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호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집행부 질문에 이어 재무위원회를 갖게 되어 무척 고단하시리라 생각됩니다만 도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이렇게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재무위원회에 처음 출석하신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도교육청의 황원익 관리국장님, 김택근 재무과장님과 도청의 현산규 소방행정과장님이 나오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 진행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공유재산일제조사및소유권이전또는보존등기절차이행촉구에관한건의안과 '92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의욕적인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공유재산일제조사및소유권이전또는보존등기절차이행촉구에관한건의안 (홍성호 의원외 42인 발의)

내무위원회 홍성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광구 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재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삼복더위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지금으로부터 본 의원외 42인이 발의한 안건인 공유재산일제조사및소유권이전또는보존등기절차이행촉구에관한건의안에 관하여 제안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가지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의 주문을 말씀드리면 매매, 증여, 기부채납 등으로 사실상 공유로된 재산, 즉 지방자치단체 소유로된 재산을 일제조사하여 누락된 재산을 찾아내어 소유권이전 또는 보존등기 절차를 조속히 이행하여 공유재산관리를 빈틈없이 할 것을 건의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안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의 규정에서 정한 공유재산은 지방재정법 제73조 이하 제89조까지의 관계 조항 및 공유재산관리조례규정에 의하여 엄정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유재산의 취득원인 및 공용청사의 신축이나 이전, 도로의 신규개설 또는 확장, 하천공사 등 하천정비사업, 교육청을 비롯한 각급 학교의 신축이나 이전 등과 관련된 매매, 증여, 기부채납, 기타 법령이나 조례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공유재산으로 취득된 토지, 건물 등에 대하여 일부 소홀한 재산관리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또는 보존등기절차 등 이행이 누락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유권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막대한 재산의 손실이 예상되므로 도민 전체의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공유재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한다는 취지에서 등기소의 등기부와 각 시·군에 비치된 토지대장 또는 건축물 대장을 문건별로 대조하여 보는 등 이에 대한 실태를 일제히 조사하여 도유재산은 경기도지사, 교육청소관 재산은 경기도 교육감, 시·군 재산은 시장·군수가,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 절차를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소유권 이전 절차를 즉시 이행치 않아 소송중인 도유재산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청 구내에 운동장 부지인 4필지 약 7,683㎡ 즉 2,328평에 대하여 1967년 도청 이전당시 소유권 문제를 즉시 정리하지 아니하여 25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제기중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가 당사자로 된 부동산 사건 현황에 대하여 본 의원이 자료를 수집한 결과 90년도에 16건, 91년도에 9건, 금년도에는 20건이었으며 그 성과는 약 37억원, 소송비용만 해도 4,600여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대하여 설명을 간단히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재정법 내용은 본 의원보다는 재무위원님들께서 더욱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건의안 취지에 대하여 혹시 오해가 있을까 해서 설명드리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1항의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의 예산과 사업예정에 따라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자치단체의 시·군재산에 관한 사항은 시·군 의회의 의결을 받아 관리하여야 하므로 상급자치단체의 의회인 도의회에서 시·군 재산에 관하여 건의할 사항이 아니라고 하는 견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건의안은 시장·군수나 시·군의회에 직접 건의하는 것이 아니고 도지사에게 건의하여 도지사로 하여금 시장·군수에게 지시하여 시·군의회의 공유재산을 철저하게 보호하라는 측면에서 일제 조사토록 하는 것입니다. 그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55조의 규정에 도지사가 자치단체장인 시장·군수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지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필요한 경우에 자료를 제출·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77조3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인 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본 건의안이 관련 법령의 규정에 위배되는 무리한 건의안은 아니며 도민의 재산, 시·군민의 재산인 공유재산을 일제 조사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의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무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와 같은 사항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일제조사및소유권이전또는보존등기절차이행촉구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홍성호 내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위원회 전문위원 박윤양입니다. '90년 7월 4일 홍성호 의원 외 42인으로부터 발의된 공유재산일제조사및소유권이전또는보존등기절차이행촉구에관한건의안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일제조사및소유권이전또는보존등기절차이행촉구에관한건의안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질의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되 질의는 건의안을 발의하신 홍성호 의원 또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게 질의를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영표 위원님.

홍영표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지금 이 건의안이 채택될 경우 지방재정법 제77조를 홍성호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 잘 해주셨는데 도유재산은 경기도지사가, 교육청 소관 재산은 경기도 교육감이라고한 2개항은 삽입이 필요하고 '시·군재산은 시장·군수가' 라고 하는 사항은 다른 방법으로 해 주셔야지 여기서는 삽입이 필요치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조례 해석상의 문제인데 저희 공유재산에 관한 업무는 집행부가 당연히 해야될 업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집행부 고유권한인데 지방재정법 제76조에 "공유재산을 취득 또는 기부채납을 받을 시에는 지체없이 등기, 등록,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제1항에 보면 "의회는 재적의원 1/3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도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행할 수 있다"고 규정이 돼 있는데 지금 이 사안을 구태여 건의안으로 집행부에다 요구할 성질인가 아니면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특정사안이므로 이 사안에 관해서 우리가 직접 조사를 해야 되는가 이것은 저희 능력가지고 뚜렷치 않습니다. 그래서 토론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검토한 생각으로는 건의안 자체를 할 것이 아니고 특정사안에 대한 조사를 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제2항에는 어떻게 지적이 돼 있느냐 하면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등을 기재하여 43명의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면 된다고 규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무위원 여러분들이 토론을 거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례에 따라서 하면 쉽게 될 것을 일부러 집행부에 요구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상철 위원님.

지금 건의안으로 들어왔는데 홍영표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까지 시·군 등을 보면 공무원들의 직무유기입니다. 25년간 그것도 도청 소재의 운동장이 해결이 안돼 가지고 지금까지 있었다고 하면 이것은 명백한 공무원들의 직무유기입니다. 또 제가 옹진군 출신이라서 그럽니다만, 옹진군도 30년, 40년전에 도로로 편입이 돼있었는데도 실컷 쓰다가 지금 도로를 확장하려고 그러니까 땅주인이 나와서 돈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돈을 주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맞추어 이런 건의안을 제출해 주셨는데 이것을 건의안으로 채택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저희 위원회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꼭 해야 할 일들을 미루어가지고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저질러 왔고, 또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부지를 누가 기부를 했는데 그것이 개인명의로 돼있다가 땅값이 오르니까 내것이라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꼼짝 못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그 사람이 면장이었는지, 자기 것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30년, 40년이 지나다 보니까 준 사람도 돌아가시고 누가 대변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건의안으로 채택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저도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네, 송호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구정회 위원입니다. 내무위원장님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늦게나마 이런 의회가 구성돼 가지고 시·군 재산이 됐든 도재산이 됐든 공유재산을 관리라도 철저히 하자 하는데서 착안이 돼가지고 의회에서 건의안으로 채택해서 지사에게 보내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문제도 이런 것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습니다. 과거 왜정 때도 일본사람들이 보상도 안해주고 무조건 도로를 냈습니다. 그 당시에 등기절차도 생략하다가 그 후에 보상을 받는 경우도 있었지만 공유재산 관리를 그때그때 바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누적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아까 이상철 위원님이 직무유기라고 말씀하셨는데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도 예산이 이것으로 인해서 소용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지금 내무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것만 해도 4,600만원이라는 엄청난 도예산을 써가면서 소송사건에 걸려 있습니다만 늦게나마 건의안을 채택해서 공유재산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이 방안에 관해서 재무국장님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홍영표 위원님.

지금 업무가지고 따질 성질의 것은 아니고 조례가 있는데 건의안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에 대해 토의를 해 주셔야 되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건의안보다는 의회가 생겨서 행정사무감사를 연말에 하지 않습니까? 행정조사 할 수 있는 것으로 조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건의안을 채택할 일이 아니라 조례쪽으로 하는 것이 적법한 것입니다. 있는 법 놓고 피해갈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 뜻에서 토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김대영 위원님.

홍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국공유 재산은 이미 각 시·군에서 전부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또 한다는 것은 시간을 괜히 허비하는 것이 아니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이상철 위원님.

지금 김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이미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아직 개인명의로 되어 있는데, 군에서 군도가 됐는지 과거부터 이전이 안 됐는지 그런 못찾아드린 재산을 찾아서 관리를 하자는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지금 있는 재산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유재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먼저 건의안을 위해서 자료준비를 해주신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고생 많으신 것 같습니다. 본래 성격상으로 보면 건의안과 지방자치권에 대한 조사권 발동을 하게 되면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서 조사위원회가 구성되면 어차피 이 사항은 결과에 대한 인책사항이 가야 됩니다. 지금까지 경기도청뿐 아니라 각 시·군에서 과거에 희사받았던 사항, 또 돈을 주고 사왔던 사항들 가운데서 그 업무를 담당했던 분들이 그 시기에 행정이나 법 절차를 마쳐주면 끝나는 사항인데 이것이 상당히 시·군에 많이 있습니다. 몇 십년이 지난 다음에 돌아가신 분은 희사한 근거도 없고 그리고 자손들은 자기 재산권을 주장하기 때문에 이것이 개인의 재산권과 관에서 우리 것이라고 주장하는 법적 투쟁이 상당히 많은 건수로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지사가 시·군의 이런 사항을 몰라서 지침을 안 주고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희사를 했다 하더라도 돌아가신 분은 어떤 근거도 없고 그 당시 희사받은 사항을 공무원이 연결해 줘서 법적 근거가 남아 있으면 당연히 그 해당 시·군의 재산이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근거가 없으니까 경기도청 소재 운동장 2,260평에 대한 사항 등 벌써 10년전 이상부터 도와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은 "내땅이다, 준 근거가 없다. 근거 있으면 내놔라" 라고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공무원들의 직무태만이고 직무유기입니다. 그래서 홍영표 위원이 조사권 발동과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결과는 책임자 힐책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경기도청 같은 경우에 25년전에 채무를 담당한 분이 돌아가셨는지 경기도청에 있는지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이것은 이미 알고 있는 사항이지만 지사가 시장·군수한테 빨리 재정비, 강화하고 재산권을 시·군과 도에 확보하자는 뜻에서 건의하자고 하는 생각을 갖고 해주신 것 같은데 사실은 당초에 이 사항을 준비해 주실 때도 홍성호 내무위원장님이 이 분야에 전문이십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사전에 "이런 사항이 있는데 이 다음에 재무위원장님이 맡아주시고 기왕이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 도장을 찍어 주고 도에서 받을테니 이것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재무위원장으로부터 시작했으면 좀 부드러웠을 텐데 내무위원장님이 제안을 하시고, 사실 재무위원회에서도 지난번에 토의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내무위원회에서 이것을 하시는데 사실 재무위원장님께 개인적인 도움을 받으셨다고 알고 있지만 절차상으로 그런 것을 재무위원회에서 할 수 있게끔 하면 보람이 있을 것 같은데 홍성호 위원장님 고생하셨는데 괜히 나쁜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속업무가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사권에 대한 문제는 상당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렇게 되면 시간이 많이 가고 일단은 건의안으로 본회의 때 의안채택이 되시면 연말에 가서 감사를 할 때 이 사항을 집중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이 건의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대체적으로 본 위원장이 현재 판단하기에는 공무원들이 집행부쪽에서 하고 있는 일을 우리가 행정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하고 또 할 수 있게끔 채찍질을 하는 것이 낫겠다 하는 의견과, 또 이러한 모든 무주 재산이나 증여 기부채납 매매로 이루어진 모든 재산에 대해서 좀 늑장 부리는 집행부에 더욱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건의안을 채택해서 본회의에 상정하자는 내용으로 양분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재무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무주 재산을 찾아가지고 국·공유재산으로 부서지정을 받아가지고 등기절차를 밟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91년도와 '92년도의 실적이 어느정도나 되는지 밝혀 주시고, 두 번째로 증여 기부채납 매매 등으로 10년, 20년전 것은 차치하더라도 '91년도와 '92년도에 발생된 건수가 몇 건이며, 처리된 건수가 몇 건이고, 현재 계류중인 것이 있는지 이것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홍성호 의원님 답변되시겠습니까?

네, 위원님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까 이 위원께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상 재무위원회 소관 문제를 제가 하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은 아니고 내무위원회에서 행정기구 개편이라든가 또는 공무원 증원관계 등 모두가 예산하고 관련된 사항인데 우리 지방자치법을 보며는 이 모두가 대통령령이라든가 내무부장관 부령에 의해가지고 일방적으로 승인을 받아 가지고 의회에 예산 요구만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의회 구성전이라며는 모르겠지만 현재 의회가 구성된지 1년이 됐는데도 기구개편이라든가 이런 조례에서 하든 이렇게 도에서 한다 하는 얘기도 없이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각 실·국이 많이 개편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뭔가 시정을 해야 되겠다는 의견이며 사실상 지방자치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련의 조사를 해보고 법적으로는 사실상 없지마는 우리가 도민의 세수로 편성된 예산을 다루고 있는 것이고 기구개편이라든가 인원 증원도 예산과 관련된 것이므로 이 모든 것을 집행부가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기전에 사전에 도의회의 협의를 받아 가지고 이러한 기구를 개편해서 인원 증원을 얼마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얼마 소요된다 라는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하면 우리 의회도 활동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그것을 하다보니까 또 이번 재산 관계도 제가 의회있기 전부터 상당히 분쟁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늘 이것을 생각을 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다보니까 재무위원회 공유재산 관계를 한 것은 지난 번 의회 때 지금 도청 뒷 마당이죠, 그 마당에 대한 재산 2,000여평에 대한 것이 분쟁이 있어 가지고 소송비용 예산심의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심의에서부터 조사를 해 본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것외에 다른 것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돼서 이것 외에 연도별로 현재 소송 진행된 것이 얼마나 있고 소송비용이 얼마나 소요됐느냐 또 성과가 얼마나 있었느냐 그래서 조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연결된 것이라 이번에 건의안을 내게 된 것이지 제가 재무위원회 소관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독단적으로 어떠한 취지에서 낸 것은 아닙니다. 그점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고 실질적인 내용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며는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새마을 사업 도로도 그 당시에는 동민들이 길을 내도 좋다고 했었으나 법적 근거나 서류상에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동네에서 아무개 길좀 내게 동의 좀 해달라 하면 그렇게 하라고 하는 순수한 동네의 합의에 의해서 낸 토지가 현재 새마을 사업에 도로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 사업에 도로 확장이 돼서 분쟁이 없는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소송까지 제기가 돼가지고 법정 문제까지 비화가 됐습니다마는 그 자체는 사실상 그 당시 새마을 사업에 본인이 스스로 동 새마을 사업에 기증한 것이니까 이제 해당이 안 된다 해가지고 다 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새마을 사업에 연관된 도로에 대해서 농촌에서는 현재 그렇게 다 알고 있지요. 그러나 그후로 제가 보며는 그 도로도 현재 분할이 돼가지고 군 소유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군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분할 해가지고 도로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대한민국 전체에 되어있는 얘기라고 보겠습니다마는 보통 도 행정이라든가 시·군 행정에서 보며는 하천공사라든가 또 여러 가지 공사가 있는데도 사실상 자기네들이 실질적으로 보상금을 주고 샀는데도 바로 등기이전 등을 안 해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몇 십년전에 그것을 담당하고 있었던 사람이 현재까지 있을리도 없고 또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처벌의 대상이 안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고의적으로 뺀 것도 아니겠고, 사무착오로 그런 문제가 나왔겠죠, 그래서 학교 관계도 보며는 심지어 왜정 때 희사를 했는데도 학교운동장이라든가 학교 건물부지 관계를 소송까지 제기해 가지고 법정화 된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은 도 아닌 시·군·읍·면 단위까지 이런 문제가 사실상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회에 이러한 문제로 소송비용을 들이고 자꾸 예산 낭비를 하지말고 한번 일제히 조사를 시켜서 재정리를 하도록 시킨 것은 과거에 공무원들이 누락시켰다 하더라도 이것을 전반적으로 조사를 하게 되면 누락된 우리 도민의 재산이나 시·군민의 재산을 찾을 수가 있지 않겠는가, 만약에 거기서 또 어떠한 법적인 문제는 전체 취합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우리가 찾을 수 있으면 찾고 만약 찾을 수 없는 문제라면 본인한테 돌려주든가 뭔가 이러한 얘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제가 이 건의안을 올리게 됐던 것입니다. 현 도청 행정관계도 이번에 문제가 돼서 소송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것도 벌써 25년전 얘기입니다. 사실상 그 자체가 당초에는 도청 소유지로 구입된 것이 아니라 수원 공설운동장으로 쓰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수원시에서 기증을 받아 가지고 쓰다가 경기도청에 이관을 했으며는 그 당시에 절차를 다 밟아놨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뒤늦게 발생되는 것이 아닙니까? 아까 도의회에서는 어떤 법률적인 규정이 있으면 당연히 다 하도록 되어있고, 조례상에도 재산관리에 대해서 다 하도록 되어있고, 또 도에서는 시장·군수한테 재산관리에 대한 현황을 보고받도록 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 자체가 물론 규정이 된대로 한다며는 이러한 문제가 안 생기는 것이죠.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을 처리 못해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재정비를 한 후에 행정감사 했을 적에 이것을 잘 조사했느냐 실질적으로 재정비하는 문제는 행정감사 때 조사를 하면 되고 또, 다른 때와 달라서 철저히 조사해서 정비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따라서 우리가 6·25사변으로 인해가지고 그 당시 법원의 등기소라든가 또 검찰에 있는 토지대장이 소실되어 가지고 없는데가 사실 많았습니다. 법적으로 봐서 어떠한 제도가 있었느냐 하며는 등기소에서도 등기가 소실됐고 한쪽에는 등기를 다시 복구등기를 내도록 이렇게 조치가 됐었습니다마는 각 기관도 사실상 등기를 안 내가지고 문제점이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등기소에 등기가 소실이 안됐다 하며는 법적 분쟁의 대상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 농촌에서도 그렇고 도시에도 그렇고 사실상 "내 등기 권리증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보통 생각해 왔던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내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등기가 소실되었고, 그 후에 회복등기를 내라고 했는데 안 내고, 그 상태가 10년 20년 쭉 오래 가다보니까 국가에서는 소유자가 없는, 소위 토지대장 정리를 안 했거나 등기를 안 한 것을 조사를 해서 소유자를 신고해라 해서 시·군에서 면단위로 공고가 됐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게시판에 공고가 됐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틀림없이 내땅인데 내가 가 볼 게 있느냐 또는 농촌에서 바쁘니까 그것을 듣지 못하고 안 가본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그 재산이 어떻게 됐느냐 하며는 실제 소유자가 없으니까 국고로 처리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지금와서 토지 소유자였던 사람이 토지를 매매하든가 달리 어떻게 하려고 등기소에 가서 등본을 띠어 본다든가 소유권 이전을 하려고 보니까 이것이 내땅인데 나라땅으로 되어 있는 사례가 현재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를 상대로 해서 확인 소송을 하는 것이 무척 많습니다. 이 자체도 저희가 생각할 적에는 국회에서 그 법안을 고쳐가지고라도 법원이 확실한 근거가 있는 것은 국가가 국가소유로 소유권 이전을 했다 하더라도 이것을 바로 내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뒤늦게 안 사람들은 소송을 제기하죠, 농촌에서는 잘 모르죠 변호사 사야죠, 자기땅을 찾기 위해서 수십만원 수백만원도 아니고 큰 재산이라면 수천만원씩 소송비용을 내걸고 하는 이러한 큰 폐단이 많습니다. 그래서 법원 등기소하고 토지대장하고 대조를 해서, 관리대장하고 대조를 하며는 저희 기관에도 그 당시에 그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누락된 것이 많으므로 누락된 것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정비하자 그것입니다. 제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취지는 거기에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무위 소관을 제가 일방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소송비용을 계산하면서 조사를 해 보니까 같이 연결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어느 개인보다도 도민의 재산, 국민재산, 또 시·군에 대한 재산을 철저히 조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도지사가 재산관리에도 모든 책임이 있는 것이니까 도지사로 하여금 시장·군수에게 지시해서 철저히 조사토록 하고 의회에서 감사 때 조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는 토지대장에 등기가 되어있는 사람들은 보존등기해서 특별법으로 해주었었는데 토지대장 자체도 누락이 돼서 소유권이 불분명한 것은 특별법에 해당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도 제가 알기에는 앞으로 법을 제정해서 일단 불분명한 소유자가 확실히 입증이 될 수 있는 근거가 있다 한다며는 토지대장상에 등기가 안 되어 있다 하더라도 특별법에 의해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이번에 국회에서도 상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효취득은…….

시효취득은 도청 후정관계를 예를 든다면 자기 땅이라 한다며는 자기가 과거부터 자기의 권한을 주장했어야만 되는 것인데 20년이 넘은 지금에 와서 주장한다는 것도 모순이 있지요. 민법상에도 14년이 경과되면 자기가 소유권 주장을 안 했다든가 관리를 안한 것에 대해서는 현재 인정을 안 해주고 있죠. 그점은 그렇게 양해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널리 보살펴 가지고 잘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호 내무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네, 장시간 도정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수고를 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도유 재산관리문제에 대해서 내무위원장님으로 계신 홍성호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염려를 해 주시고 이렇게 관리상에 보다 더 발전되는 방향으로 행정기관이 해 나갈 수 있도록 촉구해 주시는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소송비용을 재무국에서 법무담당관실에 요청을 해 가지고 심의과정에서 많은 말씀들이 있었던 사항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간단히 생각할 적에는 도청이 이전해 와서 근 20년에 가깝고 이러한 기간에 운동장의 일부가 타인 소유로 이제 와서 왜 소송이 되고 있느냐 이렇게 물을 적에는 공무원들이 태만했지 않느냐는 얘기를 들을 수도 있고, 또 그런 오해의 소지가 많은 것이 본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재무국이 지난해 발족해 가지고 1년이 됐습니다. 그 동안 저희로서는 이 사안외에도 무주 재산찾기 등 여러 가지 대책을 치밀하게 했습니다마는 그전에도 도청 부지에 대한 것은 수원시가 당시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려고 각 방향으로 노력한 흔적도 있고 또 도청이 이리로 내려와서 수원시로부터 공설운동장을 기증받아서 도청을 신축하는 시기에도 모든 재산을 '75년 12월 4일자로 도가 소유권 이전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그 과정에서도 개인명의로 된 다섯 필지의 소유자가 행방불명 됐습니다. 수원시로 하여금 수차에 걸쳐서 확인촉구를 한 바 소유자가 행불이 되어있고 확인할 수도 없었습니다. 또 그 당시에 관재담당을 했던 노 주사라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사망했습니다마는 탐문을 한 바에 의하면 기증을 받았다고만 기록이 되어있고 기증서류나 보존문서가 없었다는 것이 수원시장실의 얘기입니다. 또 도가 이전해 와서도 수차에 걸쳐서 수원시에 판명촉구를 한 바 소유권을 주장한 사람도 없고 근거서류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왔던 것입니다. 지난해 우리가 무주재산찾기운동을 해가지고 수원시, 또 36개 시·군에서 무려 3,434건에 대해서 1,288만 6,763㎡의 면적이면 약 400만평이 됩니다마는 이것이 처음으로 도청부지도 곽 모라는 사람이 자기가 소유권이 있다고 신고가 되어서 저희가 다시 조사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발단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상반기에 1만5,616건에 대해서 1,929만 7,000㎞에 약 583만 7,000평 정도입니다만 무주재산찾기를 1년여 동안에 걸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세히 조사를 해서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재산관리면에서 지금까지 도청에 있는 대지가 이런 상태로 왔다하는 것은 물론 20년전, 30년전 수원시의 관계공무원이 잘못했다 하는 것은 뭐라 할 길이 없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오늘에 와서 이것을 마무리 짓는 재무국장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소송진행상의 문제는 저희가 당초에 여러 가지 고생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곽세용이라는 사람이 '49년도에 사망을 했는데 이 사람이 당초의 소유주입니다. '49년도에 사망을 하고 1950년 6월 15일에 호주상속을 아들 곽병식이 한테 했습니다. 곽병식이는 '70년도에 사망했습니다. '70년도에 사망하고 그 자녀들이 곽일섭, 곽정섭, 곽동섭, 곽호본 이렇게 해서 1남 3녀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일부는 미국에 가 있고 지금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미국에 가있는 곽동섭으로부터 소유권 주장이 신고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탐문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어디 있는지 지금 거처가 확인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저희가 민법에 의한 시효취득 적용을 해서 민사소송법을 적용해 소송을 제기해서 이것은 "찾을 수 있다." 이런 확신을 저희가 갖게 됐습니다. 또 그 동안 세금을 냈다든지 소유를 주장한 흔적이 없고, 그래서 도로서는 승소할 수 있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소송가액을 지난 추경때 재무국장이 법무담당관실을 통해서 요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위원님들이 아시고 늦게나마 재무국이 경기도발전계획을 했기 때문에 이나마라도 깊이있게 성심껏 관리하고 있다 하는 소관 국장으로서의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고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이외에 소송제기된 것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현재 3건외에 또 1건이 있습니다. 그 1건은 인천인 청천동의 소유권 이전문제입니다마는 456㎡로 120평정도 될 것입니다. 이 문제는 경기도가 인천시에 재산을 넘겨줄 당시에 지방행정기관이 분리될 적에 장부상에는 넘겨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까지 정리가 안돼서 저희가 컴퓨터로 확인해 보니까, 경기도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점유하고 있는 조그마한 구옥이 있는데 그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자기 소유권 주장을 하고 우리는 등기상에 경기도 소유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경기도 소유다 그래서 소송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그 2건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바와 같이 도의 재산은 1년에 한번씩 종합적으로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7, 8년전까지 2개 과가 있다가 없어지고 지난해에 관재과가 재무국으로 발족되면서 회계과, 관재과, 재무과 3개 계가 신설되어서 조사를 해가지고 관계 대장을 어김없이 정리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도유재산이 누락된 것이 또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보기에는 거의 완벽하게 정리가 되어있다고 봅니다. 또 그것은 지금 저희가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이상으로 재산이 전부 토지전산입력이 됐기 때문에 지난해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확인해 보는 그러한 단계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군간 확인도 전산입력된 것 가지고 분석을 해 나가야 되겠고 다만 여기서 어려움이 있다며는 행정정보는 타목적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분석과정에서 개인 사생활의 노출 또는 어떠한 문제가 신문에 게재가 됐을 적에는 관계공무원이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관리부서에서는 이러한 소유권 분석에 대한 자료를 원칙적으로 내놓지 않게 되어있습니다. 다만 행정 내부적으로 재무국장의 입장에서 "도유재산을 찾아봐야겠다. 인천시에 입력되어 있는 것을 우리 경기도하고 분석을 해봐야겠다" 하는 것은 행정협조 과정에서 이루어질 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으로 도유재산은 관리를 해나가고 있고 현재도 연차적으로 일제점검을 해서 금년부터 경계표시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을 위원님들이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 도유재산 경계표시를 특히 도시주변에 있는 비싼 땅에서부터 시흥시까지 신 마을권주변에 있는 토지 등을 금년부터 경계표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재담당관실에서직원도 적습니다마는 현재 현장측량을 다 해가지고 그 시범사업을 착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 도유재산을 연차적으로 하려며는 수억원이 듭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단계로 중요한 재산을 해 나가고 내년도에도 예산을 정해서 정리해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군에 있어서는 시·군의 국·공유지, 하천부지, 새마을농로부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옛날에 리사무소로 되어 있던 것, 또 면에 공유화로 되어있던 것, 또 축산분야 우시장으로 되어 있던 것 등 여러 가지 형태가 그 동안에 엄청난 변화과정에서 거의 매각이 됐습니다. 지금와서는 잘못된 판단이라 봅니다마는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62년도부터 '66년도까지 과거 혁명직후에 "이러한 재산은 전부 매각처분해라" 해가지고 각 시·군의 임야에서부터 토지를 전부 매각했습니다. 1단계 매각을 하고 그후 7, 8년후에 다시 2단계 매각을 했는데 매각을 해가지고 다리를 놓고 마을회관을 짓고 그런 용도로 소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선에서 현지행정을 보면서 지역주민에게 들은 얘기는 그 당시에 그 산을 놔뒀으면 그 산을 하나 팔면 적어도 군의 1년 살림살이를 할 수 있는 재원이 있는데 다 몇십원에 팔았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도정차원에서는 먼저 지사님께도 재무국을 신설하면서 현황보고 과정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원칙적으로 재산매각은 불요불급한 재산이 아니면 안되도록, 또 국·공유재산도 경기도의 입장에서는 시장·군수회의에 내일모래 지침을 주려고 합니다만 이제부터는 재산을 조성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지방자치시대는 돈이 있어야 되는데 국·공유지를 매각할 때 개인한테 전부 팔아 버리지 말고 좋은 입지를 가진 것은 군에서 다리 하나를 덜 놓더라도 땅을 사고 산을 사야겠다는 방침을 결정해서 시달을 해주려고 하고 있고, 제가 자랑 같습니다만, 농림수산국장으로 와가지고 용인군에 80정보 되는 임야를 재작년에 상당히 저렴하게 샀습니다. 지금 여기에 소방학교를 매입할 때 쓰이고 사놓고 보니까 지금 수십배가 올랐고 위치도 참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도에서 이러한 재산조성을 해나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지사님께도 드려서 "참 좋은 얘기다"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도유재산 주변에 있는 국·공유지가 있나 하는 것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사나 청사주변에 있는 국·공유지, 개인소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점진적으로 확대 확보해서 매입을 해야겠다 해서 도청에 짓는 의회의사당 앞에도 개인토지를 사야할 것이 두 필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기에 상정을 하겠습니다만, 그럼 여태까지 무엇을 샀느냐는 말씀이 계실 것입니다. 재산관리면에서는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고 건설사업을 하고 도로를 개설하자는 소리는 높지만 땅을 사자는 얘기는 지금까지 어느 시·군이고 없었습니다. 있는 것을 팔아서 하는 것은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환을 재무국이 생기면서 하나의 기본방침을 세워서 해나가야 되겠다, 이 얘기는 내무부의 관계당국에도 보고해서 공감을 받고있고 내무국도 지금 그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좋은 지적과 염려를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가 건의안으로 채택을 해주시기 전에도 이와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건의안으로 채택을 해주시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교육위원회, 건설국의 하천 관리부서 이런 데로 해서 더 정밀한 조사를 촉구하는 방향으로 해나가면 어떨까 생각을 해서 제 의견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윤수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윤수만 위원입니다. 도교육청의 관리국장께서 나와 계신데 도교육청과 산하 교육청의 재산관리의 현황은 어떤지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고 또 교육청 산하 재산 중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표 위원입니다. 지금 집행부 얘기를 들을 성질의 것이 아니고 이 건의안을 가지고 채택을 해서 사무감사 때 확인을 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나타난 것은 특별사안이므로 조사를 할 것인가 그 결정을 빨리 내리죠.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충분히 설명도 듣고 판단을 해서 잠시후에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관리국장님 바로 설명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시간을 좀 드릴까요?

바로 하겠습니다.

네, 그럼 나와서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잠깐만요.

네, 말씀하십시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자료준비를 하기 위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순서대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을 찾는데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동의합니다. 제가 재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국공유재산을 찾는데에 의의가 있고 또 많이 찾으신다는 국장님의 보고도 잘들었는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하천부지 사용료를 하천부지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에게 징수를 했고 또 하천부지를 사용한 사람은 납부를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개인땅이 등기관리증도 있으면서 그 땅이 하천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조사한 것으로는 1개면에 큰내를 끼고있는 면에서 근 10,000여평에 가까운 개인 사유재산이 하천으로 들어가 있는데 재무국장님의 자료준비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개인의 재산이 하천으로 들어가 있을 때 국공유재산은 하천부지사용료는 징수하시면서 개인땅이 들어가 있는 하천의 개인재산은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 것인지 그 개개인에게 땅을 수용을 해주든가 아니면 사용료를 올려주든가 국가차원에서도 그러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다 해서 그 문제는 재무국장님께 여쭙는데 소상히 밝혀주시고 저희 지역구 주민들한테 가서 답변할 수 있도록 근거있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청 관리국장 황원익입니다. 윤수만 위원께서 도교육재산 관리상황을 개괄적으로 보고를 하라는 말씀이 계셔서 이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재산은 '87년부터 일제정비에 들어가서 '88년에 전산화가 끝났고, 토지에 대한 등기는 100% 완료된 상태입니다. 또 학교재산은 도유재산이나 시·군재산과 같이 잡혀져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학교가 사용하는 교사대지 그리고 운동장, 농업고등학교의 실습실 정도로 되어있기 때문에 복잡한 건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는 시·군별로 교육자치를 해오다가 이번 도단위 교육자치가 되기 때문에 전부 시·군교육재산이 교육감에게 권리승계가 돼서 그에 따르는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는데 40%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은 과거에 돈이 없어서 건축사로 하여금 설계를 못하고 교육청에 근무하는 건축직 공무원들이 설계를 한 관계로 건축협의가 안돼서 건물등기가 안됐고 또 기존건물의 등기가 안된 학교에 새로운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기존건물 등기가 안됐기 때문에 건축협의가 안돼서 건물만은 등기가 상당히 안되어 있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60.5%입니다. 그리고 토지관계로 현재 소송이 계류되어 있는 것은 7건이 있습니다. 과거에 도유재산으로 등기가 됐다 해도 사실은 우리가 기부한 사실이 없다라는 이의제기를 해서 소송 중에 있는 것은 7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올렸습니다.

네, 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섭 위원님께서 하천부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건설국의 치수과의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의 하천법이 적용되는 곳은 직할하천이 있고 준용하천이 있습니다마는 직할하천은 정부가 관리를 하고 있는 하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과거 '88년 이전까지는 개인의 땅이라 하더라도 현행의 물이 내려가는 지역은 하천으로 되어 가지고 하천법이 적용되면 소유권 주장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헌법상 사유재산권 침해가 아니냐는 문제가 있어서 '87년부터 '88년까지 국회에서 논란되어 오다가 '88년 7월정도로 기억을 합니다마는 정부가 직할하천에 들어가 있는 개인소유토지를 보상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매년 건설부가 준용하천 지역의 개인소유토지는 공공사업이 착수되는 지역을 최우선적으로 보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금년에도 도에서 수십억원을 책정해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준용하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러한 정부의 대책이나 지방의 대책이 서 있지 않습니다. 또 개인의 땅이 하천으로 들어간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홍수로 인해서 하천이 변화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수로 인해서 굽어서 내려가던 하천이 직선으로 나가면서 개인 소유의 땅이 현행 하천으로 되어서 지목상에만 전답으로 되어 있고, 사실상으로는 하천으로 된 것이 전국적으로 수천만평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정부나 지방에서 보상을 해준다면 천문학적인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단계적으로 공공사업을 추진하면서 보상을 줘야 되는 상황에 있다는 것을 재무국장의 입장에서 과거의 일선행정 경험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사항의 답변을 더 구체적으로 원하신다면 건설국장으로 하여금 다음에 개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국장님! 이 문제가 묘한 것이 말입니다. 경기도내의 국공유재산을 다 찾으시는데 그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하천부지 사용료는 내고 있는데 그리고 내 땅은 등기로 되어 있는데 땅이 없어요. 그 부분이 냇가가 되었거든요. 이것이 무슨 법이냐 이거지요.

그것은 모순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회 차원에서 발굴해서 준용하천도 분명히 보상을 해주시고, 그 사람들은 사실 지가든 뭐든 주면 좋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부에서 빨리 찾을 것은 찾고 보상할 것은 보상해 줘서 국공유재산인 하천으로 만들어 놓는데 무슨 대책을 찾지만 말고 보상도 해줘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저희 재무국하고는 소관이 다릅니다마는 같은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그것은 앞으로 전국적인 과제로 다뤄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그린벨트 지역내에 들어간 것을 보상해 달라는 것과 비슷한 얘기인데, 사유재산이 침해됐으면 물론 정부에서 보상을 주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국가적인 재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이 어려운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앞으로 연구과제로 다루어야 되겠고,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나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관계부처에 의뢰하겠다'고 하거든요. 여태까지 그렇게 흘러왔는데 지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개인재산 수천평이 등기까지 다 있는데 땅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천부지로 쓰고 있으면서 매년 고지서는 날아오거든요. 내 땅은 없어지고 하천부지로 쓰고 있는 것을 매년 세금은 내고 이러한 것도 의회 차원에서 찾아내서 그러한 평수가 도대체 얼마나 있는지 알고는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한 위원님의 말씀을 관계부서에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통보해서 나중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실무과장의 입장에서 건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네, 말씀하시지요.

바쁘신데 시간을 뺏어서 죄송합니다. 관재담당관입니다. 지금 건의안 내용을 실제로 집행하려면 저희 과에서 준비와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집행할 수 있는 여건이 과연 되어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도의회가 개원된 것이 작년 7월 8일입니다. 저희 관재담당관실이 생긴 것은 7월 18일입니다. 여러분들보다도 더 늦게 탄생이 됐는데 지금 재산관리체계라고 하는 것이 국유재산인 경우에는 49개청과 15개 시도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도의 재산을 관리하는데 32개 실과가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총괄부서라고 해가지고 저희 국장님께서도 하천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사항은 치수과에서 나와야 됩니다. 또 도유림 자체만 하더라도 우리가 도유재산이 1억평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1억평 중에 도유림이 96%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것은 2.4%밖에 안됩니다. 이와 같이 관리의 일원화가 안되어 있어서 이것을 저희가 중앙에도 누차에 걸쳐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36개 시·군중에 19개 시는 "관재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군은 관재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17개 군은 관재계가 없이 실무자 한 사람이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누차에 걸쳐서 중앙에 건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좀 전에 도청 부지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 도청부지의 땅 주인이 49년에 돌아가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후손들을 찾는데만 두 사람이 3개월 걸려가지고 그 주소를 찾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소송을 제기한 것인데, 이렇게 재산관리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인력이 소요가 됩니다. 현지 조사를 함으로써 제가 와서 한 1,000만평이라고 하는 숫자의 국공유재산도 의욕적으로 찾아내고 있고, 앞으로도 시상금을 걸어서라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의 인력이 군의 경우는 관재계를 신설해서 자체적으로 만들도록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얼마전에 연천군이 만들었다가 다른 데가 급하다고 해서 며칠전에 해체가 됐습니다. 재산은 어디로 도망가는 것이 아니다 해가지고 이와 같이 우선 급한 데에 돌리다 보니까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항을 추진하는데 인력의 소요없이 과연 할 수 있겠느냐는 문제가 나오고 있고, 또 저희가 국공유재산찾기도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저희의 업적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 사항들을 시행하기 위해 연간계획을 세워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항들을 지금 건의안으로 채택을 해주신다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계획을 전부 수정하지 않고는 안될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 여건을 갖추어야 될 사항은 특별회계를 만들어야 될 사항입니다. 이 사항도 저희가 재무부나 내무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땅을 팔지는 않고 있고 일단 재원을 조성해 가지고 확대 조성해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단지 공공사업에 편입되었을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파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사는 것은 권장하고 있지만 "팔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의미에서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특별회계의 설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조건들이 이행이 안된 상태에서 건의안을 채택해 주신다면 잘 달리는 말에게 채찍을 둘러주시는 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감히 재고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순표 관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질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휴식과 의견조정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92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하남소방서 건립과 평택소방서 부지매입 그리고 소방파출소 2개소, 의용소방대 4개소 등 소방관서를 신·증축하고 또한 보건환경연구원은 현재 있는 것을 증축하고 농촌진흥원 자재창고 및 작업장 신축, 가축위생시험소동·북부지소 건립 등 재산을 취득하고 포천화전 및 평택 농지개량조합 시행 경지정리사업지구내에 편입되는 폐도로 부지의 매각건과 또한 광명시의 공원부지로 있는 어린이놀이터의 노인정 건립을 위한 재산 처분문제, 다음에 경기도지방경찰청 및 수원경찰서가 기존 사용하고 있는 도유재산의 무상사용허가와 일부 임대 무상허가에 따른 제5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의 의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리면, 취득대상재산은 소방서 건립부지 2필지 6,610㎡와 하남소방서 등 건물 12동 연면적 1,729평에 대해서는 약 29억 5,8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 첫째로 소방관서 부지매입 및 소방청사 신·증축을 하는 것은 종전의 성남소방소를 파출소에서 처리하던 일부 하남시 소방행정업무를 보강하기 위해서 신장택지개발 지구내의 신장동 101-6번지 1필지를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매입해서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소방청사 600평을 건립하고자 제안했습니다. 다음에 평택시 공설운동장에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평택의 소방청사를 새로 짓기 위해서 '92년도 10억원을 들여서 비전 택지개발지구내의 비전동 172-1번지 1필지의 청사부지를 한국토개공에서 매입할 계획으로 소방청사 신축은 '93년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공유재산을 무상사용허가를 받아서 사용하는 화성군의 발안에 있는 향남소방파출소와 김포군 검단소방파출소 청사를 증축하고 또 1층 건물옥상에 9,700만원을 들여서 향남파출소 청사 46평을 증축하고 또 6,000만원을 들여서 검단파출소를 28평에 짓는 증축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국유재산을 무상임대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양주군 광정면과 화성군 봉단면, 용인군 이동면, 김포군 통진면 등 4개소에 의용소방대 청사가 10평 내지 30평으로 협소하기 때문에 증축할 계획입니다. 또 국유지를 무상임대 받은 후에 지상에 50평 내지 60평의 의용소방대 청사로 4동을 건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둘째로 보건환경연구원청사 증축문제는 현재 시·군 공동의 상설교육장을 확보하는 한편, 7월 1일부터 환경처 업무를 이관해 오므로 관련업무의 확장에 따라서 1부 5과가 늘기 때문에 사무실을 증축코자 하는 것입니다. 장소는 장안구 파장동 324-1번지에 소재한 보건환경연구원 본관 3층 옥상에 350평 규모를 증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셋째로 농촌진흥원 자재창고 및 작업장을 태안읍 기산리 농촌진흥원 부지내에 2,500만원을 들여서 63평의 규모로 건립하고 우천시에 필요한 전천후 작업장은 탈곡 및 건조를 위해서 3,000만원을 들여서 178평으로 건립하고자 합니다. 다음 넷째로 가축위생시험소 동북부지소 건립은 가축사육추세의 집단화와 축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가축질병의 다양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남양주군 화도읍 가곡리 산 107-3번지에 도유재산 3억 7,400만원을 들여서 240평 규모의 가축위생시험소 동북부지소를 지어서 한수이북의 가축위생지소를 집중 관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매각대상재산은 포천군 화전에 소재한 1필지와 평택농지개량조합시행지역내의 편입도로부지가 되겠습니다. 이 포천의 화전문제는 화전정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해서 그전에 화전을 경작자에게 정리매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요즘 왜 나왔느냐 하면 그전에 화전소유문제로 향교와 지금 경작하고 있는 사람하고 법정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그 법정분쟁이 끝난 다음에 매각을 하겠다고 해서 유보했던 것이 지난번 소송에서 경작자가 승소함에 따라서 화전 매각신청이 들어와서 이번에 매각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평택농지개량조합의 후사지구 경지정리사업지구내에 편입된 도로에 대해서 152평을 매각처분해서 정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양여대상재산이 있습니다. 광명시 광명동 어린이공원내의 노인정을 광명시에서 건립코자 수차에 걸쳐서 건의된 사항입니다만 이것은 기존 어린이놀이터로 사용되고 있는 공원내에 광명시가 복지시설을 건립코자 양여요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상대부 및 사용허가 재산에 대해서는 의정부, 용인, 안산 운전면허시험장의 구내식당, 구내사진관, 신체검사장, 구내매점 등 소규모 건물에 대해서 유상대여를 하고 무상대여는 아까 말씀드린 경찰청 산하의 수원경찰서 대지 신풍동 249-4의 36평, 의정부, 용인, 안산 운전면허시험장의 2,972평과 부지 15,790평등 경찰청에 대부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충분한 토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재무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92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별지5를 보면 말이지요. 면허시험장내의 구내식당과 사진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임대허가기간이 '92년 1월부터 '92년 12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지금 7개월이 지난 후에 5개월 남겨놓고 동의받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차라리 10월에 가가지고 '93년도로 받으면 되지요. '92년 1월부터 임대해야 할 것을 이제서야 제출하시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또한 임대료를 보면 사진관이 4만 4,000원인데, 어떤 상태인지, 얼마만한 크기의 장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임대료가 4만 4,000원이라는 것은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임대권한을 도에서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면허시험장이나 경찰국에 이관해 주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경찰국에서 하든 도에서 하든간에 임대료 4만 4,000원이라는 것으로 봐서는 부정의 소지가 있습니다. 임대과정에서 금전수수의 가능성이 있든지 아니면 집권층의 영향력이 있는 것 같은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액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사람을 붙들고 물어봐도 4만 4,000원이라는 돈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어째서 '92년 1월부터 기이 시행하고 있는 것을 7개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야 상정되었는지 의구심이 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송호근 위원님.

별지3의 매각대상 재산목록에 보면 평가액이 공시지가로 되어 있는데 매각대상 재산은 공시지가가 아니고 감정평가기관의 감정을 받아서 가격을 결정해야 정당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공시지가로 매각을 하겠다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유상대부사용허가 대상재산목록에서 대부방법에 있어서 수의계약을 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양석 위원입니다. 유상대부 및 사용허가대상에서 보면 요율이 1000분의 50으로 되어 있는데 1000분의 50으로 잡으신 가액이 틀리는데 어떻게 해서 틀리는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곧바로 답변이 안 되시겠지요?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홍순표 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사항이 많아서 정확하게 적지 못했습니다. 단지 이상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 구내 사진관이 얼마만한 크기인데 4만 4,000원 밖에 안 되느냐고 하셨는데 구내 사진관은 13평방미터로서 4평이 안 되는 곳이어서 재산가액은 대지가 416만원, 건물이 167만 7,000원 산출대부료까지 합하면 29만 1,000원입니다. 그러나 지난 봄에 대부료가 인상되어서 계속해서 2개년 이상 대부하여 10% 이상이 올랐을 때에는 조정계수에 따라서 낮춰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의 공시지가로 가격을 정하면서 국유재산은 550%가 올랐고, 공유재산은 250%가 올랐었습니다. 그래서 조정계수에 의해서 조례가 개정되어서 작년의 사진관에 대한 조정계수가 482%가 오르게 되었습니다. 전년도에는 5만원을 냈습니다. 그래서 482%가 인상되면서 조정계수가 1.2482%입니다. 그래서 산출대부료가 6만 2,000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대지로 4만 4,000원, 건물로 1만 8,000원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연"에 대한 것 아닙니까? "월"이 아니고 연간이지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하신 허가기간은 전국적인 사안으로서 경찰청이 작년 7월 1일 이전에는 도 산하기구였습니다만 작년도 7월 1일자로 국가기관으로 바뀌면서 전국적으로 국가사안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던 재산도 국가로 넘겨줘야 되지만 저희 소방관서가 시·군으로 소속되어 있다가 도로 사무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딸린 재산도 함께 이관되어야 하나 재산가액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홍순표 담당관님! 허가기간이 92년 1월부터 12월까지인데 왜 상반기가 다 지난 지금에 와서 상정하게 되었는지 이유만 간단히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사항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침을 받기 위해서 건의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본부에서는 12월 31일까지 무상사용토록 하고 이 기간내에 재무부의 잡종재산하고 교환이 되도록 조치하라"는 내용이 금년도 6월 2일자로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부과기준이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송호근 위원께서 화전의 매각대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88년도에 양평, 포천, 가평 이 쪽에 화전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화전은 불을 놔서 밭으로 일구어 먹는 것입니다만 국토가꾸기 측면에서 이것을 농경지로 해가지고 화전정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화전으로 일구어진 농경지는 농사짓던 사람에게 매각을 해주도록 강행규정으로 돼가지고 '89년에 총 225필지에 14만 5,320평을 매각할 계획이었습니다만 193필지에 13만 3,780평을 매각했고 32필지에 1만 1,540평이 매각이 안 됐습니다. 그중에 매각이 안된 사유는 매입 불희망이 9필지에 4,230평이고 소송계류중이 한 필지에 2,677평이고 임야가 22필지에 4,630평이었습니다. 지금 거론되고 있는 사항이 바로 소송계류 중에 있는 한 필지입니다만 이것은 토지조사국에 경기도 향교재단으로 등재가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향교재단에서 자기네 재산이라고 경기도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작년도에 저희 도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화전정리에 관한 법률 12조에 의해서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서 농민한테 매각하도록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단 여기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경작자가 그냥 매입을 한 것이 아니라 5년동안 무상으로 사용해온 대금을 '88년도 당시에 110만원을 추징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번에 관리계획에 반영해서 매각을 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평택건은요?

물론 평택건은 후사지구에 경지정리로 편입되는 부지입니다만 이것은 환지대상이 안되고 정산을 해주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몽리자 총회에서 가격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단지 청산계획에 62,000원이라는 말씀이지 실제로 감정을 해가지고 감정가격 나오는 대로 결정이 된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김광천 위원께서 매각을 할 때 감정가격으로 하는 것이냐 아니면 공시지가에 의해서 하는 것이냐는 말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부료는 잡종재산의 사용승인을 대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부료는 원칙적으로 '92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과세대장가격으로 매기도록 되었었습니다만 '92년 7월 1일이후부터는 공시지가로 기준을 삼게 되기 때문에 공시지가의 50/3으로 대부료를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은 공시지가이고 그런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에 의해서 요율대로 하도록 되어 있고 조금전에 보고 드린대로 계속해서 대부하고 있을 경우에는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예 제23조에 의해서 감액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해 주신 사항이 하필이면 수의계약으로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운전면허 시험장내에 필요한 구내매점, 구내식당, 신체검사장, 사진관등인데 이것은 수년간 계속해서 사용해 오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분에게 계속해서 임대를 하도록 하는 것이고, 또 이것은 저희 도가 직접 임대계약을 체결해서 도세입으로 징수한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보충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정부와 안산은 구내 사진관이 같은 평수이고, 재산가격도 같은데 의정부는 6만 2,000원이고 안산은 18만원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공시지가에 차이가 있고 또 한 가지 신갈의 경우는 국유지외의 건물만 도유재산이고 안산과 의정부는 건물과 부지가 전부 도유재산입니다. 공시지가가 안산이 훨씬 높다는 결론입니다.

그럼 공시지가가 적용되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공시지가는 우리 도는 26만필지를 공시지가의 기본모델로 조사를 해서 전필지에 대해서 적용을 하게 됩니다만 단지 하천부지중에 폐천이라든지 새로 생긴 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유사가격, 감정가격에 의해서 가격산정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담당관님,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지금까지 계속 해오던 말씀을 그대로 하시고 내무부 운운하시는데 내무부에서 그런 지침이 왔으면 확실히 제시를 해주셔야지 내무부 핑계만 대면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가격도 서민보호 측면에서 보증금을 못 올리는 제도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고 하시는데 과거에는 운전면허시험 응시자가 적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운전면허시험장 음식점에 엄청난 사람이 옵니다. 그러면 그런 것도 조사해서 해야지 1년에 6만 2,000원을 세라고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무슨 이유가 있어서 공공단체에 주든가 해야지 개인한테 1년에 6만 2,000원을 받고 준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리고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다고 답변하신다고 하면 저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죄송합니다. 이상철 위원님께 충분히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내무부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전국적으로 문제점이 제기되어 있기 때문에 통일성을 기하다 보니까 조금 늦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지, 막대한 이익을 본다고 말씀하셨는데 신체검사장의 경우는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고 단지 구내식당이나 사진관 정도만 개인이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사진관이 네평도 채 안 되는 즉석사진을 찍는 곳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적다는 말씀이신데 부여돼 있는 요율을 지킬 수밖에 없는 것이 공무원의 집행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한창섭 위원님.

지금 담당관님이 답변하시는 얘기는 의혹을 사기에 꼭 좋습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가 대지 건물 계산을 해봐도 안산, 의정부, 용인의 금액이 모두 틀리고 1년에 4만 4,000원을 차라리 안 받는 것이 낫지 경기도 세수를 위해서라도 이것은 재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불쌍하고 어려운 장애자 같은 사람들한테 준다든가, 1년에 4만 4,000원을 안 받는 것이 낫지, 그것을 담당관님이 떳떳하게 내무부 지침사항이고 전례가 그랬다고 해서 답변하시는 것은 과거에는 그렇게 했을는지 모르지만 재무위원회가 구성되고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것은 용납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내무부지침사항이 그렇더라도 의심을 사지 않는 제도를 수용해서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사항은 조례에 있는 것에 의해서 부과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조례개정을 통해서, 또 지나치게 세수증대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조례를 개정하시게 된다면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적용을 한다는 것은 곤란하다는 말씀이신데 거기에 저도 동감합니다. 조례안 요율을 조정해 주신다면 그것에 의해서 다음 번에 조례안 인상안을 정식으로 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소견으로 이 문제는 경쟁 입찰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재무국에서 모두들 고생을 하고 있는데, 전례에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은 세수증대 차원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근래에 시세는 어떻게 되고 있고, 운전면허시험장의 경우 어느 지역이든지 사람이 몰리고, 몇 번씩 가서 따고 하는 실정인데 이것은 불우이웃돕기도 아니고, 전례에 그렇게 했다고 그대로 적용한다고 하는 것은 지방화 시대에 용납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계약은 승인사항이므로 계약단계에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요율을 인상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면 재조정을 한다든지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조건부 승인이어야 됩니다. 지금 노인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노인회관에 단가를 주고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한테 줘서 몇 푼 얻어가지고 겨울에 연탄값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6만 2,000원을 무엇하려고 받습니까? 안 받고 말죠. 이것은 조건부로 하기로 합시다.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조건부 승인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단서조항을 붙여가지고 승인을 했으면 했지 조건부 승인은 없습니다. 그것은 형식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단서조항을 만들어서 승인을 해주든가 해야지 조건부라는 것은 없습니다.

전부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규정이 있어서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임대자는 누구인지 대략 명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충질의 시간이니까 재무국장님 앞에 나오셔서 정식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경찰청에 면허시험장을 계속 운영하는 규칙에 의해서 저희가 요청된 사항을 상정을 했고, 요율적용에 대해서는 전년도 보다 10%이상 인상을 안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공식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검토를 할 요인을 찾아서 한푼이라도 더 받을 수 있으면 재조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작년까지 모든 것을 경찰청에서 관리해 왔기 때문에 매년 해온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를 재무국에서는 모릅니다. 다만 도청이나 일반 관청의 상례로 봐서는 대개 경찰가족이나 퇴직한 사람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복지측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실정이 아닌가 봅니다. 그 내용은 다음 회기 때 파악을 해서 이런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다만 여기서 요율문제는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확정짓기 전에 위원님들께 보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에 대한 얘기는 아닙니다만 지금 나와 계신 재무국장님의 답변과정에서 우리 위원들을 너무 경시하는 것 같아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그 문제는 앞으로 더 가깝게 서로 협의하는 분위기를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순서는 알고 얘기가 되어야겠다 하는 것입니다. 아까 건의안을 말씀하실 때 개인적인 의견으로 부결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한다든지, 위원님들이 여기서 말씀을 하시는데 답변하시는 분이 질의의 요지도 준비 안 해서 나오는 불성실한 태도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원활한 관계를 위해서라도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다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실무적이고 상세한 것이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다루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실무자가 아니라 경찰청에서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잘 모르시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이것이 '92년 6월부터 12월까지인데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이 승인을 받아서 이것이 수의계약이 된다 하더라도 재계약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지금까지는 재계약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계약도 안한 상태에서 소급해서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그 영업을 안 했을 경우에 제3자와 계약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럼 제3자와 계약하게 될 경우 대부료를 계약 시점부터 받게 될텐데 그렇게 되면 먼저 것은 손실이라는 얘기입니다. 누구한테 받습니까? 그래서 위원님들이 실질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오늘 경찰청관계자가 나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위원장으로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충분히 고려해서 다루겠습니다.

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안은 지금 제안설명하신 국장님이나 담당관님도 내용을 정확히 모르고 계십니다. 제안설명도 제대로 듣지 못하고 가결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경찰국에서 했고 금년도에 처음 도로 넘어왔다는 얘기인데 이런 안을 낼 때에는 누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며 어떻게 해서 이런 단가가 나왔다는 정확한 내용을 알고서 안을 제출하고 답변을 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흔적도 없고 준비도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무턱대고 행정부에서 제출한 안만 통과시키는 거수기는 될 수 없으니 이 안을 유보시키는 것에 동의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재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견조정과 휴식을 취하기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관계공무원출석요구는 24시간전에 요청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시간이 촉박하지 않습니까?

네, 시간은 충분합니다. 4. 1992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상철 위원님과 의정부에 송호근 위원…….

그러면 1반은 수원, 2반은 안산, 3반은 의정부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반원의 구성은 윤수만 간사님께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반원은 3명 내지 4명 정도로 지역에 가깝게 구성하겠습니다. 1반에 김대영 위원, 한창섭 위원, 유재언 위원, 한양석 위원, 유웅준 위원 다섯 분으로 하고 2반은 구정회 위원, 이상철 위원, 위원장님과 김광천 위원으로 구성하고 3반은 홍영표 위원, 송호근 위원과 윤수만 위원, 홍남용 위원으로 구성하겠습니다. 1반 반장은 김대영 위원, 2반 반장은 이상철 위원, 3반 반장은 송호근 위원으로 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위원회 위원장에는 구정회 위원으로 하겠습니다. 조사내용을 근거로 전문위원이 준비해서 회의를 진행하는게 좋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금번 제5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합니다. 그래서 내일 중으로 조사활동을 모두 마치기로 하고 24일날 다시 재무위원회를 소집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에 구정회 위원, 1반 반장에 김대영 위원과 반원은 한양석 위원, 유재언 위원, 한창섭 위원, 유웅준 위원님으로 정하고 2반 반장에 이상철 위원과 반원은 김광천 위원, 구정회 위원, 이광구 위원입니다. 그리고 3반 반장에 송호근 위원과 반원에 홍영표 위원, 홍남용 위원, 윤수만 위원이 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안심사를 위하여 끝까지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께도 아울러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7월 24일 재무위원회에서 다시 뵙기로 하고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