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세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제2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문교사회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1. 광주직할시교육위원회의사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안 (광주직할시교육감 제출) 2. 광주직하시교육위원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직할시교육감 제출)

의사담당관 이동선입니다. 존경하는 김용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지금부터 광주직할시교육위원회의사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교육위원회의사국을 설치하고 의사국사무직원의 정수를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교육위원회의 의사국설치와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기 이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와 제4조에서는 교육위원회의사국을 두고 의사국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 4조에서는 의사국장의 사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의사담당관을 두고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도록 하였고, 의안의 예비심사와 관련자료 수집 및 검토를 위하여 의안조사관은 두되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 5조에서는 의사국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를 14명으로 하고 그 직급별 정원은 교육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안 제 6조에서는 본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위원회 규정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제정조례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광주직할시교육위원회의사국설치및사무직원의 정수등에관한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직할시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원회라 한다.) 의사국(이하 의사국이라 한다)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의사국의 설치 교육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교육위원회에 의사국을 둔다. 제2조 직무, 의사국은 교육위원회의 의장의 명을 받아 교육위원회의 회의와 운영등에 고나한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제4조 조직, 제1항 의사국에 의사국장을 두며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이하 의사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교육위원회의 사무를 통괄하고 소속직원을 지시·감독한다. 3항 의사국장의 사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의사담당관을 두며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4항 교육위원회의 의안을 예비심사하고 관련자료의 수집 및 검토를 위하여 의사조사관을 두며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5조 사무직원의 정수 의사국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14명으로 하며 그 직극별 정원은 광주직할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시행규저 이 조례 시행에 관한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교육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석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정조례안을 낭독해 드렸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중관련조항과 개정을 내용을 발췌해 놓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주직할시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계속해서 광주직할시교육위원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교육위원회의사국을 설치하고 또 의사국장을 두게됨에 따라 현행의사담당관의 명칭을 의사국장으로 변경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직할시교육위원회 직인의 종류중에서 광주직할시교육위원회의사담당관을 광주직할시교육위원회의사국장으로 개정코자 하며 각 조의 의사담당관실을 의사국으로 그리고 의사담당관을 의사국장으로 각각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광주직할시교육위원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중 ‘광주직할시교육위원회 의사담당관’을 ‘광주직할시교육위원회 의사국장’으로 한다. 제5항 ‘의사담당관실에서’를 ‘의사국에서’로 한다. 제6조중 ‘의사담당관실의 관계책임자’를 ‘의사담당관 및 관계부서의 책임자가’로 한다. 제8조 제1항 및 제2항중 ‘의사담당관에 게’를 각각 ‘의사국장에게’로 한다. 별표 1, 공인의 규격중 ‘광주직할시교육위원회 의사담당관의 직인’을 ‘광주직할시교육위원회 의사국장의 인’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안은 공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음 페이지에 신구대조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중 개정조항, 개정내용 그리고 현행조례 전문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교육위원회의사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선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주직할시교육육위원회의사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안과 광주직할시교육위원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직할시교육위원회의사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의 개정으로 교육위원회사무국의 설치와 직원의 정수를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의사국설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는 교육위원회에 의사국을 두고, 의사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하며 의사국장의 사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의사담당관을 두고 의사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며 의안의 예비심사와 관련자료의 수집 및 검토를 위하여 의안조사관을 두고, 의사조사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도록 하는 것과 의사국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14명으로 하며 그 직극별 정원은 지방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칙으로 정한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검토의견으로는 교육위원회사무직원의 정수와 그 직급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거 광주직할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칙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하여 왔으나 1991년 12월 31일 법률 제4473호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내용 중 의사국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에 정하도록 제22조 및 제23조의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의사국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 조례안을 검토한바 그 내용 중 제 2조에서 규정한 의사국의 설치는 제1조 목적에서 의사국의 설치를 기 규정하였으며 또한 의사국정원의 정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2조 하단에 규정한 바대로 그 정원은 법령과 교육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라고 되어 있을 뿐 아니라, 별표와 같이 5개 직할시의 정원과 형평에 맞도록 규정함이 타당하리라고 사료됩니다. 본 건은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광주직할시교육위원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광주직할시교육위원회의 공인 및 의사담당관 등의 명칭을 의사국장으로 변경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는 먼저 직인의 변경사항으로 현행 광주직할시교육위원회 의사담당관을 광주직할시교육위원회 의사국장으로 직인을 개정하는 내용이며 관직명칭 등 관련조례의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검토의견으로는 1991년 12월 31일 법률 제4473호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3조가 개정됨에 따라서, 이에 맞도록 교육위원회의사담당관의 공인내용 중 의사담당관을 의사국장으로 하고, 기타 관련명칭 등을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기 때문에 심사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주직할시교육위원회의사국설치및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열위원 질의하십시오.

오종열 위원입니다. 지금 현정원 12명을 14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조례안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2명에 직급을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직급은 지방행정사무관입니다. 5급입니다. 의안조사관을 한사람 더 늘리기로 하고 또 속기사가 1명밖에는 지금 배정계획에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속기사는 2명이 꼭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속기사 한명을 더 증원을 시켰습니다.

현재 교육위원회사무국내에 속기사가 한명입니까?

현재 지금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한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구를 해가지고 속기사를 1명을 더 주겠다 그래서 배정계획 속에 지금 속기사 1명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속기사는 1명이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1명을 더 늘렸습니다.

그러면 교육위원회를 개최할 때 임시 고용하고 있습니까?

간단할 때는 한사람가지고 쓰고요, 또 오래될 때에슨 2,3일이 걸린다고 하고 의안의 경중에 따라서 속기량이 많을 것을 예상할 경우에는 자격증을 가진 속기사를 일용으로 현재 쓰고 있습니다.

일용으로 쓴다 그 말씀 이시지요? 임시고용이란 의미가 물론…….

거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는데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봐서 속기사가 2명으로 되는 것 하고 의장보좌관이 2명으로 되는 것 하고 그 내용이지요?

의장보좌관은 하나가 와 있고요. 지금 의사담당관이라는 직책은 현재 시 의회의 예를 들면 총무부하고 의사담당관실의 일을 전부 다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전문성이 요청되는 곳이 의안을 사전심의하고 또 자료를 수집하고 하는데 전담직원이 하나있는 것이 저희 의사국을 설치 운영하는데 좋고 교육위원님들이 활동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사항은 전국교육위원회 의장단에서 교육부에 요청을 해가지고 그것은 한 사람 정도는 줄 수가 있겠다 이렇게 지금 현재 양해를 받아놓고 있는 상항입니다.

그러니까요, 대강 종합해 놓고 보면 현재 12명중에는 현재 근무하고 계시는 12명중에는 의장님 보좌관이 한분계시고, 그리고 그 12명중에는 아직은 발령받지 않았지만 인사배정된 속기사 1명이 들어있는 것이지요? 12명중에는. 그래서 14명으로 2명을 증가한다는 것은 의장보좌관을 한분 더 필요로 하는 것 하고 그 다음에 속기사가 1명이 더 필요하다는 것하고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의장보좌관이 아니라 여기 같으면 의안담당관입니다.

의안담당관! 의장보조관이 아니라.

의장보좌관은 1명을 주기로 되어있고 현재에는 발령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정수에도 아직 들어있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현재는 9명입니다.

아, 9명이에요?

9명인데 교육부에서 3명을 더 배정을 했거든요, 의장보좌관 한사람, 운전수 한사람, 속기사 한사람, 이렇게만 주기로 해가지고 그 배정계획인원하고 합해서 12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해 가지고 속기사 한명하고 의안담당관이라는 이름을 썼습니다만, 여기에서 지금 시의 경우를 예를 들자면 전문위원하고 의안계의 일을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사무관을 한사람을 더 증원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증원을, 2명을 더 증원을 했습니다.

인원계산의 근본을, 좀 달라져 버렸기 때문에요. 다시 한번 재검토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12명으로만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현인원이 9명이라고 그러니까 계획이 처음부터 다시 달라지게 되겠네요. 조금 더 생각할 시간을 가져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경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경주 위원입니다. 지금 이것은 교육부 준칙으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12명이라는 것은 교육부준칙에 의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내무부에서는 먼저 인원을 정한 뒤에 내무부에 승인을 받아서 조례로 규정하도록 그렇게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게 되어있는데 이건 좀 앞뒤가 바뀌는 것 아니예요?

저희들은 그래서 지금 이것이 2월 25일자에 교육부에서 준칙이 내려왔습니다. 조례준칙이요.

교육부의 준칙이고, 내무부의 인원, 저기를 받은 것 있어요?

내무부에서 받은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아니 교육부.

교육부에 인원배정 계획이란 것이 2월 25일자에 통보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위원이 20명 인상 되신데에는 12명입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는 전부 7명으로 해서…….

그런데 지금 7명으로 되어있는데 9명으로 쓰신다 그 말이지요? 현원이 9명이라면서요?

현재는 9명인데 문교부에서 주겠다는 직원이 3명이 있거든요, 그러면 12명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재는 이 조례가 개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7명 쓰게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9명이예요. 9명에서 14명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9명이예요?

9명에서 14명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배정을 12사람으로…….

현재 9명이다 그 말씀이지요? 현원이 9명인데 14명으로 하겠다?

네.

그런데 대구나 인천보면요, 우리 광주직할시보다도 배가 더 많습니다, 인구수가요. 물론 교육위원수는 똑 같습니다만, 인구수로 보면 배가 더 많은데 대구나 인천도 12명씩이예요. 그런데 부득이 어떻게 광주직할시만 14명을 쓰겠다는 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첫째는.

대구하고 대전은 교육부에서 배정된 인원을 그대로 또 이제 조례안도 그대로 하기로 했는데 이 2월 25일자 교육부준칙이 내려오자 전국 교육위원회의장단이 어떻게 이렇게 획일적으로 통제를 하느냐 그래서 이제 교육부하고 그동안에 여러 차례의 교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례로 정수를 정하게 되어 있는데 교육위원회의 사무국의 조직권은 자유권에 속하는데, 왜 문교부에서 이렇게 통제를 하느냐 그렇게 해가지고 협의결과는 각 시·도교육위원회의 자유로 맡기겠다 이렇게 대충 양해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12명을 저희들이 계산을 해놓고 보더라도 좀전에 오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했습니다만, 속기사가 현 인원에는 없는데 하나만 주기로 되어있으니까 이왕 주실 때 두명을 주시고, 그래서 한사람 더 보태고 말입니다. 단선 조직으로 현재 운영하다보니까 사실상 집행부에서 제출된 의안이나 저희들이 마련한 의안이나 또 기타 의안에 관계된 자료들을 수집, 정리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안조사관이라는 사람을 거기 직원을 하나 더 증원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두명을 더 늘렸습니다.

그러면 대구나 인천도 정원 12명외에 더 쓰는 인원이 있어요?

쓰는 직원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금방 우리 위원장도 말씀 하셨습니다만, 준칙과 인원을 정해서 내려 보낸 것도 이것도 문제가 있고 여기서 두 사람을 더 늘리겠다는 것도 여기 보니까 광주직할시교육위원회의사국사무직원의 증원자료 보니까 교육부에서 12명을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두명을 더 늘리겠다는 사람을 보니까 일반직 하나, 지방행정사무관도 하나를 더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지방행정사무관까지 더 늘려도 되겠습니까? 다른데 대구나 부산 보셨어요? 다른 지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 사무관 둘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관 둘로 되어 있어요?

부산은 아직 결정이 안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행정사무관, 우리는 셋 두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한사람은 의사담당관이고, 또 한사람은 의장비서관입니다. 그래서 의안담당관을 한 사람 더 두겠다는 그 말입니다.

다른 지역은 못 알아보셨다, 그 말씀이지요.

충청북도교육위원회에서 계획보다는 2명을 더 늘려서 하는 조례가 의회를 통과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3명이…….

어디서요?

충청북도입니다.

충청북도는 교육위원수가 몇 명입니까?

일곱입니다.

충청북도가요?

네.

7명!

교육위원수는 11명입니다.

도 단위가 7명인데가, 제가 알기로는 제주도외에는 없는 걸로 압니다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방행정사무관까지 하나 늘린다는 것은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금방 말씀드렸지만 교육부준칙으로 해서 인원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건 좀 보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세요. 깊이 좀 질의답변을…….

조봉훈위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사국 교육위원회에 의사국을 두는 사무직원, 의사국직원을 규정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22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 42조에서 규정하는 것은 의사국이 아닌 교육감을 보좌하는 기관이나 그 하급공무원에 대한 사무직원정수에 관한 규정이 있으므로 의사국에 관한 직원정수에 관한 사항은 22조의 규정에 당연히 따라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또 지방자치시대에 추세에 맞춰서 자율적으로 이 교육위원회에서 사무직원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지방화시대에 맞는 부합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교육부에서 지금 여기 92년도 2월 26일자 교육청에 접수된 공문에 의하면 2항 동조례에서 정수규정한 의사국 사무직원중 이번 증원계획인력에 대하여는 조례전문을 첨부하여 증원승인요청하기를 바라며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위원회에서 필요한 인력을 자율적으로 결정을 해주고 그것을 법적규정에 의해서 먼저 제정을 해가지고 그 조례규정에 의해서 교육부에 요청을 하면 증원을 승인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제출된 조례안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조봉훈 위원 본 교육부공문 끝에 보면 또 준칙이 나와있고 준칙에는 인원이 12명으로 나와서 그렇게 해서 다시 올려라 하는 소리가 아니냐는 얘기가 되고 그 견해차이가 조금 있어요. 거기에 대한 것을 견해차이가 있는데 교육위원회쪽에서 나오신 분은 우리 조봉훈 위원 말이 맞다는 뜻이고, 그런 의미고 우리 전문위원쪽에서 보는 견해는 조금 다른 견해니까 전문위원이 거기에 대한 견해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42조와 22조 각 사이의 문제입니다. 조례로 정한다는 것이 있고 밑에는 공무원의 배치 그랬는데, 전문위원이 공무원의 배치에 속하느냐 않느냐 거기에 대한 얘기를…….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지금 12명으로 교육부준칙은 되어 있는데 14명으로 했을 경우 만일에 교육부에서 비토했을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된다. 12명만 해라.

저희들이 그런다고 해서 어떤, 말하자면 집행부에 대해서 이 조례가 위법시행이 있다. 그러니까 재의를 요청하라 그렇게 집행부에다 말할 수 있지만 저희들 교육위원회에다가는 어떻게 개정하라 어떻게 할 수는 없지요.

그거야 당연하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방자치법의 규정하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규정하고는 조금 뉘앙스가 틀립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정원은 내무부령에 의해서 이렇게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서 시·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정수등에 관한 조례 시·도교육위원회사무국직제규칙 및 의사국사무직원 정수를 별첨과 같이 통보한다 그랬어요? 통보하오니 이에 의하여 조례 및 규칙을 제정 후에 그 결과를 즉시 알려주라 이렇게 되어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의장단이 그 사항에 대해서 항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4개월 동안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아직 조례를 개정하지 못했습니다. 의회사무국의 조직은 의결기관의 의회사무국의 조직은 그것은 내무부의 자유권에 속합니다. 그런데 왜 자치권은 주었으면서도 옛날 의회 대행기관으로서 말하자면 준칙을 내려 보내가지고 획일적으로 하느냐.

이게 잘못됐다는 것 아닙니까?

네.

여기 보면 더 저기 한 것이 동 조례에서 정수 규정한 의사국 사무직원 중 이번 증원계획인력에 대하여는 조례전문을 첨부하여 증원 승인요청하시기 바람 이렇게 되어있어요.

저희들이 승인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감이 승인 용청합니다.

승인을 하는데 조례해가지고도 승인이 안 나버리면 어떻게 되느냐는 얘기예요.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교육감이 올릴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올리면 교육부에서 이걸 불허하면 어떻하겠냐는 그 말이예요.

불허는 못합니다. 다만,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저희들 조례에 직급별정원은 직급별정원 있지 않습니까? 직급별정원은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그렇게 위임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정수, T.O니까 말입니다. 정수는 14명으로 하되 거기서 만일 12명 밖에는 주지를 않는다 할 경우에는 우리는 물론 14명을 전부다 따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만, 혹시 어떤 형사에 의해서 12명이 온다고 하면 우선은 직급별정원은 정원 12명으로 밖에 운영할 수는 엇겠지요. 그러나 상위조례가 14명으로 되어있는 한 그 14명은 맞춰줄것으로 저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게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되는 것이, 여기에 나와있지만 부산이나 대구나 인천이나 전부다 12명씩이예요. 대전도 12명이고 그런데 전부다 12명씩이예요. 대전도 12명이고 그런데 광주만 유독히 광주만 14명을 두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14명으로 올려서 12명 밖에 안되면 12명으로 하겠다 그 말인데 그것도 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예요? 우리가 상항판단을 잘못해서 14명을 했다는 것 밖에 안돼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우리 광주직할시의회 위상도 문제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12명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정수를 정하는 데는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적정인원을 저희들이 책정해 두는 것이 그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부산이나 대구나 인천, 대전도 왜 그걸 생각을 못했겠어요?

거기는 사실은 의장단하고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되기 전에 조례안을 개정을 했습니다.

7월 4일이예요, 이것이. 시의회 의결.

시의회 의결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육위원회 의결을 사실은 먼저 해놨다가 나중에 의견이 왔다갔다 하다가 지금 그것이 조금 나중에 현재 의결된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혹시 교육위원회의장단, 전국의장단협의회에서 여기 12명은 기 각 시·도위원회가 기 12명이 있는데 앞으로 각 시·도교육위원회에서 정원을 2명정도 더 늘려서 조정하자고 하는 합의 그러니까 문서가 아니더라도 그런 어떤 결의나 합의가 된 사실이 있는지요?

5월달에 그러니까 3월, 4월, 5월 달 이렇게 3번 있었습니다. 3번 마지막에 속기사 한명하고 의안조사관이 됐든 의안담당관이 됐든 5급 직원 하나는 더 증원을 하자 이렇게 해서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항은 교육부 보통교육국장이 양해한 사항입니다. 부교육감이 계십니다만, 저희들이 2명을 올리는데 이걸 교육감님쪽 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거쳤거든요. 교육감님쪽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거쳤거든요. 중요한 조례이기 때문에 교육감과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런데 협의 거친 과정에서 부교육감님이 다시 교육부 보통교육국장에게 확인을 했습니다. 정수를 2명을 늘리는데 교육부에서 다른 의견이 없겠느냐, 그래서 그것은 수용을 하겠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구두로 수용을 하겠다.

공문으로 오지는 않았지만 의장단협의에서 건의한 사항이 있어서 그 정도는 충원을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엿보인 것이지요.

그렇다면 지금 타 시·도교육위원회에서도 정원을 14명으로 늘리는 조례개정안을 상정해서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2명으로 아미 7월달에, 7월 4일날 하고 6월달에 이미…….

아니지요. 어제 했더라도 오늘 또 개정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전문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40몇조라고 그러셨어요 아까?

42조!

42조에 관한 내용은 교육감의 보조기관에 관한 사항인고로 해당이 안되는 것 같아요. 즉, 교육위원회는 교육감의 보조기관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하고 비교는 안 될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전 조에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례로써 사무직원 정수를 정한다고 돼있다고 했을때 그러면 당해 교육위원회에서 자의적으로 인원을 조정하거나 정할 수가 있게 한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그에 제동을 걸 수 있고 견제할 수 있고 합리적으로 적정선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제어장치가 전혀없는가 이걸 우리는 또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교육위원회든지 간에 자기 직원 많이 가질려고 하겠지요. 그렇다고 했을 때 자기 권한이라 해서 한없이 부려버린다고 하면 여기에서는 또 큰 역기능이 발휘할 수 있을 수 밖에 없겠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건 상당히 행정적 또는 법률적인 깊은 고찰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뚝딱 처리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일단 보류해서 좀더 심도 깊은 논의와 검토를 갖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음 회기로 넘기는 것이 어떨는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조금있다 하기로 하고 의결을 하려고 한건 아니니까 질문을 먼저 해주세요.

의견만 말씀드렸습니다.

질문 다 끝났어요? 질문할 일 없어요? 그러면 부교육감님 이 조례안이 올라올 때까지 교육부하고 심의하고 된 이유까지만 한가지만 더 말씀해 주세요? 교육청의 입장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또 교육부하고는 어떻게 사전 내략이 되어 있는가, 또 승인이 확실히 날 자신이 있는가, 안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만약에 만들었을때.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방 문의하신 사항이 아까 의사국장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했고 우리의 합의를 받아서 우리도 회신해 준바가 있습니다. 또 제가 아까 말씀 드린대로 문교부보통교육국장하고 직접통화를 해서 준칙에는 12명으로 왔는데 14명을 해도 되겠느냐 14명이 된 사유가 아까 말씀 드린대로 의장단들이 문교부에 건의한 구두로나마 건의해서 말하자면 보통국장 이하가 받아들이기로 한 사항이라고 향해한 사항이라고 그렇게 회신을,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청에서도 합의를 해줬습니다.

그런데요.

왜 공문서로는 안내려 오는 거예요?

공문은 없습니다. 공문은 아마 안해줄겁니다.

공문서로 해서 올려야지 전화로 했다고 해가지고 의회에 올려도 되는겁니까? 적어도 의회에 올라올 때는 공문으로 해서 올라와야지 전화해서 해주시오, 그거 말이 안되잖아요? 법을 만드는데 어떻게 그럴수가 있어요?

그래요, 거기는 문제가 있는 것이 조례입법인데 이것을 전화로 해서 교육부의 국·과장선에 내략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조례입법을 해 내고 처리하고 이러한 일은 조금 어려운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데요?

그런 아니지요, 교육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상정한 것이지 교육청에서, 제안자가 교육청으로 되어 있습니까?

교육위원회 맞습니다. (청취불능)

나중에 승인문제가 나오니까 그러는거예요. (장내소란) 승인이 안나는데 거기서 나겠다고 했으니까 그걸 공문으로 내주라는 얘기예요, 안나오면 이것이 재의 신청이 들어와요.

똑 같은데 다른데는 12명인데 여기는 14명으로 해주겠느냐는 것이 문제라고요.

좋습니다. 이것은 좀더 깉이 알아보기로 하고 뒤로 미루지요.

유보?

네, 이 조례안은 의결을 하지 않고 다음 회기까지 유보를 해서 그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타진해 볼 것 타진해 보고요.

다른 의견있으세요? 지금 바로 폐지를 한다거나 통과를 안시켜버리면 9사람에서 12사람으로 지금 승인해 주기로 준칙까지 내려와서 공문서로 나와있는데 그것도 안됩니다. 안 그럽니까? 다시 해야지요. 그거 문제가 있어요.

제가 동의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1항 광주직할시교육위원회의사국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안 2항 광주직할시교육위원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2건을 차기회의 때까지 심의를 보류하겠습니다.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심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식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광주직할시중학교와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직할시교육감 제출) 4. 광주직할시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직할시교육감 제출) 5. 광주직할시학원의설립운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직할시교육감 제출)

광주직할시중학교와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교육행정기관직제의 개정으로 광주직할시교육청과 하급교육청의 하부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특별장학생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을 개편된 직제에 맞게 변경지정하고 교육장소관에 특별장학생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중학교의 특별장학생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처리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린다면, 중학교특별장학생후보자선정업무를 교육장소관으로 하고 교육감소관특별장학생심사위원회위원장을 학무국장에서 부교육감으로 하며 교육장소관에 특별장학생심사위원회를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학무국장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안심의편의를 위해서 개정조례안대신에 신·구대조표를 보면서 직접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한 장 넘기시고 그 다음에 신·구대조표가 있습니다. 왼쪽에 현행있고 오른쪽에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첫째 현행에 제4조 특별장학생 선정해가지고 제1항 특별장학생후보자는 소속학교장이 교무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에게 추천한다. 이러한 내용을 바로 밑줄친 내용이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개정안의 제4조 특별장학생선정해서 제1항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의 교장은 교무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장학생후보자를 중학교는 교육장, 고등학교는 교육감에게 추천한다, 이런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2항 현행, 교육감은 추천받은 후보자중에서 특별장학생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 학년도 개시일로부터 1월 이내 특별장학생을 선정한다. 이 내용을 오른쪽에 제2항 교육장과 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을 받은 후보자중에서 특별장학생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학년도 개시일로부터 1개월이내 특별장학생은 선정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7조 현행 1항은 생략했습니다. 개정도 마찬가지로 생략했습니다. 제2항에 내용중 특별장학생의 소속학교장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2항중 교육감에게 그 부분을 중학교는 교육장, 고등학교는 교육감에게, 이렇게 각각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제9조 특별장학생심사위원회 제1항 장학생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위원 6인으로 구성한다. 이 내용을 특별장학생을 심사하기 위하여 교육감과 교육장소관에 각각 특별장학생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런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9조에 2항을 신설해가지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7인으로 구성한다. 그 다음 뒷장이 되겠습니다. 현행 제2항 위원장은 학무국장이 되고, 위원은 교육감 소속공무원 또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제4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현행 제3항부터 고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3항을 5항으로 고치면서 3항내용은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 부분을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내용이 같습니다. 그 다음 현재 4항 위원회는 위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과반수로 의결한다. 이 부분을 6항으로 고치면서 회의는 위원과반수의 출서과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내용은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현행 제5항 위원회에 간사, 서기 각 1인을 두되, 교육감소속공무원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 이 내용을 제7항으로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교육감소관위원회의 가사는 중등장학관과 장학담당관이 되고, 교육장소관위원회의 간사는 중등교육과중등교육계장이 된다 이렇게 변경 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현재 제6항을 간사는 위원장의 령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이 내용을 8항으로 고치면서 간사는 위원장의 령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이렇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광주직할시중학교와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관한조례개정조레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참고사항으로 교육법, 장학금 규정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직제중관련규정과 현행조례를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셔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항 제안설명올리겠습니다. 광주직할시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린다면 지방공무원임용명의 개정으로 일반직공무원의 직급간승진소요최적연수가 연수됨에 따라 학생진단업무담당별정직공무원임용자격기준을 일부 강화하고, 비상대비 및 예비군업무담당과 사진촬영업무담당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린다면 학생진단업무담당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중 6~8급 공무원임용자격기준은 결표 1과 같이 개정 강화하고 이어서 비상대비 및 예비군업무담당별정직공무원임용자격기준을 별표 2와 같이 새로이 신설하고 사진형상업무담당별정직공무원임용자격기준을 별표 3과 같이 새로이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뒷장이 되겠습니다. 광주직할시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직할시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외임용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4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3항, 제2항의 별정직공무원임용자격기준을 별표 1~별표 3과 같이 하고, 그 이외의 임용자격에 관하여는 총무처장관이 정한 바에 의한다. 별표 학생수련요원자격기준은 생략하겠습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어서 자세한 사항은 별표 1, 별표 2, 별표 3을 각각 참조하시기 바라며 심의의 편의를 위해서 지방공무원임용령 관련조항과 현행조례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어서 뒷장에 별표 1이 새로 개정된 별표 1일입니다. 그 내용이 별표 1, 학생수련업무담당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 이 내용을 기존의 내용을 더 강화한 내용입니다. 이어서 그 뒷장의 별표 2는 비상대비 및 예비군업무담당별정직공무원임용자격기준이 별표 2는 새로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별표 3은 새로 신설한 것으로서 사진형상업무담당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을 새로이 신설했습니다. 계속해서 신·구대 조표를 참고삼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신·구대조표 현행에 제4조 임용자격기준 등 해가지고 제1항 제3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이 부분은 그대로 하고 2항도 그대로 하고 제3항이 개정이 되겠습니다. 제3항 현행에서 제2항의 임용자격기준등 학생수련요원의 임용자격기준은 별표와 같이 하며, 그 이외의 임용자격에 관하여는 총무처장관이 정한 바에 의한다. 이 부분을 제3항의 개정안에 제2항의 별정직공무원임용자격기준은 별표 1~3과 같이 하고 이외의 임용자격에 관하여는 총무처장관이 정한 바에 의한다. 이렇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별표 1에 대해서 앞에 설명드린 별표 1의 개정내용을 신·구대조표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별표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별표에 5급 상당 학생수련요원 이 부분에서 개정되는 부분은 현재 3년이상이 자격을 4년이상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뒷장에 6급 상당 학생수련요원 이 부분도 2년이상으로 되어있는 것을 3년이상으로 개정했고 8급 상당 학생수련요원 그 내용중 1년 6월 이상 이 부분을 2년이상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별표 2와 3은 새로이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직할시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광주직할시학원의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시 조례에 규정된 지역제한과 거리제한규정은 헌법에 보장된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등 위헌의 소지가 있으며 91년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으로서 지역제한과 거리제한규정을 폐지하여 민원의 소지를 제거하고 국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린다면 문리계 즉, 입시계학원설립을 1차 순환도로 밖으로 설립하도록 한 지역제한과 교습과정이 같은 학원간의 거리제한을 폐지하고 동일 건물안에서는 동일 교습과정의 학원 및 교습소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1년이내에는 설립자변경을 금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위치변경은 1년이내에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입시계학원에 단과반 강의실 시설기준을 신설하고 노식학원, 독서실, 기타학원의 강의실 연 면적을 상향조정하였으며 기숙사 및 공동주택 및 같은 계열이 있는 건물에는 설립할 수 없도록 하고 강의실 연면적을 상향조정하였습니다. 학원연합회에 학원의 교육환경 조사·연구를 위탁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내용에 대하여 신·구 대조표를 보면서 직접 설명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편의를 위해서 개정내용을 생략하고 쭉 넘겨서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뒷장을 계속 넘기시면 10페이지가 나옵니다. 10쪽이라고 써진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신·구 대조표부터 낭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에 1항은 변경이 없습니다. 1항내에 제1호도 변경이 없습니다. 제2호, 4조 1항중 제2호 지금 현행에서 미성년자, 공무원, 현직교원, 이 부분을 미성년자, 공무원, 현직교원 그리고 추가로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 이렇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2항은 관련없고 2항은 현재 거리제한규정입니다. 일단 현행 3항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현행 3항 교습과정이 같은 학원의 설립(위치변경포함)은 기존학원과 지적도상 200m이상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동 측정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건물과 건물간의 실제측정 최근거리로 한다. 이 부분은 거리제한규정으로서 삭제를 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현행 제4항 문리계, 즉 입시계교습을 위한 학원은 광주직할시 1차순환도로 밖의 지역에 설립하여야 한다. 이 부분도 삭제하고자 합니다. 지역제한규정으로서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5항, 6항을 신설하여 개정안 쪽의 5항은 령 제3조 제3항 및 제4항과 제13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동일건물안에서는 동일교습과정의 학원 및 과외교습소를 설립할 수 없다. 다만, 3,300㎡이상의 건물은 제외한다. 이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며 다음 6항도 신설조항으로서 령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자의 변경은 설립인가 또는 등록(지위승진포함)일로부터 1년이내에는 할 수 없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해가지고 제1호 설립자가 사망 또는 실종된 경우 2호, 병원으로 3개월이상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종합병원진단서가 필요), 3호 설립자의 외국이민의 경우, 4호 설립자가 겸직이 불가능한 공직에 취임하는 경우, 이렇게 신설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제5조 현행위치 변경 및 신고사항이 되겠습니다. 1항은 원래 생략된 부분이기 때문에 관계없고 현행 2항 , 같은 건물내에서 위치를 변경할 때에는 신설규모가 당초 허가받은 시서보다 개선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행시설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부분은 삭제하고자 합니다. 3항도 현행과 같은데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4항을 신설하겠습니다. 4항은 령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치변경은 설립허가, 등록 및 위치변경이로부터 위치변경은 설립인가, 등록 및 위치변경일로부터 1년이내에는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해가지고 제1호 천재지변화재로 인하여 건물이 소실되는 경우, 2호 도시계획으로 인한 토지 또는 건물이 수용되는 경우 제3호 자기 소유건물로 이전하는 경우, 이렇게 3호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12쪽이 되겠습니다. 현행 제6조 학원의 시설기준 1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2항의 내용은 본문은 같습니다만, 각호가 변경이 되겠습니다. 2항 본문은 학원은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강의실 또는 열람실의 연 면적을 다음 각호와 같이 적정규모로 하여야 한다 해가지고 제1호 현행 입시계학원 330㎡이하 2,645㎡이하, 이부분을 오른쪽 개정안의 입시계학원해가지고 가, 종합반(단과반 포함) 330㎡이상 2,645㎡이하, 나. 단과반(종합반 제외) 198㎡이상 2,645㎡이하, 이렇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현재 2호는 현행과 같고 현행 3호에 검정, 성인고시학원 해가지고 165㎡이상 1,984㎡이하 이 부분을 검정, 성인고시학원 해가지고 198㎡이상 1,984㎡이하, 이렇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4호에 독서실은 132㎡이상 1,323㎡이하 이부분을 독서실 198㎡이상 1,323㎡이하 5호에 기타학원 66㎡이상 2,645㎡이하 이 부분을 기타학원 99㎡이상 2,645㎡이하, 이렇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6조 3항과 6항까지는 현행과 같습니다. 그리고 7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7항에 학원에서는 기숙사를 설치·운영할 수 없다, 8항에 학원은 분원을 둘 수 없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13쪽의 제12조 현행 과외교습소해가지고 제1항 과외교습소는 공동주택 및 같은 계열학원이 있는 건물에는 설림할 수 없으며, 연면적이 3,300㎡이하의 건물에서는 같은 교습과정의 과외교습소를 설립할 수 없다. 이 부분을 개정한 내용은 과외교습소는 공동주택에서는 설립할 수 없다, 이렇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현행 제12조2항 교습과정이 같은 학원과 과외교습소간의 거리는 100m이상으로 한다, 이 부분도 삭제하고자 합니다. 3항 교습과정이 같은 과외교습소간의 거리는 100m이상으로 한다, 이 부분도 생략하고자 합니다. 제4항, 제2항 및 제3항의 거리측정은 제4조 제3항을 적용한다 해서 이 부분도 삭제 하고자 합니다. 제5항 현행 일정규모이상의 시설, 설비를 요하는 교습과정에 대한 과외교습소의 설립은 할 수 없다. 이 부분을 교육규칙이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시설, 설비를 요하는 교습과정에 대한 과외교습소의 설립은 할 수 없다. 이렇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6항 본문은 변경이 없습니다. 즉, 6항은 과외교습소의 시설규모는 다음과 같이 한다, 했고 제1호는 현행과 같고 제2호에 기타 과외교습소해가지고 강의소해가지고 강의실 면적 33㎡이하 이렇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15조는 1항부터 4항까지는 현행과 같습니다. 제5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지정법인은 법 제4호 제1항이 규정에 의한 학원의 교육환경정화를 위한 조사, 연구를 연 1회이상 실시할 수 있으며 실시한 경우 10일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하나, 이렇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부칙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부칙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기존학원에 과한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 등록 또는 신고된 학원 및 과외교습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인가, 등록 또는 신고된 학원 및 과외교습소로 본다. 3, 적용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 또는 조건부 설립인가나 등록신청 또는 신청한 학원, 과외교습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했습니다. 이어서 시설 및 교구 등의 반당기준과 행정처분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개정안내용은 다음 쪽의 신·구대조표 별표 1과 별표 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의의 편의를 위해서 학원의 설립운영법령조문관계 주요내용 변경표, 직할시 이상 기준비교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직할시학원운영의설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지금 12시 5분전인데 제안설명은 끝났고 검토보고서 5분이면 되겠다니까 검토보고서 5분동안 끝내고……. 우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을 일괄 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직할시중학교와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교육행정기관직제의 제정으로 광주직할시교육청과 하급교육청의 하부조직이 개편됨에 따라서 특별장학생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을 개편된 직제에 맞게 변경지정하고, 교육장소관특별장학생심사위원회를 설립하여, 중학교의 특별장학생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 처리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중학교특별장학생후보자선정업무를 교육장소관으로 하고 교육감소관특별장학생심사위원회위원장을 현행학무국장에서 부교육감으로 하며 교육장 소관특별장학생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학무국장으로 하며 교육감소관위원회의 간사는 중등장학과 장학담당장학관이 되고 교육장소관위원회의 간사는 중등교육과 중등교육계장이 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검토의견으로는 지방교육행정기관직제가 1991년 8월 16일 대통령령 제13451호로 제정되어 광주직할시교육청과 하급교육청의 하부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특별장학생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을 개편된 직제에 맞도록 변경 조정하며, 중학교의 특별장학생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 처리하기 위하여 교육장 소관특별장학생심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임용령의 개정으로 일반직공무원의 직급간 승진 소요 최저연수가 연장됨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중학생수련업무담당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을 일부 강화하고, 비상대비 및 예비군업무담당과 사진형상업무담당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임용자격기준의 상향조정 및 신설 학생수련업무담당 별정직공무원 임용자격기준을 상향조정하고 비상대비 및 예비군업무담당 별정직공무언 임용자격기준 신설하며 사진형상업무 담당별정직공무원 임용자격기준 역시 신설함으로 하는 골자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1991년 6월 27일 대통령령 제13402호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가 개정되어 일반직공무원의 직급간 승진소요 최저년수가 연장 조정됨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중학생수련업무담당공무원 임용자격기준을 일부상향조정하고, 비상대비 및 예비군 업무담당, 사진촬촬영업무 담당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광주직할시학원의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현행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미비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보완 정비하여 시대적추세에 부응함과 도시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사회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환경개선을 유도하여 사회교육을 확인시키는 한편 시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교습과정이 동일한 학원간 거리제한을 폐지하고 1차 순환도로 ·외곽지역에만 문리계 입시계학원을 설립하는 지역제한을 폐지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이내의 설립자 변경 및 위치변경을 못하도록 규정하였고 입시계학원 단과반 강의실 시설기준을 신설하고 강의실 연면적을 상향조정하였으며 기숙사 및 분원의 설치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과외교습소는 공동주택이나 동일계열이 있는 건물에서는 설립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검토의견으로는 현행학원설립 운영에 대한, 미비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보완, 정비, 조정하여 시대적추세에 부흥함과 동시,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사회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한편, 환경개선을 유도하여 시민의 생활수준향상에 따른 문화생활기반의 정착과 풍토조성을 위하여 개정코자 제출된 본 조례안을 검토한 바 기존학원경영자의 반발, 학원 및 과외교습소의 난입, 그리고 수강생유치수단을 위한 불법운영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상되어지고 1991년 12월 7일 광주직할시학원연합회의독서분과위원장 이동림 외 136인으로부터 독서실간의 거리제한철폐반대에 따른 민원이 있다고 또한 4회에 걸쳐 169명으로부터 본 조례안과 관련된 거리제한철폐반대에 따른 집단진정이 있었뿐 아니라, 본 조례개정에 따른 찬반양론의 전화가 쇄도하고 있는 만큼 본 건에 대하여는 전국 5개 시·도와 형평에 맞도록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심사준비를 위해서 13시 59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께서는 일괄 제안과 검토보고를 들으셨기 때문에 심사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럼 의안별로 질의답변을 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직할시중학교와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거의 완벽하다시피 잘 되어있기 때문에 질의는 없고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나왔습니다. 재청 있으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직할시중학교와교등학교특별장학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직할시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열 위원 질의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오종열 위원입니다. 학생수련업무담당별정직공무원임용자격기준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걸보면 4개 급으로 나누어서 자격기준을 만들어놨는데 각급마다 장교출신 또는 하사관 및 사병출신의 계급이 공무원의 직급과 바로 연계되어 있습니다. 가령 사병으로서 군복자를 했다손치더라도 사회에 나와서 공무원으로서 근무하는데 상위급을 성실히 그리고 유틍하게 수행할 수 있을 수도 있고 비록 장교로서는 고급장교를 했을 지언정 사회에 나와서 이와 같이 특별한 업무 즉, 학생야영장에서 근무하는 청소년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러한 교육임무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능력이나 소양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군대에서 오랫동안 복무한 사람일 수록 군사문화에 더 젓어있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은 불문가지한 일이고 그럼에도 불고하고 여기에 보면 군의 계급이 사회공무원에서의 직급과 바로 연계되었다는 것은, 이것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실무과장으로 직접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실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그렇다면 여기에 해당되는 공무원들이 경비임무를 맡은 공무원들 입니까? 아니면 교육에 관련된 사항을 맡는 공무원들 입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지금 답변하신 과장님, 무슨 과장님이시지요?

조봉훈 위원입니다. 사실 3공화국 이후 계속된 군사독재문화 이 군사문화가 알게모르게 사회 각 도처에 뿌리를 내리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거부감이 솔직히 저희들한테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밀리터리 맨탈리티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것들이 특히 행정을 집행하시는 고급관료분들께 이런것들이 더 농후하게 작용하고 이런것들에 대해서 좀 거부감이 있는데, 그러나 다만 국민이면 누구나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또 그것이 보장되어져야 됩니다. 군인출신이라고 해서 이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은 위헌적 요소도 있습니다. 이것은 군인으로만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가능성의 하나로서 그렇게 놓어 논 것을 저희들은 좀 거부감이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한가지 더 보충을 하자면 체육교사가 이런 수련업무를 담당을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하나쯤은 좀 보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지요?

정경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다른 타시·도의 학생수련 요원의 채용기준을 입수한게 있습니까?

안성례 위원 질의 하십시오.

3년전에 이 준칙이 내려왔다고요? 3년전에.

그런데 터부시된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임용자격을 보면요 지금 군출신을 위한것이지 일반직에 종사했던 분들을 위한 것이 아니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래요 금방 말씀하신 것은 그 분들을 터부시해서 그 분들을 우리가 꼭 뭐랄까 배타적인 그런 발언을 한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아니고 일반직 내지는 또 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지금까지 발령을 받지 못한 그런 사람도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 분들도 똑같이 기회균등하게 기회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하는 그런 차원의 얘기지 어느 편향적인 얘기는 아니예요.

오종열 위원 질의하세요.

7급과 8급을 보면요. 5급, 6급처럼 두 번째, 세 번째 계급에 관한 항이 없습니다. 없지요?

8급은 있습니다만, 8급 가운데, 하사관 또는 병 인자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7급은요?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릴까요?

부교육감님이 답변하세요.

잘못 이해하고 계신가, 죄송스럽습니다만, 거리에 대해서……. 지난번에 아까 총무과장 말씀드린바와 같이 3년전에 나와서 이것이 조례로 성립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별표 1은 이번에 새로이 제정하는 것이 아니고 개정입니다. 개정부분이 표시가 안되서 혹시 오해를 가지고 계시는가 모르겠는데 5급 상당은 전문에 있는 조례중에서 개정부분이 네 번째 끝에 지금 현행 3년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4년이상으로 고친다 그것만 지금 개정부분으로 내놨습니다. 그리고 6급 상당은 지금 현행이 2년으로 되어있는데 3년으로 고친다. 7급은 2년인데 3년, 8급은 1년 6개월인데 2년 이상으로, 이 부분을 개정부분으로 이번에 올렸습니다. 다른 부분은 이미 3년전에 준칙으로 내려와서 조례로 이미 성립되어있는 부분이고 이번에 개정대상에 안들어 있는 부분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야기가 달라지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말이예요. 물론 그건 좋습니다만, 우리 광주직할시내에 학생 수련업무를 담당하는 별정직공무원이 별정직이 아니라 별정직도 되고 일반공무원도 있습니까?

지금 법이…….

그러니까 법이 그런줄 아는데 이게 원천적으로 잘못된 것 같은 생각이 든다 그말이예요.

이대로 한다면요 아무리 이 분야에 소양과 자질을 갖추고 열의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가령 제일 첫 번째 교도교사나 교련교사가 아닌 경우 군출신의 경우 말입니다. 아까 군출신 자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군출신의 경우에는 영관이 아니면 5급으로는 결코 갈수 없는 것 아닙니까?

갈 수가 없습니다. 현재로써는.

그럼 그거야말로 진짜 위헌 아니겠어요? 왜 연관이 아니라서 5급이 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것 이건 진짜 사리에도 맞지 않고요.

과장님, 지금 조례안을 보면 방향이 달리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학생수련요원임용자격기준은 삭제한다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된거예요? 삭제한다고 해놓고 지금 딴 얘기가 나온 것 아닙니까? 여기 삭제 한다고 나와있는데.

지금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셨는데요, 공무원 일반행정직과 별정직공무원의 임명에 관한 법령과 시행령의 영관급과 또 군인이라든가 일반급의 임용기준이 어떻게 나오는가…….

교육부에서 아마 할 때 그것을 참고 했을 겁니다. 참고했는데, 여기 나온 걸로는 5급 상당 현역 같으면 5급 이하는 대위쯤이나 되는데 여기는 상당히 올려놓은 것입니다. 중령이나 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격하시켜 놓은 것인데…….

보십시오. 부교육감님 제일 머리에 있는 자격요건 보십시다. 4년제 대학졸업자로서 교도교사 또는 교련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5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거나 5년 이상의 학생수련실무경력이 있는 자 대단히 이거 까다롭습니다. 그러면 10년, 20년, 30년 교직생활을 하고 그 분야에 여러 가지 자질과 소양을 갖춘 분이라고 하더라도 교도교사 자격증을 따지 안 해 버렸다고 했을 때 그리고 교도교사자격증 딴지 5년 미만이었을 때, 갈수가 없어요. 여기에는 대단히 제한적인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밑에도 중령이나 소령이나 예편된자가 당연히 되는게 아니라 대학생일반군사훈련을 맡았던 사람이 그런 제한은 없습니다. 일반 대령이나 중령이 다 되시는게 아니라, 그러니까 특수 학생 수련업무는 특수직종이기 때문에 이런 제한이 있고 일반적으로 군이 자꾸 나옵니다만, 군 상당히 중령이나 소령을 지금 격하시킨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역 비교할 때는 대위와 상관비교 이렇게 되고 일반적으로 아마 서기관이 소령쯤 대령쯤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상당히 격하 시킨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상당히 격하 시킨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은 이번에 제정부분으로 올린 것이 아니고 단지 3년 이상을 4년 이상으로 연수를 좀 늘려서 올린 것 뿐입니다.

년수만 지금, 뒤 별표하고 앞에 별표 1, 2, 3을 보니까…….

자료준비를 잘못 해가지고 헷갈림을 일으키고 계신데.

그러니까 이런 것을 올리실려면 자료를 제대로 해서 위원들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이거 되겠어요? 이렇게 해 놓으면.

네, 주의하겠습니다.

참고로 더 알아봅시다. 그러면 학생수련요원 5급상당의 직책이 몇분이나 되겠습니까? 앞으로 지금 현재 상태로는 진영이 안 짜있지요?

네, 안짜있고 앞으로 문교부에서 T.O를 따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학생수련원이 지금까지는 없었어요, 새로 만드는겁니다. 그러지요? 그리고 진영도 전혀 짜있지 않고.

즉 학생수련원에 직원이 없다 그 말씀입니다. 없지요? 있습니까?

개발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식개원은 10월경에 할 예정으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제 알겠습니다. 원천적으로 이 자료가 그렇게 안올라와 있어요. 이 자료대로 한다면 전부를 지금 우리가 심의해야 하는 자료로 올라왔습니다. 그렇지요?

대개 의문난건 해결이 됐지요?

의문난건 있지만 요청한 것이 년수 3년에서 5년으로 해달라는 것 밖에 없으니까.

요청 자체가…….

운영 잘하겠습니다. 통과만 시켜주시면 운영을…….

위원장님 그렇게는 안되겠고요 이 자료를, 그러면 원래 기본부터 이러이렇게 되어 있는 조례인데 이렇게 바꿔달라는 그 부분의 요구사항이 명시가 될 수 있는 새로운 안을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법에서 일단 년수 조정하는것에 대해서는 여기서 통과해 주고 우리가 집행부에서 지금 제정된 이 조례, 여러 가지 결함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해가지고 우리가 조례로 개정을 해야됩니다. 그렇게 해야될 일이지 지금 이 자리에서 더 이상 논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상위법에 의해서 년수조정된 부분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여기서 의결해조고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군사문화 잔재가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치밀하고 조직적인 저희들의 노력으로 개정안을 우리 위원 발의로 해서 개정하는…….

어때요 오위원님, 이해가 가셨습니까?

그렇게 해야 돼요.

조봉훈 위원 얘기가 상당히 타당한 점이 많이 있다고 보는데요.

위원들이 다 그렇게 주장하신다면 저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만,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조례라고 하는 것이 한번 통과되면 우리가 되짚어가지고 그것을 다시 논의할 만한 그러한 현실적인 사항이 별로 안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올라온 주문사항이 그렇게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전체 일괄적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 아예 요구 내용부터 명시 될 수 있는 그러한 조례개정안을 가지고 와 달라고 저는 주문한 것인데.

조례제정이라는 건 아무 때고 할 수 있는게 우리 의원들의 권한이예요. 우리 고유의 권한이니까 정말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내일이라도 다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개정안의 나와 있는 것은 상위법에서 년수 조정된 것은 일단 의결을 해야지요.

지금 수련원이 지금 완공됐습니까?

시에서도 보니까 소령 대위가 공무원 3급이고 중위가 4급 이런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나중에 별정직으로 임용할 때는 3급짜리가 5급으로 임용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강등시켜서 급수를 낮춰가지고 그런식으로 한다고 되어있고요, 아까 그 문제는 특별한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력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발의를 해 주세요.

저도 그러네요. 아직 이 교육원이 수련원이 아직 완전히 지어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급하지는 않다고 보는데요. 같이 지난번에 한 것, 유보한 것도 있으니까 그때 같이…….

교육감님, 수련원의 요원들을 말입니다. 여기에서 군 고위급 또는 전문요원으로서 쭉 충원해가지고 군사교육체제로 지금 꾸릴려고 하는 것은 아니예요?

설명드릴 필요없이 그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랬습니다만, 조례는 개원하기 전에 다른 지난 그것도 그랬습니다만, 한 5, 6개월전에 조례같은 것이 일반적으로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미 다 지어져 활동을 시작할 때 그때 조례가 통과되고 그때 인율을 한다면 순서적으로 전혀 안맞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리 사람을 짜놓고 그런 말씀은 타당치 않은 것 같습니다만, 지금 좀 해주셔야 우리도 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혀 군인이 어쩌니 전혀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여기 보면요 군인이 할 수 밖에 없어요. 5급 같은 경우 일반직 6급 또는 별정직 6급 상당 이상으로 4년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실제적으로 군출신으로 슨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게 10월에 개관할려면 국가시채과 행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이런식 차원에서 기업이나 이런거 하고는 틀립니다. 여기도 1년전부터 이런 법령이 정비가 되고 이렇게 하도록 해야지요, 지금 저희들 여름휴가 들어가고 하면 9월에나 개원하게, 저희들 16회 임시회가 이제 9월에나 열리게 되게 될텐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문제점 아까, 소위 military mentalkty 이런 부분들을 사회에서 척결하는 문제는 우리가 정말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런 조례개정을 위한 자기노력을 가져가면서 한시라도 이런것들을 개정할 수 있는 우리 활동을 해야되지만 지금 이 문제를, 년수 조정하는 이 문제 하나가지고 이걸 의결을 늦게 해주면 9월달에 가서 해놓으면 행정집행은 일반가게나 기업하고는 틀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하고 이런 군사문화라든가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장서서 앞으로 더 연구하도록 그렇게 하고 오늘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있습니다. 다수가결로 처리하십시오

다른 의견도 있으신 모양인데 우리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수웅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에 학원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한가지 의문난 점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광주시내가 입시계학원이 32개에서 한샘학원을 하나 제외하고 31개 학원이 현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원들을 보면 현재 31개 학원의 단과반과 병행해서 종합반, 그렇지 않으면 종합반과 병행해서 단과반을 31개 학원에서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번 조례안에 올라온 것을 보면 단과반만 신설하자는 이러한 조례안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31개 학원에서도 충분히 단과반, 종합반을 이렇게 수강료를 받고 또 수강료 자체도 단과반 수강료가 따로 있고 종합반 수강료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단과반만을 또한 학원을 더 만들다 보면 고액과외가 성행될 소지가 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과반 영어 한 과목을 해 버린다든지 수학 또한 두 과목을 한다든지 이것이 아마 단과반인데 이렇게 돼서는 오히려 현재 학원의 선택, 학생들이 선택한다든지 또한 고액과외의 조짐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것에 대해서 의문이 있고 또 한가지 현재 교습소니 레슨집이니 이것 전체를 놓고 보더라도 입시계학원이나 어디를 전체를 놓고 수강료를 볼때도 이건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최소한도 입시계학원은 18,140원에서 3만원까지 있는가 하면 단과학원이, 또한 작년에 청산학원인 것 같지요. 32개 학원에서 한개 학원이 아마 개원조치를 당한 학원은 3만원을 받았다 해가지고 아마 이것이 언론보도에 나 문제점이 되어가지고 개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무려 이런 수강료가 계열학원별로도 동일 시 되지 않는 이런 상태에 지금 교육청관계담당관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한 이 교습소를 우리가 이렇게 놓고 볼 때 3만원, 3만5천원, 5만원, 4만원, 8만원, 10만원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물론 현재 실시하고 있는 이 조례가 학원신설할 때에 신고제로 되어 있는 이 수강료 때문에 이런 것 같고 그러면 90년 이전에 학원을 신설했을 경우와 90년 이후에 수강료신청이 각각 달라서 아마 그렇게 알고 있느데 이런 것을 조정해가지고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계열별이라도 학원수강료는 동일해야 되겠다 어떻게 생각이, 제가 학원옆에서 많이 겪어 봅니다만, 어느 학원은 일류강사라 해가지고 수강료가 좀 비싸다 그러면 수강료 더 받는 학원이 어떤 의미로 봤을 때 선생님이 실력있는 선생님으로 아이들간에는 소문이 납니다. 또한 학원도 마찬가지겠지요. 이 학원이 수강료를 더 받는다, 요즘 우리가 물건을 사더라도 값비싼 물건이 고급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식점도 아마 마찬가지겠지요. 이렇게 하다보면 오히려 하생들이 선택할 때에 상당히 혼잡이 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것이 좀 궁금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종합반, 단과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과반만 별도로 신설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누가 하시겠어요? 부교육감님이 답변하십시오.

직접 담당하시고 초안하신 사회체육과장님이 직접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사회교육체육과장 박동균입니다. 조수웅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광주시내 입시계학원이 현재 31개가 있는데 다 종합반 단과반이 다 병행해서 전부 실시하고 있는데 왜 하필이면 단과반을 신설했느냐 이 말씀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광주시내에 31개 입시계학원이 전부 지금 인가가 종합반도 할 수 있고 단과반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단과반을 신설한 이유가 첫째는 내년도부터 대학입시, 여러 가지 진학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까지는 재학생들에 대해서 방학동안만 수강을 허용했기 때문에 재학생들의 수강인원이 극히 적은 인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부터는 지금 저희 교육청이 서울시나 부산이나 청주도는 이미 재학생들 학원수강을 평상시에도 허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광주시교육청도 앞으로 대학입시가 제도가 개선됨에 따라서 학교에서 보충지도와 자율학습을 거의 없애는 대신에 학원지도와 자율학습을 거의 없애는 대신에 학원에 갈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됐을 때에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이 차제에 단과반을 신설해야 앞으로 국· 영· 수 위주의 대학의 수학능력평가가 있게 되는데 그 문제에 대비해서 학원도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어떠한 문제를 야기 시켜야 될 것 아니냐 이러한 뜻이 첫째는 커서 이 단과반을 신설한 동기가 하나 있었고 또 하나 있어서는 지금 입시계학학원이 100평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지금 종합반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단과반을 할 때에는 종합반이 아니기 때문에 규모가 광주시의 여러 가지 여건을 할려고 하는 사람을 감안해서 더 소규모로 했을 때 학원을 할 수 있는 분들을 유도하는데 더 뜻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단과반을 신설하게 된 동기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수강료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입시계만 하더라도 단과반이 어떤데는 1만8천원부터 3만원까지 구구각색으로 이렇게 있는데 이러한 것을 같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겠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광주시내에 있는 과거부터 이룩된 학원들이 입십계학원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도에 비해서 수강료가 낮은 학원이 대부분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예를 들어서 서울이나 부산, 대구나 이런데에는 진즉부터 학원경영자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더 없었습니다. 수강생들도 많고 했기 때문에 했는데 과거에. 광주에는 수강생들이 없기 때문에 학원 스스로가 다른 시도보다 같게 받게되면 수강생을 유치할 수 있는 길이 더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수강료를 낮춰버렸습니다. 그러한 원인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이제는 옛날 세상과 달라서 그 수강료를 낮춘 이후로 올려줘받자 한자리숫자이상은 못올리기 때문에 올려받던들 몇%가 올라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과거부터 있는 학원은 이렇게 올라가지 못하고 있고 또 현재 지금에 신규로 해서 인가를 받을려고 하는 사람은 현재기준에 맞춰가지고 자기들이 신청을 하면 물자상승이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당하다고 인정 안할때는 수리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부당할 때에는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독관청에서. 그러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최근에 학원설립을 신청했던 사람들은 수강료가 더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저희들이 교육청 나름대로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습니다. 첫째는 물가를 관장하고 있는 통계청, 시청관계관 이런 분들하고 해서 이번에 조례가 끝나게 되면 이 문제를 상세히 놓고 일률적으로 통일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모색을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저희들 힘만으로는 도저히 이것이 과거에 되어왔던 것이 적게 때문에 이번에 올리면 20%, 30% 올려야 되는데 이건 물가정책상 올라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통일을 기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지금 연구검토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습소도 3만원, 4만원 모두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90년이전과 이후 방금 설립된 분야별로 말씀 했습니다. 이것도 계열별로 조정할 수 있겠느냐 예를 들어서 음악학원이 같은 계열입니다만, 음악도 피아노를 가르치는 학원하고 바이얼린을 가르치는 학원하고 또 다릅니다. 그러면 가르치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피아노는 더 쉬워서 예를 들어서 3만원이다, 4만원이다 하면 바이얼린에 대해서는 더 어려워서 더 많이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열별 중에서도 또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통일을 지을수는 없다, 이런 상항에 놓인 형편입니다. 답변이 자세하게 되었는지…….

계속 보충질의 하셌습니다. 계열별 즉, 말하자면 3만원짜리를 받고 있는 광주바이얼린도 있고 5만원을 받고 있는 예술바이얼린, 예향바이얼린, 이런 학원이 있고 미술학원도요, 물론 동양 뭐, 이것은 특리겠습니다만, 4만원 받고 있는데도 있고 8만원, 10만원, 미술학원도 아마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부터 국·한·수가 내년에 대학입시본고사가 됨으로 인해서 그 2과목, 1과목 때문에 부득이 국·한·수가 내년에 대학입시본고사가 됨으로 인해서 그 2과목, 1과목 때문에 부득이 국·영·한 학원을 국·영·수 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한다 아마 이렇게 해서 이번에 단과학원만을 새로 신설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현재 광주시내, 사실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외국어학원이나 속셈학원 같은데서 또 아주 단과를 즉, 외국어학원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회화만을 해야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물론 더 이상 얘기는 않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본연의 처음에 허가를 낼때하고는 상당히 방향이 바뀌어졌고 속셈학원 같은 곳도 마찬가지지요. 이 속셈학원도 보면 원래는 아마 중학생들 영·수 할려고 속셈학원을, 그 취지에는 어긋나지요?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그런 의도는 없고 단, 외국어학원의 계통에서 저희들이 이 조례안이 입안이 되기까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상당한 이해관계가 얽혀서 고충이 심해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저희들도 이 안이 나와서 여기에 시의회에 내기 이전까지 정말로 고통이 심했습니다. 그런데 이 외국어학원측에서도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외국어자체만의 회화중심 이것을 해야될텐데 그것만 가지고는 운영이 되지를 못하니까 수학도 하고 무엇도 한다. 그것을 공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이것을 내용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합법화해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전환시켜줘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계층도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공식적인 어떠한 입장에서 저희들이 받아드릴 수가 없고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 않느냐 공식화된 이야기는 되지를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해서 지나간 말로서 저희들도 들온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외국어학원이 각기가색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일 처음에 저희들이 조례가 작년 3월 25일에 개정되기 이전에는 13평이상도 있고 작년에는 60평으로 개정되어서 그런 분도 있고 30평, 40평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입장에서는 모르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개정된 내용이 완전히 의결이 되었을때 이것이 되었을 때에는 그 평수에 맞는다고 하면 외국어학원이 안되면 단과반으로 할 수 있으려는지 그건 저희들이 이제 모르겠습니다만, 적은데 큰 것으로 옮긴다는 것도 어려운 입장에 있고 이런 상항에 지금 놓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현재 31개의 학원을 가지고 단과반이 아마 광주시내가 31개가 있는데 앞으로 국·영·수만을 위주로 하는 학원이 꼭 생겨야 된다고 생각하셔서 이걸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아닙니다. 국·영·수만은 아닙니다.

아니, 방금 말씀, 내년부터 입시제도의 변화에 의해서 이제 대학본고사가 됨으로 인해서 현재는 방학중에 재학생들이 나오지만 앞으로는 학기중에도 충분히 나올수가 있어서 국·영·수 때문에 이 단과반을 만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이렇습니다. 지금 31개의 입시계열의 학원갖고는 우리가 아침부터 재학생들이 전부 수용해가지고 저녁늦게 11시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때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때까지 한다고 하면 별 문제가 아닌데 아시다시피 재학생들은 학교에서 5시까지는 수업이 있고 5시 이후에는 최소한 두파트이외에는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랬을 때의 경우에 절대적으로 입시계학원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러혐 사전에 더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뜻이지 꼭 국어와 영어, 수학만을 위주로 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년 입시제도가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국·영·수가 한정된 과목이 되지요.

그런 측면도 일부 있습니다만, 꼭 국·영·수만을 위하는 그런 학원이 되어서도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단과반이 필요가 없지요.

그러나 지금 우리 직할시 다른 도단위에는 단과반이 있는데가 많습니다만, 직할시 이상에는…….

다른데 어디어디에 단과반이 있어요?

전라남도도 있고.

아니, 또 다른 도…….

그러니까, 직할시에는 하나도 없고요 도단위가 있습니다.

도단위가 어디에…….

전라남도에도 단과반이 신설이 되어있고.

작년에 조례개정에 들어있습니까?

네, 전라남도 있고 경상남도도 있고 도단위는 있습니다. 그러나 직할시이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광주여건이 조금 취약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걸 넣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경주 위원 질의하세요.

정경주 위원입니다. 여기에 자료를 제출하신 것을 보니까요, 91년과 92년도 적발된 학원의 명서가 되어있는 데요. 무자격강사, 생활지도사 채용한 학원이 01년도부터 12개가 지금 적발되어가지고 경고가 4개, 휴원 8개, 또 과대 또는 허위광고를 한 학원이 91년도 2개, 92년도 현재 4개입니다. 또 과외교습소를 보니까 경고가 20개 91년도에 폐지가 35개나 됩니다. 또 92년도에 경고가 20개, 폐지가 18개나 됐습니다. 이런 것은 하나의 학원에 또 과외교습소의 운영권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현재 입시계학원이 광주시내에 31개가 있는데 31개에 자격 있는 학원강사가 지금 채용되어있지 않은 곳이 굉장히 많다고 저는 듣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이 허가를 풀어버렸다고 했을 때에 그런 문제가 더 심화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광주시내에서 학원을 현재 경영자들이 그동안에 이야기입니다. 광주시내에서 유능한 학원강사가 몇몇 학원만을 움직일 수 있도록 거리제한과 지역제한을 해놓기 때문에 유능한 강사를 초빙을 하고 경영을 하려고 해도 몇몇 지역제한에 걸려가지고 하지도 못하고 변두리만 하게 되니 이것이 도저히 광주에서 여건이 어려움이 있어 또는 경영란이 있으니 전부 타시도로 좋은 강사진들이 배출이 되어버렸다 이러니 앞으로 강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자율적인 경쟁속에서 학원도 하고 시설도 개선하고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것이 그동안에 여론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여러 가지 지역제한이나 거리제한을 풀어서 여러 가지 개선이 되었을 때는 그러한 문제가 다소 개선이 되어서 외부에 갔던 강사진들도 좋은 분을 모셔 와서 학원경영하는데 일면을 더 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도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91년도 12월 7일날 광주직할시학원연합회독서분과위원회장을 비롯한 136인이 독서실간의 거리제한철폐에 반대에 따른 민원이 있었던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전화를 받은 사람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현재 기존학원을 경영하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또 학원을 좀 알고 있는 사람들이 각 집에 또 만나서 얘기들을 많이 한걸로 아는데 또 집단민원도 있었어요. 169명으로 부터서 이 조례가 개정된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더 학원을 풀어버리면 우리 생존권에 문제가 있다하고 집단연명을 해서 저희들에게 보내온 사례도 있습니다. 이랬을때 교육청에서 이 조례를 내놓으실 때 그걸 충분히 고려하셔가지고 양자의 얘기도 들어보셨고 또 공청회를 해서 좀 합리적으로 이끌수 있도록 그런 노력은 해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들이 학원입법하기 위해서 개정하기 전에 입법예고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학원연합회에서 현재경영을 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720명이 저희들에게 의견을 단체로 냈습니다. 이것 거리제한, 지역제한 폐지하는걸 반대한다. 또 그 외에 기타사항에 여러 가지 내용이 쭉 몇가지 있었습니다. 큰 것은 그 사항이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은 자 그러면 학원을 현재 경영자중에서도 거리제한이나 지역제한의 폐지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금 경영자중에서도 폐지하는 것을 찬성하는 사람이 있다 이것입니다. 자, 그러면 현재학원을 경영하신분이 1,630개 학원입니다. 1,630개 학원중에서 720명은 반대를 한다고 저희들한테 합의해서 의견을 제출했고 나머지 920여명은 의견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냐 폐지를 해도 좋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지 않느냐 이런 사항도 저희들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 분과별로, 각 계열별로 위원장이 약 16개 계열이 있습니다. 광주시내에. 계열별로 사전에 여러 가지 협의도 하고 이렇게 했을때 다른 시도의 추세, 광주만 이것을 없앤다고 했을 때는 문제가 되겠지만 광주가 제일 막차타고 있습니다. 직할시상 안된데가 어디 있겠느냐 그러니 이것은 폐지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지금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해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경영자들에 대해서도 물론 경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의사는 720명이 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합법적인 대안도 못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추세에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느끼고 또 입안을 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학원의 모든 독소 조항들을 제거하는 것을 찬성합니다. 찬성하는데 또 거기에 지금 입시계학원들을 보면 한사람이 두개 이상을 경영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좋지않은 것도 있는걸로 압니다만, 또 상대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근근히 학원을 꾸려가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통해서 하나의 생계에 영향을 가져온다든지 반대적인 것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조화해서 이런 조례를 입안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성례 위원 질의하십시오.

여기보면요 실험실습 또는 실기를 필요로 하는 학원의 교습과정별 반당정원이 있는데 보통 정원이 40명인데 실습지 면적의 증가에 따라 반당 정원을 증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보통 실습하는 이런 1인당 전용면적은 보통 얼마로 잡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계열별로 이게 다릅니다. 입시계열에 있어서는 정원을 규정을 하기를 1㎡당 1.5인 이하로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있고 기술계열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조례로 40명이면 40명이다, 50명은 50명이다. 이렇게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러면 실습지면적의 증가라고 하는것 자체도 애매하고 여기 지금 59페이지요. 반당 정원을 증원할 수 있다 아니 소장이 말입니다. 얼마든지 인원증원을 이런 미끼로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학원이 강의실만 두어야 될 학원이 있고 법으로 규정이 된것이요, 강의실도 있고 실습실도 있어야 될 학원이 있고 또 강의실과 실습실을 같이 하나로 같고 쓸 수 있는 학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용학원하면 강의실이나 실습실이나 똑같이 하나갖고 쓰고 공과계열이란 것은 예를 들어서 일부가 그렇습니다. 강의하는 실이 있고 또 실습하는 실이 또 따로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 따라서 다르는데 여기 신·구대조표에서 이번에 저희들이 상향조정한 학원의 평수, 기타학원이 예를 들어서 66㎡된 것을 99㎡로 지금 개정을 요구해 놨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거기에 관계된 반당 시설 기준만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또 하나 묻고 싶은데 여기보면 입시계학원들이 전부다 행정경고를 한번씩 먹었는데 어떤 경우에 행정경고처분을 이렇게 내립니까?

그것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허위로 처분실적을 언제한번 정경주 위원님께서 해주시라 해서 쭉 나왔습니다만, 학원의 여러 가지 행정적 사항이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이상 휴원을 해버렸다거나 또 전부 인가를 받아가지고 반드시 5일이내에 이것을 개원을 해야 할텐데 안하고 있다든가 또는 허위, 기타 부정한 등록으로 인가를 해서 자기들이 등록하지도 않고 한다 든가 또는 무자격강사를 허용했다든가 수강료를 초과해서 징수했다든가 또는 정원을 초과했다든가 무단위치를 자기들 멋대로 변경해 버립니다. 이런 경우 등등이 수없이 많이 행정적인 사항이 많습니다. 그런 사항들에 의해서 처리를 한 것입니다.

아니, 양영학원이나 대성학원 이런데는 아주 모범적인 광주에서도 일류적인 학원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처분이 내려졌기에 물어봤습니다.

수강료를 초과징수 연체해가지고 경고처분을 받은 것입니다.

바로 그걸 좀 알고 싶다 그말입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지요.

어려움은 있습니다. 학원가에서…….

이상입니다.

조봉훈 위원 질의하세요.

조봉훈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다섯 번째 장입니다. 학원교습소설립 등록 및 인가현황 숫자가 많이 틀려있습니다. 이런 것 좀 정확히 검증을 해가지고 충실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숫자를 보면요, 계가 나와있는데 1954 여기 나와 있는데요 학교교습소설립 등록 및 인가현황 다섯 번째장에 있습니다. 왼쪽상단에 계 숫자가 1954로 나와 있는데 2954입니다. 못찾습니까? 학원교습소설립 등록 및 인가현황, 앞에서부터 다섯 번째 장에 있습니다. 아, 이거 우리 자료에 나와있구나.

우리 전문위원이 나눠준 자료에 나와 있어요.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잘못 나온거예요?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 아니고, 통계가 여러군데 틀렸는데 이거 정확히 해가지고 제출해 주세요. 기타도 12556으로 나와 있는데 이건 1256예요. 이렇게 숫자가 잘못되어가지고 심의자료로 제출해 주면 우리 위원들이 혼선이 와서 어떻게 심의합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어디 틀린 사항…….

왼쪽상단에 1954 나와있는데 2954가 맞고요, 또 학원에서 기타부분 12556으로 나와있는데 1256이라야 맞습니다. 앞으로 이런 실수가, 집행부가 되었건 전문위원실이 되었건 정확히 해서 자료를…….

교육청에서 잘못된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실수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어디 끝에가…….

기타가 12556으로 나왔는데 1256입니다. 학원기타.

학원기타가 1256으로 저희들 자료는 나왔습니다만, 거기가 만이천 얼마입니까?

12556으로 나와있고 또 위에 계는 2954라야 되는데 1954로 나와있어요.

2954로 되어 있고 저희들 자료에는…….

그래요? 자료 좀…….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제출된 자료하고는 틀려요. 의회사무국에다가 둘러씌우면 안돼요.

예, 죄송합니다.

어디서 잘못된거예요?

저희들 안가지고 있는 것은 제대로 되어있는데 의회사무국에 내는 것에 가서 차질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런 사소한 부주의는 조금만 신경쓰면 될 수 있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개정안에 보면 제 12조 제1항 과외교습소는 공동주택에서는 설립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기존은 공동주택에서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없었습니다.

원래 할 수 없게 되었습니까?

네, 기존도 없었는데 거기에 다른 포함된 사항을 폐지가 되다보니까 그 사항만 해놓고 다른 것은 전부 폐지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칙 제3항에 적용규정에 관한 경과조치조항인데요. 기존 이 조례시행 전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 또는 조건부 설립인가나 등록신청 또는 신고신청한 학원과외교습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기존의 설립을 받았던 학원이나 이런것들이 이사를 갔을 경우에는 새로운 조례안을 적용을 해야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규정을 여기다가 명문화를 해줘야지요.

안의 본문내용에 가서 위치변경할때는 어떻게 한다는 내용이 들어와 있습니다.

위치변경시…….

네.

아니, 기 설립되어 있는 학원도 그것에 규정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본문에.

그렇습니다. 위치변경이라는 것을 포함한다는 말이 있어서, 위치변경시에는 새로운 규정에 의해서 해야되고 그렇지 않고 현재 자리에서 할 때에는 종전에 기왕하는 것으로 인정해 준다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책차원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학원이 갈수록 난립하고 범람하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은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 되지 못합니다. 이렇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 모든 국민 제2세 교육을 담당을 해야 될 교육정책제도측면에서 올바로 수용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파생이 된겁니다. 이것은 소위 공교육과 사교육으로 나눠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공교육에서 모든 우리 국민교육이 수용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교육이 성행하고 범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광주직할시의회가 개원되고 이후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끊임없이 학제개편과 교육과정의 개편과 이런 많은 점들에 대해서 정책과 제도개선을 요구해 왔습니다. 이런 학제개편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서 이 조기교육의 실시 이런 것들을 유아원이나 유치원 이런 것들을 공교육으로 빨리 수렴해 내야 됩니다. 이 모든 부분에 대한 지금 학제개편과 교육대개혁을 위해서 소위 전교조 차원에서 지금 여러 가지 서명이라든가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교육부와 우리 교육청에서 광주직할시교육청에서 좀 적극적으로 이러한 제도와 정책이 좀 개선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이것을 교육부에 좀 건의하고 이런 것들을 제시되면 그걸 정책에 반영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수웅 위원 질의하세요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15조 말씀입니다. 15조를 제가 놓고 볼때에 지정법인은 법 제4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의 교육환경을 정화를 위한 조사연구를 연 1회, 이게 신설이지요?

네.

년1회 이상 실시할 수 있으며 실시할 경우 10일이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15조 신설에 대해서 제가 의문난 것이 있어서 그럽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로 봤을때는 학원연합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즉, 교육청에서 이 법인체에 명분을 살려주기 위한 조항이 아닌가 첫 번째 그렇게 가고요 또한 힘이 없고 열악한 학원경영주에게 어느 법인체 즉 학원연합회의 사단법인체의 힘을 빌려서 어떤 다른 행사를 할려는 이런 독소조항이 아닌가 교육환경 이렇게 봐지고요. 그러면 상당히 이것이 학원연합회가 힘이 강화되면서 물론 우리 감독기관에서는 좋은점이 인원은 부족하고 감시·감독 하기가 힘들고 해서 여기다 어느정도 위임을 하실려고그러는지 그렇지 않으면 학원연합회의 힘을 강화하면서 또 아주 약한, 방금도 말씀했습니다만, 약한 학원에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적장치를 하기 위해서 이 조항은 새로 신설한 건지 이것을 좀 답변해 주십시오.

네, 저희들이 지정법인한 학원연합회를 사단법인으로서 말하는데 거기에다가 학운원장 또는 학원강사들이 연수도 위탁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현재.

학원연합회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1년에 정해진 시간규정내에 학원장교육이라든가 학원강사들이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규정법이 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이 사항에 대해서 방금 조위원님이 말씀하신 학원을 애매모호하게 조그마하게 운영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행사 할려는 독소조항이 아니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말씀이 저희들 행정관서에서 많은 이 학원들의 지도·단속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는 것은 전에도 많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을 여러 가지 연구하고 인원도 증원도 하고 했습니다만, 그것만 가지고서는 도저히 지도·단속의 차원이 어려워서 학원연합회의 자율적인 지도차원이 없겠느냐 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너무나도 학원연합회에다가 지도·감독권을 줘버리면 오히려 조숭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운데는 어떻게 독소조항으로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잘못되게 할려는 무엇도 있단 말씀이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란 것은 현재 이 내용 가지고는 교육환경, 화장실이 더럽지 않느냐 또 많은 어린 학생들이라든가 또는 수강생들이 왔을 때 또는 환경이 너무 더럽지 않느냐 또는 이 휴게실이나 이런 곳이 불편해서 쓰겠느냐 이런 것을 자기 스스로 개선하고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기 위해서 그분들에게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해주십사 하는 이런 뜻에서 여기 그걸 넣었지 또 어떤 강조조항도 아닙니다. 할 수 있으면,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했을 때에는 이러한 사항이 어떻게 이렇게 했었다는 것을 보고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지 전혀 그런 뜻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학원의 설립자는 학원의 교육환경정화를 위한 최소한의 힘을 기울여야 된다 아마 이렇게 되어 있지요?

네.

지금 본법에 그러고, 그래서 제가 우려되는 것은 지방자치제권한사항으로요 우리가 제95조 하나의 사무의 위임에 관해서 그 사무위임 3항에 의해서 아마 법인체에 어떠한 일부에 사무위임을 하실려고 그러는지 저는 이렇게 지금 봤습니다. 솔직한 제 마음입니다. 이래가지고 새로 인가나 허가를 요하는 학원설립자가 인가 자가 15조 조항 때문에 교육환경정화가 되지 않았다 즉, 말하자면 학원연합회에서 볼 때 지금 설립하고자 하는 학원은 교유관경저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는 허가를 해줘서는 안됩니다. 이럴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전혀 인가사항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설령 예를 들어서 그렇게 독소조항으로 생각해가지고 연합회차원에서 자기들에게 어떻게 하지 않고 그런식으로 해서 냈다하더라도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인가상에서는.

그러니까 이것은 교육환경조성은 그렇지 않아도 본인들이 알아서 요즘 더럽고 변소나 주변 환경이 나빠서는 학원생이 갈 수도 없을 뿐만아니라는데 왜 이 위임사무를 학원연합회에다가 이렇게 새로 신설할 필요가 있느냐 본 위원이 그래서 이걸 질문한 것입니다.

다른 이면은 아니라는 걸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경주 위원 질의하세요.

여기 자료가 또 틀려있습니다. 학원행정처분실적 여기 지금 전문위원실에서 나온겁니다만, 어디서 틀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학원계열별행정처분실적과 학원행정처분 실적이 지금 나와있습니다만, 계에 위에 있는 학원행정처분실적은 92년 폐원이 14개인데 학원계열별정처분실적은 폐원이 25개로 되어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그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틀린 것이 아니라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학원행정처분실적과 뒤에 계열별행정처분이 틀린 것은 학원에 예를 들어서 한 학원이 수강료만 초과징수해가지고 어떤 경고나 휴원이나 개원이 두가지 건을 위반해가지고 했을 때는 두가지 사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는 더욱 많은 인원이 나왔고 학원별로 했을 때는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와 숫자가 뒤에 있는 계열별과 행정과는 다릅니다.

그러면 91년도에는 한 학원이 한개만 위반해가지고 개원이 됐어요? 똑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경고처분을 여러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니, 경고를 하는게 아니고 개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개원입니다.

개원도 91년도에 25개, 25개 같아요. 그런데 92년도에는 개원이 여기는 14개로 되어 있어요. 위에는, 그런데 밑에는 25개란 말이예요. 개원됐다는 것은 학원 하나를 얘기하는거지 금방 과장님 말씀은 그게 아니지요. 그렇지 안하요? 개원은 위에 여기 학원행정처분실적도 한 학원당 하나가 되는 것이지 이게 그렇지 않아요? 개원이란 것은 두개 학원이 당하는데 한건으로 묶어서 얘기할 수는 없는거지요, 예를 들면 경고나 휴원이 숫자가 틀리다면 이해를 하지만 개원이라는 것은 같아야지요.

이렇습니다. 개원의 경우는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자진해서 스스로 경영에 문제가 있다던가 또는 경영자가 자기 스스로 다른 직종으로 갔다든가.

그건 아니지요. 여기보세요, 행정처분실적이예요. 스스로 한 것이 아니잖아요.

행정처분에는 스물다섯인데 계열별로는 또 여기는 35개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14개라니까요.

92년입니까?

92년도 6월 20일 현재 14개가 나와있는데 학원계열별로 행정처분실적에는 92년도에 25개로 되어있단 말이예요.

92년도에 행정처분실적이 지금 개원이 14개로 되어있습니다.

그렇지요. 학원계열별행정처분실적은 25개란 말이예요.

네, 스물다섯.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기타에가서 지금 거기에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기타에지금 23개가 되어있고 외국어학원이 들로 되어서 개원이 되어 있는데요. 기타에는 저희들이 자진 개원이 된 사항에 대해서 행정처분하고 자진 개원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플러스해가지고 숫자가 틀린 것 같습니다. 자진 폐원까지 넣어 놓으니까, 저희들이 자진폐원은 행정처분해서 개원시킨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여기다 안 넣어야지요. 행정처분이 실적이 나오니까 그러는거예요. 행정처분실적으로 안 넣어야지요.

그것이 조금 차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위법사례를 보니까요. 91년도에 학원이 경고가 123개, 휴원이 31개, 개원이 25개, 또 92년도에 경고가 130개, 지금 6월말 현재인데 6월 20일 현재인데 작년에 경고가 128개인데 금년은 지금 반년이 되어가지고 130개입니다. 오히려 작년 1년보다 더 두개가 더 많습니다. 휴원이 6개, 개원이 25개입니다. 또 과외교습소도 91년도에 경고가 20개, 휴원이 1개, 개원이 35개, 92년도에는 11개 18개로 되어 있어요. 또 과태료 부과료 보니까 서부교육청에서 관계공무원검사 기피해서 30만원을 지금 과태료를 물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속을 한 것이 물론 없는 공무원가지고 상당히 노력은 많이 하셨습니다만,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 학원을 단속할 수 있는 공무원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현재 동부교육청 관내가 네사람, 서부교육청이 세사람이었는데 거기다 증원을 다섯분을 지금 했습니다. 합해서 동부에 셋 플러스됐고 서부에 둘 플러스 됐습니다. 그래서 일곱하고 다섯이 되겠습니다.

12명이지요.

네.

12명이 1630개라고 그랬지요? 학원이.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1년에 열두분이 부단히 돌아다닌다고 그래도 제대로 단속이 안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학원단속인원이 부족하다는건 우리 시청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기도 하고 교육부에서도 거기에 대한 충원을 해줄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에 통계된 때는 일곱분이 단속했을 때의 결과입니다. 이번에 다섯분이 증원이 된 것이었고, 또 정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교육부에서도 학원의 이러한 지도·단속에 건전한 발전을 기하기 위해서 현재 사회교육체육과로 되어있는 사항을 사회교육과로 독립하는 방안도 연구를 하고 있고 지금 서울시만큼은 독립이 되어 있습니다, 국으로 되어 가지고.

사회교육과?

네, 그렇습니다. 사회교육과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도 앞으로 이런것에 대비해서 사회교육과로 분리해야 되겠다는 것이 되어있고 또 저희 광주같으면 동부, 서부교육청에는 이미 사회교육체육과가 생겨가지고 인원이 불어나버린 상태에 있었고 대비를 지금 전부 하고 있습니다. 사회교육체육과가 동부교육청에도 생겨버렸고 서부교육청에도 지금 생겨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하나의 계가 있는 것에 비해서 완전히 생겨서 지도·단속의 차원에서 하고 있고 기동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논란이 되었습니다만, 차량문제라든가 이런걸 해서 지도·단속에 대해서 앞으로 증원문제, 이런 것을 굉장히 연구 및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건전한 학원이 부족해서 늘어날 수 있는 것을 못한다, 이것도 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대책을 단단하게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교육청에 역부족인 그런것도 이해는 갑니다만, 여럼방학 때나 또 학원의 시즌 때 가보면 위법사례가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전번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근절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모색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원활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오종열 위원입니다. 구체적인 걸 가지고 이야기 해보도록 하지요. 광주시내 여러개 학원, 수많은 학원이 있습니다만, 지금 가장 말썽이 많이 되고 있고 걱정스러운 것 하나를 골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엊그저께 신문에도 나있고 그리고 작년, 금년 합해서 세차례 이상 아마 대서특필된 내용일 겁니다. 속셈학원에서 말입니다. 아이들을 유인하기 위해서, 참 말하기 거북합니다만, 학원하고 좋지못한 약속을 해가지고 시험지를 유출해가지고 아이들에게 학습을 시킴으로써, 물론 상업적으로는 아이들을 많이 유치하는 효과를 거들런지는 모르지만 교육적으로나 인간사회기본도리로서 근본을 망가뜨리는 행위가 자행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하도 걱정스러워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봤어요. 해보았더니 아이들에 대한 심하게 표현하자면 일종의 실매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두당 얼마씩, 5천원 또는 만원 또는 더 이상 이렇게 해서 거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자기 학원으로 자꾸 아이들을 유인해 내기 위해서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해서 선물이라는 이름으로 또 학용품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물건을 주는 행위가 아이들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행위, 불건전한 그런 거래관계를 어린시설부터 이렇게 조장해내는 행위, 이루 헤아릴 수가 없이 많습니다. 아주 놀라기가 그지 없는데 학교에 따라서는 다소간의 차이가 있지만 조금 상업성이 좋은 학교 국민학교가 주로 대상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요, 꼭 물묻은 바가지에 깨알 달라 붙듯이 속셈학원이 달라붙어요. 문화초등학교 부근이랄지, 봉선초등학교 부근이랄지, 제석초등학교 부근이라지, 봉선동에 있는 제석초등학교, 여러군데가 있습니다만,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도저히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지금 거리제한도 철폐되고, 그리고 지역제한도 지금 철폐되어 있거든요. 그야말로 무한경쟁의 시장원리를 그대로 여기다가 도입한다는 거예요. 추세가 그래서 어쩔수 없이 아마 교육청에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치더라도 최소한도 나이가 어린 국민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이 속셈학원에 관해서는 가장 먼저 조금 제어장치를 해둬야지 않겠는가 아주 절박한 심정으로 조사하고 생각을 해봤어요. 보니까 약 400개 되네요, 광주시내에 속셈학원이 그 정도 됩니까? 대강 세어서 말입니다.

예.

그런데 속셈학원의 분류를 보니까 기타학원으로 분류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네.

그러니까 입시계학원도 아니고, 외국어학원도아니고 또는 다른 학원도 아니고 기타학원으로 되어있어서 대체적으로 시각적으로 사각지대에 들어있었어요. 별것이 아닌 것 같은 그러면서도 문제는 가장 심각하고 근본적인데가 여기에 있더란 말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생각을 조금 다시 해야겠고 주산학원이 있는데 실제로 조사해봤더니 주산 학원에서도 주산보다는 속셈을 하고 있던데요 맞습니까? 대체적으로 그런 추세아닙니까? 거의 100%에 가까울 만큼 주산학원에서도 속셈을 하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부인은 못하겠습니다.

조사해봤더니 그렇데요. 그다음에 외국어학원을 봤더니요, 외국어학원도 거의 예의가 없습니다, 거의 예외가 없이 수학을 하거나 또는 어린이 외국어학원같으면 속셈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입시계학원을 빼놓고 즉 종합반이나 단과반 그리고 특수한 다른 기능학원을 빼놓고는 있는 학원이라고는 전부 속셈을 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을 대상으로 속셈학원의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질서가 없다는 것은 말할 수 없고 이렇게 해나갔을 때 아이들은 그야말로 상품의 대상, 그리고 수입원의 대상 이상의 것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아주 탁락한 상업주의가 마치 고무풍선 한없이 불 듯이 이런 상항이 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제어장치를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이런 구상을 해봤습니다. 어쩔수 없이 전국적인 추세에 의해서 거리제한과 지역제한을 철폐할 수 밖에 없다 그렇다손 칠때 우선 사례를 한번 들어보자 가장 심각한 이 속셈학원의 경우에 다음과 같은 대안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속셈학원을 기타의 분류기준에서 제외해가지고 확립된 그런 학원유형으로 분류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그건 형식에 불과한 것이겠습니다만, 거기에도 의미가 있대요. 그리고 요건을 강화한다는 그러한 의도에서 대체적으로 학원을 66㎡에서 99㎡로 확대강화 했지요?

네.

그런데 이번에 개정안에 의하면 단과반은 198㎡라고 하는 평수요건을 신설했지요?

네.

그랬을때 99㎡와 198㎡의 중간 지점인 약 150㎡정도로 이것을 강화해 둘 필요가 있지않느냐 그래서 의도가 있는 사람 즉, 속셈학원의 경영에 뜻이 있는 사람은 자유난립할 것이 아니라 몇사람이 통합해서 조금 더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이러한 기획과 실천을 조금 담아내는 그런걸 지도해 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아주 심각하게 해봤습니다. 여러사람과 상의도 해보고요, 해봤던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주산·속셈이라는 것을 통합하면 어떻겠느냐 그냥 주산학원 따로, 속셈학원 따로, 현재도 주산, 속셈학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몇십개 있지요? 주산, 속셈학원이 서부교육청에 한 60개 있고 동부교육청에 52개에서 약 112개 정도가 주산, 속셈학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유형으로 유도를 해서 주산학원이라는 이름으로 속셈을 시키려고 한다든가 이런일이 없도록 이렇게 강화하는, 그리고 지도해 나가는 이걸 지속적으로 좀 추천해 주십사 이것을 건의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거리제한이나 그런 것을 다른 시도가 다 없으니까 추세에 맞춰서 한것도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만, 또 하나 이유가 있는 것이 조금 오위원님 말씀에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거리제한을 두어서 200m다 학원을 하니까 기존하고 있는 사람이 200m이내에나 어디는 누구도 들어올 수가 없다 이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경영을 합니다. 지도·단속이 있으면 그때분이고 회피해 버리면, 지나버리면 또 엉뚱한 짓거리를 합니다. 시설개선도 나 혼자 독불장군으로 하는데 뭐할 필요가 있느냐 그 다음에 그때그때만 넘기면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참 컸습니다. 자유경쟁체제하에서 옆에도 있고,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거리제한이 없어야 되겠구나 그런 점이 더 컸습니다. 내용적으로는 그래서 거리제한만 풀어지면 너도나도 시설기준만 마치면 하기 때문에 그러한 양상은 옛날과는 달라질 전망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도 긍정적인 평가도 저희들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이번 조례개정에 시설기준에다는 문리계계열의 입시계학원 또 외국어는 이번에 없습니다만, 성인검정고시학원 이런 것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속셈이니 주산이니 컴퓨터니 전부 기타학원으로 일컬어 버렸습니다. 실 내용은 속셈, 주산, 부기, 타자 이런것들이 전부 사무계열입니다. 계열은 그런데 거기에서 문제가 된건만 내가지고 상향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아닙니까? 사실 지금 저희들이 시내에서 학원가 중에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오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사실입니다. 속셈, 주산학원에서 다른짓 하는일 외국어학원한다고 하면서 영·수를 같이 모두 하는일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어서 이러한 사항이 이것만 떼어서 강화해서 150평이나 160평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평수가 아니라 평방미터!

평방미터를 150㎡로 했으면 어떨것이냐.

약 50평정도 중간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이 사항을 쭉하니 해놓은 것이 직할시 이상이 여러 가지 형평을 봤단 말씀이예요. 외국어학원은 다른 직할시는 몇㎡이고 이런 것은 몇이냐 해가지고 이것을 토대로 했는데 우리시만 그 일정을 맞추다 보니까 어느 지역은 우리시가 타당성만 있으면 올리는 것도 좋습니다만, 터무니 없게 올려놨을때 기존 업자들도 너무 또 위하지 않느냐 이러한 민원의 소지도 있을까 싶어서 똑같이 계열로 다른 직할시와 형평을 맞추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학원이 아이들을 완전한 매매행위 참말로 부끄럽습니다. 첫째는 학원보다는 공교육기관인 국민학교를 다스려야 되겠다는 것을 저희들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국민학교를 다스리는데는 저희과 소관이 아니라는 말씀이예요. 그래서 초등교육국장님이나 초등교육과담당과장님들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저희들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위원님 말씀이 저희들 입장에서 학원은 학원나름대로 그러한 제일 좋지못한 아무리 모두 문을 닫더라도 아이들을 갖다가 두당 얼마씩 해서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 방안을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도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 나름대로도 그러한 것이 유착이 안되도록 초등관계자들에게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런 것 만큼은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노력하겠다는 그 정성이야 저희들이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또 당연히 인정해야지요. 지금까지 노력도 해주셨고, 그런데 말씀드리기가 대단히 거북합니다만,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를 다른 각도 이야기도 들어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우리 교육청에 담당공무원들의 단속실태, 그리고 위반자 또는 일반적인 학원경영자들과의 뒷거래까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때 대단히 듣기가 거북해서 구체적인 실증을 대라 이런 이야기까지도 했습니다만, 대놓고는 그렇게 말을 하나 돌아섰을 때 전혀 근거 없는 소리만 한다고 말할 수도 없잖아요? 물증이 업고 확증이 없다해서 사실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지요. 이런 어려움을 저희들은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저런 것을 감안해 볼때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하나의 방안이었거든요. 그걸 좀 검토해 주십사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즉, 이런 수리적인 데이터가 나타내는 의미가 있을 것 아니예요. 예를 들어서 단과반이나 외국어반, 외국어반은 작년에 198㎡로 되었더만요?

네.

198㎡라는 것은 약 66평아닙니까?

60평입니다.

60평이요?

네, 3.3.

아닙니다. 잘못 생각하시고 3.03㎡가 1평일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66평이 오히려 가까울텐데 그렇지 않을까요? 3.03㎡가 1평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산을 하면 66평이 더 가까워요. 소수점에 차이는 약간 있겠습니다만.

네.

그리고 지금 요건강화의 방안으로서 거의 전체적으로 66㎡를 99㎡로 상향조정 안 했습니까?

네.

99라는게 약 33평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33평과 66평의 중간치인 약 50평정도로 하면 거의 무리없이 요건강화의 성의도 실질적으로 보여내고 그리고 무한정한 자유경쟁을 약간씩 제동을 걸면서 뜻이 있는 사람들이 통합해서 좋은 학원을 건립해 가면서 내용을 좀더 기획도 충실히 하고 이렇게 유도해 나가는데 하나의 터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한번 방안을 제시해 본거예요. 좀 심각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주 어렵습니다, 지금. 이런식으로 아이들을 거리에 방치해 놨을 때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학원의 경영자들이 차를 가지고 학교로 다녀요. 가서 아이들을 선생님하고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데려가요.아까 두당씩은 얼마 얘기한대로 그래가지고 학교가 일종의 시장이 된거예요. 학교가 시장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이런것에 대해서 물론 담당책임공무원인 과장님께서 저보다도 실상은 더 잘 아시고 그 문제점도 더 절실히 느끼시리라고 저도 생각합니다만, 그러기 때문에 하나의 성의의 표시로라도 이런걸 한번 시도해보고 모델을 만들어 놔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물론 과장님뿐만이 아니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같이 좀 생각을 해주시고 우리 위원님들 하고도 같이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조사자료가 진즉 저도 마련이 되었었더라면 우리 위원들 보다도 더 폭넓은 대화도 나누고 이 문제를 좀 타개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도 같이 모색했을텐데 빠른 시간내에 여러군데 쫓아다니면서 수집하느라고 폭넓은 의견교환을 할 기회를 못 가졌었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충격적인 이야기인데요. 우리 시의회차원에서 그러한 현상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해 볼 필요있지 않나뇨?

이번에 백일국민학교지요? 맞습니까?

네.

내가 학교이름도 거명하지요. 작년에 문화국민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림국민학교도 그런 문제가 야기되어가지고 상당히 곤혹을 치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등등 더 있을텐데 제가 현재까지 자료수집한 것은 아직 거기까지 밖에 없네요.

제가 한가지 그 말씀에 대해서……. 이번에 백일국민학교가 언론에 보도되고 서부관내교육청에서 감사도 나가서 조치한 것까지 전부 봤습니다만, 밀착이 되었다 이런 것 까지는 저희는 확실한 것 까지는 보고된 사항도 없고 학교관계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는 보고가 안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시험 보는 것으로 해서, 어쨌든 무리를 일으킨 것은 잘못다 그런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담당공무원들이 동부교육청이나 서부교육청에 사실 공무원의 애로사항을 조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교육계 직원을 전부 회피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행정적인 지시만 시교육청에 하고 있고 관계된 어떠한 통계, 보고, 어떤 지도, 직접적인 관계된 것은 동부와 서부에 완전히 위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갈려고 하는 사람은 본의아니게 오해도 받고 제가 공무원을 카바 할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때로는 어떤 공무원은 그런 못된 행위도 전혀 없다. 이렇게 제가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내가 어떻다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100이면 100이 한사라도 그 자리를 갈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발령은 해야 될 처지입니다. 이러니 학원에 민원관계가 예를 들어서 동부교육청에 작년 1년동안에 500건이 들어왔는데 학원관계로 해서 450건입니다. 처리해야 될 민원이 진정, 고소가 아니라 학원을 옮겨야 되겠느냐 또 학원을 새로 해야 되겠느니 그것을 또 위치를 가서 확인해야 되거든요. 이런 등등의 지도·단속을 못해서 어떻다 언론에서 보도돼 각 위원님들 작년에도 논란이 상당히 되지 않았습니까? 일은 다 처리를 못하지 참 공무원의 입장에서 안타깝기가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맡은 이상 동부관내, 서부관애공무원들 모임을 한 두 번 가진 것이 아닙니다. 또 그분들이 무엇을 도와주기 위해서 전체 학원장이나 강사들을 초빙을 해가지고 8백 명, 7백명을 한꺼번에 교육도 시킨 것이 한 두번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정상적인 과정을 가져보고 우리가 무엇인가 사회적으로 좀 학원에 대한 인식을 달리하도록 애원도 해보고, 호소도 해보고 강력하게 시달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많이 지금은 달라지고 있다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고 공무원들이 자기 명예뿐만 아니라 자기 어떻게 보면 생명하고 같은 처지인데 그것을 함부로 소홀히, 어떤 분이 어떻게 말씀했는지 몰라도 그렇게 까지는 하지는 않겠지 않느냐 저희들도 계속 지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런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하여튼 앞으로 학원의 정상적인 운영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데 기타계열학원이라는 것이 속셈이나 한 둘만이 아니라 음악, 밀술, 컴퓨터, 공과계, 주산, 부기, 타자, 속셈, 이런 것이 다 있는데 대체 속셈학원이 어떻게 묘하게 하는 것으로 봐서는 더 평수를 올려버려가지고 더 많은 사람이 못하게끔 제재를 가한 것도 대체 오위원님의 말씀이 뜻이 있습니다만, 다른 계열에서는 어째서 거기만 올려가지고 그 사람들은 지금 하는 사람만 더 먹고 살게 해주고 우리는 똑같이 있었는데 우리는 이렇게 한 10평이나 얼마를 올려주느냐 이랬을 때, 또 명분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저는 조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하는 가운데, 다름이 아니라 학원에서 지금 전단문제 그것은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사실 길거리에 보면 아주머니들이 줄줄이 와서 이렇게 나눠주고 있는데 여기서 나눠주면 저쪽에서는 이미 큰 포대나 박스를 놔두고 그것 치우느라고 상당히 쓰레기 미화요원들하고 저희들이 싸우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원칙은 거리에 서서 나눠주거나 그렇게는 못 했지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허위광고, 과대광고 이것에 대해서는 단속 할 수 있는 것은 권한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너무 지나치니까 권고사항으로서 그런식으로 해서 되겠느냐 하는 식이지 그것을 제재할 수 있는 어떠한…….

전혀 안돼요? 거의.

선전, 홍보하는 차원인데 그것을 많이 한다 적게한다 해가지고 거기까지는 제가 손을 낼 수 있는 권한 밖이 아닌가 이렇게 느껴지는데요. 그러나 학원장이나 경영자에게 그러한 사례가 있어서 주변환경을 어지럽히는 경우가 되어야 되겠느냐 해서 도와주는 협력사항으로서는 저희들이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위원님 말씀하고 거의 저도 같은 것을 많이 느낍니다만, 이렇게 학원주변에나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학교 아니고도 길거리에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골목에다가 봉고차를 몇 대를 사실은 대놓습니다. 대놓고 지나가는 학생을 봉고차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요. 아마 여기 교육청에서 그런 것을 보신분들이 많이 계실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한참 설득을 하고 어느 학원선전을 하는지 아주 그 안에는 봉고차 안에는 거기에 외판원이랄지 선전원들이 꼭 와서 있대요. 현혹시켜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고 저도 많이 사실은 전화로 했습니다. 저는 교육청으로 한 것이 아니라 경찰서로 전화하지요.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학생들을 불안감 조성이 되더만요. 어떨땐 안돼요 하면, 안돼면 또 가서 잡아요 내말 한마디만 들어보라는 식으로 그러면 뿌리치는가 하면 마지 못해서 잡으면 따라 가는 사람도 있고 처음에는 저희들은 상당히 놀랬습니다. 그래서 파출소에다 신고하지요. 이건 아이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그러면 와서 차를 못하게 보내는, 학원에서도 많이 옵니다. 그렇게 과연 이렇게 해서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자기가 이렇게 해서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자기가 이렇게 시켜서 되느냐 이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예, 저희들 참고해서 지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어학원을 한번 또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 외국어학원이 작년부터 요건이 강화돼서 198㎡ 되어있는데 그 이전의 것은 몇 ㎡입니까?

그 이전에는 13평이니까 39㎡입니다.

하여튼 기왕에 있었던 외국어학원은 옛 평수대로 하는 것 아니겠어요? 새로 설립하는 외국어학원만이 198 약 66평 정도고요? 그러지요?

네.

그랬을때 이 외국어반이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모습을 보면 대단히 무원칙하고 질서가 없습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외국어학원경영자들 하고 몇 번 민원관계로 접촉을 해봤습니다만, 그걸 시인해요. 외국어만 가지고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지요. 이번에 외국어학원을 이렇게 요건강화 시키면서 단과반과 동일한 수준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은 외국어학원을 단과반으로 이렇게 끌어들이는 이런 의도도 있지 않은가 싶어서 오히려 제 생각으로는 이건 바람직한 방향이다 그렇게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이 외국어학원에 대한 지도단속을 대단히 강화해야 되겠어요. 강화해지고 수학도 하고, 속셈도 하고, 속셈은 안되겠지요, 그것은 과목이라고 볼 수 없으니까. 영어뿐만이 아니라 수학도 하고 다른 국어도 할려면 단과반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행정지도를 강화해서 유도해줬으면 좋겠어요. 강력한 실천이 따라야겠는데 그런 의도가 있습니까?

사실 그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단과반을 신설을 하게될 때는 아까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 외국어학원을 경영하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자기들도 떳떳하게 수학도 하고, 국어도 하고 여러 가지 것을 할 수 있도록 단과반을 신설해 달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했을때 다만 그 시설기준을 60평이나 예를 들어서 70평, 198㎡나 또는 168㎡로 이상했을 때에는 광주의 여건이 어려우니까 최소한도 현재 과거부터 한 사람은 13평이상도 하고 또 20평짜리도 있고 30평이나 40평짜리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40평정도 하는 사람은 그런 정도만 시설기준이 상향된다고 했을 때는 그쪽으로 단과반으로 돌아가지고 단과반으로 해서 떳떳하게 수학이랑 같이 지도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의 기준이 저희들이 외국어학원을 198㎡로 상향조정을 끝내고 난 상항에서 단과반이라고 했을때는 실질적으로 봤을때는 만약에 시설을 한다 했을 때는 그 보다 더 규모가 커야 된다는 것이 더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예요. 외국어만 하지 않고 수학도 하고 여러 가지 할려면 그렇게 봤을 때는 더 이상 올려야되지만 우리 광주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으로 봐서는 그와 동등한 조건으로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단과반을 신설해 놓고 보니 입시계학원의 경영자들이 아우성입니다, 사실은. 대체 그럴 것 아닙니까? 또 학원과 학원간의 자기들끼리 계열별도 문제가 있습니다. 입시계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단과반도 있고 종합반을 같이하고 있지만 문을 닫고 있다. 그런데 거기다가 외국어는 외국어대로 해야할 것인데 단과반을 신설해가지고 또 그렇게 해야, 이런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편 생각하면 이 사람말이 옳고 저편 생각하면 저사람 말이 옳아서 형평의 원칙, 타직할시와 이런 것을 한번 견주어서 입안을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취지에 있는 것이어서 이것을 갖다 내리고 올리고 하는 것이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내리고 올리고 하는 것은 무엇을 대상으로 해서 한 말씀이시지요?

단과반이라든가 외국어학원이라든가 이것입니다, 평수를.

아니, 그 평수를 말하는게 아니라 현재 하고 있는 외국어학원을 여러 가지 행정지도를 통해서 엄정하게 자기 고유임무를 수행하도록만 하고 그리고 만약에 그런 의도가 있고 그렇게 하지 않을 수 밖에 없다면 즉, 영어를 하고 있는 외국어학원의 수학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면 단과반으로 전환해라 그렇게 유도를 해달라 그 이야기입니다.

시설기준만 맞으면 폐쇄하고 얼마든지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시설기준이 안 맞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외국어학원이면 외국어만 하도록 그렇게 강화해라 그거예요. 그러지 않고 현재 거의 하지 않는데가 없다니까요. 영어학원에서 수학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까지 생긴 줄 아십니까? 속셈학원이라고 하는 어린이 대상 학원에서요 외국어까지 하는 데가 부지기수예요.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해서 그러니까 질서도, 전문성도, 한계도 없어요. 뒤죽박죽이다 그 말입니다. 마구잡이로 아이들을 자꾸 유인해내고 이런 상황이예요. 이런 심각한 실정에서 만병통치약이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성의를 가지고 구체적인 실천의 어떤 모델을 만들어 보자는 것이 제 제안입니다.

질의 남았습니까?

됐습니다.

다 끝났습니까? 다른 분……. 안성례 위원 질의하십시오.

38페이지 14조를 한번 읽어 보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38페이지? 저기는 우리하고 다르니까 제목을 설명해 주세요.

허용되지 않는 교습…….

네, 알았습니다. 제 14조의 허용되지 않는 교습과정 등은 1항의 간호조무사 양성학원의 신설 및 정원의 증원에 관하여는 교육장은 교육감을 경유하여 교육부장관 및 보건사회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이 말씀이 무슨말씀이냐면, 지금 간호조무사 양성학원은 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나오는 간호조무사의 수급을 전국의 상황을 봐가지고 부족하다, 남는다, 이런 상황을 부족하다 했을 때에는 보건사회부장관과 교육장이 협의해서 신설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주고 지금 기존 학원에서 나온 사람만 가지고도 충분히 충당할 수 있다고 하면 이것은 허용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호조무사 양성학원에 대해서 마음대로 못하도록 지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간관 표기 문제인데요. 이를테면 피아노 교습소로, 이렇게 인가를 받았는데 피아노학원 그렇게 해도 무방합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간호조무사 양성학원이면 표기간판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남간호학원, 광주간호학원 이렇게 모두 하고 있습니다.

붙이고 있지요?

네.

그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는 분명히 조무사 양성학원인데 조무사양성이란 말이 안 들어가고 그렇게 붙여도 되는겁니까?

거기는 당연히 조무사 양성밖에 안되는 학원으로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무사라는 말을 안써도, 간호사 라는 것은 4년제 대학을 나와야 되는 규정이 있는것이고 조무사는 학원을 나오면 간호사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된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시골에서 오신 몇몇 분들이요, 여기에 대한 자격기준을 정확히 모르고 이렇게 바로 들어간 사례를 가지고 저한테 이야기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표기를 정확히 하는 것이 아직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에게 혼선을 주지 않겠느냐 하는 것 한 있고요.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조무사 인력뿐만이 아니라 간호전문직에 관한 것에도 이게 포함이 됩니다. 지금 간호전문직 간호사들이요 1년에 보수교육을 정확히 받아야 됩니다. 또 면허를 신고를 해야돼요 그러면 보수교육이 약 한 7만원이고 또 4만원에서 7만원이고 면허신고가 지금 한 3만 5천원, 그렇게 되는데 간호조무사 이 1개 안에서 많은 이제 값싼인력을 수급하다 보니까 전문인력들이 많이 늘고 있는, 물론 교사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감안할 때 앞으로 행여 이 조항을 정말 더욱더 강화하는 것이 전체적인 우리 병원에 양질을 우리 국민들이 수혜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분 질의 있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물을께요. 학원의 면적이 큰 것이 교육의 환경에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은 것이 교육환경에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쉽게쉽게 할랍니다.

학원이 커서 시설을 좋게 해서 하는 방안도 있고 경영자의 의지에 달렸습니다. 적어도 자기들이 알뜰하게 수강인원을 적게해서 하는 방안도 있고 꼭 뚜렷하게 무엇이 좋다, 나쁘다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러나 시설을 강화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느낌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다음에 또 하나 물을께요 입시문제가 요즘 난이도가 굉장히 낮아지고 있지요?

네.

그래서 학교교육이 충실히 되고 있지요?

네.

인정하십니까? 입시문제가 대학입시문제가 난이도가 낮아짐으로서 학교교육에 충실해지는 경향으로 많이 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세요?

저의 입장에서는 난이도가 낮아졌다고 해서 충실하고 안하고는, 학교교육은 항상 잘 하고 있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쉬우면 쉬울수록 학교에 의존을 하고 학원을 많이 찾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과목만 가르치는 학원보다도 두과목, 세과목을 가르치는 학원이 평수가 넓어야 됩니까? 똑 같아야 됩니까? 적어야 됩니까?

부재인원, 그 다음에 과목을 동시에 한 과목이라도 수학만 하더라도 한 파트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두파트, 세파트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이 좀 있어서…….

그건 이야기가 안돼지요. 학원 허가 낼 때 너는 한 파트만 해라 그렇게 허가는 안내주잖아요?

네.

허가권에 생가할 때 한 과목만 가르치는 허가를 줄 수가, 외국어 한 과목을 가르치라고 준 것 아닙니까?

네.

두과목 세과목을 가르치게 하는 학원의 면적이 어떤게 더 많아야 되느냐는 이야기예요. 상식적인 얘기인데 생각할 것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네요. 두가지 세가지를 가르치려면 한가지를 할 수 있는 것 보다도 평수가 당연히 많아야 될 것 아니냐 그것이 형평의 원칙 아닙니까?

네.

지금 다른 것은 다 올라갔습니다. 13평에서 33평으로 올라갔지요?

네.

대개 다 올라갔는데 외국어학원은 13평에서 500%로 올려놓고 문제가 한쪽에서는 생겨있지요? 그런데 그것에도 형평을 맞출려면 두가지 이상 세가지를 가르치려면 60평 가지고는 안돼지요? 왜 60평을 외국어학원에 했느냐 하는 것은 교육환경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셨다 이렇게 제가 얘기들은 적이 있습니다. 맞지요?

네.

그렇다면 두가지, 세가지를 가르치는 학원이 되려면 그보다더 커야지 교육환경개선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네.

그렇다면 단과반이 생긴다면 60평가지고는 교육환경개선에 보탬이 되지 않는다. 이런 논법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60평으로 했느냐 잘못되지 않았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이 질문하신 과정에서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대학입시가 세가지로 줄어지고 대학본고사가 생기면서 이런 과정에서 학생들이 학원을 찾는 경향이 많을 걸 우려해서 단과반 이런 것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걸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난이도 문제가 떨어짐으로서 학원을 찾는 학생보다는 학교교육에 더 충실하게 하고 학교공부를 더 잘하게 거기에 매달려서 더 열심히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중등교육국장님이 답변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다 알아 봤어요. 그렇다면 별로 늘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늘어나면 얼마나 늘어나느냐 타지역을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2%정도입니다. 그럼 별로 늘어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학원을 난립을 시킬 가능성이 있고 또 더군다나 학원이 두가지, 세가지 이상 가르치려면 평수가 먼저도 100평이상으로 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100평이상으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유 없이 100평이상으로 제한 했겠느냐는 얘기에요. 당연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과거의 종합반이다, 단과반이다 어디에 따로 없었고 그냥 학원이지요. 입시학원? 입시학원에서 단과반만 있었고 종합반도 할 수가 있는 자유자재로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100평이라는 기준이 두과목 이상 적어도 가르치는 학원이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다면 세과목을 가르치는 지도 모른다는 결론이예요. 단과반은? 그렇지요?

네.

그런데 거꾸로 60평으로 내려놨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다 이래서 이 단과반 문제는 제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한테 내가 의사도 들어보고 전문기관한테도 들어본 후, 이것이 상당히 민원이 많았던 사항이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질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책질의…….

정책질의입니까?

네, 교육감님. 아, 부교육감님. 지난 6월 26일자로 해서 아마 교육감이 전남여상 이사장님하고 교장선생님을 교육청으로 오시라 해서 그 학교에 있는 박정남 선생님을 징계하도록 그렇게 이야기 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박정남 선생님은 교육대개혁과 해직교사 원상복직을 위한 국민서명추진위원회 이 지역, 그러니까 광주지역추진위원장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로부터 어떤 강력한 지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저도 마음속으로는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러한 일이 교권과 인권을 어떻게 파괴하는가에 대해서는 우리는 대단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6월 25일자로 우리 문교사회위원을 비롯한 우리 시의회의원전원은 대통령과 국회의장에게 청원을 했었어요, 첫째 해직교사는 원상복지 하도록 그렇게 조치했고 교육의 자주성하고 교육의 민주화를 실천하려다가 이렇게 해직된 선생님들은 광주만 해도 127명 아닙니까? 가슴 아프다 그러니 원상복직 하도록 그렇게 해 달라 시민의 대표로서 간절히 요청한다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전교조 이야기랄지 이런 것만을 강력히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부하고 한국교총하고, 그리고 전교조가 서로 갈등과 대립으로 치달을 것이 아니라 무릎을 맞대고 이마를 맞대고 오순도순 교육현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대화의 자리를 함께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 이게 우리 의원들의 요청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동료들이 제자리로 돌아오도록 청원하는 이런 행위를 탄압하는 이것을 중지하도록 해 달라 국민의 청원권이라는 것은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고 그 하위법인 청원법에서 철저히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청원법을 위반하는 사례 즉, 청원행위를 방해하는 사례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 것으로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단행동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자꾸 징계한다는데 집단행동이라 하면 무엇이 집단행동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규명을 해야지 않겠어요. 가령 모여서 수업을 방해한다든지 뭐 출동을 아해 버린다든지 이런 행동의 집단행동이 아니라 우리 동료가 제자리로 돌아오도록 법을 바르게 제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그러한 위원회를 구성한 것을 집단행동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완곡하게 탄압을 한다고 하면 교장선생님의 모임인 교장단회의 같은 것은 어떻습니까? 그건 집단행위 아닙니까? 그리고 교육이내의 일이라고 해서 집단행동이라고 한다면 어째서 그것이 교육이외의 일입니까? 해직된 동료가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은 교육의 현안문제 아닙니까? 교육의 모순을 해결하고자 하는 교육대개혁 이것은 교육에 관한한 절박한 문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교육감님하고 같이 상의하셔가지고 교육부의 지침이 어느 정도로 강도가 높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지역에 또 현실적인 여건이 있지 않습니까? 광주가 가지고 있는 여건이 우리 교육감님이나 부교육감님의 행보에 또 방패가 되는 수도 있어요. 과우의 시민들이 또 의회에서 이렇게 하는데 어떤 방패로써 사용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 말이예요. 그 말씀을 조금 귀담아 들으셔가지고 제발 우리 선생님들을 징계의 단두대위에 세워가지고 또 한번 참혹한 꼴이 생기지 않도록 선처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전남교육청이 비교적 지혜로웠다고 지금까지 이렇게 생각을 해왔었는데요. 무슨 연유인지 몰라도 느닷없는 변화가 왔습니다. 전남교육청에 거기에는 새로운 자리가 필요해서 그런지 또는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지 거기에 교육청 지도급 인사들이 표변한 것으로 그렇게 보이데요. 아마 그 결과는 대단히 좋지 못한 귀결을 지을 것입니다. 그런식으로 계속 치달을 때에는 본인은 물론이고 그 후손에게까지 끔찍한 악영향이 끼치리라고 저는 생각 합니다.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될겁니다.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우리 형제로서 외부로부터 어떤 압력이 있더라도 지혜롭게 끈질기게 대응해 가면서 형제로써의 우리의 깊은 관계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뭐 답변 하실 것이.

답변이 필요 없으신 걸로…….

부탁 말씀이지요? 오종열 위원께서 간곡한 부탁이 계셨으니까 가셔서 잘 상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안계시지요?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니까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고 원활한 심사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례 위원입니다. 제6조 제2항 제1호 나항목에 단과반 198㎡이상 2,645㎡이하라는 내용을 삭제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6조 제2항 제1호 나항목의 단과반 198㎡이상 2,645㎡이하라는 내용을 삭제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습니다. 동의가 성립이 되었습니다.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광주직할시학원의 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시 말씀해서 제6조 제2항 제1호 나항목의 단과반 198㎡이상 2,645㎡이하 라는 내용을 삭제하는 수정을 받아드리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김희수 부교육감님 장중동교육국장님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문교사회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이 끝났기 때문에 제 15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제2차 문교사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