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재 의원 발언

그러면은 질문순서는 아까 저희가 배정을 해드렸습니다. 원칙적으로 지금 관계관들이 출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오고있기 때문에 그 순서에 관계없이 지금 현재 이자리에 참석하신 과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현재 청소과장님이 나와계십니다. 청소과 쓰레기 처리 문제에 대해서 문수정위원님께서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감량, 바구니보급에 관한 건입니다.

96페이지 추경안, 설명보조자료 56페이지 입니다.

시장바구니를 보급하게 된 이유는 쓰레기 감량을 줄이기 위해서, 쓰레기를 감량하기 위해서 시장바구니를 보급하게 되었는데 모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못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바구니를 무상으로 보급하게 되면은 1개에 2,700원의 소요예산이 드는데 이돈이면 저희들이 시장바구니를 보급해본 결과 쓰레기를 감량한다는 목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시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을 가보면 비닐봉투에다 그대로 싸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비닐봉투를 5개 6개 들지 않았다 시장바구니에 넣었다 하는 것 말고는 특별히 쓰레기 감량을 할 수 있는 것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상인들이 비닐봉지에 담아서 주기때문에, 그래서 이방법보다 더좋은 방법으로, 우리가 지금 우유팩으로 휴지를 만들고 있는 공장이 있어요. 부림제지라고, 여기에서 두루마리 화장지가 1,850원으로 1개 185원으로 이렇게 나오는게 있는데 이것으로 한다면은 우리 구로1동 같은 경우를 보면은 한 70명한테 혜택이 가고있어요. 시장바구니가. 그런데 70명한테 두루마리 화장지가 1개씩 돌아가게 된다면 1천명한테 해당이 되거든요. 이가격으로 그래서 좀더 시장바구니를 주는 것보다 모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에 한세대에 1개씩 185원꼴로 한개씩 준다면 70명이 1,070세대가 1,000세대에 해당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식을 고취시키는 점에서 또 쓰레기 감량을 하는 점에서 시장바구니는 무의미하고, 집에서 쓰는 화장지는 의미가 조금의 깊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70명이 참여할 수 있는 것보다 1,000명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시민의 의식을 고취시키는 운동으로 이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시장바구니 보급을 화장지로 이렇게 교환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번에는 비닐주머니를 한번 무상으로 드렸지 않아요 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비닐주머니를 한번 드렸던 경험도 있기 때문에, 주는데 대해서 크게 인력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비닐주머니를 줬던 옛날 그걸로 봐서는 크게 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안되거든요. 왜냐하면은 각동마다 반장들이 있고 통장들이 있기때문에 우리 구로1동 같은 경우에는 한7,000세대가 있다면은 1,000세대만 우선 혜택을 받고 다음에 또 1,000세대 받고 또 1,000세대 받을 경우에 "아! 내가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렸는데 이것을 하나 받으므로 해서 다음에는 쓰레기 감량에 한몫을 하자" 이런 의식이 고취될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동기가 되는 이런 일로 전환을 했으면 합니다.

네 청소과장입니다. 지금 문수정위원님 말씀대로 그것도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시장바구니를 보급하게된 동기는, 사실 상반기때 예산이 없었습니다만 재활용품을 잘 수집한 곳에 대한 시상금 명목의 그예산에서 상반기에 1,155개를 보급토록 되었습니다. 그런데 휴지를 사가지고 각세대별로 하나씩 무료로 공급을 하는것도 좋지 않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저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휴지 하나의 효과가 휴지는 써버리면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시장바구니는 주부들의 의식이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쓸 수도 있고 또 간편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바구니를 사용하면서 비닐봉지에 넣어주는 것을 시장바구니에 넣어오면 마찬가지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그것을 사용하는 주부들의 의식이 비닐봉지를 사용하지혼란게 하기위해서 시장바구니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러한 의식을 주민들한테 심어줘 가지고, 시장바구니를 보급하는 기회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앙방송에 저희가 최초로 소개되면서 상당히 많은 각급 기관이라든지 혹은 이것을 지금 사용해본 주부들 이러한 곳에서 상당히 좋은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문수정위원님과 저의 생각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시장바구니를 한번 해보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본 경험이 실패라할까, 효과도 좋지 않다고 생각 했기때문에 이일을 하는데, 이일을 하는 목적이 우선 쓰레기 감량이기 때문에, 시장바구니를 만들다는 그자체는 쓰레기를 만든다는 결론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재생공장이 많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요. 재생공장이 활성화되지 못 하고있으면 쓰레기를 분리수거한 것이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래서 근본적인 목적으로 볼때에도 시장바구니를 만들므로 해서 여러가지 공해가 더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재생휴지를 씀으로 해서 휴지는 어차피 써야할 물건이지 않아요. 재생휴지를 씀으로 해서 재활용품이 좀더 원활하게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보더라도 이것이 국가적으로 이익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처음에는 시장바구니를 이렇게 만들어야 되지않겠냐, 주부들의 의식을 고취시켜야 되겠다고 생각은 했지만 생각을 하고 한번 해보니까, 시장바구니를 쓰지 않을 경우 그것이 필요없던게 다시 만들어짐으로 해서 이것 또 쓰레기가 되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것을 없도록 하기위해서 얘기드린것입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 예결위원들이 질의할때에는 말이지요. 이미 몇차례에 걸쳐서 심사숙고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토의와 그다음 청소과장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정리를 하는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시장바구니 보급이나 그다음에 아까 쓰레기 처리시설 국내시찰하는데 대해서는 얘기를 안하셨네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 문수정위원님이 다시한번 얘기를 할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과목 자체를 예를들어서 재생하는 업체에 대한 저희들이 볼때에는 어느 특정업체라고는 지정을 하지 않습니다만 신문에 많이 나는대로 부림제지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생자원 활용에 대한 업체에 대한 사실 정부에서 보상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신문에 많이 나오는 바와 같이 재활용 쓰레기 방침에는 동참을 다 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 문수정위원님께서는 아까 말씀하신 시장바구니를 어느 특정인 예를 들어서 6,000명에게 나누어 주는것 보다 재생용지를 나누어줘서, 정부방침, 또는 우리 구청의 방침을 널리 전하고자 하는데 그뜻이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항목은 저희 위원들이 토의를 해서 아마 조정조치를 할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청소과장께서는 그점을 널리 잘 아시고서 꼭 그주장을 관철시킬려는 노력을 안하셨으면 하는 이해를 구합니다.

네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런 데요, 부림제지가 강원도에 있습니다. 우유팩을 가지고 재놜용 휴지를 만드는 곳은 부림제지 한군데 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좀 실험을 해본 결과 전에와 다르게 쓰레기 감량 문제, 환경보호 문제가 상당히 주부들한테 호응도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응도가 좋았기 때문에 하반기에 이렇게 한번더 해보자 하는 의미에서 올린 것입니다. 뭐 문수정위원님 말씀대로 집집마다 휴지 한개라도 사주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저도 일단 수긍을 하면서도 참 휴지는 쓰고 없어지지만, 이 시장바구니가 다시 쓰레기가 된다는데 대해서는 좀 이의가 있습니다.

제가 다시한번 말씀드리면은 아까 중앙일보에 대한 홍보내역하고 이런것을 결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모든 예산은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뭐냐 하면은 선집행해서 선홍보를 해서 의회와 아무런 상의없이 하기때문에 그러한 일이 발생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예결위원들이 알아서 조정을 할것입니다. 그러니까 더이상 거기에 관계되는 말씀은 하지마시고 그다음에 쓰레기처리시설 구민시찰에 대해서 우리 문수정위원이 아마 질의하실것입니다.

쓰레기처리시설 시찰하기전에 시장바구니를 6,00개를 만들어 놓으셨는지.

아닙니다. 예산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쓰레기처리시설 구민시찰에 대한 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처리시설 구민시찰로 1,200만원을 이렇게 소요하면서 우리가 김포라든지 난지도라든지 이렇게 가보는데 물론 난지도도 좋고 다좋지만 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이것도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버린 쓰레기가 어떻게 해서 이것이 재활용 되어서 감량이 된다. 다시 이렇게 쓸 수 있게끔 된다는 것을 주민들이 아는게 더 필요할것 같아요. 내가 버린 쓰레기가 이렇게 많이 있구나 하는것도 중요하지만 다녀온 이후에 사람들에게 조사를 해보았을때 내가 쓰레기를 좀더 잘 버려야 되겠다는 생각은 있어요. 그러니까 재활용 공장을 다녀온 뒤에 내가 정말 버려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더절실하게 느낀다구요. 그래서 우리가 설문조사를 한것이 있기때문에 어차피 예산으로 다녀올 바에는 산더미 같이 쓰레기가 있는 난지도 보다 재활용공자를 데리고 가서 내가 버린 깡통 하나가 정말 다시 재활용으로 돌아온 것을 알때에는 아무데나 버리지 못하게 되는거지요. 산더미 같은 쓰레기를 보고온 이후에는 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재활용으로 돌아올때에는 좀더 주민들의 의식이 고취된다는 뜻에서 구민시찰을 효과적인 방법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반기에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가 서울 근방에 어차피 주부들이 대부분 가야 되기때문에 서울 근교에 1일 코스로 난지도와 병행해서 재생공장을 갈 수 있는 그러한 코스를 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서울 근교에 재생공장에 있는 곳이 저희가 지금 숫자를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대부분 영세공장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시찰을 해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적절한 장소를 물색해서 세부계획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영세업자가 많기때문에 안된다는 것을 빨리 눈으로 보았을 때 국가에서 영세업자를 도와서 재활용공장을 많이 만들어야 이쓰레기 감량이 많이 드는데 지금현재로는 쓰레기를 3~4%밖에 재활용을 못 하면서, 저희들이 볼때에는 국가에서 재활용공장을 충분히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쓰레기 감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텐데 그렇지않고 정부에서는 재활용공장이 전혀 지원도 해주지 않고 재활용공장이 없는 상태에서 주민들이 아우성이니까 마지 못해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좀더 많이 알고, 재활용 공장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가 수거를 안했구나 하는걸 빨리 알 수 있도록 해야지 우리가 수거를 아무리 해도 재활용공장에서 재활용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면은, 작년 1년 것을 결산해보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협조하다가 안하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좀더 재활용공장이 많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구민시찰도 거기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저희가 지금 자원재생공장에서 재활용품을 매각하는 곳에 대해서 코스도 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이 먼저 말씀하시기를 전반기에 쓰레기처리시얼 구민시찰에 있어서 1인당 7천원씩 동별로 45명씩 배정해 가지고 30개 동이 다녀왔는데 그예산이 어디서 나왔는지 그것좀 알고 싶습니다.

상반기때는 본예산이 책정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1,215명으로 하는게 아니고 750명에 대해서, 쓰레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대두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기관운영비에서 750명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바구니 보급기준 동별 현황이라고 해가지고 1,155개를 했는데 그것을 벌써 2,700원씩 지급을 했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예산이 없는데 청소과장이 그냥 썼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예산이 환경녹지비 중에서 재활용품을 우수하게 하는 곳에 대한 시상금 750만원이 잡혀있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시장바구니를 만들어서 재활용품 수거 우수지역에 대한 것도 나누어 주고 또 재활용품 보관용기가 설치된 아파트 부녀회장이라든지 아파트 보관용기 관리책임자에 대해서 일단 배부를 했습니다.

본위원 생각하기에는 1개동에서 45명씩 추천을 해서 산업쓰레기 시찰을 한다고 해도 큰 효과적인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의 행락이나 선심쓰는 정책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다녀온 구로5동 주민 두분을 만나보니까 도시락에다 음료수에다 아주 잘 놀고 왔다는 그런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75만 구로구민중에서 지금 청소과장이 한 말씀대로 45명씩 1,350명이 갔다 온 비율이 우리 주민의 몇%나 됩니까?

75만으로 나누어 보면 2%정도 될겁니다.

이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1,215만원을 들여가지고 그런 효과를 볼 수 있겠냐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상반기에 이것을 실시해본 결과······

기획예산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예산도 없는데 1,215만원을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니까 우선 판공비에서(청취불능) 모든 예산은 편성한 다음에 집행하지만 일일이 예산에 얽매이다 보면은 시기를 놓칩니다. 시기를 놓치면은 큰일을 그리치는 그런 경우가 많기때문에 지금 이관수 위원님은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있는것이 어느 예산가지고 시찰을 하는데 비용을 썼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그것을 좀 양해를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것이 뭐냐하면은 쓰레기를 근본적으로 분리수거 한다는것도 우리가 작년 12월달 부터 지금도 다 보급된것은 아니지만 아파트촌만 보급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때도 이렇게 쓰레기 분리수거를 해야 한다는 계몽도 없이 시찰만 받아서는 되느냐, 그것은 물론 집행하는 관계공무원들이 좋은 뜻에서 했다고 보지만 저희들이 볼때는 이것은 낭비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재활용품 분리수거 문제는 작년 1월15일까지 저희 구 관내 62개 아파트단지 217세트를 보급해서 재활용품 보관료를 받습니다. 그것을 지금까지 운영상황을 확인해 보면 실적은 미비합니다마는 그래도 259통에서 아파트 단지에서 2,184만원을 모아 놓았습니다. 이것을 제가 기금으로 가지고있다가 이번에 아파트단지별 재활용품 매각대금에 대해서는 각 아파트단지 추진위원회에 다시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7월1일자로 저희 단독주택에 대한것도 전부 재활용품을 수거하는데 운영토록 매주 수요일날 단독주택 지역에 대해서 재활용품 보관용기를 일단 간단한 상자를 3개씩 마련해서 반 단위로 해서 수요일날은 재활용품 수거를 실시 하고있습니다. 지금 세번째 주를 실시를 했는데 지금까지 약 570만원의 재활용품 수거를 한 실적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재활용품 수거에 대해서 안 되고있다 이렇게만 판단하지 말고 이것을 어쨌든 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우리는 재활용품을 따로 모으고 분리수거를 정착을 시켜야 될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착이 안 되었다고 해서 좌절하지말고 계속 시민의식을 높혀 나가면서 재활용품 수거가 정착되도록 노력을 해야 될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10월, 난지도가 폐쇄되고 김포해안매립지로 가면서 저희들은 많은 매립 수수료를 납부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쓰레기를 감량을 시켜가지고 우리 시민이 내는 돈을 조금이라도 줄여야지, 그것이 옛날 방식대로 자꾸 안 되고있는데 홍보도 안 되고있는데 이러한것을 질타 하신다 하면은 저는 할말이 없습니다. 지금 KBS에서도······

지금 청소과장 말씀을 잘 들었는데 사실 우리가 질타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적재적소에 쓰자 이런 얘기입니다. 추경을 올릴 때는 먼저 하는 일이 있고 나중에 하는 일이 있잖습니까? 그런데 구민들 1,350명을 시찰을 해 가지고 그것이 먼저하는 일이냐, 차라리 그게 떳떳한 일이라면 93년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해야지 추경에 반영해가면서 그렇게 성급하게 할 수 있느냐, 그리고 각 동에 45명씩 추천한 인원도 저희 지방자치제가 실시된지 1년이 넘었는데도 명단 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누구를 추천했다는 말도 못 들었습니다. 동에서 추천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그대로 동장이나 기관장이나 동네유지들이 다 알고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모르고 있어요.

저희가 상반기 750명에 대해서는 명단을 가지고 있을 뿐더러 설문서조사도 했습니다. 그런데 98%가 상당히 유익한 시찰을 했다고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지금 명단을 동에서 어떻게 추천을 하느냐······

견학할 수 있는 인원추천을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동사무소에서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쓰레기 문제에 우선 관심을 가지시고 또 그것을 주위 사람들한테 계도할 수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사명감이 있으신 분이 가셔야지, 관심없이 보고 와서 이것은 행락이다 하시는 분은 가실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청소과장의 말씀은 참 좋습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그런데 지금 반상회에 그런 얘기 한번도 안 나왔습니다. 반상회에 미리 쓰레기 처리시설 구민시찰이라는 그런 계획이 있다해 가지고 청소과에서 2~3개월전에 알려가지고 몇월달에 가야한다고 홍보한다면 더 효과적일텐데, 전시적인 효과를 노리는 구민시찰은 필요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도 구민시찰을 한다면은 몇개월전부터 반상회를 통해서 반상회 회보에다가 구민시찰을 알리고 그리고 올 상반기에 750명의 명단을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겄습니다.

시장바구니 보급한분들의 명단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때도 제가 느낀점입니다마는 우리가 필요한 사항만 묻고 우리위원들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썼느냐, 뭐 했느냐 하는것은 좀 듣기 거북한 그런 입장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내용만 충분히 알 수있도록 그것만 물어서 진행을 빨리빨리 해 나갔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소과장에게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처리시설 구민시찰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쓰레기감량 시장바구니 보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간략하게 우리 의원들한테 얘기좀해 주세요. 우리 위원들은 이런 방법으로해도 좋은데 꼭 이렇게 해야만 되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처리시설 구민시찰에 대해서는 10월말일자로 난지도가 폐쇄가 됩니다. 그리고 김포해안매립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난지도를 왕복 26㎞로 잡고있습니다. 김포해안매립지는 지금 우리가 가게 되면 왕복 66㎞가 소요되고 쓰레기 처리비용이 많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도 4억5천만원을 반입료로 책정을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쓰레기 감량화를 위해서 주민들이 서로 아픔을 느낄 수 있고 또 그것을 실지 보고나서 자기들이 느끼고주위분들한테 그러한 사항들을 얘기를 함으로써 좀 파급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느냐하는 마음에서 쓰레기 처리시설 구민시찰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의원님들이 하등의 효과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게 되면 어쩔 수 없겠지만 저희 판단으로서는 갔다 오신분이 참 효과가 있었다 하는 것을 보니 야, 이거 우리가 쓰레기를 버려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마음을 그때만이라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제가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 하시기를 분리수거용기라고 했습니까? 그것을 지금 각 동에 배분된 것이 있습니까?

각 동에 배분된 것은 없습니다.

구 예산으로 용기를 사서 각 동에 다주었습니까?

하나도 보급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주민이나 자생단체에서 사 가지고 지금 추진협의회가 주관이 되어서 일부 준비를 하고있습니다.

지금 독산본동 같은 경우는 세대주들이 사서 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다른 동에서는 무상으로 주었다는 그런얘기도 있고 합니다.

그것은 일부 환경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교회라든가 혹은 독지가라든지 이런데서 사서 준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으로 난가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청소과장님 저희들이 2가지 사항을 심의할때 그 내용을 고려해서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왔습니까? 재무과장님 한테는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정수물품 중에서 기 승인된 내용중에서 총무과에서 신청한 건설관리과 차량이 850만원으로 등재가 되어있고 또한 모니터 사달라는 5만원은 지금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재작성할때 착오가 생긴건지 그것만 해명해주시고 일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입니다. 지난번 총무위원회에서 92년도 추경에 따른 정수물품이 검토가 되어가지고 지난 7월13일날 본회의시 정수물품 승인안이 통과 되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문화공보실에 녹화비가 50만원, 그리고 총무과에 가로정비 업무용 소형화물차 8백만원, 이렇게 책정을 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승인안에 따라서 예산편성이 된것이기때문에 또 저희가 기획예산과에 자료를 줄때도 이렇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기획예산과 실무진에서 인쇄를 하는 과정에서 잘못된것으로 알고있기때문에 이 승인된 안대로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획예산과에서 말이죠. 종합을 할때, 사실은 우리 재무과장님이 여기 안 나오셔도 됩니다. 그러나 현재 하나의 경각심을 다시한번 재차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오시게 한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오늘은 850이라는 숫자는 관계는 없지만 그래도 항목자체가 누락이 되었기때문에 그점에 대한것을 분명히 하기위해서 오늘 이자리에 나오신 겁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기획예산과장님과 잘 협조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과장님 나오셔서 구로3동 복지관에 대한 문제를 이관수 저희 간사께서 질문 하시겠습니다.

먼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구로종합 사회복지관의 건립경위 또 목용탕 설치에 관한것을 대략적으로 간단하게 요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로종합 사회복지관은 저희가 89년 6월 13일날 설계용역을 한국일보에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성건축 외 3개업체가 여기에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교수, 전문가등 8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24개 응모자 가운데 강성건축이 제출한것이 가장 타당하다 이렇게 결론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강성건축에 본설계를 위탁하기로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성건축에서 본설계를 제출했는데 이것을 89년10월9일 시청에 기술심사관계자 8명, 그러니까 심사한 사람들은 교수하고 전문가입니다. 여기서 일단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안할것은 보완해서 본설계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설계가 완성이 되었으니까 이것은 구청 재무과에서 발주한 사항이 아니고 금액이 큽니다. 그렇기때문에 조달청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분야별로 건축은 건축, 통신, 전기 이렇게 3개 내용으로 거기서 입찰을 했습니다. 입찰을 해서 건축은 송화기업, 통신은 금성통신공사, 전기는 아남전기 이렇게 응찰이 되어가지고 이사람들 한테 낙찰이 되었습니다. 지금 말씀 드리는 본취지인 목욕탕 문제는 이것은 온수보일러를 조달청에서 한국보일러 공업협동조합 여기하고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거기서 온수보일러를 납품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일러에 대한 시공 및 시운전을 포함한 모든것은 한국보일러 공업협동조합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 드리면은 온수보일러는 40만㎉로 한다, 이렇게 규격이 되어있어 납품을 받았고 온수탱크는 15톤, 75드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해서 납품받아가지고 시공을 했는데 저희가 시공을 할때는 보일러에 관계된것은 기술과 전부 현장감독이 나가서 시공할적에 감독을 했고 또 이것이 준공 되었을 것에는 역시 절차에 의해서 기술공무원이 준공이 타당하다, 계획대로 되어있다 해가지고 준공검사가 다 되어 가지고 이게 시공이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보일러를 포함 해서 구로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개관을 언제했느냐하면 91년 4월11일날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돼 있는 목욕탕 문제는 작년도 4월에서 부터 개관을 해 가지고 5월 부터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번에 추경예산에 제출한 4천만원에 대해서는 보일러는 가동하고 있고 관리하고 있는 복지관에서 용량에 문제가 있다 이런 내용으로 저희한테 건의가 와 가지고 저희가 검토해서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바와 같이 구로 3동의 종합복지관은 저희들이 실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법에 의해서 사회복지전문기관에 위탁해가지고서는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은평청사원하고 위탁계약을 해서 은평청사원에서 운영을 하고 그 관장을 또 청사원에게 임명해서 관장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이 구로 종합사회복지관은 대중목욕탕에서 온수보일러하고 버너하고 온수탱크하고 해서 40,484천원을 추경에 반영해 달라고 했는데 저희 위원들이 토요일날 거기를 직접 방문한 결과 이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개관한지 1년 조금 넘었는데 보일러가 용량이 부족하다고 하면 설계상 미스가 아니냐, 시공납품업자 미스냐, 여러가지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도저히 추경에 통과를 시킬 수 없습니다. 좀더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문제를 파악해 보고, 또 구로사회복지관이 아주 문제가 많은 곳입니다. 작년에 정기 행정감사할때 저도 같이 공무원과 가서 보니까 그때도 문제가 있는데 엊그저께 갔을때도 문제점이를 하나도 개선된 점이 없기 때문에 이 모든 회의가 끝나고 나면 특별위원회를 구성 해서라도 사회복지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서 개선할 방침입니다.

제가 답변해 드릴까요.

아니 됐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목욕탕시설을 해놓고 1년밖에 안 됐는데 이것을 교체한다하는 것은 상당히 심사숙고해야될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저희들도 생각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계산했을 적에도 이왕 우리가 설치 해서 용량이 모자라면 보완하는 방법으로 다시 옆에다 조그맣게 설치해 가지고 운영하는게 좋지, 이렇게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 나름대로 처음에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의 기술진들의 이야기는 그것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하게되면 연료도 많이 들게되고 한 5년쯤 되게되면 결국그 돈이 더 많이든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구청에 그것을 전문적으로 나누어 가지고 비교평가를 할 수 있는 기술진은 사실 좀 부족합니다. 해서 저희가 생각하기는 그걸 보완하는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이론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요구를 했었고 어저께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나가서 현장에 가셨을 적에 저도 가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질문하실 적에 복지관측의 기술자가 답변하는게 명쾌하게 이것이 꼭 교체되어야 한다는 이론적 뒷받침은 어저께 사실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게 보통문제가 아니고 우리 예산을 낭비할 소지가 있지 않느냐.

저희들이 재검토 해 가지고 꼭 필요하다면 93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킬 수 있으니까. 기획예산과는 직접적인 관여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구로 복지관의 직원이 관장을 비롯 해서 15분이 근무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날 금요일날 직접 가서 또 설명을 들어본 결과 과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보일러관리를 하는데 최소한도 열관리 또 위험물 안전관리 또 거기에는 전기까지 등의 자격증소지자가 관리를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날 묻는데 답변하는 것으로 봐서는 자격기준을 갖추지 못한 분 같아요. 자꾸 관장님은 원동회관 목욕탕주인만 자꾸 찾던데요. 원동회관이 목욕탕의 자문역할을 해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격소지를 하지 않은 그런 분이 관리를 하다가 만약에 사고가 났을 적에는 구로구청이 책임을 면치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해서 그런 관계도 과장님께서 충분히 고려를 하셔 가지고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자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한번 지도, 감독을 해 가지고 만약에 부실하게 운영한다든지 그러한 사항이 있으면 즉각 시정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로 사회복지관이란 것은 구민들 한테 어떤 혜택을 주는 곳입니까? 아니면 그 간판을 모양으로 해 놓은 것입니까? 그것 한가지 묻고 싶고, 그 이유는 소위 말해서 종합복지관이라고 해서 목욕탕을 운영하는데 목욕비가 일반 목욕탕하고 단 10원도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이 1,500원을 받아요. 또 하나 이 구민이 낸 세금으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복지관을 만들었으면서도 외형이 단 1년도 못가 가지고 보일러 문제니, 용량문제니 이런 것이 재론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으며 또 아까 경길수위원님이 질의했듯이 보일러공이나, 기능공을 원동회관에서 기술자까지 초빙해 가지고 그렇게 할 정도쯤되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다 이 말이예요. 이것은 감독기관인 계장님이든 과장님이건 충분히 책임을 완수하세요. 만약에 이것이 제일 주목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이로인해서 기술자격증도 없는 사람이 이곳을 관리하다가 사고가 나서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났다든지, 재산상의 손실이라든지 그걸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과장님이 책임을 지겠습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신형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뭐냐하면 과장님이하 그 다음에 그 위에 구청장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현장답사를 예결위원들이 전부다 15명이 갔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 해서 다 갔는데 가서 보니까 사실 굉장히 소홀히 생각했다는 자책도 있어요. 왜냐 평소부터 관심을 가지고 지도감독을 해줬으면 그러한 일이 없었을텐데 하는 그러한 반문도 해 봅니다. 그러한 뜻에서 말씀을 드린것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셔 가지고 저희가 더이상 어떤 구 예산에 대한 손실을 끼치지 않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는 다 끝났습니다.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처음에 설계를 공모할때 강성건축으로 낙찰을 보신거죠?

예. 그렇습니다.

수의계약으로 가능합니까? 설계비용이 엄청나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입찰을 해가지고 응찰을 한 것이지 수의계약을 한 것이 아닙니다. 신문에 공모를 내 가지고 이런이런 설계를 하는데 거기에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업체는 참여해 달라고 해서 공개입찰뿐만아니라 신문에까지 공모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응찰한 사람 중에 심사위원을 구성해 가지고 강성건축으로 낙찰이 되었다는 이야기지 거기하고 수의계약한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 말씀하실때 심사위원회에서 강성건축이 제일 낫기때문에 강성건축에게 용역을 맡겼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개괄적으로 말씀드려서 그랬는데 한국일보에 공모를 내가지고 모집을 했더니 4개업체가 들어왔는데 4개업체중에서 그곳으로 낙찰이 되었다는 이야기지 한군데하고 수의계약을 한 것이 아닙니다.

공모했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설계를 했을 당시에 제가 여쭤본 말에 긴 답변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설계용역상에 아주 우수한 작품으로써 옥상에서 부터 지하층 기타 내부 설비시설까지 완벽하게 설계가 된 상태에서 이 건물을 짓게 된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에 와서 문제가 돼 가지고 4천1백만원이 추경예산에 올라온 과정을 구 관계자들이 충분하게 검토를 했다고 하는데 구청공무원들 기술가지고서는 도저히 부족할 것 같고 더불어서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4천1백원의 예산이 상정되었는지하고 더불어서 오늘 아침에 제가 선웨이보일러에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 보니까 서울 지역 대중목욕탕에서는 급탕 20만㎉, 총용량 40만㎉가지고는 충분하기 때문에 그 보일러가 된 것입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사회복지관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약 4천1백만원을 들여서 재보수 해서 주민들에게 혜택을 줘야되겠습니다라고 올라온 것인지, 아니면 은평천사원에서 어떤 이익을 위해서 자금을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했는지, 공무원들께서 충분히 검토를 하셨다는데 어떤 점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추경까지 반영을 시켜줬는지, 또 한가지는 그안에 근무하는 인원이 이발소, 미용원, 또 목욕탕, 또 유아원 이렇게 4가지, 5가지 하나더 취업자부녀교실이 있죠? 5군데가 있는데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봉급은 하나도 지출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금 경길수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근무하는 저는 15명 한정이 되어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던 5군데 근무자들 한테는 백원짜리 하나월급을을 지불하지않고 무료봉사로 365일하고 있느냐, 이면에 구로 3동의 소문에 의하면 이발소가 2백만원, 미용실이 4백만원, 목욕탕이 2백만원, 비공식적으로 이 돈을 받았다는 것이 구로 3동에는 소문이 자자합니다. 그렇게 소문이 자자하고 있는데 감독기관인 우리 구청에서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런 사실이 없다. 역시 도둑놈이 도둑질했다고 나타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이 시간이후에 말씀드리지만 구로3동에 실제 나가셔 가지고 은연중에 그 업종에 관른된 미용실이든 이발소든 들어 가셔 가지고 구로3동 복지관에 소위 보증금이 얼마나됩니까라고 자기 본인인 것처럼 물어보시면 바로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종합 해서 말씀드리지만 그 5군데 소위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분들한테 1년에 예산이 하나도 지출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일반적인 생각으로써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않는다, 이말이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합니다.

복지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전부 보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중에 자원봉사자로 해 가지고 스스로 와서 하는 사람 이외에는 보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무보수로 일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고 왜 이렇게 무보수로 근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는 것은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하겠습니다.

한가지 더요. 지금 경위원님이나 우리 강신동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복지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만든 시설물입니다. 그런데 거기 미용실, 목욕탕관계, 어제원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금액이 요금이 말이죠, 일반 시중금액하고 똑같은데 무슨 복지시설이 되겠습니까?

솔직하게 답변하겠습니다. 그 복지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나 또 복지관에서 받는 금액은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지어져 있기 때문에 일반 딴 기업체에서 받는 것보다 싸게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검토를 할 적에 목욕료가 예를 들어서 일반목욕탕하고 똑같다하면 문제가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생활보호자, 거택보호자에 대해서는 전부 무료로 하게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돈을 받는다면은 그것은 복지관건립 목적의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거택보호자는 무료 또 기타 자활보호자에 대해서는 50%만 받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받는 것은 생할보호대상자 아닌 사람에 대해서는 부근의 인근요금하고 같이 받고 우리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무료 또는 반액으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

문제입니다. 생활보호대상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시설을 해놓고 그것도 구 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아니라 소위 은평천사원에다 관리 위탁을 해 가지고 지금 주민들에게 불과 0.몇%의 혜택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이 정책적으로 잘못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생보대상자들을 구제할려고 하면은 구복지비나 동복지비에서 그 분들 몇 분 안됩니다. 각 동사무소에서 1년에 몇십만원씩만 드리면 얼마든지 목욕, 이발 다 하시게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그분들을 구제하는 것은 목적이되 차후로는 뭐냐 복지회관 관리하는 사람들을 사업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이다라고 답변하셔야 옳은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생보대상자가 과연 몇백명이 되는 것도 아닌게 일반인들이 이용할때는 주변에 있는 미용실요금하고 똑같이 받고 있어요. 그 돈이 우리 구청수입으로는 백원짜리 하나 들어 오지 않죠. 은평천사원에서 마음대로 주물러서 쓸 수 있는 돈이죠. 그 대신 그 분들의 봉급을 우리 구 예산으로 나가죠. 또 이와같이 4천1백만원이라는 보일러 확장 공사에서는 대충 그네들이 요구하는 요구금액으로써 지금 예산에 반영시킨 것입니다. 그 점을 알으셔 가지고 앞으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사회복지국가가 될려면 몇백억들여서 그 건물 지어놓은 것, 소위 관리하는 업자의 사업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지 말고 앞으로는 문제점이 나타나게되면 그걸 과감하게 우리 구 자체에서 관리할 수있도록 그런 힘을 써달라고하고 저희 구의회에다가 건의를 하고 구의회에서 의결을 해 가지고 충분히 검토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건물이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현재 총무국 사안은 사안이 많기때문에 맨 나중으로 하는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생활체육과장 나오셨지요. 생활체육 행정사안에서 체육지원 특별판공비 사안이 되겠습니다. 구면 걷기대회 항목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족 걷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목적을 보니까 구로구민 한가족 걷기를 통하여 구민의 건강 및 여가선용및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이웃간의 만남의 장을 마련하여 정다운 이웃 정다운 지역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저도 매일 아침 식전에 일어나서 산에 올라가 걷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지난 4월인가 5월인가 그때 한번 장택상 별장에서 구민걷기대회를 한일이 있습니다. 보니까 3회로 되어있는데, 1회에 150만원씩, 450만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만은 150만원이라는 비용은 참여하신 분들에서 선물로 대접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 뿐만아니라 우리 예결위원님께서 집약한 결과는 우선 연2회로써 해보고 그다음 무엇인가 뚜렷하게 모든 우리 구민이 다찬동을 하고 동참을 하는 이런 대회가 된다면은 더늘릴 수도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75만이라는 참 많은 인구를 가지고있는 우리구로써는 1천명을대상해서 시작을 한다는 것도 생각해 보시겠지만, 상당히 소수라고 볼 수밖에 없겠고 또 대화의 광장을 만드는 뜻에서 이런 대회를 만들고자 한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좋습니다. 저도 한번 참여를 했습니다만은 아는 사람들끼리만 알게 되지 또 거기에 참여한 분들은 대부분 다 자기 건강을 위해서 본인 스스로가 이런 계몽을 하지않아도 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시간관계상 길게 말씀드리지 않고 연2회로써 하는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생활체육과장입니다. 구로구민 한가족 걷기는 우리가 금년 6월 중순경에 처음 일요일을 잡아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참석하신 분들이 약 1천여명 됩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700여명을 잡았었는데 방송에도 홍보가 되고 주민들의 관심이 많아가지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나오셨습니다. 그날 우리 박태룡위원님도 나오셨고 의원님들도 많이 나오셨습니다. 그날 상당히 분위기가 좋았던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구에 지금 보면은 걷기행사를 많이 하고있습니다. 이걷기라는 것은 특별한 기술이 필요없고 누구나 참석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이 참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는데, 매월 걷기의 날을 정해가지고 지금 도봉이라든지 인근에 관악이라든지 여러군데에서 거의가 걷기행사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3회도 적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듭니다. 사실상 누구나 참석할 수 있는 이러한 모임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걷기는 누구나 다참석을 할 수가 있기때문에 오시는 분들은 제한하지 않고 참여를 신청하신 분들에 대해서 전부 기념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념품은 좋은 것은 드릴 수 없고 간단한 것으로해서 1,500원 정도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1천명×1,500원씩)해서 3회에 450만원이 잡혀있는데 3회는 저희가 자료를 드렸습니다만은 8월, 9월, 10월에 한번씩 실시해 보면은 어떻겠느냐, 한군데에서 하는 것서 보다도 구로구가 75만 인구가 되는데 한쪽 지역만 하면은 좀 편중이되기때문에 오류동쪽에도 하고 독산동쪽에도 하고 이렇게 하기위해서 3회를 잡았는데 그렇게 많은 횟수가 아닌것 같습니다.

반대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선 연2회로써 봄, 가을로 해보고 그것이 주민들의 반응이 좋고 이럴때에는 더확장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고, 또 150만원이라는 기념품비가 들어가는데 그것은 차라리 어려운 가정에 선물을 했으면, 보니까 나오는 사람은 한집에서 3명, 4명, 5명까지 나온 집이 있어요. 한집에 다가져가서 무엇합니까 그것을,

가족단위로 오시는 사람들에게는 1개씩······

단위로 온 분들도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얼마 안되는 금액이라고 하겠지만 차라리 그돈을 우선 복지사업에다 이용하는 것이 더 적합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활체육과장한테 여쭈어 보겠는데요, 구로구민 한가족 걷기를 해가지고 무엇을 얻겠다는 것입니까? 좋은 점이 무엇입니까?

우리 구로구민 한가족 걷기대회에 모든 구민이 아침에 같이 걸으면서 건강도 증진하고 이웃간에 서로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서 지역사회에 발전을 도모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특별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구민들이 함께 걸으면서 건강을 증진하자, 그리고 또······

그러면 주체가 누구입니까?

주체는 우리 구에서 합니다.

구청장이 하지요.

네.

구청장이 참석하시지요.

네 참석하십니다.

치사를 또 하지요.

치사는 없습니다. 일제 행사없이 모이셔 가지고······

이것은 바로 우리 구로구 생활체육과가 할일이 없어서 하는 것입니다. 추경예산까지 세워가면서 450만원 거액의 예산을 통과시켜 달라는 것은 ······

지금 이예산이 없는 돈이 들어간것이 아니고 우리······

생활체육과가 무엇하는 과입니까?

생활체육과는 잘 아시겠지만은 저희 구민건강의 증진이라든지 각종 체육시설 관리라든지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구민걷기대회에 선물을 꼭 주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나오시는 분들이 평소에 그렇게 나오시는 분들이 아니고, 일반주민들입니다. 그그렇기때문에 조그만 기념품이라도 하나 있는 것이 상당히······

말이예요. 범국민적으로 지금 공무원들은 너무나 실감을 많이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무더위에 그야말로 업무에 시달리면서도 지금 고생을 하고있습니다. 10% 절약을 하기위해서, 이런 판국에 일부러 선물을 주면서 자기 건강을 위해서 걷기대회하라고 이돈을 그렇게 쓸필요가 있어요.

이정도 기념품은······

많고 적고가 아니고 전체적인 예산에서 볼때 450만원이라는 것은 큰돈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실려다 마는것처럼, 다른 돈에서 이렇게 전용을 지금 변경한다는 말씀을 하실려는 것 같은데 어떤 돈이 되었던간에 크던 작던간에 지금 이런 판국에 지금 기존 예산도 10%를 절감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몇100원이 되더라도 이것을 자기 건강이 필요해서 나와서 걷는데 선물까지 줘가면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선심공세아니냐는 이런 인상을 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경제적인 면에서 스스로 나와서 같이 걸어가면 될것 아닙니까? 좋은 날씨에 걷기대회하는데 그인근 주민이 기관장님들하고 같이 걸어가는 걸 무슨 선물로 줄필요가 있겠습니까?

나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나오시는데 대한 약간의 뜻을 기르는 의미에서 조그마한 선물이 사실 필요합니다.

우리 생활체육과장님 말씀이시지 오흥석위원 말씀은 그게 아니잖아요.

예산을 세워가면서까지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요.

이야기이고 그렇다면은 지금 1,500원을 잡으셨다고 하셨는데 200원, 300원짜리만 줘도 됩니다. 수성펜이나 이런 것 하나만 줘도 됩니다. 어차피 주었다고 하는 소리는 마찬가지예요. 1,500원짜리나 200원짜리나, 300원짜리나 그러나 저는 이가격을 논하는게 아니고 그냥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10% 절감하기 범국민적인 운동에 부응을 해야지 이런 돈을 추경에까지 넣으면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 저는 그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3가지만 묻겠습니다. 세계적으로 걷기운동이라고 하는 운동 종목은 없지요. 경보를 뺀 나머지, 경보운동종목을 뺀 나머지 걷기운동이라고 하는 운동종목을 뺀 나머지 걷기운동이라고 하는 운동종목이 없고 취미로써 마냥 약간 이상이 있는 사람처럼 걸어다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지요.

상당히 우리 건강이 좋다하는 것은 다 알고······

, 실질적으로 취미운동으로써 백주 대낮에 걸어다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생활체육협의회 구성이라고 하는 조례안을 의회에서 통과 시켜서 소위 생체협이라고 할 수 있는데에서는 취미 운동에 관한 구민들의 건강증진을 하기위해서 분명히 조례로 통과를 시킨바 있지요.

예.

생활체육협의회 구성이라고 하는 조례안을 의회에서 통과 시켜서 소위 생체협이라고 할 수 있는데에서는 취미 운동에 관한 구민들의 건강증진을 하기위해서 분명히 조례로 통과를 시킨바 있지요.

예.

이운동하는데 500~600명이 오는걸로 알고 있는데 걷기운동에, 75만 구로구민을 대비해서 본다면 0.0001%밖에 되지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이게 법규위반입니다. 이것은 우리 지방자치법규위반이에요. 예산편성이 되어서 올라왔지만 걷기운동협의회도 만들 수 있는 것이고 또 한가지 우리가 결정해 주었던 생활체육협의회 구성에 대한 조례안도 승인을 해주었는데 왜 이렇게 사조직이 많이 나옵니까?

이것은 어떤 조직이 아닙니다.

조직이 될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방금 제가 3번째 말씀드렸듯이 365일을 계속 진행한 것도 아니고 1년에 한두번 하는 행사기때문에 구로 지역을 1/2로 나누어서 양쪽에 1회씩 한다고 하더라도 효과적인 면에서 봤을때에는 500명에서 600명밖에 참석하지않는 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저번에 시흥쪽에서 한번 했어요. 올 가을에 고척동이나 오류동쪽에서 한번 하실 계획이 있다면 마찬가지로 이 운동에 많이 참석을 유도할려고 하면은 홍보비가 들게 되어있습니다. 동사무소, 동직원들 차량을 동원해서 육성으로 하던 음향시설로, 구청에서 걷기운동을 하니까 주민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십시오. 이것도 돈입니다.다. 그렇지요. 그렇다고 보면은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취지는 생활체육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있으니까 여기에서 일원화시켜가지고 각종목의 취미별로 이것을 활성화해서 구민 건강에 신경을 써야지 백주대낮에 걷기운동해 가지고 이게 되겠느냐는 말이에요. 대신 이운동에 모이는 사람들이 5,000명 천명단위만 넘는다 하더라도 문제는 달라집니다. 그러나 지금현재 75만에 불과 어느 지역에서 한다고해서 500명, 600명, 천명이하가 참석을 하는데 어떻게 그것을 예산까지 낭비해 가면서 불필요한 행사를 하느냐 이말이예요. 그하루 또 하루종일 걷기도 않을 것입니다. 불과 4시간에서 5~6시간 걸어가지고 연2회 해가지고 구로구민의 건강 발전이 있겠느냐 이말이에요. 대신 홍보는 될 것이란 얘기지 그렇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생체협 조례안으로써 모든것을 일괄시켜서 행정을 해야지 사조직을 만들지 말라는 말라는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걷기는 어떠한 조직으로써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신청을 안했더라도 당일날 오시는 분들은 참여를 시켜서 하고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알아요, 아는데 생체협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때문에 이협의회에서 기금을 흡수시켜서 예산구성해서 주민들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왜 또 걷기운동이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예산을 승인해달라고 하느냐는 얘기예요. 당연히 참석하면 걷게 되어있지, 뭐 서있다가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당연한것 아닙니까 당연한 얘기는 하지마시고.

지금 말씀은 특정종목들을 활성화 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으로 제가 듣겠습니다. 각 종목별로 운동도 활성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참석할 수 있는 것 그런 것으로써는 걷기도 건강에 상당히 좋습니다. 지난번에 걷기대회때에도 팜프렛 뒤에 걷기에 장점에 대해 적어서야 보를 했습니다만은 우리 지금 위원님들도 혹시 모르겠습니다만은 걷는것을 측정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기때문에 걷기가 상당히 좋은 운동이라고, 지금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운동이라함에 어떤 정의를 지금 우리가 논하고 싶은것은 아닙니다. 움직이면 운동이예요, 한문으로 풀이하면 움직이면 운동인데 안좋은게 어디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과장께 말씀드리는 자체도 말운동이예요. 말 운동인데 나쁠게 없습니다. 제가 궁극적으로 말씀 드린 취지는 생체협이라고 하는 구로구 조례안 내에서 모든 구민의 건강에 관해서 관심을 가져야지 왜 사족을 달아가지고 요즘 같이 교통도 복잡하고 그러는데 일요일도 교통이 복잡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양쪽대로변을 누벼 가면서 요즘같이 뭉치면은 데모하는줄 알아요. 그러기때문에 이미지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많은 참석인원을 유도 하기까지는 상당한 경비와 시간을 요하기때문에 차라리 내년부터는 이것을 없애고 생체협으로 포함시켜서 운동을 활성화 시켜라 이렇게를 말씀 드린겁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예산이 미스가 났기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가능하면은 예산을 우리가 전년도 차원에서 행사 자체는 참 뜻있는것입니다. 건강을 위해서도 좋습니다.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 가면서 굳이 3회씩 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그래서 아까도 박태룡 위원의 말씀대로 상반기에 한번 해 봤기때문에 하반기에 한번해 보시고 좋다고 했을때도 내년에 최소한의 예산을 가지고 내년도 5회, 6회도 할 수있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지역교통과장을 겸직한지가 얼마 안 되ㅇ더 담당계장하고 같이 나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관소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신도림동하고 대림전철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대림역하고 신도림동하고 해가지고 자전거 보관소를 만들 계획이 되어있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말이죠. 자동차자 전철로는 이용을 많이 하지만 자전거를 통해서 이용하는것은 정확한 데이타가 안나왔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전철을 이용하는 지역을 고르다 보니까 신도림역, 대림역으로 했으나 앞으로 2단계, 3단계로 해서 효과적일때는 전철역 주변에 전 지역으로 확산코자 합니다.

일단 이번에는 시범케이스에요?

예. 어느정도 효과가 있는지 그걸 보고,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도 신도림역하고 대림윽만 하느냐, 시흥동쪽으로도 얘기가 나왔는데 꼭 이 지역보다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50대씩 두군데로 시범케이스로 했는데 신도림역하고 대림역이구만.

예, 1차적 안은 그렇게 잡아 봤습니다.

이것도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신도림, 대림, 내지는 시흥이나 가리봉 정도해 가지고 하는것이 타당한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장소에는 구애가 없죠?

이것은 예시로 했는데 이 지역보다도 다른 지역이 낫다고 할 때는 그것도 가능합니다.

강신형 위원이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고 하니 균형발전을 시켜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보니까 강신형 위원이나 저 같은 경우는 시흥, 독산동에 살고 있는데 공단지역만 빼고 전부다 이쪽 지역입니다. 때문에 앞으로는 이거 별거 아닌것 같습니다마는 균형적으로 발전해 주면은 이런말이 없는 겁니다. 이번에 만약 이것이 예산으로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흥역이나 가리봉역도 반드시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과장님이 겸직을 하셨기때문에 내용을 깊히 파악하지 못한걸로 알고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계속 균형발전 시켜 주세요.

지난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말씀이 나와서 지역적으로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고서······

홍보를 해야 되는데 자전거를 타고 다니도록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방법으로 홍보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영세민을 위해서 한번 시범케이스로 해 보는 겁니다.

위원입니다. 서울과 구로의 얼굴인 안양시계의 정비공사와 또 구로구청의 얼굴인 가마산길 화분대 및 가로정비를 할 계획으로 있죠? 거기에 동료위원들의 의견을 집약한 결과 노지에 화단을 조성하고 또 가로수를 교체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만 지금까지 각동별로 간이 화분대를 설치해 가지고 그것이 사후관리가 안 되어서 오히려 보기에 흉한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것의 보완책으로 본예산에서는 가마산길의화분대 설치를 개당 30만원이나 되는 거금으로 예산을 세우셔가지고 2백개를 설치한다고 하섰는데 30만원이면 상당히 액수가 큰데 어떤것으로 하현실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구로구청의 얼굴이라고 그래서 가마산길에만 좋은 화분대를 설치하고 다른 지역에는 전혀 안 한다고 하면은 그 지역은 소외되는 감이 없지않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양천구 경제지역에 삽니다. 그러다보니까 길건너 가도 양천구이고 저희집옆도 양천구예요. 그래서 길을 가다 보면 소형고압블럭이 있죠. 길 건너도 그렇게 교체를 하고 또 저희집 지나면서도 인도를 걸어가다 보면은 양천구부터 도로가 틀려져요. 그래서 구로에 사시는 구민들이 우리도 똑같은 세금을 내면서 소외당하는 느낌도 듭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가마산길, 구로구의 얼굴을 돋보이기 위해서 30만원씩을 들여가지고 화분대를 200개씩 설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싶고요. 또 서울의 얼굴인 안양시계의 도로정비를 하시는데 부천을 지나서 오류동에 들어오면서 거기도 또한 서울시계가 됩니다. 또 구로의 얼굴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전혀 계획이 없어요. 안양시계가 나오고 오류동쪽에는 구로와 서울시와 부천간의 도시 시계가 전혀 계획이 없는것이 어째서 없는지 설명을 곁들여서 듣고 싶습니다.

, 가로화분대 설치는 광화문이나 세종로 정도의 수준으로 화분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으신 모양인데 제가 볼때는 구로동 구청부근에 가마산길 이것이 인도도 협소하고 관리하다 보면 자칫잘못하다가는 담뱃꽁초 쓰레기장이 안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작년도 우리 구로구의회에서 구로구의 상징물인 꽃과 나무, 새, 이렇게 지정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원을 조성하고 녹지공간을 조성할때는 가능하면 과 나무는 우리 구로구의 상징물을 많이 심을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쭤 보겠습니다. 꽃묘식제로해서 예산상에 지금 1,68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또 화분설치에 6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연간 1,680만원이란 많은 돈이 길거리에 꽃값으로 지불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추경에서 보시듯이 지금 국군보조금이 100원 하나 없습니다. 구자체 예산으로 추경을 하는 것 같은데 연간 1,680만원을 꽃 값으로 지불해야 될것인지, 담당계장으로서 또 예산에 어떤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되는지 답변을 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년생이죠?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꽃을 심으실려고 하시는데 지금 가로주변에 보면 매연이나 먼지 이런것 때문에 이 꽃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있어요. 또 관리는 누가 하는지 만약에 비가 안와서 시들어지게 되면은 더 꼴불견이 됩니다.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들어가는거예요? 아니면 인부도 들어갑니까?

관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개봉1동에 가서 보니까 보도에 차가 많이 주차를 하고 들어오고합니다. 그러면 이 차가 빠꾸를 하다가 가로수를 들이받는 경우도 있고 보도만 깨는게 아니라 가로수도 깨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것 관리하다보면 현재 심어놓은 것도 관리도 잘 안되는데 또 심어서 또 관리한다면 이 관리비만 해도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동네만 해도 과히 우리 동네만이 아닐 것입니다. 보도에 차가 가게앞에 짐을 싣기 위해서 보도로 올가가는 것을 못 본 것같습니다. 아마 잘 다니시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피부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저만이 아니라 우리 구 의원들도 다 그렇게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공원 계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가로 화분대를 설치하는데 고정적입니까? 아니면 이동적입니까?

구민회관종합정비공사에 대해서 몇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산총액이 418,115천원이 상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를 본 위원회에서 모두 시찰을 해 봤습니다. 결과는 이구동성, 현 상태도 용호한 상태고 추경에서 418,115천원과 더나아가서 93년도 본예산으로 약 4억원이상을 책정을 할 계획이라고 기획예산과장께서 답변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구민회관을 구로구민의 문화공간과 예술의 장소로 활용되고 있지만 항상 말씀을 드린바와같이 75만, 실질적으로 많은 인원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더나아가서 이 문화공간이 우리 이인준위원님도 계시지만 소위 민방위 교육장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1층에는 의자와 복도등이 그 민방위 교육자들에 의해서 많이 손실이 되어 있습니다. 2층은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다시피 상당히 끼끗한 상태로 유지관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보면 하나의 민방위교육장이지 구민회관으로써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4개월 전엔가 올해는 춤의 해라고 해서 민속무용단을 초청해서 춤공연을 한 바있죠. 그랬을 때도 크나큰 손색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추경예산안에 4억1천8백이라고 하는 예산이 들어왔을 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그 회관내에 음양시설기가 좀 불량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회관내에 페인팅을 더해야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주변의 수목이라든가 시설정비라든가 또 내빈실에 대한 정비등 이런 것 들은 그렇게 필요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총무국장께서는 막대한 예산을 구민회관에 투자해서 정비공사를 하고 싶은 의도는 어디에 있으신지 간단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분 말씀하실 분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90년도 5월에 여기에 제가 부임을 했습니다. 부임을 해서 구민회관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그 당시에 구민회관이 어떤 상태냐, 영사기 한대가 없었습니다. 18㎜영사기 가지고 영화한다고 했습니다. 가보니까 18㎜ 영사기를 중간에 설치해 가지고 아이들 심화영화 정도 해주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런 점에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구로구가 소위 문화의 전당이라고 하는 구민회관이 과연 이 수준가지고 되겠느냐, 그 당시에는 벌써 서초구에 있었는데 서초구에서는 35㎜영화를 갖다가 계속 일요일도 쉴새없이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민회관은 전시장으로 해서 그 관내에 있는 문화인들, 예술인들 이런 사람들이 계속 전시를 했어요. 또 문화인의 밤이라고 정해가지고 또 공연도하고 이렇게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와서보고 깜짝 놀랬어요. 구로구가 같은 구인데 문화의 수준이 이렇게 뒤떨어져 있느냐, 그걸 감지를 못하는 사람은 봐도 그런 것을 못 느낍니다. 제가 본청에서 문화담당관을 했기 때문에 문화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와가지고 첫째 이 구민회관에 적어도 35㎜필림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야되겠다 해서 35㎜영사기를 장치할려고 보니까 이것이 거리가 안 맞습니다 하더군요. 그렇다고 거기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없었어요. 나는 그 말만 믿고 시간만 끌다가 할 수 없어 내가 기술자를 불러다가 검토를 해봤어요. 해보니까 35㎜ 영사기를 장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내 그 직원을 불러서 혼을 내준 다음에 그때 재작년에 추경에 올려가지고 35㎜필림을 영사기를 사서 지금 현재 35㎜ 필림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기회있을 때마다 지금 영화를 상영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구민회관이 다른 여러가지 오페라라든지 문화공연을 연극을 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느냐, 보니까 안되어 있어요. 작년에 조명시설을 약간 고쳤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오페라라든가 이런 것을 상영할려면 상영 안되게되어 있습니다. 첫째 내부구조를 완전히 어떠한 오페라라든가 연극이라든가 교양악단이 와서 적어도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만들어야겠다는 것이 첫째 목표고, 또 아시다시피 이 주변이 과연 75만 구로구민을 상징하는 문화의 전당으로써의 주위환경이 되어 있느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화의 전당으로써의 구실을 할 수 있는 주위환경도 갖추어 놔야되겠다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라고 하는 것이 소위 우리 국민의 의식을 가장 빠르게 전환 시킬 수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구에서 주민등록을 둔 문화인, 예술인, 음악인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구민회관을 활용해서 마음대로 활동도하고 또 공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구민이면 누구나 거기에 와서 무료로 관람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넓게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도 개조를 해 가지고 항상 우리 구민 중에서 미술이나 또 서예에 소질이 있는 분, 이런 분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또 우리가 가서 볼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야되겠고 제가 와서 보니까 우리 구 관내 합창단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22개구 중에서 연 단위로 합앙경연이나 이런 곳에 참석 못하는 구가 우리 구였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공고를 내가지고 백목련합창단이라는 것을 조직을 했습니다. 지금은 상당한 수준에 올라있습니다. 올라서 금년에는 적어도 시 경연에 가서 동참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뒷받침을 하고 연습을 시키고 있고 또 우리 구 직원의 정서함양을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합창단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여러분이 아마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발표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운영을 하고 관리를 할려면 거기에 필요한 문화시설이 있어야되겠다 그래 가지고 단순한 어떤 공연뿐만이 아니고 문화의 상징으로써 우리 구로구민의 문화의 전당으로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구민회관을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보완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뜻에서 오늘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적어도 우리 구민들에게 의식수준이라든가 등등으로 향상시키고 우리가 투자해서 우리 구민들이 자유롭게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점진적으로 투자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뜻을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시행해 보겠다는 그러한 각오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뜻에서 낙후된 우리 구로구의 문화수준을 좀 높혀주겠다는 뜻에서 이 예산은 그대로 반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우리구 직원의 정서함양을 위해서 우리 직원들의 합창단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아마 여러분께서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몇번 발표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것을 종합적으로 운영을 하고 관리할려면은 이에 필요한 문화시설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단순한 어떤 공연뿐만 아니고 우리 구로구민의 문화전당으로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구민회관을 점차적으로 개수해 나가고 보완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뜻에서 이렇게 올려 놓았습니다. 우리 위원여러분께서도 우리 구민들의 의식수준이라든가 이런것을 향상시킬려면은 여기다가 우리가 좀 투자를 해서 우리 구민들이 자유롭게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투자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뜻을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로 힘을 기울여 보겠다는 각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우리를 격려한다는 뜻에서 또 낙후된 우리 구로구의 문화수준을 높여주겠다는 이러한 뜻에서 그대로 반영을 해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3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난 연말에 92년도 예산안에 약1억7천이 구민회관 관리비로 책정이 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시설물 관리비도 포함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관리는 지금 구자체에서 하지않고 시우회라고 하는데서 위탁관리 하고 있지요.

예. 맞습니다.

활용하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구로구 각종 단체가 입주를 하고 있지요.

일부 단체가 사무실을 조금 쓰고 있지요.

지금 3가지 말씀드린 이유는 관리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시설물은 관리를 어떻게 아느냐에 달려서 예산의 낭비가 될 수 있고 예산의 낭비를 줄일 수 있가 있는데 활용과 관리 그리고 예산에 이 3가지가 상당히 맞지 않고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구로구민의 문화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곳으로 활용한다는데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 구민의 인구 수에 비하면 좁습니다. 그것을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인데 방금 서초구에 비교를 해서 우리 구로구를 비교 하신다면 가난한 자와 부자를 비교 하신것 하고 똑같습니다. 서초구의 재정자립도는 제가 알기로는 98% 정도 됩니다. 거기에 근무하셨다니까 잘아시겠습니다만 저희 구는 약47%를 육박하지 못 하고 있지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실정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추경에 4억1천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의, 추경예산에 약0.6%에 해당하는 예산입니다. 이것을 이번에 반영하고 또 차기 연도에 4억 이상을 반영한다고 하는 것은 서초구와 우리 구로구의 게임이 아니라 우리 자체 구로구 예산에 대한 문제이기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공연장의 음성설비 보강 4,500만원과 구민회관 도색에 관한 건 1,890만원 해서 총 6,390만원 정도가 타당하다고 생각하며 계수조정에 대해서는 저하고, 국장님 하고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본위원회에서 의결할 사항이기때문에 이 3가지 추가해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원래 처음부터 이 건물건립할때 부터 관리도 잘했으면 더욱 좋았겠지요. 그러나 지금와서 옛날에 지나간것은 우리가 탓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당시에 활용이 잘 안되었기 때문에 사무실이 비어 있었기때문에 그단체들이 들어가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단체들의 사무실이 마련되는대로 하나씩 내보내고 아까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정말로 구로구민의 문화전당이 되도록 관리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예산을 주어서 시우회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관리는 현존하는 시설에 대한 관리이고 앞으로 투자를 저희가 해야 됩니다. 그렇기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것은 앞으로 투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투자를 해서 시설을 개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관리비는 관리비대로 나가고 그다음에 문화시설로써의 대폭 개수를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또 추경에 4억정도 올리는 것이 너무 많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을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판단을 해서 이돈만큼만 개수를 하라 그렇게 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되도록이면 우리가 계획한대로 예산을 주시면은 빠른시일내에 문화활동을 더 빨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도이고요. 그리고 서초구를 비교를 했습니다만 제가 여기 온지가 2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3~!4년전에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보면 적어도 우리가 한5년 뒤떨어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것을 빨리 해주시면은 우리도 그만큼 빨리 활동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셨지만 속담에 뱁새가 황새걸음 따라 갈려면은 가랑이가 찢어진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 예산 문제 아닙니까? 우리 구로구민들의 생활환경도 보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국장님의 의욕은 대단하고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꼭 추경산에까지 반영시켜 가면서까지 급하게 우리 구민회관을 보수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생각을 했습니다.

정승우위원님과 이관수위원님이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아까 정승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강의를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구민회관에 대해서는 조금 알고있습니다. 저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공연장 음성설비 이것은 반드시 보강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들이 결정할 문제겠습니다마는 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문화공간으로써 정서적인 측면이나 여러측면에서 보수할 필요성은 절실히 느낍니다. 그런데 추경에서 이렇게 4억이라는 큰돈으로 과연 물론 시기를 빨리 해야되겠지요. 그런데 국장님 말씀들어보면은 서초구하고 비교해 보면은 너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성은 느낍니다만 대다수의 위원님따라 말씀을 들어보면은 구민회관 주변 보도를 정비라든가 또 구민회관 주변 수목 및 시설물 정비공사는 현재 그것을 조금만 보강해도 주변환경이 잘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지금 구청에서 요구한 전액이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통과 되어서 드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믿습니다마는 예산관계가 그렇게 충분한지 모르겠습니다. 제 소견은 공연장 건축설비 보강 이것은 추가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말씀 묻겠는데요. 우리 구민회관 관리를 시우회에서 꼭해야 한다는 어떤 지시가 있는지 꼭 관리해야만 되는지 또 한가지는 지금 우리 구민회관에는 을선거관리위원회 하고 병선거관리위원회는 우리 구민회관에 있고, 갑선거관리위원회는 구청 옥상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양새가 좋고, 그반면에 각 자생단체들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시간이면은 나가겠지만 며칠전에 가서 보니까 이것은 뭐 어떤 사람한테는 큰 권좌에 앉아있는 사람처럼 사무실을 한10 쓰고 있는데 구청에서 특혜를 주는 것 같은데 꼭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 구청장님이 후하게 배려를 해주셨는지 또 그 사무실을 개인적인 사무실을 만들어 주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시우회 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우리 예산반영때 상당히 제가 여러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어차피 관리를 할려면은 어떤 업체를 지정해서 관리를 해야되는데 어차피 관리할바에 우리 시에서 고생하다가 나가서 어렵게 사는 분들이 모여서 시우회를 만들어서 용역업체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다른데에 용역을 주는 것 보다 우리 직원으로 있다가 나가서 고생하는 시우회에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 가지고 지금 22개 구 전부 시우회에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하고있습니다. 꼭 어디서 지시를 해가지고 이업체에 꼭 줘라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어떤 업체에 주는 것보다는 시에서 고생하다가 나온데다가 주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그러한 뜻에서 지금 관리를 시키고 있습니다. 구민회관에 선거관리위원회나 직능단체가 들어 있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민회관을 지어가지고 그당시에 구민회관이 비어 있으니까 이 사무실을 좀 사용합시다 하고 사용해서 지금까지 내려온 것입니다. 신문지상을 보셔서 알겠지만 감사원 감사에 여러번 걸려가지고 사실상 우리가 나가십시오 하고 정식으로 공문으로 지시를 해 놓았습니다. 해놓았는데 이단체들이 운영이 좀 어렵습니다. 어렵기때문에 사무실을 짓던지 아니면 임대해서 나가야될 입장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독촉을 하고 나가십시오. 하는 공문을 띄우고 있지만은 사실상 지금 나갈 입장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을 구할때까지 사용하던 것이니까 사용하고 있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체이고 또 어떤 사람은 사무실을 독차지 하고 있더라고 한사람이서 그게 되는 거예요.

한사람이 있는 사무실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 위생 운영에 대해서 위생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동직원들의 급식에 대해서 건강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위생원을 기능직 10등급으로 한다는데 대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능직 10등급 급여하고 처우개선비 하고 합하면은 6,239만1,600원이 됩니다. 여기에서 기술직이 된다면은 상여금에서 기말수당, 성근수당해서 1,507만7,970원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또 정액수당이 들어갑니다. 정액수당에는 가족수당, 자녀학비수당, 동 근무수당, 직무수당 그래서 합계가 3,605만4,180원이 나옵니다. 거기에다 또 복리후생비가 들어갑니다. 복리후생비에는 정액급식비, 효도휴가비, 체력단련비, 하위직 가계보조금, 연가보상금해서 3,414만8,512원이 들어갑니다. 또 관서당경비가 들어갑니다. 월차여비액이 1,800만원 들어갑니다. 급량비가 675만원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기본 경비가 36만원이 이 들어갑니다. 그것을 합하면은 2,511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토탈 합계가 얼마 나오느냐 하면은 1억7,278만2,262원이라는 돈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6개월에 대한 금액입니다. 이것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1억7,278만2,26원÷30)으로 하면은 얼마가 나오느냐 575만9,408원이 나옵니다. 이것을 6개월 분으로 나누면은 한달에 얼마를 타느냐 하면은 95만 9,901원을 탑니다. 여기에서 물론 퇴직금이 안들어 간것입니다. 과연 이렇게 해서 위생사역원을 두어서 우리 동직원들이 얼마만큼 혜택을 받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해보아야 할 문제 입니다마는 제가 보았을 때에는 이러한 막대한 돈을 써가면서 과연 이 사람이 기능직 공무원으로 되어가지고 기능직 공무원이 되면은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마음대로 식사를 제대로 못해준다든지 또 나오지 않는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동직원이 하루를 못 먹게 됩니다. 점심식사하는데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문제가 생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 같아서는 일용인부 금액인 1만5천원을 가지고 30동으로 곱해가지고 이것을 2인으로 해서 31만 5천정도 해서 지원해 주었으면 어떨까 하는 이것은 우리 예결위원님이 결정할 문제입니다만 국장님한테 답변을 들어 보겠습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다른 분 하실분 안 계십니까?

여쭤 보겠습니다. 국장께서 각 동사무소에 위생사 기능직 한분을 두어 가지고 각 동사무소에 인원이 약 30~40명 정도가 근무하는데 위생사 한분이서 점심식사 준법률을 잘 해서 동직원에게 급식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곁들여서 답변을을을 요구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동이 30개동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21개동이 구내식당을 만들어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9개동은 구내식당을 만들려고 하니까 청사가 좁아서 구내식당을 못 만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21개동에서 구내식당을 운영을 하고 또 다른 구에서도 동직원의 후생을 위해 구내식당을 운영하는게 좋다고 해서 시 전체에서 구내식당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해보니까 자기네 봉급에서 어떤 동네에서는 3만원도 거두고 또 2만원도 거두고 이렇게 해서 쌀도 사고 자체에서 밥을 해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밥을 할려고 하니까 밥도 잘 안되고 하니까 새마을 부녀회라든가 이런데에다가, 와서 수고를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마음씨도 좋고 하시는 분들은 기꺼이 봉사도 하고 했는데 이것 동장이 해달라 하는데 안해줄 수도 없고 불만을 가진 부녀회장들이 있었던 마용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신문에도 조금 비치고 하니까 시장님께서 동직원들이 박봉에 어려운데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그러한 취지에서 시에서 여러가지 방법을 강구하다 보니까 좋은 방법이 없고 해서 우리 의회 위원님들이 허용 하신다면 기능직 10등급을 하나 더 배정해 줄테니까 한명을 채용해서라도 밥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실제 동에서 새마을부녀회라든가 이렇게 해 보니까 그런 불만도 있고 하니까 사람을 사서 하는 모양이에요. 사람을 사서 하니까 직원들이 밥 값보다 오히려 인건비가 더 나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불만이 들려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구의회 우리 추경때 그걸 올려가지고 한번 반영해 봐라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약 30만원 또 동직원들의 부식비도 좀 주고 또 사람을 하나 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옛날부터 숙직을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용원이라는 제도를 지금 없애 버리고 그걸 전부 기능직으로 해줬어요. 그래서 고양직이라는 제도를 지금 없애 버리고 그걸 전부 기능직으로 해줬어요. 그래서 지금은 고용직이 점점 없어지고 기능직화 됩니다. 그래서 옛날의 고용직이 있었으면 고용직으로 채용해서 했을텐데 이제 고용직이 없어지고 기능직으로 되다 보니까 제일 말단이 기능직 10등급입니다. 그래서 동직원들의 후생복지를 기해자 하는 취지에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10등급을 한사람 쓰는 걸로 해서 올렸습니다. 아까 위원님들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기능직 10등급으로 하게 되면 예산도 막대하게 들고 또 실제 사람을 쓸려고 하면 그것이 공무원화 되어 버렸으니까 마음대로 쓰지도 못하고 그렇게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제도가 과연 옳은 제도냐 그런 말씀이신것 같습니다. 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우리 고충을 잘 알으셔가지고 이것을 그대로 통과시켜 주시면은 저희가 또 TO를 따야 됩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인 위원님들이 또 이걸 통과 안 시켜 주면은 모처럼 시장님께서 배려를 했는데 우리 동직원들만 혜택을 못 받으면 안 되지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동직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상응한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위원 여러분도 동에 나가서 말씀도 하시고 또 동직원들이 잘못한게 있으면 나무랄 수 있고 또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잘 생각해 보시고 그것이 꼭 곤란하다 생각이 되시면은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 가지고 시장도 봐야되고 음식도 만들어야 되고 밥도 지어야 되는데 동직원이 많은데는 40명이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녀자 한분이서 동직원들의 식사를 제공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많이 주면 줄 수록 좋죠. 그러나 지금현재 시장님께서 특별히 동을 위해서 배려한다고 하는 것이 한명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여러명 달라고······

한명이라도 타상성이 있는 것을 우리가 예산에 반영해서 시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전자에 우리가 구민회관 전에 대해서는 말씀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의 낭비를 줄이고 사업의 효과성을 기하기 위해서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한명 가지고 도저히 힘들다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다른 예산의 보조를 많이 받든가 해가지고 위새사 인원을 늘려서 공무원들의 복지후생사업을 확장 시키는게 낫지, 한명이 불가능 한데도 굳이 예산낭비를 해가면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일을 시행할려고 예산을 올렸느냐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단 안을 낸 것이니까 그 안이 좋다고 해서 통과시켜주면 좋겠고요다며 만일 그것이 좋지 않다 생각하시면은 그러한 범위내에서 동직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좀 조치를 취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 결론적으로 인원은 필요한데 기능직 10등급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은 일용인부로 해서 월정액으로 줄 것이냐 하는 그러한 문제가 남았기 때문에 그것은 예결위에서 위원님들이 총무국장님의 말씀을 참고로 삼아서 인원은 주기는 주는데 어떤 방법으로 줄 것인지는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결정할 겁니다. 인원을 전혀 안 준다 하는 것은 아닌데 일단 기대는 하십시오. 그리고 다음은 총무국에 구ㆍ동 복지사항으로서 저희 김명기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 복지비집행계획이 나와있습니다. 지역주민 편의증진 및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이 목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구 복지비는 동으로 분배되는 겁니까? 아마 여기 보니까 동으로 분배된 것 같습니다. 동에도 동 복지비집행계획이 여기 나와있고 예산액이 6억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예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것은 일단 안을 낸 것이니까 그 안이 좋다고해서 통과시켜주면 좋겠고요. 만일 그것이 좋지 않다 생각하시면은 그러한 범위내에서 동직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좀 조치를 취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인원은 필요한데 기능직 10등급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은 일용인부로 해서 월정액으로 줄 것이냐 하는 그러한 문제가 남았기 때문에 그것은 예결위에서 위원님들이 총무국장님의 말씀을 참고로 삼아서 인원은 주기는 주는데 어떤 방법으로 줄 것인지는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결정할 겁니다. 인원을 전혀 안 준다 하는 것은 아닌데 일단 기대는 하십시오. 그리고 다음은 총무국에 구ㆍ동 복지사항으로서 저희 김명기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 복지비집행계획이 나와있습니다. 지역주민편익증진 및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이 목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구 복지비는 동으로 분배되는 겁니까? 아마 여기 보니까 동으로 분배된 것 같습니다. 동에도 동 복지비집행계획이 여기 나와있고 예산액이 6억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예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 잘 하셨습니다. 복지비가 구 복지비하고 동 복지비로 대별이 되겠습니다. 이 복지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구 복지비는 500만원 그리고 동 복지비는 건당 300만원 이하의 사업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00만원, 300만원 이렇게 정해 놓았습니다다마는 구 복지비의 근본 취지는 제가 동장들 회의 때마다 교육을 시킵니다. 어떻게 시키냐 하면은 동장들은 가정주부가 살림을 하듯이 살아야 된다. 다시 말해서 가정주부가 반찬거리를 사러 가면 콩나물도 몇10원 주고 사야되고 또 된장을 사야되고 고기도 사야되고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사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동장이 관내를 계속 순시하면서 관내에 보도블럭이 한장 떨어졌다든가 가다가 물꼬가 막혀서 보도로 물이 흐른다든가 또 보안등이 떨어졌다든가 또 가다가 경계블럭이나 이런것이 파손이 되었다든가 이럴 경우에 동장이 그걸 보고 그냥 갈 수 없잖습니까? 그러면 동장이 그걸 고쳐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 주머니에서 2~3만원을 내어 가지고 고치라 하면 누구도 안 고칠 것입니다. 그래서 동장이 세심한 곳까지 돌아 다니면서 그런 곬하나씩 보고 또 정상적으로 하라는 뜻에서 복지비를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위 푼돈으로 나가는 것, 이런 곳을 계속 다니면서 우리 구민이 생활하는데 불편한 요소를 찾아 가지고 그것을 하나하나 고쳐나가라 그래서 당신 집 앞에 보도블럭이 떨어졌는데 동장인 내가 고쳤습니다. 또 쭉 가다가 상가의 주민들이 이러이러한 불편이 있으니 해주시오 하면은 당장 고쳐서 불편이 없도록 해주라 하는 그런 취지에서 그것이 만들어진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동장이 그 지역을 답변할려면 수시로 돌아 다녀야 됩니다. 어떤 불편한 점을 발견해서 그렇게 해주는 부지러한 주부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주부집에 가 보면 집이 깨끗하고 어떤 주부집에 가 보면 게을러 가지고 문구멍이 다떨어져도 그걸 바를 줄 모르는 주부가 많아요. 그래서 동장들이 부지런한 동은 구석구석 쓰레기 있으면 치워주고 그것을 치우는데 돈이 만원 들어 갔으면 만원 쓰라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동네를 깨끗이 유지해라 그리고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해라 하는 취지에서 그걸 했는데 이 동장들이 그 취지를 모르고 업자를 데려다가 300만원짜리 공사 이런것을 업자한테 시킨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동장들을 불러다가 매일 얘기하는데 그겁니다. 300만원짜리 공사를 찾지 말고 천원짜리 보도블럭 한장 떨어진 것을 찾아내라 동민들이 동장을 쳐다 보기를 적어도 존경받는 동장이 돼라,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그런 일을 해야 동장이 존경을 받지 책상에 떡 앉가지고 업자불러 가지고 이거 300만원짜리 더 하시오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 하는 식으로 제가 교육을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필요한 돈이 동 복지비입니다. 동에 만일 500만원이 필요하다 하면은 주어서 동장이 그걸 가지고 구석구석 다하고 나중에 가서 결산을 합니다. 이런 구멍을 내가 막았습니다 하고 구멍난데를 짚고, 그 다음에 공사하고 나서 이렇게 고쳤습니다. 하고 두개해서 정산해서 보고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구 복지비는 우리 구에서 계속 경찰을 하다가 적어도 가격이 조금 큰 공사라든가 돈이 많이 들어가는 공사나 기술이 필요한 것은 구에서 기술자들이 나가서 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동 복지비는 소규모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 복지비와 구 복지비가 겹치기 때문에 같은 성격이 아닌가 하고 여쭤 봤습니다. 그 다음에 92년도 상반기 집행액이 관계자료하고 추경설명서하고 좀 다르네요. 지금 관계자랴하고 수치가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나중에 확인해 보시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동사무소 일반전화기 증설이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일반전화기 한대를 설치하는데 30만원인지, 제가 알기로는 25만4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화기 한대가 들어 간다고 하면 3만5,000원짜리도 있고 10만원짜리도 있고 한데 30만원으로 그냥 이렇게 올렸네요. 어떤 전화기가 들어 간다는 그런 표시도 없고 그냥 올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지금 구도 그렇고 동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제 방이나 국장들 방에 전화를 하면 전화가 잘 걸릴겁니다. 그러나 토목과나 우리 총무과나 하수과 같은데 전화를 하면 상당히 전화가 안 되잖습니까? 또 전화가 있는 것이 옛날 구식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바꿀라면 쫓아와서 받아야 되는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기기를 점진적으로 현대화 시켜야 되고 또 여러분 동에도 전화를 하면 전화하는 사람은 많은데 제가 알기로는 두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대를 가지고 전화를 받다 보니까 전화도 잘 안되고 시민들이 짜증을 내고 이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은 없지만은 각 동에 전화를 한대라도 더 증설해 주어서 그것은 민원대 앞에 놓아 가지고 민원인들의 전화를 조금이라도 편하게 받도록 하는 뜻으로 옛날 재래식이 아닌 최신식 현대식 전화기로 해서 민원의 불편을 없애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또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나한테 와서 하는 얘기가 동에 전화해도 안 되고 구에 전화해도 안 되고 짜증이 난다는 그런 말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은 없지만은 우선 각동에 한대씩 놓아줄까 해서 올렸습니다.

놓아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전화가 한 회선 25만400원입니다. 여기 지금 30만원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대화된 전화기를 놓아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설치비하고 그 다음에 전화기도 현대화된 최신식으로 좀 좋아주자 해서 그렇게 여유있게 반영한 같습니다. 어차피 가격은 공개입찰을 할 것이니까 그렇게 되겠습니다.

구 복지비하고 동 복지비를 동은 300만원, 구는 500만원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이것을 초과 할 수 있습니까?

초과를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기준이 건당입니다. 한건 공사를 하는데 대강 500만원짜리 이상은 구에서 기술자들이 설계를 해야 되고 또 기술적으로 감독을 해야 되고 구에 기술자가 있으니까 구에서 하고 그 다음에 조그마한 것은 300만원짜리 이하는 설계가 필요없는 공사들입니다. 그래서 최고 액수가 300만원이지 1,000원짜리도 있고 또 2,000원, 3,000원짜리도 있습니다. 주부가 살림을 살 듯이 그렇게······

국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구ㆍ동복지비 집행현황을 보면은 한건에 3,000만원짜리가 있습니다. 이걸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의심이 나서 묻는 거고요. 동도 300만원짜리 넘는게 있어요. 그리고 신도림동 부터 쭉 보면 98만원 짜리가 이렇게 일률적으로 지금 많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무슨 배당으로 주는 것인지, 이 표를 보면 의심이 나게 돼있어요.

그것은 예산배정이 일괄로 나간 것입니다. 일괄로 나갔는데 그 액수를 동에서 가지고 있다가 끝난 공사는 300만원 이하 짜리로 하고 또 300만원 말고도 세세하고 조그마한 것 이런 것을 그 예산범위내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 예산을 다 쓰고나서 모자라면 우리에게 요구하면 한 500만원······

여기에 제출된 자료는 잘 쓴 것도 있을 것이고 안 있는 도 있을 것이고, 일단 구예산으로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구 복지비에서 500이상 3,000쓴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구에서는 500만원 이상짜리니까, 500만원 이상, 1,000만원 2,000만원짜리도 있고

500만원 이상입니까? 500만원 이하가 아니고요.

동 복지비는 300만원 미만이고 구 복지비는 600만원 이상이라면 말이 안되죠.

제가 잘못 말을 했습니다. 동 복지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500만원 이하 짜리입니다. 500만원 이하인데.

총무국장님,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동 복지비나 구 복지비를 그렇게 쓰는 것이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500만원 짜리가 아닌 것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급히 하수도가 터졌다든지, 상수도가 터져게 다든가 이런 때는 예산이 없으니까 그 예산으로 쓴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응급처리로 그렇게 썼습니다.

별로 안 가는데요. 지금 안 건에 3,000만원 심지어 2건에 1억2천700, 한건에 7천800만원, 이건 무슨 큰 공사가 터져 가지고 있을 때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공사인데 이해가 안갑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기준이 500만원이지안 만일 어떠한 수해가 났다, 산사태가 났다, 또 도로가 비가와서 뭉개졌다 할 때에는 긴급으로 쓴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다룰 때에도 감사쌔에도 봤습니다마는 그 무슨 사태가 났을 때에는 예산에 반영을 시켜 가지고 그걸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복지비로 그런 것을 쓴다는 말씀입니까?

응급조치는 할 수 없이

응급조치는 할 수 없이, 그러면 국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정정하셔야 합니다. 500만원 미만이라는 말씀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정정하지 않았습니까? 기준이 원칙으로 500만원인데 응급사태라든가 그런 것은 예외로 쓴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돈쓴 것은 아니니까 어디에 썼다는 것은 이야기 못하겠습니다. 공사하면서 그렇게 썼을 것입니다.

92년도 구ㆍ동복지비 집행현황을 보면 건수가 여러 건수가 있는데요. 아까 집행이 된 것도 있고 안된 것도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 하셨죠. 그래서 집행된 것하고 안 된것하고 사업계획서를 보내주시면, 월요일날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원래 복지비는요, 복지비는 우리가 계획을 세워 가지고 또 계획에 의해서 집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일단 어떤 500만원이나 700만원을 동에 내주면 그 범위내에서 동장이 수시로 돌아다니면서 그런 하자가 발견시에는 때우고 고치고 하는 일이니까, 어떤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되면 말이죠. 본예산에 11억이 잡혀있는데 추경예산에도 7억7,000만원이 필요없잖습니까. 아까도 동 복지비에 9백80만원씩 일률적으로 나갔다고 했죠.

지금 확실히 얼마만큼 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동에서 980만원을 받아가지고 상반기에 다 쓴 경우도 있고 안 쓴 경우도 있는데 하나도 안 썼는데 뭣하러 추경예산에 올렸느냐 이 말이죠. 총무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이 앞뒤가 잘 안 맞습니다. 실무자가 아니시고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게 사실상 본 예산에서 모든 예산을 책정하지 않습니까, 1년 예산은 세워 가지오 하는 것이 우리 구 복지나 동 복지는 12월 밖에 안 들어간 겁니다. 92년도, 그래서 세운 것 아닙니까, 그런데 7억7천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울 때는 70% 가깝게 드 쓰고 있다는 이야기니까, 유달리 딴 항목은 모르는데 구 복지나 동 복지는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솔직하게 답변을 하겠습니다. 다른 구청은 서초나 종로, 중구에는 여기에는 이 복지비가 그렇게 필요가 없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이미 도시계획이 잘 되어 가지고 보도블럭이라든가 포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완비가 되어 있어서 이런게 필요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보도블럭이라든가 또 하수도라든가 이런 것이 정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안 돼가지고 지금 언제 터질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합동경찰을 죽 나가 보면 하수도가 요철이 생겨 가지고 물 나오는데 이런 데도 아직 손못댄 곳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예산에 세운 것은 제가 알기로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앞으로 장마라든가 이렇게 될 경우에 지금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이 있어야만이 거기에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구같은 데에는 이것이 많이 필요합니다. 필요해서 이것을 해놔야 응급조치할 수 있고 그런 여건이 됩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구 복지비에 대해서 말입니다. 여기는 상반기 집행액이 4억4천800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4억4천900만원입니다. 실지 자료에는 동 복지현행집행하고 여기 집행하고 다릅니다. 현재 수치가 틀립니다. 여기보니까, 건수도 지금 달리되어 있고 똑 같이 집행을 했다는데 좌우가 틀리게 나와있어요. 이것 좀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 복지비 배정을 지금 당초예산이 5억이 책정된 가운데서 4억5천400만원이 집행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동별로 배정할 때는 동장으로 부터 동 복지비가 요구가 있을 시에는 이것을 총무과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필요한 금액을 저희 기획예산과에 배정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배정을 하는 것이고 구 복지비는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되어 있지만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산업과에서 복구를 요구한다거나 이러한 경우에 필요 예산을 요구하게 되면 저희들이는 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금년도 구ㆍ동복지비 책정된 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 복지비가 6억 동 복지비가 5억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제 현재 자료를 수합한 결과 구 복지비는 4억8천900만원이 집행이 되었고 동복지비는 저희가 배정한 것이 4억5천400만원입니다. 그래서 총 11억 가운데에서 약 9억이 집행되고 나머지가 한 2억 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당초 구 복지비가 4억이 책정되고 동 복지비가 3억7천700에서 본예산에 7억7천700만원이 책정되고 추경에 구 복지비가 5억, 동 복지비가 3억 8,000에서 8억8,000만원이 책정이 되어서 총 구ㆍ동복지비 91년도가 16억5천700만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책정된 11억과 비교한다면 한 5억5천700만원이 작년 연말과 비교하면 미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사업도 많고 해서 이번 추경에 7억7천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요구한 것을 대비한다고 해도 작년도 16억5천700하고 금년도 추경 합해서 18억7,000이라고 한다면 말씀드린대로 2억 남짓 추가가 되는 것인데 이것은 한 10% 상향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를 다른 의미에서 자꾸만 보시지 말고 이것은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쓴다 이렇게 보셔야지 이걸.

예, 말씀 잘 알았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동 복지비하고 구 복지비가 어느정도 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셔 가지고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는데 지금 자료를 제출해 준 것을 보게되면 예를 들어서 아까 총무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빌리면 동 복지비나 구 복지비 같은 경우는 일 잘하는 동장이면 마을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동네 고칠 것, 그러한 것을 잘 찾아가고 또 조금도 시행하지 않는 동장도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동 복지비나 구 복지비를 어떤 예를 들어서 내가 꼭 3억이 필요해요 해서 주는 것보다 어떤 대원칙을 세워서 어느 정도 균형에 맞춰서 균형에 맞추다 보면 공사일수가 미달되는 경우도 서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정도 바란스를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구 복지비는 구에서 판단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금액이 조금 높은 금액, 이러한 것을 책정하시는데 이것도 역시 일선 동에서는 가장 필요한 사안들입니다. 그러나 이를 때에 따라서 달래는 보고 싶은데 무작정 달라고 하면 눈치만 보이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일선동장들이 기피하는 경향도 사실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구의회나 동네분들 한테는 사실 애로사항이다 이러한 것을 이야기하는 동장도 있어요. 앞으로나 행정관례 속성상, 제가 속성상으로 표현해서 잘못될지 모르지만 표현상 위분에게 부탁하기 보다 윗분이 알아서 배려해 주기를 바라는 그러한 일선동장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제 개인적인 의견도 그렇지만 이러한 것을 부탁드리는 것은 꼭 균등배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문제가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 목요일날 구ㆍ동 복지비에서 91년도 16억5,000이 책정이 되었고 92년도에는 약 181억 이상이 책정이 되어서 작년도와 대비했을 때에는 별 차이 안 납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오늘 또 구ㆍ동복지비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니까 똑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저도 똑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그렇게 많은 공사를 16억5천만원 어치를 했어요. 올해는 10억원 어치 공사를 할 수도 있고 5억어치 공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꼭 올해는 맣은 공사를 해야 된다는 것은 없죠 규정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반기 4억5천400만원을 기히 집행을 하셔가지고 끝나죠 동사무소에서, 그렇다고 보면 상당히 돈을 빨리 예산을 집행한 결과입니다. 그렇죠? 11억에서 지금 2억 남았다고 했죠.

작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4억5천400만원을 쓰셨고 구ㆍ동복지비도 4억4천900만원을 쓰셨고 구ㆍ동보고 지비도 4억4천900만원을 정도를 쓰셨는데 각 동별로 예를 들어서 하수관을 교체했다, 취로사업인부를 썼고 어느 지역을 준설작업을 했다 또는 풀베기 작업을 했다든지 여러가지 했죠. 그런데 쓰는 것 아닙니까? 이 돈이, 그런 내역서를 저희 구의원들이 피요로 합니다. 왜냐 저희가 동사무소에서 모든 동행정을 움직이지만 민원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구의회 이것 언제되는지 알아보죠. 저적 언제해 줄건가 바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동 복지ㆍ구 복지비에서 긴급을 요할 때는 분명히 쓰게끔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각 동사무소에서 현재 집행 기히 했던 집행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심으로써 앞으로 사업할 것과 기히할 것과 민원이 들어 왔을 때 답변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16억5천5만원이라는 구ㆍ동복지비라는 구ㆍ동복지비가 있는 반면에 또 작년에는 보너스비다 해 가지고 25억이 나갔습니다. 각 동에, 그렇죠? 그러면 거의다 동에서 급한 것은 다 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예산과장님께서 상반되게 말이죠. 올해는 조금 올려도 되지 않느냐 말씀은 이건 안되니까 이건 우리가 잘 알았습니다.

제가 종합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정승우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이 동 복지비가 많이 남아서 안 쓰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실정이 지금 아시다시피 복지비가 안 쓰고는 안될 그런 여건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반기에 충분히 복지비를 계상했다하지만 지금 거의다 써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우기가 있고 이래 가지고 복지비를 쓸 일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강 이 정도면 충당이 안되겠느냐, 그런 선에서 지금 올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승우위원님 말씀과 같이 복지비가 연말에 결산할 때 많이 남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그렇게 되기를 저희도 기원 하겠습니다. 고 아보고 지비 관계 배정은 종전에는 동에서 이러이러한 것을 하겠습니다해서 이런 것이 왔을 때 우리가 해줬는데 요새는 그걸 하다보니까 불편한 점이 있고 그래서 대강 인구라든가 여건을 감안해서 저희가 미리 배정을 해 줍니다. 해주고 그걸 열심히 다 써서 또 이런걸 해야되겠습니다. 하는데에도 더 배정해 주고 기본적으로 일률적으로 우리가 해주고 특별히 필요가 있어 가지고 이 사업을 해야되겠다 하는 데에는 또 더 배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융통적으로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동장들이 300만원 이하를 쓸 수 있는 내역이 있을 게 아닙니까? 이제까지 그것을······

그런데 아까 동에서 300만원, 200만원 이렇게 해서 공사를 딱떨어진 공사를 했으면은 간단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1,000원도 되고, 2,000원도 되고 또 3,000원도 있고 1만원짜리도 있고 하니까, 숫자는 몇건했다 이런 것은 보고를 드릴 수 있지만은 그 내용을 각동 전체를 합하면 한트럭이 넘을 것입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구ㆍ동복지비는 지역개발비였고 지역개발비의 몇% 이내에서 편성을 하라는 그건 지침은 없습니까? 어떠한 범위내에서 편성하라는 지침은 없는지요.

구ㆍ동복지비는 연초에 시에서 확보하라는 것 나오는데 필요에 따라서 추경 때에는 각 구에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구 복지비가 6억, 동 복지비가 5억 이렇게 저희 구의 경우는 다른 구 하고는 달리 지역도 워낙 광활하고 동이 많고 그런데다가 취약지역이라서 아까 국장님 설명하신대로 서초구나 종로, 중구처럼 도로나 하수 같은 것이 정비가 제대로 된 것이 아니라 언제 어떠한 상태가 발생될지 모르고 또 실지 그런 일이 많았기 때문에······

하면은 본예산에서 구ㆍ동복지비를 예산책정해서 쓰다 보니까 상반기 이미 거의 다 쓰고, 한 2억 정도 남으셨다 그랬는데, 실제로 집행한 결과로 보면은 구 복지비 같은 경우에도 건당 평균으로 따져도 2,490만원, 5000만원 이내의 기준이라는 얘기는 여기에 평균 따져서 각 건당 500만원이라는 금액을 초과해서 했는데 그렇지요.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기준이 500만원이라는 얘기는 구에서 예측 못한 조그만한 사업에 집행하겠다는 그런 뜻이고 예산에 서있지 않은 다른 사태가 발생했을 때 다음 예산편성때까지 기다리지 못한 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ㆍ동복지비를······

알겠습니다. 충분히 알겠는데요, 제가 묻고자 하는 취지는 그렇다 하면은 애초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 지역개발 사업비를 그렇다면은 여러가지 계획을 세울 필요도 없지요. 그냥 구복지비에 10억이든, 20억이든 몇10억이든 세워놓고서 그때 그때 사안에 따라서 구 재량에 따라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게 아니겠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구청장한테 적어도 지역사회를 위해서 가능하면 예측 못한 사항까지 대비하기 위해서 이것을 구ㆍ동복지비라도 확보하는 것이지 지금 경길수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전사업에 대해서 200억이고, 300억이고 묶어서 구청장 재량으로 쓴다고 한다면은 필요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최대한의 경우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실질적으로 집행이 이렇게 되니까 구 복지비 500만원이다 그런 기준을 없애든가 또 그런 설명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본 취지가 구 복지비 500만원 수준 정도는 해서 구청장이 알아서 긴급사태에 대비할 것인데 경우에 따라서 하다가 보니까 5,000만원이 넘는 경우도 있는데 본 취지를 벗어나 가지고 우리가 구태여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를 가지고 얘기를 하시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는 안됩니다. 우리가 법을 다루면서.

법을 위반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발전을 위해서는 구청장이 판단 했을 때 거기에다 투자를 해야겠다 할 경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고요. 제가 한 말씀 묻겠습니다. 지금 아까 총무국장님께서 각동에 서류가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각동을 보면은 10건 미만입니다. 10건 미만은 동장님들께서 우리 의원들한테 이야기만 해줘도 그 지역에 어느지역, 어느지역에 무엇을 했다, 이렇게 해도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왜 이렇게 복지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느냐 하면은 수시로 민원이 구의원들 한테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동네의 전체적인 상황을 알고 거기에 대해서 통장님한테 이러이러한 것은 이렇게 조치를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는데 가막눈으로 있다가 갑자기 당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한테 소상히 밝혀 줘가지고 그것을 주민들의 민원을 같이 해소할 수 있는 길을 택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요.

이왕에 말씀 나오셨는데 그런 돈이 동에 배정이 되었으니까 위원님들께서는 이것은 꼭 주민을 위해서 하셔야 되겠다 하면은 동장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배정된데에서 사업을 하십시오. 동하고 상의를 하면은 그 돈이 내려가 있으니까 그렇게 민원을 해소해 주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관할동에 지금 복지비가 내려왔다는데 우리 동은 어떻게 쓰느냐고 물어보면은 동장이 상세히 설명을 해드릴 것입니다. 그렇게 물으셔 가지고 지금 얼마 남았느냐 물으셔가지고 민원 해소를 위해서 이것을 해야 되겠다고 통장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그 범위내에서 배정된 금액 범위내에서 하고 또 배정이 안되어 있으면 또 우리한테 배정을 해달라고 하시면 배정을 해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한말씀묻겠습니다. 지금 대부분 의원님들이 사실 동에 배정된 금액을 모르고 있습니다. 선결할 문제는 동장님하고 그 관내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우리가 이렇게 배정이 되었습니다 하고 형식적이라도 통보를 해주시면 좋을텐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오늘도 대화를 해보니까 거의 모르고 있습니다. 복지비가 나온것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 오형석위원님도 지금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장들이 사전에 구의원들한테 보고를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만은 지역사회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있는 구의원들한테 얘기해 준다고 해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동장 회의때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복지비가 배정이 되면은 이런식으로 할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또 의원님들하고 상의도 하고 또 의원님들의 민원상황파악, 이것을 복지비로 처리가 가능한지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면 그렇게 처리하도록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 묻겠습니다. 전에는 어린이 놀이터라든가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구 복지비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는 동 복시비에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지급이 됩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규모에 따라서 다를 것입니다. 300만원 이하는 동에서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규모가 큰 500만원 이상이라든가 기술을 요한다든가 이러한 것은 아마 공원녹지과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것이 아니고 보수,

보수도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들면 어린이 놀이터라든지 아니면 시설물이라든지 등등 이러한 것을 말한 것입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수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생활체육과에서 하는게 몇개 있고요. 그 다음 녹지과에서 하는데 14개인가 있습니다. 그래서 녹지과에서 하는 것은 녹지과에서 할 수 있고요. 생활체육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생활체육과에서, 그렇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동에서는 국장들이 안 나왔는데 총무국에서는 국장님이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국장들이 나와가지고 답변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구로1, 2, 3동 칭수해소 기금 및 실시 설계 용역에 대해서, 그것은 소관사항이 어디입니까? 예산과장님, 구로1, 2, 3동 침수해소 기금 및 실시설계용역,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하수과장님 잠깐만 계시고, 그 다음 도시정비과장님 나오신 것 같아요. 도시정비과장님 나오신것 같아요. 도시정비과장님한테 저희 언제 질문자료에 대한 오늘 답변이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하고는 관계 없지만 잠시 한마디 정도 질문하실 것 있습니까? 제가 그러면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구도시계획 수립에 대해서 용역에 대한 설문조사를 전부다 지역에 있는 동장 또는 주민, 그 다음에 구의회 의원은 따로 해가지고 전부다 의견 청취를 해가지고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사항하고,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1차에 대한 분석결과가 나온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 의원들한테 배부가 왜 안 되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이 기본수립에 대해서 1차 수집을 했고 그 다음에 언제 정식으로 의회에 보고가 되는지 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것은 없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도시계획수립추진은 92년2월12일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수립 지침이 서울시에서 구청으로 하달되어 4월1일날 방침을 수립해 가지고 6월18일 심사용역 요청을 했고 작년의 2차 심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아직 법이 개정은 안되었습니다만은 도시계획위원회에 일단 심의를 맡기고 또 구청에서 자체만이 어느정도 되었을 경우에 구의회 의견 수렴 및 기본 구상에 대해서는 4월1일부터 5월31일 사이에 해서 부분별 계획을 자료모집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부분별 계획에 대해서 더 구체적인 사항을 6월1일부터 10월말일까지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2차 기본자료에서 부분결 계획에 대한 것을 7월 말일을 전후로 해서 1차 심의를 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부분별 계획이 어느 정도 되었을 경우에 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되고 구에서 어느정도 되었을 경우에 10월 중으로 구의회에 의견 수렴을 할 계획이며 금년 연말까지는 구도시 기본계획을 1차 완료해서 구의회의견 수렴후에 서울시 의회에 의견수렴하고 시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확정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올 10월 중으로는 구의회에 의견 청취를 하겠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5월28일 신임 구청장이 새로 오셔가지고 주민들과의 대화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많은 의견이 나온것이 구도시 기본계획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재검토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질문할 차례입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지역교통과하고 하수과하고 같이 연계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관계과에서는 제가 질문할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1동 유수지 사유토지 보상관계입니다. 이것은 지금현재 환승주차장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거기는 구로5동이 되겠습니다. 구로5동 3-78호에서부터 총 몇건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있는 복개천에 대한 환승시설은 제가 알기로는 91년도 7월부터 공사를 해서 92년도에 완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에 보면 물론 서울특별시 소유의 땅도 있지만은 지금 현재 보상으로 해주겠다고 올라온것은 두필지가 대한 중기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아특수강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두필지하고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 재산인 한필지 해서 세필지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액은 약 3억6천200만원인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시설이 완료가 되면은 서울시에 기부채납을 해가지고 20년동안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러한 역세권에 대한 환승 주차장으로 하는 계획은 좋지만 거기에 있는 일부 잡종지, 쓸모가 없는 땅 이런것까지도 저희 구에서 보상을 해줘야 되는지 그것을 알고 싶고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항이 작년도부터 다행스럽게도 저희 구로구청 지역교통과나 하수과에서 서울시에다가 그 보상책임을 많이 떠밀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그 보상을 해줘야 마땅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할때는 분명히 어떤 계획을 세워서 했어야 했는데 공사를 시행하면서 일부 저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로구에서 보상을 해줘야 되는 그런 발상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재산이 언제 구로구로 넘어올지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서울시에다가 재차, 구로구의회에다가 예산심의를 올린 결과 전년도와 똑같이 서울시에서 그 돈을 부담하는 지적이 나왔다는 그 내용을 첨부 시켜서 다시한번 서울시에다가 강력하게 건의해서 서울시에서 보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하수계장이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하수과장이 나와서 답변해야 되는데 오늘 감사원에 들어가서 그 관계때문에 부득이 참석을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사유지 토지보상관계 목적이라든지 그 배경에 대해서는 이미 위원님들께서 다 내용을 알고 계신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방금 말씀하신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다시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은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제가 지적도를 가지고 있지만 그 지적도를 보더라도 지금 신도림역 들어가는 둑모양으로 생긴데 그러니까 물을 저수할 수 있는 유수지 공간이 있고 거기에 북쪽으로 신도림역 쪽으로 보게 되면은 약간 뭐라 그럴까 언덕 둑방같은 형태의 쓸모없는 땅입니다. 그런데 약 300평이 되죠, 거기에다 까지 이런 기둥 시설을 해가지고 지금 말씀드린대로 그 위에다가 환승시설을 해가지고 시설을 기아특수강에서 다 투자해 가지고 20년 동안 무상으로 운영을 하고 20년후에는 서울시에다가 준다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 사업자체는 서울시에서 시행한 것이지만 지금 현재 구로구로 이관중이라는 막연한 표현을 했기 때문에 또 구로구 입장에서도 올려놓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예산은 저희들이 알아서 보류를 시키든지 승인을 해주든지 하는 사항이고 일단은 우리 구청에서 다시 의회에서 추경예산에 올렸던 결과 이러한 이유로 반려 되었기 때문에 다시한번 서울시에서 재고를 하고 서울시에서 정 자신이 없으면은 교부금이나 조정금 줄 때 아예 서울시에서 지불하라 하고 그 답까지 알려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환승시설 사업이란것은 하나의 투자에 대한 이득이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을 설치하는 겁니다. 20년 동안해서 본전을 뽑으면은 투자를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아특수강에서 그러한 취지로 공사를 시작했다고 보면은 당연히 거기에 저촉되는 잡종지 이러한 땅을 구청이나 서울시에다가 보상을 요구할 것이 아니고 당연히 기부채납해서 20년후에 저희한테 돌려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수계장님은 위에 과장님이나 국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서울시에 다시 검토 의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입니다. 잠깐 제가 말씀드리죠. 구로유수지는 원래 서울시 소유로 되어 있다가 89년도 행정재산이관에 따라서 구로구청 재산으로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이것을 시에서 반영해 주길 바래가지고 본청에다가 요구도 하고 그랬는데 잠깐 제가 본청회의상황을 말씀드리면 사업부지내 사유지에 대한 보상은, 유수지 조성당시 보상이 완료되지 않는 토지로써 본주차장 건설사업과는 별개다. 따라서 유수지 사유지에 대해서는 미불토지 보상 절차에서 철회할 것이다 이렇게 되고 원칙으로는 구에서 해야 되나 임시로 서울시에서 보상으로 나중에 세입조치해야 된다 이렇게 지시로 나왔습니다.

예. 그럼 말이죠. 도시정비과장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은 다 구로구 이관된 사항이다 소유주가 구로구로 넘어 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한가지 제의 하겠습니다. 구로구 유수지 안에 가운데에 발이 약 23㎡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 한 7평정도가 되죠. 그러면 이것만 서울특별시 겁니까? 소유자가 누구냐 하면은 92년6월13일 현재 서울특별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뭐냐 하면은 다른 것은 다 구로구로 주었다고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유독 개울바닥에 있는 섬모양의 조그마한 7평 그것도 지목이 밭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그것은 유수지 안에서 밭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래요. 우리 구로구를 책망하는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그안에 서울이 재산목록에 다 있는데 다른 것은 모두 구로구로 이관을 시켜주었다고 믿고 싶어도 이 23㎡에 대한 것은 변명할 여지가를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92년7월15일날 지적도 발급해준 것입니다. 저희 구청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더 이상 긴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은 자세한 것을 좀 알아보신 다음에 다시 뭐라 그럴까 그럼 다른건 다주고 유독 그것만 미워서 한 7평정도 남겨놓았겠습니까?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지금 7평에 대한 것도 서울시로 보상전환해 주도록, 아까 저희 내역서 3필지 사항에 한 필지 사항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 구청에서도 조금 심도 있게 다시한번 검토해서 따져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러한 사항을 전부다 알으셔 가지고 일단 구로구의회 추경예산에서 또다시 완전히 부결되었다 하는, 부결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사항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나오는 사항을 근거로해서 다시한번 서울시에다가 건의를 한다고 그러면은 이제는 그 분들도 빨리 구로구 재산으로 주든지 아니면은 서울시에서 그대로 가지고 있고 서울시에서 보상을 할지 그것은 그쪽에서 알아서 할일이고 저희 구로구 입장에서는 구로구 공무원들이 좋은 일을 하면서 지금과 같은 일을 본청에서 우리 보고 보상을 해 줘라 하는 그런 말을 듣지 않기를 저도 바랍니다. 또 그렇게 되어야 저희 재정자립도도 빈약한데 조금이라도 충당하는 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 드리는 거니까 다른 오해 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더 깊히 파악을 하셔가지고 가급적이면 서울시에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다시한번 공문을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죠. 행정재산이 결과적으로 서울시 것이냐, 우리 구로구청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좌우 되는데 재무과에 알아본 결과는 사실은 구소유로 되어야할 사항인데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하수과장이 구체적인 자료를 내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할 사항인데 행정상의 미스가 있어서 그런건지 서울시에서 정식절차를 안 밟아서 늦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별도로 할 겁니다. 그리고 만약 구소유의 유수지가 틀림없다고 한다면 앞으로 기부채납이 되얻ㅗ 서울시가 아니라 구로구청 재산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말이죠. 구로구 유수지 시설 관계에 대해서만 구로구로 이관하고 그 다음에 구로구 유수지에 해당하는 토지부문이 있잖습니까? 그것은 아마 이관이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펌프장시설관리인, 그 다음에 시설을 관리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항을 저희한테 이관해 준 것이지 그 다음에 토지에 대한 것은 지금까지 구로구로 이관 시켜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겁니다.

아니 그런데 관리만 넘어온게 아니라 구차제 재산으로 될 때에는 사실상 우리가 절차를 덜 밟아서 그렇지 토지자체가 유수지 자체가 구재산이 되어야 됩니다.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상관계가 급한건 아니죠?

보상은 사실은 제 업무는 아닙니다.

, 급한지 급하지 않은지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보상관계는 현재는 급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만 사업시행상 절차상 문제를 굉장히 야기시킨 서울시와 기아특수강에 대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황규태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사유지를 가지고 기아특수강에 무상임대를 해가지고 20년간 사용하도록 해서 거기에 주차장을 건립하도록 되어있죠? 그러면 주차장을 건립하고서는 기아특수강에서 요금을 받죠? 요금을 받는데 우리 구청에서 터치할 수 있습니까? 요금금액을 정해주는데 있어서 도시정비과장 말씀해 주세요.

주차요금은 지금 시행청이 서울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기부채납되어 구로구청에서 받을 경우에는 구로구청장 승인하에 되겠습니다.

보면은 1차적으로 서울시와 기아특수강과의 계약이 이미 끝났습니다. 두번째, 20년후에 우리가 이 자리에 존재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마찬가지로 서울시에 기부채납이 된 후에 다음 행정절차를 거쳐서 서울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바로 구로구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이게 기부채납이 관리위임 된다든가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서울시하고 계약이 된 상태에서 우리 입장에서 사유지보상을 굳이 해줄 필요성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 검토가 끄ㅌ났을 사항인데 계약당시에 그 사유재산이 미발굴된건 아닙니다. 들어간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기아특수강의 이익과 서울시의 이익이 맞물리다 보니까 바로 계약만 했고 보상관계는 미루었던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보상문제가 지금 계장과 과장은 급하다고 했는데 그것은 절대 급한 사항이 아닙니다. 지난 일을 돌이켜 보면은 바로 그런 문제점들이 분명히 나타나 있었어요. 그때 당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절차상으로도 지방의회가 탄생되어서 1년도 못 되었기 때문에 쉽게 보상을 해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 보상관계를 구로구청에 떠맡겨서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해서 추경예산에 반영한 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보상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기아특수강에서 서울시를 상대로 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주차장건립을 중단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전혀 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황규태위원님 말씀대로 이 문제를 구청에서 건의해서 차차기 년도에 보상을 해 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덧붙여서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승우위원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사업이 말이죠. 처음에 허가는 서울시장 명의로 허가가 나갔습니다. 또 도시계획사항도 전부다 서울시에서 입안공고를 해 줘가지고 단 구로구청에서는 공고만 했습니다. 당초에 토지소유권도 서울시장한테 있어요. 그 다음에 토지사용 승락도 서울시장이 한겁니다. 이 사업시행으로 가름한다고 되어있어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 사업자가 바로 기아특수강에서 하나의 회사를 설립한 기산이라는 회사에서 앞으로 주차장을 운영할 겁니다. 그 회사에서 사업시행을 하는데 최초에 서울시에서 허가를 내 주었을 때 그러한 내용을 모르고 허가를 내 주었느냐 하는 겁니다. 당연히 허가를 내 주었을 때 거기에 필지가 있고 분명히 옛날의 대한중기 땅 소유자부터 쭉 나와있는데 그것을 모르고서 서울시장의 허가를 내 주었겠냐, 다시 말해서 과거에 서울시장이 언제 허가를 해주었느냐 하면은 이것이 91년5월에 허가난 사항입니다. 그러면 먼저 있던 서울시장이 허가를 내 주었을 때는 보상을 전제하는 조건하에서 허가를 내준건지 아니면 기부채납을 받는 조건으로 허가를 해준건지 그러한 사항도 명시가 안 되어있고 단지 토지소유자는 서울특별시장 구로구 구로동 1-12 20필지 지목은 유수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빠듯하게 공사를 시행하다 보니까 일부 지금 말씀드린 기아산업 두필지가 거기에 저촉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다른 사람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은 나도 이해가 돼요. 하지만 똑같은 동일주체 사업자가 사업을 하면서 토지에 대한 한쪽으로는 보상을 받고 또 한쪽으는 20년후에 건물을 내 주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한번 재검토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분명히 과거에 허가났던 사항이 다 나와있습니다. 건축허가도 쭉 나와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분명히 알겠지만은 토지사용에 대한 그것은 없어요. 당연히 기아산업 주체에서 기산을 통해서 사업을 하는데 자기땅 가지고 당연히 토지승락서 안 냅니까? 그래서 그 공사를 지금 시작이 된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완공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마 12월중으로 완공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로 토지에 대한 보상을 해 줘야 되지 않는가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 드렸지만은 상세한 것은 나중에 말씀 드릴려고 했는데 우리 정위원께서 포문을 열었기 때문에 이것을 상세하게 규명해 주지 않으면 어떤 오해의 소지가 있다 다시 말씀드려서 동일업자가 20년간의 주차장 임대권을 가지고 있으며 자기가 공사에 필요한 토지의 일부를 써먹지 못하는 땅 그 땅은 소용없는 땅입니다. 도시계획시설계획이 떨어지면 언제 소방도로가 날지 그것은 모르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땅을 보상을 해 줘가면서 그 사람한테 20년간 임대하는 기득권을 준것 부터가 오해소지가 있지 않나 하기 때문에 다시한번 재검토 해서 본청에다가 강력히 이의제기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요. 중간 과정을 말씀드리면 사실은 기산에서도 자기 땅인지도 모르고 작년에 공사하면서 현장 확정측량을 하는 가운데 자기땅이 유수지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계약이 다 이루어진 후에 공사시작을 할려고 보니까 나타나니까 억울하다 이거죠. 그래서 돈을 요구하게된 것입니다.

그것은 말이죠. 그것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허가를 내주고 했을 때에는 그 땅의 현황을 보고서 허가를 내줍니다. 일반 건축업자가 집을 지을때에도 전부 현황측량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현황측량을 했을 때 지적도 등본하고 같이 대조를 안 해보고 했다는 것은 진짜 수십억 투자 해서 참 어려운 공사를 해 가지고 주차시설에 대해서 해소를 시키는 일은 좋은 일이나 막대한 구로구에서 또 서울시청에서 세상에 자기땅이 어디있는지 자기땅이 누구것인지도 모르고서 사업을 했다는 것은 좀 넌센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도 명확하게 판단해 주시고 자그만치 땅이 들어간 것이 약 3백평은 조금 안됩니다. 그 정도가 되었기 때문에 설사 1, 2평 이라면 충분히 이해가 가죠. 그러나 3백평 이하는 눈으로도 확인이 되고 그러한 땅인데 자기회사 땅인지도 모르고, 이제와서 완공 시점에 와서 측량해보니까 자기 땅이었더라 그러니 돈을 주십시오하고 청구한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 넌센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이상 답변을 구해봐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잘 보고하셔서 잘 처리하도록 해 주십시오.

다음은 하수과 사항인데요. 질문은 저희 위원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구로1, 2, 3동 침수해소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사항입니다.

구로 1동하고 2, 3동 지대는 현재 저지대입니다. 저지대이고 특히 구로2동 같은 경우는 철도시설로 인해 가지고 현재 철도옆으로 배수가 되어야 되는데 배수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우기철이 되면 침수가 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기에 대해서 침수해소대책을 위해서 하수도 개량도 하고 여러가지 대책을 세웠습니다마는 근본대책은 여기에다가 펌프장을 설치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구로1, 2, 3동 지역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위해서 용역을 실시하게된 것입니다.

기본 실시설계용역인데요. 구로1동 642번지 일대 철로주변에 아우트라인을 그어놓으셨는데 이 지역이 지금 아파트단지로 조성이 되어있는 지역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구로3동에 보시면 여기 역시 180번지 일대에 보시면 현대아파트가 재개발지역으로 있어 기히 입주한 지역입니다. 그렇죠?

예.

181번지 도로변에 있는 표기된 부분을 보시면 수해의 기본적인 설계를 요구하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광범위하게 1동과 3동을 체크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예산상으로도 낭비성이 보이고 있는데 현장에 가보셨는지 또는 문제점을 상세하게 알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로1, 2, 3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곳을 제일 중요한 주안점인데 촛점을 맞춘 지역은 구로2동지역입니다. 구로2동 지역이고 그런데 구로1동 지역에는 이미 아파트가 들어서지 않은 부분도 다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구로 3동지역도 지금 아파트가 들어서 있는 지역, 현재 그 사항도 파악이 되어 있는데 방금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일 중요한 주안점을 둔 곳은 구로2동 지역의 이 지역을 충분히 해소하는데에 주안점을 두면서 구로 1동 같은 경우에 아파트가 들어서서 이미 지반을 높여 가지고 그 일대는 침수가 안된다고 하지만 그 외의 아파트가 안 들어선 곳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얼마전까지만 해도 그 일대의 대다수의 주민들이 구청에 까지 와서 집단 민원이 일어나고 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쉽게 드리자면 구로1동 지역과 구로 3동 지역은 이것은 구로2동 지역을 집중적으로 해소대책을 세우면서 포함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해소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표시만 간단하게 해놨을 뿐이지 현재 주안점을 구로 2동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1/5000이죠? 1/5000인데 아까 지역적인 면적을 봤을 때 구로3동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180번지 일대가 아주 문제점입니다. 왜냐하면 주변이 공단지역이 있기 때문에 공단에 흘러나오는 관로의 크기가 약 1,000㎜ 입니다. 그리고 동네에 유입해 있는 하수관로는 450㎜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공단지역에서 하수관로를 타고 내려오는 물의 양과 주거지역에서 배수되어야 할 하수관로의 양은 배에 가깝게 부족한 현실이예요. 이렇게 약 30년 동안 흘러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지역이 그래서 비만오면 부녀자들이 발을 걷어붙히고 물을 퍼내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모 국회의원도 해결을 준다고 해 가지고 못해줬고 더불어서 현직 지난 구청장님도 해결한다고 해 가지고 안해줬고 또 이번에 해결도 다행한 일인데 근본적인 기술적인 설계가 배관자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 현장을 관계과장이 나가셔 가지고 세밀한 조사를 하셔야 할 거예요. 그래야지 지금 도면상에 체크되어 있는 상태대로 광범위하게 하겠다 이렇게 해 놓으시면 할일 없이 예산낭비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좀 깊이 있는 설계를 요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근본적인 침수해소대책을 이번에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줘 가지고 저희들하고 용역담당관 기술자들하고 같이 가 가지고 확실하게 조사해 가지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가지 덧붙이겠습니다. 기본설계용역자체에 대해서는 어떤 하자가 아니고 그 지역선정에 대해서는 그 쪽에 나와있는 구로 1, 2, 3동 구의원님들과 같이 협의해서 아마 동네 사정은 저희 구의원님들이 다 알거예요. 사실 저도 동네 다니면서 하수공사하는 것 보니까 도면에는 450㎜관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300㎜밖에 안묻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점도 참고하셔야 될 것입니다. 아까 1, 2, 3동 용역을 하실때는 필히 해당되는 구의원님들하고 협의하시게 되면 훼방을 놓는 것이 아니고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시면 될 것입니다.

예, 충분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수과, 되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과장님도 안 계시고 계장님 나오셔 가지고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이 되겠지막으로 지금까지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 사업으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바료게살기 구동협의회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형석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몇가지 간단하게 제가 묻는 사항에 바로 답변해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에서 지원하는 단체가 몇개나 됩니까? 무슨 무슨 단체입니까?

새마을과 바르게 입니다.

단체밖에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 추경에 올라온 지첨서에 보면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 제3조 제1항에 의해서 이걸 과장님은 그냥 법에 의해서 한마디로 따져보지 않고 여기에서 하라는 대로 명령대로만 한 것입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바르게살기조직육성지원법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작년 10월 31일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의 주된 내용은 바르게살기를 조직하고 육성하는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내무부에서 새마을이라든지 기타 즉능단체하고 형평을 유지하는 것 이런 것등을 고려해서 각 산하 시도에 지침을 내렸는데 그 지침이 바로 추경에 반영한 이 금액입니다.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구 협의의 건에 대해서는 작년에 년 5백만원을 지원했는데 2천만원까지 지원하라고 해서 1500만원이 차이가 나고 작년에는 각동에 연 1백만원씩 지원했습니다. 이것을 220만원으로 지원하라고 해서 120만원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30개 동이면 3,600만원입니다. 그래가지고 1500만원과 3,600만원하면 5100만원을 추경에

. 시간이 없으니까 그 내용은 제가 충분히 알고요. 이렇게 추경에 반영하라고 한 금액이 과장께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개인적으로

예, 제가 보기에는 이 금액이

. 그러면 이 지원단체가 두개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연초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죠?

예, 분기별로 제출합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분기별로 지원을 하는데 전 부기에 사업한 결산보고서와 같이 그 다음 분기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사업계획서를 보고 그 분기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합니다.

우리가 예산을 책정을 할 때에 그만큼 지원을 해달라는 근거가 1년의 사업계획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충분한 것은 아니고 아주 적은 금액이지만 지원을 하는 것인데 분기별로 한다면 1년치를 올릴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아니 예산은 그렇게 지원하고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예산을 지원한 것은 위원님들 한테는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전 시가 각 구가 동일하게 지원을 했습니다. 새마을도 그렇고 바르게도 그렇고 시 지침에 의해서 똑같이 일률적으로 지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올린 것도 전 시가 동일하게 일률적으로 올린 것이고

예, 알겠습니다. 물론 가령 공과금 문제라든지 지역적으로 구애를 안 받는 그런 것이라면 지시대로 해서 동일성을 가져야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는데 지역적으로 아까 총무국장님도 다른 문제로 말씀하셨지만 서초구와 구로구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모든 자생단체나 지원단체들도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의 형편에 따라서 지원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지 각 구동이 그런 지시대로 한다면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나라 속담에 뱁새가 황새걸음 따라 갈려면 뭐 어떻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바르게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 바와같이 위원수도 다른 구에 비해서 두배 내지 세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활동도 다른 구에 비해서 제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상당히 더 열심히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른 구에서 하지 않는 구로회보를 5월23일날 만들어서 매주 토요일날 50명이 모여서 합창연습을 하고 또 지금 독산3동 지역에서는 아침 일찍 건강체조 이런 것도 지원을 하고 기타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 바르게살기 위원님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자금이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다른 새마을이나 기타 다른 지원단체들이 볼때에 어떻게 해서 바르게만 이번에 추경에서 구협의회비는 약 4배, 동협의회비는 2.2배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새마을을 새마을조직육성법이 있었기 때문에 바르게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르게살기는 작년 12월 말에 바르게살기조직육성법이 제정이 되어서 지금까지 새마을하고 바르게하고 많은 차이를 80% 수준으로 끌어올린 것입니다. 지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새마을지회를 연 25백만원을 지원했고 그 다음에 새마을지도자협의회 430만원, 새마을부녀회를 430만원 연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바르게협의회에서 연 2천만원을 지원하겠답니다. 거기에 한 70% 수준을 못 미칩니다. 지금까지는 새마을하고 차이가 많았던것을 법이 통과됨으로써 한 80% 수준으로 끌어올려서 단체간의 형평을 맞춤으로써 지금까지 바르게살기 위원들이 사기가 저하된 것을 다른데하고 형평을 맞춰줌으로써 사기를 올리자는데 이 법 재정이 목적이 있고

예, 알겠습니다. 지금 다른 것 새마을하고 비교를 계속해 주시는데 아까 저의 질문에도 말씀하신대로 1년에 바르게살기협의회가 어떤 어떤 계획으로 어떻게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은 대강 1년 계획이 서있는 것 같입니다. 그래서 적으나마 우리 구 예산으로 지원을 했는데 바르게살기조직육성법이 통과되었다고 해 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나갈 수가 없는 우리 구민의 입장을 생각을 해 봐야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물은바 대로 사업계획이 엄청나게 달라져 가지고 이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타당성이 있다고 볼때에는 감안을 할 수가 있지만 그러한 지 않을 경우에는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 되는데 또 덧붙혀서 한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지금 범 국민적으로 10% 모든 소비절감운동을 하고 있는데 바르게 살기하면 그 목적 그대로 모든 생활을 모범적으로 바르게 국민들을 유도하는 그런 단체가 아닙니까. 그러면 실시한 사업명부를 보면 10% 소비절약, 이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책정해준 거기에서 10%를 절감을 못할망정 조금 사업이 확장되었다고 해서 이것을 4배, 2배, 추경에 잡아야될 이유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4배라는 의미는 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조직육성법이 없었기 때문에 새마을하고 많이 차이가 나 가지고 그 의미는 별로 없는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법이 작년 말에 통과가 돼 가지고요. 우리 바르게살기 위원님들은 이러한 예산에 대한 메카니즘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통과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금년 초부터 이렇게 지원되는 거로 생각을 해서 사업을 벌려 놓았습니다. 아까 사업계획 말씀하신것처럼, 말이예요. 그런데 이분들은 저희들한테 전화로 계속 항의를 합니다. 지금까지는 법이 통과가 안되었기 때문에 지원을 못 했는데 지금 12월 말일로 법이 통과 되었는데 왜 지원을 안 하느냐, 신문지상이라든지, 그 다음 중앙에서는 지원되는 걸로 우리한테 얘기를 하는데 너희들 국민운동지원과에서 할일을 다 못하기 때문에 지원이 안되는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항의를 하는데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분들은 연초부터 지원될 것으로 생각해서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만일 이 예산이 지원 되지 않으면 바르게살기 위원님들의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와서 추진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고요. 예를 들면 구협의회의 1년 예산이 6천만원 입니다. 그런데 지금 2천만원을 저희들이 요청을 했는데 이것을 위원님들께서 다 반영해 주신다 하더라도 구협의회 예산에 1/3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4천만원이라는 돈은 우리 바르게 살기 회장님을 비롯해서 구협의회 위원님들께서 회비로 내가지고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바르게살기 협의회에 몇억을 주어도 모자랍니다. 쓸려면은 돈이라는 것은 한이 없는 것입니다. 돈 액면을 따지는게 아니고 지금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범국민적으로 10% 절감하기 운동이라는 상태에 있는데 바르게살기 조직육성법이 통과 되었다 해서 또 아까 말씀하신대로 통과되기 전부터 이 계획을 세웠다고 하시는데 그런 계획을 세웠다는 자체부터가 문제가 있다고 보고, 또 이왕 이법에 근거해서 타다 쓸 권리가 있다, 이렇게 본다고 할때에 여기 편성하는 액면을 보면은 지시가 1992년 5월26일 내무부 지시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법이라는 것은 소급해서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이고, 6월부터 시행을 한다고 할때 현재 올린 금액하고 차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육성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원책으로 우리 구 예산에서 나간다고 볼때 지금 현재 여기에 책정해준 금액은 처음부터, 연초부터 지금 예산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 그렇다면은 인상된 금액으로 다시 책정해서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오형석위원께서 10% 절약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사실 바르게살기 협의회에서 발상을 해가지고 전국민한테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바르게에 지원하는 금액도 10% 깎지 못합니다만 6%씩 �A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래 지침이 7월 26일날 내려왔기 때문에 그이전 것을 소급적용 한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데요. 법이 12월 말일에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그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금년 1월1일부터 지원하는 것은 하등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또 이것이 그것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구만 이렇게 깍는다그러면 우리 바르게살기 위원들이 사기가 얼마나 저하될 것이냐, 그러면 이분들이 의욕을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할 것이냐, 이것이 저로써는 가장 걱정이 되는······

지역과장, 바르게살기 협의회 회원들만 지역발전을 위한 것이예요. 지금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하고,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하고 무엇이 틀립니까, 지금 지원과장이 말씀하시기를 사기가 저하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새마을운동협의회하고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하고는 개념이 어떻게 틀립니까? 국민운동 지원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단체들이 있잖아요, 무엇이 틀립니까? 다같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봉사하는 구의회입니까?

새마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 구 새마을 지회에 5개 단체가 있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하고, 새마을 부녀회.

그러니까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는 무엇을 하느냐 이거야, 무얼을.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 금고가 있고, 새마을 문고가 있고······

지원과장 제가 그것을 알아요. 그런데 새마을운동 협의회하고, 바르게살기 협의회하고, 무엇이 틀리며, 무엇이 같으냐는 말이에요.

하는 일이 다른 것은 우리 새마을 지회에서 주로 하는 것이 매월 1일날 하는 새마을 대청부, 그다음에 지금 현재 가로환경 일제정비 같은 것도 새마을 지도자가 발대식을 하고, 각동에 20명씩 조성되어가지고 가로환경 일제정비도, 새마을 지도자가 뽑습니다. 그 다음에는 잘아시다시피······

우리 국민운동지원과장이 너무 방대하게 바르게살기 협의회만 지역발전을 하는 것처럼 지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실 지금 예산을 줄려고 하니까, 옛날 얘기가 나오는데, 3공때 새마을 운동이 나왔지요. 그것은 참 어렵게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보리고개를 없애는 그런 중대한 운동이었습니다. 그런데 5공때 정화추진위원회가 있었지요. 정화추진위원회가 5공때 문제가 되어가지고 청문회대 나중에 6공때는 바르게살기 협의회로 돌렸지요. 구로구 정화추진협의회 바로 그사람들이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로 들어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운동지원과장이 바르게운동협의회하고,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하고 그 단체가 봉사를 다하는 것처럼 말씀 하시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질문자이니까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성격이 어떻다고 따질 문제가 아니고, 주민의 입장으로써 주민의 대표자로써 지금 돈이 나가는 입장에서 이게 타당하냐, 안하냐 저는 이걸 물었기 때문에 지금 상반기는 이미 타다가 쓸것 다 써버렸습니다. 어떤 사업을 했던 다했다 이것입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렇게 내무부에서 지시한 범위내에서 지원을 해주면은 우리 할 도리는 다하는 것입니다. 100%로 요구한대로 안되지만은 그런데 작년 12월 말일부로 조직법이 통과가 되었다고 해가지고 1월1일부터 소급해서 주라는 이야기는 우리 주민의 대변자로써 주민이 물었을 때 어떻게 답변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국민운동지원과장이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이야기를 하면은 설득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오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납득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다른 구를 의식 안할 수가 없고 그래서 저희 바르게살기 위원님들을 사기를 떨어뜨리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말이지요 전국민이 어떻게 생각하면 봉사단체 하나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보지요. 그렇다면 바르게살기 협의회만 혜택을 받으라는 법은 없어요. 그렇기때문에 바르게살기 조직육성법이 통과될 때부터 국회에서 여러가지로 여야 론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은 뭐 국회에서 하는 일이니까 우리는 집행과정에서 타당성이 있는 경우에만 우리 자금을 지원해 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1월1일부터 5월 말일까지는 이것은 이미 집행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하반기부터 이 범위내에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면은 우리 할 도리는 그 사람들 사기문제고 무엇이고,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왜, 이미 집행해서 돈이 다 나갔는데또 소급해서를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하반기에 한 2천만원 이렇게 추경에 반영시키면은 되지 않을까 이런 계산을 했는데 지원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 반복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구만 깎으면은 다른 구하고 안맞는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또, 바르게살기 위원님들께서는 작년 말에 법에 통과되었기 때문에 1월1일부터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이것이 지원이 안되면 그분들을 납득 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위원님들은 왜 법이 작년 12월 31일날 통과되었는데 왜 1월1일부터 지금까지 지원이 안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예산절차상 메카니증을 설명 한다는 것이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더욱더 어려운 것은 어느 구는 통과되고 어느 구는 통과 되었는데 왜 구로구만 통과가 안되었느냐 이렇게 바르게살기 위원들이 나왔을 때 과장으로써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충분히 이해 하는데요, 지난 예산을 세울때에 그때는 아무 이야기 없었지 않습니까?

그 예산을 세울때에는 조직육성법이 통과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기타 단체하고 풀로 잡습니다. 풀로 잡혔기 때문에 바르게살기 예산이 얼마 잡혔는지도 우리 바르게살기 위원님들은 모릅니다. 그런데 이번에 바르게살기 조직육성법이 통과 되었기 때문에 독단적으로 항목을 만들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새마을하고 비교가 되는데 새마을 수준은 안되지만 그 80% 정도까지는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것이 내무부라든가 서울시의 판단이고, 또 우리 구에서도 타당성이 있겠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군데 돈쓸일도 많지만 담당과장 입장에서는 좀 반영해 주십사하고······

말씀이 나왔는데요. 바르게 살기 그야말로 좋은 단체인데 가장 모범된 입장에서, 제가 전자에 말씀한대로 전반기 것은 그걸로 하고 하반기부터 이 자금이 나가면은 충분히 사기진작도 되고, 아무런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우리 주민들의 피땀어린 세금을 내가지고 이런 자생단체들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자금이가는 것인데, 우리 주민의 입장도 생각을 해야지 지원과장 입장에서 자기가 소관된 단체 입장만 자꾸 생각을 한다면은 우리 주민들이 그단체 일원입니다. 결국은 자기가 자기 세금 내면서 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합당한 것이 제가 제안한 하반기부터······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이 지원이 안되면은 우리 바르게 살기 위원님들이 회비를 내어서 사업을 하시게 된다는 것을,

단체도 다 냅니다.

과장님께서도 과장 입장에서 충분히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과장님 입장을 이해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타구하고 우리가 형평을 유지한다는 것보다는 충분히 의논해 가지고 지금 과장께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십니다. 또 바르게살기 운동이라는 것이 전국적으로 우리 뿐 아니고, 우리 국민의 의식수준을 개혁을 해보자는 뜻에서 지금 하고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님들도 최선을 다해서, 지금 오위원님 말씀대로 지나간 것까지 꼭 타구에 비교해서 하는것 보다는 그것은 우리가 적절하게 타협을 해서 과장님 생각하는데에 거의 가깝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르게살기 운동에 대해서 제가 반발적으로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지원과장께서 이번에 통과가 안되면은 이 예산애 통과가 안되면은 위원들이 사기문제가 있다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까 이관수위원님도 얘기하시기를 이 단체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다하는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누구든지 본인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적인 정신이 있기 때문에 사회단체에 가담해서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르게살기는 물론 육성발전을 하라는 법이 통과 되었다고 하니까 말씀인데 그렇게 얘기를 하신다면은 그 외에도 도와줄 단체가 많아요. 청소년 단체, 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는 자유총연맹 이 단체를 보면은 지원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 돈 내놓고 다하고 있는데 꼭 국가의 지원을 받아야 사명감을 가지고 일한다는 자체는 좀 희박하다고 보고, 그렇게 된다면은 이것은 앞으로도 전국적으로 확산해서 타단체도 다같이 사회에 봉사는 단체인 만큼 지원을 해주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강조하는 바입니다.

과장님, 학교동창회 가지고 계시지요. 동창회에 가입하셨지요?

예.

동창회에서 동창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되지요?

예.

동문들의 육성발전을 위해서 돈을 동창회에서 가끔 장학금 사업도 할 수도 있지요. 이 22개 구청이다, 시 지침이다, 타구에 비교해서 말씀하시고, 바르게살기 위원님들, 위원님들 하시는데 여기는 공식적으로 회의장입니다. 제가 과장께 님자를 안붙히는 이유도 공식적인 회의 석상이기 때문에 님자를 붙히지 않습니다. 제가 듣기 거북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앞으로 회의에 참석하셔서 답변하실 때에는 님자를 꼭 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바르게 살기 협의회의 어떤 육성에 관한 모법이 통과 되었습니다만은 타구에 비해서 우리구에서 많이 줄수도 있고, 적게 줄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았을 때 전자에 제가 과장께 동창회 회비를 납부해서 운영하는데 바로 자기 출신 학교의 학생들을 위해서 쓰는 돈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학교를 발전시켜 나가고 자기 모교를 빛내는데, 바르게 살기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는 판단으로써는 돈 달라는 협의회 같습니다. 돈 달라는 협의회. 왜 다른 구에서는 돈을 많이 주는데 우리 구에서는 돈을 적게 주느냐하고 항상 강변을 한다고 했을 때에는 돈 달라는 협의회에요. 돈 달라는 협의회, 그게 무슨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봉사하고 비틀어지게 사는 사람을 바로 잡는다 그래요, 바로. 이 바르게살기 협의회에 있는 분들이 제가 보는 시각으로는 많은 분들이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한두명은 완전히 비틀어져서 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각동의 바르게살기, 새마을 그 지역 동에 살지도 않는 사람들의 단체에 가입되어 있어요. 그것을 아십니까?

지금 파악을 못 해보았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달된 돈 사용처를 정확하게 체크를 합니까?

예, 그것은 합니다.

합니까?

저희들이 다음분기에 예산을 지원할 때에는 전분기 예산 사용한 것에 대해서 항목을 적고 금액을 적고, 그 다음에 영수증까지 첨부합니다. 저희들이 그러면 확인하고, 이상이 없을 때 다음 분기 예산을 지불합니다.

문제는 과장께서 바르게살기 협의회의 대변자로써 말씀을 하시는 그런 감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 예산에 소위 소급해서까지 우리가 예산편성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쓰도록 주민의 세금을 함부로 남용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점을 아시고, 제가 부탁드렸던 앞으로는 회의 참석시는 남자를 꼭 빼시고, 너무 강변을 안하셔도 저희들이 알아서 처리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