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칠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서울특별시은형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4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오늘 제1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의 부의 및 회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 7월 14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92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오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92년 6월 4일 총무재정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92년 6월 8일과 7월 15일 시민보건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은평구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92년 6월 24일 운영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정안,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규정안,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휘장규정안 등 3건이 제출되어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입니다. ‘92년 7월 14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92년도정수물품취득변결동의안과 서울특별시은평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이 제출되어 총무재정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92년 7월 18일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겠습니다. 제10회 임시회 의결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워은 6월 1일부터 7월 5일까지 35일간 ‘91년도 은평구 결산에 대한 검사를 마치고 7월 14일 검사의견서를 은평구청장에게 제출하였으며, 제2차 본회의시 검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간사선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손세영의원, 총무재정위원회 이재칠의원, 시민보건위원회 임동규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오정환의원이 각각 간사로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상임위원회 개회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2차, 총무재정위원회 5차, 시민보건위원회 4차, 도시건설위원회 4차 등 모두 15차례에 걸쳐서 개회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0회 임시회 이후 처리된 진정서현황으로 녹번동 산1번지 김유옥 진정서 외 1건이 접수되어 모두 처리왼료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의회사무국 인사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무국 의안계장으로 근무하던 김재원계장이 ’92넌 7월 1일자 구인사발령에 의해 불광 제2동장으로 임용발령되었습니다. 끝으로 원할한 의사활동을 위해 의회와 관련된 법규를 정리하여 법규집으로 발간하였습니다. 법규집은 의원님들 좌석에 배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을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1회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맨위로

존경하는 김한수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1992년도은평구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은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시의 조정교부금과 같은 별도의 의존재원 지원없이 순수한 우리 구의 자체재원만으로 편성함에 따라 예년에 비해 규모를 상당히 축소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재정 여건속에서 편성된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방향을 말씀드리면 먼저 국가적으로 제반 경제여건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씀씀이 줄이기 차원에서 인건비 등 필수경비를 제외한 경상경비의 편성을 지양하는 한편, 기 편성된 예산일지라도 불요불급한 경비는 과감히 삭감 조정하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과 주요시책사업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따라서 세입은 ‘91년도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잉여금과 같이 세수전망이 확실한 부분만 계상하고, 세수전망이 불투명한 구세와 사용료 등은 일체 계상하지 않아 주민에게 추가부담 요인은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방향으로 편성한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예산액은 총 35억 8,900만원으로 당초 예산에 비하여 5.8%가 증가한 수준의 규모가 되겠으며 이 중 일반회계가 35억 1,905만 8,000원이고 특별회계는 6,99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재원은 ‘91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잉여금 34억 6,572만 8,000원과 쓰레기반입수수료 및 차량매각 수입 4,947만 8,000원, 그리고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비로 보조된 시비보조금 38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의 분야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법령 및 지침변경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경비를 보전하기 위하여 3억 5,71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구의회 상임위원회 설치에 따른 운영비 5,702만원, 생활보호 대상자 구호양곡 및 생계비 인상액 보전 등으로 3억 14만 4,000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둘째, 당초 예산에 계상되었으나 물량변경, 단가인상 등의 여건변화로 인해 추가로 부담할 경비 11억 4,864만원을 계상하여습니다. 그 내역은 방범원 인건비 9억 8,947만 8,000원 구의회 사무국집기 및 서적구입비 1,543만 4,000원과 도시계획사업 보상비 부족액 등으로 1억 4,372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청소행정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항 9억 8,41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금년 11월부터 이용할 김포 매립장까지의 운송능률을 높이기 위한 차량구입비 3억 7,384만 4,000원과 폐기물처리 부담금 2억 4,578만 9,000원 그리고 환경미화원 복리후생비 등 3억 6,45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넷째, 의료 및 방역행정의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데 9,60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간염예방 약품 및 검사용 시약 추가구입비 6,181만 9,000원, 장애자시설 및 계단추락 방지시설비 1,190만원, 기타 의료시설 개선비 2,23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섯째, 구민봉사 행정의 질을 높이고자 일선 동민원창구 개선에 1억 7,14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노후된 동민원 복사기교체와 민원방송 시설비로 3,200만원, 동사무소 직원 간이식당 지원 2,720만원, 동청사 환경정비 등에 소요되는 경비 1억 1,22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여섯째, 노인복지시설 확충과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6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노인정 신축부지 매입 2억 5,000만원과 도로개설 및 확장 등 도로정비 사업에 3억 7,000만원, 그리고 배수시설 정비와 하수관 개량에 6,500만원을 투자하여 주민생활 편익증진에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그 외에 기타 일반행정비로 7억 3,473만 9,000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이는 재산 매입비 3억원, 구의회의원 국외여비 및 연구활동비 4,700만원, 기타 구정홍보 및 냉각탑이설비 3억 8,773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와반면, 기 편성된 예산 중 사업취소 및 물량변경으로 인해 7억 292만 7,000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이는 보도정비 사업시행을 유보한다는 시방침에 다라 가좌로 및 진관사길 보도정비 사업비 2억 9,000만원, 그리고 사업이 불필요하거나 물량조정에 따라 4억 1,292만 3,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는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추경예산액의 1/100 이상이 되도록 4,48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91결산결과 발생한 세계 잉여금을 재원으로 의료보호기금 5,643만 9,000원, 새마을 소득지원사업 1,350만 3,000원을 계상하여 의료보호기금은 ’91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새마을 소득지원사업은 저소득시민 융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가경정 예산은 긴축재정에 기초를 두고 순수한 자치구의 한정된 재원만으로 평성함에 따라 구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 있으나 저희 집행기관 나름대로 최대한의 노력을 들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배경과 취지를 원 여러분께서 깊이 이해해 주시고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1992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예산안이 제출되면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예결위원회로 회부하여야 하나 금번 추경예산액이 35억여원으로 예산규모가 적을 뿐만 아니라 신규사업비가 극히 소규모인 바,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화와 협의하여 바로 예결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2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바로 예결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우너 여러분,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한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맨위로

운영위원장 윤창순입니다.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은평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제2항에 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운영위원회에서 1인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2인씩을 추천하여 위원 7인으로 구성합니다. 제안사유로써는 지방자치법 제121조와 지방재정법 및 예산회계법 등 관계규정에 의하여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1992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제안설명을 마치고 각 상임위원장께서는 앞으로 남아있는 의사일정을 날씨도 덥고, 2층, 3층에 방청석에 방청인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기히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토의 심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간단한 절차를 밟아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위원장이 제안설명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제2항에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는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와 협의 운영위원회에서 권영주의원, 총무재정위원회에서 고성수의원과 유준식의원,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이훈규의원과 박남선의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종복의원과 선은규의원 등 7명을 예결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며 심사기간은 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3제1항의 규정에 의거 7월 24일부터 7월 27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총무재정위원장 홍순탁의원입니다. 1992녀 4월 27일 은평구청으로부터 서울특별은평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의회에 제출되어 지난 5월 4일자 총무재정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조례개정안 중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가 심사한 경과와 결과를 본 위원장이 먼저 보고드리고, 은평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본 위원회 간사위원이신 이재칠의원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 총무재정위원회 심사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10회 임시회 폐회중인 지난 6월 2일 총무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신중식 총무국장의 구체적인 내용설명에 이어 한영석 총무과장의 세부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소속 위원들의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여 금일 본 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 및 임용자격을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연장과 승진소요년수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기준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즉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연장과 승진소요 최저년수 등에 관한 지방공무원법이 ‘91년 5월 30일자로 개정되고 동년 6월 27일자로 지방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장을 제외한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한 연령 및 임용자격을 일반직과 상호 균형이 유지가 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에 상위직급으로 승진하는데 필요한 최저 소요년수가 현재 일반직과 기능직 공무원의 승진 소요년수에 비하여 낮게 규정되어 있었으나 ’91년 6월 27일 개정된 동조항이 일반직 공무원 승진 소요년수를 6급은 3년에서 4년으로, 9급은 1년 6월에서 2년으로 각 각 6개월 내지 1년씩 상향 조정됨에 따라서 별정직공무원임용시에도 동 임용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일반직공무원의 승진 소요년수와 같이 임용자격 기준을 강화하고, 동 임용령 제41조2의 규정 중 정년연장 대상에 5급이상 기술직열 공무원으로 되어 있던 것이 5급이상 기술직열 공무원과 6급이하 공무원으로 개정됨에 따라 6급 상당 이하의 별정직공무원도 근무상한 연령을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연장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별정직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일반직 공무원과 다른 차별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동임용령 별표2에 규정된 기능직공무원의 직급 및 정년표의 사무보조직군 중 전산직류가 삭제되고 전산직군이 신설됨에 따라 규정을 준용하여 별정직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일반직 공무원과 다른 차별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동임용령 별표2에 규정된 기능직공무원의 직급 및 정년표의 사무보조직군 중 전산직류가 삭제되고 전산직군이 신설됨에 따라 은평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별표1의 별정직공무원임용자격기준 중 제2호 전산분야의 전산처리기사, 기계처리기사, 전산 전기기사와 전산 기계기사 및 천공원의 임용 자격기준을 삭제하여 전산분야의 공무원을 기능직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신분을 별정직보다 더욱 보장하기 위하여 개정 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의 심사과정 중 지방공무원법이 ‘91년 5월 31일 개정되고, 동임용령이 ’91년 6월 27일 개정 공포된 것과 관련하여 약 1년 가까이 지난 후에야 본개정안을 제출한 이유와 우리구의 별정직공무원 중 본조례의 개정이 늦어져 불이익을 받은 공무원은 없는지 등의 심도있는 질의가 있었으나 서울시에서 개정된 법과 임용령의 근본 취지에 맞도록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거쳐 준칙을 보내느라 지연된 것이며, 우리구의 별정직공무원 중 본조례 개정이 늦어져 불이익을 받은 공무원은 없는지 등의 세심한 질의가 있었으나 서울시에서 개정된 법과 임용령의 근본 취지에 맞도록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거쳐 준칙을 보내느라 지연된 것이며, 우리 구의 별정직공무원 중 이에 해당되어 불이익을 받은 공무원은 없는 것을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본조례의 개정은 다른 특별한 문제점이 없고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을 강화함으로써 현재보다 더욱 유능한 해당분야의 전문인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보완장치의 개정안이기에 본위원에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개정조례안을 위원회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초의회에 상임위원회가 설치된 후 처음 개의된 총무재정위원회 회의에 빠짐없이 참석하시어 많은 격려와 의견을 제시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본위원회가 심의한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총무재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홍순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조례안에 대해 질문하실 의원계시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신청해 주실 의원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영주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주의원입니다. 총무재정위원장을 비롯항 본개정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해주시기 위하여 노력해 주신 총무재정위원회 위원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심사보고 내용 중 직군, 직렬, 직류라는 용어가 자주 나오는데 심의해 주신 위원장께서는 용어에 대해 설명이 가능하다면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 주시면 본조례 개정안을 심의 의결하는데 이해가 빠를 것으로 사료되어 질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권영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재정위원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주의원님 좋은 질문하셨습니다. 본의원도 용어정립에 혼돈을 가져왔던 사항입니다. 아마 권의원님께서 몰라서 질문하신 것이 아니고 본건을 심의하는데 도움을 주게끔 여러 의원들에게 설명 바라는 뜻에서 질문한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5조에 규정된 직위, 직급, 정급, 강임, 전직, 전보, 직군, 직렬, 직류 중 직군이라하는 것은 직무의 설질이 유사한 직렬의 무리를 말하며 직렬이라는 것은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고 그 책임과 곤란성의 정도가 다른 직급의 무리를 말합니다. 직급이라는 것은 직무의 종류나 또는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무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직류라함은 동일한 직렬내에서 담당분야가 동일한 직무의 무리를 말합니다. 본위원장의 설명에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지방공무원법 제5조의 규정을 참고해 주시면 이해가 되실줄 믿습니다.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주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홍순탁위원장께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의장으로서 사무국장에게 요청을 합니다. 권영주의원께서 질의해 주셨던 부분의 용어에 대한 설명을 유인물로 만들어서 본회기가 끝나기전까지 각 의원에게 참고자료로서 해설한 것을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이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