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선 의원 발언

재무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재선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정수물품 취득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사유는 구민의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질적으로 양적으로 팽창하고 있는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대민행정의 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행정의 전산화 및 사무자동화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산장비와 자동차등록업무가 구청으로의 이관에 따른 전산장비의 확보하고 일선 대민업무의 정확·신속성을 기하기 위한 정수물품을 구입하여 민원처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신규취득은 다기능사무기기 즉 컴퓨터등 8종 31건이고 대체취득은 복사기 1종 1건입니다. 신규취득 8개 품목은 단말기, 프린터, TV, 중형승용차, 모터사이클, 모사전송기, 냉난방기, 모뎀이고 대체취득은 1개 품목에 복사기입니다. 각 물품의 취득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단말기는 총 6대 구입예정으로 지역교통과의 2대는 자동차등록사무 개선계획에 의거 자동차 등록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자동차 등록업무 처리용이고 시민봉사실 4대는 현재 운영중인 전화민원 접수방법은 민원인의 전화신청 내용을 민원전표작성후 민원별로 분류하고 민원서류 발급장소로 인편으로 가져가 민원을 처리하게 되므로 민원 접수 및 처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민원신청 전화통화도 극히 어려워 이용하는 구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는 바 전화민원 자동프린터 시스템을 설치 운영하여 전화민원 처리에 신속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프린터는 총6대로 기획예산과 1대는 예산편성작업 및 예산회계 업무처리시 일반프린터는 용량이 부족하여 속도가 느리며 세밀하고 정밀함이 적어 품질이 우수한 레이저프린터를 구입하여 예산업무의 전산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세무1과 2대는 날로 증가추세에 있는 체납 지방세를 능률적으로 처리하고자 PC 386-DS용 잉크제트 프린트를 구매 현재 OCR로 고지되지 않는 모든 고지서를 OCR로 고지하여 고지서 발급 및 수납업무와 체납관리 업무를 전산화하기 위함입니다. 시민봉사실 3대는 전화민원 자동프린터 시스템용이고 TV3대는 구의회 상임위원장실용이며 지역교통과 승용차 1대는 운행질서 위반차량이 증가추세에 비추어 기동성 있는 차량을 확보하여 단속의 효율성 제고와 운행질서 위반등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거두기 위한 것으로 도주차량 추적등 단속의 특수성에 따라 중형차량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공원녹지과의 모터사이클, 오토바이 1대는 기동성 있는 모터사이클을 확보하여 의주로 가로수외 12개로선과 연희 인터체인지 녹지대외 10개소에 대한 순찰강화로 정비요인 발생시 즉시 조치하여 쾌적한 도시경관 유지에 만전을 기하며 관내 안산외 4개 임야 587㏊에 대한 산림순찰을 실시하여 산불예방과 각종 산림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기 위함입니다. 총무과의 모사전송기 즉 팩시1대는 현재 상황실에 설치된 팩시 3대중 2대는 내부용이고 1대가 외부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폭주하는 수요에 동시 송수신이 되지 않아 업무의 지연을 초래할 뿐아니라 83년 10월 5일에 설치 8년 9개월간 사용중으로 고장이 잦아 고장시 외부와의 팩시 송수신이 두절되어 이에 따라 외부용으로 가설하기 위함입니다. 총무과 냉·난방기 1대는 보다 친절하고 밝은 대민행정을 위한 직원들의 화목한 직장 분위기조성 및 건전한 여가선용에 직원 간담회 장소로 이용하기 위한 직원 휴게실 설치용으로 휴게실 위치가 옥상으로 냉·난방이 되지 않을 경우 혹서, 혹한기의 휴게실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책으로 냉·난방기 1대를 구입코자 합니다. 기획예산과 모뎀10대는 컴퓨터에서 발생하는 디지널 파장을 원거리 전송에 필요한 아날로그파로 변조해 주는 통신장치로써 업무의 전산화를 위한 물품입니다. 총무과 복사기 1대는 사용량이 92년 7월 4일 현재 37만2,556매로 교체기준인 35만매를 초과하였고 수리비가 91년 1월부터 현재까지 구매가격인 281만원에 대하여 30%인 81만6천원이 지출되고 있으며 선명도가 낮아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교체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정수물품 취득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물품 취득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1992년 7월 10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 제74호에 정수물품취득승인안으로써 1992년 7월 10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기히 재무과장께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취득 승인품목에 대하여는 정수의 조정으로 다기능 사무기기, 단말기등 8종에 31건의 정수가 증가된 사유로는 자동차 등록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업무수행을 위한 전산장비 및 부속기기인 출력장치인 확보가 시급하며 전화민원의 능률적인 처리를 위한 컴퓨터 활용방안에 따라 정수조정된 것입니다. 특히 차량질서 확립과 산불방지 및 가로수 녹지대 순찰강화를 위하여 단속차량의 확보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능률적인 업무수행과 인력절감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대체취득 승인품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사기는 현재 총무과에서 92년 7월 4일 현재 교체기준을 초과 사용하였고 수리비가 과다하게 지출되고, 선명도가 낮아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정부의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역행되며 업무능률면에서도 현 시점에 교체 구입하는 것이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일출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의 정수물품 취득승인안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나라 안팎에서 소위 에너지 절약이다, 물자절약이다 심지어 쓰레기 절약까지 하자고 온통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어느 가정이나 어느 직장이나 어느 단체에도 모든 것이 만족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정수물품 취득승인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면 거의 정수의 100%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항상하는 얘기지만 우리 서대문구의 재정자립이 아직은 만족할 만한 단계에 다다르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 기히 운영한 정수물품으로 좀더 우리 직원들이 고생하고 어려움을 느끼더라도 재정형편상 또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100% 정수물품을 승인시켜달라는 것인데 재무과장님 입장에서는 과연 100% 전부 승인시켜 줘야 옳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국가적인 차원이나 우리 재정자립도 입장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정일출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정수물품 취득승인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사실상 요구는 각 부서마다 상당히 많았습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는 컴퓨터에 대한 상식없이는 공무를 집행할 수 없는 시대가 도래되었고 모든 것이 사무자동화 시스템에 의해서 행정업무를 다루게 되다 보니까 각 과마다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걸 전부 조정을 해가지고 필요한 것만 이번에 정수물품 승인을 요청하게 된 겁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참작하셔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더욱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먼저 발언하신 정일출위원님이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본위원은 조목조목 한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차량질서 확립과 산불방지 및 가로수 녹지대 순찰강화를 위해서 차량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지역교통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좁은 길이나 산길을 가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중형승용차 보다도 소형승용차가 저는 필요 한줄 압니다. 이 정수물품 승인안에 보면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현재 92년도 정수물품 취득승인안을 보면 신규취득이 8종에 31건 3,609만원, 대체취득이 1종해서 280만원인데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중형승용차 1대하고 또 가장 불요불급하지 않은 건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지금 정수가 4인데 3개, 하나 부족분이라고 해서 냉·난방기가 총무과에서 올라온게 있습니다. 금액도 5백만원이라고 하는 거금이 들어갑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어려운 경제여건에 이러한 행정을 해야 되겠느냐,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올려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게 추경예산에 이 건이 올라왔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서 이것을 질문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해주기 바랍니다.

김원주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요구한 것은 자동차 아니고 90cc모터사이클 즉 오토바이로 산불 예방이라든지 기타 가로수 경관유지에 필요한 순찰용 오토바이고요, 승용차는 지역교통과에서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을 하기 위해서 중형차량으로 구입을 하는 겁니다.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중형승용차를 지역교통과에서 했는데 바로 엊그제까지만 해도 구청장님 승용차에 대해서 우리가 아킬레스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한 마당에 토론한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지역교통과에 지역순찰 강화 및 적발업무를 한다고 해서 중형승용차를 정수물품승인안으로 취득해 달라고 한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소형승용차라면 저희도 고려를 하겠습니다. 중형승용차 지역교통과 798만원입니다.

사실 자동차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았던 건 사실입니다. 1500cc이하인데 도주차량을 추적을 한다든지 할려면 그 정도 돼야 하지 않겠는가… 이것은 지역교통과에서 엘란트라를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총무과에서 냉·난방기 문제인데 이 문제는 지적을 하셔도 충분히 지적사항으로 달게 받겠습니다만은 요즘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옥상에다가 자그맣게 휴게실을 만들어 놓고 충분히 여가를 선용한다는 뜻에서 추진이 된 것 같습니다만 이것을 따로 할려고 하다보니까 돈이 더들고 해서 냉방기, 난방기를 하나로 하는 것이 절감이 되는 차원에서 5백만원 정도로 할려고 하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총무과장께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추경예산안의 예산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때 제가 설명을 드릴려고 했는데 이 정수물품에서 나오기 때문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구 직원들의 근무조건이라는건 상당히 열악합니다. 서초구청 같은데는, 물론 새로 청사를 지어서 그렇겠지만 직원 휴게실이다, 뭐다 해가지고 전부 다 직원들의 후생복지면에서 상당히 잘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동작구청만 하더라도 지하실에 가면 체력단련장도 있고 휴게실도 있고 상당히 공간이 넓어가지고 있는데 우리 직원들이 청장님 하고 면담하는 과정에서 우리 대다수 직원들이 ‘우리 구청에는 휴게실도 없고 점심시간에 점심을 먹고 나서 어디가서 차한잔마실 공간도 없다, 그래서 휴게실을 했으면 좋겠다’이런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청장님이 지시를 해가지고 우리 사무실을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니가 옥상에다가 휴게실 및 체력단련장 이걸 40평정도 증축을 하자, 이게 정식건물이 아니고 콘테이너박스 비슷한걸로 하자 이렇게 해서 처음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블록으로 쌓고 정식건물 같으면 냉·난방이 필요가 없는데 조립식 경량칸막이를 옥상에 하면 여름에는 상당히 덥고 겨울에는 상당히 춥습니다. 그래서 그걸 설치하기로 한 것이고 금년이 다 지나갔는데 왜 이걸 하느냐, 명년에 히도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인데 냉·난방기 설치 공사를 할 때 함께 해야 공사도 완벽하고 예산도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이왕에 하는김에 같이 하자는 뜻이지 다른 뜻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여러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구청에 와서 저도 2년을 근무해 봅니다만 우리 서대문구가 공무원들이 근무하기 상당히 아주 어려운데입니다. 여러 가지 지역적인 여건도 그렇고 주민구성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구에 발령만 받으면 사표를, 신규채용자들도 하루에 1명꼴로 내는 꼴입니다. 그래서 결손이 우리 구가 제일 많아요. 그 예는 뭐냐면 공무원들이 근무하다가 다른 구에 비해서 상당히 어렵다 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잘 선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성장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아까 정일출위원님 말씀대로 정부차원에서 에너지절약이니 뭐니해가지고 또 위원들도 지금 부채를 쓰고 있는 마당에 시기에 적절치 않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지 말라는게 아니고 하시되 금년도는 넘어가고 내년도,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몇 개월만 참으시라는 얘깁니다. 우리 위원들도 정부차원에서 에너지 절약이니 이런 얘기만 안나왔다면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부채를 갖다 놓고 회의를 하는 마당에,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으니까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현재 정수물품에 보면 의회상임위원장실 3곳에 TV 3대가 여기 올라와 있는데요, 아마 상임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위원장실에 볼품으로 갖다 놓을 필요는 없거든요. 우리 자체부터 조그마한 액수라도 줄여나가자는 얘깁니다. 우리 TV안봐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필요하면 나중에 구입하더라도 금년도만은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우리 구의회 TV 3대는 삭감해 주셨으면 하는 본위원의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필요도 없는데 왜 넣느냐는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공사를 할적에 함께 하면 예산이 덜 듭니다. 명년에 가서 하면 돈이 많이 들고 또 이것은 냉·반방기 겸용입니다. 물론 냉방기는 여름이 됐으니까 안한다고 하지만 가을에, 추경에 통과가 되면 공사는 한달정도 밖에 걸리지 않는데 겨울이 닥칩니다. 겨울에는 옥상에 난방기가 없으면 사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냉·난방기가 같이 겸용으로 돼있기 때문에 하자는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과장님, 구청직원 여러분한테 양해를 구하십시오. 왜그런고하니 실제 이치가 맞지 않거든요. 다른데는 한쪽에서는 부채질하고 있고, 절감성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습니다.

그러나 냉·난방기를 같이 한다면 옥상에 휴게실을 설치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면 겨울에 사용을 못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익수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

총무과장님… 동료위원님들이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제 생각 두가지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옥상에다 설치하신다 그랬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볼때는 관공서 옥상에다가 하면 외면상으로도 보기가 싫을 것 같아요. 물론 어렵다는 얘기를 누차하시는데 저도 그건 실감을 합니다. 허나 어려운 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공서 옥상에다 보기싫게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은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검토를 한번 더 해보시는 것이 좋다라고 느끼고, 이 복사기 문제 말인데요. 복사기를 281만원 주고 산 겁니까?

예.

수리비가 30% 81만6천원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AS기간이 얼마며, 고장 수리시 어떠한 것들을 수리하는데 이렇게 돈이 들어가는 것인지 그 답변을 주시고 아까 소형차를 중형차로 인쇄가 됐는데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하셔가지고 담당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이 설명하는 과정에서 소형을 가지고 중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소홀히 다루는 것 같습니다. 이점도 신경을 쓰셔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형을 중형으로 인쇄가 잘못된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사기 수리비는 내구년한이 5년인데 저희 총무과는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상당히 업무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복사기 사용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일이 전부다 복사하다 보니까 내구년한은 아직 못됐습니다. 그런데 고장이 잘납니다. 하도 사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수리하는 것은 기술적인 문제가 돼서 뭘 수리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 복사가 잘 안돈다든지 희미하게 나온다든지 하면 우리가 제작회사로 하여금 수리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수리하는데 따라서 이것이 지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옥상에 건축을 하면 미관상 안좋지 않느냐 불법건물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불법건물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식으로 구청장이 허가해 주고 구청에서 건축하는 것이니까 애당초 거기다 사무실이 좁고 그래서 1층을 더 올려가지고 사무실을 넓혀줄까도 생각을 했는데 1층을 올리면 여러 가지 돈이 많이 듭니다. 6층이 되면 벌써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도 문제지만… 그래서 1층을 그런 여건 때문에 더 증축을 못하고 할 수 없이 거기다 가건물로 해서 직원휴게실 하고 체력단련장을 증축하기로 했는데 처음에 미관상 문제도 상당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구청 건물이 도로하고 상당히 높아가지고 도로상에서 보면 옥상위의 지붕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증축을 하는 부분에서 해보니까… 그리고 앞에 벽으로 막혀있고 이래가지고 밖에서 보면, 도로상에서 보면 높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목적은 옥상이 원래 방수를 잘해서 건축을 해야 되는데 방수가 제대로 안돼서 비만 오면 옥상에서 물이 흘러요. 돈을 상당히 많이 들여서 방수를 했는데도 방수가 처음에 건축할 때 잘 안됐는지 방수가 잘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방수에 들어가는 비용도 절감하고 거기다 조립식 경량칸막이로 집을 지어 놓으면 옥상도 방수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저런 여러 가지 목적에 의해서 거기다가 휴게실을 건축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을 잘하셨는데 구청장이 허가를 하지요. 그런데 길하고 건물하고 상당히 높아서 안 보인다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돼요. 그 뒤에 아파트들이 있고 뒷산의 이면도로로 사람들이 많이 다닙니다. 물론 필요하니까 원하시겠지요. 그렇게 급하게 하지 말자 이겁니다. 방수문제 말씀이 나왔는데 관공서 공사하는걸, 왜 관공서를 그렇게 했느냐 그때 철저하게 감독해 가지고 물이 안새게 해야죠. 매년 방수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나는 뭐래도 공무원을 믿습니다. 왜 믿느냐, 이 사회가 잘가든 못가든간에 공무원들이 끌고 밀기 때문에 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거기에 저도 존중하고 믿는 사람의 한사람인데 내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을 내일처럼 해달라는 거예요. 내 집은 내가 관리를 잘 합니다. 내 집을 지을 때 난 관리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직원들이 청장님에게 건의하는건 좋지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급하게 서둘러서 40평이나 50평 해놓으면 모양새가 안 좋다, 얼마가서 또 문제가 생길 것이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반대하는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을 너무 급하게 서둘지 말고 전성장위원도 말씀하셨는데 내년도로 미뤄서 제대로 갖취가지고 급하게 하지말고, 급한 일이 항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구에서도 문제가 생긴 것이 통과해 놓고 잘못해서 다시하는 이런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담당직원들이 더 검토를 하시고 직원들에게 이해를 시켜가지고 내년도에 제대로 해서 모양새를 갖추도록 해야지 우선 보기에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문복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이 정수물품에 대해서 다룬다는 부분에 사실상 주무과장들이 심사숙고해서 검토했는가가 첫째 걱정이 됩니다. 두 번째는 정수의 기본원칙이 어디에 있느냐, 숫자의 개념, 아까 정일출위원님이 그 말씀 하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100%해달라고 돼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수만 갖고는 만족한 것이냐, 예를 든다면 지역교통과 6개가 정수다 이거예요. 실수가 4개다 부족이 2개니까 앞으로 두 개를 해달라 하는 내용이다 이거예요. 모두가 다 그런 형식입니다. 그럼 이 정수의 기본개념을 여기서 설명해야 됩니다. 왜, 우리 정수가 몇개 몇개가 있어야 되는데 이 양이 이렇게 부족하다 또 아까 윤익수위원이 설명하신 필요성도 중요하지만 대체할 수 있는 감가상각이 전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 사야 된다는 필요성, 복사기가 많습니다. 우리 회사도 복사기 여러대 있고 밴설치까지 돼있습니다만 제가 구청에 가봤습니다. 심지어 총무과에서 버린 책상을 세무2과에서는 갖다 쓰고있는걸 제가 확인했습니다. 제무2과 들어가 보면 책상이 오합지졸입니다. 총무과는 깨끗해요. 이게 한직부서로구나 전 느꼈습니다. 어떤 것이 정수냐, 정수라는 개념부터 고쳐야 되고, 두 번째는 아까 얘기한 감가상각의 개념이 공무원도 있어야 되겠다. 복사기는 분명히 필요년수가 지나면 수리비가 엄청납니다. 저희회사도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빨리 대체해 주는게 좋다고 보고 그 다음에 옥상에 냉·난방기를 설치한다. 것도 필요성을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본위원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왜 필요하다는 필요성이 분명히 부족하다 이거예요. 그럼 어째서 그러냐, 적어도 이 건물을 겨울에 따로 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냉·난방기를 샀을 시에는 이러이러한 돈이 조사한 결과들어간다, 그러니 지금 하는김에 같이 하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수치의 개념으로써 절감이 되기 때문에 꼭 해주십사라는 수치가 나와야 되는데 그냥 두루뭉실로 내년에 해도 좋지만 올해 이렇게 해야 된다 말이야. 이러니까 내년에 하게 되면 구예산이 얼마가 손실이고 올해하면 얼마가 득이다 이러한 위원들이 내년에 이런 예산에 손실이 간다 하더라도 들어간다 그러면 저희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만큼 더 들어간다 하더라도 통과시켜 주십시오 하는 필요성의 개념을 분명히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 신문지상에서도 봤고 또 영동고속도로를 엊그저께 갔다 왔을 때의 느낌, 신문지상에서 본걸 보고 저는 느꼈습니다. 아마 지금의 경부고속도로를 다시 한다든지 영동고속도로를 다시 수용령을 내려서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거예요. 그 옛날 그래도 박대통령께서 그만큼의 땅을 그 당시 수용해 놨기 때문에 영동고속도로를 건설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래를 보자 이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구청장 승용차 부분도 그랬습니다만은 또 그것이 겁이나서가 아니라, 자라보고 놀란 사람 솥뚜껑보고 놀랜다고 그런 개념을 가져서는 안됩니다. 정말로 이건 반대로 내년에 하게 되면 더 큰돈이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내가 주무과장으로서 이건 올해 관철시켜야 될 일이다, 아니면 내년에 더 들어가도 위원님들이 꼭 인지하십시오. 해야 내년에 여기 있는 상임위원이든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잊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필요성이 지금 결여돼 있다, 꼭 필요하다는 절감을 못 느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사실은 금액관계를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그것이 냉·난방 겸용기를 설치하는 것하고 난방기만 먼저 구매하고 냉방기를 명년에 했을 때 비용이 63만원 정도가 더 들어갑니다. 냉·난방 겸용기를 구매할 때는 506만원이 들어가는데 냉방기만 별도로 구매하면 424만6천원이고 난방기를 별도로 구매하면 145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합쳐서 설치비까지 추가가 돼서 별도로 설치했을 경우 약 64만원 정도가 더 들어갑니다. 그건 제가 예산안 설명때 말씀을 드릴려고 그랬는데 지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걸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이번에 공사를 하면 겨울이 닥치니까 난방기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면 난방기를 먼저 설치하고 그 다음에 명년에 가서 또 냉방기를 설치하면 이중 공사가 되고 돈도 64만원정도 더 추가부담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냉·난방 겸용으로 같이 설치할려고 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전성장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상임위원장님계신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TV방영이라는 것은 오후 6시에서부터 보통 12시 또 토요일 오후, 일요일 이 시간에 상임위원장님이 의회에 나와 계시는 일이 없습니다. 현재 의회에 TV가 2대인가 3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구태여 이 TV를 설치할려고 하는 것은 이용가치는 별로 없고 장식품에 속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이런 것은 잘 감안을 해서 이런 것은 구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는 냉·난방기에 대해서 말씀들이 계시는데 지금 에너지 절약, 절약하기 때문에 앞장서야 할 분들이 왜 이것을 하느냐, 위원님들이 안해주는건 아닙니다. 해주는데 다음으로 미루자, 차후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하셨고 또 재무과장님이 너무 늦으셨어요. 제안설명자가 그렇게 늦게 오셔서 회의를 늦추고 하면 안됩니다. 일찍 오셔서 자세히, 우리보다도 전문적인 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수물품을 구입 해달라고 했는데 아마 설명이 자세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TV는 다른 분이 하셔야 하지 않아요?

전성장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예산을 가지고 각 과에 각 국·실에 투자를 하는 만큼 지금 전산화가 되고 있는데 전산화가 되면 각 업체에서는 감원을 하거든요. 우리 구에서는 현재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인원은 인원대로 있다 말이죠. 지금현재 그 인원이 전산화됨으로 인해 가지고 노는 인원을 다시 빼다가 다른 인원이 부족되는 부분에 메꿀 용의는 없으신지. 지금 세무1과는 체납관계 등등 말씀하셨는데 이런데 전산화함으로 인해 가지고 둘이서 할걸 혼자할 수 있지 않느냐는 얘깁니다. 그런 인원을 빼다가 동사무소 부족분을 메워 달라는 얘깁니다.

지금현재 전산화로 인해서 인력이 감축될 만한 전산화가 돼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산화가 된다고 그래서 인력이 갑자기 열사람이 할걸 다섯사람이 하는게 아니고 전산화되는 과정에서 약간 편리한 것뿐이지 사실, 인력이 갑자기 감축되어지는 요인은 없습니다. 체납정리도 그렇지요. 체납정리 자료만 나오는 것이지 컴퓨터가 가서 세금을 징수하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이 가서 징수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한 만큼 사람이 편안하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그만큼, 인력이 감축될 만큼 전산화가 안돼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투자하면 투자한 값어치에서 인원감축이 돼야 됩니다. 그런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앞으로 완벽한 전산화가 돼서 인력을 감축해도 업무량을 충분히 소화해 낼 수 있다면 감축을 해야지요.

앞으로 그런 계획을 세우시라는 얘깁니다. 덮어놓고 투자만 하지말고…

현 단계에서 감축할 만한 것이 안됩니다.

우리 과장님이 정수물품에 대해서 자꾸 말씀하셨는데 이런걸 함으로 인해가지고 둘이서 할 일을 한사람이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안을 어느정도 세우시라는 얘깁니다.

전재환위원입니다. 결론은 우리 의회 TV 제외하고는 사실은 불가피한 겁니다. 큰 금액도 아니고 적은 금액이니까 TV를 제외하고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말씀…

사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고위직이 아닌 공직자 중에서 하위직에 계신분들, 저도 기업을 운영합니다만 이제는 간부가 아닌 하위직에 잘해야 될 시대다, 간담회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얼마전에 신문지상에 보도됐듯이 에너지 절약이라는 명목하에 국무총리께서 종합청사를 방문했을 때 그 옛날 건물자체가 난방식으로 돼있는 것이기 때문에 찜통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공기통을 뜷고 뭐하는데 오히려 전력비 보다 더 들어간다는게 신문지상에 보도가 됐습니다. 또 저희회사만 해도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저희가 직원들에게 급식문제로 몇백원이고 받았습니다. 이젠 못 받습니다. 또 그들한테 잘해줘야 됩니다. 오히려 봉급보다 복리후생비가 더 들어갑니다. 이건 하위직 공무원의 기피현상도 그런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래서 조금은 의회에서도 이런 사항을 지적은 하되 죄와 벌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호되게 야단을 칠 때 치지만 우리 의회에서 이런 처우개선 문제를 하위직공무원부터 해줬다, 그렇게 해서 전성장위원이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마음을 갖고 대민봉사나 민원체제에 대해서 더 효율적으로 일해달라는 뜻에서 이번에 정수물품에 대해서 의회에서 통과가 됐다고 하면 좋겠습니다.

심의과정에서 몇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위원장님이나 이문복위원께서 말씀하신건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윤익수위원이 말씀했던 것처럼 공무원의 어려움이나 복지문제 또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과연 공무원 휴게실을 위해서 옥상에다가, 구청 옥탑에다가 그런 건물을 지어야 될 타당성이 있는 것인가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냉·난방기를 한다는 것은 시의적절치 않다 이겁니다. 더군다나 본위원이 알기로는 구청내에 각과 다시 말하면, 각 과의 사무실말고도 다른 유관단체나 비슷한 협의회라든가 많은 그런 단체들이 지금 구청내 사무실을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거론하면서 직원들이 복지문제라든가 후생문제라든가 또는 지금 말하는 휴게실 문제도 거론돼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연 서대문구청에 구청직원들의 휴게실을 위해서 옥상에다가 그런 건물을 지어서 냉·난방시설을 하는 것이 우리 주민들 시각에서 바람직한 일이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정수물품 심의과정에서 위원장님한테 제안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정수물품의 대체적인 토의는 거쳤고 과장님한테 제안설명을 듣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 문제는 단말기 또는 프린터 이런 갖가지 종류에 대해서는 국·과장님들을 일단 내보내시고 비공개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개별심사를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시 말하면 단말기가 지역교통과에서 필요한 것인가 했을 때 여기에 대해 세부적으로 의논해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표결하고 처리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일단은 이 정수물품 표결과정에서 과장님들은 일단 내보내시고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이 문제를 세부적으로 다뤘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저 개인이 말씀드리면 엄연히 상정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동차, 승용차 문제는 프린트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다른건 크게 문제없다라고 얘기가 됐었습니다. 한 개 쟁점이 됐던 것은 의회 TV문제하고 지금 말하는 구청옥상의 냉·난방기 설치 이 부분입니다. 다른데는 거의 이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TV는 안하는 걸로 거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승용차는 프린트가 잘못됐다고 됐습니다. 그 다음에 옥상의 이 부분인데 나머지 것은 저 개인적으로 볼때는 통과된 걸로 보는거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 때문에 표결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놓고 공직자가 있다 없다해서 통과가 되고 안되고 한다면 위원들이 우습다고 봅니다. 공직자가 무슨 관계가 있어요. 엄연히, 당연히 봐야 되고 당연히 그런 부분을 여기서 다뤄야 된다고 봅니다.

정일출위원님 입장도 생각해서 잠깐 나가면 될건대…

지역교통과의 순찰용 차량 관계는 사실 자동차의 대중소의 분류가 내무부지침에 소형은 1500cc미만, 1500cc가 포함이 안됩니다. 소형이 1500cc미만으로 중량이 1,000㎏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엘란트라가 1500cc 수동5단은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중형으로 분류가 됐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옥상에 설치하는 문제도 같이…

그러니까 옥상 설치하는 것하고 상임위원장실 TV하고 두 건을 같이 묶어야지요.

안됩니다.

반대라는 것은 아까 일단 옥상의 설치 문제가 제일 많이 거론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같이 TV하고 묶어서 해주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램입니다.

총무과장입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5페이지 상용 피복비입니다. 당초 예산액이 1,700만원인데 이번에 추경에 570만4천원이 증액이 된겁니다. 이것은 방범원에 대한 동복 잠바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원래 방범원 잠바는 3년에 일회씩 잠바를 구입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구에서는 90년도와 91년도에 지급을 하지 않아서 금년도에 지급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3만6,100원씩 150명 한 것이 570만3,8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 3백만원이 추경인데 이것은 관외출장여비로 공무원의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1,7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금년도 상반기에 지출한 것이 천백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에 부족할 것 같아서 300만원을 더 추가로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특별판공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3,542만원인데 3,542만원 중에 직원 체력단련비가 742만원입니다. 이것은 9월에 직원들 1,484명의 체력단련비로 일인당 5,000원씩 해서 74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구정협조 인사 간담회가 1,800만원인데 이것은 각 직능단체 간담회를 1회 개최하는 것으로 해서 7월부터 12월까지 6회에 걸쳐서 일인당 15,000원씩 해서 1,800만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업무보고 행사 추진비가 금년 연말에 구정보고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세공과금은 이번에 주차타워가 새로 건립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험료가 2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금년 8월 16일부터 본청 도로과에서 관리하던 금화터널이 유료도로가 폐지가 되면서 저희 구에서 관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화터널에서 사용하고 있는 차량에 대한 보험료 자동차세가 47만1,5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차량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금화터널 차량 한 대에 대해서 수리비 47만6,000원 유류비 26만9,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46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중에서 481만원을 추경에 계산했습니다. 이것은 청사건물 기본 유지비 중에서 그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 주요 내용은 청사 후편 안전보호망을 보수하는데 231만원 그 다음에 1층 비상구 입구타일 보수하는데 50만원 그 다음에 구내식당 등기구 교체하는데 200만원 이렇게 해서 481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연료비입니다. 이것은 방범초소 연료비 부족분 345만9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건 유가 인상에 따라서 연료비가 600원에서 780원으로 인상이 됐기 때문에 그 차이에 대해서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사무실용 칠판 구매가 231만원입니다. 이것은 종전에는 각 사무실에 여러 가지 형태의 흑판이 있었는데 이건 친절봉사 생활화 일원화로 사무실 환경개선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 백색 칠판을 일제히 구입을 하고자합니다. 거기에 231만원이 되겠습니다. 아까 정수물품 승인 신청때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직원 휴게실 운영기구 및 비품 구입비가 77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체력 단련장에 운동기구 구입하는데 459만8천원, 휴게시설비가 317만9,000원, 휴게시설비는 휴게실용 의자 50개종, 휴게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집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에어콘을 사용하지 못하는 관계로, 당직 종합 상황실에 지금 선풍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75,000원짜리 선풍기 하나 구입비가 계상이 돼있고, 그 다음 구내식당 주방기구 구입이 1,284만원입니다. 그리고 전자동가스 취사기외 16종을 구입하는데 1,284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입니다. 47페이지 추경에 3,048만원인데, 첫째는 구청사 후문설치에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구청에서는 차량 주차공간이 좁아가지고 내방인이라든가 민원인들 이런 분들이 차를 가지고 옵니다. 차를 가지고 오는데 정문도 협소하고 들어가고 나오는 차가 상당히 붐빕니다. 그래서 지금 연희3동사무소 옆에 후문을 하나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정문을 이용하는 주민도 편리하고 또 우리 구청 주위에 사시는 주민들도 편리하고, 또 우리 구 직원들도 대부분의 많은 직원들이 그 뒤에다 주차를 해놓기 때문에 거기다가 옆에 문을 하나 내면 정문의 혼잡을 상당히 덜어줄 것 같습니다. 그것이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직원휴게실 설치하는데 2천6백54만8천원입니다. 구청 옥상에다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약 42평 정도의 휴게실과 체력단련실을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 휴게실은 아까도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저희들은 구청사가 좁기 때문에 직원들이 점심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고 싶어도 어디서 피울 공간이 없기 때문에 복도에서 피운다든지 이런 직원들의 근무여건이 상당히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옥상에다가 직원휴게실 및 아침 일찍 또은 일과시간 후에 체력을 단련하는 그런 체련장을 만들기 위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냉·난방 설치는 아까 자세히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48페이지는 급여인데 이것은 이번에 동사무소에 있는 숙지청부가 종전까지는 일용직으로 돼있었는데 이것이 금년 3월 1일부터 기능직 10등급으로 정규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규 공무원이 되면 이에 따른 급여라든지 기타 처우개선이든지 기말수당이든지 여러 가지 정근수당이든지가 일반 규정공무원과 똑같은 대우를 받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차액을 지금 추경에다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급여로 반영이 되는 것이 1,200만원과 2,700만원 해서 약 4천만원이고, 그 다음에 처우개선비로 360만원 그다음에 기말수당으로 해서 4천6백만원, 정근수당 8백83만7천원,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직무수당이 전부 기능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추가로 지급되는 모든 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0페이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9천4백만원을 삭감을 해야 되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작년에 금년도 본예산을 편성을 할적에 숙직청부들이 기능직으로 되는 시점을 6월말까지만 계상을 했는데 갑자기 시기가 당겨져 가지고 3월 1일부로 되는 바람에 3월부터, 4월, 5월, 6월까지의 지급하고 남은 예산은 삭감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당초 예산이 1억2천5백만원이 편성이 되었었는데 이미 지급한 것이 3천백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것이 9천4백35만4천원이니까 이것은 필요없는 예산이 되어서 삭감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50페이지, 복리후생비.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일용직이 기능직으로 됨에 따라서 정액급식비라든지 하위직 가계보조금, 효도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등도 정규 공무원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지급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0,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비가 되겠는데 이것을 이번 추경에 7천4백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7천4백만원중에서 동행정 지도감독으로 4천4백만원, 친절봉사 생활화운동 업무추진비로 3천만원 해서 이것이 7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동행정 지도감독은 친절봉사 생활화운동의 일환으로써 지금은 국·과장들이 동지역을 1개동씩 담당을 해가지고 매일 1주일에 2회이상 나가도록 돼있습니다. 나가서 주민도 만나고 만나서 주민의견도 수렴하고 건의사항이나 이런걸 전부 수렴해가지고 구정에 반영을 하고 도 구정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해를 구하고 그래서 주민화합과 주민과 구청간의 화합을 다지기 위해서 지금 과장급이상 국장들이 주 2회이상 각 동에 나가서 주민들하고 만나서 대화도 하고 민원사항등을 청취를 합니다. 그래서 국장은 6개월동안 4회에 나가는 걸로 1주일에 2번씩 나가지만 한번 나가는데 4회로 봐가지고 30만원씩, 과장은 20만원씩 4회에 걸쳐서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썼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명예행정관에 대한 기념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친절봉사 생활화운동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명예구청장, 명예보건소장, 명예시민봉사실장, 명예동장 이렇게 해서 주 2회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기념품, 조그만 만원짜리 기념품 하나씩을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1페이지 특별판공비가 되겠습니다. 특별판공비에 7,774만원을 추경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주요 업무추진비 중에서 우선 반장회의비를 추가로 지급하는 걸로 했습니다. 원래 본예산이 이 반장회의비를 상반기, 하반기 2회씩 해서 지급하는 걸로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반상회가 제대로 잘되지 않고 그래서 매월 1회씩 반상회를 하는걸로 해서 1회에 한사람 앞에 5백원씩 회의비로, 돈을 현금으로 주는게 아니고 음료수라든지 이런 걸로 대접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5개월, 이미 하반기 1회는 본예산에 잡혀있기 때문에 다섯 번 개최하는 걸로해서 이것이 1,17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정책 설명회 및 구민과의 대화에 22개동에 년 2회씩해서 이것이 6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1페이지, 보상금 5,559만천원입니다. 이것도 아까 지방이상은 숙직청부가 정식 공무원으로 되는 것에 따른 연금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8백38만9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의료보험 부담금이 2백27만8천원, 그 다음에 퇴직수당 수당금이 2백22만7천원, 그것이 기능직 전환에 따른 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 학비가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통·반장 자녀한테 주는 학비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얼마씩 인상이 되었느냐 하면 6,300원이 지침에 의해서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이 6,300원에 대한 부족분으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중학생은 8만2천5백원 주던 것을 8만8천8백만원으로 인상이 되었고, 고등학생은 13만천원에서 15만2천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 인상분에 대한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2페이지 연금 지급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숙직청부가 기능직으로 된 것에 대한 처우개선비입니다. 공무원 재해보상금. 그 다음에 그것이 7백43만6천원. 그 다음에 52페이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7백43만6천원으로 올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인감 재신고에 따라서 인감대장을 보관하는 보관함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7백4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2페이지 관서당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3,850만원을 추경으로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동장여비가 인상이 돼가지고 6만5천원. 5월 1일부터 동장여비가 3만5천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액인 6만5천원을 22개동 8개월분 해서 이것이 1,144만원이 됩니다. 또한 기능직 여비도 운전원여비가 92년, 금년 1월 1일부터 3만5천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1,716만원, 아까 기능직 공무원으로 전환된 사람들의 여비가 월 3만5천원으로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7백70만원, 그 다음에 기능직으로 전환된 직원에 대한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백 2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의견 있습니다.

지금 총무과장님이 설명하시는데만 근 2, 30분이 걸립니다. 이렇게 하다보면 시간이 엄청나게 걸립니다. 그러면 질문도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필요경비, 경직성경비나 지침상에 내려온 경비는 여기서 보고를 안해도 됩니다. 이건 어차피 통과시켜야 될거다 이것입니다. 문제시 되는 사안, 이런걸 해야지 유인물에 다 있는 것, 지금 설명한거 그대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주요 요점만 설명하시는 걸로 해야지, 우리가 17개 과가 되는데 한 과에 30분씩만 해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감사실장 김인식입니다. 41페이지 하단 법정경비입니다. 감사실 운영에서 정보비 하고 특별판공비인데요. 저희가 작년에 본예산 계상을 할 적에 인원이 1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9명으로 늘어났거든요. 기능직 1명은 정보비라든지 특별판공비를 지급을 안하고 늘어난 두사람에 대해서 특별판공비 하고 정보비하고 이번에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예. 그것뿐입니다.

시민봉사실장입니다. 위원님들 유인물 48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수용비 수수료입니다. 저희 시민봉사실에서 호적부 바인더 3백개를 구입할 예산을 추경에 상정했습니다. 현재 시민봉사실에서는 호적부가 1,187부가 있습니다. 저희 서대문구에 호적을 가지고 있는 세대는 약 15만 세대가 됩니다. 호적부 바인더 하나에 70세대내지 80세대면 족하게 돼있는데 이 호적부가 숫자상으로 부족해 가지고 많은데는 150세대 내지 170세대 이상 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적부가 오래 되다 보니까 파손된 것도 있습니다. 금년내에 이 호적부의 규격에 맞게끔 한부에 70세대 내지 80세대씩 편철을 해서 저희 서대문구에 1,500개의 호적부를 가지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3백개를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진공청소기 두 대를 요구했습니다. 유일하게 방을 청소하고 있는 곳은, 우리 시민봉사실은 직원이 매일 7명씩 교대로 해서 아침 40분전에 나와 가지고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 청소는 괜찮습니다만은 낮에 일반시민들이 왔을 때 청소를 하면, 길다란 막대기를 들고 물묻혀서 할려면 그 물이 튀거나 막대기로 건드릴 때 오는 시민에게 불쾌감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이것이 전문적으로 청소하는 것이 아니고 직원들이 하기 때문에 물만 바닥에 묻혔지 그 물이 마르면 모래나 흙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것의 개선방법은 없느냐 해서 연구한 것이 진공청소기 두 대를 구입해서 낮에 직원이 다니면서 청소를 하면 모래라든지 이런 것은 청소할 수 있지 않겠나, 그 다음에 저희 시민봉사실을 이용하는 일반시문이 1일 1,500명, 구청직원이 약 천명해서 2,500명이라는 사람이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발에 묻혀 들어오는 먼지가 상당수 나옵니다. 작년 예산에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셔서 공기청정기 2대를 설치해서 가동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1주일에 한번씩 저희 직원들이 청소하고 있는데 1주일후에 한번씩 청소해 보면 새가맣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번에는 기계로 해서 먼지, 모래까지 전부 청소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발전적이 아니냐 싶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 유인물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서부터 네 번째 줄입니다. 전화민원 자동프린터시스템 설치계획입니다. 현재 우리구 관내에서 여직원 3명이 민원을 전화기 6대를 놓고 받고 있습니다. 전화를 받는 것도 한꺼번에 밀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아침 9시반부터 11시까지, 오후2시부터 3시30분까지 이 사이에는 전화가 집중적으로 밀립니다. 이러한 경우에 여직원들이 전화를 받아가지고 필기하고 전표를 돌릴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다음 전화 기다리는 사람이 한 대가 있습니다. 이걸 빨리 처리해 줘야 되고, 지금현재 서울시의 종로구청에서 현재 이 제도를 도입해서 작년부터 활용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검토해 보고하는 것을 봤더니 상당히 합리적이고 발전적이고 또 빨리 처리될 수 있어서 이번에 저희가 예산에 올렸습니다. 이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컴퓨터 단말기 3대를 여직원 앞에 하나씩 놔주고 받는 즉시 포인트를 쳐주면 자동프린터가 지적과에 하나, 그 다음에 건축물관리대장에 하나, 호적부에 하나해서 바로 연결이 돼가지고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상…

전화민원 자동프린터 시스템 1055번, 890만원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을 총괄하는 실무자 입장에서 위원님들이 무더위에 저희 추경을 심의해 주신데 감사를 드리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고드릴 사항은 29페이지에서 41페이지가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자체가 총 38억원입니다. 이 38억원은 예년 같으면 본청의 조정교부금을 받아서 세계잉여금 하고 합해 가지고 추경재원으로 삼았습니다만은 금년에는 본청의 교부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38억5천만원이 순수한 우리 91년도 예산을 쓰고 남은 돈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추경규모 자체가 반절정도 밖에 안되는 그런 규모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세출면에서 봤을 때 가장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방범원의 인건비입니다. 이것이 약 10억원 가까이 됩니다. 9억8천백만원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방범원의 인건비 또한 금화터널이 8월 15일까지 돈을 징수하고 9월부터는 돈을 안받습니다. 안받음과 동시에 금화터널 관리권을 저희 서대문구에 이관을 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인건비 내지 관리비, 인건비만 해서 총 8,453만7천원이 됩니다. 해서 이런 추경요인은 거의가 법정경비 내지 인건비에 소요가 됩니다. 해서 총괄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저희들이 금년에 건설사업비에 투자되는 돈은 단 7억원 밖에 해당이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자체가 90%이상 대부분이 인건비 또한 법령개정에 의한 법정경비 이런 것들로 다 편성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릴 29페이지에서 41페이지까지 내용중에서도 40페이지까지는 전부 저희 기획예산과에 편성이 됐습니다만 법정 인건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주내용은 첫째 금화터널 관리인 직원 8명과 청경 10명 인건비가 8,400만원이 되겠고 방범원 171명에 대한 인건비 6개월분이 9억8,19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일반직원의 법령개정에 의해서 추가로 소요되는 경비가 2억2,97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3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해서 이번 추경에 기관 운영비로,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코드번호 21101 기관운영비 전체가 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인건비 내역이 13억1,800만원입니다. 그래서 당초 본예산 106억4백만원과 더해서 기관운영비가 총 119억2,27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일 첫째 코드번호 101에 급여가 되겠습니다. 이 급여는 옆에 산출기초에 나와 있습니다만 금화터널에 기능직 7등급 2명, 기능직 10등급 6명에 대한 인건비와 고용직 1종 방범원 171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지침상 방범원은 금년 연초에 국가 예산으로 충당키로 계획이 돼있어서 저희들 본예산에는 6개월만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국가에서 부담할 능력이 없다 그래가지고 구의회 추경에 편성하도록 지침이 왔었습니다. 해서 이번에 방범원 171명에 대한 인건비를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시간관계상 40페이지까지 설명드리기는 힘들고 이 내용이 전부 법정경비입니다. 102번 코드에 상여금도 종전에는 급여만 가지고 기말수당을 산정했습니다만 금년 12월부터는 보너스를 계산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이 상여금 2억천만원을 추가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30페이지 기타직 보수입니다. 우리구에 3명이 늘고 금화터널에 10명이 증원된 그 사람들의 일반봉급, 상여금, 정근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까지 31, 32페이지 장기근속수당, 33페이지 직무수당, 체력단련비가 청장증원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비용이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코드번호 104, 수당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산출기초에 장기근속 공무원 격려는 모범 공무원 산업시찰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38명으로 되었던 것을 7명을 증원해서 45명을 1회에 보내는 걸로 해서 2백만원을 추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면접실기시험수당, 이것은 저희구에 기능직이랄지 공무원들 뽑을 경우에 면접위원의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일 밑에 초과근무수당은 지침상 초과근무수당 단가가 조정이 됐습니다. 3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4페이지 중간에 청소차량 운전원 시간외 근무와 휴일근무 단가조정된 것을 6,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청경의 시간외 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수당이 변경돼서 추가로 366만3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금화터널에 청경의 시간외 근무와 야간근무, 휴일근무 수당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능직 10등급, 7등그 제일 밑에 1번에 방범원이 있습니다. 방범원도 시간외 근무수당 산출기초가 변경된 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정액수당에 가족수당이 나옵니다. 이건 방범원과 금화터널 기능직에 대한 추가 소요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이, 가족수당이 3,967만5천원입니다. 다음 37페이지 자녀학비 보조수당입니다. 자녀학비 보조수당은 종전에 중학교가 8만2천5백원이었습니다. 이것이 지침상 한 분기당 6천3백원이 인상돼서 중학생은 8만8,800원 그 다음에 고등학생이 종전에 14만천원에서 15만2천백원으로 11,100원이 인상됐습니다. 이 인상분에 대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위험근무수당 이것도 터널근무자에 대한 위험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8페이지 직무수당이 1억6,300만원인데 직무수당은 금년 11월부터 30%에서 40%로 10%인상됐습니다. 10% 인상된 금액을 계상한 것이 1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하위직 가계보조금이 5,8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39페이지까지 지침상 추가계상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코드번호 264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673만5천원을 계상했는데 주민등록 전산망 유지 보수비가 173만4천원 그 다음에 주민등록 전산망 전산정비에 소요되는 소모품비를 5백만원에서 673만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각종 인건비가 인상됨에 따라서, 다음은 보상금으로써 연금부담금, 의료보험부담그, 퇴직수당부담금이 각각 인상돼서 세가지를 합해서 6,6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코드316 연금지급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 인건비가 올라감으로써 1,082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코드번호 821 관서당경비, 직원특근매식비 이 내용은 청소차량 운전원 특근매식비 부족분을 매우는걸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1페이지 기획예산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기획예산이라고 된 이것만이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쓰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은 법정경비, 인건비로써 우리 구 전체에서 쓰는 비용이고 기획예산 세항만이 기획예산과에서 지출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104코드의 수당입니다. 고문변호사 수당 90만원을 추가계상 했습니다. 지금 현지 저희 고문변호사가 두분입니다만은 요근래 각종 소송이나 행정심판이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 또 본청 지침상 고문변호사를 1명 더 추가로 위촉하라는 지시에 따라서 1명을 더 위촉하는 비용입니다. 코드 220에 재료비 기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자료 전산인력 관리요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예산을 금년도 내무부 지침에 따라서 종전에는 장.관.항.목까지 저희들이 분류를 했습니다만은 세항까지 저희들이 분류를 해야되고 이제 예산도 모든 것을 컴퓨터에 인력을 시켜가지고 컴퓨터에 인력을 시켜가지고 컴퓨터에 의해서 배출을 해서 예산배정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취득비로써 주민등록 전산기기로써 4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중채널 장비와 프린터 기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이 국민운동 분야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유인물 47페이지입니다. 보상금, 국민운동지원 보상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두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계환경회의 이후 지구환경 문제에 쓰레기 문제가 시급히 우리가 해결해야 될 당면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국민들의 인식 전환이 안되고 이래서 제대로 실천이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 환경보존과 자원절약에 대한 사업을 계획해서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사업계획으로써는 자원재활용품 전시회도 개최하고 자원 재활용품 실현회라든가 또한 환경보존 사진전시회, 환경도시 전시회, 우유팩과 재생화장지 교환창구를 운영하고 또 어린이용품 물물교환 시장도 운영하겠으며 재활용품 가방 같은걸 제작해 가지고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캠페인 및 물품구매가 되겠습니다. 재생 화장지라는건 위원님들께서 일상생활에서 흔히 보시는 겁니다만은 우유를 잡수시고서 우유팩을 함부로 버립니다. 그러면 그게 한 60억개 되는데 한 8%밖에 회수가 안돼서 이런 것이 회수가 되면 화장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생 화장지를 구입해 가지고 이것을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또한 헌종이라든가 폐지같은 것으로 재생공책을 만듭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헌종이라든가 또는 재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물품을 가져오면 교환해 주는걸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보상금은 2천만원 책정이 됐고 그 밑에 보시면 새마을 방역봉사대 휴대용 연막소독기입니다. 현재 가동은 되고 있습니다만 여름철에 방역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방역이라는 것이 사용하다가 사용불능이 되는 경우가 있을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4대를 추경예산에 확보를 할려고 합니다. 그 4대는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가 되겠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단체 보조입니다. 현재 바르게 살기단체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간 지원이 미비해 가지고 여러 가지 침체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단체가 할성화 있게 움직이고 앞으로 새질서 새생활 실천이라든가 건전 국민운동추진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재정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추경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그 지원근거로써는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육성법 제3조 제1항과 지방재정법 제14조 서대문구 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 그리고 바르게살기운동 단체 예산지원 지침에 의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4,140만원입니다만은 바르게살기운동 구협의회에 1,500만원이 지원이 되고 바르게살기운동 동위원회에 2,640만원 그래서 4,14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준으로 사실상 구위원회에 연간 5백만원, 동위원회는 동당 연간 백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이 활동비 가지고는 사실 여러 가지 캠페인이라든가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르게 살기위원 되시는 분들이 자체로 회비를 갹출해 가지고 인건비라든가 활동비로 썼습니다만은 이것도 어느정도 한계에 도달해 있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직이 너무 침체되고 이래서 이와 같은 것을 없애고 새로운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 이 예산을 올리게 된 겁니다. 다음은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9페이지 보시면 저소득시민 및 저소득 마을 융자금이 됩니다. 저희가 작년도 지원 잔액이 남은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1억2천만원을 추경에 올려가지고, 이 돈을 가지고 11월에 융자가 되겠습니다만은 이 돈을 필요로 하는 저소득 시민들에게 융자금으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추경으로 1억2천만원을 올렸습니다. 지금 상반기에는 12가구에 4천8백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만 하반기에는 더 많이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원래 상반기에도 8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할려고 했었습니다만 신청을 받아 본 결과 여러 가지 보증인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12가구에 4,800만원 밖에 지원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좀더 많이 지원하도록 해서 그분들이 여러 가지 자활기반을 조성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 국민운동지원과 소관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김원주위원입니다. 지금 각 과가, 17개 과인데 전 과장님을 다 모셔놓고 우리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다 듣다 보면 하루종일 걸립니다. 그러면 구청이나 의회나 서로 원활한 운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 몇 개 과를 했기 때문에 예산안 청취를 했기 때문에 그 과의 답변을 듣고 또 몇 개 과를 선정하고 답변듣고 해서, 현재까지 예산안 설명을 하신 과장님은 보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방범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범원 봉급은 구청에서 주고 지휘 감독은 경찰서에서 하는데 왜 이렇게 하는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휘체계가 서 있지 않아서 먼저 6월 22일은 방범대원들이 여의도에 모여서 연좌데모까지 할려고 하는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질뻔 했는데 잘 막아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총무과장님께서 방범원 피복 158명이라고 돼있습니다. 45페이지에 그런 예산과장, 인건비는 171명으로 계상이 돼있는데, 29페이지입니다. 왜 이렇게 인원 착오가 나는지 답변해 주시고 서대문 경찰서에 근무하는 방범대원은 몇 명이고 서부경찰서에 근무하는 방범대원은 몇 명인지, 왜냐하면 차이가 171명, 피복은 158명 인건비는 171명 이게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이상입니다.

전재환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각 동을 월 2회씩 순회를 하면서 국장님은 월 30만원, 과장님은 월 20만원 출장비가 나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기고 동장님 여비가 많이 인상이 됐다는데 상세하게 말씀 전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본위원이 임시회때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가장 필요한 경직성 경비만을 추경에 올려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특별판공비, 정보비가 왜 추가경정예산에 집중적으로 투입이 돼서 올라와 있는가 여기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부탁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문을 했습니다만은 국민운동지원과의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대문구의 관변단체는 많은 단체가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서 바르게살기 협의회만 집중적으로 4천백만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예산이 그쪽으로 책정되었는가. 거기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두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성장위원입니다. 여기 동장 및 동사무소근무 운전원에 월액여비 전액 확보건이 나왔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 22개동에 운전원에 대한 근무가, 어느 동을 지적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여건입니다만은 실제 그 운전원이 구청에 하루 한번 아니면 두 번 갔다오면 하는게 없어요. 그리고 그것도 제멋대로입니다. 지난번 본위원이 구정질문때 행정차량 지원에 대한 구정질문도 했습니다만은 현재로 봐서 내가 보기에는 일하지 않는 사람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맨날 나와서 구청에 업무라고 해가지고 왔다 갔다 두 번 갔다오면 하는 일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다른 업무를 주든가 일하면 일한만큼의 값어치를 줘야되느데 일하지 않은 사람한테 이런 수당을 준다는 건 위에서 지시가 있다할지라도 도대체가… 똑 같은 돈을 주더라도 값어치가 없는 돈을 주는거라고 여기에 대한 대책은 실무과장님이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정혁주위원님이 말씀하신 방범원 문제입니다. 제가 이걸 검토해 보니까 우리 서대문구에 속해있는 방범원이 171명으로 돼 있습니다. 지난번 여의도에서 방범원 처우개선 문제로 데모한 것은 신문지상으로 다 아실 겁니다. 제 입장에서는 이걸 한번 비교해 보고 싶습니다. 과연 어려운데서 일을 하는데 도대체 총 급여를 얼마를 받길래 이런 사회문제가 되는가를 궁금히 여기고 또 이번에도 상당히 지원체제가 많아진걸로 보는데 제가 계상해 보니까 평균급여가 한 90여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9급 공무원, 8급 공무원이 과연 얼마를 타는가를 한번 짚어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는 왜 하필이면 이렇게까지도 해주는데 이게 주민의 세금으로써 갖고 하는거다 이거예요. 그럼 공무원도 이렇게 되고 사회인지, 일반회사 90만원 월급장이면 대단합니다. 해서 이럴 정도면 무엇이 문제인가, 사실 제가 계획해 보니까 90여만원이 되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한번 기획예산과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에요.

방범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정부의 예산상의 사정으로 인해서 점차 앞으로는 방범원을 전투경찰로 전원교체를 한다 그랬는데 전원교체 시기가 언제인가. 다음에 국·과장님께서는 특정동을 선별해 가지고 주 1회 순방을 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필요경비로써 국장님은 30만원, 과장님은 20만원이 지급된다고 하는데 그것이 과연 필요한 경비인가, 필요한 경비라면 사용명세서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계장, 과장 어디갔어요? 과장님 대신 답변할랍니까?

지금 내용이 사실 기획예산과에서 편성 지침이나 내용에 의해서 실질적인 내용은 총무과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기획예산과 소관에 왜 이번 추경에는 조정교부금이 없는가를 답변해 주시고 금화터널은 서울시가 관리했을 때는 요금을 받았는데 구로 이관하면서 요금을 받지마라, 그 예산은 상당히 많이 들어가야 되고 인원도 10여명 가까이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자치구 수입으로 터널료를 다시 받을 수 없는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고문변호사가 두분 있는데 한분을 더 선임하도록 시방침에 돼있는데 고문변호사를 선임하는 규정이나 또는 보수를 주는 근거를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운동지원과장님 계시지요. 저소득 시민 및 저소득 마을 융자금, 이게 마을입니까? 마을의 저소득 동민을 얘기하는 겁니까?

마을입니다.

이 부분이 예산이 올라올때마다 예산이 올라오는데 과연 현재 미수가 얼마인지 그걸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새마을 방역봉사대 휴대용 연막기 4대를 구입하는데 유인물에는 4개동으로 돼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4개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4개동에 주는 것인지 4개를 예비용으로 구입하는지 그걸 답해주시고 혹시 4개동이라면 어떤 이유에 어떤 동에 지원해 주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일위원입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저소득 새마을 융자금은 참 좋은 뜻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모 동에서는 지난번에도 질문했습니다만 상반기, 하반기가 아니고 중간 3월인가 공고를 해가지고, 그당시 국회의원 선거를 며칠 남겨 놓고 동사무소 앞에다가 버젓이 공고문을 해가지고 아마 융자를 해준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융자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된건지 그걸 자세하게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 참 좋은 뜻입니다. 과연 그분들이 한달에 몇 번씩이나 구민들한테 바르게살기를 홍보했고 실적이 뭔가, 어떻게 실적이 이루어지고 있었는가 그 실적에 대해서도 답변을 바라고 가만히 보면 11월에 예산지원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대통령선거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꼭 선거전에 이런 혜택을 주는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더…

독립공원 문제입니다. 앞으로 독립공원은 우리 서대문구에 8월 15일 이관을 한다고 하는데 관리권은 서대문구에서 하고 예산도 서대문구에서 들어가는데 서울시에서 거기에 대한 특별예산을 받아가지고 오는지 우리 자체세금으로써 충당을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입니다. 먼저 정혁주위원님의 질문부터 답변하겠습니다. 방범원 이것은 금년 예산에 봉급은 구청에서 주고 지휘는 경찰서에서 하는 이유, 지금현재 그렇게 돼있습니다. 애당초 방범원은 방범비를 주민으로부터 징수를 해가지고 월급을 주었는데 그것이 없어지면서 방범원이라고 하는 것은 경찰업무이기 때문에 사실 방범원 지휘감독은 경찰서에서 했고 지금도 하고 그때도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 돈이 없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월급을 줘라, 돈만 주고 지휘감독은 경찰서에 전부 소속이 돼가지고 지휘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대문구 경찰서 소속에 있는 방범원은 96명이고 서부경찰서 소속으로 있는 방범원 62명 그래서 현원은 158명입니다.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 171명으로 설명한 것은 방범원 정원입니다. 애당초 봉급을 주기 시작하면서 정원이 171명이었습니다. 이 봉급이라든지 모든 예산은 항상 정원을 가지고 기준을 하기 때문에 171명으로 예산과에서는 책정을 한 겁니다. 지금현재 그 방범원이 그만두면 재임용은 안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줄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원은 158명입니다. 아까 이문복위원님이 방범원 물으셨는데 이 사람들의 평균급여는 수당까지 합쳐서 50만원, 그것도 방범원은 일용직이 아니고 고용직으로 정규공무원이 아닙니다. 호봉 따지고 오래된 사람, 새로 들어간지 얼마 안되는 사람하고 봉급차이가 납니다. 평균 따지면 50∼55만원 많이 받는 사람은 70만원도 받고 40만원도 받고 기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월급을 많이 받는데 왜 시위를 하고 하느냐, 시위 이유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신분상에 위험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정규공무원이 아니고 고용직이다 하는데 불만을 가지고 있고 또 한가지는 이 사람들의 정년이 55세인가 이렇게 돼 있어요. 방범원으로 있는 사람들이 전부 나이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옛날부터 했기 때문에 50세가 거의 넘었으니까 앞으로 이 사람들이 2,3년만 근무하면 완전히 직장이 떨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능직으로 전환을 해달라 이런 얘깁니다. 데모이유는 봉급이 적어서가 아니고 기능직으로 정규공무원으로 전환을 시켜달라 그게 주된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민행위원님이 교체시기를 말씀하셨는데 이 방범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교체시기가 없고 다만 정년이 된다든지 자진 사표를 내면 재임용을 안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 이걸로 끝내면, 방범원이 줄어들면 의경이나 이런걸 모집을 해가지고 방범활동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방범원은 현재 있는 사람이 완전히 사표를 내버리면 방범원이라는건 앞으로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뚜렷한 교체시기는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많이 가야 4, 5년 안에 방범원들이 전부다 없어질 것 같습니다.

잠깐만이요. 답변하시는데 아까 얘기한 수치가 총원 171명이 아니라 몇 명이라 그랬어요?

현원은 158명

그럼 이건 잘못됐지요. 예산편성서부터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171명을 계상한 겁니다. 그 다음에 총무과장이 답변하신 것 중에서 한 50여만원 된다고 했지만 여기에 학비보조 이런 것까지 171명으로 다 잡혀있습니다. 이렇게 따져볼 때 95만8천원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 가진건 학비보조니…

171명의 평균인건비로 해줘도 그렇게 나온다는 계산입니다. 그러면 158명으로 따질때는 이대로 통과된다면 상당한 액수입니다.

아니지요. 총액을 가지고 158명이 나누는건 아니지요. 그렇지요?

지금 총무과장 답변은 갈수록 줄어드는데 보충을 안한다고 말씀하셨지요.

당연하지요.

갈수록 줄면 171명보다 158명으로 줄어야지 어떻게 늘려서 예산을 잡습니까?

예산편성은 항상 정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원은 1,500명인데 현원이 1,400명이라면 1,400명가지고는 잡지를 못하거든요. 1,500명 가지고 잡는거지, 항상 정원을 가지고 잡는 겁니다.

아니지요. 그럼 피복비도 그렇게 해야지요. 피복비는 158명으로 해놓고 월급은…

피복하고 월급하고는 성격이 좀 틀립니다. 피복비는 현원을 가지고 줘야 되기 때문에 잡아 놓는 거지만 원칙적으로 따지면 방범원은 일반 공무원과 틀려서 사표를 내면 그만두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문복위원님처럼 정원은 171명으로 잡지만 예산을 편성할 때는 현원가지고 잡아 주는게 옳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지침에 정원을 가지고 편성을 하도록 돼있는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님, 그러면 월급은 여기서 지급하지 않고 경찰서로 주지요?

아니요. 우리가 직접줍니다.

여기서 직접 줘요? 피복비를 여기서 직접 줍니까?

예. 여기서 직접 줍니다.

제가 알기로는 피복이라든지 신발이라든지 이런걸 경찰서에서 일괄 맞춰가지고 거기서 타고 있는걸로 알고 있지 구청에서 주고 있지 않은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요. 구청에서 직접 줍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됐어요.

언제부터가 아니라 우리가 봉급 주면서부터 계속…

제가 작년도에 옷을 일괄적으로 맞춰서, 신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맞춰서 경찰서에서 사가지고 오는걸로 확인하고 있는데 여기서 준다는 얘기는 틀린 얘깁니다.

경찰서에서 다른걸 별도로 주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별도예요.

우리가 주는건 틀림없어요.

구청에서 예산이 경찰서로 와가지고 경찰서에서 준다고 그러던데요. 그것을 만드는데를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마 옷을 맞춰야 되니까 맞출 때 경찰서에서 집결을 해가지고…

예산을 경찰서에다가…

예산을 주는건 아니에요. 다만 옷을 재고할적에 편의상 경찰서에서 모여서 재고 피복을 주면 배부는 해주는지 모르겠은데 하여튼 우리가 직접 해줍니다.

또 있습니다. 방범원 관계는 이상입니다. 또 아까 전재환위원님께서 정보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달라 그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0페이지,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재환위원님의 정보비 내용하고 조민행위원님의 국·과장한테 30만원, 20만원씩 줘야될 필요가 있느냐, 필요경비인가 물어보셨는데 같이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정부의 가장 최우선 시책이 친절봉사 생활화 운동입니다. 그래서 친절봉사 생활화 운동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구청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우리 국장, 과장들한테 동별로 동담당 책임관을 지정을 해가지고 주 2회씩 담당 동에 나가서 주민들과 대화를 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그냥가서 대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만나면 때로는 점심도 같이하고 또 커피라도 한잔할려면 최소한도의 경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갈적마다 줄 수는 없고 금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인데, 6개월에 한달이면 주 2회니까 8번씩 나가는데 나갈적마다 주는게 아니고 4회에 한해서 지급을 한다, 국장들한테는 30만원 그러니까 4회라고 한다면 6개월에 4회니까 한달에 나가서 쓰는 비용이 조금 더 늘려서 30만원씩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들은 20만원이고 최소한의 여비 식대대라든지 커피대라든지 이런걸 비용으로 지급을 한다는 얘깁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까 질문한 답변이 성실하지 못한 것 같으니까 다시한번 질문할까요? '92년도 기본 예산편성할 때는 정보비를 4,69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추가경정예산이 본예산보다도 많게 7,400만원이 정보비로 들어가 있어요. 이런 우스꽝스러운 예산편성도 있습니까? 그리고 특별판공비도 그렇습니다. 원래 본예산에 7,450만원 했는데 상반기 추경에 7,77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어요. 그러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건 아마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3, 4월에 정권교체기라 그래서 공무원들이 무사안일 해가지고 신문, 언론에서 비판적으로 됐습니다. 국민들의 시각이 비판적으로 되니까 앞으로는 공무원들이 능동적으로 구민들하고 대화도 하고 여론도 수렴하고 이런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친절봉사 생활화 운동도 적극적으로 실시를 하고 그런 정부의 시책이 변함에 따라서 늘어난 것이 당초에 그 예산가지고 우리가 할려고 했던건대 이것이 정권교체기라고 해서 공무원들이 일을 않는다 이렇게 밀고 나가니까 그걸 조금 적극적으로 공무원들이 일을 하겠다, 활동을 하겠다 그래서 활동비를 추가로 계상을 한겁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국가적으로 초긴축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비나 특별판공비, 유사사업 통폐합, 신규사업 억제, 기타 민간사회단체 보조했던 것도 현재 축소 내지 폐지를 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건 엄청나게 국가적인 긴축예산에 위배되는 사항이 아니냐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관점에 따라 틀리는데요. 우리가 7,400만원을 투자를 해서 그보다 더 많은 효과를 나타낸다면 아낄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공무원들이 나가서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민원사항도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주면 7천4백만원보다 더 큰 효과가 있다면 투자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서대문구의 이번 추경예산이 38억원 밖에 안되는데 '91년도 세계잉여금 43억원에서 지금 38억원을 쓴다고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빈약한 형편에 정보비, 특별판공비에다가 비중을 두었을 때는 뭔가 과장님의 답변이 미흡하지 않겠느냐 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7,400만원이라면 액수로 따지면 크다고 보겠는데 우리 전체예산으로 따지면 크게 비중을 둔다고는 할 수가 없어요. 과장이나 국장들이 6개월 동안 4회해서 30만원씩 주는 것을 많다고 보면 많겠지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그런 돈이 충분히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추경예산을 짤적에는 경직성 경비, 가장 필요한 돈만 책정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너무 그쪽으로 비중을 많이 했다니까 제가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또 있습니다. 전성장위원께서 동 운전원이 하는 일이 없는데 그냥 놀려놓고 월급만 줄 수 있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동행정차량이 각 동에 1대씩 있는데 행정차량이 하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각종 행사장이라든지 물품을 수송한다든지 주정차 단속을 한다든지 상당히 하는 일이 많은데 물론 운전기사가 하루종일 차를 끌고 다니면서 일을 해야만 되는건 아닙니다. 필요할 때 나가야 되는거지, 그렇다고 할일이 없다 그래서 차는 있는데 운전기사를 안둘 수도 없다고요. 그점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도 외부에 안나가면 항상 동에서 매일 순회하다시피 하는데 유심히 봅니다. 22개동에서 열심히 하는 동은 있어요. 그러나 소수입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돈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 주는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김원주위원께서 특별판공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지금 51페이지 보면 특별판공비 산출기초에 보면 주요업무추진비 해가지고 반장 회의비라고 있어요. 이게 '91년도 예산에도 이런 세목이 들어갔었는지, 본위원이 보기에도 앞으로 쓸데없는 예산이 많이 돼있다고요.

이건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원래 반장 회의비는 상반기 하반기 1회씩 하도록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 6개월에 한번씩 하니까 동장, 반장들이 지휘 감독하는데 또 시책을 전달하는데 문제가 있다 해서 매월 1회씩 반장회의를 하는걸로 해서 5회, 6개월인데 1회가 들어가 있으니까 5회하는 걸로 해서 계상이 된 겁니다.

저도 반장을 새마을지도자 하면서 22년을 봤습니다. 22년을 하면서 반장회의 하는데 한번도 못가봤어요. 그건 어떻게 된 얘깁니까? 저도 일반지도자 하면서 22년동안 반장해 봤어요. 그러나 22년 동안 하면서 모범반장이라고 자부합니다. 그런데 반장회의 하는데 한번도 참여했던 일이 없습니다. 예산만 책정해 놓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얘깁니까?

회의를 안하면 회비지출이 안되지요.

회의 안하는 지출을 왜…

아니, 회의를 앞으로 하겠다는거지요.

그럼 앞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그렇지요.

하겠다면 두고 봐야지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재환위원님께서 동장여비 인상 질문을 하셨는데 금년 5월 1일부터 지침에 의해서 동장여비가 35,000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거기 인상에 따른 추가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그 다음에 송영우위원님께서 금화터널을 본청에서 운영할 때는 터널료를 받고 자치구로 이관을 하면 받지를 않는데 앞으로 받는 방법이 없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금화터널은 통행료 징수기간이 만료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당초 건설할 때 15년인가 20년동안 받고 그 다음에 무료화 한다는 기간이 만료가 돼서 지역 자치구로 이관을 한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통행료는 더 이상 받을 수가 없겠습니다.

자치구 세수입을 위해서 받을 수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라도 의결해서 조례개정 하듯이 해가지고 할 수 없느냐 이 말입니다. 서대문 사람은 서대문 땅이니까 당연히 안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터널공사를 할 때에 터널료를 언제까지 받겠다 이렇게 해놓고 다시 그 기간이 지난 다음에 자치구에서 받도록 한다는건 한번 검토를 해봐야 겠지요. 제가 여기서 받을 수 있다, 없다 확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예.

총무과장님 질의를 안했는데 33페이지에 장기근속 공무원 격려 그 내용에서 모범공무원 산업시찰비로 쓴다고 하는 내용있지요?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총무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기획예산상의 문제를 총무과장님이 답변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불합리 하다해서 다시 한번 기획예산과장님한테 묻는 겁니다. 기획이라 함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아까 얘기한 정수물품때도 그랬지만 방범대원 정원이 171명이었는데 현원이 158명 앞으로는 점점 가면서 줄면 줄었지 늘 이유가 없다라고 분명히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158명이 정수 현원이 TO입니다. 그럼 이것이 본예산에 추경했을 때 우리 자치구에서는 그 시점이 정원이 됩니다. 그런데 전에 171명이었기 때문에 예산도 그렇게 잡았다, 예상상은 그렇다고 답변하셨는데 전 개인적으로 이런 예산 못봅니다. 추경이라는건 그 시점에서 필요한 것을 상정하는거라 이거예요. 그런데 171명으로 지금까지 TO를 잡고 앞으로 갈수록 방범대원은 점차로 줄어들지만 인원은 보충 안할 것이다. 그런데 학비나 보조금이나 급여문제는 171명으로 잡았다, 이렇게 예산이 편성돼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사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33페이지 장기근속 공무원 격려에 있어서 아까 질의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등의 비용에 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것이 1억4,896만614원

아닙니다. 장기근속 공무원 격려는 220만4천원이고요. 1억4,800만원은 거기 코드번호 104번 수당전체 금액입니다.

전체금액이 1억4,800만이고 220만4천원, 됐습니다. 난 전체금액인줄 알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년 추경에는 조정교부금이 없는 이유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시세로 돼있는 취득세, 등록세의 수익금 50%가지고 22개 구청에 구여건과 개발여지에 따라서 본청에서 분배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에 관해서는 조정교부금 산정에 관한 조례가 시에 도별로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35개 항목을 본청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교부금을 줍니다. 그래서 금년 본예산에는 365억원의 교부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추경에는 각 구청 공히 교부금이 한푼도 안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재원이 작년에 쓰고 남은 순수한 순세계 잉여금을 가지고 추경편성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작년부터 부동산 경기가 하락됨에 따라서 이 취득세, 등록세가 종전만큼 확보가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도 각 구에 나눠줄 조정교부금을 줄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에는 조정교부금이 없었습니다. 다음에 금화터널 인수에 따른, 왜 우리가 그 비용을 구에서 부담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가. 금화터널에 1년에 소요되는 경비가 약 4억원 들어갑니다. 인건비, 관리비 모든걸 합해서… 그래서 재정능력이 어려운 저희구의 입장에서는 이것도 큰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저도 그것에 관해서 의문을 가지고 찾아보니까 지방자치법에서 자치구와 시와 정부와 경비부담의 원칙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돼있나면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령에 위임을 했고 그 령에서 다시 내무부 령에 위임을 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시와 자치구의 재정부담에 관한 규정이라는 훈령을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훈령상에 보면 도로는 20m미만의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하고 20m이상 도로는 시에서 관리를 하도록 돼있는데 다만 도로 시설물인 육교나 터널 이런 것은 도로폭에 관계없이 자치구에서 부담하도록 규정상 돼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규정상 우리 구에서 관리부담하도록 돼있는 것이고 다만 이것은 우리구 여건으로 봐서는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심의에서는 저희들도 그걸 건의를 할려고 하고 지금 토목과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본청에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우리구 여건도 어려운데 1년에 4억원 정도의 추가부담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아니냐 해가지고 건의를 했고 저희들도 예산사이드를 통해서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고문변호사 선임 보수지급 근거는 종전에는 우리시에 시 변호사 12명을 모시고 운영을 해왔는데 현재 진행중인 건수가 22건인데요. 이 소송건수가 많이 늘어나는 실정에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 시유지, 구유지 지난번에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20년 평온무사하게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소유권을 인정해 준다는 판례가 나온 이후에 소유권 분쟁에 따른 소송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종전까지 2명을 선임했었는데 본청 지시도 있었고 또 근거는 저희 법률고문 운영규칙이 있습니다. '90년도에 제정을 한 것인데요. 이 법률고문 운영규칙에 의해서 그분들에게 보수가 나갑니다. 월 15만원씩 나가고 사건에 따라서 착수금과 소송비용이 나갑니다. 그런데 사실은 변호사 입장에서 봤을 때 저희 구에서 나가는 것은 평소 그분들이 받는 보수의 1/10정도 밖에 안되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문복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방범대원 171명에 대한 인건비계상 이유와 현원이 158명이기 때문에 158명만 계상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원은 158명입니다만은 우리 예산편성은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하고 있기 때문에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초 금년도 본예산에서도 171명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예산에 맞춰서 추경도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지금 말씀하신대로라면 맞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아까 보고내용이 158명에서 앞으로는 인원이 절대 늘 수 없다, 가면 갈수록 줄어들고 보충을 안한다, 그런데 어떻게 171명으로 잡냐 이거예요. 인원은 절대 보충을 안하고 가면 갈수록 줄어든다고 답변을 했고 그런데 171명으로 전액 잡았기 때문에 잡아야 된다는 얘기는 추경하고 다르지요. 본예산에서 171명으로 갈수록 줄었으니 올해는 TO를 그렇게 잡았는데 인원이 줄었고 보충을 현재 못하고 있다, 그래서 그렇게 예비로 158명이지만 예비로 몇십명을 더해서 171명으로 잡는다 이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158명 현원에서 갈수록 줄어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또 예산과장은 그렇게 생각하시고 계시냐, 줄어들고 앞으로 보충 안하는거냐 이거예요.

방범대원 관계는 사실은 제가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로 임명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확답을 못 드리겠고요. 다만 저들은 예산이 말 그대로 미리 예정해서 계산을 맞추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에서 맞출적에는 정원을 가지고 맞추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아까 정혁주위원이 말씀하신 피복비는 158명으로 나와 있다 이거예요. 현원이 158명이기 때문에 158명으로 잡혔다 이거예요. 그러면 다른건 171명이 정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잡는다, 이게 안맞지 않냐 이거예요.

잘못된 걸거예요. 그러면은 추경인데 추가로 쓰는거니까 158명을 해야지 그럼 피복도 171명으로 해야지

지금 이해를 서로 못하시는 것 같애요. 왜 못하시냐면 우리 구공무원은 정원을 1,500명으로 가정하면 언젠가는 정원수를 늘릴수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방범대원은 158명이 늘 수가 없어요. 못늘어요. 증원을 안시킨다 이거예요. 나라에서 증원을 안시켜요. 하기 때문에 늘리지 않는 인원을 왜 171명 정원을 얘기하느냐 그 얘기예요. 이해를 서로 못하는거예요.

지금 동료위원하고 과장님 서로가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방범대원을 증원을 안시킵니다. 지금 기 근무를 하고있는 사람이 사표를 낸다든지 하면 인원이 줄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은 정원이 171명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늘지 않는 것을 왜 171명으로 잡느냐 그 말이예요. 그 돈을 다른데 편성해서 쓰지, 그 얘깁니다. 위원들의 얘기가… 우리 구직원은 1,500명 정수를 다 써야 되니까 예산은 물론 그렇게 세워져야 되겠지요. 허나 방범대원은 줄어든다 이거예요. 앞을고 줄어버리고 마는데 왜 171명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하느냐 그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금화터널 요수징수 관계 때문에 총무과장 답변을 들었습니다. 우리 자치구 세수입을 위해서 다시 우리 의회에서라도 조례를 제정해서 받을 수 없는가를 혹시 아시면 답변해 주시고 방범대원 그 문제를 하나 묻겠어요. 예산회계법상 정원이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 예산편성을 원칙적으로 한 것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길 때 의견을 달아가지고 정원외의 봉급은 삭감을 해도 괜찮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얘기가 간단한거 아닙니까? 자꾸 따질게 아니고 우리가 의견서를 만들 때 정원만 주도록 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겨주면 간단한거 아닙니까?

제가 아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화터널은 터널료를 16일까지 돈을 받고 안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그 명칭이 정확히 기억은 안납니다만 도로시설물을 만들어 가지고 돈을 맏을 수 있는 도로관리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상 기간이 20년인가 그렇게 되는 걸로 기억됩니다. 그래서 기간이 지나면 돈받는 것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지금 송영우위원님이 말씀하신 현원 158명을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본회의로 넘길 수 있는 그걸 정원으로 봐도 되겠냐 이거예요.

무방합니다.

됐습니다. 그렇게만 해주면 됐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질문을 안했습니다.

항목에는 나와 있는데 목으로 해서 설명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님 잘 아실테니까 코드번호 4010번 체력단련비라고 해가지고 금액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어서 4천만원이나 되는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제가 질문합니다.

39페이지 4010번 두가지로 분류돼 가지고 나왔는데 그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체력단련비가 어떻게 갑자기 4천만원이나 추가돼서 올라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저희 공무원들한테 체력단련비라고 해서 매년 5월과 10월에 지급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이것이 4,200만원인데요. 이번에 인건비 추가요인에 따라서 직원이 증원된 사람하고 방범원하고 해서 체력단련비가 계상이 된 겁니다. 매년 두차례씩 공무원들한테 5월과 10월에 체력단련비가 나가는 비목이 있습니다. 그 비목에 대한 추가증원된 인력에 대한 추가소요액입니다.

알았습니다.

예.

김영일위원님의 바르게살기에서 도대체 한일이 뭐냐, 실적을 얘기하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덧붙여서 하겠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이 위원님들 보기에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리교통질서 계도운동이라든지 또는 자연보호, 행락질서 캠페인, 차량 10부제 운행, 에너지 소비절약, 씀씀이 줄이기, 과소비 추방운동, 청소년 선도, 학교주변 유해환경업소 정화활동 이런걸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까지 어떠한 일을 했는가를 한번 뽑아 봤는데 소비절약 캠페인을 6월까지 9회를 했습니다. 홍은동 로터리 21개소에서 했고 작은 봉사, 작은 실천 캠페인도 6회를 하고 그 다음에 검소한 설 보내기 캠페인도 1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추석전후로 해서… 그리고 택시운행질서 캠페인도 독립문 로터리외 10개소에서 2회를 한일이 있고 또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 및 결의대회도 7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행락질서 캠페인은 안산에서 1회를 했으며 또 불우이웃돕기 재활용품 수집 대회도 개최를 했습니다. 기타 자연보호 활동도 3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국민운동이라는 것이 어떠한 표준이 지나고 나면 없습니다만 상당히 활동이 활발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새마을소득지원융자금이 지금까지 얼마나 체납이 됐느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84년부터 지금현재, 5월 30일 현재까지 73건에 3,220만원이 체납이 됐습니다. 그래서 체납징수를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구가 서울시 전체구에서 징수실적은 비록 3,200만원이지만 3위로 상위권에 들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역기 4대를 동별로 지원해 주는거냐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추경에 올린 근본적인 이유는 방역기를 쓰다보면 고치는 비용이 더드는 경우가 있고 사용불능인 경우가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방역은 사실상 필수적인 겁니다. 그래서 예비구입을 목적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를 들어 방역기를 쓰다가 완전히 사용불능이 된다든가 또는 사용불능이 아니더라도 그것이 사는 비용을 거의 초과하는 경우가 있을 때는 저희가 구입해서 줄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방역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김영일위원님께서 새마을소득지원 융자금 시기가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두 번으로 돼있는데 꼭 선거때만 그런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저희가 상반기는 5월에 지원이 되고 하반기는 11월에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신청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여러 주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해당되는 사람이 알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서류도 갖춰야 되는 절차가 필요하고 또한 동에서 심사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리 공고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주민들이 알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연히 기간이 일치한 것뿐이지 융자시기는 저희가 임의로 조정해서 한일이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주위원 안계신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 질문의 답변이 성실치 못해서 다시 보충하겠습니다.

답변이 미비한 것을 보충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아까 방역소독기가 프린트에는 분명히 4개동이라고 돼있는데 제가 질문할 때 4개동이면 어떤 동에 해당되며 4개동이 아니면 4개로 예비로 구입하는 것인지 답변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 부분을 답변 안했고 또 그 방역이, 제가 왜 그 부분을 물었냐면 우리 보건소 예산에도 방역비가 많이 나갑니다. 그런데 꼭 국민운동지원과에서 각 동에 방역소독비를 지급해서 이중으로 우리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참뜻이 담겨서 질문했는데, 질문할 때 메모를 잘하셔서 답변을 잘하시면 이런 보충질문이 안나가지요. 4개동 입니까? 4개입니까?

원래 방역소독기는 한동에 하나씩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여기서 설명드린 것은 일단 사용불능을 4개동으로 예상을 해가지고 미리 예산을 확보해 놓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단지 사용을 다할 수 있으면 집행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동에 2개를 하는게 아니고 한 개동에 한 개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비로 하는거고 어느동 어느동이 작동이 안되는건 없습니다만 앞으로 혹시 사용불능을 대비해서 저희가 추경예산으로 마련한 겁니다.

그렇다면 인쇄가 잘못된 거지요. 4개동이라고 지칭한 것은…

4개동이라는게 어느동을 지칭한게 아니고 4개동을 예상해서 한겁니다.

예상을 해서 4개동이라고 했기 때문에 물었고 우리 보건소도 하는데 왜 따블이 됩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도 방역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방역활동을 가지고는 전체를 카바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방역활동은 새마을지도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골목 골목이라든지 주민들이 금방 필요에 의해서 연락이 되면 방역을 하고 있고요. 새마을 방역봉사대가 주민의 방역을 위해서 자원으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보건소가 다하면 좋겠지만 인력이라든가 장비면에서 전체를 카바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건소에서 일괄해서 할 수 없습니까?

그것은 물론 송영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인력이라든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장비면에서 전 지역을 카바하기는 상당히 힘이 들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 중에서도 직접 자비로 구입해서 방역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방역을 두 번 하는 것보다 세 번 하는 것이 주민들에게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와 오셨으니까 김원주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해야지요.

김원주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지원예산 4,140만원 지원근거는 작년 12월 31일에 바르게살기 조직육성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사실, 작년 연말로 통과되었기 때문에 본예산에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넣게된 것이고, 또 이 예산안을 저희 구만 추경에 반영한 것이 아니고 전 구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이 바르게살기운동 단체에 대한 추경예산 편성을 왜 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김영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실적을 설명드렸습니다만 소비절약이라든가 각종 캠페인등 여러 가지를 많이 합니다. 거기에 대한 활동비가 지원되겠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이 예산이 지원되면 단체가 활성화될 수 있고, 또한 더 건전한 국민운동 추진 확산에 기여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러한 취지에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이 미비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송영우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점심시간에 보건소의 모과장하고 차를 들면서 얘기했는데 사실 어느 동이든지 요청만 하면 다 방역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역이 아마 선진국에서는 지금 공해 때문에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독 우리나라만 현재 실시를 하고 있는데 사실 200만원씩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5월부터 9월까지 항상 대기하고 있답니다. 비상이랍니다. 그리고 또 바르게살기 협의회장이 과장님한테 일지를 보고합니까?

저희가 쓴 것은 분기에 한번씩 정산보고를 받습니다.

회비를 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구예산에 편성된 것이 연간 500만원입니다. 500만원인데, 캠페인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전용 사무보는 사람도 있고 그분 봉급도 줘야되고 그러니까 바르게살기 위원으로 가입되신 분이 회비를 내서 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추경예산에 반영된 것 말고 본예산에도 들어갔지 않습니까? 본예산에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요. 본예산에 들어간 것이 500만원입니다.

추경에 들어간 것 4,140만원…

추경에 4,140만원의 내역을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구협의회에 1,500만원이 지원되고 또 바르게살기운동 동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2,640만원이 지원되는데 저희 동이 22개 있습니다. 동당 120만원이 연간 지원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2개 프러스 구협의회 이렇게 해서 4,140만원이 책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새마을 저소득 융자금 있지요? 그러면 지금부터 각 동에 공고를 해야 되겠네요.

저희가 8월에서 11월중에 융자를 해줄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동에 몇사람씩이나 혜택을 봅니까?

그것은 예산액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1억원이라면 500만원씩이라면 20가구를 해줄 수 있고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500만원 이내까지 융자가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그것은 자활보호대상동별 숫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비율로 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왜 내가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말이에요. 사실 혜택을 받을 사람이 받으면 참 좋은 뜻입니다. 그런데 관변 단체에 가입된 사람들 있지요? 그분들이 서로 보증을 서주고 보증을 받고 해서 5년동안 500만원이 무이자이니까, 꼭 혜택받을 사람들이 받아야 되는데 받을 사람이 받지 못하고 대부분 보면 관변 단체에 가입된 동사람들이 혜택을 보는 것 같아서 이것을 철저하게 심사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의하겠습니다.

정회하기 전에 과장님 계시니까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한가지하고 정회를 하십시오.

아니, 이 의제하고 비슷한 것인데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단체 정액보조, 바르게살기협의회 4,100만원 예산 금액을 아까 질문을 했는데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미비한 것은 제가 과장님한테 다시 말씀을 드리겠고, 앞으로 바르게살기협의회의 임원님들이 현재 우리 구의원들이 거의 임원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곤란한 입장입니다. 옆에 앉아 계시 동료위원이 거기에 임원진이 되다보니까 질문 할수도 없고 안할 수도 없고, 안하자니 주민이 쳐다보고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앞으로는 임원진에 대해서, 쉽게 얘기하면 일반 지역주민을 선정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의 말씀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2페이지입니다. 저는 이번 추경에 4,870만원을 위원님 여러분들게 양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동호회 지원비 4,700만원하고, 62페이지, 생활체육이라는 코드입니다. 동호인 지원비 4,700만원하고 생활체육교실, 어떻게 얘기… 중질, 질을 높이는데 170만원 강사료입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하나씩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동호인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국민체육진흥법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육성시책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 제3조에 시책을 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는 그 시책을 일면 「호돌이 계획」이라고 해서 매년 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호돌이 계획의 내용은 크게 6가지로 구분됩니다. 그 6가지 설명을 드리고 왜 이 요구를 올리게 됐는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첫째는 우수동호인 조직을 표창하고 지도자를 발굴하라 하는 문제는 정부가 지금 앞장서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구단위 종목별 동호인간의 생활체육대회, 예를 든다면 시장기, 연합회장기, 구청장기 대회 하는 것도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원도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체육시설의 확충과 관리, 예를 든다면 이용료를 감면한다든가, 체육시설을 확충한다든가 하는 문제는 앞으로 저희 체육센타가 되면 위원 여러분께 설명드리겠지만 동호인에게는 이용료를 어느정도 감면해야 된다는 규정을 넣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시설을 앞으로 시민아파트가 철거되면 체육시설 아니면 녹지 둘중에, 저희 입장에서는 많은 체육시설을 할려고 부르짓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각종 체육 용구를 구입할시 할인 혜택을 해주라 하는 것도 정부에서 지금 법적인 뒷받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체육협의회, 민간지도 기구인 생활체육협의회를 지원해라 해서 우리구에도 월 90만원씩 지원해서 지금 협의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맨 마직막에 지금 안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역간, 직종간, 종목간, 동호인간에 친선체육대회를 지원해 주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혀 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려서 위원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려고 했는데 만약에 이 예산을 저에게 주신다면 이렇게 씁니다. 물론 별도 계획을 수립합니다만 저의 복안으로는 이렇습니다. 체육동호인이 신규로 구성돼서 저희 구청에 등록할 때는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끼리 놀 때는 저희가 돈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자기네들끼리 큰 행사를 열 때는 전체 최소비용의 약 50%정도는 저희가 대고, 50%는 당신네들이 대서 체육활동을 해라, 또 하나 체육중계실이라고 해서 지금 체육동호인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지역동호인, 직장동호인이 있습니다. 지역동호인 경우에도 지역동호인간에 A라는 팀과 B라는 팀이 서로 한판 승부해 봐야겠는데 어떻게 비용이 염출이 안됩니다. 그런 경우에 최소경비의 30%는 저희가 대주고 70%는 각자가 부담해라 이런 얘기고, 직장같은 경우에는 그 비용의 약 30%, 왜 직장은 30%냐, 직장은 보통 50%를 직장에서 댑니다. 그래서 이용하는 측면에서 보면 지역동호인은 50%를 내고 운동을 하고 직장동호인은 자기가 20% 내고 운동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만 일단 기준 지원은 이런 방향으로 해서 생활체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은 저희가 생활체육대교실이라고 해서 '89년부터 계속 많이 활동을 해왔습니다. 6개 과목에 대해서 하고 왔었는데 잘됐습니다. 집에서 여유있는 가정 주부들을 운동장까지 끌어내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두가지 종목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종목이냐 하면 테니스와 볼링입니다. 테니스는 2개월 졸업시켜서 동호인 조직으로 넘겨줍니다. 볼링은 2주동안해서 넘겨줍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2개월 내지 2주 배워서는 자기네들끼리 도저히 운동, 게임이 안됩니다. 그래서 생활체육교실을 수료한 사람 중에서 운동을 계속하고 있는 분에게 재교육 기간을 부여해서 평생동안 자기네 동호인들끼리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자 해서 강사료로 테니스교실에 90만원, 볼링교실에 80만원 책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파심 같습니다. 이것이 노는 비용이 아니고 복지비용으로 아시고 잘 선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방위과장입니다. 저희 민방위과는 추경예산으로 744만1,000원을 위원 여러분께… 아, 예. 죄송합니다. 총무위원회소관 예산편성 83페이지입니다. 83페이지에 민방위비가 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가 394만9,000원이고, 자산취득비가 349만2,000원 해서 744만1,000원을 요청했습니다. 우선 먼저 시설장비 유지비는 저희 관내에 있는 공동정호가 10개 있고, 대피호가 6개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천연동하고 연희2동 두군데, 연희3동 두군데 해서 5개소의 자가발전기가 고장 났습니다. 수리를 해야 되는데 견적을 받아 보니까 천연동 것이 82만8,000원, 연희2동 2개소가 159만원, 연희3동 2개소가 122만8,000원 이래서 364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제안한 사유는 전쟁이나 유사시에 단전, 단수등으로 인한 생활용수의 공급을 위해서 시청에서 지난 2월 말에 비상 급수시설을 정비 보수하라는 지시가 내려와서 저희들이 일제 또 점검을 해보았는데 이 시설은 '86년에서 '88년도에 설치된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 보수를 반드시 해야 되겠습니다. 그중에 5개소에 대한 밧데리 5개 구입이 30만원, 합해서 394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자산취득비는 생활민방위 구축을 위한 민방위대원 실습 교육용으로 구입을 하고자 해서 의회에 요구를 했습니다. 실습 기자재는 구명함이라고 튜브처럼 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명의는 옷입니다. 그리고 굴절부목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을 부러졌을 때 팔다리 붙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호의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 화생방 보호를 할 수 있는 옷입니다. 그리고 제독제는 화생방에 오염이 되었을 때 제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닐주머니는 일반 침수시나 이럴 때 가재도구, 가전제품등을 포장해서 묶으면 구명함 대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구입니다. 그리고 소화기 충약하고 소화기 30개 하고 이렇게 해서 이것이 349만2,000원입니다. 위원님들 갖고 계시는 좌측편에 보면 자산취득비란에 비고증감에 394만2,000원으로 돼 있는데 그것은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349만2,000원으로 정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장비유지비 394만9,000원과 자산취득비 349만2,000원해서 저희 과에서는 744만1,000원을 위원님들께 추경예산으로 요청을 드렸습니다. 이상보고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입니다. 페이지는 55P입니다. 목별로 증액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보비 증액이 60만원인데 재산관리를 하기 위해서 관재계 직원에게 월 3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데 2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재산관리 업무가 폭주하다 보니까… 그래서 60만원이 증액되고요 그 다음에 제세공과금으로 금년 8월말에 준공이 되는 남가좌동 사회복지관의 화재보험료 예산입니다. 그래서 141만2,000원입니다. 다음 회계관리에서 재료비 기타에 157만5천원이 증액이 되는데 회계관계 공부정리 보조원으로서 150일 동안 채용하는, 그러니까 여상졸업생으로 하여금 결산이라든지 결산을 대비한 모든 자료준비라든지 또 전산인력 관계로 해서 150일을 채용코자 합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저희 시민봉사실 안에 7월 1일부터 취업센터를 운영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취업센터내의 책상 2개, 의자 2개, 뒷장 56페이지에 케비넷 1개해서 24만7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물품구매비는 위원님께서 승인해 주신 정수물품에 대한 구입비입니다. 이건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산출기초에 보면 미스 프린트가 나왔습니다. 그것이 감액이 얼마나 되느냐면 5천4백13만778원으로 정정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액되는 사유는 57페이지에 청소과 중개처리장에서 페루다 두 대를 증차하도록 예산이 서 있었는데 한 대만 필요해서 1억1,200만원을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 반환금 사항인데 국고보조와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은 반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91년도에 국고보조와 시비보조의 집행잔액이 7,241만1,390원은 예산에 반영을 해가지고 국고와 시비에 반환을 해야될 돈입니다. 이상입니다.

세무1과장입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관리에서 특별판공비, 세무1과 체납자 채권확보 활동비로 180만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방세는 점차적으로 세수규모도 확대돼지고 따라서 전문화가 상당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체납도 상당히 많이 증가하는 것이 지금 현재 솔직한 실정입니다. 참고적으로 '87년부터 구세에 대한 체납현황을 제가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7년에는 9,500만원, '88년 5,600만원, '89년은 6,300만원, '90년도 1억3백만원, '91년에는 2억9천만원 이상의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점차적으로 체납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저희 구는 여러 위원님께서 잘아시다시피 재정자립도가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취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체납에 대해서 세무1, 2과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여건이 안좋습니다. 체납정리를 위해서는 실무 담당자가 채권확보를 위해서 등기소도 가야되고 법원에도 가야되고 또 소재불명 채권자의 주소지 추적확인도 해야 되고 여기에 상당히 애로도 많고 충분한 뒷받침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세무 공무원에게 월 3만원씩 세무 정보비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월3만원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러한 특별활동을 위해서 판공비 180만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 예산서에 나와있는 기정 180만원은 세무1과 소관이고 세무2과에는 그러한 특별활동비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세입증대를 위해서 보다 더 많은 노력과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 경비는 최소한의 경비인 만큼 위원님 여러분들의 특별한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세무2과장입니다. 저희과는 세무1과장님이 말씀하신 57페이지 특별판공비 바로 위에 재료비 기타가 있습니다. 거기에 컴퓨터 키펀치공으로 하루 14,400원해서 216만원을 요구한게 있습니다. 이건뭐냐면 세무1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체납지방세를 징수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지난번 업무보고때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 하반기에 체납지방세 전액을 저희과가 주관이 돼서 1, 2과분 전산으로 입력해서 자동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입력단, 체납된 지방세를 다루기 위해서, 컴퓨터를 다루기 위해서는 1명의 인원이 필요한데 현재 인원을 증원하기 위해서는 정수조정 등의 어려움이 많아서 정수조정은 내년에 하기로 하고 일단 급한대로 금년도에 일용직을 써서, 하루 14,400원이면 아주 적은 돈입니다만 현재 체계상 최대한 가능한 길이 그길밖에 없기 때문에 일용인원 1명을 둬서 체납지방세 전산화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저희과에서 근무토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구한 것이 216만원인데 위원님 들의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토지관리과장입니다. 57페이지 맨 하단입니다. 저희과는 금년 추경으로써 특별판공비 180만원을 계정에 올렸습니다. 이와 같이 180만원 계정을 올린 것은 당초 예산이 8천 59만9천원인데 여기서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개발부담금이라고 해가지고 일정규모 이상의 택지를 조성하거나 개발한데 대해서는 이익금의 50%를 국가에서 환수하는 개발이익부담금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수료로써 용역을 줬을 때 용역 수수료 4,444만6천원이 계정돼 있고요. 또 개발 지가산정을 할 때에 감정사들에게 자문을 받는다든지 했을 때 자문수수료 주는게 있습니다. 그것이 1,700만원 계상돼 있고 또 이러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인부임 등등 이와 같은 것이 주로 8천만원이 소요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토지공개념으로 인해 가지고 토지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도가 옛날에 비해서 아주 높아졌습니다. 개별지가에 의해서 국세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같은 것이 부과되고 있고 또 유휴토지에 부과되는 토지초과이득세 그런 것이 부과기준이 되고 있고 지금 세무1과에서 부과되고 있는 종합토지세 과표의 산출기초가 되고 있고 또 이번에 고지가 예고되어 나갔습니다만은 한 가구당, 전국 6대 도시 지가지상에서 2백평 이상의 토지를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택지소유초과 부담금이라고 해가지고 부과됩니다. 이번에 8월납기, 9월납기 해가지고 저희들이 예고한 것이 311건에 23억7천만원을 예고한 했습니다만은 이와 같은 작업을 하는 과정이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돈은, 23억7천만원은 우리 구청장이 부과했지만 우리 수입이 되는게 아니고 국고로 들어갑니다. 전국적인 균형개발에 돈이 소요되고 우리는 부담금 중에서 15%를 수수료로 받게 돼있는데 이와 같이 수수료를 15%받았을 때 23억7천이면 약 6억의 돈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러한 작업을 금년에 처음으로 하기 때문에, 당초에 '92년도 연초예산에 이것을 예측을 못하고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물론 과장님도 안계셨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지만 금년 3월 2일부터 이 법을 시행했기 때문에 당초에 예상 못한 것에 대해서 작업하고 있는 활동비로써 월 30만원씩 6개월해서 180만원을 상정했습니다. 지난 '91년도 결산심의때에 여기 계시는 정일출위원님께서 나오셔서 검토했지만 토지관련 분야가 엄청나게 하는 일은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산 자체는 굉장히 경직적으로 편성돼 있어서 활동하는데 지장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말씀드리기 싶은 것은 토지의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부동산 중개업자의 지도단속이 많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는 약 660개의 업소가 있습니다만 이것을 매월 2회 이상 나가 현장 조사도 하고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해서 단속하고 있고 지금 토지에 대한 엄청난 민원이 있기 때문에 민원해소 등등 활동비가 필요해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은 위원 여러분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고 이것이 결정될 수 있게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사업비중 세항에 사회복지행정이 되겠습니다. 작년 11월부터 저희 시민봉사실 16번 창구에 취업알선센터가 오픈이 됐는데 구직자, 구인자가 비밀스러운 상담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시민홀 한쪽 구석에 별방 비슷하게 만들어서 취업알선에 대해서 상담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칸막이 시설이 필요해서 상담실 칸막이 공사 250만원을 추경에 상정했습니다. 또 그리고 취업정보센터에 전화를 별도로 하나 설치해서 유기적으로 사용을 하도록 해서 전화 가설료 25만400만원을 예산에 계정했습니다. 다음에 위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유인물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비 반환금 1억2,179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비는 국가보조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국가에서 보조금을 보조해서 저희 구에서 쓰고 남은 잔액, 즉 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다음해에 의료보호기금에 별도로 계상해서 지출했습니다만 작년 10월 10일자 의료보호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의 예산잔액 즉 세계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시에다 반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보조받은 금액이 9억9,484만8,000원에서 제외하고 남은 1억2,179만7,000원에 대해서 추경에 세출예산을 편성시에 반영해서 반환하려고 반환금으로 예산에 계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저희 과는 61페이지 사업명 청소년 5월 마당이 되겠습니다. 예산과목으로는 특별판공비가 되겠는데요. 당초 600만원 예산이 책정돼 있어서 추경예산으로 775만2,000원을 편성함으로써 증액이 17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청소년들에게 놀거리를 마련하여 주고 건전한 청소년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국비 50%보조사업으로 시행되는 사업인데 추경예산에 175만2,000원을 올린 사유는 당초에 국비 50%와 구비 50%로 책정하게 돼 있던 것을 저희 구에서는 국비만 책정하고 구비는 전액 책정이 안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구에는 지금 1,200만원이 책정돼 있는 실정인데 저희 구는 6백만원 밖에 안돼 있기 때문에 추경에 175만2,000원을 올린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구비 22.6%를 추가편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령수당 지원이 되겠습니다. 노련수당 지원은 보상금으로써 당초 예산이 1억2,240만원으로 책정해야 되는데 추경에 1,151만 원을 추경에 더 올림으로써 추경에 반영을 하고 감액이 1억1,089만원이 감액이 되는걸로 돼 있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드리면 사업내용으로써 관내 70세이상 거택자활보호 대상자에게 매월 만원씩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 보조금액은 국비 70%와 시비 21%, 구비 9%로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내용으로는 구편성 예산이 아닌 시편성, 이건 1억2,240만원이라는게 시편성 예산인데 저희 과에서는 시편성 예산도 반영하고 구편성 예산도 반영을 해가지고 중복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1억1,089만원을 감액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경에 1,151만원을 더 넣은 것은 예산이 더 배정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올리라는 지시에 의해서, 기존 예산에서 추경을 빼고 나니까 감액이 1억1,08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로승차권도 마찬가지로 시비예산과 구비예산을 중복 편성을 했기 때문에 감액을 3억4,057만8,000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로승차권 이것도 마찬가지로 종전에 120원하던 것이 170원으로 인상됐기 때문에 7,296만6천원을 추경에 더 올리고 감액한게 3억4,057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입니다. 79페이지 산업경제비 추가예산 요청에 대하여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당초 산업경제비는 본예산이 10억3,064만4,000천원이 책정됐습니다. 이 10억원 안에는 15개 도시가스 기금과 연탄비축자금 1,100만원이 대부분이며 수용비 수수료 일부로써 산업경제비가 편성이 됐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요청한 것은 특별판공비 730만원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하반기에는 물가지도 단속을 강화하기 위하여 각 동별로 3명 내지 6명씩 해서 총 110명의 모니터 요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에 대한 대책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원들에 대한 참여의식을 높이고 사기진작을 위해서 분기별로 간담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반기 2회에 걸쳐서 소요금액 33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통반장과 같이 중추절, 연말해서 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물가안정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매월 30만원의 홍보활동비가 필요합니다. 이는 정부의 물가안정 의지에 전시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각 직능단체를 초청한 간담회 또는 시민 및 업체에 대한 경제교육을 실시하는 강사 초빙료로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해 올렸습니다.

청소과장입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목별 조서가 되겠는데요. 수수료수입 중에서 오물수거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13억509만6천원이 수수료 수입으로 규정되었습니다만 추가로 4,277만7천원을 더 징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13억4,7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내역으로써는 금년 10월 30일부로 난지도 매립장이 폐쇄되고 11월 1일부터 김포매립장을 이용함에 따라 김포해안 매립지 관리조합에서 위생비 및 수수료로 반입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300㎏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쓰레기에 대해서는 톤당 8천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난지도에서는 가정용이든 사업장용이든 일체 비용부담이 없었습니다만 김포매립지에서는 앞으로 가정용은 4천원, 사업장용은 8천원씩 부담하도록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비용은 사업주한테 받아가지고 세입으로 잡았다가 지출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톤당 8천원에 대한 사업장 부담금으로써 4,277만7,600원을 수수료로 받아 들여야 되어서 결정된 겁니다. 그 다음 세출부분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위생 쓰레기처리로써 4,860만원이 소요됐는데 이건 기능직 청소차량 운전기사에 대한 야간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사실 지금 운전기사라든지 정비사가 옛날 환경미화원 신분으로 있을 때는 환경미화원하고 봉급이 비슷했는데 기능직으로 전환되면서 일반직화 되기 때문에 수당이 차이가 나서 한 10여만원 이상, 15만원 정도 캡이 생겨가지고 이걸 수당으로써 지급해 가지고 갭을 메워주지 않으면 안될 그런 입장에 놓여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본청지침에 의해가지고 1인당 10만원씩 해서 81명 운전기사에 대한 야간급식비를 지급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 수수료 수용비는 87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이는 '91년 7월 1일부터 일반 주택지에도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매주 수요일마다 대대적으로 벌임에 따라 대시민 홍보용으로 제작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용비 수수료가 증액된 것입니다. 그 다음 특별판공비에 대해서는 환경미화원 춘·추계 체육대회라든지 근로자의 날, 추석등에 격려품으로 책정돼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재활용품 수집 전담반이 청소과에 생기고 또 분리수거를 위한 대시민 홍보라든가 간담회 또 일반시민에 대한 처리장 견학등 청소업무 추진비가 추가되기 때문에 이 부족분 240만원을 계정해 가지고 상정한 것입니다. 그다음 공공요금 879만원에 대해서는 879만7천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91년도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책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연초에 각동 1개씩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설치됐습니다. 그래서 그 전기요금에 대한 부족분입니다. 이 시설은 휴게실내에 온수기와 난방시설이 설치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전기료가 당초 예상보다 상당히 초과됨으로써 그 부족분을 산출해서 책정한 것입니다. 그 다음 자치단체에 대한 위탁금으로 이는 통합공과금 위탁경비입니다. 청소사업본부에서 부담금을 요구하는 부담금에 대한 금액인데 당초 1억6,145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5,127만원 부족분이 증액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74페이지에 공기관등에 대한 위탁금으로 '91년 12월 1일부터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김포매립지 이용에 따른 가정용 쓰레기 21,697톤을 배출되는 양에 따른 1억1,716만3,800원과 세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4,277만7,600원이 추가로 소요됨에 따라서 책정하게 된 것입니다. 끝으로 분뇨처리 일용잡급입니다. 당초 공중관리인 21명에 대한 임금이 책정됐었는데 지난해 연말에 현저동 체육공원 옆에 변소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2명의 추가인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입니다. '92년도 보건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자료 65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보건소 추경예산은 4,722만원으로써 기정예산 16총9,300만원을 합쳐서 금년도 총 예산 규모는 17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올리는 추경예산 4,722만원의 구성비를 설명드리면 인건비가 3,300만원으로써 70%에 해당이 되고 기타 사업비는 1,400만원으로 30%에 해당이 됩니다. 이 인건비는 정부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부족분을 추가한 것입니다. 그럼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여금입니다. 438만9천원은 저희 보건소 공무원 기말 수당 4/4분기 1회분에서 40% 증감한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보수직 1,200만원은 의사 1명 채용에 대한 보수가 되겠습니다. 이 의사 1명은 작년 12월말경에 무료진료와 순회진료 의사를 특별채용토록 승인을 얻었습니다만은 본예산이 반영이 되지 않아서 채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 추경에 채용이 되면 하반기에 의사 1명을 채용해 가지고 무료 진료와 순회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 정액수당 1,600만원 이것도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부족분을 추가한 것입니다. 다음 69페이지 중간입니다. 방역요원 급량비에 대해서는 조기방역에 대한 급식비는 별지장이 없습니다만은 비상 방역요원의 급식비는 방역요원 6명이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간 야간근무토록 되어 기정예산에는 2명이 3개월 근무로 잘못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누락분 90만원을 추가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제세공과금 35만2천원은 금년도 봄에 의료용과 순회진료용 봉고차 1대를 구입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자동차세와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 상단입니다. 차량비로 방금 설명한 봉고차 1대분에 대한 수리비와 유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관리로써 의료비 990만원이 추가소요되는데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비에 대해서는 '91년도와 '92년도 상반기 진료실적을 저희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91년도 진료실적은 상반기 동안에 14,956명이었습니다만 '92년도 상반기 진료실적은 28,668명으로써 13,712명의 진료환자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91년도와 '92년도도 상반기 조제건수를 대비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91년도 상반기 조제건수는 10,866건이었습니다만은 '92년도 상반기 조제건수는 20,368건으로써 9,502건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의료비와 보험진료비를 비교해 보니까 '91년도 진료비는 3,8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92년도 진료비는 5백만원이 삭감된 3,300만원밖에 책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3,300만원도 상반기 중에 2,900만원을 이미 집행을 하고 현재 남아있는 것은 3백만원 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진료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990만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저희가 올렸습니다. 다음 물품구매비 168만7천원은 저희 보건소 검사실에 시약보관용 냉장고 두 대를 구입하도록 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현재 보관하고 있는 냉장고는 두 대가 있기는 있습니다. 하나는 420ℓ로써 시약보관을 하고 있고 하나는 200ℓ짜리로써 객담을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대를 가지고는 전혀 보건소 시약을 보관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두 대, 560ℓ짜리 1대는 간염이라든가 간기능, 수질검사 등에 필요한 시약을 보관하고 또 250ℓ짜리 1대는 균배양을 하는 시약을 보관하도록 하기 위해서 두 대 구입분을 올렸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께 몇가지 물어보겠어요. 전산코드 2010에 생활체육 동호인 행사경비가 50만원씩 해서 4,700만원이 잡혀있어요. 그런데 전체 94단체인데 무슨 단체가 이렇게 많은지, 이 단체명을 유인물로 해서 주시고 왜 50만원을 지원하고 또 50만원은 어떻게 지원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세무1과장께 하나 묻겠습니다. 세무1과에 지금 180만원,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세무공무원들이 체납자 추적 또는 등기소등을 가는데, 예산편성을 많이 하지 180만원 해가지고 직원들한테 수혜가 되겠습니까? 추경에 예산을 달라할게 없으니까 만든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지금 이 특별수당등 정보비가 나가는데 너무 간지럽다는 생각이 들어서, 꼭 180만원을 반영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업과장께 묻겠어요. 모니터 요원에 대해 요즘 동네에서 그런 소리가 들리데요, 모니터 요원을 어떤 방식으로 결정하며 동별 몇 명이나 두며 총인원은 몇이며 누가 관리하고 그 책임자는 누구인가를 밝혀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행정에 '92년도 기본예산에서 보상금이 1억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3억4천만원이 감소가 돼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저희가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남가좌동 사회복지관 보험료가 100여만원 됐지요? 이게 개 지정된 보험회사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이게 일반화되는 것인지 장기성인지 그걸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손해보험은 1년 지나면 없어지는 보험이 있습니다. 저축성 보험이 있고 멸실, 없어지는 보험이 있는데 그건 어디에 해당돼서 책정한 것인지 그 다음에 그 회사에 대해서, 보험회사를 지정하고 있는건지 예를 들어, 시에서 지정하는 보험회사냐 아니면 옛날하고 달리 옛날은 보험회사가 손해보험협회에 들었는데 이제는 이게 풀려서 일반 손해보험회사에 들 수가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건지, 이상입니다.

송영우위원님께서 동호인 조직이 94개인데 왜 이렇게 많으냐 그리고 한 개당 50만원씩 지원하는데 그 내역을 밝혀 달라는 말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서대문구의 동호인은 149개 조직이 있습니다. 종목은 약 20개, 예를 든다면 쉽게 송영우위원님이 이해하실려면 서대문 축구회도 한 동호인 조직입니다. 그래서 축구같은 경우에 19개, 배드민턴 20개 이런식으로 전부 합친 것이 94개입니다. 그리고 50만원에 관한 내역은, 저희가 상세하게 물품내역서의 구체적 계획은 아직 압안단계에 있기 때문에 뽑지 않았습니다만은 저희가 갖고 있는 복안은 최소한 심판비용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놀 수 있는 기구비용, 장소빌리는 비용등 포함해서 최소비용이 50만원은 될거라는 제 계산입니다. 조금 설명이 부족합니다만…

이걸 심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호인 조직이 맨밑에 깔려있고 중간에 위원님이 아시는 연합회 조직이 있습니다. 지금 시나 구가 연합회에다가만 물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밑에는 사실상 물을 못 주고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있는 연합회, 허리에다 물을 줄려면 밑에 있는곳도 조금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정부에서도 그걸 요구하고 있고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동호인이라고 하면 몇 명이상 단위의 모임을 동호인이라고 합니까?

체육진흥법 시행령에 보시면 동호인이라면 같은 종목에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기 위해서 모이는 모임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내규적으로는, 일반적으로 20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목별로는 조금 틀리겠지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20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가입이 안돼 있는 단체는…

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등록을 받은 것이…

그러니까, 언제든지 받아줄 수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장소와 인원과 어디서 무슨 운동을 한다는걸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몇 번 나가서 확인해서 받아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려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본회의 장에서 총무국장이 예산서 보고할 때 안산에 팔각정을 짓는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예산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다룹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쪽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한테 안산의 시설물을 얘기했더니 구청장께서 안산에 더 이상 투자를 않겠다고 그러셨다는데…

그건 체육시설… 안산이 22개 우물, 약수터가 있는데 약수터를 중심으로 체육시설이 전부 깔려있습니다. 배드민턴장을 비롯해서 몸회전기 등등 깔려있는데 그것들이 자꾸 늘어나니까 지금 상태에서 동결하자는 것이 청장님 말씀이고 그걸 구체화하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 사무실에서 동호인 회의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금 상태에서 마감될 것 아닙니다.

재무과장입니다. 이문복위원님이 질의하신 구유건물 화재보험 관계는 시에서 지정이 돼가지고, 지정업체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지정이 돼가지고 우리 구청의 모든 건물은 전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돼 가지고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 하는데, 위탁이지요? 지방공제 여기서 맡는다 이거지요. 그 내용이 아까 얘기한 장기성 저축보험이냐…

그렇지요. 계속 해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험료가 없어지는게 아닙니까? 그 돈을 못 찾는 거지요. 지난면…

보험료는 계속 들어가는 거지요. 해마다 들어가지요.

들어가는데 몇 년 만기짜리가 있는지, 당해연도로 해서 그 보험료가…

없어지는 겁니다.

송영우위원님께서 체납정리 활동비 180만원을 좀더 많이 하든지 아니면 180만원이 꼭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해서 올리겠습니다. 금년에 당초 예산편성할 때 저희들이 특별활동비조로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이 반영이 되지 않았고 예산서에 기히 180만원이 책정돼 있는 것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세무1과에서 쓰는 특별판공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제안설명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등기소 그 다음에 법원 또 체납자에 대한 주소지 추적확인 등에 꼭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이것이 직원들의 사기진작에도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우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저희 세무1과의 업무량이 엄청나게 아주 많습니다. 그점을 특히 감안하셔 가지고 선처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주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가정복지과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노령수당 지원비하고 경로승차권 지원비는 시예산 사업입니다. 그래서 각 구가 공히 인원수에 비례해가지고 예산을 전도하게 돼있는데 저희가 전도를 받은 예산하고 구예산 하고 중복 편성이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예산은 활용하고 구예산은 삭감하는 사업입니다.

중복으로 편성하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건 저희과에서 전임과장이나 직원이 모르고 했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미스가 나올 수 있느냐에 대해서 지적하는 겁니다.

그건 저희과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산업과장이 송영우위원께서 질문하신 모니터 요원에 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모니터 요원의 추천은 동장이 합니다. 그리고 동별로 적은 동에는 3명내지 큰동에는 6명으로 해서 110명이 위촉돼 있습니다. 그 인원은 본청지침에 의해서 5명을 기준으로 하라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나 적은 동하고 많은 동하고는 차이가 날 것 같아서 작은 동에는 3명하도록 했고 많은 동에는 6명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관리책임자는 동장이 합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동장이 자기 관내를 모니터 요원수에 적합하도록 구획을 만듭니다. 그 구획안에서 조사하는 물가를 보면 기본 생필품이 20개 품목입니다. 그리고 개인 서비스업에 관한 것이 33개품목에 대해서 조사를 매월합니다. 매월 조사한 사항을 동에 제출하면 동에서는 그걸 집계를 해서 그 동에 대한 물가가 이렇다 하는 것을 저희 산업과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산업과에서 그걸 조합해서 어느 물가가 어떻게 오르고 있다는 사실을 본청에 다가도 보고하고 또 구청 각 과에 개인서비스하면 위생과도 있겠고 생활체육과의 당구장이나 이런 것도 있겠고 또 가정복지과의 장의사나 예식장 이런데 요금관계 또 저희 산업과에서 필요로 하는 농수산물 가격, 공산품 가격 이런 것이 정부에서 지정된 품목입니다. 이것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게 됩니다. 설명이 되겠습니까?

본청 방침에 의해서 모니터 요원 운영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예. 그건 작년부터 한 것입니다. 작년부터 해왔었는데요. 어느 구에서는 기본급을 조금씩 줬어요. 차비라고 해서 돈 만원씩 주는 구도 있고 우리구는 안줬습니다. 그러니까 모니터 요원을 위촉을 해놨지만 사실은 활동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나마 들여서, 이걸 만들어서 모니터 요원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간담회도 해 보고 이때까지 이 사람들이 한일을 평가를 해서 새로운 방향제시를 하기 위해 간담회도 필요로 했던 것이고 또 그렇게 할려니까 너무 보수가 없길래 통장이나 반장한테 추석이나 연말 때 주는 기념품으로 해서 해줘야겠다 해서 예산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한푼도 안줬다 이 말씀이지요?

안줬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조금 틀린 문제인 것 같은데 아마 산업과에서도 물가도 단속하지요? 상표도용도 단속하고…

예.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조금 틀리겠습니다만 요즘 각 시장마다 고창수박이 최고 인기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창에서 나오기도 전에 수박마다 고창수박 상표를 붙여가지고 판다는 행위가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제가 며칠전에 지역 국회의원하고 고창수박제에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출하가 되기도 전에 각 시장마다, 수박마다 고창수박이라고 상표를 붙여 팔아가지고 사실, 맛이 안좋은 수박도 고창수박으로 둔갑을 해가지고 피해를 보는 사항이 있거든요.

이 문제는 사실상 산업과에서 취급한 사항이 못 됩니다. 그러나 좋은 말씀이니까 옆으로 참고해서 조사해…

시장관리를, 물가를 철저히 단속을 하시고 상표도용도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좋은 말씀이십니다.

산업과장님 특별판공비가 물가모니터 요원 간담회 비용으로 격려비용 또한 홍보활동비를 쓰시겠다는 말씀이지요?

간담회 비용하고 연말이나 추석때 통장, 반장에게 주는 기념품 정도로 해서 배정하겠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시행이 안됐던 새로운 항목인데, 새로운 사업을 하실려고 과장님이 의욕적으로 하시는 사업이군요.

예, 사실은 진작 올렸어야 될 겁니다. 일부 구청에서 통일돼 있지 않습니다. 몇 개 구청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니터 요원을 운영하다 보니까 모니터 요원의 활약이 사실 부진합니다. 그래서 이런걸 드려가지고 활성화 시킬려는 방안의 하나입니다.

근자에 제가 들은 얘기인데 산업시찰도 보낸다고…

아니, 아직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발전돼 가면 그런데까지 가야지요.

그런 얘기가 있어서 다시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저는 추경위원이니까 내일도 합니다만 오늘 일단 한번 짚어봅니다.

앞으로 발전해서 그렇게까지 가야겠지요.

의사진행발언 겸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현재 16개 실·과장님들이 다 설명을 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쟁점이 있었겠지만 주요쟁점은 여러 위원들이 느끼는 것이 거의 다 대동소이 하다고 느낍니다. 지금까지 경직성 경비나 필요한 것은 다들 알고 계시고 때문에 주요쟁점이 된 구의회 TV 3대 전액삭감 문제하고 그 다음에 방범원 171명 정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현원 158명을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를 삭감편성 계상하자 이런 것이 오늘 총무위원회의 쟁점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의사진행발언 겸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는 각 과장님들의 설명을 대충 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루고 마치는 것이 어떤가, 시간관계상도 있고…

위원장님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안을 만들려면 아무래도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이라도 각자 어느 장·관·항·세항·목에서 삭감을 해야 되겠다 또는 증액을 해야 되겠다 등등을 돌아가면서 말씀들을 하시고 그걸 토대로 조정을 하시면 안되겠습니까?

늦은 시간에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주민의 부담이 되는 주요사항을 보충설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참고 자료로 드린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3번 사항에 주민의 부담이 되는 주요사항에서 수수료 조정내역이 평균 7%가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요금은 당초에 본청하고 경제기획원에서 협의를 거쳐가지고 서울시에서 같은 금액을 가지고 조정을 하도록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정화조하고 분뇨협회에서 25%인상 요구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건 도저히 안된다,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있고 임금을 10% 미만으로 동결하는 상태인데 25%다 받을 수 없다 해가지고 서울시가 경제기획원과 협의한 사항으로써 평균 7%가 조금 넘게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전액 환경미화원의 보수 인상으로만 효과를 반영하는 걸로 해도 시직영 환경미화원에 대한 90%수준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협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요금은 전과 같이 동일한 걸로 결정 지침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 '90년도까지는 서울시 대행업체 환경미화원한테 1인당 15만원씩 보조를 해줬습니다. 그러다가 '91년도부터는 보조를 안하고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업체에서도 재정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번 사항에 정화시설의 야간청소에 따른 야간할증료 이게 신설된 사항인데 7%를 주간에 비해서 더 부담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는 다행히 지방경찰청장이 고시한 도로규제지역도 없습니다. 또 필요에 의해서 구청장이 고시한 지역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향후 교통체증을 유발하거나 도심환경 저해요인이 발생할 경우에 예비적인 조치사항으로 넣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이것이 실현되지 않고 앞으로 사안의 여건변동에 따라가지고 7% 적용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담은 사실상 변동이 없습니다. 더 세분해가지고 앞으로 1차 지시해서 안되면 2차, 3차까지 해가지고 횟수를 늘려나감에 따라가지고 더 과중한 부담을 주는 것밖에 바뀌지 않았습니다. 참고적으로 분뇨처리장하고 정화조시설은 서울시에서 정화조 처리사업소, 하수처리장 2개소에서 분뇨를 하는데 분뇨처리는 북부위생 처리장하고 청량리 위생처리장 두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각 구에 나눠가지고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대행업체에 가져가는 처리금은 일체 받지 않습니다. 시예산으로 전부 건설해서 운영하고 있고 각 구마다 차등을 준다면 형평에 어긋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같이 균등하게 지침으로 들어가지고 서울시에서 시달한 겁니다. 하수처리장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울시에서 건설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요금은 균일하게 징수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리고 정화조 청소와 분뇨수거는 종전에는 시조례에서 제정돼 가지고 적용돼 왔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구별로 차등을 두고 결정한다면 형평의 원칙에 반하고 요금결정도 서울시에도 경제기획원 물가위원회에서 조정 승인 받아가지고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각 구 구조례 상정을 유인물로 했습니다만 18개 구가 통과됐고 보류된 구가 서대문구와 양천구 2개구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종로하고 강남구는 상정중에 있고요. 이상 간단하게 보충설명 드렸습니다.

과장님, 전체 인상요율이 7%예요? 평균…

평균 7%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경제기획원과 서울시 협의를 거쳐서 조정한 인상요율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예, 인상안입니다.

평균 7%를 올림으로 인해서 오수분뇨 및 축산페수의 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올리고 안올리는데 따라서 작용과 부작용 이걸 구분해서 설명해 주세요.

우선 대행업소 환경미화원 처우개선이 안됩니다. 처우개선을 구직영 환경미화원의 90%수준으로 해야 된다 해가지고 그걸 조건으로 해가지고 인상된 겁니다. 대행업소 환경미화원 처우개선이 되는게 좋은 점이고 지금 조민행위원이 말씀하신대로 나쁜 점은 부담이 더 되는 겁니다. 그 부담이 정화조는 7%고, 평균 7%에서 초과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7%가 조금 미달됩니다. 그리고 분뇨가 200원에서 218원으로 18원이, 20ℓ당 더 부담하게 되는데 그게 9% 그래서 평균해서 7.1%정도 인상되는 겁니다. 미화원들 처우개선을 할려고 하다 보니까 인상요인이 나오기 때문에 인상이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 정화조 청소협회에서 경제기획원하고 서울시에 낸 안이 25%수준으로 냈는데 이건 도저히 안된다. 타물가에 영향도 미치고 또 임금인상도 10%수준으로 억제하고 있는데 올릴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물가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된 안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을 감안해서 결정된 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대형업소 지도 감독을 상반기, 하반기해서 년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행업소에 지시한 사항도 최소한도 구청 미화원들의 90% 임금의 수준으로 줘야 된다 이래가지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통과시켜 주시면 90% 수준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인상선이 10%미만으로 되는데 평균 7%정도가, 전액이 반영되는지 그건 저희가 계산할 수 없는데 정부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임금억제선 10%까지는 할 수 있는 걸로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김영일위원입니다. 평소 청소업무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작년 정기감사때 난지도도 방문했는데 미화원들이 참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년도별로 정화조 대행업체가 수입올린걸 아마 여기다 해놓으셨지요?

그건 '90년도하고 '91년도겁니다.

그런데 항간에는 신성정화조 업체에서 1년에 2억이상 수익을 올려가지고 구청장이나 관계자들의 판공비를 제공해 주고 있다, 그런 설이 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근의 은평구청이나 우리 서대문구청을 서로 경쟁을 시켜가지고, 우리서대문의 신성정화가 은평구에도 청소를 할수 있게 하고 은평구청의 청소대행업체가 우리 서대문구에도 할 수 있게 경쟁을 시켜가지고 보다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김영일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구가, 큰 구는 2개 대행업체 해당됩니다만은 그래서 1개 대행업체 이렇게 해서, 당초 서울시 허가로 나갔습니다. 나가가지고 쭉 해오다가 그때도 처리능력하고 시민들이 배출하는 량하고 감안해가지고 허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큰 구에는 2개, 작은 구에는 1개 이렇게 허가를 해줬는데 사실 마포면 마포, 서대문이면 서대문 1개업소가 독점을 하다 보니까 김영일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염려는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조례상에도 그렇고 새로운 오수분뇨 및 폐수처리에 관한 법에도 위임을 했습니다. 조례에다 허가를 제한하고 있는게 아니고 허가를 신청해서 서울시의 협의를 거쳐가지고 협의하에 허가를 해주도록 돼있습니다. 묶여있는건 아닙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경쟁을 시킨다는게 먼저 회의때 질의도 있었습니다만 잘못 경쟁시키다 보면 시설투자비도 있고 여러 가지 감안해서 부조리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 있는 업체가지고도 충분히 수거가 되는데 더 해줘 가지고 업종간에 과다경쟁을 일으켜 가지고 오히려 투자비에 대한 경상비를 보충하기 위해 부조리가 더 발생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염려를 안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들로서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 그 문제는 사실상 법상으로는 지금 허가가 제한돼 있지 않습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이것 저것 감안해 가지고 통제를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처리능력하고 배출량을 감안해 가지고 협의를 할때 그걸 검토해 가지고 승인한다는 거지요. 참고적으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항간에 많은 이익을 얻어가지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분기별로 나가서 지도 감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장부도 보고 전표도 봅니다. 봐가지고 분기별로 100명씩 여론조사도 합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을 발견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가 나가서 조사한게 아니고 정화조 대행업체에서 받은 겁니다. 자기네 회계결산 때마다 세무서에 신고하는 결산서를 복사해 달라 해가지고 첨부한 겁니다. 그걸 참고로 해주시고 사실, 지금 말씀드린 연간 2억원이상 흑자를 내고 있다 이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항간에 나돌고 있는, 구청장이나 담당과장들의 용돈을 거기서 다 대주고 있다는 설이 나돌고 있는데 그 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같이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없고요.

김영일위원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상당히 관심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과연 그런 일이 있을 것인가 또 우리 과장님 얘기하신대로 특정업체로 그대로 유지할 것인가, 위원장님께서 총무위원회 간사로서 특히 이 부분을 잘 심도있게 다뤄봐라 해서 제가 여러 경로로 알아 본 결과 우리 신성정화를 운영하시는 분이 누구든지 작자가 나오면 얼른 팔겠다고 하니까 우리 위원중에서 사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절충 좀 해달래요. 팔고 싶다고… 그리고 내가 다른 업체에 소개를 해서 다른데서 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 업체허가 신청을 하도록 하겠다, 너무 독점업체이기 때문에… 그랬더니 누구든지 허가만 신청해주면 쌍수를 들어서 환영하겠다는 얘기를 지금 아주 골치가 아프다는 그런 얘기를 총무위원회에 말씀드리고요.

답변은 과장이 해줘야지

아니, 총무위원회 간사로서 이 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왔다 그겁니다.

김원주위원입니다. 이번에 수수료 인상안 7%를 얘기하는 이유가 분뇨정화조 대행업체 종사원의 처우개선 소요비용이라 그랬습니다. 90%정도. 그런데 거기에 대한 설명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현재 대행업소 직원은 몇 명이고 어느 정도 봉급을 받고 소요예산은 어느정도 들어가는지 충분한 답변이 있어야만 이게 설득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경제기획원과 서울시 협의를 거쳐서 조정한 인상을 했다 이렇게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본 안건에 대해서 부결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런 뜻에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좀 더 확실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공감할 수 있고 꼭 이번에 분뇨수수료 인상을 해줘야겠다는, 마음에서 우러난 그런 의견이 나올 수 있도록 과장님께 좀더 자세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지금 신성정화조에 인력은 54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사하고 분뇨수거 인부하고 포함해 가지고… 대행업소 연도별 결산에 보시면 정화조 운전원이 '91년도에 71만9,340원이고 우리 구청 미화원들이 7년 기준으로 해서 79만원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8년, 9년 호봉이 된 사람이 80만원선 그래서 아직도 1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아까 경제기획원에서 감안한게 미화원 인건비 인상만을 소요비용으로 산출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본청 지침사항에 들어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만든게 아니고…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경제기획원에 올릴 때 협회에서 25%인상해 달라 이렇게 올린걸 여러 가지 물가조정이라든지 타구와의 파급효과를 감안해 가지고 최소한의 선을 그어서 결정한 사항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에 대한 구체적인 임금은, 지금 우리 구청미화원 하고는 10만원정도 차이가 있다는 것, 이건 틀림없습니다. 제가 확인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참고사항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서대문구 내에서 정화조 량이, 정화조를 통해서 1년에 나오는 량이 어느정도 되고 분뇨는 어느정도 됩니까? 분뇨 수거량은… 그러면 전체 7%를 올린다면 금액 인상 분이 얼마정도다 이런 것이 나올 겁니다. 지금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량하고 금액은 산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림으로 제가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