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세열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담당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회의록 끝에 실음) 1. 시정에 관한 질문(Ⅰ)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교사회위원회 소속 의원 세 분이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세 분 의원께서 계속하여 질문을 하신다음 집행부측의 답변을 위해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속개하여 먼저 시장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은 보충 질문과 답변을 들은 다음 교육감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듣도록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광주직할시의회회의규칙 제38조 제1항에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니 질문하시는 의원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용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우리는 지금 3, 4년 전만해도 생각지도 못했던 지방의회와 집행부라는 지방자치 기구에 의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뜻을 대변하고 우리 시민들이 그토록 갈망하는 민주주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자리를 맞대고 서 있습니다. 여러분! 박정희 씨가 쿠데타로 정권을 탈취하고 지방의회를 없애고 모든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인사권을 거머쥐고 사법부도 대법원장을 임명하는 등 국회의원까지도 비례대표제다, 유정회다 등으로 임명하다시피 독재의 칼날을 휘두르다가 자기 부하의 총탄 몇 방에 비명으로 이승을 하직한지도 12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광주시민의 민주항쟁을 폭도로 몰아 붙여서 자기 정권 탈취의 명분으로 삼았던 전두환 정권이 물러난지도 5년이 다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온 국민의 열화와 같은 뜻을 따라 야당의 생명을 건 투쟁으로 얻어낸 지방의회가 탄생된지도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한쪽이 허전하기 이를 데 없는 마음을 가눌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기간을 넘겼으면서도 오늘의 자치단체장은 민선이 아닌 관선 시장이요,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을 지키고 수호하겠다던 노 대통령이 법을 어기고 자치단체장 선거일을 공고하지 않음으로써 자기의 책무를 이행하지 않고 완전한 지방자치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동환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광주에서 중ㆍ고등학교를 나오시고 광주에서 공직생활을 오랫동안 해 오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광주 토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광주시민의 마음도 잘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시장님, 우리 속담에 남의 배 밭을 지날 때는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선거를 6개월 정도 남겨둔 지난 6월에 광주직할시내의 동장단을 모아놓고 회의를 하면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연기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고 홍보물을 나누어 주고 각 동장들에게 지역주민들을 매일 만나보고 동태를 파악하고 보고하라고 지시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자치단체장 선거는 연기를 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둘째, 광주시민들은 자치단체장 선거를 법정 시일 내에 반드시 실시했어야 하며, 적어도 대통령선거 전이나 대통령선거와 동시에라도 실시해야 한다는 생각이 절대 다수의 여론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왜 시민들의 뜻과는 달리 자치단체장 선거를 연기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을 했습니까?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대통령 선거를 불과 6개월 정도 남겨둔 상태에서 동장들에게 매일 지역주민들을 많이 만나고 동태를 살펴서 보고하라고 지시한다면 시민들은 무슨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시장님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시리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넷째, 그러한 지시는 현 시점에서 결코 시정에 도움이 되지못할 뿐만 아니라 역으로 시정에 대한 불신만 팽배해지리라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다섯째, 그리고 그러한 지시는 취소하고 각 동장들에게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동민을 위한 본연의 임무만을 충실히 하라는 지시를 다시 내릴 생각은 없으십니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에 관한 문제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스웨덴의 수도 스톡홀롬에서 UN환경회의가 벌써 20년 전 1972년에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인간환경선언이 채택되었습니다. 지난 6월에 브라질에서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을 채택했습니다. 그런가하면 1992년 6월 5일 서울에서도 대통령의 이름으로 국가환경보호원칙을 선언했습니다. 이처럼 온 세계가 하나뿐인 지구, 우리 조상들로부터 우리 후손들에게까지 오래토록 물려가면서 우리 인간의 생명과 만물의 생명을 낳고 키워주며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구의 파멸을 막아야 한다는 관심과 노력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지구의 환경오염에 대한 심각성을 잘 모르고 늘 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심각성에 대해서 브라질 리우환경 회담 때에 제출한 UN환경보고서는 이대로 가면 오존층은 앞으로 2천년까지는 여름철에 5~10% 파괴되고 2~3년 내에 지구상의 생물종류가 하루에 1백종~3백종씩 멸종됨으로써 2000년대에는 지구생물의 1/4이 소멸한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으며, 또 온도의 변화가 농작물의 수확량을 감소시키고 가뭄과 해수면의 상승을 가져올 것이며, 매일 3만 5천명의 어린이들이 환경오염과 관련된 질병으로 사망하는 한편 유럽인의 1/4이 질산이 함유된 물을 마시게 될 것이라고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89년 현재 우리나라의 물이 상당량이 중금속등에 오염이 되어서 식수로서는 부적합하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가하면 우리나라의 물을 정화하려면 미화 53억달러, 즉 우리의 돈으로 3조 8천억원 이상이 들어야 한다고 덧붙여 놓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보고서의 내용들은 우리 인류에게 아니 우리 자치단체의 의원과 공무원 여러분에게 과연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우리 국민, 우리 시민들의 생명과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말해줄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생활환경 쓰레기와 산업쓰레기 처리에 있어서 공해를 최대한으로 줄이는 책임과 의무를 던져주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광주시민의 관심사인 쓰레기장 설치와 처리에 관해서 질의를 하고 대안을 제시해 볼까 합니다. 먼저 우리 시민들의 쓰레기 배출량을 보면 한 사람이 1일에 2㎏으로 미국은 1일 1㎏, 일본은 1일 0.8㎏, 서독은 1일 0.7㎏에 비교해 볼 때 2배가 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계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쓰레기 배출량을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려는 계획과 연구를 하신 적이 있으신지 묻습니다. 있으면 어떤 계획과 연구를 하셨는지 없으면 연구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 언제쯤 연구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89년도 운정동 폐기물처리장 설치를 위한 환경영향평가서에 광주의 폐기물 조성표를 보면, 음식물류가 18.2%, 종이류가 16.2%, 목재류가 9%, 기타 1.9%로써 가연성이 45.3%로 나타나 있고, 비가연성으로는 연탄재가 49.9%, 금속, 초자류가 2.3%, 기타 2.5%로 계 54.7%가 비 가연성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92년 금년은 가연성이 60% 정도로 늘어나 1일 1,400톤 정도가 되고 연탄재를 비롯한 비가연성이 1일 1,000톤 정도로 합계 2,400톤의 쓰레기가 매일 나옵니다. 그러면 이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공해가 적게 나는 방법인가를 알아보기 위해 처리방법을 분류해 보면 위생매립법, 소각법, 퇴비화법, 열분해법 등 네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환경에 가장 악영향을 끼치는 방법이 매립방법이고 환경에 영향을 가장 적게 주는 방법이 열분해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 광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쓰레기 처리방법은 첫째는 위생 매립법이고, 지금은 단순 매립법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각법으로 95년도에나 건설될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여기서 광주시가 쓰레기처리를 하는데 구태의연하고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공해방지 제일주의로 폐기물 처리를 하고 있는데 운정동 쓰레기매립장 환경영향평가서를 보면 너무나도 어처구니없는 환경공해 대책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지적도 하겠습니다. 첫째, 하루에 480대의 쓰레기차를 시속 30~40㎞로 주행속도를 제한해서 먼지의 비산을 방지하겠다고 했는데 왕복으로 보면 1분에 1대꼴의 쓰레기차의 주행속도를 30~40㎞로 제한할 수가 있겠는가? 실천이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곳은 국도로, 지금 현재도 교통량이 복잡한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쓰레기차를 청결하게 하기 위해 세차장을 매립장 입구에 설치해서 매번 세차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아파트 건설 공사장마다 차륜세차 목적으로 설치된 구조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 군데도 그 구조물을 통해서 차륜을 세차하고 나온 곳은 없습니다. 그 감독은 누가하며 한번이라도 또는 몇 번이나 단속을 했으며 불이행한 차량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내려보신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매립작업시 바람에 의해서 먼지, 종이, 비닐봉지 등이 비산될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방진망을 설치하겠다 해놓고 전 지역에 설치하면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들게 됨으로 해서 3~5m 높이의 수동으로 옮길 수 있는 방진망을 만들어 풍향의 변화에 따라 이리저리 손으로 이동 시키겠다라고 했는데 그 쓰레기 먼지투성이 속에서 누가 바람 따라 방진망을 밀고 다니면서 사용하겠습니까? 그것은 책에서나 가능하고 실제로는 아무도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아무 곳에서도 그렇게 하는 곳이 없습니다. 넷째, 매립시 비산방지를 목적으로 ㎡당 500cc의 물을 인위적 호스로 물을 뿌리겠다라고 했는데 그 쓰레기더미, 먼지, 악취 속에서 누가 매일 10시간씩 손으로 물을 뿌려주고 있겠습니까?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째, 매립장에서는 Co2, NH3, Co, CH4, H2S 등 각종 악취가 심한 가스, 폭발성이 강한 메탄가스, 인체에 극히 해로운 일산화탄소, 지구 온실화의 주범인 탄산가스, 암모니아 가스 등이 많이 나오며 매립 후 20년까지 계속 나오게 됩니다. 이 가스들을 200㎜ 포집관을 50~100㎜ 간격으로 9개를 수직으로 설치해서 대기중으로 날려보내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방법도 순천, 대구 등 어느 곳에서도 불도저와 중장비 작업에 방해가 되어서 부러지고 파괴되어 제대로 구실을 하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또 가능하다 해도 대기의 공해는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메탄가스가 다량으로 발생되어 폭발의 위험성은 극히 높습니다. 이때 대기 공해는 풍향에 따라 직선거리 8㎞까지 가장 많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논문발표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 영향은 장운동, 문화동, 우산동, 두암동까지 미칠 것입니다. 그 대책은 무엇입니까? 여섯째, 쓰레기 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는 PE 유공관을 50m 간격으로 바닥에서부터 묻어 집수관의 구멍이 막히면 집수가 매우 어려워지며 1일 1,100㎥ 침출수가 집수되는데 이 오수는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BOD가 무려 5,510㎎/ℓ나 되고, 실제로는 15,700~36,000㎎/ℓ가 우리나라 쓰레기 침출수이며 참고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수의 BOD는 8㎎/ℓ 입니다. 그리고 쓰레기 침출수를 방류할 때에도 BOD는 150㎎/ℓ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농경지가 인근에 많은 관계로 완전히 처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 처리를 하려면 활성슬러지법, 장기폭기법, 회전원반법, Legoon법, 활성탄법 등으로 3차 고급처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되고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1차 처리를 해서 BOD 1,200ppm으로 처리된 물을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이송해서 그대로 흘러 보내겠다는 것이 광주시에서 내놓은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이 크게 나옵니다. 환경영향평가서에는 하루에 침출수 즉, 쓰레기가 썩어서 흘러내리는 물이 하루에 1,100㎥가 나온다고 했고, 광주 북구청에서 장운동 주민들에게 1992년 5월 18일에 보낸 공문서에는 380㎥만을 정화해서 1.4km의 배수관로를 통하여 석곡천으로 방류한다고 되어 있으니 1일 720㎥의 침출수는 처리를 못하거나 안하고 그대로 흘려보내겠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석곡천의 물은 원래 농사에 사용되는 물이며, 이 물은 8㎎/ℓ 이하의 BOD이어야 하고 1차 처리를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1,200ppm이 훨씬 넘는 BOD인 침출수 때문에 아래쪽의 광활한 농사지역은 완전히 망쳐버린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 대책은 무엇입니까? 그 피해에 대한 변상액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아지게 되는데 그 대책은 또한 무엇입니까? 또 다른 한가지의 문제는 환경영향평가서에서는 침출수의 BOD가 5,510ppm으로 나와서 1차 처리를 하면 1,200㎎/ℓ로 정화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쓰레기 침출수는 BOD가 5,510㎎/ℓ는 아무곳에도 그 예가 없고 15,000~36,000㎎/ℓ까지의 BOD가 환경영향평가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5,510㎎/ℓ이라는 BOD치는 어떤 근거에서 나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근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510ppm의 BOD를 1차 처리했을 때 1,200ppm의 BOD가 된다는 수학적 계산은 1차 처리로 75%가 정화되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북구청에서 장운동 주민들에게 보낸 1992년 5월 18일자 공문서에는 15,700ppm의 BOD입니다. 그렇다면 1차 처리를 해서 75%가 정화된다는 학술적 처리를 적용하면 3,925㎎/ℓ의 침출수가 나오며, 그것도 하루에 1,100㎥의 전체량을 1차 정화했을 때입니다. 그리고 침출수가 최악의 36,000ppm의 오수라면 1차 처리를 해도 9,000ppm이라는 엄청나게 나쁜 악취가 나는 침출수가 그대로 석곡천을 따라서 영산강으로 흘러가면서 그 인근지역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그 다음 환경영향평가서는 이상과 같은 이유 때문에 배수관로를 광주하수처리장까지 만들어서 광주천으로 보냄으로써 광주하천의 좋은 물과 합류시키겠다고 했는데 왜 석곡천으로 가만히 흘려보내겠다는 계획으로 바꾸어 버렸는지 알 수가 없으니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민들과 농사를 짓는 분들을 속이는 결과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요? 해명을 바랍니다. 그런데 또 대구등지에서 보면 1차 처리시설의 고장이 자주 남으로 해서 침출수를 그대로 내보내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주민들이 엄청난 피해와 공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이외에도 살충제를 다량으로 뿌려야 하는데 이때의 부작용, 그리고 매립방법과 매립구조에 있어서 준호기성 방법을 제시한 것도 문제가 많으며, 매립방법에서 셀 매립방식도 문제가 많이 나타나 이루 말할 수가 없으나 시간관계상 줄이겠습니다. 다만 이상과 같은 극심한 공해가 명약관하하게 나타나므로 인근 지역주민들은 환경처장관의 협의 조건에서 밝혀 준대로 불가피하게 본 사업으로 인한 환경피해가 예상될 때는 보상 및 이주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하라는 조건을 이행해 달라고 인근 주민들이 1년 이상을 계속 현장에서 지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서 시 당국에서는 간접보상이라는 말로 뒷골목사업, 농로, 화훼단지, 수도시설 등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겠다고 했습니다. 주민들은 이것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시장께서는 장운동 주민과의 대화를 나눌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 인근 지역의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줄 용의는 없으신지 묻습니다. 왜냐하면 그린벨트에는 쓰레기장을 설치할 수 없다고 환경처장관이 지난번에 TV에 나와서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아니면 폐기물 처리방법을 바꾸어서 공해 없는 처리방법으로 바꿀 용의는 없으신지요? 또 그러한 연구를 검토해 보신적은 있으신지요?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이주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는데 세우신 적은 있으신지요? 다음은 쓰레기처리방법을 조속히 바꾸라는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먼저 재활용품을 조속한 시일 내에 여러 가지로 분리수거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것은 관계 공무원들의 강한 의지 여하에 달려 있습니다. 성공의 예는 국내에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종이류, 초자, 금속류 등 20% 이상은 재활용됨으로써 그만큼 처리물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음식물 등 퇴비화가 가능한 물질은 따로 수거해서 퇴비화법으로 처리하면 20% 정도가 농사에 이용해질 것이며 그만큼 쓰레기는 매립하지 않아도 되고 농토는 기름진 땅으로 변모될 것입니다. 그 다음 연탄재만을 수거해서 매립하면 공해는 거의 줄어지고 또 40% 정도 처리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20%의 폐기물은 열분해법으로 소각한다면 대기오염도 없고 양이 적으므로 처리비용도 절감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양은 1일 500톤 미만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 비용 비교는 환경영향평가서에 나와 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 방법은 스위스를 비롯한 여러 곳에서 성공한 예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스위스가 매립비율이 20%이고 덴마크가 30%만 매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국내외로 출장을 가서 배워오고, 우리 광주 시민들의 폐기물을 공해 없이 처리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은 인간존재의 모체이며 삶의 터전입니다. 사람은 공기와 물과 흙과 같은 환경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오늘날 인간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는 경제의 양적 팽창보다는 삶의 질이 더 중요합니다. 따라서 환경도 경제개발의 수단이 아니요, 목적으로서 재평가 받기 시작했으며 널리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다함께 우리 고장의 환경, 아니 우리나라의 환경보전을 위해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맙시다. 이것으로 환경에 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행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986년 광주직할시가 발족된 이후 계속적인 기구 확대로 인하여 정원이 증원됨에 따라서 공무원의 결원 보충을 위해 타 시ㆍ도에서, 특히 전남에서 많은 인력을 전입 충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91년 1월부터 92년 6월까지 1년 6개월 사이만 해도 214명이라는 공무원을 무더기로 전입시킨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특히 92년 1월~6월까지 6개월 사이에 140명이 전입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는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충원계획을 수립하여 공채도 하고, 연고지 배치 계획에 의한 전입 충원도 병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광주시의 경우를 보면 일부 공채충원도 했지만 많은 인력을 전입자로 충원을 했고, 특히 일부 상위직급을 전입 받아 충원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므로 해서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첫째, 기존 광주시에서 오래 몸담고 근무해 온 많은 하위직 공무원이 연쇄적으로 승진의 길이 막혀 버리게 됨은 물론 전입자 대부분이 1급 내지 심지어는 2급까지를 강등해서 전입이 됨으로써 하위직 공무원의 승진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비난의 원성이 비등하고 있다는 점이며, 둘째는, 당초 일용직으로 채용되어 고용직을 거쳐 기능직 공무원이 되기까지는 적게는 5년, 많게는 10여년 동안을 시 본청 또는 산하 기관에서 언젠가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특별 채용이라도 해 보겠다는 한 가닥 희망으로 오랜 세월을 기다리며 그늘진 부서에서 묵묵히 고생해 온 고용직과 기능직 공무원이 본청과 4개 구청을 포함해서 기백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하위직 공무원이 그토록 소원이 되어온 이들의 길을 막아버리고, 전입자로만 충원할 것이 아니라 가급적 전입충원을 지양하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 1항 3호에 의한 경력직 공무원의 과감한 특별채용으로 이들의 사기앙양은 물론, 근무의욕을 고취시킴으로써 사명감을 갖고 시민 봉사 행정에 보다 더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시면 계획을 세워서 조속히 실행해 주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청 재산인 학생회관에 대해서 시간관계상 미심쩍은 것은 보충질의 때 묻기로 하고 요약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학생회관은 1966년도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지방시찰시에 지시사항으로 건립이 추진되기 시작했고 국방부 재산을 광주시에 양도하도록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서 1966년도에 무상양여로 광주시장 명의로 이전등기 되었습니다. 1년 후 1967년 10월 4일에 학생회관 재산일체의 소유권을 전라남도교육위원회에 인계하기로 학생회관 재산 귀속처리 이사회에서 결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허가 신청을 하였고 재산 귀속처리 허가가 1967년 10월 31일에 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건물만을 1968년 7월 20일에 인계하고 부지는 인계되지 않음으로써 교육청 재산이 시청 재산으로 등기가 계속 남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시장님이 답변해 주실 문제입니다. 또 여러 가지 증빙상으로 보아 교육청 재산이 틀림없다는 것이 상식인데 끝까지 시청에서 교육청으로 인계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며, 교육감은 왜 교육청 재산을 찾지 못하고 시장에게 빼앗기고만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될 수 있으면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조봉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훈 의원입니다. 무더위가 찌는 듯 기승을 부리는 복중 더위에 존경하는 정순길 의장님과 의원님, 그리고 시민 여러분을 모시고, 김동환 시장님과 안 준 교육감님 이하 관계관을 모시고 시정질문을 하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한편으로 죄송한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제가 펼칠 시정질문 순서는 1. 서론, 2. 지역경제의 낙후와 차별문제, 3.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연기 문제, 4. 환경과 개발문제, 특히 무등산 보호문제, 5. 교육 대개혁과 해직교사 원상복직 문제, 이러한 순서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본 의원에게는 참으로 많은 감회를 불러일으킵니다. 본 의원은 짧지도 길지도 않은 일생을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하고 헌신해 왔습니다. 네 차례의 투옥과 고문 수십회의 연행과 구금 수배를 받는 형극의 길을 걸어오면서 받은 고통은 내 자신 혼자에 그치지 않고 부모ㆍ형제에까지 미쳐 가정의 평안이 깨지고 친구와 친척까지도 멀리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으며 경제적 어려움은 그보다 더 큰 무게로 저를 짓눌러 왔습니다. 그러나 단 한순간도 슬퍼하거나 후회하거나 제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나라 5천년 역사 속에서 항상 정의와 민중의 편에 서서 싸우다가 고난 받는 전라도민의 후예로 전라도 땅에서 태어난 것을 더없는 자랑으로 생각했고 영광으로 생각했었습니다. 내가 받는 고통과 가난은 자유와 정의를 수호하고 평화를 사랑하며 민족정기를 이어오는 전라도 민중을 위해 당연히 바쳐야할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생각을 달리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저 혼자 당하는 저 혼자만의 고통이 아니고 우리 전라도민 모두의 고통이란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나의 가난이 나의 가난이 아닌 전라도민 모두의 가난임을 이제 알았으므로 더 이상 내 혼자만의 부족함과 무능력에 의한 가난이 아닌 우리 전라도민의 한이 담긴 가난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저는 우리 전라도민들을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민족의 희망이라고 생각 합니다. 이 전라도 민중들의 권익을 위해서 앞으로 제 모든 신명을 다해서 살고 의정활동을 전개해 가고자 합니다. 지역경제의 낙후와 차별문제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호남지역과 전라도민에 대한 푸대접과 소외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삼국시대로 거슬러 올라가기도 하고 고려 태조 왕권의 훈요십조가 그 근원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동학혁명의 실패가 전라도의 몰락을 부채질 했고 일제의 식민지 지배가 더 큰 전라도의 몰락을 가져왔다는 자료도 제시된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질의서에 게재된 조선인과 일인의 소유토지면적 일람 1918년 12월말 현재 토지소유면적 일람을 참고해 보시면 유독 전라도 땅만을 일인들이 소유했고, 토지 탈취율이 경기도는 5%, 충청도는 6%, 경상도 5%, 황해도 6%. 평안도 1%, 강원도 2%, 함경도 1% 이렇게 일인토지 탈취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전라도 땅만이 18%의 땅을 일인들에게 빼앗기고 착취를 당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동학혁명의 뿌리가 아직도 전라도인의 피에 남아서 절절히 흐르고 있는 것을 염려한 일인들의 전라도 억압과 말살정책에서 바로 기인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여기에서 질의하고자 하는 방향은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잘못된 편견에 의한 지역차별이 근대에 들어와서, 특히 1961년 5ㆍ16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찬탈한 박정희 씨가 3선 개헌을 강행하여 대통령선거를 치렀던 1971년부터 악랄하게 조장되고 이용되기 시작했으며, 그 이후 지금까지 군사독재정권 즉 경상도 정권이 하루도 쉬지 않고 자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만천하에 폭로하고 우리의 자구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자 함입니다. 이 지역에 대한 차별의 내용은 간단 합니다. 인사차별정책과 경제차별정책 두 가지로 크게 대별됩니다.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비교통계 숫자를 제가 제시해 보겠습니다. 첫째, 인사차별을 보여주는 통계를 제시하겠습니다. 현대사회연구소가 1987년 12월 한국사회 지역갈등 연구라는 논문을 통해 발표한 회사의 인사나 승진 등에서 지역 연고로 인한 피해가능성 인식이라는 제목의 설문조사를 하였는바 서울 사람들은 피해가능성 인식도를 47.9%, 경기도 사람들은 34.6%, 강원 42.5%, 충북 41.1%, 충남 44.2%, 전북 62.1%, 전남 67.0%, 경북 35.6%, 경남 35.5%, 제주 43.2%, 전국평균 47.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상도와 경기도만 피해의식이 35% 정도이고 전국 평균은 47.5%인데 유독 전라도만 65%라는 높은 피해의식을 특히 인사와 승진에 있어서 이러한 피해의식을 갖고 있다는 객관적인 조사 결과가 이것을 응변으로 대답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 지배엘리트 지역별 구성비를 살펴보겠습니다. 장관은 전라도와 경상도만 대비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 3급 이상 공무원 청와대 수석급 이상 청와대 비서관, 군장성 역대 육군 참모총장, 한국은행 임원, 금융통화운영위원 이렇게 항목이 나눠져 있습니다. 이 도표만 놓고 볼 때 가장 단적인 예가 청와대 비서관의 경상도 출신 인사는 17명, 전라도 인사는 1명 이외에 방금 예시한 각 기관의 우리 전라도 사람들은 아예 없거나 마지못해서 1명, 그리고 경상도 지역인사들은 10여명 이상씩이 항상 고정적으로 배치되어 왔다는 것을 이 통계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자료를 예시 하겠습니다. 광주ㆍ전남지역 대졸 취업률이 89년도에는 41.4%, 90년도에는 45.5%에 멈추고 있는데 전국은 62.9%를 기록하고 있고, 대구는 72.4%를 취업시키고 있습니다. 도대체 같은 이 조그만 땅덩어리 안에서 경상도 지역 출신 학생들은 이렇게 놓은 취업률을 기록하는데 우리 전라도 지역 대학 졸업생들은 이렇게 50%도 미치지 못하는 저조한 취업률로 이렇게 고생을 하고 허덕이어야만 하는 겁니까? 인사정책 차별에 못지않은 경제 차별을 보여주는 통계들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각 권역별 세력비교 참고로 각 권역별 세력비교라고 하는 도표를 여러분 앞에 제시하고자 합니다. (도면 제시) 이 별표 도표1을 참조하시면 옛 백제지역이 서울, 경기지역과 영남지역 보다 오히려 인구나 넓이에서 모두 앞서 있으나 61년 5ㆍ16 군사쿠데타 이후 영남지역이 모든 면에서 압도해 나가기 시작하며 63년 공업화 율에서도 단적으로 그러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료를 제시해 보겠습니다. 각 지역별 기업의 매출액과 고용점유 비율을 여러분 앞에 제시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한국기업총람 생산성본부 1989년 표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이 표는 1988년 상장회사 가운데 고용인 1,000명 이상의 대기업의 지배적인 고용주 출신지별로 각 지역 기업의 매출액과 종업원 비율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우리나라 경제가 완전히 경상도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반 상식적으로는 서울에 모든 경제력과 부가 집중되고 있는 것처럼 현상적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서울ㆍ경기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모든 경제력과 부는 경상도인들이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료는 또한 응변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각 지역별 은행여신 현황입니다. 매일경제신문 1989년 2월 17일자 도표를 제시해 보겠습니다. 위 표를 보시면 각 지역별 은행여신 현황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표는 1989년 2월 현재 30대 계역기업체별 은행여신 현황을 각 지역별로 분류한 통계입니다. 이 표에 의하면 은행돈도 약 60% 가까이를 경상도에서 다 가져다 쓰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도 주민소득과 전국 국민 소득의 변화 추이과정을 도표로 제시해 보겠습니다. 별표 도표 Ⅳ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도 주민소득이 박정희 정권 이전까지는 전국 평균의 88.5%에 불과 하였습니다. 그러나 1980년에는 전국 평균보다 무려 36.2%가 더 많아졌습니다. 이 외에도 지역경제의 차별을 보여주는 통계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13대 대선공약이 임기가 끝나도록 시작도 제대로 안되는 광주직할시 도심철도이설문제, 아직도 지지부진하고 있는 테크노폴리스 조성문제, 물 건너간 상무대 무상양여문제, 이러한 문제와 마파람에 게눈 감추듯 착공한 경부고속전철 기공식과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허가 해버린 삼성그룹 상용차 생산문제를 비교해 보면 오늘의 현실을 더욱더 명약관화하게 보여준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더 많은 통계수치와 자료는 여기서는 제시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의 자료만으로도 우리 전라도 지역이 전라도민이 1961년 5ㆍ16 군사쿠데타 정권이후 30여년 동안 얼마나 많은 억압과 소외와 천대를 받아 왔는가를 단적으로 보여 주었다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차별은 군사 독재정권 유지를 위해 분할 통치수단으로 이용되었고 야만적 지역 이기심에 부추김 받았으며 선한 동족을 학살함으로써 정당화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거부되어야 합니다.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부에 그간의 차별에 대한 사과와 정신적 물질적 보상을 요구할 생각은 없습니까? 우리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전국 최초로 지난 5월 30일 독자적인 해외시장 개척에 나섰던 북미시장 개척단이 예상액 보다 5배가 넘는 561만달러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점에 착안해 국제협력계를 국제협력국으로 확대 개편할 것을 강력히 추진할 용의는 없습니까? 만약에 내무부 승인이 나지 않는다면 북미시장단과 같은 형태의 사업과 외교를 우리 광주시가 독자적으로 대폭 확대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재정자립도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공영개발사업을 택지개발에만 국한시키지 말고 교외예식장 단지조성 운영 등의 다양한 수익사업을 추진할 체제로 전환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연기 문제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부칙 제2조 지방선거의 실시 2항을 보면 이 법에 의한 최초의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선거는 1992년 6월 30일 이내에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에 명시된 대로 1992년 6월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치러지지 않았습니다. 법을 개정하지도 않고 법을 그대로 둔 채 선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위법행위입니다. 법은 법을 집행하고 다스리는 사람들이 솔선수범해서 더 잘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대통령은 더욱 더 그러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노태우 대통령은 법을 어겼을 뿐 아니라 헌법까지도 짓밟았습니다. 즉 대한민국 헌법 제69조를 보면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써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 합니다”라고 대통령 취임시에 취임선서를 하게 되어 있고 우리 노태우 대통령도 이 대한민국 헌법 제69조에 의해서 이와 같은 선서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헌법이 정한 선서를 해 놓고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지 못함으로써 헌법을 짓밟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시장님은 헌법을 짓밟고 법을 어긴 노태우 대통령을 130만 광주시민의 대표해서 고소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환경과 개발문제 특히 무등산 보호문제에 대해 질의 하겠습니다. 지난 6월 3일부터 약 보름동안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로에서는 세계 180여개의 국가대표들이 모여 일명 지구정상회담이라고도 하는 유엔환경 개발 회의를 열었습니다. 무분별한 지구환경 파괴로 얻은 경제성장이 지구의 폭발과 인류의 멸망을 가져올 수 있다는 위기의식 때문에 세계 최대규모로 열린 역사적 행사였습니다. 리우 회의에서 거론된 지구환경 위기의 내용을 보면, 첫째, 연탄, 석유, 화학 등 화석연료의 과다 사용으로 인한 지구의 온난화현상. 이상기후현상, 생물멸종의 가속화현상 등 생태계 파괴의 문제가 지적이 됐고, 두 번째, 무분별한 산림의 파괴로 인한 지구 사막화현상과 기아와 빈곤의 결과를 초래하는 문제가 지적이 되었으며, 세 번째, 프레온가스 사용으로 인한 오존층 파괴의 문제가 지적이 됐고, 네 번째, 농약과 화학비료의 과다한 사용으로 인한 토양의 산성화 문제 등이 크게 거론 되었습니다. 우리 광주 현실은 어떠합니까? 한마디로 무분별한 도시계획과 개발 위주의 행정으로 인해 쾌적하고 안락한 정취의 도시로 가꾸기 보다는 삭막하고 황량한 특색 없는 도시로 전락시키고 말았습니다. 태봉산을 헐고 경양호를 메워서 도심의 쾌적한 물과 숲을 없앰으로써 도시의 습기조절과 산소량 조절 기능을 차단시킨 것이 그 대표적 예입니다. 부족한 재정을 보충하기 위해 이런 우를 범했다고 변명하겠지만 지금 다시없어진 태봉산과 경양호를 만들려면 그 몇 백배 몇 천배의 예산으로도 부족할 것입니다. 시장님! 이러한 우를 다시 범해서야 되겠습니까? 광주공원과 사직공원도 각종 시설물의 설치로 인해 휴식공간으로서의 공원기능은 상실하지 이미 오래입니다. 그것도 부족해 산이란 산은 다 깎고 허리를 잘라 아파트와 학교로 띠를 두르고 심지어는 공장까지 짓기가 일쑤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우리의 무등산이 곳곳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의 어머니 품이요, 마음의 고향이며 빛 고을의 상징이요, 자랑인 무등산이 깎이고 잘리며 파헤쳐져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장님! 무등산을 아끼고 사랑합니까? 무등산을 아끼고 사랑할 방법은 있습니까? 무등산 훼손실태를 조사하고 30%선에 그친 자연공원 구역을 대폭 확대하며 공원 자연공원구역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집단시설 지구를 해체하고 이전할 용의는 없습니까? 시민의견 수렴을 위해 가칭 무등산보전시민위원회를 구성하고 무등산 보전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할 용의는 없습니까?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서울의 남산 제모습찾기운동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시는 1990년에 남산제모습찾기 사업 기본방침을 확정했습니다. 부시장을 본부장으로 한 추진본부를 구성하고 일반 시민들과 단체 전문가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100인 시민위원회와 공동으로 2,000억원이 소요되는 남산제모습찾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남산제모습찾기 사업을 거울삼아 우리도 이러한 무분별한 개발계획과 산림을 훼손하고 산을 깎아내리는 우는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남산에는 식물원, 동물원 각종 아파트 공공건물, 정부기관, 외인아파트, 외국 미군부대까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시설물들과 기관을 2,000억원의 예산을 소요해서 남산제모습찾기 운동을 이미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광주직할시도 남산제모습찾기 운동을 거울삼아 무등산보호 운동에 새로운 획기적 대 전환점을 가져와야 된다는 것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육대개혁과 해직교사 원상복직 문제에 대해 안 준 교육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전인적인 인간교육 대신 입시위주의 교육을 하는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매년 100여명 이상의 학생들이 자살을 하는 비참한 현실에 빠져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 사는 밝고 건전한 공동체사회가 형성되지 못하고 퇴폐향락 폭력이 난무하는 암흑의 세계로 변하고 있으며 청소년이 그 암흑세계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이 또한 교육의 잘못에서 비롯되지 않았다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외에도 각종 교육과 학예에 관한 정책과 제도의 민주적 개혁과 열악한 교육환경의 개선이 필요함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두 번째, 해직교사 원상복직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교조에서는 민족, 민주, 민간화 교육과 참교육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주장이 잘못된 것입니까? 교육을 망치자고 하는 전교조의 주장입니까? 뜻은 좋으나 실시방법과 절차가 너무 과격하고 급격하다고 생각된다면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야지 선생님들을 하루아침에 1,500여명이나 길거리에 내동댕이칠 수 있습니까? 이것은 교육자로서 할 수 없는 야만적 행위로 지탄받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교사를 길거리에 내팽개치는 야만적인 지시와 명령을 내린 자를 색출해 파면 조치하고 전교조 해직교사는 무조건 즉각 원상 복직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교육감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세 번째, 교육대개혁과 해직교사 원상복직을 위한 교사추진위원회 서명운동 탄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의 개혁과 발전은 당국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바이고 해직교사 원상복직 문제는 김영삼 민자당 대통령 후보도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행한 서명운동을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로 탄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위법행위입니다. 헌법 제26조에서는 국민의 청원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청원법 제11조에서는 차별대우 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법과 이런 행위를 한자는 당연히 청원법 제12조 2항과 형법 제123조에 의해 처벌 받아야 된다고 보는데 이러한 불법 명령을 지시한 자는 누구입니까? 교육부 장관입니까? 아니면 교육감 자신입니까? 교육부의 지시라면 증빙공문을 공개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과 시민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조봉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세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시장님과 관계관 여러분께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히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답변 내용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더러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이 현실인 만큼 많은 것을 양보하고 또 접어서 두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에서 시장님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연기에 관한 답변은 중앙정부의 시책홍보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셨고 오해의 소지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표시하였으며 앞으로는 오해가 없도록 하겠다, 또 어떠한 홍보 문제가 있을 때에는 시의회와 함께 하겠다 하는 말씀으로 가름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저는 광주시민과 우리 시의회에 사과하는 내용으로 받아들이고 싶은데 그렇게 해도 되겠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또 앞으로는 안 그러겠다, 잘못된 것이다 하고 약간의 시인한 점이 있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은 것인가, 그런 것인가, 그것만 확실히 답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무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서는 납득이 가는 점이 있습니다만 석연치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만 묻겠습니다. 앞으로 시 산하에 있는 많은 공무원들의 사기에 정말로 저하가 되지 않을 범위내의 인사 원칙을 세워서 해주시겠는가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싶고, 덧붙여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떤 자료를 보니까 10년 이상 현 직급에서 진급을 못하고 있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대개 지금 자료를 보면 열네 사람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광주청소년복지회관에 한 분, 무등도서관 관리자에 한 분, 사직도서관 관리과에 한 분, 상수도사업본부에 한 분,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사업소에 한 분,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사업소에 한 분, 상수도사업본부 광산사업소에 한 분, 농정과, 감사실, 건축과, 공영개발사업단, 종합건설본부 등에 각각 한 사람 내지 두 사람씩 있습니다. 이분들은 왜 10년 이상 진급을 하지 못하고 현 직급에서 머무르고 있는가 하는 것이 의문스럽습니다. 이것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무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 가운데 교육청 학생회관 재산에 대해서 왜 그렇게 등기가 계속 시청으로 남아 있는가는 모르겠다 하는 것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을 시청에서 모르면 누가 알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문제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들은 시청에서는 반드시 알고 있을 것이다 하고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광주시민은 누구를 믿겠습니까? 이것은 꼭 밝혀 주셔야 할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답변을 촉구해 봅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문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녹지국장님 답변 말씀이 명답도 됩니다만 그 점에 허점이 또 있습니다. 처음에 환경영향평가서에는 5,510ppm이었는데 나중에 실시계획을 하려고 보니까 1만5,700ppm이다. 그러면 처음에 용역을 해서 영향평가 한 것은 돈을 얼마나 들였으며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까? 두 번째 1,100㎥의 침출수가 나온다고 처음에는 되어 있는데 나중에 다시 설계를 해보니까 380㎥의 침출수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서 처음에 1,100이 나오고 나중에는 380이 나옵니까? 그렇게 큰 차이가 나올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1,100㎥의 침출수는 ㎡당 5,000cc의 물을 살수를 하고 있고 또 쓰레기 자체에서 나오는 침출수를 합하면 충분히 1,100톤의 침출수가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구청에서 주민들에게 내보낸 공문서에는 380톤의 침출수를 처리를 해가지고 150ppm으로 낮춰서 방류하겠다고 분명히 한달 전에 내보낸 것입니다. 1개월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설계 변동이 돼서 30ppm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거는 납득이 갈수 없는 문제입니다. 150ppm으로 왜 내려 보내겠다고 했느냐, 침출수를 방류할 수 있는 허용차가 150ppm입니다. 그래서 맞추느라고 150ppm이라고 했다고 나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30ppm으로 설령 바뀌었다 합시다. 11단계라고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11단계는 무슨 무슨 단계인가 나오지 않았고 물론 이런 것은 앞으로 위원회에서도 말하겠고 또 서류로 자료를 요청도 하겠습니다만, 30ppm이라는 자체도 맞지를 않는 겁니다. 아까도 지적했습니다만, 농수는 8ppm이어야 되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8ppm이 되어야 농수가 되는 거예요. 30ppm이면 농수에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30ppm이니까 아무렇지 않다, 어디서 나온 이론입니까? 어떤 학문에서 그런 게 나옵니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우리들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인 문제요,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이 문제만은 우리가 서로 나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똑같이 주거환경을 안락하게 가질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다시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개발을 하려면 제가 제시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보충 질의를 구체적으로 하면서 이 문제를 짚고자 합니다. 쓰레기 분리수거는 정부시책이며 내무부의 10대 사업 중의 하나가 쓰레기 30% 줄이기 운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부분의 행정관청에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비롯한 처리실태를 보면 5년 전이나 지금이나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지금은 국민의 관심과 정신자세는 환경문제를 비롯한 쓰레기 처리에 관해서 과거와 비교해 볼 때 엄청나게 달라져 있습니다. 반대로 행정관청에서는 구호만이 있을 뿐 실질적으로 아무런 변화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부천시에서는 인구 70만의 일반시이면서도 청소과장 한사람의 강력한 의지와 시장의 뒷받침, 주민들의 협동정신과 긍지로 말미암아서 쓰레기 분리수거, 재활용품의 판매 등으로 성공한 사례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성공을 거뒀는가는 시간 관계상 이 자리에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요약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아파트 입구에 농산물 바구니 6개를 두면 각 가정에서 신문류, 우유팩, 요구르트병, 플라스틱 병류, 공병, 캔류, 헌옷으로 분류를 해서 버리면 주민들은 층별 당번제로 하루씩 나와서 이것을 신문지, 종이상자, 책. 잡지, 우유팩, 맥주, 소주 등 음료수 병 등 이렇게 해서 스물네 가지로 다시 분류를 해서 지하실에다 보관해 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청에서는 수거차와 인원을 확보하여 판매처로 운반해 주고 그 판매대금을 온라인 통장에 입금을 시켜주는 방법으로 주민들에게 돌려줍니다. 그 대금액이 680세대의 아파트에서 1개월에 약 100만원 정도의 소득이 되었다고 하며 지금까지 6개월간 계속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예를 보면 주부들의 폐지수집 운동을 하면서 모든 다른 물가는 계속 약간씩 매년 올랐는데 종이값은 80년에 1kg에 220엔 하던 것이 89년에는 18엔으로 무려 10년만에 40엔이나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물가상승억제 효과까지 있다는 예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비교해 봅시다. 우리나라 폐지 수입량은 1년에 1,200억원이며 재활용품 수집량은 2%에 불과 합니다. 98%가 쓰레기로 버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음식물에 대해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이 우리나라 쓰레기의 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전체의 33%가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며 돈으로 계산하면 1년에 약 8,000만원이나 손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쓰레기는 1년에 6~8%씩 증가하는데 비해서 음식물 쓰레기는 16~22%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는 알고도 모른척할 것인가 아니면 무언가 정부에서부터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그리고 의원, 공무원 등 지도층 인사로부터 대책을 세우고 행동으로 실천해야 할 때가 왔다고 나는 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쓰레기 30% 줄이기 시책으로 어떤 구체적인 안을 구상하고 계십니까? 분리수거를 부천시나 선진국의 모델을 연구해 보신적은 있으신지요. 또 모델을 받아들여서 더 좋은 방안으로 발전시킬 용의는 없으신지요. 이 시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관계 공무원에게 우선적으로 승진기회를 부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의향은 안 계신지요. 근래에 우리나라 환경청에서 내놓은 통계를 보면 1세대당 2.4kg 하루에 쓰레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쓰레기 분리수거를 제대로 해낸 지역의 26평형과 40평형의 아파트를 모델로 하여서 쓰레기를 저울에 달아가지고 계근을 해봤더니 1세대당 1.5kg 하루에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쓰레기 37%가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쓰레기 내용물을 살펴보면 음식물의 양이 많았고 특히 밥의 양이 많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기아선상에서 허덕이고 보릿고개를 걱정하던 때가 엊그제인데 이렇게 음식물을 함부로 버리고 낭비를 해도 행정지도나 계몽은커녕 탁상공론만 펼치고 있으니 이래도 행정을 잘 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뉴질랜드는 정부에서 이달은 빈병왕, 내달은 깡통왕 등을 선발해서 상을 주고 이런 상을 받은 사람은 다른 어떤 상보다는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면 덤으로 얻어지는 중대한 이익이 또 하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리수거를 하는 한 가정에서 우유팩은 씻고 말려서 보관하는데 2개월간 모은 것이 50개 정도 되었으며, 50개가 1kg이 되고 그 폐품 값이 80원이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함께 그 작업을 하면서 100원 벌기가 얼마나 힘든가를 몸소 체험하고 물건을 아껴 쓰고 돈을 절약하더라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체험을 통한 중요한 산교육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함께 나라사랑, 지구사랑, 후손사랑을 위해서라도 환경오염 방지에 솔선수범 합시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면서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시장님의 강력한 의지와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용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세열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질의 당사자가 아닌 다른 의원은 보충질의를 할 수가 없습니까?

예.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질문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다소 의문이 있습니다만,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하여 질의하시기로 하고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원 2분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