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창남 의원 발언

92년도 제2회 추경심사를 마쳤습니다. 1.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종합심사의건 그리고 계수조정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자정을 넘은것 같습니다. 자정을 넘도록 위원님들이 서구예산을 심의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계수조정안건에 들어와서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 주요지적한 부분만 과목별로 한건 한건 제가 낭독을 하면서 표결에 부쳐서 한건 한건 결정하도록 이렇게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번째 244페이지 의원결산검사수당 추경예산에 3백 6십만원 계상되었는데 1백 8십만원을 감액하고 1백 8십만원수정을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결산검사수당 3백 6십만원 계상된부분에 대해서 1백 8십만원을 삭감하도록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원 해외연수비 입니다. 최초 추경에 1천 5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여기에 찬성을 못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께서는 삭감하자는 말씀이십니까?

그게 아니고 다만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동의를 못하신다는 배병섭 위원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도 원안대로 통과시킬것을 동의합니다.

의연 해외연수비 1천5백만원 본예산에 계상된 내용대로 원안대로 통과하는것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161페이지 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양해를 해주십사하는것은 그동안 심사과정에서 다루었던내용이 순서가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사회를 이렇게 진행하는것입니다. 161페이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보상금 재활용품 우수단체 활동비지원 6백만원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하는것에찬성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분 위원님께서는원안대로 하자는 의견이고 송재민 위원님은 어떻습니까?

저도 원안대로 했으면좋겠습니다.

원안대로 하자는 분이 세분이 계셨기 때문에 환경보호과 소관 보상금중 재활용품 우수단체 활동비지원 6백만원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페이지 엑스포 홍보책자 2천 4백만원이 본 예산에 계상되었는데 9백만원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엑스포 홍보책자 2천 4백만원 계상된것중에 9백만원이 삭감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59페이지 문화공보실 소관 특별판공비 부분입니다. 구정홍보 활동비 지금 현재 기정예산에 3천 6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추경에 5천만원을 요구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기정예산보다 더 많이 찬성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분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하자는 의견이고 송재민 위원님은 어떻습니까?

저도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안대로 하자는 분이 세분이 계셨기 때문에 환경보호과 소관 보상금중 재활용품 우수단체 활동비지원 6백만원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페이지 엑스포 홍보책자 2천 4백만원이 본 예산에 계상되었는데 9백만원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엑스포 홍보책자 2천 4백만원 계상된것중에 9백만원이 삭감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59페이지 문화공보실 소관 특별판공비 부분입니다. 구정홍보 활동비 지금 현재 기정예산에 3천 6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추경에 5천만원을 요구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기정예산보다 더 많이 요구가 되었으므로 2천만원 내지 3천만원을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찬성합니다.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을 찬성합니다.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을 찬성합니다.

특판비는 원안대로통과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페이지 엑스포 홍보용 카운터 1억 2천만원이 본예산에 계상되었는데 6천만원 삭감을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엑스포 홍보용 카운터 1억 2천만원이 본예산에 계상되었는데 6천만원 삭감하자는 의견에 위원님들 전원이 찬성하셔서 본 엑스포 홍보용 카운터는 6천만원 삭감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35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이것이 기본경상비 세세항 자산취득비 부분으로써 1천만원 내지 2천만원을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1천만원 삭감하는것에 찬성합니다.

1천만원 삭감을 찬성합니다.

그러면 1천만원 삭감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46페이지 바르게살기 협의회 추경예산에 계상된 금액은 2천 4백 2십만원인데 동 보조입니다. 1천 1백만원을 삭감하고 1천 3백 2십만원만 계상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바르게살기 협의회 동 보조금중 2천 4백 2십만원에서 1천 1백만원을 삭감하고 1천3백 2십만원 주는것에 위원님들 전원이 찬성하셔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2페이지 공공도서관 건립에 따른 부지매입비 1억 9천만원이 본예산에 계상되었는데 6천 8백 5십만원을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공공도서관 건립에 따른 부지매입비중 6천 8백 5십만원이 삭감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75페이지 주민과의 대화합 한마당 2천 6백만원이 본예산에 계상이 되었는데 이중에서 4백만원을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전원이 찬성하셔서 주민과의 대화합 한마당은 4백만원이 삭감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서구협의회에서 5백만원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증액하는것에 반대합니다.

찬성합니다.

반대합니다.

사회복지 전문요원 선진지 견학은 1백 7만 2천원이 증액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4페이지 장애인 초청간담회 이것은 본예산에는 계상이 안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2백만원이 증액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전원 찬성하셔서 장애인 초청간담회는 2백만원이 증액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4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수련대회가 본예산에 7백 6만 4천원이 계상되었는데 1천 2백만원이 증액이 되어왔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액시키는것에 반대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노사분규대책 추진비 1천 4백만원은 삭감없이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4페이지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목 신설입니다. 6백 5십만 증액요구가 있었습니다.

찬성합니다.

반대합니다.

찬성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일단 이것도 그러면 나중에 삭감하고 다시 대안을 만들때 재심의하도록 그렇게하고 일단은 부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특판비 증액부분입니다. 이것도 가정복지과 소관인데 항목이 없습니다. 1천 70만원 증액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대합니다.

찬성합니다.

반대합니다.

311 보상금에 들어가는것입니까? 찬성합니다.

33만원 증액해 주는것에 찬성합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 사항은 증액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1페이지 보상금 입니다. 이것도 증액인것 같습니다. 1백 22만 5천원 증액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신설하는 것입니다. 일단 여기에는 없는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성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일단 이것도 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52페이지 서구향토요리 경진대회 1백 85만원을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안대로 통과하는것에찬성합니다.

삭감하는것에 찬성합니다.

원안대로 통과하는것에찬성합니다.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금 6백만원을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안 통과에 찬성합니다.

삭감에 찬성합니다.

원안대로 통과에 찬성합니다.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요원 퇴직금 본예산에7천 5백 86만 8천원이 계상되었는데 3천6백 32만 8천원을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환경관리요원 퇴직금중 3천 6백32만 8천원이 삭감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8페이지 행정전산용 다기능 사무기기가 2백 5십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행정전산용 다기능 사무기기는 2백 5십만원 전액 삭감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2페이지 수용비및 수수료중에서 쓰레기 감량화 시책 홍보용 책받침제작 2천만원은 실무과장님께서 전액 삭감해도 좋다는 말씀을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액 삭감을 찬성합니다.

전액 삭감을 찬성합니다.

원안대로 통과시키는것에 찬성합니다.

191페이지에 있는 시설비 7천 3백만원은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1페이지 약수터 편익시설 1억원이 본예산에 계상되었는데 3천 5백만원을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약수터 편익시설은 3천 5백만원이 삭감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32페이지 노후보일러 교체입니다4천 1백만원이 본예산에 계상되었는데 1천 1백만원을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노후보일러 교체 4천 1백만원중 1천 1백만원이 삭감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414 대수선비 불량하수도 개설 1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전액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5천만원 삭감에 찬성합니다.

원안대로 통과시키는것에 찬성합니다.

원안대로 통과시키는것에 찬성합니다.

가부동수인데 일단 5천만원 삭감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지적은 되었습니다. 다만 질문과 답변과정에서 자생단체등등 참조로해서 원안대로 통과시키는것에 찬성합니다.

원안통과 시키는것에찬성합니다.

전액 삭감하는것에 찬성합니다.

원안대로 통과시키는것에 찬성합니다.

203페이지 대수선비라고 해가지고 불량하수도 개설 부분에 대해서 5천만원이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5천만원을 재증액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지금 배병섭 위원님께서 5천만원 삭감한 부분에 대한 재심요구가 들어왔습니다.

203페이지 대수선비중 불량하수도개설 1억원 책정중 5천만원 삭감된것 같다가 다시 증액해 주실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어떻게 위원님들! 배병섭 위원님의 동의안을 받아 들여서 재심하도록 할까요. 203페이지 주요사업비 세세항과 목항의대수선비중 5천만원을 삭감 결의하였었습니다. 이것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배병섭 위원님께서 재심요구건을 해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대합니다.

그러면 3대 1로 재심의결하도록 결정이 되었으므로 본건에 대해서 재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심요구를 해주신 배병섭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량 하수도 대수선비 1억원 예산이 책정되었던것이 부결되었는데 이것이 5천만원이 삭감되었던것을 여러가지로 생각해본 결과 이것은 주민의 편의상 천만원을 증액시켜서 원안대로 통과시킬것을 요청합니다.

본 예결위원회에서 개수조정항목의 1억원중 5천만원을 삭감하였으나 배병섭 위원님께서 삭감된 것을 구한 것입니다. 어떻게 위원님들! 배병섭 위원님의 동의안을 받아 들여서 재심하도록 할까요. 203페이지 주요사업비 세세항과 목항의대수선비중 5천만원을 삭감 결의하였었습니다. 이것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배병섭 위원님께서 재심요구건을 해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대합니다.

그러면 3대 1로 재심의결하도록 결정이 되었으므로 본건에 대해서 재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심요구를 해주신 배병섭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량 하수도 대수선비1억원 예산이 책정되었던것이 부결되었는데 이것이 5천만원이 삭감되었던것을 여러가지로 생각해본 결과 이것은 주민의 편의상 천만원을 증액시켜서 원안대로 통과시킬것을 요청합니다.

본 예결위원회에서 개수조정항목의 1억원중 5천만원을 삭감하였으나 배병섭 위원님께서 삭감된 것을 원안대로 해주십사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대합니다.

다수결에 의해서 세분의 위원이 찬성하였고, 두분의 위원이 반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4억 2천 6백 38만 8천원을 제 1회 추경예산에서 삭감키로 결의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증액 또는 신설 아니면 전액을 삭감하고자한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증액이 2천 3백 42만 5천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설비에서 6백 5십만원, 아동훈련원 식당기자재, 특판비, 향토요리경진대회비 해서 총 2천 3백 42만 5천원에대학서 노창남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증액동의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께 제가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으로 주요사업비중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관내 아스콘 덧씌우기 1억 4천 6백만원이 서있는데 관내도로가 상당히 망가진 부분이 많으므로 증액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1억원을 더 인상 계상해 주셨으면 합니다.

송태영 위원님께서 아스콘 덧씌우기 1억 4천 6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1억원을 추가 계상해 주실것을 요구해왔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스콘 덧씌우기를 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를테면 현재 보도블럭이 설치되어있는 부분에 아스콘 덧씌우기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이 오히려 상당히 싫어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더 심도있게 여러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는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이 반대하고 싫어하는데 아스콘 덧씌우기를 하는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데 할려고 합니다.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스콘 덧씌우기 1억원을 추가로 계상해줄것을 송태영 위원님이 요구해왔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성합니다.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