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무안군의회 임시회 제 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의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과장 박석진입니다. 제15회 무안군의회 임시회집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임시회는 92년 7월 13일 박진석 의원 외 세의원이 군정전반에 관한 질문.답변과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건처리를 이유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집회를 요구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92년 7월 13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5회 무안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20)

네, 수고하셨습니다. 1. 제15회무안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제15회무안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1992년 7월 18일 금일부터 7월 23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음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제15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92년 7월 18일부터 7월 23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2. ’9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재무과장 이봉옥입니다. 설명 드리고자 하는 군세 관련 개정 조례 2건은 지방세법 제9조의 법적근거에 의거 제정 운용중인 총 11건의 군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새마을 사업지원을 위한 조례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와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새마을사업 지원을 위한 군세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의 요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새마을 사업과 유사한 농어촌 육성정책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되는 군세과세 대상에 대해서도 면제대상에 포함 적용함으로써 세제지원 확대및 형평을 유지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명 중 현행 새마을사업 지원을 새마을 사업등의 지원으로 개명하였고, 세제지원 즉, 면제대상에 현행 새마을사업에만 국한하고 있는 것을 농어촌 정주 생활권사업 및 오지개발 사업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동 사업추진과 관련한 자동차세, 농지세, 재산세및 종합토지세 과세를 면제 또는 불균일과세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안군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요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행 각급 사립학교 법인이 취득, 보유하는 교육용 재산에 대한 재산세 면제대상을 실험실습용 중기 및 항공기에 국한하던 것을 항해 연습용 선박에 대해서도 과세면제 대상에 포함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와 관련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10:25)

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내용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과 오지개발 사업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확대 적용함으로써 지역경제에 활력을 주고 지역개발을 촉진할 것이며, 또한 주민에 대한 감세효과를 기할 것이라고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무안군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사립학교법인 소유의 항해연습용 선박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각각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음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4항, 무안군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26) 5. 무안군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지역경제과장 김용태입니다. 몽탄 정기시장은 1960년에 개장하여 그동안 몽탄면과 인접지역 주민들의 상거래 중심지로서 주민생활 편의 도모와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급속한 경제 성장으로 인한 주민소득 향상과 교통의 발달로 대다수 주민들의 상거래 행위가 소규모 시장보다는 상품구입의 폭이 넓은 대도시 시장으로 이동함으로서, 1980년부터 개설이 되지 않는 몽탄시장은 시장으로서 기능이 상실되어 우리군에서는 소도매업진흥법 제12조에 의해 1990년 11월 15일 무안군 공고 제120호로 몽탄면 정기시장을 폐지하였습니다. 따라서 실제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기시장과 시장운영관리 조례상의 내용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효율적인 시장을 관리를 하기 위하여 무안군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를 마련, 군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28)

본 개정조례안은 이미 폐지된 몽탄 5일시장에 대한 관계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음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무안군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무안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기획실장 김병래입니다. 시군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에 대한 표준안이 시달되어, 무안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에 의하여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개정하게 될 주요내용은 국내여비 지급 기준에 의해 의장, 부의장과 의원으로 구분하여 1일당 현지교통비는 특지, 갑지, 을지로 구분하던 것을 갑지와 을지만 각기 4,000원에서 4,500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1야당 숙박비도 갑지와 을지로만 구분하여 1,000에서 2,000까지 상향 조정되었고, 1일당 식비도 갑지와 을지로만 구분 500원부터 1,000원까지 상향 조정하는 무안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마련하여 군의회에 상정하게 되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30)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전국적인 균형과 형평에 따라서 군의원들의 여비를 조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음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7. 무안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재무과장 이봉옥입니다. 무안군 무안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군 행정조직에 부여된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주요물품인 정수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처분등에 관한 사항중 일부조례안을 현실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과다 보유로 인한 물자,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물품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첨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안"제11조 2항입니다. 지금까지는 중요물품의 범위를 물품당 단가 50만원 이상의 물품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정수물품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17조 4항입니다. 불용품 감정기준 금액을 현행,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3백만원 이상이던 것을 앞으로는 단가 5백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써 재활용 가능 물품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안" 제24조 2항입니다. 물품출납원이 비치하여야 할 장부중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에 현행 중요물품 및 정수물품이란 고무인을 사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중요물품을 제외한 정수물품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무안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0:33)

예, 본 개정조례안도 사전 의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음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면 무안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92무안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 9. ’92무안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 ’92무안군정수물품취득안

재무과장 이봉옥입니다. 무안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먼저 무안군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일로읍 파출소부지 무상대부에 대한 군의회 상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무안군 일로파출소 부지인 군유지를 무안경찰서장에게 무상대부를 해서 효율적인 치안행정 추진에 협조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무상대부 대상토지는 일로읍 월암리 188-3번지 대지 684평방미터 207평이고, 군유지에 건물은 파출소 2층 1동 173.40평방미터와 무기고 1동 22평방미터, 관사 1동 39.66평방미터, 창고 1동 36.95평방미터가 건립되어 사용하고 있으므로 무상대부를 해서 사용코자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일로파출소 부지무상대부에 대한 의회 상정안 내용을 설명을 드립니다. 다음은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청계지서 이전 예정 부지 무상대부 사용에 대한 군의회 상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계지서 이전예정인 구청계 시장부지를 무안경찰서장에게 무상대부를 해서 효율적인 치안행정 추진에 협조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청계면 도림리 458-2번지외 4필지 993평방미터 중에서 500평방미터 151평의 부지에 지서 본청사 40평과 예비군 무기고 군 무기고 및 탄약고 10평, 관사 20평, 청계면 자율방범 대원숙소 25평을 건립하여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청계지서 이전 예정부지 무상대부에 대한 의회 상정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2무안군정수물품취득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취득할 대상물품은 총 8개품목에 수량은 16개가 되겠으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7천3십만9천원입니다. 먼저 별표1, 신규취득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 보건관리에 따른 의료용 소독기인 고압 멸진기 1대와 산림 병해충 및 미행물 보관을 위한 냉장고 1대가 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고압 멸진기 900천원, 냉장고 8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표2, 대체취득 정수입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되고 과다한 업무처리로 인하여 노후된 품목으로 도로보수용 덤프차, 대형 화물차가 되겠습니다만은 1대, 읍면 차량, 소형화물차 4대, 전동타자기 5대, 의료용 장비인 치과유니트 1대, 세탁기 1대, 업무용 전자복사기 2대를 대체취득코자 합니다. 이에 소요예산은 68,609천원이 되겠습니다만은 정수물품에 따른 예상가액임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정수물품 취득사항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40)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8항과 제9항의 ’92무안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일로읍 파출소부지와 청계면 지서부지의 군유지 무상대부에 대부계약에 관한 내용이고 의사일정 제10항은 ’92무안군정수물품취득건입니다. 정수물품 취득은 행정 능률 향상을 위해 불가피한 것으로 생각되어서 8항과 9항, 10항, 각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있음 의원 있음)

예, 정해전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9항, 92무안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청계지서 부지와 관련, 이의가 있으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건물인 무안경찰서 청계 지서가 72년 5월 5일 건립, 청계면민의 치안유지와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해 유지해 오던중 여러가지 여건을 감안하여 구시장 부지가 신청사 건립 적지로 판단되어 이청하려는 것으로 생각 됩니다만은 청계면민의 이해관계인 일부가 이청을 꺼리고 있고 현청사 부지가 이석호 관련인 최윤섭의 소유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기관에서는 위와 같은 어려운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고 현청사부지를 최윤섭에게서 군으로 소유권 이전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0:42)

정해전 의원, 금방 최윤섭씨가 소유라 했습니까?

예,

최윤섭씨는 어떤 분이십니까?

이석호씨하고 관련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재무과장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해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 청계지서 부지가 이석호 이해관계가 된 최윤섭씨의 사유재산으로 민법상 사유재산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한 내용은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관계는 지난 92년 7우러 8일자 관계관 회의시에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군수님, 서장님 그리고 경찰서 간부와 군청 간부일부가 모여가지고 여기에 대한 상당한 논의를 한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청계 정의원님께서도 정민홍 의원님께서도 참석을 하셔가지고 면에서는 지서장하고 면장까지도 참석을 했고 그래서 상당한 문제를 안고 토의하고 한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서가 이 관계는 주가 되어서 소유권 이전 관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를 하기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구시장부지 역시 이해관계인에게 설득내지는 종용을 해서 경찰서에서 책임지고 추진하기로 되어 있음을 우선 간략하게 답변을 올립니다. 충분한 답변이 못되겠습니다만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44)

예, 우선 제8항, 일로지서 무안군 공유재산 관련안과 제10항, 92년도 무안군 정수물품 취득에 관한 2안에 대해서는 이의 없으시죠?(이의없음 의원 있음) 예, 이의 없고 또 정해전 의원이 말씀하신 제9항, 청계지서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정해전 의원의 이의신청이 있었고 집행부측의 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 청계지서는 아까 최윤섭이라는 분이 국세청으로 불법으로 취득하기 2년여 전에 청계면 도림리 481-1번지에 분명히 2년전인 72년도에 건립된 우리군 관내기관 건물이기 때문에 분명히 군유재산이 되어야 하고, 또한 군이나 경찰서 당국의 관계인은 분명히 군유재산이나 국유재산 관리를 철저히 해가지고 우리군이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9항 청계지서부지 군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음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일괄 상정한 8항, 9항, 1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10:46) 11.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