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재 의원 발언

우리 위원님들의 설멍을 듣고 다음에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서 해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진행을 해야됩니까? 위원님들?

제가 한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주무부서에서 제안설명을 간단히 하고 그 다음에 미진한 사항은 각 실과에서 배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제안설명을 간단간단하게 해 주실적에 의문사항이 있으면 체크를 해 주셨다가 주무과장이나 관계관에게 답변을 요구하시는게 어떨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좋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미비된 점은 우리가 18일, 20일 중점적으로 처리해 나가고 의문점이라든가 그런 것을 물을 수도 있으니까.

기획예산과장입니다.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된 세입, 세출안 3페이지를 우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형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크십니까? 저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편성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저로서는 알뜰한 구로구 살림살이가 되도록 예산편성을 하려고 노력하였느나 미진한 분야가 적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과 성원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경기침체 및 본청조정교부금 `91년도에는 75억4,800만원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금번에는 조정교부금이 개정되지 않았고 기타 재원확보의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인건비, 법정필수경비를 제외한 경상비의 편성을 지양하고 지역개발 및 주민생활 불편해소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저소득 밀집지역 환경개선을 위하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31건 15억2,800만여원을 본청 지역복지비에서 별도로 반영하였습니다.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963억8,0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당초 예산 854억6,500만원보다 9.7%인 83억1,100만원이 증가한 937억 7,600만원 이며 특별회계가 당초예산 25억2,100만원보다 3.3%인 8,300만원이 증가한 26억4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면 21페이지에서 22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추경재원 83억1,100만원은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81억8,700만원과 국고 및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억5,400만원, 수도권 해안매립지 쓰레기 반입수수료 수입 9,400만원, 국고 및 시비보조금 32억7,400만원을 본청의 가내시로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그중 1억2,300만원이 전달되지 않아 이를 세입예산에서 감액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추경재원은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8,3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추가경정세출예산에 있어서 총 규모는 937억7,600만원으로 의회비 14억1,000만원, 일반행정비 403억9,80만원, 사회복지비 238억4,200만원, 산업경제비 16억500만원, 지역개발비 232억8,600만원, 지역방위비 2억9,300만원, 지원제비1억원, 예비비 28억4,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페이지, 29페이지를 보시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중 추가경정 내용을 부문별로 보면 첫째, 의외비는 당초예산 13억4,500만원 보다 48%인 6,500만원이 증가한 14억1,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선진국 지방의회 비교시찰 700만원, 상임위원회 회의참석여비 600만원, 내빈, 방문객기념품, 의원수첩, 규정집발간등 수용비 및 수수료 2,200만원, 나머지는 사무국 운용을 위한 기본경상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둘째, 일반행정비는 당초예산 356억9,700만원 보다 13.2%인 47억100만원이 증가한 403억9,8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직원증원 및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에 따른 인건비 4억4,700만원, 방범원 인건비 17억7,000만원, 구의회의사당 및 구로5동 청사신축토지매입비 10억5,000만원, 구민회관 종합정비 4억1,800만원, 동청사증축 2억8,800만원이 계상되었고 나머지는 행정장비보강 및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경상비가 계상되었습니다.

. 지금 과장께서 이 세출, 세입안에 대해서 사실상 읽으신 결과만 되고 뒤에 앉아계신 관계공무원들이 시간적인 낭비가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1차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하고 토론한 결과를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항목별로 여쭤보는 것이 낫지 지금 과장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 계속 읽고 계시면 실질적으로 저희 위원회에서 전혀 참고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공무원들은 일단은 퇴장을 하시고 저희들 끼리 각 항목에 대해서 토론한 결과 의문점에 대해서 모시고 또 질의한 것이 타당하지 시간만 낭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례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일단은 말이죠. 제안설명은 얼나 남지 않았습니다. 그걸 다 들은 다음에 ······

셋째, 사회복지비는 당초예산 220억1,700만원 보다 8.3%인 18억 2,500만원이 증가한 238억4,2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취로사업비 인상분 4억 2,400만원, 수도권 해안매립지 쓰레기 반입수수료 3억6,100만원, 경로우대 쿠폰지급 인상분 1억600만원,경로우대 쿠폰지급 인상분 1억600만원, 종합복지관 보일러 보강, 노인정 신축, 경로이발관설치 1억8,00만원, 노인정의날 행사, 노인정, 야간공부방, 경로이발관, 독서실운영비 3,700만원, 청소원야간근무수당 1억7,600만원, 가마산길 및 안양시계 1억7,600만원이 계상되었고 나머지는 보건소경상비, 청소년환경공원녹지분야 기본경상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넷째, 지역개발비는 당초예산 215억7,800만원 보다 7.9%인 17억800만원이 증가한 232억8,6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도로사업 2건에 5억4,800만원, 하수사업 2건 2억8,500만원, 구로1유수지 사유토지보상비 3억6,200만원, 재해예방, 긴급숙원사업 및 특수사업추진을 위한 구ㆍ동복지비 7억7,000만원이 계상되었고 나머지는 광고물 철거, 무허가 철거용 장비 구입, 측량수수료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섯째, 민방위비는 당초예산 2억8,100만원보다 4.3%인 1,200만원이 증가한 2억9,3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민방위 시범대피호 철거 400만원, `91병무행정보조금 집행잔액반납금 8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산업경제비 16억500만원, 지원제비 1억원, 예비비 28억4,200만원으로 당초예산 그대로 증가는 없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26억400만원으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21억9,400만원, 새마을소득지원 특별회계가 4억1,000만원이며, 의료보호비지원에 계상되었고 새마을 소득지원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3억8,200만원보다 7.4%인 2,800만원이 증가한 4억1,000만원으로 그 내역은 저소득시민에게 자활능력제고를 위한 생업자금융자지원에 계상되었습니다. 지금까지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본 추경예산은 우리 구의 살림살이가 안정적인 성장을 이루면서 우리 구민 모두가 보다 잘살 수 있는 복지사회를 건설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점 널리 이해하시고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 설명을 잘 하셨는데 저희들이 이걸 보니까 세입, 세출 예산안을 보니까 추경에 들어가는 예산애 본예산의 페이지를 말이죠. 여기다 체크를 해 주셔야지 이걸 찾느라고 몇시간 동안 걸리니까 위원들이 보기가 앞으로는 쉽게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추경예산을 했는데 본예산에 몇페이지에 들어간다는 페이지수를 적어 주세요. 항목별로 말이죠. 본예산의 예산 페이지수가 있지 않습니까? 추경에 페이지수를 체크를 해줘야 그 페이지만 보면 우리가 빨리 볼 수 있는데 이걸 찾느라고 몇분씩을 헤맨다고.

그 말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우리가 수량의 문제인데 이 제한된 란에 그 본예산 페이지 까지 적어놓기는 거의 어렵습니다.

위원들이 바쁘고 하기때문에 본예산의 페이지수의 넘버가 있지만 넘버가 없는 것은 페이지수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 말이죠, 페이지수가 없는 것도 있더라구요.

기획예산과장님 말씀 잘 들었으니까요. 총괄적으로 물어볼 말씀이 있으면 물어보고 아까 말씀하신······

제 말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부터는 말이죠. 페이지수를 표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관수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저희가 차년도에는 가능한 페이지를 다 알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사일정이 16일, 18일, 20일, 3일간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중에는 관계공무원들도 어느 시간에라도 오셔서 답변할 수 있게끔 대기해 주시고 관내 출장이라든가 하는 것은 저희가 인정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 기간중에는 꼭 사무실에 연락처를 주시고, 대기 하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답변사실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실 때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고, 여기에 상정되어 있는 안을 잘 모르겠다, 엘리트가 아니기때문에 하는, 그러한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지양하시고, 답변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