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구정질의 및 답변

의장! 우리 구정전반에 대해서 질의하는데 구청장도 안 나온 상태에서 질의 할수 있습니까?

조금전까지 구청장, 부구청장이 나오셔 가지고 같이 대화를 나누었는데 아마 양해..

생각하기는 의원들이 구정전반에 대한 질의를 하는데 구청장이 참석 안한다는 것은 이해 할수 없습니다. 이것은 이관수 의원께서 다시 조정해 가지고 단체장이 참석한 다음에 질의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장이 나와서 첨석하기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한 5분 정회를 한 다음에 관계관을 출석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맣ㄴ으신 김정운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도림동의 최재무의원입니다. 지방의회의 역사적인 출범과 더불어 1년,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의원님! 돌이켜보면 의원님들의 뜨거운 정열과 굳은 의지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환경적 미숙과 정치사회적인 이해와 협력부족으로 인하여 지방의회의 활동성과가 구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거 같습니다. 그러나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지방의우너의 역할과 활동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는 지난해 출범 당시 보다는 더욱 커졌다고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지난 한해를 돌이켜 보면서 지방의회의 위상과 기능을 우리 스스로가 찾아 보다 발전적인 의정활동으로 민주주의의 초석이 되도록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다짐해 보면서 질의에 응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의 질의내용중 전문성이 결여되어 만의 하나 오해의 조시가 있다거나 잘못이 있어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본인은 개인보다는 구로구민을 대표한다는 입장에 서서 모든 문제를 함께 걱정해 주시고 해결해 나가는데 많은 도움 주시길 바라며 진정한 여러분의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 도림천 전철역 개명에 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1992년 5월22일 2시에 신도림역에서 양천역간의 개통으로 인하여 신도림역과 양천구청역 사이 역이 도림천역으로 명명 되었는바 이 역명은 주민여론이나 지역의 위치등을 고려하지 않고 서울시 지명위원회에서 도림천변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역명이 결정된 것으로 보아지는데 지방자치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이때에 주민의 여론, 지역의 특성 지역의 위치나 지형역사 등을 감안하여 주민들이 들어서 빨리 이해하고 기억하기 쉬우며 다른 지역과 혼동을 가져오지 않는 등 여러 여건을 감안해서 역명을 결정해야 한다고 보아지나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역명을 꼭 개명해서 된다고 보는 이유는 현재 이 역의 위치가 구로구 신도림동 271번지 서부간선도로와 도림천이 끝나는 부분으로 신도림 우성아파트, 신도림 초등학교, 신도림 빗물펌프장에 인접해 있으며 구로구에 소재하나 역명이 도림천이다 보니, 영등포구 도림동으로 혼동을 하고 있으며, 도림동은 신도림역과 대림역 사이에 있어 도림도이나 인근 영등포지역으로 가는 이용승액은 대림역이나 신도림역에서 내려야 하는데 일부 승객은 현재 도림천역 인근에 문래동이 있다보니 혼동을 하는 일이 자주 일어날 뿐만 아니라 양천구청역이 연장운행 될 경우 더욱 많은 승객들이 혼란을 가져올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지역 옛마을 이름인 유정마을 이름을 따 유정역으로 하든지 그것이 어려우면 신도림천역으로 하자는 여론이 많은데 관계공무원들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둘째 질의는 신정2교 아래 안양천고수부지 쓰레기 분리작업 및 상차 작업장 이전에 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 문제는 여기계신 50명의원 모두가 걱정하는 관심사항이기도 합니다. 자기 지역에 쓰레기장이 들어가는 것을 좋아할 의원이나 주민은 한분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 본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개선되면은 주민들이 악취, 먼지, 공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문제의 작업장 위치는 구로본동 안양천고수부지 신정2교 아래로 주위의 미관상 문제도 있겠지만 서부간선도로와 신정2교를 통해 가면서 악취와 먼지로 격는 고통과 인접해 있는 구로본동 진영연립과 신도림동의 미성아파트 주민들의 고통 또한 생각해봐야 되겠습니다. 문제의 이 장소는 안양천 정비시 체육공원으로 지정되어 운동장 진입차량 통행로와 보행에 필요한 계단이 만들어져 있으나 차량의 진입도로는 청소차량의 주도로가 되었고 계단은 녹슬어 보기 흉하게 되어 있으며 다리옆에 있어야할 축구장은 고척교와 신정2교의 중간지점으로 몇백m를 걸어들어가야 하는 불편을 주는 등 전시용에 지나지 않으며 그 문제로 91년 구정감사실 지적했던 사항들이나 시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묻고싶습니다. 쓰레기 작업장 이전이 불가능하다면 현재의 축구장과 작업장을 교환하여 작업장에 가림막을 설치하고 바닥에 포장을 하여 사용한다면 많은 문제점이 해결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이 작업장은 먼지 악취는 물론 음식물 찌꺼기 오물등이 그대로 안양천에 스며들고 있으므로 한강을 오염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보호와 국민체육을 위해서라도 시급하나 대책이 요구되는데 그에 대한 답변 또한 바랍니다. 셋째, 1992년 5월 28일 구로구민회관에서 구로구 발전을 위하여 각계각층의 모든 분들이 평소 생각한 건설적인 의견, 제안, 비판, 건의를 받아 희망찬 복지문화구로건설을 하기 위한 구정계획수립 행사로 알고 있는데 그런 취지였다면 62명의 발언내용을 관계공무원만 알것이 아니고 우리 구의원과 구민 모두가 함께 알아야 된다고 보면 구의회에서 발언자에게 답변한 내용을 또한 알아야 된다고 보기에 발언자의 내용과 구에서의 답변을 본의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신도림동 동아건설 422-3의 7필지 아파트형공장 설치 지역인근주민의 의견수렴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기 공장의 설치허가신청이 공업 배치법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아파트형공장 설치요령 상공부 고시제 90-16, 90-4-12에 의하여 2개동 지하3층에 상가, 공장, 주차장 지상8층까지 전체공장으로 설계되어 허가신청 되었는 바 구에서는 인접지역주민에게 아파트형 공장 설립의 찬반의견을 물어 동사무소를 통해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인이 알고 있기로는 서울시 전역은 공업배치법상 이전 부진지역으로 공장허가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신도림지역이 공장등록시효가 93년 3월과 93년 12우러까지 이전하겠다는 각서를 받고 등록을 해 줬고 각서를 받고 등록해준 허가자체는 유효하다고 도시정비국에서 본의원에게 서면으로 답해주신 것을 보아도 새로운 공장설립허가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신청중인 동아건설, 신도림동 362번지 주민들이 아파트 건립을 자체추진중에 있으며,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동아건설이 8층이나 되는 공장 허가를 신청한다는 자체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이 지역의 민원 대부분들이 공장으로부터 분진, 소음, 악취 등 공해 문제로, 주민들과의 불편한 관계가 날로 확산되어 가고 있는데 이런 문제 하나 해결 못하는 관계공무원들이 공장형 아파트 허가신청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는 자체는 대기업을 보호하고 주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보여집니다. 이 기회에 신도림지역의 공장이전계획과 이전 하기전까지의 환경공해방지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동아건설 허가여부를 정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의원들의 질의를 듣기전에 바쁘신중에 참석하신 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을 잠깐 듣고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쾌식 의장님과 존경하는 의원님들 먼저 인사하기 전에 죄송한 사과부터 먼저 올려야 되겠습니다. 사실 지방자치단체장이 우리 주민들을 대표하는 의회와 특히 의원님들이 질의하는 장소에는 구청장이 긴급한 일이 없는한 항상 대기 하면서 경청해야 한다는 것이 제가 갖고 있는 소신입니다. 또 저는 오늘 오후부터 그렇게 할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특별한 계획이 없는 한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 하는 것은 모두 주민전체를 대표하는 자리인 만큼 항상 경청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부터 사전에 와서 처음 시간부터 있지 못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바쁜일이 있어서 그 일을 처리하다가 늦어서 의원여러분한테 처음부터 이렇게 점수깍이는 행동을 해서 무척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꼐서 주시는 고견은 정말 구청장으로서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이고 또 가능한대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열심히 구정에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귀하신 고견을 기대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수정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수정의원입니다. 환경과에 질의 하겠습니다. 지난 6월말에 신도림동에 소재하고 있는 삼영화학 사고건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노동자가 방독면을 써야만 작업을 할 수 있는 삼영화학 공장을 TV를 통해서 봤습니다. 방지시설이 전혀 되어 있지 않는 상태 때문에 주의 주민들이 독가스 피해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고전까지 환경과에서는 작업개선명령서를 얼마나 보냈는지 또한 현재 작업중지가 되어야 마땅한데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우리 구로관내에서는 위원회가 23개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해감시위원회의 위원으로 6년전에 위촉장을 받고 지난 4월에 처음으로 대회에 첨석해 보았는데 제가 생각한대로 감시 위원회의 활동이 원활치 못함을 보았습니다. 지금은 방독면 써야만 작업이 가능한 현장이 TV로 통해서 방영되었는데도 공해감시위원회가 긴급 소집하여 대책방안을 강구해야 기능발휘가 된다고 보는데 여태껏 소집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회별로 4~6회 정도 위원회를 개최하여 5~6백만원의 예산을 쓰고 있는데 이런 차원의 위원회라면 예산낭비라고 봅니다. 다음은 많은 예산을 들여 구입한 공해측정기가 얼마나 철저히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와 수질오염을 막기위한 작업으로 폐수비밀 배출구가 확인된 곳은 얼마나 있는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에 문의 하겠습니다. 92년도 업무계획중 마을버스 운행노선을 11개에서 17개로 확대운영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우리 구로1동은 86년도에 입주하여 6년동안 마을 버스로 구로역 신도림역을 경유하는 것으로 교통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일반버스 또한 3개뿐이며 구로구의 중심지인 구청과 병원과 시장을 지척에 두고 한시간씩 시간낭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는 구청에 잘 안다녀봐서 모르지만 지금 의원이 되고 의회사무실에 올려면 한시간씩 여유를 두고 오고 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6년동안 주민들이 요구해온 영등포역까지의 연장운행을 해소해 주지 못함으로써 승용차 댓수가 3배가ㅣ 늘어난 실정입니다. 이로인해 지역교통해소책이 원활치 못함을 입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아파트 지역과 구로역과 구청과 병원과 신도림역과 영등포역까지 획일적으로 노선확대운행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에대한 계획은 어떠신지요. 가정복지과에 문의하겠습니다. 구 여성을 위한 여러 가지 조직 및 운영에서 여성교양대학운영, 여성자원봉사 운영, 여성조직운영등으로 6,400만원의 예산을 소요하고 있어 일부 여성에게만 그 예택이 주어지므로 여성교양대학생 명단,. 자원봉사단 명단, 조직운영명단 등을 제출해 주시고, 경노우대쿠폰지급이 연 6억원의 예산으로 25,740명에게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버스비가 170원에서 210원으로 인상후에 각 동별로 지급된 현황과 남아있는 쿠폰은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요. 건설관리과에 문의하겠습니다. 관내 도로시설물 도색 8천만원, 가로등도색 3,400만원의 도색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도색이 끝났는지요. 가로등 도색 3,665개중에서 일부는 1/3만 도색되어 있는 상태인데 빠진 것도 있고 도색 후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공원녹지과에 문의하겠습니다. 지난해 공기좋은 내고장 만들기에서 구 상징물로 느티나무를 제정했습니다. 보급률은 얼마나 되는지요. 또한 국민식수 묘목, 한동에 50주씩 750만원씩 예산을 들인 나무는 어떤 나무를 제정해서 식수했는지요. 이상 구정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영석의원 나오셔서

질의를 말이죠. 한사람의 질의가 끝나면 답변을 듣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당초 부터는 질의를 하고 오후에 또 답변자료를 만드는데 시간도 필요하고 할 것이니까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영석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석의원입니다. 삼복더위에도 굽히지 않고 구민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그리고 우리 구의원 여러분,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우리 구의회가 구성된지가 벌써 1년 4개월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원들은 전에 없이 주민의 생활 속에 묻혀서 여러 가지 경험도 하고 또 느낀점도 많이 잇고 이러한 점에서 오늘의 질의는 그래도 발전되고 우리 주민을 위해 떳떳한 질의가 되리라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고 또 수렴했습니다마는 오늘 질의는 제가 그 동안 1년반 동안이란 세월을 보내면서 겪고 부딪히고 피부로 느낀 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여기에 있는 공무원들 한테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관존 민비사상은 하나도 사그라지지 않고 여전합니다. 여기에 주민들의 인심 또한 자꾸 악화되어가는 느낌이고 개선되고 잘되어 간다는 느낌은 하나도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이 원인을 우리가 한번 분석해 봐야되지 않나 이러한 느낌도 가졌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생활에 물과 불이라 하는 것은 절대 요소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물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엊그제도 방송하기를 우리나라는 지금 선진대열의 문턱에 섰다는데 수도 서울의 물이 대장균이 또한 염산이 세계 기준치를 넘어서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거기에 아울러 우리 동네, 나아가 우리 구로구를 한번 봅시다. 재건축하면 수돗물이 적어 가지고 전부다 옥상에는 옥탑을 만들어 가지고 그 속에는 물탱크를 넣어서 그 물을 관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옥탑은 온데 간데 없고 물탱크만 노랗게 서서 비행기를 타고 위에서 보면 꽃이 피어 있는 형상입니다. 그리고 주민과 관의 관계를 생각해 봅시다. 부조리는 또한 민과의 거리감은 얼마나 더 조성되어 있습니까. 아마 이것 시민국장님께서 꼭 한번 생각해 봐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이런 물은 놔두고 오늘 제가 불에 대해서 도시가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지금 도시가스를 설치하고 있는 이 우리 구로구에 구의원들이 간접 직접적으로 쓰는 말이 도시가스 이야기하면 아예 손대지 말아라, 그것 햇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러면 주민은 어떻게 됩니까.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을 위해 복리향상을 위해 나서다가는 의원들이 도시가스 설치한다는 주민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때 그 주민들은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이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잠깐 조사를 해 봤더니 현재 우리 구로구의 아파트와 연립주택은 그냥 두더라도 단독주택의 제대로 완성되어서 쓰고 있는 것이 지금 5%입니다. 아직 내년 그러니까 금년 말까지 가서 완성되겠다는 것이 10%, 그러면 나머지가 아직 85%가 남았는데 세대수로 123,000세대가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123,000세대를 위해서 관계 공무원들은 그냥 방치만 할 것이냐, 어떠한 대책을 세워 가지고 우리가 지금 현재 수돗물 해결, 전기해결, 또한 통신 해결하듯이 어떠한 대책을 강구해서 해줘야만 되지 않냐하는 뜻에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어떠한 특별한 대책이 서 있는가, 이것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첫째 질문입니다. 다음은 가스공급을 받기 위해서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직접하고 있습니다. 저는 구로2동에서 추진위원장이 되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 공사과정이 정말 이것은사람으로서는 할 짓이 아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시간상 간략하게 그 동안에 있었던 애로점은 생략하고 우선 제가 아는 바로써 가스 설치하는데 설비업자가 있고 공급업체가 있는데 공급업체가 바로 강남도시가스입니다. 그 다음에 그 동에서 은연 중에서 압력을 가하는 구청 토목과와 산업과가 있습니다. 여기에 동네에서 추진해 가는 주로 통장님이나 구의원님들이 계시겠지요. 이 관계에 한마디로 말해서 요새 나일론 화살이 생겼는지 구청에서 쏘아놓은 화살은 뺑뺑돌아서 바로 동네 추진위원들한테 돌아옵니다. 그러자면 하던 공사가 제날짜에 이루어지지도 못할뿐더러 또한 서로의 권력다툼만하다가 권위의식사상만 주장하다가 세월을 넘기는데 이것 또한 한심하지 않을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우리 시민국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이러한 타개책을 위해서는 가스공급회사를 즉 말하자면 강남도시가스가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독점하고 있는 가스회사를 제제할수 있는 하나의 가스회사를 우리 구로2동에다가 투입해 주셨으면 어떻겠느냐 그러한 일은 구청에서 나서서해야된다 이렇게 느끼기 때문에 그런 점에 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도시가스 설치하는데 설비 즉 공사를 하는 업체입니다. 이것은 강남도시가스의 공급이 아니고 설치하는 회사의 어떻나 일원화, 즉 말하자면 갑, 을,병 이렇게 지금 우리 구로구에 와서 공사를 하는 업체가 한 6개 업체가 되는데 그 업체가 한 동을 두군데, 세군데 맡아있고 현재 우리구에서 가스공ㅇ사를 하고 있는 동이 약 13개동이 됩니다. 여기에는 아마 의원님들이 강건너 불보듯 그냥 있ㅇ르 수도 없고 직접, 간접을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주민들한테 받는 금액, 즉 공사금액이 전부 다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공사가 일정하지는 않고 그 지역에 따라서 돌도 있거니와 흙으로 되어 있는곳도 있고 모래로 되어 있는곳도 있고 포크레인이 들어가서 작업을 잘 할수 있는곳, 못할수 있는곳, 여러 가지 조건이야 있겠죠. 그러나 이런 것을 일원화해서 구청에서 어떠한 대책, 즉 말하자면 우리가 최근에 전기놓고 전화기 놓고 하던 그런 방법을 모색해서 어디까지나 주민의 민원을 덜어줄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하는 설비업자로 일원화시켰으면 어떨까 그래서 그러는 것이고 지금 강남 도시가스에서 설비업체가 또 있습니다. 제1지구, 제2지구, 제3지구 이렇게 해 가지고 죽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공사는 정말 잘됩니다. 그러나 다른 업체가 하는 일은 이것은 로비활동이 부족하다할까, 그렇게 되면 어렵다는 것. 그 증거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 민원이 앞으로 얼마나 야기될 것인가. 앞으로 123,000여 세대의 가스공급을 하는데 그 민원을 어떻게 감당해 나갈것이냐 이거죠. 그래서 설치업차를 2개팀이면 2개팀, 3개팀이면 3개팀해 가지고 구청에서 어떻나 대책을 강구해서 어떤 징겨은 어느 업체가 설비, 또 어떤지역은 어느 업체가 설비, 그렇게 해서 가격도 얼마 또 기간도 어느때 까지 이렇게 해서 정해주면 주민들이 안심하고 가스설비를 할 것이 아니냐 지금 현재 여기저기 흩어져서 공사하는데 바로 여기와 여기 사이인데 바로 도로 하나 사이인데 이쪽에는 35만원인데, 이쪽에는 45만원, 또 저쪽에는 50만원, 그러니까 구의원들이 나서서 일을 하자면 어떤 동은 얼마하는데 우리동에는 왜 이렇게 비쌉니까. 구의원 답변할 말이 없죠, 또 주민들의 인심이 물론 민원이 전부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들은 싸게 해 줘도 또 어디를 비교하면서 비싸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점을 타결하기 위해서는 좀 더 관계기관인 구청에서 손을 대주는 것이 좋지 않냐 이런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건설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공사를 하고 보자니 그 공사의 남점이라든가 그 설비업자의 애로점 이것은 바로 구청의 토목과에서부터 우러나온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도로복구를 하는데 그 복구비는 어떻게 해서 산출하는 것인지, 그것을 이 자리에 가지고 오셨으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만약에 이 산출공식이 여기에 없다고 하면 서면으로 꼭 보내주시면 의원들이 참고로 해서 그 산출방법과 모든 면을 주민들한테 저희들이 홍보르르 해서 이러 이러한다는 것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들은 복구할 때 그 복구비를 가스공사하는 사람 자기자신이 돈을 내서 복구하는 줄은 모르고 가스공사비만 내면 복구는 구청에서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구청에 뛰어 들어가서 왜 복구를 하느냐, 왜 이렇게 하느냐, 저렇게 하느냐 즉 복구를 저희 2동을 보고 그 다음에 고척2동도 제가 가 봤습니다. 4m소방도로인데 포장을 한뒤 레미콘 콘크리트를 30내지 20전을 갔다 때려 부숴놓고 있고 거기에는 도중도중에만 자를 대면서 겨울에 얼었다 녹았다 그전만 갈라지도록 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도 안되어 있고 8m가 되어 넓은데 차가 많이 다니는 데는 현재 공사하다보면 현재 20전 내지 15전 정도를 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산출방법이 어떻게 되어서 그런지 제가 알아야 주민들한테 이해를 시키고 우리 의원님들도 알아야 만이 그러한 점을 시정해 나갈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 도로에 대해서 두 번째입니다. 도로복구는 원인자 부담을 ㅗ나가니까 원인자 복구가 어떠냐 이것입니다. 주민들이 낸 돈으로 가스공사를 설치할때에는 그 도로를 굴착했으면 그 굴착한 원인자가 복구를 해 나가는 것이 타당하지 않냐, 즉 원칙이 아니냐 이런데 그 복구비를 내라해 가지고 복구비를 내면 딴 업체를 데려다가 복구를 시키는데 그 업체도 역시 이득금을 봐야만이 사업을 할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 원인자가 할 것 같으면 거기에서는 이득을 바라지 않으니까 주민들한테 그 만큼 부담이 덜갈 것 아니냐 또 복구의 신속화도 그럴 것이다. 원인자가 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원성이 두려우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복구도 해 나갈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굴착시부터 복구를 자기네들이 한다는 이러한 의식으로 하기 때문에 굴착할 때부터 좀더 무엇인가 다르게 할 것인데 굴착해 놓고 나중에 복구하는 사람이 와서 뭐라고 하냐하면 도로에 흩어져있는 잔돌을 안치워서 복구를 못한다는 핑계대고 안합니다. 그래서 자꾸 도로복구가 늦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구청에서는 그런 점도 아랑곳없이 주민들이 그저 민원을 넣어서 왜 북구 안합니까하고 난리를 친다. 전화를 한다 하니까 가스고 뭐고 놔두고 복구부터 하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가스공사하겠다고 굴착을 해서 공사를 하는 도중인데 나중에 나오면 7월, 12월, 1월, 2월 복구가 중단에 중단되었을 때 그때는 복구도 하지말고 포장부터 해야된다.

오영석의원. 요약해서 해주세요.

원래 써내기도 30분 요구를 하고 써냈습니다. 양해해 주세요. 제가 피부로 느꼈기 때문에 말씀 드려요. 그래서 굴착시부터 이것은 원인자 복구로 해 주시면 어떻냐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세 번째, 겨울의 12,1,2월 3달하고 여름의 장마철 7월 한달하고 해 가지고 공사를 중단시키는데 아마 의원님들 간접, 직접으로 보시지만 여기에 애로점이라는 것은 두말 할 것 없습니다. 또 공사를중단시키는데 아마 이것을 의원님들은 직접, 간접으로 보셨겠지만은 여기에 대한 애로점이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 보았더니 도로관리법 지침이 법규도 없고, 지침에 의해서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너무 과잉 충성하는 것 같아요. 관로를 묻어가는 긴 도로를 파나가는데는 몰라도 그 도로에서 조금씩 잘라서 불과 한 2m~3m를 끊어 가지고 가정으로 들어가는 선은 비가 안올때는 해야되지 않느냔 이거예여. 그러면 비온다고 안하고 조금 춥다고 안하면은 언제 공사합니까? (“옳소”하는 이 있음) 이것은 절대 좀 연구해서 시정을 해 주어야지 우리 의원들의 애로점을 덜어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서 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에 도로공사 뿐 아니라 모든 공사는 구청에서 발주할때에 거기에 관련되는 모든 기관과의 복합협의를 좀 해달라는 것입니다. 토목과장한테 가서 내가 물었어요. 여기 수도공사하는데 복합협의를 안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하니까 했다 그래서 수도사업소에 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강남도시가스에 물으니까,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공사할때는 반드시 복합적인 협의를 해서 하수도를 묻을 때 포장을 할때는 거기에 가스가 들어가 있는가, 없는가 또한 수도가 잘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이런 것은 서로 복합적으로 해서 사업을 해주셨으면은 예산상에도 좋지 않으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모든 공사를 발주할때에는 그동의, 통장, 반장, 또 지금 구의원이 있으니까 구의원들 한테도 좀 연락을 해서 그 공사하는 사람들과 같은 자리에 만나서 협의라도 해 가면서 일을 했으면은 민원이 덜 일어나지 않느냐, 어느 공사업체가 들어와서 일을 하는데, 동장한테 물으면 동장은 전혀 모릅니다.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났는지 모릅니다. 또, 통장한테 물을면 모릅니다. 현장에 가서 보아도 어느 구누 한사람 만나서 이야기할 사람 없습니다. 내 동네 들어와서 내동네 도로공사하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잘못 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관계공무원들 정신좀 차리셔서 이런 복합협의라는가 지금 시우회가 있어 가지고 시우회에서 나와서 공사 다 끝난 뒤에 검사를 하고 그 시우회의 도장을 찍어야 되었다해서 돈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백번 쓸데없는 짓입니다. 그 사람들 공사할 때 나와보느냐, 안나와요. 땅파고 할 때 낯에 카메라들고 와서 사진 몇 번 찍고 업주 만나보고 갑니다. 제가 몇 번 느꼈어요. 현장에서 일하면서 그러나, 그동네와서 포장하고 레미콘차 가지고 와서 일할 때 통반장 다나와 봅니다. 구의원도 가만히 있을수 없지 않아요. 나가봅니다. 그러면 누가 더 일을 합니까. 지금, 이런점을 고려해서 꼭 그와같은 것은 실시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방역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것은 속내부 줄거리는 생략하겠습니다. 지금 구청에서 동으로 약품과 기계를 소지해 가지고 도엥서 방역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알아본 결과는 소독기가 하나도 없는 동도 있고 또 있어도 한 개 아니면 두 개 어느동은 3개,4개 있어요. 지금 동사무소에 가서 보면은 약품 썩고 있습니다. 노동자에게 일을 시킬려면은 삽과 괭이를 주면서 일을 하라고 해야지, 맨손으로 일하라고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약품은 줬는데 약품을 살포할 기기가 없으니,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래서 그배율, 대책, 이것이 어떻게 되었는지 즉, 소독약과 거기에 경비도 나와 있는데, 소독기 하나도 없는데 유류비는 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감사때 해볼 일이지만, 이러한 절음발이식 행정은 지양해 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보건소에 기관이 되겠는데 오늘 보건소장님이 안나오셨는데, 해충이나 박테리아 발생의 원인이 되는 곳을 좀더 청결하게 하자, 한예로 바로 이건너에 구로6동이 됩니다만은 나중에 가시다가 저건너에 거기에 주차장 있고, 바로 그 옆에 공터가 역 200~300평 되는데 거기에 쓰레기라든가 잡초가 우거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게 무엇이 나오겠습니다. 또 동네 가운데에도 고물상이 흩어져 있습니다. 고물상을 구석, 구석을 가보시면 모기발생의 근원이 되는 박테리아가 살기 좋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구로2동 고려병원뒤에, 고려병원이 있으니까 깨끗할지 몰라도, 고려병원을 끼고, 구로시장, 중앙시장이 있는데 이쪽동에 모기 파리가 많이 있어서 저녁이면은 모기 약을 약국에 구입하러 가기가 바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것을 구청관계공무원들 모르고 있을 것입니다. 주민들이 여기까지 민원 넣기는 너무 심하지 않느냐 해서 지금 참고 있습니다. 방역에 대해서 좀더 적극성을 가해 가지고 주민의 원성을 듣지 않도록 부탁드리면서 질문 했고, 그 다음에 3번째 제가 이것은 음식물에 대해서, 외국에 좀 다니기 때문에 외국인을 상대 많이 하는데 구로구 쪽으로 와서 밥먹자고 하면은 싫다 그래요, 서울 중심지에서도 냉면에 대장균이 들어있는데 불경하다고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구로구의 각 음식점의 냉면은 먹어도 괜찮은지, 이러한 점은 위생과장에게, 광범위하기 때문에 서류로 답변해 주십사 했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대한 답변은 제가 생각하겠습니다. 시간상 너무 죄송합니다. 예 고사성어에 심불제현이면 시의 불견이요, 청의 불문이면 또한 기기부지김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말이냐 하면은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마음이 없이 움직이면 누가 옆에서 이야기를 해도 들리지 않고 또, 보라고 해도 보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그것을 먹어도 그 음식의 맛을 전혀 모른다 이랬어요. 우리는 이러한 것을 지양하고 앞으로 우리 구로구만이라도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적극 노력해서 민원이 줄어들고 살기 좋은 구로구가 되어야 겠다는 것을 간직하시고 적극 우리 구의원들의 하는 일에 좀 더 적극성을 보여줄수 있는 길을 택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태복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구청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관계관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문에 앞서서 의원님과 구청관계관님께 참고로 몇가지 의견을 제시하고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91년도 작년도 질의시에 15개항을 나열해서 말씀드린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요구해서 몇가지만 제시를 하겠습니다. 첫째, 의안상정시 주민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하고 심사숙고해서 의원여러분들이 의결에 임해주셨으면은 하는 것입니다. 상정된 의안이 통과 되는 것만이 행정에 협조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상정된 의안을 면밀히 분석검토해서 하루나, 이틀 늦더라도 심사숙고한 의결의 통과가 우리 구의회에 도음이 되는 것이 아니냐 또 행정에 도움이 되는게 아니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로 의회운영에 있어서 주민의 민의를 정책기구에 반영하는 그러한 정책기구가 필요한 것으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세외수입 발굴 대안에 말씀드립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주장한바가 있습니다만, 업무지역 즉 상업지역을 선정해서 예를 들면 전철역 주변 또는 하천부지 안양천, 대림천 부지에 연구를 해서 저희 세외수입에 도움이 될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예산계획에 있어서 각 공공단체홍보 및 지원이 예산에 많이 반영이 되고, 예산이 많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예산계획에 투자를 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시설 숙원사업에 또는 기계화에 컴퓨터에 계획 수립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 주민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본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축허가 및 착공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91년도 건축허가 건수 및 ’92년도 상반기 건축허가 건수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91년도 구청 건축과에 착공접수된 건수, 특히 미처리된 건수는 유형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92년도 예산계획서 중에서 ’92년도 국민운동 지원금 6억 2,268만2,000원의 금액중에서 6월말 현재 지출금액과 사용도 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구두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1년 11월중에 도시가스 사업기금 설치조례안중에서 제5조 융자대상은 수용가 및 공급업자로 우리가 결의하고 책정한바가 있습니다. 예산금액중에서 10억을 책정해 놓았는데 융자지원을 받도록 되어있는 수용가의 융자혜택을 구청에서는 홍보안내서를 발행한 예나, 또는 홍보한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로변 주변 소음방지 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로1동, 구로2동, 철로변 473번지, 410번지, 469번지, 390번지 주민의 환경편익을 위해서 주변 소음방지 대책에 대한 설치를 철도청에 건의할 계획이나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 치수능력 보강사업중에서 특히 여름철 장마 수방대책의 일환으로 홍수대비, 하천보강 6건중 예산금액중에서 건설이 실시된, 또는 완공된 건수가 있는지 또 사업계획중에서 우수배제펌프장 보강시설, 10건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현재 진행과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을 바랍니다. 저의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우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그리고 의원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첫 번째 질문은 총무국과 재무국에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한나라의 구성에는 국통와 국민은 필수요건이기 때문에 비록 국공유지의 수유자가 서울시청, 구로구청, 국방부 등에 등기 되어 있지만 정당한 방법에 의해서 국민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함으로 바로 우리 주민을 위한 재산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와같은 차원에서 3가지만 묻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재정법시행령 83조 기부재산의 사용을 근거로 하여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 구로동지점이 구로구청 청사내에 435번지상에 일부 건축을 신축하고 ‘91년 5월 2일자로착공검사후 ’92년도 1월 기부채납한 재산에 대해서 약 8개월간 사용한 대부료 실적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 상기 재산은 유상 사용기간과 무상 사용기간은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답변을 구하는 바입니다. 세 번째 구로동 25번지 일대 국공유지를 시로부터 관리위임받은 재산에 쓰레기, 오물, 무허가 정비업소까지 들어셨다는데 이에 대해서 ‘92년도 4월 1일 한양일보에 보도되어 구로구청 토지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이 되었는데 현재 관리상태와 서울시로부터 위탁관리 받은 재산은 몇 필지에 몇 평이 있는 지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시민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방금 질문하신 송태복의원님과 약간 중복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만은 이해하시고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첫 번째, ‘92년도 12월 본회의에서 구로구, 도시가스 시설업자에 대한 융자범위에서 융자내역과 수용가인 주민들에게 얼마나 융자가 되었는지 금년도 7월 현재까지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 이 가스 사업기금이 조성한 기금은 10억원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은행에 위탁관리하고 있는지 아울러 답변을 요구합니다. 세 번째, 지난해 본회의에서 도시가스 사업기금 설치조례안에 대한 시행규칙이 정해지면 의회에 보고토록 답변한바 있는데 융자금 신청절차와 융자금 범위에 대해서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재무국과 총무국에 관계된 업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산은 행정의 윤활유요 주민에 대한 최대한의 서비스를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자금배정은 되었지만 적시적소에 운영되지 못해 행정의 비능률성을 가져오게 된다고 봅니다. 이로 인하여 결국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에 문제가 발생하고 민원이 야기되는 구청 행정을 낳게 된다고 보는데 ‘92년도 월별 분기별 자금배졍에서 2/4분기 현재, 구청산하 국, 실, 소, 동사무소등 배정금액과 기관별 미집행된 금액 현황에 대해서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91년도 의결된 ’92년도 분기별 정수물품 구입이 늦어지고 있어 적시에 사용되지 못하여 공무원의 사기와 주민에 대한 서비스가 역시 늦어지고 있는데 조달청에서 하는 대로 보고만 있을 것인지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세 번째 각종 지역공사가 발주된후 적시에 공사가 착수되지 않아 시기가 늦어지거나 4/4분기에 공사가 많이 착수되어서 다음 회계연도까지 이월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과 도시정비국 관련 업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모든 법령은 행정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주민에게 크나큰 영향력을 미치게 되고 법의 개정전과 개정후의 행정은 주민에게 막대한 예가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새로 개정된 ‘92년도 건축법시행령이 시행중에 있는데 용적률, 건폐율, 허가사항에서 신고로된 사항, 건축사의 감리, 감사업무, 위반건축물에 대한 처벌에 관한 사항등을 지방자치단체에 맞는 조례를 정하여 구청장이 조례를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바로 구청장께서는 조례안을 제출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으며, 상기 내용에 대해서 시행령 일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인간생활에서 비중이 제일 크다고 생각되는 것이 있다면 아마 주택문제일 것이요. 인간의 역사가 존재하는 날까지 영원히 개발되고 건축될 것입니다. 우리 구로구의회에서 상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도시정비위원회 위원님들이 1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도시건축에 관해서 많은 민원을 해결해 보겠다고 하는 의지에서 상임위원회를 선택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과 조례가 구태를 거듭하고 있는 것은 바로 감리자의 횡포하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현재 구로구 관내에는 서류상 제출한 건에 대해서는 약 300여건이 미준공 되어있고 구로6동 같은 경우에는 약300건이 다시 넘는다고 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상당부분이 건축사의 감리자의 감리소홀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바로 이 점에 대해서는 여기 의원님들께서 공감 하시리라 믿습니다. 바로 이 건축상 감리제도를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주민과 각계각층의 인사들의 의견을 듣고 공청회까지 하여 최대한의 문제점을 제거해서 조례를 제정하여 주민의 피해를 입지 않고 또한 준법정신을 갖게하고 건축상의 감리감사에서 책임을 다 할수 있도록, 감리소홀로 인한 불법건축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총무국과 도시정비국의 견해는 어떠하며 ‘92년도 감리소홀로 인한 불법건축물을 만들게한 건축사의 몇 명이나 되며 여기에 따른 건축물은 몇건이나 되는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끝으로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의장님! 이 질문에 대해서는 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실 것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서울시에서 타구 보다도 도시서민이 많이 살고 있는데 시장형태가 재래식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이 특성이라고 할수 있으며 또한 생필품 농산물가격이 저렴한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발도상국에 있는 우리나라는 현재 경제침체로 인하여 실업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도시영세민의 기본 생계문제까지 크게 제기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실업자 구제대책은 무엇이며 노점상인들의 생계를 위하여 통행에 불편이 없는 범위내에서 규격 가판대를 설치하여 양성화되어야 하는 것은 다함께 더불어 잘사는 복지국가를 만드는 첫 번째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해마다 약 4억원이 들며 5년간 계속 단속을 한다고 보면은 20억이 들지만 완전히 근절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생활전선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구청장은 구로구민의 복지행정의 적임자로서 강제철거에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서울시청의 눈치만 보지말고 중앙 정부의 지시만 받지 말고 지방화시대의 행정의 능력을 발휘하여 지방자치의 특성과 자율성을 살려서 과감하게 대책을 세우는 것이야말로 구로구 현실과 지방자치 행정에 걸맞는 것이라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와 해결방법은 무엇인지 답변을 구합니다. 또한 관내에 허가된 가판대 시설은 몇건이나 되며 노점상인들은 몇 명이나 되는지 아울러 답변을 구하면서 끝까지 경청해주신 의원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써 본위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정의원의 질문에서 구청장의 답변은 앞으로 네분 남은 질의후에 답변을 요청 하기로 하고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충행의원 나오셔서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김치운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역주민의 권익과 복지상향 및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구로6동 출신 조충행의원입니다. 저의 질의는 공원용지개발과 주택환경의 획일성의 개선 및 건축법의 모순점과 개선점 그리고 미준공 건물의 양성화 방안, 그리고 주차타워에 대해서 5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로구 구로6동 139번지 일대가 공원용지로 지정되어 수년간 방치되어 있기에 그 자리에 불량배가 들끓고 방화의 염려가 많을 뿐만 아니라 벽돌 공장, 고물상 등등을 허가하여 먼지, 소음들이 너무 심하여 인근 주민들의 원성이 지대할 뿐만 아니라 개인 소유의 재산상의 불이익이 무척 많은데 이 공원용지를 어떻게 공원화할 것인가? 공원용지가 3천평이나 되고 평당 6백만원을 계산하여도 180억의 보상금이 들어가는데 보상능력이 있는가? 년차적으로 보상한다면 지가상승으로 인하여 더 큰 보상액이 예상되는데 어떻게 될 것인가? 보상능력이 있고 현실성이 있다면 공원화하든지 만약 보상능력이 없다면 공원용지 지정을 폐기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구로6동 실정에 맞게 5백여평 정도를 공원화하고 나머지 2천5백여평은 공원용지에서 해체하여 재산상의 불이익을 없도록 할 용의는 없는가? 두 번째는 주택행정의 획일성의 개선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국의 5대도시 특히 서울특별시의 주택행정의 기본이 되는 건축법의 본법이나 시행령 자체가 관의 행정 편익만을 위해 있고 시민들의 주거환경이나 생활편익 더 나아가 현지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지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국가나 서울특별시가 계획실정된 주택지는 각종 도로, 하수도, 공공용지 기타 주민편의시설을 완벽하게 갖추어진 상태에서 이루어지지만 수십년동안 주로 서민들이 밀집거주 하고 있는 주택지는 각종 도로, 하수도, 공원용지시설이 전무한데도 불구하고 주택정책의 기본법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처사는 민주사회의 지방자치라는 현 시점에서 불합리한 주택행정이 아닌가? 서울시에서는 건폐율, 용적율을 완화시킬때는 화재 대형사고의 우려 및 주거 과밀화에 따른 환경악화를 초래할수 있다는 이유로 건폐율, 용적율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은 무사안일의 행정표본이 아닌가? 예를 들자면 현재 서울시에서는 주거환경개선지구란 특별법의 새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는데 이 법에 보면은 각종도로, 상하수도, 기타 편의시설은 서울시에서 분담하고 건폐율은 건축법에 명시된 주거지의 50~60%를 초과한 70~80%를 적용하여 시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화재나 재난발생시 대형사고의 우려 및 주거 과밀화에 따른 환경악화 등 어떤곳은 악법은 법에 침수지역 특별법이 적용되어 건축을 똑같이 하였는데도 건축법에 위반이 되어 고발, 과태료, 단전단수의 피해를 보아 집단민원이 되고, 어떤 지역은 똑같은 침수지역인데도 환경개선특별법을 적용하여 적법 착공처리 하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주택행정의 획일성이 없는 이율상반적인 현실이 아닌가? 구로6동은 침수특례법을 적용했기 때문에 지층 문제로 미착공건물이 발생이 되었고 배수펌프장을 시설하고 침수가 되지 않았다고 지하를 구축하는 등등 일관성없는 주택행정지침 때문에 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았는가? 특히나 현재 서울특별시 각 시·도의 밀집지역의 밀집실태를 보면 주택면적의 대다수가 건축법에 명시된 최소면적 27평에 미달된 평균 23평에 달하고 있으며 또 주민편익대로의 대다수가 사도(개인땅)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주택정책대로 건폐율, 용적율을 동일하게 법을 꼭 적용해야 한다면 사도로 편입된 땅은 서울시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사도의 땅값을 보상하고 기타 부대시설이 완벽하게 조성된후에 공통된 주택행정이 자리를 잡아야 할 것이 아닌가? 다음은 건축법의 모순점과 개선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축법은 해방 후 일본제국주의 건축법을 수십차례 개정에 개정을 거듭하여 탄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법의 본법과 시행령을 보면 과거 건축법의 적법절차를 밟아 건축된 건물을 현재에 와서 증축이나 개축 및 용도변경을 할때는 현행법의 적용방안, 과거에 합법한 건폐율 및 용적율, 주차방법, 소방법 등 적법하게 건축된 건물도 위법건물이 되어 각종 건축사유를 알수 없게 되는데 그렇다고 과거 건물을 현행법에 맞게 신축해야 할 때 국가적인 손실이고 주민들의 손실이 아닌가? 과거 건축법에서는 분명히 사도를 포함하여 건폐율이 적용되는데 현행법에는 사도부분을 제외하고 잔여대지면적을 가지고 건폐율을 적용한다면 필히 사도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분명히 먼저 보상을 하고 적용해야만 진정 시민을 위한 행정이 나닌가? 악조건과 행정의 모순된 지역에 살고 있는 서민지역의 건축민원이 서울시 전체 건축민원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현재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 진행하고 있는 주거 환경 개선지구와 같은 특별법을 기존 서민밀집지역에도 적용해야만 가장 합리적이고 모순없는 건축행정이 되리라고 봅니다. 지층에 옹벽을 구축하고 건축케한 구로6동 같은 지역은 주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얼마나 믿겠습니까? 다음은 미준공 건축물의 양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당국에서는 미준공건축물 중 위법성이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무차별하게 고발하고 있어 건축법을 잘 알지 못하는 대다수의 주민들이 졸지에 건축법에 의해 사직당국에 고발되어 전과자로 낙인을 받게 되는데 과연 전과자를 양산하고 있는 행정이 최선의 행정인가? 물론 법을 위반하여 법에 의해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 처사이나 그러나 처벌만을 위한 행정을 퍼나간다면 주민간의 이질감만 증폭된다고 보지 않는가? 특히 주거를 목적으로 위법이 발생된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구제할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는 행정기관이 정말 주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믿습니다. 과거 실시한 유허가 건축물중 양성화특별법에 준한 적법한 절차를 거쳐 미착공된 건축물을 구제할 용의는 없는가? 앞으로 모든 건축시 위법건축물이 발생초기에 강력한 제제조치가 선행되어야지 발생후에 조치하는 처사는 국가나 개인이나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주택행정이나 건축행정이 국가나 서울시에서 잘 조성된 주택지와 서민자체가 조성하여 살고 있는 주택지에 건폐율 및 욕적율 등 각종 건축법을 차등을 두어 적용할때에 합리적이고 주민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주택건축행정이 이루어지고 주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은 주차타워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림역앞에 우뚝 솟아있는 주차타워는 현재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질의하신 의원이 세분이 남았는데 식사를 하시고 오후에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계속 하시겠습니까? (“계속합시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계속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행사일정이 있어서 아마 좀 나갔으면 하는 양해를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관수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행사도 중요하지만 이 중요한 구정질의에 답별할 구청장이.... (장내소란)

황병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우리 구로구민의 복리향상을 증진시키고 편익증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립니다. 연일 구정에 바쁘신 관계공무원에게도 열심히 협조해 주신데 감사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가리봉역과 남부순환도로간의 개설공사에 관한 것입니다. 이 공사는 구로동 소방서앞에서 가리봉역 시흥역 안양으로 이어지는 도로로써 구청앞 구로시장 가리봉 5거리 독산동시흥 간의 교통량을 분산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지역개발사업에 추경예산안에 빠진 이유가 어디있습니까? 답변해 주십이오. ‘92년도 예산편성은 15억원이었으며 1억 5천만원은 도로포장비를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리봉역은 가리봉 1,2,3동의 광장입니다. 아직도 광장이 포장이 되지 않음으로써 비만 오면은 진흙투성이가 되거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만명이 이용하고 있는 이점을 생각하시어 주민들의 불편을 들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가리봉2동에는 남부순환도로가 남북으로 관통하여 하루에도 수만대의 차량이 소음을 내며 통과하고 있습니다. 도로가 높이 3m이고 웅벽을 쌓아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같은 동네로 되어 있지만은 동네가 쪼개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 가리봉 2동에서는 이 순환도로를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잠실쪽에나 김포방면에 가는 버스노선이 있습니다마는 이 도로의 노선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곳에 버스정류장을 설치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영일초등학교 4천여 학생이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는 또한 많은 주민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방음벽을 설치해 달라고 10여년전부터 당국에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방음벽 설치는 실행되고 않고 있습니다. 현재 환경처에서 1억 4천여만원이라는 자산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 학교 담에다가 6m높이의 담을 세워준다는 이야기가 구청에서 영일초등학교 당국에 제의를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부순환도로는 높이가 3m가 높은 곳입니다. 그 학교에 다가 6m의 담을 쳐도 방음효과고 없고 또한 동네의 미관도 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또한 학교당국에서 반대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환경청의 예산은 1억 4천만원밖에 책정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청에서 영일국민학교에 공문이 내려와 있는 것을 보면 남부순환도로에다가 방음벽을 설치한다면 2억 8천만원이 소요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공문을 교정선생님이 구청장에게 상의하고 거기에서 협조를 받아라 그런 공문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로 미루지를 말고 중대한 학생들의 소망을 이루어질 것을 당부드립니다. 세 번째는 18-3,3-35호간 도로개설에 관한 건입니다. 이곳은 구로2동과 경계선이며 구로2동과 영일국민학교의 구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굣길에는 학생들로 좁은 도로가 막힐 지역이며 긴급시에도 차량이 통과할수 없을 정도로 비좁은 도로이니 하루속히 소방도로가 확보되어 주민생활에 불편을 덜어 줄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가리봉동 34-40번지 주변 도시개설입니다. 이곳은 가리봉동 34-4의 이정자, 한춘희, 이혜순씨의 122의 소방도로설치를 요구하는 진정서가 각계에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밀집지역이고 화재나 긴급상황의 발생시 차량이 진입할 수 없을 정도로 협소한 골목길입니다. 만약 소방도로를 건설해 주신다면 수혜가구 470세대 약 170여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이곳은 현재 흥기운수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그 일부가 시유지 하천부지입니다. 그러므로 보상관계에는 별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는 하루속히 반영이 되어서 주민들의 소망이 이루어질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준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동의 이인준의원입니다. 먼저 질의하신분들이 인사를 하셨기 때문에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의원이 구정질의에 앞서서 평소의 소견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전세계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시급한 과제로 등단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소련공산주의 붕괴의 가장 큰 원인은 소련국민의 배고픔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총체적 난국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경제성장이 둔화되면서 매우 심각한 경제침체기를 맞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이와같은 난국을 우리가 슬기롭게 타개하기 위해서는 국민와 기업 그리고 정부가 혼연일체가 되어 지혜를 짜내고 피땀흘리는 노력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 . 그러나 오늘날의 우리 사회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도덕과 윤리가 땅에 떨어지면서 가치관의 혼란으로 한탕주의 괘착주의, 폐배주의 등이 기승을 부리고 불법이 횡행하는 작태와 분수에 넘치는 사치, 낭비, 허위허식 등으로 과소비풍조가 만연되어 나라 살림살이가 파산 직전에 와있지 않나하고 착각을 할 정도인 것입니다. 로마는 외세의 침략으로 멸망한 것이 아닙니다. 국민들의 정신적 피폐와 도덕성 타락 때문에 겉과 속이 썩어서 스스로 무너지고만 것입니다. 세계 어느나라를 막론하고 사치와 향락, 그리고 과소비가 극을 이룰 때 특히 정치 지도자들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지도급 인사들이 부패하고 도덕적, 윤리적으로 타락했을 때 그 나라는 망하고 민족은 폐망하는 것을 역사가 이를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의 뜻있는 재일교포실업인 한분이 국민의식개혁운동으로 학계, 재계 그리고 여러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서 전개하고 있습니 . 본의원은 이 운동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국민운동의 실천으로 반드시 성공할수 있도록 우리 구로구 의원 전원과 구청공무원 모두가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나아가서 구민의 전체와 그리고 4,300만 모든 구민이 이 운동에 능동적으로 동참할때에 올바른 구민의 뜻이 한데 뭉쳐지므로써 계층간, 지역간, 세대간의 갈등과 대립이 풀리고 화합으로 사회가 안정되어서 현재 위험수위까지 올라가 있는 도덕과 윤리가 원상회복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지난 80년대처럼 땀흘려 일하고 근검절약하는 생활 풍조가 재생되어서 우리가 소망하는 국력이 배양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운동은 지난 80년대 10년 간 물질적 풍요속에 무절제한 방종과 낭비등이 방만해진 우리 국민의식을 새롭게 전화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날 잘못되었던 구태의연한 권위주의적은 관행과 사고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군림하는 자세에서 봉사와 협동하는 자세로 아집에서 타협과 대화하는 자세로 진취적인고 합리적이며 미래지향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정신개혁운동으로 높이 평가되어서 감히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을 하겠습니다. 동과 파출소에 있는 공조직단체를 통합하는 문제입니다. 현재 구의 대단위 행정구역에서는 여러개의 단체들이 난립하고 있어서 지역주민간의 위화감마저 조성되고 있습니다. 공조직으로 구청산하 동사무소에서 조직 운영하고 있는 단체로는 바르게 살기운동위원회, 방위협의회, 민방위협의회, 새마을 지도자협의회, 새마을 부녀회, 새마을문고분회, 청소년지도위원회, 자유총연맹분회 등 8개 단체가 있습니다. 또 경찰서산하 파출소에서 조직운영하고 이씨는 단체로는 방위위원회, 선진질서위원회, 청소년 선도위원회, 그리고 새로 조직하고 있는 보안위원회등 4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외에 자율민간조직단체등을 합하면 마치 단체경진대회를 방불체하는 각종 단체가 난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같은 난제들은 행정당국이나 치안당국에 대국민협조체제로 최소한의 조직과 운영을 필요하나 한 동네에서 한 사람이 여러개의 단체에 이중, 삼중으로 가입됨으로써 생활에 불편을 주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우리 사회의 회장이 너무 많고 사장은 전체 국민의 반이 넘는다고 하는데 동네마다 회장 과 위원장을 양성하여 그 희소가치가 없어지고 지역 주민간의 위화감을 조성하는 등 문제가 야기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본의원은 과거 서울시의 행정관직의 책임자로 재직시 이 문제의 발전적인 통폐합을 영구 과제로 상급관청에 건의한 바도 있음을 아울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예로 매월 실시하는 회의시 5~6명이 참석해서 실제 조직원수는 15명 이상인데 겨우 1/3정도 인원이 형식적으로 , 또 부실하게 회의하고 운영되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어떤 지역에는 그 곳에 살지 않는 주민이 과거 살고 있을 때 책임지고 있던 동과 파출소등 유관단체의 회장, 위원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므로 해서 주민간의 거부감이 있고 또한 화합을 깨는 경우도 있음을 아울러서 말씀드립니다. 사설단체모임인 친목회가 아닌 아상 어느 단체가 되었건 질서유지차원에서 건실하게 합법적으로 조직, 운영되는 것이 국가시책에 부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적 사회적 배경을 볼때에 최소한의 조직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얻을 수있도록 각급 조직의 통폐합과 간소화로 행정의 능률을 기하고 내실이씨는 국민협조 체제로 단결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다음과 같이 유사기능단체를 통폐합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동에 있는 방위협의회와 민방위협의회를 통폐합하자는 것입니다. 다음은 바르게 살기운동위원회와 청소년 지도위원회를 통폐합하고 새마을 지도자협의회와 새마을 부녀회 ㅣ그리고 새마을 문고등을 하나로 통합하여 자유총연맹등 현재 8개 단체를 4개 단체로 축소운동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경찰서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출소에 있는 방위위원회와 보안위원회를 통폐합하고 선진질서위원회와 청소년선도위원회를 통폐합해서 현재 4개 단체에서 2개단체로 축소운동하자는 방안입니다. 이상과 같이 현실적으로 타당성 있고 동과 파출소에 있는 단체를 통폐합함으로써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고 내실있는 주민의 참여를 제고하여 수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고 본의원은 국민의식개혁 차원에서 통폐합이 의식적으로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상급관청이 이것을 시정할 용의가 있는지 묻습니다. 현명하신 답변을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관계 공무원과 의원 여러분꼐 감사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형석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점심시간이 지나도록 이렇게 구정질문에 응해 주신데애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독산 2동의 오형석의원입니다. 간단히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건설분과 도시정비국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 관내의 하천부지 중 현재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하천부지가 상당수가 있는 줄 압니다. 그 중의 소형면적을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주민이 꽤 있습니다. 이 주민들이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소형면적을 불하를 받을 수 없느냐하는 민원이 많이 야기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실정을 보면 하천부지라하면 생긴대로 그대로 모양새가 없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근주민이 자기 의도대로 담장을 산다든지 이렇게 해서 점유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인해서 문제점은 욕심많은 주민은 더 차지해서 길을 막고 또 양심적인 분은 자기 필요한 양만큼만 소유하고 이래서 통행에 모양이 좋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구정질문에도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질문을 했을 때 답변은 간단했습니다. 공유재산을 처분하면 다시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떻든 처분할 수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해 줬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이 짜투리 땅을 놓아둘 필요도 없고 또 현재 그런상태로 방치해 놓는다면 도시미관상 통행에 불편은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하루 빨리 이 실태를 파악해서 도시계획선을 확정한 후에 나머지 땅에 대해서 불하를 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로 건설국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로복구 및 감독에 관한 문제입니다. 동료 의원께서 앞에 여러 가지 문제를 질의했기 때문에 본의원은 간단히 몇가지로만 묻겠습니다. 굴착허가를 받을 때 그 받은 사람이나 업체가 납부하는 복구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복구감독원 도로를 복구할 때 감독은 어느경우는 어느업체가 어느 경우는 어디서 하는가 이것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복구한 때 허가를 받은 업체나 또한 복구하는 업체가 복구시에 감원비, 즉 감리비를 내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지불하고 있고 얼마를 지불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도로 복구시 시우회하는 곳에서 감독권을 가지고 감독을 하고 있는데 그 시우회가 감독을 해야할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꼭 시우회가 해야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 의원들이 피부로 느끼고 당하고 있는 일입니다만은 자기 지역에 도로를 파헤쳐 놓았을 때 복구가 되지 않아서 동사무소로 또한 우리 의원들 사무실로 민원이 빗발칩니다. 도로를 파헤쳐 놓고 누가 메꾸는 것인지 뭘 어떻게 하는 것인지 전혀 감감소식입니다. 이러면 동사무는 동사무소대로 적당히 답변해서 넘기고 또 의원들이 우리가 독촉하겠습니다. 이런 형식으로 넘깁니다. 이런현상을 계속할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가지 방안을 제시한다면은 그동에는 동의 책임자인 동장과 건설이나, 토목 담당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수시로 감독을 할수 있고 지시를 할수 있고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 이 있는 사람들이 감독을 해서 그 복구하는 업체가 그 동장이나 건설담당이나 토목담당이 지시를 받아서 그날할 것만 그날 해서 복구하고 또 늦으면은 2~3일내에 해결할수 있는 이런 길이 되어야지 이 교통난, 차량주차난에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 이때에 과거의 방식대로 그렇게 방치해 놓으면 앞으로도 많은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질의합니다. 세 번째 총무국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새생활 새질서 추진비, 새생활 새질서 추진활동비, 지난 예성편성때 이 항목이 많은 금액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집행사업 내역과, 지출금액과 앞으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내역과 미집행 금액을 말씀해 주시고 서면으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저도 구청장님께 직접 이 문제 듣고 싶습니다. 지금 각동에 명예 구청장과 명예 부구청장, 명예국장, 명예 보건소장, 명예 통장3명, 봉사실장, 이렇게 명예제도를 하달을 했습니다. 이 명예제도는 어떠한 근거가 있어서 하달한 것인지 알고 싶고,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인지 구청장의 본인의 발상인지 확실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그 동의 명예 구청장이라면은 지금 모든 명예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보건소장, 동장들이 전부 여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 동네에는 남자가 살지않은 동은 아닐 텐데 아무래해도 너무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앞서 아까 이인준의원께서 단체 통합문제를 거론을 하셨습니다만은 현재 있는 단체로 정말 우리가 고려해야 할 문제가 있는데 이 명예제도를 두어가지고 얼마만큼 효과를 무엇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복잡한 일을 전개하고 있는지 정말 본의원으로써는 심의 개탄하는 바입니다. 이 명예 구청장과 부구청장, 기타 국장, 보건소장 , 명예 동장, 이분들이 해야할 일이 무엇인가 분명히 해야할 일이 있다면 해야 되겠지만은 하나의 글자 그대로 명예에 불과한 명예 제도를 왜 두어야만 되는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써는 한시 바삐 이 제도는 철회되고 그댜말로 실생활에 필요한 제도를 개발해서 우리 주민의 민원과 복리증진에 노력하는 것이 효과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4가지 질문에 관계공무원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한 30분동안 준비한 사항을 우리 동료의원이신 윤석오의원께서 대충 말씀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빠진 것이 있어서 보충질의할까 합니다. 현명하신 의장, 의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관수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앞서 동료의원이 말씀하신 이인준의원과 오형석의원의 질문에 몇가지 보충질의를 구청장께 하겠습니다. 명예 구청장, 명예 동장 등으로 구성된 조직을 각동에서 영성들로 구성될 인원을 12명으로 하면서 출신 구의원들의 의견을 참작하고, 지시를 했다는데, 여기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기 이전에는 지역발전과 주민여론성취, 주민의 화합과 계층간의 위압감을 해소 한다는 미명아래, 구청의 주변과 각 동사무소 주변에 수십개되는 자생단체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온 국민들의 열망속에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단체인 의회ㅏ가 구성되어 있는데 이런 조직은 지방자치제의 의회를 경시하는 행정이 아닌가, 구청장께서는 현명하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단체를 구성할때는 구청장이 구의회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구의회의 의견을 받았는지 여부를 솔직하게 답변해주시고, 본의원 정보에 의하면 이지역 출신 모 국회의원께 구청장이 보고할 때 구의회의 의결을 받았다고 허위보고하였는데 언제 어느 계통으로 의견을 받았다고 국회의원에게까지 허위보고를 했는지 솔직한 답변을 바라고 증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께 자료요구 사항입니다. 구청과 각 동사무소의 주변에 자생단체 숫자와 위원들의 성명, 주소, 조직등을 서면으로 답변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만합시다”하는 이 있음)

준비를 했습니다만은 동료의원께서 다했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시민국장님에게 보충질의를 할까 합니다. 독산1동에 위치한 협진식품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오물, 폐수를 무단으로 많이 방출을 했다는 주민의 제보가 있습니다. ‘91년도 협진식품 및 부속가계에 오·폐수가 얼마만큼 방출이 되었는지 서면으로 다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기전에 여러의원들게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 것은 구청장님이 오후에 참석하기로 했었는데 행사관계 때문에 출타하셔가지고 아직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직접 답변을 요구하신 의원들에게 양해를 개개인한테 총무국장이 구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오후로 미루든지 그렇지 않으면 부구청장님께서 대신 하든지 어느 쪽이든지, 여러의원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구청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추교신입니다. 최재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서면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하기로 하고 다음은 정승우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 내용의 요지는 ‘92년도 2/4분기 현재 기관별 예산배정액과 미집행금액의 사유에 대한 답변요구였습니다. ’92년도 2/4분기말 현재 각 실과별 예산의 배정 및 집행액을 설명 드리면은 금년도 구로구 총예산액이 879억8천7백만원입니다. 그중 6월말 현재 61.8%에 해당하는 544억 1백만원을 배정하였습니다. 집행액은 344억5천만원으로 배정액의 63.3%에 달합니다. 배정액 중 36%가 즉 199억 5천만원입니다. 미집행된 주요사유는 3/4분기 경상비가 83억 4천백만원이고 보상금중에 미집행액이 59억 5천 5백만원으로 이 두분야를 합하면은 143억 3백만원으로 나머지 56억 4천7백만원은 대부분 집행중에 있거나 그 외 일부 예산절감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상금이 집행액이 많은 이유로는 토지건물 등 보상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토지주와의 협의가 지연되었기 때문에 보상금의 잔액이 많게 된 것입니다. 각 실·과별로 집행액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다 말씀드리면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서면으로 재출해 드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각 국별로만 얘기해주시고 나머지 과·실·동사무소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각 실·과별로 되어 있습니다.

정의원 혼자만 알것이 아니라 다 알아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50명 전체에서 서면제출을 해주세요.

그럼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인 정승우의원님의 질문사항입니다. 각동 지역개발 시설공사가 발주된후 즉시 공사가 착수되지 않고 시기가 늦어지거나 4/4분기의 공사가 과다하여 다음 회기년도까지 이월되는 이유가 뭐냐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먼저 ‘91년도 구로구의 사업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는 103건에 310억 7천 4백만원이었습니다. 그후 7월말에 추경때 93건에 216억 7천 6백만원 이었고 그후 하반기 본청에서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으로 26건에 22억 5천6백만원이 배정된바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을 제외하고 추경 및 본경 소규모 행정개선사업비로 해서 나온 돈을 합치면은 199건에 239억 3천 2백만원입니다. 그래서 ’91년도 총사업은 222건에 559억 6백만원이 됩니다. 그 내역은 본청비가 32건에 311억 1천만원이고 자치구비가 190건에 179억 5천만원입니다. 본청비가 38건에 943억 9천만원이고 자치구비가 61건에 814억 6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예산규모로 본다면 ‘91년도 전예산의 약 32%에 해당하는 것이 사고이월된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책정된 사업은 116건에 361억 9천만원입니다. 본청비가 8건에 152억 8천 7백만원이고 자치구비가 108건에 209억 3백만원입니다. ’91년도 사업비가 제때 집행되지 않은 주요 사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자재수급이 곤란해서 착공시기가 늦어진바가 있고 다음으로 도시계획사업에 있어서는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상에 있어서는 보상가액의 저렴들을 이류로 토지주와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공사착공시기가 지연되어서 사고이월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앞으로 설명드린 바와같이 ‘91년도 추경사업 및 ’91년도 추경사업편성시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가 있어 가지고 이를 수용하기 위한 소규모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이 추진되었는데 이때 관급자재가 제대로 수급이 안 되어서 사고이월된 것이 많습니다. 금년에는 일부 도시계획사업을 제외한 모든 건설사업을 기준공 또는 진행중에 있고 모든 사업이 계획대로 완료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정승우의원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한 구로구시민을 위한 발표내용이 기획예산과 소관이라면 언제까지 서면답변해 주실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선 최재무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다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4/4분기에 모든 공사가 미루어진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질의한 내용중에서 조달청에서 관급자재를 수급해 줄때까지 기다리고 있을 것이냐, 대책은 무엇이냐, 또 년간 ‘91년도에 32%라는 막대한 금액과 건수가 이렇게 이월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방행정부로써 대책을 세워서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자가 되어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해야되는 어떤 대책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항상 자재수급 또는 관급자재, 보상협의 이런 것등은 왜 이렇게 늦어지나. 현금을 가지고 물건을 매입하는데도 기타 정수물품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까지도 분기를 넘겨서 미구입하고 있는 것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책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회 차원에서라도 건의안을 채택해서 조달청이라든가 기타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할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 것인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관급자재가 늦어집니다 내년에도 제가 똑같은 질문을 드린다면은 마찬가지로 관급자재, 조달청 타령을 하실거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식 바랍니다.

공사가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사업을 주관하는 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수는 없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공사가 지연되는 이유중에 작년의 경우 저희 구로구청 뿐만 아니라 22개 구청이 전부다 하반기에 공사가 많았습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대로 추경자체가 7월말에 있었고 그 후에 또 본청에서 지역주민들이 지역환경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예산이 추가배정된 것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원래 본공사자체가 100여건으로 많은데다가 추경이라든지 본청에서 내려오는 그런 사업이 워낙 많다 보니까 구청에 있는 토목과나 하수과 공원녹지과 등 사업주관과에서 인력이나 기타 장비 등도 부족하고 그 외 이것이 구청자체의 인력이나 장비만으로 히결되는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 었습니다. 특히, 여러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작년까지 제가 알기로는 주택사업에 정부에서 너무 역점을 두다 보니까 인력이나 자재가 그쪽으로 많이 치중되다 보니까 구청에서 하는 사업이 자연히 지연되게 되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도 사업과의 국장이나 과장이 조달청에 여러 차례 가고 그 외에 건의도 했습니다만 근본적인 문제가 여의치 않기 때문에 지연된것이지 결코 구청에서 사업을 수행하는데 태만을 했거나 노력을 안한 것은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열심히해서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남은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운동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이규권입니다. 송태복의원님께서 질의하신 92년도 국민운동지원예산집행현황과 오형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새질서 새생활 실천진행 활동 및 집행내역 및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태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92년도 국민운동지원 총예산은 6억 2,268만 2천원이며 이중 ’92년 6월 30일 현재 2억 5,070만 1천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3억 7,198민 1천원입니다. 세부집행내역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오형석의원께서 질의하신 새질서 새생활 추진비는 모두 1억 5천만원이고 그중에서 92년 6월 30일 현재 집행금액은 6,364만5천원이며 잔액은 8,634만5천원입니다. 세부집행내역 및 향후 집행계획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역에 보면은 새생활 새질서 추진비가 있고 추진활동비도 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걸 구분해서 말씀해 주세요.

추진활동비 5천만원은 정보비로 되어 있습니다. 영수증이 없어도 할수 있는 정보비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추진비는 5천만원인데 이것은 특판비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항목이 다르고 사용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추진활동비는 정보비고 추진비는 특판비란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내역이 뭡니까?

구체적인 내역은 없습니다. 예산편성할 때 특별판공비로 되어 있고 그 사용하는 내역에 대해서는 내용이 많으니까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상영입니다. 정승우의우너님께서 질의하신 정수물품지연에 대하여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정수물품은 지난해 구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총 23개 품목 204건에 8억 9,360만 2천원입니다. 이에 따른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면 금년 1월에 ’92년도 정수물품 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각 부서에 시달한 바 이때 해당기능별 수요물품의 소요시기를 물품별로 지정하여 시달하였고 집합구매가 유리한 품목, 즉 복사기, 타자기 , 컴퓨터 등의 품목은 재무과에서 수합, 분기별로 일괄 조달 구매하여 각 실·과·동에 공급하는 한편 업무 형편과 특별한 품목 그리고 시기 등의 조정이 필요한 단일 품목은 기능별로 수요부서에서 직접 구입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이는 예산의 확보, 자금의 적정배정 등 자체수급 상황과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물품의 수급시기를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상반기까지 정수물품의 매입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30일까지 정수물품의 조달구입은 총 23개 품목 중 18개 품목 건수로는 204건중 179건, 금액으로는 8억 9,360만 2천원 중 7억 2천 107만 2천원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한바 이는 건수로는 87.7% 금액으로는 80.7%에 해당하는 물품을 정상적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이와함께 현재까지 발주조달되지 않은 정수물품은 조달구매 시기가 적합지 않는 온풍난방기, 보일러, 배기 가스측정기 등이며 또한 기능과 성능이 보다 개량된 기계 및 차량에 하반기에 출고 될 예정인 청소압축기 3대 등은 구매 보류중에 있으며 그 밖에 무선장비셋트 10대, 구정홍보용 카메라 1대, 무선장비셋트 10대, 구정홍보용 카메라 1대, 문서세단기, tv등은 관계부서에서 효율성 예부를 검토해서 곧 이에 대한 발주여부를 결정하여 구매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정수물품구입은 조달구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조달물품이 아닐 경우 일반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해서 구입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정승우의원님이 구로동 25번지 체비지 관리상황과 연결하여 질의하신 시유지 유상관리는 잡종지 관리는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한필지도 없고 모두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으며 다만 도로, 하천, 제방 등 위임 관리하는 행정재산은 ‘92년도 6월 30일 현재 2,258필지에 352만 3,288㎡가 있음을 답변해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국일보에 4월1일자 보도되었던 내용은 오보라고 보십니까?

그것은 저희가 관리하는 시유지가 아니고 체비지이기 때문에 도시정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정비과에서 별도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하실 일이지,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정수물품의 지난 추경에 반영한 정수물품구입에 대한 건이 있을 때 제가 말씀드린바 있는데 각 동사무소에 모터싸이클 구입의 건은 왜 그렇게 늦어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당초 저희 물품 승인계획이 5월 중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6월에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안 들어와있어 가지고 제가 독촉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좀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조달되는 대로 각 구에 배정을 해서 업무를 보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tv등 기타 복사기 등에서 관계 부처에서 효율성을 검토한 후 구입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1차 상정할 때 효율성 검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사고보자는 식이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203건 중에서 25건이 발주가 안되었는데 그것은 시기적으로 검토한다는 그런 식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김길송입니다. 문수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노우대 쿠폰이 170원에서 210원 인상후 지급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 경노우대승차권 65세이상 노인데게 25,710명을 대상으로 1인당 월 12매를 신청에 의하여 동사무소에서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현황은 버스비 인상전 170원 지급현황은 1/4분기에 24,773명에 862,307매, 146,592,190원을 지급하였으며 버스비 인상후 210원 지급현황은 1/4분기 이전에 지급할 인상전 쿠폰을 인상후 쿠폰으로 교환요구한 150,236매에 603,400만원으로 교환지급하였고 2/4분기에는 23,425명에 900,856매에 189,179,760원을 지급하였으며 3/4분기에는 25,988명에 894,598매 187,865,580원을 지급하였으며, 현재까지 연 74,186명에 2,807,999매에 529,671,93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 6억중에서 529,671,930원을 지급하였고 앞으로 4/4분기가 더 남아있습니다. 다음은 문수정의원님께서 여성을 위한 예산 6,400만원의 운영현황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그 운영현황에는 여성교양대학운영과 여성자원봉사단운영, 여성조직운영, 구·동새마을부텨회운동 지원에 대한 것을 물어보셨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운영회에서 연령, 학력에 관계없이 수강희망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여성의 학습현장으로 구로구와 한국평생교육기구가 협동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ㄴ디ㅏ. 과목선정은 구로구에서는 과목선정, 장소제공, 주민에게 홍보, 한국평생교육기구에서는 강사를 선정해 주시고 수강생 접수관리를 합니다. ‘92년 운영현황을 봄학기 2과목 300명 주1회 2시간 운영할 예산입니다. 소요예산은 5,280,000원인데 현재 1,533,000원을 집행하였습ㄴ다. 다음은 자원봉사자를 희망하는 여성으로 구센터 즉 구청가정복지과가 되겠습니다. 혹은 저희는 구로구 시흥 4동에 부녀복지관이 있어서 거기가 지역센터가 되겠습니 . 저희 구에 오셔서 등록을 필하고 구센타로 등록된 자원봉사자를 지역센타로 연계하고 희망하는 분야, 즉 사회복지시설 및 전문지직활동으로 지역센타에서 알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에 직접오셔서 등록을 하신 분은 20명이 되시고 복지관에 저희가 주부환경 모니터를 모집해서 30명에 대해서 지역자원봉사자가 51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3회에 걸쳐서 교육을 시키고 소요예산은 2,740,000원이 되고 현재 집행한 예산은 74,000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근거는 서울시장님 방침 제 29회 89년 1월 14일 구로구에 지구가 조직된 단체로 가입을 희망하는 여성단체장으로 구성된 조직, 이것 지역단체장 이야기입니다. 조직현황은 18개 단체에 3,198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활동실적은 월례회의 6회 108명, 근검절약 및 환경보존실천다짐대회 4회 936명, 단체별 캠페인 실시 12회에 316명 ,단체별 간담회 실시 12회에 336명, 총 연인원이 1,696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360,000원인데 집행예산은 2,67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조직육성법 및 국무총리훈령 제227호 89년 1월 1일 부녀지도협의회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구·동부녀지도사업의 효율적운영 및 활성화에 따른 지원이 되겠습니다. 조직현황은 구부려회가 1개 회원 31명, 동부녀회 30개, 회원 821명입니다. 보조금 지급현황은 구부녀회 년감 4,300,000원 분기별 1,075,000원 4회가 되겠습ㄴ다. 동부녀회 년간 동동당 1,400,000원 분기별 350,000원 4회입니다. 년간 소요예산은 46,300,000, 1/4, 2/4분기 집행예산은 20,475,000원입니다. 그래서 구부녀회에 2,096,000원, 동부녀회에 42,000,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구 여성단체와 모든 단체의 명단을 요청하셨는데 여성교양대학수강 신청자명단 1부와 여성자원봉사자명단 1부와 주부환경자원봉사자명단 1부, 구·동새마을 부녀회 회장단 명단 1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쿠폰, 경노우대쿠폰지급에 대해서요. 동별로 찾아가지 않고 남아있는 쿠폰들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그것은 저희가 사전 지급이 아니고 사후지급입니다. 그렇게 연도 폐쇄가 되면 남아있는 것은 전부다 구에서 회수해 가지고 폐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연이어 성실한 답변을 하고 있는 바 여러분께서도 좀 성실하게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관수입니다. 신도림동 최재무의원님, 구로2동의 오영석의원님, 구로2동의 송태복의원님, 구로3동의 정승우의원님듸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도림동 최재무의원님이 질의하신 동아건설에서 신청한 아파트형공장 신청에 대해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 13조 건은 규정에 의하여 이전촉진지역내에서는 공장의 신설이 불가한데 동아건설에는 아파트형공장이 신청되고 구에서는 의견 수렴중에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현행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이전촉진 지역내에서는 공장의 신설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동법 제29조 및 상공부 고시 제 90-16에 의하여 아파트형 공장의 신설만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형공장의 설립허가취지는 대도시내 산재되어 있는 소규모 비공해업소를 한곳에 모아 운영함으로써 도시 유휴인력흡수 및 생산·자재 공동구입 등 영세업소의 지원방안으로 정부에서 장려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공해를 유발하는 공해공장은 입주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청내용은 건축규모 2개동의 지하3층 지상 8층 대지 3,659평에 건물 19,779평 공장 152개 공장을 입주할 계획으로 저희한테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신청에 따라서 우선 주민의견을 수렴한 내용을 보고를 드리면 당해 지역주민으로써 당해 위치에서 100㎡이내의 주민 91명을 동에서 방문해서 청취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64명이 반대를 했고 또한 26명이 찬성을 했습니다. 반대 이유로는 공해관계를 우려하고, 찬성이류로는 도시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내용으로 동장으로부터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이 건에 대해서 추진계획을 보고를 드리면 관계 규정에 의하여 환경과에 11개 부서에 현재 협의중 있습니다. 협의결과에 따라서 민원내용을 검토하고 아파트형공장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아파트형 공장설치 심의위원회를 구성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심의회에서 회부를 해서 가능한 것으로 결정나면 시청을 경유해서 상공부장관에게 전달, 상공부장관의 입지승인통지서가 나오면 저희가 공장설립허가를 해주게 되고 이 허가와는 별도로 건축과에서 건축허가가 다시 나 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 . 다음에 당해지역의 공장이전 계획을 질의하셨는데 당해지역은 공업지역내에 공장건축이 되어 있는 이런 공장입니다. 준공업지역내의 공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제로 이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저희가 시화공단이나 남동공단이든 공장유치지역을 공장을 이전을 할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저희가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구로2동의 오영석의원이 질의하신 주민의 도시가스 보급추진을 직접하시면서 많은 문제점과 시정사항을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 전에 먼저 도시가스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도시가스 보급과정에서 주민들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한 점을 우선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보고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 구 관내 단독주택 123,000세대 중 금년 5월말 현재 약 5%정도는 가스공급이 되었으므로 앞으로의 대책을 문의하셨습니 . ‘92년도 6우러말 현재 방금 보고 드린바와 같이 우리 구 관내 228,000세대 중 40,249세대가 도시가스 보급이 되어서 보급률이 18%입니다. 그 다음에 그 중에 단독주택은 146,830세대 중 7,440세대 약 5% 해당하는 것이 공급이 되었으므로 공급주택 81,359가구 중 32,800세대가 보급이 되어서 공동주택경우에는 50%의 보급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6우러말 현재 우리 구 관내 13개 지역에서 약 15,000세대가 현재 도시가스 공사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 까지는 22,400세대를 공급해서 단독 주택지역에도 금년말까지는 15%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는 기간산업으로 초기의 투자가 가중되는 사업으로 강남도시가스의 재정적인 악화로 인해서 서울시에서 공급시설자금을 융자 지원해서 ‘94년도 까지는 74,500세대 즉 32%달성을 위해서 저희가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96년에는 135,000세대 약 60%를 목표로 공급회사인 강남도시가스와 상의를 해서 추진을 하고 저희 구에서도 공급시설자금을 예산으로 확보를 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말씀을 드릴 것은 도시가스보급 관계가 많은 업무량으로 이런 관계로 해서 금년 7우러1일자로 해서 저희 산업과에 가스계가 설립이 되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공급업체인 강남도시가스회사의 독점화를 막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서울시장이 ‘84년도 11월에 강남도시가스에 특정사업체로 해서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동법 제5조 2항에 의거해서 공급구역을 생산시설에 다른 공급능력과 수요를 비교해서 서울시 전지역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저희구는 강남도시가스에서 공급을 하도록 이렇게 결정이 된 내용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다른 업체를 한나더 구로구에 투입을 해서 도시가스를 보급하는 것이 상당히, 저희로써는 바람직한 일입니다만은 사실상은 어려운 일입니다. 다음 도시가스 금액의 지역별 이런 차액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역별로 시공업체 강남도시가스가 아닌 일반시공업체를 3개회사면, 3개회사, 4개회사면 4개회사를 지정을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수용가 시설이라든지 도시가스 공급을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행 도시가스시설 제도는 20세대 미만의 도시가스공급 신청시에는 강남도시가스에 수탁공사를 의뢰해서 강남도시가스에서 직접 공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 . 다만, 20세대가 넘는 집단지역에 대해서는 수탁공사를 의뢰하면은 강남도시가스에서 해줍니다. 다만,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추진위원회에서 일정한 시공업자를 선정을 해서 계약을 해서, 추진할 경우에도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일정한 지역에 3사람이나 4사람의 시공업자를 지정할 경우에는 오히려 독점화가 될수 있는 이러한 상황이 됩니다. 아까 말씀하실때에 공사비 차액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금년도 3월달에 서울시에서 표준설계 금액과 표준도를 제시를 해서 각 추진위원님들이 추진하시는데 참고를 하실 수 있도록 지시가 되고 , 각동사무소에서 그 내용을 가지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구로3동 정승우의원님이 질의하신, ‘91년 1월 의결된 구로구 도시가스사업기금, 설치조례 사업시행에 대한 융자 범위에 대해서 ’92년 7월 현재 사용시설 자금 융자내역과 공금시설비 융자내역에 대한 질의를 하시면서, 조성한 기금은 시중운행 어디에 예탁이 되어 있으며, 상기조례안에서 시행규칙 융자자금 신청절차를 질의를 하셨습니다. 신청잘치에 대한 내용은 계획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별로로 저희가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의원님들이 필요하시다면은 저희가 배부를 해드릴려고 자료를 저희가 준비해 왔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는 우리구에서는 ‘91년도 12월 도시가스 사업기금 설치조례 제정후에 ’92년 5월 시행규칙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금융자 범위는 구로구 관내 도시가스 수용가중 ‘92년도 도시가스 공급 가능한 주택에 한해서 ’92년 6월 15일부터 7월 30일까지 저희가 동사무소에 공고를 해서 현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7월말까지 신청 접수가 되면은 그에 대한 자금의 소요판단을 우선 저희 구민이 도시가스를 설치하는데 사용자시설 융자범위부터 결정을 한 후에 공급시설에 대한 융자범위를 결정하기 위해서 7월말에 끝난 다음에 저희가 수용자시설 융자금액과 공급시설 융자금액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융자신청시에는 시공계약서와 도시가스공급 가능 확인서를 신청서에 첨부해서 동사무소 또는 강남 도시가스 또는 구청에 제출을 하면은 저희 구에서 전부 수합을 한 다음에 대상 여부를 확정을 해서 신청인과 강남도시가스 또는 은행에 통보를 하도록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융자신청서는 각동사무소와 강남도시가스 또는 구청 산업과에 있습니다. 다음 송태복의원께서 질의하신 도시가스사업기금 설치조례안 제5조 융자대상, 수용가 및 공급업자 사용시설비, 예상금액중에 수용가에서 융자 지원받도록 되어 있는 융자지원에 대한 홍보 안내서를 발행한 실적이 있는가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도시가스 수용가에게 고루 혜택을 주기 위해서 융자신청 지원기간, 아까 말씀드린대로 6월 15일부터 7우러 31일까지 융자신청 안내문을 30개동의 게시판에 지금 공고를 했습니다. 공고중에 있으며 반상회 회보 20만부와 구로구 자치신문에 개재해서 공고하고 있으며 각 동사무소에는 통반장 회의를 통해서 주민에게 또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저희가 보면은 도시가스기금 융자신청이 상당히 부진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 보다는 차라리 저희 구 관내에 있는 도시가스 시공업자에게 안내를 해서 도시가스기금을 융자안내하도록 해서 저희구 관내에 시공업자에게 전부 통보를 해서 지금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우선 저희가 7우러 31일까지 홍보기간중에 저희구에서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많은 신청을 하실수 있도록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께서 저희 신도림동 동아건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 다시한번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91년도 신도림동의 주택정책과 지역공장등록허가 관계를 계속 해줄것인가 하고 제가 도시정비과에 질의를 했는데 신도림동 지역에는 공장등록은 더 이상 내줄수 없으며 서울시 전지역을 공업배치법상 이전 촉진지역이라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서울시 전지역과 신도림동을 포함해서는 공장이 안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중 몇조인지는 제가 자세하게 못 들었습니다만은 설립을 허가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지금 11개부서가 협의중에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가 말씀 드리는 사항중에서 동아건설 신축허가신청 입지의겨니 수렴을 세부적으로 파악해 보셨는지 먼저 말씀드리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아까 26명 찬성중에서 도시발전 촉진을 위해서 찬성한다라고 했는데, 제가 입지의견 수렴한, 여론 수렴한 내요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찬성 26명중에 6명은 공해업종은 절대로 안되고 상가와 아파트인지 알고, 주민들이 생각할때는 밑에는 상가이고 위에는 아파트형으로 짓는줄 알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13명은 공장을 자기가 임대한 사람이나 아니면은 공장을 하고 있는 사람을 찬성을 한것입니다. 그리고 3명은 또 세입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나머지 64명이 반대를 했고, 그 다음 9명이 반대의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추진계획을 11개 부서에서 협의중이라고 했는데 현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될 이유도 없고, 또 그리고 일반 조그마한 사회가 많이 이런 것을 물었다 하면은 구청이 동사무소를 통해 가지고 이주민들한테 어려운 의견수렴을 했겠는가도 과장님한테 묻고 싶고 또 바로 인접지역에 3통에 재개발, 약간 침수지역이 되어 가지고 재개발해서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해서 건립 추진중인데 그러면은 8층 공장이 양쪽에 들어오고, 가운데에다 서민아파트르르 세운다고 하게 되면은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주민여론도 문제이겠지만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이라고 보아지며 이 공장이 만약에 입주심의가 되어 가지고 구청이 허가를 해준다고 그러면은 우리 주민들, 찬성하는 주민들과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과장님이 확실하게 우리 주민들한테 허가를 해주었을 경우 충분한 책임ㅇ르 지고, 여기에 11개 부서에 있는 담당공무원께서는 책임을 지고 허가를 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전 계획도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전 계획도 확실하게 대답을 못하시면서 어떻게 새로 들어오는 공장을 다시 허가를 해준다는 쪽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에 말도 안된다고 보면서 지금 우리 지역, 아까 제가 건의드린 내용중에서도 현재 지역에 있는 공장과 대기업들로 부터의 공해 문제를 사실 근절해 주고 해결해 달라는 누차 진정 건의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환경과에서 지금 얼마만큼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했는가 하고 제가 작년에 물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지금도 주민이 아침저녁으로 몰려다니면서 진정과 아우성인데, 여론 수렴 자체는 주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과장님 다시한번 각 11개 부서와 진정한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재무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29조에 아파트형 공장을 어느 경우에 허가를 할수 있다는 사항이 나와있기 때문에 동아건설에서 신청을 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 의견수렴 내용과 지금 아파트를 추진하는 지역이 있다는 말씀이 계셨고 또 이 사항은 저희가 11개 부서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협의가 되고 또한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이 사항은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심의위원회의 심의시에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사항을 충분히 저희가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안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현장 파악을 못하신 것 같아서, 저는 직접 현장에 들어가서 공사하는데 관여도 하고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아까 한 업체를 더할 수 없다는 것은 만약에 그 업체가 재정이라든가 회사운영이 곤란해 가지고 못할때에 그러면 다른 업체라도 와서 해야되지 않느냐 시의 방침으로 독점을 주었다고 하지만 현 구로구의 사정을 볼 것 같으면은 주객이 전도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스공사한 업체를 자기네들 사업인데 어떻게 주민이 나서서 강남도시가스회사의 사업을 해주어야 되는 입장이라고 완전히 지금 반대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나서서 타협을 해주십사 그렇게 한 뒤에 제가 과장님하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가지 예로 안전검사라는게 있습니다. 가스에느느 공급관과 인입관이 있는데 이관로 공급관을 묻어놓고 거기에서 인입관을 따갈 때 검사가 있고 이 검사를 하루에 보통 한팀이 하게 되면 7군데 5군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남도시가스에서 검사를 오후 5시경에 한번 나옵니다. 오전에 해 놓은 것을 어떻게 합니 ? 만약에 비가 왔을 때 묻지도 못합니다. 묻으면 다시 파라고 합니다. 안보았다고 해써 왜 그러느냐 하면 회사의 직업 부족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말 못할 그러한 일을 저지르면서 남의 덕에 사업을 할려고 하는 이러한 형태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언제 저하고 같이 한번 현장과 강남도시가스회사에 직접가서 이러한 점을 시정해서 못할것같으면 다른 업체를 넣겠다 하는 그렇게까지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금 의원들은 특위까지 구성할 그러한 마음자세를 가지고 있으니까 구청에서도 아까 거기에 대한 계를 하나 구성한다고 했는데 물론 계를 구성해 가지고 주민이 신청하면은 전화기 놔주십시오 하고 신청하면 전화기 놔주듯이, 그러한 형태를 갖추면은 참 좋지요, 그런데 그것은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아마 그러한 계획을 게워서 좀더 철두철미하게 주민을 위한 이러한 방향으로 나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님, 발언있습ㄴ다.

네 말씀하세요.

구정질의 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인데, 모양이 안좋아서 건의 드리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우리 의원들 앞에 마이크가 설치가 되었는데, 우리 의원들도 앉아서 보충질의 할 수 있게끔 해주어야지 이것은 뭐 초등학교 학생이 선생님한테 질문한 것 같아서 보기가 흉합니다. 사무국에서는 마이크를 설치를 해주시든가 해야지 앉아서 질의할수 있게끔... 그리고 뒤에서 육성으로 발언하시게 되면은 잘 안들려요.

그것은 자체 문제이니까 앉아 주십시오, 그리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오영석의원님께서 추가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현장 확인도 하고, 의원님들의 말씀하시는 내용을 충분히 저희가 현장확인을 해서 상의해서 시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형석의원, 말씀하세요

문제가 나오면은 신경질이 날 정도로 아주 애로를 겪은 동 중에 하나입니다. 2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융자한도를 최고 50만원 한도라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이정도 해서 된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입장에서는,

융자한도는 서울시 지침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공사비의 50%를 융자한도로 하고 단 50만원이 넘을때에는 50만원까지만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개동 가옥 한동이 도시가스를 설치하다가 보면은 도시가스 계량기가 4개가 달리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럴 경우가 가옥주가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1백만원, 그 다음에 세입자가 놓는 것이 60만원씩 해서, 180만원과,280만원이 소요가 될 때에는 세입자에 관해서 60만원에 대한 반 30만원씩 하고, 가옥주에 대한 50만원 하고 해서 그 반에 해당하느느 200만원 정도가 한동에 대해서 나갑니다. 전체 굼액의 50% 정도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계량기 1대당 이런 얘기가 되겠구만요, 가구당 하는 것이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계량기 한 대당 그렇게 됩니다.

또 한가지는 지난 해에 산업과에 분명히 전화를 한일이 있습니다. 지금 하수도 공사를 하고 있으니, 여기에 도시가스 신청자들이 있습니다. 이 배관을 동시에 할수 있도록 강남도시가스회사에 전화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강남도스가스에서는 그게 신청이 들어와 있다해도 어떤 계획이 없고 공급관 깔 계획이 없기 때문에 하등에 관계가 없는 그런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행정관청인 우리 구청에서는 민원이 들어왔을 때 또 현재 하수도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관만 깔면은 그 만큼의 공사하는데 대해서는 이익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산업과에서 할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내용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남도시가스에서 예를 들어서 공급관 공사를 ‘92년도에 공급관 공사를 했겠다 하면은, 금년도에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해서 몇m 공급관 공사를 하겠다 하는 계획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민원인들이 보실때에 그 계획이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하는 것은 관계할 것 없이, 그 지역에 다행이 상수도 공사나, 하수도 공사를 하다보니까. 이것을 미리 좀 넣어다오 해서, 저희한테 신고나 들어오면은 저희도 그 계획서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계획이 들어가 있으면은 좀 늦게 공ㅅ아가 11월달이나 12월달에 되어있다 하더라도 지금 파 놓았으니까 바로 좀 해달라 해 가지고 그것을 복구하기전에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이 들어왔는데 강남도시가스에서 공급관 공사계획이 안되어 있다, 해가지고 거기서 안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쩔 수 없는 그 사항입니다.

감독관청에서는 지휘감독을 할수 있는 그런 입장인 것입니다. 그러나 도시가스사업법에 보면은 수용가가 신청을 했을 때에는 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가스에서 그런데 그 회사의 사정에 인해서 ‘93년도 ’94년도 ‘95년도 이런 계획에 라서 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합니다. 금년도에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해서 몇 개를 공급관을 공사하겠다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들이 보실적에 그 계획이 되어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하는 것은 관계 할 것이 없이 그 지역에 다행히 상수도공사가 하다 보니까(청취불능)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도 거기에 계획이 들어가 있으면은 좀 늦게 공사가 11월이나 12월달에 되어 있다 하더라도 지금 파 놓았으니까 바로 좀 해달라 해가지고 그것을 복구하기 전에 공사를 할수 있도록 저희가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신청이 들어왔는데, 강남도시가스가 ‘공급관공사계획이 안되어 있다’ 해 가지고 거기서 안해 주는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의 어쩔수 없는 그 사항입니다. 감독관청에서는 지휘감독을 할수 있는입장에 서 있습니다. 이게 법을 따져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시가스법에 보면은 수용가가 신청을했을때에는 도시가스에서 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회 사정에 의해서 ‘92년도,94년도,95년도 이런 계획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합니다. 법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또 이사람들이 서울특별시에 사업승인을 받을때에 단서조항을 하나를 넣어가지고 그러한 애매한 점은 피해 나갈수 있는 구청장이나 서울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그걸 공사를 해주라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다보면은 우리 수용가가, 답답한 사람이 돈을 내어서 깔든지 말든지 하라는 그런 결론에 이르고 마는데 도시가스사업법에 보면은 분명히 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하수도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로 이익이 있는 차원에서 그건 법을 적용해서라도 깔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행정관청에서 할수 있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일시에 전 지역에 공ㄱ읍관을 공사를 하자면 많은 자원이 투자가 되고 지금 현재 강남도시가스에서는 그만한 자원이 없고 하다 보니까 지금 오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과 같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더 노력을 하고 또한 하수도공사나 상수도공사가 이루어지는 지역에 대해서는 가능한한 도시 가스도 같이 들어갈수 있도록 개조를 하고 설득을 하겠습니다.

문제가 당장 지금 닥쳐있느냐 하면은 그때 넣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수도공사가 끝났습니다. 도로굴착허가 내줍니까? 이거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우리 구의원들이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을 구청에 이야기 해주면 주민들한테 최대로 피해가 없도록 어떤 방법을 강구하든간에 상위법에 분명히 해주게 되어 있으면은 강압적으로라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지 그것이 구로구 진지역을 깔으라는것도 아니고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지역에 한해서 독려할수 있는 입장이 행정관청인데 물론 회사로써의 애로가 있는줄은 충분히 압니다. 이런 문제 불과 몇 10m 이런 문제를 해결을 못하고 그 독점업체에 행정관청이 끌려 다닌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업체에 특혜를 주는 그런 입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알고있고 거기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잘 이루어질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도시가스법에 의해서 도시가스 회사설립허가는 시장이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회사에 직접적인 감독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은 서울특별시장입니다. 단 구로구청장은 구로구 주민의 여러 가지 공사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시장님이 감독권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중개를 하고 지도를 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발언하실분은 발언대에 나와서 해 주세요. 속기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느니까요.

1동 오완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여러분 또한 관계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간 여러 가지 도시가스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 개봉1동은 작년 91년 8우러1일부터 92년 9월30일까지 95%가 계약을 하고 지금 현재 80%이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 되어가고 있는데 구청에 부탁하고 싶은 것 딱 2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로 좋은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괴면도로, 30m,40m이런도로가 아니고 이면도로에 3년이 안되면 굴착허가를 안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저희 주민이 부담하는 2만 6천원의 직접 복구비와 구청의 1만 9천5백원의 (1m당)복구지원금을 육성하는 지원금까지 내고 있는데 그 주민이 위해서 만들어준 도로에 전주민이 원해서 도시가스를 설치코자 한니까 굴착허가만 승인해주시면 감사합니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강남도시가스와 구로구청에서 본부회사를 태능개발주식회사에다가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한 회사가 독점을 해가지고 워낙 많은 지역에 할려니까 제 날짜에 해주지도 못하고 또한 막대한 폭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청한 태능개발에서 1차 2차 3차까지 하청을 해가지고 지금 실지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 드리면은 1m복구비가 우리 주민들이 부담하는 2만 6천원의 직접복구비를 주고 또한 구청에 1만 9천5백원이라느느 도로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만5천원 가까이 되는 돈을 내면서도 날림공사하고 또한 부실공사를 하고 있으니 구청에서는 앞으로 7월달 지나면은 다시 한 업체를 더 선정을 해가지고 경쟁의식을 붙여서 좀더 단가를 싸게 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태능개발이 독점 했기 때문에 이렇게 비싼 금액으로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개봉 1동 전지역에 95%에 도시가스보급을 눈앞에 두고 제일 애로점이 이게 관로같은 문제는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만은 굴착허가하고 도로복구에 대한것만 해결해 주시면 민원이 야기가 안 될 것이고 또 어차피 전 주민이 돈을 다 납부를 했고 또 공사도 다 끝났으니 이것만은 구청에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님은 도시가스 횡포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 모르고 계신가 해서 몇마디 할려고 나왔습니다. 전의원이 도시가스 때문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아마 거기에 대로가 굉장히 크다고 믿습니다. 심지어는 도시가스특위를 구성하자는 얘기라든가 별 구구하나 얘기가 다 있으신데 정말로 제가 당하고 보니까 좀 이해가 갑니다. 이 강남도시가스 아주 웃기는 곳이예요. 이 금전의 횡포, 권력의 횡포, 자금의 횡포 아주 웃기는 곳이예요. 갖다가 상납하고, 이것은 자타가 공인해요, 증거를 대라면 댈수 있고 그래요 그리고 추진위원회 위원들이 택한 이러한 업자에 대해서는 갖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업자말마따나 물을 먹입니다. 잔뜩 배가 부르게 물을 먹여요. 그리고 물을 토하게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든지 그걸 방해를 해가지고 질질 공사를 지연해서 끌고 이럽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산업과에서는 감독권한이 어디까지 그 사람들한테 미치나 이걸 묻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원칙이 있으면서 원칙에 이용당하는 이 도대체가 뭔지 모르겠어요. 한다미로 독산2동에 지난번에 통신공사에서 허가없이 쭉 팠습니다. 굴착허가도 없이 말이예요. 그런데 우리는 허가를 재촉해서 굴착허가 좀 부탁합시다 하면 ‘아., 이거 안됩니다. 그것은 기한이 안 되어가지고 절대로 안됩니다.’ 이럽니다. 그런데 하루는 보니까 통신공사에서 형편없이 불법으로 100여m 이상을 파 버렸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들어왔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거냐 그래서 제가 토목과에 전화를 하니까 직원이 왔습니다. ‘저기 불법으로 파는 것 허가를 받고 하는겁니까? 아닙니까? 했더니 모른다는 거예요. 불법이냐고 물었더니 그렇데요. 그래서 통신공사에서 막 파도 괜찮고 우리는 주민을 위해서 도시가스 굴착 허가 좀 해 달라는데 안된다는 이유가 뭐냐 말이지, 누구를 위해서 행정을 하느냐 말이지, 아마 제가 산업과장하고 직원한테 지난번에 사무실에서 말씀드린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소리가 ’조치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치하는게 아니라 될수 있으면 합리적으로 하자 말이지‘ 그랬더니 ’민원을 제기해 주십시오.‘ 그럽니다. 그러니 될수 있으면 합리적으로 일을 처리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굴착허가와 도로복구 관계에 대해서는 아까 질의하셨는데 토목과에 질의가 들어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구청의 강남도시가스의 감독권한을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사업승인을 해주고 서울시에서 전체감독권이 있고 단지 저희 구청에 있는 것은 도시가스공급관을 부설 하기 위해서 500m이상의 사업승인을 낼적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 졸음도 오고 하니까 10분간만 정회를 합시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간 얘기를 들어보니까 관계공무원께서 답변 하실 때 ‘무슨 무슨 동 무슨 의원‘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동의원이 아니고 구의원입니다. 물론 출신지역을 말씀하셨겠지만 앞으로는 동명을 빼고 무슨무슨의원, 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이렇게 해 주시고 또 우리 의원님께서도 ’무슨무슨동 출신이다’하지 마시고 국회에 가면 ‘무슨구 국회의원‘ 이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각자 자기 이름으로서 통일을 주었으면 좋겠고 또 구청장도 계시고 하니까 자리를 정돈해서 성실한 답변을 들을수 있도록 자세를 가다듬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5분 정회를 했다가 합시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오늘 저의 답변을 겸해서 존경하는 의원님께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저는 구로구청장으로 부임한지가 두달 남짓합니다마는 아까 말씀 올린대로 시민을 모아놓고 얘기를 듣기를 원하는 구청장이 의원님들이 질문하는 것을 안 듣는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되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바쁜일이 있어서 여러의원님들이 발언하시는 내용을 듣지 못하더라도 저는 녹음을 통해서 여러분꼐서 질의하신 내용을 다 소화할려고 노력하는 사람중의 하나임을 먼저 말씀 드리면서 제가 오전에 몇시간 오후에 우리 과장들이 답변하는 것을 들어면서 정말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우리 구로구민의 복리를 위해서 이렇게도 심각하게 정말 열띤 가운데서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 정말 감격을 받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은 제가 예의상 말씀을 올리는 것이 아니고 제가 그렇게 느꼈습니다. 조금전에 시청에 모분을 만나서 우리 구로구의원님들이 발언할 때 정말로 참 아름다운 정경이다 그런 말씀을 올렸는데 의장님과 의원님께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더운 날씨에 수고해 주시고 애쓰신데 대해서 구청장으로서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오전에 몇분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구청장으로서 정책적인 면에서 공감을 표시하고 또는 노력해야 되겠다는 분야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올리려고 합니다. 먼저 최재무의원께서 도림천 역명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참 제가 둔한 사람이 되어서 이것을 미쳐 깨닫지 못한 것을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양천구청역에서 도림천역간에 개통할 때 참석을 하면서도 이 사실에 대해서는 미쳐 몰랏고 저는 말씀하기전까지는 오림천영ㄱ이 영등포구에 소속되어있는 것으로 그렇게 착각을 했는데 좋은걸 지적해 주셨습니다. 나름대로 최재무의원님과 이 문제를 의논하면서 열심히 이 문제를 해결할려고 합니다. 우리 문수정의원님께서 삼영화학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미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알지못합니다마는 곧 저도 현장을 가 보든지 여기에 대해서 깊히 공부를 한 연후에 서로 상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으원님께서 조금전에 질의답변을 통해서 가스문제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오영석의원님께서 가스공급회사를 복수로 두는게 어떠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구청장 중에서도 몇분 그렇습니다. 저의 평소 지론이 그 문제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의장님께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한국통신공사 혼자서 001을 경영할때하고 지금 데이콤이 추가되어서 002 전화가 있을때하고 우리 국민들한테 대한 서비스면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 도시가스, 현재 독점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오는 주민들에 대한 불편한 서비스는 말로 다 못합니다. 그중에 저도 한번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소에 우리 시민국장한테 항상 시간있을때마다 이거 그냥 두어서 안된다. 꼭 최하 복수정도는 도시가스회사가 있어야 주민들에게 그래도 서비스도 제고되고 또 사실상 지금 요금문제도 이것도 하나의 표준이 되어야한다는게 평소 저의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 되어 있는 것이 제가 이야기한다고 해서 금방 개선되지는 않더라도 우리 오영석의원님, 또 여러의원님들 말씀처럼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로구의회에서라도 한번 되도록 해 주시면 여론확보도 되지 않느냐, 저도 저 나름대로 이 문제는 제가 평소에 갖고 있는 소신입니다. 여러분과 같이 의논하면서 열심히 해 보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뿐만이 아니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주민들을 대표해서 이 가스 관계 때문에 많은 고충을 당하고 계십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도 구로구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구청이 안고 있는 문제 중의 하나가 소위 도로의 복구문제, 또 도로의 개설문제 이것이 정말 문제입니다. 특히 도시가스, 상수도, 전신, 전화문제 때문에 이 도로가 갈리고 복구하고 이문제는 참 심각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것이 3년 이내에서 3년만에 복구 한번 하면 도로기능이 유지되는 측면도 있지만 그 묶어놓으므로 해서 주민들의 낮은 불편과 그것을 해결해 줄려면 또 도로문제가 걸리고 또 매스컴도 그렇습니다. 한번씩은 주민편에 서서 이것을 빨리 못하게 하느냐 내지는 금방했던 것을 다시 하느냐하고 비난을 하는것도 의원 여러분께서 아마 아실것입니다. 우리 나름대로 내부에서 큰 두통거리중의 하나가 바로 도로문제입니다. 그래서 소신이 그렇습니다. 밤낮을 같이하더라도 적은 분야에 대해서는 주민편에 서서 해야되지 않느냐. 앞으로는 복구가 전제된 그러한 도로를 개설해줘야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 나름대로 실무진에서 그것을 연구하고 있으니까 다시 만들어서 여러 의원님께 보고를 올린 후에 실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태복의원님께서 침수지역보강사업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승우의원님께서 구청장이 특별히 직접 답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개발도상국가로서 어려운 분이 많은데 ㅏ그 분들의 생활안정문제를 어떻게 하느냐, 특별히 노점상에 대해서 구청장으로서 어떤 복안을 갖느냐 하는 뜻으로 질문해 주셨는데 우리가 개발도상국의 선을 넘어서 중진국의 문턱에 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은 중진국에 와있지만 또 어려운 분들도 많고 아직 까지는 저소득 주민들이 어려움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아픔입니다. 이번에 서울시에서 노점상에 대해서 대대적인 정비작업에 나섰습니다마는 우리 구청에서는 분명히 하나의 틀을 두고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총 616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기업상 노점상, 한 사람이 어떤 가지가 살고 있는 곳이 호화스러운 아파트 5~60평에 살고 있으면서 노점상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소위 말하는 기업형 노점상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철저한 감시, 폐점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우리 구로구 관내에는 616개 중에서는 기업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을 나머지 서민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냥 폐쇄하고 조치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그 동안에 심지어 건설관리과장이 한집한집을 찾아다니면서 거기에 대한 설득을 벌였습니다. 그 중에는 몇군데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손도 대봤습니다는 원칙적인 것은 음식점이 허가 안되며, 길에서 음식파는 것은 허가 안되고 그것을 갖다가 전업 유도를 했습니다. 전업유도를 해서 품목변경하도록 해서 품목변경에 응해 주셔서 품목을 변경했습니다. 자진 폐쇄의 형식으로 이 분들은 뭐라고 하니까 들어 갔는데 이 분들은 강하게 나오니까 일단은 들어가야겠다는 생각하는 분도 있겠지요. 어쨌든 안하게 되어서 지금은 나오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융자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한 점포당 3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융자알선을 해줬는데 거기에 응한 업소가 8개 업소가 응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융자알선을 해줘서 그 융자를 가지고 다른 타 사업으로 전업하는 것으로 지금하고 있고 또 하나는 그분들 중에 젊은 사람들 운전면허증을 갖고 있으면 우리 운전기사로 채용을 해 주고 이런 취업알선을 ���천湧� 해 줍니다. 그래서 그 중의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상가에 입주 신청한 것이 수서, 가양지구에 5개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강제정비한 곳이 3개소입니다. 그리고 강제정비는 몇 개를 갖고 있으면서 도로에 나와있는 것을 했는데 그러니까 음식물 조립 포장마차 59개소를 제외한 것은 거의다 좌판입니다. 616개소 중에, 좌판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는 신경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정승우의원님께서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구청장으로서도 저소득주민에 대해서 구청장이 신경을 안쓴다고 하면 말이 안되죠. 그래서 한가지 구청장으로서 문제라든가, 갈등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도로기능도 유지해야되고 법질서도 유지해야된다는 그런 측면 하나와 또 하나는 저소득시민에 대해서 구청장으로서 어떻게 하면 그 분들의 생활을 안정시켜주느냐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임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구에서는 심한 물리적인 것은 피하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다행스럽게도 그 분들도 응해 주시고 해서 대강 조치가 완료되고 있는 처지고, 몇몇군데에서 지금 뒷골목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나름대로 우리 두가지 문제가 공통분모가 최선의 방법을 저희들이 강구해 보고 최선이 안되면 처선의 방법으로 해서 우리 정승우의원님께서 충고해 주신대로 우리 저소득시민의 생활안정에도 유의하면서 이 일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조충행의원님께서 미준공건물 양성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기전에 제가 다른 구에서 근무를 할 때 제가 그 문제를 정식으로 구청장님에게 듣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로서도 양성화해줬다가 또 지나가면 또 양성화하자면 그래도 저는 한번은 되어야되겠다,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6개월동안만 하든지 해서 제가 다른 구에 있을 때 건의를 한바 있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제가 한가지 부탁말씀 올릴 것은 제가 의회에 대한 권위에 대해서는 제가 지켜나가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허락하는대로 평소에도 오겠습니다. 이건 제자리인데 제가 와서 듣고 또 아까 오전에 하고 나서 계속 못 들은 것을 가져다가 가지고 다니면서 테이프를 통해서 충분히 의원 여러분께서 주시는 충고는 제가 다 받아드리겠습니다. 단지 우리는 같은 배를 타지 않았습니까? 목표는 하나입니다. 우리 구로구의 발전과 우리 구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같이 노를 저어가는데. 이해도 해 주십시오. 또 구청장이 잘못하면 감싸주시고 우리 구의원 말고 누가 감싸주시겠습니까. 도와주시고 제가 오늘 오후에 사실상 답변할 때는 자리에 없습니다. 질의할때는 제가 꼭 듣기를 원하지만 답변을 참모들이 다 도맡아 하는데 제가 산업과장 답변을 하는 것만 봤는데 제가 또 아프로도 눈여겨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참모들이 좀더 예의를 갖추어서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께 만족한 성의있는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서로 의논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날이 가면 갈수록 우리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호흡도 맞아 떨어져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약속이 있어서 자리를 좀 비우겠습니다. 이해를해 주식 바라고 혹시 또 구청장에게 해 주실 말씀이 있으면 제가 내일 아침에 제가 참석했을 때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형석의원과 제가 발언한 명예행정과, 명예구청장, 각 국장들 그 말씀을 안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일도 나오신다고 하니까 다음에 듣기로 하죠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서인석입니다. 문수정의원님께서 질의하신 3가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난 6월 삼영화학 사고건 중 사고전 작업개선 명령서는 몇 번 보냈는지와 현재 방지시설이 충분치 못한 상태면 구로구민의 피해가 크다고 본다는 질의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삼영화학공업 주식회사는 프라스틱제품, 비날장판, 랩등을 제조하는 업체로서 92년 6월4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대표자가 구속된 사건에 대해서 내용을 확인한 바 동업체는 노동부소관인 근로자 작업안전시설 미비로 91년부터 92년 7월 현재까지 4회에 걸쳐 노동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고 22건의 근로자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산재다발사업장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서울지점 남부지청에 동업체 대표자인 이석준이 구속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제2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본 환경과에서는 공해유출여부를 계속 점검하여 91년부터 92년 7월 현재까지 8회에 걸쳐 점검하였고 점검결과 7회는 배출기준 이내였으며 1회는 애기오염도, 이것은 악취가 되겠습니다. 대기오염도가 초과되어 개선명령을 92년 6월24일자 하였으며 배출부과금 4,133,23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방지서설 개선완료는 92년 7월1일 재검사 결과 환경오염도가 기준 이내로 판정되었으므로 아�V로 철저한 지도점검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해감시위원회 긴급소집대책방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위원회운영실태가 원활하지 못한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해감시위원회운영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송해감시위원회 운영을 매 분기 1회 운영토록되어 금년 1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회 개최시에 관내폐수배출업소인 두산음료를 견학하여 제품생산 및 폐수처리과정등을 확인하였습니다. 환경의 날이 92년 6월 5일 개최코자 하였으나 환경처주관 세계환경보전을 위한 국가 선언 선포식 행사에 환경과 전직원이 참석하여 개최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한 운영을 기하겠으며 공해감시위원회 운영을 자율적으로 운영토록하여 공해감시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오니 의원님께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해측정시 사용일지, 많은 예산으로 구입한 측정기사용 원활을 위하여 소음 측정기 사용후 적발업체 명단과 자동차 배출가스측정기, 적발자동차 명단과 수질오염 폐수 비밀배출구 설치확인 업체명단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해측정기는 사용일지대장에 기록하여 사용중에 있으며 소음측정 및 매연 측정기는 6개월에 1회씩 교통안전 진흥공단에 정도검사를 하여 정확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92년 1월1일부터 6월말까지 소음측정기를 사용하여 배출업소 및 생활소음발생원 40개 업소를 지도점검하여 기준초과된 한국건제외 2개 사업장은 개선명령 및 소음최소화조치 등 행정처분하였스며 자동차매연 및 일산화 탄소와 탄화수소 측정기를 사용하여 총 1,516대를 단속 그 중 41대를 적발 개선명령 및 고발조치를 하였고 폐수 비밀배출구 설치운영한 업소는 발견치 못하였으나 관래 무허가 폐수배출사업장, 구로동 백구석재외 8개 사업장에 대하여 고발 및 폐쇄명령하였으며 계속 감시를 철저히하여 한강수질오염 방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명단을 별도로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최재무의원입니다. 환경과장께서 아까 제가 질의를 드렸던 쓰레기 안양천 고수부지 쓰레기 적환장을 한번이라도 가보셨는지 묻고 싶고 그곳의 처리는 어떻게 해야된다고 생각하시는지를 묻겠습니다. 자료는 제가 사진으로 가져온게 있기 때문에 보여즈리고 이것 또한 작년 간사시에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시정되지도 않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오물, 쓰레기 모든게 비만 오면 안양천을 통해서 한강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 환경보호측면에서도 꼭 해결이 되어야된다고 보는데 시정이 안 되는 이유는 아마 환경과에서 책임질 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의 준공업 지역을 주택밀집지역이 있는 곳으로써 공장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 질의를 했었습니다. 소음, 매연, 분진 공해를 유발해도 하자가 없느냐고 물었고 또 만일에 유발하는 곳이 있으면 어떻게 조치하겠느냐라고 제가 물었는데 답변을 준공업 지역은 오염물질 다량 배출업소 1·2·3종 및 특정유해물질 배출업소는 신규허가가 불가능하며 기 허가된 업소는 정기 또는 불시로 환경오염도검사를 실시하여 기준초과시 강력한 행정조치 개선명령, 배출부과금, 조업정지등을 하고 개선 불가능할시에는 이전명령과 사직당국에 고발조치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며 향후 대책으로는 공해단속업무강화 및 정부의 지역공단유치정책으로 상당수의 공해 공장이 이전될 것이며 기존 공해업소의 방지시설보완 및 개선으로 공해오염도는 점차감소될것으로 예상됨, 이렇게 답해 주셨는데 사실 이것과는 너무나 동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공장이 이전전 까지의 대책과 지금 단속하신다고 그랬는데 작년 92년 답변해 주신 이후 얼마만큼 단속을 하셨으며 거기의 실적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수정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문수정의원 환경과장님으로부터 제가 받은 소음기준 초과 사업장 내역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로구 관내에는 공단을 끼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소음이라든지 공해 문제가 아주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음이 초과된 사업장이 3건이 들어왔습니다. 시끄럽다고 하는데가 3군데뿐인 것이지요. 또한 자동차 배출가스와 화물차와 자동차를 적발한 것이 있는데 이것을 보면은 화물차가 월2대꼴로 배기가스를 뿜었다, 그랬는데, 우리가 구청이라든지 구로역앞에 1시간만 서있어도 7대를 적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6개월동안 이렇게 밖에, 한달에 7대밖에 하지 않았다, 하루에도 한 2시간만 하면 할수 있는 일을, 한달에 했다 이런 내용이고요, 또한 수질오염을 막기위한 여러 가지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수질오염의 원인이 공단 폐수라는 것을 모든 분들이 잘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지역 특성상 공단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무단으로 방류하는 곳이 한곳 이상은 있다고 다들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곳도 발견해 내지 못했다 하는 것은 이것도 또한 공무원들께서, 수질오염을 어떻게 막겠다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최재무의원님이 말씀하신 신도림동 지역의 사항은 청소과장님이 보고를 드릴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신도림 지역에 공장 이전 관계에 대해서는 신도림 소재 410번지 소재, 종근당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환경처에서 관장했던 업소인데 그것을 확인해 보니까, 발효시설이 있습니다. 발효시설이 80%정도가 안산시로 지금 시설이 이전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신도림동 413번지 소재 아주 약품이 지난 5월에 완전히 이전 되었습니다. 또하나 신도림 396번지, 275번지 경도 정밀이 6월달에 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도림 소재 26-3호 범아금속이 10월중에 이전을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무허가 업소도 5개소가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기에 허가된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업소는 폐수배출 업소는 연4회, 배기배출업소는 연2회, 소음배출 업소는 연1회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수정의원님이 생활소음 측정기 가지고 측정한 건중 초과 건수가 3개 밖에 없다 이것은 생활소음만 측정한 것을 보고 드린것입니다. 우리가 보건환경 연구원에 의뢰를 한다든지 그러한 사항은 여기에서 우리 측정기를 가지고 측정한 사항만 보고를 드린것입니다. 그다음에 매연 측정에 대해서는 연간 우리가 3천대를 목표로 해가지고 1,516대를 적발한중에서 441대가 적발이 된것입니다. 또하나 사업용 차량과 화물자동차는 지금까지 우리가 취급하지 않고, 환경처에서 취급하던 것이 7월 1일자로 서울시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공단업무는 7월1일까지는 환경지청에서 관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소홀한 점이 있었겠습니다만은, 페놀 사건 이후로는 무단방류회사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야간에도 나가고 어제도 근무를 했습니다만은 폐수 방류하는 곳이 있는지, 하천을 중심으로 해서 철저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 없습니까?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홍승진입니다. 최재무의원님께서 신정2교, 아래 하천고수부지 쓰레기 분리 및 상차작업장, 이전에 관한 건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여기게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상차작업장 이전에 대해서 답변드리기 전에 먼저 작업장 근처 주민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건에 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 구의 쓰레기 수거 실태를 먼저 설명드려야 하기에 전반적인 사항을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직영 1일 쓰레기 배출량은 92년 상반기 중 동절기에 1,275톤 하절기에 1,000톤 평균 1,140톤으로 이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독산동에 중간 집하장, 신정2교 임시집하장, 동, 적환장 6개소등에서 적환해서 매일 난지도로 운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각 적환장, 처리현황을 말씀드리면 독산동 중간 집하장은 8개동을 마크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차량 투하식으로 1일 386톤을 처리하고 있으며, 신정2교 집하장은 페이로다식 상차방법으로 9개동을 마크하고 443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동적환장, 6개소는 가리봉 1,3동 적환장, 가리봉 2동 적환장, 구로5동 적환장, 독산3동 적환장, 고척2동 적환장, 오류2동 적환장에서 8개동을 마크하고 1일 314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현재 쓰레기 수거운반 실태를 말씀드리고, 앞으로 추진방안 및 향후 계획에 대하셔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10월말에 난지도가 폐쇄됩니다. 11월부터는 수도권 매립지도, 쓰레기를 운반함에 따라 수송거리의 연장으로 인해서 1일 운반횟수가 현재 5회에서 3회정도로 줄어들게 외며, 1회 운반량의 대량화 방안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중간집하장 형태를 갖추고 특수 장비, 특수방지라고 하면 중기, 또는 압축시설을 사용해서 처리하는 체제가 필요하게 됩니다. 독산동1개소의 처리능력으로는 각지구 전체 물량을 해결할 수 없으며, 또한 전지역 소형 수집차량 투입으로 기존 동네적환장 시설로는 쓰레기 적환이 불가하여 소형수집 차량의 쓰레기를 적환할 수 있는 대규모 중간집하장이 필요하나 마땅한 장소가 없어 부득이 신정2교밑 고수부지를 사용치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같은 안양천 고수부지인 고척철교 및 고수부지 근처로의 이전도 검토하여 보았으나 그 곳은 청소차량의 진입이 용이치 않아 작업이 어렵기 때문에 이전할수 없었습니다. 근본적으로 쓰레기 처리시설은 주택가와 멀리 떨어진 넓은 국,공유지가 가장 적합한데 우리구의 여건으로는 이런 조건을 충족할 만한 부지가 거의 없으며, 사유지중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는 형편인데 이전에 따른 인근 주민과의 마찰, 부지매입비용, 도시계획시설지정 등 여러문제가 수반되므로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신정2교 중간집하장의 설치를 각종 민원의 대상이 된 동적환장 6개소를 폐쇄하여 민원을 해결한바 있습니다. 구로구 청소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저의 입장에서는 신도림 미성아파트 주민들에게는 대단히 죄송스러우나 현재의 방법외에는 대안을 마련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주민들의 피해를 최대한으로 적게하고, 현재도 실시하고 있는 방법이지만 당일 수거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운반하고 소독과 뒷마무리 작업을 철저히 하도록해서 주민들에게 공감대를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좀더 현대적인 집하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93년중으로 적당한 부지를 선정해서 94년경에 제2중간 집하장 건설을 추진코자 하오니 불편하시더라고 2~3년간만 참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보충질의를 말이지요. 이런식으로 하면 알맹이도 없이 그냥 적당히 넘어가는데 제 생각 같으면 22일 답변을 듣고 각자가 보충질의할 문제를 아주 세밀하게 모아가지고 22일날 아침부터 답변을 다시 듣도록 그렇게 하고, 만약에 시간이 부족하면은 우리가 회기를 연장하는 일이 있더라도 성실한 확실한 답변을 듣고 넘어가는게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그때그때 질의합시다”하는 이 있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재무의원 나오셔서 질의 하세요.

죄송합니다. 자주 나오게 되어서, 제가 질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확실히 제가 답변을 듣고 넘어가야 할 사안인 것 같아서 또 나왔습니다. 지금 홍승진 청소과장께서 쓰레기 작업장의 현장을 다른 곳으로 옮길 계획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제가 건의한 내용을 아마 아침에 질의 내용을 제대로 못 들은 것 같습니다. 고척교와 신정2교 중간의 축구장과 교환해서 다른 지역으로 옮길 지역이 없다고 그러면은,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척교와 신정2교 중간의 축구장과 교환해가지고 그곳의 미관상 보기좋게 자림막을 설치하고 바닥에 포장을 하여 작업장의 먼지, 악취, 음식물, 오물등이 안양천에 스며들지 않도록 해야된다는, 제가 보충으로 제안까지 했었는데 그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번 추경예산에 축구장을 하겠다고 7백만원의 예산이 생활체육과에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이씨는데. 그러면 쓰레기장을 통해서 축구장을 다니라는 말인지 아니면은 이 부서와 협의사항도 안된 상황에서 이게 올라왔는지도 의심스럽게 지금 환경과장님께서 우리 청소과장님한테 환경보호 차원에서 넘겼는데 이 문제, 우리 환경과장님의 답변 내용을 우리 청소과장님이 환경에 대한 책임도 전부 같이 질수 있는지를 묻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에게 한 3년 참아 주시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내용 91년 감사시 저희들이 보여드렸던 사진 내용이고 또 이 내용 또한 금년에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청소뿐이 아니고 환경에 관계되는 내용이 더 많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지금 쓰레기를 치우고 있는 자리가 운동하러 왔을 때 주차할수 있는 주차장이고 , 바로 옆, 이번에 7백만원 예산에 올라온 축구장에 들어가야 되는 길인데 그 자리에서 쓰레기 적환을 계속하고, 분리 작업을 한다고 그러면은, 쓰레기를 밟고 넘어 운동장을 가라는 얘기인지, 아니면은 두가지를 안해주고, 또 어영부영해서 또 믿기위한 방편으로 7백만원이라는 예산을 올렸는지 이것 또한 의심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소과장님과 생활체육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겠지만 확실하게 공무원들의 답변을 듣고, 또 우리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도, 어느정도 견딜수 있는 한계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문제 환경과장님이 해결을 하시든지 아니면은 청소과장님이 해결하시든지 왜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었는데도 안한다는 것은어떻게 보면은 체육시설이 쓸모없이 중간에 있어서 그 체육시설을 바꾸자는데 안된다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제가 생각할때는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91년도 감사시 분명히 지적을 했던 사항이고 3월달부터 그렇게 하겠노라고 분명히 대답을 했는데 안되는 이유가 또 무엇인지도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확실하게 청소과장님과 환경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고 또 우리 생활체육과장님 나오셨으면은 7백만원 올린 축구장의 문제도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답변해야될 사항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안양천 고수부지는 사실 불법 사항입니다. 직할 하천을 사용하는 자체가, 건설부에서 제가 지적도 당하고 문책을 당할 입장에까지 왔었습니다. 쓰레기 처리를 하천에서 한다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시인을 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면 이쓰레기를 어떻게 해야만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의원여러분들께서도 같이 이렇게 아픔을 느껴주여야 됩니다. 지금 각 동마다 만일 있다고 하면 모두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i겨나야할 입장에서 어디를 택해야 되느냐 하는것에 대해서는 참, 대안이 없습니다. 저희가 다리밑을 택하고 있는 것은, 사실 다리밑쪽은 다리가 있기 때문에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리밑쪽을 선택을 하게되고, 숨은 곳만을 찾아 다니게 됩니다. 그런데 축구장 있는 부분은 안양천 가운데 있습니다.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느 도로에서나 보이게 됩니다. 경인도로에서도 보이게 되고 또 뒤편 도로에서도 보이게 되고 상당히 많이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또 그것이 민원이 대상이 됩니다. 저도 축구장 부근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생활체육과와 현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그런데 저희가 다리천변에 대상을 투입해야 예산은 투입한다는 것은 생각하지도 못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먼지라도 조금 덜나고 어떻게 하면은 깨끗하게 쓸수 있느냐 해가지고 남부건설사업소에 가서 페아스콘을 얻어다가 20차를 거기에 부어가면서 저희 청소차로 운반을 했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우리가 예산을 안들이고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가면서 좀 깨끗하게 쓸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폐수가 나오는데 대해서는 저도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비올때에는 어쩔수 없이 나옵니다만, 지금 체제로는 새벽 6시부터 작업을 해가지고 11시경이면 하나도 없었던 것처럼 깨끗하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재활용품을 거기에서 줍습니다. 재활용품을 모아가지고,쓰레기 량을 줄이고 있는데요, 재활용품을 당일 처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콘테이너를 가져다 놓고, 거기에다 종이 및 플라스택류, 고출류 등 이렇게 5가지를 수집해서 거기에 방통속에 넣습니다. 그럿이 사진을 찍으면 쓰레기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재활용품 수집은 우리 쓰레기량을 감소하는 측면과 재활용품 수집의 활성화를 기하여야 되겠다는 그런 측면에서 꼭 이룩해야 되겠고 그래서 그 쓰레기 중에서도 저희는 재활용품을 모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러한 측변들이 있어서 �틀暉構� 쓰지않고 있다 하는 것은 저도 어쩔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순찰을 하면서 당일 작업을 끝냈는지, 여부를 판단을 하고 또 거기에 안양천에 열쇠를 안잠구어 놓으면 산업폐기물을 지금 버릴곳이 없기 때문에 아무데나 투기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산업계기물을 투기를 해 놓으면 어쩔수 없이 저희작업이 됩니다. 지금 동네에 각종 생활쓸레기들이 산재해 있을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난지도가 있는 동안만, 김포해안매립지로 가기전까지는 어떻게 하든 줄여야 되겠다 해가지고 따로 기동반을 운영을 해서 별도로 폐기물을 줍는 작업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의원여러분들의 생각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고 또 저희가 쓰는데 최대한으로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주민에게 공감대를 형성토록 노력을 해서, 생각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제 제 나름대로 소신껏 열심히 일하고 또 저희가 쓰는데 최소한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주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노력을 해서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 자리를 옮기지 못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생활체육과에 예산이 있다고 하면 지금 운동장과 상차작업장을 바꾼다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생활체육과와 협의를 하고 거기 하천 밑에 가림막이라든지 이런 시설은 상당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생활체육과와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있는 장소가 저희로서는 훨씬 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차장이니까 적합하기는 한데, 그것은 신정2교에 다니는 차량과 서부간선도로에 다니는 차량의 악취라든가 파리, 모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이 진영연립과 신도림 아파트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데 그쪽으로 옮기면은 미관상 나쁘다고 하지만 어차피 볼 사람은 다 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가림막만 해 준다고 하면은 미관상도 괜찮고 그리고 어차피 차가 그리로 들어가야 하니까 운동장 사용하는사람도 좋고 주민들도 좋아서 일거양득이니까 또 구청에서도 이 장소 때문에 걱정을 안하셔도 되기 때문에 그것은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 견해에 대해서는 생활체육과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장소는 뒤에서 목동쪽에서 봐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최고 책임자이고 제 소관입니다.

안 보인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잘 모입니다. 신정2교에서 찍은 사진인데 이렇게 잘 보여요.

신정2교에서는 차를 타고 가면서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서부간선도로 쪽에서도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이 출입할수 있는 가장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어차피 들어가기 위한 진입로...

지금 저희 청소차량이 엄청나게 11t이나 8.5t이 안양천 고수부지위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포장을 안 한 상태에서 비가 와 가지고 했을때는 빠집니다. 지금 있는 장ㅅ오는 저희가 작업을 하기 위해서 각종 포장제를 어디서 구걸하다시피 해 가지고 전부 지금 작업 하는데 지장이 있도록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과장님께서 계속 청소에 관계 될수 있도록만 유도하시는데 이게 사실 아까 제가 말씀 드렸듯이 이 도로가 개설된 이유는 옛날 안양천 정비시 체육공원ㅇ으로 지금 부동산에 가면은 큰 지도를 하나씩 걸어 놓았을텐데 거기에 보면 지도상에 전부 체육공원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들한테도 거기에 축구장 테니스장 그리고 가에는 싸이클 전용도로로 해 가지고 반상회 회보를 돌린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니라고 그러시는데 그러면 청소차를 다니게 하기 위해서 계단을 만들어 놓았습니까? 요새 지게를 지고 아닙니 ? 청소하기 위해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쪽에서 올라가는 난간이 둘, 내려가는 난간이 하나 그리고 차가 다닐수 있도록 만들어진 도로가 지금 말씀하시는 우리 체육공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주차도입니다. 시인하실건 시인하시고 잘못된 사하엥 대해서는 잘못을 시인 하셔야지, 그래서 될수 있으면 서로 합리적으로 바꾸어서 체육공원과 지금있는 쓰게기장을 바꿔가지고 사용하면 체육공원도 충분하게 쓰고 또 쓰레기장도 우리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가능한한 쓸수 있도록 이렇게 교체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아까 청서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모든걸 청소과장님이 책임만 지신다고 그러면은 불법을 저질러도 구에서는 괜찮고, 주민들은 하면 안되고 이것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한강을 맑게 하자고 그래 가지고 환경선포도 한 이때에 구청에서 스스로 이런 일은 앞장서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은 어느 주민이 납득을 하고 아까 생산폐기물 거기다가 버리면 안된다고 그랬는데 산업쓰레기 버리면 어떻습니까? 어차피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기서 위법을 하나 주민들이 위법을 하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만들어 놓은 상태가 가깝기 때문에 자꾸 버릴려고 합니다. 좀 멀리 그리고 가림막을 설치 하라는 것은 완전히 고정을 시키라는 것이 아니고 임시로해서 장마나 수해시에는 걷고 미관상 보기좋게 다른데서 봐도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고 먼지도 덜 나게 하기 위해서 설치를 해가지고 하면은 미관상도 좋겠지만 우선 제가 거기가 안된다는 이유는 지금 신정2교에서 보면은 보이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다 보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나오셔 가지고 확인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 촬용한 사진은 오후3시에 찍은겁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신정2교로 넘어가는 차량과 서부간선도로에서 목도응로 신정2교로 좌회전 받는 차량, 그리고 넘어가는 차량들 냄새가 말도 못합니다. 이것을 중간으로 옮겨 주시면 별문제도 없을 것 같은데 이런 환경에 대해서 별지장도 없고 가림막과 밑에 바닥을 포장을 해가지고 오물을 갖다가 적환을 하고 상차를 한다고 그러면은 좀더 환경보호 측면에서 득이 도리수 있는데 할수 있는 것을 안된다고 관장님께서 자꾸 그러시면 저희들이 구정 질의 해야될 이유도 없고 감사를 해야될 하등의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은 ㄴ부분명히 시인을 하시고 확실한 답변 다시한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너무나도 열띠게 우리 최재무의원님께서 건의해 주시고 우리 청소과장이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의원여러분꼐서 현황에 대해서는 의문이 없으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청소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국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있는 적환장을 없앨 경우에는 대안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9개동에 동적환장을 두어야 됩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면은 여러분들꼐서는 아실겁니다. 쓰레기문제는 정답이 없습니다. 또 두 번째 대안으로 최재무님꼐서 장소를 바꿔달라 하셨는데 지금 현재 여러분들꼐 담당과장으로서 내가 불볍을 한다할 때 여러분들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할지 지금 해석을 해 주셔야 됩니다. 무슨말이냐 하면 과장닙장에서는 문책을 당할 각오를 하고 쓰레기를 치우고 있습니다. 무슨일로 문책을 당하느냐 그것은 하천부지입니다. 하천부지에는 시설물을 설치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마는 건설국에서 반대합니다. 왜 여기서 하느냐, 그러면 간단한 해결방법은 그만두고 동적환장을 예전처럼 부활하면 됩니다. 그것이 제일 일을 쉽게 할려고 하는 방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9개동 적환장이 생겼을때의 민원의 비중과 지금 1개의 대형적환장을 하천부지에 운영할 경우의 민원의 비중의 형평을 따져 보는겁니다. 그럴경우에 어느쪽 주민도 불편하겠지만 구로구민 전체 입장에서 볼때는 담당과장이나 국장입장에서 볼때는 이것이 낫다고 판단한 겁니다. 만약에 특정입지의 특정입지의 특정동의 주민들의 이해만 대변하신다면 저는 더 이상 얘기를 안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의원들께서는 특정동의 출신이라 하더라고 구로구 전체의 쓰레기 행정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현재있는 위치에서 특정주민 지금 우성아파트 주민, 불편해 하십니다. 그러나 그 대신 9개동에서는 동적환장이 없어졌습니다. 물론 한분에게도 피해를 안 주고서 우리가 부지를 구할수 있었으면 대단히 좋았겠습니다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 구로구역은 지역사정을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 ? 그래서 현재 그러한 상차제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지금 최재무님께서 건의하신 가림막을 해달라 또 밑에 포장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미 다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건설부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답은 분명히 안됩니다. 분명히 안되는걸 가지고 이 자리에서 ‘됩니다’ ‘ 검토하겠습니다.’하면은 그것은 거짓말밖에 안됩니다. 다만 가림막은 돼 안되느냐 하면은 그것은 바로 유슈에 지장을 주기 ��문에 비가 갑자기 오면은 누가 가서 철거를 할갑니까? 그래서 보시면 알지만ㅇ느 거기에는 일체 시설이 없습니다. 유사시에 자동차가 나오면은 거기에는 하등의 시설이 안 남게 되어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과장이 불법을 한다고 하면서도 그 법의 근본취지 우리 지역에 물이 불었을 경우에는 그 하천 부지상에 유수에 지장을 안 주도록 하기 위해서 폭우때 자동차만 나오면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분명히 그 인근의 주민들로서는 없는것만 못합니다. 분명히 냄새가 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쓸 수밖에 없지만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기 않겠냐 하기 위해서 저희는 그렇게 포현합니다. 일일 결산제라고 합니다. 절대로 그날 들어온 쓰레기는 그날 대형차량을 수송을 해서 완료를 해야지 그 쓰레기가 남아서는 안된다 하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날, 이것은 제가 단언을 합니다. 절대로 그날 들어온 쓰레기는 쓰레기장에 방치되는 일이 없습니다. 반드시 나가게 되어 있고 담당자를 지정해서 하루 일과가 끝난 다음에 청소합니다. 그냥 놔두면 날리기 ��문에 전부 줍습니다. 물론 쓰레기를 좁고 상차를 하게 되면은 그것을 안하는 지역만큼 깨끗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청취불능)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저는 그게 지저분하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물론 없던 것을 안할 때 보다는 못합니다. 다만 홍과장이 설명했습니다마는 또 우리가 거기서 쓰레기를 재분류해서 재활용품을 재분류해 냅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날그날 사가지 않고 일정 분량이 되어야 사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다가 쌓아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사진 찍으면은 영락없이 쓰레기로 보입니다. 하나있는 것도 쓰레기고 종이도 쓰레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재활용품으로 쌓아 놓은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 만큼은 우리 최 의원님꼐서 건의를 강력히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위치선정문제 같은 것은 제가 총무국장하고 상의를 해서 교환여부를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가림막은 일단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안 됩니다. 합법적으로 안되기 때문에 안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하한 시설물도 유슈지에 지장을 주는 것은 안됩니다. 다만 포장관계는 계속해서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건설국장한테도 건의를 드리고 포장을 한번 하자, 포장을 할 경우에는 (청취불능) 또 보기에도 좋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선 이 수준에서 문제 제기를 충분히 해 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그런점에서 지국과 협의를 해서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도록 하고 또 영구히 할것이 아닙니다. 저희도 부지를 그린벨트내에서 풀어서라도 어디엔가 들어가야지 그래도 방치될 시설은 아니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보충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자리를 뜨신 의원님이 과반수인데 회의를 계속하겠습니 ? (‘6시까지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시간될 때까지 해요’하는 의원 있음) (‘계속합시다’하는 의원있음) 다음은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정승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구로동 25번지 일대 국공유지 관리상태하고 그 다음에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비지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로구 25번지 일대는 총 4필지 645평이 있으며 여기 현재 청소과에서 쓰레기 방통으로 주변을 막아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단 무허가 건물(청취불능) 가로 세로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체비지가 총 106필지가 있는데 이걸 종류별로 볼 것 같으면 공공기관에서 27필지, 나대지로써 19필지, 개인건물대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60필지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가령 매각을 한다고 하면은 공개로서는 11필지가 되고 수의계약사항으로서는 90필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구별로 말씀 드리면 구로지역에 55필지가 있고 시흥지역에 51필지가 있습니다. 체비지 사용에 대해서 대부료 및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는 데 90년도에는 66건에 5,039㎡에 대해서 2,474만1,410원을 부과한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91년도에는 공시지가로 해서 부과가 되었는데 이때 72건에 5,152.8㎡로써 8,617만3,230원이 부과된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충행의원께서 질의하신 대림역 앞 주차타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급증하는 차량증가 추세에 사전 대비코자 우리 구 시법사업으로 대림역세권 주차장 내에 40평규모의 주차장 타워를 건립하였으나 현재는 주차수요가 없어서 별로 사용치 않고 있으나 앞으로 주차수요가 확대되고 또 구청에 등록사업소에서 사업의 이관에 따라 앞으로는 구청에 14개 업무가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차수요가 구청에 이관된 걸로 봐서 좀더 많이 활용될걸로 보며 이때는 관리공단이나 민간위탁관리해서 관리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 조충행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인데 이것은 공원녹지과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으나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구로 6동 139번지 일대 공원용지는 공원지정되어 가지고 오랫동안 미루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접 밀집지역으로써 어린이 보건 및 정서함양들을 위해서는 필요한 지역이나 공원지역으로 지정된 구역이 너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금년도의 예산에 올렸으나 반영되지 못하였고 이 사업의 적합성 여부에 대해서는 주민공청회 및 구의회 의견수렴을 한 후에 연말까지 기본계획이 수립 완료되고 있는데 그 안에 한번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ㄴ다. 그 다음에 황병선의원이 질문하신 가리봉동 30번지에서 40번지의 도시계획시설결정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도로시설결정은 가리봉 전철역 북측에 소재한 가리봉동 38의1번지 약 491평 토지를 흥기운수가 임대사용하던 중 임대 만표되어 현재 31번 노선버스 정류장으로 사용중인 가리봉동 29의 6번지 일대에 이전되었습니다. 90년 8월24일 당초 흥기운수가 사용하였던 가리봉동 38의1번지 자동차정류장은 대체부지결정으로 이용묵적이 상실되어 폐지결정 요청을 하였으나 90년 9월 8일 서울시로부터 자동차정류장 폐지시에는 가리봉동 34번지 일대 주민들의 최단거리로 가리봉 전철역을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신설을 병행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어 90년 10월 20일 가리봉동 38의 1에서 602의 68번지간, 폭6m, 연장 95m을 입안 공람공고하여 90년 12월 5일 결정요청하였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는 폐지되는 가리봉동 38의 1번지 부지에 대해서 타 운수업체에서 사용여부 등을 검토하고 또 개설구간에 대해서 기부체납의 여부를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부채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사항을 92년 5월 24일 본청에 건의했고 성루시의회의 도시계획위원회에다가 도로지적승인을 하고 시설결정승인을 요청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결정이 되리라고 봅니다. 지역교통과 소관은 제가 겸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역교통과장까지 겸직을 하고 있는 모양이니까 같이 듣기로 하죠

최재무의원께서 질문하신 전철역 개명건에 대해서는 청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도림천역을 신도림천역으로 바꾸어 달라는 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도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 이하 본청 행정과 관리소관입니다마는 여기에다 전철역 개명을 건의토록하겠습니다. 문수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의 우리 구에서 마을 버스는 6개노선 20대가 운행 확대된 바 있고 구로1동에는 이 사항에서는 혜택된 바가 없으나 현재 광명교와 구로구청ㅇ과 연계되는 도로가 예정상에는 92년말에 착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개통이 되고 또 지하철역이 구로지하차도가 준공이 되고 할 경우에는 이것을 적극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고 인접 구청, 경찰서 해당 기관과 합의한 후에 추후에 결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황병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 내용에 대해서는 남부순화도로상에 버스 정류장 설치는 사실상 위험성이 있어서 어려우나 노선 구획이 안된 인접 공지가 있을 경우에는 그걸 검토해서 추가로 정류장을 설치하는데에 대해서는 연구 검토를 별도로한후에 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써 두 개와 질문사항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질문있습니다.

정승우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는 구로동 25번지의 일대 현장을 가보셨는지요? 그리고 또한 제가 어제 현장을 답사해본 경과 무허가 정비업소, 폐타이어, 쓰레기가 현재까지 존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는 앞으로 국·공유지관리 상태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이 현장에 다 갔다온 뒤에 답변ㅇ르 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갔다오지 않은 상태에서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관내의 상당한 서울특별시 체비지가 산재되어 있는데 그것을 임대하고 있는 사용현황과 그 명세서를 기록을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많은 참고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도시정비과로 온지 두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대로 공공기관에 체비지를 점유하고 있는 곳이 27개소인데 그중에 하나가 우성아파트에 있는 구로동 25번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체비지관리상에 상당히 문제가 많아 가지고 상당히 곤욕을 치루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은 무단 점유나 무허가 건물 방치를 위해서 청소과가 소위 콘테이너 박스라고 하는데 그걸 가지고서 울타리를 치고 그걸 관리를 사실은 청소과에서한다고 했는데 오늘 가보니까 아닌게 아니라 중기가 두 대가 있는 것을 제가 개회하기 전에 갔다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안에 들어가 보기는 오늘이 처음인테 조금전에도 보고드렸지만 대부료나 변상금을 부과해야 되는데 그 밑은 청소과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또 외부로 봐서는 노출이 안되고 그래서 그걸 몰랐었는데 앞으로는 변상금을 부과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을 내보내든가 그렇게 하여 대부료나 변상금을 부과한 내역서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류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네, 문수정의원 나오셔서 해 주세요.

마을버스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마을버스건에 대해서 구정질의에 들어갔었는데 추후 개선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오늘도 추후 개선해 보겠다는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구로1동 주민들은 섬나라죠. 아시다시피, 섬에서 계속 이제까지 6년 동안 이렇게 고생해 왔는데 추후라니 앞으로 6년이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때마다 많은 이유가 있었고 많은 사정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그 사정을 타개해 나가는 것이 공무원들의 할 일이라고 보며 이번에도 추후한다는 그런 해명보다는 좀더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문수정의원의 보충질의를 드립니다. 지역교통과에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 구로1동에 마을버스가 제일제당에서 고척동쪽으로 가는 언덕이 있는데 언덕은 경사가 사실은 경사라고 볼 수도 없는데 거기를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차가 노후되어서 제가 볼때는 60년대에다 다니는 차가 그나마 4대만 인가가 되어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못하고 있고 3대가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교통과의 과장님이 상당히 이 문제를 신경을 써주셔서 특별운송차를 딴데서 지원을 받았는데 세상에 서울시내에 특별운송 대책까지 세울 정도로 어려운 구로구의 교통문제가 있는데 지금 현재 업자가 아무래도 지금 1년 동안을 계속 개선을 하라고 해도 개선을 않고 있는데 그런 업자라면 빨리 헌가취소를 시키고 새 업자를 들여서라도 구로 1동의 적체된 교통난을 해소해 주셔야 되는데 아까 문수정의원이 말씀하셨듯이 추후, 추후 자꾸 미루어 나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러다 보면 아무런 일도 없으면서도 그 업자와 지역교통과와의 어떤 무슨 일이라도 있는 것처럼 의심받을수도 있으니까 이런 문제를 좀 확실하게 개선해서 구로1동 주민이 겪고 있는 그런 교통문제, 이것은 비단 우리 문제만이 아니라 독산동, 하안동쪽에 있는 그런 마을에도 지금 버스노선이 없고 여러 가지 적체된 교통문제가 하루이틀도 아니고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정희여상쪽의 지하도는 지금 시작했습니다. 금년 말에는 절대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의 되지 않는 곳보다는 현재 있는 도로를 이용해서도 얼마든지 개선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에도 자꾸 미룬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당장 이 자리에서 답변이 어려우실지라도 명쾌한 해결책을 강구하셔서 우리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덜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구로1동 주민에게 교통불편을 주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교통사고로 인해서 하나가 사건이 붙어 가지고 지금 압류상태에 있고 또 지난번 10대 버스중에서 6대가 지금 보류된 바람에 신도림동 마을버스를 대체해서 지금 변경운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정희여상하고 광명교 구로 구청간 그 이야기는 문의원께서 그 쪽으로도 노선을 개설해 줬으면 좋겠다해서 말씀을 하신 사항이고 그리고 영등포쪽을 나가는 것은 영등포 경찰서, 구청 또 관련이 되고 또 마을버스라는 것은 인접의 가까운 거리 최단거리 까지만 연결시키는데 목적이 있지 타 구청 장거리까지 간다는 것은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은 교통여건이 개선되고 또 해당기관하고 합의가 된 후에 말슴을 드릴수 있지 제가 이 자리에서 당장에 된다, 안된다하는 말씀을 못드리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마을버스, 구로1동 마을 버스에 대해서 행정계보를 하전에 허가 면허취소 하기 전 계보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니까 그것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아침 10시부터 건축과장, 건설관리관장, 토목과장, 하수과장, 공원녹지과장, 보건소장, 총무국장, 이상 10부터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4차 본회의는 7월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