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오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경상북도의회 제66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ｏ 委員長(羅季燦)人事

보사환경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나계찬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지금까지 저희 보사환경국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지금부터 보사환경국의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의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각종 국고보조사업의 확정 도는 추가내시에 따른 도비부담금의 증액조정과 환경지도과 신설, 노정감당관제 운영에 '따른 인건비, 관서운영비등 법정 필수경비 확보 등이 주요 내용이 됩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세입·세출예산으로 구분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은 37,753백만원을 기정예산 335,672백만원에 비하여 2,081백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를 사항별로 설명 드리면 위생검사수수료 등 "수수료수입금"이 103백만원, 결핵환자 수용시설 운영비등 "이월금"이803백만원, 쓰레기 재활용품 보관용기 구입을 위하여 중앙에서 지원되는 특별교부세가 50백만원, 그 밖에 사회복지비 국고보조가 22건에 1,110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규모는 67,979백만원으로 차지하는 비율은 11.2%로써 이는 당초의 10.9%보다 약간 늘어난 규모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순수하게 증가한 예산액은 도 전체예산의 22.2%로써 건설도시국, 내무국 다음 순이 됩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의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사항별로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증진부분 예산은 473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사회과 노정담당관제 실시에 따른 증원 4명과 7.1자 시행된 환경지도과 신설에 따른 증원 17명의 인건비, 관서운영비등 기본적 경비 223백만원과 사회복지사업 수행에 따른 경상벅 경비 107백만원, 특히, 이 중에는 중추절과 년 말을 기하여 소외 불우계층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위문금 85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비로는 도 보훈회관 증축비 76백만원, 안동 진명학교 직업보도관 증축비 100백만원, 포항 마리아집 기능보강사업비 35백만원 등 143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노정관리부분은 56백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중에는 취업정보지 발간, 산업평화대책정보비등 경강사업비 55백만원과 모범근로자 및 노조간부 산업시찰경비 등 주요사업비 1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세민 보호사업비는 1,039백만원으로 영세민 보호대책비등 경상사업비 67백만원과 생활보호대상자 직업훈련비, 저소득층 취로사업비등 주요사업비 97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험 예산 122백만원은 전체 도청공무원의 의료보험 부담금으로 이는 법정경비입니다. 다음으로 보건의정사업비 163백만은 건강관리협회 구미분소설치비와 나관리사업 보조비등 경상사업비 67백만원, 그리고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12백만원, 울릉보건의료원 진료기능 보충비 100백만원, 보건지소 신축비 60백만원등 주요사업비 96백만원입니다. 의료원운영비 480백만원은 김천의료원 시설 장비 확충비 130백만원이며, 위생관리비 7백만원은 위생업소 지도단속, 간이금수시설개선사업 지도점검 등 경상사무수행에 따른 부족한 예산을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환경관리 예산은 환경지도과 신설에 따른 관서운영비, 다기능사무기와 집기구입을 위한 경상비등 26백만원이며, 청소관리를 위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수용비, 수수료 등 기본경상비와 농공지구 오폐수처리장 시설비 2476백만원, 쓰레기 재활용품 보관용기 구입비 100백만원, 쓰레기 재활용품 수거 보상금 330백만원등 주요 사업비 676백만원을 합하여 683백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환경 연구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이번 추경에 138백만원을 추가로 책정하였는데, 이는 인건비 부족분과 관서운영비 그리고 환경처업무의 도 이관에 '따른 공해단속 활동비와 연구검사활동에 따른 재료비, 기자재 구입비, 장비설치비등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이 밖에 '92년도 국고보조사업 정산결과 국고로 반환해야될 집행잔액이 모두 40건에 806백만원이므로 이를 이번 세출 예산에 계상하였고, 지난해 피임약제와 항 결핵제 보급수수료징수교부금 16만원을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마치고 이어서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25,580백만원으로서 기정예산 24,866백만원에 비하여 714백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는 순세계잉여금 43백만원과 잡수익 671백만원으로써 도 및 시군의 '91년도 의료보호기금 집행잔액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총 25,580백만으로 이는 기정예산 24,866백만원 보다 714백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를 사항별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면 의료보호비 심사수수료 부족 분에 자격관리 전산화 수수료 부족분 등 사무비 80백만원과 진료비 634백만원입니다. 이상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에 대한 보고를 끝으로 저희 보사환경국의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나계찬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님! 본인은 금번 보직을 옮겨 보사환경국을 맡은 지가 불과 며칠이 안됩니다. 저희국에서 원만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깊은 이해와 협조로 특별한 배려가 있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사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사환경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종위원입니다. 세입규모 및 증액내역 자료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월금을 보면은 8억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봤을 때에는 8억이 이월되었다는 것은 사업이 부진한 것은 아니었는지? 아니면은 애당초에 사업계획이 잘못된 것은 아니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나 보도에 의하면은 경상북도 의료보험조합이 유도 흑자를 내었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곧 이것을 바꾸어 말씀드리면은 의료보험료가 높이 책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양재경위원님!

삼복염천에 국장님 이하 과장님 특별위원회에 나오셔서 오늘 저희들 동료위원에게 심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위해서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조금 전에 환경국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농어촌개발국장님으로 계시다가 오신지 얼마 안되셔서 소상한 현황을 다 파악하고 계시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옵니다마는 잘 아시는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금년을 기점으로 해서 향후 10년 간 농촌에 42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자금이 투자된다하는데 이 투자에 대비를 해 가지고 보사환경국에서는 농촌에 대해서 어떠한 시책에 대해서의 구상을 하시고 계시며 앞으로 이 42조원이 과연 보사환경국에서의 어떠한 시책에 중점적으로 배정되고 또 나아가서는 우리 특별위원회의 위원들에게 도움이 되시고자 하는 분야가 있으시면 이 기회에 한 말씀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말씀드리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체 내지 대기업체에서의 소음이라든가 진동이라든가 또는 분진같은게 나는데 있어서의 보사환경국과 환경청과의 협조 여하는 어떠한 방향으로 운영되고 계시는지 그 관계의 업무협조 관계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취업정보지는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처음 발간되는 취업정보지인지 전부터 계속적으로 발간되어서 지금 금년도도 역시 발간을 할려고 하시는 것인지? 또 그렇다면 전부터 발간되셨다면 배부처는 어디였는지 저희들이 생소하기 때문에 이 기회에 질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청 내에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이 도민의 의료에 수혜혜택을 보는 범위, 지금 현재에 도민의 혈세로써 시설은 제반 갖추어져 있는데 거기 드나드는 지금 도민의 거의 본 위원분만 아니고 거의 의원들이 보기로는 수혜혜택을 보는 사람 범위는 굉장히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거를 도민 전체에 대해서 또는 극빈자라든자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이런 분에 대해서 통첩을 해 가지고 일일이 건강에 대해서 체크를 한번 해주시는 이런 방법이 있으신지? 이 기회에 운영하는 방침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위원장님!

김수광위원님!

김수광위원입니다. 좀 전에 김선종위원께서 세입부분에 이월금 8억200만원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보충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사국에서는 어렵게 중앙부로부터 얻어온 국고보조금을 아까 설명을 하실 때는 8억600만원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예산서 상에는 8억200만원입니다. 그 내용별로 보면은 사회과에서 6억9,434만원을 반환하게되는데 그 내용별로 주요한 것을 보면은 정신병환자요양시설 운영비,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 또 생보자시설보호비, 생보대상자 직업훈련비 등 주로 어려운 환경에 있는 복지사업입니다. 왜 이런걸 어렵게 얻어온 예산을 다 철저히 해서 보상을 하고 쓰지 않고 이 8억이라고 하는 거금을 다시 국고에 반납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좀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세출부분에 191페이지입니다. 도 보훈회관증축에 7,6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도 보훈회관이 꼭 증축을 해야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 시군의 보훈회관에 가보면은 아주 열악한 시설에 그 어려운 환경에서 모두 일들을 하고있습니다. 이 예산을 시군으로 할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192페이지에 산업평화대책추진비라고 그래서 5,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용도로 쓰여지는지 그 내용을 좀 밝혀 주시고 194페이지에 건강관리협회 구미분소 설치에 5,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때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이 되어도 괜찮은 건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이복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복수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세입예산 184페이지입니다. 현재 각종 산업이 급속도로 발달함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 따른 각종 공해가 상당히 많이 유발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공해배출업소 부과금 수입배경에 보면은 기정예산 513만원에서 500만원이 추가된 1,013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알기는 금 월까지 수 차례의 지도단속 업무가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기존 부과금 수입이 1,013만원밖에 되지 않는 것은 그동안 단속업무를 소홀히 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아심이 가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물론 사업주들이 각종 업체에서 철저한 공해 방지를 해서부과단속에 적발되지 않았으면은 더 이상 다행스러운 일이 없겠으나 단속하는 과정에서 무슨 부조리가 없었는지 또한 의심이 갑니다. 거기에 대한 단속 결과 내역을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부탁을 올립니다. 우선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호위원님!

박경호입니다. 190페이지에 중추절, 연말 불우이웃돕기에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정액이 4,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약 200% 가까이 증액시킨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192페이지 평화산업대책추진비가 기정액이 7.2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5,000만원 올려놓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용방법이라든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주요사업비 모범근로자 및 노조간부 산업시찰에 대해서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기정액이 2,00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300만원을 더해서 1인당 10만원씩 책정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효과와 사용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정위원님!

상주에 김광정위원입니다.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장애인복지에 관해서 질의를 좀 할까 싶습니다. 왜 제가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많으냐 하면은 본 위원은 사실 상주군장애인협회후원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집행당국과 선배동료위원님들에게 그동안에 소외되어 왔고 장애인들의 좌절과 고통 또한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틀림없다 면은 장애인들도 비장애인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인권의 주체이므로 장애인 복지에 관심과 사항을 베풀어 주십사하는 간절히 부탁드리는 기회를 제가 한번 갖고 싶어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그에 대한 질의를 한번 펼쳐볼까 합니다. 보사환경국장님께서는 경상북도에 장애인이 몇 명이 지금 되는지 통계적으로 한번 수치를 계산해 봤는지요? 그 동안에 장애인들에게 당국에서 어떠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향후 장애인을 건강한 사회로 진출할 수 있도록 선진사회의 척도라고 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 없는지 견해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들에게 자부심과 용기를 심어주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이는데 보사환경국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것을 강구하고 있는 평소소신을 밝혀 주시고 대책은 무엇인지 이 자리를 통해서 한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배희위원님!

나 이배희올시다. 환경업무이관에 따른 공해배출업 단속에 1,100만원이 소요되는데 예산은 이래 많이 잡았다고 할 수 있는데 사실상 공해배출은 여전합니다. 이기 전시효과적으로 그저 1,100만원 정도를 산출해서 세워 놓았는 건지, 실질적으로 당국에서 꼭 단속해야 되겠다 하는 의지가 있는 건지? 그러면은 이 1,100만원 가지고 능히 단속이 될 것인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삼봉위원님!

우리 김수광위원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협회가 하는 주요한 일이 무엇인지, 건강관리협회와 일반개업의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시는지 그거를 아울러 곁들여 가지고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사환경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선종위원님께서 세입부분에 관련과 세출에도 관련이 있습니다마는 8억원이나 되는 국고예산을 이월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사업이 부진한 것인가 아니면은 애당초에 잘못된 것인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8억 예산 중에 먼저 칠곡 혜화정신요양원이 있습니다. 그 요양원이 당초에 '91년도에 개원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해서 예산을 확보를 하였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집단민원이 있어 가지고 그 이듬해 사업으로 이월하게 되다가 보니까 사업이 이월로 넘어가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이런 사회보장분야와 관련이 있습니다마는 관수용 양곡이 다나가 금년에 와서 많이 인하를 했습니다. 쌀이 약 한 6.3%가 인하된 원인이 되겠고 또 전출이라든가 사망 등으로 인한 인원이 부족된 거시 425명, 그리고 이 보호 인원도 감소를 했고, 이렇게 해서 당초 계획에서 이러한 요인이 발생함으로 인해 가지고 약 한 1억4,000만원이 사용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도 전출이 우리 도내에 790명이 하게됨으로 인해서 학자금으로 약 한 5억9,000만원이 지출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생활보호대상자 직업훈련비도 애당초에 직업훈련비도 계획보다 많은 인력이 이렇게 입소가 못했습니다. 약 1,630여명 계획했습니다마는 1,400여명으로 하기 때문에 약 한 2억4천이 사용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애당초에 사업설정을 잘못된 부분도 솔직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순수하게 이렇게 사용잔액으로 이래 모아져서 이월되는 사업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철저를 기해서 내년도에는 이러한 사례가 더 일어나지 않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험조합 흑자라고 보도를 했는데 보험료가 높이 책정된 것이 원인이 아닌가라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사실 보험료가 약한 8.8%가 자연 증가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 요인은 종합토지세 과표가 인상됨으로 인해서 약 한 자연증가율이 8.8%가 생겼고 또 '91년도에 국고보조가 93억8,300만원이 추가 지원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에 '90년도까지는 19개 조합이 적자 조합으로 있다가 '91년도 지난해 말에는 2개 조합으로 적자가 줄어졌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말 현재에 2개 조합은 선산, 상주군이 적자에서 흑자로 해소가 되었습니다.

거기서 보충질문 한가지만 좀 드리겠습니다.

예.

보험요율이 이런 식으로 높이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8.8%이 초과 징수가 되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은 계속 앞으로 더 초과가 된다 면은 인하할 용의는 있으신지요?

이 부과는 지금현재 보고 드린 대로 종합토지세 과표가 인상됨에 따라서 자연 증가율입니다 마는 이 문제는 제가 중앙과 한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로서는 인하를 하겠다하는 어떤 답변을 그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재경위원님께서 앞으로 농어촌발전을 위해서 42조라고 하는 투자를 10개년 동안 하게 되는데 이와 따르는 농촌의 환경, 말하자면 공해 또는 수질오염에 대한 환경정책에 대한 구상이 뭐냐라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는 환경업무일부가 환경청에서 도로 이관이 7월1일자로 되어서 이에 따르는 기구 조정도 환경관리과와 지도과로 구분이 되어서 증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양재경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환경에 관한 장기계획을 구상을 해서 앞으로 아주 계획성 있는 농어촌에 투자가 되도록 이렇게 해서 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환경청 업무와 시도의 업무에 대해서 협조관계라든가 구분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현재 일반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라든가 진동, 분진이라든가 이런 관리는 업소 규모에 따라서 시장·군수가 하는 것이 있고 도에서 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대규모 개발사업시행에 따른 소음·분진대책은 환경처에서 사전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에 가서는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사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런 관계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취업정보지 발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취업정보지는 금년에 처음으로 발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배부처는 시군이라든가 읍면에 배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시군에는 취업정보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읍면동에는 취업상담창구라고 해서 380개소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관에다가 배부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협회가 우리 영세민들이나 도민에게 주는 수혜는 무엇이냐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건강관리협회는 기생충질환 예방법에 의해서 기생충예방사업과 전염성 및 비전염성 질환 예방을 위한 검진사업을 목적으로 이 협회가 발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순수하게 이 협회는 검진 업무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동안에 우리 도에서는 이동검진차량을 이용해서 순회검진을 하고 또 이렇게 해서 환자가 나오면은 병원에다가 의뢰를 해서 치료를 하도록 이렇게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영세민들에 대해서 금년도에 한 것이 16,000명을 정밀검사를 한 실적도 있습니다. 다음은 김수광위원님께서 역시 국고보조금 8억200만원에 대한 사업 중에 사회과 소관이 가장 많다, 정신병환자라든가 거택보호라든가, 직업훈련비 중에 특히 이 복지사업비가 많이 반납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앞에 김선종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같기 때문에 그 답변으로 갈음했으면 합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있어서 도보훈회관증축에 7,600만원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시군에서는 사실 어려운 실정인데 시군에 할애할 용의는 없는가 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또, 이 보훈회관에 대해서는 황삼봉위원님께서도…… 아, 죄송합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인데 아시다시피 현 국장은 이 쪽으로 온지가 얼마 안 되어서 실질적인 전문가인 과장, 혹은 실무자께서도 답변할 수 있도록 그러한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실 부분이 좀 미약하면 담당과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답변을 하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시면 원활히 잘 될 줄 압니다.

제가 성의껏 답변을 올리는데 까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훈회관의 삭감문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 도 보훈회관에 3개 단체가 지금 같이 사용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종행사를 연간 한 단체별로 3,4회 정도 하고있는데 이렇게 해서 회의를 할 때마다 「호텔」이라든가 다른 지역에 사무실을 임대를 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이런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이런 진정도 있고 또 많은 건의도 있고 이렇게 해서 금년 추가경정에 그 옥상에 다가 이렇게 3층에 144평을 추가 건립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앞으로 여유가 있으면 또 연차적으로 시군보훈회관 증축이라든가 신축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를 해서발전을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평화대책비 5,000만원에 대해서 역시 박경호위원님도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같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도내에 금년도에 임금 및 단체협약을 타결해야 될 대상업체가 임금협상을 해야할 업체가 275개, 단체 협약을 해야 될 단체가 220개 업체, 총액 임금은 중점관리대상으로 하는 업체가 33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중에 임금 협상을 해야될 276개 업체 중에 지금 현재 임금 타결이 된 데가 약 한 65% 그 다음에 단체협약 타결된 것이 69%, 또 종액임금제 타결된 업체가 76%로 이렇게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하반기에 들어 와서 이 노사관계가 타협을 해야 되는 이러한 노사분규가 발생했을 때 지난 6월 28일이 되겠습니다마는 대동공업의 경우에는 상당한, 47일간이나 분규가 계속됨으로 인해서 그 부속품을 하는, 납품하는 중소업자들의 상당한 불평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것을 해결해야 되겠다하는 방안으로 해서 저희들이 한 1,300여명의 경찰관을 투입을 해서 지난 20일자로 완전히 타결 본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한 간식대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평화 대책비로 5,000만원을 마련하게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건강관리협회 구미 분소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했는데 이렇게 삭감을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김수광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 구미 분소는 이마 설치하는 것으로 이 건강관리협회 중앙회에서 이미 결정을 한 것으로 압니다마는 그렇지 않아도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도의사회회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의 반대의견이 있어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재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해서 지금 재검토를 하고있는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방금 건강관리협회 말씀을 하셨는데 국비보조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비로 순수한 도비로 하는 겁니까?

국장님! 제 질문이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아까 보훈회관에 3개 단체가 입주를 해 있다고 그러는데 3개 단체는 보훈회관과 관계가 있는 단체인지 3개 단체 때문에 증축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더 소상히 좀 밝혀 주시고, 두 번째 답변을 하신 산업평화대책비 5,000만원은 내무국에도 같은 성질의 예산이 있습니다. 그건 중복이 아닌지 확인 한번해서 답변을 주시고 그러면 인제 구미건강협회 분소는 재검토 중에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설치하지 않기로 재검토를 하고 있는지 확실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3단체는 지금 상이군경회와 또 미망인회, 유족회 이렇게 3개 단체가 지금 한 건물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산업평화비가 내무국과 유사한 것이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내무국하고는 저희들하고는 좀 다르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노사분쟁으로 인한 경찰병력이 투입됐을 때 위문비, 그 내용은 같습니다. 그러나 노사문제고 또 사회안정문제고 그런 성질의 차이는 있을는지 몰라도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답변해 주시죠.

지금 현재 이미 그 구미분소설치는 사업 확정을 해서 놓은 것이기 때문에 건강관리협회 중앙회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재검토가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협의를 한번 해봐야 알겠습니다. 제가……

설치 않기로? 설치하지 아니 하기로?

예, 안 하는 방향으로 한번 중앙 기생충박멸협회하고 중앙회하고 협의를 거쳐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안 하겠다라던가 하겠다던가 지금 답변을 올리기가,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예산이 없으면 설치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면 예산도 절감할겸 해서 설치하지 않는 방향으로 한번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국장님, 제가 그 아까 김수광위원의 말씀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건강관리협회의 중요한 업무가 무엇인지 말씀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개괄적으로 말씀을 했는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소득근로자 저소득층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상당히 획기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모든 그 설비장치가 완료 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가로 5,000만원만 지원이 되면 구미 분소가 정상적으로 개소를 하여 업무를 활동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설치 안 하기로 검토한다는 것은 그러면 저소득층의 건강에 대해서는 의사협회, 개업의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 개업을 철회하겠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건 사회에 좀 맞지 않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꼭 지원이 되어서 지금 모든 장비가 설치가 완료가 됐는데 꼭 지원이 되어서 그것을 그, 소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지금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오기 전에 그 사업이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무국장을 건강관리협회 사무국장을 저희가 한번, 와서 그 내용을 보고를 받으니까 그 사무국장의 이야기는 그 건강관리협회 도 지부가 지금 대구시내 안에 있어서 거의 그, 본연의 말하자면 검진사업을 이렇게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봉사를 하고 있는데 대구 시민들이 거의 다 와서 그러한 혜택을 주고 있다 이래서 우리 도민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옮긴다고 하는 이러한 방침에 따라 가지고 구미분소를 설치하는 문제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지금 구미 분소가 설치가 되어서 행정적인 절차는 다 마치고 나니까 지금 의사회에서 거기에 대한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확인해 본 결과…… 그래서 지금 현재 분소가 모든 행정적인 절차는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의사회에서 반발하고 나오기 때문에 그 운영에 필요한 실질적인 경비를 이번 추경에 올렸었습니다. 올려서 지금 아까 김수광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들이 지금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제가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답변을 올릴 수는 사실 없습니다. 해서 다만 이 건강관리협회 해야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하는 문제는 건강관리협회 중앙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될 내용입니다.

아니, 국장님 행정적인 절차를 마쳤다라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게 필요성에 의해서 했는 것을 설명까지 다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그것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거는 대단히 그 내용이 없는 말씀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그래 필요 없는 것을 행정적 절차를 마칠 수 있었고 도 이 좋은 수혜기관인데 경북도민이 받지 못하고 대구시민이 받기 때문에 그래서 경북도민이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옮겼다. 그 취지와 목적 등을 다 말씀을 하셨고 행정절차까지도 마쳤다. 그런데 해야될지 안 해야될지 모르겠다 그것참, 곤란합니다. 명확히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김수광 위원입니다. 건강관리협회 기능을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님부터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삼봉위원도 얘길 했습니다마는 행정적 절차가 끝났고 추경에 예산만 반영을 해 놨는데 그 기능이, 구미지역에는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해서 아무리 의사협회에서 반대를 한다 하더라도 서민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구라고 하면 삭감된 예산을 다시 살려서라도 분소를 설치하는 게 맞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 분소의 기능을 소상히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한 관계, 아직 오셔 가지고 충분한 내용을 아마 잘 모르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시간이 자꾸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담당과장이 나와서 좀 여기에 대한 답변을 간소하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협회는 당초 기생충박멸협회로 발족이 되어서 그동안 추진을 해오다가 '80년대 중반에 건강관리협회로 바뀌어졌습니다. 바뀌어 지면서 업무가 종전에 보던 기생충조사사업업무와 현재 각종 새로이 발병되고 있는 비전염성질환 성인병검사라든지 각종 암 검사라든지 건강진단, 이런 사항업무를 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도에서 간강관리협회를 농해서 주민건강가꾸기 사업에 일부 위원님도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고혈압, 당뇨병 환자를 40세 이상, 지난해 68명 조사를 하고 난 뒤에 그 이상자 검사를 건강관리협회에서 차량을 이용해서 면단위 까지 직접 가서 검진을, 정밀검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번 그 구미분소에 대해서는 건강관리협회는 보사부 산하 중앙대한건강관리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각 시도 지부가 있고 또한 때에 따라서는 분소를 개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사항은 물론 중앙의 결정사항입니다 마는 도에서 여러 가지 사항으로 봐서 영세민이라든지 근로자 검진이라든지 위원니들도 직접 그 검진을 해보셨습니다만 실지 종합병원에 가서 할 수 있는 20여 만원 사항이 근역에서는 비 영리단체이기 때문에 아주 싼 가격으로 검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지역에 가면 영세민에 대해서는 큰 도움을 입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실적은 어떻습니까? 몇 명 정도 했습니까? 일반서민들한테 시혜혜택을 준 것이……

작년에 1만 명, 예산을 줬고요 금년도 6,000명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현재 6,000명?

에, 금년도 6,000명

상당히 필요한 기구네요? 그렇죠?

예.

주로 어떻습니까? 주로 이용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영세민들, 근로자들, 예를 들면 서민층에서 이용을 합니까? 주로 공직자들만 이용을 합니까?

도에서 했는 사업은 영세민 사업을 주로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저소득자들을 위한 사업이라고……

그러면 이건 꼭 해야 될 사업인데요? 그렇죠?

예, 필요한 사업입니다.

아니 적당히 필요한 것이 아니고 구미공단 같은 데는 절대 필요한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예, 필요한 사업……

자신 있게 대답하세요.

예. 필요한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조금…… 진료, 그거 뭡니까? 검사만 하는 역할을 합니까? 치료역할은 어떻게 합니까?

예, 건강관리협회에서는 일단 검진만하고 치료사업은 전연하지 않습니다. 치료는 전연 안 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읍면에 영세민이나 도시근로자들에 대한 어떤 검진만 하고 치료는 안 시켜주면 그 치료는 구가 시켜줍니까?

저도 그, 고혈압 당뇨의 경우에 정밀검사를 해서 이 상태를, 전문의사 진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면 전문의사한테 의뢰를 하고 보건소에서, 또 우리 면에 있는 공중보건의가, 관리가 필요할 때는 공중보건의사가 관리하고 전문의사가 필요할 때는 전문의사한테 의뢰를 하는 경우로 하고 있습니다. 조기 발견이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방검진을 한다는 그런 저, 역할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성에 정상태위원입니다. 지금, 아까 혜택을 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서민들이 그 검사 신청과정, 지금 그, 그냥 가만히 있어 가지고 검사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청을 해야 되지요?

예.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떤 기관이나 단체가 공통적으로 신청을 해야 만이 와 가지고 검사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이 조금 전에 김수광위원님이 질문했을 때에 우리 서민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이랬는데 서민들이 검사를 하기 위한 신청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대구시내 한복판에 도청 안에 있기 때문에 도민들이 실지 여기 와서 개인적으로 바로 신청하면 자기 필요한 항목을 염가로 검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가능합니다.

예, 지금 그런 방법 밖에는 없죠? 그렇다면 과연 우리 도민들이 그 방법을 알고 있는 도민들이 몇 명됩니까? 지금 과장님은 조금 전에 서민들이 그만한 혜택을 받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실질적으로는 우리 서민들이 받는게 아니고 공직자나 단체가 시청해 가지고 받았는 것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답변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해의 경우에 오지 보건진료소 있는 지역에 건강관리협회에서 순회를 하면서 홍보를 해서 검진기회를 부여한 적이 있습니다.

계속 동료위원들의 질문이 다람쥐 쳇바퀴 돌 듯이 반복 되풀이되는 말씀입니다. 요는 제가 조금 서두에도 질문 드렸다시피 관리 협회에 대한 도민들이 골고루 의료에 대한 수혜혜택을 볼려면 거기에 대한 어떤 복안과 어떤 방법으로서의 지금 임하고 있다는 걸 말씀해 주셔야 되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오늘 일정 시간이 너무나 많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 개발국이라든가 농촌진흥원 등등 이렇게 가정복지국하고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도 그러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질문하는 부분에 대해서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요점만, 아주 시간을 쪼개셔 가지고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기를 거듭 바라고 지금현재, 조금 전에도 재, 삼, 사 중복되는 말씀입니다만 건강관리협회가 도청내에 소재해서 우리 도의원들 보기에도 그러하고 지금현재 국장님 이하 다 과장님들 이 장소에 임석해 계셔 가지고 집행부와 의회가 머리를 같이 하고 계십니다마는 거의 도민들이 여기에 치료를 받고 어떤 건강을「체크」한다든가 뭐, 하는 분들은 극히 희소하고 지금현재 어느 정도인지는 몰라도 본 위원이 느끼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위치가 도청내에 과연 소재하고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마저도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그 당시에 질의를 드릴 때는 보건연구원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그 명칭을 잘못 알고, 건강관리협회였습니다 마는 역시 숱한 의원들이 사실적으로 거기에 대해 얘길하는 그 부분을 국장님 이하 과장님이 직접적으로 헤아리셔 가지고 이왕 도비와 국비로서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자되어 가지고 시설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도민 전체가 건강에 대해서 한번 「체크」하고 골고루 수혜혜택을 받는데 대한 앞으로의 어떤 장치와 제도적으로 운영해 줬으면 거듭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만……

위원장님, 자료제출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협회에서 '92년도 진료한 인원수, 즉, 공직자나 단체에서 단체적으로 진료한 것하고 그 다음에 일반 우리 서민들이 개별적으로 와서 진료한 것하고를 분류해서 좀 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위원들한테 배부하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우리 전 위원들한테 배부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미분소 관계는 양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제가 부임하지 일천하고 그래서 전반적인 문제를 여러 위원님들 의견도 참고로 해서 제가 전반적인 재검토를 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이복수위원님께서 세입부분에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부과금 징수가 상당히 500만원 정도 밖에 안된다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사실 부과금 징수는 물론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전체부과금에 약 6%만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94%는 환경청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됙 수수료에 불과한 6%만 세입을 잡다 보니까 이렇게 금액이 적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 박경호위원님께서……

국장님! 잠깐만요 금년도 단소계획 같은 것도 알려 주십시오.

예 금년도 단속실적은 총 4,539개소를 점검을 한 결과 그 위반으로 나타난 것이 263개로 적발한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조업정지가 27개 개선명령 65개 고발 50건 기타 121건해서 총 263건이 위반사례로 적발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 박경호위원님께서 중추절 년말불우이웃돕기 8,000을 했는데 사용처가 무엇이고 기정예산에도 있는데 또 했느냐고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불우이웃돕기는 지금 현재 연말까지 써야 될 가용 재원이 2,000만원 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렇게 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또 불우이웃을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는 우리 도민들이 많은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왔습니다 마는 금년에는 또 기업체 공무원이 방문도 못하는 이런 방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 예산에다가 추경예산에다가 확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보충질문 있습니다. 그 부분에 중추절 및 연말 불우이웃돕기 기금이 원래 본예산에서 5,200만원이 계상이되어 가지고 본예산심의 과정에서 1,000만원이 삭감이 되고 4,200만원에 기정인데 이번에 추경에 8,500만원을 올려놓았고 그거나 또 비슷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영세민 보호에 보면 정보비에 영세민보호대책 그래 가지고 5,000만원이 있는데 제가 국장님한테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이것이 보면 영세민 보호 대책비나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항상 쓰이는 부분이 보면 올 연초에 총선 때도 영세민보호쪽으로 해 가지고 이 기금이 나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올 연도 말에 중추절 및 연말 불우이웃돕기로 해 가지고 8,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국장님한테 꼭 묻고 싶은 것이 이번 대선 때 선거철에 선심용으로 쓰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는 것이 아니냐 묻고 싶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그런 것이 아니라는 답변을 올리고요. 영세민…… 불우이웃돕기 성금하고 영세민보호대책비 하고는 내용이 사실 다릅니다. 저희 불우이웃돕기 성금은 그 성금에 의해서 운영되어 왔는데 그 기금을 계속 이월이 되든가 이렇게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금모금이 상당히 금년에 부진한데다가 또 기업체나 이렇게 두 가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렇게 확보를 한 것이고 이 영세민 보호대책비 5,000만원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로서 지금 현재 저희 도내 영세민 밀집지역이 71개 읍, 면, 동이 있고 영구 임대「아파트」라든가 또는 이재민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 특별히 지원하는, 찾아 방문위로 격려하는 이런데 사용하는 것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재만 같은 것은 말이지요.

예, 재해라든가

에, 그런 것은 딴 데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영세민 확보라 해 가지고 정보비에 영세민보호대책인데 사실상 이제 국장님이 얘기하시는 대로 이것을 사업비로 넣는다면 경상사업비에 넣든지 중요 사업비에 넣어 가지고 총계영세민이 몇 명? 그 다음에 가구 당 얼마? 이렇게 해 가지고 정상적인 산출근거가 나와 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다면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국장님 얘기하시는 말씀대로 이것이 사업비인데 어떻게 해 가지고 정보비로 해 가지고 보호대책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넣어 놨는지?

예 돌발사고라든가 이런 이재민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를 해서 이렇게 마련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정확한 인원 1인당 얼마? 이렇게 해서 편성을 못한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하여튼 위에서는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거두지 말라하고 불우이웃돕기는 해야 되겠고 보사국장님으로서 수고 많으신 줄 압니다. 하나 제도적으로 좀 모순된 점이 있다 싶어서 본 위원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 동으로부터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모금된 게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기 성금으로 해서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성금이 말이지요. 돈은 우리 도민들이 내고 이름을 말이지요. 시장, 군수이름으로 내든지 아니면 도지사 이름으로 나가든지 이렇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모순됩니다. 돈은 어떻게 민이 내고 이름은 어떻게 관서장이 이름을 내 가지고 할 수 있나? 이런 어떤 모순점이 발생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내 이름이 안 들어가는, 내가 돈 내어 가지고 다른 사람 이름내는 성금을 낼 필요가 있나하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우리 주민들이 내는 불우이웃돕기 성금은 시·군에서 내면 우리 군민들이 낸 불우이웃돕기 성금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군민들 영세민들한테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주는 것이 맞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점은 꼭 시정이 되어야 할 사항이 아니냐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 하셔서 꼭 시정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박경호 위원님의 세 번째 질문에 모범 근로자 노조간부 산업 시찰에 300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내용이 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300만원은 당초 기본 사업비에 임차료로 이렇게 300만원을 책정해놓았었습니다. 근본 당초예산예요. 그래서 이것이 주요 사업비로 말하자면 보상금으로 목·관전용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자면 항목을 바꾸기 위해서 이 300만원을 전용시키는 내용이 되다 보니까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광정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우리 장애인복지회관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몇 가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도내 장애인이 지금현재 약 6만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당국에서 주는 혜택을 물으셨습니다마는 장애인에 대산 혜택은 지금현재 무연고자인 극빈자가 760명이나 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지금 시설에다가 수용을 해서 지금 보호를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저소득에 있는 이런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보장구를 교부를 한다든가 예방사업이라든가, 생계비지원, 아주 적습니다마는 월 2만원 또 의료비 지원도 입원비 원인 부담금 전액을 이렇게 지원해주고 있고 또 금년부터는 생업자금융자도 400만원 한도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각종 세제상에도 면세조치를 하는 등 해서 자립재활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또 장애인 기능경기대회도하는 등 이러한 혜택을 주고 있다고 하는 점을 답변을 올리고 또 건강한 사회진출을 위해서 복지관건립이 중요한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지금현재 도내 장애인 분포를 이렇게 잘 파악을 해서지금 안동에 장애인 복지관을 설치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자부심과 긍지를 높여 주기 위해서 어떤 제도적인, 말하자면 대책이 필요한데 국장의 소신을 물으셨습니다. 저는 김위원님의 의견과 같이 장애인복지시책에 대해서는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복지증진에 투자를 많이 해야겠다고 하는 저의 소신의 말씀을 답변으로 드립니다. 다음은 이배희위원님께서 환경문제 단속을 하는데 세출예산에 보면 약 한 1,100만원 정도 세웠는데 여기에 대한 단속이 될 것이냐 라고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사실 이 1,100만원은 금년도 환경관리과 신설에 따른 기존예산에서 여비라든가 수용비 명목으로 추가분에 해당하는 말하자면 예산을 책정하다 보니까 1,100만원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환경지도와 관리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철저를 기해 나가겠다는 답변으로 올립니다. 이상 황삼봉위원에 대해서 답변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있습니까?

송필각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서 190「페이지」입니다. 중복성 질문이 될지 모르지만 맥을 달리하기 때문에 몇 가지 묻겠습니다. 190「페이지」장애인기능경기대회가 190명한다고 570만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규모로 장애인들의 용기를 북돋워 주는 대회인지 말씀해 주시고 도내 정신요양원 현황과 지원현황에 관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193「페이지」입니다. 영세민 보호대책추진하고 각목 명세서에 보면 정보비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세민보호대책에도 정보비로 이렇게 해서 5,000만원의 어떤 계상이 필요한지 말씀을 해주시고요. 다음 194「페이지」나병관리사업비 보조 이렇게 해서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업비를 보조해준 실적이 있으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지금 여기 계상되어 있는 1,000만원에 대한 액수는 어느 곳에 주는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 196「페이지」입니다. 경상사업비에 보면 학교주변 유해업소지도단속 이렇게 158만1,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91년도, '92년도 단속현황자료와 단속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다면 그 처리결과에 관한 답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198「페이지」입니다. 경상 사업비에 보면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 시범지역관리지도 또는 쓰레기 자원화 및 자원재활용 평가서 유인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면 보통 환경오염은 오염이 되고 나서 또는 사회문제화 되고 나서 예산을 세워서 대책을 세우는 그런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모든 것이 예방이 더 큰 역할이 될 수 있고 더 필요한 사안이다 이렇게 봅니다. 환경오염에 대한 예방대책을 세운 실적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고 그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시 장애인에 관한 문제입니다. 도내 장애자에 대한 전체적 지원현황과 지원하는데 문제점과 또 예산은 얼마나 부족한지 또 장애인들에 대한 자활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204「페이지」입니다. 전염병 환자격리수용치료비해서 318만7,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염병환자격리수용에 관한 현황이 있으면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용수위원님!

장시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님이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앞서 동료위원들께서 좋은 질의를 하시고 또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그 중에 빠진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도립병원만이 경영난이 어려워서 국고예산을 지원해야 되는 점이 본 위원은 의문이 갑니다. 기타 개인병원에서는 어려움 없이 환자에게 최선이 진료를 하면서 경영난에는 흑자를 보고 있다는 사실은 다 아시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도립병원만이 국고예산을 지원해야 되는 점이 본 위원은 이해가 도저히 안 갑니다. 그렇다면 무한정 예산을 도립병원에 지원해야 되는지 행정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도립병원에는 오래 된 아마 의료기계가 노후 된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환자들한테 진료에 좀더 새로운 어떤 획기적인 진료가 될 수가 없다하는 것이 주민의 여론이 많은 것을 본 위원은 듣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행정에서는 어떻게 대책이 있는 것인지?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분 안 계시지요? 질의를 종결을 하고 답변을 지금 수합을 해 가지고… 뒷 시간이 조금 쫓기고 있습니다. 이래서 담당과장이 나와서 즉흥적으로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세요.

송필각위원님게서 지금 장애인 기능경기대회를 어디서 어떤 규모로 어떻게 하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지금 현재 포항에서 금년 한 10월경에 했으면 하는 이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세민 보호대책과 관련해서 정보비 대상에 대해서는 아까 앞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영세민이 밀집하고 있는 지역이라든가 재해라든가 이재민이 돌발적으로 발생하였을 때에 대비해서 마련했고 또 기타 영구임대「아파트」지역 이런데에서 돌발한 사태에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주변단속실적과 문제점에 대해서 지난 10월 13일 '범죄와의 전쟁' 이라고 하는 이러한 일환으로 퇴폐 변태영엽을 동시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단속실적은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정신병환자 요양시설 현황 및 종사자 수는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서용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립병원에 대한 지원을 언제까지 할 것이냐? 왜 이렇게 도비로 지원을 해야 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 도립병원의 지원은 사실 도립병원에 지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저희 문교사회위원회에서 도립병원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때에 세군데가 되겠습니다마는 현지 감사를 나간 결과 그 병원의 여러 가지 운영실태라든가 이런 감사를 하는 과정에 어려움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하시고 그렇게 해서 특별히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지원을 하도록 하게 된 것입니다. 송위원님! 죄송합니다. 나병관리사업비 보조예산 1,000만원은 어디에 지급하느냐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나병관리사업비는 나관리협회경북지부에 다가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것 가지고 나관리가 다 됩니까? 나환자 관리가?

일부 보조 지원하는 이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까?

예 전염병환자 격리수용치료비의 현황을 말씀하셨습니다. 전염병환자 격리 수용비는 1종 전염병에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91년도의 치료비지급 현황은 열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92년도에 열한 명입니까?

'91년도입니다.

'92년도는 지금 없습니까?

송위원님! 지금 현재 정확한 숫자를 파악을 못해서 그런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어떤 전염병이 있는지 그것까지 해 가지고 해주십시오.

환경공해와 관련된 쓰레기 감량이라든가 예방대책에 대한 질문이 계셔Ttq니다. 사실 환경오염 문제는 앞에서 양재경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환경관리과라든가 또 환경지도과가 발족과 동시에 우리 앞으로 쓰레기 환경에서부터 여러 가지 수질오염 공해 종합적인 장기 발전계획을 마련을 해서 계획성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하는 답변을 올린바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쓰레기 감량문제하고 쓰레기 분리수거 문제에 관해서 저희들이 지금 국민운동차원에서 지금 여러 「아이디어」를 모으고 이렇게 해서 아주 정말 이 운동은 국민들의 협조가 있어서 성공을 하는 이러한 과제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예방활동을 위한 국민 쓰레기 감량운동과 분리 수거문제를 계속 홍보를 하고 참고로 금년 8월1일자로 하절기 쓰레기 발생요인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저희 대대적인 도민 운동으로 전개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대민 홍보를 말씀 하셨는데 지금까지 대민 홍보가 아주 미흡합니다. 국민들의 의식이 전혀 안도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오염에 대한 어떤 절실함을 우리 도내에도 공보관실이 있습니다. 공보관실에 공보「채널」이 아주 넓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보관실과 협조해서 의식전환이나 분위기확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만이 우리가 2세한테 물려줄 수 있는 재산에 쾌적한 환경 속에서 어떤 삶을 누릴 수 잇는 그런 사회를 물려 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각별한 신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아까 답변에 조금 미숙한 점이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보충질의를 합니다. 물론 문사위원회에서 현지를 가셔서 그 과정을 보시고 어렵다고 하기 때문에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적어도 우리 도내에 도립병원이 몇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병원이나 타 병원은 어려움이 없는데 굳이 도립병원만 경영하기 어렵다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각 지역의 개인병원들도 어려움이 없이 진료를 하고 있다는 말씀은… 또 알고 있는데 굳이 도립병원만 경영난이 있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서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어서 아까 질의를 드린 겁니다.

사실 도립병원이 옛날에는 시립병원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오다가 '80년대 초에 운영의 어려움이 많아서 도립병원으로 이렇게 전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도립병원에 경영난이 어려운 요인은 여러 가지로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 도립병원에 의료진들이 아주 취약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실제 개인병원에서 지급하는 이러한 보수에 사실 미치지 못하고 있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운영하는 자립도를 보면 지금 80% 내지 90%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계속되어 오다가 보니까 기존의 장비가 노후와 되어서 아주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려움을 덜어 주는 차원에서 도가 특별히 금년에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된 것임을 위원님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장애자에 대한 자활대책이나 전체적인 현황을 좀 설명해 달라고 그랬는데 안 하셨습니다. 가능하면 서면으로 답변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지요? 더 이상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보사환경국 소관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국장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연일 노고가 너무 많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나계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역경제국 업무에 대하여 늘 성원과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지역경제국의 금년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편성배경은 하계저탄융자금 회수세입,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 시·군부담금, 농공단지조성 국고 및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과 국고보조사업의 변경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규모는 기정예산이 161억6,373만원이었으나 융자금회수수입, 부담금·보조금 사용잔액반환금 수입의 증액과 사업비의 변경으로 15억5,108만4천원이 감액되어 146억1,264만6천원이 되겠으며, 세출은 기정예산이 280억301만천원에서 1억6,9701천이 증액되어 총 세출예산은 281억7,271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융자금 회수수입으로 하계저탄자금 융자금회수수입 5억원(기정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 시·군부담금 10억원(기정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고 및 도비보조금 사용잔액반환금은 4,038만5천으로서 '91년 경주군 내남 농공단지 조성시 국고보조금 중에서 전력인입선 공사비가 한전부담으로 됨에 따라 집행잔액 3,129만8천원과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684만3천원 운문사 시범화장실 설치부중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6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산업경제비 국고보조금의 30억9,46만9천원 감액은 보조금 예산절감계획에 따른 봊금 감액으로서 경천대 시범화장실 건립비에서 140만원(기정 2,000만원) 이 감되고, 오전약수탕 관광지 개발비에서 1,652만8천원(기정 2억3,611만3천원)이 감되었으며 농공지구조성사업이 당초 27개 단지에서 성주초전 농공단지가 '94계획으로 변경됨에 다라 28억원이 감되었습니다. 광산지역 후생복지시설 사업은 생산비적 저조 및 장기개발계획으로 변경됨에 따라 사업계획이 취소되어 3억6,329만원 전액이 감되었으며 벽지농어촌 전화사업 국고보조 657만7천원이 증액되었고 광산지역 공해방지시설비의 확정시 사업비 변경에 따라 8,317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지역경제관리비는 12억1,967만5천원이 증액되어 37억4,55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용 내용은 상정과 연료2계. 공업과 창업기술계신설에 따른 증원 7명(5급 2, 6급 2, 7급 1, 8급 2)의 급여 등 인건비 1억1,236만5천원 기업의 애로타개와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지원기획단운영비 646만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기업지원기획단연구자료 유인, 간담회 및 사무용집기구입비 495만원 업무추진비 660만원, 경제뉴스 발간비 540만원, 도내기업체 간담 등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추진비 5,000만원, 물가안정대책 추진비 1,000만원, 다기능사무기 및 복사기 구입비 850만원, 중소기업육성자금 기금조성비 10억원 등입니다. 상정관리비는 2,392만4천원이 증액되어 2억7,37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계량기점검 등 상정업무 추진비 792만4천원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자 훈련 및 출전경비지원 1,600만원입니다. 에너지관리비는 5억3,978만천원이 증액되어 24억3,85만9천원이 되겠으며 주요내용은 울릉도 무연탄 해상수송비 지원 2,992만원 월동기 연료수급안정을 위한 하계저탄자금 융자지원 5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성주 초전농공단지 조성사업계획의 변경('94)으로 국비 및 도비가 31억2,143만1천원이 감액되었고, 영일, 문경, 봉화 3개군 5개소의 농어촌전화사업비 1,315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광산지역개발비는 2억8,018만8천원이 감액되어 6억9.03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광산지역 근로자후생복지사업의 계획취소로 3억6,329만원 전액 감액되었고 폐석유실, 폐수공해, 비산탄방지를 위한 광산지역 공해방지시설은 동력자원부의 사업량 및 사업비 변경에 따라 8,317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중소기업진흥비는 3,854만5천원이 증액되어 3억61만5천원이 되겠으며 주요내용은 대전엑스포 시도관 관리업무 추진비 205만5천원, 농산물 및 전통공예품 전시품 구입 및 여비 809만원, 대전엑스포 시도관 출손금 2,000만원, 서울구제박람회(SITRA'92) 경비지원 600만원입니다. 공업유치사무소 운영비는 488만원이 증액되어 8,292만6천원이 되겠으며, 주요내용은 상여금 정액수당 등 인건비 부족분 42만원, 사무소 운영에 따른 경상비 부족분 446만원입니다. 운수행정지도비는 4억608만원이 증액되어 15억9,38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차량불법행위 단속 및 업무추진비 780만원, 자가용 10부제 운영 스티카제작비 300만원, 버스요금인상('92.2.16)에 따른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추가 1억원, 시외버스 비수익노선 21개 업체 결손보조금 지원 3억5,000만원입니다. 관광행정비는 관광행정업무추진에 따르는 경상비 52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광개발비는 1,692만원이 감액되어 6억9,32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상주군 사벌면 경천대 시범화장실 건립비가 국비예산 7%절약 계획에 따라 140만원이 감액되었고, 봉화군 물야면 오전약수탕 관광지개발비도 국비예산7%절약 계획에 따라 1,652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수지역개발비는 10억7,400만원이 증액되어 97억1,431만5천원이 되겠으며 주요내용은 '93대전엑스포 박람회 대비를 위한 철도연변의 불량환경 및 환경정비 사업비 7어7,200만원, 주민숙원사업으로 추진중 미완성된 사업의 마무리 사업비는 3억원입니다. 국고반환금은 3,354만2천으로서 경주군 내남농공단지조성비 집행잔액3,1928천원, 청도군 운문사 시범화장실 설치비 집행잔액 161만4천원입니다. 기타 징수교부금은 법규위반차량 과징금의 과년도 분 시군 징수교부금으로서 징수액의30%인 1억6,65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나계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금까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상에 대한 지역경제국 소관의 개요를 보고를 드렸습니다.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올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전동호위원!

먼저 간단하게 요점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관리비에 벽지노선손실보상금이 기정에 5억3,000만원 돼 있다가 1억이 금회 추경해 가지고 6억3,000만원을 요구했고요. 그 밑에 보면은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에 시외버스 비수익노선결손보조금이 또 역시 3억5,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쉽게 말하면 시외버스비수익노선 결손과 벽지노선손실보상과 차이점을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도내 기업체 간담 등 지역경제활성화 대책비 5,000만원이라고 그러는데 5,000만원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지역경제활성화에 임할 수 있을지 그 방법을 간단하게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에 보면은 운전면허시험관리 해 가지고 인건비에 보면은 지금이 7월 하순이 다 됐는데 모든 인건비는 전부 300일로 산정이 다 돼 있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추경예산을 한다 면은 지금부터 모자라는 부분에 대한 예산을 심의하는데 300일분이 필요한 건지 또 이게 만일에 의회 승인 없이 소급해서 실시를 했다면은 그것은 위법이 아닌지 간단하게 묻고 싶습니다.

전동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상태위원님!

예. 의성의 정상태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계량기 점검 여기에서 계량기 점검을 행정기관에서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업체에 의뢰해서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철도변 연변에 불량환경정비 791건 사업비 7억7,200만원에 대해서 저가 전번 목요일 날 자료요청을 했었었는데 자료가 그 당시에 나올 때에 하천정비 몇 건, 뭐 몇 건 이렇게 해 가지고 나왔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791건에 대해 가지고 소상하게 설명할려면은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면 자료 요청을 합니다. 791건에 대해서 소상하게 좀 적어 주세요. 전번 며칠 전에 자료 했는 것처럼 하천 몇 건 이렇게 하지말고 하천 어디 하천 어떤데 이렇게 해 가지고 소상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 김도식위원!

346쪽에 보면 주요사업비에 중소기업육성자금 조성 이래가지고 10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1억이 책정 돼 있는데… 육성지원책 방법 또 어떤 곳에다가 어떠한 방법으로 육성을 할려는지 이 기금을 사용 처를 말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상주군 사벌면 경천대 시범화장실 건립비 이것은 봉화 물아면 오진 약수탕 관광지 개발비 두 군데다 국고에 예산을7%절약하는 차원에서 7%씩 깎아도 집이 지어지는 건지 그게 좀… 대답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교통법규위반차량 과징금 1억6,663만7,000원 교통법규위반을 단속을 해 가지고 그에 대한 벌과금이 들어 왔을 때에 어떤 곳에다 사용하는 것인지 여기에도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또 한가지는 농어촌전화사업 해 놨는데 아직까지도 농어촌에 전기가 가설이 안됐는 데가 있는지 지금 있다면 몇호나 있는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재경위원님!

불황의 늪에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국장님 방대한 지역에 여러 가지 애쓰신다고 노고 많으십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요지는 지금 현재 농공단지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웃나라 일본이 농외 소득이 85%로 올랐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현재 지금 농외소득을 35%로 잡고 있는데 이웃나라 일본의 85%수치에 버금가는 75%수준까지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농촌에 농공단지를 유치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도 같은 데서도 보면은 봉기라든가…… 농공단지가 설치돼 있고 청도읍에 현재 위치하고 있는 농공단지는 아주 진척이 미미합니다.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겠습니다 만은 기존 제조업체에 부도라든가 도산이 심각한 마당에 계속적으로 이 농공단지를 시군단위로서의 조금 전에 사례로 말씀드렸다시피 농외소득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고령화, 이농화 추세에서 정책적으로 타당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을 위에 경제기획원이라든가 또는 동자부라든가 다시금 재검토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조금 전에 제가 이웃나라 일본의 사례를 들었습니다마는 이 농공단지가 농외소득이 이웃나라 일본의 85%수치까지는 못 올라 간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까지 추진된 상황으로 미루어 봐 가지고 어느 정도 농외소득에 대해서 프로테이지가 올랐다고 지금 현재 국장님께서는 생각하고 계시는지 이 분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지금 본 위원이 느끼기는 건축하고 서비스분야에 있어 가지고는 성장률이 8%되고 제조업 분야는 무려 100억불의 수출에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촌의 농외소득이라든가 제반 향후 금년을 원년으로 해 가지고 10년 간 42조원의 농촌에 집중적으로 투자되는데 지역 경상북도의 경제국장님으로서 경제를 맡고 계시온데 앞으로 향후 42조원에 대해서 농촌에 투자되는 방향에 대해서 지역경제국으로서는 농촌이 적응하는데 대해서 마스터플랜을 어떤 방향으로 세우고 계시고 거기에 대한 복안과 앞으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 한 말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뉴스지 발간하고 지역경제동향지 발간하고 이 3,500부하고 2900부를 발간하자는 데 물론 길을 뚫어주고 경제에 대해서 그 만큼 산지식을 보급해 주시는 유익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경제국에서 이 두 잡지를 발간해 가지고 국민의 혈세인 것을 한 가지로 흡수 통합해 가지고 어느 정도 눈을 밝히고 마음의 양식으로 전향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이 기회에 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대구시를 위시해서 경상북도도 예외가 아닙니다만 전국적으로 부도 도산 업체가 상당히 많이 속출되고 있는데 경상북도에는 신규 사업자가 어떤 방향으로 유형의 사업자가 새로 창업을 하고 있으며, 도산 업체는 어느 정도인지 또 신규사업자수와 주로 업종이 주를 이루고 있는 신규사업자는 어느 분야가 많으신지 그 분야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배희위원님!

이배희올시다 대전「엑스포」박람회대비를 위해서 철도연변에 불량환경 및 불량정비 사업비로 7억7,000만원의 돈을 예상에 되어 있는데 이는 아주 구태의연한 것이 아닌지 이 전시회를 해 가지고 경제부흥에 경제발전에 어떤 도움이 되며 예전에 사또 오면은 빗자루를 쓸고, 지사나 온다하면은 청소하는 그런 격이 아니겠느냐, 있는 그대로를 보여 줌으로써 주민도 각성하고 또 정부에서도 지원할 건 지원하고 해야 될텐데 이러한 국제적인 사업을 한다고 해서 분칠을 한다는 것은 오히려 우리 경제의 손실이 아니겠느냐 있는 그대로의 정리를 해야 안되겠느냐 그러한 의미에서 이걸 꼭 해야 되겠느냐 경제책임자로서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규열위원님!

질의에 앞서 동료위원들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들께는 나도 미안한 이야기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비심사 당시에 제안된 예산안을 내무국소관이나 문교사회 다른 분과에서는 나름대로 삭감을 한다든가 심도 있게 다루어서 우리 심의위원회로 넘어오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현재 산업건설분과에서 넘어온 자료를 보면 원안대로 아무런 수정 없이 그대로 남아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예비심사과정에서 심도 있게 잘 다루었으니까 생각하지마는 이 분야에 대해서 다소 관심을 가지고 좀 더 심도 있게 다뤄졌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목명세서 341「페이지」입니다. 역시 다른 실국에서도 많이 논란이 됐습니다마는 정보비 1억6,000만원과 기타 판공비에 대한 말씀인데 막연하게 어떤 사업 추진… 이런 방향으로 각 실국이 마찬가지입니다. 이래돼 있는데 이 추진비라든가 간담회 횟수를 인원도 줄이고 횟수도 줄이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재원을 실질적으로 지역경제에 필요한 사업으로 전환해 줄 용의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규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천위원님!

많은 동료위원님들이 정보 특판비에 대해 가지고 어느 상위 할 것 없이 관계 실국장님께 많이 편성 이유를 물었습니다. 지역경제국 역시도 우리 동료위원들이 그 부분을 짚었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좀 달리 묻고자합니다. 중복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질의내용이 좀 다르다는 것은 미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당초 정보비가 4,600만원에서 6,000만원을 이번에 편성한 배경을 설명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345쪽에 중소기업육성 물가안정대책유인비 이렇게 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각목명세서입니다. 기정예산이 440만원이고 이번 추경에 3,700만원을 추가하고 편성했는데 이내용 자체가 주로 유인물 인쇄물이라고 보는데 실로 이런 인쇄물이 월동기 연료 수급 대책하고 연결돼서 우리 도민의 피부에 닿게끔 되는 건지 또 실은 이런 유인물은 제작해 배포함으로서 그 유인물이 소중하지 않고 대수롭게 여기기 때문에 거리오염을 시키는지 이런 유인물은 매스콤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도민한테 홍보하는 것이 낫지 않나 이런 건 자제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자 하고요. 다음 349「페이지」광산지역 공해방지시설을 한번 묻고자합니다. 제가 지금 묻는 부분은 전부 각목명세서에 대한 겁니다. 광산지역공해방지시설이래서 폐수공해방지에 예산이 1억1,705만원을 금회 삭감했습니다. 「리오」회담도 했고 우리 국내도 환경 때문에 상당히 심각하게 돼 있는지 폐수공해방지에 이 예산 삭감하게된 배경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351쪽에 가면 교통행정관리에 운수행정입니다. 경상사업보조금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인 전동호위원님도 얘기 했습니다마는 보상금 1억 또 주요사업비에 민간이네 대한 경상보조 3억5,000이 부분에 있어서는 벽지노선손실보상해준 17개시군 111개 노선에 대한 업체, 지역을 자룟제시 해 주시고요. 또 주요사업비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도 결손보조로 21개 업체를 해 준다는데 그 업체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53쪽 특수지역개발주요사업비를 한번 봐 주십시오. 예산서입니다. 예산서에 소규모 미완공공사 마무리 사업 시군비 3억, 도비 3억, 6억입니다. 건수는 일곱 건인데 지역경제국에서 특수지역개발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일곱 건이 어느 시군 어느 지역인지 이것 또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천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필각위원님!

예. 중복된 질문은 피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께 여쭙고 싶은 것은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설명에 4페이지에 보면 농공지구조성사업이 당초 27개 단지에서 성주 초전농공단지가 '94년 계획으로 변경됨에 따라 28억원이 감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주 초전 농공단지가 '94 계획으로 변경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다음 세입세출 예산서입니다. 351페이지에 보면 자가용10부제운영전단제작해서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0부제운영에 도민의 참여 도는 어느 정도가 되는지 답을 해주시고, 차량세는 100%다 받으면서 10부제운영에 참여해 달라 이렇게 민간운동성격을 띠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뜩이나 지금 서민 가계가 경기불황에 의해서 압박을 받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10부제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세 전반에 관한 10%도 감해져야지 그것이 원칙이 아니냐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와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을 해주시고요. 답을 듣고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자료를 좀 찾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급적이면 시간관계로 일괄적으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정위원님!

에. 최근 도내 전체적으로 상당한 경제위기, 물가안정책을 시급히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당국에서는 이번 추경예산에 고작 1억1,600만원을 계상하여 이 금액을 가지고 도내 산적한 지역경제활성화와 도민생활안정에 보탬이 될지 의문을 제가 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국장님의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신지 특별한 묘안이라도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상주 낙동 경북도공업단지 추진현황과 입주업체 선정추진에 있어서 일선 상주시군에만 독촉하는 줄로 알고 있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도 공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국장님의 강한 의지를 촉구하면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선종위원님!

김선종위원입니다. 351페이지 운수행정지도부분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좀 전 동료위원님의 지적도 있으셨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시각을 달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과 추경에서 9억8,000만원 약 10억원 정도의 수익노선손실보조라는 명목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물론 소관 부처는 아닙니다마는 노인승차권제도하고 관계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 시골에 가보면 지금 현재 노령화현상으로 인해서 또는 젊은 사람들이 탈 농촌화, 도시로 가버리므로 인해서 대체로 연세 많은 어른 분들이 많이 살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지금현재 버스를 탈려고 연세 많은 어른 분들이 서 계시면 버스를 잘 안 세워 준답니다. 그런 현상은 도시에서도 종종 일어나고 있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벽지노선 보상까지 해 주고 도 그분들도 승차권 제도를 엄연히 만들어 줘서 승차권을 주고 타는데도 타고 내리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로 상당한 거부반응이 많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지도·감독하는 주무국장님으로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무조건 지원만 할 것이 아니고 어떻게 지도해 나갈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장님! 저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국장님! 각목명세서 355페이지입니다. 제일 밑에 보면 기본경상비에서 운전면허증제작용필림 구입해서 3,57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들고 있는 것은 기획관리실 추경예산서입니다. 68페이지에 보면 기본경상비에서 운전면허증제작용필림 및 면허증 내외지구입 3만5,000매 해서 1,99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것은 이중적인 계상이 아닌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두시부터 속개를 해서 답변을 듣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동호위원님께서 벽지노선과 결손 비 수익노선 보조금에 대한 차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가급적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는 분야도 있겠습니다. 운수업체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서 비 수익노선을 지원을 해서 도민의 발을 원활하게 지원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견지로 이번 계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운수업계에서는 작년, 금년 6개월 동안에 6∼7개월 동안에 탄원과 건의가 10여 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가용이 연간 40%가까이 늘어나고 농촌의 이농현상이 가중되어 가지고 연 평균 5.4%정도의 인력이 줄고 또 운수요금이 물가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고 이래서 애로가 있다, 해서 이것을 교통부에 건의를 해서 지금현재 정책적인 대안을 마련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벽지노선이라고 하는 것은 육운진흥법에 의해서 전액 손실보상을 하는 노선이 벽지노선입니다. 그리고 일반 오지노선이라고 하는 것은 벽지노선이 아니고 아무런 지원대책이 없는 오지에 버스노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공공복리상 필요에 의해서 운수업을 경영하는 업체와 업체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시장·군수가 개설 명령하는 노선은 벽지노선입니다. 여기서는 의무적으로 손실을 보상해야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 수익노선이라고 하는 것은 벽지노선 이외의 오지 노선으로서 업체가 과거에 신청을 해서 면허를 받아서 운행하고 있는데 이 노선이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자가용증가, 농어촌 인구감소 등 이용객이 감소되므로 인해서 적자가 되는 노선, 이 노선을 우리는 비수익적자노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그 개념이 다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벽지노선은 육운진흥법의 근거에 의해서 버스 한 대에 18사람 이하가 타면 손익분기점으로 봐서 손해다, 손해나는 것이 100원이든 1,000원이든 보상을 해준다, 이 예산을 5억3,000만원을 당초 예산에 계상을 했고 지난 2월 달에 버스요금이 23%가 올랐는데 오른 데 따른 추가 부담 1억원을 이번에 계상했기 때문에 그것은 6억3,000만원입니다. 다음에 시외버스 비수익노선은 지금 3월 달에 버스조합과 우리 생산성본부에서 조사한 통계에 의하면 시외버스인 경우에 우리 도내에 21업체가 있는데 연간 결손액이 65억원이 나옵니다. 비 수익노선에서, 그래서 6개월 분은 이미 지나 갔지마는 6개월 분만하더라도 30억 아니냐, 이러면 한 달에 비 수익노선에 적자의 규모가 5억3,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6개월 분을 보조를 해 줘야 되겠다 이러한 건의가 중앙까지 되어있습니다. 중앙에서는 법을 앞으로 개정해서 국비를 보조하든 지방비를 주든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겠다. 우선 도에서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적자노선의 적자를 최소한 보조해 주는 방향으로 하라, 저희들이 검토를 하니까 10%를 결손에 대한 10%를 보조할 경우에 3억5,000, 10%를 보조할 경우에 7억5,000입니다. 다 보조하면 연간60억이고 반년동안 30억 보조를 해야 되는데 이래서 도에 재정도 어렵고 하지만 도민의 발인 운수업체가 전부 적자노선에 이렇게 적자가 나서 지장이 생기고 시·군영 버스를 운영을 해라,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상황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사기를 조금이라도 도와서 운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20%선 보조를 전제로 하고 10%인 3억5,000만원만 이번에 21개 업체를 보조해 주겠다. 이렇게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 아니고 손해가 나는 적자노선에 대해서 일부 20%중 10%를 보조한다, 이러한 배경으로 이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 문제를 너그러이 해량 하셔서 우리 운수업체가 도민의 발이 되어서 좀 열심히 뛸 수 있도록 또 우리가 교육이나 지도를 통해서 철저히 관리하고 감독하고 이렇게 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국장님 좋은 말씀 중에 한가지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위원장님 추가로 질의해 봐야겠습니다. 그러면 가상 '갑'이라는 운수회사에 여러 개 노선을 갖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A, B, C노선은 흑자를 내고 C 이하 D, E, F,이런 식으로는 적자다, 그러면 그 회사의 전체적인 경영을 보고 지원을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흑자노선을 제외한 손익분기점 이상이 된 노선을 제외한 적자노선 D, E, F 이런 식 노선에는 지원을 해주는 것인지 그 분야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전반적으로 시내버스, 시외버스가 44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44개 업체 가운데 흑자가 나는 노선도 있고 적자가 나는 노선도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적자가 나더라도 흑자노선에서 보정을 해서 손해가 나든 득을 보든 면허 받은 노선은 업체책임 하에 운영하라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적자노선이 점점 많아지고 농촌인구가 자꾸 줄게 되니까 아침에 교통이 복잡한 시간을 제외하고는 버스 한 대에 사람 둘 내지 셋 타고 운행을 하고 있으니 도저히 운영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노선에는 버스가 뛸 수가 없다. 이렇게 건의가 되어서 이 버스를 시영버스나 군영버스를 운행을 하도록 해달라 이렇게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흑자가 나는 노선도 있지만 적자가 많이 나는 노선에 대해서는 그 10분의1이나 5분의 1을 보조를 해서 적자 노선을 계속 뛰도록 해서 도민의 교통편익을 도모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적자가 나는 노선도 있습니다.

예. 국장님! 본 위원이 그 부분에 이어서 궁금하고 또 우리 동료 위원님들 다 대다수가 이 산간 오지를 끼고 있는 지역구 동료 위원께서는 아마 본 위원에 동감일 겁니다. 좀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위원들을 찾아옵니다. 우리지역에 차 노선이 좀 증차를 시켜줬으면 좋겠다. 또 그렇지 않으면 학생들 통근시간이라든가 또 일반가정에서 시장 가는 시간이라든가 이럴 때 차를 노선을 좀 증설시켜 줬으면 좋겠다 해서 그 운수업체 사장이나 임원들하고 대화를 해 보면 말입니다. 거기는 현재도 적자이기 때문에 꼭히 필요하지마는 차를 못 내 주겠다. 적자 보는데 못 간다는 데는 우리 위원으로서는 강제적으로 노선을 증설시켜달라고는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전체적인… 본 위원이 얘기하면 저의 지역이 있으니까 대충 알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경영에는 상당히 아직도 흑자가 있지 않나 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지역경제 주무국장으로서 그런 운수업체에 도민의 발이 불편하지 않게끔 좀 독려라든가 그런 부분에도 지원한다라고 하니까 노선증설을 좀 시킬 그런 지시를 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비록 적지마는 소해가 나는 노선에 대해서 5%든 10%든 우리가 보조를 하고 업체가 결행을 하거나 운행을 불성실하게 하거나 할 때에는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단호한 조치를 우리가 하겠습니다. 해서벌금도 물리고 노선도 취소하고 이런 것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줄 것은 적지마는 주고 업체의 사기를 도우면서 행정지도를 강력하게 해나가는 이런 방향으로 운영을 해 나가도록……

그럼 국장님! 노선 그것을 취소하면 그렇지 않아도 적자나는데 다른 사람이 다른 경영주가 그 노선을 넣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꼭 그런 노선이 아니죠, 수익노선하고 또 범법사항이 생기면 관련되는 노선이 있습니다. 그렇게 행정처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전동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경제활성화 대책비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손에 잡히도록 이런 내용을 설명을 드릴 수 없게 되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우리가 지역경제국 활성화하기 위해서 적어도 제가 생각하는 것은 유리하고 우수한 많은 기업을 우리 관내의 공단이나 농공단지에 많이 유치를 해야 되겠다, 이것을 유치하는데 간담회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소요되는 것이 많다, 여기에 경비를 활용해야 되겠다. 또 이와 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서간에 기업체, 대기업, 중소기업간에 상당한 협조의 노력도 있어야 되겠다. 또 기술이전을 위해서 국내외를 막론하고 기술이전을 해오기 위한 활동을 해야 되겠다. 여기는 일본 「시마네」하고 기술이전관계협의를 하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잘 되지 않습니다. 11개 기술을 이전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잘 되지를 않고 과학기술처에 요구를 하고 명장 교수, 우수기능인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사협의 문제인데 노사분쟁이 나서 여러 가지 사항을 조치하는 것은 보사환경국에서 조치를 합니다마는 사전에 노사협의조정을 해서 노사관계가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이런 노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기타 여러 가지 홍보, 협조 이런 것을 전부 감안해서 활동해 나가는데 결코 넉넉한 경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도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이것을 알뜰하게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정말로 알뜰하게 써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 300인 문제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용을 알고 보니까 7개월 계상하는 것이 당연하고 6개월 하는 것이 당연하고 이런데 12개월을 계상한 것은 기존 인력 가운데 내무국이 예비인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예비인력을 우리 국에서 세 사람을 7급하나, 8급 둘을 미리 당겨서 우리 소관의 예산을 가지고 집행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보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착오는 없습니다. 다음에 정상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계량기 검사 문제입니다. 모든 계량기 검사는 도와 시군,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검사하는 것은 전력양계, 전기미터기, 주유기, 시군에서 검사하는 것은 일반 상거래에 소요되는 모든 계량기를 검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일정 요율의 수수료를 받아서 도 세입 또는 시군세입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정상태위원님께서 철도연변 정비사업비 내역에 대해서 상세한 자료를 제시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제시를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배희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신 내용이 되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은 무론 제출을 해 드리고 또 제가 전체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전엑스포가 '93년도 10월 달에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대전엑스포는 우리가 지금 현재 까지 60년대 이후에 경제개발을 해 가지고 이제 30년이 지났는데 우리의 선진국으로 진입한 모습을 세계적으로 과시를 하겠다. 적어도 3만 명을 외국인을 유치를 해서 한번 과학한국의 모습을 과시하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오는 분들에게 기왕이면 철도연변의 환경이 보다 한국답도록 좀 깨끗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하는 것이 중앙에서 정책적인 구상이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17개 노선에 대해서 9,196건의 사업을 하는데 205억8,300만원의 예산을 계획을 해서 중앙정부가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교부세를 24억을 넣고 지방비를 200억을 넣고 또 주민이 자기 수익하는 것은 34억을 부담을 하고 자기 앞에나 이익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도에 걸쳐있는 철도노선이 5개 노선입니다. 3대 간선을 경부선, 중앙선, 동해선이고 2개 지선은 경북선, 대구선입니다. 이 주변에 불량환경정비, 하천정비, 건물정비, 주변지역녹화, 기타를 하는데 다시 두 번 손을 대는 일이 없도록 한번에 깨끗하게 정비를 해서 적어도 몇 년 동안 잘 가꾸어진 인상이 나타나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계획을 했는데 교부세를 중앙에서 4억8,600만원을 주도록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 아직 내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7억7,200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제가 국장으로서 소신은 이 사업을 알뜰하게 해서 우리 환경을 좀더 이런 기회에 잘 가꾸어야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이 편달해 주시는 대로 이 사업을 좀 더 잘 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김도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2년부터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91년까지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하겠습니다마는, 총 258억원을 융자를 했습니다. 이 융자금액은 대구은행의 자금입니다. 836개 업체를 지원을 했는데, 종업원 6명 이상인 우수 중소기업입니다. 연간 한 10%정도의 이자를 물고, 융자기간은 1년 만기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143개 업체를 했는데 69억을 우리가 융자를 했습니다. 금년도의 융자계획은 200억원을 잡고 있는데 상반기 설 자금을 100억원 목표에서 지금 현재 약 172억원을 융자를 했습니다. 147개 업체를 융자를 했습니다. 하반기 자금은 추석을 기준으로 하는데, 약 110억원을 우리가 융자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한 200개 업체가 융자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업체에 운전자금 5,000만원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금을 융자하게 되는 데는 그 배경이 있습니다. 은행이나 혹은 중앙에서 여러 가지 자금을 융자를 하지마는, 중소기업체가 운영을 하기 위해서 5,000만원 정도의 운전자금은 행정기관이 지역 금융기관과 협의해서 지원해야 되겠다. 그런 배경에서 '82년도에 이 계획을 입안을 했는데, 일정한 기금을 우리가 대구은행에다 적립을 해 넣어 놓고 기금으로 계속 살려 넣어놓고, 그 기금이 적립되는 대신 대구은행이 자금을 융자를 해 내놔라, 그리고 그 융자금에 대한 이자가 10%이상 비싸니까 3%정도는 도 금고에서 보조를 해주겠다, 이런 정책 하에서 이걸 분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가 지금 17억3,600만원을 적립을 해서, 지금 대구은행에 적립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매년 20억원씩 적립을 해서 200억원의 기금이 될 때까지 적립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200억원이 되면 그 중간에는 앞당겨서라도 한 업체에 1억원 정도를 융자하고, 또 기간을 2년 정도로 연장을 해서 실질적으로 업체에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운영해 나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조례개입안을 도의회에 저희들이 곧 제안을 할려고 지금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군별로 이 기금을 부담을 하는데, 도가 1년에 7억원 부담하고, 시군이 13억원을 부담을 해서, 20억원씩 적립을 해 나갑니다. 그런데 13억원의 내용을 제일 많이 부담하는 군이 8,000만원 부담합니다. 1년에 업체 수에 따라서 부담을 합니다. 제일 적게 부담하는 군은 1,500만원 부담합니다. 그래서 시군에는 큰 부담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을 조성해서 계속 융자를 확대해 나가도록 이렇게 운영할 생각입니다. 다음에 경천대와 오전약수탕이 7%예산이 절약이 되었는데, 사업이 건실하게 될 수 있겠느냐, 하는 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는 경천대 시범화장실인 경우에 군비가 2,000만원 보태서 4,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국비에 7% 감액은 지방비까지 합할 경우에 3.5%의 감액이 되기 때문에 공사에 큰 지장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기술적인 판단이 되겠습니다. 봉화오전약수탕도 역시 똑같은 2억2,000만원의 도비와 군비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4억5,600만원에 대해서 3%정도의 절감은 사업에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법규 과징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금년도의 교통관련 수지 판단을 우리가 한 바에 의하면, 거의 정확하리라고 봅니다마는, 금년도에 24억원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징금… 운수사업법을 위반한 과징금을 4억원 그 다음에 기타 교통관계 법규를 위반한 과태료를 12억원 그렇게 해서 16억원을 지금 책정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추가해서 한 10억원 정도가 더 수입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입 전망을 보면 지금 상반기에 이미 9억4,800만원이 수입이 되었고, 하반기에 한 14억 정도가 들어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24억원 정도 금년도 수입을 예상하고 있는데, 지출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오늘 예산에 계상적인 6억3,000만원 이 속에서 나갑니다. 그 다음에 우리 운수연수원을 경영하고 있는데 운수연수원을 운영비 연간 5억7,000만원 이 속에서 지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제안한 시외버스 비 수익노선 적자보조 3억5,000만원, 이 속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앞으로 24억 다 들어올 경우에 한 8억5,000정도의 재원이 생기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운수와 관계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재원을 써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농어촌 전화사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저희들 경상북도의 총 가구수는 78만8,000호입니다. 그런데 전화사업… 농어촌 전화사업법에 의해서 농어촌전화로서 전화를 가설해야 될 대상 가구는 58만6,000가구입니다. 58만6,000가구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 58만6,452가구 중에 58만6,021호를 가설했습니다. 그러니까 99.9%가 가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가설 안된 게 431호가 남아있습니다. 금년도에 55호를 계획을 해서 가설을 합니다. 5호 이상 지역… 5호미만 지역에서 55호를 개량하고 나면 376호가 남습니다. 그런데 이 376호는 과거 전화대상 가구수를 계산을 할 때에 독농가, 농막… 사람이 거주하지 않은 대상, 이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전기를 쓰는 데는 금년도하고 나면 별 지장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아까 교통벌과금 24억 수입원을 말씀하셨는데, 그 벽지노선보상하고, 운수연수원… 이런 등등에 쓰신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시군에 가보면 자동차 대수는 늘고, 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 재원을 가지고 각 지역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데 재원을 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본 위원이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세요.

지금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좀 계상을 할려고 했는데 재원이 아직 안되어서 계상을 못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차장5개년 계획에 의해서 주차면수를 지금 상당히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6, 7% 선밖에 주차면이 확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이 재원이 들어오면, 이 주차장 설치하는데 우선해서 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양재경이원님께서 아주 정책적인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농공단지… 우리 전체 농가의 농외소득의 비중이 40%선 내외 밖에 안되어서 참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마는, 이게 일정한 시간이 흘러가면 농외소득의 비중이 올라가리라고 보고, 우리는 올라가는 속도를 좀 앞 당겨야 되겠다, 이렇게 노력을 합니다. 전체 우리 농공단지 계획은, 지금 현재까지 되어 있는 계획은 29개시군, 그러니까 인구가 10만 이상 시를 제외하면 나머지 시군에 다 해당이 되는데, 29개 시군이 해당이 됩니다. 단지는 금년 말까지 56개 단지를 만들고자 그렇게 계획을 해서 700개 업체를 여기다가 유치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은 7만 명을 고용을 해 가지고 연간 농외소득을 2,310억원을 올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971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이렇게 기본계획에 서 있습니다. 금년까지 우리는 48개 단지를 계획을 해 가지고 34개 단지는 이미 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4개 단지는 기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가동을 현재 304개 업체가 지금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은 11,885명이 농공단지에 고용이 되어 있는데, 연간 841억원의 농외소득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현지인력이 11,885명중에 현지인력이 그 부근의 시군 농촌의 인력이 65%가 취업하고 있고, 외지에서 기술인력 등 온 인력이 34%가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 인력을 적어도 우리는 80%선까지 올려야 되겠다, 이렇게 노력을 하고있는데 농촌에 지금 인력이 없어서 상당한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8개 단지를 추진하고자 계획한 것은 후보지를 지금 2개 단지를 준비중에 있고, 선정한 것이 3개 단지이고, 아직 후보지를 선정하지 못한 게 3개 단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열심히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청도의 농공단지 추진상황은 42,800평인데 사업비 34억원을 들여서 하는데 9개 업체가 입주하도록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이 공사가 '91년 5월 13일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2개 업체가 공장을 징서 가동하고 있고, 집을 짓고 있는 게 6개 업체입니다. 그리고 한 개 업체는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이 현재 55명이 되고 있는데, 우리도내 평균 진도로 봐서 청도의 농공단지는 부진한 상황이 아님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 촉진해서 더 빨리 가동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의 농공단지 정책을 재검토를 건의한다든지, 이런데 대한 복안이 어떠냐, 이 농공단지는 착실하게 지도를 해서 현지인력을 고용하면서 재촌탈농… 농촌에 살더라도 농사에 종사하지 않고, 이와 같은 제조업에 종사해서 소득을 높이는 방향으로 계속 지도를 해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주무국장으로서 하고있습니다. 다음에 제조업 성장… 지금 적자가 되어있고, 42조원 농촌투자의 방향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 문제는 이게 농어촌개발국하고, 농림수산국소관이 되어서 저희가 언급할 사항이 아닙니다마는, 아무튼 농촌에 투자하는 문제도 지역경제활성화는 그러한 범주에서 본다면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또 도로를 건설하는 문제, 사회간접 자본 투자하는 문제가 전부 지역경제하고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국에서는 각 국에서 지역경제와 관련 있는 투자내용이나 여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문제를 결부시켜서 운영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경제뉴스지」와 「경제정보지」가 같은 것 아니냐, 통합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이신데 「경제뉴스지」는 경제전반에 관해서 새로운 소식을 심어서 도내에 전반적으로 지금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 도의 경제시책이라든지, 기업체소식이라든지 하고 있고, 「경제정보지」는 주로 소비자보호를 위한, 알뜰 살림을 위한 이와 같은 사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질상 내용이 좀 다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더욱더 연구를 해서 예산에 이중성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운영을 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부도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저도 참 어려운 이 고비, 불황 국면을 어떻게 우리가 잘 극복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가 참으로 걱정입니다. 저희도내에 지금 중소기업의 가동율이 68.9%입니다. 69%정도입니다. 대구시보다는 조금 높습니다마는, 부도율도 0.44% 전국 평균보다도 많이 높습니다. 대구시가 지금 0.66%입니다. 우리가 지금 2/4분기까지 부도업체가 23개 업체 정도가 됩니다. 농공단지 안에서도 부도업체가 5개 업체가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지도를 해서 이 불황 국면을 모색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업의 경우에 그러한 부도가 나지마는, 우리가 창업계획을 금년도에 150업체를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163개가 창업이 되었습니다. 주로 된 내용은 기술집약형 제조업인데, 기계금속, 전기전자, 비금속 화공, 이것은 벌써 금년도에 계획한 것보다도 13개가 더 많이 창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이 창업되는 고부가가치기업을 잘 육성을 하고, 또 부도를 최대한으로 금융기관과 협의해서 막아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배희위원님께서 아까 철도연변 문제의 말씀하셨는데, 아까 답변 드린 그, 내용으로 갈음을 해도 좋으시면, 양해를 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황규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상임위원회 말씀도 계셨고, 또 정보비, 판공비 말씀이 계셨는데, 최대한으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알뜰하게 집행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무국장을 믿고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이상천위원님 질의하신 말씀에 대해서, 역시 여기에 정보비 문제하고, 유인비 문제가 있습니다. 정보비문제나 판공비 문제는 제가 설명 드린 그 내용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산지역의 공해방지시설문제, 이 문제는 저희들이 특히 수질공해에 대한 것을 좀 당겨 올리고 문경하고, 상주하고, 3개소의 사업계획을 동자부에 작년 11월 달에 보냈는데, 동자부가 내시를 해줄듯해서 당초예산에 미리 계상을 했습니다. 했는데, 동자부가 확정을 하면서 도저히 예산이 안 돌아가서 이 폐수공해문제는 도저히 안되겠다 깎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정리합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 1억1,000만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도저히 동자부 예산사정 때문에 깎였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운수사업보조를 1억원과 3억5,000만원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 드린 내용으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특수지역 주요사업비 개발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이것도 약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군에 '86년부터 '91년까지 5년 동안에 일을 시작해 놓고 중단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주민으로부터 불만을 사고 있는 사업이 어떤 거냐, 조사를… 우리 지역경제국 소간 조사를 했더니 77건이 나왔습니다. 77건이 전체사업비가 100억99,000원 정도가 소요되는 그런 사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도비 재원이 어려워서 이 사업을 전부 요구를 했지마는 이 가운데 가장 절실한 사업 7개가 이번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금액이, 도비와 시군비를 합해서 6억이 이번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사업내용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덕 축산면의 축산제방이 '88년에 시작했는데 이번에 1억이 들어가서 마무리를 할 계획을 합니다마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덕정진입도로 영천 고경… '91년도에 시작한… 9,500만원, 조룡 도로포장, 금릉 대덕입니다. 1억원, 문경 상북의 김용도로 5,000만원, 그 다음에 예천 호명의 한어도로 6,500만원, 울진 북면의 나곡 해안도로포장 9,000만원, 울릉도의 저동도로 복개 1억원, 이렇게 해서 3억원 도비를 계상하고, 의무부담을 군에다가 3억원을 시키고 이래서 6억원을 계상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77건이 다되도록 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송필각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국장님! 본 위원이 질의한 중에 월동기 연료수급대책 유인비 6종, 그 부분을 아까 정보비하고 성격이 안 다릅니까? 그것은 활동비수급대책 기정예산에 440만원, 추경에 37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건대는 이런 유인물이 제작을 해서실제 연료수급대책하고 별 의의가 있는 거냐 라고 구체적으로 이런… 정부에서 홍보물이다, 뭐 노사활동 뭐 이런 유인물은 많이 인쇄해서 홍보를 한단 말입니다. 이런 것이 오히려 주로 우리 도민들이 받아 쥐면, 버리면, 거리 오염시키는 하나의 주범이 된다 할까요, 미관상도 보기 싫은데, 이런 부분에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 수용비나, 유인물 나름대로 전부 국장선에서 검토를 해서 한 장이라도 낭비나 그러한… 공해나 이런 게 없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천위원님 지적하신 문제는 한번 더 우리가 검토를 해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집행을 하겠습니다. 철저히 집행하겠습니다. 다음에 성주 초전농공단지 문제는 성주에 성주 농공단지 41,000평을 지금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성주군수의 의견보고가 있습니다. 지금 경기가 상당히 어렵고 이래서 금년도에 이 41,000평에 조성해서 입주하는데 지장이 있으니 초전… '94년도에 하겠다, 정식 의견이 올라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가용 10부제 운행문제와 차량세문제… 그래서 이 자동차세 문제와 자가용 10부제 문제는 기술적으로 결부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역시 독립된 사안으로 취급해야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저희가 하고 있고, 또 재무국하고 문제를 한번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자가용 10부제… 저희들이 지금「스티커」도 만들고 이래 했는데, 겨우 13%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공직자의자가용 10부제는 지금 100%참여율은 지금 겨우 14%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좀 지도를 해서 전부 참여하도록… 상당히 많이 절약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송위원님께서 운전면허증 구입비 문제, 이중이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예산을 보니까 그게 아마 경찰청소관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는 조금 내용이 다른 것 같아서… 앞의 기획실 분야도 그런 것 같고, 뒤의 운전면허시험도 경찰국이 주관하는 문제가 되어서 저희들 국하고 이중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똑같이 교통행정관리인데요. 지역경제국에서 왜 그러면 일괄관리가 안되고, 일부는 어떻게 기획실에서 관리를 하고, 어떻게 일부는 또 지역경제국에서 관리를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게 내용이 밑의 운전면허 그것은 경찰청이 면허시험관리…… 다음에 김광정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이번 추경에 절대 추가규모가 1억6,000밖에 안 되는데, 지역경제활성화가 되겠느냐, 그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도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저희들 도 전체의 예산에 대해서 비중을 따져볼 경우에 뚝 자라서 인건비, 경상관리비, 50%보고 나머지 50%에서 우리가 차지하고, 지역경제국이 차지하는 사업비가 한 10%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알뜰히 운영을 해야 되겠다, 저희들 예산이 전체적으로 281억7,3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운영을 알뜰히 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낙동공단 문제입니다. 시군에 전부하고 도에서는 손 안대고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신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120만평에 대해서 전자, 통신, 조립, 금속을 넣을 계획으로, 제가 군수로 있을 때 이걸 신청을 해 가지고 지정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91년 9월까지 지구지정과 기본계획용역 발주를 도가 다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92년 5월 달에 기본계획 승인신청과 환경영향평가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 달에 실시계획 용역을 도가 발주를 했습니다. '93년 3월부터 용지보상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군하고 협조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선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 승차권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도 일선 군수를 하면서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분개한 일도 있고 이랬습니다만, 제가 군수를 하면서 느꼈던 일도 그런 것도 있습니다. 부탁의 노인승차권을 열 분을 노인승차권을 취급을 하니까 한 분이 그걸 다 거둬 가지고 부락의 모든 일을 도맡아서 다시는 그런 어른도 계시더랍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업체하고 마찰이 있는 사항인데, 아무튼 업체 지도를 철저히 하고, 운수연수원 교육을 통해서 운전자의자질을 향상시켜 가지고, 노인승차권 문제가 이렇게 문제가 안되도록 철저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종전의 승차권 그걸 주지 않고 그냥 무임승차권을 할 때 이런 문제가 많이 생겼는데, 지금 승차권을 주는데도 이런 문제가 조금 있는 것으로 아는데 철저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승차권 있으나마나입니다. 사실상 보면 승차권 없을 때 안 태워준 게 아니고, 지금 승차권제도가 이어도 기사들이 잘 안 태워준다고 본 위원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실상 보면 주·정차 위반을 위해서 법규위반 차량에 대한 과징금까지 받아 가지고 구태여 10억씩이나 이렇게 버스회사에 보태줄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래서 이런 것, 저런 것 정황을 따져본 상황입니다 마는, 차라리 주차장 만드는데 쓰는 게 낫고, 노인승차권 제도도 그렇게 할 바이면 현금화해서 어른들도 떳떳하게…우리가 복지국가를 건설한다 하면서 어른들 노인승차권 줘놓고 버스회사에서는 정작 제대로 태워주지도 안 하는 이런 문제라면 주무국장님께서 연수원교육 때 시키든지, 안 그러면 버스회사사장님들 불러셔 가지고, 보조를 해줄 때 명확하게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부조하지만 답변 마치겠습니다.

노인승차권 문제… 우리 보사환경국에서도 신랄하게 좀 다뤘는데, 상치가 되니까 우리 지역경제국에서도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이야기 못 들었습니까? 자동차회사에서 각 마을단위로 다니면서 경로당이나 단체에 다니면서 승차권을 무더기로 회수해 가는 이런 이야기 못 들었습니까? 주무국장 귀에는 안 들어가겠지요. 이런 일이 있답니다. 가령 차를 타는데 지금 얼마인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반값 1/3값씩을 주고 경로당이나 또 노인들 많이 모여드는 이런 곳에 다니면서 무더기로 버스회사에서 무더기로 회수를 해 가지고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사가고 있다 이거예요. 조금 전에 김선종위원님께서 발언한 그것과 일치되는 이야기인데, 만약에 운수회사에서 자주 이런 게 종종이 된다고 그러면 이 승차권이 필요 없지 않느냐, 차라리 노인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주는 것이 훨씬 낫다, 아마 동일한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앞으로 계획은?

그래서 운수회사가 그런 일이 있다면 전혀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일시…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승차권을 현금화하는 문제는 보사 정책입니다. 그래서 보사부에서 정책적으로 검토를 해서 승차권을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인데, 우리일선 시장·군수나 도의 주무국에서는 현금화방안에 대한 그러한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보사부에서 전국적으로 검토를 해서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업체 지도 감독은 좀 더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더 있습니까? 없으시면 지역경제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 회의시간 관계로 준비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국장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나계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저희 가정복지국행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가정복지국의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주요내용을 개괄적으로 설명 드리고 상세한 것은 별도로 사항별 설명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지난 2.16 버스요금 인상에 따른 노인교통비지원부족분과 일부 국고보조사업과 관련한 지방비부담예산을 확보하고, 청소년 건전 육성 등 현안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먼저 세입예산에 있어 '91 국고보조사업비 집행잔액 2억원과, 버스요금 인상에 따른 노인교통비 시군부담금 271백만원, 그리고 가정복지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국고보조로서 노인교통비 지원등 사회복지비 보조액으로 1,259백만원이 계상되는 등 총 세입예산규모는 당초 11,558백만원보다 1,693백만원이 늘어난 13,25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규모가 당초예산 15,356백만원보다 2,427백만원이 늘어난 17,783백만원이며, 주요내용은 직원 복리후생비 부족분 9백만원과 가정복지 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상사업비 1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불우 아동복지 증진과 건전 육성을 위하여 시설아동, 소년소녀가장 등의 결연을 담당하는 어린이재단 종사자 인건비 인상분과 육아시설 기능보강을 위한 사회복지사업 기금지원에 따른 도비부담금으로 12백만원, 그리고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1경노당, 1후원회 육성사업 추진과 노인회 방문격려 등 경상사업비로 24백만원과, 버스요금 인상에 따른 노인승차권 회수분 보상비로 국비지원 70%를 포함하여 1,80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또 노인회관 2개소 건립지원을 위해 100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녀복지 증진과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하여 모자가정 실태조사와 부녀사업 시군 평가, 여성단체 활성화 지원 등을 위한 경상사업비로 21백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밝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청소년수련시설 실태점검, 청소년선도대책추진 등을 위한 경상사업비로 26백만원을 3대문화권, 호국유적지등 청소년 향토순례 사업 등을 위해 37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동교육사업으로 보육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기준의 변경되어 운영비 41백만원을 감하고, 보육아동 중 생활보호대상자 및 가구당 월평균소득 60만원 미만 아동에 대한 간식비와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보육시설(39개소)의 차량유지비로 128백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끝으로 '91년도 국비보조 가정복지사업비 집행잔액과 '90년도 미반납분 반납을 위하여 국고반환금 2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 가정복지국의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렸습니다만 가정복지 증진과 청소년 건전육성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황규열위원님!

날씨도 더운데 수고하십니다. 오늘 보사환경국 소관에서도 다루어 졌고 또 지역경제국 소관에서도 논란이 많았던 이야기지만 우리 현재 노인들 승차권 문제, 이 예산이 약 16억원 이상 예산이 지금 확보되어 있는데 이것을 요즘 실지 농촌에서 보면 승차권이 설사 있다하더라도 한번도 그 승차권을 가지고 차를 타보지 못하는 노인들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경노당에 가서 나누어준 승차권을 어떤 특정인, 노인들 주에서도 다소 기운이 계시는 분들이 몽땅 모아서 자기가 개별적으로 이용하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 예산 전액을 우리 20만 조금 넘는 도내 노인들에게 현금으로 갈라주면 고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법제화 돼서 법으로 어떤 구속력이 있어서 그런 제도를 바꿀 수 없다면 중앙에 건의를 하시든지 지금 현재 국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수광위원님!

김수광위원입니다. 다른 국에서도 이런 현상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세입부분에 2억원에 가까운 국고보조금을 다시 반환하게 됩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예산이 없어서 못할 것으로 보이는 소년가장세대 보호비, 보육시설 특히 운영비는 거의 1억원을 반환합니다. 이건 당초 계획이 잘못된 건지, 국고보조 2억을 월 도에서 얻어오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과 비용도 들텐데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남겨 가지고 도로 국고에다가 반환을 하는지 그 원인과 배경을 좀 설명을 해주시고 세출부분 222「페이지」입니다. 각목명세서에 보면 특별판공비에 기정예산이 2,980만원이 있습니다. 경로당 격려금이 또 이번에 2천만원이 격력금으로 있는데 도내 그 많은 경노당 그 많은 노인 회원들한테 과연 2천만원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격려를 하는지 그 내용을 소상히 좀 말씀해 주시고,224「페이지」에 청소년선도대책추진비라고 그래서 2천만원이 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 그 내용을 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25「페이지」울릉도, 독도 탐사 이래가지고 400명 1인당 한 30만원씩 예상을 한 것 같습니다. 도내 학생들 중에서 400명을 인선하는 기준은 어떤 건지 과연 1인당 3만원 가지고 독도탐사를 마칠 수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재경위원님!

가정복지국장님, 이 삼복 염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동료위원들의 질의·답변 준비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거는 모자가정생활수기집 발간을 500부를 추가 하셨는데 애당초에는 몇 부를 발간하여 부수가 부족하여서 추가적으로 발간 500부를 하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호응도가 좋아서인지 또 그러면 그 배부처는 어느 개인인지 단체인지 그 배부처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을 한번 해주시고, 타 실국에서도 경제에 대해서라든가 지역경제활성화라든가 이러한 수집을 많이 발간하고 있습니다. 한 경상북도도청 지사의 산하 실국에서 같이 통폐합해서 책자 하나로서 묶어서 발간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선 시군에 그렇지 않아도 지금 현재 대학이 만연되어 대학이 인플레가 되고 있습니다. 전문대학까지 4년제 대학까지 하물며 이 주부대학까지도 거기에 덩달아서 대학이라고 하는 인플레를 더욱더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알뜰 주부학교라든가 대학으로 굳이 명칭을 붙여야만 격상이 맞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배희위원님!

경산에 이배희올시다. 여성단체활성화지원 해서 경상사업비가 1,2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현 도내에 몇 개의 여성단체가 있으며 또 그 여성단체의 사회활동하고 있는 실태는 어떤 것이며 어느 정도 효과를 봤느냐가 문제고 현재 그 움직이고 있는 여성단체 산하 가입 인원수는 몇몇인지 소상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필각위원님!

예, 송필각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서안에 보면 224「페이지」에 청소년 수련시설실태점검, 청소년선도대책추진 또는 225「페이지」에 청소년 3대 문화권순례 하고 여러 가지 청소년 선도나 또 교육에 의한 어떤 많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 싶은 말씀은 수련 시설이다, 야영장이다 이렇게 하여 많은 시설을 해놓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어떤 계획적인 교육이나 훈련에 필요한 것들이고 지금 사회적으로 청소년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 이 차제에 형식에만 그치지 말고 청소년 선도대책의 일환으로 시군에 가칭 청소년 문화회관의 건립 계획은 없는지 그래서 좀더 청소년 사회적 문제가 많이 해소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 밝혀 주시고 또 하나 우리 지역적인 이야기가 돼서 좀 그러합니다만 우리 국장님께서는 복지마을진흥회 노인보지대학이라는 걸 잘 아실 겁니다. 이 사단법인마을 진흥회 노인복지대학이 칠곡군 왜관에서 시발로 김상수 회장이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이 전국에 확산돼 가지고 그 활동이 아주 괄목할만한 결과를 갖고 확산되고 있고 아주 호응도가 좋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차제에 복지마을진흥회 노인복지대학을 설립하는 어떤 취지를 깊이 새기시어 기념복지회관을 건립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상태위원님!

정상태위원입니다. 각목명세서 163「페이지」에 1경노당1후원회 육성사업 추진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후원회가 어떤 분들이 후원회에 주로 단체이지 싶은데 주로 어떤 단체가 되어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여성자원봉사활동센타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봉사활동센타가 어디에 되어 있으며 주로 여성자원봉사자들은 어떠한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설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정위원님!

상주에 김광정위원입니다. 우선 세입 금년도 예산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130억원이 잡힌 가운데 개략 노인복지문제에 대해서 약 80%를 예산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막대한 돈을 집행을 하면서 그동안에 얼마만한 실효를 거두고 직접 피부적으로 도내 일환에 있는 우리 고령 노인분들이 느끼고 있는지 이런 정도 곁들여서 한 말씀을 해주시고 도내에 65세 이상의 노령인구는 얼마나 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집행당국에서나 각 일부 기업체에서 58세 이상의 정년 퇴직한 사람까지 다 합하면 상당하게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지나간 오랜 기간동안 국가발전을 위하여 각계각층에서 기여 봉사해 온 과거의 주역이므로 계속 긍지와 보람을 갖고 노후를 장식하여야 할 존경받아야 할 세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이들의 역할 상실에 대한 제도적, 법적 뒷받침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이러한 중고령 노령 계층의 역할부여를 위한 고용촉진 중장기 대책수립을 생각을 해 보셨는지 그에 대한 견해를 한번 바랍니다. 다음으로 부녀복지 문제입니다. 급변하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 부녀자들의 능력을 함양을 시켜야만 한다고 절실히 느껴집니다. 도내 일원에 부녀복지센타를 건립해서 운영한 사실이 있는지요, 또 앞으로 그러한 운영할 계획이 없는지 소상히 한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 의식의 전환점을 가져올 기회라고는 겨우 명맥상 순회적으로 여성대학을 운영하고 그러한 실정에 머물고 있는 줄로 알고있습니다. 이것마저도 금년 예산에 지원 보조금액이 전혀 없는데 본 위원은 절실히 반영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종위원님!

김선종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 5「페이지」에 보면 보육아동 중 생활보호대상자 및 가구당 월평균 소득 60만원 미만 아동에 대한 간식비와 차량을 보유하고있는 보육시설 30개소에 차량유지비조 1억2,8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도내 34개 시군이 있습니다마는 어떤 지역에 30개소를 지정 하셨는지 형평의 원칙에 어떻게 보면 맞지 않은 그러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 지정한 배경이라든가 30개소의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조금전에 동료위원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노인버스 회수권 회수율이 몇%인지 이것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도단위 여성단체경력, 여성단체회원의 날 참가자기념품 또 부녀복지사업활동봉사자 경력 이렇게 해서 900만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어제 우리기획관리실 예산에서도 3천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동일한 단체에 유사한 내용으로 책정된 물론 특별판공비가 각 실국별로 다르겠습니다마는 유사한 내용인데 이쪽저쪽에서 중복 책정해 놓은 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복수위원님!

예 이복수위원입니다. 한 국가의 장래나 그 백년대계는 밝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해서 가정복지국에서는 밝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청소년 수련원 시설 실태 점검, 청소년 선도대책추진 등을 위한 경상사업비로 2,600만원을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거창한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있어 가지고 과연 경상사업비 2,600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 많은 사업들을 할 수 있을는지 이거는 누가 봐도 하나의 형식에 지나친 그러한 전시행적적 행정에 지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의 청소년 대책을 설명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추가로 우리 도내에 청소년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김창수위원님!

세출예산 227「페이지」에 육아시설운영비, 교육시설운영비, 모자보호시설운영비가 예산에 각각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운영을 어떻게 해왔으며 그 실태를 세부적으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답변 준비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김수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입 2억 보조금반환 내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시설신축비가 저희들이 8.565만7,000원이 반납됩니다. 이 반납은 사회복지법인 나자레원에서 실비양노시설 신축비로서 설치예정지에 건축허가를 받지 못해서 현실적으로 다른 곳으로 이전이 불가하기 때문에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노인복지시설운영비가 1,831만5,000원입니다. 저희 도내에 '91년도에 영천진력원과 고령대조구국원 사회복지법인에서 두 군데에 양로원을 개원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인 자체에 공사시설 준공이 되지 않아서 개원을 하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운영비와 수용자의 생계비등입니다. 다음 '91년도에 노인교통비가 697만5,000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매 당에 인쇄비가 계획을 60전으로 잡아서 국고가 교부되었습니다마는 44전에 계약했기 때문에 이게 예산절감했는 금액입니다. 다음 노령수당이 3,022만6,000원입니다. 이것은 대상이 당초대상은 8,850명 이었습니다마는 사망이나 전출 등으로 8,490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인원의 노령수당입니다. 그리고 노인건강진단비 1,916만4,000원은 계획이 28,186명 이었습니다마는 의료개보험 관계로 24,894명이 실시했기 때문에 예산 잔액분입니다. 그리고 육아시설 운영비 2,099만4,000원입니다. 이것은 종사자들이 그 호봉은 당초예산은 원장이 8호봉, 종사자가 4호봉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종사자의 이직 등으로 인한 호봉이 낮은데 따른 잔액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소년가장세대보호비가 497만4,000원입니다. 소년가장세대는 당초 계획인원에비해서 전출입에 따라서 보육시설운영비가 9,421만4,000원입니다. 이것은 종사자 인건비와 급식비. 시설관리운영비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8호봉과 종사자가 4호봉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마는 보육사업이 '90년에 최초로 실시됨에 따라서 호봉차이로 인한 종사자 인건비 잔액입니다. 보육시설개·보비가 138만5,000원입니다. 이것은 경주군에 어일어린이집이 당초 계획보다 조금 규모를 축소해서 지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입니다. 그 다음에 무직 미진학청소년사립학원위탁교육비가 103만6,000원입니다. 이것은 계획인원은 60명 이었습니다마는 중도에서 포기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었기 때문에 59명이 위탁교육 했습니다. 그 다음 청소년지도위원연수경비반납금이 51만1,000원입니다. 이것은 청소년지도위원의 연수경비 중에 행사비 지출을 최대한 억제해서 운영의 묘를 가해서 강사수당이라든지 행사장의 간이현수막 설치 등으로 예산을 절감했기 때문입니다. 모자보호시설운영비가 496만2,000원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수용인원을 400명을 계정을 했습니다마는 정산한 결과에 384명이기 때문에 나머지잔액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모자가정중학생자녀학비는 951만1,000원입니다. 당초에 406명이었습니다 마는 전출입 등으로 인해서 346명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들이 인원이 늘면은 보고에 의해서 국비가 더 지원되고 줄면은 주는 대로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나머지 잔액을 이렇게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그 부부에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다 듣고 합시다.

아니, 그 부분은 지금 짚고 넘어갈 때, 끝나시고 나면 다른 거를 대목에 들어갈까 싶어 가지고 질문을 드립니다.

예.

진흥원에 지금 현재 4H에 지원하고 있는 거하고 지금 복지국에 청소년 지금 지원하고 있는 거하고 중복이 되지 않는지요?

중복은 안됩니다. 진흥원하고 저희 청소년하고는 중복되지 않습니다. 김선종위원님께서 보육시설이 56개소에 있는데 어떻게 해서 30개소에 차량비를 지원을 해주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선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56개소 중에 30개소만이 차량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차량 보유한 보육시설에는 모두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노인승차권 회수율은 저희들이 87%를 교부를 해서 교부에 따른 회수율은90%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격려금, 여성단체 행사 격려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격려금은 저희들이 도 단위 여성단체가 20개 여성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한번 정도는 여성단체에 나가서 격려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지도도 해야 됩니다. 거기 행사에 따른 격려금입니다. 그 다음 보육아동 간식비에 대해서는 법정 저소득아동과 월평균 말하자면 월평균 소득이 60만원미만의 가정에 아동에 대해서 1인당 간식비로 1일 300원씩 2,300명에 대해서 도비 50% 시군비 50%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황규열위원님께서 노인승차권……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네 가지를 질의를 했는데 답변을 다 하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또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제가 질의할 때는 어디 딴 데 갔다 왔습니까?

하나하나 저희들이 답변서가 되는 대로 지금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시면 답변이 다 나오지 싶습니다. 황규열위원님께서 노인승차권에 대해서 현금으로 전환할 건의를 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저희들 노인이 대상인원이 26만3,000명입니다, 저희 도내에는. 저희들이 노인승차권에 대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보사부에 4회에 걸쳐서 건의를 했습니다. '91년도 8월24일날 건의를 했고 9월 17일, 12월 14일, 금년도2월256일 현금지급제도로 전환해 달라는 건의를 4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지금 현재에는 올해까지는 현금지급이 불가하니 그대로 지원을 한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다음 송필각위원님께서 노인복지회관 건립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칠곡에 사단법인 복지마을진흥회에서 전국노인의 평생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내에는 노인대학이라고 이래 지칭되는 노인교실에 도비와 시군비로 50%씩 해서 개소 당 연 100만원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노인복지회관은 사회복지법인에서 설치 운영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도내에는 설치되지 않고 있습니다. 추후에 사회복지법인에서 설치허가신청이 있으면은 허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문화회관 건립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한국청소년 기본계획에 의해서 청소년수련관을 '92년도부터 2001년까지 연차적으로 시군별로 1개소씩 건립하도록 되어 있고 금년에는 경주시에 1개소를 건립 중에 있으며 연차적으로 계속적인 청소년 건전 여가시설과 프로그램개발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잠깐 국장님! 아까 제가 청소년회관, 또는 노인회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가예산이나 우리 도의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고 그런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노인복지회관이나 지금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부녀자회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녀자복지회관, 또 청소년회곤, 이렇게 해서 아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많지 않은 예산을 자꾸 이런 회관 저런 회관 만들다 보면은 큰 어떤 효용의 가치에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면서 노인회관이나 부녀자복지회관이나 청소년회관이 종합적으로 종합회관이 건립이 된다 면은 청소년 선도도 노인들이 할 수도 있고 또 노인 공경하는 마음도 생길 수 있고 또 부녀자와 같이 이렇게 또 활동할 수 있는 어떤 좋은 기회가 되지 싶은데 거기에 대한 어떤 깊은 연구를 한번 해주시면은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소식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김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이 여성회관 신축을 원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이제 방금 송필각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다시피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종합복지회관으로서 설치되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앞으로 점차 그것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주에 청소년회관을 짓고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거는, 지금 그 기 이제 여성회관이나 노인회관 같은 데는 그 주민과 가깝게 다닐 수 있는 시내지역이라야 되지만 이 청소년회관 수련관은 그 시가지를 벗어나서 청소년 수련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시설은. 그렇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조금 내용이 틀립니다. 이배희위원님께서 여성단체의 내용과 활동실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도내에는 20개 단체에 38만의 여성단체회원이 있습니다. 이 회원들은 새질서 새생활 운동이라든지 씀씀이 줄이기, 식생활개선운동 또는 이웃돕기, 봉사활동 또 우리 여성 스스로의 자질향상등 사회의 문제에 해결을 하는 구심적인 역할을 하고자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상태위원님께서 1경로당 1후원회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국가에서 경로당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내에서만 이 사업을 특별히 추진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재경향우회다 그렇지 않으면 지역유지들이다 여성단체다 이렇게 결연을 맺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한 경로당과 한 단체 또는 개인 이렇게 결연을 맺어서 후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2,368개소 대상 경로당입니다 마는 2,336개회가 지금 결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상 경로당의 98%가 지금 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그 결연 내용을 보면은 출향이나가 197개 회, 그 다음에 기업인이 255개회, 그 다음 자생조직이 652개 회, 사회단체가 649개회, 각급 기관이 155개 회 이렇게 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상태위원님께서 여성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어떤 사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이 여성자원봉사자는 여성단체의 회원하고는 좀 틀립니다. 이것은 이제 3,40대 생활에 안정이 되면서 또 어떤 봉사정신이 있는 그런 여성으로 해서 자발적인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이웃과 지역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고 공공복지 증진을 위한 각종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유휴여성인력을 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내에는 34개소 시군에 센타가 설치되어서 824명의 자원봉사자가 있습니다. 양재경위원님께서 모자가정생활수기집발간에 부수가 배로 증가된 요인이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모자가정생활수기집발간에 예산이 작년도까지 꾸준하게 1,000부로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500부 밖에 계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자가정생활수기집을 발간해서, 저희 도내에 4,050세대의 모자가정이 있습니다. 이 모자가정에 배부를 해서 어려운 역경을 딛고 일어서는 그러한 생활상을 그들에게 알려줌으로 해서 삶의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주부대학의 명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여성대학에 처음에 할 때 이 뿌리가 내리지 않고 그냥 이거 아직 여성사회교육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사회에서 인정… 우리 여성들이 아직까지 그런 게 인식이 올바르게 되지 않을, 한 이게 7년 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성에게 사회교육의 어떤 기회를 부여하고 자질하양과 잠재능력을 개발해서 건전한 가정관리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이 주부대학을 저희 도내에서 전국적으로 처음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부대학이라고 하니까 그래도 주부들이 뭔가 이제 사회에서 인정감을 준다든가 이런식으로 해서 조금 참여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의식이 높습니다. 그래서 주부대학이라는 명칭을 붙였습니다.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수광위원님께서 노인회나 경로당 방문 격려예산이 있는데 이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격려를 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대책추진비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저희 노인회가 도연합회와 시군지회를 하면은, 노인회는 도연합회가 있고 34개 시군지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2,368개소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경로당에 저희들이 추석이나 연말이나 그럴 때면은 이 예산으로써 1개소에 10만원이다 20만원이다 이렇게 위문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대책추진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청소년선도보호대책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청소년 선도 보호 활동과 또 「캠페인」, 가두계몽, 유해업소 지도 계몽활동, 이러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청소년 지도위원이 저희 도내에 380개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청소년 선도 「캠페인」을 한다든지 지도계몽을 할 때 저희들 나름대로 계산은 완장 하나에 40,000원씩 해서 1개소에 10명을 한다고 그래도 40,000원이고, 간식대가 270원씩 해서 10명한다 그랬고 12,7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개소 당 한 개회에 52,700원을 380개회로 하니까 2,0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김수광위원님께서 울릉도, 독도 순례 활동에 대해서 참가자 기준이라든지 참가경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청소년 수련 활동으로 시행되는 울릉도, 독도 참가자 선정은 여름방학기간 중에 청소년 단체에, 저희 청소년 단체 중에 해양소년단에 위탁을 해서 실시하고 행정적으로는 경비지원을 최소화하고 참가자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편은 해군경비정을 이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가대상자는 가정환경이 어려운 청소년과 모범청소년을 중심으로 해서 평소 수련활동에 참여기회를 갖지 못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시군별로 균등하게 배부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아직 조금……

아니, 제 질문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인회 경로당 격려금이 2,000만원인데 경로당숫자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했습니다마는 2,600여 개의 경로당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어느 경로당은 주고 어느 경로당은 못 주는 결과가 되겠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시고, 국고보조금반납 내역을 낱낱이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는 예산을 절감을 해서 국고 낭비를 예방할 수 있었던 점은 높이 찬양하고 그 노고에 대해서 위로를 드립니다. 그러나 당초 계획이 허술했기 때문에 예산이 남을 수밖에 없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더 정밀한 예산과 계획이 섰더라고 하면은 그 귀한 국고보조를 다른 사업에 전용할 수 있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님께서 육아시설과 보육시설 운영의 실태에 대해서……

김수광위원이 방금 보충질문을 했는데 답을 해야지요?

제가 "예, 알겠습니다"라고 대답을 드렸습니다. 보육시설운영실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육아시설은 종전의 고아원을 의미하고 도내에는 총 15개소에 1,209명을 보호하고 있고 운영비는 종사자 인건비와 급식비, 학용품비, 수용경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은 종전의 탁아소를 말합니다. 맞벌이 저소득가정에 경제적인 지원을 위해서 아동을 일시 보호하는 사업을 말하며 도내에는 총56개소의 보육시설에 3,500여명의 아동을 보육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종사자 인건비나 수용경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광정위원님께서 노인복지사업비가 80% 차지하는데 그 성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노인복지사업비가 많습니다마는 이것은 전 노인에게 지급하는 노인승차권과 시설 및 생활보호대상자 약 21,000명에게 월 만원의 노령수당 지급으로 인해서 전체예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노인들이 만족하지는 않지마는 한정된 재원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도내에는 65세 이상 노인이 26만3,000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노인 고령자에 대한 고용촉진대책과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도내에서는 노인들에게 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인능력은행을 11개소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91년도에 취업실적이 5,763명이고 금년도 상반기에는 2,851명의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작업장으로서 경로당에 공동작업장을 37개소에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현재에 작년도에는 81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렇게 사실 저희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기업체에서 노인들의 취업을 기피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김수광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물으신 노인회 격려금이 2,000만원으로써 그 많은 경로당에 어떻게 지원을 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저희 지원하다 부족한 것은 시장·군수나 읍면장이 격려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조금전에 내 김창수위원입니다. 이창수위원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답변이 안 나온 게 있어요. 모자보호시설운영비에 있어서도 간략하게 말씀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게 답변이 안나왔습니다. 그 어떻게 위원 성을 바꾸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님! 제가 질의에 귀를 좀 기울여 주세요. 조금 분위기가 산만한 것 같으니까 좀 더 우리 심도있는 심의과정을 거치는 의미에서 우리 동료위원님 선배위원님들 분위기에 조금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하게도 우리 도내의 국장님 중에서 여성국장님 이십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아까 질의한 D가운데에서 부녀자로서 또 같은 여성의 맥락에서 우리 사회적으로 급변하는 사회와 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달라는 뜻이고 더욱더 동료위원님들이나 선배위원님들, 또 사회 각층에서 배격을 하더라도 여성국장님으로서는 그러한 기회에 포문을 열려고 애를 써야 하시는데 당연히 아까 제가 우리 부녀자들이 사회에서 또 가정에서 내조생활을 힘들게 하면서도 다소 참여의 기회를 다라는 그러한 방안은 구상하고 강구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제가 호소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성국장님은 전혀 그에 대한 답변도 없거니와 전혀 기울이지 않고, 평소 소신이 그러하다면은 우리 도내 일각에 내조를 하고 있는 여성들의 그 서글픔을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는지 의아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장님! 분명한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도내에 전체적으로 일조를 담당하는 우리 여성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라도 이 기회에 강력한 의지를 한번 보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계속해 주세요.

저희들, 너무 계속적인 질의에 그냥 답변서를 쓸라내 그 다음에 그걸 받아 적을라내 제가 질의하신 그 내용을 조금 빠뜨린 것 같습니다. 저희 여성을 위해서는 저희들 두 계층으로 지금 대상으로 불우여성과 일반 중산층이나 일반 여성을 위해서 두 가지로 지금 나누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불우여성을 위해서는 지금 저소득모자가정이라든지 여러 방법으로, 윤락여성이라든지 이렇게 여러 방법으로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으며 또 일반여성을 위해서는 여성회관을 지금 시군별로 우선 시단위로 저희 도내에는 지금 5개의 시에 여성회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이 활동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일차적으로 저희 금년에는 영주시에 여성회관건립비를 올해 예산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시단위로 여성회관을 건립을 해서 우리 여성들이 활동할 수 있는 장을 마련코자 합니다. 그리고 건전가정, 여가를 선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취미클럽을 육성한다든지 또, 주부교양교육을 실시한다든지 여러 가지 여성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황삼봉위원!

예, 황상봉위원입니다. '91년도 도정질의 때 근로청소년 보호대책에 관해 가지고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금년도 당초 예산에서도 그 언급이 없고, 지금 추경예산에도 그게 언급이 없습니다. 근로청소년은 왜 사회가 보호하여야 하는가 하면은 부모, 또, 가정을 떠나서 직장에 나와서 일을 하는 청소년들입니다. 특히 근교에서 통근을 한다면 문제는 또 별도입니다 마는 그 중에서도 공단을 따라서 직장을 따라서 상당히 외지로 나가서 일을 하는 청소년들, 부모가 없기 때문에 사회가 보호하고 사회가 그걸 보호하지 아니하면, 정말 헤어날 수 없는 길로 빠질 수 있다는 이야기도 곁들여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가정복지국장께서는 그 사업에 대해 가지고 전연 그 계획을 세우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꼭 근로청소년 보호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제가 작년 '91년도 말씀을 드렸던 것은 바로 도민의 소리입니다. 도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시고 상급기관에서 지시된 업무만 하는 그런 느낌을 받는데 본 위원은 서운함을 그미 못하겠습니다. 앞으로 근로청소년 보호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배희위원!

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민주주의 사회복지제도의 척도는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는 나라가, 전부 희망하고 있는 잘되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회보장제도를 어떻게 하면 다 잘살 수 있는 그런 복지국가를 이룩할 수 있느냐 그러한 경상북도의 요체를 가지고 있는 국장입니다. 그저 형식적인 국장이 아니라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져야 될 겁니다. 아까 김광정위원도 상당히 질타를 했는데 그러한 300만 도민의 복지증진의 총지휘자가 국장입니다. 그저 위에서 내려오는 그거 받아 가지고 내려주고 부하 직원들 통계 가져와 가지고 읽어주는 거 그거 안돼요. 나는 여성국장으로서 사회보장제도 복지국가를 이룩하는데 이러한 결의를 보여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보니 전혀 안돼요. 그게, 형식적으로 여성국장 혼자 올라와 가지고 이 자리는 죽을 때까지 내 자리다 그러한 태도가 보이다 말 이예요. 안됩니다. 그래서는, 아주 통감을… 내가 오늘 처음 내가 국장님 만났는데 정신태도가 그래가지고는 안돼요. 이상입니다.

박경호위원님!

예.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경상북도의 여성단체 회장님이 거의가 대구시에 거주하시면서 주소는 경상북도에 두고 여성단체회장님을 많이 맡아 계시는데 그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가 어떠신지 앞으로 여성단체 회장님, 각 단체 회장님을 참신하고 본적이든 주소든 경북에 두신 분들을 선출하시는 것이 어떠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여성단체 대구 거주자로서 경상북도 여성단체장을 맡고 있다는 이 말씀에 대해서는 본 회의 때도 질의를 하셨고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도 수차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여성단체는 그 단체장들이 모여서 또 단위단체장이나 산하 지회장들이 모여서 단체장을 뽑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체장을 임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도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여성단체 협의회에 공식적으로 건의라기보다도 강하게 얘길 했습니다. 앞으로 여성단체장을 맡은 사람은 절대로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사람 아니면 안 된다고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성 단체장이 앞으로는 이 여성단체가 다른 사람한테로 넘어갈, 임기가 만료되면 반드시 경상북도 거주자로서 하겠다 하는 약속까지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후에 걸스카웃 연맹이 대구에 거주자가 했습니다마는 경상북도에 포항에 거주자로서 한사람이 바뀌었습니다. 앞으로 점차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모자보호시설에 대해서 김창수위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모자보호시설은 18세 미만의 자녀를 두명 이상 둔 가장이 어려운 그런 여성을 수용하도록 시설이 있습니다. 저희 도내에는 모자보호시설이 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어려운 모자세대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4개소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포항에 있고, 경주에 있고, 칠곡에 있고 안동에 있습니다.

국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울릉에 황규열위원입니다. 앞으로 이 승차권을 노인들에게 배부할 시에 그 인원수에 따라 가지고 일괄 배정을 하시지 말고 보행능력이나 여행능력이 있는 노인들을 확실히 분별을 하셔 가지고 집에 누워서 평생 밖에 출입도 못하시는 분도 승차권이 배정이 되고 또 매일같이 다니는 그런 노인도 승차권이 똑같이 배정이 된다면 누워 계신 분들은 아무런 혜택을 못 받습니다. 반비례로 다니는 분들은 또 많은 혜택을 받게 되지요. 이러니까 차라리 그것을 확실히 분간을 하셔 가지고 능력이 있는 분과 능력이 없는 분을 파악을 하셔 가지고 26만 명 다 드리지 말고 능력이 있는 분이 13만 명 되는 것 같으면 13만 명을 드리고 나머지 예산은 누워 계시는 분들, 담배 값으로 드리든지 안 그러면 대포 값을 드리든지 또 특히 울릉 같은 경우는 그, 저희들 사실 거기서는 별 필요가 없습니다, 없고, 그 선비에 보태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앞으로 모색해 주십사 하는 하나의 건의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보충질의가 없습니까? 예. 없으시면 가정복지국 소관에 대한 예산심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관계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간 국장님과 과장, 이동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안동군수로 봉직하다가 농어촌개발국장으로 온 조건영입니다. (간부소개)

농어촌개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나계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농어촌개발국소관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60년대 이후 경제적 사회적으로 많은 성장을 거듭하는 가운데 그러나 도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낙후한 농어촌이 당면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고 UR파고를 극복해 나가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향후 10개년간 총 규모 42조원을 투자하게 될 농어촌구조개선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2000년대에는 우리 농어촌이 활력을 되찾고 우리 농수산업도 국제적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예산제안설명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502억3천5백만원 보다 66억7천만원이 줄어든 435억6천4백만원으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추가 내시분으로 청과물 종합유통시설 사업비 10억원, 배수개선, 소규모 농업용수개발사업 등에 13억3천7백만원, 가뭄대책사업비 4억1천만원이 증액되었고 국비보조사업변경으로 94억2천164만원이 감액된바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어민자녀 학자금지원 사업비 69억4천만원. 농어촌 가로등설치 사업비 8천475만원. 밭 기반정비 사업비 14억4천만원. 보강개발사업비 9억3천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91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36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세출예산분야에 있어서는 먼저 농어촌개발분야에 농정기획계 신설로 정원 3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 4천7백만6천원. 운영관리비등에 2천46만2천원. 당면한 UR협상 진전에 따른 각종 시책추진과 농정 홍보대책 등에 필요한 경비 6천만원, 농어촌 정예인력 육성과 농어민단체 각종 행사지원 및 사기앙양 등에 소요되는 경비 2천3백만원. 자영농과생급식비 지원에 따른 도비부담금5백66만8천원등을 계상 하였으며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업무가 도교육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당초예산에 계상된 69억4천9백만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둘째, 농산물 유통분야에는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실태조사 및 가공산업 육성 토론회 개최 등에 필요한 경비 5백70만원, 농산물에 대한 새로운 정보와 기술습득으로 품질을 고급화하고 경쟁력을 향상하여 국제시장에서의 도약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제2 녹읍시대" 전국행사 참가경비 3천526만원, 도·농간 화합과 애향심을 고취하기 위한 고향 농산물 애용운용을 전개코자 본도가 주관, 서울에서 개최예정인 "경북 고향장터"행사 관련 경비 8천5만원과 농산물의 유통구조개선 지원자금으로 쓰여진 농산물유통기금 특별회계출손금 4억원, 민·관 공동출자 시범사업으로 농산물 가공공장건설사업에 4억원, 청과물 종합유통시설설치 국고보조 10억원, CA저장고 설치사업비 1억5만원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셋째, 농업기반조성분야에 국고보조 변경내시에 따른 국고보조와 도비부담분으로 배수개선 추가사업비 4억8천8백만원, 경지정리사업비 3천4백만원, 소규모 농업용수개발사업비 2억3천7백만원, 밭 경지정리사업에 398만원, 가뭄대책사업비 6억5천만원, 노후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1억3천만원 등이 증가되었으며 예산절감계획에 따른 군단위 종합개발계획수립비 감액 938만원, 농어촌가로등설치사업비 감액 8천475만원, 관정개발사업비 감액 4억7천만원, 밭용수개발사업비 감액 7억9천2백만원, 보강개발사업비 8억6천1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양정분야에는 양정업무추진 및 지도에 필요한 경비 5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에 비해 8.2%가 줄어든 총 595억7천362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나계찬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 이상과 같이 금년도 농어촌개발국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림수산국장님 나오셔서 과장님 이동사항이 있으면 소개를 하시고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과장님 이동은 없습니다만 처음 뵙는 분도 계시고 이래서 소개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나계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지난 1년 동안 농림수산분야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하여주신 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지금 농어촌은 농산물 수입개방과 노동력부족 및 영농여건의 낙후 등 정말 어려운 실정으로서 농어촌 구조개선대책에 많은 투자가 요구되고 있으나 지방재정 형편상 일시에 많은 예산확보가 어려워 농어민의 기대에 못 미치고 있으며 이번 추경예산은 정부예산 절감방침에 따라 오히려 국고 보조액이 많이 감액되어 더욱더 지방비 부담이 가중되고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이러한 점을 잘 이해하셔서 이번 추경예산을 요구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농림수산국의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먼저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정부의 예산 절감정책에 따라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262억4,900만원에서 19억7,500만원이 감액되는 한편, 공유임야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3억6,700만에서 4,600만원이 증액되어 당초 세입예산 총 266억1,700만원보다 19억2,900만원이 감액된 246억1,700만원보다 19억2,900만원이 감액된 2468,8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따라서 세출예산에 있어서도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468억2,000만원보다 11억9,600만원이 감액된 456억240만원이며 공유임야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3억6,700만원보다 4,600만원이 증액되어 4억13,00만원으로써 총 세출예산규모는 당초 471억8,700만원에서 121억5,000만원이 감액된 460억3,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편성내용은 상세히 보고 드리면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 262억4,900만원에서 19억7,500만원이 줄어든 242억7,400만원이 되었으며 그 내역은 가축매각수입 5,000만원과 '91국고보조집행잔액 이월금 2억2,800만원을 합하여 2억7,800만원이 증액되고, 사방사업 시군부담금 1,900만원과 국고보조 변경 내시액 22억3,400만원을 합하여 22억5,300만원이 감액되어 총 세입예산은 242억7,400만원이 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은 당초 예산 468억2,000만원보다 11억9,600만원이 줄어든 456억2,400만원으로 구체적 내용은 농상물원종장 운영에서는 사업장 인부임 및 관서운영비 2,134만2,000원과 의성분장 담장 설치비 566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원종생산비 국비예산 절감액으로 393만5,000원을 감액하여 금회에 2,307만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농산관리에 있어서는 축산과 계 신설로 인한 인건비 및 관서운영비 3,508만9,000원과 농림수산 시책추진을 위한 경상사업비 4,765만원, 병충해방제 및 퇴비증산 사업비로 2억3,711만5,000원 총 3억1958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축산관리 사업비중 축산행정에 있어서는 관서운영비와 경상사업비로 1,236만4,000원과 축산 전염병예방 및 방역사업비로 1억1,207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비로 축산단지 조성과 폐수처리 및 주요사업비로 축산단지 조성과 폐수처리 및 교육비등에 723만2,000원과 도축검사용 돈형기구입과 한우생산단지 조성비 1,550만원을 울릉약소와 삽살개 보존지원사업비 2,650만원을 계상하고 톱밥발효돈사 및 폐수정화시설사업비는 농어촌발전기금에서 투자되므로 당초 계상된 도비 3억2,300만원을 삭감하여 재원 대체하였습니다. 종축장 운영비는 인건비·관서운영비 1,124만2,000원과 종축구입 및 축사시설비에 3,390만원 톱밥 기계부품 및 포장대 2,4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 운영에 있어서는 인건비와, 기본경상비 686만원, 절박우공매 및 가축방역사업비 2,830만원, 남부지소 진입로 포장공사비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 지소운영에서는 북부지소 운영에 가축위생 연구업무 추진과 사무실 증축을 위한 경비 2,193만1,000원을 계상하였고 동부지소 운영은 인건비 및 관서운영비 552만1,000원과 가축질병 예방사업비 975만9,000원을 합하여 1,52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서부지소 운영은 인건비와 관서운영비 381만8,000원과 시험동물사육 및 시험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2,409만원을 합하여 2,790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금년도에 신설되는 남부지소 운영에 인건비·관서운영비 1억2,590만3,000원과 도축검사 및 가축질병 예방 사업비 2,626만1,000원을 합하여 1억5,216만4,000원을 새로이 계상하였습니다. 잠업특작관리 사업 중 잠업진흥사업은 경상사업비 200만원을 계상하고 사업계획변경 및 불요불급한 양잠농가 교육비 및 이잠 공동사육장 보수비 69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원예특작관리에 있어서는 특용작물 및 과수화훼작물지도 경상사업비 1,083만원과 주요사업비에 시설원예 종합기술지원단운영 986만5,000원과 경북능금 100주년기념행사비 2,000만원 수입개방 대체작물지원에 4억4,155만1,000원을 합하여 4억8,224만6,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잠종장 운영에 있어서는 인건비 및 관서운영비 854만6,000원을 계상하고 양잠농가 교육급식비 및 교육생 차량임차료 등 사업계획 변경에 다른 경상사업비 25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잠업검사소운영에 있어서는 인건비, 관서운영비 2,304만6,000원 및 상묘검사와 기계검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1,131만원과 자동조사기제작 원가조사 수수료 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수산진흥 관리사업 중 어정관리사업에서는 어업 지도선 출동비 910만원과 수산물생산지도 및 어민생활안정대책추진을 위한 사업비에 3,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수면개발 시험장 이전에 따른 시설비 및 토지매입 등 6억5,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노후어선 대체사업비 1,800만원을 국고보조사업 계획변경으로 감액하였습니다. 수산증식사업에 있어서는 어민복회관 건립과 어촌관광개발 사업비 2억3,022만8,00원과 울진직산항 보강 및 어선급유, 급수시설에 6,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인공어초시설비 2억695만5,000원, 2종 어항시설비 2,000만원, 저소득어촌 종합개발비 1,470만원은 국고보조 절감계획에 의거 감액하였습니다. 내수면 개발시험장운영에 있어서는 인건비 및 경상사업비 608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내수면 개발 시험장 이전에 따른 예산 6억9,950만원은 도본청 예산에 계상함으로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이거는 이 금액 자체가 사업소에서 집행 못하기 때문에 도 본청에 예산으로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영림관리 사업비 영림관리에 있어서는 산불진화 및 경상사업비 1,499만5,000원 및 특정지구, 보존임지 관리비 687만9,000원 사업추진비 1,591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 절감계획에 의거 산림해충방제비 7억8,477만6천원과 임도시설사업비 1억5,957만9천원, 천연림보육비 3억5,895만6,000원과 간벌사업 1,699만1,000원을 합하여 13억3,621만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임업시험장 운영에 있어서는 인건비, 기본경상비 613억5,000원 및 산림해충방제사업비 2,681만원과 분재생산사업비 4,121만7,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조림·사방관리 사업 중에서는 조림사방사업비는 영일사방지 준공비 이전비 2,130만원, 산불진화용 장비구입비 2.600만원, 도청뒷산 휴식공간 조성비 4,200만원, 포항항공단주변과 특수지녹화사업비 2억원, 수해피해 사방지 복구 1억2,470만원 칡넝쿨 제거약제비 2,017만8,000원을 합하여 4억3,472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국비절감계획에 의거해서 치수사업 장비구입 1,581만원, 덩굴제거약품, 추비용 비료, 묘목구입대 9,861만3,000원, 묘목대 및 사방사업비 10억7,038만원, 칡덩쿨, 조림, 육림, 휴양림조성사업비 5억8,016만3,000만원을 합하여 17억6,496만6,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치산사업소운영에 있어서는 중부치산사업소 운영에 인건비 및 제수당 등 경상사업비 887만4,000원을 계상 하였고, 서부치산사업소 운영에 경상사업비 100만원과 북부치산사업소 운영에 인건비 및 경상비 264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동부치산사업소 운영에 정년퇴임으로 인한 인건비와 관서운영비 2,821만8,000원을 감액하였고 산림훼손방지 및 차량구입비 1,72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끝으로 제지출금은 '91년도 국비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억2,803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91 농작물 피해복구비 96,000원, 태풍「글래디스」축산피해복구비 7,373만원, 농촌지원 사업비와 폭풍피해 복구비 9,141만5,000원, '91 뽕밭조성비 및 재해복구비 4,839만9,000원, 산림병충해 사업과 사방사업비 1,166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임야 특별회계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3억6,700만원에서 4,600만원이 증가된 4억1,300만원입니다. 증액된 내역은 도유 임야매각수입 563만원과 순세계잉여금 4,037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3억6,700만원에서 4,600만원이 증액된 4억1,300만원으로 임야매입비 3,642만3,000원과 도유 임야관리를 위한 소요경비 957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림수산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원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진흥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원장입니다. 존경하는 나계찬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권익보호와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고 농촌진흥분야에도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농촌진흥원 소관은 농촌진흥원 2국 9과 2시험장, 도민교육원 3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희 소관, 본 추경예산 편성에 있어서 농촌진흥원은 농산물 수입개방에 적극 대응하고 농촌소득 증대에 기여할 소득 작목 개발과 지도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으며 도민교육원은 도민의 정서함양과 전문기술교육 등이 필요한 경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편성 내용은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19억37백만원으로 국고보조금 삭감에 따라 부득이 2억2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88억74백만원으로 4억64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은, 직제의 증설개편과 연구직공무원 32명의 증원에 따른 인건비, 기본경비 및 경상경비의 증액으로 서무관리분야 3억14백만원이 늘었으며 시험연구사업비는 국비보조금 삭감에 따라 전체적으로 1억72백만원이 줄었습니다. 또한, 지도사업비는 농기계 순회수리 장비보강에 1억50백만원 증액 등에 따라 2억21백만원이 늘었습니다. 도민교육사업비는 새마을 도민교육 경비 35백만원 등의 증액에 따라 1억1백만원이 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추경예산은 저희 농촌진흥원 소관 사업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려운 농촌현실을 감안하여 농촌진흥사업과 도민 교육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관계로 3개국 연석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하도록 했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후속 시간이 크게 없으므로 가급적이면 질문에 있어서 중복되는 일이 없고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에 한해서 질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려 마지않습니다. 그러면 농어촌개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농어촌개발국만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할 것이 아니고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은 농어촌개발국 몇 건, 농림수산국 몇 건, 진흥원 이런 식으로 같이 묶어서 합시다. 일괄 질의하고 일괄답변 받게끔 해당 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합시다.

가능한 한 질의에 있어서는 1개국에 약 4명 정도로 많이 축소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농어촌 개발국에 약 4명, 농림수산국에 4명, 농촌진흥원에 약 4명……

위원장님! 그렇게 구속을 하지 마시고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는 것은 개발국이나 농림수산국이나 진흥원에 대해서 일괄 질문을 하시고 그 다음에 받아들이는 국이나 원에서는 일괄적으로 당해 국소관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질문을 구속권을 가지고 구속을 하시면 안됩니다.

절대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웃는 이 있음) 가능하면 그러한 방향으로 축소를 하는 것이 안 좋으냐?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3개국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동대위원님!

지금 3국이 한꺼번에 질의를 할려고 하니까 입구에 조금 소란한 것 같은데 이쪽 뒤로 들어오시지요. 그렇게 하고 문을 닫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있었던 일인데 우리 국장님 세분에게 묻겠습니다. 원장님, 국장님 똑같은 계급이시니까 한꺼번에 일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는 예산을 다룰 때에는 항상 우리 뒤에서는 집행을 할 수 있는 업자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건설관계로 인해서 무슨 예산이 몇 십억이나 잡힌다 하면 어떤 업자가 이 자리에 와 있을는지도 모릅니다. 조금 전에 있었던 일인데 지금 우리 뒤에는 그런 사람이 없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고 확인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도의회가 도정질의를 할 때 많은 도민들이 와서 관람을 하는 것까지는 환영하고 좋아해야 될 겁니다. 그러나 예산을 다루는 해당 집행기관이 업자를 데리고 들어온다고 그러면 이것은 공무원의 처사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있는지 없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난 뒤에 질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위원장님!

예.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방금 이동대위원님께서 관계직원이외에 일반이이 지금 방청하러 들어온 일이 있는가 없는가 살펴 보라 그랬습니다. 없습니까? (

-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개발국에 제안 설명하는데 보면 66억7,000만원이 줄었다 그 밑에 내역을 보면 69억4,000만원이 줄었고 8,475만원 14억4,000만원이 줄었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 234「페이지」를 인용해 보면 모두 국고사업비 70억8,400만원이 줄어있는 이 원인이 무엇입니까? 관계관이 이동이 있는 바람에 중앙에「로비」를 못해 가지고 또 힘이 모자라 가지고 국고가 줄었는지 이 주어든 내용을 세밀하게 좀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과정하고 동떨어진 얘기입니다 마는 예산을 다루는 데는 예산 다루는 예산 부서가 행정부서와 같이 혼연일체가 되어야 안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240「페이지」에 보면 농산물유통기금출손금으로 4억원이 잡혀 있는데 이렇게 계상되어 있는 유통기금 출손금이란 무엇이며 4억원이 꼭 필요한지 기정예산은 얼마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농림수산국 소관입니다. 257「페이지」에 보면 역시 사업경비가 국고보조사업비가 여기도 역시 23억3,800만원이라고 그러는 것이 감소되었습니다. 지금 2,000년대를 향한 농촌에 2조 몇 천억원을 농촌에다가 지금 42조원을 지원을 한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그 현상하고는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의심나서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감소한 이유, 감소되어도 우리 경상북도 농수산국에서 지장이 없는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고 여기 보면 산림 병충해 방제 6억5,800만원 지원도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아마 지장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마는 270「페이지」에 보면 '삽살개' 보존관리 보존사업비 지원이란 명목으로 2,3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계상되어 있는 이 도내 '삽살개'를 보존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돈이 필요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촌진흥원장님에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개방 및「우루과이」대책추진비로 1,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물론 그 앞 부서도 다 잡혀 있습니다마는 농어촌개발국에 농림수산국도 이와 같은 유사한 명목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루과이라운드」를 통해서 우리 농촌이 잘 살 수 있느냐? 못 살수 있느냐? 생명이 달려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1,000만원 예산을 들여 가지고 과연 무엇을 한다고 하는 것인지 쓰이는 곳을 얘기를 해주시고 이 예산으로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할 게 많이 있습니다마는 동료 위원들도 있기 때문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이상천위원님!

영일 이상천위원입니다. 먼저 농어촌개발국 국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국비보조변경내시에 따라서 관정개발 사업비를 감액 4억7,000만원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며칠 전에 한해는 비가 와서 해갈되었다고 보는데 막대한 국가예산을 세워서 농촌개발에 관심을 두고 있다라면 지금도 단답에 얽매인 그러니까 수리안전답이 아닌 그런데 관정사업 꼭 필요할텐데 국비보조가 없으면 관정 사업개발은 못하는 것인지 일반회계로 할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다음 농림수산국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여기 역시도 국비보조가 안 된 탓인지 모르겠지만 산림이 굉장히 울창해 지는데 산불감시탑에 작은 금액이지만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일반 경제적 사업비보다는 꼭 필요한 재원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삭감한 이유를 묻고자 합니다. 둘째로 사방 준공기념해체, 영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해체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해체하는데 1,770만원의 거액이 필요한지 묻고자 합니다. 다음 여기 칡넝쿨제거 역시도 국고보조가 안되기 때문에 3,000만원이라는 금액을 삭감을 시켰는데 사방을 하는 것 보다 기존 산림을 보호해야 될텐데 지금 사실 산에 칡넝쿨이 모든 산림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사방을 하기 이전에 기히 지금 산림을 가꾸어 가는 입장에 칡넝쿨 제거 사업 감액한 이유도 좀 밝혀 주시고요. 곁들여 포항항 공단기지 녹화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포항항공단기지녹화를 어떻게 해서 이것을 보조를 하는 건지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박경호위원님!

예. 박경호입니다. 238「페이지」에 정보비가 UR협상에 따른 대책활동비 농어촌개발 행정추진활동비 기정액이 3,700만원이고 추경에 6,000만원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특판비에 가서 농어민 후계자 단체 격려 1,000만원 농어민 간담회 1,300만원 기정액 1,180만원 올렸는데 약 200% 가까운 정보비와 특판비를 올릴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239「페이지」에 주요 사업비에 제2녹색시대행사관련 경비가 3,52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40「페이지」에 경북 고향 장터 행사 관련비가 8,000만원 정도 계상되어 있는데 기정액하고 약 1억이 넘는 큰돈이 소비행사로 보여 지는데 국장님께서는 행사후의 효과에 대해서 분석을 하셨는지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식위원!

24「페이지」에 농산물 유통단지 구조개선 이래가지고 사업비가 나와 있습니다. 농산물 가공공장 건설하는 것하고 또 그 밑에 청과물 종합유통시설 CA저장고 설치라고 하는데 CA라는 용어도 모르겠고 이것을 시설을 해 가지고 도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민간인에게 대부해서 운영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전동호위원님!

저는 딱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도청뒷산 유식공간 조성비 4,200만원이 사방관리비로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재무국에 영선비 성격이 아닌지? 사방관리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수광위원님!

김수광위원입니다. 농촌진흥원 소관 320「페이지」에 전기감전사고일용인부 재해 보상금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요양 치료비 보상 3,712만원장애보상비 4,288만원 일용인부재해보상경위 하고 감독은 누구 책임이지? 일용인부가 이런 재해를 당함으로 해서 도비를 8,000만원이나 써야 되는 이런 중대한 사고가 생겼습니다. 과연 이 감독책임자가 어떤 정도로 책임을 당했는지? 그 결과도 좀 알려 주시고 합의는 되었는지 함께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배희위원!

이배희올시다. 방금 전동호위원께서도 지적했는데 도청 뒷산에 휴식공간조성비로 4,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것을 떠나서 이것은 10년 100년 대계를 보고 조성을 하는 건데 어차피 도청은 제 생각으로는 가까운 해에 이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빨리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10년 몇 십 년 대계를 바라보고 있는 이 식수를 구태여 4,200만원 들여서 해야 될는지 그 견해를 붇고 싶고 칡넝쿨 방제제거 약제비 해 가지고 2,000만원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제가 산을 좋아해서 등산을 합니다. 아마, 칡넝쿨은 경북도내에 완전히 덮었어요. 그랬는데 사실상 이 약재가 고루 살포되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예를 들자면 경산에 전혀 그런 흔적이 없어요. 어디 뿌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괜히 명목상으로 올라왔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점 밝혀 주시고 농어민단체 각종 행사지원 사기앙양 이래서 막연하게 2,300만원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농어민의 사기앙양을 하는 것인지 공무원의 출장비인지 분간을 잘 못하겠습니다. 농어민의 사기앙양 같으면 2,300만원이라는 돈 가지고 안 되는 것이고 그저 이런 항목이 있으니 넣어 놓았는 건지 또 이 돈이 꼭 필요한지 또 이 돈을 써야 농어민의 사기가 앙양되는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시장내의 도약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2녹색지대 전국행사, 참가경비 이래서 3,500만원입니다. 녹색은 좋아요. 그런데 이것을 중앙에서 꼭 하라고 해서 연례적으로 이것은 중앙 정부에서 하라고 해서 없는 지방비를 부담하면서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이 행사를 안 해도 녹색은 옵니다. 중앙정부에서 3,000만원 가져 오라 하든지, 꼭 참가해야 된다 하든지 무슨 그런 것이면은 그대로 말씀해 주시고 참가 안 해도 좋다 면은 안 하는데 안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정위원!

예, 상주의 김광정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선배동료위원님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제 질의 내용이 조금 길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우선 농어촌개발국에 보면은 수입부문에 당국의 의자가 전혀 없음을 보여 주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은 가뜩이나 농촌실정이 어렵다는데 국고지원 내지 예산을 기정예산에 확보를 해놓고 전혀 농업에 대한 투자를 농민을 위한 그러한 효율성 있는 일은 알 수 있는 의지가 전혀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밭기반 정비에 보면은 14억4,800만원이 당초 내시액보다도 감액이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U.R에 대비해서 작목 대책이 들어가고 하니까 이제 미작으로 대체할 이유가 없다, 이런 점에서 아마 이 예산을 깎았지 않느냐, 그렇다면은 이 경지정리사업비로나 전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지 이렇게 한번 지적을 해 보면서 본 위원은 추경예산을 보면서 농어촌 지역문제에 대하여 검토해 보고자 싶습니다. 농어촌 지역문제 만큼 우리 경제가 당면한 현안문제는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UR 문제가 당장 불어닥치는 실정인데 농촌경제가 가뜩이나 뒤떨어져 있는데 설상가상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울러 농촌의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 국장님께서는 주지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수산업이 개발되더라도 영구적으로 국제경쟁력에 이겨낼 수 있도록 그러한 데 역점을 두시고 당초 내시액을 전액 반영해서 투자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에 대한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농림수산부분에 간단명료하게 질의할까 합니다. 사실 우리 본청에 계시는 관계직원 여러분들과 농민의 어려움을 알고 있다고 제안설명에서도 국장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당국의 전반적인 견제정책 운영상 어쩔 수 없다 여기에서 견제정책이란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다시 농민들이 처절한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는 것 그런 면으로 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농민들이 그간에 우리 경제의 성장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 왔는지 새삼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알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설득시킬려고 애쓰지 말고 이에 대한 농촌 부흥에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국장님의 견해를 확고하게 밝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농촌진흥원에 대한 부분을 잠시 언급할까 합니다. 농촌진흥원에서 U.R에 대비하여 도내 농민들에게 국제적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대체작물과 농가 소득을 올리기 위한 기술보급 등 다방면으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지역주민들이 U.R에 대응할만한 적극적인 자세를 갖지 못하고 그에 대한 추진 현황을 실감을 느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U.R에 대비한 추진이 부진한 이유는 무엇인지 진흥원에서 그동안에 어떠한 품질면이라든지 품목면에서 대체작물을 각 일선 우리 도내각자에 보급을 했는지 진흥원장의 견해를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진흥원의 지출예산에 보면은 작약시험방에 자장전주 이설로 해서 1,200만원 잡혀 있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용가 부담이 아니라 한전에서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 지출예산을 삭감한 것을 정식으로 우리 위원님에게 동의를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종위원님!

241「페이지」 청과물 종합 유통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비로 4억을 지원하고 있는 이 2개소의 장소는 어딘지 말씀해 주시고 243「페이지」에 보면은 농지관리에 보면은 14억이나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농업용수개발에도 보면 14억이 삭감이 됐는데 물론 어려운 예산에 삭감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약 20일 전까지만 해도 300만 전 도민이 한해로 인해서 엄청난 기름을 태우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더라도 사전 예방차원에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재발을 해야 되는데도 북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삭감까지 해 가면서 포기를 하는 것은 사업자체를 포기하는 것이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없으시면은 농어촌개발국, 농림수산국, 농촌진흥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답변 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어촌개발국장입니다. 먼저 이동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많은 국고보조가 삭감됐는데 로비부족이 아니냐 이래 질책을 해주셨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사실은 이게 국회에서 본예산이 통과도기 전에 저희는 국고보조가 내시를 받습니다. 이것가지고 도비예산을 편성하는데 그것이 국회에서 심의과정에 정책적으로 몇 백억을 깎는다 이럴 때 농림수산국위원회 소관 사업비가 어떻게 넘어가면은 그 중에 사업이 상당히 깎여 버리는 그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소관사업 66억하고 나머지 깎인 부분을 국회에서 최종 확정 과정에서 깎였습니다. 앞으로는 저희 도 의원님과 지역의 의원님하고 로비를 잘해서 농수산위원회 예산이 절대로 깎이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른 도도 똑같이 깎았습니까?

전체적으로 무더기로 깎였으니까 비율로 깎인 겁니다. 그 다음에 240「페이지」에 4억원의 관계가 출손기금이 뭐냐 말씀하였는데 이것은 제가 좀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80년 초에 정부가 농업안정기금이라고 한 100억 정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도가 특별보고를 해서 무이자입니다. 이것을 우리 지역 단위에 좀 쓰도록 해 달라 이래서 고건 농수산부장관 있을 대 저희도 특별 건의해서 10억을 무이자로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이자를 늘리고 해서 우리는 거기서 이자를 1% 받아 가지고 단협에 나가 대출을 해 줬습니다. 개선사업, 유통사업 해 가지고 그것을 늘린 것이 16억 됐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은 국고에서 대여를 받았기 때문에 도비를 상환을 하고 16억 상당을 그간에 우리가 유통기금으로 도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도가 목표한 이 기금을 1단계로 30억 정도에 지역에 유통기금으로 도비로 조성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비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금년에 16억＋4억 정도를 더 내서 금년에 20억하고 도비 사정이 나아지면 이것 30억 이상으로 늘려서 지역에 포장개선, 유통이나 이런 사업체에나 저리로 융자해서 유통의 수로를 혁신하는데 쓸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올시다.

잠깐 보충질문 있습니다. 국장님! 유통기금을 당초에 지사님께서 5억을 분명히 지원해 주시겠다 처음에 확실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1억을 깎아 가지고 4억만 지원해 주시는데 그에 대해서 지사님은 다시 한번 건의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예. 그것은 금년이 다 안 갔으니까 아직 마지막에 추경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하겠습니다.

건의를 해주셔 가지고 1억원 더 조정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영일의 이상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고보조변경내시와 관련해서 관정사업비가 4억7,000만원이 감액된 이유가 무엇이냐, 이 관정 사업비가 삭감되었으니까 도 일반회계 예비비로 충당할 수는 없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4억7,000만원은 당초에 관정 사업비인데 밭 용수개발사업비입니다. 이것이 전반적으로 바뀌어 가지고 생활용수와 농업용수를 겸용하도록 7개 지구에 18공을 뚫게 돼있습니다. 그것이 13억5,000만원으로 전액 국비로 더 많이 갔습니다. 다만 여기에 따라서 14억 상당의 여러 부문에 걸쳐서 국회에서 최종 확정된 과정에서 좀 깎이기는 깎였습니다마는 생활용수와 농업용수를 개발한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보강 확장이 됐고 밭 용수개발사업은 정부에서 시범 지구를 실시해서 성과여부에 따라서 앞으로 투자의 방향을 정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 일반회계로서 투자할 수 있느냐와 대부를 물으셨는데 저희들이 돈만 있으면 문제가 있겠습니까 마는 도 사정이 그렇지 못합니다. 다만, 한가지 양해해 주실 것은 이번에 저희가 한해 대책비로 전체 집행했는 게 26억을 집행을 했습니다. 26억을 집행한 내역을 보면 국비가 6억2,000만원, 도비가 10억3,000만원, 시군비가 10억1,000만원입니다. 이 모두 26억인데 이것은 관정을 비롯해서 농업용수 심전 뭐… 보, 저수지준설 등 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국비를 제외하고라도 도비 10억과 시군비 10억은 순수한 지방비올시다. 이런 걸로 꿩 값에 닭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제2녹색지대 경상관계에 대해서 박경호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제2녹색지대 행사라는 문제… 어떤 내용인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이 생산활동이 양 위주에서 실 위주로 전환하고 생산보다는 가공중심으로 확대함으로써 농어민의 소득을 인정하는데 목표를 두고 이것을 전국적인 행사로 만들어서 가공유통의 의지를 고양시키고 소비자에게 국산품과 외국상품의 비효성을 해서 우리 국산품이 우수하든 것을 널리 알리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건 농수산부가 주관해서 10월 23일부터 열흘 간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드는 대충의 경비는 국고가 부담을 합니다. 저희 도에도 여러 가지 관련을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가 3,500만원이 든다 전국적인 행사 경북이 농업웅도인데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참여관계가 어떠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저희소견이 꼭 참석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 240「페이지」에 8,500만원을 들여서 경북 고향 장터는 뭐냐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우리 도에 단속 행사올시다. 우리도의 출신의 서울에 많은 사람이 가 있는데 서울사람과 우리 고향사람들의 잊혀졌던 인정의 가교도 놓아가면서 풍성한 가을의 수확을 서울에서 같이 나누면서 고향사람끼리 오고가는 정을 나누면서 농어민의 어려움을 도시사람들이 풀어주는 그런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애향심 고취와 우수 농산물에 대한 판매, 홍보 우리 농산물의 애용운동, 산지와 소비자와의 직거래 이런데 목적을 두고 저희들 추석을 마치면 10일 간격으로 서울에 제2녹색행사와 간격을 두면서 서울에 장소를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와 KBS 후원 하에 농협도지부와 농어민 후계자 연합회에서 후원을 하고 우리 도에 우수 농산물 특산품을 직판하면서 외국의 수입품, 가공품, 농산물을 비교 전시도합니다. 향토음식점도 운영을 하고, 재경도민 화합의 날에 시군향우회 모임도 갖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시간이 계시면 이런 행사에 얼굴을 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풍물놀이나 향토출신 연예인을 초청해서 노래자랑도 하고 농기구 보내기 운동 등 다채로운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소의 경비니까 인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경호위원님게서 정보비 저희국에 여러 가지 시책정보비가 이번에 6,000만원 특판비가 3,000만원 돼 있느냐 어디 쓰느냐 했는데 저희 농어촌개발국이 농림수산국, 진흥원에 있어서 주무국입니다. 그래서 당면한 UR대책 등 여러 가지 단체라든지 사기앙양과 대외관계를 좀 더 능률적으로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불가결한 최소의 경비를 계상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이 경비는 특별히 확보하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시면은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도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C.A사업은 뭐냐 하시는데 CA사업은 이 기회에 간단히 설명 드리면 지금까지는 프레온가스를 이용해서 섭씨 4℃로 온도를 떨어뜨려서 농수산물을 저온 했습니다. 그래 하기 때문에 보관 한계가 사과 같으면 5월 달을 넘지 못합니다. CA하는 것은 컨트폴에어크리너(control air cleaner)인데 그렇게 떨어뜨리면서 공기 중에 탄산가스와 산소량을 조절해 가지고 이것이 호흡을 못하도록 막는 겁니다. 과일이나 채소가, 그래서 이것은 경비가 많이 듭니다만 7,8월가지 보관을 해도 사과가 싱싱하고 금방 밭에서 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도에서 처음으로 청도에 건설합니다마는 이것은 민간이 아니고 청도원예협동조합이 시범적으로 사업을 하도록 그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장님! 그 분야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저희들 농림수산위원회 여덟 분이 시간을 절제한다는 뜻에서 일체 질의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C.A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곁들여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저희들 경상북도 본 예산에서도 진흥원에서 C.A 20평이 너무 작은 것이 아니냐 하면서 했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청도 C.A에 대해서 대외 공무원의 연수를 하시면서 경상북도에 농어촌개발국에도 C.A에 대해서 조애 있으신 분이 한 분도 없으시고 지금 오로지 경대교수 최종옥씨에 의해 가지고 자문에 응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알기로는 이태리에 밀라노 지방에 의해 가지고 C.A저장고에 대한 기계가 지금 제일 앞서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공무원 해외 연수를 가실 때는 그 분야에 대해서도 농가 소득원과, 직결되기 때문에 연수를 시켜 줘 가지고 그야말로 청도군 조합뿐만 아니고 다른 조합에서도 잘 되면은 앞으로 파급, 확대해 가지고 이 농가소득과 밀접히 그야말로 기인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해외연수에 대해서도 고려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농산물가공공장 건설을 하는데 있어서 건설을 해 가지고 민간인한테 대부할 거냐, 그렇지 않으면은 관에서 직접 운영할 거냐에 대한 것도 물었는데 대답이 없고 그 밑에 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대답해 주세요.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원예조합에 보조하고 융자를 주고 자기들이 자부담을 하고… 원예조합이… 저희들이 직접 건설하는 것이 아니올시다.

원예조합에 융자를 주는 겁니까?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배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녹색시대 경비관계는 조금 전에 설명한 걸로 갈음해 주시도록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그 다음 김광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밭 기반 정비 사업비 관계는 삭감을 해도 되느냐 이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건 삭감은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역시 U.R을 대비하기 위해서 밭에 대한 효과적인 개발이 중요하다고 보고 농수산부에서 유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차는 이 사업이 상당히 확대될 걸로 저 나름대로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밭에 심전을 개발한다든지 이 사업은 농수산부에서 시범사업을 한 두 군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투자는 앞으로 전망이 다소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장님! 내가 4개를 질문했는데 녹색하나만 대답하고 슬며시 넘어갑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진흥원 소관하고 농림수산국 소관이 돼서…… 그 다음에 김광정위원님게서 농수산 개방과 국제 경쟁력을 이겨낼 수 있도록 당초 내시액은 확보한 용의는 없느냐 저희에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이런 예산이 계상된 것만 알면은 철저히 로비를 해서 절대 삭감하지 않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김광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촌발전에 대한 확고한 계획에 대해서 국장의 의견은 어떠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신문지상을 통해서 널리 알려진 이야깁니다 마는 저희 정부가 10년 간에 걸쳐서 모두 41조7,000만원을 투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저희가 금년도 계획이 4,686억이고 내년도는 금년도 계획에 비해서 175%가 증액한 7,80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 7월 4이랄 담당계가 새로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축산과 수협과 관계기관과의 계수 정리를 하고 또 빠진 예산은 총 망라해서 이 예산을 확보하면서 장차 10개년 동아에 투자할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실무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0년 동안에 계속해서 농어촌에 투자가 된다고 그러면은 농촌의 모습은 아주 상당히 달라지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도와 주시기를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선종위원님께서 농업용수개발사업비 13억 삭감을 포기가 아니냐 이 말씀이 계셨는데 전 번에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국회에서국회에서 삭감됐다 앞으로 밭 용수개발사업비 이런 관계가 전국적으로 삭감이 안되도록 특별 관심을 가지겠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농어촌개발국에 대한 소관 사항을 마치고 보충질문이 있으면 듣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문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한해대책비 26억 중 국비 6억, 도비 10억, 시·군비 10억 나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도의원님들이 농촌출신이 약 7,80%가 물론 출신이… 지역을 가지신 분이 7.80%가 됩니다. 한해대책을 위해서 불철주야 그래도 신발을 벗고 바지 입어가면서 농촌에 걱정을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긴급 도의회를 예산지원을 요청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도 사실 아시고 계실 겁니다. 도에서 26억원을 내려주면서 물론 시·군비 10억원이 있고, 도비가 10억원 밖에 없고, 국비가 6억원입니다 마는 도의원들에게 의논한 시장·군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마 그건 모르실 겁니까?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의논하라고 지시를 하셨는지 그냥 너희끼리 아주 이야기도 하지말고 써라 그렇게 했는지…조금 아쉽네요. 사실은.

저희들 긴급대책비로 예비비를 가지고 주로 한해가 심한 몇 개군에 했습니다. 저가 시장, 군수를 하다가 금방 왔습니다마는 이런 예비비가 나가면은 시장·군수는 출신 도의원하고 상의 드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시할 여부가 없습니다.

만약에 바꾸어 생각해 가지고 국회의원이라고 그러면은 얼마 내려 왔습니다. 어디 쓸까요. 오늘 비가 몇 방울 왔습니다. 몇 미리 왔습니다 까지 다 보고하실 겁니다. 그러나 몇 분 도의원들 제외하고는 보고를 받은 분이 아무도 없어요. 한심한 얘깁니다. 이건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그런 소홀한 곳이 있었다면 제가 대신 사과를 드리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관할 시장·군수에게 다시 지시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림수산숙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국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동대위원님께서 국고보조사업이 22억3,800만원이 감액된 것은 현재 앞으로 우리가 10년 간 42조를 투자하는 이치와도 맞지 않고 그 다음에 농림수산국 모든 사업에 지장이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렇게 걱정을 해주시니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예산절감에 대해서 아무리 정부방침이지만 조금 불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고보조액 감액은 정부예산절감정책에 의해서 사업에 따라서 5∼10%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42조원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 사업들입니다. 왜냐 하니까 앞으로 10년 간 우리가 42조를 투자하겠다고 하는 것은 주로 구조개선사업이나 유통시설이나 그 다음에 품질향상을 위한 저장시설 주로 이런데 투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삭감된 내용을 보면 노후어선대체사업이라든지 인공어초사업 그 다음에 2종어항, 산림사업, 병충해 방제도 있습니다. 치수 가꾸기, 산지 사방, 야계사방, 임도시설 주로 이런데서 깎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깎으므로 해서 시군비가 조금 늘어나고 도비가 늘어나는 이러한 부담은 있습니다마는 42조와 직접 관계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동대위원님께서 산림병충해방제사업비 6억5,000만원이 감액되어도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는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사실 솔잎혹파리방제가 당초에 8,000㏊ 계획되었으나 지금 솔잎혹파리가 북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남쪽에서 발생이 되어서 저희들도 북부지역이 조금 심합니다. 북쪽으로 올라가서 강원도에 지금 거의 전멸상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강원도에 전국의 것을 깎아서 강원도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했고 또 예산절감정책에 의해서 일부 깎이고 이래서 6억5,000만원이 깎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천적 목점벌레라고 있습니다마는 이 솔잎혹파리의 천적을 대량 도비를 확보해 가지고 지금 방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는 이 정도 깎여도 큰 지장은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동대위원님께서도 삽살개 보존육성사업에 2,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현재 사육현황과 지원의 필요성,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삽살개가 원래 경상북도 토종개입니다. 호남에서는 진돗개를 가지고 한 몫 보고 있는데 우리 경상북도에는 멸종되어 가는 삽살개를 보존할 길이 없느냐 이래서 저희들하고 경북대학교에서 오래 전부터 이 삽살개를 전국적으로 구했습니다. 그래서 '92년 3월 10일자로 문화공보부에 요청을 해서 천연기념물 제368호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진돗개하고 같은 성격입니다. 그래서 현재 경상군 하양읍 대조리 대구목장에서 150여 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가에 분양을 못하고 있는 것은 잡종이 될까 싶어서 분양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농가에 분양이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 2,300만원 이것은 도비 1,150만원하고 군비 460만원, 자부담 690만원으로 천연기념물 삽살개의 혈통보존과 육성을 위해서 전담관리인 인건비 및 사료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상천위원님께서 국고보조가 산불감시탑도 예산이 감소되었고 영일 사방준공탑이 이전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이유는 무엇이고, 칡덩쿨 감축사유와 포항기지녹화사업 이 내용은 설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산불감시탑 건립비 감축 및 칡덩쿨 제거사업비 감축은 정부예사절감방침에 의거해서 기정사업비에서 7∼10%정도 감소된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예산감축은 농림수산부 예산뿐만 아니고 전 부처에 전부 감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영일지구 사방사업준공기념탑은 포항과 영덕간의 국도4차선 확장으로 인해서 거기에 지장물로 부득이 기존 준공비를 타 곳으로 이전하지 않으면 안될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도로변에 붙으면 진동이 생겨 가지고 여러모로 문제가 생기고 이래서 적당한 장소로 이전을 하게 된 것입니다.

네. 국장님! 그럼 여기 기념비해체가 있는데 그것이 이전비까지 포함된 금액입니까?

네.

해체라고 해서 해체비를 1,770만원 이렇게 적었으니까 무슨 탑 하나 해체하는데 그 금액이 소요되나 하는 뜻에서 물은 것입니다.

예. 이위원님 그 탑이 전혀 이동이 안 됩니다. 해체해도 그것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건립을 하는 셈입니다.

다시 건립이라고 하는 용어는 없잖아요. 해체만 기재되어 있고,

밑에 기반성만 쓰고 나머지 몸체는 못쓰게 됩니다.

콘크리트로 한다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녹화사업비중에 1억9,000만원은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산림청에서 특수지역에 국비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영주시청 바로 뒷산에… 이것이 완전히 벗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녹화사업비 1억4,0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영천육군항공대내 녹화사업비 이것은 적으로부터 은폐녹화도 되고 또 영천육군 항공대가 저희들 산불진화에 전담을 하고있습니다. 그런 감사의 뜻도 있고 이래서 육군항공대녹화사업비 3,000만원, 그 다음에 영덕해안대대 녹화사업, 이 영덕해안대대도 은폐녹화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2,000만원을 금해에 계상이 됐고 포항항공단지지녹화사업비, 포항항공단도 저희들한테 상당히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뜻도 있고 이것도 은폐녹화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산림청에서 판단하고 전액 국비로서 1,00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국장님! 조금전에 특수지역녹화라든가 포항항공단기지녹화라든가 이런 것은 그 부대에서 우리 도에 서로 상부상조가 잘 되니까 국비로서 한다라고 하면 이런 국방부에서는 이 시설비 같은 것이 전혀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군부대가 주둔하는 곳에서는 그 시도에서 다 녹화사업을 해 줘야 됩니까?

예. 산림청에서 특별지원합니다. 거기에는 도비가 지방비가 전혀 없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전동호위원하고 이배희위원님하고 동시에 질문하신 것입니다. 도청뒷산 휴식공간조성사업비 4,200만원은 필요불가결한 사업이 아닌데 계상한 사유, 또 과목자체가 재무국에 올려야 되는데 왜 농림수산국에 올렸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사실 도청뒷산녹화는 박대통령 계실 때 조성된 것인데 현재는 울창하게 지금 숲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도청직원들이 점심 후나 잠깐 머리를 식히기 위해서는 어디 앉을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숲을 놔두기보다는 도청직원들의 체력단련도 시키고 휴식공간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거기에 운동시설과 여러 가지 위에 정상에다가… 그 밑에는 또 우리 방커입니다. 우리 을지연습을 할 때 굴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서 좀 유식을 하고 체력 단련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이 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방금 국장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더더구나 4,200만원을 사방관리비가 아니고 영선비라고 하는 것이 더 확실해 졌네요. 그러면 여러 위원들이 질문하는 내용이 농수산국이 어려운 재정가지고 애를 먹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재무국서 쓸 돈까지 여기에서 써줄 돈 여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재무국으로 돌려주고 이것 가지고 다른 농민들 위하는데 딴 데 쓰는 것이 더 좋지 않겠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전정에 나무 죽은 것 보식하고 앞에 도청 문 들어오는데 떼를 입히고 하는 것을 재무국 예산으로 써 봤습니다. 상당히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데, 나무 심고 하는 것이 전부 저희들 사업인데 재무국 돈을 써보니까 상당히 지출에 불편이 있고 이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직접 합니다. 위에 넝쿨도 올리고 그러기 때문에 어디에 넣으나 마찬가지입니다 마는 저희들 소관으로 해서, 산림과 소관으로 해서 전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보충… 전동호위원 질의에 이어서 내가 하겠습니다. 어제같이 곧 도청이전추진위원회가 어떻든 이 도청이전은 곧 실현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해야되고, 그렇게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것이 1년 심어 가지고 금방 클 나무가 아니라는 얘기라요. 거기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앞으로의 우리의 과제는 좋은 장소를 선정해서 도청이전을 서둘러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이것은 좀 참아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되는데 계수조정할 때에 연구해 봅시다.

알겠습니다. 이위원님! 좋으신 말씀하셨는데 도청이전이 언제 될지 모르지만 거기에 설치된 시설이나 이런 것은 이전지에 옮길 수도 있습니다. 주로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옮길 수 있고 그리고 나무를 심고 떼를 입힌 것은 못 가져 갑니다마는 거의 이 사업비 중에서 운동시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짧은 기간이나마 도청직원들 건강을 위해서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전위원님 아까 다른 과목에 재무부에 넣는다고 하는 것은 넣어도 좋습니다. 그런데 일단 시설이 좀 되도록 배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배희위원님께서 칡넝쿨제거사업비 2,000만원은 실제 약제를 구입·살포되고 있는지 경산지역은 이런 것을 못 보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91년 10월에 본 도에 분포된 칡넝쿨 현황을 조사를 해 보니까 약 2,200㏊로 막대한 면적입니다. 이래서 이것이 덮혀 가지고 나무가 지금 죽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5개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1992년부터 '96년까지 제거할 목표를 세워 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칡넝쿨 제거사업에 사용되는 약제는 반벨과 근사미인데 뿌리부분에 주입하여 고사시켜서 주로 사업시기는 5월 내지 6월 사이에 실시됩니다. 금년사업은 군위, 의성, 안동, 금릉, 상주, 문경 약 4,000㏊를 지금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김광정위원님께서 현 농촌의 실태는 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 농촌 부흥을 위한 근본대책을 세워서 추진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본 도에서 정부에 농어촌구조개선 10개년 계획을 토대로 해서금년도부터 제1차 경북농업발전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제1차 경북농업발전5개년 계획 내용 전체를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주로 농어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농업기계화율을 현재 86%에서 '96년까지 100% 수준으로 향상을 시키고 그 다음에 위탁영농회사 기계화, 전업농 육성발전 그리고 주로 금년도에 농가소득향상을 위해서 또 품질향상을 위해서 시설채소 시범단지 2개소, 그 다음에 앞으로 모든 작물을 특수작물을 전부 채소, 시설화해서 현대화 시켜서 이렇게 해 나갈 이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선 올해 시설채소시범단지 2개소 29억을 투자를 하고 수출오이단지 2개소에 1억6,000원을 투자하고 사과수출협업단지 10개소에 34억6,000만원을 투자합니다. 그리고 화훼종합단 시범단지에도 14억을 투자를 하고 그 이외에 약초라든지 민속채소, 지역특화작목 개발육성 이런 것이 제1차 경북농업발전5개년 계획에 담겨져 있고 이것을 토대로 해서 아주 체계적으로 농가육성을 위해서 밀고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국장님한테 보충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칡넝쿨 고사시키기 위한 예산 때문에 답변을 하셨는데 칡넝쿨을 고사시켜버릴 것이 아니고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마는 칡넝쿨을 값을 주고 수매를 해서 녹사료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도 절감이 되고 싼값으로 양축 농가에다가 사료공급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전문부서에서 전담을 해 가지고 연구를 해서 칡넝쿨을 녹사료로 활용하면 그런 방안으로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칡즙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건강에 좋다고 해서 이것을 누가 할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돈을 들이는 것보다 이 사람들이 캐 가지고 하도록 권장도 하고 있습니다만 산을 다 망쳐 버립니다. 마음대로 뽑아 가지고 완전히 훼손을 시킵니다.

예. 그것은 안되죠. 칡넝쿨을 넝쿨만 수거를 해 가지고 건조시켜 가지고 분쇄시키면 아주 간단한 방법입니다. 아주 천연사료로 좋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더 없습니까? 농촌진흥원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원 소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동대위원님께서 UR대책추진비 1,000만원이 쓰이는 곳이 어디에 쓰이고 이 예산으로 되느냐 안 되느냐하는 그런 물음이 계셨습니다. 저희들 농촌진흥원은 저희 지역의 사업의 시험연구와 기술보급, 농촌지도자의 육성, 농촌생활환경개선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1,400명의 직원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농촌 문제가 워낙 광범위하고 복잡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 힘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고 각 대학에 있는 두뇌들, 1만5,000명의 농촌지도자, 2만3,000명의 4-H회원, 6만8,000명의 후계자, 혹은 유관연구기관 , 관련기관 등과 같이 공동으로 이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학에 있는 경북관내에 있는 농과대학 교수들도 저희들이 겸직 연구지도관으로 위촉을 해서 15개 분과시설채소라든지, 화훼라든지, 특작이라든지, 분과별로 위원을 위촉해 가지고 65면의 두뇌들이 참여를 해서 수시로 모여서 기술정보를 교환하고 진도상황을 확인하고 평가를 f해서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농촌진흥사업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유관기관단체, 연구기관, 대학의 교수, 독농가들을 포함을 해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하나의 정·판공비가 1,000만원 밖에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돈도 적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너무나 적은 액수라고 생각이 되어서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우리 위원님께서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증액하는데 협조를 해 쥐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영덕의 김수광위원님께서 물으신 저희들 전기일용인부재해보상에 대한 사고경위와 감독책임 및 합의여부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 본원에 있는 전기배전공일용인부가 24세의 서완수라는 청년입니다 마는 '92년 4울 8일에 본원 경내에 있는 고압전선로에 까치집을 제거 후 안전벨트를 풀다가 감전과 동시에 바로 떨어져서 척추이탈 하반신마비로 현재 영남대학병원에 입원 가료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계상된 보상내용은 근로기준법 제78조에 의거 사용자 부담으로 요양치료비보상 3,700만원, 장애보상 1,340일분 4,300만원을 포함해서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금액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이 사고경위를 소상히 말씀드리면 사고 당시에 고압선에 까치가 집을 지어 가지고 종축장에서 빨리 와 가지고 이것을 좀 제거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것이 안되면 정전사고가 있기 때문에 와 줬으면 좋겠다 하니까 옆에 있는 직원들한테도 구내니까 바로 옆입니다. 출장명령을 달고 지휘감독을 받고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쫓아가서 아주 의협심이 강하고 몸을 도사리지 않는 그런 청년입니다. 가서 고압선차단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올라가서 완전히 자기가 다 풀고 내려오다가 벨트가 걸려 가지고 이런 위험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사고를 당하고 난 다음에는 현규 고용직도 아니고 기능직도 아니고 해서 일용인부가 되어놔서 당장 치료비도 부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그것도 일부 직원들이 거출해 가지고 입원비를 부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위험한 업무를 담당하는 그런 직종에 대해서는 일용인부로 이것을 사용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기능직이나 혹은 거기에 상응하는 그런 직급을 부여해서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만 현재 입원 가료 중이기 때문에 아직 완전한 합의를 못 봤습니다마는 본인도 아주 사고가 난 것이 미안하고 본인의 실수도 있고 해서 다른 얘기를 못하고 있지만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빨리 치료를 받도록 하고 여기 보상조치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광정위원님께서 UR 대응노력이 별로 드러나고 있는 그런 느낌을 못 받고 있다, 어떤 것을 하고 있느냐 하는 그런 답답한 생각 때문에 참 좋은 말씀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둘째로는 한전전주이설비삭감 등의 문제가 계셨습니다마는 사실상 UR관계는 저희들도 워낙 이것이 조금 더 일찍이 적극적인 대응노력을 했더라면 지금쯤은 상당한 정도로 어떤 결론이 나오고 속시원한 문제를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아쉬운 감정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역시 현재 주어진 여건에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는 것이 바람직한 그런 자세하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수입개방품목은 1차 년도가 '91년도까지 156개 품목, 2차 년도가 '94년까지 69개품목이 되어 있어서 이것은 전국적으로 보면 225개 품목에 68작목이 됩니다마는 경북의 경우에는 55작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련 및 영향정도에 따라서 저희들이 면밀히 분석을 해 보니까 경북의 경우에는 비교적 우위라고 판단되는 작목이 예를 들면 사과라든지 배라든지, 단감이라든지, 신선채소, 화훼, 약초, 버섯, 양계, 양돈, 양잠 등 이런 것이 지교적 우위작목으로 우리가 선정을 했고 대등한 작목으로서는 예를 들면 생식용 복숭아, 포도, 딸기, 수박, 참외, 토마토, 산채, 채소종자, 들깨, 생두, 오리, 특수가축 등이 거의 잘하면 대등한 수준으로 되겠다고 하는 그런 품목이고 그 나머지는 열위품목이 24개 품목, 취약품목이 9개 품목입니다 마는 열위품목 중에는 지금 우리의 식량의 주종인 벼라든지 보리, 콩, 참깨, 땅콩 이런 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열위라고 해서 전부 버릴 수도 없고 이러한 작목은 지역별로 경쟁력을 분석해 가지고 시군별로 언제까지 이것을 하겠느냐 하는 장단기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추진하고있습니다. 그 중에는 당장 금년에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2년, 3년, 4년이 걸려야 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품종을 새로 개발하고 비배관리기술을 새로 개선을 하고 작법체계를 개선하고 또 여러 가지 판매과정에서 개선할 그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긴 말씀을 못 드립니다마는 이 작목별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시군별로 작목별로 전부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앞으로, 예를 한가지 들면 식량작물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열위품목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끝까지 우리가 지켜야 할 주종품목이기 때문에 이것은 경재력이 다소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으로서는 아주 양질품종을 선발, 개발하고 그 다음에는 생력농업을 정착해 가지고 물론 42조원의 구조개선 종합대책과 병행이 되어 이루어집니다 마는 생산기반의 정비라든지 기계화의 촉진이나 이런 것이 다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예를 들면 우리가 금년도에 4만5,000정보를 이번에 했습니다만 8월 동안 묘를 길러 가지고 어린 묘를 보급을 한다든지 또 그것도 앞으로 생력화농업에서는 대처하기 미흡하고 해서 금년도에 처음 460정보를 직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묘를 기르지 않고 바로 뿌려 가지고 하게 되면 육묘 노력이 그 만큼 절감이 되고 여러 가지 비용이 절감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직파 재배가 금년도 460정보가 성공이 된다고 그러면 이것은 아마 획기적인 하나의 성과라고 기대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자주 나가보고 있습니다마는 460정보가 상당히 금년도 지금 현재까지는 좋은 성과를 거둘 것으로 그러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부분적으로 생력화농업, 또 상품성의 제고, 경쟁력의 향상, 생산성의 향상 등의 모든 분야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농민의 입장에서 지금 당장 뭐 내놔라, 마땅한 품목이 뭐가 있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저희들이 간간이 듣습니다마는 농업이라는 것이 일조일석에 되지 않고 또 그것이 상당한 기간이 걸려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오립니다. 그 한 예를 들면 하우스의 환경관리 생력화시범, 과수시설재배단경지생산, 고품질과수생산 및 출하조절 시범, 양잠생력화표준마을육성, 병버섯생력재배, 약초생산가공, 양계협업단지, 양돈협업단지, 벼생력협업단지 등 이러한 사업들을 시범사업을 통해서 성공한 요인별로 그 지역으로 시범사업을 전개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공이 되면 그 지역에서 직접 참여하고 보고 듣고 하는 분들이 바로 인근에서 확산이 되고 그것이 전파되어 나가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을 주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광정위원님께서 작약시험장 전주 이전예산 1,200만원은 한전이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 예산을 계상을 했느냐 이것은 삭감을 해야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책정 전에 한전에 가서 전부 조사를 하고 문의를 해 봤습니다. 저희들 작약시험장도 우루과이라운드에 대응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금년도에 처음 작약시험장이 설치가 됩니다마는 건축물대지 내에 있는 전주이설 경비는 한전이 부담입니다. 그러나 대지이외의 시험포장의 전주이설경비는 역시 수익자부담이라는 그런 판단에 따라서 저희들이 부득이 이 예산에 계상된 것을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모로 저희들 농촌진흥사업에 많은 협조와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예. 박경호입니다. 추곡에 대해서 한가지 문의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일반 벼에 대해서 신품종을 개설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 와 있는지 또 일본과 같이 고시히까리와 비슷한 품종이 우리 한국에도 지금 우리 진흥원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지 또 지금 일부 경북북부지방에서는 고시히까리를 민간인이 종자를 가져와서 보급하는 정도가 굉장히 확산되어 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품종관계는 저희들이 상당한 정도로 품종개선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선발 6종을 했고 대개 한 품종을 육성하는데 15년이 걸렸습니다마는 세대단축온실을 확보를 하고 또 약배양이나 조직배양을 하고 또 세포융합이나 핵치환을 하는 그런 생명공학기법이 일부 도입이 되어 가지고 시간을 상당히 단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청과 협조를 해서 저희들이 이 지역에 맞는 품종도 개발하고 있습니다마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고시히까리 관계가 일본에서도 상당히 우수한 품종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시험재배를 여기에서도 해본 결과 이것이 상당히 도복에 약합니다. 조금만 과비가 되어도 쓰러져 버리고 바람만 불어도 도복이 되어 버리고 상당히 절비를 하지 않으면 보급하기가 어려운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새로 개발한 일품벼는 상당히 수량도 많이 니고 또 내랭성이나 내도복성에도 상당히 강한 품종일 뿐만 아니라 실지 밥맛이 비교적 상당히 좋은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에 국무원 식당에서 국무위원과 전문가들 기자단들 모두 모여 가지고 일품 벼하고 진미벼, 고시히까리, 칼로스, 이 5개 품종을 가지고 똑같은 조건 하에서 똑같은 솥을 가지고 밥을 해가지고 전혀 표시를 안하고 어느 것이 제일 나으냐 하는 것을 시식회를 해 본 일이 있습니다. 그랬더니만 제일 우수하게 나타난 것이 일품 벼이고,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것, 그 다음에 진미벼가 2등, 고시히까리가 3등, 카로스가 제일 끝이 되는 그런 결과가 나와서 이것이 또 비전문가가 모여있으면 달리 나타나지 않느냐 해서 제가 전임지역인 경기도 진흥원장 재직 시에 지도자들하고 모두 모여서 똑같은 방법으로 이 5가지를 품종을 해서 시식회를 해 본 바가 있습니다. 전혀 명칭은 부착하지 않고, 그래서 어떤 것이 좋으냐 했더니만 공교롭게도 역시 일품 벼가 제일 1위로 나오고 카로스가 제일 하위로 쳐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본다고 그러면 우리나라의 수도작에 대한 육종기술과 품종개발기술은 역시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앞으로 부분적으로 보완할 게 있다고 그러면 더 더욱… 생명공학기법이 아직 응용단계에 있지를 못하기 때문에 저희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저희들 진흥원에도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생명공학기법을 도입할 수 있는 시설을 완비해서 경북농업을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미안합니다. 이런 기회가 좀 드물어서 진흥원장님 보기가 상당히 힘들어서, 한 1분만…… 이번에 원장님이 취임한 이래 상당히 경북도내 농민들이라든지, 혹은 축산업자들이라든지, 상당히 흔쾌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계의 권위자라고 하는 것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이 차제에 경북종축장이 아마 있을 겁니다. 진흥원 산하에… 그런데 거기에 종촉장의 소위 양돈 할 수 있는 종자를 거기서 많이 구해오는데, 농민들이. 보면은 상당히 종돈이 안 좋아요. 오히려 개인이 경영하고 있는 돼지가 낫다 하는 이런 게 있는데 이 자체에 종돈장도 유능하신 원장님께서 좀 힘을 넣어서 그야말로 좋은 계량돈이 나오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으면 조금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종축장의 운영은 제가 직접 관장은 하고있지는 않은 사항입니다 마는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우리 경북농업 발전을 위해서 모든 조직과 인력과 예산이 정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시각에서 한번 검토 연구를 해나가겠습니다. 다만 현재는 저희들 중앙의 축산시험장이나 종축장과 협의를 해 가지고 우수한 종축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 가지고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염려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농촌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더 있습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농어촌개발국, 농림수산국, 농촌진흥원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무더운 날씨에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간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은 조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에 위원님들은 조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님들은 좀 나가시고. 위원님들 그 자리에 좀 앉아 주십시오. 정식회의 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국 관계 때문에 정식회의를 하니까 조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ｏ 地域經濟局長(崔祥鍾)解明發言

위원님들 지루하시지만 잠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 소관 질의 때, 경상북도 의회회의규칙 제82조를 위반하여 위원장의 허가 없이 관계자이외의 자를 본 위원회에 출입 시켰는데에 대한 그 경위를 본 위원회의 지역경제국장께서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자료를 준비하고 있는 그 총망중에 외부 인사인 버스 사업조합의 전무가 이 장소에 왔다고 합니다. 저는 나중에 복도에 있는 것을 봤습니다마는, 오늘 11시에 버스관계운송사업자회의가 도 운수과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회의에 참석하러 왔다가 오늘 운수관계소관 예산심의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알아본 경위로는 본인이 스스로 여기에 와서 들어올려고 했는데, 당시에 운수과의 직원이 "들어올 수 없다, 나가라!" 이렇게 해서 일단 여기에 들어왔다가 그냥 나갔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우리는 질의 응답 때문에 정신 없이 여기 있었는데, 나중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12시 이후에 답변을 할 때에 다시 한번 여기 사무실에 들어와서 얘기를 듣고자했는데, 우리 직원이 못 들어오도록 해서 퇴장을 시키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소관 국장인 제가 그런 문제를 미리 예상해서 철저히 그런 일이 없도록 했어야 될 터인데 그렇게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공식으로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더욱 유의할 것을 약속을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께 제가 답답한 심정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버스 운송조합의전무가 우리 경상북도 지역경제국의 전무입니까? 경상북도의 전무입니까? 어찌하여 전무가 관계공무원이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 되는 거지, 또 2차까지 와 가지고 얼쩡댔다고 그러는 것은, 우리경상북도내의 경제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를 무시한 처사가 아니냐, 왜 그 사람한테 그렇게 질질 끌려 가야할 이유가 어디에 있으며, 또 한가지는 경상북도의회 뿐만 아니라, 회의규칙 제8조에 보면「회의장에는 의장의 허가나, 또 관계공무원이나, 허락을 하지 아니한 자는 들어올 수가 없고……」 거기에 반해서 오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산심의를 다루는 예결위원회가 모인 자리입니다. 국장님 잘 아시잖아요. 이 자리에 거기에 부합된 업자가 들어왔다고 그러는 것은 이것은 비극입니다.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 왜 그러냐 하면 가령 예를 들어서 건설 같은 경우에 어떤 한 보고를 죽 듣고 나간 뒤에, 큰 덩어리 하나를 꼬집어 가지고 예산을 다 알고 갔다고 그러면 나중에 그것 입찰하나마나 아닙니까? 국장님, 더 잘 아시잖아요. 모르셨다고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마는 관계공무원들도 그래요. 어떻게 질질 끌려가는 그런 형태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결위원님들은 아마 이 이에 대해서 굉장히 분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서두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의회의 이와 같은 준엄한 규칙이나 이런 사항을 전혀 모르는 외부인이니까 들어올려고 했던 것 같은데, 우리 소속직원이 좀 강력하게 밀어 부쳐서 절대로 얼쩡거리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들었어야 될 터인데 그렇게 못한 점 죄송하고, 제가 또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무슨 사업조합의 전무가 도의 무슨… 전무냐 하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규정에 의해서 사업조합에 대해서 단호히 우리가 행정 조치할 것은 하고,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는데, 그 총망 중에 자기 딴에는 지난번의 등록세 문제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으니까 이번에도 참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이래서 궁금해서 아마 스스로 왔던 것 같아요, 제 추측에.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로 그와 비슷한 이러한 불미한 일이 없도록 제가 각별히 유념해서 국을 끌고 나가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고, 오늘 다시 한번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왜 똑같은 얘기냐 하면, 전 번에 운송관계자들이 의장실에 몰려와 가지고 그런 난동을 부리고 한 그런 게 얼마 되지를 않았지 않습니까? 그도 역시 국장님 소관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왜 그런… 이런 게 통제가 되어야 되느냐 하면, 오늘 같은 경우도 물론 몇 분 위원님들이 버스 운송조합에 혜택을 주자고 그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마는 꼬집은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역에 나가면 그 위원들은 입장이 어떻게 됩니까? 심지어는 여기에 있는 송필각위원님 같은 경우는 전 번에 그 일 있고 난 뒤에 굉장히 고초를 당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걸 조금 감안해 주셔야죠.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위원님들께 제가 사과를 충분히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폐를 끼친 것 같고, 또 절대로 의회의 권위나 위원님들의 권위에 대해서 그렇게 발칙스럽게 도전하는 문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제가 이 광범위 합니다마는, 그 중에 운수 때문에 때때로 국장 자리에서 많은 수모를 당하면서 일을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절대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너그러이… 관대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사과의 말씀도 했고 하니까 버스운송조합 전무님의 인적사항하고, 또 제가 듣기로는 버스운송조합 오늘 오전 11시에 회의가 있었더라면 도에 와있어야 될 분이 의회에 오면서 관계담당자하고 같이 동행을 했다 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조금 의심이 갑니다. 그 인적사항은 우리 전체 위원님들이 한번… 그렇게 행동이 잘못되었으면 인적사항은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인적사항 좀 알려 주세요.

김… 모씨인가… 제가 이름은 지금 자세히 모릅니다.

국장님, 동료위원인 이동대위원님께서 소상한 설명 말씀이 계셨습니다. 전 번에 저희들 의원회관에까지 사업소의 전무를 위시해서 제가 알기로는 확실한 수치는 아닙니다마는, 그 당시에 약 10여명이 와 가지고 의회를 어떻게 자기네들이 그 당시에 뭘로 봤는지, 또 그렇지 않으면 그 사업소에서의 각 지역에 대한 버스 운수노조를 통하여서 손발을 묶어버리기 위해서 그 동료위원 발언 했는 지역구에 대해서의 평가를 절하시켜서 차기에 어떤 것을 노리기 위한 어떤 음모까지도 그 분들이 계획하고, 그 당시에 물렁하게 봤기 때문에 오늘도 어느 위원이 어떤 발언을 해 가지고 그 분들에 대해서 어떤 상당한 자기네들 노조라 하는 것을, 사업소라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이런 것으로 작용하기 위한 무엇이 있는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가……

그것은 오늘 이 장소에 특위에 나오셔 가지고 국장님께서 소상히 말씀도 계셨고, 해명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후부터 저희들이 그 분을 상대할 필요성은 없겠습니다마는 국장님이 엄중히 전무님한테 항의도 한번 해주시고, 조금 전에 이상천위원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그야말로 그분들에 대해서의 벽지노선에 대한 앞으로 상당히 위원들이 저 뿐만 아니고, 오히려 거부반응으로 작용이 되어 가지고 오히려 자기네들이 불리하다 하는 그런 입장도 한번 말씀을 드려 가지고 앞으로 의장단에… 저희들 앞앞이 의원한테는 몰라도 자기네들이 다시 한번 와 가지고, 의장단에 오셔 가지고는 동료위원들을 포함해서 한번 사과할 수 있는 기회를 국장님이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의 말씀은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지난번에 말입니다. 우리 내무위에서 등록세 조례를 다루고 난 이후에 유보를 시키고, 그 다음날 막 바로 버스노조에서 의장실을 점령하고 또 위원실을 점령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우리 여기서 조례에 대한 토론을 거치는 과정에서 반대발언을 한 위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의를 마치기도 전에 어느어느 위원이 무슨무슨 발언을 했고, 어떻게 했다 하는 것이 밖에 노출이 다 되어 가지고 그분들이 지역까지 명시해 가면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유독… 본 위원도 아까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왜 주차장 주·정차 위반한 과징금을 물려 가지고 주차장시설 하는데 안 쓰고 버스조합에 그렇게 벽지노선, 오지노선에 지원을 해 주느냐, 이러한 질문을 저를 비롯한 몇몇 위원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버스조합전무가 와 있었다 하면, 이것은……

못 들어 왔습니다. 여기 들어오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말입니다. 이것이 보면, 우리가 회의를 마치고 지역에 가니까 버스 노선에 대한 반납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말이지 지역의… 어떻게 보면 반 협박 비슷하게 이렇게 하는데, 버스 조합에서 시킨다 이겁니다. 버스회사 대표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장황하게 자꾸 말씀을 드려서 안됐습니다 마는……

오늘 사항도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전체 우리 위원들이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런 말못합니다. 지난번에 벼락이 났습니다. 뭐 구체적인 얘기는 다 못하겠습니다마는 운전기사노조에서 버릇없이 의회에 마음대로 찾아 들어와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랬는데… 그 「엔지니어」가 그런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참말로 제가 참! 죄송한 얘기지만 많이 분개했습니다. "너희가 이 따위로 할 수 있느냐? 할 것도 하나도 안되겠다"말이지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오늘 문제는 이렇게 우리 직원이 강력히 제지를 했고, 또 이 이후에 상당히 많은 반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에게 맡겨 주시고, 또 예산을 심의하시는 문제는 큰 아량으로 포용을 해 주십시오. 제가 운수업체를 잘 지도하겠습니다.

국장님! 지난번에 상위 다룰 때도 와 있었다하는… 지난번 우리 내무위원회 상위 때 도 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이번에 철저히 지도·감독해 주십시오. 상위할 때 그때에도 와 있었고, 이렇기 때문에, 내무위원회 할 때 국장님이 나오시고… 우리 조례 다룰 때 와 있었다 하는데……

일체 그런 걸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위원님 중에서 그분이 왔다갔다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얼굴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십시오.

예.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충분히 관계국장님께서는 사과도 하시고, 또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상천위원님께서 인적사항을 해달라 이러는 데 이것은 꼭 필요하면 서면으로 받는 방향으로 하고, 거기에 대한, 경제국 소관 회의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 한가지 상의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의사일정 진행이 7월 23일 11시로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소관은 도시건설국, 공영개발단, 의회사무처 3개 사항이 남아있는데, 이것을 일부 의원님께서는 내일 본회의를 마치고 오후 3시로 이것을 변경하는 것이 좋다는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의사진행이 23일 것을 22일 오후 3시에 속개하도록 의사진행 변경을 하겠습니다. 오늘 늦게 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