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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재균 의원 발언

제1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2-07-18

김재균 의원 프로필 보기 →

재균

김재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광주직할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명

류태명전문위원

결산전문위원 류태명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회부내용을 보고 드리면 광주직할시 교육감이 92년도 7월 6일 제출한 1992년도 제 2회 광주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이 92년 7월 16일 김용길 문교사회위원장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첨부하여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2년도 제 2회 광주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광주직할시교육감 제출)
재균

김재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 1항 1992년도 제 2회 광주직할시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추가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김희수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4분

희수

김희수부교육감

부교육감 김희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1992년도 광주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지도하여 주시고 조언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의 보고에 힘입어 우리 시의 교육시책과 주요 역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음을 먼저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이번에 편성하여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예산의 보완과 새로이 개원하는 학생교육원의 사업, 고등정신 능력을 향상하시기 위해서 교수학습방법개선을 심도 있게 추진하기 위한 교구시설의 확충 및 교단 선진화 사업, 교육의 균형발전을 위한 사립학교재정결함보조금, 소규모 학교의 운영비 지원 그리고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시설비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규모는 95억 5,521만원으로써 지정예산 2,750억 765만원에 비하여 3.5% 가 증액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재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이미 비부하여 올린 사항별 설명서를 토대로 예산을 심의해 주시는 동안 지적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는 동안 지적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심껏 상세하게 답변말씀 올리도록 하겠으며, 저희에게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앞으로 우리 교육행정을 수행해 나갈 때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높으신 경륜과 덕망으로 제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김희수 부교육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명

류태명전문위원

1992년도광주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사유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교육잉여금, 보조금의 추가지원과 보조금의 91년도 회계결산잉여금, 재산수입,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으로 새로이 개원한 학생교육원의 사업과 교구시설의 확충 및 교단선진화법사업, 사립학교 재정결함 지원, 소규모학교 운영지원 및 시설비 확보 등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 1992년도 제2회 추가경겅예산안의 교모는 2,845,억 5,9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2,750억 700만원 보다 95억 5,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1992년도 예산대비 32% 가 증가 되었습니다. 세입표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분야도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보면 무진중학교, 대성국교, 양동국교의 불용재산 매각대 13억 7천만원, 중학교의 입학 학생수 증가로 인한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 4억 7,700만원 9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잉여금 51억 8,100만등 자체수입이 71억 2,900만원으로 추경 세입예산의 74.6%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6억 1,200만원, 보조금 2억 9,900만원 담배 소비세 일반회계 전입금 15억 1,200만원 등 의존수입이 24억 2,300만원으로 추가예산 세입의 25.4%를 차치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교단선진화 시범학교 운영 및 선도학교 운영, 필독도서구입 등 교단선진화 사업비로 3억 3,800만원, 새로이 신설되는 광주학생교육원 제2텐트촌 조성 및 부대시설 공사비 8억원, 학생교육원 운영비로 7억원을 계상하였고 신설 초ㆍ중학교 및 사립고등학교의 시청각 기자재 확충사업비로 1억 8,900만원, 과학실험실 확충 사업비로 14개교에 1억원, 컴퓨터시설 확충 사업비로 11개교에 2억 3,800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으며 실업계고교의 직업교육 확충을 위한 일업계고교의 직업교육확충을 위한 국고보조 사업비로 4억 1,800만원, 사립중고등학교 64개교의 재정결함 보전을 위한 보조금으로 17억 2,600만원, 광주케육중ㆍ고등학교의 중점육성종목 선수육성을 위한 국고보조사업비로 3천만원, 고등학교의 우수선수 및 신인선수 발굴 육성사업비로 5,900만원 광주실고 학급 증설에 따른 시설 확충비로 5억 1,100만원, 대성국교 교실증축 등 시설확충비로 4억 9,200만원, 무진중학교 시설확충비로 1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부족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비 7억 8천 3백 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지원되는 국고보조사업은 전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하여 지방정부의 당초동산에 계상되어야 하나, 연도 중에 확정ㆍ 지원됨으로써 지방예산의 순기에 맞지 않아, 사업시기를 일실하는 경우도 상정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제도개선과 적극적인 국고보조금 확보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국유재산관리계획이 선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산매각수입이 계상되고 있는데 제도개선 등이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교육위원회운영에 있어, 참고인 출석시 일비 지급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는 지급 근거규정이 없었으며, 일용잡급 운영에 있어 수개원 또는 수일동안 일용으로 고용하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 명확한 지침을 정하여 300일이상 상시 고용이 불가피한 인원은 최소한으로 현실화하고 , 일시 고용인부는 적극 억제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별도로 참고사항을 위원님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를 갖도록 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담진

정담진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우선 위원장님 앉아서 말씀해 주실 것은 여러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이 교육예산은 우리 시의원들이 선출한 교육위원들을 대상으로서 교육위원들이 임의로 심사해서 일단은 할일을 했고 그다음 또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더 심도 있는 모든 검토가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에서 전부 한번 보셨겠습니다만 제가 실제 봐도 특별히 더 검토해야 될 문제가 있는 가하는 것을 제가 아침에도 의아심을 가졌습니다. 그런 점을 참작해서 꼭 필요한 것만 거론하고 이상 더 논의가 되면 결국은 더 시간문제요, 동시에 우리가 이미 해주신 분들한테 불신한다는 이런 의견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점 참작해서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위원장께서 질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감사합니다. 높으신 고견에 참고로 삼겠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질의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방금 정담진 위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해주신 말씀을 참작해서 원만한 회의진행이 됐으면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정태성 위원입니다. 몇 가지 묻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6페이지를 보면 총무행정 기본운영비가 기정에 2억 1,739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1억 7,13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총무행정 기본운영비를 필두로 각 부서마다 기본운영비가 계상된 것이 이번 추경의 특색중의 하나인데 기정예산책정시 안이한 예산편성을 했다는 느낌을 지울수가 없습니다. 충무행정 기본운영비의 1억 7,000여만원의 계상은 과다한 예산편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관리국장 박동호입니다. 정태성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말씀 올리겠습니다. 광주직할시 교육위원회 예산편성을 당초예산 편성시에 주로 의무적 경비하고 교육운영비에다 치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무적이에요. 경비를 말씀드리면 인건비하고 학생수용시설비하고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또 학교운영비 이 사안은 필수적이었습니다. 교육부에서 총괄예산을 배분해 주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작년에 10월에 92년도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배분해 놓고 보니까 의무적 경비를 제외한 일반 경상비가 극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의무적 경비를 일단 우선적으로 계하고 2차적으로 경상비를 계하다보니까 60% 밖에 계를 못했습니다. 작년에 당초예산에요. 그래서 그 이후에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1회 추가경정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국고 특별교부금이 와서 학교 수용시설비하고 특별교부금이 왔습니다. 그래서 320억은 학교 수용시설 경비, 32억은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경상비나 행정비를 계하도록 교육부에서 지시가 왔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 입장이 우선 국민학교, 중학교 부제수업하고 신설학교를 지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금년에 국민학교 5개 학교, 중학교 3개 학교만 신설하는데 쓰고 그때 1회 추경에서도 경상비적 행정비는 계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부언해서 말씀드린 당초예산 계때에 이 의무적 경비를 계했고 1회 추경예산에는 수용시설하고 부제 수업 해소하는데 전 예산을 계를 했습니다. 이번에 추경은 결산추경으로 해서 잉여금도 생겼고 그래서 당초에 60% 만 계상하고 계상 못했던 행정비를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알았습니다. 하나 묻고 싶은 것이 또 하나, 이번에 각목명세서에는 세항별로 넘버가 나와 있는데 이 책자를 오늘에야 줬어요. 여기와서 받아 본 겁니다. 그런데 여기 사항별 설명서에는 이 넘버가 없어요. 그래서 전번 기정하고 비교 대비해 보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신중을 기해서 인쇄를 해 가지고 빨리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사항별 설명서에는 단위 사업별로 해서 지금 설명을 올리고 있습니다. 각목명세서에는 번호를 전부 붙여서 목을....
태성

정태성위원

그러니까 각목명세서를 오늘에야 여기 와서 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걸 먼저 주다 보니까....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각목명세서 모든 부책은 미리 올려 드렸습니다만....
태성

정태성위원

우리는 못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현상이 나오지요.... 또하나 묻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9페이지를 보면요. 교육과학연구원의 상수도인입공사가 신설입니까? 증설입니까? 또 20페이지 송정도서관에 1,700만원 들여서 도난방지 시스템은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도서관에 도난방지 시스템이 쪽 필요한 것입니까? 그리고 21페이지 2부제 수업이다. 과밀학급이다, 실험기자재 부족이다. 지급 등 해서 교육환경의 열악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광주시에서 그 부족한 예산으로 7개 사회단체보조금이 기정에 1,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추경에 1,300만원을 계상한 책정한 의도를 밝히시고 또 26페이지에서 사회교육진흥을 위한 협의회 운영경비가 48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부입니다. 상수도 인입공사.... 1,300만원....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기존에 상수도가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태성

정태성위원

지금 동명도에 있는거 말이지요?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거기가 지금 영재교실로 해서 조그마한 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영재교실을 옛날에 구건물이 었습니다만, 수리를 해 가지고 그 교실에 상수도가 전부 들어가도록 인입공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영재교실예요? 다 끝났습니까? 수리중에 있어요? 공사 중에 있습니까?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아니, 건물은 수리를 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리고요.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수도를 인입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안에 일일이 다 한다는 거예요? 그 거리가 몇m 예요? 그것이 보통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거기가 위치가 중앙도서관이 있고요. 저쪽에 교육과학연구원은 기수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재교실은 과학연구원하고 중앙 도서관하고 그 옆으로 된 건물이 올시다. 천변가에 건물이 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러면 명세서를 한번 주실 수 있지요?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네. 조료로
태성

정태성위원

1,300만원이 필요한 명세서?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자료로 제시해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송정도서관 도난방지 예산이올시다. 이 사업은 도난방지는 정보장치시스템이라 해서 시설만 해 놓으면 당직실에서 어느 실에 어떤 문이 개폐됐다. 가령 외부에서 안 좋은 사람이 출입을 했다는 것이 나오도록 그런 장치올시다. 그런데 특히 주요도서가 있고 또 행정장비가 들어 있는 행정청에는 도난방지 시스템을 해서 당직자가 수시 순찰을 한 시간마다 돌고 있습니다만 그동안에라도 또 어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이 올시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지금 다른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이것을 굳이 급하게 할 것이 아니지 않아요? 얼마나 큰....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다시 한번 설명 말씀 올리면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에는 전부 당직 시스템이 들어가 가지고 두사 람이 당직을 하던 것을 한사람으로 줄였습니다. 좀 전에는 선생님들이 당직을 하셨는데 그걸 줄여가지고 지금은 일반 사무원이나 고용원들이 한사람이 당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청에서도 그렇게 시스템을 시설하게 된다면 도난방지도 될 뿐만 아니라 당직수도 경감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다음에
태성

정태성위원

필요하다?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필요하다는 그 말씀이지요?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네. 21페이지에 사회단체 보조금을 당초에 천만 원이 계상 됐는데 이번에 1,300만원을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사안들은 유네스코 광주, 전남협의회하고 한국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삼락회, 문우회 지역사회교육 광주. 전남협의회, 청소년 광주직할시 연맹회, 이 각 단체에서 당초에 계상됐던 예산을 좀 증액해서 각 단체의 사업목적에 활성화를 기하고자 해서 요구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잘 심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이 단체에다가 보통 몇 달에 한번씩 줍니까? 과거에 쭉 예를 보면.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어느 행사가 있을 때 마다 주겠지만.
연회기입니다. 가령, 지금 한국보이스카우트연맹에는 1년연행사가 있습니다. 전국대회도 있고 세계대회도 있고 그렇습니다. 걸스카우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연회기로 해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러면 그런 것은 기정에 미리 올려가지고 해 버려야지 추경에 이렇게 올려....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기정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100만원 예산 가지고는 당해 사업에 참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해서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판단해 본 바 100만원 가지고는 어렵겠다. 그런 판단이 돼서 이번에 증액 계상 했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여기 문사위원님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24페이지 보면 소송업무추진비 해가지고 학교부지 관련 소송업무 추진비 3,500만원 그래가지고 수창국교 부지가 또 비아남국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뒤에 내역을 설명 했습니다만 이것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됩니다. 어째서 소송이 붙었는지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황일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말씀 올리겠습니다. 소송업무는 광주수창국민학교에 현 부지 내에 민간인 소유의 부지가 일부 점유가 되어 있습니다. 또 비아 남국민학교도 현재 바아남국민학교의 부지 내에가 민간인들의 소유 부지가 우리 학교에서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창국민학교는 고등법원까지 해서 항소심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패소를 하고 수창초등학교 뒤 담쪽입니다. 지금 개천이 없습니다만 뒤 담쪽으로 해서 일부 사유지가 오래전부터 수창국민학교에서 사용하게 된 아마 그때 당시에 측량이 잘못 되어 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담장이 사유지로 밖으로 내 막아진 사항이올시다. 그래서 그동안의 사용료도 청구해서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지불했습니다만, 소송비용이 금후로 대법원까지 해서 상고하는데 소송비용 기 패소를 했습니다만, 약 천만 원의 소송비용 청구에 의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비아 남초등학교 부지는 지금 소송계류 중에 있습니다. 고등법원에서 항소심에서는 본 시교육청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법원에 상고 소송 중에 있는데 거의 전망은 없고 상고 소송비용 및 또 원고측의 승소로 인해서 청구에 해당되는 예산을 미리 이번에 확보하기 위해서 계상 했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도시계획시설, 학교시설지구로 고지가 되어 있는 바운더리 내에 사유지가 있었단 말입니까? 아니면....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수창국민학교는 담장 경계니까 아마 한 10년이나 20년 아주 오래전에 당장을 측량을 잘못해서 담장을 막았기 때문에 우리 학교 용지인줄 알고 사용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소유자가 그 뒤로 측량을 정확히 해서 한 2년 전에 소송을 제기를 해 와서 패소를 했고요. 이 비아 남국민학교는 전체 부지가 4천여 평 됩니다만 실질적으로 거의가 민간인 땅이고, 우리 땅은 약 한 700여 평 밖에 안 됩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군정 때 이야기입니다. 해방직후에 또 해방 전부터 비아 남초등학교 설립연도가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아마 소유자는 돌아가셨습니다만 그 분들의 양해 하에서 학교가 기부체납 되어 있지 않냐 하는 입장이 심증은 갑니다만, 토지의 내용이 추진소유자의 모든 등기권한이 소유자한테 있고 우리 학교는 그동안에 사용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등법원에 상고를 해서 같이 대응해서 소송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필요한 우리 쪽의 변호사라든가 필요한 비용하고 저쪽의 원고측에 앞으로 비용청구에 대한 대비에 따르는 비용이올시다.
일봉

황일봉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약 계속 전망이 승소는 어렵고 패소 가능성이 높다. 이 말씀이지요?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수창국민학교는 기 끝났고 비바남국민학교도 고등법원 항소심에서 패소 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도 거의 우리가 승소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창초등학교 부지 391.7m2 하고 비아 남초등학교 18,900m 2는 앞으로 향후 학교시설에 제척을 할겁니까? 학교에서 또 살겁니까?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수창국민학교는 기 담을 안으로 들여 막아가지고 원 소유자한테 돌려줬습니다. 그리고 비아 남국민학교는 지금 비아 남국민학교지역의 도시개발 및 택지개발 여건을 감안해서 신중히 검토해서 이전할 것인가, 우리가 패소한 사유지를 취득해서 학교를 존속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는 도시계획과 병행해서 종합적인 판단을 해 가지고 결정을 짓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방금 말씀하신 비아 남국민학교의 경우 이미 학교된지가 5, 60년 되었지요?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왜, 애당초부터 그 땅을 남의 땅을 그대로 사용했을까요? 지금 만일에 매수한다면 가격이 많이 나갈 것 아닙니까?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수창국민학교의 경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관에서 민에 피해를 줘서는 안 될 것인데, 지금까지 이렇게 미뤄온 이유는 무엇 있을까요? 예산관계에요?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수창 국민학교는 조금전에도 답변 말씀 올렸습니다만 담장 경계선상이라서 측량문제가 되어 있지 않냐 그렇게 판단해 보고 , 비아 남초등학교 문제는 지금 소유자가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원 소유자는 지금 돌아가셨고 그 이후에 소유자들이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만, 원 소유자께서는 어떻게 학교가 사유지에다가 학교를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 소유자의 허락 없이 학교를 짓든 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날의 토지개념이 상당히 엄청난 가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지 30년이나 , 40년이나 , 50년 전에는 학교를 짓는다하면 학교 목적에 따라서 자기 토지를 사용토록 해줬고 또 기부체납도 해 줬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학교가 설립해서 우리 학교 땅인지 알고 쭉 유지해 오다가 근자에 와서 또 소유자도 바뀌고 그때 당시의 소유자는 돌아가시고 안계시고 그래서 지금 소송업무가 제기된 사항이올시다.
담진

정담진위원

지금 패소가 아마 색채가 농후한 것 같은데 이런 실례가 지금 우리 청내에 많이 있습니까?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크고 작은 사항들이 승소한 사항도 있고 또 증인이 확실하고 증거가 확실한 것은 거의 저희들 많이 승소를 합니다. 그러나 증인이나 증거가 확보가 안될 때는 참 어렵고 그리고 몇 년 전에는 이렇게 지가가 상승 안될 때는 상당히 유리했습니다. 저희 학교 측이 유리했는데 요즘은 토지개념이 상당히 달라진 입장이라서 저희들이 참 어려운 점을 당하고 있는 점도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니까 잘아신 바와 같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지가는 많이 상승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례가 있다면 속히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애요. 앞으로 평당 몇 십 원도 못하고 몇 원 간 것이 지금 이것도 근 6천여 평이 아마 상당히 액수가 될 것으로 추정이 되어요. 그렇다면 우리청 내에 이런 사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발굴해서 속히 처리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예. 모든 재산사무를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예. 또 예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교육위원회에서 1차 다뤘고 , 또 저희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아주 심사숙고 하여서 잘 다룬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분에 증액이나 감액부분을 일단 논하지 않고 약간 정책적인 질의가 되어서 죄송합니다만, 지금 계획만 잡혀 있는 겁니까? 언제 실시할 것입니까? 지금 학교 도심지에 있는 학교 이설계획이 있지요? 국장님?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예.
일봉

황일봉위원

최근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저희 산업건설위에 올라와 있는 것이 동일실고 이전 건이 현재 올라와 있습니다. 향후 지금 광주일고를 이전하느냐, 마느냐, 중앙초등학교 이전하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가 상당히 설왕설래 되고 우리 최고의 광주직할시 결정권자인 시장님께서도 언제 하겠다라는 것이 저희들이 공식적인 언명은 없었습니다만 신문지상에 보도도 되고 했습니다. 그런데 도심지, 방금 똑같이 어떤 소송 부분도 앞으로 향후 예상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일고 이전은 앞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도심지 학교이전에 대해서 황일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중앙국민학교는 실질적으로 학급구가 극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초에 수창국민학교하고 서석초등학교, 계림국민학교에 분산 수용하는 입장으로 깊이 검토를 해 오고 있다가 학부형들이나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그 업무가 계속 검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광주제일고등학교 이전 문제는 본 시 위원회의 주문사항이 광범위한 여론 조사를 하고 또 현부지를 매각해서 재원으로 확보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냐, 재원 확보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라는 입장으로 해서 시 의장님께서 본 시 교육감에게 의견이 와 있고 , 또 우리 광주시 교육위원회에서 청원처리과정에서 교육감에게 광범위한 여론을 수렴해서 재배치나 이설문제를 신중히 검토하라는 건의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두 사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교육전문기관에 여론조사 계약을 체결했고 늦어도 10월까지는 여론조사가 종합되어서 여론조사가 나오게 된다하면 그 여론조사에 사안을 놓고 신중하게 검토해서 처리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그와 아울러서 약간 방향이 엇갈립니다만 도심지학교 향후 전반적인 추세가 도심지에 있는 학교를 도심외곽지역으로 이전한다는 것이 지금 추진 전반적인 기본방향으로 추세가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그래서 도심지학교를 외곽으로 이전했을 때 무분별하게 어떤 무계획적으로 이전했을 경우에 오히려 외곽지역교통제증이 심하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부작용이 예상될 수 있고 이전된 학교부지에 , 도심지 학교부지에 또한 계획성이 없을 경우에는 대규모 아파트나 교통단지가 들어설 경우에는 도심지 교통체증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외곽으로 이전한 것이 오히려 거꾸로 악영향을 끼쳐서 더 많은 교통혼란과 도시문제가 야기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차제에 교육청에서는 정확한 기본방향을 설정해 주십사하는 바램입니다. 동일실고도 이전해 주라 올라오고 모든 앞으로 향후 광천동 부근의 송원 전문학교 일대 보고도 앞으로 또 그런 가능성도 있고 했을 때 무작정 전부다 승인해 줄 것인지 아니면 어떤 방향을 정해서 이러이러한 사항은 되고 이러이러한 사항은 안 되고 할 것인지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잡아주셔야 교육청 내지는 시 본청 교육위원회 또 시의원, 전체가 다 일방적으로 방향이 잡혀서 혼란이없을 것이다 하는 상황입니다. 잘못하면 형평에 어긋나서 나중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향후 10월 쯤해서 그런 여론조사가 나온 이후에 계획을 추진하겠다 그 말씀이지요? 여론이 불리하면 , 여론이 이설을 반대하면 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어떤 여론결과에 구애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론을 광범위하게 각계각층의 여론결과에 따라서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할 사항이다....
일봉

황일봉위원

참고만하고 결정적인 사항은 아니구요. 그 여론 때문에 사실은 이전하고 싶었기 때문 못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중앙국민학교도 학부모들이 반대해서 지금 우리 광주직할시 본청에서는 도심지에 반드시 중앙국민학교를 이전하고 거기에 사회간접자본 시설로써 지금 교통체증이 심하니까 주차공간도 확보하고 도심지에 녹지공간도 확보해서 쾌적한 도시를 만들어 보자는 의지가 차서 밀어붙이고 있는데 시 교육청에서 그 지역주민의 여론에 휘말려 가지고 지금 옮길까 말까 현재 주춤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모르지만, 그랬을 때 여론에 지배되었을 경우에 향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뭡니까?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그래서 광주일고 문제는 저희 교육전문기구인 여론기관에 지금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여론에 따라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러시고 그 이외에 이전 계획에 있는 국민학교나 중고등학교 또 사립학교 모든 사항은 저희들이 도심지 학교의 외곽지 이전문제는 각 행정구역이 있습니다. 지금 4개 구역이 있고 앞으로 남구가 행정구역이 새로 발족할 단계에 있고 그래서 하나의 행정구역 단위로 또 앞으로 고등학교는 최소한도 2개학군 또는 3개 학군을 분류할 계획은 또 중학교, 학군은 행정구역 단위로 분류할 수 있는 그런 입장, 전반적인 것을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그러니까 10월달 여론이, 죄송합니다. 자꾸 반복이 되서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된다니까 방금 국장님여말대로 교육전문 연구기관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서 그걸 참고로 할것인지 그대로 집행할 것인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니까요. 여론이 이설해서는 안된다, 왜냐 하면 일고의 상하좌우의 인맥이나 학맥 그동안 이 지역에 미친 어떠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출신들이 많은데 그 여론 대상이 어떤데에 포커스를 맞추는데에 따라서 전혀 객관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판가름이 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 여론이 반대한다 이설을 반대했을 경우에 그걸 참조해서 반대할 것인지 아니면 그건 참고만 하고 당면한 광주직할시 도시계획 행정이나 학교 행정에 있어서 꼭 이설이 필요하다고 의지가 있었을 경우 이전할 것인지 그 부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광주일고 문제는 여론조사 기관도 공신력 있는 교육전문기관이고....
일봉

황일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는 당연히....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아니,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여론 조사문항이나 대상도 한 2천 명 정도로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만 어떤 대상으로 해서 여론을 물을 것이냐 하는 것도 객관성이 결여되지 않도록 대상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또 조사문항도 누가보든가 객관성이 결여되지 않도록 조사문항을 만들어서 여론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여론 조사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가장 시민의 여론으로 보고 업무를 결정하는데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그 여론이 방금 국장님 말씀을 확정짓게 말씀하자면 대단히 공신력 있는 여론기관이기 때문에 그 여론 방향에 따라서 참고사항이 아니라 결정된 사항으로 앞으로 하시겠다는 방침이다. 그 말씀이지요? 그 여론 조사로만 끝나면 아무 필요가 없으니까 말입니다. 기타 저희 용역비가 광주시에 최소한 도 150억이상이 됩니다. 전부다 보면 과거에 용역을 쭉 보사해 보면 60년대 것부터 전부 반복이예요. 기본테마는 똑같아요. 주변에 살만 붙여서 아무 필요 없이 휴지로 간 것이 많은데 그것도 비싸게 들여서 휴지로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물어본 겁니다. 아예 처음부터 말아야지 적당히 교육청 입장이 곤란하니까 하지도 않고 안 하지도 않고 해서 여론조사의 핑계를 대고 슬쩍 빠져나갈 수 있다 든가 하면 곤란하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복잡하니까 제가 넘어가기로 하고요. 마저 질문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42페이지 봐주십시오. 학생교육원 창설이 있습니다. 8억 40만원인가요? 40만원인데 여기에 비용이 많이 드네 적게 드네 하는 것은 일단 차치하고요. 학생교육원시설은 언제쯤 집행할 계획입니까?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이 예산이 성립되면 곧 집행할 계획입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그러면 관보나 일반 8억 정도니까 조달승인이 안 올라가 가지고 자체내 수의계약을 할 겁니까? 공개입찰경쟁 할겁니까?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이 사안은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학생교육원은 야영장도 공사 중에 있고 본관동도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텐트촌도 기 1텐트촌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여부는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계속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에 다가 밀어주든지 아니면 다르게 하든, 그런다 그 말씀입니까?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지금 그 계약사항은 구체적으로 검토해 봐야 하겠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그러면 그 두암동에 있는 일곡초등학교 진월동에 있는 금당중학교 거기에 대한 시설결정이 내지는 공사입찰은 , 아 이건 관계없습니다. 다 끝나셨죠?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예. 공사입찰 다 끝났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그러면 그 기본예산이 얼마입니까? 예를들면 총 공사비가 얼마지요. 일곡 국민학교하고 금당중학교하고 , 총공사비요?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답변 말씀 올리겠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왜냐 하면 기본 세입세출에 세입에 보면 일단 예를들면 가령해서 100억이들었을 경우에 80% 에 낙찰이 됐다든가 90% 에 됐다든가 나머지 20억이나 15억이 다른데 편입이 되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지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잡수입에 되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 , 이월금 및 기타에 자체 수입에 그게 나머지 부분이 되어 있는지 , 아니면 순세계 잉여금으로 나중에 연말정산 하실는지 이게 증감이 안 되어 있어서 지금 물어 보는거에요.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그 사안에 대해서 답변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신설초등학교 집행은 동부, 서부 교육청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설중학교 3개 학교가 금당중학교, 일곡 중학교, 각화 중학교 3개 중학교를 본 시 교육청에서 기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개 학교는 직공비에 가깝게 80% 선에 낙찰이 됐고 , 한 공사만 설계금액에 가깝게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두 공사의 공사비 차액은 별도로 추경이나 어떤 순서에 계상하는 사안이 아니고 동일 과목입니다. 중학교 신설비기 때문에 그 학교에 나머지 교실을 더 짓는다든가 또 부속시설을 지어서 완성시킬 계획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거 하여튼 시간이 걸리니까 나중에 한번 충분히 따져보기로 하겠습니다만, 그런데 중학교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일곡초등학교 밖에 안 들어 왔어요. 나머지 부분이 어찌된 일인지 잘 안 들어 왔는데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최근에 계약이 된 사항도 있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그 계약된 최근까지 다해서요. 자꾸 자료를 요청하면 제가 요구한대로 안 되고 자꾸 그 엉뚱한 방향으로 자료를 주는데 이 차제에 그 공사비 내역을 말입니다. 갑지하고 을지로 분류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거기에 관련된 참가해서 투찰해서 , 어떤 어떤 참가해서 했다고만 하자마시고 그 참가예산은 몇% 에 써냈는지 다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 낙찰예산을 몇% 에 낙찰인지, 그것을 빠른 시간내에 23일 이전에 그 자료를 당위원회 전체도 좋고 아니면 저 황일봉 위원한테 주든지 그렇게 해서 23일 이전에 본회의 통과되기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예. 자료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황일봉 위원 정책질의와 아울러서 질의해 주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김명준위원

김명준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가 안계시면 제가 정책질의 하나하겠습니다. 교육감이 나오셔서 대답해 주셨으면 대단해 고맙겠습니다만 교육감이 안 나오시고 부교육감님이 나오신걸로 압니다. 광주직할시내에 각 학교 교장선생님이 사용하고 계시는 차량은 몇 대나 되는지 알고 싶고요. 그 차량 1년 유지비는 얼마며 기사 1년 봉급, 수당, 상여금 총액은 얼마나 지급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교장선생님 출퇴근 하시는데 승용차는 그렇게 꼭 필요치 않다 그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 차량비 유지비하고 기사 급여를 실업 고등학교 활성화를 위해서 육성기금으로 투자할 생각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김명준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은 지금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답변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준

김명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정태성 위원입니다. 25페이지 보면요. 기정에는 없습니다만, 유공학부명 표창이라 해 가지고 369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유공 학부형 선정기준이라든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어떻게 이야기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기자재 구입, 특수교육 기자재인데, 교육부에서 해 가지고 지금 왔는데 그것이 뭣뭣입니까? 기자재가 그리고 설치를 어디다가 하실 것인지 이야기 해 주시고....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양해를 해 주신다면 주무과장이 답변....
태성

정태성위원

있다가 해 주세요. 그리고 교육의 자율성 신장을 위한 상담자원봉사자 활동 운영비라 그래서 54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어떻게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한 황일봉 위원이 저 뒤에서 이야기 했습니다만 42페이지 가로등이라든가 분묘이장이 몇 개나 되는지 42페이지 학생교육원 시설에 있어서 가로등, 그 다음에 분묘이장 몇기나 되는지 이야기 해 주시고 , 49페이지를 보면요. 동부 교육청 관내인데 업무추진비 속에서 보면 교감 1명 월 15만원 해 가지고 10개월을 잡고 150만원이 들어 있는데 여기는 어디 교감이 이렇게 누락이 되어 가지고 새로 신설된 학교의 교감인지....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정태성 위원님께서....
태성

정태성위원

그리고 또 얼른 하나 더 할랍니다. 기정에는 없었습니다만, 정덕 유치원 시설 개보수 지원비라고 해 가지고 2,500만원이 들어 있는데 여기가 그렇게 오래된 노후되어 있습니까? 현재.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예.
태성

정태성위원

그리고 다른 지역 현재 유치원같는 것도 지금 엄청나게 노후된데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꼭, 여기다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많이 내줄 수 있어요? 거기가 지금 공립이요? 사립이요?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소관별로 답변을 해서 올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태성

정태성위원

거기가 옛날에는 정래혁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80년 이후에 그것 당해 버렵니까? 시효 당해 버렸어요?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리고요. 68페이지를 보면 학교시설 보수부분에서 배수로 공사에 2억 2,9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 어느 학교인가를 좀 말해 주시고 배수로가 몇m 이것을 좀 어떻게 상세하게 이야기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전국소년체육대회 출전 추진비라 그래 가지고 7,290만원과 전국체전 식전행사 업무추진비라 그래서 1,232만 4천원이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데 좀 너무 지나치게 과다책정한거 아니에요?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소관별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우리 속기사의 속기에 따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한 10분 정회했다가 소관 부서별로 답변을 듣고 우리 김명준 위원님께서 정책질의한 자료가 도착하면 또 거기에 대해서 합당하게 보고 듣기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리국장께서 계속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0분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관리국장 박동호입니다. 정태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다항에 대해서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생교육원의 가로등은 몇 개나 되고 분묘이장은 몇기나 되냐고 질문하셨습니다. 학생교육원의 텐트촌 주변입니다. 텐트촌은 야간에도 수용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가로등은 동선이 2,400m 되겠습니다만 약 50개소에 가로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분묘이장은 34기가 지금 추진분묘가 있는데 34기 이장비용을 예산에 예상했습니다. 참고로 학생교육원의 총부지는 7만 1,000여평 됩니다. 그러시고 정태성 위원님께서 유공학부형 표창, 특수교감내역, 정턱유치원, 시설보수비, 배수로 공사 등 소년체전 전국제천 준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신다면 주무과장들이 답변 올리도록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기

한연기초등교직과장

초등교직과장 한연기입니다. 정태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교원표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승의 날 교원표창으로 해서....
태성

정태성위원

교원 표창은 인정해요.
연기

한연기초등교직과장

학부모표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버이날 기념행사시 학교 환경개선에 공이 많은 분을 학교당 한분씩 초ㆍ중교육장 추천을 받아서 표창을 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매년마다 합니까?
연기

한연기초등교직과장

예. 매년.
태성

정태성위원

매년하고 있어요? 학교에서 그런데 어째서 기정에 안 올라 있어요?
연기

한연기초등교직과장

연초에 예산 세울 때 넣었는데 예산에서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이것을 왜 그러냐면 선거를 놔두고 , 앞으로 12월 달에 선거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걸 자주하면 뭔가 인상이 안 좋을 것 같아서 물어본 것입니다.
연기

한연기초등교직과장

선거와 관련이 없습니다. (정태성 위원에게 관계직원이 다가가서 설명)
재균

김재균위원장

질의 답변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질문을 명료하게 해주시고 답변을 분면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장춘식초등장학과장

초등장학과장 장춘식입니다. 정태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특수교육기자재 차관부대경비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특수교육기자재 구입건에 관해서는 원래 재원이 OECF라고 일본해외경제협력기금에 의한 차관으로 특수교육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기자재를 구입해서 활용하자 하는 내용입니다. 예산은 저희들이 직접 집행한 것이 아니고 교육부에서 차관을 받아서 각 시도에 배정을 해줍니다. 저희 시 배정액이 1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한화로 해서요. 그런데 이걸 배정을 해주면 저희들은 공립학교에 특수학교가 2개 학교가 있습니다. 사립학교가 3개 학교 있는데 특수학교에서 각 장애영역별 예를 들면 , 청력장애의 특수학교 같으면 청력장애에 따르는 학생들을 교정해 주고 교육을 시켜봤는데 어떤 교육시설이 필요하느냐 하는 것을 학교에서 요청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액수에 맞춰서 요청 받은대를 교육부에 신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교육부에서 차관기금으로 구입해서 저희들한테 배부를 해 주는데 여기 1,300만원 부대비로 배정되는 것은 단지 부대경비는 시도에서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대경비는 관세라든가 보관료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구가 오면 설치비라든가 이런 것들에 관한 부대경비입니다. 1,300만원이, 이상....
태성

정태성위원

그래서 그 기자재가 몇 가지 왔으며 어느 학교에다 설치하느냐 그것을 내가 이야기....
춘식

장춘식초등장학과장

전부 52종에 91점이 들어 왔습니다. 학교별로 말씀드리면 정신지체아인 선명학교에 13종에 33점 예를 들면 , 조정연습기를 위시로 해서 13종에 33점이 들어와 있고 , 선광학교도 역시 정신지체아 학교입니다. 13종이 14점이 들어가 있고 , 그 다음에 인화학교는 청력장애학교입니다. 10종에 16점이 들어갔는데 예를 들면 , 청력검사기 같은 이런 기구입니다. 그리고 세광학교는 시력지체학교인데 점차 타자기를 위시로 해서 4종에 9점이 들어 갔습니다. 그리고 은혜학교는 자체 부자유학교인데 12종에 19점 휠체어 보행 훈련기라든가 이런 것을 위시로 12종에 19점이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1억 5,000만원이 거의 다 집행이 됐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알겠습니다. 그걸 알고 싶어서....
신규

최신규체육교육담당장학관

체육교육담당장학관 최신규입니다. 정태성 위원님께서 제 74회 전국체전 식전행사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74회하면 내년도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대구에서 개최되고 작년에 전주에서 개최됐는데 저희들이 내년이 전국체육대회를 광주에서 개최토록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식전공개행사 만큼을 교육청에서 담당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 대회를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원래 계획을 어떻게든지 학생동원을 최소화하고 학습결손을 최소화 하자, 거기에다 목적을 두기 때문에 금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을 해야 내년도에 크게 무리가 없겠다 해서 금년에 대한 식전행사추진비를 계상해 올렸습니다. 특히 기본계획에서 전주나 금년도 대구에서 개최해야 될 그런 지역의 정보를 수집하고 각종 자료를 수집하는데 경비가 계상되어 있고 특히 마스게임을 중학교 2개교 그래서 한 작품, 실업계 여자고등학교 2개교해서 한 작품 해서 2개 작품으로 해서 끝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주나 대구에서 했을 때는 6개 종목을 실시했습니다만 일반에게 동원해서 해야 될 작품을 2개, 우리 학생들이 해야 될 종목을 2개 정도 잡아가지고 미리 그 학교에다는 시범학교를 지정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시범활동 운영비랄지 또 마스게임을 하기 위한 안무내용으로 짜는데 여러 가지 경비가 많이 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위원들의 격려비랄지 혹은 금년도에 10월달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대구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의 각 분야별로 저희들이 전부 참여해서 직접 현장을 보고 그런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와서 최종적으로 협의를 걸쳐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나가는 각 전문위원들의 여비랄지 이런 것이 계상이 되어 가지고 1,232만 4,000원이 추진비로 책정이 된 걸로 보고 말씀 올립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답변이 됐습니까?
태성

정태성위원

예.
종현

이종현중등장학과장

중등장학과장 이종만입니다. 정태성 위원님께서 상담봉사자 운영비에 나용내역은 어쩌냐 말씀하셨는데 그에 대한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상담자원봉사자 운영의 목적은 다변하는 사회에서 교육이 학교만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과 , 나약한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부적응한 것을 우리 자모님들의 자상한 손길로 해서 지도에 임함으로 해서 많은 도움이 될뿐만 아니라 자기의 자식을 교육하는데도 참고가 된다는 점에서 이를 확장하기 위해서 수년전부터 전국적인 현상으로 이루어져 있고 교육부에서도 이야기해서 저희들이 시범학교를 운영하는 등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200명 가까운 자모님들이 자원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교육과학연구원에서 일단 상담자로써의 교육을 시킨 다음에 거기에서 몇 분은 교육과학연구원의 상담실, 학생독립회관의 상담실에서 근무하고 나머지 분들은 주로 학교에서 당신 자식들을 교대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 분네들이 연간 4회의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이럴 때 그 모임에 대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또 이분네들이 그러한 모임을 통해서 좋은 사례들을 발표를 해서 연간 사례집들을 발간하고 계십니다. 이런데에 지원하는데, 또 상담자원봉사비에는 전국학부모 협의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연간 2회 모임인데 2회는 저희들 자체적인 모임을 전후반기 2회는 저희들 자체적인 모임을 전후반기 갖고 2회는 전국적인 대표자들이 지역을 통해서 하는데 이번에도 방학동안에 강원도 속초에서 있다는 그런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데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본예산에 책정되지 않은 것은 작년에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모두의 관리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선 순위가 학교시설과 노후교실꼭에 책정을 해야 되겠으니 불요불급한 것은 다음 추경에 미루어 달라고 해서 미루었던 사항들입니다. 저희들이 급변하는 사회에서 교육의 여러 가지 많은 위험요소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학교교육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이 비용에 대해서는 많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부탁 드리 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학부형모임 명단있지요?
종현

이종현중등장학과장

명단은 임의 단체여서 지금 학교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들쑥날쑥 그렇습니다. 한다하면 일일이 다시 지금 현재의 봉사자 교육과학연구원에서 교육받으신 분들 명단은 있겠습니다만 들쑥날쑥합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명단 좀 주세요. 현재의.
종현

이종현중등장학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신

손재신동부교육청관리국장

동부교육청 관리국장 손재신올시다. 정태성 위원님이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업무추진비 교감 1명 계상한 사유는 현재 교감에게는 월 15만원씩 급료성격의 업무추진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본예산에 계상하지 않은 이유는 금년 3월 달에 학급을 편성할 때 무등국민학교가 당초에 50학급이 못됐는데 학급이 불어나서 50학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3학급 이상 학교에는 교감을 2분씩 두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복수교감이라고 한분이 불어났기 때문에 그분 업무추진비를 확보할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등초등학교 교감이 한번 계시다 두분 되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래서 여기에 안써져 있기 때문에 몰라서 물어 봤습니다. 왜 기정에 안올라와 있었던가에 대해서.....
재신

손재신동부교육청관리국장

이어서 정덕유치원 시설개조 보수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립으로는 유치원에 사실상 개설하지 않고 국민학교 병설유치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이 단독유치원은 전부 사립이었는데 정덕유치원도 당초에는 사립이었습니다. 그래서 정 래혁씨 어머님이 운영하던 유치원이 국가헌납 방침에 의해서 이것이 공립으로 전환되었는데 그 후에 시설투자가 안 되어 가지고 너무 노후되어서 현재계상된 것은 6개 교실에 바닥에 어린이들 발을 자까 상하니까 모노륨을 깔아주고 , 뒤에 놀이방이 없어서 칸막이를 해서 놀이 시설을 해주고 , 의자가 너무 나빠서 의자를 교체해 주고 , 이런 것이 계상 되었습니다. 전국에 유일한 공립유치원입니다. 이것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알았습니다.
원송

이원송서부교육청관리국장

서부교육청관리국장 위원송입니다. 방금 정태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배수로 관계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 배수로 공사 2개교 2,29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하남국민학교에 약 50m 에 1,000만원, 대성국민학교에 약 65m 에 1,295만원, 그래서 합계 2,29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배수로는 2개 학교 공히 운동장이 배수가 잘 안 되어서 운동장 배수를 위한 공사비로 책정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운동장이 물이 잘 안 빠집니까? 그러면 배수로 하나가지고는 안 되는데....
원송

이원송서부교육청관리국장

우선 급한 것만 올렸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운동장에 물 안빠지면 하나가지고 어려워요. 몇십 미터를 사이를 두고 쭉 파가지고 안에다 자갈을 넣어서 바로 바로 빠지게 그렇게 되어야 되지.
원송

이원송서부교육청관리국장

우선 시급한 부분을 하고 다음에 보수를 다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길

윤길총무과장

총무과장 윤길입니다. 김명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차량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현재 초ㆍ충ㆍ고등학교, 특수학교 등 각급 학교에서 보유중인 업무용 승용차는 115대입니다. 그리고 이들 차량에 대한 인건비나 운영비는 지금 국민학교는 교특회계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ㆍ고등학교는 학교자체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학교자체 육성회비 등에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당 운영비는 국민학교의 경우 인건비가 연간 77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비는 40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운전원 채용은 자격증 소지자중에서 소속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임용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유중인 차량에 대한 내용연수가 명년 3월로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교육부 방침을 확정적인 통지는 없습니다만, 현재 방침은 이번 차량의 내용연수가 다 끝나면 신규차량의 교체가 안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유중인 차량의 내용연구가 끝나고 또 노후도가 심해서 폐차할 경우는 그것으로써 차량 정수는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학교에 업무용 승용차가 보유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 지금 작년부터 학교에 업무용 승용차가 보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된 학교에 대해서는 월 30만원의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준

김명준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저도 평소에 그런 생각을 늘 가져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장선생님으로 정년퇴직을 하셨습니다만, 그 교장선생님이 어느 날 하루 볼펜을 잊어버리고 그걸 보충하기 위해서 버스를 안타고 집에까지 걸어갔다는 걸 저는 늘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쇄신이 되어야 겠다는 생각을 가져봤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유지비를 대신해서 거마비로 그렇게 월지급 하는 그런 방향도 좋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김명준 위원님의 정책 질의에 대한 답변과 거기에 대한 이해를 하시는 김명준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정담진 위원입니다. 체육부관계관께 조금 말씀드립니다. 얼마 전에 중앙 지시가 식전 전후로 있는 마스게임 학생들을 동원한다는 것은 조금 많이 간략해서 되도록이면 가급적이면 안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있는데 지금도 그런 학생들 동원해서 마스게임이라든가 식후에 행사가 참여해야 되게 되어 있습니까?
신규

최신규체육교육담당관

지금 전국소년체육대회는 일체 개폐회식에서 학생동원 않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체육대회에서는 대통령 각하도 오시고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1만 8,000명내지 2만 4,000명이 동원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합창단이랄지 각종 행사에 그런데 작년부터 줄이자, 최대한으로 줄여보자해서 전라북도 전주에서 했던게 약 1만 4,000명, 이번에 금년에 대구에서 하는데 절반으로 줄이자 했는데 거기도 안 줄었습니다. 그래서 1만 2,000, 저희들은 지금 5,000명 정도 이내로 잡을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역시 군인을 동원할 수 없는 것이고 해서 학생이 아니면 집단적인 마스게임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개 중학교, 실업계 고등학교 2개 학교, 실업계 고등학교는 저희들이 68회 전국체육대회를 광주에서 개최했을 당시에 안했던 학교 두 학교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억제하고 그에 따라서 금년부터 실시해야 되기 때문에 과외활동이나 혹은 체육시간을 이용해서 기본동작을 익힘으로 해서 내년에 짧은 시간에 많은 학생을 장시간 하는 것보다 더 낫겠다 해서 금년부터 시작을 하고 추진비로 저희들이 최소화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물론 여러 가지로 연구하셔서 잘 처리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아마 이좌 중에도 학부형 되시는 분들은 그런 마스게임 전후로 학생들이 뽑히면 그 애로가 보통이 아닙니다. 첫째 교육에 지장이 오지요. 또 학부형들 자체도 상당히 영향이 미친다고 봤을 때 이미 중앙지시도 간략하게 되도록이면 식전후에 있는 그런 마스게임에 학생들을 동원 안 하도록 지사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점 유의하셔서 가급적이면 영향이 미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해 주셨으면 싶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신규

최신규체육교육담당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계속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황일봉 위원입니다. 문사위원회에서 자세히 다루었으니까 간단히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전문위원 점토 보고 대로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의해서 교육부 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하는 1% 에 상당한 금액을 예산비로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건전재정운용을 위하여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위원 예산예비비는 9억 8,470만 6,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예산부분 편성부분에 있어서 좀더 확실한 계획을 가지기를 바라고 아울러서 사립학교 지원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해주는 것입니까? 많이 해주는 부분도 있고 적게 해주는 부분도 있고 하던데 답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예. 관리국장 박동호입니다. 지금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법에 의해서 사립학교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사립학교의 지원의 내용이 주종을 이룬 것이 공립학교하고 동일한 운영비 동일한 인건비입니다. 물론 선생님들 각자간의 호봉수는 다르겠습니다. 같은 기준에 의해서 사립학교의 육성회비는 공립하고 같습니다. 공회계적인 성격이 아니고 수업료를 받습니다. 어느 학교나, 공립학교나 사립학교나 수업료를 받습니다만 사립학교의 수업료 받은 액수의 총액하고 공립학교에서 운영하는 학교운영비, 모든 경비, 선생님들의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총액하고 비교해 보았을 때 사립학교의 인건비가 매년 부족한 현상이 옵니다. 정부의 한자리숫자 물가억제 정책에 의해서 수업료는 7% 나 6% 나 8% 가 인상되고 인건비는 약 10%에서 각종수당을 하면 12.3% , 4, 5% 가 인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립학교 선생님들의 인건비 부족액을 보조금법이 주어진 기정에 의해서 계산해 가지고 부족액수를 사립학교에 지금 재정결함보조금으로 의무적으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학교별로 해서 액수가 5억이된 학교가 있고 2억이 된 학교가 있고 3억이 된 학교가 있느냐, 왜 차등이 되느냐, 그것은 바로 그렇습니다. 사립학교의 설립이 오래 되어 가지고 선생님들의 호봉이 고호봉짜리가 많은 학교의 보조금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봉급부족액이 수업료보다 수입액보다 많기 때문에 액수가 불어나게 된 것이고 또 설립년도가 얼마 되지 않은 학교는 선생님들 호봉이 낮기 때문에 봉급의 지급액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액수가 많고 적고 하는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적은 이유로는 수익용 기본 재산에서 보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전입된 액수는 극히 적은 입장이올시다. 그래서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수익용 보전재산을 교육청에서 관리감독 강화해서 더 많은 수익용 재산에서 그런 부분을 보충할 수 없겠습니까? 전반적으로 이중적인 구조를 띠고 있어요. 보니까 토초세를 부과하니까 전부 사립학교들이 반대를 하던데 토초세 부과되는 땅의 소유가 들어갈 재원상황을 계략적으로 살펴보면 상당부분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음에도 불과하고 이렇게 많은 재원을 지원해 준다는 것이 양쪽에 모순이 생긴 것 같습니다.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사립학교 수익용 기본재산은 사립학교 법인인가 당시에 기준액이 아주 약한데다 대개 수익용 기본재산이 임야나 전, 답, 가옥 그런 상태로 최근에 설립된 학교는 현금으로 은행에 예치되는 입장입니다. 그렇게 해서 임야나 전, 답, 가옥으로 있는 수익용 기본재산은 과감하게 처분을 해서 현금화 시켜가지고 최소한도 은행이자 이상 만큼이 라도 수익이 발생한다면 학교법인운영비도 충당하고 학교에 전출시켜서 학교를 활성화시기도록 계속 행정 지도도 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업인별로 수익용 기본재산을 분석해서 검토해서 계속 수익성이 높은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전환토록 지금 권장 및 지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실례지만 대광여고가 오래 됐습니까? 광이고가 더 연수가 오래 됩니까?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대개 비슷한 년도 같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그런데 어째서 광이고는 물론 수익용 재산이 없으니까 그렇겠지만 광이고는 3억 9,000, 약 4억이나 되고 대광여고는 1억 2,000 밖에 안 됩니까? 호남 삼육고는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오래된 학교로 알고 있는데 1억 6,000 밖에 안 되요. 물론 학교....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규모가 삼육은 굉장히 적습니다. 학년당 두 학급올시다.
일봉

황일봉위원

조대부고 같은 경우는 상당히 수익용 재산도 많은데 이것은 무려 10억 4,000만원 정도....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보조금에 대해서는 보조금에 의해서 산출된 의무적 경비올시다. 그래서 아주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산출한 금액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알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황일봉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시면 질의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어차피 시정할 부분도 있으니까요.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해서 재산매각 수입이 예상되고 관계없고 교육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참고인 출석시 일비 및 지급예산이 계상되어 있지 않은데 지급근거 규정이 없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 지급근거 규정을 앞으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 근규정이 없으니까 이것을 없앤다든지, 나머지 일용잡급 운영에 있어서 수개월동안 또는 수일동안 일용으로 고용하는 것이 관례화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 명확한 지침을 정하여 300일 이상 상시고용이 불가피한 인원은 최소한으로 현실화하고 , 일시고용 인부는 적극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이는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쩌십니까?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방금 황일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입니다만,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신다면....
일봉

황일봉위원

이것도 23일 이전까지 가능하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예. 감사합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물어 보겠습니다. 저도 저희 자녀를 학교에 보내고 있는데 이번에 안준교육감께서 6월 24일날 교사학생 추문사건에 대해서 말썽을 일으켰다고 하니까 이런 편지를 보냈데요. 초ㆍ중ㆍ고등학교까지 다 보냈습니까? 학교마다 다 보냈습니까?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예. 다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전부다요? 우편으로 보냈지요. 학생들한테 보낸 것이 아니고 봉투에 넣어서 우편으로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예.
태성

정태성위원

얼마나 만들었어요? 이것, 얼마나 만든줄 아십니까?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주무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장정식중등교육국장

중등교육국장 장정식입니다. 학부모에게 보내는 한문은 저희들이 일단 원안을 만들어서 각 초ㆍ중학교는 양 교육청에서 작성해서 봉투를 주어가지고 발송하도록 했고 고등학교에는 직접 저희들 본청에서 작성해서 보냈는데 그 주소를 써서 보내는 것은 각 학교에서 학부모에게 보내는 것은 각 학교에서 작업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런데 이번에 관련된 교사분들 파면하고 해임 했잖아요. 두 분 그런데 실질적으로 교육청에서 가서 조사하고 직접 면담해서 어떤 상태에서 그렇게 됐는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까?
정식

장정식중등교육국장

그것은 지금 현재 한 사람은 구속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가서 교육청에서 면담을 했고 교도관 입회하에서 면담을 하고 그리고 경찰조서에 나타난 사항을 참고를 해서 면담을 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런데 한분 교사분은 실질적으로 그런 행동을 하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보다보면 엉덩이도 이쁘다고 해 가지고 두둘길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 외에는 안했다고 하는데 너무 지나치지 않냐 그래가지도 교수 분들이 구명운동을 할란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들리고 그러던데 깊이 좀 성찰해 봤어요?
정식

장정식중등교육국장

예. 그것은 초등교사입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중등교사를 말씀드렸고요, 초등교사도 제가 징계위원이었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데 징계의원에 출석해서 본인이 진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고 진술을 징계위원회에서 받았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돈을 가족측에서 미리 돈을 4,000만원인가 요구해 가지고 당신할려면 하라고 했다는데 그런 것은 사실이예요? 어째요? 어느 정도 됐어요?
정식

장정식중등교육국장

돈 거래 거기에 대해서는 아는바 없고 그런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재균

김재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구 위원님, 하실 것 있습니까?
채구

김채구위원

예. 김채구 위원입니다. 25페이지 이념교육업무추진 이 이념교육업무라는 것이 어떤 이념교육입니까? 제가 왜 여쭙냐면 제가 확실한 날짜를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만, 경기도에선가 충청도에서 교육부 지시에 의해서 자치단체장 선거연기 불가피론을 교육자들을 통해서 홍보지시가 하달 되어 가지고 말썽이 일어나어 있다는 그런 기사를 본적이 있습니다. 혹시 신문기사내용으로 봐서는 광주, 전남이 아니지만 교육부에서 그런 지시가 하달됐다면 광주, 전남도 하달이 됐지 아은 겠냐 이런 생각을 해서 이념교육업무추진이라고 하는 것은 혹시 이런 것이나 또는 전교조 부당성이라든가 이런 것이나 홍보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중등장학과장

중등장학과장 이종현입니다. 방금 김채구 위원님께서 이념교육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에 사업명은 이념교육업무추진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전부터 한민족주시민교육연구회라고 하는 것이 전국적인 조직적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광주직할시에도 광주직할시지회 모임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89개교 초ㆍ중ㆍ고 윤리교사 및 사회과 교사 또는 희망교사를 통해서 344명의 회원이 되어 있고 그 회장으로써는 중등에 최봉환 학운여중 교장선생님, 초등에는 오종익 봉주초등학교 교장선생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주로 어떤 일들을 하느냐 주로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일선 교사들이 민주시민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원연수활동 및 제작활동 등을 통해 보다 더 연수효과를 늘리고자 하고 학생들의 민주시민적인 자질을 기르는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개월제로 해서 파도라고 하는 교육자료도 발간하고 있고 이런 전국적인 모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회원의 연수자료집 발간 또는 그에 대한 모임의 경비로 세워져 있는 것이고 이것은 금년에 세운 것이 아니라 수년전부터 저희들 교사들은 하나의 써클로써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교재를 일부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종현

이종현중등교육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윤리, 도덕, 사회과 교사 교육활성화라고 했는데요. 이런 것 같으면 방금 제자 추문같은 그런 일이나 발생이 안 되게 철저히 교육자들한테 교육을 시켜야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점에 대해서....
종현

이종현중등교육과장

저희들은 또 다른 생활지도 교육에서 일간 다루게 되겠습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교육자들 교육도 제가 못하시면서 민주시민교육, 그것 어떻게 보면 낭비인 것 같습니다.
종현

이종현중등교육과장

물론 이런데서 그런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구

김채구위원

자료를 체출해 주세요.
재균

김재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지금이 12시 25분입니다. 그래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12시 21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원만한 협의를 걸친 1992년도 제2회 광주직할시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의하고자 합니다. 학생교육원 운영 세항 중 국내여비 740만원, 수용비 및 수수료 760만원, 에어콘 냉방비 1,400만원, 송정도서관 운영세항 중 도서 모으기 간담회 경비 200만원을 각각 삭감하고 사회교육비 세항중 삼락회 500만원, 문우회 300만원, 청소년 광주직할시 연맹 100만원을 각각 삭감하고 기획감사행정관리 세항중 기본업무추진비 1,000만원, 총무행정세항중 기본업무추진비 400만원, 중등교육세항중 기본업무 추진비 400만원 관리행정 세항중 기본업무추진비 300만원을 각각 삭감하자는 것이며 서부 교육청 학교운영비 국민학교세항 중 극락초등학교 담장보수비 1,000만원을 증액하자는 것입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증액부분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증액내용을 말씀드리면 극락국민학교담장보수비 480만원을 1,480만원으로 1,000만원 증액하자는 것입니다. 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17분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동의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

박동호 관리국장님으로부터 증액부분에 대하여 증액 동의를 하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92년도 제2회 광주직할시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결정예산안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정리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2년도 제2회 광주직할시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보다 높은 저력과 보다 밝은 심성을 길러 주어서 21세기를 주도 할 유능한 인재 양성을 위하여 본추경에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시느라 많은 수고를 해주신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심사과정에서 제시된 여러 위번님들의 고견을 업무추진시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회 과중직할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산회를 선포합니다. [서면답변서] (황일봉 위원 질문에 대한 답변) 문 : 교육청의 일용잡급 운영에 있어서 수개월동안 또는 수일동안 일용으로 고용하는 것이 관례화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명확한 지침을 정하여 300일 이상 상시고용이 불가피한 인원은 최소한으로 현실화하고 , 일시 고용인부는 적극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인바 교육감의 견해는? 답 : 현재 일용인부를 사역하는 경우는? 1. 기능직 정원이 부족하여 필요 인벽에 대한 장기고용(본청 청소인력 등) 2. 기능직 결원으로 인한 충원시까지의 공백기간에 한하여 필수인력에 대한 일시적인 고용 3. 특수업무 담당자(교환, 위생 등)의 분만휴가, 병가등 공백시에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한 고용 4. 각과의 업무중 일시적으로 처리하는 각종 통계, 고사관리 등 연중내내 처리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처리하는 업무처리시에 고용 등 위의 경우에 한하여 일용잡급을 고용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바, 위 1의 경우 교육부에 정원을 요구하여 기능적으로 대체 하겠으며 , 위 2, 3, 4의 경우에도 앞으로는 엄격히 통제하여 최대한 기존 인력을 활용하는 등 일용작급 고용에 신중을 기하여 예산절감에 노력하겠습니다.

14시 20분

14시 21분 산회

출처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