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재희 의원 발언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 주신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서 먼저 인사를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은평구의회임시회폐회중 제5차 총무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존경하는 홍순탁위원장님과 총무재정위원회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총무국 기획예산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것을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총무재정위원회에서 기획예산과 업무보고 내용이 미흡하다는 위원님들의 질책이 계셔서 나름대로 정성을 다하여 준비를 철저히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가 있으시기 바라며 계속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간략하게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지난번 보고한 사항은 제외하시고 추가 제출한 보고자료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답변 순서에 앞서 그동안 의정생활을 하면서 느낀 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흔히 구정질문이나 업무보고 후 의문사항을 질문을 드리면 아래 위 눈치를 보거나 행여 답변을 잘못하셔서 위원의 질타나 상급자로부터 꾸지람이나 듣지 않을까 하셔서 소신이 있어도 답변을 얼버무리는 경우를 종종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상부지시라든가 또는 지침이라든가 규정에 없다든지 서면답변을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하고는 그 때만 모면하는 사후약방문이 되는 경우가 다방면에 있습니다. 지방자치제의 근본 목적이 바로 주민이 구정에 참여하여 그 지역실정에 알맞은 사업을 함으로써 불편한 주민의 생활여건을 풀어가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부의 지시에 따르는 행정에서 주민이 원하는 행정으로의 전환을 위해서 주민의 손에 의해 대표가 된 위원의 의견이나 여론등을 공직자께서는 적극 수렴하셔서 구정에 반영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구민의 공복이신 공무원께서는 소신있고 책임있는 성실한 답변으로 자기 분야 업무를 진행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본위원장이 항상 말씀 드립니다마는 기획예산과 책임자께서는 언행일치가 되는 답변을 해주시고 질문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장황한 설명식 질문을 피해 주시고 핵심있는 간략한 질문을 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기획예산과 예산업무에 대한 질문과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서면답변을 요구 또는 제출할시에는 반드시 시한의 일정을 약속해 주시고 자료는 꼭 2부를 제출해서 해당 위원과 위원회에 보관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답식 질문이나 답변은 피하시고 일괄질문, 일괄답변이 끝난 후에 의문점이 있으면 보충질문, 답변을 해주는 방법으로 진행함으로써 회의진행의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에 위원이나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예산과장의 업무보고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연장자 위원부터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환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이성환위원입니다. 지난번 총무재정위원회 업무보고시 기획예산과 업무보고만 제외되어서 오늘 별도 보고를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획예산과 업무 중 가장 중요한 업무이자 우리 구의 주민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있어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남거나 불용이 되거나 사용액이 남을수록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행부가 제대로 일을 했느냐 안했느냐하는 판단규정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추진사업과 불용된 예산을 사전 파악하여 그 대책을 강구하는 부서는 어느 부서이며 현재 운영되고 있는지 질문드리고 향후 계획에 대하여 책임부서의 장인 기획예산과장의 소신을 듣고 싶으며 구청장에게 건의하여 각 과의 사업추진 실적을 분석할 수 있는 강력한 업무분야를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과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또 행여 답변이 미숙하거나 어려울 때는 시간을 달라고 요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이성환위원께서 질문하신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앞으로 예산이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기존 편성된 예산이 불용액이 될 가능성이 있다 하는 말씀 이었습니다. 그 과정에 있어 해당 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부진하다면 그 책임은 어디에 있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다면 구청장한테 건의해가지고 제도개선할 용의는 없느냐 그런 질의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집행을 위해서 국장진으로 구성된 예산편성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산집행 부분에 혹시 사업변경이라든가 혹은 사업에 타당한 여부나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 분야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연초에 우리 기획예산과로 사업내용을 통보를 하면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 월 1회의 심사분석을 통해서 지금 해당 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부진사업이 무엇이냐 무엇 때문에 부진하게 되고 있느냐 이것을 월 1회의 회의를 통해서 정상적인 업무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법령상 분기 1회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월 1회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실상 월 1회를 실시를 하더라도 우리가 180개나 되는 많은 사업에 대해서 해당 과와 같이 현장확인 등 이런 것의 자료파악등을 해서 철저히 해야 됩니다마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그렇게 집행하는데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나름대로 분기 1회씩 심사, 분석을 통해서 해당 과에 원만한 협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습니까? 다음은 조정환위원입니다.

조정환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하는 일은 무엇인지 그리고 예산집행심의위원회가 하는 일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고 싶으며 예산집행심의위원회 구성은 누가 되며 어떤 기준으로 선정 되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91년도와 ’92년도에 실제 운영된 횟수와 두 심의회에서 채택된 의견이 직접 구정에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설명을 듣고자 하는 이유는 우리 구 각 실과에서 관장하는 위원회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실제 구민의 소리보다는 집행부가 결정한 내용을 구체화 시켜주는 유명무실한 위원회로써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들에게 지급되는 수당 및 식대 등의 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고려해 보지않을 수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질문합니다. 다음은 추가자료 2쪽을 보면 주요업무 심사, 분석 월별 평가내역 중에서 반상회 운영의 활성화가 정상으로 실시되고 있는지 정상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서 평가를 하는지, 본위원이 알고있는 바로는 각 동 공히 1개통에 한두곳의 반상회외에는 사실상 운영되고 있지 않으며 또한 동장의 반상회개최 보고자체가 형식위주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반상회운영은 총무과가 주관하겠지만 일선 행정공무원들이 사실대로 보고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실제 보고만 받고 실시결과 평가를 정상이라고 판단한다면 앞으로 반상회 운영제도는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며, 그로 인해 문화공보실이 배부하는 반상회보, 구정홍보자료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면 예산만 낭비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법제계, 또는 기획계에서 제도개선에 대해서 연구할 용의는 없는지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라고... 매년 계속적으로 반복 추진되는 종합업무의 조성기능을 강화하여 각종 재해예방 및 시민생활 저해요인 사전제거를 위해 추진 중인 설날종합대책 귀성객수송과 추석절 종합대책 귀성객수송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판단하기로는 우리 지역은 수송계획의 특별한 어떤 역할보다는 시외버스터미널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질서유지 등의 특별대상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과장의 견해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예산집행심의위원회와 재정계획심의위원회, 2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와 너무 형식적으로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그 실제적인 성과는 어느 정도이며, 혹 미리 각본을 짜놓고 하지는 않는지... 그러한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이것은 과거에서부터 구성되어 있던 것이 아니고 지방재정계획법에 의해서 작년 12월에 설치된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현재 구의원님이 두분 계십니다. 과거의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당해연도에 우리구에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를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 결정하고, 여기에 예산이 얼마나 투입될 것인가를 결정했습니다. 이것이 당해연도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행정이 복잡다단 해지고, 자치구예산은 자치구별로 편성됩니다마는 자치구 혼자서 결정할 수 없는, 처리할 수 없는 문제가 또 많습니다. 예를 들면 청소쓰레기장 건설문제라든가 상수도문제, 이런 것은 여러 자치구가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광역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야 되겠다... 즉 앞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는 다음년도에 무슨 사업을 해야 할 것인가, 이렇게만 편성하지말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향후 5년간에 걸쳐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5년치 계획에 대해서 예산과 관련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는 얘깁니다. 우리 구가 5년간에 걸쳐서 향후 해야 할 사업들을 우리 행정능력수준이나 제반여건으로 봐서는 사실상 편성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올해 우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일단 작성은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세입세출 전망이라든지 이런 문제까지도 파악해야 되는데 이런 것은 경제기획원에서 파악된 지표를 기준으로 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현재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올해 설치가 되어서 한번 운영된 바 있습니다. 수당은 3만원이 지급됐습니다. 다음은 예산집행심의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하는 일은 당초의 사업내용에 대해서 그 사업이 타당성이 없다, 그 예산의 규모를 줄이고 다른 예산으로 전용할 필요성은 없느냐하는 문제, 그리고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 다시 사업계획심의를 하는 그러한 기능입니다. 올해 예산집행심의위원회에서 한 일은 없습니다. 한가지가 있다면 예산절감품목이 있습니다. 3%에서 10%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심의해서 각 해당과로 통보해서 예산절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집행심의위원회와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토의안건에 대해서 구와 합의되거나 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반상회가 부진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정상이라는 기준이 무엇이냐, 이것이 너무 형식적인 보고가 되고 있지 않느냐, 이것을 제도개선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말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상회운영이 3월에 부진사업으로 판단된 것은 국회의원선거로 인해서 반상회자체가 열리지 못했습니다. 또 각동 유지나 해당공무원들이 반상회에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반상회가 개최되지 못했거나 개최됐더라도 구성원이 참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진사업으로 된 것입니다. 물론 우리 나름대로도 법적인 업무자체가 제도개선 사항을 다루고는 있습니다. 여러가지 공무원들이 반상회에 대해서 나름대로 반상회의 명칭을 갈아라, 지도자를 교체해라, 또 토의안건이 너무 행정부 홍보일변도다, 진정으로 주민을 위해서 주민생활에 밀접히 관련되는 업무들을 반회보에 실으면 관심도 있고 진정한 토의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화공보실에서 가급적이면 행정일변도의 홍보는 지양하고 주민의 불편요인, 관심사, 이러한 것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상당히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음은 설날. 추석절 종합대책에 대해서, 이것이 우리 구의 실정에 맞지 않잖느냐 하는 얘깁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물론 우리 구 자체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문제, 과소비, 또 친. 인척, 상사, 선배방문, 이런 문제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은 지침이 내려오면 범정부적으로 대처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그 외에 우리 구민을 위해서 특별히 추진한 내용으로는 임시매표소를 설치한다든가 시외버스터미널에 질서계도반을 운영한다든가 운행구간을 연장하고 또 서북부 귀성객에 대하여 특히 터미널에서 계도하는 문제라던가 이런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해서 저희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된 내용은 본청에서 제시된 교통이라던가 또 호화사치, 친인척방문 선물들고 다니기를 하지마라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같이 하다 보니까 우리 구 특수한 내용이 다소 미흡했던 것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함재희위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돈위원입니다. 미집행예산의 구체적 내역과 앞으로 처리방향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주민숙원사업인 예산배정 현황은 73억 100만의 예산 중 65억 3,760만원이 배정되고 7억 6,34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미집행 잔액으로 4억원이 규정되어 있는데 나머지 3억 6,340만원에 대한 내역을 밝혀 주시고 미집행 예산을 그대로 반영시킬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다른 사업을 대체 선정하여 추진할 것인지 미집행 예산에 대한 앞으로의 처리방안을 기획예산과장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재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미집행 중으로 기술되어있지 않은 것이 3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역은 신사동 235-2~39-1의 하수암거 설치공사 사업변경으로 4억원의 예산 중 2억 2,000만원만 집행하고 1억 8,000만원이 미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억 8,000만원은 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순수한 공사비로 3%~10% 가량의 예산절감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집행 예산에 대한 처리방향은 사업시행이 거의 불가한 가좌로와 진관사길 2건의 보도 정비공사비 2억 9,000만원과 사업계획 변경으로 발생한 1억 8,000만원은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추경자금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불광동 1~103에서 1-104 도로개설사업비 1억 1,000만원과 공사비 절감액 1억 8,000만원은 사업의 재검토의 예산 운영상 집행할 수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별도의 집행계획은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따라서 미집행액 7억 6,000만원 중 4억 7,000만원은 이번 경정에 감액조치해 가지고 다른 용도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예산심의 요청 중에 있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총무국장께서는 지금 북한산에서 자연보호 활동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11시까지 가야되어서 조금 전에 저한테 양해를 구하고 가셨습니다.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고 다음 질의는 우형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형철위원 입니다. 연일 바쁘신 가운데도 기획예산과 업무보고를 위하여 나오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심사, 분석이 3월, 4월, 5월로 현재까지 3회가 실시된 것으로 되어있는데 현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하여 경제가 침체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는 것으로 알고있기 때문에 본심사, 분석과정에서 불편사업에 대한 심층분석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심사, 분석 결과 구와 동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조치된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두 번째로 대통령의 공약사업 11건, 지시사항 14건, 시장지시사항 41건 등 상급기관의 각종 지시사항의 처리 결과 ‘92년도에 소요되었거나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예산액은 어느 정도이고 비예산사업의 경우 지시사항의 요지와 조치결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민의 진정으로 처리된 사업의 실태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답변이 어려우시면 아는대로 답변해 주시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제출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종합대책 수립과 관련 보고내용에서 6가지 종합대책이 있다고 상세한 설명을 해주셨는데 본위원의 생각에 수립된 계획대로 실제 시행된다면 시민의 불편은 거의 없어질 것으로 판단되지만 그러나 예전에도 보면 항상 명절 때는 물가는 폭등하고 우기철에는 침수지역의 발생으로 인하여 많은 안전사고가 발생하며 보건소에서는 방역을 많이 한다고 해도 주택가 지역은 파리, 모기가 극성이고 또한 근교 야산의 계곡에는 악취가 풍기는 등 환경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데 여기서 보고를 받다가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이것은 지방의회가 발족된 후에도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된다면 큰 잘못이 아닌가 생각 됩니다. 이것은 행정편의식 발상과 일방적인 지시에 의한 문제의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며 본위원은 이런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계속 지켜볼 것이며 의회의 활성화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데 실무과장으로서 대책과 문제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형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3월, 4월, 5월 3회에 걸쳐 심사, 분석을 했는데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무엇이고 또 문제점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했느냐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진사업 내역을 크게 보면 보상문제로 지연이 되고있는 것이 4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노인정 문제는 설계변경 및 설계작성 지연입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해당 과인 가정복지과와 협의를 해서 계속 업무의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주민하고 이루어지는 보상 문제이고 또 설계 작성에 관한 건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도 역부족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물론 우리 노력이 부족해서 이런 결과가 생겼고 사전에 챙겼으면 이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런 내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소 지연이 됐습니다. 다음 상급기관 대통령, 국무총리, 시장 지시사항에 대해서 예산을 얼마나 책정을 했고 또 각 실과에서 어떻게 하고 있고 그 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대통령 지시사항이나 상급기관의 지시사항의 대부분이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내용자체가 어떤 특정 사업을 하라는 내용이 아니고 일괄적인 내용으로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도시의 깨끗한 생활환경조성이란 막연한 집행의 타이틀을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지 않습니다. 이 업무 자체는 25개 각 실과가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이 대부분이고 그 중에서도 특히 하수과, 건축과, 건설관리과 이런 해당 과가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된 내용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필요하다면 감독이라든가 또는 고발이라든가 이런 업무를 시행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수반 집행해주는 업무이고 여기에 대해서 편성한 예는 없습니다. 물론 이런 업무가 잘 이루어진다면 상급기관의 지시사항이 잘 수행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마는 내용 자체가 대부분 광범위하고 일반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각 실과가 평소에 하던 업무를 열심히 하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대책이 우형철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립된 계획을 그대로 시행한다면 시민 불편요인이 하나도 없다. 더구나 방역 같은 것을 몇 회 했다고 얘기를 하면서 파리, 모기가 끊고 있다. 이것이 형식적이지 않느냐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종합대책은 물론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정부에서 교통이라든가 과소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방침이 내려오고, 또 시에서도 방침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그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집행합니다. 집행을 하다보면 그 업무가 한 80%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 자체의 구민들을 위해서 특수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사실상 거의 미약합니다. 거기에 매달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파리, 모기도 끓고 하는 불편요인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해당 실. 과, 특히 산업과와 협조해서 점진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영진위원께서 간략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진사업에 대한 조치나 사후관리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의 심사분석을 매월 실시한 결과 부진사업이 3월 11건, 4월에 6건, 5월에 3건이 분석되어 이중 6월말까지는 일부사업이 정상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그 중 아직도 불편한 사업이 4건, 사업취소 및 보류가 2건, 계획변경이 5건이라고 보고하셨습니다. 심사분석이 아무리 훌륭하게 이뤄지더라도 불편사업관계가 잘 되지 않으면 심사분석의 필요성이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임의로 계획을 변경한다면 당초의 사업계획수립 및 추진에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불편사업에 대한 조치나 사후관리가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진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심사분석이라는 것은 당초에 계획된 대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면 필요가 없습니다. 불편사업의 내역을 보면 설계변경이 대부분이고 나머지는 토지미분할이나 도시계획이 미결정됨으로 인해서 부진사업으로 잡혀 있습니다. 특히 3개의 노인정은 설계지연 및 변경으로 인한 것입니다. 이 문제는 물론 해당과에서 처음부터 설계를 할 때 현지에 나가서 정확한 실사를 통하고, 기존에 하던 노인정에 대한 현황을 철저히 분석해서 실시를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다소 미흡해서 일부 설계변경이 있고 건축사업의 설계서작성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부진사업으로 나와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기획예산과나 해당과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현장확인도 하고 실무자와 협의를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칠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가지 미진한 부분이 발견되어서 구체적이고 확실한 답변을 듣고자 말씀드립니다. 업무현황 보고자료 6페이지 건전한 재정운영에 있어서 사치낭비풍조를 추방하고 씀씀이를 줄여서 예산낭비 요인을 면밀히 검토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운영계획 중 기획예산과장께서 보고하신 긴축재정부분과 추진실적액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전한 재정운영 중 26억 7,100만원을 긴축재정운영 절감목표액으로 세우고 실제 추진실적액은 11억 2,800만원으로 보고하셨습니다. 그 중에 국내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3억 2,900만원, 수당, 보조금, 보상금 등에서 7억 9,900만원이 절감되었다고 하셨는데 과연 절약을 해서 절감된 실적인지, 아니면 예산편성 당시 책정초과 또는 절감목표액을 감안해서 고의로 과다책정한 실적위주의 실적보고인지 의문이 갑니다. 특히 수당, 보조금, 보상금은 어떠한 사유에서 7억 9,900만원을 추진실적이라 보고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만에 하나 쓸 것 다 쓰면서 실적위주로 자연발생된, 즉 저절로 남게되는 예산을 절감목표액 달성으로 보고했다면 예산절감 효과는 전시행정의 표본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공직자가 신뢰를 잃는 사유가 이런 것에서부터 발생된다고 보는데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본위원의 의견을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전한 재정운영에 관해서, 절감목표가 26억 7,100만원인데 현재 절감액은 11억 2,800만원이다, 국내여비나 수용비, 수수료가 3억 2,900만원, 자율절검이 7억 9,900만원 해서 현재 절감액은 11억 2,800만원이다, 국내여비나 수용비, 수수료가 3억 2,900만원, 자율절감이 7억 9,900만원 해서 현재 11억 2,800만원이다... 질문의 요지는 이것을 형식적으로 하고 있지 않느냐, 사실상 연말에 결산하게 되면 남은 불용액이 예산절감액으로 제시될 가능성은 없느냐, 하는 말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실. 과에서 공통적인 사항입니다마는 예산품목에 따라 3%에서 10%까지 절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절감품목은 일목요연하게 현재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불광동 도로비에 100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했다면 이 절감목표가 10%라면 아예 10원을 빼고 90원을 해당과에 배정해 줍니다. 그래서 사실상 강제적으로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감목표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목에 따라 당초예산이 편성된 것 중에서 3%에서 10%의 절감액을 아예 빼버리고 배정해 줍니다. 따라서 불용액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다음은 김희흥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숙원사업비 중 주요 미집행사업 예산에서 가좌로 보도정비사업비 중 잔액예산 5,000만원, 진관사길 보도정비사업비 전액 1조 5,000만원, 불광동 1의103~1의104번지간 도로개설비 1억 1,000만원, 도합 3억 1,000만원은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불용예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8조에 의한 예산의 이용 및 동법 제39조에 의한 예산을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의회의 승인사항은 아닌지... 또한 ‘92년도 예산책정 잔액 중 구내식당개선비 및 동청사부지매입비의 각 공사별 보상비가 예산에 계상되어 있음에도 조기발주 내지 사업추진이 부진한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심사분석 시 거론한 일이 있었는지, 특히 소관부서장의 보고만 듣고 판단하여 그대로 방치하여 연내 사업추진이 사장되어 불용예산이 이월되었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보는지 기획예산과장의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과거에 흔히 볼 수 있었듯이 연말이 되면 1년내내 미루어 두었던 사업을 동시에 공사를 발주하여 주민에게 큰 불편을 주고 또한 부실공사 내지 사고이월 조치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앞으로는 연중 조기공사 발주로 예산낭비 및 부실공사가 되지 않는 방안이 강구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 문제는 불요불급한 경우에 구청장께 결재를 받아가지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쓰고나면 나중에 회의의 승인을 받도록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연말이 가까워지면 불용액이 많아질 것에 대비해서 이 명목, 저 명목을 붙여 가지고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문제는 월 1회 심사분석을 통해 가지고 이 사업이 당초의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는지를 월별로 점검을 수시로 합니다. 물론 현실적인 요건은 변하겠지만 당초 예산보다 이것이 과다 책정이 됐다 혹은 과소 책정이 됐다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을 해가지고 예산을 일부 A사업에서 B사업으로 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부득이 하게 도저히 쓸 수 없는 예산에 대해서 계속비라던가, 사고이월 명시이월이라는 명목을 통해 가지고 차년도 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흥위원께서는 공사조기발주로 예산불용액이나 사고이월되지 않도록 기획예산과에서 열심히 해달라는 주문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질문하실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성수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수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전에 내주었던 업무현황 9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교육의 확대실시에 대해서 연간 367명이 교육을 받는 걸로 되어 있고 현재실적으로는 146명이 교육을 받은 걸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221명은 6월에서 11월 9월에서 10월 이렇게 교육을 하기로 잠정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전공무원이 전산교육을 받아서 주민에 대한 민원이라던지 행정업무를 추진하는데 대해서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교육자에 대한 선정방법에 있어서 자체교육 및 위탁교육에 대한 교육비 지급방법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또 교육 감독은 어떤 방법으로 감독을 하고 있는가 교육자로 선정을 받고도 이수받지 않는 자는 전교육원의 몇%가 되는가 또 교육을 받지 않는 자의 조치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 구 예산이 낭비가 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라고 자칫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에 구예산만 낭비가 되고 전산교육 기관만이 득을 보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주무 과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성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전산교육 계획을 보면 서울시 공무원교육원에서 하는 시단위 교육이 있고 우리 전산교육실 6층자료실에서 자체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 교육은 컴퓨터가 10대 있는데 10대를 가지고 실시하는 자체 교육은 있고 민간교육 기관에 위탁해서 실시하는 위탁 교육 세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자체 교육내용은 현재 전산통계계에서 담당자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전산업무에 대한 단순 업무 [프로그램] 조작이나 단순기기조작 이러한 내용은 자체 교육을 시키고 그 정도를 넘어서 좀더 전문적인 교육은 시단위 교육이나 위탁교육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발 방법은 시단위 교육은 본청 계획에 의해 가지고 은평구청에서 몇 명 교육 대상자를 뽑아달라고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해당 과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선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된 사람이 있게 되면 그 다음 교육에 우선 제일 먼저 입교조치를 하고 있고 또 불가피한 사유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입교를 하지 않게 되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는 수도 가끔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교육에 대해서는 연초에 우리가 서울시 교육하고 우리 자체에서 시키는 교육 내용하고 이것이 중복이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어떤 교육을 시킬 것인가 교육 [프로그램]을 미리 받아가지고 우리가 교육을 보냅니다. 교육을 보내고 이 교육비는 실제 간 사람만 나중에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께서 답변을 잘해 주셨는데 교육비의 지급방법에 대해서 답변이 없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하고 교육자 선정을 받고도 교육을 받지 않는 사람은 전 교육원의 몇 %인가 하는 두가지는 답변을 안하신 것으로 압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공무원교육비에서 실시하는 교육인원이 한 [클래스]에 40명입니다. 40명은 각 구청에서 1명씩 차출됩니다. 그래서 %를 내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1명이기 때문에 미입교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교육비는 전체 시에서 부담을 합니까?

시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질문을 안하신 위원께서 질문하십시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예비비는 구청장의 결재를 득할 경우에 어느 부서에서든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구청장 개인의 예비비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체 은평구의 예비비가 되는 것입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하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예비비는 구청장의 결재를 득할 경우 어느 부서에서든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비비는 구청장 개인의 예비비라는 말입니까, 은평구 전체의 예비비라는 말입니까?

개인의 예비비가 아니고 기관의 예비비입니다.

의회승인 없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사후에 승인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을 보시면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중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써 지방의회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지방의회에서 의결이 지체되어 의결되지 아니할 때, 선결처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잘 아시고 답변해 주셨으면 아까와 같은 말씀을 안하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마는 제가 듣기에는 마치 구청장 개인의 예비비라는 감을 느끼게 했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오해 되셨다면 죄송합니다.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 하십시오.

업무현황 추가부분 8페이지 규모 복지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하여 구복지사업비와 동복지사업비의 집행내역 중에서 본 위원이 자세하게 검토해 본 결과 소규모 복지사업비 미집행 사유와 집행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소규모 복지사업비는 예산상에는 세부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소규모사업을 수시로 시행할 수 있도록 구복지비로 5억원, 동복지비로 4조원을 포괄계상해서 예산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실적에 있어서는 동복지사업비로 42%에 해당하는 1억 6,700여만원이 집행된 반면 구복지사업비로 12.9%인 6,468만 1,000원이 집행되어 극히 부진한 상태입니다. 이처럼 구복지비의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앞으로 남은 예산을 어떤 방향으로 집행할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비는 포괄해서 잡혀 있습니다. 구복지비로 5억원, 동복지비로 4억원입니다. 동복지비에 비해서 구복지비 배정이 상당히 저조하지 않느냐 이유가 뭐냐,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동복지비는 각 동장으로부터 자기 동이 추진해야 될 소규모사업에 대해서 동정계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동정계에서는 일괄적으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액에 비해 배정액이 1억 6,700만원, 약 42%가 집행됐습니다. 그런데 구복지비는 소규모사업이 아닌 갑작스런 재해나 또 중앙정부나 시에서 긴급히 혹은 수시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시행해야 될 중요하고도 보다 대규모적인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편성된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그런 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집행이 안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남은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안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집행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불용액으로 처리된 예산에 대해서는 복지비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많이 있기 때문에 철저한 심사분석을 통해서 모자란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업무현황 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집행내역에 환경오염예방 실천운동 전개해서 800만원이 지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환경오염은 날마다 시끄럽고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기획예산과 말고 환경과에서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환경정화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도 환경오염예방 실천운동으로 800만원이 지출됐는데 어떤 방식으로 환경오염예방 실천운동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7월 31일까지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예방 실천운동 전개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지 않았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이 업무는 기획예산과 업무가 아니고 환경과에서 집행한 예산입니다. 주로 스티커나 유인물, 폐건전지 회수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또 기타 단속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환경과 협의해서 7월까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하세요.

이기태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업무현황은 성실하게 보고하여 주신 기획예산과 권택상과장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비비에 대한 예산을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통칭 예비비라는 정의는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 세출 예산에 계상된 예산이다. 일반회계에서는 예산에 1/100 이상에 해당되는 금액을 예비비에 계상하여야 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7페이지에 보시면 예비비 집행내역이 예산 5억 9,371만 2,000원 중에 1억 1,031만 9,000원이 집행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급한 집행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본위원들이 생각하는 집행에 대해서 의문점을 야기시키고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중에 아까 말씀하신 내용은 구청장의 결재만 득하면 예비비로 모든 부서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우리 과장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과연 이 예비비가 사후에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과장께서 잘못된 예비비의 집행예산이 사후에 우리 지방의회에서 승인이 안났을 시에는 어떠한 책임을 질 것이며 거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14페이지에 전산기 보유 및 온라인 운영 현황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산기기 대수가 181대 중에 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79대가 [AT] 26대, [XT] 53대, 동사무소에 102대 중에 [AT] 20대, [XT]82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과장 말씀은 [AT]는 온라인을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러한 [AT]라고 분명히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AT]는 과연 [CPU]가 얼마인지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과연 각 부서에 연결되어 있는 [AT]가 몇 대 정도 되는지 더 상세한 말씀을 해주시고 부적당하게 [AT]로만 산정되어서 불요불급한 상태를 야기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답변을 고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기태위원님이 말씀하신 예비비 사용 문제입니다. 그것이 구청장님께 결재 후 의회에서 사후 승인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럴 경우에 사후에 승인이 안될 경우에 어떤 책임을 질 것이며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즉석으로 답변하기에는 능력이 부족한 것같습니다. 이것은 7월 20일까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입니다.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일부의 내용을 좀 심도있게 알아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기획예산과 부분 중에서 예비비에 대한 집행내역 중 지금 현재 5가지에 1억 1,0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14대 국회의원 선거비 집행에 8,253만 9,000원이 집행이 되어있고 두 번째 환경오염예방 세 번째 법령위반 단속차량 구입 및 부대경비가 824만 4,000원이 계상되어 있고 네 번째 종합사회복지관 누수방지공사에 943만 6,000원이 집행이 되어있고 마지막 다섯 번째 체납정보센터 설치에 21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아까도 조정환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 중에 지방자치법 제100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결처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구청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중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써 지방의회가 성립되지 않을 때나 지방자치단체를 소집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나 지방의회에서 의결이 지체되어 의결이 되지아니할 때에는 선결처분 할 수있다고 법에는 명문화가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도 제2항에 대해서는 선결처분이 다음 회기 중에 지방의회에 보고를 하여 승인을 얻는다고 명문화가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비비는 당연히 다음 년도에 지방의회에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비비를 쓰실 적에는 우리 지방의회에 얘기라도 해주시면 서로 좋은 이미지로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이 좋은 견제의 역할을 할 수 있고 협동적인 역할을 할 수있지 않느냐 두 수레바퀴가 맞물려서 갈 수 있는 그러한 편익이 제대로 계획성 있고 감각성이 있는 그러한 기획예산이 되어야 되지않겠느냐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 일치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비비를 이런식으로 5가지로 확정을 해놓고 나서도 과장님은 답변을 못하시는데 과연 그 예비비가 적정하게 쓰여졌는지 아닌지를 과장 자신도 답변을 못하는 이유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91년도의 예산편성 책임자는 부구청장님이 편성을 해서 넘겨 주었습니다. 그 부분에서도 한가지 나타난 예를 들겠습니다. ‘91년도에 생활체육지도사업비 중에 은평구민체육[센터] 건립이 15조원이 계상이 되어있다가 전액이 불용이 된 예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91년도, ’92년도에 쓰겠다고 거기에 부대설비를 약 2,605만원이 계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불용된 것으로 알고 쓰지 못하고 총무국장은 우리 50만 주민들이 염원하는 구민회관에 신경을 쏟기 위해서 3개년간의 자금을 계속 비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5억 2,605만원에 대한 것이 올라왓다가 다시 삭감되는 그러한 우를 범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기획예산과 뿐만아니라 행정책임자가 아까 얘기했던 구청장님께서 과연 써야한다는 예비비가 적정하게 쓰여지지 않은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지적된 내용 중에 우리 ‘91년도 예산 중에 전체의 불용액이 55개 항목이 됩니다. 55개 항목에서 전용 불용액이 7억 5,691만 5,000원이고 일부 사용하다가 연기되거나 공사의 지연이라든가 그밖의 사유로 94억 7,441만원이 그대로 다음 해로 연기가 됐습니다. 이 중에 불용액의 비율을 세출예산으로 보면 이것이 약 18.64%가 은평구민 체육센터 건립에 15억에 대한 금액을 합치면 20%가 넘는 이 예산이 바로 다음 연기된 것으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함재희위원님이 말씀하신 시비보조를 왜 받지 못했느냐의 내용이 바로 나옵니다. 서울특별시에서 약 2,400억 정도의 적자결손이 나있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구와 전체 22개 구한테는 한푼도 시비보조금이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번 95억의 추경예산에 비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35억을 가지고 과연 우리가 적정한 예산을 우리 구에서 치룰 수가 있느냐 그렇다면 이 불용된 전체의 20%가 넘는 예산안을 제대로 편성을 시켜서 지금의 추경예산안이 안올라왔어도 될 그러한 문제가 아니었겠느냐 하는 제 사전의 약속인데 그렇다면 이 에비비 집행내용도 사후에 승인을 못 할 경우에는 그 책임을 과연 누가 지면서 어떠한 책임의 소재가 명백하다고 할 때 이런 저의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고자 이러한 기획예산은 전문가에 의해서, 우리 지방의회에 의견제시권이 있음을 알아주시고, 특히 지방의회와의 관계에 원할 한좋은 의견이 나누어 질 수 있도록 해야 되며, 예비비의 중요성을 말씀드리오니 소신있게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동감합니다. 원래 예산이라는 것은 재정여건을 충분히 감안해서 본예산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래도 모자라는 경우에는 예비비로 충당하고 그래도 또 모자라면 추경을 편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와 추경이라는 것은 사실 극히 예외적으로 예측하지 못했던 사항을 주된 내용으로 해서 편성하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당초 본예산에서 계획수립이 미흡했던 것은 저도 동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때 미리 구의회의 협조를 구하고 난 뒤에 구청장 결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태위원이나 조정환위원의 질문내용의 뜻을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앞으로 예비비집행이나 모든 예산의 집행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준식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8페이지 수색동 205의 1298~205의 1197간 하수관개량 예산편성 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액을 보면 1,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 공사는 이미 완공이 됐습니다. 완공 전체예산을 보니까 약 1,3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그래서 한 500만원의 예산이 과다책정됐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부족한 과정도 있겠습니다마는 1,800만원의 예산규모에서 500만원이 남았다 하는 것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을 과다책정하셨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예산편성 당시에 작업을 안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는 데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800만원이 사업예산이 편성되어서 500만원이 남았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이 500만원이 남은 이유는 당초 해당과에서 1,800만원이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해서 같이 협의를 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계상을 했는데 공개입찰을 한 결과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낮게 입찰되었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예산절감 항목의 10%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500만원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1,800만원의 소요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난다고 봤을 때 모든 예산과정에서도 이러한 차이가 나지않겠는가...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소관부서에서 예산이 편성되어서 올라온다 하더라도 심도있는 검토하에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준식위원께서 더 궁금하신 사항은 업무담당자에게 한번 더 상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이기태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컴퓨터 부분의 답변이 미약했습니다.

현재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안되시면 이기태위원께서 AT,XT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해 주시고 서면답변으로 할 수 있다면 서면답변을 받는 것으로, 대신 일정은 7월 31일까지 내주는 것으로 해주십시오.

14페이지 전산기 보유 및 온라인 운영현황에서 전산기기 대수가 구청이 가지고 있는 79대 중 AT 26대, XT 53대, 동사무소가 아까 C.P.U가 몇인지 알려달라고 말씀드렸고 AT가 온라인이 형성되어서 단말기에 묶여있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에는 몇 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오늘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추경예산작업에다 신임 서울시장의 구청방문 등의 준비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우리 위원회 업무준비를 해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5차 총무재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