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형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가평지역 우박피해조사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말씀드리고 특히 우리 위원님들을 양평지역에 초청하여 뜻깊은 행사를 갖게 해주신 이상규 위원님과 가평지역에 초청하여 농어민과 대화의 시간을 마련해 주신 하경호 위원님께 여러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먼저 조례정비 및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요청한 조례정비사항에 관해서 협의하고 다음 농정현안업무에 대한 집행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조례정비사항협의의건

경기도농어촌지도자육성기금운용조례개정안에 대해 조례정비및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요구한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4월 23일 조례정비 및 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그 동안 경기도 전체 조례를 대상으로 정비내용을 심사, 개정안을 마련하였는데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개정안은 5월 25일 제56회 임시회에서 본 조례개정안을 특위활동사항보고와 함께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6월 22일에는 농어민후계자 경기도연합회에서 특별위원회에 본 조례개정안에 대해, 특히 제2조를 개정하는 것에 대해 보류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특별위원회에서는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여 회신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농림수산위원회에서는 7월 1일 의원세미나시 간담회를 개최하고 장시간의 토론을 거친 결과 제2조의 개정은 일단 유보하고 추후 개정기회가 있을시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좀더 심도있게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려 이와 같은 의견을 특별위원회에 보고를 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는 7월 10일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한 결과 본 조례개정안 제2조에서 신설한 제3호 및 제4호는 농어촌에서 봉사하는 지도자에게 고루 혜택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며, 다만 농림수산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 관련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재수렴해서 회보하도록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해당 특위에서 요청한 대로 농어촌지도자육성기금운용조례 제2조의 개정내용과 관련된 단체의 대표와 농촌진흥원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농어민후계자연합회, 농촌지도자연합회, 4H연맹, 그리고 농촌진흥원 순으로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농어민후계자 경기도연합회장 나오셔서 본의회 조례정비및심사특별위원회에서 마련한 동조례 제2조의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자 경기도연합회장 박병호입니다. 짧은 시간에 긴 말씀은 드릴 수가 없고 다만 우리 농촌지도자연합회는 30년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이렇다할 기금이 없습니다. 도지부에 기금 1,600만원밖에 없습니다. 다른 도의 현황을 지금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몇 억원씩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우루과이 라운드, 또 여러 가지 농촌발전에 기여하고 있는데 농촌지도자연합회는 30년이 되어도 여태까지 기금도 마련치 못하고, 또 이 안을 볼 때도 당연히 농촌지도자가 우선적으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경기도는 여태까지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강원도, 경상남도 조례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강원도도 첫째 조문이 농촌지도자, 그 다음 후계자로 되어 있고 경상남도에도 작년에 100억원이 조성되었는데 그곳도 농촌지도자가 우선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농촌지도자는, 저도 나이가 67세입니다만 16살부터 농업을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농수산부, 진흥청, 진흥원의 지도소에서 과제가 떨어지면 농촌지도자가 솔선해서 농사를 앞서서 지어 전 농민에게 전파하는데 농촌지도자가 거기 들어 있지도 않고, 그러니까 당연히 농촌지도자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 말씀드리고 강원도와 경상남도도 우선적으로 농촌지도자가 들어있는데 어떻게 경기도에는 농촌지도자가 빠졌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결코 들어가야만이 된다는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방금 농어민후계자연합 회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우리가 농어민후계자를 적극 육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농촌지도자도 다같은 뜻을가지고 하는데 기금이 다된 다음에 넣는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우선 당장 급한 것이 우루과이라운드, 그 다음 2000년대까지 42조원을 투자해 가지고 하는데도 농촌지도자가 솔선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아까 현황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른 도는 2억, 3억원이 다 되었는데 경기도만 1,600만원이라는 기금을 가지고 도회장 일을 하다보니까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국 4H연맹 경기도지부 부지부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단체장 세 분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럼 이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농촌을 위한다는 나라의 정책과 풍부한 자금 없이도 우리나라 농업이 잘 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광범위한 지역, 광범위한 사람들을 지원하려다 보니까 이 자리에 바쁘신 중에도 나오시게 되신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또 본인이 조례개정특별위원중의 한 사람으로서 본 안건을 원만히 처리하지 못하고 본 위원회에 재심사를 하게 된 것에 대해서 특별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위원 여러분들께 죄송스러운 마음 금할 바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몇 분에게 몇 가지만 의견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것은 저희 위원들이 의사결정을 하는데 참고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영농후계자 진 회장님! 농어촌지도자 육성기금이라는 항목이 무엇을 뜻하는가는 알고 계시지요?

세분의 말씀을 잘 들었는데 특히 농어민후계자 연합회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례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타당성이 있어야 되고 공평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농어민 후계자가 얘기하는 것을 보면 모순이 많은 게, 기금 액수가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또 수혜자가 많다 적다가 얘기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금이 적으니까 수혜자를 축소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앞으로 기금이 더 증가될 것 같으면 수혜자를 늘릴 수도 있다. 이 얘기는 공평성이나 타당성하고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조례라고 하는 것을 만들 때 그런 식으로 상황에 따라서 변동성이 있는 조례라고 할 것 같으면 불합리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까지나 타당성과 공평성과 합리성을 찾아서 이 조례를 만들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런 점에서 농어민후계자 연합회장이 말씀하신 것은 기금액수가 적으니까 수혜자를 줄여야 되겠다. 앞으로 그 기금액수가 늘어나면 수혜자를 또 늘릴 수도 있다. 이것은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충분히 위원님들이 의견을 개진해서 이런 문제를 다루겠지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어디까지나 합리적이고 공평성이 있는, 누가 봐도 이것은 합리적이다. 그러한 입장에서 조례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하는 입장을 충분히 밝혀드리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은 합리성이 없고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지적해서 말씀드리는데 회장께서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었을 것이고, 또 단체 대표자 되시는 분들이 단체별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여러 가지 토론내용이라든가, 또 관리를 하고 있는 진흥원에서도 저희들이 참고 얘기를 많이 듣고 결론을 내릴테니까 그런 점에서 죄송하지만 대표자들은 잠깐 자리를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이들 단체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농촌 진흥원의 관계관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통해서 인사말씀을 먼저 올리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7월 2일자로 남양주군 농촌지도소장에서 본도 지도국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먼저 전임 지도국장은 진흥청 축산지도과장으로 영전되어 가시고 그 후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직 부임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생소한 점이 많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일해 볼 결심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먼저 아까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기관에 등록된 학습조직체로서는 지금 현재 사단법인 농촌지도자와 그 다음 사단법인 한국 4H연맹과 사단법인 농어민후계자 연합회가 결성되어서 지금 나름대로 농촌개발과 복지농촌건설을 위해서 다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먼저 제안된 후계자와 새마을 지도자가 농어촌지도자육성기금 대상에 선정되어 있는데 제가 보았을 때는 이 범위를 확대해서 농촌지도자와 4H연맹까지 확대해서 대상이 선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농촌지도자는 상당히 오랜 역사와 어려운 여건을 무릅쓰고 나름대로 지역농업을 선도하기 위해서 이제까지 많이 애쓰신 분들이고, 또 아시다시피 농촌 여건이 새로운 영농으로 선도해야 할 분들이 여러 가지 활동에 제약을 받는 면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것이 고려가 되어졌으면 하는 바램이고, 다음에 4H연맹은 4H 생활을 거친 선배들로 구성된 연합조직하에서 착실히 영농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까도 대표께서 직접 영농을 하시는 분께서 발표를 하셨는데 그런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릴 것은 지급 대상범위를 현재 후계자, 새마을 지도자 중심에서 오늘의 농촌지도자 연합회와 한국 4H연맹까지 확대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금 목표가 경기도는 얼마입니까?

이상규 위원님, 농어촌개발과 의견을 듣고 같이 질의를 하시지요. 그러면 농어촌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과장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기금 모금 목표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매연 20억원씩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9년도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지금 금년도에 74억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17%나오는 이자로 해외연수 또는 국내교육, 또는 소득사업에 융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각 단체의 지도자의 범위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가능하면 전 대상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참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은 영농후계자 측에서 얘기하는 젊은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심사위원회 심사기준에 집어 넣어서라도 젊은층을 옹호해주시는 방향으로 해주시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대상은 가능한 범위내에서는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없어서 그렇지 가능하다면 지원을 해주고 싶은 것이 저희 집행부 의견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의문나는 부분 있으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경호 위원입니다. 첫째 농어촌 지도자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게 되면 말씀하신대로 후계자라든지 지도자라든지 아니면 4H연맹회원들이 다 포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단 현재 후계자 대표 분의 말씀은 우선 기존 지도자는 생활이 안정됐다든지 연세가 드셨다 이런 뜻이 포함이 된 것 같은데 사실상 모든 것이 뿌리가 없이 시작된 것은 없다고 봅니다. 아무리 연령층에 있다 하더라도 지도자적인 위치에서나 이를 따지면 안되지 않느냐, 우선 수십년간 농어촌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은 측면이라든지 또한 아직도 농촌뿌리를 지켜가고 있다는 측면으로 봤을 때에도 당연히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후계자들은 정책적으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혜택이라고 할까, 지원이 미흡하지만 그래도 농촌 자원지도자를 하신 분들에 비하면 상당히 재정적으로 지원을 많이 받고 있는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지도자나 4H회원들은 그러한 배려도 아직 없었고, 또 현재에도 어떠한 혜택을 입을 수 있는 길도 안 열려져 있습니다. 그러한 차제에 농어촌지도자 육성기금설립이 되었을 때, 이것은 광의적인 해석으로 보나, 현재나, 앞으로 미래 한국농업을 위해서도 당연시되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 여기에서 액수가 좀 적다, 혜택받는 액면이 적다해서 이것을 유보한다는 것은 어폐가 있다고 보고 있고, 또한 지금현재 후계자중 4H활동성적이 우수한 회원은 후계자에 포함이 되어 있는가 하면 인정을 못받는 사람은 그대로 4H연맹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것은 누구누구라고 구분한다는 자체는 형평이라는지, 조례상 법의 모순을 자아낸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기금설립의 근본 취지대로 농촌지도자 하게 되면 광의의 지도자로 해석을 해야 되고 우리는 그러한 방향으로 조례제정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타도의 예도 잠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도와 강원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경상도 여기가 거의다 농촌지도자 4H회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추세로 봤을 때에는 범위의 확대가 필연적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그러면 타도에 들어가 있는 것이 4H 회원입니까? 4H 연맹입니까?

4H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권영일 위원님.

권영일 위원입니다. 지금 3단체의 회원이, 아까 어느 단체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상당히 중복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로 집행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단체의 회원수는 정확히 따질 수가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4H연맹회원이 농촌지도자 연합회원도 될 수 있고 또 농어민 후계자에도 들어가 있고 이렇게 되면 정확한 수를 파악하기가 어려워서 정말 세 단체가 앞으로 이런 자금의 수혜 혜택을 보더라도 여러 가지 자금운용의 배분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볼 때 우선 집행부에서는 정확한 숫자는 모르더라도 추정적인 계수는 나와야 참고적으로 대안을 세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아시는 게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일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농어민후계자 또는 전업농을 하고 있는 새마을 지도자 또 농촌지도자, 4H연맹지도자 인원은 파악을 했습니다. 단체별로 등록이 되어 있고 파악이 된 것을 받았으나 이 사람이 4H연맹에 가입을 했으면서도 또 농촌후계자 이렇게 중복된 것, 이것은 저희들이 판별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못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면 농어민후계자가 6,239명, 전업농을 하고 있는 새마을 지도자가 7,040명, 농촌지도자가 8,654명 또 4H연맹지도자가 5,563명 또 농업전문경영인 6명 이렇게 해서 봤을 때 저희들이 농어민후계자 6,239명과 전업농새마을지도자 7,040명을 합친 것이 1만 3,279명 입니다. 1만 3,279명이 범위가 확대가 된다면 2만 7,502명으로 이렇게 확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달관적으로 파악한 계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그것은 제가 볼 때 잘못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이것은 정부의 농어촌발전기금법에 의해서 나오는 것인데 어떻게 경기도가 시범이 돼가지고…

아니, 기금관계 순세액 나오는 것…….

이것은 도자체 농민육성기금이…….

아니죠, 이게 우리가 먼저 했다는 얘기입니까?

저희 경기도에서 제일 먼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서가 다소 바뀌었는지 모르겠으나 제가 업무보고 받기는 그렇게 받았습니다. 자세한 것은 나중에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가 앞서서 갔다는 얘기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고 강원도는 보더라도 강원도를 1988년 12월 31일 조례로 발표했고 경기도는 1989년 3월 30일 인데 그게 우리가 먼저해서 다른 도에서 따라서 했어요, 하는 얘기는 지금 양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한 얘기와 안 맞아요. 여기서 우리가 헷갈리는 이유가 뭔가 하면 어떻게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을 하면서 대상에서 헷갈리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은 전국이 비슷하기 때문에 다른 조례는 지역별로 특색이 있을 수가 있는데 대상을 정할 때는 분명히 같았어야 되는데 그래놓고 지역적으로 1,000만원을 추가로 한다. 1,500만원을 추가로 한다 이것은 틀릴 수가 없고 같았어야 되는데 경기도를 보면 새마을지도자가 들어가고 있고 농촌지도자는 아예 언급도 안되어 있고, 농촌지도자가 영농기술자 아닙니까. 강원도에서는 영농기술자가 들어가 있고 경상남도에서는 농촌지도자가 들어가 있어요. 경기도는 농촌지도자란 말은 아예 빠지고 새마을지도자가 들어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지난번 조례특위심사할 때도 일단 전체대상자를 다 넣고 단체를 한꺼번에 넣게 됐는데 경기도가 먼저 했다 그래서 다른 도에서 따라 하다 보니까 경기도는 새마을 지도자가 됐는데 다른 데에서는 바로 농촌지도자의 대표자인 실질적으로 농촌지도자도 집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빠지고 새마을지도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4H연맹은 아예 언급도 없고 거기에 저도 의심이 가는데…….

각 도에서 경기도가 주관을 해서 기금설립을 하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했기 때문에 각 도가, 강원도나 경상도가 경기도…….

지금 양 위원 말씀이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지원대상자를 그 도의 특색에 맞게 여기서 선정을 했다고 봐야지요. 경기도는 경기도지역에 맞게 선정을 하고 강원도는 강원도지역에 맞게 선정을 하고…….

됐습니다. 장시간 수고들 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문재 위원입니다. 본 안건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농촌지도자를 육성하기 위한 중대한 조례안인데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농어민후계자 육성기금을 만들게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농촌지역에서 젊은 사람들이 농촌을 등지고 자꾸 나가는데, 이 사람들을 붙들어서, 농촌에다 정착시키기 위해서 선발해서 농어민후계자를 양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육성기금을 지금 만들어서 지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막상 4H연맹이다, 농촌지도자연합회이다 다른 타 기관이 모두 여기에 참여를 해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위원님들도 말씀이다 지원을 해야된다. 4H연맹도 지원을 해야되고 농어촌지도자연합회도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러한 사항이다. 이렇게 중대한 문제인데 지금 농어촌후계자연합회에서는 자기네들이 어떠한 예산가운데에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갑자기 4H연맹이 들어오고 농촌지도자연합회가 가세가 되려는 이러한 조례안을 개정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이 상당히 중대하다고 생각을 해서 본 위원은 이것을 좀더 각 지역에 4H연맹이나 또 농촌지도자연합회, 농어민후계자 회원들하고 심도있게 의논을 해가지고 우리가 다음에 이것을 다시 발의를 해서 의안을 다루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다루자, 저는 그 의견에 일단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농어촌지도자 육성기금이 조례가 처음에 태어나게 된 동기가 저도 혼동이 갑니다만 처음에 태어나게 된 동기가 영농후계자가 일단 후계자로 지정이 됐는데 그 사람들한테 차후에 지원이 없었습니다. 일단 처음에 지정된 후에 지원이 제도적으로 보장돼 있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한번 어려워지면 그대로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질 것이다라고 해서 어차피 농촌지도자로 양성시키려면 처음에 스타트했던 영농후계자가 어느 정도 가면 다시 재발판을 삼을 수 있는 그런 뭐가 있어야 되겠다 라고 해서 나온 그 기금 내용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른 도에서 운영할 때 그러면 경기도는 그래서 영농후계자란 말이 들어 갖고 조례만드는 것은 강원도 다음에 현재 자료상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내용은 아마 경기도가 먼저 거론한 것 같습니다. 거론해 가지고 조례만드는 찰나에 3개월 정도가 뒤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영농후계자를 육성하겠다라고 출발했던 기금내용이 다른 도에서는 농어촌지도자란 말 때문에 번져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4H회원이란 말도 나오게 되고 농촌지도자란 말도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경기도를 따라 가다 보니까 기본목적 개념을 각도가 다 틀리게 한 것입니다. 내무부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터에서 자발적으로 나온 기금조성이다 보니까 이렇게 대상에 대한 혼란이 왔는데, 물론 다수결에 따르겠습니다만 다음에 의견을 수렴하시더라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이 농어촌지도자 육성이라는 개념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를 기준으로 삼아 놓고 재검토에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나타날 때 영농후계자를 한번 점프시키기 위한 그 지원금액으로 출발했던 것을 그대로 살릴 것이냐 아니면, 농어촌지도자란 포괄적인 개념으로 볼 때 아! 이사람 이사람 더 들어가야겠다고 지금 우리가 방금까지 언급되고 있던 그런 내용으로 계속 더 고려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의견들을 같이 조사하시고 들어 보셔야 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되겠지만 지금 각 단체회장님들이 다 이내용을 알고 계시고 기금은 얼마 없고 전부 거론화 됐기 때문에 전부 자기한테 혜택이 오리라는 기대감이 나중에 흐트러졌을 때 상당한 허무감이 오리라고 예측되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이문재 위원께서는 좀더 유보를 했다가 심도있게 다루자 하는 의견이 나오셨고 또 이상규 위원께서는 상당히 혼돈이 가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있었는데 우선 저는 정의를 내리고 이 문제를 얘기를 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입니다. 우선 지도자라고 하는 것이 어느 범위냐, 후계자만 지도자냐 절대 그렇지 않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기금지원대상사업을 보게 되면 농어촌지도자 육성을 위한 소득 사업입니다. 또한 거기에 조례는 농어촌지도자의 자녀학자금 및 해외연수 지원사업, 셋째로 기타 농어촌지도자 육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이였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광의적인 해석을 해서 다 포함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이창희 위원입니다. 지난번 7월 1일 양지리조트에서 저희가 세미나를 할 때 7월 1일날 저희가 1시간동안 심도 있게 다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유보하게끔 되기까지는 많은 문제점이 제기됐고 해서 유보가 된 것인데 조례특위에서는 7월 30일까지 날짜가 한정되어 있으니까 다시 심도있게 조정을 해서 올려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어민후계자나 현재 수혜를 받고 있는 단체에서도 전혀 지금 농촌지도자나 4H연맹이 포함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도 아까 기관에 계시는 분들도 다 수혜를 보아야 된다는 그러한 의견을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지금 농어민후계자들은 유보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아까 이문재 위원님 말씀에 동조를 하면서 조례특위가 해산이 되면 다시 또 조례특위를 만들 수 있는 것이니까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 정도로 하다가 그때가서 이 기금이 어느 정도 확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확대가 되면 더 심도있게 해서 지도자고 4H연맹이고 해서 더 늘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문재 위원님의 안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 유보의 개념이 분명해야 됩니다. 농어촌지도자 육성기금조례자체 개정에 대한 언급자체를 유보시키는 것인지

이 조례안 자체를 전부 유보시키자 이것입니다.

없던 안건으로 하자 아니면 다음 차에 이것에 대해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상자를 조정하기 위한 유보인지, 이 조례개정전체를 다음 문제 제기 될 때까지 그냥 막연히 유보시키는 것인지

농산물유통과장입니다. 개발국장께서 빙모상을 당하셔서 이 자리에 부득이 못나오셨기 때문에 과장인 제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농수산물유통구조의 문제점을 먼저 보고드리고 그리고 유통구조 개선방향 및 대책, 유통구조 개선 실천계획 및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유통 문제점을 간략하게 보고올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은 유통구조가 복잡하고 유통마진이 높다는 인식이 많고 도매시장에서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인식이 많습니다. 또한 중간 상인이 가격을 조작하여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인식이 상당히 만연돼 있습니다. 문제점을 요약해서 보고드리면 아직까지도 생산자단체에 산지유통 기능이 미흡하고 중간상인이 산지 유통기능을 주도하고 있는 실정이고 공영도매시장이 부족하고 상장경매 등 공정거래가 정착되지 않아서 거래질서가 확립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점, 임대료라든가 인건비 등의 점유비중이 높아서 유통마진이 많이 발생하는 요인이 되고 있고 특히 이것은 소매단계의 경우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농산물의 생산량은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달라지며 특히 지상여건에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공급과 가격안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품질속이기와 가격조작 등 부정유통행위가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유통구조 개선방향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 방향은 연차적인 유통시설 확충과 제도개선을 통해서 원활한 유통을 도모하는 한편 공정한 거래로 적정가격을 형성하고 중앙 또는 지방자치단체, 생산자, 단체간에 역할을 분담해서 유통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농산물의 가공산업을 적극 육성을 해서 수입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체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즉 생산자 단체 중심의 산지유통 기능을 강화하고 공영도매시장 농산물 직판장 등 소비지 유통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농산물 가공산업을 적극 육성을 해서 부가가치 창출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유통기능 조성을 강화하고 유통정보에 신속한 수집분산을 통해서 농산물 유통의 원활을 기하도록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통구조개선 실천계획 및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실천계획은 산지유통시설과 그 다음에 소비지 유통시설 가공산업육성, 유통기능 조정사업 등으로 구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지유통 시설 확충에 대한 사업개요는 산지유통시설은 집하장, 저장고, 청과물 유통시설, 수송차량 등을 공급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사업주체는 산지 농협이 되고 있고 사업의 목적은 농산물의 집하, 세척, 저장, 가공, 수송능력 등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본 사업의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2000년도까지의 목표를 집하장의 경우 156개소, 그다음 저장고의 경우 156개소, 청과물 종합유통시설의 경우 34개소, 수송차량의 경우는 468대를 목표로 하고 있고 '91년까지의 실적을 보면 집하장이 25개, 저장고가 9개, 그 다음 수송차량이 209대가 되어 있습니다. '92년도 계획은 집하장의 경우 11개소, 그 다음 저장고의 경우 14개소, 청과물 종합유통시설의 경우 1개소, 수송차량의 경우 11개소 19대에 대해서 총 사업비 47억원을 투자, 현재 그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시설물의 경우 총 26개중 공사 착공을 한 곳이 12개소, 건축허가 신청 중에 있는 것이 11개소, 그 다음 부지매입을 완료한 것이 1개소, 부지를 선정 중에 있는 것이 2개소입니다. 이 부지를 선정 중에 있는 2개소는 당초 건축하려던 부지와 사업자가 변경됨에 따라서 중간에 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어서 늦어지는 사업입니다. 수송차량은 구입완료한 것이 13대이고 현재 계약을 완료한 것이 16대라서 불원간 100%공급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건축허가를 완료하고 바로 착공을 하도록 할 것이며 보조금을 교부해서 연내에 마무리 개장·준공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비지 시설 확충입니다. 농산물 도매시장 건립계획은 수원에 대지 13,700평에 건평 4,600평, 안산에 대지 13,000평에 건평 6,000평, 구리에 대지 56,000평에 건평 33,500평 등을 '93년부터 '94년까지 총 1,148억원을 투자해서 3개소의 도매시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현재 추진 중이고 2000년도까지는 고양, 성남, 안양 등지에 3개소를 추가로 건립해서 모두 6개소의 도매시장을 건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시장별로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수원 도매시장의 경우 현재 조적, 미장, 창호 등 내부시설 공사중이어서 총 공정율은 약 70%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10월 개장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안산 도매시장의 경우 건설부로부터 대형공사 승인을 받았고 부지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6월 현재 교통영향평가와 실시설계안을 작성중에 있습니다. 구리 도매시장의 경우 작년도 11월에 기본계획 및 관리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해서 이달 말에 납품예정으로 있습니다. 6월 현재 추진실적은 도매시장 행정협정을 체결해야 되는데 현재 서울시 의회와 구리시 의회, 양쪽 기관 의회에서 다 통과가 되어서 체결단계만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 도매시장 부지 토지보상은 현재 약 70%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수원 도매시장의 경우 방금 보고드린 대로 10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안산 도매시장은 연내 착공을 해서 '94년말 준공예정으로, 구리 도매시장은 역시 연내 착공을 해서 '94년말 준공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농산물 직판장 설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면 내고향 직판장이라고 해서 서울지역에 직판장 설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91년까지 4개소를 설치했고 '92년도 계획으로써는 2개소 계획으로 있습니다. 설치규모는 개소당 100평으로써 2개소, 200평입니다. 여기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6억원이고 도비 25%, 군비 25%, 자부담 50%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중소도시 직판장은 2000년까지 110개를 목표로 해서 금년도에는 15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3억 1,200만원, 이것도 사업비 부담 비율은 도비가 25%, 시군비 25%, 자부담이 50%입니다. 이것은 '91년말 현재 도내 직판장이 설치된 곳은 18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도시 직판장의 경우 이것은 대상군이 이천의 이천 농협과 용인의 백암농협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천 농협의 경우 서울 성동구 능동의 99평을 4월에 계약을 완료했고 백암농협의 경우는 관악구 봉천동에 90평을 6월에 임대계약을 완료했고 현재 개장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10월 개장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중소도시 직판장은 총 15개중 공사를 착공한 것이 6개소, 허가를 완료하고 공사를 아직 착공하지 않고 있는 것이 6개소, 현재 설계중인 것이 2개소, 부지 선정중인 것이 1개소입니다. 부지를 이제 선정하게 되는 사유는 당초 목적했던 예정지가 수원 원천지역입니다만 관광진흥법에 저촉된다는 사실을 나중에 발견해서 도저히 그 지역에 건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옮기기 위해 현재 부지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대도시 직판장의 경우 내장공사 및 개장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10월 이전에 개장이 되겠습니다. 중소도시 직판장은 설계를 완료하고 공사착공을 조기에 하도록 해서 연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가공산업 육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은 도내 '91년말 현재 있는 전통식품 개발업체는 6개소이고 산지가공 업체는 5개입니다. 그래서 합계 11개가 있습니다. '92년도에 지원 대상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은 전통식품 개발업체가 4개소이고 산지 가공업체가 2개소, 합계 6개소입니다. 총 사업비는 16억 8,000만원으로써 보조가 5억 5,000만원, 융자가 약 6억원, 그 다음 자부담이 약 5억원 정도됩니다. 이것은 주로 시설물과 기계시설을 하는데 지원되는 사업비입니다. '92년도의 지원대상을 소개를 드리면 전통식품의 경우는 양주군의 단무지, 가평군의 메주, 파주군의 한과, 연천의 김치이고 산지가공에 있어서는 남양주 농협에서는 김치이고 일반 업체의 경우에는 화성 삼기식품인데 절임류에 대한 지원계획입니다. 지원기준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전통식품의 경우는 5호이상 농가가 모여서 하는 경우 이것은 8,000만원을 한도로 해서 보조가 50%, 융자가 30%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 생산자 단체의 경우는 1억 5,000만원을 한도로 해서 보조 50%, 융자 30%,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산지 가공의 경우, 이것은 생산자 단체를 말합니다만 10억원을 한도로 해서 보조가 50%, 융자 30%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6개소 지원대상중 사업을 이미 완료한 곳이 1개소, 이것은 연천 청산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공사중인 것이 1개소, 공사설계중인 것이 2개소, 건축허가처리중이 2개소입니다. 하반기 이후 추진계획은 공정에 따라서 소요자금을 배정하고 아직 완료되지 않은 사업을 연내에 마무리 되도록 적극 촉구해서 마무리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에 유통기능 조성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통기능 강화조성은 규격출하를 위한 포장재 공급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포장재 공급은 총 1,430만 7,000매를 사업목표로 해서 56억원을 투자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56억원의 내역은 국비가 4%이고 도비가 17%, 시·군비가 19%, 그다음 자부담이 60%입니다. 포장기 지원은 각 농협당 1개 우수작목반을 대상으로 시상하는 성격으로 공동포장기를 지원하는 계획으로 수립이 된 것입니다. 총 사업비는 4억 5,000만원, 재원내역은 도비가20%, 시·군비가 80% 자부담은 하나도 없습니다. 포장재 공급의 대상품목은 여러 가지 품목이 있습니다만 25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규격 포장재를 표준거래 단위 상자를 만드는 농가를 대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포장재 공급은 6월말 현재 계획물량 1,400만매의 43%인 620만매를 공급했고 포장기 공급은 총 236대의 50%에 해당하는 161대를 이미 공급완료를 했습니다. 236대라는 것은 당초 계획은 150대였었는데 236대로 중간에 늘어난 것은 한가지 기종만을 원하지 않고 1개 작목반에 300만원이었었는데 300만원을 가지고 자기가 필요한 2종 이상의 기계를 사도 좋겠느냐 하는 요구가 많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지역실정에 맞도록 하는 것이 좋아서 댓수가 늘어난 것입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계속해서 포장화, 균일화가 되어서 상품성이 제고되도록 현지 지도를 강화하겠고 우수 작목반, 150개 작목반 중에서 공동출하에 우수한 3개 작목반을 선정해서 시상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농산물 유통정보 분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공급은 현재 한국 데이타 통신과 연결해서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가격을 당일로 실수효자에게 제보하기 위해서'90년도에 36개 시·군에 자동응답 전화를 설치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후도 계속해서 이 사업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농산물품질인증제 실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중앙계획에 의해서 금년 7월부터 실시중에 있습니다. 이것의 목적은 농산물의 신용거래와 상품성 향상을 위해서 정부기관에서 품질을 인증해 주는 제도입니다. 인증해 주는 기관은 국립민농산물 검사소가 되겠습니다. 대상품목은 현재 25개 품목으로 잡고 있습니다만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는 중앙의 방침입니다. 인증절차를 말씀드리면 생산자가 자기가 생산한 품목의 품질을 인증받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을 별도 서식이 있습니다만 기재를 해서 군수나 또는 농촌지도소장의 추천서를 받아서 농검에다가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검에서는 물론이고 군내 농업에 관계되는 관계관들을 심사위원으로 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한 후 그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그것이 품질인증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증을 받게 되면 생산자라든가 산지, 몇 년산, 품종, 무게 등을 기입한 인증서를 배부하게 됩니다. 그럼 농가는 그 인증서를 받아가지고 포장지 겉에다 붙여서 출하를 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끝으로 농산물 유통교육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육계획을 잡은 인원은 2만 5,000명입니다. 중앙단위의 교육에 참석하는 것을 61명, 지방단위 교육에 2만 5,000명으로 해서 잡았습니다만 상반기 중에 각 시·군에서 실시하는 영농 교육시 유통교육을 병행해서 실시해서 교육실적 인원이 약 5만명 정도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각 시·군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1,000명 정도를 권역별로 나누어서 도에서 유통교육이나 아니면 다른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지역별로 순회를 해가면서 교육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농민교육원에서 작목반장을 대상으로 과정외 교육계획을 넣어서 90명을 재교육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농산물 유통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향 보고서

전윤상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농촌 문제 중에서 생산과 소비가 직결되는 유통관계에 여러모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만 저희가 지난번 가평군을 순시했을 때 농산물을 가공해서 수출을 하는 중소기업을 돌아보고 왔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U·R대비를 위한 방향에서 외국에 우리 농산물을 수출한다는 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농산물을 가공해서 우리보다 선진국에 수출이 된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상당히 감회가 깊었습니다. 다만, 거기에서 조그마한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지만 이러한 공장들이 우리 도내에도 여러 지역, 또 여러 품목이 산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농산물을 가공할 수 있는, 이렇게 해서 U·R을 대비하는 방향에서 우리 농산물이 가공이 되어서 외국 선진시장으로 수출이 될 차원하에서 아마도 가공공장에 대한 시설을 위한 여러 가지 허가규정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좀더 우리 농산물에 대한, 수출가공이 원활히 돌아가서 U·R을 대비하는 방향하에서 우리 국내에서 남아도는 농산물이 가공이 되어서 외국시장에 가서 좀더 수출의 확대가 이루어진다면 더욱더 우리 농촌 경제가 활성화되는 방향이 오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러한 허가규정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하는 여러 가지 확장이라든가, 신규라든가, 증축이라든가, 많은 문제점에 대한 애로를 듣고 왔는데 여기에 대한 허가규정을 완화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호 위원입니다. 일반적으로 농촌이 어렵다 보니까 10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농업기반 조성을 육성시키는 정부계획안이 마련되어지는 차제에, 지금 어느 분야는 보조금이 50%씩 되고 있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포장재 같은 것은 작년도에 50% 보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는 40% 보조로 뒷걸음질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정부에서 농촌의 유통이라고 할까? 아니면 기반조성을 육성시킨다는 방침에도 이런 것은 어긋나지 않겠느냐, 이왕이면 좀더 과감하게 40%, 50% 지원하던 것을 60%, 80% 지원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지, 어떻게 혜택도 대단치 않은데 지원이 뒷걸음질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차제에 농촌을 살린다고 하는 뜻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보조액을 과감하게 증액을 시켜줄 수 없느냐 하는 질의입니다.

최근에 와서 도의 농정관계를 담당하시는 분의 사고가 바뀌어 가고 있는 것 같아서 다소라도 위안이 됩니다. 산지유통시설 확충문제에 수송차량들이 꼭 여기서 지정하는 차만 써라, 여기서 지정하는 톤수의 지정하는 규격만이다. 다시 말하면 현지에서 필요한 차를 예산내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발휘하셔야 겠다는 문제하고, 그 다음 농수산물 도매시장 문제는 경기도에 지금 세 군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서울에도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서울시 자체내에서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양천에 약 1,500억원 들여서 상당한 규모의 시장을 서울시에서 주관해서 만드는데 우리 경기도의 도매시장과 수도 중심의 도매시장이 연계가 되는 방법을 강구하실 수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어떠한 형태로든지 따로따로 놀지 말고 정보관계라든가 기타 농산물의 유통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연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인데 이것을 좀 연구해 주시고, 그 다음 구리 도매시장권의 행정협정 체결을 한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발표하실 수 있으면 나중에 무슨 내용을 행정협정하고 있는지, 그 다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 지방에서 유통시설이라든가 가공공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드는데 허가권들이 상당부분 시장·군수한테 넘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의 생각들이 많이 바뀌어 가고 있다고 전제를 했기 때문에 이해하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허가권이 시·군으로 많이 넘어갔는데 고급 공무원들은 그래도 덜하다고 보는데 기초 공무원이라고 합니까? 실무 공무원들의 사고가 아직 덜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윗 분들은 무언가 바뀌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실무공무원들이 아직도 옛날식의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은 여러 군데서 제가 발견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허가 관계는 법적으로도 많이 풀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완화시켜가고 있는 차제에 제도적으로는 완화가 되는데 인간사고가 완화가 안되니까 결국 또 시간이 끌리고 또 막히고 그런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히 도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들은 아예 사업계획서를 승인할 때에 허가까지도 강조해서 내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동안 우리 정부가 중공업 분야에만 힘을 쓰고 농촌분야에 신경을 안쓰다 보니까 지금 농촌이 상당히 피폐해지고 엎친데 겹친 격으로 지금 U·R이라고 해가지고 농촌 실정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서둘러 가지고 구조개선 사업으로 10개년 계획을 서둘러서 실시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유통구조 개선사업으로 직판장을 설치·운영한다고 하고 앞으로도 계획 사업으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축산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축산물이 대부분 대도시의 대상인들한테 넘어가서 그 사람들한테 절대권이 있어서 사실 생산자들이 상당히 골탕을 먹고 권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농산물 유통구조라고 해가지고 1차산업, 초식류를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유통구조 개선사업을 하기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현재 상업상 원뿌리가 대상들, 중상들 손에서 놀아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부분별, 지역별로 하나 둘, 하나둘해서 대도시, 중소도시에다가 직판장을 설치해 가지고 물건을 팔아먹는데 아무래도 기존 상인들하고 대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지역을 P·R하고 신선도라든가, 또는 양질이라든가 믿을 수 있다든가, 가격면에서는 직판장이기 때문에 중상들을 안 거치기 때문에 비교적 저렴하다든가, 여러 가지로 P·R을 해가지고 팔겠습니다만 상인들은 상인들 대로 거기에서 얻어먹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능가하는 머리를 써가지고 앞으로 대결을 합니다. 그래서 농촌에서 축산을 하는 사람들도 서울에다가 자기 나름대로 돈있는 사람들은 직판장을 차려 놓고 자기 산물, 또는 이웃집의 산물 등을 팔려고 해보았습니다만 결국은 손해를 보고 그만 두고 상인들한테 다시 넘기는 그런 기현상을 제가 보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 유통구조 개선사업을 실시하고 계속 추진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앞으로 상인들하고의 대결관계에 상당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이고 또 유통교육을 시킨다고 했는데, 이것이 바로 어떻게 해서 기존 상인들을 이길수 있는가, 이기지 않으면 살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 특별한 묘안이라도 그 사람들이 아무리 그래도 이 직판장 설치하는 것은 그 사람들한테 질 수 없다 하는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식 위원입니다. 소비지 유통시설 확충으로 인해서 농산물 도매시장 건립추진 상황에 있어서 구리 도매시장 기본계획 및 관리운영 방안 연구용역 발주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림수산국장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신임과장 한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그간에 축산과장으로 있던 전기영 과장이 30여년 공직에 봉직하다가 연말이 정년이 됩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공로연수를 떠났기 때문에 그 후임으로 축산계장으로 있던 이종기 계장이 과장으로 승진됐습니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이종기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농림수산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수 차례에 걸쳐서 농촌지역을 직접 방문하시어서 농촌의 문제점과 농민들의 애로사항 등을 수렴하고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양재형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특히 지난 6월 25일 가평지역의 우박피해 현장을 방문하시고 피해현황을 직접 확인하시고 피해농민을 위로 격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박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현황과 복구비지원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피해현황 복구비지원대책 문제점 및 건의, 그리고 향후 대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피해현황을 보고드리면 지난 6월 9일부터 7월 2일 사이에 네 차례에 걸쳐서 우박이 내려서 가평군, 연천군, 송탄시, 파주군, 양주군 등 10개 시·군에서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상황은 2,011농가가 868ha의 피해를 입었고 피해금액은 53억 1,900만원으로 추정됩니다. 그중에 과수피해가 65%인 34억 6,900만원으로 가장 심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참고로 타 시·도의 피해상황을 말씀드리면 강원도, 경북, 충북, 충남이 피해가 있었습니다만 강원도의 경우는 4,900농가에 4,869ha 231억원, 경북이 8,070농가에 4,330ha에 410억원, 충북이 3,210농가에 1,344ha 65억원, 이것은 담배피해를 제외한 피해액이 되겠습니다. 충남이 3,010농가에 944ha에 40억원의 피해가 발생해서 본도 보다는 많은 피해가 발생이 됐습니다. 4페이지 시·군별 피해현황은 가평군이 482농가에 238ha 21억 4,000만원의 피해가 발생해서 가장 심한 편이고 연천군이 253농가에 148ha 5억 5,200만원 평택시가 112농가에 107ha 8억 6,100만원 화성군이 607농가에 173ha 5억 6,900만원 파주군이 193농가에 85ha 4억 2,300만원의 피해를 보았습니다. 이천군, 양주군, 여주군, 포천군 등은 비교적 피해가 적은 편이 되겠습니다. 피해정도별로는 총 피해면적 868ha중 19%인 165ha는 30%정도의 피해를 보았습니다. 25%인 221ha는 30∼50%의 피해를 보았고 36%인 310ha는 50∼80% 정도의 피해를 보았고 20%인 173ha는 80%이상의 피해를 보았습니다. 작물별로 보면 채소류는 피해면적 355ha중 66% 과수류는 피해면적 330ha중 55% 50%이상의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수확경우를 환산해서 본 결과 총 피해면적 868ha중 54%인 468ha가 수확이 전혀 없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총 피해 2,011농가 중 1ha미만 경작농가가 60%인 1,217농가이고 1ha이상 1.5ha미만 농가가 24%인 474농가 1.5ha이상 농가는 16%인 320농가인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또한 총피해 농가 중에서 피해정도가 30%미만인 농가가 60%인 1,212농가이고 30∼50% 피해농가가 33%인 671농가 50%에서 80% 피해농가가 6%인 125농가이고 80%이상 피해를 본 농가는 3농가인 것으로 조사가 되어있습니다. 6페이지 복구비지원대책을 말씀드리면 재해별로 중앙지원대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업재해대책법에서는 서리, 우박서리의 경우 시·군당 피해면적이 30ha 이상이고 한해, 수해, 냉해의 경우에는 시·군당 피해면적이 50ha이상 농업용시설은 피해 시·군당 피해액이 3억원이상 이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풍수해대책법에서는 농작물 등 동산피해를 제외한 피해액이 시·군당 5억원이상인 경우에 단, 인구 30만명이상인 시는 8억원이상이 되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농어업재해대책법, 풍수해대책법, 재해구호 및 복구비용부담기준 그리고 농어업재해피해조사보고 및 복구지원요령 등에서 산출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원내역 기준을 말씀드리면 직접지원으로써 병충해 방제를 위한 농약대를 ha당 2만 7,000원 전액 국고지원이 되겠고 다른 작물대파를 위한 종자 및 비료대를 ha당 71만 4,000원 중에서 70%를 국고지원하게 됩니다. 비닐하우스 등 농작물생산시설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시설복구비가 ha당 4만 2,000원이 국고 20%, 융자 60%, 지원 20%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간접지원으로는 이재민 구호는…….

4만 2,000원이 아니라 4,200만원 아니예요?

4,200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간접지원으로는 이재민구호로 1ha미만을 경작하고 80%이상 피해를 입은 농가에게 3개월분의 구호비가 지원이 되고 무상양곡지원은 1.5ha미만을 경작하고 50%이상 피해를 입은 농가에게 5∼10가마를 지원하고 소유경지면적에 관계없이 50%이상 피해농가는 영농자금상환을 2년간 연기하고 이자를 감면조치 해주고 중·고생 수업료 면제는 1ha미만을 경작하고 50%이상 피해를 입은 농가 중에 중·고생이 있을 경우에 2기분에 해당되는 수업료가 면제되겠습니다. 농조구역내 농경지가 피해를 본 경우에는 농조비를 50% 내지 100% 감면조치 해 주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지원기준과 부담률은 중앙재해대책본부가 정하는데 금년도 기준은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복구비 지원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본도에서 피해상황을 정밀조사해서 기 보고드린 재해구호 및 복구비용부담기준에 따라서 산출되었고 농림수산부에 보고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구비 총 소요액은 1억 6,000만원으로 그중 중앙지원이 1억 3,568만 5,000원, 융자금이 47만 6,000원, 자부담이 2,39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농약대가 756ha에 2,010만원 대파대가 111ha에 7,920만원 무상양곡지원이 590가마 3,280만원 영농자금 이자 감면이 1,826만원이 되겠고 이재민구호비가 3농가에 170만원 중·고교생 수업료 면제가 43명에 717만원 비닐하우스 복구비가 79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문제점으로는 과수피해농가가 많은 피해를 입었으나 타작물 대파 등 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작년도 소득이 떨어져서 생계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6월 24일 농림수산부에 과수피해농가에 대한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과수피해 농가에 피해비특별지원대책을 강구해 주도록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대책은 현재 농림수산부에서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서 경제기획원에 예산요구중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중앙에 복구비 지원 검토결과에 따라서 별도지원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중앙지원에서 제외되는 지역은 지방비를 확보해서 지원검토토록 노력을 하고 피해가 많은 영세농가에 대해서는 특별지원대책 마련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특별지원은 타 시·도 피해지역 및 다른 농업재해와는 형평유지가 필요하고 선례를 남긴다는 점에서 신중히 검토될 사항으로 사료가 됩니다. 참고로 타 시·도에서 검토하고 있는 지원계획을 잠시 보고드리면 강원도와 충북에서는 비료대로 ha당 10만원정도 지원을 검토하고 있고 충남과 경북, 경남도는 검토되는 사항이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실피해물량은 상품가치가 없으므로서 본도에 소재한 41개 가공업체에 우선 수매가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참고사항으로서는 최근 '88년부터 '91년까지 농작물 재해피해 복구비지원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서리와 우박피해 지원상황만 말씀드리고 기타 재해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91년 3월 파주군 등 13개 시·군에 폭설이 내려서 채소류와 하우스시설 등 5억 5,900만원의 피해가 발생이 됐습니다. 농작물 대파대, 이재민구호비, 시설복구비 등 2억 4,400만원의 복구비를 지원한 적이 있고 '91년 6월 광주군, 이천군에 우박이 내려서 채소류 42ha에 1억 3,2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었습니다. 지원이 없이 자체복구조치를 한 적이 있고 '91년 9월 평택군, 김포군에 우박이 내려서 벼 498ha에 5억 6,2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으나 복구가 불가해서 지원이 없었습니다. 11페이지 '89년 5월 안성군에 우박이 내려서 과소류 79ha에 3억 5,4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농약대와 양곡대 지원 등 1,100만원을 지원한 적이 있고 같은 해 6월 남양주군, 연천군에 우박이 내려서 채소류 24ha에 6,400만원의 피해가 발생돼서 농약대와 동 대파대 양곡지원 및 재해구호 영농자금 이자 감면 등 1,100만원을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8년 6월 광주군, 이천군 지역에 우박이 내려서 채소류와 과수류 71ha 2억 9,000만원의 피해가 발생이 되어서 농약대와 대파대 양곡 및 특별생계비 등 2,200만원을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우박피해현황과복구비지원대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에 보면 우박일 경우 시·군당 30ha이상일 때만 지원대상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시·군별 피해현황표에서 나온 이천, 양주, 여주군 여기는 지원대상이 안되는 것입니까?

30ha미만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1억 6,000만원이라고 발표하신…….

그 내역에서는 제외된 것입니다.

제외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방금 발표하신 '91년 3월 파주의 우박은 지금 5억 5,900만원의 피해액이 나왔는데 2억 4,400만원을 복구비로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40%가 넘는데 지금 우리 경기도의 피해액이 53억 1,900만원인데 지금 복구지원을 한다는 금액은 1억 6,000만원밖에 안됩니다. 왜 이런 불균형이 나타납니까?

파주 것은 하우스시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지금 1억 6,000만원을 우리가 산출해 낸 것은 중앙재해대책법에 근거해서 따져보니까 그것밖에 안나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향후 대책 중에서 몇 가지 희망사항외에는 이것으로 그칠 가능성이 많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엄격히 법에 따져서 본다 그러면 이정도 밖에는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지원대책을 건의한 것이 바로 이것 때문에 건의했습니다.

이런 것을 행정관계기관을 통해서 건의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농민들이 이렇게 해서 참 실망을 하는 케이스가 반복되고 있는데 불예측성 때문에 어느날 갑자기 이렇게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를 중앙대책 그곳에만 미루지 말고 도에서 혹시 이를 위한, 이런 경우를 대비한 무슨 피해예산 같은 것을 확보하는 그런 적은 없었습니까?

예. 아직까지 재해대책비를 확보한 적은 없고요. 사실 우리가 농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참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도의 예는 아닙니다만 가뭄으로 해서 모를 못심는 경우도 어떻게 보면 천재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보상을 해 주어야 되는데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선례가 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과감하게 지원을 못하는데 사실 우리가 아쉬운 것은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재해대책비를 확보해 가지고 중앙에서 지원이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자체에서라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마련이 됐으면 상당히 우리로써도…….

우리나라에 재해보험법 같은 것 없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이창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저번에 가평에 가서 피해상황을 보고 저도 농촌출신으로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조금전에 상품가치가 없는 과일에 대한 식품가공업체에 우선 수매를 하도록 하시겠다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대책이나, 그러니까 식품가공업체와 얘기가 되어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산물의 정도도 그렇고 양도 그렇고 아직 구체적으로 협의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관내 14 군데가 있기 때문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피해농가의 피해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에 당국에서 미리부터라도 좀 해가지고 수매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이 도 자체에서도 예기치 않았던 재해가 닥쳤을 적에 어떤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를 하셨는데 도 자체에서 재해보상에 대한 어떤 방책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 다른 것은 제가 가평출신이 되어서 가평 얘기만 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소작같은 것은 대파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가 있어서 어느 정도 생산을 목적대로는 거두기가 어렵습니다만 대파방법이 있는데 과수같은 것이라든지 시기적으로 대파가 안되는 작물이 있었을 때에는 특별한 어떠한 재해대책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자체 재해대책기금마련 계획이 있느냐고 말씀이 계셨는데요. 아까 이상규 위원님 말씀과 마찬가지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결과에 따라서 지원을 하겠습니다만 중앙에서 아직 구체적인 지시가 없기 때문에 그 지시내용에 따라서 지원이 되는 것은 거기에 따라서 지원이 되겠습니다만 거기서 지원이 제외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자체로서라도 지사님께 건의를 올려서 다음 예산에 반영을 해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수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까지는 대파 등 이런 조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특별지원이 요청이 되는 것인데 이것도 계속해서 특별지원대책을 농림수산부와 협의를 해서 특별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해가 매년 있습니다. 금년뿐만 아니고 매년 있는데 우리 도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재해법을 개정한다든지 과수에 대해서 특별히 지원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주신다고 그러면 저희도 건의를 했습니다만 의회에서 의결이 되어서 건의를 해주신다면 저희 자체에서도 다시 재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해 때에는 시·군당 가뭄면적이 50ha이상이었을 적에 보상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한해에 대해서 보상해 본적이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윤상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가공공장설치시 허가규정이 까다로운 것을 좀 더 완화할 대책은 없느냐 하는 질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가공공장 설치시에는 토지관련법이라든가 공장설립 및 입지에 관한 법률 등 상당히 여러 가지 법규가 다양하게 적용이 돼서 사실상 복잡하다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안에 제반 법규가 좀 더 편리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이 일시에 되지 않아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금월에도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존권역이라든가 개발유도권역에서 31개 품목이 허용 가능한 품목으로 나타나 있는데 거기에 가공산업에 대한 품목을 추가해 주도록 농림수산부와 건설부에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저희가 완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중앙부처와 절충을 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경호 위원님의 질의, 포장재의 보조비율이 '91년도에는 50%였는데 왜 '92년도에 40%로 줄었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작년도에는 사실 보조비율이 도비사업이 50%였습니다. 그런데 이 포장재 공급사업이 국비에서 지원되는 사업과 도비에서 지원되는 사업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에서 지원되는 사업보조가 40%이고 자부담이 60%, 도비에서 하는 것은 작년의 경우 보조가 50%이고 자부담이 50%로 10%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업을 하는 농가측에서도 각기 똑같은 사업인데 보조비율이 다름으로 인해서 중간에 업무처리도 상당히 혼전이 오고 사업을 요구하는 측에서도 보조비율이 많은 쪽만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사무의 원활화를 위해서 금년도에는 40%로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중앙과의 차이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다른 말씀하시기 전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연도에 따라서 도비보조를 할 때가 있고 국비보조를 할 때가 있고 그렇습니까?

국비보조사업과 지방비보조사업, 두 가지 사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가 부담하는 보조비율을 똑같이 맞추기 위해서 작년도에 50%였던 것을 10% 조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40%라는 얘기입니까?

그 문제는 이쪽을 조정하다 보면 국비사업이 전혀 안 되고요, 안 되는 것보다는 그 사업을 희망 안하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상당히 혼선이 오는 결과를 빚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것을 조정했습니다.

공동으로 맞춘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중앙에서 하는 기준에다 저희 기준을 맞췄습니다.

그로 인해서 혜택이 갑니까?

그렇습니다. 도비사업은 그 내용물량이 국비사업보다 더 많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상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송차량의 경우, 수요지농협이 알아서 살 수 있도록 규격이나 모든 것을 맡겨둘 수 없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것은 역시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중앙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도록 저희가 협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서울 도매시장과 경기도 도매시장의 연계방안에 대해서는 경기도의 도매시장은 서울지역의 배후 도매시장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서울지역과 상당히 긴밀한 관계에 있고 상호 보완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제기해 주신대로 중앙과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강구해서 실천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하신 구리시장의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행정협정내용은 무엇이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행정협정 내용이 대체적으로, 중요한 것만 몇 가지 말씀드리면 우선 사업비 부담비율이 행정협정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사업비 부담비율은 국비가 50%이고 이것은 중앙에서 주도가 되는 사업으로 50%가 확정돼 있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23%입니다. 경기도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17%, 구리시에서부담하는 비율이 10%로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업무분장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무엇을 할 것이냐, 서울시에서는 무엇을 할 것이냐,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는 상인유치관계를 중점적으로 하겠다든가, 시설물은 구리시에서 설치를 한다든가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익금 배당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익금이 나올 때에는 어떻게 배당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사업비 부담지급율에 따라서 배당을 하자,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운영은 어떻게 할것이냐, 운영에 대해서는 도매시장관이 공사를 설립해서 운영하자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타 여러가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중요한 몇 가지만 보고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시·군 일선 공무원들의 사고의 변화를 촉구해야 되겠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이나 일상업무를 통해서 계속 변화가 되도록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정인백 위원님이 질의하신 농산물직판장의 경우 일반 상인들과 대결을 해서 상당히 이기기가 힘든데 대결에서 이길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고 이길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느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실 직판장의 경우에는 상인과의 대결이 어렵습니다. 상술면이나 재력면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그들을 당할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서 추진하는 직판장의 설립을 주로 재력과 조직력이 있는 생산자단체를 위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이 직판장을 해서 상인과의 경합문제 같은 것이 있을 때에는 저희가 행정적으로 많이 지원이 되도록 관심을 갖도록 하고 또 혹시 지원을 해야 될 분야가 있으면 그런 방법도 저희가 모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이동식 위원님의 도매시장관리용역 결과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달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소에 아까 보고드린대로 용역을 줘가지고 아직 용역결과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중간에 용역결과검토에 대한 보고회를 2, 3차례 가진 바가 있습니다만 아직 결과가 나와있지 않습니다. 중간에 보고한 결과를 가지고 보고를 드려도 좋겠습니다만 그 내용이 원체 전문적이고 여러 사항이 책으로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요한 내용은 시설규모는 어떻게 할 것이냐, 교통영향평가는 어떻게 해야 된다, 집산예상물량이 얼마고 여기서 처리해야 될 물량이 얼마다,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 운영은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등의 여러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내용이 아주 광범위하게 수록이 되어 있어서 제가 짧은 시간에 답변준비 요약해서 할 수가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던가, 아니면 필요하시면 후에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보고서를 요약해서 드리던가, 그냥 한 권 드리던가,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