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사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제5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시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최한 이후 근 한 달만에 다시 뵙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저희 위원회에서는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워크-샵과 개원1주년기념 의원세미나 참여 등 나름대로 알찬 의정활동 수행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회의도 더욱 알차고 또한 내실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진행의 안내는 아시다시피 심사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경기도재해구호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해서 보사환경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신후 질의와 답변을 통해 그 내용을 파악한 후 토론을 거쳐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사에 들어갈까 합니다. 1. 경기도재해구호기금운용관리조례안 (경기도지사제출)

보사환경국장 하영수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그동안 보사환경국의 직제개편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사회과에 노정계가 있었습니다만 노정계가 노정담당관실로 변경이 되었고 환경보호과가 환경관리과와 환경지도과로 분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사환경국은 4개과에서 6개과로 직제가 개편되었음을 보고드리고 노정담당관에는 전에 통계담당관으로 있다가 발령이 난 이병만 담당관입니다. 인사올립니다. 그리고 지금 환경관리와 과장은 환경보호과 과장이 현재 맡고 있고 환경지도과는 환경직, 보건직, 화공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국무회의를 거쳐서 대통령령이 개정되어야 그 후속인사로 과장이 보직을 받겠습니다. 다만 계장이하 직원은 지방비로 하기 때문에 대부분 인사가 마무리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다만 환경직이 모자라서 보충 못한 몇 분과 대통령령으로 제정되는 과장만 아직 발령이 안났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재해구호기금운용관리조례안」 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재해구호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제정하는 목적은 비상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응급적인 구호를 수행함으로써 재해복구, 이재민의 보호, 사회질서유지를 기할 목적으로 제정한 재해구호법 제15조 그리고 제16조와 동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해서 적립된 재해구호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정키 위해서 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재해구호기금은 '62년 3월 20일 법률 제1034호로 제정된 재해구호법에 의거 '71년부터 기금을 적립하여서 매년 보사부에서 시달하는 재해구호지침에 의거 운용관리하여 오던 것을 이번에 보사부에서 시달한 준칙에 근거를 두고 조례를 제정하여 운용관리에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또한 '71년부터 '91년까지 적립된 재해구호기금은 '92년 7월 10일 현재로 원금이 48억 5,400만원과 이자 27억 7,800만원 그래서 총 76억 3,200만원이며 이중에서 6억 2,700만원은 이재민 구호비로 집행하였습니다. 현재 보유액 총 69억 6,500만원을 예치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명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자세하게 검토하신 것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재해구호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재해구호기금운용관리조례안)

장명수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재해구호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자금은 적립되어 있고 이 자금에 대해서 사용하는 관계 그리고 담당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문제가 현재 조례상 다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충분히 검토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광길 위원입니다. 첫째 집행부에서 조례를 상정한 것을 꼭 이번 제정에 하셔야될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신지 알고 싶고 하나의 법을 만드는 것인데, 동료 위원님들이 이 자리에 와서 이것을 보고, 전문위원님의 검토한 결과를 듣고 심사해서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국장님으로부터 견해를 자세히 설명듣고 지금까지 운용한 것에 대해서 세밀하게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 동안 저축된 것을 보면 경기도의 금고가 어디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의 금액을 꼭 제일은행에다만 넣어야 할 이유가 있는지도 곁들여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광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현재 재해구호기금법이 '62년도에 법령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중앙에서 중앙지침으로 해서 현재까지 이르렀습니다만, 지방자치화시대를 맞이하여 하나하나 모순점을 발견해서 경기도 뿐만 아니라 전 시·도가 일제히 보사부 지침에 의해서 준용해 오던 것을 지금 보사부에서 조례준칙안을 전국에 시달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물론이고 각 시·도에서도 이번 임시회에 상정이 되었음을 참고로 하고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과거의 지침에 준하는 내용과 같습니다. 그래서 법규상으로 제대로 제자리를 잡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도 금고는 제일은행으로 되어 있어서 투자금융기관은 예치할 수 없고 법정은행에만 예치할 수 있도록 규정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신탁은행 수원지점에 8구좌, 수원서지점에 6구좌로 되어 있고 제일은행에 10구좌해서 총 24구좌가 분산 수용되어 있습니다. 이광길 위원님! 지금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계석 위원님!

이계석 위원입니다. 제5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일정표를 사전에 받아봤는데 그 일정표에는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안을 심사한다는 내용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것이 있었더라면 이 조례안에 대해서 미리 연구검토 해본 후 의문나는 점에 대해서 질의·답변해서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사전에 아무런 검토도 하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미 그 동안에 적립된 기금에 대해서 재해구호업무 처리요령에 따라서 그 업무를 수행했다,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결과 말씀에도 늦은감은 있지만 꼭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상당히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러나 기금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결산액의 평균연액의 5/1000를 기금으로 조성한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또 보사부준칙에 의해서 이렇게 내려왔다고 하지만 경기도가 이 준칙에 의해서 그대로 5/1000라는 기금을 계속 조성해야 되는지? 경기도의 사정도 고려해야되고 등등 여러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검토하고 난 후에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위원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은 제안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고 위원님들께서 좀더 연구하신 후 다음 기회에 이 조례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국장님과 장명수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시고 보고한데 대해서 이계석 간사님께서는 좀더 이것을 검토한 후에 통과시켜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만, 사전에 이런 내용이 왔었으면 검토하고 오늘 여기에 대해서 질의·답변도 해서 할텐데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운용관리 조례가 한편으로 시급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장마철에 들면서 재해관계도 있고 또 재해라는 것은 예상치 못하다 갑자기 일어나는 천재지변이라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하루 이틀 사이에 뭐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도 있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힘드시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나누시고 이번 회기에 이것을 통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자는 양해를 얻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하고 관계공무원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셔서 오늘로 종결하는 방향으로 해주시기를 위원장의 자격으로써 위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용인의 곽만식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은 보사환경국장님이 조례안이 급하므로 정회를 해서 검토한 후에 통과시켜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위원장님의 견해와 다릅니다. 이계석 간사님 말씀에 찬성발언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의사일정에도 분명히 조례제정안이 상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수해문제 등이 급하기 때문에 조례가 꼭 필요하다면 여지껏 이 조례가 없이도 도에서 준칙이나 지시사항으로 전부 움직였는데 조례가 통과 안된다고 수해나 큰 재해가 났을 때 이 돈을 쓰지 못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압니다.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무엇이든지 엿장수 마음대로 하듯이 사전에 의사일정에도 없던 것을 위원들한테 통과시켜 달라는 것은 완전히 위원들을 무시하는 것이고 집행부에서 조례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치 못한 관계로 이계석 간사님 뜻대로 이번에 검토만 하고 다음 회기 때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검토·연구 하셔도 사실상 똑같은 내용인 것 같고 또 재해구호기금운용관리 조례제정이 벌써 되어 있고 또한 모법인 재해구호법과 동 시행령이 벌써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에도 명시되어 있고 또 이것이 불가피하게 제정되어야 할 당연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하나 위원님들께서는 이것이 이번 회기에 상정이 됐으면 그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유인물이 왔었으면 하는 내용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광길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읽어주신 내용 중에서 주요골자 두 번째 기금운용관리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나와있는 것이 없습니다. 재해기금운용관리조례안 제3조제2항의 내용에는 적립하는 것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그것을 보면 "가장 높은 국채 또는 공채매입이나 한국은행법에 규정한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는 모법에서 규정은 해 놓았지만 경기도 조례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관리조례를 해 주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즉, 예금에 대한 이자율이라든가 물가지수에 의해서 평균치의 얼마이상을 해야 된다든가 하는 관리를 바람직하게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계속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라"항에 보면 회계공무원에 보사환경국장님이 기금운용관리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 시·군에는 부시장·부군수님들이 경리담당관으로 되어 있고 도에는 내무국장님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특별한 기금이라고 하지만 과연 보사국장님이 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법이나 규정이 있어서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준칙없이 하시는 것인지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고 위원님들이 이런 것에 대한 법적인 관계도 알아봐야 하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를 주었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7페이지의 재해구호법의 모법 15조, 16조를 참조해 주시고 재해관계는 내무국보다도 보사환경국이 아니겠느냐해서 기금운용은 이렇게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말씀해 주십시오.

용인의 곽만식 위원입니다. 이광길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주요골자 "나"에 보면 이자율이 가장 높은 국채 또는 공채를 매입한다고 했습니다. 공채나 국채는 몇 년 동안 이자를 따져서 몇 년 지나서 찾는 것인데 긴급하게 쓸 재해기금을 조성해서 국채나 공채를 매입하면 재해가 발생됐을 때 어떻게 돈을 차입해서 쓰려고 그러시는지 기금운용관리는 잘못된 것으로 봅니다. 국채나 공채로써 사용한다는 것은 말이 잘못되지 않았나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국채나 공채를 사면 제가 알기로는 5년 단위로 매입을 해서 이자를 같이 찾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쓸 재해구호기금을 어떻게 국채나 공채로 운용관리 하느냐는 말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번에는 검토만 하고 기금운용법이나 주요사항을 다시 한 번 보고를 받아서 다음 회기에 검토한 후 통과시키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조례안을 다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재해구호법에 대한 것을 주시려면 제1조부터 나와 있는 것을 주셔야지 생략된 자료도 주지 않고 제12조것만 조금 발췌해서 자료로 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료 자체가 상당히 불성실합니다. 페이지가 1페이지는 있고 2페이지는 없고 3페이지가 나오고 재해구호법안을 주려면 제1조부터 끝까지 주셔야지 처음 것은 없애고 제12조 것만 따로 떼어서 주시고 자료 자체가 상당히 불성실하지 않습니까?

이 위원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앙의 법령에 의하고 나름대로의 시행규칙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지방의회가 개원된지 1주년이 넘었고 다소 늦은감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지금 하나하나 지방자치의 풀뿌리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잘못된 것을 하나씩 시정하는 초기단계에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관리조례를 나름대로 성실하게 제출하지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만 페이지도 당초에 2페이지가 인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페이지를 쓰지 않았습니다. 보통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안이 3페이지부터 4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시정하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시발하는 단계에서 앞으로도 하나씩 시정해 나가는 경위가 되겠습니다.

국장님 됐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아까 설명이 불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1조, 2조, 3조로 나와있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보시면 「○

(안)」은 보사부로부터 내려왔습니다. 저희 경기도 자체가 이 조례를 만든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라 오는 준칙에 관한 것입니다. 이미 보건사회부에서 만들어 가지고 경기도에서 이런 안이 나온 것인데 원래는 자치적으로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조례안을 만들어서 해야 원칙이지만 보건사회부안에 의한 조례안이기 때문에……. 다같이 3페이지를 보시면서 여기에 대해서 연구·검토를 하셔서 진지한 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진행하겠습니다. 왜냐하면 8페이지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도 얼마 걸리지 않을 것 같아서 「경기도재해구호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해서 본 목적은 재해구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6조와 동법시행령(이하 "령"이라고 한다) 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해구호기금(이하 기금이라고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시정함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제2조는 기금의 조성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1호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제2호 기금의 운용수익금, 제3호 기타잡수입,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경기도재해구호기금계좌를 설치한다. 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조성되는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조성금액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증식효과가 가장 높은 국채 또는 공채의 매입이나 한국은행법이 규정한 금융기관 등에 예탁관리하고 잔여분은 당해연도 사업지원충당금으로 정기예금이나 적금 등에 예치관리한다. 이상 3조에 관해서 말씀들 나누시기 바랍니다.

곽만식 위원입니다. 제3조에서 문제가 제일 많은 것이 기금의 운용관리입니다. 사망자나 실종자 위로금 및 생계보조금, 생계구호, 식품, 의류 등은 재해 때 사주어야 되는데 제3조에 보면 국채나 공채를 50% 매입을 하게 되어 있고 또한 나머지 예탁금을 정기예금이나 적금 등에 예치한다고 했습니다. 국채상환은 5년씩 있다가 이자를 받아야 되는데 재해가 났을 때 어떻게 사용하려고 운용을 그렇게 하며, 정기예금도 정기적인 기간이 지나야 이자가 나오지 중간에 해약하게 되면 정기예금의 높은 이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기금운용을 어떻게 하기에 국채나 공채나 정기예금으로 해서 운용을 하느냐 말입니다. 만약에 재해가 났을 때 어떻게 돈을 쓰려고 이런 법을 만드느냐는 말입니다.

곽만식 위원님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금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100억이 조성이 돼있다고 할 경우에 그 중에서 50%에 해당하는 50억은 정기예금이나 국채나 채권으로 갈음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도 국채나 공채나 정기예금은 집행부서에서 나름대로 경제의 흐름, 이율 등을 종합분석해서 가장 이율이 높은 금리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치기관은 금융기관과 비금융기관, 제2금융권이 있습니다. 제2금융권은 현재 연리 17%까지 주는 경우가 있으나 정부에서 여러 가지 문제요인이 있기 때문에 안전한 금융기관에 예치하라고 해서 금융기관을 명확히 한 것이고 제2금융권에는 예치하지 말라는 하나의 단서조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재해기금을 조성했을 때는 필요할 때 쓰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50%를 국채나 공채로 사서 매입을 하면 국채나 공채는 5년 동안은 쓸 수 없는 것 아닙니까? 5년 동안 쓸 수 있는 돈입니까? 아닙니까? 적금을 하면 재해가 났을 때 해약을 해서 써야되는데 말이 안되잖습니까?

당해연도에 100억원이 조성이 돼있다면 50억원은 국·공채를 사놓고 나머지 50억원이상은 집행을 안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옳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채를 사서 5년씩이나 쓸 기금은 왜 마련했느냐는 말입니다.

이율배반적인 얘기입니다만 이자를 많이 받으려면 많이 입금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이 됐을 경우에 최소한도 50%이상은 최고금리로 예치를 하고 나머지 50%는 가지고 있는다는 내용이고 여기에서 국채나 공채 중에 매입하거나 또는 한국은행법에 의해서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서에서 3가지 방법 중에서 채택을 하는데 곽 위원님이 걱정하신 것처럼 현재 저희 도에서도 기금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국채·공채는 매입한 바가 없습니다. 현재 신탁기간이 3년짜리도 가입을 시켜놓고 180일짜리 짧은기간으로도 가입을 해서 융통성있게 운용해 오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타 시·도에서도 국채나 공채는 매입을 안하고 현재 신탁기관에 예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급할 때 쓰는 재해기금으로 국채나 공채를 산다고 한 부분은 삭제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때그때 상황의 흐름에 따라서…….

국장님, 예를 들어 기금이 100억원 조성됐을 때에 100억원을 다 국채나 공채를 사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중에 50%인 50억원 중에서 국채나 공채 또는 일반 금융기관에 정기예금이나 적금을 들으라는 얘기이지 50억원 가지고 전부 채권을 사라는 말이 아니니까 그것은 크게 문제가 안됩니다. 다만 저희가 국장님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아까 숫자로 나와 있었습니다만 총 79억원의 잔여금이 있다고 그러셨죠.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우리가 이해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발신탁에 연리 13.5%의 복리식으로 3년짜리에 가입을 하고 있고 또 기업금전신탁에 연리 12.7%로 180일짜리에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0일 이상에 한해서 바로 찾아서 쓸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현재 총 69억 2,500만원 중에서 개발신탁원금이 44억 그리고 기업금전신탁이 4억 4,400만원 해서 이자까지 69억 6,500만원이 현재 정기적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채나 기타 국채는 매입한 사실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제3조에 관한 것을 질의하시면서 조항조항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용일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박용일 위원입니다. 저는 제3조에 대한 질의가 아니고 전체적인 것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해구호법과 보건사회부의 준칙에 의거해서 조례안이 나온 것인데 이 조례안이 경기도 나름대로 조항이 만들어진 것인지 아니면 전국적으로 똑같이 만들어진 것인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자꾸 지적을 하시는 것 같이 미비된 조항이 있으면 나름대로 추가를 할 수 있는 것인지 또 필요없는 조항이 있으면 삭제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부터 우리가 알고서 지론이 돼야되지 세부적으로 자꾸 깊이 들어가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용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재해구호법, 관련법인 지방자치법 그리고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두고 보사부의 준칙에 따라서 현재 안이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보사부의 준칙을 각 시·도에서 나름대로 정리를 하고 다만, 꼭 필요하다라고 할 경우에 법령의 범위내에서 추가 또는 삭제도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 기금의 조성 제1호에 보면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해서 적립을 한다고 했는데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나머지 타도는 1,000분의 5이고 서울특별시는 1,000분의 2.5로 되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보사부준칙에 의해서 된 것이라고 하면 지방자치는 무엇 때문에 합니까? 지방자치 할 필요가 없잖습니까? 1,000분의 5를 보건사회부 준칙대로 그대로 적용시켜야 되는 것입니까? 1,000분의 3으로 하든지 5로 하든지 그것은 경기도 도의원들이 결정을 지어서 해야 할 일 아닙니까?

재해구호법 모법에 이것이 명시가 돼있고 현재 지방자치법이라 해서 모법을 수정하면서까지 1,000분의 10이든가 5라든가 하는 것은 어려운 것 아닙니까?

하나의 실례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왜냐하면 아까도 전반적인 말씀이 나왔지만 이것을 이번 회기에서 넘기자는 얘기가 아니고 이번 회기의 본회의에 이 안건을 상정하되 오늘은 이 정도로만 설명을 듣고 27일안에 어느 한 날을 다시 잡아서 그때 이 안을 심사·통과하는 것으로 오늘 회의를 이끌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전체적인 위원들의 입장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준칙에 의한 하나의 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부터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우리들 나름대로 안을 제기할 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이것은 안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대해서 검토하자는 말입니다. 이광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광길 위원입니다. 모법에 대한 것을 바꾸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기금을 운용하는데 대해서는 여기 법 자체가 "한국은행법에 규정한 금융기관 등에 예탁관리하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금융기관은 한국은행만 있습니까? 제일은행도 있고 신탁은행 등 여러 곳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동안의 금액을 금전신탁이 연 13.5%이기 때문에 높은 것 같아서 했다. 또 개발신탁 180일짜리는 12.5%의 이자이기 때문에 했다. 집행부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을 도의원들이 도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기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최고 금액을 위원님들이 다시 한 번 생각을 하고 금융기관에 알아봐서 금전신탁 연 13.5%보다 더높은 이율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하는게 좋지 않느냐는 것을 위원님들이 제기하자는 것입니다. 모법을 바꾸어서 다르게 하는 것이 아니고 더 많은 이윤이 있는 것으로 바꾸는 것은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광길 위원님 말씀은 조례안속에 내포되어 있는 적립금의 업소라고 하면 업소라고 할 수 있는 은행의 선택문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자율이 더 높은 곳이 있는데도 왜 그쪽에 예탁을 시키지 않고 다른 곳으로 했느냐 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그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금융기관리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제2금융기관은 안된다고 하는 것에 단서를 박은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현재 나름대로 매년 각 은행으로부터 최고금리를 얼마를 주겠느냐는 것에 대해 심사분석을 해서 그때 결정을 하게 됩니다. 다만 여기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은행에 금리 몇%짜리로 한다고 못박는다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고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의 집행결과를 위원님들이 나중에 심사분석을 해 주시면 그때는 되겠습니다만 그런 내용까지 조례에 담기는 매우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조례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재해구호법이 조례가 없기 때문에 시행을 못합니까? 조례안이 없어도 시행할 수 있는것 아닙니까?

물론 사전에 집행하고 사후에 개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조례안이 없어서 집행을 못한다고는 딱 부러지게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일단은 선복구하고 사후 집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조례에 명시를 한다고 하면 운용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준칙안에 나름대로 충분히 검토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담당국장으로서 오늘 통과시켜 주셨으면…….

금옥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금옥례 위원입니다. 토의하다 보니까 우리가 모르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1금융기관에서 해야되는데 제2금융기관에서 했다가 그 금융기관이 쓰러졌을 때는 본전도 못찾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다 생각해서 법을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우리가 금리가 비싼 것에만 치중하다보면 이런 불상사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들 때는 나름대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답변을 정확하게 못하시기 때문에 답답합니다. 우리 의견은 우리가 이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알아볼 기회를 주시고, 제58회 회기에서 끝을 내는데 단지 우리가 알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뜻입니다. 답변이 불충분한 것 같아서 위원님들이 이랬다저랬다 하는 것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진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진욱 위원입니다. 좋은 말씀들을 해주셨고 국장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재해구호기금이라는 것은 어차피 있어야 되는데 조성, 운영, 관리면에서 볼때 기금조성은 제2조 1,2,3호로 나와있고 또 용도도 제4조제1항의 7호까지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 100분의 50의 관리를 안전성있고 이윤이 높은 곳에 예치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다음 회기로 밀자, 날짜를 지연시켜서 하자고 하시는데 이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성, 이용, 관리면에서 볼 때 그렇게 하겠다고 되어 있으니까 용도면에서 7호까지에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한다든가 삭제한다든가 이런 점을 서로 의논해서 오늘 이 안을 통과시키는 방법이 좋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어렵게 사사건건 따진다고 해서 효율이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김진욱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박영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아까 이계석 간사님, 곽만식 위원님, 이광길 위원님, 금옥례 위원님이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왈가왈부 할 것이 아니라 우선 연구검토해서 다음 기회에 더 좋은 조례안을 만들자는 좋은 말씀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우선 거기에 찬성발언을 하면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소위원 몇 분을 선정해서 조례안 소위원회를 구성하면 어떤가 하는 안을 말씀드립니다.

연구검토할 것이 있으면 오늘 여기에서 하나하나 연구검토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것이 모법에 준했고 여러 자치법이라든가 구호법에 준한 기준을 유지한 조례안을 경기도지사가 저희들에게 제출해 주었습니다. 이 제출된 내용을 하나하나 검토하면서 다루어 나가야지 다시 소위원회를 구성한다면 전문성 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상 의회의원 117명 가운에 보사환경위원회는 소위원회에서도 아주 소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제가 제3조까지 읽은 데 대해서 위원님들이 모르시는 사항을 물어 보셨고 답변도 들었고 또 여러 가지 건설적인 회의 운영방침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남은 조항이 8개 조항 중 4개 조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보다도 위원님들께서는 조금더 검토하셔서 매듭짓는 방향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가재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재춘 위원입니다. 김진욱 위원님의 뜻에 동감을 표하면서 이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오늘 진지하게 많은 검토를 하시면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어느 때 회의보다도 오늘 더욱더 열띤 토론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시대 이전에 중앙에 있던 법이 준칙으로 시행되던 것을 이제 지방자치에 즈음해서 경기도에서 재해구호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만들고 그 조례에 의해서 집행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서 3조까지 검토하셨지만 제가 보기에는 8조까지 검토해 보아도 어떤 하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조례에 의해서 기금을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고 또 지금은 장마철이기 때문에 폭우가 내려서 도내에 어떠한 재해가 발생될 지 모르는 때에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주민을 걱정해야 되고 주민의 재해를 더욱더 살펴야 되는 것이 의회 의원님들의 본분이라고 생각하고 경기도는 어느 지방보다도 수해에 대한 많은 어려운 점을 안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 중에 있는 많은 골프장의 산사태 우려 및 하천, 한강변 등 경기도에는 수해가 염려되는 점이 여러 가지로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어느 광역자치단체 보다도 경기도는 이 조례안을 더욱더 서둘러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조례를 집행부에서 의회에 제출할 때에는 사전에 많은 검토를 할 것을 전제로 하고 이 안건은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셔서 통과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진욱 위원님 말씀에 동의 말씀입니다. 제3조까지의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다음 제4조 기금의 용도로 `기금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사망·실종자 위로금 및 생계 보조금, 2. 생계구호 3. 식품, 의류, 침구 등 생필품의 급여 4. 비축물자의 구입, 5. 주택구호 응급주택 수리 및 복구지원등 6. 접수된 의연금품의 조작경비 7. 기타 재해구호 사업으로서 보건사회부 장관이 일정한 기준을 정하는 사업의 비용, 그 다음 제2항이 되겠습니다. `구호기준은 보건사회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입니다. 제4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호의 접수된 의연금품의 조작 경비는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각 시·군, 각 기업체에서 물건을 가져옵니다. 그럴 때 그것의 포장과 현지 운송비등 재해비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조례안이 없이 어떻게 운영했습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보사부 규칙에 의해서 집행을 해왔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재해구호기금 적립금은 '71년도부터 '91년까지 예치가 되었습니다. '71년도의 집행내용은 69만원 그리고 '72년도에 455만원, '73년도에 79만 2,000원 '74년도에 15만 8,000원, '75년도에 1만 4,000원, '77년도에 1,634만 8,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77년도 집행이 끝나고 나서 '87년도에 6억원이 광명 안양천 수해 때 집행됐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도 수해가 났는데 작년도의 집행실적이 뭐냐는 말씀이 계실까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원칙적으로 재해의연금에 성금품을 접수해서 사용하고 부족할 경우에 기금에서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수재의연금을 집행하고 그리고 부족할 경우에는 이 기금을 인출해서 쓰는데 '87년도에 한번 집행하고 현재까지 단 한푼도 집행된 적이 없습니다.

제4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작년의 용인·안성 집중호우 피해 때는…….

재해대책 본부에서 내려주는 수재의연금 접수한 것을 집행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에 집중적 폭우로 엄청나게 수해가 커졌는데 성금을 걷지 못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금도 없고 수재의연금도 걷지 못하고 잔액도 없을 때를 대비해서 이 기금에서 집행해야 된다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구호기준이 된다고 했는데 사망의 경우, 실종자의 경우는 얼마씩 줍니까?

사망자나 실종자는 구당 작년에는 3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은 생계구호비, 7일간 단기구호가 있고 만약에 수용할 때는 장기구호로 들어가고 그리고 주택 복구비도 지원하는 것 등 기준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매년 이것이 연초에 변경이 됩니다.

7호에 기타재해구호사업으로 쓴다고 했는데 6가지 이외에는 다 이 7호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까? 예를 들것 같으면 사망자, 실종자는 들어갔는데 부상자 치료, 전염병 예방 등은 실황규정에 의해서 여기에서 쓸 수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데서 쓰는 것입니까?

이것은 재해구호사업 구호범위내에서 여기 기준이외에 사망자, 생계구호라든가 장기구호 이외에 불가피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보사부에다 건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호하려고 했는데 의사자가 발생됐다. 이것은 어느 정도 보상해 주어야 겠다 등등 여기 기준 이외에 애매한 경우에는 보사부에 항상 의사전달해서 집행을…….

작년까지는 보사부장관 규칙에 의해서 운용이 됐는데 갑자기 지방자치법에 조례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그동안 보사부장관 규칙에 의해서 전부 시행된 것인데 갑자기 지금 꼭 통과시켜야 되겠다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첫째는 지방의회에서 이런 내용을 깊이 알아야 하고 두 번째는 결산보고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조항이 있습니다만 의회에다 반드시 내년 기금운용에 대해서 결산보고 할 수 있는 의무조항을 삽입한 주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금관리와 결산보고가 되겠습니다.

여기 제4조제1항 4호에 비축물자의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비축물자가 무엇무엇인지? 보관은 어디에 하며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천막, 담요 등 비축물자가 수원시청 이외에 4개소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막은 401쪽, 모포가 5,947매 그리고 깔판 265개, 취사도구로 코펠, 버너 등등이 현재 창고별로 비축되어 있습니다.

비축물자가 곰팡이가 날 우려는 없는지, 감시 감독을 잘 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김진욱 위원님께서 걱정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만 매년 7월 통풍 및 도난 등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 시장·군수로 하여금 담당공무원을 지정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4조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질의하셨습니까? 임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에는 그것이 안 들어 갈 텐테…….

임정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재해구호로써 일시적인 복구문제이고 지금 복구문제에 대해서는 별 문제도 없고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장애자 구호기준법이 따로 있습니다. 장애자를 별도로 관리하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제4조를 매듭짓도록 하되 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제1항 7호와 제2항에 구호기준은 보사부장관이 정한바에 의한다고 했는데 일괄적으로 보사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봅니다. 이것은 경기도 조례안이지요? 경기도 조례안이 보사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잖습니까?

곽만식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자치단체별로 나름대로 지정을 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전국적인 형평의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서 사망자에게 1,000만원을 줄 경우에 인천시에서 400만원만 준다면 인천과 경기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국적인 바란스를 맞추기 위해서는 보사부장관이 일정한 기준을 정해야 한다는 것이 담당국장으로서의 의견이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보상기준을 보사부장관이 정해서 지급을 한다고 했는데 작년에 경기도와 영호남이 한 달 간격으로 7월과 8월에 수해가 났을 때에 경기도에서는 침수 가옥에 20만원 주었고 영·호남에는 100%가 올라서 50만원을 주었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지적해서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해서 보사부장관이 마음대로 경기도는 침수가옥에 20만원 주고 영·호남에는 50만원 주었느냐? 이것입니다. 보상액의 차이가 나는 것은 보사부장관이 28일만에 법을 바꾸어서 시행한 결과겠지만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면 믿을 수가 없으니까 법으로 정해서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경기도 조례안에 보사부장관이 이래라 저래라 규정을 정해놓으면 이런 조례는 있으나 마나 한 것이 아닙니까?

곽만식 위원님께서 작년의 한 예를 들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여부도 확인 못해봤고 보사부장관 기준이라고 하면 전국적으로 예를 들어서 현재 구호대출 할 수 있는 비용이 적고 또 구호품이 많이 들어온 곳은 많이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에도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황소가 물에 떠내려가 죽었는데 대금은 황소값이 아니고 송아지 값을 준다는 기준이 사실 있습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황소값 주어도 좋은데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기금관계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고 한편으로는 그 지역성마다 구호품이 많이 들어온다 하면 많이 나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내용들의 추궁을 곽 위원님이 하셨습니다. 이상 제4조를 마치고 제5조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닙니다. 제4조는 분명히 다루고 넘어가야 됩니다. 사고의 비용은 보사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했는데 경기도 조례안을 보사부장관이 정하는 대로 한다 할 것 같으면 보사부장관 규칙에 의해서 하지, 이 경기도조례안이 뭐가 필요있느냐, 이 말입니다. 「경기도재해구호기금운용관리조례안」 아닙니까? 그러면 마지막에 구호 기준은 보건사회부장관리 정하는 바에 의하고 기타 재해구호 사업으로 보건사회부장관이 일정한 기준을 정하는 사업의 비용으로 써야 된다는 부분이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조례이고 보사부의 재해구호법과 시행령을 모법으로 규정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어떠한 기준은 중앙정부에서 정하기 때문에 이것은 보사부장관의 령에 의해서 정하는 것 아닙니까?

곽만식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자면 재해구호 기금에 관한 법은 보사부에서 관장하는 법률이고 그리고 법령의 범위내에서 기금에 대한 관리운용을 현재 조례로 해놓은 것이고 또 지급기준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보사부에서 일괄적으로 기준을 정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호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호법대로…….

그러면 사망자에 경기도는 500만원을 지급한다고 했을 때 타도의 입장에서는 시체하나 가지고 차이를 두나…….

아니, 그것은 보사환경국장께서 잘못 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구호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 법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망자에 대해서 지급되는 보상액이 얼마라고 하는 것은 상법으로 구호법이 따로 있습니다. 이것은 기금 관리운영조례안이지 구호법이 아닙니다. 제목이 틀린데 구호기준 조례안이 아니잖습니까?

구호기준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것인데 구호기준은 사망자는 얼마, 실종자는 얼마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한다고 하면 되지요. 지방 조례법이 상법을…….

법령에는 구호기준은 별도로 보사부장관이 정한다고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보사부장관령에 사망자, 일일 생계비 얼마 하는 것이 구호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령과 '보사부장관이 일정한 기준을 정하는 바에 의한다' 하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사부장관 말이 법이 된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는 사망자는 얼마, 백미가 올랐으니까 이번에 쌀값이 얼마, 또는 주택복구비가 얼마 등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사부에서 회의해서 차관회의, 국무회의까지 올라가서 최종안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보사부에서 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례에는 이것이 필요없는 것이죠.

조례는 전체기금의 관리 또는 운용, 결산 등을 언급한 것으로 구호기준만은 보사부장관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각 도별로 조례를 제정해서 구호기준에 차이가 난다면 오히려 구호가 아니라 각 지역마다 더 준다, 덜준다 해서 문제가 더 생길 것 같습니다. 차라리 보사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한다면 효율적으로 잘 될 것 같습니다. 경기도 조례안이라고 해서 경기도는 경기도대로 타도는 타도대로 한다고 할 때 어떤 문제가 어떻게 날지는 모르지만 문제가 더 생기기 때문에 그 기준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김진욱 위원님 말씀같이 보사부의 재해구호법을 모법으로 하기 때문에 도량기 같은 것을 중앙정부에서 모두 관장하는 것처럼 이 보사부령에 의해서 기금운용 조례안을 만들면 구호문제는 장관령으로 하는 것이 원칙으로, 중앙정부에서 통일된 기준과 거기에 대한 조례입니다.

조례안이 「경기도재해구호관리조례안」아닙니까?

조례속에 용도가 들어 있단 말입니다. 이럴 때에는 이렇게 한다는 용도 즉, 보사부장관령에 이렇게 한다는 기준이 맞는 이야기가 아니냐, 왜냐하면 중앙정부에서 일률적으로 조례는 자치단체에서 하고 모든 기준은 중앙정부에서 관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한 것은 총괄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구호기금 운용관리 조례안에다 사용도 들어가야 됩니다.

제4조는 더이상 질문이 없으신 것 같아서 다음 제5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제5조는 회계관리로 이 기금의 수입, 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경기도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세계현금에 관한 제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 회계공무원 규정 사항으로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운용관을 둔다. 기금운용관은 보사환경국장, 기금분임운용관은 사회과장, 기금출납공무원은 복지계장을 둔다.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 결산 및 보고로 기금 운용관은 회계년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기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는 시행규칙으로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5조에서부터 8조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이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계석 위원입니다. 도청 산하에 각종 장학사업하는 것, 예를 들어서 의용소방대 자녀들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등등 몇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기금관리를 그 부서 담당공무원이 관리합니까?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은 민방위국에서 하고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은 담당부서 공무원이 관리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회계공무원에 보사환경국장, 과장, 계장이 모두 들어있고 이 분들이 행정업무를 보시는 분들인데 행정업무를 보시면서 회계업무를 보셔도 되느냐 하는 의미에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가능합니까?

별 문제가 없습니다. 절차에 의해 내부 품의를 맡아서 날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다만, 정규직 공무원이 아니고 일용직 또는 기능직에 맡겨서 회계사고가 발생한 경우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연대책임을 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담당국장으로서는 정규직 공무원으로 정식 지정함에 있어서 집행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광길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중에 69억원이 예치되어 있다고 그러셨는데, 그 행위에 대해서도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네.

그럼 아까 말씀대로 금전신탁이 연 13.5%이고 개발신탁이 180일에 12.7%라고 그러셨는데 연%로 하면 같습니까?

개발신탁은 기간을 정해서 하는 경우이고 기업금전신탁은 90일이상…….

1년에 금전신탁은 연 13.5%인데, 개발신탁도 연으로 치면 13.5%가 되느냐라는 말입니다.

아닙니다. 개발신탁은 13.5%이고 기업금전신탁은 연 12.7%입니다.

금전신탁이 12.7%, 개발신탁은 13.5%인데 연으로 따지면 같습니까? 틀립니까?

연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럼 왜 0.5%나 작은 금액으로 예탁을 합니까?

정기예금기간이 길수록 금리가 높아지고 짧으면 짧을수록 금리가 약합니다.

그럼 왜 짧은 것으로 하셨습니까?

물론 3년짜리로 다 들었으면 좋겠습니다만 만약을 대비해서 현재 4,300만원을 예치해 놓은 것입니다.

50%만 사업을 하고 50%는 저축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을 나중에 책임을 지실수 있습니까?

그래서 현재 69억원이 있습니다만 개발신탁으로 금리가 높은 3년짜리로 63억원을 해놓고 짧은 기간으로 해서 6억 5,400만원…….

그러니까 짧게 예치한 것은 왜 짧게 했느냐는 말입니다.

만약을 대비해서 한 것입니다.

모법에 100분의 50으로 50%는 사업을 하고 50%는 저축을 하게 되어 있는데 급한게 뭡니까?

그래서 저희는 현재 50%를 둔 것이 아니라 100%를 다 예치를 해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답변보다는 운용하는 것을 위원님들이 연구를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잘하시는 것이냐, 더 높은 13.5%로 다 할 수 있는 것을 왜 그렇게 하느냐를 위원님들도 연구하기 위해서 시간을 달라는 것입니다.

국채·공채는 연리가 8%입니다.

국장님, 국채나 공채가 몇%인지 모르세요? 제가 알기로는 국채나 공채는 연리 8%로 알고 있습니다. 이자율이 13.5%도 있는데 조례안에 50%를 국채나 공채를 사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50%라는 것은 기금이 100억이 모였을 때 100억을 그냥 갖고 있지 말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그 중에서 최소한도 50%는 정기예금을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정기예금을 하는 중에 그때 시세에서 국채가 좋으면 국채로 하고 공채가 좋으면 공채로 하고 정기예금이 좋으면 정기예금으로 하고 이 3가지 중에서 회계책임자가 알아서 집행을 하라는…….

이것은 회계 책임자에게 너무 권한을 많이 주는 것입니다. 국채나 공채는 분명히 공공사업으로써 이자를 적게 주고 제규정에 의해서 허가를 낼 때 강제규정을 둔 것입니다. 국채나 공채는 이율이 연 8%밖에 안되고 5년이 지나서 찾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높은 이율을 한다고 하면서 50%를 국채나 공채로 산다고 하는 것을 관리조항에 넣으면, 경기도가 가장 좋은 이자율로 해서 운용을 잘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율이 13.5%, 12.7%짜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50%를 국채나 공채를 산다고 아까 분명히 돼 있는데 국채는 5년이 지나서 찾고 연 8%밖에 안되는데 국채나 공채를 사라는 얘기는 적은 이자를 주고 몇 년 동안 강제규정에 의해서 제약하에 기금을 조성해서 공공사업에 쓰기 위한 공채나 국채란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것도 모르고 가장 높은 이율으로 운영한다고 해놓고 국채나 공채를 50%매입하게 해놓았냐는 말입니다. 모순점이 많으니까 검토를 더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50%라는 개념은 국·공채나 정기예금의 한계에서 한 얘기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현재 10억의 기금이 있는데…….

내 얘기는 조례안에 국채나 공채로 50%씩 사게끔 해 놓았는데 국채나 공채는 이자를 많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사업을 하기 위한 강제 규정을 두어서 5년간 가장 적은 이율로 주는 것이 국·공채란 말씀입니다. 공공사업을 해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 국·공채인데 관리운용을 국·공채로 한다는 조례안은 잘못됐지 않느냐, 그런 조례안은 삭제할 부분도 있고…….

열거식이기 때문에.

필요없는 돈을 가장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것을 열거식으로 왜 공채를 사게 해 놓았냐는 말입니다. 의회라는 것은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고 경기도에서 손해볼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많이 찾아서 조례안을 책정할 때 삭제할 부분은 삭제하고 삽입할 것은 삽입시켜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보사부장관이 내려보낸 규칙을 우리 조례안으로 무조건 통과시키려고 하고 갑자기 이 자리에서 조례안을 제출해서 위원들이 공부할 시간도 없이 갖다 놓는 것이 집행부는 항상 중앙에 예속되어 있고, 도는 지시에 따른다는 것밖에 다른 뜻이 있겠습니까? 도에서 조례안을 내면 원안대로 통과만 시켜주는 위원들로 봤느냐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은 이번에 절대적으로 통과시켜서는 안되고 좀더 연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위원들에게 제출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구두로 갑자기 답변하는 것은 불충분하기 때문에 이계석 간사님 말씀대로 좀더 연구·검토하고 급하지 않으면 다음 회기에 통과시키자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조례안을 저희들이 검토중에 있습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답변도 요구했습니다. 진행은 제5조에서부터 제8조 사이에 대한 내용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조원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원근 위원입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진지한 토론을 많이 해 주시는데 바람직한 일입니다. 도의회의 주요 기능중의 하나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입법기능으로써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서를 작성 할 때 형식에 치우치지 않고 내용을 알차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시 말해서 배경설명 등에 대해 철저하게 검토보고를 하시면서 관심있는 위원들 중에서 몇 분과 의논도 개진하셔서 검토보고서를 최종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 드리고 제안자 측에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의있게 자료를 만들어 주셔야만 그것을 근거로 검토와 심사도 하고 또 가장 유효적절한 문구와 조항을 삽입해서 조례안을 만들 수 있는 자료가 된다는 점을 제안자측에 말씀드리고 우리가 세부적인 사항을 가지고 여러 시간동안 논의하고 있는데 이것은 오히려 조례 제정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토론이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 보면 기금운용관, 출납관 등 집행하시는 분들이 선정이 돼 있는데 그 분들이 연말에 결산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서 제출 받으면 보사환경위원회에서 행정감사도 해야 되고 그때 가서 그 동안에 집행한 것에 대한 잘잘못을 따질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있는 것이니까 오늘 여기서 하나하나를 가지고 시간을 많이 소비하는 것보다는 김진욱 위원님이나 가재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안을 통과시키고 앞으로 다른 조례개정안이라든가 제정안이 올 때 검토보고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작성하시기 전에 충분한 실질적인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재해구호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조례안이 제정되든 안되든 집행은 될 것입니다. 다만, 집행하는 방법을 보사부의 지침이나 기준에 의해서 한다는 것은 지방의회로써는 상당히 모욕적인 일입니다. 때문에 모양을 바꾸어주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하고 하루빨리 조례를 제정해서 경기도 의회의 위상도 세워야 되겠고 다만 기술적으로 내용면에서 아까도 곽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경기도조례안을 왜 보사부장관이 기준을 정하느냐는 항의성 발언도 있으셨습니다만 전적으로 저도 동감입니다. 그러나 전국적인 통일성의 기준을 잡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경우도 있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오늘 제출된 안은 전문위원께서 철저하게 검토해 주셨으리라 믿고 집행부를 믿는 입장에서 다음 결산보고를 접했을 때 충분히 거기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 기회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오늘은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종결시키고 끝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조원근 위원님께서 지금까지 있었던 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종합적인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본조례안은 통과가 되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는 좀더 세밀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도 하셨고 집행 과정에서 나중에 우리가 검토할 수 있는 기회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조원근 위원의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우리들이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무제한 질의로써 회의를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곽만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곽만식 위원입니다. 조원근 위원님이 사후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결산보고 때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됐으면 그때 지적을 해도 되고 감사를 해도 된다고 하는 것은 좋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조례제정은 경기도의회의 하나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리고 조례안은 작은 법입니다. 조례를 제정했을 때 우리가 과연 그 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했느냐, 글자하나라도 잘못됐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중앙에서 내려온 대로, 편리한 대로 집행부에서 집행했을 때 당연히 위원님들이 견제기능을 꼭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 조례안은 미비된 점도 많고 일괄적으로 보건사회부의 규칙에 의해서 그것이 내려와서 경기도 조례안으로 제정하라고 했는데 또 위원님들이 오늘 바로 이 자리에서 제출된 조례안을 통과시킨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 같습니다. 이 조례안 때문에 급한 집행을 못하는 사항이 아닌 다음에야 좀더 검토를 한 후에, 그래도 이 조례안을 우리가 가장 많이 심사하고 검토하고 처리했다고 해도 정말 실수가 없는 조례안이냐 경기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했느냐 하는 의문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은 통과도 좋지만 좀더 시간을 두고 우리가 연구검토하고 전문가에게도 자문을 구하고 법도 연구해 가면서 이번에는 검토로 끝내고 통과는 다음번에 했으면 하는 의견을 다시 한번 제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 받겠습니다.

「경기도재해구호기금운용관리조례안」이 서류로 각자 집에 왔잖습니까? 그래서 일단 집에서 다 보셨구요.

저는 못 받았습니다. 이 안은 의사일정에도 없었습니다.

각자 집에 자료가 다 갔습니다. 자료 온 지가 벌써 여러 날이 지났는데요.

지금은 질의시간이지 토론시간이 아닙니다. 임정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집행부에서 만들어 놓고 통과만 시켜 달라고 하는데 여기에 호응만 하면 뭐가 되느냐는 말입니다. 경기도 일반예산을 적립 시켜서 공채를 50%사라고 하는 조례안을 그냥 통과시켜 달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본 위원회는 어디까지나 본 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은 우리보다 더 잘 알아서 우리 위원들을 보좌해주고 옳은 지식을 가르쳐 주어야 되는데 연구검토도 좀 신경을 써 주셔야지…….

「경기도재해구호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이미 서신으로 보내서 각자의 집에 다 도착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갑작스레 오늘 제출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엔 전문위원들이 모두 적당주의로 넘기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인사권 가진 사람이 누구입니까? 도지사 아닙니까? 도지사가 보냈는데 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조례안이 잘못됐으니까 수정해야 된다고 했을때 본인에게 피해가 온다, 이말입니다. 그러니까 전문위원은 도지사가 지시하고 제출한 것에 대해서 적당히 맞다고 할 수밖에 더 있느냐는 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해서 발언권을 얻으신 다음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들 많이 해 주셨는데 각자의 의견이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례안을 연기하느냐 마느냐는 질의응답이 끝난 다음에 찬반토론을 갖고 표결에 붙이면 되지 여기에서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그런 방향으로 의사를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위원님들의 발언을 무한정으로 받으시려면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이 유익한 시간인 줄 압니다만 위원들께서 좀 격해지시다 보니까 감정을 스스로 다스리지 못하는 점도 있고 해서 제 의견은 약 10분 정도 정회하고 분위기를 좀 가라앉힌 뒤에 다시 했으면 하고, 위원장님께서 회의진행을 좀 더 빨리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모두가 다 건설적인 말씀입니다. 곽만식 위원님, 임정순 위원님 모두의 열과 성을 다하신 말씀 속에서 오늘 이 조례안이 잘 이루어질 줄 알면서 10분의 휴식보다는 계속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질의속에서 결과적으로 토론까지 이루어지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 제5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의가 있으신분 계십니까?

위원장님. 그 동안 각조마다 하나하나 축조심의를 했는데 시간을 절약하는 뜻에서 제5조부터 제8조까지 한번에 다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5조부터 제8조까지 더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임정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안설명과 질의답변만 한 것으로 통과는 안된 것입니다.

하영수 국장님 말씀하세요.

예치방법의 종류를 국채, 공채 또는 정기예금 등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세 가지 방법을 열거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경제흐름이나 여러 가지 흐름에 따라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금리가 떨어졌을 경우 낮을 때가 있고 또는 공채를 매입할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강제적인 조항이 아니라 그 증식효과가 높을 경우 어떤 방법이든 택하라 하는 것이고 잉여자금에 대해서는 공채 또는 채권 또는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현재 대부분이 금리가 높기 때문에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것이 허다합니다. 이것은 방법을 열거한 것이기 때문에 그때 만약에 금리가 떨어져 변수가 생길 때에는 이런 운영의 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불리하게 예산집행 할리도 없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되고 또 임정순 위원님께서 그때 당시 장애자에 대해서는 재해구호기금법에 의해서 적용하고 사회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법이 있고 재해나 수해로 주택을 잃었을 경우 구호기준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별개로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담당국장의 의견이 되겠습니다. 곽만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국채, 공채는 어떤 뉘앙스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보기에 지금 현재 각 조례라든가 세출예산 이런 자금에 대해서 이 문맥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은행법이 있는 금융기관에 대부분 예치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한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공채 매입이 중앙정부로부터 발행된 국·공채를 강제적으로 매입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기금에 의해 국·공채를 싼 가격에 사가지고 증식하는 것 아닙니까?

강제매입은 아닙니다.

그러면 공무원관리공단 처럼 예치된 자금을 가지고 소위 유리하게 증식하기 위해서 금융상품을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설명이 미비하기 때문에 곽 위원 이야기나 임위원 뜻은 중앙정부나 또는 자치단체에서 국·공채를 강제 소화시키는 것으로 알고 오해하고 있는데 설명을 잘해 주셔야죠. 자꾸 핀트가 안 맞아서 회의가 어렵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관리기금공단 같은 곳은 자기가 주식도 살 수 있고 국·공채도 살 수 있습니다. 이 국·공채는 수익이 굉장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할인해서 사고 또 복리가 되고 그런데에서 매입하는 것 아닙니까? 이해가 쉽도록 말씀을 해 주셔야죠, 곽 위원이나 임 위원은 강제배당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못 아신 것 같은데 국·공채 할인하는 것은 사채업자들이 하는 것으로 사채하고 다릅니다. 사채업자가 국·공채를 살 때 이익금이 많은 것이지 어떻게 구호기금을 가지고…….

국·공채가 시중에서 판매될 때에는 액면가 1,000원이면 1,000원에 판매되는 것이 아닙니다. 할인돼서 상품이 500원에도 판매된답니다. 사채업자가 아니라도…….

국·공채는 무엇입니까? 국가경영을 위해서 발행하는 것인데 도 집행부에서 안사면 국민이 사더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국·공채를 산다는 것은 공익사업입니다. 이해를 잘 못하고 계시는데 국·공채 발행은 국가사업을 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치단체를 통해서 어떤 개인사업을 할 때에 강제규정이지만 예를 들면 건축허가시에 몇%의 국·공채를 사게되어 있단 말입니다. 만일 수도사업을 한다면 수도사업 국·공채를 발행해 그 기금으로 수도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건축을 할 때에 수도 놓는 국·공채를 10,000원이면 10,000원에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공채를 일단 터부시해서는 안되고 또, 제 이야기는 국장님에게 질의한 것이 강제배당에 의해서 산것이냐 아니면 스스로 상품화된 국·공채를 산것이냐 이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제가 잘못 안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상품화된 국공채는 예를 들면 1만원짜리 국·공채가 7년거치 몇 년 상환이라면 1만원을 받지않고 7,000원 8,000원에 사두면 그 기한이 도래하면 굉장히 많은 수익이 오는 그런 상품을 사는 게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답변을 해 주십시오.

논쟁이 아주 심했는데 국·공채에 대한 논쟁은 그만 하시고 제가 주관하는 질의에 대해서…….

제가 집행부에 질의한 국·공채 매입을 정부에서 강제 배당한 것이냐 아니면 기금을 가지고 상품을 매입하는 것이냐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수 국장님, 국채, 공채 이것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 제3조제2항에 보면 국채나 공채나 정기예금 중 증식효과가 가장 높은 것을 택하라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강제규정에 의해서는 담당자라도 매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 가지 중 효과가 높은 것이 무엇인지 판정이 된 뒤에야 증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강제매입에 의해서 저리로 매입할 수 없다는 것을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답변은 이상으로 끝내고 이것은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인가 아닌가를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제1조부터 제8조 그리고 부칙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까지의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재해구호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하영수 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장명수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그리고 저희들의 신중한 질의와 답변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에 수정하실 내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이 내용을 토론없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통과시키는데 이의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재해구호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토론의 요구가 있어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신청합니다.

이계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3조 제2항의 문제와 제4조 제2항의 문제입니다. 전국의 통일을 기해야 할 사항은 중앙부서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그 이외의 사항은 각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정부에게 배분되어진 그런 권한에 의해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에 제3조 제2항, 제4조 제2항에 관한 문제는 전국을 통일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4조 제2항에 관한 문제는 구호품을 주는 것입니다. 구호품을 배정하는데 전국을 통일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은 경기도의 예산을 가지고 경기도에서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의회가 기준을 정하든지 아니면 도지사가 어떤 기준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은 이러한 이유로 해서 일단 반대토론의 이유를 제기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광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길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건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모법에 모든 것이 있지만 관리만은 경기도 조례로 할 수가 있고 금융기관이 금리가 가장 높다는 문구하나로는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것은 좀 더 연구를 해보고 타 금융기관에 더 자료를 요구해서 알아본 다음에 조례안을 다시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기 때문에 오늘 이 조례의 통과에 대해 반대의사를 발표합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박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기금의 운용관리라든지 또한 관계법규와 상충되는 문제 또 현재 기금운용관리조례는 더 심도있게 연구한 후에 「경기도재해구호기금운용관리조례」를 성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재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재춘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재해구호기금운용관리조례안」의 모법은 보사부의 재해구호법과 시행령에 준해서 제정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방자치화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그 동안 모든 법령이라든가 시행령을 중앙에서 쥐고 있고 지방정부는 그 준칙에 의해서만 모든 것이 집행되었습니다. 준칙과 조례는 아주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조례가 우리의 지방자치법령으로 생각해서 조금은 미흡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조례를 만든다는데 촛점을 맞춘다면 제8조까지 별 큰 하자는 발현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을 가지고 운용을 하면서 미진한 점이 있을 때에는 손질하고 고쳐가는 그런 때가 와야된다고 생각해서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찬성토론 하면서 덧붙일 것은 여기에 여러분께서 거부를 느끼는 보사부장관의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국의 기준을 통일한다면 오히려 이것이 무난한 조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은 재차 원안대로 수정없이 통과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다음 찬성발언 하실 위원님, 조원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원근 위원입니다. 아까 이계석 간사께서 제4조제2항 같은 것을 전국통일이 구태여 필요하지 않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보사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것 뿐만이 아니라 이 조례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또 다시 시행규칙으로 정해서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 제3조 제2항의 국·공채 문제 때문에 여러분이 많은 시간동안 토론을 하셨는데 제3조 제2항을 보면 국·공채를 50%로 꼭 매입해야 된다는 강제규정이 아니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 조성된 기금의 50%를 국·공채나 또는 금융기관의 예탁기능 중에서 가장 증식효과가 높은 방법을 택해서 50%를 예탁할 수 있는 규정이지 50%를 꼭 국·공채를 사야 된다는 강제규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3조 제2항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각 회계년도마다 결산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사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 문제이고 또 그때가서 조례의 문구에 문제가 있을 때에는 저희 보사환경위원회 이름으로 개정안을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장시간에 걸쳐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셨고 많은 토론을 해 주셨는데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욱 위원님 찬성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토론하신 위원님들의 발언이 다 제가 말씀드릴 사안인데 우선 반대토론 하신 분들의 주안점이 제3조 제2항 국·공채관계가 중복되는데 증식효과가 가장 높은 국채 또는 공채를 매입하거나 한국은행법에 규정한 금융기관 중에 예탁관리하는 것이 제일 효과적으로 증식할 수 있다라는 근거가 무엇이냐 하는 것은 집행부서에서 알아서 할 일이니까 그것을 굳이 꼬집어 말씀하실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이광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자율도 역시 거기에 포함되니까 그것을 더이상 알아본다 하는 것은 시간낭비가 아니냐, 그것도 다 집행관리 알아서 제일 높은 이율로 안정성이 있고 효율성이 있는 것으로 예치 관리할 것으로 보고 또 4조 2항 구호기준도 보사부장관이 정하는 바를 꼭 따라야 될 이유가 없지 않느냐고 말씀들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오히려 전국적인 기준이 되지 않느냐, 물론 거기에서 우리가 별도로 가감해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오히려 그것이 더 좋지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찬성토론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재해구호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표결에 들어가시지 전에 아까 이계석 위원님께서는 이 조례안 자체를 부결시키자는 말씀인 것 같고 이광길 위원님과 박영신 위원님께서는 검토할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일단 보류시키자는 내용인 것 같은데 지금 어떠한 표결을 말하는 겁니까?

지금 이것을 통과 가결을 시키느냐, 아니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보류에 대한 것은 부결입니다. 그렇게 해석하시고 찬성·반대토론은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 이 문제에 대한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1년동안 보사환경위원회가 활동을 하면서 표결의 대결은 오늘이 처음 이루어지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건설적이고 더욱더 열심히 하자는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반대토론의 이유도 있었고 또한 찬성토론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회의진행상에는 규정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표결에 들어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찬성과 반대에 대한 발언 말씀은 하셔서는 안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반대토론 기회를 놓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이 조례안을 꼭 통과시켜야 된다는, 즉 이것을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도민들이 어려운 상황에 놓이는 것도 아니고 여지껏 규칙으로 정해왔는데 이것이 찬반토론을 거쳐서 표결까지 가야되겠느냐 하는 문제점이 있어 의사진행 발언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작년에 경기도에 실제로 재해가 났을 때 언론사가 경기도 관청에서 수재의연금을 모으려고 해도 보사부장관이 허가를 해주어야 수재의연금이나 구호품을 모을 수가 있었습니다. 분명한 것입니다. 보사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준한다라고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해 놓으니까 경기도가 1천억이라는 막대한 수해를 갑자기 입었을 때 우리 경기도민은 각 언론사나 행정기구에 이웃을 돕자는 성금을 내고자 해도 허가를 안해 못낸 경우가 있습니다. 경기도민이 수해를 입었을 때 수해의연금을 내고 싶어도 못내고 약 25일 후에 영호남지역에 수해가 났을 때는 대대적으로 국민학교, 언론사, 군청광장, 농협광장에서까지 수해의연금, 구호품을 걷은 사실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무조건 보사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물론 장관을 지내시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력도 있으시겠지만 우리 이웃이 피해를 보았을 때 구호의연금을 주고 싶어도 못주는 법이 있는가 하면 자기가 주고 싶으면 추가해서 주고 수해의연금 걷을 수 있으면 걷고 각 행정부에 전부 지시해 국민학교까지 구호품, 성금을 걷었습니다. 모든 일이 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하는 것이 전부 옳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왜 필요없는 국·공채를 정부에서 돈이 필요해서 기금을 조성하고 이자가 가장 낮고 5년간 3년간이라는 규정이 있는 것을 우리가 이 규정에 넣어줄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이것은 연기되는게 좋겠다는 뜻에서 표결하지 말고 위원장님의 현명한 판단에 의해 결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사환경위원회의 표결관계가 처음이어서 제가 의사진행을 잘못했나 하는 죄책감도 있습니다.

곽 위원님 말씀이 꼭 오늘 통과시켜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고 말씀하셨는데 꼭 오늘 통과시켜야 될 이유가 없다는데 대해 반대발언을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장장 몇 시간 동안 조항조항마다 하나하나 심사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위원들께서 의심스러워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들었고 저희들이 알지 못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들었고 우리 동료위원들 사이에서 음성이 높아지면서까지 이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기회에 이것을 또 토론하는 것보다는 오늘 여기서 종결을 할까 하는데 그 동안 수고가 많으셨기 때문에 약 10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순서에 의해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여섯 분입니다. 내려주십시오. 다음에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네 분입니다. 내려주십시오. 위원장은 찬성으로 가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집 계) 찬성이 일곱 분, 반대가 네 분으로써 찬성이 통과됐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재해구호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재해구호기금운용관리조례안 2. "쓰레기를 줄입시다"캠페인참여에관한결의안 (이계석 의원외 1인 동의)

이계석 간사입니다. 유인물로 1부씩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쓰레기를 줄입시다"캠페인참여에관한결의안」 2페이지에 보면 제안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도내의 정부기관과 사회단체 및 민간단체에서 조선일보가 벌이고 있는 "쓰레기를 줄입시다"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으나 도민의 대표기관인 경기도 의회는 참여하지 않고 있어 도민에 대한 경기도 의회의 결의를 보임으로써 도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도민과 경기도 의회간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업소에 대한 쓰레기 감량운동에 참여토록 하며 또한 1회용품의 사용으로 인한 폐단을 인식하면서도 1회용품 사용업소를 이용하는 일부 사람이 있어서 쓰레기 감량정책에 대한 경기도의회의 의지와 상치되고 있다고 하는 두 가지 이유로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석 의원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계석 의원님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모두 찬성하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결의문이 5개 항목에 걸쳐서 있습니다. 이 결의문이 우리 도의회에서 제안하시는 분이 작성하신 결의문인지 아니면 조선일보사에서 기이 만들어서 하고 있는 내용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 내용은 조선일보의 결의문을 저희들이 많이 인용을 했고 또 경기도의회에 맞게끔 수정한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찬성, 반대토론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 모두 찬성하시는 것으로 알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쓰레기를 줄입시다"캠페인참여에관한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쓰레기를 줄입시다"캠페인참여에관한결의안 이상으로 제58회 임시회 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