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58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결산검사위원선임보고, 의사일정 제3항 제59회임시회소집요구협의의건, 의사일정 제4항 의원의정활동비지급방안협의의건, 의사일정 제5항 의원회의출석여비지급기준협의의건을 상정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제58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의사담당관 한순석입니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57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신 내용 가운데 다소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다. 제59회 의사일정 중에 대집행부 질문을 하기로 했었는데 질문 의원수를 위원회당 3분씩해서 24분범위내에서 하자는 것과 24분으로 했을 때에 이틀동안 질문을 하고 하루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협의가 됐었습니다마는 실제로 질문 의원수를 받고 보니까 17분입니다. 그래서 이틀 질문은 할 것이 없고 하루 질문하고 하루 답변을 듣는 그런 내용으로 변경을 해야될 것 같아서 오늘 협의안건으로 상정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안 중 대집행부 질문을 당초 3일간 실시에서 2일간으로 변경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2. 결산검사위원선임보고

의사담당관 한순석입니다. 결산검사위원선임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선임 요령에 대해서는 지난 57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해주신 바와 같이 결산검사위원 5분 가운데 도의회 의원 2분, 전문가 2분해서 의회에서 4분을 추천하고 도지사가 한 분을 추천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9일 경기도지사와 한국공인회계사 회장에게 추천의뢰를 한바 있습니다. 그 조건은 도내 회계사 중에서는 도내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이어야 되고 소속 단체에 있으신 분은 단체장의 사전승낙을 받으신 분에 한해서 추천을 해주십사 하고 공문을 보냈는데, 추천결과 도의회에서는 재무위원회에서 유재언 위원님,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정완립 위원님이 추천이 되었고, 도의원이 아니신 3분은 공인회계사 2분이 추천되었고 경기도지사가 한 분을 추천하셨는데 인적사항은 그 뒤의 이력서를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지사가 추천한 박종빈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현재 49세이고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력은 광주대학교 경상대학을 졸업한 후에 농협중앙회를 비롯해서 농협계통에 쭉 있다가 현재 농협 경기도지회 지도검사부장으로 계십니다. 다음은 공인회계사 중 한 분으로 추천되신 정규환 씨를 말씀드리면, 현재 수원시 장안구 우만동에 거주하고 계시고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와 서울대학원 경영과를 졸업하셨습니다. 그리고 '86년도에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취득하신 이래 현재 수원에서 공인회계사 정규환 사무소를 개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인회계사 한 분인 이근장씨를 소개해 드리면 안양시 안양2동에 거주하고 계시고 국민대학교 상과를 졸업하시고 '74년도에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얻고 공인회계사 사무소를 해오시면서 경기도 지방세 심사위원으로 역임을 하시고 또 세무사까지 겸해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작년 10월에 안양시 결산검사위원으로 활약을 하셨고 또 군포시 위민봉사 위원으로도 계십니다. 그래서 현재 도의회의원 2분, 공인회계사 2분, 그리고 도지사가 추천한 농협 지도검사부장 해서 5분이 추천이 돼서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3. 제59회임시회소집요구협의의건

전문위원 이진수입니다. 우선 유인물의 뒷장을 보시면 '92년도회기운영 현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기 100일 중에 정기회 35일을 제외하고 임시회를 65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59회까지 하면 정기회를 제외하고 28일이 남았습니다. 28일을 가지고 59회 9일, 59회 10일, 60회 9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기회 회기는 35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해보니까, 앞장을 보시면 집행부에서 의회에 제안될 사항이 3건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LPG천연가스육성지원금설치조례안, 종교단체의 의료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도세과세면제조례, '92정수물품취득처분변경동의안건이 제안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발의로서 경기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과 병점(화성태안읍)직행버스정류소설치청원건이 들어와 상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59회 회의를 열어야 할 것인지 사전에 보고를 올리고, 전문위원이 생각해 본 결과 28일을 모두 소화시키기 위해서는 8월, 10월중에 임시회를 열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에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하면 앞으로 수해라든가 기타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임시회를 열어야 할 상황이 닥치지 않을까 하는 것도 예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59회 임시회 문제는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설명내용과 같이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문위원님께서는 만일을 대비해서 수해가 났을 때에 임시회를 열어야 할 사정이 생겼을 때를 감안해서 약 10일 정도의 회기를 남겨두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아닙니까? 그런데 대략 우리 한국의 수해는 7월, 8월에 일어나는데, 앞으로 28일의 회기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구태여 8월 회기를 피해가야 하겠느냐, 8월에 수해가 난다든지 7월 회기가 끝난 다음에 수해가 났다하더라도 8월 회기는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경호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기적으로 수해에 관계없이 8월에 임시회를 진행하자는 말씀이셨습니다. 찬성해 주십니까? 다른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참고사항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연말에 정기회 35일 활용문제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잔여회기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35일이라고 하는 정기회일정을 가지고 일년동안 집행한 행정사무감사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너무 일정이 짧아가지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적어도 정기회 이전에 임시회를 소집해서 임시회 일정에 이어서 정기회와 연결이 되도록 함으로써 35일간의 짧은 회기를 임시회로써 메꾸어가는 그러한 슬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회기 배정문제에 대해서는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결국 우리 하경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한 찬동발언겸 임시회기를 하루라도 빠지지 않고 다 활용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말씀이셨죠?

그러니까 정기회 회기가 35일인데 35일 동안에 대집행부 현지감사, 집행부에 대한 질문, 답변 이렇게 일정을 하다보면 35일 정기회 일정가지고는 그 많은 사항들을 제대로 처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임시회의 회기를 정기회 이전에 소집을 해서 그때 대충 중요하지 않은 사항은 임시회에서 처리토록 하고 정기회에서는 35일을 순전히 1년동안 행한 집행부에 대한 감사라든지 이러한 것을 확실히 하자는 그런 의미의 얘기인 것입니다.

안희인 위원님의 참고적인 말씀을 잘 이해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8월에 제59회 임시회를 소집한다고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소집요구키로 할 경우 소집시기와 회기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고 앞으로 잔여회기 28일을 정기회 이전에 회의를 열어가지고 그때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고 정기회 35일 동안에는 대집행부 업무를 좀 심도있게 다뤄보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회기를 잘 이용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현재 하경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8월에 임시회를 소집하자는 것은 위원님들 전체가 찬동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집시기와 회기를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좋은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회기일자와 참고적인 것은 조금전에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 지난번에 양지리조트에서 가진 세미나 가운데 분임토의에서 나온 얘기가 있었습니다. 가능하면 야간에 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우리 전체가 생활권에 매달려 있는 낮에는 충분히 활동을 하시고 저녁때 회의를 해서 집행부도 6시까지는 공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되므로 끝난 다음에 의회의 출석요구에 응해서 답변할 수 있게끔 야간에 회의를 하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그대로 진행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달승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8월 임시회 소집은 향후 1개월후의 일정을 논의하게 되는데 어디까지나 8월에 17일이 좋다, 10일이 좋다하는 것은 피상적인 일자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59회 임시회가 끝난후에 상황의 진전, 예를 들면 장마라든가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고려하셔서 위원장님과 간사님 두 분에게 합리적인 8월 임시회 운영일정을 위임할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이달승 위원님께서는 아까 하경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는 상반된 말씀인데, 8월중에 임시회를 하긴하되 일정관계는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을 하자는 말씀입니다. 김건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관한 사항이므로 위임사항은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결정을 해주셔야 본회의에서 통과가 됩니다.

두 가지 안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8월 17일부터 25일까지 9일간, 월요일부터 다음주 화요일까지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간은 지난번 양지리조트에서 우리가 심도있게 분임토의를 한 결과 야간회의를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떠냐 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생업에도 지장을 안주고 나아가서 낮에 활동을 하고 저녁에 모여서 야간 도의회를 개최한다는 의미를 두어가지고 오후 7시부터 본회의 활동을 했으면 하는 안을 제안합니다.

김건상 위원님께서 8월 17일부터 25일까지 회기일자를 잡고 야간 7시에 본회의를 시작하자는 안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찬동해 주십니까? 김규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문제가 있네요. 제 자신이 장거리에서 다니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 저희 지역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인 통행시간이 편도 3시간 반 걸립니다. 이러한데 회의가 끝나고 자택까지 돌아간다고 가정할 때 야간에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저를 기준으로 두는 것은 아닙니다. 양지리조트에서 얘기가 나온 야간회의 운영방법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만 1차 분임토의에서 대충 나온 얘기이지 개개인에 대한 설문조사식으로는 아직 운영위원회에서 확인을 안한 상태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는 지금 장거리에 거주하시는 의원님들도 많고 하니까 이번 회기 중에 117명의 의원에게 이러한 예정이 있는데 이렇게 해도 되겠느냐하는 설문조사 식으로 하고난 다음에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과반수 이상이 야간회의를 원한다며는 저 역시 동의하겠습니다만 그런 방법을 채택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방법론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주시고 다만 설문조사를 해서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파악해 보자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운영위원회에서 전체 117명의 의원들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시켜줘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끌고나가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안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경우에 "일단 한번 해봐서 안되면 다시 변경한다." 물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쉽게 설문조사를 한번 해볼 수 있는 것을 쉽사리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탁상공론으로 넘긴다고 하는 것은 이 자리에 계신 분 말고도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저희 출신지역의 이중익 의원같은 경우에 지하철을 타고 다닙니다. 이진호 의원같은 경우에 포천에서 버스로 등원을 해서 지하철로 수원까지 오셔가지고 의회까지 오시는데 이렇게 몇 분만 보더라도 이러한데 의원 117명의 다수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소수가 희생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진행을 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김규배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것을 중간 몇몇 분의 얘기라고만 생각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지난번 양지리조트에서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그러한 방향에 많이 찬동해 주셨고 제가 보고 느낀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오늘 전철을 타고 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주 먼 옹진군이라든가 연천군, 포천군 등 몇 분의 애로사항이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방향은……. 김규배 위원님! 지금 본래의 뜻은 찬동해 주시는 것 아닙니까? 다만 설문조사를 해서 여러 의원님들에 대한 데이타를 빼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어떠냐하는 이런 말씀 아니십니까?

그렇죠, 그분들이 막차를 타고 댁까지 갈 수 있는 시간여유를 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니지요. 지금 현재 여기에서는 여비규정관계에서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여비문제를 떠나서 회의를 끝내고 나서 그분들은 차가 없어서 여기서 숙박을 하고 돈은 지급받을 망정 여기서 자고 아침에 가면 그 분들의 생활은 오전 일은 또 못하게 되니까 마찬가지 얘기가 되기 때문에 소수에 해당되는 일이지만 회의시간을 오전에 개인사업이나 그 밖에 일을 보고 오후 4,5시에 시작해서 오후 9시면 끝낼 수 있도록 잡아준다면 별 하자가 없겠습니다만 최소한 멀리 사시는 분들이 막차는 탈수 있게끔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건상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오후 7시를 여러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정을 해서 김규배 위원님도 막차 탈 시간을 말씀하시니까 오후 5시부터 시작해서 9시까지만 해도 4시간인데, 다만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야간 회의를 할 경우에는 경비도 절약할 겸 의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주민을 대표해서 우리가 야간회의까지 한다고 할 때는 저녁식사도 도시락으로 해결한다고 하면 시간절약을 하면서도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지 않느냐, 식당에 왔다갔다 한시간 반, 두 시간 정도 걸리는 것보다는 아예 할 바에는 열심히 한다는 결정을 해서 저녁도 도시락으로 먹고라도 한번 해보자는 말씀으로 바꾸겠습니다.

김규배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아까 김건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17일부터 25일까지로 일자를 말씀해 주셨고 오후 7시부터 회의를 시작하자는 것을 지금 취소를 하시면서 다시 오후 5시부터 야간의회가 열리는 것으로 변경해 주셨는데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참고적인 말씀입니다만 한근이 부의장님이 이번에 유타주를 다녀오신 후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유타주에서 의회가 열렸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방청객이나 의원들이 똑같이 샌드위치에다 찻잔 하나를 갖다놓고 의회진행을 진지하게 하는 것을 봤을 때 살아있는 것 같은 것을 보고 느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에 광역의회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 우리가 모범적으로 빵쪼가리 하나를 먹으면서라도 진지하게 의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게끔 할 수 있다는 것이 보람되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이 관계는 김건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59회 임시회를 8월 중에 소집요구키로 하고 회기를 8월 17일부터 25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제59회임시회소집요구협의의건 4. 의원의정활동비지급방안협의의건

총무담당관 신춘범입니다. 지난 추경에 책정된 의원 의정활동비가 의원 1인당 200만원씩해서 의회운영 경상사업비 보상금으로 책정된바 있습니다. 이것을 집행하다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상 의원님들이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할 때 엄청난 경비가 소요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집행방법에 따라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이 예견이 되고 또 금년초와 지난 5월에 각기 서울도봉구와 송파구의 예를 본다든가 또 충청남도 의회에서 논란이 되었던 사례를 봤을 때 일률적으로 나눠먹기식의 예산배포라는 의혹을 남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것의 집행방법에 대한 여러 의원님들의 의사를 여쭙기 위해서 이 안을 제안했습니다. 우선 금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상 보상금이라고 할 때에는 이러한 경우에 지급할 수 있다하는 지침상의 예가 있습니다.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 의하여 민간에 지급하는 사회보상적 경비,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 의하여 지급하는 반대급부 또는 채권채무의 원인 행위없이 일방적으로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실비적 보상경비, 장려금 또는 시상금품, 그리고 지방행정에 협조한 자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사례금 이러한 명목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각도에는 어떻게 되어있는가 하고, 각도의 사례를 저희가 파악을 해봤습니다. 계상여부, 계상현황, 집행방침 이런 것이 아직 확정도 되지 않고 진행 중에 있으며 아직 지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계상된 곳도 있고 계상된 곳도 있습니다. 미계상된 곳은 앞으로 추경에 더 확보를 한다고 하고 서울시같은 경우에는 미계상돼 있지만 기존 예산에서 지급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각기 300만원에서 30만원사이로 각도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과목도 특별판공비로 세운 곳이 있고, 정보비로 세운 곳이 있고, 보상금으로 세운 곳이 있고, 공공요금으로 세운 곳이 있어서 각도마다 예산과목이 상이합니다만 결론적으로 집행방법은 같은 차원에서 집행이 된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방침을 각도별로 파악해 보니까 광주같은 경우에는 의원이 의정활동 관계 증빙서를 제출하고 대부분이 의원활동 계획서를 받아서 거기에 활동사항에 대한 증빙서를 받아서 집행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번거롭게하면 의원님들께 혜택이 아니라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안할 수가 없어서 그 다음장에 보시면 1안과 2안으로 저희가 생각을 했습니다. 1안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회계법상의 절차를 존중해서 만든 것이고 2안은 차선책으로서 회계법상의 절차는 그렇게 존중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런 정도면 절차상 문제는 되지 않겠다 해서 1안과 2안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1안은 행사 개최사항과 일체의 증빙서를 제출받아서 구비서류는 지출결의서에 날인도 받고 물품검수조서 이것은 인쇄를 했을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는 영수증과 같은 성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받아가지고 실질적으로는 채권자의 은행계좌에 입금시키는 방법, 이것이 회계법상에 따른 지급절차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다보니까 역시 회계법에는 합당하다고 하지만 집행하는데 번거로움이 있어서 그 차선책으로 2안은 일단 행사개최 사항과 업소의 세금계산서만 받아가지고 직접 의원님의 예금계좌에 입금을 시켜드리는 방법이 어떨까해서 2가지 안을 제안해 봤습니다. 의원님들이 여기에 대해 심사를 해주셔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총무담당관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근거로 해서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의원의정활동비지급방안협의사항에 대해서 질의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충북은 이미 집행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는 집행을 안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 제가 조금 설명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 전국 시·도 의장단협의회 실무자 협의회에서 지금 각 시·도에 조사가 돼서 보고가 되었습니다만 그때 말씀 나누기를 뭐라고 했냐면 의원들이 우표를 사는데도 자기 돈으로 사서 편지를 보내야 되고, 신문을 보내야 되고, 홍보물을 보내야 되고 하는데 이런 것은 보조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대다수 실무자 협의회에서 얘기가 나와서 결론적으로 처음 얘기가 나올 때에는 홍보비로 상당히 많은 액수가 나왔었습니다만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처음 실시를 하고 있는 곳이 충북같은 경우는 1인당 200여만원을 했다는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대략 거기에 기준을 맞춰서 3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차액이 됐습니다. 주로 집행방침에 관한 것은 여러분들이 상의를 하셔야겠지만 어떻든 이 돈을 의원들한테 드리는데 불편을 드려서는 안되겠다는 점을 우선 검토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많은 돈도 아닌데 의원활동비라고 해서 드리면서 사실은 이 돈으로 의원활동을 다 하는 것도 아니고 더 들어가야 될텐데도 너무 집행하시는데 불편이 많아서는 안되겠다는 관점에서 우리가 검토를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담당관님의 설명을 보충해서 전국 시·도협의회에 참석했던 김건상 위원께서 첨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것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설명해 주신 가운데 1안과 2안이 있는데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1안과 2안중에서 집행해 나가는데 어떤 것이 우리한테 더 편한지 보셔서 결정을 해주시면 결정된 대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까 총무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안에 대한 것은 검찰에 심문 받는 것 같고 2안이 다소 그래도 편할 것 같은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경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200만원 자체가 의원활동비에 다소의 보탬을 하라는 하나의 지원책 아닙니까? 그랬을 적에 지출결의서라든지 이러한 것은 사실상 짜여져 있는 예산이라는 그런감도 들어가고 또 방금도 김건상 위원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지원금을 가지고 위원들의 귀향 활동비가 충분하다면 활동도 안하고서 돈을 앉아서 먹는 셈이 되니까 집행결의서라든지 여러 가지 증빙서류나 영수증을 필요로 합니다만 사실상 이것이 어느 의미로 봐서 200만원을 준다고 해도 우편물을 여러 군데 발송하다보면 거기에서도 수십만원부터 돈백만원 나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사실상 활동비를 좀 보태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절차상의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모두가 심리적인 껄끄러움을 느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 안을 가지고 얘기를 하게되면 2안이 좀 괜찮을 것 같고 2안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피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이 액수가 크든 적든간에 회계법상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2안이 좀 편한 것 같으니까 2안으로 결정해 주신 그대로 집행해 나가는 것으로 하시죠. 조원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선택의 범위가 1안과 2안중에서 하나를 택일해야 된다면 2안으로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3안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3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기왕에 예산이 1인당 200만원이면 20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다면 집행의원으로서 각 단체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200만원이 사실은 흥정이 아닙니다. 적은 부분이지만 다소의 보탬이 되어드리고자 하는 뜻에서 200만원을 드리는 것이라면 당연히 이것은 다른 절차없이 의원일비를 송금하는 계좌에 200만원씩을 보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3안으로 동의안을 냅니다.

지금 3안 동의안을 내주셨는데 아까도 총무담당관님께서 충분히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그렇게 하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면 뒤에 기자분들도 계시지만 또 다시 채찍질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조금 불편하시지만 2안으로 협조를 해주시면 편안하게 움직일 것 같습니다.

의견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들 심정은 조원근 위원님과 같겠습니다만 총무담당관님, 이 2안은 회계법상에 차선책으로 아무 하자가 없습니까?

네.

2안에 정식으로 동의하겠습니다.

2안에 동의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의원활동비 지급방안협의 사항을 이상 결정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2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의정활동비집행업무협의자료 5. 의원회의출석여비지급기준협의의건

총무담당관 입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돼서 전에는 의정활동 여비만 있었습니다만 본회의라든가 상임위원회가 개최됐을 때 출석여비로써 지급할 수 있는 근거법이 마련되었습니다. 또 금년 2월에는 국내 여비 규정이 개정되어서 공무원들의 여비가 10% 증액되었습니다. 또 우리가 추경에 넣을 때 3만원씩 출석여비가 계상이 돼서 3만원이 100일간 117명의 의원분으로 해서 2억 5,000만원이 책정 되었습니다. 이러한 여건을 봤을 때 의원님들간에 여러 말씀이 계십니다. 10%인상이 됐는데 왜 적용이 안되느냐? 또 하루 3만원씩 계상이 됐으면 열흘이 회기면 30만원을 지급해야 되는데 왜 지급이 안되느냐는 등등의 문제가 있어서 여기에 대한 지침을 결정받기 위해서 본안을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검토대상으로는 회기전체 일수에 다 지급을 하느냐, 또 거리에 의한 숙박비, 식비, 현지 교통비는 어떻게 지급할 것이냐, 또 10% 증액에 따르는 적용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을 검토대상으로 해서 현재 각도의 운영실태를 파악한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타도의 실태를 보면 여기에 따르는 조례개정을 5개 도에서 했습니다. 전북과 경북이 이미 공포를 했고 재의요구 중에 있는 곳이 충북과 경남으로 되어 있고 검토 중에 있는 곳이 강원도가 되겠으며 경기도를 비롯한 4개도가 아직 결정으로 못하고 있습니다. 개정내용을 보면 경북같은 경우에는 지급일수에 대해서는 회기중 휴회 및 공휴일을 모두 포함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여비지급기준에서는 거리관계 없이 숙박비, 식비, 교통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무부에서 재의 요구까지 한다고 해서 이미 신문에 났기 때문에 그러한 거북스러운 관계에 있었습니다. 전북과 충북의 예를 보면 여비지급이 10%인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여비규정은 개정되었습니다만 저희가 적용하는 지방자치법시행령 별표에 여비기준표가 나왔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려면 근거법인 지방자치법시행령 별표가 개정이 되어야 저희가 적용하는 조례를 개정하는 근거법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아직 되어있지 않지만 전북과 같은 경우는 이미 공포가 돼있고 충북은 개정을 해서 재의요구 중에 있습니다. 경남의 예를 보니까 여비 지급일수는 회기 전체일수를 다 인정하고 여비지급 기준을 보니까 숙박료라든가 운임은 의회소재지, 마산, 진해는 미지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의회소재지가 창원인데 창원, 마산, 진해는 한데 붙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숙박료를 인정할 수 없다해서 3개시는 제외를 하고 나머지 시˙군은 전부 지급하는 것으로 했고 현지 교통비와 식비는 전체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여비지급기준도 별표개정을 10%인상한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재의요구를 절차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원도의 예를 보면 거기에도 여비지급기준을 거리 관계없이 숙박비, 식비, 교통비를 지급하는 것을 운영위원회안으로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실태하에서 각도가 여비지급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비지급일수는 9개 도 중 8개 도가 전체일수를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도가 지난번 운영위원회 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회기 중에 연속적으로 회의를 할 경우에는 숙박비를 인정해서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또 거리에 의한 숙박비, 식비, 현지교통비 지급관계를 보면 경남같은 경우는 창원과 마산, 진해를 제외해 놓고는 전부 숙박비를 지급하고, 전북의 경우는 소재지외 전지역의 숙박을 인정해서 여비를 지급하는데 여기에는 거리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비를 전부 뽑아서 의원 52명으로 나눠서 균분하는 제도를 쓰고 있었습니다. 제주도는 전부 1일 생활권에 있기 때문에 숙박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경북, 충남, 전남은 전지역의 숙박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경북은 대구, 충남은 대전 전남은 광주로 도 청소재지가 전부 직할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지역의 숙박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강원과 충북은 소재지를 제외한 전지역은 숙박을 인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10%증액에 대해서는 전북, 충북, 경남에서 개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지금 이러한 문제가 대두되어서 내무부에서 지방자치법시행령을 개정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표가 개정돼서 조만간 공포될 계획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생각해 봤을 때 저희 도가 어떻게 책정했으면 좋겠는가 해서 그 대책으로 몇 개 안을 제안해 봤습니다. 여비 지급일수는 전 회기를 출석일수로 계산하는 안, 휴회중 공휴일을 여비지급일수에서 제외하는 안, 본회의와 위원회가 계속 열렸을 때 출석일수에 의거해서 지급하는 안 이렇게 세 가지로 안을 냈습니다. 타도의 경우로 해서 저희도 규정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좋은 의견을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비지급기준이라는 것은 숙박비와 식비문제가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회 소재지를 제외한 모든 시˙군에 숙박비, 식비, 현지교통비 전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안, 60㎞미만 지역은 숙박을 인정하지 않는 안, 이것은 국내여비지급기준을 보면 60㎞를 초과할 때는 숙박을 인정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60㎞라는 것은 편도거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통거리가 60㎞미만인 경우에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숙박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의식해서 이 안을 넣었습니다. 다만 회의가 9시 이후에 끝날 때에는 숙박비를 인정하고 식비는 3분의 1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감안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비 10% 증액문제에 대해서는 내무부에서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된다고 하니까 이것은 그에 따라서 시행령 개정후 적용이 되는 것이므로 그것은 구분해서 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의원의회 출석여비지급기준 협의사항에 대해서 질의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사항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담당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재의요구 절차 진행 중에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직 지방자치법시행령 별표가 10%인상이 안됐는데 조례로써 10% 인상된 것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김성수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찬성합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모두 찬성하십니까? 총무담당관님, 10% 관계는 오늘 얘기할 필요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유인물에 나와 있는 1안, 2안, 3안 중에서 김성수 위원께서 말씀해주신 1안으로 의원회의 출석여비 지급기준 협의사항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비지급 기준결정안 업무협의자료 오늘 회의의 안건처리를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를 종요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