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이길웅 의원 발언

제15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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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웅

이길웅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다섯분이 모두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기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7월14일 본분과 위원회에 회부되어 종합 심사후 본회기내에 보고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어려움이 많겠습니다만, 주민의 복지에 기여하고 효율적인 예산안 편성을 위해 본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회의록서명위원선출

10시41분

이번 회의록 서명은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54조 제3항에 의거 위원장님 제가 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10시4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언

황인언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인언입니다. 지금부터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개략적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전문위원님! 촉박한 일정에 밤을 새워가면서 검토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추경예산이 소관별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예산편성의 기본원칙인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서 예산이 적절히 편성이 되었는가? 또는 투자사업의 효율성을 제고 하였는가? 아니면 세입예산을 안전적인 수준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는가? 기타 제반 예산편성 지침과 편성된 예산안의 목적과 주민복지에 부합하고 있는가를 심도있게 분석, 검토, 질의, 토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본 예산을 세입예산부터 먼저 다루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본 예산에 세입세출이 있는데, 세입예산부터 먼저 다루고 세출예산을 각 실과별로 심의하도록 이렇게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의향은 어떻하신지요.

창남

노창남위원

위원장님 말씀대로세입부분을 다루는데 있어서 가능성 없는 세원을 갖다가 예산에 계상하지는 않았을 테지만, 늘 예산을 다루는데 세입부분은 응당 예산편성에 계상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홀히 다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세입부분에 계상된 액수가 어떠한지 여기에 대해서 공무원이 참석해 계시니까 관계공무원에게 전체적인 세입 계상에 있어서 만전을 기했다고 자신 할 수 있는가 하는 평가를 듣는 것이 좋겠네요.

길웅

이길웅위원장

그러면 우선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관계관이 나오시도록 출석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최광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최광호입니다. 예산서 17페이지에 세입예산 부분에 대해서 일반회계 부분에 있어서 지방세 5억원은 저희가 재산세의 증가에 의해 발생이 됐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둔산지구에 아파트가 계속 입주가 돼 가지고 둔산지구에 대한 아파트 건물분 과세 이 세액이 상당히 증가돼 가지고 현재 5억을 추정했습니다만, 이 5억은 무리없는 부과징수대장에 의해 가지고 산출이 됐기 때문에 이 세액은 충분히 연말까지 확보 되리라고 전망이 됩니다. 그 다음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25억 1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거기에서 증지수입 부분에 있어서 800만원도 저희가 광고물 관련 민원서류 처리에 따른 증지 이것이 800만원 추가로 세입전망이 확실하고, 18페이지에 시세 징수 교부금도 현재 8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시의 징수금에 대한 교부금이기 때문에 이 세액도 전망이 확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용료징수 교부금 부분에 있어서 법규 위반차량 과징금 징수 교부금 192만원 이것도 수입전망이 확실한 사항이 되겠고, 다만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과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은 저희가 좀 감소될 전망이기 때문에 이것은 감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징수교부금에 있어서 보건소에서 하는 가족계획이나 약대보급수수료 재활용 사업비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만, 29만 6천원하고 항결핵제 보급징수교부금 7만 6천원도 세입이 확실한 전망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자수입부분에 있어서 예금이자 9천9백9만6천원 이것도 저희가 현재 당초 계상보다 이율을 계산해보니까 연말까지 확보가 가능하리라고 전망이 됩니다. 19페이지에 순세계 잉여금은 지난번 결산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19억9300만원이 추가로 당초예산에 세입조치를 안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번 추경에 정확하게 금액이 이월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 다음 정림동 청사 신축비 기탁금은 그 지역에서 현재 1억원이 기탁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 세입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하수도사업 자치단체에 대한교부금 326만원 이것은 결함이 예상이 돼가지고, 감처리를 했고 불용품 매각대는 저희가 14만원정도 추가 세입전망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20페이지의 의약품 9만9천원 또 불법광고물 과태료 1200만원, 호적과태료 2백2만원, 이 사항도 현재로써는 세입을 확실히 전망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하천발생 골재 채취관계 1억5천원은 현재 저희가 유등천 정비사업을 4억을 투자해서 사업을 실시하는데, 골재 채취 사업을 사업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골재가 생산되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현재는 저희가 약 1억5천정도를 추가를 한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미 공사계약체결이 돼서 장마철이 지나면 공사를 시행하면 하반기에 1억5천정도의 세입은 충분하리라고 전망이이 됩니다. 그 다음 관사임대료 반환금은 종전에 있던 관사임대료 전세금을 뺀것이기 때문에 이미 기 수입이 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정교부금은 40억 9천만원이 시에서부터 보조 내시가 있기 때문에 이 금액도 이상 없이 세입이 되리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사업은 저희가 3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포함해서이 사항도 지금 현재 국비 시비 보조금예시에 의해서 저희가 세입조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세액도 연말까지는 전액세입조치가 될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상 돼 있는 세입은 현재 판단할 때 연말까지 전혀 무리없이 전액이 세입조치가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대전직할시 관내 재산세 부과금액이 사실 제일 높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광주직할시에 비하면 사실상 상당히 높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가평가 기준에 의해서 물론 재산세가 높아 질 수 있겠습니다만, 지방세 수입에 있어서 보통세인 재산세건물입니다. 주거용 재산세는 우리 기초자치 단체에서 일률적으로 10%이면 10%, 20%이면20% 다운 시킬 수는 없습니까?

광호

최광호기획감사실장

세무관계는 세무과장님께서 나오셨기 때문에 세무과장님의 답변을 듣는 것이 좋겠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예, 세무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정규

박정규세무과장

1년분 91년도 재산세율이 인상된 이유의 과세 근거는 지지방세법 제11조 6항 시행령 제51조 과세 지가표준에 의해서 매년 1회 내무부에서 지침이 시달됨으로써 전국적으로 같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과세 표준액의 인상내역은 91년도 대비 평균 9.2%가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주거시설은 91년에 11만 9천원에서 92년도에 13만원으로 9.2%가 인상되었고, 사무실과 집기는 91년에 14만 9천원에서 92년에 16만 2천원으로 8.7% 인상되었고, 교육시설은 91년도에 13만 9천원에서 92년에 15만 2천원으로 9.3% 인상되어서 평균 9.2%가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세액은 주택의 경우 과세표준액이100분의 3에서 1000분의7로 과세표준액이 증가가 되었고, 기타 건축물은 100분의 3과세표준 적용은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연면적에 따라서 가감가를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가산은 50평 이상의 경우는 100분의 18에서 100분의 62까지 추경에 가산돼 있고, 감산은 20평 이하는 100분의 17까지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은 세대별 면적에 따라서 가감가를 정하게 돼 있고 가산의 경우는 35평 이하는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70까지, 감산은 25평 이하는 100분의 17에서 100분의 32까지 이렇게 해서 과세적용을 하는데 있어서 가감산율이 일정합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알겠는데요, 제가 질의한 내용은 지금 우리 대전직할시의지가 표준가가 예를 들어서 직할시나 이런데 하고 비교해 보면 상당히 높다는 주민여론이 많아요. 그래서 지가표준액을 사실은 내무부나 예를 들어서 건설부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치단체에서 심의조정 위원회를 거쳐서 사실은 내무부나 건설부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주민의 주거용 건물재산세는 지가 표준액을 낮추면 자연적으로 이것도 낮추어 지는 것이죠?

정규

박정규세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내무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서울특별시는 별도이고 직할시는 전국적으로 같습니다. 그리고 시,군 그렇게 구분돼 있습니다. 그래서 직할시는 지가 건물 과세표준액이 비슷합니다.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직할시는 전국적으로 부동산 이라든가 건물과세 표준액이 같습니다. 그리고 각 시,군이 똑 같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면적기준에 있어서 전국적으로 통일되는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T.V 시청료가 시범적으로 대전직할시에만 종합 공과금에다 부과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히 자치구가 됐고 하니까, 이주거용 건물에 한해서는 우리서구 자체만이라도 한 10%정도 다운시키는 방향으로 연구를 한 번 해 보시죠.

정규

박정규세무과장

현실적으로 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만, 대전시에서도 지역별로다가 5개 구청이 있기 때문에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결정되면 지역적인 행정이라든가가 감안되야 될 것 같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위원님들 질의 하실분 없습니까? (송재민 위원 거수) 예, 송재민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민간사

송재민 위원입니다. 재산세에 있어서 주거지역 9.2%는 상가지역이 8.7%로 돼있는 것을 현실적으로 볼적에 주거지역과 상가지역의 상승폭에 대한 기준을 따져보면, 주거지역 보다 상가지역이 대단히 많이 상승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재산세부과 상승률에서는 주거지역이 상가 지역보다 오히려 처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상가를 가지고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주거지역 보다 상가지역이 더 적용이 덜 되고, 인상이 덜됐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모든 재산세에 대한 것은 실질적인 업무를 다루는 타의 기관의 어떠한 조치나 건의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정규

박정규세무과장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무실이나 상가 8.7% 주거시설 9.2%인데 그 원인은 무엇이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은 과세표준액을 적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내년에는 조정해 볼 계획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무조건 세수단 거두어 드리려고 할 것이 아니라 사실상 행정의 올바른 지도로 강행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 보면, 불법광고물 과태료, 철거반 해 가지고 세출예산이 많이 서 있습니다. 부수고 실지 뜯어내고 하는 예산이 많이 서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철거하는 것은 그것으로 끝나야지 불법광고물에 과태료를 부과해서 세입예산에 반영시켜 놓은 것은 이중 부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불법광고물 철거를 하는 철거반에게 예산을 낭비해서 쓰지 않고 놔둬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해 일괄적으로 세수를 확보한다든지, 아니면 불법광고물에 대한과태료를 세입난에서 삭제를 하고 완전하게 철거반이 정확하게 운영이 돼서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주시죠!

정규

박정규세무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세무과에서 건축과의 불법건축물에 대한단속이랄지, 위법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제가 알아 본 경우에는 영세사업주를 예를 들면 앵벌이라든지 임대를 얻어가지고 건물을 지으면 위법이 되기 때문에 과태료를 징수하는데 건축과에서 애를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세무과에서는 해당부서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면 저희세입이 되는데 먼저번에 부과한 것에 대해서는 부과한 것이 아니라 대책을 강구해서 6개월인가가 지나면 철거 할때 계속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써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지금 위원장 말씀 중에 대전지역의 과표가 많다고 하셨는데 전국에서 건물만이 아니고 일반지가가 가당없이 높아가지고 무리가 많은 줄 알아요. 그래서 이것은 전 대전시의 문제가 되고있는데, 부과징수가 가능할런지 여기에 대해서 걱정이 좀 되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불법광고물 철거비용, 철거요원 인건비 등등은 엄청나고, 또 과태료 문제도 되고 하는데, 어떻든지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엊그제 사회건설위원회에서도 다루었지만 설정법과 현행법령에 규정돼 있는 이상 우리가 이것은 뜯어 고칠 수 있는 제도가 있을지는 우리 구의회에서 다루어질 문제가 안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대로 넘어간 것입니다.

병섭

배병섭위원

방금 우리 송의원님께서 재산세는 수정을 요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상가 말씀인데요. 어떻게 생각하면 일반주택이 더 많아야되겠고, 어떻게 생각하면 상가가 더 많아야 되겠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생활체제를 보면 상가를 많이 매기면 물가상승이 됩니다. 그 돈을 누가 내야 되느냐면 소비자나 사용자 이분들이 집세를 많이 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추경인 상분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가지고, 적은 수액, 적은 상가등 적은것은 가격을 낮추고, 또 어제 일반 주택도 적법여부를 조사해 가지고 그러한 방향으로 연구 검토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재산세를 많이 내는 사람인데 일반 건물이지만 더 내라고 해서 감수하고 냈습니다만, 세원이 절대 부족하면 지방자치살림은 하지 못하게 됩니다. 중앙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지침을 해 준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산세 문제는 중앙에서만 일방적으로 다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지침에 어긋나지 않고 최대한 편의를 돌봐 줄 수 있는 자세에서 앞으로 절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말씀이이 있었는데, 불법광고물은 분명히 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법의 테두리 석상에서 해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기정세액 예산에서 삭감된 부분 세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하천관리 징수교부금이 235만 4천원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이 164만 6천원 또하수도 사업 자치단체에 대한 교부금이326만원 이렇게 해서 726만원이 삭감계상됐네요. 이것이 삭감된 경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정규

박정규세무과장

하천사용료 같은 것은 건설과에서 하기때문에 세수에 대한 ...

태영

송태영위원

징수를 건설과에서 합니까?

정규

박정규세무과장

부과에서 징수까지 건설과에서 합니다. 저희는 세입만 잡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하천 대부면적의 감소로 인해서 세원이 줄어든 사항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도로 사용료도 건설과 소관입니까?

정규

박정규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건설과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세입예산 심의를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다만, 세입예산에 세수증액 목적에만 치중 하다보면, 사실 주민들의 조세 저항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 주는 것도 주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관계관은 세수증대에 박차를 가하면서도 그점을 함께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그러면 다음은 세출예산, 각 실과별로 예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는데 각 상임위원회에서 내용을 충분히 말씀하신것 같은데, 입법 과목만 하고 그 금액만 중점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질의하는 의원님의 질의 부분에만 답변을 하는 것으로써 시간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최광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최광호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1992년도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서 별도보관)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간사

예비비 산출근거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광호

최광호기획감사실장

예비비는 전체 예산규모의 1%이상 3%이내에서 계상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8900만원을 계상을 해서 4억2천2백만원 규모로 증가가 돼 있습니다. 이 규모는 전체 예산의 1.2%를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송재민간사

예, 알겠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창남

노창남위원

아까 간담회에서 간단한 말씀이 계셨고, 금방도 말씀이 계셨는데, 기획감사실 삭감 내역이 8천만원으로 돼 있네요.

광호

최광호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7500만원이고, 동사무소에 1320만원 해서 약 8천800만원 정도 돼 있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예산심의 전체회의에서 삭감내역 이라든가 말씀이 계신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다시 질의 문답해서 토론할 것이 아니고, 내무위원회에서 주관하셨던 위원님들이 그 삭감내역을 말씀해 주시면 그것을 참작했으면 합니다.

송재민간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했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에 보시면 엑스포 홍보 책자가 지금 나와 있는 것은 8만 가구로 돼 있습니다. 이 홍보 책자가 8만 가구라고 하면 우리 서구지역 주민전체에게 충분히 한부씩 돌아 갈 수 있는 부수이지만, 실질적으로 볼적에 홍보물에 대한 낭비가 아니냐 해서 줄이자고 하는 차원에서 9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32페이지에 보면, 엑스포 홍보용 카운터 표지판이 적은 것이 네개, 큰것이 네개해서 3천만원짜리가 네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회실, 의회, 보건소, 삼천동에다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엑스포에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카운터 표지판을3천만원씩 네개소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보면, 우리가 아주 없앨 수는 없고 두개 정도만 해도 충분히 활용 가치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의회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엑스포 카운터 표지판이 의원들이나 구청 직원들이 주로 출입하는데 이므로 필요없지 않느냐, 그래서 전체적인 주민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에다만 설치하자는 차원에서 6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본 예산에 가서는 46페이지에 보면, 바르게 살기 운동 협의회, 11개 동에다2420만원을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동바르게 살기 협의회가 동에서 지역 정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확보를 해서 운영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구민의 세수를 좀 줄여서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내실 있게 운영을 하고 있지만, 우리예산을 좀 절감을 해서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도록 하자해서 1100만원의 바르게살기운동 예산을 삭감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병섭

배병섭위원

질문하나 합시다. 바르게살기협의회 중앙에서 돈이 별도로 나오는 것이 있죠?

광호

최광호기획감사실장

안나옵니다. 구비에서 지원합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그러면 한 말씀 드리겠어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세출분야에서 삭감이 거의 없는 것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길웅

이길웅위원장

지금 우리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내무위원회에서 예산결산심사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해 주신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오른것도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예산결산 예비심사 결과를 올려주시면 이것을 우리가 토대로하되 본 예산결산 특위는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었고, 또 제가 긍정적인 운영에 대한 위원장 인사 말씀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하는 것이지 꼭 결정된 사항이라고 생각 하시면안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본예산을 심의함에 있어서 이것을 토대로하는 것이고 바로 참고로 하는 겁니다. 참고로해서 최종 우리 예산결산 심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외의 부분을 지적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병섭

배병섭위원

제가 한말씀하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상임위원회별로 일단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다루었으니까, 대체적으로 그 석상에서 테두리를 잡아 놨다가 내무위원회이면 내무위원회에서 예산안을 가지고 심의하는 중에 전액 삭감했다거나, 내적으로 삭감하는 과정에서 무리가 있었다거나, 문제가 있었다 하는 것을 제기해 주셔서 이런 것들을 우선 정리하고 넘어가면서 총체적인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부분, 이런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을 불러서 정황설명을 다시 듣고 정말 우리 행정이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노력함에 목적이 있으므로 그것을 참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을 할 수 있는 무조건 깍는 것만 능사가 아니라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 할 수 있고 살아가는데 큰 지장이 없게 해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지금 우리 예비심사과정에 있어서 아까 이미 기본적으로 말씀이 된 얘기입니다. 각 분과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은 원칙적으로 존중을 한다. 이미 결정된 합의사항이고, 기획감사실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중요부분을 해 달라고 해 설명을 하셨는데, 여기에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할 수있다는 말씀이지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재론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계신 배위원 뿐만아니고 전체 위원이 똑같은 생각입니다. 말씀중에 보면 "잘 살림살이를 할 수 있도록 주민을 위해서" 라는 말씀을 하시고 나오시는데 앞으로는 저도 삼가하겠고 위원님들도 그 말씀을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우리가 예산안 제출한 사람의 입장에서 하는 것 같아서 대단히 뭐한 점이있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232페이지에 감사정보비라고 돼 있네요. 이것은 무엇을 하는데 쓰는 정보비입니까?

광호

최광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저희가 감사업무를 추진하면서 감사원이나 내무부나 시나 이런 상급기관으로부터 1년에 수차례의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거기에 따른 업무를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정보비로 300만원을 금회 추경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중앙에서 감사올 때말이죠! 그런데 금년에 신문지상에 보니까,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권을 인정하지 감사는 안하는 것으로 돼 있던데요.

광호

최광호기획감사실장

감사원이나 내무부나 시에서 하부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고 있거든요.

창남

노창남위원

기획감사실에서 감사관련 정보비는 이것뿐입니까?

광호

최광호기획감사실장

감사관련 정보비는 이것이 전액입니다. 이것은 저희 과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감사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정보비가 되겠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5페이지 기본 경상비 증감 내역을 보면 1억 9400만원이 돼 있는데, 이것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좀 과다하게 책정돼 있지 않나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경상비 1억 9400만원에서 최소한도 20%까지는 삭감할 용의가 없으십니까?

광호

최광호기획감사실장

지금 35페이지에 있는 기본경상비는 이것이 편의상예산관리 부분이 풀경비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느 특정된 부서에서 사용되는 예산이 아니고, 저희 국, 각실과 모든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때 그때 세세하게 예산에 반영을 못했던 성격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지출해야 될 부분을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풀로 예산을 계상했다가 각 실과에서 그때 그때 사항 발생시마다 지원이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지난번 내무위원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시책추진비로 급량비는 지금 현재 기정 예산 1천만원에서 저희가 추가로 천만원을 계상했던 사항은 상반기중에 약790만원 정도가 이미 각 실과에 지원이 돼서 하반기에도 천만원 정도는 더 있어야만 급량비가 충족이 될 것 같아서 천만원을 계상을 했고, 국내여비도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지금 상반기중에18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돼서 후반기에도한 2천만원정도 소요될 전망 입니다. 국외 여비는 기정예산에 천만원이 섰습니다만, 현재까지 집행은 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잔액은 그냥 천만원이 남아있지만 지난번 제가 설명 드린대로, 내년도에 우리가 엑스포를 개최하기 때문에 엑스포와 관련되는 공무원에 대해서 엑스포개최지를 견학을 하고 우리는 거기에 맞추어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해외 비교견학 출장을 시키기 위해서 2천만원 정도를 추가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알겠는데, 지금 기정 예산에 기본경상비가 3억4천500만원이 서 있어요. 그런데 풀예산 경비를 너무 과다하게 책정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은 급량비, 국내여비, 국외여비, 수용비 이것은 전부다 계상이 돼 있습니다. 각 실과별로 계상이 된 부분인데, 구지 이렇게 많이 추가로서 책정을 해야 됩니까? 이것을 풀예산에 남기지 않고 진짜필요 불가결한 예산에 조정을 해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예산편성의 기본 방침이 아니겠느냐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광호

최광호기획감사실장

이 예산 관계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이런 일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정운영을 하다보면 저희가 미처 충분히 각 분야별로 계상 못했던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작년에도 풀예산이 100%서있었는데도 저희가 집행을 안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하반기 6개월 그 나머지 소요기간을 판단해서 그 정도는 확보를 하는 것이 구정수행에 원할을 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꼭 필요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통제를 하고 집행 보류를 해서 일단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저희가 집행 과정에서 한 20% 범위내에서 절감을 해서 운영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집행기관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실과장님께서 조금전 밝혀주신 말씀에 제가 문제를 제기 하하는 것은 금년도 풀예산 편성안을 해 놓고 불용액을 남기면서, 즉 풀예산을 과다하게 책정을 해서 불용액을 남기는 것은예산 편성 기본 지침에도 사실 불합리하다고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차라리 이건 풀예산을 이렇게 예비비로 남길것이니까 내무위원회에서도 건의를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대전엑스포 추진은어떤 엑스포 위원회 뿐에서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것을 주무하고 있는 주무 기획실에서 뿐만아니라 대전시민이라면 누구나가 다 엑스포 추진요원이 되야 하고또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다 엑스포추진위원이 되야 한다는 것을 내무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엑스포의 중요성을 우리 전 국민이 함께 이해 할 수 있도록 하고, 엑스포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가구당 한부씩 배포하는 것으로 제안설명 당시 해 주신 것 같은데, 제가 알기에는 서구 뿐이아니라 각 구청에서 홍보물 책자는 예를 들어서 300만원 짜리가 아니고 각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각 추진위원회만 있을 뿐만아니라, 예를 들어서 새마을운동위원회 각사회단체, 동사무소 각위원회 이런 부분들이 전부 엑스포 추진위원이 돼 가지고 홍보물로써 활동을 하는데 가구당 우편물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가두캠페인도 하고, 이런 것인데 300만원 짜리로 해 가지고 8만부를 가구당 했다가 내무위원회에서 3만부를 삭감하자는 내용으로 의결이 돼서 예비심사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용액으로 남기는 예산을 삭감을 해서 이런 데로 보내서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것은 한시적으로 내년이면 끝나는 것입니다. 엑스포의 중요성을 실지로 우리 주민들에게 조직위원회에서나 관련 부서에서 홍보미흡으로 이런 얘기가 발생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주무부서 실과장님의 입장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최광호기획감사실장

좋으신 지적의 말씀이십니다. 저희 풀예산의 성격은 잔액을 우리가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연말에 가면 불용액이 남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사전에 예측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편성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최대한으로 불요불급한 경비는 억제를 해서 절감을 시켜 나가는 것이 재정운영의 기본방침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용액으로 어차피 남길 동을 사전에 조정을 해서 엑스포에 관련된 홍보사업에 주는 것은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굉장히 바람직한 행정방향이 되겠습니다. 여기 1억 9천 400중에서 다른 부분은 삭감을 하면 운영에 지장을 줄 부분이 많이 있고, 다만 자산취득 관계에서 저희가 기정예산에서 2천만원이 서 있고, 이번에4천만원을 추가로 확보한 사항은 저희가 소요판단을 정림동 청사 분동에 따른 물품이나 자산취득에 따라서 금년도에 분동예측을 해서 계상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산취득비 부분에서는 약1천만원 정도는 삭감이 가능합니다. 그 부분은 삭감을 하고 해서 1억 9천 400만원중에서 약 1천만원 정도는 삭감을 해도 운영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기본경상비중에232정보비에서도 이 정보비를 전액 삭감하면 안됩니까?

광호

최광호기획감사실장

풀예산에 서있는 정보비는 저희 과에서 운영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원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경비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제가 전반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각 실과별로 정보비는 거의 적절하고 여유 있게 배정되어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물론 예산편성이 돼서 확정이 되더라도 집행기관에서 최대한으로 건전 재정운영이나 재정을 절감해서 불용액으로 남기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나와있는 기본경상비 내용 중에 있는 것은 각 실과별로 전부다 이미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거의 적당하게 배정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정예산과 추경에서도 반영돼 있는 것으로 지난 92년도 예산에도 보니까 돼 있는 것으로 아는데 가급적이면 저는 어떤 부분을 지적을 해서 삭감을 하라고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원래 목적이 입법과목에서 과다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에 한 20%정도 삭감하겠다는 의견을 내셨는데, 다른 위원님들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창남

노창남위원

위원장님의 말씀에 찬성을 합니다.

송재민간사

저도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반적으로 예산이 책정돼 있고, 내용적으로 보면 인정이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과다한 것이 아니겠느냐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이 부분에서 일부삭감을 하고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실제 시책중에나 좀 어려움이 있고,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예를 들어 삭감조정하는 방향으로 위원님들이 생각을 해주셔도 좋겠습니다만,

태영

송태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상된 내용을 보면 저도 먼저번에 지적을 했습니다만, 100%내지 200%정도 인상계상 되지 않았느냐 하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상계상됐다고 해서 100% 그대로를 지출하는 게 아니라, 절약해서 쓰고 남은 부분에 대한 재원은 불용액으로 남겨서 다음에 얼마든지 다시 재예산 편성을 해서 활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때, 아까 실장님께서 시인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만 삭감하고 그것은 그대로 놔두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편성의 기본원칙은 사실 불용액을 남기지 않도록, 최대한 머리를 써서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을 남기는 예산편성을 한다면 이것은 사실상 감사의 지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산편성 기본지침의 원칙을 알고, 남을 것을 알면서 예산편성하고, 또 예산편성해서 사고이월 될 것을알면서 편성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편성권자나 심의하는 의회에서도 묵인 또는 방조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모르면 모르겠지만, 알다시피 최소한도로 불용액을 적게 남기도록 하고 사고이월이 적게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예산심의의 원래의 목적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 말씀에 대해서 예산편성 하면서, 불용액을 남기겠다는 의도에서 예산편성은 안했을 것으로 보고 다음 사고이월 하려고 목적을 두고 예산편성은 안했을 것으로 봅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전년도도 편성된 예산이 불용액으로 많이 넘어 온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좀 과다하게 배정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예산이 되면 20%정도삭감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섯분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었으니까...,

병섭

배병섭위원

참고 아까 송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남는 부분은 나중에 재활용 할 수 있는 값어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을 하다가 돌발적 문제로 인해 지역주민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게 하려면 쓰고 약간 남는것이 많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남겠다고 인정되는 부분만 삭감 하는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1900만원정도 이렇게 조정되면 안되겠습니까? 10%정도는 어떻습니까? 왜그러냐면 기정예산에 3억4천 500만원이 있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토론은 종결하고 종합검토 시간에 다시 검토하기로 하고 서로이해가 안간다면 표결을 하시죠.

길웅

이길웅위원장

예산편성 과정중 자산취득에서 1천만원 돼 있으니까 1천만원 더해서 2천만원정도 했으면 합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말씀을 안드리려다 말하는 것인데, 왜냐하면 불용액이니 뭐니하는것이 가당키나 합니까? 불용액은 당연히 넘어가죠. 그러나 예산이란 적절하게 처리해야 되니까 위원장님이 애당초 말씀하신대로 했으면 되는 것이 본 뜻입니다.

송재민간사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 간사직을 맡았던 사람으로 지난 내무위원회 예비심사 당시사실상 이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도 심도 있게 다루었습니다. 그러나 심도 있게 다루는 과정에서 시책을 추진 설명이 내무 상임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고 납득이 되는 과정이었으므로 예비심사에서 통과 됐는데 여기서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이 나오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천만원정도 예산 절감하는 것이 동의를 합니다만, 내부적으로 볼적에 어려움이나 이런 것을 우리는 진지하게 토의를 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많이 삭감한다고 하면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집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위원님들의 뜻이 그렇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은 예산결산 심사를 함에 있어서 최대한 예산절감을 하자는데, 우리는 원래 목적을 갖고 예산심의에 임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삭감하자고 하는 얘기에 대한 어렵다고 하는 얘기는 예산편성권자가 예를 들어서 어떤 위원이 이것은 2천만원을 삭감하자고 하면, 예산편성권자가 2천만원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산심사를 하는 동료위원은 예산편성권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권자가 답변할 내용의 얘기를 하시는 것은 우리가 함께 연구하고 자기 의견이 천만원만 삭감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어떻다는 개인적인 의견은 말씀해 주시되 이것을 결정적으로 답변해 주시는 것은 삼가고 관계관께서 확신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최광호기획감사실장

저희 입장에서 풀경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경비는 경직성, 소모성 경비이기 때문에 기예산을 의회에서 승인을 받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10%는 저희가 의무적으로 절감시키게 됩니다. 이 비목에 대해서는 10%를 절감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10%정도 절감을 하면 약 2천만원 정도 삭감이 되야 되고 또 승인된 다음에 또 10%를 전체 절감을 해서 하면 20%가 삭감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전체 여기에 계상된 약 4천만원 정도는 실질적으로 집행이 불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중에서도 제일 많은 부분이 자산취득비와 물품구입비가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정림동에 대한 분동대비와 현재 정수 물품 취득비로 받고 각 실과에 물품구입을 못해준 정수물품이 상당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지원하지 않으면 각 부서에서 행정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봐서 저희 집행기관 입장에서는 5% 천만원 범위내에서 자산취득비 천만원 정도만 감해 주신다고 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절감을 해서소모성 경비로 흐르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의견입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알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기본 경상비는 사실 모두가 다 소비성 경비로 보여지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 또 이 예산은 행정편의의 예산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민 편의의 예산으로 편성된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고, 행정편의 예산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행정 편의적인 예산은 절감을 해서 주민 편의적인 예산이 좀 보태줬으면 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림동 말씀이 여러번 나오셨는데, 정림동에 제 1차 분양이 내년 9월입니다. 현재는 인구가 별개 아니예요. 그래서 우성아파트가 10개동이 분양이 내년 9월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급작스러운 인구증가가 있다던가 하는 것은 내년까지는 없습니다. 또 한가지는 정림동에 금년도 건축예산이서 있죠. 동사무소 예산이 서 있습니다. 금년에 지으면 반이 끝나는데 그래서 저는 기획감사실장 말씀을 잘들었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오래 하다가는 시간관계상 어려움이 따르니까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도 구했고 하니까 양해가 구해지지 않으면 표결에 부쳤으면 좋겠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그러면 기획감사실기본경상경비 과목에 대한 질의 답변은 충분히 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계수조정때 협의하기로 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기획감사실소관 예산 심의를 모두 마치고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동사무소에 대한 예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할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남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창남

노창남위원

동사무소도 내무위원회에서 이미 심사가 되었으므로 여기에 참석했던 내무위원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간사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는 다른 부서에 비해 실질적으로 추경예산에 반영되었던 부분들이 적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었던 부분이 46페이지에 보면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 정액을 가지고 심도 있게 다루었는데 거기에서 1천1백만원 삭감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토의를 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문제는 크게 문제가 대두되지 않았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영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태영

송태영위원

거기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한 말씀드리면요 각동에 2백 2십만원씩 해서 2천 4백 2십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전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금년에도 그런 정도로 계상을 해주자 이렇게 해서 1천 1 백만원 삭감하고 1천 3백 2십만원 상의한바 있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여기에서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배병섭위원

동의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참고적으로 하나 설명을 드릴까요? 51페이지 상단에 보면 장애자 출입구설치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목중에 하나인데 변동에다가 3벡만원을 들여서 장애자의 복지를 한 번 시범적으로 해보자해서 그대로 통과 된 바 있습니다.

병섭

배병섭위원

위치는 어디입니까?

동사무소 출입구 입니다. 장애자들 들어가는 데가 계단으로 되어 있는 것을 들어 갈 수 있도록 한 번 시범으로 해 보자해서 그대로 예산을 반영시킨 것 입니다.

송재민간사

제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논란이 많았는데 결론은 어떻게 났느냐하면요 지금 가장동 같은 경우에는 장애자출입구를 실질적으로 동사무소에 해 놓긴해 놓았는데 현실적으로 적합하지 않고 어떠한 형식적으로만 지나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장애자 출입구 설치가 되어있는 동이 한 군데 있는 것으로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실제 장애자들이 동사무소를 출입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변동에 장애자들이 실제로 다닐 수 있는 정도의 시설을 해서 한 번 시범으로 운영을 해보는 것은 좋겠다라고 하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집약되었기 때문에 변동이 시범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사무소를 짓는다든지 아니면 무슨 공공시설을 만들때라도 장애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계에 기본적으로 넣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병섭

배병섭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동을 가보면 장애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동도 있고 턱이 높아가지고 잘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장애자의 불편함을 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장애자를 위해서 물론 복지 시책으로 해 주어야 되겠지만 물론 이것에 동의하면서 한 가지 의문점은 출입구 하나 만드는데 있어서 과다 책정이 된 것 같아서 의문이 갑니다.

송재민간사

제 개인적인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만, 예비심사 하기 전에 동에가서 실태를 알아보았더니 스테인레스로 해서 양쪽에 잡고 갈 수 있도록 설치하는데 그렇게 들어간다고 전문가로부터 얘기를 들었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사실 본 특위에서 다루어야 할 것은 산출부기 내용의 문제가 아니고 입법과목인 시설비에서 우리가 얼마나 깎을것이냐 아니면 과다했느냐하는 문제를 다루고 사실 부기내용에 있는것은 우리가 여기서 얼마나 많다 적다 해가지고 2백만원 한다고 해가지고 집행권자가 2백만원 하고 싶으면 하고 아니면3백만원 하고 싶으면 하고 남기고 싶으면 남기고 그러더라구요. 그것은 집행권자자의 고유권한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설비 과목에서 1억 7천 6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요. 여기에서 장애자 문제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지말고 총괄적으로 이것이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다 아니면 여기에서 몇 % 삭감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시설비는 동 단위 시설비이기 때문에 동 단위 시설비는 바로 지역주민과 직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부분 있습니까? 없으시면 기획감사실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기정 예산이나 이렇게 보면 공무원 사기앙양 대책의 일환으로 사실 정보비 명목으로 각 실과장에게 한달에 15만원으로 해서 일년에 1백 8십만원 정도 기존 정보비가 기정예산에 편성되었는데 동장한테도 정보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광호

최광호기획감사실장

동장한테도 정액 정보비가 있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얼마씩 입니까?

광호

최광호기획감사실장

동장의 당초예산을 보면 정보비가 월 15만원하고 기관 운영 판공비 10만원하고 특판비 2십만원해서 동장이 쓸 수 있는 것은 45만원입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실제로 동장은 좀 적지 않아요.

광호

최광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정액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기준액입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예산심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권혁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길웅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수고 많이 하십니다. 특별히 문화공보실 분야에 각별한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예산 제출 배경 및 개괄적인 설명은 내무위원회에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목별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예산서 별도보관)

길웅

이길웅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 간사 거수) 예, 말씀하세요.

송재민간사

문화공보실 소관에 있어서 58페이지 보면 구정홍보 화보발간 이라고 있는데 당초에는 9백만원 예산을 들여서 화보를 발간 하도록 계획을 세웠는데 화보가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보는 시각이라든지 이런것을 볼때 증액 되어야할 부분이고 부수를 늘려야 되겠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6백만원이 추가예산이 소요되는 것을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좀 더구정 홍보 화보는 얼굴이기 때문에 좀 더잘 하자는 측과 또 예산을 절감한다는 측면에서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그대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59페이지 보면 특별판공비에서 이것이 과다한 책정이 아니냐하는 그러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62페이지 보면 공공도서관 건립에 따른 부지매입비 450평에 대한 예산 1억9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서관 부지 매입에 따른 계약서상의 금액은 6천 8백 5십만원을 삭감해도 무난히 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6천 8백 5십만원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기로 의결을 본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남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창남

노창남위원

거기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그 도서관부지 매입비는 어떤 근거에 있어서 한 것 입니까?

송재민간사

당초에는 도서관 부지매입에 따른 450평이 추상적인 가격으로 결정이 안난 상태에서 1억 9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했는데 실제 예산을 상정시키고결정이 나는 과정에서 지주와 서구청과의협의가 정확한 평수에 정확한 가격이 결정이 되었으므로 6천 8백 5십만원을 삭감한 것 입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그래서 6천 8백 5십만원을 삭감했구만요.

송재민간사

예,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내무위원회에서 대두가 되었던 문제의 설명은 내무위원회에 참석했던 송위원님께서 해주셨는데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사항에 대한답변은 실과장님이 하도록 그렇게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회의 진행상 참고로 말씀드리고자하는 것은 본 특위는 예결특위 위원입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 또는 조정하고자 하는것은 결정이 된 것이 아니고 예비심사이기 때문에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주신것으로 그렇게 특위위원님들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공보실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공보실장님께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상사업비중에 특판비입니다. 기정예산에 3천 6백만원이 서 있는데 이번에 제 1회 추경으로 5천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이 말입니다. 이 특판비가 제 1회 추경 총 예산이 7십몇억밖에 안되요. 그리고 92년도 본 예산이 여기에 4배내지 5배 되는데 거기에서 3천 6백만원 기정 예산 세원진 것을 예를 들어서 제 1회 추경예산에 5천만원씩이나 구정활동 특판비로 세운 이유가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당초에 우리가3천 6백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현재 1천만원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우리가 엑스포를 앞두고 구정홍보라든가 또한 우리 서구에는 28개 신문기자가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구정홍보라든가 신문기자 관리라든가 구정 종합적인 홍보를 위해서 판공비를 사용을 하는것 입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지금 현재 그렇다고 보면 3천 6백만원 기정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7월이면 반년이 지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6개월분에 2천 6백만원을 썼다면 여기에서 1천만원 남은것해서 1천6백만원 정도만 더 추가로 예산을 세워도 금년은 또 앞으로 제 2회 추경이 있고 때에 따라서는 3회 추경도 있을것 같은데 적절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부산직할시서울특별시 구청, 인천을 예를 들어서 안됐습니다만, 거기에도 구정 홍보 활동 판공비는 우리 구청정도로 세워져 있고 지금 이것만 심의 의결하여 주신다면 2회, 3회 추경은 거론을 하지 않도록 예산 절약을 해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그리고 아까 말씀에 우리 구청에 출입하는 기자가 몇분이라는 얘기를 하고 신문이라든지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여기보면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홍보물 제작비라고 해서 홍보용이 있고 또 엑스포 관련 홍보를 말씀하시는데 거기에는 기 기획관리실에서 홍보용으로 편성된 예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줄 사항이겠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아까 1천 6백만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2천만원 정도만 승인을 하고3천만원 정도는 삭감을 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 드렸습니다.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그런데 실과에서 엑스포 홍보물 이라든가 이런것은 전체적으로 실과에서 하는데 홍보에 대한 정보비나 판공비 성격이기 때문에 사실상구청의 얼굴입니다. 구청장님이 폭넓게 일 할 수 있도록 이 예산을 꼭 세워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그것을 제가 알고있습니다. 구청장이 사실은 우리 구정을 위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충분히 뒷받침을 해주어야 됩니다. 모범을 보일려면 세경을 많이 주어야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알고 있는데 구청장이 일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특판비나 정보비는 다른 부서에서도 어느정도계획이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것을 줄여서 지역사회복지에 쓸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공무원 복지비로 증액을 시켜주든지 이렇게 해야지 너무 우리 국민의 세비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여기에는 우리가 보도하는 것이 4건내지 5건 정도 구정홍보를 합니다. 판공비 성격외의 보도도하기 때문에 사실상 공보실이 일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2회 3회 추경에 올리지 않고 예산 절감을 해서 적절히 사용하겠습니다. 이것은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인정을 해 준다고 하더라도 특판비가 기정예산 보다도 추경예산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은 누가봐도 이해가 가지 않잖아요.

창남

노창남위원

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 구체적이고 분명한 목이 애매함으로 3천만원정도 삭감 할 것을정식으로 동의합니다.

병섭

배병섭위원

문화공보실 예산이 여러가지로 홍보 차원이기 때문에 3천만원정도 삭감은 제 생각에는 과한 것 같고2천만원 정도만 삭감했으면 좋겠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 문제는 최종 계수조정 시간에 우리 특위위원님들이 협의를 해서 결정하기로 하고 또 다른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보실 소관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고 총무과 소관 예산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영종입니다. 존경하는 이길웅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구정을 위하여 항상 걱정하여 주시는 중에도 총무과의 업무에 각별한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서 별도보관)

길웅

이길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송재민간사

내무위원회에서 다루었던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에 보면 반상회 회보 발간에 있어서 반상회 회보 간지를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수용하는 쪽으로 집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74페이지 주민과의 대화합 한마당이 너무 많은 예산을 낭비한다는 차원에서4백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75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에서 바르게살기운동 서구협의회 정액인데 원래 2천만원에서 5백만원을 동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와 거의 같은 순으로 5백만원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78페이지 아파트 베란다 화분 내놓기 추진이 있는데 이것은 둔산동 아파트 영세민 단지에다가 2만원짜리를 1천5백세대에 주면 효과가 과연 있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너무 많은 숫자를 계상한 것이 아니냐 해서 1천 5백만원을 삭감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1천 5백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그 내용 중에 제가 잠깐 한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각 상임위원회별 예산결산 예비심사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의를 함에 있어서 그 위원회에서 어떤 부분은 삭감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어떤 부분은 증액을 했으면 좋겠다는 합의사항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겨서 예산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 또는 조정 합의해서 본회의의 의견을 들어서 확정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 중에 내무위원회에서 삭감을 했다라는 결론적인 얘기는 여기에서 나와서는 안될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송재민간사

제가 내무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의견을 집약했다. 예비심사에서 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비심사에서 예비로 했다는 것이지 의결했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내무위원회에서 상당한 논의가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선 생각나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 정보비가 4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인상되었단 말이예요. 일선행정지도, 여론수렴이 있는데 그 동안은 말하자면 4천만원 가지고도 가능할 것이라고 해서 기정예산에 세운 것 같은데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당초 기정예산을 편성할때에는 세원이 한정되었기 때문에...,

창남

노창남위원

그런데 지금 4천만원 중에 얼마나 집행을 했습니까?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지금 현재 전액이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그러면 여론수렴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역 앙케이트를 작성하는 것입니까? 뭐하는 것입니까?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여론수렴은 여러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어디다가 용역을 주는 것은 아니죠?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서구지역에는 둔산 신시가지가 조성이 됨으로써 많은 인구유입으로 인해가지고 요새도 매일같이 데모하는 상황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을 무난하게 수행을 하려면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여론수렴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없으므로 막연한 예산 같으네요?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작년도에도 약 1억 3천만원 정도가 예산상으로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추가예산까지 포함하게 된다면 이 정보비하고 판공비하고 합하면 1억 4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예산상에 계상이 됐다 그렇게는 판단이 안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그런데 서구청 산하에 6백여 공무원이 있고 기타 새마을 지도자통반장, 부녀회장,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등등해서 우리 서구청 관하에 협조하고 언제나 회의때 얘기하는 것이 여론이라고 생각을 하고있는데 추경이 기본예산보다 많은 것을 생각할때 이렇게 한꺼번에 5천만원씩 세워서 구체적으로 표기도 안되어 있고 여기 이 부분은 이해가 잘 안갑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실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참고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노창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 총무과 예산에 보면 정보비특판비 명목으로 설정된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최초의 정보비로 서무관리에서 4천 9백 4십만원이 있구요. 그 다음에 정보비로 4천만원이 또 서있고, 그 다음에 특판비로 전출공무원 기념품비 해가지고 기정이 1천 3백만원 또 그 다음에 정보비가 3백만원, 그 다음에 과장님들 정보비는 정액정보비로 1백 8십만원씩 되어있고, 기관운영판공비도 있고 그다음에 새질서 새생활 정보비가 1천 5백만원 기정예산에 또 있고, 그런데 이 정보비가 내무행정총무분야에 정보판공비가 대충 계산을 해봐도 1억원이 훨씬 넘어요. 거기에 추경에서 조금전에 지적한 5천만원 그리고 특별판공비에서 3백만원 그다음 또 정보비에서 2천 6백만원 그다음에 또 특판비에서 3천 1백만원 그런데 그 부기내용을 보니까 일선행정지도, 여론수렴 새질서 동행정 구정업무추진 그다음 주요시책추진전부 그런것이거든요. 그렇다고보면 예를 들어서 구정업무 추진하는데 필요한 정보비 또는 판공비로 생각이 듭니다. 부기내용만 달랐을 뿐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관계관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과에서는 불요불급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을 해놓았고, 과다하게 편성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항도 예산을 될수있으면 10% 이상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의 대책을 간구해 가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사실은 부기내용을 보면 전부 소모성 예산이거든요. 기정예산과 합친다면 총무과 예산만 하더라도 정보비 판공비 예산이 약 2억원이 넘는 것 같습니다.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전출공무원의 기념품 이것은....

길웅

이길웅위원장

전출공무원 특별판공비 1천 3백만원은 제외하고 제가 부기내용을 말씀드린것은 행정지도 여론수렴, 새질서 동행정 구정업무추진, 주요시책추진 이것은 전부다 같은 맥락의 얘기 아닙니까? 항목만 달랐을 뿐이지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그래도 행정을 추진하려면 때로는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금을 이렇게 마련해주셔야 저희가 구정업무 추진을 하는데 문제점이 없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물론 알고있습니다. 사실은 이 정보비를 개인의 호주머니에 집어넣는 것도 아니고 사실 구정업무 추진을 하다보면 물론 여러가지로 어려움이 있을 줄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집행권자인 구청장에게 정액정보비가 별도로 제가 알고있기로는 약 3천몇백만원 있지요?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예. 정액정보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관계는 지금 현재 책자가 없기 때문에 답변을 해드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78페이지 경상사업비중재료비 기타에서 아파트베란다 화분 내놓기 추진이 있는데요. 2만원짜리 화분을 1천 5백세대 한테 주는 것 같은데 지금 베란다에 화분을 내놓는 사람도 있고 안내놓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1천 5백세대라고 해야 아파트 1단지정도밖에 안되요. 거기다가 특별히 지정해가지고서 2만원짜리 화분을 준다면 과연 소기목적이 얼마만큼 달성되겠는가 3천만원이란 돈은 적은 액수가 아니거든요. 전혀 생산성이 없는것 같고 어떻게 조사를 했고 착안을 했는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서구의 재정형편으로 꼭 만들어야 될 것인가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내무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를 할 때 본 위원이 문제를 지적한 사항이였습니다. 그래서 내무위원회에서 3천만원 예산이란 것은 상당히 과중하다 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전액 삭감할 것을 건의코자했으나 동료위원들과 합의한 내용은 이것을 50%로 해서 1천 5백만원을 삭감 건의토록 하자는 합의를 보았던 것입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4 (노창남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창남

노창남위원

79페이지 꽃길조성 (사전사용) 우리 서구청에 꽃길문제 가지고서 여러 군데 문제가 되고있는데 이것이 각과에서 공히 서로 상의가 되어가지고서 한 것인지 아니면 과별로 생각이 나서 우리소관이니까 한 것인지 이것을 건설과에서 도로정비 하기 위해서 공원을 만든다 꽃길을 만든다. 이런 것을 하고있는데 총무과에서도 꽃길 조성해야 되겠다. 이러는데 이것은 무슨 경우입니까?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시설비 과목으로 예산에 계상이 됐었습니다. 꽃길조성, 꽃박스 진열관계가 그런데 시설비로 계상이 되면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본예산에 계상된 그 사항을 재료비기타 과목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시비에서도 보조가 된 사항이고 작년도부터 계획에 의해 가지고 추진된 사항입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그리고 금년도 추경에다가 2천 6백 53만 5천원이라는 체육시설에 대해서 쭉 해 놓은것을 보니까 우리 서구 관내에 체육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이 몇 군데나 됩니까?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지금 현재 체육시설이 잘된 공원은 토개공에서 남산봉에 설치하고 있는 그 사항하고 저희 체육시설이 상당히 영세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도설약수터에도 체육시설을 해놓았구요. 그리고 약수터에 체육시설을 많이 해놓았습니다. 사실은 영세합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제가요! 가는 것마다 철봉대하고 시이소 몇 개 있는 것 알아요. 이것이 작년에 와서도 체육시설에 대해서 쭉 말썽이 많더라구요. 그 대표적인 예가 충남고등학교 교외 운동장겸 축구장으로 쓰는 것을 보았는데 그것이 피차일반입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위원이나 뭐가 피차일반이냐 하면 다른 사무를 봤을 때 일일이 감독하고 하기가 어려운것인데 전혀 추진이 계획은 이렇게 서있는데 다른 곳에 전용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가치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4천 8백만원중에 얼마나 지출되었습니까?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당초 예산상이 계상된 도마동 충남고등학교 옆에 하천 체육시설관계는 현재 설계가 되어가지고 우리가 지난 다음에 공사를 시행 하려고 합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그 돈을 여기에서 주려구요?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기정예산 가지고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설계가 완료되면 보다 나은 체육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다른 위원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장님께 첫번째 노창남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 68페이지 일선행정지도, 여론수렴정보비하고 서무관리 세항에 경상사업비 이 부분에도 전액 삭감하는 사항에 대해서 관계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적극 전액을 계상해 주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일을 어느 정도 했는가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평가해주시는 것이 좋지않는가 저 개인적인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는 각종 단체가 47개가 있고 소집단도 무려 310개가 있습니다. 많은 그런 자생단체를 운영을 하려면 그렇게 많은 재원이 필요합니다. 그 점을 감안해 주셔 가지고 원안대로통과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정예산에 많은 정보비, 특판비가 계상이 되었는데 추경에 이렇게 많이 반영하면 불합리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계수조정때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삭감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심의를 모두마치고 약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결산심사 심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제 감사가 나왔기 때문에, 관재계장과 경리계장이 이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 말씀드렸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반환금이 얼마입니까?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2억 9천 91만 1천원 입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간사

간단히 내무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에 의회증축비라고 있습니다. 200만원씩 152평 돼있는데요. 동사무소증축비가 170만원씩 계상이 돼서 올라와 있고 170만원 가지고도 충분히 될 수가 있는데, 의회는 왜 200만원씩 올라왔느냐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3750만원을 삭감해서 조정해 가지고 특별위원회에 건의하기로 얘기가 집약됐습니다. 그리고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가급적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어졌던 사항은 피하고 다른 부분에 질의하실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의회증축비를 3750만원 삭감했는데, 그 근거는 동사무소 신축비라고 했죠. 동사무소 신축비는 평당 얼마 올라왔습니까?

송재민간사

170만원입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충분히 질수 있다는 말씀이니까, 이의없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질의 하실분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아까 국고반환금과 시비반환금이라고 나왔는데, 국고.시비반환금이 발생한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시비하고 국비는 보통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보기에 죽 나와있는 것 같이 이러한 사업들을 하라고 시비. 국비로 보조세우고 일부는 구비가 포함돼 있고, 대개 보면, 예를 들어 국비 30%, 시비 50%, 20%는 구비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집행할때는 가능하면 비율대로 주는데, 나중에 욕심대로 쓰다보면 시비나 국비를 많이 쓰려고 하는데 그렇게 못하게끔 감시가 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앞으로 기획감사실엑스포 가로홍보물 설치에 36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산을 천만원 세웠다 하면 그 해에 예를 들어 엑스포 홍보물을 백가지 하려고 했는데 하다보면 잔액이 남는 것이 있고, 또 공개경쟁입찰을 보다보면 가격이 깍이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남은 겁니다. 그래서 남은 것들이 이번에 1회 추경 해 가지고 국비면 국고로, 시비면 시로 반환하는 것이지 순수하게 저희 돈은 아닙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반환을 한다는 겁니까?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예, 반환을 해야합니다. 국비하고 시에다 돈을 넘겨주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다시 해 가지고 조정교부금을 해서 다시 돌아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그런데 가급적이면 시비나 조정교부금은 우리가 다 관리해서 쓸 수 있도록 되야죠!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금방 말씀드린대로 액면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 물건을 사는 것은 300만원 이상, 공사는 천만원 이상 되면 저희가 입찰을 봅니다. 입찰을 보면, 예산이 천만원 섰다고 가정하고, 설계를 하다보면 가격이 좀 밑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거기서 또 몇 프로 예산에 대비해서 예정가격을 매긴다구요. 몇 프로 다운해서요. 그래서 900만원이 됐다고 할것같으면 공개입찰시 손위를 따지기 위해서 또 다운됩니다. 그래서 남은 잔액들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 사업을 미처 못한 것은 없고, 그렇게 해서 되는 겁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그러면 드릴말씀이 많이 생기네요. 예를 들어서 지금보니까 100만원짜리 부터 300, 400까지 있는데, 보육시설 운영비라든가 가정복지과에서 돈이 없어가지고 늘 어려움을 얘기하는데 비상급수시설이 절대 필요한 것인데, 1100만원이 남았다, 저소득층 자녀학비도 우리가 그 사람들 더 못줘서 한인데, 390만원이 남았다. 아동복지시설운영비로700만원이 남았다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겁니까?

광호

최광호기획감사실장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국고보조금이나 시비반환금은회계과장께서 설명드린대로 당초에 어떠한 특정사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가령 a라는 사업을 하는데, 천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거기에 국비가 50%, 시비가 50% 해서 천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입찰을 받는다든지, 절감을 한다든지 해서 공사를 실지 집행하고 보니까, 800만원 밖에 안들어갔다 하면 200만원이라는 돈이 사실상 남습니다. 그 예산은 그 용도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절대 못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거기에서 사용하고 남은 잔액은 일단 국고로 반환시켜줘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말씀하신것을 전부 추려보면 2억 내지 3억이 되는데, 그러면 왜 그것을 가지고 반납을 하느냐 다른 분야에 쓰면 될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신데, 그 지정 목적 이외에 타 목적에는 사용을 못하게끔 돼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집행잔액을 그대로 지원비율에 따라가지고 반납을 해줘야 되고, 지금 부랑아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당초 계상됐던 숫자에서 그 수가 운영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인원이라든지 이런 변동에 따라가지고, 보조비율에 따라가지고 증감이 위에서 부터 내시가 내려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그 부분에 남는 부분을 국시비 반환시키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지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래서 저희 지방비도 19억이 남는 겁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포괄적인 문제는 이해가 안 가는게 아니고, 다만, 구체적인 부분에서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99페이지에서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활동 야식비 524만원 또 저소득층 자녀학비 3946만 1530원 이부분이 이해가 안갑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율방범활동 야식비는 활동을 안해서 남은 부분인지 질문하고싶고요. 그 다음에 저소득층 자녀학비 그러면 지금 우리 서구내에 저소득층 자녀들이 학비를 보조해 주는 것이 상당히 많은것으로 알고있는데, 어째서 국비 내지 시비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액면이 도로반납이 된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저소득층 자녀학비는 예를 들어서 기점이 본예산에 설 때는12월 말인데 그 당시는 저소득층 자녀 학비보조 인원이 천명이다 할것 같으면 그 천명이 가만있는 것이 아니라, 자꾸 생활이 향상되고 서구에서 나가고 그래서 그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돈이 남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서구에서 예산책정을 할 때는 천명인데 세월이 가다보니까 타구청이나 타도로 가는 사람도 있고, 생활이 나아져가지고 영세민에서 제외되는 사람도 있고 해서 잔액이 생기는 것이고 자율방범대야식비는 저희가 예측을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초에 365일 세웠던 것을 자꾸 정상화 되는데 자율방범대 야식비를 지급할 필요도 없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알겠습니다. 더 자세한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에 개별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민간사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이 분야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이 있어서 더 질의를 안했습니다만, 여기 자율방범활동 가스총 구입에서 잔액이 남았는데, 총무과에서는 방범가스총 구입을 하면서 어제 가스총 하나도 안 샀다고 답변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자율방범활동 가스총구입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시키는 과정인데, 어떻게 해서 1차 추경예산에는 총무과 소관에서 방범가스총 구입해서 15만원씩 37정해서 555만 이라는 예산을 반영했다 말입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광호

최광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방범원이고, 자율방범원은 지역단위로 구성돼있는 자율방범대에 작년 예산에서 가스총을 구입해준 것이고 그렇게 해서 남은 겁니다. 금년도에 계상된 것은 파출소에 소속돼 있는 방범대원에 가스총을 구입해주는 것입니다. 작년사업과 금년사업으로 분리돼 있고, 방범가스총 구입관계는 경찰관에서 요구가 된 것입니다.

송재민간사

그렇다면 방범원들의 가스총 구입은 1년에 한번씩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광호

최광호기획감사실장

방범원들에 대해서 가스총은 금년에 지금까지 구입을 안해줬습니다.

송재민간사

그런데요. 제가 알기로는 다 구입해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지금 방범용 가스총 구입돼 있는 것을 구입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는 것이고, 처음 나온 가스총은 무겁고 너무 커서 신형으로 바꾸어서 사용한다고 하는 과정이 나와 있는데, 지금 와서 방범원 가스총구입을 한다고 하니 이해가 안갑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실 회계과 본예산을 심의함에 있어서 국비나 시비를 반환하게 되는 금액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최초예산 편성당시에 좀더 심도 있게 편성하지 않은 부분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가급적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회계과 예산의 삭감부분이나 증액부분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회계분야 예산결산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세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14분

정규

박정규세무과장

세무과장 박정규입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간사

세무과는 내무위원회에서 거론됐던 특별한 안건은 없었습니다. 열심히 잘하라고 하는 정도의 지적만 있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108페이지 232 정보비에 대해서 질의 내지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원조사활동이라고 해서 3천만원 계상이 된것은 경기도쪽 인원가지고 세원조사를 해서 3억 6천만원의 세원을 확보해 놨다는 답변으로써 앞으로 그런 세원확보에 박차를 가할 기회를 주자는 쪽으로 끝이 났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우리 송태영 위원님께서 정보비 분야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세원조사활동비는 별도로 세우지 않아도 관내 세외수입 이라든지 세원조사를 위해서 관내 출장비라든지 등에 포함을 시켜서 해도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정보비 명목으로 서는 것과 국내외 출장비 명복으로 하는 것은 좀 다른 내용의 얘기가 되기때문에 여기 보면 출장여비로 분명히 나와있거든요. 이미 동료위원께서 얘기한 사항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17분

희일

송희일지적과장

지적과장 송희일입니다.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민간사

지적과도 아까 세무과와 마찬가지로 큰 문제가 없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그러면 지적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이것으로 마치고자하는데, 이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예산심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희일

송희일지적과장

감사합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민과 소관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시민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이 아직 도착이 안된것 같은데 잠깐 예산실무 관계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지적과나, 시민과나 일괄적으로 국내여비라고 해 가지고, 사실은 기정예산이 159만 6천원이 있었는데 추경에서 3백만원씩 증액시켜서 편성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 주로 많이 씁니까? 행정추진 여비라고 했는데, 지적과 시민과는 어디에 주로 출장을 갑니까?

광호

최광호기획감사실장

여비관계는 저희 시민과와 지적과만 이렇게 세운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당초예산에 일인당 월액여비 5만원씩 계상돼 있습니다. 실과별로 자기 부서의 어떤 업무추진을 위해서 시찰을 한다든지, 업무를 안해서 출장을 가는 경우에 월액여비도 예산계상이 작아가지고, 사실상 그 여비는 각 실과에서 자체적으로 여비를 지출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당초예산에 여비 계상을 덜했기 때문에 당초예산과 비교 검토해 가지고 우리구가현재 타구에 비해서 부족한 상태로 보고있어서 공통적으로 전원 기준으로 해서 월 5만원씩 각 실과별로다가 추가경정예산에서 보조시켜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월액여비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까 세무과 소관에서도 우리가 정보비 승인을 하면서 제가 좀 생각이 여의치 않은 부분 국내여비중에 관외체납세금징수, 경영수익 사업추진, 지방세 업무추진 해 가지고 있는데, 정보비가세원추진에 대한 정보비가 있고, 국내여비 이렇게 해서 일괄적으로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것이 다른 부분에서는 이해가 갈까요. 이것말고, 예를 들어서 차라리 직원들 복리후생비라든가 여기에다 부쳐주고, 기타 수당으로 나누어 주는 것이 낫죠!

광호

최광호기획감사실장

수당이나 복리후생비는 별도 지침이 아니면 못세웁니다. 다만 여기에서 여비와 급량비는 우리직원이 특근을 한다든지 업무연찬을 위해서 타시도에 출장을 간다든지 하는 경우에 부득이 관외까지 출장을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당초 예산에 부족한 예산을 추경에 계상한겁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은 실질적으로 출장을 했을 때만 지급되는 거죠. 예산을 세워놨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출장을 가지 않으면 남는 거죠.

광호

최광호기획감사실장

월액여비가 월기준으로 해서 5만원씩 전직원에게 지급하는 겁니다. 여기 구청 근무하는 공무원은 서구관내에 매일같이 업추 추진상 나가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5만원씩 지급합니다. 다만 여기에 있는 일반행정 추진여비는 출장을 수행해야될 필요가 있을때 출장명령을 받아서 여비를 지급 받아 출장에 임하도록 돼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같은 사업인데 부기내용이 목항에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시민과장이 오신것 같은데,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백성기시민과장

시민과장 백성기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과장님! 한말씀 물어보겠는데요. 가수원동과 흑석동은 교통이 불편해 가지고서 우리 구청에서 발급하는 민원서류를 팩시를 통해가지고 동사무소에서 신청하도록 하겠다고 이렇게 작년구정보고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기성동은 하고 있죠! 가수원동은 어떻게됩니까?

성기

백성기시민과장

오늘부터 가수원동도 전체적으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고맙습니다. 호적등초본 뿐이군요. 도시계획 확인원토지대장, 건축물 관리대장 세가지는 안되는데, 앞으로 실시할 계획은 없습니까?

성기

백성기시민과장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그 복사하는데 문제가 생겨가지고 보완해서 실시하려고 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지금 현재 안되고 있는 것은 재원 때문입니까? 아니면, 기술적인 문제입니까?

성기

백성기시민과장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시민과장님 민원행정을 수행하는데 애로사항 같은 것은 없습니까? 예산관계상!

성기

백성기시민과장

121페이지에 전문민원 상담실 보조해 가지고 270만원이 계상 돼 있는데...

길웅

이길웅위원장

부족하다는 얘기입니까?

태영

송태영위원

먼저번 내무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나중에 우리 특위에서 계수조정할 때 특위위원님들의 협의에 의해서 결정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성기

백성기시민과장

감사합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황두환예산계장

민방위과장은 비상급수시설 때문에 현지 출장을 나가서 참석치 못했습니다.

송재민간사

민방위과도 정해져있고 기본적인 일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세히 설명을 들어본 결과 큰 문제되는 것은 없었습니다. 다만, 문제가 있었다면, 민방위 소양교육강사 선진시찰이라고 128페이지에 보면300만원 금액이 한사람으로 돼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니까, 각 구청별 민방위 강사가 두명씩 있는데, 그 두 분의 민방위 강사중의 한 명이 선진지 시찰이라고 해서 프랑스라든지 민방위 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외국에 비교시찰 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구뿐만 아니라 5개 구청공히 같은 보상금에 만들어서 선진시찰을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별로 질문할 것이 없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것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담당관인 기획관리실장에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이 보상금은 조금 전에 동료위원인 송재민 간사께서 얘기해 주셨는데요. 국외여비로 해 가지고 예산편성된 것은 없습니까?

광호

최광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민간이기 때문에 보상금 과목에 계상된 것입니다. 국외여비 규정을 적용시킬 수 없습니다.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보상금 내역에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고,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심의를 하기 전에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고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해당 실과장님이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기 전에 제가 한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서구의회 제15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는 다함께 인식을 하고 또 제안설명이나 질문답변을 받는 관계공무원도 비 회기때 출석답변은 거부할 수 있으나 정식 회의시 출석답변을 거부하는 입장을 보여주어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오늘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심의를 함에 있어서 관계 해당공무원들의 제안설명이나 답변의 자세가 다소 불충분한 감이 있는 것 같아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관계공무원은 이점을 철저히 인식하셔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질의답변에 충실히 응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우선 이 자리에 참석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춘희 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이 오늘 세계사회복지세미나 관계로 출장 가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길웅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가정복지과 추경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 간사 거수) 예. 말씀하세요.

송재민간사

기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과정을 간략하게 먼저 듣고서 질의 응답하는것이 좋겠다고 사료되는데 어떻습니까?

길웅

이길웅위원장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해주신 두분 위원님중에서 한분이 예비심사한 내용을 간단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사회건설위원장 노창남입니다. 어저께 가정복지과장으로부터 구체적인 지금 말씀들은 예산안 제안설명을 구체적으로 잘 들었습니다. 여러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질의한 결과별로 토론할만한 것이 없어가지고 오히려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사업목적이 우리 민주복지국가에서 이루고자하는 기본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 내용 면에 있어서 국가기본 목적에 너무나 미흡하지 않느냐 일괄적인 그러한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가정복지과에 대하여 2천 3백 75만 5천원 정도의 꼭 필요한 증액을 요청하지 않을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증액부분은 가정복지계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영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태영

송태영위원

지금 노창남위원님이 말씀하신 2천 3백 75만 5천원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계장

예산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44페이지 234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특별비인데 234항은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수용자에 대한 위문금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잠깐만 죄송합니다. 목을 신설한다는 얘기입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계장

예. 이것이 특판비목으로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되어있는 수용자에게 위문할수있는 예산이 편성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석과 연말에 방문할 수 있는 예산금으로 4백 8십만원을 요청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다음에는 소년 가장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17세대가 있는데 그 소년가장에 대해서 연말에 방문 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되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백 7십만원을 요청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경상사업비 위항으로 431 시설비입니다. 431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거기의 내용은 대전아동직업훈련원이라고 중학교과정만 졸업을 하고 가정이 빈곤해서 고등학교를 들어가지 못하고 기술을 배우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이사를 갔습니다. 이사를 갔는데 식탁과 의자가 준비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식탁과 의자를 구입하는 예산으로 시비 5백만원 보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5백만원을 더 보조를 받아서 1천만원을 가지고 식탁과 의자를 시설해 주고자 합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기본경상비중 또 특판비 243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그항에는 저희 관내의 경로당과 장수노인, 독고노인, 충효예 교실을 겨울방학과 여름방학에 하고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위문금이나 격려금이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경로당 방문하는데 중추절과 성탄절에 3만원씩 계상해서 3백 9십만원, 장수노인이 관내에 1백세 이상 되는 분이 열분이 계십니다. 그 노인에게 연말과 중추절에 2만원씩 위문금으로 4십만원과 그 다음에 홀로 사시는 독고노인이 있습니다. 이 독고노인에게 연말에 1회만 5만원 상당으로 격려해주는 뜻에서 2백만원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올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각 동에서 실시하는 충효예 교실이 있습니다. 이 충효예 교실은 자체적으로 동에서 하는 것인데 노인들이 봉사를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격려로 11개소에 2만원씩 연2회 계상해서 4백 4십만원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됐습니다. 가정복지계장님이 정말로 가정복지 업무를 수행하시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실 줄 압니다. 본 특위는 지금 편성된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계상하고자 하는 것은 집행기관에 예를 들어서 편성기관에 요청을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다만 본 특위에서 심의하는 과정에 지금 가정복지계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로 해서 본예산 심의에 가급적 반영 또는 수정동의를 편성기관에 요청토록 개인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씀하시 는우리가 필요한 내용을 다 적을려면 한이 없습니다. 그점 이해하시고 우선 그 문제는 참고로 하시고 다른 위원님들 본예산 편성내용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 간사 거수) 예. 말씀하세요.

송재민간사

계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증액요구한 부분들이 지금까지도 전혀 추진이 안되었던 부분이 아니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계장

추진은 되었습니다.

송재민간사

추진이 됐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장수노인에 대한 것이 상당히 좋은 예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구청장이 어떠한 특판비나 시책추진비나 이런 것으로 장수노인에 대한 그간의 위로금이라든지 생신이라고 할 때 돌봐왔던 것으로 알고있는데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것을 필요하다고 생각한 부분들을 당연히 집행관서에 건의를 해서 계상을 했어야 하는데 그것이 되지 않고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증액이 되고 요구가 되었다고 하면 사실상 계획 자체 부터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계장

지금까지 특판비 성격으로 위문한 경우에는 불우이웃돕기 성금에서 썼습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구정과 어린이날 이런 때에 섰는데 경로당이라든지 장수노인, 독고노인에 대해서는 불우이웃이라고 볼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어버이날 이런 때에는 위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이 안될 경우 불우이웃성금으로 쓸 경우는 불우이웃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나 위로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송재민간사

그럼 지금까지는 하지 않았다는 얘기인가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계장

본 예산에 계상된 부분이 아닙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는데요. 예산서에 보면 경상사업비중에 보상금란 입니다. 보상금란에 불우노인 활동지원비라고 해 가지고 1천 2백만원이 삭감된 부분이 있어요. 이 삭감된 부분에 있어서 최초에 예산요구를 할때 조금 전에 가정복지계장께서 설명하신 대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요구해서 적절하게 활용했다고 하면1천 2백만원이라는 예산을 삭감해서 반환해야 하는 그러한 결과는 초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계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불우노인 활동비 지원은 국비와 시비보조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한테 대상인원이 내려올 때 총 인원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뽑은 인원은 458명인데 당초에는 550명 정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수 과다에서 온 시비와 국비를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회계과 소관 업무에도 보니까 우리가 상당히 많은 예산을 반환해야 되는 사회과 예산과 가정복지과 예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정복지계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는 하나 그것이 좀 더 통계가 정확하게 잡혀져서 정말로 근접하는 예산이 최초에 편성되서 집행을 하고 반환하는 예산의 결과를 초래하지않도록 관심을 더 가져주어야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계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제가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대전 아동직업훈련원 지원해서 시비 5백만원, 구비 5백만원해서 1천만원이라고 했는데 시비가 5백만원이 내려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비 5백만원은 이것은 원래가 이번 추경예산에 올라와야 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계장

시에서 그런 목적으로 보조를 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니까 시비 5백만원이 보조가 되었으니까 구비 5백만원 이라는 예산에서 계상하려면 원래 예산안에 신설되서 올라왔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입니다. 추경에서 대두될 문제가 아니죠? 그것을 지적하고 싶구요. 또 하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52페이지 311보상금 문제입니다. 산출기초를 보니까 서구 향토요리대회해서 1백 85만원이 계상되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이렇게 해야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간에 말씀이 많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꼭 필요하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많았는데 물론 이것은 영세민업자가 가담해서 하기가 어렵다는 말이 나왔어요. 적어도 이 지역을 대표해서 특수요리라고 할까 지방색 있는 요리를 만드는데 있어서 상당한 실력 있는 업자가 아니면 안된다. 이런 얘기까지 말씀이 계셨고 그러면 이것은 안해도 좋으냐 이것이 우리 서구관내에 또 엑스포 얘기가 나옵니다만, 특수하게 그동안 서구관내에 요리솜씨를 해본바가 없었고, 그런데 향토요리솜씨대회를 늘 TV를 통해서 보고있는데 엑스포를 대비해서 우리 지역에서 요리솜씨 발전과 더불어 비롯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 업자라도 발전과 더불어 많이 배우고 이래가지고 우리 지역의 음식점에서 특이한 발전적인 이러한 것을 서로가 함으로써 상당한 오랜 기간 우리 서구지역이 영업지역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발전을 돕는 의미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가 되었고 또 상품문제에 있어서는 그것도 조금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준비해서 나오실 분이라면 적어도 1 개조에 5명 내지 6명 참여가 될 것으로 보고 또 이것도 하나의 비록 우리 서구에서 하는 것이지만 대단히 큰 사업의 하나라고 한다면 11개조가 참석한다면 원칙적으로 장려상을 줘도 다 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전문가인 여자분들이 알아서 할 일이다 이렇게 위원님들간에 결정을 본 것 같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의 사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면 삭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유는 고유음식 발굴이나 아니면 전통의 맥을 잇는다는 면에 있어서는 별 문제가 없겠지만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과소비를 조장하는 이런 쪽으로 흘러갈 수 있는 것이고 또 지금 갈수록 환경문제니 음식공해문제니 해 가지고 상당히 심각해지고 있는 이때에 차라리 그런 재원가지고 뭔가 식생활 개선하는 쪽으로 유도 하는 것이 좋지않느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삭감하는 것이 안 좋은가 말씀을 드립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 간사 거수) 예. 말씀하세요.

송재민간사

151페이지 229 재료비기타 간이부녀상담소 운영보좌가 되어있는데 간이부녀상담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계장

현재 구청앞에 있는 무료주차장안에 있습니다.

송재민간사

현재 운영을 하고있습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계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재민간사

작년에 운영실적은 어떠했습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계장

저조했었습니다.

송재민간사

작년에는 저조했었는데 금년에는 좋아질 것 같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153페이지 지휘자 의상비라고 되어있습니다. 작년에는 개인적으로 입었습니까? 아니면 의상이 있었습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계장

지휘자 의상을 못해주었습니다.

송재민간사

반주자나 합창단 의상비는 없었습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계장

합창단 의상은90년도에 한번 했었습니다.

송재민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제가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153페이지 여성자원봉사자 사기앙양추진 그래서 현지교통비 내지는 시상해서2백 5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싶습니다.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계장

여성자원봉사자는 현재 저희 관내에는 60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자원봉사자를 하게되는데 저희 관내에는 사회복지시설에 주로 하고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애경로원이라든지 아니면 부랑아 시설인 경로원이라든지 이런곳으로써 빨래를 하든지 노인들 목욕을 시켜주는 등등으로 해서 자원봉사를 하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보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1년 내지 2년 정도무료봉사를 하다보니까 저희 측면에서도 조금 무리가 있는것 같고, 그래서 사기앙양책으로 현재 교통비와 시상비를 약간계상하고자 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설명은 잘들었습니다. 비단자원 봉사자라고 해서 여성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각계각층에 자원봉사자가 많이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라고 하면 내돈 가지고 봉사하게 되어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봉사하는데 다수의 필요한 경비도 역시 필요하겠습니다만, 자원봉사를 한다면 지원없는 속에서 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이부분도 삭감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송재민간사

153페이지 엑스포 '93자원봉사자 외국어강좌강습이 있습니다. 30인해서 5백 4십만원이 계상되었는데, 30인의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어떻게 선발한 사람입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계장

희망에 의해서 선착순으로 선발을 했습니다.

송재민간사

대충 사람들이 외국어에 대해서 전혀 문외안인 사람들이 참석을 할수있다고 하는데 선착순이라고 하는 선발기준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계장

30명이 이미 되서 영어반 15명, 일어반 15명이 한미외국어학원에서 교육을 받고있습니다.

송재민간사

예. 알겠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없으시면 가정복지계장님에게 제가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 재정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을 추경에 별도로 증액을 해주십사하는 주문이 있었는데 지금 동료위원께서 삭감을 했으면 좋겠다는 예산도 이것을 대체조정을 해도 되겠습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계장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구 향토요리대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부분은 지금 송태영 위원님께서 삭감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실무자의 선에서 생각하고 있는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서구 향토요리라고 하면 조금 뜻이 잘못된 것 같아서 이것은 업자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서구 관내에 있는 주부들이 자기 가정이라든지 아니면 자기들이 늘상 해먹고 있는 음식중에서 우리 서구를 대표할수 있는 음식을 몇가지 골루고자 함에서 이 요리대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 요리는 작년까지만 해도 시단위로 개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자체사업으로 해서자치구로 전부 사업이 전환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구도 똑같이 향토요리 대회를 합니다. 서구도 또한 저희 구를 대표하는 향토요리를 선발해서 그 요리를 구민들에게 널리 보급을 시키고 또 될수있으면 식생활 측면에서 과소비 되지 않고 식생활을 개선할 수 있는 측면에서 이 요리를 개발하고 심사위원회의 방향을 낭비라든지 아니면 과소비가 너무 되는 이런 음식을 골루는 것이 아니고 조금은 저희가 식생활을 개선하는 부분으로 해가지고 이 요리대회를 개최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알겠습니다. 사실은 가정복지과 보상금 311 내역을 보면 전년도 기정예산액이 3천 9백만원이고 추경에서 2천 7백 56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조금전 가정복지계장님이 증액 요구를 한 부분 설명을 들어보니까 지금 예산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삭감을 해서 다른 어떤 부분으로 증액을 시켜주는 그런 조정은 가능하지만 없는 예산을 세입을 다시 잡아서 예산 증액시켜 주는것은 어렵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동일 항목내에서 부기내용을 수정해서 조정해서 급한것부터 먼저 예산에 편성해서 쓸수 있도록 하는 방향과 그렇지 않으면 다른 실과의 예산을 삭감해서 해당과에 증액을 시켜주는 방안이 있는데 해당 실과에서 장,관,항,목을 바꾸어 가면서 증액을 시켜줄려고 하면 사실상 이 예산은 수정발의가 집행부에서 다시와야 합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그것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사회산업국장께서 현장에 와서 있었는데 삭감하고 조정한 부분에 대해서 내역을 보면 환경보호과에서 3천 6백만원감액이 되었고 위생과에서 2백 5십만원건설과에서 7백 8십만원 보건소에서 1천1백만원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환경보호과 감액과 위생과 감액으로써 충당이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가 되서 그 방법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양해가 된것 같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진행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설명은 충분히 들었고 하니까 이 사항은 계수 조정때 했으면 합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예. 이 문제는 삭감하자는 부분과 증액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조정하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특별히 하실 말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그러면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의 기본은 예산이 필요로 하는 부서에서 요구를 하는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필요로해서 요구하는 부서는 예산 집행권자에게 충분히 예산의 중요성을 말씀하셔서 본 예산서에 계상이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되 가급적이면 반환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한번촉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 회계과 소관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가정복지과에서 반환된 예산이 소년소녀가장 세대보호, 아동복지시설 보호비 부랑아 포함, 피복비,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부랑아시설운영 인건비, 보육시설 운영비등 이런 예산들이 합계는 안해보았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최초 이것을 계획하실 때 좀 신중히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회과 소관 예산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구

김철구사회과장

사회과장 김철구입니다. 존경하는 이길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데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사회복지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사회복지분야의 92년도 제 1회추가경정예산 요구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하신 내용을 사회건설위원장이신 노창남 위원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사회과 제안설명을 어저께 상임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이 계셔서 위원님들간에 이해와 내용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제반 문제 설명에 대하여 방금전에도 말씀들었지만 사회복지가 우리 민주주의에서 기본이 된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사회복지에 더 투자를 했으면하는 쪽으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과에서도 약 1천 5백 7만 2천원을 증액 요청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증액이 얼마라구요?

창남

노창남위원

1천 5백 7만 2천원 입니다.

철구

김철구사회과장

증액을 요청한 부분은 장애인 복지정책인 사기앙양책하고 시설종사자들에 대한 사기앙양, 사회복지전문요원에 대한 사기앙양책입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총 몇명이라고 그랬죠?

철구

김철구사회과장

장애인이 1천명이 넘습니다. 등록되어있는 인원이 그 중에서 생활보호 대상자가 170명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100명만 대상으로 해서 간담회라든지 위안행사를 했으면 하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시설종사자들이 2백명 있습니다. 사회복지 시설에 그래서 그 사람들은 사실 급료가 얼마안됩니다. 약 30만원 정도로써 24시간 근무를 하다시피합니다. 그 시설에 수용되어있는 사람들과 같이 자고, 먹고 하면서 돌봐주고 있는데도 월급은 적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사기앙양책으로 선진지 시찰이라든지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을 시켜주어 가지고 사기를 높여줘야지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번째로는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각 동에 16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물론 정규직 공무원이지만서도 사실은 어려운 일들을 하고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사기를 진작시켜 줘야 되지않겠느냐 해서 2박 3일로 해서 선진지 시찰을 가는 것으로 계획하고있는데 이것은 시에서도 지시가 내려온사항입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다소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우리가 격려와 협조와 위로를 해줌으로써 현재 장애자 기타 복지에 말단 공무원입니까? 그사람들이?

철구

김철구사회과장

사회복지 전문요원은 별정직 공무원입니다. 그 이외에는 공무원이 아니고 그 시설에서 임명한 종사자입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그 종사자들이 너무나 노력을 많이 하고 있으므로 쉽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선진지 견학을 한번 시켜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관광이라도 한번정도 시켜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이렇게 계상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여러분들이 저는 구체적으로 설명 못 드렸습니다만, 증액요구를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것이 우리 위원들의 생각이였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송태영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태영

송태영위원

증액부분 1천 5백만원에 대해서 그 내용이 생보자중에 장애인사기앙양, 그 다음에 간담회및 위안문제 그리고 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문제 이렇게 해서 1천 5백만원이 증액이 된것 같은데요. 이것이 전에는 전혀 없었던것 입니까?

철구

김철구사회과장

전에는 아주 없던 것이 아니고 불우이웃돕기 성금에서 연례로다가 한번정도 위안을 시켜준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와서 불우이웃 성금을 기탁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사실 어렵습니다. 당초 추경예산에 요구를 안했는데 구정질문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것을 생략을 했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이것이 어제 오늘 갑자기 발생된 문제가 아니고 전에부터 이러한 문제점이 돌출되서 지원금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나갔던 지간에 그동안에 해왔던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목을 만들어서 추경에 올라와 있다든지 해야지 전혀 가능이 없는 상태에서 증액을 요청하면 되는 것인지 참고로 말씀드리고 그 다음136페이지 232 정보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사분규 대책추진해서 1천 4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천 4백만원 가지고 노사분규가 날만하면 이 돈을 가지고서 잠을 재우는 정보비인지 아니면 그것 외에 거기에 대한 다른 방법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여기에 대해시도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을 제가 들은바로는 우리 서구관내에 31개 운수노조가 있답니다. 그런데 31개 노조에 지도자급을 최소한도 수시로 모아가지고 정부의 입장도 밝혀야되겠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러 저러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과장님한테 구체적인 얘기를 들어본 결과 협조하는 방향으로 하는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쪽으로 양해가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철구

김철구사회과장

그런 사항이 내포가 되어있고 또 금년도에 저희 구청뿐만아니라 시. 직할시에 대한 사항인데 사회산업국장님이 처음 생겼습니다. 금년도2월 15일자로 그래서 국장님들에 대한 시책추진정보비가 여기에는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국장님한테도 다 들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무과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재민간사

1천 5백만원에 대한 예산요구를 했었습니까?

철구

김철구사회과장

예산요구는 안했습니다.

송재민간사

안한이유는 올라가 봤자 통과가 안 될것 같아서 안했습니까? 그렇게 중요한 것은 왜 안했습니까?

철구

김철구사회과장

올라가도 재정형편상 어렵기 때문에 안했습니다.

송재민간사

그리고 아까 사회건설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136페이지보면 정보비라고 있는데 31개 운수회사가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전년도에는 예산액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는 예산액이 없었는데 31개 운수노조에서 큰일이 발생한적이 없었죠.

철구

김철구사회과장

작년도에 5백만원 예산이 세워졌었습니다.

송재민간사

예. 그러면 5백만원 예산이 세워졌었다고 칩시다. 5백만원이 세워져서 추진을 해보니까 문제를 타계할만한 예산이 부족했었습니까?

철구

김철구사회과장

사실은 모자랐었습니다.

송재민간사

모자라서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철구

김철구사회과장

그것은 예산으로 해결 못하고 몸으로 뛰어가지고서 해결을 보았습니다.

송재민간사

그러면 작년에는 5백만원을 가지고서 모자라서 몸으로 해결했는데 올해에는 3배 가까이 되는데 너무 많이 예산이 책정되었다는 생각이 들구요. 그리고 이것은 정액이 되겠습니다 마는 사회산업국장님에게 주는 정액이 137페이지에 분명히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급량비에 있어서 저소득층 구호및상담추진이 있는데 이것이 전년도 기정예산에는 없었습니다. 작년에도 없었습니까?

철구

김철구사회과장

여기에 있는 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이지 작년도 예산이 아닙니다.

송재민간사

전년도 기정예산액은 기록도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저소득층 구호 및 상담추진 이런것이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이지 노사분규 대책 추진에 대한 이런 뜬구름 잡는 식의 예산은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 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회과 소관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 필요하다고 인정이 가는 부분이라면 당연히 행정관서에서 예산서에 올려가지고 거기에서 어떠한 결정을 받아서 의회에 상정하는 것이 도리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의회에다가 증액부분을 요청했다고 하는 것은 시정이 분명히 되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232 정보비에 대해서 제가 최초 질문하였기 때문에 결론을 맺을까 합니다. 전년도 5백만원 가지고 실시해 보니까 모자랐다 이런 말씀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기정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계상했어야 하는데 기정예산에 계상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별다른 그 점에 대한 문제점이 없었다고 판단이 되고 지금 31개 운수노조 운운하는 것은 별다른 성과가 없는 것으로봐서 전면 삭감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사항 있습니까? (노창남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창남

노창남위원

그런데 지금 송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의사진행에 있어서 찬반에 대한 표시만 해주셨으면 하고 질문에 대해 답변자가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듣는 사람들이 삭감해야 되겠다. 더 넣어야되겠다 은연중에 나옵니다. 나오다가 보니까 설명을 제가 첨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아까 환경보호과하고 위생과에서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삭감되도록 지금 이 자리에서 논의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가정복지과하고 사회과에서 올려지지 않는 부분에 꼭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가지고 증액을 요청토록 저희 분과위에서 양해말씀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회의진행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위원장이 위원 여러분에게 한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심의를 함에 있어서 해당 관계관에게 질의할 내용과 자기의견을 말씀해주시고 위원상호간의 토론은 나중 계수조정시간에 우리가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삭감 또는 증액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해당 실과장에게 자기가 알고자하는 부분의 질의와 자기의 입장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다면 본 위원이 사회과장에게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사회복지 문제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정된 예산으로 사회복지 업무를 추진하시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도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심의를 하면서 한가지 지적을 하고 또 당부를 한 것은 사회복지과 기정예산의 반환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장애인 의료비및 보상금, 시설보호비,시설운영비, 저소독층 자녀학비, 거택보호비 이것을 종합하면 약 6천만원 내지7천만원이 반환금으로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최초에 결정할 그 목적에만 사용하고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라는 예산 편성의 원칙은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좀더 정확하게 산출기초를 해서 예산요구를 했더라면 이와같이 많은 예산이 반환되는 그런 결과는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회과장님께서 한 말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구

김철구사회과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도 긍정적으로 받아 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해주신 사항은 전부 국.시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구비에서는 반환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보사부에서 당초 예산편성 당시에 아주 지정되서 내려옵니다. "얼마를 세우러" 얼마를 주겠다 하기 때문에 그 국비.시비를 받아가지고 이것은 쓰다 쓰다 도저히 쓸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반환하는 것입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그러니까 거기에서 국.시비 보조금으로 주는 것인데 최초에 기초자료를 어떤 근거에 의해서 국.시비보조가 내려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장애인 복지시설이라면 어떤 어떤 점을 요구를 해서 국.시비 보조가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예를 들어서 사람을 하나 아동을 하나 지원해 준다면 우리 서구에는 지원할 학생이 1백명이 다 예를 들어서 2백명이다 3백명이다 지정을 했을 때 1백명에 대한 국.시비 보조가 내려오는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최초 기초자료를 보고할 때 정확한 보고를 해서 좀더 통계를 정확히 작성해서 국.시비나 아니면 구비의 예산을 최초에 편성했다가 반환하는 결과를 낳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최대한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철구

김철구사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그러면 이상으로 사회과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고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6분 회의중지

17시17분 계속회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

박국주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박국주 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간사

162페이지에 보면, 쓰레기 감량화 시책홍보용 책받침 제작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400원짜리를 5만매를 만들면, 이것이 시책홍보용으로 책받침이 제작해서홍보가 제대로 되면 괜찮은데, 쓰레기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 그런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국민학교에 가보면, 아이들이 보통 책받침이라든지 학용품이라든지 이런것들을 멀쩡한 새것인데도 잃어버리면 안 가져가서 수북하게 쌓여요. 아이들이 귀한 것을 모른다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시책홍보용으로 책받침을 제작해서 배부하면 효과가 있을 것인가 사실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금액이 적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더 신중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주

박국주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이것을 한 근본취지는 지금 기성세대보다도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쓰레기처리에 대한경각심을 길러주고, 어릴때부터 취지를 확실히 알려주기 위해서 가장 손쉬운 것이 책받침이고, 그리고 학생들이 책받침을 많이 쓰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는 국민학교가 17개소, 중학교가 11개소 해서 학생수가 4만 8천여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만매를 제작을 해서 학생들에게 물론 책받침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책받침이 학생들에게 필수품이기 때문에 홍보문안을 넣어서 사용하기 좋겠끔 만들어서 홍보를 하려고 책정을 한것입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태영 위원 거수) 예. 송태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160페이지 311 보상금에서 쓰레기 감량화 추진에 따른 재활용품수집장려금 이렇게 해서 1천 89만이 계상돼 있는데,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

박국주환경보호과장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은 저희들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관내에 아파트 단지가 4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4개소는 이미 시범업소로 해 가지고서 분리수거용 세트를 30세트를 배정했고, 이번에도 추경에185세트를 제작을 해서 1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 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고물값이 시중에 많이 쌉니다. 그래서 그 고물값 가지고는 주민들이 수집하는데, 큰 의욕이 없을것 같아서 거기 수집량 판매대금에 따라서 주민들한테 수거실적에 의해서 장려금을 줌으로써 수거의욕을 고취시키고 정렴한 단가를 조금이나마 저희들 구에서 보조해줘서 수거의욕을 고취시키고자 계상한 것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여기 산출근거를 보면33만원을 11개 단체에 3회에 걸쳐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쓰레기 감량화 추진을 위해서 어떠한 용기를 제공한다든지 수집할 수 있는 어떤 비품을 준비해 준다는지 하는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장려금으로 해서 단체에다가 돈을 준다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볼수없지 않습니까?

국주

박국주환경보호과장

그것도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각동 11개단체에서 수집하고 있습니다. 각동에서 단지별로 수집이 되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1문 1키로가70원 밖에 안가고 기타 병이라든지 깡통등 고물값이 워낙 싸기 때문에 수집양에 따라서 보조를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사회분과위원회 위원님 중에서 한 말씀해 주시죠.

창남

노창남위원

저희 사회건설분과위에서는 환경보호과장 말씀을 구체적으로 들었어요. 우리도 지금 역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감량추진에 따른 재활용품 장려금에 관해서 말씀을 들었죠. 지금 말씀대로인데, 우리 송의원님 말씀에 쓰레기통이라도 주는 것이 낫지 장려금이라고 해서 나누어 주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대개의 경우 단체라고 하면 아파트 단체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거기 부녀회가 동원돼서 앞서는 것으로 알고있고, 거기에서 재활용품에 의해서 수입되는 금액은 적죠. 금액은 적은데 자기네 단체가 열심히 일한다고 하는 우리 구청장님의 감사 표시라고 할까, 더욱더 열심히 노력해 달라고 하는 표시를 하는데 대해서 동감으로 양해가 돼서 별말이 없었고, 그 다음에 또 한가지 말씀 하셨죠. 책받침 문제 이것도 말씀이 계시다가 기본은 어린이로 부터 또는 청소년들로 부터 책받침이 어떻게 도안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재활용품 수집 또 오물수거에 대해서 눈을 뜨고 경각심이 생기면 좋을 듯 싶어서 거기에 대해서도 양론이 계시다가 별말씀 없이 양해가 돼 가지고 올리게 된것입니다. 첨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감액이 된 부분이 있는데, 161 페이지 환경관리요원 퇴직금 두분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연령제한에 의해서 그 퇴직할것으로 보고 퇴직금으로 해서 계상된 것인데, 앞으로 3년간 연장시켜서 근무할 수 있다는 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계상할적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했는데, 필요치 않은 불용세출로써 기재돼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세출예산에 올랐으니까 삭감해도 되겠다 해서 삭감된 것으로 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배병섭위원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이해가 가도록 도와주어야 할 문제도 있는데,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려금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죽 듣다보니까, 쓰레기를 치울때 사람이 치워서, 쓰레기를 팔아 가지고는 인건비도 안나옵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을 장려금을 줘가면서까지 하게된다는 것을 보충해서 말씀드립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이해가 갑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태영

송태영위원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질문에 앞서서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주세요. 161페이지 환경관리요원 공산치료비에서 2500원씩 해서 1090일 이렇게 나왔는데1091일이라면 몇명의 몇일분이 되는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

박국주환경보호과장

이것은 환경관리요원이 구정전날 청소하다가 고혈압으로 사망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사람이 사망했기 때문에 저희들 근로기준법에 보면 2500원씩 1090일분을 지급하도록 돼있는 겁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315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 재활용품 우수단체 활동비지원해서 2백만원 이렇게 해서 3개단체 6백만원 계상이 됐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

박국주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저희들 관내에 새마을 부녀회라든지, 기타 여러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단체별로 최고로 수집을 잘하고 모범이 되는 단체에다가 경각심을 주고 쓰레기 감량화에 적극 참여하리라고 하는 뜻에서 단체에다가 활동지원비로 해서 3개단체를 수당을 하려는 계획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311 보상금의 장려금하고 성질이 같은 것 아닙니까?

국주

박국주환경보호과장

장려금과는 좀 다릅니다. 장려금은 그 수집된 양에 대한 비율해서모자라는 부분을 보충해 주는 것이고, 이것은 그 중에서 제일 잘 한 몇개 단체를 선정해서 수상금을 주는 겁니다.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주는 겁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수상을 해서 좀더 많은 양의 재활용품을 수집할 수 있는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보다는 건설적으로 정말 실용있게 쓰여질 수 있는 쪽으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삭제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민간사

158페이지에 보면, 보상금에서 명예감시원 급량비가 있습니다. 50인 명예감시원인데, 명예감시원은 대략 어떤 사람들로 구성돼 있습니까?

국주

박국주환경보호과장

지금 명예감시원은 주로 운전기사들로 돼있고, 그리고 학교 양호선생님들, 의사분들도 몇분 계시고, 각동에서 사회단체에서 추전하신분들 50명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송재민간사

그 명예감시원에 대한보상금이 현재 나와있는 예산말고는 따로 책정돼 있는 것이 있습니까?

국주

박국주환경보호과장

없습니다. 그분들은 회의를 하더라도 명예감시원이기 때문에 돈 십원 한장 없이 하고있습니다.

송재민간사

제가 자연보호 명예감시관을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봉사를 많이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예산이 없어서 도움을 못주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좀 증액하는 방안을 연구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책받침 관계는 제의견 같아서는 너무 무지한 예산 즉 2천만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과연 효과가 있을것이냐 생각돼서 전액 삭감할 것을 건의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63페이지 주요사업비 333에 민간에 대한 위탁금, 청소대행사업비 부족분으로써3억 1656만 2290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이 대전에는 청소차가 하나 있죠!

국주

박국주환경보호과장

예. 계룡산에 하나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거기하고 1년에 한번씩 계약을 해서 그 계약에 의해서 청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연초에 계약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경에 부족분이 올라오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

박국주환경보호과장

저희들 관리요원이 123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작년도 예산 계상할 때 인건비가 작년도 금액으로 계산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인건비가 상승된 차액, 예를 들면, 감독같은 경우는 당초에는 10,060원으로 일당이 계상됐었는데, 이것이 정부단가에 의해서 10,960원으로 900원이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그 인상된 일당액을 계상한 겁니다. 인건비 주로 차액이 인상된 액을 여기 계상한 겁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런데요. 물론 부족분해서 인건비가 올라간 것은 낭비라고 볼수가 없는데, 계약을 1년 연수로 하죠. 그러면 연수로 일당 계약을 1년하고 나면 그 업체가 이익이 나던, 손해가 나던 1년 계약기간동안만은 그대로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인상됐다고 해서 또 계상이 되면 됩니까?

국주

박국주환경보호과장

인건비는 매년공무원 봉급이 오르고 당초에 작년도 인건비로 계상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세울때는 7 ~ 8월이면 내년도 예산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니까 인건비 예를 들어서 1년에 두번, 세변 오른다고 할때 오를 때마다 계속 인상해 줘야되는 겁니까?

국주

박국주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계약당시에, 개발공사하고 계약을 할때 인건비 상승분에 대해서는 다시 추가로 계산해서 주도록 계약조건이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 한가지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의 효율성을 인식하시고 우리지역 환경보존이나 여러 분야에 좀더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생과 소관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시38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간사

사회건설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로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사회건설 분과위에서는 지금 제안설명 드린바와 똑같습니다. 이정도면 별 어려움이 아니고 한 장밖에 안되는데 드릴말씀을 대략 드렸더니 전위원님들이 양해가 돼가지고 이대로 올렸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하실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만 여쭤보겠는데, 경상사업비에서 심야 퇴폐 변태업소 단속해서2,500원×18명×6개월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전년도 본예산에는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기획감사실장님 공무원이 일정시간외 근무를 할 때는 시간외 근무수당이나 야간근무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죠.

광호

최광호기획감사실장

급식비 관계는 위생과는 특수한 사정이 있습니다. 심야 퇴폐 변태업소 때문에 전직원이 매일 야근을 해야하기 때문에 급식을 제공하는 것은 별개가 되겠습니다. 야근을 하려면 일단 저녁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이 하루 근무시간외 세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할 때는 그 식비를 지급하도록 규정이 돼있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별도로 그렇게 해서급식비를 지급하는 예산이 계상돼 있죠!

광호

최광호기획감사실장

이번에 이것을 보조해 주는 사항입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우리 서구 위생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전직원이 정말 열심히 일해주셔서 지난번에 전국에서 제일 우수한 서구 위생과라고 평을 받고 상도 받고했습니다만, 다만 본 특위에서 위생과에 한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물론 심야 퇴폐 변태업소나 여러 가지로 범인성 유해업소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가급적이면 지도위주 또, 민생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생과 소관 예산결산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와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정용덕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용덕입니다. 이길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 유인물에 의해서 간단하게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남

노창남위원장

여러 위원님들이 들었다시피 저희들이 더 구체적으로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후에 질문이 계시겠는데 지역경제과장한테 서구청 농토가 적다는 이유로 해서 산업계가 계장하고 직원 한분인가 밖에 없는 것 같은데, 좀 소홀하지 않나 싶어서 의원 생활하면서 느꼈던 것인데, 국가에서는 농토 부흥책이라고 기차를 내걸고 있는데 실효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목 찾기도 어렵고 해서 171페이지에 311 보상금 중에 농업기계화 영농단 지원 이렇게 나와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시비와 국비가 좀 있고, 그 이외에 농토배양 유류대라고 해 가지고 150만원 책정돼 있어요. 150만원이라고 하면 지금 영농단이 몇군데라고 했죠.

용덕

정용덕지역경제과장

영농단은 18개소 입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18개소가 적어도 최소한도 평균 10ha 이상의 영농을 하고 있는데, 주로 그런데다가 보조도 기름대금150만원은 너무 가당치 않은것 같아서 제가 과장께도 말씀드린것 같은데, 많이는 몰라도 한 200% 정도 증액을 요청해 올리면 어떨까 위원님들께 양해사항을 구하는데, 유인물에도 나타나지 않았데요.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즉, 유류대 경우 150만원 상당을 450만원으로 해서 18군데면 얼마나 됩니까? 그래서 유류대 보조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해서 양해말씀을 구합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하실분 없습니까?

송재민간사

72페이지에 보면 쥐잡기 사업 약제구입이 있습니다. 1만 8천 가구로 돼있고 1년에 두번 사용하도록 돼 있는데 서구전체 가구수가7만 가구죠. 그러면 만 8천 가구이면 농토지역만 해당하는 겁니까?

용덕

정용덕지역경제과장

아파트를 다연립 주택을 전부 제외를 한것입니다.

송재민간사

현실적으로 보면 쥐를 잡는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지만 실질적으로 통장님이나 반장님이 쥐약을 집집마다 배부를 하면 요새는 쥐가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하면 위험성을 내포시키는 그런 경우가 될 수가 있고, 또 이것이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경우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집 같은 데는 쥐약을 갖고 오면 처분하기 곤란한 사항이 있고 한데 1만 8천가구라고 하면 대상이 어느 지역을 한정해서 숫자가 계상된 것인지, 그 숫자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정용덕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아파트를 전부 제외하고, 연립주택을 제외한 농촌 동 5개동을 위시해서 계획한 것입니다. 가수원동, 기성동, 복수동 도마1동...

송재민간사

변동, 가수원동 같은데도....

용덕

정용덕지역경제과장

작년에는 전부 드렸습니다.

송재민간사

작년에는 얼마나 세웠습니까?

용덕

정용덕지역경제과장

작년에는 이보다 더 세웠습니다.

송재민간사

예. 알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173페이지 413 시설부대비에 가수원 양수장시설 부대비 설계용역 720만원을 계상하셨다는 말씀이신데요. 규모가 얼마나 크길래 용역비만 720만원인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 시설부대비는 35만이 계상돼 있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이 두 가지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정용덕지역경제과장

가수원 양수장 시설부대비는 가수원에 양수장 시설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건의를 하고 해 가지고 노창남 위원이 활동해서 사실은 시비를 1 억을 보조를 받았고, 또 나머지 4천만원은 구청장 각종 재량사업비에서 4천만원을 보태서 1억 4천만원을 가지고 양수장시설을 하는데, 목리면적은 약 46ha가 되겠고, 목리 주민은 약 229명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설비 가지고는 설계 용역비를 줄 수가 없습니다. 720만원중에는 시설용역비가 420만원이고, 전기공사 예선비는 시설비에서 지출을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선비 300만원 그렇게 해서 720만원이 시설부대비로 계상이 돼있고, 350만원은 가수원 괴곡동 관내오봉산을 작년에 했는데, 옹벽공사를 못해서 100m 거리에 3m 높이가 3,500만원이 계상된 것인데, 여기에 대한 1%를 시설부대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감독공무원 출장여비라든지, 여기에 소요되는 용지를 시설부대비로 저희가사용을 한 사항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설계용역비 720만원 중에는 공사비가 포함돼 있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용덕

정용덕지역경제과장

공사비는 1억4천이 별도로 돼있고, 720만원 중에는 설계용역비가 420만원 전기예선공사비가300만원이 포함된 것입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병섭

배병섭위원

송위원님이 말씀하신 쥐약 문제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옛날에 통장을 많이 해봐서 자질구레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쥐가 있는데는 많이 있습니다. 어떤 데는 하수구에 있는 것이 밤이면 집으로 몰려옵니다. 주택이 현대식으로 잘돼있는 집은 침입을 못합니다. 잘 못사는 데에 쥐가 많습니다. 그런데 쥐약은 세사는 사람에게는 안나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가지고 집 가지고 있는 사람만 나오니까 "세사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냐" 세사는 사람도 줘야 하지 않으냐는 불평을 많이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역별로 도마1동은 주고 복수동은 안 줄수 없고, 그래서 일일이 나가다 보니까, 어떤곳은 필요 없다고도 하는데, 저는 어떨 때는 많이 모아놨다가 농촌, 동으로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남으면 좋지만, 부족한 쪽도 상당히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해가 되실줄 모르겠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뭐 하실 말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분이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장시간 회의도 피곤하신 것 같은데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1분 회의중지

18시15분 계속회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저희과 예산 심의를 해 주십사하고 추가경정 예산안을 올렸는데, 잘 심의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제가 보고 드려야 원칙이지만, 행정업무에 대해서는 주무행정계장이 자세히 설명 말씀드릴수 있을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건행정계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건

장종건보건행정계장

보건행정계장 장종건 입니다. 존경하는 이길웅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항상 저희 보건소 업무추진의 원할화를 위하여 많은 지원을 해주시고 채찍질을 해주셔서 저희 소장님을 비롯한 56명 직원들은 항상 감사하는 마음에서 주어진 보건행정 업무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92년도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액 2억 7천4백만원도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승인을 하여 주셔서 주민 보건향상 업무 추진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여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제가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88 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229 재료비 기타에 방역인부 단가 인상해서 연막소독인부 19,300원 120일 이라고 돼있는데, 120일의 기간은 몇월 부터 몇월까지 입니까?

종건

장종건보건행정계장

6월부터 10월까지 4개월이 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송재민간사

232 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있어서 청사진입 고압선교체가 있습니다. 청사진입 고압선 교체인데,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건

장종건보건행정계장

고압선 교체라고 했는데, 진입고압선이 아니라 청사에서 센터로 건너가는 고압선이 사실상 계량기를 통해서 센터로 건너가기 때문에, 그 고압선이 바람이 불면 위험선이 있고, 지금 현재 고무가 터져 있는 상태라 위험도가 있어서 교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요청했습니다.

송재민간사

청사진입 고압선이라고 하면, 그 고압선이 한전소관 아닙니까?

종건

장종건보건행정계장

그래서 저도 그것을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계량기를 통해서 건물을 건너가는 고압선은 자체부담이 된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상한 것입니다.

송재민간사

아니! 보건소에서 고압선을 어떻게 합니까? 내무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종건

장종건보건행정계장

건물이 본관하고 센터하고 있는데, 고압을 요하는 기계가 있기 때문에 고압선이 설치돼 있습니다.

송재민간사

보건소 안에 있는 고압선입니까? 밖에 있는 것입니까?

종건

장종건보건행정계장

보건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송재민간사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죠. 그리고 230 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로 여러 가지 많은 장비라고 할까요. 여러 가지가 계상돼 있는데, 작년에 운영했던 상황에서 이러한 품목들 없이 운영을 하다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발생을 해서 세운 것인지, 아니면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필요한 장비인가요. 요청한 이유가 뭡니까? 전체적으로 작년도에 운영해 왔는데, 금년에 추경에 이것을 세우게된 이유가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음파 치료기는 저희가 물리치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90년 4월 부터 시작을 했는데 물리치료실은 보건소 단위로는 저희 보건소가 제일 처음 실시를 해 가지고 대전시 타구에서도 시행을 하고 전국적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경로환자를 위주로 해서 하기 때문에 노인들이 만성질환에 대한 치료를 호소해서 많이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초음파 치료기가 하나 더 있어야 많이 오시는 노인분들을 빨리 치료 할 수있기때문에 하나 더 계상을 한것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우명진료소 약품진열장외 8종으로 돼있는 것은 우명진료소를 증축하게 됩니다. 이번에 시에서 예산을 반을 주셔서 새로 짓는 우명진료소에 쾌적한 진료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다시 교체해서 하려고 계상된 겁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송태영 위원 거수) 예. 송태영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232페이지 주요사업비노후보일러교체 4,100만원 하나 교체 하는것으로 계상하셨데요. 4,100만원이나 들어가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페이지 233에 전화시설이라고 해서 1,200만원×1식 이라고 돼있는데, 이 전화시설이 이해가 안갑니다. 또 하나 그 밑에 복수동 약수터 편익시설 하나하는데 2천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 세가지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종건

장종건보건행정계장

보건소 보일러는 78년에 농촌지도소를 거쳐간 건물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놓은 것으로 기재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일러 용량은0.6톤 보일러 입니다. 그래서 현재 교체코자 하는 것은 1톤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발카슈 보일러로 너무 노후화 돼가지고 열손실 방지라든지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꼭 필요하고 또 지금 현재 산화작용으로 땅속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해마다 고장이 나가지고 저희가 수선비가 오히려 많이 들어가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고 사업비 내역이 4,1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만, 사업비 내역은보일러 1통에 2천 200만원 하고, BC 탱크300만원하고 라인호파 일식 300만원, 우측 탱크 일식이 300만원, 라인교체가 440평입니다. 그래서 약 300M해서 500만원입니다. 우성료및 벨브 500만원해서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 정도면 알아듣겠습니다. 다음 전화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건

장종건보건행정계장

전화기도 역시 똑같습니다. 저희 전화기가 지금 현재 회선이 78년도 설치된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전화시스템입니다. 굉장히 오래됐고, 현재에 행정전화 1회선과, 일반전화 8회선으로 다가 이용하고있는데, 너무 노후화 돼 가지고, 선도 사실상 찾지 못하고 저희 숙직실에 주장치가돼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와서 보시기에 참 민망할 정도이고, 통신계에서 와서 찾아봐도 어느 선이 어느 선하고 이어졌는지, 도대체 알수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바쁘셔서 못 오시겠지만, 현상을 그대로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시설을 전부 철거하고 다시 전부 개설하는 사항입니까?

종건

장종건보건행정계장

예. 도저히 쓸 수가 없습니다. 민원인들이 고장이 잦기 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복수동 약수터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건

장종건보건행정계장

복수동 약수터시설관계는 제가 아는데 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수동 뒤에 대신중.고등학교 뒷산 위에도 제가 알고있습니다. 제가 그 앞의 한밭가든에 살고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저녁으로 보면 주민들이 많이 찾고 있는것을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편의를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숙원에 의해서 조성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약수터를 개설하면 우리 대전으로 봐서는 주민들의 휴양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개발해서 주민들이 아침 저녁으로 가서 잠시 휴식을 취할수 있는 공간제공에 의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약수터 개발의 그 시설범위가 어느정도인지 그것을 질문하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시설하길래...

기관

이기관예방의약계장

예방의약계장 이기관입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신고등학교 뒤에 학교재단법인 산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거기 위까지 지금 약수물이 공급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수가 나오는 지역에서 물을 체수를 해서 그 물을 모터펌프로 뒷산까지 끌어올린 다음에 배수대를 만들어 가지고 수도펌프를 연결해서 모터로 올린 물을 시민들이 먹을수 있게 시설을 하려는 겁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관정을 파가지고 위로 다시 끌어올려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을 말하는 거죠. 그렇게 관정을 파가지고 고압으로 올려 먹게 하는 시설보다 아래쪽에서 수질검사를 해 가지고 나올 수 있는 데를 개발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기관

이기관예방의약계장

거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 약수도 위로 뽑아 가지고 배수탱크를 만들어 가지고 이용하는 시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려고 시설을 하려는 사항입니다.

병섭

배병섭위원

제가 그 지역에 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사람이 주위에 많이 살고 약수가 아주 조금밖에 안나옵니다. 그래가지고 한 천명 오는데 그물을 받으려면, 물통가지고 가서 한나절씩 기다리는 불합리함이 있어서 그 주위에는 약수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관저를 파 가지고 좋은 양질의 물을 퍼 올려서 그 지역 주민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하는 숙원사업으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2천만원 가지고 좀 부족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어떻게 공사를 해 봐야 알겠지만, 하여튼 주민의 편익시설로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되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더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이용하는 그 장소에 담수대를 만들어서 이용하도록 한다는 말씀이죠! 맞습니까?

종건

장종건보건행정계장

맞습니다.

송재민간사

약수물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물이 귀하게 나와야 약수물이지, 모터로 파 가지고 펑펑 나오면 약수가 아닙니다. 예방의약계장도 잘 아시겠지만 어떠한 수질검사나 약수물의 질에 대해서 검사를 하는 것은 이해가 가겠지만, 시설을 보건소에서 한다는 것은 제가 상식이 모자라서 이해가 안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네요. 그리고 질문이 잘못된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보건소는 우리 서구민의 보건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시고, 또 예산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의료기구에 대한 구입도 아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고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이 내는 세금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약품구입과정과 의료기구에 대한 구입과정을 참고적으로 서구민들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약품으로 말하면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것이 예방접종용 약과 진료약품용 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료약품은 매월 구입을 합니다. 왜냐하면 진료실에서 진료를 하면서 그때그때 특별히 필요한 약품을 선정해서 쓰기 때문에 매월 구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입하는 것은 액수가 공개입찰액수가 못됩니다. 대개 한 400만원, 3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2개소의 이상의 약품회사의 견적을 받아서 저희가 의료보험에 적용하는 액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가 액수보다 적은 액수로 두군데 받은 것 중에서 낮게 들어오는 약을 선정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독약품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조달계약을 해서 그 액수에 따라서 필요한 약을 그때그때 구입해서 쓰고있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이 보건소 설명에 관하여는 어제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아주 분명하고 구체적인 설명을 다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내내 보일러문제, 전화기문제복수동 약수터문제 이 세 가지는 세심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 이외의 사항은 전문적 사항이 많이 있고, 또 한가지는 시설비 문제에 있어서 옛날 농촌지도소에서 부터 쓰고있는 것이기 때문에 교체해야 된다는 사실을 전위원님들이 양해를 했습니다. 다만 소장님이 와 계시니까, 한말씀 드리겠는데, 이 노후보일러 교체에 관해서만 보일러에 대해서 다소 조예가 계신 김학원 위원님의 말씀에 의해서 3천만원 정도로 우선 일을 시작하고 모자랄 때는 2차추경이나 다른 방법을 연구해 보자는 쪽으로 저희 특위위원님들이 합의를 해서 기타는 원안대로 통과시켜줄 것을 우리 사회건설분과위에서는 예결 특위에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태영

송태영위원

약수터에 대해서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건설과 소관에서 약수터에 대한시설계약 문제가 나온 것이 있거든요. 건설과에서도 약수터에 대해서 계상돼 올라온 것이 있었죠! 그런데 물론 지금 하도 수질오염 문제가 많아 가지고 신경을 많이 쓰시는 걸로 이해는 갑니다만, 건설과나 보건소 어디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일괄적으로 한과에서 했으면 싶네요.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보건행정을 잘 모릅니다. 여기 온지 한 3년이 됐는데, 처음에 제가 왔을 때 조례에 저희 보건소는 수질검사만 하고, 시설관리나, 운영이나 개발같은것은 전부 위생과에서 하도록 돼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는 수질검사를 여덟까지를 할 수 있고, 그 외의 것은 보건환경연구소에다 의뢰를 해 가지고 28건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1년에 4번 하도록 돼있는데, 저희는 6월부터 9월까지는 매월하고 있습니다. 하절기는 장마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조례개정이 돼서 저희한테 시설관리를 하라고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전임 김만기 청장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일단 조례개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바로 고칠 수는 없다 그것은 잘못된 것 같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례개정을 해야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전국에 보건소중에서 시설관리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앙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래서요. 기획감사실장님! 업무관장을 기획감사실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문제는 뭔가 건설과에서 하든지 보건소에서 하든지 일관성 있게 처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광호

최광호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 예산의 약수터는 편익시설에 대해 계상한 것이고, 본건소에서 계상돼 있는 약수터 시설은 명칭상으로는 기존 약수터를 활용을 해서 보건행정계장이 설명 드린대로 어떻게 보면, 약수터시설보다는 간이상수도 시설의 성격을 띠고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수질관리업무, 또는 간이급수시설관리는 보건소 사무분장 관계가 돼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보건소에 사업계획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한 것이고, 앞서 말씀하신 건설과약수터는 편익시설을 비롯한 환경면에 중점을 두고서 그쪽 부분에 사업비를 계상한 것으로 이렇게 양분화돼 있는데, 지금 송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약수터 관리에 대해서는 좀더 저희 사무분장규정을 검토해서 합리적인 부서로 일원화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료비 항목인데, 여기 보니까 일본뇌염예방접종 약품구입(유료)해서 500원×26,400명 해서 1천 3백 2십만원이 계상돼있는데, 일본뇌염 예방접종은 수시로 하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1년에 두 번 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지금 시기가 지났잖아요.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원래 일본뇌염 예방접종은 6월안에 다 끝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본예산에 유료 일본예방접종 예산은 한가지가 서있어요. 그것은 유료예산이기 때문에 도로 들어가는 돈이거든요. 다시 수입이 되는 돈입니다. 유료수입이기 때문에 500원씩 다시 받아서 다시 돌아가는 수입입니다.

광호

최광호기획감사실장

제가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예산에 1인당 500원씩 해서일본뇌염 예방접종을 해주고 500원을 주민들한테 더 징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당초 본예산 세입부분에 보면1,320만원 세입조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초 본예산을 편성할 때 약품대 구입을 세입조치를 하고 약품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은 사실상 본예산에 계상이 안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착오에 의해 누락됐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이것을 다시 확보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저희는 잘 모르지만, 이것은 명확히 세입예산으로 계상 되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광호

최광호기획감사실장

세출예산에 이 부분을 편성 누락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된 사항입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의문을 갖고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약수터의 기본개념은 우리가 담수하는 식수의 개념과 완전히 구분이 되야 합니다. 요즘 우리사회는 말입니다. 수도물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서 수도물을 먹으면 전부다 이상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도나도 할것없이 약수터를 찾습니다. 약수터를 찾는데, 약수터를 지정하는 것은 보건소 소관이든지 아니면 식품위생과 소관이든지, 명확하게 약수를 지정, 수질검사를 해서 지정하고, 장소를 결정한 후 그것이 확실하게 고지가 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수라고 하면, 그 수질에 대한 어떤 부분에 예를 들어서 무슨 부분이 일반물과 달라서 약수라고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개념을 분명히 해줘야지 잘못하면 우리 국민들은 수도물을 하나도 못먹는 물로만 생각하고 전부 약수, 담수물을 찾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해당관서에서 그 지역주민에게 올바른 이해와 개념홍보가 되야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간단하게 그 개념에 대해서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그런데 저희가 알기로는 자연수에서 약수하고 자연수 구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구성성분이나 이런 것으로 구분을 하는데, 일반음용수 하면 상수도가 있고, 또 자연적으로 나올 수 있는 청수가 있는데, 음용수로 수돗물을 소독과정을 거친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인체에 해가없이 먹는 것으로 알고있고, 약수하고 자연수해서 우리가 식수로 쓰는 음용수는 아직 결정된 단위근거가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행정관서 보건당국에서 약수라고 지정을 하는 것은 상당한 수질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약수라고 해서 우리 나라에도 보면 약수터가 많고 무슨 약수터, 무슨 약수터 해서 일반시민에게 판매하는 그런 약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그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고 해당관서에 해당 담당관들이 지금과 같이 산에서 나오면 약수라고 하고, 골짜기에서 나와도 약수라고 합니다. 그렇게 지정을 해서 우리 국민들의 생각을 흐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관정이라든지 우리가 어려울 때 비상급수라든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좋지만 일반국민이 편리하에 그냥 약수터에 가자 또 어디에 가자라고 할수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공식적으로 정부나 행정관서에서 약수터라는 정의를 내릴때는 거기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있고난 뒤에 결정이 되야할 줄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문헌이나 알수 있는데로 알아 가지고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약수라는 개념이면약수는 우리 인체에 상당한 도움이 되는 뭔가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를 보면 무슨 약수 해 가지고 대평리 쪽인가 가보면 그것을 파서 가본을 해서 돈을 받고 파는 것, 정부에서 인가를 받고서 허가과정을 걸쳐서 하는 것이 약수인지, 그냥 계곡에서 나오는 물이 약수인지, 물론 국민은 일반적으로 약수다, 약수터에 간단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행정관서에서나 이것을 지도 감독할 수 있는 보건당국에서는 그 명칭을 명확하게 분명히 해주셔야합니다. 보건당국에서 약수라고 해놓고 예를 들어서 거기에 수질오염이 안 좋고 사람몸에 안 좋은 유해요소가 발생하면, 보건당국, 행정기관에서 책임을 져야합니다. 알겠습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거기에 필요한 시설이나 모든 것도 다 이루어져야 되고 예를 들어서 관정이면 관정, 비상급수면 비상급수 이렇게 지정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만 약수라는 개념의 얘기로 정부예산과 솔직히 보건당국의 담당관들이 생각하고있는 개념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수질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질검사는 우리 보건소 내에서 수질검사를 어느 단계까지 하고있습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여덟가지를 하고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여덟가지를 평가를 받아서 이상이 없다고 하면...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저희가 1차적으로 하고요. 다시 보건환경 연구소에서 추가검사를 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런데요. 여덟가지가 통과되면 급수로서 괜찮은 겁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괜찮은 겁니다. 여덟가지 중에서도 음용수로 사용할 때 우선 중요한 것은 세균하고 질소성분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균은 일반세균하고 대장균을 보는 것이고, 질소성분은 무기질소하고 유기질소 두 가지를 봅니다. 그래서 유기질소가 있을 때는 그 땅속이나 수원이나 오는 중간에 동물성 물질이 통했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소가 죽은 시체를 통해서 우리가 모르고있는 시체무덤이 밑으로 흘러왔다든지 이런 것들 대개 판단을 하기 위해서 검사를 합니다. 음용수를 구성하는데 저해물질이 많고 적은 것은 28종까지 검사를 합니다만, 음용수로 먹었을 때 식중독이나, 건강을 해치지 않을 정도라면 여덟가지만 보면 되겠습니다.

기관

이기관예방의약계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음용수 적합판정을 받으려면 31개 항목의 적합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31개 항목중에서 보건소에서는 여덟개 항목을 하고 있어요. 31개 항목 중에서 8개 항목이 왜 빠지느냐면 수질검사는 물리적 검사와 이화학적 검사 두가지로 나누어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하는 일은 철분이라든지 이런 관계는 이화학적 검사로 나오는 것인데, 그것은 오염된 것이 아니고 처음검사를 했을 때 적합이나 부적합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염물이 들어갔다든지, 세균이 들어갔다든지 관리하면서 변형될 수 있는 항목이 여덟항목이 있습니다. 손을 넣으면 대장균과 세균이 들어가 수도가 나빠질 수 있고, 또 다른 오염물, 예를 들어 쥐가 죽어서 들어간다든지 하면 사실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민간사

소장님이 여기 와 계시니까 끝으로 수돗물을 우리가 먹어도 이상이 없는지 묻고싶습니다.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우리주위에서 급하게 얻을 수 있는 제일 깨끗한 것이 수돗물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믿고 먹고있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시00분 회의중지

19시05분 계속회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김재선토지관리과장

존경하는 이길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토지관리과의 92년도 제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남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창남

노창남위원

토지관리과 소관에 대해서는 어제 구체적으로 전위원님들이 별지적 없이 만장일치로 이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예결위원회에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더 하실 말씀 없으시면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관리과 예산심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영범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존경하는 이길웅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92년도 제 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역시 건축과에 대해서도 사회건설위원회 위원 전원 참석하에 아주 구체적인 의견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여기에도 많은 시간을 거쳐 질의응답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 190페이지 플래카드 설치대 3백 5십만원짜리 3대를 설치해야 하느냐 하는 이 문제하고 구봉산 구각정 신축공사 및 등산로정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고, 그 다음에 벽보제거기 1백 7십만원씩 10개 이 벽보제거기에 대해서는 원래는 부치는 사람이이상 야릇한 풀로 부쳐서 안떨어져요. 그래서 벽보 제거기 기계가 아니면 어렵다는 말씀을 세세히 하셨고, 그 다음 플래카드 설치대와 구봉산 구각정 신축공사 및 등산로 정비도 많은 얘기가 오간끝에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려 예결특위에서 이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영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태영

송태영위원

지금 노창남 위원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선 188 페이지 경상사업비중 232 정보비 집단민원 추진 그래서 5백만원 계상되었네요. 이 집단민원이 어떠한 민원에대한것인지 그것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91 페이지 주요사업비중 시설비에서 조금전에 설명들은 구봉산 구각정신축공사및 등산로정 비 이렇게 해서 7천3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등산 운운하셨는데 등산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구각정을 짓고 등산로를 계발한다고 하는것은 오히려 자연을 훼손하는 쪽으로 이렇게 되서 주민들에게 많은 빈축을 살 그러한 요소가 상당히 내포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등산로를 정비하고 구각정을 짓는 것보다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는것입니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으로서는 삭감해야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구요. 그다음에 413 시설부대비 구각정 신축공사 부대비 6천만원에 1% 계상해서 6십만원이 되어있는데 여기에 6십만원은 어떤 말인가 모르겠구요. 다만 구각정 설치하는데 필요한 예산인것 같은데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송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집단민원 추진비는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철거 비용으로 현재까지 4백 여건이 남아있으며 또한 철거로 인한 집단민원에 대해서 해결할 사항이라든지 이런문제점을 고래해서 집단민원이라고 적어놓았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무허가 건물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이란 얘기죠?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각정 관계는 원래 그린벨트로 개발이 못됐었습니다만, 대통령께서 연초순시때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해주라는 지시도 있었고 해서 구봉산이 명산인데다 등산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람들이 출입을 하고 있는데 한군데 위험한 장소가 있고, 주민들이 쉴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월평공원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편은 월평을 이용하고 서편은 가수원이라든지 관저동 그쪽 방면으로 해서 구봉산을 이용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대비란것은 공사감독에 대한출장비와 청사진비로 해서 아주 최소한도의 금액으로 책정한 것입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여기 조금전에 구봉산 구각정 신축공사및 등산로정비라고 되어있는데 이 구봉산이 그린벨트로 개발제한구역이죠? 소유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국유지로 되어있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개인도 이런 시설을 할 수 있습니까?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개인이 개발은 할 수 없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물론 이런것은 우리지역주민들 편의시설을 해주는것이다 라는것에는 절대 찬동을 합니다만, 개발제한구역은 예를 들어서 국가나 행정당국에서는 개발이 가능하고 개인은 할수 없다라고하면 조금 이해가 되지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그것은 그 중에 휴식공간이 있어서 이번에 적용된것입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기 전에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9시15분 회의중지

19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 유철식입니다. 항상 저희 지역교통과 업무에 대해서 지도와 성원을 해주신 존경하는 이길웅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역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남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창남

노창남위원

사회. 건설위원회에서 어저께 지역교통과장으로부터 추경예산안에 관한 구체적이고도 상세한 설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 사회.건설위원회 전원은 별 이의가 없이 만장일치로 그대로 통과해 주실것을 예결위원회에 정식으로 말씀드립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송태영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태영

송태영위원

질문할 사항은 없구요. 216 페이지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가 있는데요.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지금 현재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것이 근절될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예산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건설과장 권호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구정행정을 위해 수고하시는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합의된 사항보다는 심의과정에 있었던 얘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선 어저께 우리 사회.건설 위원회 위원님 전원이 배석하신 가운데 건설과장으로 부터 구체적인 설명이 계셨고, 또 타과에 비해서 범위가 넓어 위원님들 부터도 많은 질문과 토론이 계셨었습니다. 차례로 몇가지 말씀드리면 196 페이지주요사업비중 시설비중에 산불감시초소건립해서 3백만원짜리 3개소를 짓겠다고 말씀하시길래 초소가 있으면 산불조심에 간접적인 영향도 있겠지만 비를 피한다든가 정위치를 정한다든가 이러한 장점을 말씀하셨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산불이라는 것이 비오는날 생기는 것은 아니니까 그 초소안에 있어야 될 이유는 없지 않느냐 그러나 초소가 꼭 필요하다면 3개소에서 우선 금년에 한 개소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런 의사표시로 위원님들이 의견의 일치를 보았고, 그 다음에 198페이지 시설비중 수벽 보호책 시설 2만원에 946m 소요되는 예산은 1천 8백 92만원인데 이것은 우리 서구관내에 쥐똥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책을 시설한데에도 있고 또 안한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말씀은 안한 곳을 946m를 잡고서 하겠다는 얘기인데 가수원동, 도마동과 정림동 사이에 쥐똥나무를 비롯한 여러군데 안된것을 보니까 안한것 자체가 오히려 한데보다 미관상 더 깨끗하고 또한 전지라고 하는것은 수벽보호를 한곳이나 안한곳이나 다해야 함으로 수벽보호 안된것에 대한 전지로써도 충분히 괜찮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이것은 필요치 않다 그렇게 의사표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천 8백 92만원 그 다음 말씀이 계신것은 203 페이지 대수선비라고 되어있네요. 불량하수도 개설 이렇게 되어있는데 하수도 개설사업은 별도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째서 1억원이라는 돈을정하게 되었느냐 이것을 물었더니 설명에서 우기를 당해서 하수관이 민다든가 기타 도로파손 등등 예비적으로 예산에 계상된 것이라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본위원을 비롯한 여러위원님들이 재고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정도의 부분을 토론했습니다. 이상 그 외에는 위원님들의 대체적인 의견일치를 봐서 이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간사

건설과 하면 우리 주민들이 다 느끼고있는 꼭 필요로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일은 열심히 하고 인정 못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럼 몇 가지 질문을 하겠는데요. 200페이지를 보면 약수터 거리 밝히기 사업이라고 해서 50등이 되어있는데 이 50등을 다는것에는 상당히 동감을 합니다만, 보안등이나 가로등을 달아놓고서 한달도 못가서 꺼지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달아논 보안등이 어떻게 보름이나 한달만에 꺼지는 등이 많은지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공사했다고 하는 과정까지는 인정을 받으나등을 달아놓고서 몇일안가서 꺼져버리니까 불신을 받아요. 그래서 보안등을 다는 보안등 자체가 잘못인지 보안등이라면 이렇게 자주 꺼지는 것인지 그리고 약수터거리 밝히기 사업이라고 해서 50등을 책정을 해놓았으면 분명히 등이 잘 꺼지고 문제가 있음으로 해서 여기에는 어떠한 대책이 꼭 뒤따라서 정말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 그런 사업시책이 되어야 될 것으로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이 문제가 현재 여기에서 뿐만 아니고 누차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211페이지 보면 용역비라고 있습니다. 남산봉공원 개발용역비가 5천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물론 5천만원이라면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볼때에는 많은 돈이지만 전체적으로 볼때에는 적은돈이라고 할수있겠으나 남산봉공원 개발용역비가 5천만원까지 과연 들여야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러면 실지용역비가 5천만원이 든다고 하면 실지 사업비는 얼마인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우선 약수터 거리 밝히기 사업으로써 지금 송재민 위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가로등은 구에서 관리하고 있고, 보안등은 동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약수터 등은 사실 보안등과 비슷한 등입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일단 설치를 하면 그것이 동으로 이관이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자꾸 동에서 예산이 없어서 금방 등을 교체를 못한다는 등 지연이 되는 수도 있고 사실 약수터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고가다 보니까 장난끼 있는 사람들이 등을 깨는 수도 있고 하다보니까상당히 이것이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확인을 해가지고서 안 들어오는 등에 대해서는 각동에 지시해서 바로 바로 불이 켜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산봉공원 개발용역건에 대해서는 사실은 용역을 했다고 해서 금방 개발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왕에 기본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개발을 할려고 하는것인데 저희들이 계획은 현재로써 약 10억원을 투자해서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10억원에 대한 용역비 5%를 계상을 해가지고 5천만원을 세웠습니다. 이 남산봉 공원은 토지개발공사에서 7억원을 들여서 개발을 해놓았습니다만, 아주 상당히 미흡하고 하기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완조치로써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연차적인 개발을 해가지고 시민들에게 휴식처로써 제공을 하는데 이상 없도록 조치하고자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송재민간사

예. 알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제가 한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201페이지 하수도 준설해서 2천만원이 계상되었구요. 그 다음에 203페이지 불량하수도 개설해서 1억원이 계상되었네요. 이것이 내용이 같은 것 아닙니까?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내용은 같은데 이것 하수도 준설은 예산을 세워서 각동에다가 배부를 할려고 하는것이고 불량하수도 개설관계는 저희들이 그 동안 유지관리를 하다가 노후가 되서 갑자기 하수도 구실을 못한다든지 아니면 도로상에 있는 하수도 맨홀이 깨졌다든가 또 우기에 의해서 침수가 되어서 문제가 되고 할때 그런 것에 대비해서 예비로 해놓았다가 사용할려고 세운것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시구요. 211페이지약수터 편익시설해서 1억원이 계상되었는데요. 아까 보건소에서도 지적이된 사항입니다만, 약수터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편익시설 해가지고 각과마다 전부 올라와 있습니다. 약수터하면 구청에서 일관성있게 관리되야 될텐데 과마다 계상되어있어 가지고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약수터 편익시설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약수터 편익 시설이란 것은 당초 여기 1억원에 대한것은 도솔약수터라고 갈마동에 있는 것인데 기반조성사업하고 체육시설하고 편익시설 또 수목 식재 기반조성은 기반에 자연석을 쌓아가지고 경관을 조성하는 것이며 주차장은 주차를 위한 시설을 저희들이 계획을 했었고, 체육시설은 평행봉 외 5종 6개를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편익시설은 벤치 20개소 설치하는 것으로 했고, 수목식재는 2천봉을 심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해서 저희들이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여기다가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를 하느냐일단 거기다가 2천만원만 투자하고 저희관내에는 약수터가 10개소가 있습니다. 각 약수터마다 5백만원씩이라도 투자해 가지고 여러 지역에서 편익을 받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이렇게 많은 세비를 갖다가 투자를 하는 것은 별 필요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이되었으면 합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약수터에 대해서 이 문제는 상당한 토론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군데에다가 1억원을 들여서 약수터를 시설한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가고 또 한가지는 공원화 할 정도로 한군데에다가 투자를 한다는 것에 이해가 잘 안갑니다. 다른 지역에 약수터가 9군데인가 10군데있는데 거기에는 동네사람들이 돈을 거둬가지고 하고 뭐 시설이라야 철봉시설이나 아이들 놀게해 놓았어요. 그런데 제가 사는 가수원동만 해도 아마 3백만원 정도만가지고서 충분히 하루에 5백명 내지 6백명정도 약수터를 이용하고 있고, 그래서 현재 시설이 전혀 없는데가 있어요. 철봉하고 몇가지 인데 그런곳을 깨끗히 정화하려면 4백만원 내지 5백만원 정도면 충분히 깨끗하게 해줄수 있지않느냐 하는 그런뜻에서 다른데에도 5백만원씩 약수터시설비로 보조하고 그곳은 2천만원 정도해서 특별히 거기를 계획했던 것이니까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여러위원님들과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중에 또 한가지는요. 관저동에 있는 헌수목인데요 이것도 위원님들과 많은 토론을 한결과 삭감하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3페이지에 불량하수도 개설 이렇게 해놓았는데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하는지에 대해서는 안해놓고 그다음에201페이지 하수도 준설해서 2천만원이 있는데 이것 역시 많은 질의응답이 있었던사항입니다.

송재민간사

과장님 아까 제가 미처질문을 못했기 때문에 다시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산봉 개발용역에 대해서 약 10억원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거기에 대한개발용역비가 5천만원 정도를 가지고 용역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시기는 대략적으로 언제이며 만약에 개발용역이 5천만원 들여서 용역을 한다면 사업에 대한 예산이나 계획은 언제쯤 될것으로 봅니까?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사실은 이것을 저희가 10억원을 예상을 하고서 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기왕에 용역으로해서 하게되면 용역설계가 나오게되면 내년부터 본예산에 조금씩 연차적으로 해서 할려고합니다.

송재민간사

내년부터 조금씩 연차적으로 투자를 하시겠다 지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자리에 참석하셨기 때문에 한말씀 여쭤보겠는데요. 남산봉공원 개발용역이 중장기 계획이 서있습니까?

광호

최광호기획감사실장

현재는 중장기계획에 반영이 안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재민간사

그렇다면 남산봉공원 개발용역에 대한 착안은 어디에서 착안이 된 것입니까?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

길웅

이길웅위원장

남산공원 위치가 어디에요?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탄방동 도산서원있는데 입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앞으로 둔산구로 들어갈 지역이죠.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둔산지역내 입니다.

송재민간사

과장님 제가 질문한 남산봉공원 개발에 대한 착안을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중장기 계획에도 포함이 안되어있는데 10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추진할려고 하고있는 계획을 과장님께서추진하신것 입니까? 어떻게 된것입니까?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사실 이것은 저희 청장님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송재민간사

청장님 사책 사업으로 하는 것입니까? 가기산 청장님이 여기 오신지 얼마 안된것으로 알고있는데 좀 불투명하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실무자 입장에서 볼때 예산상에 많은 예산이 뒤따르기 때문에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을것 같은데...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개발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송재민간사

단기적으로 개발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렇다면 남산봉 공원에 가보셨습니까?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가보았습니다.

송재민간사

그러면 그곳에다 10억원 정도의 예산을 투자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셨습니가?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저희들이 가보았습니다만, 나름대로 파악한 것은 음수시설이라든가 공연장 시설이라든가....

송재민간사

예. 알겠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남산봉 공원이 땅이국 유지 입니까? 아니면 구유지 입니까? 시유지 입니까?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시유지 입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시유지를 구에서 구비를 들여서 개발을 하려면 구에서 재산을 취득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그것은 안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안해도 된다구요? 안하고 구에서 임의로 개발해도 된다구요?

송재민간사

그래서 본위원은 지금우리 서구지역에는 여러가지 제반시설이 안되어 있는 월평공원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약수터라든지 공원은 공원인데 공원같지 않은 시설을 많이 해놓은곳이상당히 많이있습니다. 그렇게 개발할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그간에 서구청에서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실상개발을 못했던 것이 현실인데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남산봉 공원하면 그렇게 큰 공원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런 지역에다가 많은 예산을 우리가중장기 계획을 갖고 추진을 한다든지 아니면 5천만원에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무리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은 이 부분에 있어서 삭감 내지는 전면 제조정할 것을 건의합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떤 지역에 시설을 할때에는 그 시설의 땅이 국유지이냐 개인 소유이냐를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서 지금 현재 약수터 거리 밝히기 해서 막대한 예산들을 편성해 놓았는데 지금 현재 약수터가 서구 관내에 몇개 있습니까?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저희가 조사한 것으로써는 10군데 있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10군데가 모두 국유지 입니까?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그럼 개인소유도 있지요.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예.

길웅

이길웅위원장

개인소유에다가 우리구민이낸 세금을 가지고 개인소유지에다가 신설한다는 얘기입니까?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개인소유지라고 하지만 구민이 사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길웅

이길웅위원장

그러니까 개인소유라고 하는것은 개인소유는 언제든지 그 개인이 필요로할때 묻을수도 있고 깎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인소유인 땅에다가 약수터를 개발하고 시설을 하고 1억원씩 1천만원씩 시설한다고 하는 것은 지주에게 그 부분에 대한 기부체납을 받든지 아니면 구비로써 재산취득형식으로 몇평이면 몇평을 사서거기에 부대시설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개인소유의 땅에다가 몇 천만원씩 들여서 시설을 한단말입니까? 그랬다가 나중에 시설해놓고 개인소유 지주가 " 왜남의 땅에다가 시설을 해놓았느냐" 하면서 철거하라고 했을때에는 거기에서 낭비되는 예산을 건설과장님이 변상하실 겁니까? 예산편성을 하는데에도 최소한 우리가 생각해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약수터에 대한 정의도 분명히 내려져야하고 물론 구유지든지 구 재산의 땅이라면 구민들이 필요로하는 편익시설 이라고하면 천만원이라고 2천만원, 2억원이라도 들여서 편익시설을 확충하고 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초조사도 하지 않고 예산을 약수터에다가 1천만원씩 1억원씩 예산편성 한다는 것은 근본적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관계관께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물론 개인소유에다가 시설을 하면 안되고 개인소유이기 때문에 사실은 구민들이 이용해서는 안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물이있고, 구민들이 와서 그것을 이용하기 때문에 기왕에 이용하는 것에 편의를 도와주자고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다가 시설을 하는 것이지 개인을 위해서 시설을 투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개인소유에다가 일부 개인 소유지주들은그 산에 많이오고 그 지역이 오염되서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지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지역민이 그것을 이용하고 활용할려고 하기때문에 어떤 방법이든 막을길이 없어요. 그냥 묵인하고 있는 상태이지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서구관내에 개인소유의 약수터라고 칭하고 있는 이 장소는 어떤 독지가가 아니면 그 지역 주민들이 철봉대를 놓고 의자를 갖다놓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하시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민의 혈세를 받아서 언제 철거하고 언제 폐지할지 모르는 그런 장소에다 몇천만원 몇억원씩 투자할 가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예산을 편성해서 시설을 할려고 하면 그 소유의 지주에게 얼마만한 평수에 대한 예를 들어서 기부체납을 받든지 아니면 지역주민이 다 좋다고 하면 우리 서구예산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재산취득을 하고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시설투자를 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기 시설을 할때에 당연히 동의를 받아야 되겠지요 그러나 만약에 동의를 안해준다고 했을경우에 우리가 사전에 이렇게 불필요한 예산을 세워야 합니까? 이건 절차상 동의를 받고난 다음에 당장오늘 시설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입니다. 물론 예산에 편성되서 할때에는 재산권자한테 동의를 받아서 하겠죠. 그것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안해주었다고 할 경우에는 이렇게 확정되지도 않은 예산을 한꺼번에 몇천만원 몇억원씩 세워놓는다고 하는것도 불합리하지 않느냐 일단 동의를 받고난 다음에다시 우리가 얼마만의 예산을 세워서 주민 편의시설을 만들어 주는 것은 참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지주의 동의도 받지 않고 시설예산먼저 부터 세워놓고 다음에 집행하고 시행할때 지주한테 승인을받고 기부체납을 받는 동의 절차를 받는다는 것은 순서가 꺼꾸로 된것 같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해야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좀더 시간을 가지고 연구해야 할것으로 보기때문에 다음으로 넘어갔으면 합니다.

창남

노창남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에 동의를 하면서 첨부드릴 말씀은 남산봉 공원 문제하고 약수터 문제는 충분히 질의가 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질문을 받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제가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 411 자산취득비에서 잔디깍기용 예취기 기정예산에 1백 7십만원을계상했다가 7십만원을 삭감한것이 있습니다. 이것좀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 198페이지 417 물품구입비 여기에는 잔디깍기용 예취기해서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최초 1백 7십만원을 기정에서 계상을 했다가 7십만원을 삭감하고 다시 이쪽으로 넘어와서 7십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는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춘

권호춘건설과장

정수물품의 목 변경으로 인해서 지목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쪽으로 넘겼습니다. 같은 7십만원입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단 삭감조정하는 문제는 나중에 계수조정때 협의하기로 하고 본 건설과 소관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지

박이지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박이지 입니다. 저희가 제일 마지막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것같습니다. 늦게까지 수고하시는 이길웅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각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의회사무과 예산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송재민위원

245페이지를 보면 의원연수 세미나개최가 되어있습니다. 3백만원으로 2회해서 6백만원이 되어있는데 의원 15명으로 해서 한명당 계산해 볼때 2십만원 꼴이 되는데 이것이 세미나하고 금액하고의 액수관계가 안맞는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의원세미나 강사수당해서 별도로 5십만원이서있는데 5만원씩 2인, 4시간 2회로 되어있네요. 그래서 의원연수 세미나 개최의 부분에 있어서 과다책정한 것 같기때문에 일단 삭감할 것을 제의합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영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태영

송태영위원

224페이지 기타수당 의원결산검사수당 해가지고 3만원씩 6인으로 해서 20일 3백 6십만원 계상되었는데 6인이 아니고 3인이죠.

이지

박이지사무과장

예. 3인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정정한바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3인으로 해서 1백 8십만원 되야 하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제기되었던 의회활동부기내용 정정 수정안이 나왔습니까?

이지

박이지사무과장

수정이 되어가지고 의회운영 추진 정보비로 정정 요청이 왔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태영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송재민간사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41페이지 311보상금중에 의회의정활동보고대회 2만원씩 1천명해서 2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

박이지사무과장

이 부분은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신 결과를 주민한테 보고하는 기회가 되면 보조하는 차원에서 세워본 것입니다.

송재민간사

214페이지에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정보비 의회운영 추진비로 조정했다고 하셨는데 작년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지

박이지사무과장

지난 예산에 3백만원이 세워졌는데 작년에도 의정활동 정보비로 똑같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때는 발견을 못했기 때문에 그대로 집행이 되었고 금년에는 이길웅 위원장님께서 잘못된 것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을 정정하게 된것입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고 삭감 또는 조정은 특위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시 협의하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약 한시간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