이춘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광주직할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재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재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회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8일 광주직할시장으로부터 의사담당관실에 제출된 광주도시계획 시설(학교:비아서초등학교) 결정안, 광주도시계획시설(학교:동일실업고등학교) 변경 결정안, 광주도시계획 시설(학교:장로회 광주신학교) 변경결정안, 광주도시계획시설(학교:전남농아학교) 변경결정안, 광주도시계획시설(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결정안이 7월 13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청원회부 사항으로는 김재균 의원의 소개로 광주직할시 북구 신안동 361-11 이영안외 231명으로부터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에 따른 공청회 개최 및 조례제정 요구 청원이 6월 15일 의사담당관실에 접수되어 92년 6월 1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청원요지를 말씀드리면 청원인들이 입주하여 살고 있는 북구 신안동 중흥주택 임대아파트가 91년 말로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어 분양을 받기위한 회사측과의 분양가 협의를 하고 있으나 가격일치가 되지 아니하여 협의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시의회에서 공청회를 개최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조례로 제정하여 줄 것을 요망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진정서 회부사항은 92년 6월 3일 광주직할시 서구 봉선동 985번지 임달 모씨의 라인광장 임대아파트 분양 중재 요구 진정 등 13건이 회부되어 9건이 처리되고 4건이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비회기 중 위원회 활동사항으로는 92년 7월 1일부터 2일까지 2일간 당위원회 소관부서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원장님 외 여섯분 전 위원님들께서 제9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등 16개소를 현지 확인하셨으며 그 결과를 92년 7월 13일 의장에게 보고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광주종합자동차 정류장에 관련한 질의의 건

그러면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광주종합자동차 정류장에 관련한 질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교통관광국장 윤진호입니다. 존경하는 서병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저희 광주시의 버스 종합정류장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어제 현장을 답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서 어제 개략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를 중심해서 몇 가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제1페이지에,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만, 현재 전체 시설 중에 2만 7,800평의 연 건축면적 중에 판매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은 전부다 종료가 됐습니다. 따라서 지난 6월 30일까지 모든 시설에 대한 행정적 조치를 완료를 하고 7월 1일 공영개시에 당하게 됐습니다. 현재까지 공영개시가 된 이래로 터미널 이전 전의 접근가로, 즉 대인광장과 광주소방서등의 교통량은 시간당 약 한 5,900대로써 저희들 대당 차량지체 시간이 44초로써 서비스 수준은 최하수준인 약F에 해당이 됐습니다만, 광주종합터미널 이전 후에 금남로를 비롯해서 동운로, 제봉로, 중앙로등 도심교통체증은 완전 해소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두 번째로 92년도 7월1일 광주종합 버스터미널 공영개시 이후에 그 종합사항을 보고를 드리면 공영개시이후에 많은 시민들이 교통체증이 있을 것 아니겠냐고 염려를 했습니다만, 어제까지 15일 동안 주변 교통량을 분석해 본 결과 터미널 내부시설은 기존 터미널의 약3배로써 최상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 파출소와 은행과 우체국과 소방서등 종합생활관을 형성하는 이용객 편익증진에 기여를 했기 때문에 내부 동선 체계는 대단히 양호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또 시외버스는 방면별로 진출입 동선을 개선을 해서 교통의 흐름은 비교적 순조롭게 소통이 되고 있고, 시내버스는 6개 노선 55대 572회가 증설이 되어서 총 18개 노선에 1,675회가 되도록 되어 있고 버스 배이가 전면에 250m 확보로 해서 타 교통 흐름은 양호합니다만, 아직까지도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두암동의 면허시험장 방면과 광산의 서창지역이 연결이 미약해서 현재 노선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택시는 터미널 부지 내에 전용택시 차도 약 285m를 확보를 해서 전면 80m 광산교통 흐름은 대단히 양호합니다만, 다소 택시 이용객이 적은 14시, 즉 오후2시부터 오후4시 사이에 “택시”대기행렬로 약 한 114대가 만차시에 만차 됩니다만, 진입 구 엇갈림 현상도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지도요원 고정배치 등 다각적으로 현재 적극 대책을 마련 중에 있고, 정류장 주변은 청경 51명을 동원해서 현재 여기는 저희 교통지도과와 서구청, 그리고 서부경찰서, 광주고속 포함해서 51명이 고정배치 해가지고 승하차 질서지도와 잡상인 단속, 그 다음에 교통지도 단속 등으로 비교적 양호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제 누누이 대략 핵심적으로 거론되고 있었던 택시 엇갈림에 대해서는 고속버스가 8월1일 공영 이전이 되기 때문에 그때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어제 황일봉 위원님, 또 이춘범 위원님, 정태성 위원님 모든 위원님께서 하문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교통량은 계속 늘어날 것인데, 이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킬 소지가 있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따라서 저희들 어제 위원님들 귀청을 하신 뒤로 저희도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해 본 결과 도면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바로 여기서 들어오는 위치에서부터 이 지점까지가 48m가 되기 때문에 고속버스가 들어온 이래로 현재는 양론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손님들이 차가 그때 그때 빠져나가지 못하는 원인을 두가지로 봅니다. 많이 밀리기 때문에 못 빠지는 원인이 있고, 손님이 없기 때문에 손님을 태우기 위해서 대기하기 때문에 못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확증을 해서 도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확인해서 말씀드릴수 없습니다만, 고속버스 손님들은 일반적으로 내려서 택시를 많이 타게 마련입니다. 그러면 지체된 택시들이 지체되지 않고 그대로 쭉쭉 빠질 것이다, 이런 낙관적인 그러한 견해를 밝힌 분들도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서는 일부 수용을 합니다. 다만 고속버스를 타기 위해서 내린 손님들은 택시 이용률이 많은 반면에 반대로 고속버스를 타기 위해서 그만큼 택시가 올 것이다 그러면 같게 될 것 아니겠느냐, 그러면 도움이 크게 안된다 이런 또 논리적 전개도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쨌든간에 돌아온 8월 1일을 기해서 고속버스가 이전하도록 잠정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된 뒤의 사항을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때 종합적으로 이렇게 TSM 사업 등 일련의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조치하겠습니다만,(도면을 가리키면서)이런 48m 바로 이 지점을, 인도기 때문에 포켓을 더 줘가지고 택시들도 안에 들어가기를 바라지 않는 택시들, 바로 가기를 희망하는 택시들, 바로 여기다가 하차만 하는 장소로만, 여기는 승차손님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승차를 할 손님들은 주로 여기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걸어서 바로 이 지점까지 와 가지고 승차한다는 것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하차 장소로만 활용을 한다, 그러면 하차 장소로서 한 48m~50m 된다고 보면 약 10대 정도가 주차가 동시에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하차하고 동시에 떠나기 때문에 상당한 수용능력은 따를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실 사항은 차잽이들 또는 호객행위를 바로 이 장소에서 할 염려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다툼이 됩니다. 지난번에 염려하신 바와 같이 또 신문에 난 바와 같이 바로 신역앞에, 현재의 광주고속 앞에 중앙고속 앞에서 바로 이것 때문에 사회문제가 되어가지고 심지어는 상당히 어마어마한 사회문제가 발생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경찰력을 동원한달지, 행정력을 동원하는 이차적인 문제고 이것은 근본적으로 계속 엇갈림이 더욱 심하다고 전제가 된다고 하면 이건 이렇게 검토를 해 보겠다. 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전문가들의 자문을 얻어서 이쪽의 엇갈림, 또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본 다음에 이 사항을 조치를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어제 김일 위원님께서 모든 차는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자체 처리를 해야 한다, 아주 그런 말씀을 지적하셨습니다. (도면설명) 이상 어제 현장을 보시고, 또 제가 15일 동안 공영개시이후에 발생되는 문제점사항, 그 다음에 고속버스 이전과 관계되는 조치, 금후 계획 등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윤진호 교통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한 가지만 물어볼랍니다. 어제도 이야기 들었고, 오늘도 충분히 이야기 들었습니다만, 조금 전에 도면을 보면서 제가 이야기하겠는데요.(도면을 가리키면서) 광천동 아시아자동차 정문쪽에서 오는 버스 택시가 좌회전해서 이렇게 시내로 진업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광주고속에서 나가는 고속버스, 일반버스, 직행버스가 다시 돌아서 이렇게 80m광로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중간 지점에 U턴 지점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엉킬 염려가 있다. 거기서 엉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택시, 시내에서 와 가지고 승강장으로 들어가는 U턴 그 지점에다가 신호등을 둬가지고 신호등을 설치해서 광천동 삼거리로 가는 그 지점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차량들이 원활히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의 교통체계의 신호등을 설치했으면 어쩌냐하는 그런 생각인데…….

일문일답으로 생각나는대로 말씀드리지요. 현재 바로 광천 사거리는 사현시 신호등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쪽에 송원고등학교 쪽에서 올때는 좌회전 신호를 받고 와야만이 넘어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U턴과는 관계가 없고 다만 이쪽에 터미널 방향에서 올 때는 우회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회전은 신호에 관계없이 건널목의 손님이 없을때는 우회전이 그대로 될 수 있거든요. 바로 거기에서 엇갈림이 약간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어제 이춘범위원께서 바로 그점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당초에 그러면 U턴 지점에다가 신호관계를 하면 20m, 25m뿐이 안되거든요.

저는 현재 보면 광천동 송원전문대학쪽에서 들어오는 이 선이 있지 않습니까? 들어오잖아요? 들어와 가지고 신호등을 좌회전을 받아서 80m광로 터미널 앞으로 지나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U턴 해가지고 택시가 들어와서 손님을 싣기 위해서 들어오는 이 지점에서 엇갈리는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신호등을 줬을때는 여기는 세게끔 해주고 여기는 신호체계가 둬가지고 신호를 직진으로 가는차, 좌회전하는 이 신호를 언제든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좌회전이 오는 그 시간만큼은 여기서 U턴을 못하게끔하는 신호등 체계도 같이 줘 가지고 하고, 직진으로 갈 수 있도록 신호가 바꿔질때 U턴하는 이런 신호등을 설치하면 어쩌냐하는 그 이야기예요.

신호체계도 빨간불이 켜질때 U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돌때는 U턴을 못하도록 되어있지요. 그러니까 정지되어 있지요. 빨간불이 꺼질때는 U턴을 못하고 정지되고 있다가 빨간불이 켜질때 U턴이 되고 이렇게 우회전 또는 좌회전일때는 U턴을 못하는 것이지요, 바로 현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회전하는 차량과 저쪽에 송원고등학교에서 오는 차량과는 그렇게 문제가 없는데 우회전 차량은 신호에 관계없이 우회전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이야기한 것은 광주고속에서 나오는 이 차량하고 또 다음에 저쪽 어디입니까? 소방서 쪽에서 이렇게 쭉 오는 차량이 우회전한 차량하고 엇갈림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거기입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이것을 할때, 또 그 다음에 광천동 쪽에서 나오는 좌회전 신호를 받았을때 여기서 빨간 불이 꺼졌다하더라도 차량이 안 올때는 U턴해 버릴수가 있어요. 이것을 안 지키고 그런 경우에…….

법을 위반해서 하는 경우도…….

이것이 앞으로 없다고 볼 수 는 없거든요.

원래는 빨간불 켜질때 이외에는 U턴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데, 기사들이 차량이 안 올때는 갑자기 돌려 버린단 말이예요. 그러다가 저쪽에서 오는 차량하고 접촉 사고가 날 위험이 많다, 거리가 짧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를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아까 40, 몇m 된다고 하는 이 버스 안으로 안 들어가고 바로 내리고 출발할려고 하는 택시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버스 배이 구간이 꽤깁니다.

250m됩니다.

그래서 광천동에서 오는 버스가 몇 대 안돼요, 실은 몇 대 안되니까…….

9개 노선입니다.

그래도 한번에 집중적으로 잘 안 오거든요.

물론 그렇지요. 우리들이 버스 600회 그러면 계속 이어갈지 알지만 실은 30초 간격으로 왔다가고 왔다가고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250m 버스 배이에 만약 이렇게 포켓되지 않는 상태에서 택시가 서 버리면 버스가 오다가 그 선 타다가 다시 또 버스가 배이쪽으로 안 들어가고 2차선을 타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까서 거기다가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 쪽에다가 꼭 택시를 하차를 시켜야 되겠다고 한다면 거기를 인도를 까내야 됩니다. 다시 까서 거기다가 택시를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어쩌냐하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거기가 뒤엉켜버리면 대단히 어려운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위원님 하문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버스와 택시가 안 엉키도록 하는 것이 가장 최적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400대요? 판매시설에 가서 400대요?

(직원을 향해)467대지요? 지하 1층이 65대, 2층이 169대, 3층이 233대 해서 467대입니다. 판매시설의 1층, 2층, 3층은 전부다 주차장으로 그렇게…….

실질적으로 판매시설이 있는 곳에 주차장이라고 하는 것을 물건을 사러온다든가, 그런 사람들 외에는 안 들어갈 것 같애요. 그런데 나는 봤을때 어떤 것이냐면 서울 가는 손님을 자기들이 말입니다. 친척들이 가면 내려주기 위해서 들어가는 차량들이 있을거예요, 승용차가. 그 다음에, 또 서울에서 연락이 오면 지방 부산에서 오거나 어디서 오게되면 좀 차를 보내달라, 그래가지고 온 차량들이 있을 겁니다. 그 차량들이 들어가 가지고 빠져 나오는데 엄청난 어려움이 있단 말입니다. 일반 택시하고 엉켜가지고 나오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차장시설은 판매시설쪽으로 확장이 되어서 나왔어야 정상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여기 현지의 승용차도 터미널을 아까 말씀하신 지상 6층의 판매시설에 460대의 차를 시설할만한 손님이 그렇게 주차할만한 그런 시설은 사실상 필요 없습니다. 여기는 어디까지나 터미널과 연관되는 시설입니다. 단, 문제는 이 시설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93년도 말에 완공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사실상 이용이 불가능하다, 이런 문제가 나오고 현재 입장에서는 불가피 승용차는 바로 여기밖에 없는데 이 시설을 가지고는 현재 그 용량처리 문제에 있어서는 분명히 적다. 그래서 그쪽에다가 계속 주차하고 있는 차들은 계속 회전이 될 수 있도록…….

저는 왜냐하면 과거에 광천동 종합터미널이 들어설 때 계획상으로 판매시설 쪽에다가 전체 승용차의 주차장 시설을 해 버렸어야 한다, 그것이었어요. 그런데 이미 한번 됐으니까 이야기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주차시설을 했어야 좋다. 그리고 왜냐하면 빠져나가는 차량이 택시하고 엉킨다든가, 기다림 이런 것이 없을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한가지 물을랍니다. 전번에 계획했다가 지금 중단하고 있는 버스 지하차도 진출입 계획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실은 이 사업계획이 89년도에 세워져가지고 땅을 확보하는 것은 금년도까지 예산확보해 가지고 금년도 최종적으로 땅을 시에서 매입을 하고 건설본부에서 추진을 합니다만, 지장물을 철거한 것이 지난 4월 14일이었습니다. 이 공사는 저희들 기술자가 아닙니다만, 확인된 바에 의한다면, 9개월~1년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량은 총체의 길이가 355m, 폭이 7.5m, 높이가 4.8m로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측에서 지난번에 이에 대해서는 현재 이 사업은 어디까지나 도시계획사업으로써 시설 결정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변동이 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현재 이면도로를 이용을 하고 진출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바로 현재 도로효율상 또는 도로 미관상 거기 지하차도보다도 더욱 좋은 대체대안이 있을때는 바로 그를 따를려고 합니다. 사업자측에도 분명히 그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하 차도는 현재 도시계획시설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사업자에서 한다, 안한다 이 사항이 아닙니다.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그 시설보다도 더욱 좋은 대체 대안이 있을때는 그를 변경할수 있는 겁니다. 그 방향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 대안이 없을때는 그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체 대안이 없을 때는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추진할려고 생각했을때는 지하상가, 보도조성을 앞으로 할 것 아닙니까? 그랬을때 같이 병행해서…….

지하상가의 위치와는 다릅니다.

달리합니까?

위치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하상가는 예를 들어서 80m광로가 이 면이라고 한다면 지하상가는 이 쪽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도면을 보고 한번 이야기해보세요.(도면을 가리키면서) 80m광로 저쪽에…….

(도면설명)

관계없이 된다는 얘기에요?

예, 가능합니다.

공사를 실시할 때 같이 해 버리면 좋지 않냐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현재 명년도 준공기일이 총체적으로 본 면허가 명년도에 12월 31일 종료가 되기 때문에 당해 회사에서 적절한 조치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한가지만 여쭤볼께요. 현재 광천동 종합 터미널 부지는요. 약 3만 600여평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기존 세 개 터미널 부지가 아마 4배정도 달하는 면적으로 국내 최대의 규모라고 인정이 되는데요. 거기에 반해서 휴게 시설은 겨우 2배정도 증가 하였거든요. 그러면 판매 시설이나 사무실 등이 기존의 건축면적에 비해서 5,6배가량 증가한 셈인데, 건물면적만 크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거든요. 지금 현재요. 그러면 이 경우에 터미널 외부교통 혼잡도 문제지만 재부의 교통 혼잡이 굉장히 심하리라고 생각되는데, 그 대책을 생각해 보신 일이 있는가 여쭤보고 싶고요. 또 어제 제가 가서 보니까 하루에 9만명 정도가 평균 왕래하는데 비해서 그 터미널 안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의자요, 지금 의자수가 몇 대나 됩니까? 현재 준비되어 갖고 있는 의자가요, 부사장님 몇 개나 돼요?

우선 두가지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면적에 비해서 너무 의자수가 적은 것을 제가 느꼈고, 또 만약의 경우 이런 차후 문제 얘기입니다만, 주로 광천동 터미널이 위락시설이 확장이 됐을 경우에 그 인근 광천동에 인접해 있는 동이 화정동이거든요. 그러면 화정동까지 위락시설이 번창됐을때 거기에 대한 환경문제라든가…….

어떠한 위락시설 말씀입니까?

말하자면 이발소라든가, 미장원이라든가 터미널의 기존에 있는 상가가 많이 형성이 앞으로 될 것 아닙니까? 차후 문제입니다만 그랬을때 그런 옆에 광천동을 인접해 있는 동네에 있는 환경이라든가, 교육문제 그런 것이 앞으로 어떻게 될것인가 궁금하네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대책을 아직 연구를 안해 보셨지요? 국장님! 뒷일이라 우선 터미널 속에 있는…….

죄송합니다. 제일 뒷부분부터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앞으로 지하상가까지 조성이 되고 터미널이 완성이 된 뒤에 주변상황은 대단히 크게 변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금 말씀하신 주변의 환경문제, 또 청소년들의 교육문제, 이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의 소관은 아닙니다만,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주변, 현재까지의 업무는 지극히 소극적이고 적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서구청에서 현재 고정 청경을 15명 배치 해가지고 단속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하다고 보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는 방향으로 관계부서와 협조를 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건물면적이 현재 저쪽의 대인 터미널이 약 한 5,000평이 되고 저쪽에 광주고속터미널과 호남고속 터미널이 합쳐서 한 2,800평되기 때문에 총체 합치면 한 7,800평 되는데 현재 의 면적이 한 3만600평 가깝게 되기 때문에 총체의 연면적에 비한다고 한다면 7.78배 정도 됩니다. 4배 가깝게 되는데 그에 반해서 건축면적이 너무나 많지 않느냐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적인 식견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지 못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간에 현재 입주 이전한 이 부지에서 최대한 내부 동선 체계 같은 것은 교통관련 전문 연구기관에서 충분히 검토가 됐기 때문에 충분하다는 판단 조서는 나왔습니다. 다만, 실제 이건 운영면에서 문제점이 있을때는 그때그때 보완해 가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사업자측과 긴밀히 협조를 구해 가면서 또 당부지시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자, 아까 말씀하셨는데, 방금 확인된 바에 의한다면 1,000개 정도가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부족하지 않아요? 부사장님, 앞으로 더 의자 같은 시설을 확충할 계획이십니까?

부사장 이두호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까요?

예.

부사장 이두호 터미널안에 위락시설이 있을 것 아닌가하는 장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주변이 그렇다, 그 말씀이시지요?

예?

부사장 이두호 터미널 부근에 위락시설을 갖추는 주변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주변환경…….

아니, 그게 아니고 터미널안에 하루에 9만명이…….

9만명이 평균 왕래를 하는데 비해서 그 안에 설치되어 있는…….

좌석이 매우 적다…….

예, 그리고 휴식을 취할 수 있고 쉴 수 있는 의자시설이 너무 적다 그 말씀입니다.

의자 같은건 많이 확보하는 것이 좋지않냐,…….

현재 있는 의자가 1,000개정도라고 하면 너무 적지않냐 그 말씀입니다.

실질적으로 어때요?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그것이 수시로 자꾸 이동인구가 많으니까 1,000개 갖고도 충분하던가요? 어떤가요?

부사장 이두호 1,000개 가지면 충분하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또 앞에 분수대가 있지 않아요, 만남의 광장이라고. 거기서 또 좀 휴식을 할 수가 있고, 벤취가 군데군데 있지 않던가요. 그리고 거기가 뒤에 나무가 적어서…….

벤취는 시설이 안되어 있고, 화단 걸치기해서 앉아있게 되어 있더만요.

부사장 이두호 옆에다 조금. 그래서 거기가 볕이 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수대 있는 쪽에다가 등나무로 해서 그늘을 지게 그 밑에서 잠깐 감상을 하면서 정서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갖춰볼까 지금 그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늘이 없기 때문에요. 두 번째 상가 면적이 조금 많은 것 아니냐, 이 말씀하셨는데요, 상가면적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쪽이. 그러나 이 바닥면적에는 전부 편익시설만 있습니다. 편익시설은 불과 1,500평에 불과합니다. 3만평중에서요. 그 이야기는 상가 6층이 있지않습니까? 그러면 아래층은 전부 편익시설입니다. 편익시설은 고객들에게 직접적으로 편익을 제공하는 시설이 편익시설입니다. 상가는 고객에게 간접적으로 편익을 도와준 것입니다. 그러면 2층부터 상가를 했습니다. 공간면적을 이용을 했거든요. 아래층은 전부 편익 시설했어요, 대합실에 있는 편익시설과 마찬가지로. 그러기 때문에 편익시설은 1,570평, 그리고 2층, 하늘로 올라가는 공간을 약 한 5,000평 정도 상가를 이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편익시설은 사실은 충분하다고 보고 있고 상가면적은 2층부터 공간을 이용했기 때문에 결국 상가는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다, 바닥 면적은 1,000평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위로 6층을 올려놨거든요. 그러니까 바닥 면적에 대해서는 상가가 그렇게 많이 잡아먹지를 않았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일봉 위원입니다. 지금 시간도 많이 됐으니까 빨리 원활히 진행하고 다음 또 있으니까 해야겠는데요.

지난번 지하철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 보고에 의한다면 현재 확정적으로 되어 있는 노선은 1호선과 2호선은 확정됐고 지난번에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3호선에서 5호선까지는 2,000년이 넘으면 다시 검토를 해야 될 것이다 하고 전문기관에서는 그렇게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현재 광천터미널은 대환승 지구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터미널이 계속 거기에 있다는 것을 전제 할 경우에는 당연히 거기에 지하철이 통과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하상가와 지하철과는 연관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현재 관계국에서 제 소관은 아니기 때문에 지하상가를 주관하는 부서인 건설주택국에서 예의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의 공법 방법은 개착식과 굴착식 2가지로 크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의국의 예에 의한다면 대부분이 굴착식으로 나가고 있고, 약간 공비가 더 드는 흠이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도 지금은 많이 굴착식으로 땅을 파고 들어가는 방법이 있는데, 공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많이 우리나라에서는 개착식을 이렇게 오픈해서 공사하는 공법을 채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현재 광천터미널 4거리에 클로싱된데, 광천4거리의 위치에 이렇게 호선을 달리하는 지하철이 통과될 것으로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 시점은 대략 1호선, 2호선까지가 2008년, 정도 되니까, 3호선, 4호선이 연결된다고 할 경우는 2,015년, 앞으로 한 15년 후의 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간에 현재 지하상가와 직접 같이해서 그 밑에를 미리서 파는 공사를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 지하상가를 먼저 굴착식으로 공사를 할 것이냐, 이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에서 전문가들이 판단해 가지고 조치할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현재 알고 있습니다.

15년 이후면 굴착식이 되지 않겠어요?

장래 이용적인 면이랄지, 밑에 너무 들어가면 어쩔것이냐 종합적으로 판단을 할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에 대해서는 어제 시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국별로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되면 그때 본 위원회에서 분명히 보고를 드린 다음에 조치가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아까 현황도를 좀 보시며 말씀을……. 저희 위원님들이 다 질의한 내용입니다. 조금 더 보완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현장을 실지 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세계에서 제일 크고 단일 정류장으로서는 물론 동양에서는 가장 크겠지요. 외지에서 오신분들이 광주 종합터미널에 들려서 느끼는 소감은 멤머드 대규모기 때문에 또한 안의 내부 정비도 현재까지는 새로운 시설이기 때문에 잘 되어 있다, 그래서 상당히 이미지는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런 좋은 점도 있지만 일단 실질적으로 거기를 이용하는 승객이나 광주시민이 직접 겪는 교통문제를 사전에 그때그때 해소해 보자는 차원에서 말씀 몇가지 드릴께요. 80m 광로주변이 앞으로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도면을 보면서 설명) 국장님도 잘 아시고 대비하고 있겠습니다만, 현재는 저희 시의 행정처리가 미처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40m 부분은 앞으로 향후 공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재 이 구간만 갖고 현재 활용을 하고 있지요? 그러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큰 문제가 없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향후 송정리까지 개통이 되고 그 주변도로가 도시계획이 되고 또한 향후 상무 신도심이 개발이 되고 했을때 80m가 실질적으로 광주직할시의 가장 축이 되는 도로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이 지점, 또 동운동 고가도로지점, 하남공단 들어가는 입구 지점까지 동시에 이 광천동 종합 터미널이 단일만 보고 판단할게 아니고 종합적인 대책을 반드시 세워주셔야겠다.(도면을 가리키면서)그리고 미시적인 접근부분으로써 현재 이 지점을 아시아 자동차 지점이라고 이야기하십시다. 이 지점이 현재 횡단보도가 있더만요. 이것이 30초 정도 걸리지 않겠느냐 보고, 횡단보도인 저점에 버스가 돌아서고 다시 여기서 택시가 U턴해서 들어오고 그래서 이 택시가 이쪽으로 들어와서 승차대기호 가는 부분인데, 어제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여기에 승용차 주차장은 달리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다고 결론이 내려집니다. 국장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승용차도 마찬가지 똑같이 일반 영업용 승차대로 타고 내릴 수밖에 없고 여기서 달리 차내로 안으로 들어온다거나 이쪽으로 뺀다거나 이쪽으로 뺄수 없는 부분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승용차 주차장은 승용차 기능만 봤을때 위치상 아주 잘못 됐지 않느냐 그래서 저 부분은 획기적인 어떤 대안이 없는 한 계속 엇갈림 현상 내지는 불편 현상이 가중될 수밖에 없겠다, 도저히 안 되겠대요 어제 오세욱 사장님과 같이 갔습니다만, 하여튼 그 주변은 어느 부근을 보더라도 진출입 할 수 없도록 그런 구조가 되어서 문제가 됐고 그 다음에 현재까지 뒤쪽 부분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가장 큰 문제가 어제 말씀하시다시피 만약에 손님들이 고속버스까지 같이 들어왔을때 일반 택시 이용하는 승객들이 많았을때 한군데서만 타고 줄을 서니까, 막 20분, 30분 기다리게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어느 지점에 한 군데를 더 한다거나하면, 그 타는 시간이 단축되지 않겠느냐, 그 대안을 한번 생각해 주시고 지금 상업시설이 이쪽에 제대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도면을 가리키면서)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한군데 뿐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 군데가 있으니까, 앞으로 고속버스가 한꺼번에 들어왔을때 이 택시 이용객이 더 많을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그래서 일반 승객도 서울 강남 터미널처럼 줄을 계속 서게 되니까 서로 숫자가 늘어난 만큼 정비례해서 택시도 계속 서게 되니까 이 부분 한군데만 말고, 한군데를 더 한다거나 한군데를 더하는 혹시 방안이 있다면 그걸 한번 검토해 본다면 여기서 택시 기다리는 대 시간도 짧아질 것이고, 타는 승객이 지루한 시간도 빨리 단축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기 차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이 승용차가 만약 여기서 나갈려고 했을때 똑같이 대기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거기도 짜증날 일이고 불편하니까 이 승용차를 별도로 처리하든지, 아니면 이 부분을 하든지 한번 현장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다 느끼고 있는 이야기일 겁니다만, 현재 서울서 내려오는 고속버스가 우리 행정 처리상 잘못 때문에 어쨌든 간에 언더페이스를 활용하지 못하고 뒤로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계속 됐을 경우가 문제입니다. 계속된 차량이 이쪽으로 일렬로 계속 늘어서게 되고 조금 전에도 말씀했습니다만, 대규모 상업시설이 들어서서 주차대수가 약 460대의 주차할 수 있는 지하 1, 2층이 이렇게 확보됐다고 했습니다만, 글자 그대로 터미널을 이용하지 않고 물건을 사러온 상용 고객들의 입장에서 봤을때 어차피 택시가 들어왔다가 다시 한바퀴 돌아서 나가게 됐을때 여기도 심각한 위빙 현상이 발생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 그리고 신호관계가 현재까지는 4선, 네 번 바뀌는 여기서 한번, 여기서 한번, 여기서 한번, 여기서 한번 바뀌는 체지도 가능하면 세 번으로 줄일 수 있다든지 하는 방안으로 하는 것도, 그래서 가능하면 지체시간이 44초, 심한 경우는 65초 정도까지 걸리는 부분을 35초나 40초로 계속 줄여서 입출입을 빨리 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이 종합적으로 교통영향평가를 향후 또 한번 고속버스가 들어서면 종합적으로 하리라 믿습니다만, 그 부분을 하루속히 해 주셔가지고 저희 위원회에 대안에 대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일봉 위원이 이야기한 그대로 저쪽에서 나온 버스하고 택시하고 나오는 그것하고, 여기 지금 상가에서 나오는 택시라든가, 정차해서 나온 택시하고 버스하고 엉킬 여기도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똑같애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방금 황일봉 위원께서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아직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다음 추경때 바로 본 위원회에서 사업예산을 확보를 해 주실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서울서 진입한 모든 차들은 이 길로밖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현재 하남공단쪽에서 들어오는 길이 있습니다만, 아직은 노폭이 확장 안되어서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이 여건으로 보아서는 주변의 교통여건은 대단히 불량합니다. 잘 아신바와 같이 이 80m광로가 저쪽에 하남아파트까지 이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에 바로 500m를 뚫는데 427억이 소요가 됩니다. 현재 바로 아세아 쪽에서 쌍촌동사무소를 잇는 신학대학교까지 도로만 하더라도 약 한 82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이번에 불과 33억 확보를 했습니다. 이 도로도 역시 확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0m의 광로가 계속 가다가 저쪽에 제방도로까지만 연결된다고 그러면 송정선까지 연결되는 도로도 제방도로로 또 만들수가 있습니다. 그 도로도 현재 완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도면을 가리키면서)그 다음에 바로 여기서 송원학교를 지나는 이 도로를 계속 가면 소위 제3광천교가 나옵니다. 제3광천교 까지는 교량이 포장이 다 됐습니다. 광천교가 안 되어 있습니다. 광천교를 바로 놓으면 하남공단에 이어지는 도로와 접속이 됩니다. 그 도로를 위해서 시티힐까지 20m 간선도로가 연결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도로가 현재 안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제 제가 이것은 아직 공표를 시장님 의시가 결정적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주제넘은 얘기가 될는지 몰라도 이 주변도로의 여건을 빨리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선 동운육교의 부하를 줄여야 된다. 그러면 저쪽의 아파트 주민들이 약간 반대할지는 몰라도 간선도로로 기 지정 고시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광천3교를 확장하는데 그 다리는 놓는데 22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22억이 소요되는데 거기서 부터서 바로 시티힐 이쪽에 아파트까지 오바 브릿지를 시켜야 됩니다. 이것은 건널목 개량 촉진법에 의해서 기존 철도를 우리가 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부담으로 우리가 육교를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여기 사업비는 상당히 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응 조금 전에 여기 광천4거리를 중심한 교통체증의 해소문제, 그 다음에 동운육교의 교통부하를 해소하는 문제를 종합적으로 우리 황일봉 위원께서 적절히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제가 본 위원회에서 아마 건설주택국에서 예산안이 다음 추경때 요구가 올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봐져서 꼭 이 예산안을 통과시켜 주십사하는 사항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거기 말입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건설주택국에서 예산이 들어올지는 모르겠는데 광천다리를 놓으면 방죽이 있지 않습니까? 제방이지요? 제방에서 저쪽 철도까지는 고가도로를 놔야 되겠어요.

바로 그 말씀을 제가 아까 오바 브릿지, 고가도로를 놔서 그 다음에 아파트로 들어가는데 아파트가 어떻게 됐냐면 이건 옛날 잘못한 부분인데요. 간선도로 변에서 부터는 상당한 거리를 유지해서 아파트가 들어섰어야 되는데 간선도로 바로 당겨서 아파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때문에 주변의 소음 문제가 대단히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어린이들의 교통사고 위험문제가 있기 때문에 먼저 소음시설을 방음시설을 단단히 해야 될 것이고, 그쪽 주변주민들의 이해와 설득시키는데 대단히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어쨌든 간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제 시장님께서 아침에 바로 이 사항을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렇게 추진을 할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한군데서만 택시를 타지 말고 중간에서 택시를 타라 하는 시설을 강구해 봐라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 그 동안에 제 생각 같아서는 스무번도 더 나가서 확인도 해보고 어떻게 처리해보려 해도 아무런 방법이 안 나타납니다. 그 선상은 같은 선으로 가는데 뒤의 사람 타봤던들 앞차는 못가는 거지요.(도면을 가리키면서) 어차피 여기서 타는데 우리 광주시민들은 습관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저쪽에 서울 강남 터미널같이 택시들이 계속 앞에서 있으면 쫓아가서 이 차도 타고 저 차도 타야 되는데 제일 가까운 차만 탈려고 하기 때문에 더욱 지체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교통지도과 지도계장이 매일 나가서 거기서 그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습관되면 상당히 순화가 될 것 아니겠느냐, 그리고 이제 승용차가 없을때는 3차선도 이렇게 나가면 저쪽에 승용차의 차선도 택시 차선으로 다급할때는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이용을 하는 방안도 강구를 하고 있고 여기서는 대단히 어렵다 이렇게 현재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동부쪽 이쪽의 위빙문제, 저희들도 대단히 염려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도면을 가리키면서) 고속버스나 모든 버스가 이 선로를 이용할 경우에는 이 1차선을 타고 우회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택시들이 승용차들이 이쪽으로 들어올때는 같은 선로를 타고 들어오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만, 나간 차는 여기서 바로 위빙이 생기게 되는데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도 염려가 되기 때문에 여기만을 통과시킨다고 그러면 이것도 해소가 될 수 있다, 만약 이 시티힐이랄지, 이쪽에 도로여건이 개선되지 않으면 바로 여기는 불가피 상당히 시티힐이 통과되는 길이 만들어져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것도 문제지만 송정이라든가, 함평방면, 화순, 고흥, 나주방면으로 가는 그 차량들, 버스하고도 엉켜지게 되어 있잖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 선로가 전부다(도면을 가리키면서) 그런데 그 차는 2차선만 타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회전할려고 1차선으로 가는데 이쪽으로 돌아서면 2차선으로 바로 빠져나가니까 그 문제는 크게 없을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전혀 염려 안한 사항은 아닙니다만, 우리들이 일반적 지견, 또는 전문적인 판단에 의할 때 보더라도 회전하기 위해서는 1차선을 탑니다만, 저쪽에 직진할때는 2차선을 탑니다. 하등 이 선을 탈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어째든간에 이 선로만 이 길만 터진다면 여기는 완화된다. 만약 그 길이 안 된다고 하면 이 진출입로는 대단히 문제가 제기가 됩니다.

거기는 지금 버스 배이는 없지요?

없습니다.(도면을 가리키면서) 이 길이 본래 폭이 35m밖에 안되기 때문에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차선을 타고 있기 때문에 시내버스들도 여기 승강장을 못 뒀습니다. 바로 육교 건너편에다가 승강장을 지금 하나 두고 있는데 현재 그러기 때문에 문제가 앞으로 이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단, 문제는 어떤 것이냐면 버스가 말입니다. 택시를 타지 않고 버스를 타기 위해서 나온 버스는 시내버스가 동운동 육교에서 바로 2차 순환도로 타고 나가는 버스가 있거든요. 그 버스가 직진으로 나가는 버스가 있단 말입니다. 그 버스의 베이는 너무 멀다 보니까…….

(도면을 가리키면서) 현재 불가피하게 이 차선들이 이 차들이 전부다 이쪽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여기다가는 시내버스 승강장을 못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를 이면 도로를 넘어서 여기다가 현재 만들었습니다.

너무 멀단 말이예요.

약간 거리가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 다음에 아까 황일봉 위원께서 광천 4거리의 신호 현시 체계,(도면을 가리키면서)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우리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봐서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토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끝으로 우리 경영자이신 터미널 광주고속 이두호 부사장님 나오셨습니다. 그러면 그쪽에 지금 경영자로서 어떠한 애로사항이 있는가, 없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저번에 교통영향분석위원회에서 언더페이스를 사업자는 어떻게 할것인가, 그때 물어봤습니다. 제가 답변하기를 언더페이스는 현재 도시계획 시설에 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 개통을 해 보고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해야할 것이고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안해도 될 것 아니요, 언더 페이스는 한시적인 시설입니다. 80m광로는 언젠가 광주시가 서쪽으로 뚫어야 합니다. 그 축은 또 그렇게 발전되어야 합니다. 그 도로가 개설되면 언더 페이스는 다시 복원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언더 페이스를 하는데 20억이 들었다고 그러면 바로 복원할 때, 없애 버릴 때는 20억이란 돈이 국가적으로 소비재로 변해버립니다. 그러면 뭣 때문에 거대한 돈이 소비재로 변할 것인가, 그 문제를 제가 제기한 바 있고 아마 속기록에 남아있을 겁니다. 오늘도 언더 페이스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당초 언더 페이스를 하게 된 목적이 무엇이었더냐, 정면으로 차가 들어올려고 그러면 이쪽에서 우회전한 것하고 S자로 걸려버려요. 교착점이 되어 버려요 그러니까 땅속으로 들어오자 이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현재 언더 페이스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쪽에 U턴하는 거기서 위빙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언더 페이스를 안해 가지고 현재 버스는 뒤편 도로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편도로가 550m×5m를 우리 땅을 내줬습니다. 그 땅만 해도 900평입니다. 4차선을 배면 도로화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충분하게 정면으로 안 오더라도 정면으로 도로를 만들어 가지고 지하도를 만들어서 안 오더라도 뒤편도로로 지금 넉넉하게 수용이 넘쳐흐르고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수용능력이 남아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수용능력이 남아있다 그런 점에서 전면에 언더 페이스를 하지 않고 충분하게 배면도로로 효율이 증대 되고 있음으로 해서 앞으로 교통 영향평가나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언더 페이스 시설에 대해서는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나올 수 있도록 위원들께서 제 이야기가 이해가 가신다면 그런 방향으로 도와줬으면 국가적인 측면에서 좋겠다, 이것을 마지막으로 말씀 올립니다.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태성 위원입니다. 8페이지 보면 말입니다. 파손 우려되는 노후건물 대책이라 그래 가지고 광주시내에 초가나 스레트 건물이 45동 45세대가 현재 살고 있다라고 그러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조사를 해가지고 개보수 지시를 했는데 지시 내용에서 그 뒤에 개보수 했다고 하는 사항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92년 5월 9일날 지시를 했는데, 이 45동이 개보수 했다고 하는 것을 받아 본적이 있어요?

건물은 그렇습니다. 지금 시자지내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45동중에서 초가가 34동, 슬레트가 11동 해가지고 45세대가 있는데, 이게 이 건물을 개보수를 한다 하는 것은, 초가집을 개보수한다하는 것은 우선 당장 쓰러지지 않게 슬레트가 이렇게만 하는거지, 이 자체를 전반적으로 쓸어버리고 새로운 건물로 짓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개보수 지시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비가 왔을때 그 슬레트 집이나 초가집에 있어서 그 집이 내려 앉아서 사람의 인명피해를 구조하기 위해서 그러한 것을 개보수하라, 이렇게 지시한 바있습니다.

그러니까, 했는데요. 그 뒤에 했다고 하는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냐는 얘기예요. 어쨌든간에 집중홍수가 났을때 이런 가능성을 이야기해서 조사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했을때 현재…….

예, 점검을 했습니다.

했어요? 그럼 이상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에, 아직 큰 이상은 없는걸로 지금…….

큰 비가 안 오니까 이야기고, 앞으로 집중적으로 한 시간에 몇십mm, 80mm, 100mm 와 버렸을 경우에 이런 집들은 문제가 있을 것 아니냐, 그 말이예요.

5월달에 지시를 해서 1차 점검을 했는데, 지금 그때…….

구청에서요?

예.

구청에서 점검해 가지고 보고가 왔습니까?

예.

그리고요, 지금 아까 8페이지 상단에 보면 대단위 사업지구 우리 대책이라 그래 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광주시내의 각 곳에 보면 아파트를 건설하고 있는 지구가 많습니다. 가령 내 지역구인 두암동 같은데도 보면 택지개발지구라든가, 그 다음에 저쪽 1동하고 2동쪽에 미라보 아파트라든가, 무등건설에서 짓고 있는데, 무등건설은 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큰 피해가 없을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미라보 건설에서 하고 있는데는 큰 산을 깍아내려 가지고 하고 있는데, 집중호우가 왔을때 해 놨어도 현재 무너질 염려가 있단 말이예요. 그 흙들이 전부다 인도, 보도로 넘쳐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사전에 현재 다 정돈해 봤는지, 초대형 공사장에 그런 곳이 몇 군데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지난번에 정태성 위원님께서 두암동 지구 미라보 아파트와 무등건설 아파트 건축현장, 이렇게 해서 저희 직원을 수차에 걸쳐서 현장조사시킨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지내에 우수기를 앞두고 도로공사를 시행한달지, 도로 굴착공사, 통신 관로를 매설한다든지, 이런 공사는 되도록 이면 중단을 하는 방향으로 하라, 이렇게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 이유로서는 우수기에 그러한 공사를 함으로써 아까 정위원님께서 하수구가 막혔을때에는 침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사를 전반적으로 중지를 하라, 지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각 건설업자가 시행하는 아파트 건설에 있어서도 축대랄지, 이러한 도로공사, 하수도 공사등 등은 되도록 이면 우수기 이전에 전반적으로 마치고 건설사업을 시행하라 이렇게 지시한 바 있습니다. 미라보 건설축대 문제에 있어서도 직원들을 내보내서 얘기했습니다만, 우수에 대비를 해가지고 비닐류를 친다든지, 또 토사가 유출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공사를 하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내가 12월 5일날 시정 질의 때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하수도 중간 부분에 까지도 전신주가 묻혀가지고 물 흐름을 막고 거기에서 이렇게 막혀서 도로로 넘쳐오는 그런 현상이 많이 눈에 보여서 했는데 지금도 아직도 고쳐지지 않은데가 많이 있습니다. 전신주가 지금도 하수도 절반에 묻혀 가지고요, 막아서 이렇게 물 흐름이 막힌 곳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 집중적으로 호우가 왔을때 그런 지점이 문제가 많이 날것 같애요. 그리고 지금 중흥1동에서도 지금 너무 얕아가지고 비가 몇십mm만 와도 물이 빠지지 않고 지금 고인다고 하는 그런 지점이 지금 중흥1동에 많이 있습니다.

하수도를 횡단하는 통신구나, 수도관이라든지, 지난번에 정태성위원님께서 수도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수도관 지적에 있어서는, 먼저 지적이 있어서 상수도 본부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수도관을 하수도 밑으로 이렇게 시행한바 있습니다. 전신주에 있어서도 조사를 해가지고 그런 지역이 있었을때에는 원인자 복구 원칙에 의해서 한전이면 한전, 통신 공사면 통신공사로 하여금 하수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옮기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한가지 여쭤볼께요. 지금 하수과장님 계시는데요. 저희 월산4동에 남부시장이 현재 지난번 비로 인해서 지하에 물이 새가지고 거기 상가가 형성되어 있는데 그 상품들이 손실을 많이 가져왔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주민들 한 쪽에서는 그때 당시에 지난번에 남양건설에서 복개공사를 했습니다. 그때에 남양건설에서 덤프트럭이 다니면서 하수도가 파손 되지 않았냐, 이렇게 또 인정을 해 가지고 거기를 파 봤는데 또 그것이 나타나지를 않았어요. 그 상황에서 보니까 아파트가 언제 했냐면 건축허가를 81년 11월 5일 날 해 가지고 84년 8월 28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10년이 채 못 되었는데 저희들이 육안으로 볼 때에도 그 벽이 전부 금이 많이 가고 허술하게 지어졌어요. 부실공사 아파트 같거든요. 그러면 그 건축허가 도면이 있음으로써 하수도가 어디로 묻어지고 어디서 어떻게 잘못되어 가지고 지금 같은 상황이 왔는가 조사를 좀 해 보기 위해서 제가 도면을 요구를 했는데요. 없다고 집행부에서 안주셔요. 지금 10년이 내에는 그걸 비축해 갖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것이 없다고 그러신단 말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지금 대책을 못 세우고 원인을 지금 분석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런 상태는 다시 비가 와서 재해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원인 분석을 못해서 잡지를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답변 좀 해 주세요.

장영숙 위원님께서 지역의 재해를 위해서 노심초사 이렇게 애써준 그 점에 대해서 시 관계 당국으로써 정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월산4동 남부시장 침수관계는 지난번에 하수과장이 나가서 현지를 답사한 바 있습니다만, 그때 장영숙 위원님께서 같이 현장에 답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규명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수도 복개로 인해서 덤프차가 다니면서 그랬는가 해서 파 봤는데 흄관 300mm를 매립을 했는데 거기에는 하등에 이상이 없어서 물이 이렇게 내려갔다. 이번에 엊그제 오는 비에도 또 물 내려가는 것을 보니까 거기에는 이상이 없었는데 벽에서 습기가 이렇게 차는 걸로 봐서는 벽 그 자체에서 물이 스며드는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축도면에 있어서는 서구청의 서고에서 지금 찾고 있는데, 81년도 설계도서가 되어 가지고 지금 찾기가…….

준공은 84년도 였는데요. 준공은 84년 8월 28일

84년도 서류가 되어 놔서 지금 상당히 찾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찾는대로 해서 장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요, 또 한 가지 이것은 우리 시에 관한 일은 아닙니다만, 오늘 아침 신문엔가, 어제 아침 신문엔가 보니까, 영산강 제방이 한 2,3년전에 홍수피해 있을때 붕괴되지 않았습니까? 영산강 제방이요. 그래가지고 영산포 일대가 물난리가 나가지고 수많은 수재민과 재산피해를 많이 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상처가 가시기도 전에 다시 그때 거기를 복구해서 다시 좋게 하는 걸로 인정했는데 다시 붕괴 상태에 있다고 아침 신문엔가, 어제 신문엔가 제가 본 기억이 납니다. 그랬을때 눈 가리기 행정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우리 행정은 아닙니다만, 도 행정이지만 그런 것을 볼 때에 우리 시에서도 어디가 그런 부실이라든가, 어디 지적된 곳이 있어서 그런 손실이 있을때는 다시 손을 볼 때는 탄탄하게 좀 하셔서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게 해 주십시오.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채구 위원입니다. 8페이지 고립 예상지구대책 위치가 광산구 승촌, 양촌, 화정동 일대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3개 부락이 이제까지 몇 번이나 고립이 됐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89년도에 이 지역이 침수가 되었고 그 먼저 두차례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횟수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두 차례로 되어있고 89년도에 이 쪽의 가옥이 전반적으로 침수가 되어서 이주 대책사업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국비를 들여가지고 택지를 조성을 해서 이주를 일단 했습니다. 일부 가옥은 지금도 있습니다만, 이주 대책을 세웠다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제가 왜 이 말을 묻는고 하니 해년마다 이것이 우수기에 들어갈 우려가 있는 지역이라면 차라리 그때 그때 마땅한 복구비라든가, 여러 등등의 예산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승촌같은데는 야산도 많이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영구하게 이주를 하면 되지 않겠냐 그건 말씀을 드릴려고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89년도에 제가 택지 조성을 해 가지고 이주 대책을 세운적이 있습니다만, 영산강 하상제방 둑을 물이 수위보다 훨씬 넘어버리니까 논 있는 쪽이 전부 침수가 되어 버리거든요. 가옥까지 전반적으로 이렇게 되니까 대지를 해 가지고 올렸습니다만, 이렇게 택지로 올려가지고 거기다가 이주 대책을 세워가지고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농민들이 그쪽을 떠나려고 하지 않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농토를 거기다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멀리 가서 살고 농사를 멀리 와 가지고 거기 와서 지을려고 하지 않고 거기서만 꼭 살려고 하기 때문에 택지를 높여서 거기서 농사를 짓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택지를 매립을 해 가지고 높이 지은 거기는 침수가 안 됩니까?

안됩니다. 괜찮습니다.

이걸 보니까, 정비 계획으로 배수로,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막대한 돈을 시비가 되었건, 국비가 되었던 승촌 같은데는 뒤에 야산이 있어 가지고 그런데다가 이주를 해 버리면…….

주민들이 거기까지 갈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마을에서 살면 마을쪽에다가 택지를 성토를 해 가지고 집을 높이 지어서 거기서 살려고는 하고 있는데 산 있는 쪽으로 해 가지고 농토에서 멀리 떨어져서 살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제 선거구기 때문에 지난번에 배수개선사업지구기 때문에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현장도 방문한 지역입니다. 우리 김채구 부의장님 당시에 참석을 안 하셨는데 배수 개선사업으로 계속 수로를 확장해서 우리 심 일 위원님이 거기다가 목초심으면 좋다고 말씀하신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배수로가 말이예요. 영산강 하상보다도 그 지대가 낮단 말이예요. 낮은데, 여기 배수로로 해 가지고 과연 홍수가 났을때…….

그래서 펌핑하기 위해서 펌핑약까지 몇 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일 문제되는 지역은 화정동의 단위부락인데 도림부락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는 한 25호정도 되는데 여기는 비가 조금만 와도 다 섬이 됩니다. 섬, 그런 부락이 있어요. 사실 이런 부락은……. (청취불능)

제가 하는 중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만, 89년도에 비가 올때 600mm 가깝게 한번 온적이 있지요? 그래 가지고 광주 시내에서 숭신고등학교 축대가 무너져가지고 세 가구인가가 덮히면서 그때 사람이 많이 죽었잖아요? 그런 광주시내에 축대붕괴 위험지역이 몇 군데인지 조사해 보셨는지, 그런데가 몇 군데인가를 알려주시고 과거에 보면 영산강, 황룡강이지요? 현재 장록교라 해서 옛날 새마을 사업으로 다리를 놓고 현재 제대로 일부는 안 된데가 있어요. 평동공단 장록교라고. 그때 가서 가보면 황룡강이 정광고등학교, 현재 정광고등학교를 삼양 타이어에서 사 가지고 확장을 하면서 거기 건물자체를 전부다 시멘트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가 황룡강에 다 버려 버렸어요. 내가 사진까지 가지고 있는데 오늘 안 가지고 나왔습니다만, 그래서 병목현상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도 그것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그래가지고 물이 흘러가지를 못하니까 삼양 타이어로 물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삼양타이어가 잠기니까 담을 헐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밑에 부락들이 집단으로 묻힌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기를 대비해서 꼭 그해에만 그러지 말고 사전에 앞을 내다보고 준비를 다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하천 정비도 다시 해야 할 그런 입장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지금 우기때는 중단해야 할 곳이 많이 있어요. 우산동 재개발지역, 거기가 꽤 높습니다. 현재 도로를 산 증턱으로 내고 있는데 그런 곳은 지금 공사를 중단해 가지고 사전에 예비대책을 세워놓은것도 좋지않냐, 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산동 재개발지역 있어요. 도로를 새로 지금 놓고 있습니다만, 동신고등학교 건너편에 높은 지대에 현재 도로를 개설하고 있는데 그 지역을 보면 급경사가 심한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은 우기때는 공사를 중단하고 대비를 해 놓은 것이 좋겠지않냐, 그리고 다른 어느 공사장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정태성 위원님께서 축대 위험지구가 지금 몇 개소가 되는지 그리고 숭고 있는데, 방림동에서 한번 참사가 난 사실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기 동신고등학교 건너편 거기서도 그전에 산 사태가 나 가지고 거기서 인명피해가 6명인가 죽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그렇게 죽는 지역에 대해서는 사태가 날 것이다. 예상을 하고 쭉 해 갖고 관리를 하고 있고, 조심을 하고 관계관을 배치를 한데는 또 상태가 안 나고, 느닷없이 사태가 이렇게 난단 말입니다. 이것은 부산의 예를 보거나 딴데 예를 보면 이것이 집중호우가 어떻게 그냥 천재지변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되었을때 인명피해가 많이 나더라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축대 위험지구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조사를 해 놨습니다만, 그렇게 가옥으로 인해서 무너질 것이다 하는 지역은 저희들이 구청으로 하여금 전반적으로 정비를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장록교하고 정광고등학교 건물을 장록교 상류에 삼양타이어 건너편에 거기에서 정광고등학교 건물하는 것을 거기다 버렸다하는 것을 지난번에 기사가 한번 상당히 대대적으로 그것이 났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기사가 나고 조사를 시킨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사실이 있는가, 그때 기사가 났을때는 기 비온 뒤가 되어가지고 그러한 잔재물을 우리 조사팀이 갔을때 잔재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냐면요. 나고 난 뒤에 제가 그때는 전라남도 도지부 사무국장을 하고 있을때입니다. 그래가지고 신순범 의원이 지부장을 하고 있을때인데, 제가 그때 현지를 가 가지고 사진까지 다 찍어서 지금 가지고 있어요. 우리 집에가 있습니다. 한 30장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학교에서 파손되는 시멘트, 콘크리트 이 부품을 갖다 버려가지고 이렇게 쌓여 있는 지점이 지금도 내가 사진까지 있어요. 그래가지고 병목 현상이 나니까 그것이 부딪히고 이리 흘러내리지를 않고 반대편에 가면 평동공단을 줄일려고 하는 건너편에 가면 6동의 농협창고가 있습니다. 그것이 다 이렇게 해 가지고 나락이라든가, 벼가 다 그때 침수되어 가지고 못 먹게 되어버린 그런 현상이 있었어요. 지금도 가서 보십시오.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뭘 해가지고 했는데 그때 그것이 지금 하천 관리 등등을 구청장이 하기 때문에 구청장이 그것을 조사를 하라 해 가지고 조사를 했더니, 잔재물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행정적으로 그것을 원인자 복구 원칙에 의해서 버린 사람이 복구를 해야 할 것 아니냐 해 가지고 고발조치도 하고 치운걸로 지금 그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치워진 이유가 어떻게 됐냐하면요, 지금 황룡강 제방안에가 농토가 되어가지고 비닐하우스를 해서 이렇게 재배를 하고 있고 그래요. 그 안에, 그 지점에

지금 그 부분이 구에서 많이 논의되고 현장도 현재도 지금 남아 있습니다. 거기다가 양계장도 만들고, 하천 부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 국장님이 한번 파악을 하셔 가지고 조치를 하시든지, 제거하시든지 그래주십시오.

현재 광산구청에서 한 것이지만, 지금 재해대책본부가 구성되어가지고 앞으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거기를 내가 지적한 것이예요.

있습니다. 지금도 잔재물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이 안 계셔서 제가 지금 내려가서 질의를 해야 되는데요. 여기에서 질의를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7페이지를 보시면 재해취약지 대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도 우리 하수과장님한테 여러번 건의한 사항이고, 이 부분은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해서 우리 국장님한테 다시 말씀을 드리고 예산의 부분이 편성되어야 처리될 문제이기 때문에 나중에 시장님한테까지 보고를 드릴랍니다만, 네 번째 서구 쌍촌동 하수도 공사 1,844m를 해서 11월 30일까지 항구 대책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일 말단 부분이 종축장 입구 도로에서 86m를 들어가 가지고 용수로에다가 종점을 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사는 그 쪽에 농토가 있고 용수로에다가 이 하수로를 다시 붙여버리면 아주 그쪽이 바다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은 이 사업의 중요성을 비추고 또 장기 안목적인 차원에서 이 종축장으로 86m들어가는 그 사업을 폐지를 하시고 직선으로 뽑아서 탄약고 인구, 벽진동 입구가 있습니다. 그쪽에 내려가면 전답에 피해 없는 용수로, 거기는 배수로가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연결을 해서 한다면 약 400m가 더 필요 소요성이 있다. 예산상으로는 약 6억~7억이 필요하다. 그런 우리 과장님이나 건설본부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항구적인 대책사업이라 하면서 왜 중간에다가 붙여서 재정이 없기 때문에 그러실 줄 믿습니다만, 추경에 올려서라도 그렇지 않으면 명년 예산에 계상하도록 채무부담사업으로 실시를 해서 제일 밑에다가 붙여주는 것이 항구적인 사업이 되리라고 저도 믿고 기술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또 주민들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완료한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이 부분은 좀 시정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국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광산 송정동 하수도 100m 사업으로 해서 3억 2,000만원의 돈을 투자해 가지고 금년에 대책사업을 완료한다. 이건 무슨 사업인지 전혀 모르겠습니다만, 송정동의 하수 사업이 3억 2,000만원 투자를 해서 물이 안 찰수 있는 항구적인 대책이 된다면 아주 좋은 사업이겠습니다만, 엊그제 7월12일날 강우로 인해서 저희 집 앞에도 물이 다 차 버렸습니다. 송정 여중 앞에 거기도 현재 차고 있습니다. 그런데 3억 2,000만원 돈을 들여서 11월 30일까지 항구대책 사업완료다,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중기 계획중에서 광산구 우산동 이것도 39억원의 예산이 필요해서 명년이후에 할 사업이다. 지금 하고 계시는데 우리 국장님 파악을 잘못 하셨는가, 구청에서 보고가 안 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 사업이 영구적인 사업이라 약 65억이 드는 사업인데 금년에 우수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시비 3억과 구비 4억 5,000만원, 약 7억 5,000만원을 들여서 아주 비상 하수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이렇게 막연하게 보고를 하신다면 그 업무를 파악을 안 하고 계시는지, 또 그렇지 않으면 광사구청에서 보고가 안 됐는지, 또 협조가 안 되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국장님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쌍촌동 하수도 공사는 운천저수지에서 영산강까지 쭉 내려가는 하수도 공사입니다. 상무대 앞쪽, 상류측이 항상 침수되는 것은 운천 저수지 밑에 있는 하수도 물이 안 빠지기 때문에 그쪽에서 침수가 되어가지고 지금 항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금년도에 8억 7,000만원의 예산을 들어서 건설 사업본부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용수로에 일단 대놓고 3억 5,000을 들여서 대놓고 밑에까지 쭉 뺄려고 했을 경우에는 6억 2,000만원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는…….

사업비는 덜 들겠지요? 이 86m줄어드니까.

예. 그렇게 하니까 6억 2,000만원이 추가로 소요됩니다만, 이러한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우선 3억 5,000만원을 들여서 이 기회에 개거로 해 가지고 용수로에 다가 우선 대놓고 명년도 사업으로라도 이렇게 시행하는 것이 어쩌겠느냐 그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국장님, 말씀 도중에 대단히 죄송합니다. 국장님, 사실 86m 공사는 이쪽 직선으로 86m, 왜 그러냐면 11월 30일까지 완료를 하신다고 했는데 금년도 어떠한 대책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차라리 종축장으로 86m 빼지 말고 직선으로 빼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400m 정도는 명년 사업으로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채무부담 사업으로 하셔갖고 계속해서 연속해서 하셔야지 그런다면 86m공사는 헛 공사입니다. 돈이 헛것으로 들어가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그날 현장도 가서 그런 설명을 다 했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 국장님 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채무부담 얘기 사업비에 대한 것은 제가 건설주택국장입니다만, 사업비에 대한 것은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린다는 것이 주제넘은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예산 확보랄지, 이런 것은 제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만, 저의 입장으로서는 수해위험지구가 예산이 확보되어 가지고 사업이 시행 된다면 제 임무를 다 하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예산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확보를 하겠다 못하겠다하는 것은 이 자리를 통해서 답변을 못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정의 하수도 공사 3억 2,000이 되어 있는 것은 송정 우회도로를 지금 이리 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리국토관리청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그 도로 하단에다가 하수도를 전반적으로 묻었을 때는 송정 지역의 하수도 사업은 거의 침수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리국토 관리청에 하수도 사업을 전반적으로 좀 병행 시행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이리 국토 관리청에서 그걸 예산이 이미 확정이 되어있고 사업이 끝난 단계이기 때문에 못하겠다 그래서 광산 구청장의 건의를 받아서 17억을 채무부담사업으로 시행을 해서 광산구청장한테 전도를 해 가지고 광산구에서 17억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하수도가 100m가 되겠습니다만, 이러한 사업들이 전반적으로 된다면 그러한 문제 등 등은 전반적으로 끝날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여기 광산 우산지구에 대해서는 역 있는 쪽에서 영산가 있는 쪽으로 그쪽 지역이 침수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39억을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했는데 이것이 지금 확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93년 이후에 이것이 요구사항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니 그 말씀이 아니라, 우리 국장님 이해 못하셨네요. 현재 여기가 침수상습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구청에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해서 3억을 시비로 보조를 받고 구비 4억 5,000만원, 7억 5,000만원 들여서 지금 일부 사업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비상대책이지, 영구 항수대책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대책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 본청에 보고가 안 된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되네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65억이 들어야 이 공사가 다 완료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 배려를 잘 하셔서 그쪽의 상습지역을 구청장은 7억 5,000만원 들이면 비상 해결이 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국장님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영숙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손병선 건설주택국장님으로부터 집행부측의 재해종합대책을 청취하고 질의하였습니다만, 재해에 대한 관심과 노력은 비단 집행부측 한쪽만의 힘으로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관 상임 위원회인 당 위원회 자체적으로라도 유사시 상황을 관리하고 지원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산건위 재해대책 상황반을 구성하여 운영토록 할 것을 동의합니다.

장영숙 위원으로부터 재해발생시 당 위원회 자체적으로 상황을 관리하고 재해대책 등을 강구할 수 있는 산업건설위원회 재해대책 상황반을 구성하여 운영토록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곧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나 토론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으시므로 그럼 본 산업건설위원회 재해대책상황반 구성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상황반 운영에 관한 세부계획 수립에 관하여는 위원장과 간사에게 책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재해종합대책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첨단과학산업기지건설지원단장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첨단과학산업기지건설 총괄, 주요업무별 추진현황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전차에 보고 드린 내용과 다 중복이 많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동안 추진해서 변동사항 부분만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단지 건설에 따른 그동안 편입 주민들로부터의 여러 건의 민원이 제출이 됐습니다만, 저희들이 간단히 그 내용을 소개해 드리면 총 26건이 접수되었는데 진정 12건, 건의11, 질의 3건 그래서 저희들이 성의껏 그동안 25건을 처리 중에 있고 또 토개공에 1건은 이첩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성의껏 처리해 줘야 할 민원은 5가지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임대주택 입주권 부여와 국공유지상의 가건물 신축을 요구하는 그런 민원입니다만,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영구 임대 주택에 대해서는 그동안 2차에 걸쳐서 입주자 선정기준이 대폭적으로 완화가 되었고 또 그로 인해서 주택이 없는 분이 주택에 관계되는 저축만 하고 있어도 입주를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난번에도 각호별로 입주희망을 하도록 홍보를 했고 또 어제도 변동된 내용을 각호별로 전부 전파를 시켜서 집이 없는 세입자들의 편의를 최대한으로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근방에는 국ㆍ공유지가 지금 없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 묘지 이장 대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총 파악하기로는 약 3,200기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난 7월 2일까지 1개월간 분묘이장에 관한 법에 의해서 토개공으로 하여금 공고를 했는데 약 800기만 신고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더 면밀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원묘지에 이장을 하고자 하는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가정 복지국과 협의를 해서 알선을 해 드리고 기타 집단적으로 이웃 군이나 타 지역에 이장을 하는 그런 분들에 있어서는 해당 자치단체장에게 큰 지장이 없도록 협조 공한과 저희들이 또 그 기관을 방문해서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국민주택자금 알선에 관한 건의입니다만, 현재 제도적으로 개인적으로는 국민주택 자금을 융자를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택은행 광주지점에 알아보고 또 확약을 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주택조합을 결성하면 우선적으로 첨단단지 내에서 이주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주택자금을 융자해 주도록 그렇게 지금 내략이 되어있는 상황이고 또 취업알선을 요구한 사항입니다만, 취업이라고 하는게 어떠한 일정한 요식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 취업에 있어서는 지금 본격적으로 공사가 착공이 되면 주로 현장에서 많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노무취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알선을 해 주고 또 자녀들 중에서 학벌이나 이런 과정을 거친 분들은 저희들이 청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에게 그 고충을 말씀을 드리고 100%는 못할망정 최대한으로 지원을 해 드릴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종합복지회관 건립에 있어서는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시계획에 변경이 있게 마련입니다. 이때 반영을 해서 토개공으로 하여금 종합복지회관을 건축하도록 하고 이에 관련된 여러 가지 행정 절차는 저희들이 앞장서서 지원해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한 민원을 저희들이 집약을 해 가지고 현재 5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최대한의 열의와 성의를 가지고 불편이 적도록 애를 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광주과기원 설립문제는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금년 3월에 광주 과기원 설립 추진단이 구성이 되어서 지금 과기처의 지시를 받으면서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계획용역을 위한 현황공모를 지난 6월 23일에 실시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간단히 보고를 드리고 다음 12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러차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금년도까지 부지 확보 그래서 약 10만평을 조금 더 과기처에서 확보를 해서 토개공에서도 이 과기원 부지만은 빨리 매입을 해 가지고 지금 부지 정리를 해서 제공하기 위해서 착공을 해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과기원 대학원은 95년 3월에 개교하는 것을 원칙으로 지금까지는 큰 차질이 없이 예정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부지매입이 15만평입니다만, 10만평은 이미 410억을 지급했기 때문에 10만 3,000평을 매입한 걸로 보고 4만 7,500평은 93년도에 190억을 지금 EPB에 요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상에도 보고가 됐습니다만, 학부과정을 병설하기 위해서는 총 25만평이 필요하기 때문에 10만평을 추가로 연차적으로 더 매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과기원 부지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금 4공구, 즉 우리 관내 금광기업에서 도급한 공사는 현재 착공이 되어가지고 현장사무소, 또 토개공의 종합사무실, 식당등이 이미 마련이 되어 있고, 앞으로 단계적으로 공사가 진척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 과기원은 대덕 과기원을 모방만 할게 아니고 보다 더 이상적이고 공부하는 면학 분위기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건물을 짓기 위해 지난 6월 24일날 현장에서 전국 종합건축사 27개 업체가 참가한 가운데 최종적으로 23개 회사가 현상 공모에 응해 가지고 작품을 제출하겠다고 하는 업체가 23개로 확정이 되어있고 당선작은 9월 17일날 발표할 예정이고 토개공에서 인수한 땅에 과기원을 실질적으로 착공하는 시기는 11월 달이 되겠습니다. 물론 건축은 93년도부터 착공 되도록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학사계획에 대해서 그동안 밑에 표를 보시면 당초에는 4개 학부, 14개 학과에 석사 360, 박사 224명, 교수 120명 그래서 전부 584명으로 개원을 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기왕에 막대한 국고를 투자하면서 보다 더 이상적이고 경제적인 그런 교육기관을 하나 더 만들자하는 그런 여론이 지배적이어서 지난 4월 29일 날 과기처 주관으로 자문회의를 개최했고 5월 14일 날은 전문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전문가 회의는 광주에서 전남대학장과 교수1명, 조선대 공과대학 교수1명, 상공회의소 회장, 저하고 그래서 5명이 참석을 해 봤습니다만, 거기에는 여러 가지 포항 공대 학장이라든지, 여러 교육관계 원로들이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만, 학부 없는 대학원은 실질적으로 앞으로 운영하는데 갈수록 어려움이 더 많을 것이다. 그러니 학부를 병설하는게 좀 단계적으로 늦은 감은 있지만 학부를 만드는게 좋다. 그런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정은 4개 공학부, 10개전공, 3개학과 그래서 전체적으로 2,44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과기원이 설립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현재 지난 추진위원회때 9월 25일날 신양파크에서 추진위원회 3차 회의 때는 전대와 조대 교수들이 반대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부결을 했습니다. 의결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4차 추진위원회를 서울에서 다시 개최해 가지고 전대, 조대 교수님들도 어차피 자기 양 대학의 발전과 관계도 있고 동의는 할 수 없지만 묵인 상태에서 이 안이 채택이 되어 가지고, 지금 오늘 신문에는 또 이상한 내용이 난 것으로 압니다만, 6월중에 과기처 안으로 이렇게 채택이 되어서 지난 7월 2,3일 전입니다. 2,3일전에 저희 광주시에 종합의견을 제출하도록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폭적으로 빠른 시일내에 학부과정을 신설해 달라고 의견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앞으로 경제기획원과 더 합의를 해 가지고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어려움은 물론 뒤따를 겁니다만, 그래도 학부 과정이 신설되도록 노력을 지금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 것으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첨단기업 및 연구시설 유치입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아직 현장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칼라 사진 한매라도 찍어서 어떤 변모된 모습을 잡아 가지고 홍보물을 만들라고 전부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그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다소 전반적으로 시기를 9월이후로 늦춰서 추진상황을 별도 다음 기회에 보고를 드리기로 하고 입주 촉진 위원회는 저희들이 약 30명으로 구상을 하고 실무작업은 다 해 놨습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봐서 다소 늦춰야할 그런 형편에 있기 때문에 설명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기반 시설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부 진입로는 양산 국민학교에서 단지 경계까지 1.3km입니다만, 약 154억이 투자되는 걸로 추정액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일부 21억이 확보가 되어서 지금 이리국토관리청에서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계획에 35m도로로 설계가 완료되어 있는데 우리 도시계획 30m로 도시계획이 결정고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 조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조정이 끝나면 8월중에 토지 매입에 들어가기로 그렇게 지금 추진되어 있고 또 나머지 잔액 133억을 명년도에 반영해 주십사 그리고 저희들이 연초부터 건설부에 요구를 했고 수차 방문해서 사정을 했습니다만, 건설부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당연히 70억을 EPB에 요구를 했는데 EPB에서 또 사정 결과 51억이 지금 93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이 되었다고 하는 내용을 저희들이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약 절반 정도가 명년도까지 확보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또 단지 내에 인입 상수도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247억이 소요될 걸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예산에 용역비 1억 7,500만원만 반영이 되어있고, 이것은 지금 건설부에서 애당초에 EPB에 요구 자체를 못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좀 어려움이 뒤따릅니다만, 어차피 상수도 문제가 해결이 안되고는 안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부에서 법적으로도 해줘야 될 사항이고 또 약속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간이 다소 걸려서 그러지, 자치 단체장으로서 큰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만, 다소 차질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저희들 능력껏 노력해서 광주 과기원과 또 단지 조성과 기타 기반시설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택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훈 단장 나오셔서 보고하실 순서입니다만, 단장님께서 갑작스런 업무상 서울 출장을 가셨기 때문에 토지개발공사 광주국가공단 직할사업단 김향태 용지부장께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해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김향태 용지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위원님,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만 단장님 말씀이나 이춘범 위원님 질의도 그 뜻은 충분히 알겠는데, 단장님 말씀 했습니다만, 지금 민원의 대상이 되는 키포인트는 자금이 없다는 것이지요. 지금 법을 어겨서라도 하는 것이 자금난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내부사정, 토개공 자체의 어떤 자금 순환이랄까, 이 내부사정이 안 좋아서 지금 문제가 발생 됐는데, 우리 또 단장님께서는 주체는 건설부인데, 건설부가 직접 못하니까 경험이 많은 토지개발공사가 주체가 되고 시는 옆의 보조업무만 담당한다. 사실은 실질적으로 법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용지보상이 60%고, 이 첨단기지는 국가사업이면서 광주의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그런 국가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많이 이 춘범 위원도 아까 말씀하다시피 보상업무서부터 현재까지 많은 것을 감수하면서 참으면서와 있는 것은 사실인데, 우리 민주당 보상대책위도 만들었구만요. 그래서 실무협의 기구를 통해서 토개공에 출자를 건설부에 증액을 해서 하루빨리 용지보상비를 현금 보상을 더욱 많이 올리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걸로 현재 나와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른 대안이랄지 건의해서 해결이 될 수 있겠습니까? 현 상황에서

협의가 완료 되었어요?

협의 완료된 것이 59%

한 가지만 물어볼랍니다. 우리 부장님한테 여기 7페이지 보면요, 이춘범 위원도 물었습니다만, 지금 지구 내에 말입니다. 지역 내에 최고 현재 보상 감정가격이 나온 사람이 개인이 얼마정도 나옵니까?

31억까지 나옵니다.

31억이요? 개인이?

토지만 해서 그렇고 지장물까지 하면 약 37억정도 됩니다.

토지만 해서 그러고 지장물까지 합하면 얼마에요? 37억?

과수원입니다. 과수원

그러면 이분들은 현재 보면 사업지구내의 소유자는 4억원 한도 내에서 보상 3천만원 초과분은 1년 만기 채권지급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들 4억 이상 되신 분들 어떻게 해요? 37억 이렇게 되신 분들

나머지는 명년에…….

명년에요? 그리고요. 부재지주 말입니다. 대지 경작을 하는 사람들은 몰라도 단지 내에 속해 있지 않고 바로 경계선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단지 내에 그 사람들한테는 똑같이 단지 내로 생각해 줘야 되잖아요?

그것이 어렵다니까?

이 춘범 위원이 물었는데 똑같이 봐줘야 한다는 얘기에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직접 경작하는 사람, 자기가 직접 경작하는 사람인데 단지 외에 있는 사람들은 몇 가구 안되거든요. 대리 경작하는 사람은 많아도 단지 외에 바로 부락이 형성되어 가지고 나가 있는 사람들은 똑같이 봐줘야 한다는 얘기에요. 그걸 어떻게 생각해요?

예. 있습니다.

그럼 그 자료 좀 어떻게 지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 보면 인력구성에서 학사과정 1,300명, 신문사설에요. 1,300명, 그 다음에 석ㆍ박사과정 1,200명으로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단장님께서 준 자료 13페이지를 보면 학사 1,200명

1,320명

아니, 여기 지금…….

13페이지

13페이지 그러니까…….

학사가 1,320명

여기하고 칸하고 틀리네요. 변경란으로 해서 있군요. 그렇지 않은데 이상하게 되어서 그래요.

이것이 추진위원회에서 4차회의때 발전안이 확정된 내용이니까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학사과정이 1,320명

위에는 처음에 계획수립 할때고…….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위에는 처음에 계획수립할때고 5월 14일날 수립할 때고…….

당초에는 400 얼마밖에 안되었잖아요?

584명인데요. 그것이 기왕에 국고를 투자하면서 보다 건설적이고 합리성이 확보가 되는 시설을 하자 그래가지고 쭉 4월 29일부터 4월 14일 회의를 해 나오면서 조금씩 변해가지고 최종적으로 5월 30일날 4차 설립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해 준 변경내용이 세 번째란에 2,440명으로 확정을 지어서 과기처에 저희들이 넘겼습니다.

그래서 현재 신문하고 여기에서 내용이 좀 달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라서 하고 그 다음에 투자규모가 1,300억원에서 2,800억원으로 이렇게 증액이 되어서 나오는데 앞으로 실질적으로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과기청에서 오늘 신문 보니까 어렵다 이렇게 신문에는 나왔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 유관기관에 동의 요청이 온 것이고 또 대학원의 운영과정에서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학부관리 없는 대학원이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절름발이가 되어가지고 아주 어렵습니다. 학생들 모집이 그래서 학부과정을 신설해 가지고 과학고등학교 영재들을 그대로 받아서 계속해서 일괄성 있게 연구를 시키자 하는 내용이 바로 여기 핵심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EPB나 예를 들어 신문에서 EPB에서 어렵다 이렇게 났지만 앞으로 이 학부과정은 신설될 것으로 저희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단장님

12월달에 있는 대통령선거를 놔두고 지금 선심으로 현재 하는 그거 아니에요?

이것은 설립추진단이라고 해서 이 고장 나종운 박사라고 우리나라 로켓트 발사하는 책임연구 주임교수인데요. 일고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설립추진단장으로 임명이 배명을 받아가지고 지금 그분 책임 하에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느 대학이나 어느 곳에 물어봐도 학부 없는 대학원은 정말 말이 안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대학원 먼저 개설하고 4,5년 후든 1, 2년 후든 대학을 개설해야 한다고 하는 데에는 전부 동감합니다. 다 동의했습니다. 여기 보면 13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자분회의라는데 4월 29일날 거기서도 했고 5월 14일날 전문가 회의는 서울대 공대 부학장과 포항공대 학장 아주 유명한 분들이 많이 오셨더만요. 그래서 그분들도 이 회의내용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지지를 하고 아주 기왕에 만들바에는 대덕 한국과학기술원에 2,500명이면 딱 50% 규모입니다. 거기는 현재 5,000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광주에는 대덕단지의 한국과학기술원의 절반규모로 해서 아주 영재를 양성해 내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럽다하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은 있지만 될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공식은 언제 합니까?

지금 과학원 기초공사 기공식은 11월달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9페이지에 보면 92년 6월달 제 4공구과기원 부지 중심해 가지고 공사착공을 한 걸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착공이 되어 있지요.

되어 있어요?

예. 지금 착공이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미 금광기업에서 맡은 4공구가 과학원 부지거든요. 거기는 이미 착공을 해 가지고 터를 다듬어서 현장사무소, 토개공전용종합사무실, 식당이 다 지어져 있습니다.

아니, 이 춘범 위원도 그 근처가 선거구라서 전혀 모르고 있어서…….

한번 가 보십시오. 진짜 집이 세채 지어져 있고요. 포장만 안되어 있지. 지금 이미 착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거기서 착공식 할려고 합니까? 기공식 할려고 합니까?

거기는 토개공 현장 사무소, 종합사무실, 식당이 있고 그걸 중심으로 해 가지고 거기를 10만평 15만평 나가게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과학기술처에 다가 토개공이 인계를 하면 늦어도 10월까지는 인계를 해 줘야 됩니다. 돈을 받았으니까 이미 410억을 받았으니까 그러면 과학기술처에 11월달에 과학원 기초공사 기공식을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선거 한달정도 놔두고 기공식도 하고 그러겠구만요.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을 겁니다.

아니, 현재 보면 그래요. 선거를 의식한 내용이 충분히 들어 있는…….

아니, 저도 그 기공식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우리 지역의 성향이라든지 이런걸 봐서요. 과학원만 기공식을 갖기 때문에 누가 VIP가 내려온다 어쩐다 그런 계획도 없습니다.

단장님, 장시간 답변 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첨단과학산업기지건설과 관련한 질의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계획과장 강선경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과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께서 건설부 회의 참석차 출장관계로 참석치 못하시고 제가 설명하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금번 부의한 전남 농아학교 폐지결정안은 도시계획법 12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부의해 왔음을 말씀드리며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전남농아학교 폐지결정은 당초 사회복지법인 인화원에서 학교 이설계획에 따라 전체 폐지할 예정이었으나 학교관리 주무부서인 시 교육청에서 승인조건과 학습장에, 학부모집단 민원 등의 사유를 들어 전체 폐지는 불가하고 92년 10월 1일 예정인 남부경찰서 개서가 불가피한 일부 면적의 제척만 협의해 왔기 때문에 시 교육청 의견 및 공공시설인 남부경찰서 신설의 시급성과 불가피성을 고려하여 입안한 내용으로 당초 면적 6,407평에서 2,193평을 제척한 3,850평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남농아학교 이설계획 및 위치도와 변경결정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기회에 부의한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함께 합리적인 의견을 모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선경 시설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재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재근입니다. 지금부터 광주도시계획시설(학교:전남농아학교)변경결정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 이유입니다. 제안이유는 당초 사회복지법인 인화원에서는 학교이설계획이 승인되어 전체를 폐지할 예정이었으나 학교감독 주무청인 광주직할시교육청에서 학습장애, 학부모집단민원 등 사유를 들어 전체폐지는 불가하고 92년 10월 1일 개설예정인 남부경찰서 시설이 불가피한 일부 면적제척만 협의해 주고 시교육청의견과 공공시설인 남부경찰서 신설의 시급성과 불가피성을 고려하여 학교시설 일부를 제척하는 도시계획변경을 입안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둘째 변경결정의 주요내용은 동학교시설은 당초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79년 5월 29일 전남고시 103호로 되었으며 위치는 광주직할시 서구 봉선동 산 38-1번지 지선상에 있으며 면젹은 2만 1,182㎡, 용도 지역은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현재 결정면적 2만 1,182㎡에서 금회 제척 변경하고자 하는 면적은 7,250㎡입니다. 셋째 검토의견입니다. 상기 전남농아학교는 현재 광주직할시 교육청으로부터 1992년 5월21일 이설계획승인을 받아 광산구 삼거동에 총사업비 29억원으로 전체 부지면적 2만 2,258㎡에 지하 1층, 지상3층, 옥탑 1층등 건물의 지면적 6,153㎡의 규모로 92년 7월중 착공을 하여 93년 말에 완공할 예정으로 추지하고 있고 이 시설예정지에 대하여는 국토이용관리법 제 20조 1항에 의한 공공시설 입지 승인을 득한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봉선동학교 시설부지는 제척 후 잔여면적인 1만 3,932㎡로 현행 교육법 학교시설 설비기준령등의 시설기준 1만 3,698㎡를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재근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어제 현장 방문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방문해서 발생된 문제점, 저희들이 가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 관계를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남부경찰서 위치로써 한쪽에 치중되어 있고 시민이 안녕질서와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부적합한 위치에다 정했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전남경찰청 경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내용을 가지고는 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생략하시고 유인물로 대체해서 드리겠습니다. 도로망 계획에 대해서 아직 도시계획이 미 실시된 지역에다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에 대해서는 현재 중로 3류 22호선이 12m폭으로 220m의 연장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 소로 2류 256호선이 151m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폭은 8m가 되겠습니다. 중로 3류는 12m가 되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108m 구간만 도시계획 결정이 안됐습니다. 앞으로 이 공공청사로써 도시계획 결정이 도시계획 16조에 의해서 같이 결정이 된다면 도시계획 도로를 우리가 염두해 두고 입안을 했을텐데 그렇지 않고 이것은 도시계획법 시행령에 의해서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도시계획 도로는 고려치 않았습니다. 앞으로 25m 대로 3류 16로선이 개설되게 되면 이것하고 연관되게 도시계획을 같이 검토해서 시설 하겠습니다.

도로가 먼저 납니까? 경찰서 보다,

이 진입로는 경찰서 준공과 동시에 도로가 개설되게, 서구청에 예산이 서 있어가지고 예산은 13억 1,800만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보상비로 9억 6,800만원, 시설비로 3억 5,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72년 7월 28일 입찰예정으로 공고가 나간 것으로 압니다.

정정하세요. 92년으로

92년

그러면 언제 완성됩니까?

10월 31일까지 완공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요, “92년도요?

예. 토지매입관계는 19필지에 1,260평입니다. 거기서 기부채납한 것이 5필지 326평입니다. 국유지가 6필지에 120평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보상할 것은 8필지에 814평입니다.

주무과장 말은 선거구별로 나누어져 있잖아 그걸로 지금

다른 특별한 질의가 없으시다면 이번 사안은 아무래도 경찰청이 도시계획분야를 잘 모르고 비공식적이지만 아까 경무과장이 와서 해명했거든요. 자기들은 시장이 자기들 판단에 이건 경미한 사항이라고 판단했답니다. 과거의 준례상 경미한 사항은 시장이 임의재량권으로 결재만 하면 되는 줄 알았었는데 지방의회의 의결을 듣는다고 하니까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방의결을 듣는다고 하면 사전에 충분히 자료도 주고 도시계획시설 결정되기 전에 이렇게 모든 걸 처리 안하고 차분히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빨리 데카하도록 그런 사항을 먼저 사전에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항을 솔직히 몰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본의 아니게 실수하게 됐다고 그런 양해 사항이 있었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 없으면 의견서 첨부하시고 빨리 원안대로 통과시켜 줍시다.

김채구 위원입니다. 본광주도시계획시설(학교:전남농아학교)변경결정안은 향후 제척될 부지에 신설될 남부경찰서 진입로가 협소하므로 도시계획 도로에서 본부지까지 진입로를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예. 김채구 위원으로부터 본 광주도시계획시설(학교:전남농아학교)변경결정안은 향후 제척될 부지에 신설될 남부경찰서의 진입도로가 협소하므로 도시계획도로에서 본부지까지 진입로를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자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재청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는 성립 되었으므로 곧 바로 의결 하겠습니다. 다른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습니다. 본 광주도시계획시설(학교:전남농아학교)변경결정안은 향후 제척될 부지에 신설될 남부경찰서의 진입도로가 협소하므로 도시계획도로에서 본부지까지 진입로를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장시간 동안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5. 삼성상용차 신규참여 허용과 관련한 질의서 및 내고향 저축에 관한 결의문 채택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