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형식 의원 5분자유발언
이지
박이지사무과장
현재 의원님 한분이 참석 안하셔서 성윈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김학원 의원 외 5인으로부터 둔산지구 사적 유적 국가 문화재 지정 건의서 채택건이 제안되었기에 보고 드립니다.
헌구
이헌구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복더위에도 불구하고 연일 의사일정에 구민의 대변자로서 주민의 복리와 편의를 위하여 헌신하시는 의원 동지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제14회 본회의 구정질문에서는 전문성 있고 심도 있는 질문과 문제점의 도출로 발전적인 구정방향을 제시하였다고 봅니다. 또한 효율적인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밤을 새워가며 심사하느라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전직할시서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개정(안)심사보고의건 2. 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심사보고
11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대전직할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안 심사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정수물품취득 심사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해서 내무위원장이신 김형식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의원
내무위원회 위원장 김형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치하를 드리면서 오늘도 이렇게 환한 모습을 대하게 되니 더욱 반갑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직할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개정안과 물품의 취득 요청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직할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개정안과 물품취득 요청안은 1992년 7월9일 대전직할시 서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7월 15일 제 15회 제 1차 본회의에 일괄 상정되어 당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왔습니다. 본 내무위원회에서는 1992년 7월 15일제 1차 회의를 소집, 기획감사실장과 회계과장으로 부터 제안설명과 아울러 안건별로 충분한 질의와 답변 토론을 거쳐 심의를 하였습니다. 첫째로 대전직할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개정안 입니다. 본안에 대하여는 당연직 위원을 축소지정함으로써 인력이나 시간적인 낭비요소를 축소하고 또한 기능을 강화하여 본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 하고자 함에 있어 재론의 여지가 없어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두번째로 물품의 취득 요청안 입니다. 현 사회는 과학화, 정보화시대 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발맞추어 본 물품을 취득함에 있어 지방세 부과수납등 지방세정업무 종합 전산화 추진을 위한 것으로 절실히 요구되는 사항이므로 반대의견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정수물품취득 요청을 빈번하게 하는 사례가 있는바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를 지양하고 계획적인 소요 판단으로 요청토록 하여야 할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정되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오니, 모쪼록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06분
헌구
이헌구의장
그자리에 서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촉박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안건들에 대해서 심도있게 심사하느라 김형식 위원장을 비롯하여 송재민 간사위원, 이길웅위원, 송태영 위원, 이영규 위원, 임헌성위원, 박영택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대전직할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안 개정 심사보고의 건과 정수물품 취득 승인의 건 심사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감사합니다. 김형식 내무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심사보고한 본 안건들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논의가 되었으리라 믿고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부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직할시서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고맙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 2항 정수물품취득요청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또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둔산지구유적국가문화재지정건의서채택의건
11시10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둔산지구선사유적지국가문화재로 지정하고자 하는 건의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시급성을 요하는 안건이므로 김학원 의원외 5인 의원의 긴급발의로 제안되었음을 양해사항으로 알려드리면서 발의하신 김학원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의원
김학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헌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루한 장마와 삼복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이때에 서구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가기산 서구청장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서 장마철을 맞이하여 재해 대책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노고에 대하여도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공업화 다음의 사회에서, 경제적인 풍요와는 다른 그 무엇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하자면 보이지 않는 풍요라고 하겠는데, 한마디로 "문화"라고 일컬어지고 있으며, 문화는 사람들의 내면생활 또는 생활의 질과 깊숙히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전래되어 오는 역사와 문화 그리고 전통의 맥을 되찾아 현실에 부합한 역사를 찾는 것 또한 대단히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있는 대전은 역사시대 이후지방행정의 중요한 관부가 설치된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역사적 전통이 없는 곳이라 흔히 지칭되고 있는 이때에, 존경하는 동료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다행스럽게도 우리 서구 둔산 신시가지 조성지구내에서 선사유적이 같은 지역에서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의 유구와 유물이 발굴되어 역사적 문화전통이 깊이 뿌리하고 있었던 곳임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지난해 10월 22일 제5회 본회의 3차 회의시에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서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한밭전통문화 시민으로서의 긍지도 살리고 대전 EXPO '93개최시 외국관람객들에게 선진 전통문화민족임을 전 세계에 알려야겠으며, 역사적으로 중요한 둔산 선사유적지가 그 역사성을 감안하여 국가 사적지로 지정해서관리 보존해야 함이 마땅하므로 국가사적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건의서를 채택 상급기관에 제출할 것 을 제안하오니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님께서 만장일치로 결의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헌구
이헌구의장
그 자리에 서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시대의 선사유물 유적이 동시에 발굴된 둔산유적지를 지방문화재로 지정토록 권고한 것은 역사적 중요성을 감안치 않은 행위이며, 대전 EXPO '93 개최시 외국 관람객에게 선진문화 민족임을 알리기 위해서도 역사적으로 중요한 둔산 선사유적지는 국가적 차원에서 국가사적지로 당연히 지정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앙문화재위원회에서 지방문화재로 지정 권고한 처사는 불합리하다고 판단합니다. 본 건의서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나 상세한 내용을 알기 위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 의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송재민의원
송재민 의원입니다.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시대의 유물이동시에 발굴되어서 관심을 끌었던 둔산신시가지 유적지는 중앙문화재 위원회가 대전시에 지방문화재로 지정토록 권고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서 시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고 언론에 보도된 사실이 있는데, 그렇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구
이헌구의장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의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같이 문화재는 여러가지 구분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보존 관리와 유적을 발굴하는데 있어서 크게 나누어서 중앙문화재와 지방문화재로 크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중앙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문화재의 보수관리와, 문화재의 시설 보존하고 설치를 하는데 문화부에서 직접 관장을 해서중앙정부에서 재정을 투자를 해서 관리보존하는 것입니다. 지방문화재로 지정이 된다고 하면, 우리 엑스포를 대비해서 지역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데 돈이 모자라서 기채를 발행하고 우리 대전시민이 부담해야 되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항이므로 중앙문화재로 지정이 돼서 우리 시민의 부담도 줄이고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한 말씀 더 드릴 것은 역사적 가치는 인정하면서도 투자하는 재원 때문에 중앙문화재로 지정치 않고 지방문화재로 지정 권고한다는 이러한 웃지 못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중앙문화재로 지정해 줄 것을 건의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송재민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내용도 물론 포함이 돼 있지만, 중앙문화재로 지정이 안된 이유에 대한 것은 예를 들어서 어떠한 문화적 희소가치나 이런 걸로 봤을 적에 그 중앙문화재로서의 범위가 있을 테고, 또 지방문화재로써의 범위가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되기 때문에 지방문화재로써 지정이 되야 되겠다고 이렇게 얘기가 된 걸로 알고있는데 그 범위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셔야 중앙문화재로써의 어떤 범위나 희소가치에 대한 중앙문화적 가치가 안된다라든지, 아니면 지금 발굴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지방문화재로써의 성격을 띠고 있는 발굴 가치가 있다라고 한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얘기를 해주셔야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김학원의원
예. 질문의 시간보다 답변 시간을 간단 명료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사시대라고 하면 우리 역사가 기록되기 이전에 B.C 2천년 내지 3천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살던 시대를 말합니다. 우리가 뼈아픈 일본제국주의의 침략하에서 우리 한반도 문화의 말살정책과 우리 한반도 연록에 열등감을 심어주기 위한 문화말살정책에 여태까지 우리 문화사항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못 가졌습니다. 이 시점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구석기시대, 신석기시대, 청동기시대의3기의 유구와 유물이 발굴된 것은 우리한반도 전체에서 세 번째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일정한 지역에 3기의 문화재가 발굴됐다고 하는 것은 이 지구상에 많은 문화민족이 있지만, 이것을 국가가문화재로 지정을 해서 다가오는 엑스포에 외국에서 오시는 손님에게 많은 홍보를 해서 문화민족임을 만천하에 홍보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둔산 지구에서 5762평에 문화재로기 지정이 돼 있습니다. 중앙문화재가 됐든, 지방문화재가 됐든 어차피 문화재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과연 앞으로 더 발굴하고 보존하는 방법을 국가에서 하느냐 지방에서 하느냐 그 문제만 남아있습니다.

송재민의원
지금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시대의 유물이 현재 둔산 지구 말고도 두 군데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김학원의원
아니! 한 지역 5762평 내에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3기가 같이 발굴됐다는 말씀입니다.

송재민의원
좋습니다.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시대 이런 유물들이 중앙문화재로 현재 지정이 돼서 보존되고 있는 지역에 대한 규모나 이런 참고사항 혹시 아시면 말씀해 주시죠!

김학원의원
그것은 더 깊은 연구를 해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재민의원
이상입니다.
헌구
이헌구의장
김학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둔산 지구 한가운데로써 신도시구성에 장애가 된다" 해 가지고 대전시개발위원회나 모든 시민들은 문화재 유적지 지정을 반대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꼭 필요하다면 발굴품하고 모양을 변두리에 있는 공원지대나 이런 곳으로 옮겨줘야지, 왜 문화재 지정을 해 가지고 대전신도시 한가운데를 버리게 하느냐 예를 들어서 부여 같은데는 나무 밑에서 옛날에 임금이 쓰던 가락지 하나 나왔다고 해서 유적지라고 해 가지고 30년 전 이나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발전이 안되고 있는 것을 시민들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것이 문화재 유적지나 사적지로다가 지정이 되면 청화대에서도 푸는 재주가 없습니다. 이것이 한번 지정이 되면 끝나는데 그래서 물론 토지개발공사는 땅 장사하는 친구들이니까 더 팔아먹기 위해서 지정을 못 하게 하고 또 대전시민은 여기에 대해서 그 일대가 전부 발전이 안되니까 안 된다고 해서 반대를 했는데, 문화재 관리위원회에서 강력히 주장을 해 가지고 이것이문화재로써 지정은 아직 안됐습니다. 안되고 중앙에서 사적지로 지정을 해야하는데, 중앙에서는 거기 가운데 길하나 뚫었습니다. 그래서 아스팔트를 했기 때문에 그 일부분이 손상이 와서 국가사적지로는 원형변경 때문에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대전시에서 지방문화재로 다가 설정을 하라고 하는 권고사항으로 공문이 내려와 있습니다. 여기 문화재 취급하시는 계장님 나와 계실텐데 이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그것이 대전시에서 문화재로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느냐 하고 오늘 아침에 위원장이 부시장이고 도 문화 관리국에 문화재 취급하는 계장님 하고 전화로다가 상의를 해보니까,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중앙문화재 관리국의 권고 사항이므로 문화재 지정을 안할수가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학원 의원께서 여기에 건의문을 채택하자고 나온 것은 중앙문화재로다가 지정을 해달라는 그러한 결의문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중앙문화재에서 문화재로다가 사적지로 결론을 안 내렸을때, 대전시 문화재에서 무조건 지방문화재로 해야 하느냐. 해야할지 안 해야 할지는 더 심사를 하고 나서 해야 할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문화재 관리국에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것을 안한 적은 없다는 그러한 얘기는 아침에 시청 담당계장이 얘기를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더 좀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담당계장님이나 과장님 나와서 아는 대로 보충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시에서 공문까지 서구에 다 발송했다고 저는 아침에 시에서 연락을 받았는데요!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권혁돈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헌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별히 문화공보분야에 각별한 성원과 지도를 해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김학원 의원님이 질의하신 둔산 신시가지 조성지구내 발견된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시대의 유구 및 유물은 저의 판단이나 시의 판단으로 당연히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어야 합니다. 본 안건을 7월 9일 대전직할시 문화재위원회에서 위원이 위원회 위원장님이 부시장이고, 내무국장님 또한 충대교수로 구성된 아홉 분이십니다. 이것은 필히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 되야 한다고 만장일치로 가결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문화재 위원회에서 이것은 국가차원 보다는 지방문화재에서 지정을 해 가지고 관리를 해라 해서 권고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7월 9일 날짜 만장일치로 의결했기 때문에 그 의결서와 건의서를 중앙에 제출하려고 지금 알기로는 시장님 결재만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시에서 건의하는 사항을 일부를 보충해 가지고 의회에서 건의를 해 주시면 아주 유적보존 차원에서 시기적절한 건의라고 생각합니다. 본 문화재는 우리가 지금 선사유적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시대로 분류됐는데 중앙문화재 위원회에서 보존가치로 선사유적 구석기, 청동기 시대가 국가 문화재로써는 조금은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내린것 같은데, 충대 교수팀이나 전문가들이 신석기 유구만으로도 충분히 국가사적으로 지정이 되어야 된다는 대학교수나 전문가들의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으로도 이것은 국가사적문화재로 꼭 지정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헌구
이헌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본 안건에 대해서 일치된 구민들의 한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의원님들의 만장일치 통과를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결의문 관계로 일단 표결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중앙에 건의를 한다면, 문화재관리국과 정부종합 민원실 이곳에 우리가 건의서를 내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정부종합 민원실에 들어가는 건의문은 청화대까지 자동 전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 결의문을 내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여기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로 의사표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11명 의원 거수) 예. 현재 열한 분 의원께서 찬성을 했습니다. 안하신 의원도 반대가 아니라 기권하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만장일치로 됐으면 바람직했는데, 역시 일단 의견을 들어본 것이니까 만장일치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의가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둔산지구 유적 국가문화재 지정 건의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계수조정 관계로 오후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7시40분 계속개의
이지
박이지사무과장
현재 의원님 두분이 참석 하시지 않아서 성원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헌구
이헌구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하겠습니다. 4. 1992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의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은 각 소관별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를 거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종합심사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예산결산위원장이신 이길웅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위원장 이길웅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대전직할시 서구청장이 제출한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당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송재민 위원, 노창남 위원, 송태영 위원, 배병섭 위원등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7월 1일 대전직할시서구청장으로 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1992년 7월 8일 제 14회 대전직할시 서구의회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이 있었고, 7월 13일 부터 7월 14일 까지 각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7월 14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7월 16일에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본 예산안을 상정. 소관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구정 시책 및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시책 질의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7월 17일에 제 2차 회의를 개최하여 각 소관 실과의 예산안에 대한 부분심사를 한 다음 금회 추경 예산안의 종합적인 심사와 조정을 위하여 차수를 변경 하면서 까지 심혈을 기울여 심사와 계수 조정을 하였습니다. 당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모두가 공인으로서 확고한 자세와 주민 대표로서의 책무를 재 인식하고 과소비 씀씀이 줄이기등 긴축재정 운용방향에 역점을 두고 진지하고 깊이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질의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각위원들의 조정의견을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 수차례에 걸친 토의와 협의를 거쳐 계수조정을 하여 단일안을 마련함으로써 1992년도 제 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위원간의 합의로 대부분 원안대로수용하고 일부분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심의과정에서 일부 사업비중 사유지가 포함되어 시행상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사업비 일부를 삭감한 바도 있고, 업무한계가 불분명한 부분도 있어서 집행부로 하여금 업무분장을 분명히 하도록 시정토록 하였으며, 또한 예산의 과다 책정 또는 중복된 부분이 있어 삭감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대전직할시 서구청장이 제출한1992년 제 1회 추가경정에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407억 6천 5백만원, 특별회계11억 8천 8백만원 총 419억 5천 4백만원으로써 기정예산대비 일반회계가 74억 9천 6백만원, 특별회계가 3억 2천 5백만원이 증가하여 총 22.9%인 78억 2천만원이 늘어난 규모인 것입니다. 다음은 세입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에서는 지방세가 5억원, 세외수입이 25억 1천 1백만원, 조정교부금이 40억 9천만원, 보조금이 3억 9천 5백만원으로 총 74억9천 6백만원이 늘어나 407억 7천 6백만원이며, 특별회계에서는 의료보호기금에서2억 4천 8백만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에서 6천만원, 새마을 특별지원금에서 1천6백만원으로, 총 3억 2천 5백만원이 늘어난 11억 8천 8백만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은 대체적으로 긴축재정 운용방향에 역점을 두었으며 EXPO 관련사업사회복지비, 지역개발사업비에 역점을 두어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일부 예산의 과다 책정과 중복된 예산편성으로 편성이나 집행의 혼란은 물론 예산의 낭비가 우려되며, 한편 국. 시비 반환금으로 많은 예산이 지출되는 것은 불성실하고 계획성이 없는 예산편성으로 인한 소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는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당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1992년도 제 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나, 건물분 즉 주민건물분 재산세가 과다 부과되지 않았느냐는 질문도 있었습니다만,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입니다. 세출분야에서는 대부분 원안대로 수용하였으나 일부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전부 삭감 조정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비에서 1백 8십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행정비에서 1억 3천 6백 5십만원을 삭감 의결하였습니다. 사회복지비에서 1천 9백 8십 2만 8천원산업경제비 4천 3백 7십 6만원, 지역개발비 5천만원, 문화체육비 6천 8백 5십만원총 3억 7천 3십 8만 8천원을 삭감 의결하였습니다. 이는 대부분 경상적 경비로 과다 책정또는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판단되어 삭감 의결한 것입니다. 따라서 삭감된 3억 7천 3십 8만 8천원의 재원으로 회계및 재산관리비에 장애자출입구 설치비에 5십만원, 일반사회복지비로서 사회복지 전문요원 선진지 견학에1백 7만 2천원, 장애인 초청간담회 2백만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련대회 1천7십만원, 다음 가정복지비에 시설위문비가 6백 5십만원, 대전아동직원 훈련원 식당 기자재 구입비 5백만원, 경노당 및 구노인회지회 위문 1천 7십만원, 농어촌 관리에 있어서 농토배양 유류대로 3백만원다음 도로사업으로는 관내 아스콘 덧씌우기 5천만원, 은아아파트 1단지 계단설치9백 5십만원, 가수원 괴곡동 도로포장1천만원, 원정국교 발현부락 포장공사 6천 3백만원, 용문동 덧씌우기 2천만원, 변동 도로포장 2천 1백만원, 도로구조물수선 3천 1백 5십만원, 그다음 부대비용으로 1백 9십 8만 5천원, 문예진흥비인 공공도서관 부지조성비로 2천만원, 의회운영비로서 의정보고비 1천만원, 서무관리비인 공무원 대학원 위탁교육 1백 8십만원, 환경관리비 공해배출단속장비 구입비 2천 5백만원, 폐기물 위탁경비 2백 8십 1만 1천원, 녹지관리인 가로화단 조성비 5천만원, 주택지도 옥외광고물 전시관설치비로 1천 3백만원 등으로 신설 증액 조정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분야에서는 세입. 세출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1992년도 제 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 오며, 모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보고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헌구
이헌구의장
본 예산안을 촉박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무보수 명예직으로 주민들의 보다 나은 복지와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이 되도록 심사하시느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그리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이길웅 위원장, 송재민 간사, 배병섭 위원, 송태영 위원, 노창남 위원께서 밤을 새워가며 노력하여주신 노고에 대하여 26만 구민을 대표해서 재삼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 예산심사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었고, 그에 따른 개선이 있었으나, 근본적으로 집행부에서는 예산안을 제출하기 전에 세입자체가 주민의 혈세 라는 점, 세출은 목적에 부합하고 있는지를 엄정하게 판단, 효율적으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편성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많은 연구와 노력이 있기를 주민을 대표해서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본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히 심사되었으리라 믿고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감사합니다. 의결에 앞서서 지출예산 증액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 나오셔서 집행부측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산
가기산구청장
무더운 날씨에 저희구정을 위해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해 주신 예산안에 대해서는 주민 다수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제 소임을 다할것 이며, 추호도 예산목적에 위반되는 것은 하지 않을 것을 이자리를 빌어서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헌구
이헌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고 증액부분에 대하여 집행부 측에서 동의를 하였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92년도 제 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도 의원동지 여러분의 진지한 토의와 협의속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않고 본회기 동안 동참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본연의 업무에 바쁘신데도 적극적으로 협조, 참여하여 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거듭 사의를 표하면서 낮에는 땀흘리며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촛불속에서도 서로의 이웃을 생각하며계속되는 삼복더위와 우기에 내내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제15회 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18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