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최창영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92년도 강서구 도시정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설명드림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일반회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우리구 총 기정예산액 609억중 도시정비국 소관은 8억5,000만원으로서 1.3%의 아주 적은 규모입니다. 이것은 주택사업이 3억8,000만원, 도시계획에 4억7,000만원입니다. 본 추경의 규모는 도시계획사업 4억7,000만원중에서 약 8,000만원이 추가경정에 계상하였습니다. 그 예산서 70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몇 페이지라 했습니까?

예산서 70페이지의 항은 도시계획, 세항은 도시정비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에 반영한 총 예산은 8억5,000만원으로서 첫째 도시정비에서 자산취득비 660만원은 현재 가로수 또는 도로를 가로 지르는 무질서한 프랑카드등 불법광고물이 많이 게첨되어있습니다. 이러한 가로수에 게첨되어있는 프랑카드를 제거하는데 우리 동직원과 광고물관리계 직원들이 올라가서 제거하는데 어려움이 많아가지고 프랑카드절단기가 있어서 이것을 각동에 1대씩 19대, 광고물관리계 1대해서 20대를 사는 것으로 단가는 33만원으로 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두번째 세항의 지역교통비입니다. 금번 지역교통과에서는 서울시로부터 새로운 업무인 자동차등록업무가 이관되어 어제부터 자동차 민원봉사실을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업무가 대폭적으로 시에서 이관됨에 따라서 저희 강서구에 교통안전대책위원회등 두가지 위원회가 신설됐고 이러한 위원회 운영에 따른 수당을 드리도록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목의 수용비는 5,300만원을 더 추가 계상하였는데 주택가 야간주차시설과 노상주차장의 구획선, 또는 표시판 정비를 위해 5,300만원이 추가소요되겠습니다. 71페이지의 특별판공비는 불법운행택시 신고위원간담회와 저희 단속직원들이 불법운행택시등 특별단속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1일 1만원씩 5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총 8,600만원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97페이지입니다. 예산설명을 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공항이주단지위탁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공항 서남쪽에 위치한 과해동과 오쇠동, 오곡동주민들이 평소 항공기 소음과 인근주거지역과 격리되어서 생활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에 해당되는 주민들의 수는 현재 308동 740세대에 해당됩니다. 지난 76년도에 김포공항시설이 결정되고 나서 지난 1차 이주단지사업은 84년에 끝났지만 2차로 추가되는 사업을 지난 87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89년 12월부터 교통부가 주관하여 이주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교통부사업을 서울시에 위탁하고 그것을 저희 강서구가 재위탁을 받아서 수탁기관으로 추진하고 있다가 현재 시설결정외지역에 73동의 건물이 있습니다. 이 분이 함께 포함시켜달라고 해서 위탁약정서의 변경문제 때문에 쭉 추진을 해오다 지난 6월3일날 추가삽입해서 이주하는 것으로 재협약하였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131억원입니다. 이주대책의 세부지침은 작성했지만 현재 본청과 교통부의 승인받은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은 계속 법적문제라든가 이주대책에 선정될 지역이라든가를 세심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주단지 조성비로 돼있는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경비 세목예산중 현재 이주단지조성비로만 돼 있고 작년까지는 사업추진에 따른 예비비가 계상되어있습니다만 금년에는 빠졌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2,100만원을 목관예산 계수를 조정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원하신다면 공항이주단지에 대한 설명을 도면을 통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도시정비과장입니다. 김포공항이주단지 확장지역에 대한 주민이주에 대한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공항시설결정지역은 이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빨간 테두리 안으로 224만평이 도시계획시설로 공항으로 시설결정이 돼있었습니다. 결정된 연도는 76년도로서 224만평중 하얀 칠한 파란 테두리 안의 160만평은 이미 김포공항으로 개설이 돼 있었습니다. 그후 88년도 올림픽을 대비해서 교통부측에서 파란칠한 구간의 약 41만평에 대한 토지를 1차 공항이주단지를 조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주단지조성지역은 지금의 장미마을로서 공항동이 되겠습니다. 그후 23만평의 잔여지역, 노란색구간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지금 현재 4개군으로 되어있는 자연마을이 형성돼 있습니다. 과해동지역과 오곡국민학교 주변과 그외 2개소로 지금 4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 4개마을의 거주이주 대상으로 건물로는 308동이 있고 시설결정구역내 235동과 시설결정외 73동에서 308동이 있습니다. 그 안의 거주세대로는 740세대가 있으며 가옥주로는 308가구가 있고 세입자가 432가구가 있습니다. 이주대상지역확정안으로는 1차 이주단지와 같은 위치에서 바로 옆에 위치한 빨간 색칠해진 이주단지후보지를 저희 구청에서 후보지의 조성안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소요면적은 2만8,000평으로서 택지가 1만5,839평이고 공공용지가 1만2,161평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으로는 212억이 들어가며 토지매입비가 168억, 공사비가 42억, 기타 2억해서 약 112억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76년 6월11일 김포공항시설결정고시로 건설부고시 제84호로 고시가 돼있었습니다. 그 후 84년도에서부터 87년도까지 걸쳐서 김포이주단지 1차 조성공사가 생겼습니다. 그 때는 가옥주에게는 단독주택을 분양해 줬습니다. 세입자대책은 없이 택지 50평을 기준으로해서 분양해줬습니다. 그 후 89년도 12월14일 주민이주에 대한 협약서를 서울시하고 교통부하고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90년 6월20일날 주민이주에 대한 협약서체결은 서울시에서 강서구청에다 재위임체결을 했습니다. 91년 9월27일날 이주대책등 사업추진에 대한 협의가 있었습니다. 시설결정외지역 73동에 대한 포함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주민은 이주대책회의도 소집해 봤지만 1차 선례와 같은 조건으로 해달라는 게 지역주민의 원이었습니다. 1차 이주선례 타대안은 제시해 봤으나 그것은 강력히 거부되었습니다. 91년 6월27일날 이주단지조성사업비를 수령했습니다. 6월17일까지 들어온 이주단지조성사업비는 90년 2월27일날 30억이 들어왔고 이 날짜까지 들어온 총 사업비로 교통부로부터 받은 것은 총69억원입니다. 92년 6월3일날 협약서내용중 일부사항을 서울시장으로부터 재위임받게 되었습니다. 공공용지취득및손실에관한특례법에 의해서 이주단지조성사업을 시행토록 되어 있으며 고립마을 73동을 포함토록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주를 하는 목적과 또 강서구에서 이주했을 때 득과 또한 이주단지를 조성하게 되므로서 주민의 불편요소라든지 하는 걸 간략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강서구의 입장에서는 김포공항이 76년도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므로서 기존 시가지와 여기에 고립마을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교통부에서는 당초안이 시설결정구역 내에 대해서는 이주를 해주겠지만 시설결정구역 바깥이니까 73동에 대해서는 이주를 못해주겠다는 게 교통부의 원안입니다. 그후 우리 강서구에서는 주민의 열화같은 성화도 있었고 현재 이 지역은 공공시설이라든지 근린생활시설이라든지 한 게 전무한 지역입니다. 거기의 308동중에 235동은 이주시킨다고 가정을 하면 73동 가지고 이 사람들은 생활권 형성이 안됩니다. 우선 제일 먼저 대두되는 것이 아동학교가 폐교가 돼야 하는 실정에 있고 또 버스의 운행조차도 위험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저의 구청에서는 교통부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73동 포함을 누차에 걸쳐서 건의를 하고, 서울시장한테 요구도 해가지고 73동의 이주를 받아내게 된 것입니다, 교통부로부터. 이렇게 되므로서 이 지역주민에 대한 장기민원이 해소되고 주민의 생활권을 형성되는 강서구 관내에다 둠으로서, 제일 가까운 지역에다 위치해 둠으로서 농사라든지 생활권의 형성을 기존과 같이 유지해 줄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강서구에서 그걸 이주하는데 아마 이주단지에서 굉장히 불만도 많았으리라고 봅니다. 먼저도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 공항으로 확장해서 쓰려고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빨간칠한 구간은 이미 도시계획시설로 공항으로 시설결정이 돼 있으니까 공항으로 꼭 써야 하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시설결정구역 내에 있는 주민들한데 교통부에서 보상할 법적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과장님! 지금 현재 이주대책은 섰는데 이주단지에 대한 것은 형질변경이나 또한 거기에 대한 보상문제도 지금 계획이 안돼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 지역은 저희가....

해놨지....

예, 그렇습니다. 선정을 해갖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쪽은 도시계획사업을 일으켜 가지고 일단 주택지조성사업으로 별도의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그 73세대 이주문제가 지금 과해동문제인데 과해동에서는 시급한 문제고 또한 지금 현재 그 땅값은, 설정된 땅값은 자꾸 올라가니까 우리가 예산을 잡으면 잡은 것에서 또 모자라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왕에 한다면 빨리 해야 될거다 하는 생각이예요.

저희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교통부가 돈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든 시에서 대는 사업이든 다같이 시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교통부하고 서울시하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주단지조성사업비에 대해서는 조성원가 전액환수입니다. 100원이 들어갔으면 100원을 다 받는것이고 1,000원이 들어갔으면 1,000원을 분양면적으로 나눠가지고 공사비, 토지매입비 등을 분양면적으로 나눠가지고 100%다 환수하는 겁니다.

그 주민에 부가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더라도 도시계획법적으로 이쪽은 공특법으로 시행되고 이쪽은 도시계획사업으로 일단은 도시계획법으로 하는 것이니까 별개 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입니다. 시일은 많이 소요됩니다.

끝나야할 걸로 생각해요.

단축시켜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상 도시정비국 소관 추경예산 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작은 규모의 예산이지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신다면은 알차게 예산을 집행해서 우리구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92년도 도시정비국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은 제출기관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일시 1992년 7월7일날 제출되었습니다. 제출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의해서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결은 금년에는 3가지 방법으로 심의의결을 하시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상임위원회 심사, 소관예산을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총 예산을 가지고 심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본회의 심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된 안을 가지고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하도록 돼있습니다. 그 다음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먼저 근거, 예산회계법 제33조, 지방재정법 제31조, 36조를 근거로해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구성내용은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입·세출예산중에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과목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이중에는 입법과목과 세항까지는 좀 중복돼 가지고 숫자가 건설관리국, 도시정비국으로 합쳤을 때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과목에서 양쪽으로 갈라진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점은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가 입법과목중에서 장 1, 관 1, 항 1이고, 행정과목중에서 세항이 2, 목이 4개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입법과목으로서 관 1, 항 1이고, 행정과목으로서 세항 2, 목 10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좀전에 공항이주단지에 대한 설명을 들으셨던 그 내용의 예산입니다. 그리고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는 입법과목 장·관·항을 중심으로 심사하셔서 총액의결을 하여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에 의거 새로운 비목의 신설과 총액의 증가는 불가하며 비목간 조정 또는 삭감만 가능합니다. 단, 구청장의 수정예산 제출은 별개입니다. 세출예산분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구분은 식별하기 좋토록 도시계획이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92년도 기정예산이 4억7,175만9,000원, 그리고 증가액이 7,840만4,000원, 그래서 총 예산액이 5억5,016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증가율은 14.2%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를 말씀드리면 이주단지조성비로 명칭을 했습니다. 92년도 기정예산이 131억이었습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과 동일하고 증가된 것은 없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 자산취득비 및 시설비등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한 걸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목별변동만 표시되었을 뿐 총액에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책자 70페이지에 도시계획 도시정비입니다. 자산취득비로서 프랑카드절단기 20개 구입하는데 660만원입니다. 이 프랑카드는 지금 매스미디어의 활용으로 인해서 현수막하고 프랑카드 등이 제작비의 저렴과 수요가의 선호도로 인하여서 간선도로, 이면도로에까지 무분별하게 설치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럼으로해서 도시미관을 해치고 강풍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위험도도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정비코자 저희 구청에서는 차량 1대와 인원 3명 가지고는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각 동장에게 프랑카드절단기를 지급해서 이면도로에 있는 불법광고물도 정비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예산편성내역으로서는 프랑카드 1개당 33만원에 20개를 구입해서 각동에 지급하려고 그럽니다. 산출근거는 구청에 한개와 각 동 19개 해서 20개를 추가했습니다. 현재는 프랑카드 제거하는데 일반 낫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사고의 위험과 장비지원 등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면도로등 이런데 하는데 안전사고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제작된 낫으로해서 하나는 잡아주고 하나는 끊을 수 있는 이러한 도구가 있습니다. 그걸 시장에 가서 알아보니까 프랑카드절단기인데 세종기계공업사에서 지금 독점제품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 20개를 구입하는데 660만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네.

네.

지역교통과장님께서 병환이 있어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계셔가지고 운수지도계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70페이지에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위원 해가지고 3만원×6명×6월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 6월달에 그동안 도시교통에 대한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어가지고 위원들 6명으로 외부인사를 위촉을 해가지고선 그 위원들한테 대책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이것은 월 1회씩 열리겠습니다. 3만원씩 지급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밑에 교통민원심의위원 수당 이것은 계속 매월 개최가 돼 가지고 지급해오던 것인데 올해에 택시, 버스등 해가지고 불법차량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여기에 따르는 시민들의 서비스향상 차원에서 장기간 지체됨으로 인해서 시민들에 대한 불편이 계속 지속되고 있어가지고 그것을 빨리 처리한다는 차원에서 월 2회씩 개최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서부터 여기에 소요되는 인원은 4명, 그래가지고 3만원씩해서 6회해서 60만원이 추가로 소요되겠습니다.

위원장!

전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현재 지역교통과장이 진짜 아픈 겁니까?

예, 병원에 계십니다.

있어요?

예, 연세대병원에 계십니다.

사전에 알고 있었습니까?

예, 목부분에 홀이 생겨가지고 오늘은 퇴원해서 나올 걸로 생각이 됐는데 아마 경과가 안좋은 것 같습니다. 수술을 했습니다.

예.

71페이지 불법택시 신고계도위원 간담회 개최하고 불법택시 신고계도위원 격려품 지급에 대해서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계속되고 있는 불법택시운행은 아까 교통민원심의위원하고도 계속 이어지는 사항인데요. 택시기사들의 횡포 내지는 시민들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서울시에서 올해에 서울시 전체에 2,000명, 강서구 관내에 80명에 대해서 각구 직능단체 택시기사 또는 공항관리공단등 해가지고 80명을 위촉했습니다. 이 위촉한 인원에 대해서 간담회를 연 3회 여는 걸로 해가지고 간담회에서 나오는 그 사람들에 대한 있었던 내용 이런 것을 파악을 하기 위해서 연 3회를 개최를 해서 이분들에 대해서 3일을 개최하게 되면은 간단히 식사라도 같이 나누어야 되고 이런 문제로 해가지고서 1인당 1만5,000원씩 80명 3일 해서 36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서울시지침이 연 1회에 한해서 약 2만원 정도에 해당되는 격려품, 수고를 많이 했다는 이런 뜻으로 지불하게끔 지시가 있어가지고 2만원×80명해서 16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또 그위에 불법택시 특별단속활동에 따르는 특별판공비 요청이 576만원이 사정이 돼있는데요. 이것은 올해서부터 새질서새생활강화추진으로 인해가지고 금년도 2월달에 서울시에서 불법택시에 따른 특별강화기간으로 설정을 해서 계속 운영을 해오다가 이번에 다시 강화지침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7월19일서부터 8월14일날까지 한달간 특별단속기간으로 설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택시단속에 있어서는 지역교통과 운수지도계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단속이 새벽에도 있고 야간에도 있고 이래가지고 단속 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사기진작과 근무의욕을 돋구어 주기 위해서 작년도에까지는 지급이 안됐던 사항인데요, 작년도까지는 출장비, 급양비 정도만 하던 것을 올해 2월달서부터 야간에 밤 11시까지 단속을 하고 새벽에도 7시에 나와 가지고서 하게끔 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이 사람들에 대한 활동비로 1만원씩 지급을 하라하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서 거기에 대해서 단속인력 12명, 이 사람들이 주 2회씩 나가는 것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6개월 동안에 소요되는 예산 576만원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관리계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의 입원으로 인해서 두 계장님이 보고드리게 되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주차관리계장입니다. 예산요구서 70페이지의 수용비 및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주택가 야간주차시설에 4,320만이 되겠습니다. 그 필요성을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택가 야간주차질서확립은 우리시가 지금 현재 147만대의 차량을 보유하게 되겠습니다. 이에 늘어나는 차량에 대하여 차량이 주차를 해야 될 곳 즉, 공간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주차구획선을 설치 후에 주택가에 일렬로 주차를 하여 긴급차량이라든지 기타 재난에 대비해서 진입에 대한 교통소통에 원활을 위해서 저희들이 주차구획선을 긋게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관내는 8m이상 도로에 1,843m가 확보돼있고 6m이상 도로가 1만541m 보유하게 되겠습니다. 4m에서 6m 소도로에 10만m의 주차구획선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정비 및 재도색, 주차구획선 확보로 인해서 각동당 2,000m가 되겠습니다. 18개동에 1m의 구획선 설치비가 1,200원입니다. 1,200원은 시업체의 산출근거에 의하기 때문에 지정액이 되겠습니다. 이 주차구획선을 그음으로해서 효과는 주차구획선내 설치 차량이 일렬로 주차하게 되고 긴급차량 및 진입시에 교통소통이 원활히 되고 재난에 대한 피해를 극소화할 수 있고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는데 있겠습니다. 그에 대해 요구되는 금액은 4,32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관내에는 대단위 노상주차장 4개 구역이 있습니다. 1구역은 등촌1동에 있습니다. 제2구역은 화곡동에 있는 가로공원이 되겠습니다. 3구역과 4구역은 화곡동저지수로 복개도로가 되겠습니다. 그 4개 구역에 8,036m, 차량의 주차능력이 1,104대가 되겠습니다. 그에 대한 재도색 및 주차구획선을 조정함으로 해서 대단위주차장을 확보하게 되겠습니다. 그 정비에 대한 소요예산액 1,024만3,200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에 대한 산출내역은 구획선이 8,036m 추경에 1회를 실시하게 되겠고 그 1,200원은 좀전에 보고드린 시에 업자의 산정가격이기 때문에 그 금액이 964만3,200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그 설치된 구역에 주차유도 및 금지표시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소요되는 숫자가 40개소에 40개점이 되겠습니다. 그 단가가 1만5,000원입니다. 그것도 1회 60만원을 요구하게 되겠습니다. 이 주차공간이 확보됨으로 인해서 지역에 충분한 주차공간이 확보되고 도시의 지역주민의 환경정비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믿고 상정을 하는 겁니다. 그에 대한 요구액은 1,024만3,200원이 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위원입니다. 불법택시신고계도위원 간담회 및 또 불법운행택시 특별단속활동, 블법택시신고계도 격려금해서 세가지로 나와 있는데요. 먼저는 새질서새생활에서 담당을 하다가 지금은 어느 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까, 계도위원들 말이죠?

전에 새질서새생활을 담당한 게 아니고 지역교통과 운수지도계에서 담당했습니다.

아까 얘기했을 때 새질서새생활 얘기가 나오셨는데?

새질서새생활추진의 일환으로....

일환으로 그럼 지금 지역교통과에서 담당자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반인입니까?

지금 여기에서 불법택시단속에 대한 사항은 담당 공무원들이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심의위원이나 신고계도위원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뭘 지급하고 있습니까?

격려품은 올해에 이것이 4월15일날 시행된 것이기 때문에 아직 격려품 지급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경에 일상생활에 필요로 하는 걸로 2만원선에서 책정을 하려고 합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지역교통과로 등록사업소에서 업무가 많이 이관이 됐죠?

예.

지역교통과 인원이 얼마나 늘었습니까?

지역교통과 인원이 지금 주차단속원까지 포함해서 정원이 40명입니다.

사실 위원장님, 예산안을 다루는데 곁들여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업무가 굉장히 방대하게 늘어났습니다. 저도 매매상사를 하나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등록업무를 하는데 사실 구청에 서 주차장이 굉장히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구청 직원들이 타고다니는 차량들이 많아서 민원업무에 굉장히 지장을 초래하는데 그런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책이 있습니까? 주차장문제 말씀드립니다.

도시정비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동선 위원님께서 저희 자동차등록업무의 이관에 대해서 염려를 해주신데 대해서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가장 큰 문제가 어제부터 민원이관된 것을 했습니다마는 참고로 21분이 왔습니다, 어제 하루에. 그래서 내년 1월1일이면 신규등록, 기타 업무까지도 넘어오는 걸로 알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장소라든가 민원실 모든 것은 다 준비가 됐습니다마는 사실 민원인들이 차를 가지고 올 경우에 그렇지 않아도 현행 구청 주차장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 가로 이면도로에 한 20여개 주차장을 우리 직원들도 거기다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자동차민원용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가지고 주차장을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장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 범위 가지고는 굉장히 부족하리라고 봅니다. 등록사업소가 2천2백 몇 십평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장소가 꽉 차는데 지금 구청 민원업무를 보려면 구청 다 합쳐도 그 평수가 안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노상에 주차해가지고 한다는 것도 업무에 모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기본적인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장소가 너무 구청에서는 부족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저희 관내에 있는 등촌동에 소재해있는 등록업소를 같이 병행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 나온 김에 말씀드렸습니다.

장동선 위원님 말씀하셨던 교통민원심의위원 수당관계하고 70페이지 수당관계 그 다음에 불법운행택시신고계도위원 간담회 개최 360만원 문제하고 그 다음에 불법운행택시 특별단속활동 576만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대로 금년에 시작한 게 있다고 했는데 금년에 실적이 있습니까? 무슨 특별활동을 해서 얼마만큼 어떤 실적이 나온 건 있습니까? 그것 좀 애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신고계도위원이 신고한 실적이 있느냐 이런 내용이시죠?

예.

신고계도위원이 신고해서 처분한 실적은 있습니다.

? 이야기 해주십시오.

이것은 일단 신고를 하게 되면은 강서구에서 위촉한 신고위원이라고 해서 강서구로 막바로 오는 게 아니고 서울시 운수국으로 와가지고 운수국에서 각 구청에 해당되는 사항을 각 구청별로 분류를 해서 보내게 됩니다. 저희 구청에는 지금 정확한 이것이 일반 시민이 신고하는 교통민원이 있고 또....

몇건이나 있습니까, 통계가?

저희 구청 관내에서 신고한 것은 20건 미만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20건 미만에서 처리한 것은 몇 건이나 된 걸로 알고 있습니까?

이것이 4월15일날 신고위원이 위촉이 돼서 그때부터 하기 때문에 지금 처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적구성은 지금 불법운행택시 신고계도위원만 공무원이 아니라고 했죠? 나머지는 다 교통과에서 하는 겁니까, 두가지는?

공무원이라는 것은 불법택시 단속이라고해서 청색스티커를 끊습니다, 공무원이 나가서 하는 것은. 또 택시신고계도위원하고 일반 시민이 신고한 것은 엽서로 전달되게 돼 있습니다.

불법택시특별단속 그것도 근거가 있습니까? 실적이 몇 건 통계가 나온 거 있습니까? 그것 좀 이야기 해 주실 수 있습니까?

불법운행택시특별단속 이것은 올해에 1,013건이 단속이 돼있습니다. 내용별로는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승차거부가 28건, 부당요금징수가 3건, 호객이 6건, 미터기 미사용이 24건, 대리운전이 5건, 합승이 75건, 신고엽서 미비치 73건, 기타가 799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상반기 7월3일날까지 단속실적입니다.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불법택시 특별단속활동은 근거도 있고 실적이 있기 때문에 576만원은 그대로 예산을 놔두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불법운행택시신고계도위원 간담회 개최는 유명무실한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 할 때는. 그렇기 때문에 360만원은 감액했으면 쓰겠습니다.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한가지.

예, 시에서 각 구청 22개 구청에 동시에 내려온 사항입니다.

간담회 개최 이 횟수 말씀하시는 거죠?

예, 회의자료로 내려왔습니다.

예. 지침이 내려왔다고 그러시는데 아직 계획도 제대로 잡힌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도계장님은 이걸 정확하게 해가지고 지도계몽은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는데 아직 4월15일자로 돼있는데 실적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잡아서 신고계도위원 간담회 및 모든 불법택시 단속을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좀 순서가 바뀐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서두로 말씀드려야 옳다고 생각하는데 기획예산과장님 얘기 좀 들어주세요.

예.

92년도 예산액이 666억이고 그 다음에 추가경정예산에 요구한 금액이 54억인데 우리 도시정비국에는 약 5억5,000밖에 안됩니다, 요구한 금액이. 그런데 제가 부분별로, 장·관·항·목별로 쭉 내용을 보면은 이미 불요불급한 것은 당초 예산에 다 써버리고 꼭 필요하다고 해서 추경예산을 요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애당초 이런 사업이 있을 줄을 모르고 예산을 미리 추경에다 돌렸느냐 이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한마디로 애기해서 당초 본예산에 이런 사업이 있을줄도 모르고 여기 추경에다 무분별하게 넣었느냐 이 얘기예요. 추경예산에 요구액을 검토해 보면 장·관·항·목별로 보면 꼭 필요한 걸 넣기는 넣었어요. 그런데 쉽게 얘기해서 무슨 얘기냐 하면 본예산에 이런 사업이 있을줄 모르고 먼저 불요불급한 것 다 집행해 써버리고 돈이 없으니까 이걸 요구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초 이런 사업이 있을줄 모르고서 추경에다 반영을 해야 되겠느냐 이겁니다.

예.

이의 있습니다. 저는 360만원을 삭감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불법운행택시가 김포공항에 가보면 호객행위하는 택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항에서 내리면 가까운 거리도 미터기를 꺾으면 한 2,500원 정도 나올 거를 1만원씩 달라고 그럽니다. 저도 저번에 갔다오다가 7,000원을 주고 온 일이 있습니다, 한 2,500원 밖에 안되는데. 이게 사실 단속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계장님한테 제가 부탁드린게 단속을 좀 철저히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단속을 칠저히 하려면 이 360만원 가지고도 안될 겁니다. 우리가 김포공항은 국제공항인데 외국손님이나 국내관광객이나 여러 모로 문제점이 산재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아마 계도위원 간담회보다는 단속활동을 더 강화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예산을 탄탄히 짜가지고, 또한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아까 해달라고 부탁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360만원은 삭감을 해서는 제 생각에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단속 강화를 해달라는 의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 과목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신고계도위원 간담회 개최는 활동을 하라는 비용이 아닙니다. 지금 장동선 위원님께서는....

지적과장입니다.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지적관리 세항에 104번 수당과 412번 시설비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먼저 104번 수당 72만원에 대해 설명을 올리면 86년 10월1일에 공유사지분할특례법이 공포되어 그 법에 따라 시행해온 업무로써 내용을 설명올리면 사지를 분할하려면 건축법의 건폐율이라든가 도시계획법, 지적법에 제한을 받지 않아야 토지소유주가 원하는 분할이 가능하도록 돼있었습니다. 사지의 분할이란 한 필지의 토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토지의 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업무입니다만 한 필지상에 수 명 또는 수십명이 제각각 무허가 또는 허가에 의한 건물을 소유하고 있을 때는 건축법사의 건폐율, 용적률 등이 맞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때는 현행법상으로는 토지분할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됨으로서 각각의 소유권행사가 어려울 뿐더러 새로운 건축물 허가도 되지 않아 도시발전이 저해되는 등 여러 가지 폐해가 많았습니다. 공유자중 한사람이 자기 지분을 저당잡고 은행에 대출을 받으려해도 나머지 사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등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많아 항상 민원의 대상이 되는 게 공유토지였습니다. 그에 대한 해소책으로 정부는 86년 10월1일 공유사지분할특례법을 제정하여 5년간의 시한법으로 작년 12월30일까지 공유토지에 대해서는 분할하기위해서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의결을 거쳐 건축법 등의 건폐율을 완전히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자 개인별로 분할하여 등기가 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저희구에서는 총 대상 108건 294필중에서 금년 7월초까지 95건 255필을 완료하였고 현재 13건 39필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금년 12월30일까지 완료하도록, 13건 39필의 현재 진행중인 건에 대해서는 금년 12월30일까지 완료하도록 내무부에서 지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4회 이상 개최해야 하고 거기에따른 공유토지분할위원의 수당을 1인당 1회 3만원씩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공유토지분할위원 9명중 당연직공무원 3명을 제외한 외부위원 6명에 대한 1회당 3만원을 4회에 걸쳐 지급하면 72만원이 됩니다. 두번째 412번 시설비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방화·민주화 시대를 맞이하여 위원님께서도 직접 보시고 몸으로 느끼시겠지만 지금 행정관서에서는 국민을 위한 일선 공무원들의 자세나 사무실환경이나 마음가짐이 전보다는 상당히 변화돼있고 다르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찾아오는 민원인을 친절히 편안히 처리해 드릴 수 있을까 하는 각종 아이디어를 창출해놓고 시설개선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안의 하나로 저희 지적 민원실에서도 기존 시민봉사실에 설치돼있는 음향시설을 설치하여 시민들이 대기하시는 동안 음악을 들려드리거나 마이크 설치를 하여 민원처리를 안내하는 그런 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행정은 최대의 서비스산업으로 우리 대신 다른 구청 다른 사무실에서는 대신해 줄 수 없는 서비스라는 걸 저는 일본의 이즈모 시장의 인터뷰 내용을 매일 거의 매일 한번씩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일본 이즈모 시장이 행정은 최대의 서비스산업이라고 저희 서울시에 와서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그러한 저희들의 노력이 더욱더 힘이 되어 찾아오시는 저희 강서구 주민들이 보다 더 좋은 분위기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민원을 보실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그 소요예산을 말씀드리면 재료비가 385만5,500원이 되고 인건비가 74만900원이 됩니다. 공과잡비가 32만1,000원, 계 491만7,400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요예산을 500만원을 잡았습니다. 이상 설명을 올렸습니다.

3백 몇 십만원이라고 그랬죠?

예, 385만5,500원입니다.

385만원이면은 그 기기가 뭡니까?

그 기기가 파워앰프, 죄송합니다. 이게 외래어가 돼서 죄송합니다. 파워앰프외 10가지가 되는데요 그게 전부 외래어로 되어 있습니다.

방송은 되고 있죠, 민원실에서요?

지금 방송은 안돼고 있습니다. 지금 방송되는 곳은 총무과에서 직원한테 고지하기 위한 청내방송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385만원씩 들어간다는 건 그건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송시설하고 음악시설 얘기하시는데 그게 업무를 보는데 부담을 주는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소란하다든지, 음악을 틀어놨을 때?

그거는 저희가 자제를,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민봉사실에서는 설치가 돼있어서 주민들에게 들려드리고 있는데 저희 민원실은 잘 아시지만 작년에 저희 민원실이 새로이 설치가 됐습니다. 종전에 시민봉사실에 같이 있다가 지적민원실이 따로이 설치됨으로 인해서 이 시설이 빠졌습니다. 작년에 이거를 설치를 하려고 그랬었는데요 작년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서 금년으로 이월시켰던 겁니다.

됩니까, 칸막이요?

칸막이라는 건?

없고 그냥 방송시설만 하는 겁니까?

그 칸막이는 여기에 음향기기가 들어있는 칸이 따로 돼 있습니다.

칸막이가 돼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시설이라는 것이 이게 그동안 계속해서 필요했던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은 본예산에서 다루어야 할 것을 왜 하필이면 추경에서 다루느냐는 겁니다. 이거 예산이 얼마되지 않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지금 와서 갑자기 손님이 많아서 필요한 것이 아니고 과거에서부터 필요한 것이었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본예산에다 넣었어야지 왜 추경에다 이런 것을, 대부분이 그런데 그런 것이 많은데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런 것 자꾸 넣지 말고 본예산에서 다루어주시기 바랍니다.

강서구청 건설국장 강창구입니다. 존경하는 최창영 도시건설상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우리 건설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건설국은 주로 도로, 하수도, 치수, 공원등 주민의 편익사업을 위한 공공사업의 시행이 주 업무가 되겠습니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중 투자사업비의 제한으로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를 했고 올해 구의회 승인을 받아서 본예산 사업으로 시행중인 사업중 감정평가결과 부족한 보상비 충당, 부족한 공상비의 보충등 이미 시행중인 사업의 연내 완결에 역점을 두고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총 14억3,672만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본 위원회 위원님들 여러분께서 전번에 아주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금년 우기를 대비한 수방시설 점검을 하여 금년 수방에 대한 보완과 준비에 많은 도움을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저희 건설국 예산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 총 예산이 9억308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일용인부임 적용단가가 변경됐는데 저희 구청에서 일용인부로 매일 월급을 주고 있는 인부들이 건설국에 토목과, 하수과, 공단녹지과에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토목과나 하수과는 연초부터 1일 수당이 1만2,600원이었는데 공원녹지과만 유독 1만1,690원으로 책정이 되어가지고 그 동안에 많은 이의가 제기되어서 내무부, 서울시로부터 동일하게 봉급을 줘야지 똑같은 여건에서 일을 하는데 봉급을 달리할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미 그 지시에 의해서 모든 인부임들이 똑같이 적용되도록 98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67페이지는 임금상승분에 따른 제경비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험, 퇴직금, 국민연금, 부담금 등이 되겠고 방화 미시설 어린이공원 조성공사는 금년 본예산에서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해주셔서 사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마는 감정평가 결과 8억3,564만원의 부족분이 있어서 이것을 마저 상정을 했습니다. 쌈지마당 조성공사는 저희들이 용역업체에 의뢰해서 전문적인 설계를 한 결과 4,200만원의 부족비가 있어서 이것을 추가추정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우장산 발산 휀스설치 문제는 발산2동에 있는 영훈아파트, 이분들께서 우장산에 아주 경사가 심한 부분에서 낙석이나 여러 가지 위험이 있으니까 담장을 설치해 달라, 휀스를 설치해달라 하는 주민들의 건의와 동장의 요청이 있어서 500만원을 또 상정을 했습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녹지관리인부임 1,230만8,000원도 마찬가지, 공원계 인부와 같이 일용인부임 노임 상승에 따른 인건비와 그에 따른 제경비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68페이지에 지역개발비가 되겠습니다. 도로관리 1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본예산에 2억의 예산을 승인을 받아가지고 저희 관내에 있는 모든 아스팔트 도로, 콘크리트 포장도로, 보도블럭, 이와 같은 것의 소파, 요철부분을 정비를 해서 우리 강서구의 도로 수준을 향상하고자 쭉 정비를 해왔는데 지금까지 1억5,000만원의 정비를 했습니다. 남아있는 예산이 약 5,000만원이 남아있는데 연말까지는 우기 후에 많은 소파 등을 보수를 할 수 있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1억2,000만원을 추경에 상정을 했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관리의 특별판공비가 되겠습니다. 가로환경정비원 목욕비는 포장마차, 노점상, 그리고 이와 유사한 도로상에서의 불법 행위자들을 단속을 하기 위한 정비원들이 당초 연초에 승인해줬던 인원에서 3명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추가된 인원에 대한 54만원 목욕비가 추가됐고 이미 신문보도나 모든 것에 서 잘 알고 계실줄 믿습니다만 포장마차에 대한 일제 근절에 따라서 7월1일부터 연일 매일 야간에 단속을 해서 포장마차에서 조리행위 하는 것을 근절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저녁에 단속을 하는 단속원들에 대하여 교통비, 목욕비등 이와 같은 사항을 추가하고 저희 관내에 하천부지가 아주 많습니다. 마곡동, 가양동, 그리고 개화동 일대, 이 하천에 많은 불법행위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단속원에 대한 업무 추진비로 81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밑에 도로개설비입니다. 총 3억5,000만원입니다. 첫번째 등촌동 산89 일대 도로개설공사 추가비입니다. 대일고등학교 뒷편 야산에 대한 공사를 하게 됐는데, 도로개설을 하는데 전문 용역업체에 설계를 의뢰해서 설계를 해본결과 당초 예산보다도 7,000만원이 부족해서 상정을 했습니다. 두번째 마곡우수배제펌프장에 대한 진입도로 개설비도 금년 본예산에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마는 시행과정에서 한전주와 체신주에 대한 이설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이 이설비가 추가로 6,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도로정비사업으로써 1억이 됐는데 화곡2동과 4동 지역에 기존 아스팔트도로가 아주 노후화돼 가지고 주민들로부터 그리고 동장으로부터 이에 대한 정비요청이 있어서 신규사업으로써 1억을 추가경정을 했습니다. 기존 사업으로써는 우장산근린공원내 가로등 교체 및 케이블공사로 7,000만원 상정을 했습니다. 우리 관내에 유일하게 개설돼있는 우장산공원을 많은 지역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88년부터 89년도 사이에 설치한 우장산 가로등 케이블이 총 3개의 가닥으로써 이어져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이어서 계속해서 불이 점등되지 않고 있어 계속 수리를 10여 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불이 들어오지 않아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본 결과 그 안에 있는 케이블이 노후화되고 서로 접촉이 돼서 불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께서 야간에 청소년 범죄라든가 여러 가지 위험이 생기니까 조속히 완비를 해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이 지역에 케이블을 교체를 함으로서 원천적인 수리를 하고자 7,000만원을 상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내 어두운 지역에 대한 보안등 설치를 위해서 200등 계획으로 5,000만원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수방대비를 위해 각 펌프장을 순시를 해 주셨습니다. 그 지역에 보면은 수문을 개폐하는데 많은 대부분의 지역은 전력이 공급돼가지고 스위치에 의해서 개폐가 가능합니다마는 이 지역은 전력이 공급되지 않아 가지고 수동으로 사람이 직접 나사식으로 걸어 가지고 그것을 잡아서 올리고 내리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기시에 이것에 대한 조작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이것을 반영해서 내년도부터 시행할 때는 전등으로 자동 처리할 수 있도록 4개소에 대한 5,500만원을 상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설국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개략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92년 건설관리국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은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일시 1992년 7월7일날 제출되었습니다. 제출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의해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의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아까 도시정비국 소관 예산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근거는 예산회계법 제33조, 지방재정법 제31조, 36조를 근거로 하여 구성되었습니다. 내용은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입·세출예산외 사항은 내용이 없으므로 생략하였습니다. 구분 : 일반회계 세입·세출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을 말씀드리면 세출의 과목이 입법과목으로써 장이 하나, 관이 둘, 항이 셋, 행정과목으로써 세항이 여섯개, 목이 아홉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심사방법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입법과목인 장, 관, 항을 심사하여 총액의결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에 의거 새로운 비목의 신설과 총액의 증액은 불가하고 비목간 조정 또는 삭감만 가능합니다. 단 구청장의 수정예산안 제출은 가능합니다. 다음 세출예산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로써 총액이 92년 기정예산이 190억6,377만5,000원이었습니다. 여기에 증가된 것이 14억3,672만원이 증가해서 증가율은 약 7%, 그리고 총예산액이 205억4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금전에 설명 들으신 대로 지역개발비가 기정예산이 150억5,837만원이었고 또 공원녹지 요것은 사회복지 분야에 포함돼 있는 공원녹지를 여기다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기정예산이 40억540만5,000원이었습니다. 증가가 지역개발비가 5억3,364만원이 증가돼서 3.4%가 증가돼 예산총액이 155억9,20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비용은 증가가 9억308만원, 증가율이 16.3%가 되겠습니다. 예산 총액이 49억849만5,000원 그래서 먼저 말씀드린 계 금액과 같습니다. 검토의견은 주로 시설비 위주로 그 부족재원은 편성된 것 같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입니다. 건설관리과에서 요구한 추가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환경정비요원에 대한 목욕비는 당초에 8명이 종사했는데 그후에 가로정비물량이 늘어나서 터오가 셋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회에 1,500원씩 3사람 120일분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240일인데 7월1일부터 고용됐기 때문에 6개월분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는 심야포장마차 및 하천 유지관리에 대한 특별업무추진지원비가 되겠습니다. 69페이지 내역별로 보고드리면 1만원씩 15명 9회를 하는 6개윌분 81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보고드리면 가로정비요원이 1만원씩 10명 63일분인데 이것은 당초에도 의원님들이 지원을 해주셔서 지금 현재 집행하고 있는데 이게 6월달까지 계몽기간이 지나서 7월1일부터 포장마차에 대한 일체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1주일에 이틀만 했는데 이제는 매일 야간에 10명씩 나가서 10시, 11시 심지어는 12시까지.... 포장마차는 주로 야간에 영업을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야간에 나가서 근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저녁을 먹이고 거마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하천단속원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1만원씩 5명 월 6회 6개윌분이 되겠는데 이건 당초에 예산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하천법 제25조, 제37조에 관리계획을 세워서 하천 유지·관리하도록 돼 있고 또 10월13일 대통령특별선언에 따라서 불법무질서추방계획의 일환으로서 하천을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 관내는 약 150㎡ 50만평이 좀 넘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좀 특수한 것은 그 일대가 지금 현재 개발중에 있기때문에 조금만 감시가 소홀하면 여러 가지 불법이 저질러지고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하천에다 모래, 돌, 이런 것들을 그대로 방개하게 되고 그래서 사전예방이 절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의 계획을 세워가지고 과장이 매월 2회 이상, 계장이 매주 2회 이상, 담당직원이 매주 3회 이상, 그리고 하천감시원을 고정배치하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다 보니까 특별히 야간의 활동비 지원이 불가피해서 이번 추경에 올린 겁니다. 위원님께서 저희가 일하는데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셨으면 우리한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과장들이 이중으로 또 설명할 것 없이 질문할 것이 있으면 질문하는데 답변으로써 이렇게 해주시면 간단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69페이지 심야포장마차 및 하천단속업무추진에 대해서인데 아마 포장마차나 하천단속하시느라고 애쓰시는 모양인데 인적구성은 지금 공무원이 하고 있습니까?

단속원은 공무원이 지휘하고 기능직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기능직공무원이 하고 있다 이거죠?

예.

포장마차나 그런게 문제점으로 어떤 문제점이 나와있어요? 현재 나와있습니까? 문제점이 나와있어서 이걸 한 겁니까?

포장마차는....

지금 현황이 돼있습니까?

공식적인 단속대상은 32개인데 실지는 상당히 유동적입니다. 조금만 단속이 소홀히 되면....

, 지금 몇개나 되는지?

현재는 32개가 하나도 영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도 늦추지 않고 이 사람들 사후대책을 일부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고드리면 포장마차에서 음식을 조리해서 팔고 있는 포장마차는 우리가 무조건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품목을 바뀌서 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일이나 악세사리나 이런 것을 팔면 허용하는데 우리 강서 관내인 경우에는 위치가 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도하는 품목의 영업을 기피하고 기회만 있으면 다시 하려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전에서부터 계속 해온 예산입니까? 전에서부터 계속 해왔습니까? 예산편성도 되고 전에서부터 계속 해온 겁니까?

종전에는 저희 관내에 514개로 파악이 되어가지고 기존 무허가 노점이라고 해가지고 생활대책이 없이 무조건 철거는 곤란해서 더 이상 늘어나지 않게 하는 범위내에서 우리가 단속을 해왔는데 이번에 서울시 전역에 대해서 음식을 조리하는 포장마차는 다 없애라 이렇게 해서 지금 그 일환으로 하고 있는데 애로가 좀 있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이 810만원인데 그 포장마차를 다 사도 810만원이면 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예산을, 단속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기가 막힌 양상이어서 이렇게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예산에 예산을 올리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예산도 많이 감축하고 인원도 줄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침이 행정단속인지 아니면 철거까지 하는 건지? 어떤 방법으로 단속하고 있어요?

지금 단속하는 것은 일단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불응할 때에는 기구까지도 우리가 압류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관내에 다녀보면 고정적으로 포장마차가 허가도 없이 음식을 조리해서.... 요새 또 극한 하절기가 돌아와 가지고 변질될 우려성이 많습니다. 시민보건에도 엄청난 지장을 초래해요. 고정으로 만들어놓은 포장마차가 있고 저녁때면, 물론 영세업자들이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행위를 하는지는 몰라도 리어카를 끌고 나와서 하는 그런 장사도 있던데 이것의 단속의 방향을 행정적으로 단속하느냐 아니면 철거도 가능하게 단속을 하느냐 이걸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철거를 하게 된다면 또 철거는 주택과에 별도로 철거반이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합동으로 해야지 않습니까?

아까 김용준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심야포장마차 단속은 원래 올해 본예산에서 위원님들께서 승인해주셔 가지고 주 2회 야간에 심야포장마차 및 야간불법노점상을 정비하도록 특별업무추진비를 확정해 주셔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장마차를 지금까지는 노선을 정해서 어느 노선에서는 야간에 할 수 없다, 일체 금지한다, 그렇게 했다가 지금은 일체 어느 지역이든간에 할 수가 없다, 모든 것을. 조리행위하는 것을 없애라, 이것은 무한정 이것이 근절될 때까지 시행해라. 대신 생계용으로 아주 어려운 사람은 다른 취업을 알선하거나 1인당 500만원 범위 내에서 융자를 알선해주거나 아니면 다른 생계대책을 해가면서 정비를 하되 일단 7월1일부터는 일체 포장마차영업을 해서는 안된다. 그래서 매일 특별단속을 하고 그 이후도 계속해서 사후관리를 해서 불법포장마차 조리행위를 우리 서울시의 모든 공도상에서 근절시키자 하는 전국적인 지시에 의해서 지금 저희 구뿐만이 아니라 전체가 시행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시행하다보니까 연초에 배정해 주신 예산 가지고 실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합동단속을 할 때는 저희들이 필요할 때는 경찰관, 동직원, 우리 건설관리과의 기능직과 정식공무원들이 한 10명에서 15명이 합동으로 나가서 단속합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골목길에 세워놓고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마는 약간만하면 항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매일 저희들이 골목골목을 순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적인 단속이냐 어떤 단속이냐고 금종식 위원님께서 물어보셨는데 사실 이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법에 근거한 행정조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충설명드렸습니다.

국장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포장마차하는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조금 빈약한 사람들입니다. 500만원선까지 융자도 해주고 하신다는데 그게 실시가 되고 있습니까? 또한 단속을 많이 하셨다는데 단속은 어느 정도 했으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단속이 안된 지역도 많다고 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자에 대한 문제는 저희들이 계속 융자신청을 유도하고 있습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포장마차에서 조리행위하시는 분들이 나름대로 어떠한 영업이 이익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이 사람들이 쉽게 응하지 않고 다른 구, 다른 지역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관망하면서 단속이 조금 느슨하면 다시 하려고 지금 관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골목골목 모든 골목들이 완전히 없어졌느냐 하는 것은 저희 순찰반이 야간에 계속 12시까지 필요시 순찰하고 있습니다마는 골목골목을 100% 하룻저녁에 다 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서 혹시 사각지대에서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가능한 모든 지역을 카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좋은 얘기해 주셨는데 구청에서 그 인원 가지고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일단 동단위로해서 동에서 같이 병행해서 하면 일이 되리라고 봅니다. 아마 15명이 강서구를 돌려면 아마 1개동도 하루에 돌기가 힘듭니다. 이걸 계속적으로 해야지 하루하고 보름 쉬면 하나마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획있게 좀 해주시고 없는 사람을 최대한 살 수 있도록 보장을 빨리 해주셨으면 하는 의도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토목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토목과 소관 예산은 전체 4억7,000만원을 이번에 추경편성요청했습니다. 내역별 설명은 국장님께서 자세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 약간 도움을 드리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소파 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69페이지입니다. 본예산에 2억을 편성해서 현재 연간 단가계약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공사내용은 지금까지 2억중에서 1억5,000을 집행하고 5,0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1억5,000에 대한 집행내역을 보고드리면 콘크리트 소파보수가 64개소, 아스콘도로 소파보수가 60개소, 보차도경계석등 도로시설보수가 50개소, 과속방지턱 설치는 38개소를 시설했습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된 이유는 소요예산은 1억2,000만원입니다마는 주요 내용이 여직까지 도로소파는 차량을 위한 도로정비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시민이 직접 걷고 다니는 시설물에 대한 정비를 하반기에는 집중적으로 정비코자하는 사업입니다. 공사계획은 콘크리트 소파보수가 25a, 기존 보도블럭의 요철정비 약 120a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의 간선도로에 보도가 많이 설치돼 있습니다마는 정비한지가 오래돼서 요철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을 금년 하반기중에 완전히 정비코자하는 계획으로 이번 추경예산안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우장산공원내 가로등케이블교체공사에 대해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우장산가로등은 88년 12월에 준공된 시설입니다. 시공자는 종합건설본부에서 시설했으며 시설은 수은등 200W짜리 53등이 설치돼 있습니다. 가로등의 종류는 주철가로등으로써 높이가 5.38m가 되겠습니다. 우장산 가로등의 총 케이블연장은 3,100m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설치간격은 50m 내지 60m로 돼 있습니다. 이 우장산 가로등의 문제점은 우선 전력공급원이 청소년회관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청소년회관은 우리 구청에서 완전히 분리돼가지고 관리하고 있는데 가로등의 분전함이 청소년회관내에서 전체를 컨트럴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회관에서 전원이 차단되면 우리 가로등도 전체가 나가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전원의 분리가 시급하고, 두번째 전선케이블이 각종 차량사고라든가 당초 우장산의 하수관을 부실시공하므로해가지고 하수도 보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반이 침하된다든지 해가지고 케이블이 손상을 많이 입었습니다. 세번째 가로등은 한군데에서 여러 갈래로 전력을 공급해줘야 합리적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설은 한군데에서 끝까지 전력을 공급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분전함에서 가까운 지역은 전력을 원활히 받지만 말단구간에 가서는 전력이 부족해서 미점등상태가 나온다든가 그러한 불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서 예산을 편성 해주시면 완전무결하게 수선하고 시민들에게 공원에서 야간에도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개선하고자 예산 구성했습니다.

예, 직업학교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위원장님!

현재 말입니다, 토목과장이 얘기한대로 아스콘을 씌우는데요, 아스콘을 씌우고 난 뒤에 그 이튿날 굴착을 합니다. 그러면 그 굴착허가를 어디서 내주는 겁니까? 아스콘 씌우고 나서 딱 이틀만에 다시 굴착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면 아스콘공사를 하지않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굴착허가를 낼 때 아스콘 씌우기 전에 굴착허가를 하든지 또한 아스콘을 씌우고 난 뒤에는 어느 한계점에 어느 기간은 굴착허가를 안내준다 하는 규칙은 없습니까?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도로포장이 된 후로는 2년 이내는 굴착승인이 나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굴착통제를 철저히 하느라고 하는데 우리가 도로정비를 할 때에는 유관기관에 굴착할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전부 통보를 해서 지하에 시설물을 할 계획이 있으면 우리 포장공사 전에 모든 시설을 완료하도록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포장을 한 후에 이틀만에 굴착을 다시 했다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제가 미처 챙겨보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사과를 드리고, 그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포장이 완료된 후에 굴착한 부분에 대해서는 굴착원인자가 우선 복구를 완전무결하게 합니다. 우선 포장한 면을 다시 굴착해서 그 포장면이 매끄럽게 못하고 표시가 나는, 차량통행의 흐름에 불쾌감을 준다는 면에서는 저희가 책임을 면치 못하겠습니다마는 공사비 측면에서 본다면은 그 복구비는 당초에 우리가 받았던 돈이고 우리가 포장한 후에 굴착한 것은 굴착원인자가 전액부담을 해서 다시 복구를 하게 되겠습니다. 요점은 우선 사과를 드리고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 다 된다는 겁니까? 오래 됐는데 안하더라고요.

그것은 나중에 제가 확인을 해가지고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답변 내용에서 우장산 근린공원내 가로등 교체 및 케이블공사라고 그랬는데요, 이게 7,000만원입니까?

예.

88년도에 하셨다고 그랬죠?

예,

몇 년 됐습니까?

약 4년이 경과됐습니다.

4년이 경과된 게 아니라 케이블공사를 4년밖에 쓸 수가 없습니까? 그러면 4년 뒤에는 그럼 96년에 또 교체해야 되겠습니다.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88년에 종합건설본부에서 우장산공원을 조성하면서 시설된 시설인데 그것이 우리 구청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우선 그 케이블공사를 함에 있어서 우장산공원 조성 당시에 전체적인 운영계획에 의해서 가로등까지 시설을 한 겁니다, 청소년직업센타까지도 운영을 같이 하는 차원에서. 현재의 도로상태를 본다면은 도로폭이 좁고해서 각종 우장산내 도로에 차량이 많이 다님으로 해서 사고가 많았습니다. 가로등을 받고 하는 사고가 많았는데 그로 인해서 가로등이 꺽어지면서 케이블까지도 같이 손상을 입고 손상을 입었을 때 전기가 통함으로써 그 전선내에 과부하 상태가 많이 걸렸습니다. 또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우장산 산책도로에 하수관을 종합건설본부에서 묻은 시설이 자료의 재료가 불량이어 가지고 찌그러지고해서 거의 한 3분의1 정도는 교체 작업을 했습니다, 하자보수로. 이로 인해 가지고 그 지반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밑에 깔려있는 케이블이 늘어지고 해가지고 과부하 상태가 자꾸 걸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케이블을 묻은지는 얼마 안됐지마는 근본적으로 개량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과장님이 얘기는 잘 해주셨는데 이번에 공사를 하면 4년은 더 가겠죠, 그러면?

그것은 완전무결하게 우리가 케이블공사를 할 때에 교통, 차도하고 교통사고의 영향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충분히 감안해서 다시 설계를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거는 장동선 위원께서 우려하시는 시설해 놓고 얼마 안있다가 다시 또 개량하여야 되는 그런 사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명심하겠습니다.

과장님 그거는 구청에서 88년도에 한 게 아니죠?

예, 그건 아닙니다. 종합건설본부에서 시공을 했습니다.

92년도에 하면은 앞으로 좀 영구적으로 쓸 수 있습니까? 이거 7,000만원씩 들여가지고 4년만에 또 교체할는지 좀 염려가 돼서 얘기합니다. 계획을 좀 과장님이 잘 잡으셔 가지고, 이거 하나의 낭비 같습니다. 한번 전기케이블선 공사를 하면 그래도 10년이고 15년이고 쓸 수 있는 것으로 해야 되는데 이거는 4년만에 교체한다는 건 이건 낭비의 원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획을 도로하고 또 전기배관을 따로 할 때 정말 전선주를 들이받아도 거기서 그 자체만 차단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7,000만원씩 들여서 4년마다 교체한다면 이건 웃음거리밖에 안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걸 계획을 잘 해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보안등 설치에 대해서 5,000만원 예산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이번에 5,000만원은 어떤 계약으로 하실 겁니까? 계약방법이 뭡니까?

5,000만원으로는 약 200등의 보안등을 설치할 예산입니다.

, 계약방법이 어떤 방법이 되겠습니까?

계약은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시행이 될 겁니다.

구청에서 합니까?

예.

그 다음에 보안등 상태의 점검을 해보셨습니까, 지금 현재?

보안등은 지금 우리 관내에 한.... 자세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우리 기동반....

상태인지 압니까? 어떤 상태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지 압니까, 보안등에 대해선?

보안등 운영이라면 어떤 분야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어디서 합니까? 동에서 합니까, 구청에서 합니까?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합니까?

예,

제가 알고 있기론 보안등에 보니까 전번에 공사를 보안등을 설치한 뒤로 보안등에 불이 다 거의다 나갔습니다. 수리가 안됩니다. 현재 실정이 제가 보안등을 직접 다 다녀봤는데 수리를 안해요. 구청에다 수리해 달라고 그러면 구청에서는 동으로 미루고 동에서 이야기하면 동에서는 또 구청에 미루고 그래가지고 어떤 한 민원이 수십번 전화해 가지고 저한데 쫓아왔어요. 그래서 쭉 점검을 해 본 결과 등이 나가있는 것이 엄청납니다. 지금 예산을 5,000만원 들여가지고 보안등을 설치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지금 현재 기존돼 있는 보안등을 어떻게 관리를하고 어떻게 철저히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해서 이번에 예산, 보안등 집행하는데도 우선 5,000만원 집행하시기에 앞서서 우선 다 한번 보안등 현황하고 상태를 한번 이야기를 상세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보안등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동에서 집행하는 이유는 고장가로등의 발견을 신속히 하고 즉시 보수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91년도까지는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보수를 하던 것을 동장 책임하에 관내에 전기보수업체로 하여금 신속히 보수할 수 있도록 동에다가 집행권을 넘겼습니다.

동에 점검 나간 적이 있습니까? 보안등에 대해서 점검 나간 적이 있습니까? 나갔습니까?

마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동에서 보수해도 시민의 여론에 의하면 보안등 수리가 상당히 지연이 된다라고 의견이 많이 들어오고 민원도 상당히 들어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구청에 전기직 기능직으로 하여금 야간에 순찰을 돌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1일 고장보안등의 발견등수가 약 5등 정도로 발견이 되면 즉시 동에다가 보수를 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수가 안되는 이유가 전체적인 우리 관내의 보안등 숫자가 엄청나게 많고 두번째 그 보안등이 미점등됐다 하더라도 그 보안등 점등이 안된다고 신고하는 사람이 그리 많질 않습니다. 직접적으로 그 보안등이 점등이 안되므로 해가지고 불편을 겪는 사람은 동사무소나 구청에 직접 신고를 하지만 웬만한 사람은 "아! 고장이 났구나"하고 신고가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번째는 신고가 됐다 하더라도 동에서 그 보수물량을 즉시 보수지시를 해가지고 보수업자가 바로 조치를 해야 되는데 보수업자의 작업여건이라든가 이것이 늦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가 보수가 안되는 것은 시민들이 답답하면 우리 구청에도 전화를 합니다만은 구청에서 신고돼 들어온 부분에 대해선 바로바로 나가서 점검을 해서 고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고장보안등이 장기간 방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우리 단속 직원들이라든가 동사무소에 한층 더 보안등의 수리에 힘써 달라고 다시 지시를 하고 협조 요청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지금 보안등이 강서구에 한 몇개나 있고 가로등은 또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 보안등 숫자는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가로등은 한 2,000등이 되겠습니다.

2,000등이예요?

예.

그럼 보안등 예산 가지고 가로등으로 설치할 용의는 없습니까?

가로등은 간선도로 많이 다니는 길에 설치하는 것이고 보안등은 골목길에 민생치안관계되는 그런 골목길에 설치하는 겁니다.

현재 가로등도 많이 필요로 하는 지역이 많거든요.

가로등이 필요한 지역은 우리가 조사를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한번 상정토록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마디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업무가 토목과장님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보안등 설치까지 관장한다는 건 좀, 그리고 토목위주의 과장님이 여기까지 신경쓴다는 건 업무가 좀 과다해서 제가 보기에는 업무파악을 정확히 못하고 계시지 않나 하는 의아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구의원이 되고서 저희 염창동 관내를 제가 몇번 보안등 검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됩니다. 뭐냐? 아까 동단위로 넘어갔다고 그러는데 동단위에서 그 수리하는 사람들이 인건비가 안맞아서, 위험성 있고 전주에 올라가기를 싫어하고 그래서 수리가 안됩니다. 그래서 아까 200개면 한개에 2만5,000원꼴입니까? 500만원이니까?

아니요, 신설비 5,000만원입니다.

5,000만원이니까 한개에 25만원입니까? 그 25만원이라는 보안등은 대개 200개는 어느 위치입니까?

고거는 동에다가 산정보고토록 지시를 해서 동에서 건의된 지역에 설치하는 겁니다.

지금 대개 도로상에 위치하게 되겠죠?

물론 도로변에 설치를 하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200개를 신설하느니, 아까 우리 김용준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있는 것도 관리를 못하는데 신설만해서 뭐하느냐 하는 얘깁니다.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을 해야지 있는 것도 지금 제가 일기로는 15%정도가 지금 작동이 안되고 있습니다.

예.

신설 보안등 문제 때문에 말씀들이 많으신데 지금 200등이라면 신설등인데 각동에서 올라온 명세서가 있을 겁니다, 몇등씩 필요하다 하는. 그것을 한번 우리가 확인 좀 하게끔 200등의 근거가 어떻게 나와 있는가 하는 그것을 애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회의에 참석하면서 각동에서 보안등 설치 요망 근거를 제시를 못해 드린 것은 죄송합니다. 오후에 다시 신청한 서류 몇 건, 어느 동에 몇 등이 신청이 됐는지 다시 조사를 해서 보완을 하도록 말씀을 드리고 200등에 대해서는 물론 동에서 신청한 것도 있지만 예산이 확정된 후에 동에서 갑작스럽게 보안등 신청을 요망하는 민원이 있을 경우에 즉시 가설을 해줘야 행정의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진다 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말이예요, 이것이 뭐냐하면 우리 행정이라는 게 주먹구구식이라는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떤 하부조직에서 필요한 것이 상부로 올라 왔을 때 이것이 곧 추경예산에 다뤄져야 되는 것인데 지금 어떤 동에서 얼마가 필요한 것이 나오지 않고 임의로다가 200등이라는 것이 설치가 됐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현재 200등이 될 수도 있고 200등이 안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전개될 걸로 압니다. 그러면 이것이 막대한 5,000만원입니다. 이 5,000만원을 어떻게 소요할 것이냐 하는 것이 지금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0등이라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가 꼭 필요불가결하다 하는 그런 입장이 돼야지만이 이게 추경에 올라와야 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좀 확실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에 대해서 금년 추경에 1억2,000만원을 요구했고 또 도로 소파보수비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는데요. 이 아스콘하고 콘크리트하고, 그러니까 도시계획에 준해진 도로포장의 넓이가 몇 m까지는 아스콘으로 하게 돼있으며 몇 m까지는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또 아스콘 덧씌우기에 대해서도 말이죠. 덧씌우기는 기본 포장도로보다 몇 겹을 더 하는 건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아스콘덧씌우기에 적용되는 도로폭은 일정적으로 몇m 이상은 아스팔트로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우선 도로의 기능상 차량이 많이 다니고 넓은도로 한 8m, 6m이상되는 도로는 지역내의 도로라도 도로의 평탄성과 이런 걸 보기 위해서 아스콘덧씌우기를 합니다. 근본적으로 간선도로라하면은 20m 이상의 도로를 간선도로라고 합니다. 20m 이상인 도로는 콘크리트로 하는 것보다는 아스팔트로 공사를 하는 것이 유지관리상 편합니다. 두번째 골목길에 있어서 콘크리트포장 위에다가 아스콘 씌울 때는 표층두께를 5㎝로 기준하고 있습니다.

....

덜 끝났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는 콘크리트로 하면 파손이 쉽게 됩니다. 바로바로 파손이 돼요. 그런데 아스콘으로 하면 영구적인 도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은 대개보면 아스콘으로 많이 해주는 걸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묻는거예요.

저희가 화곡동지역은 거의 도시개발이 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도시개발을 할 때 거의다가 콘크리트로 포장을 했습니다. 그 포장도로가 내용년수가 경과하고 중차량이 다니고해서 많이 파손이 되고 표면이 원활지 못합니다. 그런 지역은 점차로 아스콘덧씌우기로 포장면만 덮는 것으로 우리가 도로정비를 하는 추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콘크리트도로가 표면이 나쁘다고 해서 그 콘크리트도로를 전부 깨내고 다시 콘크리트를 하는 것보다는 기존 꺼칠꺼칠한 표면을 그대로 놔두고 그 위에 아스팔트로 덧씌우기를 해서 도로정비를 하는 것으로 앞으로 계속 이러한 추세로 나가고자 해서 이번 추경에도 아스팔트 오버레일로 1억을 편성 추가를 요청한 것이 그런 차원에서 한 겁니다.

알았습니다.

71페이지에 수문전동화공사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11개소의 수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7개소는 전동화가 전기로 스위치만 누르면 수문이 닫히고 열리고가 돼있고 지금 여기 올린 4개소중에 안양처리장 후문으로 해서 분뇨차가 드나들 수 있도록 돼있는 개화육갑문하고 상사마을 앞에 있는 상사4호수문은 휘발유 엔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가동이 불안하고 엔진도 오래 되고 해서 이번에 전동화를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또 한강연립 앞의 간이펌프장 수문하고 가양동에 있는 가양1호 수문은 수동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양1호 수문은 설치된지 오래되고 해서 수문까지 이번에 바꾸려고 합니다. 4개소 5,500만원의 예산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전동화하고 전기를 끌어야 되는데 이거는 한전하고 협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화1동 2,000만원, 상사4호 수문이 1,500만원, 한강연립이 500만원, 가양1호 수문이 1,500만원 해서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유윤암입니다. 먼저 공원녹지관리에 있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지도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공원녹지과에서는 추경예산 총액을 9억308만원을 올렸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녹지관리하고 공원관리하는데 인부가 33명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일당이 1만1,690원으로 됐다가 이것이 인부임 통일하는 과정에서 1만2,600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당이 910원이 올랐는데 그 910원 오른 거에 대해서 기타 제잡비가 있습니다. 근속가산금, 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 휴일수당 해가지고 이게 제잡비가 있어서 이거 전부다 해가지고 754만2,808원입니다. 여기가 66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릴 것은 시설비가 8억8,264만원입니다. 이 내용은 방화 미시설어린이공원 조성공사인데 이것은 원래가 총 사업비로 45억8,564만원이 소요되는데 91년도에 10억 보상하고 보상 25억원을 해가지고 35억이 기이 보상이 됐습니다. 나머지 보상할 토지가 660㎡인데 약 200평 되겠습니다. 그 보상비 부족액이 8억3,564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쌈지마당 조성공사 이것도 부족한 것을 추경에 올린 겁니다. 당초에 2억5,320만원인데 이것의 면적은 699㎡입니다. 이것의 당초 예산이 용역비 1,120만원, 시설비가 2억으로 잡혔습니다. 그런데 전문기술용역업체에 설계의뢰를 해서 용역결과 4,200만원이 부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린 겁니다. 그 다음에 우장산휀스설치 시설비인데 이게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우장산 발산동쪽에.... 갑자기 아파트 이름이 생각 안납니다. 아파트 지역 주민이....

예, 아파트지역주민들이 우장산에 다니는 애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돌을 던져가지고 유리가 자꾸 깨지니까 휀스를 설치해서 막아달라 그런 요구사항이 있어서 동에서도 요구를 했던 그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266-24호죠, 거기가? 그런데 그게 8억3,500만원이 순수한 보상금입니까?

예.

공사는 어떻게 합니까? 공사비는 하나도 책정이 안됐네요. 금년에는 보상만 해줄 겁니까?

예.

공원시설은 안할 겁니까?

공원시설은 당초 예산에 시설비로 2억5,0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보상이 끝나야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끝나면은 공원시설을 합니까?

예.

3년전서부터 제 자신이 직접 이것 때문에 신경을 썼습니다. 왜? 그 지역에 아파트지역주민들이 공터로 있기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난다 그래서 공원을 조성해 주든지 차라리 공원을 풀든지 해라 그래서 공원을 조성해 달라고 아마 여러번 옛날 남재희의원한테도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게 이루어진 것 같은데, 요는 이루어졌으면 나는 완전하게 공사를 할 수 있게 보상만 끝나지 말고 예산이 좀더 추가되더라도 공사를 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게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공원을 조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현재 딱 보상금만 나오다 보니까 공원조성비는 없으니 곤란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보상금만 되면은 공원조성하는데는 지장이 없다 하는 얘기죠?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것에 대해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방화 미시설어린이공원 조성공사 그랬습니다, 여기에. 그러면은 애당초 산출을 할 때 보상으로해서 끝맺음을 해주는 게 원칙이지 여기에다 어린이공원 조성공사라고 하는 그 문제는 조성까지를 다 이룬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여기서 과장님 말씀은 보상으로 끝을 맺겠다 이런 말씀은 하셨는데 여기는 조성공사까지를 완전히 끝을 맺겠다 하는 얘기고,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기존 예산에 전체적인 시설비를 넣었는데 추경에 넣은 이것은 순수한 보상비고 기존 2억5,000은 공사비가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있다 하는 얘기예요?

서있다 이런 얘기죠?

예.

13명의 기본급, 근속가산금, 상여금해서 쭉 나왔는데요. 13명은 정확히 무슨 인부입니까?

13명은 공원관리인부입니다. 그리고 20명은 녹지관리인부입니다. 그래서 33명입니다.

앞으로 공원관리나 녹지관리는 제대로 되는 겁니까? 먼저 제가 공원녹지과장한테 부탁을 드렸더니 인부가 없어서 문제다라고 했는데 이 인원 33명이 확충되면 앞으로 공원관리나 녹지관리하는데 충분합니까, 인원은?

인원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닌데 이것은 우리가 관리인부를 면적당해서 티오를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고 티오를 조정해 줍니다, 인부를 우리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공원관리하는데 애로점이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마는 저희는 관리하는데가 심지어 김포공항까지 산, 공원, 가로수, 전부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상당히 범위가 광역합니다. 그래서 이 인부로서는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최소한 유지관리하는데 필요하게 인원을 정해놓은 겁니다.

이 문제는 본예산에 다뤄졌어야 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추경으로 다루게 된 의도는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당초에 우리 일당이 1만1,690원이 일당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인부임은 전부 1만2,600원이고 유독 공원녹지관리인부만 1만1,690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일하기 위해서 모자라는 일당 910원을 더 가산해준 겁니다.

좀 부족하지만 이 인원가지고 우선은 일을 해 나갈 수 있다고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거죠?

예.

공원관리하는 사람이 염창동에도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아주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어디로 갔는지 또한 궁금한 면도 있고 제가 3개윌전에 잣나무를 아카시아나무가 덮어가지고 그걸 벌목을 해달라고 부탁드린 게 3개월을 지금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과장님하고 대화를 나눴는데 이런 인부를 충당을 잘 해주셔가지고 공원관리나 녹지관리에 좀 신경을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910원을 가산해준다고 그랬는데 말입니다, 이게 추경인데 366일로 했단 말입니다. 그럼 1년 것인데. 그럼 소급해서 지급해 주는 겁니까?

예.

알았습니다.

물어볼께요. 공원녹지과에서 금번 추경에 요구한 것이 9억300만원을 요구했는데 여기 보면은 방화 미시설어린이공원 조성공사에 부족금이라고 돼 있습니다.

예.

내역을 무엇인지 대충 얘기해 주세요.

부족금 내역은 땅 660㎡를 보상해줄 보상비입니다.

예산서에다가 이런 것을 좀 기입해 주시면 좋잖아요, 과목에다.

예, 잘못됐습니다.

도시정비과장이 나와있습니다.

2시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도시정비과장입니다. 강서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정사유는 도시계획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자치구에 구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조례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가 설치가 되면은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에 의해 운영되던 구도시정비위원회는 자동폐지됩니다. 제정사유의 중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능은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 소관사항중 위임된 사항의 심의가 되겠으며 관계법령에서 심의 및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자문이 되겠습니다. 또한 구청장이 입안한 도시계획 및 부의안에 대한 자문이 되겠습니다. 구성원은 위원장이 구청장이 되겠으며 부위원장은 부구청장님이 되겠습니다. 위원은 구의회 의원님과 공무원 및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겠습니다. 당연직으로는 도시정비국장이 되겠으며 건설국장, 시민국장님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합니다. 보궐위원은 잔임기간으로 산정합니다. 회의소집과 의결정족수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필요시 회의를 소집하고 정족수는 재적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둡니다. 소위원회의 인원은 5명 이상 9명 이하 위원회로 구성됩니다. 위원장은 소위원회중에서 호선합니다. 또한 간사와 서기를 두겠고 간사는 도시정비과장이 되겠고 서기는 도시정비계장이 되겠습니다. 근거 법령으로는 도시계획법 75조와 77조가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에 근거를 하고 있고 입법예고결과 의견서 제출이 없어서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제정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은 강서구도시계획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제정내용은 본문 11조 부칙으로 구성돼있습니다. 내용은 좀전에 도시정비과장이 설명하신 내용대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정근거는 도시계획법 제75조 내지 제77조, 도시계획법시행령 제59조 내지 제65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종전의 도시정비자문위원회를 폐지하고 도시계획위원회를 신설 운영하는 규정을 정하는데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내용에 보면은 위원중에서 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및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 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라고 돼 있는데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전문지식보다도 어느 정도 경험이 있고 풍부한 사람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말씀 드립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들어가는 겁니다.

상임위원장님이 들어가시는 것은 기정사실이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근데 상임위원장 한사람만 들어가도 돼느냐, 그렇지 않으면 또 한사람 가지고, 지금 17인으로 돼 있죠?

예.

17인에서, 아무래도 지역적인 고려라든지, 아무래도 아까 위원장님이 얘기하셨다시피 공직자로서는 2년도 있다 갈 수 있고 1년도 있다가 갈 수 있고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래도 의원들 중에는 그 뿌리가 굉장히 오래고 10대 뭐 1십 몇 대를 사는 분도 있고 아무래도 지역에 대해서 더 전반적인 면으로 볼 때 더 밝지 않겠느냐 하는 의도에서 제 생각은 상임위원회에서 한 2인 정도 들어갔으면 어떤가 해서 말씀 드립니다.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3항을 보면은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구의회 의원이 2명이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은 구의회 의원은 그래도 우리 구민이 선출한 선량입니다. 그런데 구청장이 임명한다거나 위촉한다는 것은 모순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서울시위원회 구성을 봐도 거기는 시의원은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여기로 구의원 몇명이 당연직으로 들어간다, 또는 거기에 우리 건설위원장도 당연직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표시를 하는것이 좋지 어떻게 구청장이 구의원을 뭘로 임명하고 뭘로 임명을 합니까? 그 점을 한번 주의깊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지금 의견이 한 두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위원장님이 지금 발의하신 구의회 도시건설상임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포함을 하자는 말씀이 있으셨고 또 장동선 위원님하고 김무길 위원님께서는 구의원 숫자를 좀더 많이 늘리는 방법을 강구하고 또 아울러서 두분이 들어가더라도 당연직으로 못을 박아놓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고거는 위원님들이 생각을 하셔서 하시는데 제가 첨가해서 좀 말씀드릴 것은 조금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위원님중에 오해가 있으신 분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은 목적에도 있습니다만 구청장의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위촉하는 건 당연한 얘깁니다. 그러나 업무의 성격상 또는 필요에 따라서 꼭 요런 분은 참여를 반드시 시켜야 되겠다, 그러니까 자의로 구청장이 하는 걸 좀 제한하기 위해서 당연직을 둔 것 뿐이지 구청장이 위촉한다는데는 아마 이의가 없을 겁니다. 당연직이더라도 위촉은 되는 겁니다. 고점은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그 인원이 17인으로 국한이 돼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는 15인이었는데 구의원이 두분이 들어가다 보니까 인원이 2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17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입장에서 2명이 늘었는데 그럼 당연직 위원장까지 들어간다면 3명이 된다는 얘깁니다. 여기 내가 구청의 안을 볼 때는 구의원은 2명, 또한 2명으로 국한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인으로 인원이 늘었다 하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잘 생각하셔 가지고 또한 위원장이 당연직으로 꼭 들어가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 도시건설위원 2명이 들어갔으면 위원장을 대리한 거고 또 의회를 대표해서 들어 간 거니까 그것이 꼭 포함을 시켜야 하느냐 하는 얘기는 나는 의문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3명 가능합니까, 전문위원님?

지금 17인 이내로 돼 있으니까요.

구의원 3명이 추가로 가능합니까?

제가 볼 때는 대신에 공무원중에 1명이 빠지면 되니까 그런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창영 위원님께서 한 말씀도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가능한한 도시계획 전문성을 가진 위원들께서 많이 참여를 해주시면 좋은데 저희들 생각에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실무적인 작업이 되면은 다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심의를 받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능한한 교수나 무슨 각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구청에서는 사회복지에 관련되는 시민국장, 토목건설부분에는 건설국장을 당연직으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회에서는 한 두명으로 제한을 해서 참여를 해 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참여를 할 때는 위원장님이나 간사나 어떤 위원님도 참 좋은신데 그러한 것은 조례에 정하는 것보다는 나중에 다시 운영규칙을 만들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세부적인 사항은 거기에 포함을 시켜서 운영을 했으면은 더욱 효율적인 운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님!

국장님말씀 잘 들었는데요. 그동안 도시계획위원회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회도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보면 교수다 전문직위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동안 주소록이라든지 모든 걸 봤을 때 강서구에 거주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 제가 통계적으로 뽑아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런 지역적인 안배라든지 모든 걸 봤을 때 내고장에 살면서 일을 해나가면 더 효율적으로 일의 처리가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교수님들도 좋습니다. 좋으나 될 수 있으면 앞으로는 이런 행정은 내지역에 사는 교수라든지 또한 전문위원도 내지역사람들로 하므로서 지역의 특수고려라든지 여러 가지를 몸소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시내 중심가에 사는데 강서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도시계획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 깊은 문제는 파고 들어가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 지역에서 거주도 하고 또 40만 주민의 대표로서 참석한 구의원들이 한 3명 정도는 당연직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걸 꼭 무슨 다른 차원에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서로 구청과 교수, 전문위원, 구의회 의원으로서 하면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조성하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답변 좀 해드릴까 하는데요.

그걸 분명히 해주셔야죠, 3명이냐, 2명이냐?

둘이고 늘리자는 건 3명이죠.

그게 3명으로 늘리는데 임명 위촉한다보다는 구의원 3명은 3명은 당연직으로 위촉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예.

, 당연직이....

좀 물어봐야겠습니다. 4항에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임기 2년으로 하되 연임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구의원은 공무원에 속하지 않지 않습니까?

당연직이니까 2년이라는 것은 필요가 없죠. 자기 임기동안에만....

임기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한 말씀드릴께요.

심의위원회가 강서구 관내에 여러 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도시계획위원만 당연직으로 만든다는 것도 저는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더라도 말씀드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조례는 우리가 상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서하고는 틀리죠. 다른 부서하고 우리 직접 관련된 사항하고는 틀리죠.

책임은 마찬가지예요, 심의위원이라하면.

그거하고는 좀 양상이 틀립니다.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아까 조례안 내용을 심사하시면서 수정하시기로 한 부분이 두군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3조3항중에서 구의회도시건설위원장을 당연직으로 넣는다는 문제하고 또 3항 맨 앞에 구의원과 공무원 및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되었던 내용중에 구의원과라는 그 내용을 구의원도 당연직으로 넣어야된다 그래서 두분은 당연직으로 넣으시는 걸로 아까 결의를 하셨는데요. 저희가 수정안을 작성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은 당연직으로서는 전부 직위를 가지고 부여했습니다. 그렇게해서 당연직이 됐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상임위원장이 당연직이 됐다가 상임위원장을 떠나시면 결과적으로 다음 상임위원장이 그 자리를 이어서 도시계획위원으로 활동을 하시게 되고 또 도시정비국장이 만약에 전근을 한다고 하면 다음에 온 도시정비국장이 그 자리를 승계하도록 돼있는데 의원인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계실뿐만 아니라 명칭이나 직위를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분으로 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성함을 넣어서 기명해 가지고 당연직으로 한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내년 10월달이면 상임위원회 위원배정이 바뀌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운영총무위원회로 갔는데도 임기까지는 도시정비위원회 활동을 한다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이 아니면서도 그쪽 활동을 하셔야 된다는 이런 모순점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점 의원 두분을 당연직으로 한다는 얘기는 어차피 구청에서 위촉을 하든 어쩌든 활동은 하실 수 있는 거니까 조금 양보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그냥 구의원으로 위촉을 받으시는 걸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좀 문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구의원 2인이라면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만 들어갑니까?

직책 얘기가 나왔는데 그럼 도시건설상임위원회는 위원장만 직책이 있고 간사는 직책이 없습니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래요. 그거는 말씀하시는데 약간 핀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얘기예요?

상임위원중에 2명은 추천해서 인준을 해서 들어가는 거고, 단 상임위원장은 당연직으로 들어가냐 안들어가냐 이 얘기를 묻는 거지요. 거기에 왜 간사가 들어가요? 2명을 인준하고, 우리 상임위원중에서 2명을 추천하든지 인준하든지 해가지고 의장단이냐, 회장단에서 추천을 할지언정 상임위원장이 당연직이냐 아니냐 이걸 묻는 거지요.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내용을 위원장님이 낭독하라고 그러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위원장만 있고 간사는 밤낮 로보트시키는 거예요? 말이 안되지. 그러니까 문구를 제대로 하란 말이예요, 이런 식으로 하지말고. 하려면 하고 안하면 말고.

, 이 문구를 아까 수정해서 3인으로 했잖습니까? 그런데 이 문구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이 문구자체가 잘못 됐다 하는 얘기예요.

좋은데 위원장은 간사 얘기도 무시하고 무조건 의사봉만 칩니까? 왜 상임위원회에 위원장만 있습니까? 간사는 뭡니까? 간사는 괜히 뽑아놨습니까?

아까 위원장님이 찾았어요. 말씀드리려고 찾았는데 안계셨어요.

뭘 찾아요. 내가 거기 같이 있었는데.

저쪽에 계실 때 찾았는데 안계셨어요.

제가 방해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위원장만 있는 게 아니고 도시건설위원회에는 위원장, 간사 및 위원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문구가 잘못 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냥 일사적으로 진행을 한다는 건 모순이다 하는 얘기예요.

한사람이라도 이의제기하면 그게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를 짚고 넘어가야지, 일방적으로 위원장님이 하려면은....

제 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럼 위원장 혼자 하지 간사가 뭐 필요하고 위원이 뭐 필요합니까? 안그래요?

서울특별시강서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3항은 다음과 같이한다. ③위원은 구의회의원 2인과 공무원 및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도시정비국장, 건설국장, 시민국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