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10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54조와 강서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에 의거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중 연장자이신 김무길 위원이 위원장직무대행을 맡아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무길 위원님!

사회자로부터 소개받은 공항동 김무길 위원입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맨위로

제일 연장자이신 김무길 위원께서 위원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분 없으십니까? 유기성 위원께서 서울특별시강서구추경예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 본인이 그러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서울특별시강서구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추경예산안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열과 성의를 다해서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강서구추경예산안특별위원회간사선임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강서구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 한분을 호선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위원입니다. 장동선 위원님을 우리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또 없습니까? 그러면은 이춘남 위원이 추천하여 주신 장동선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으면 가결된 것으로 선포를 합니다. (의사봉3타) 2. 92년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바쁘신 중에도 우리구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또한 각종 의안과 92 추경예산안의 심의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김무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2년도 추경예산안은 지난 7월14일 1차 본회의에서 부구청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였으며 여기에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소관예산에 대하여 심의한 바가 있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개략적인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2년도 추경예산 규모는 54억2,600만원으로 금번 추경예산은 외부의 재정지원없이 순수한 자체세입만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충분치 못한 재원으로 당면한 행정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다보니 주민을 위한 복지나 생활환경개선사업에 좀 더 많은 예산을 반영하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추경예산의 세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재원은 재산세 징수분 16억5,700만원, 91년 결산잉여금 36억9,400만원, 수수료와 잡수입 7,500만원을 재원으로 해서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구체적인 세입내용을 보면 건축물재산세의 증가로서 토지초과이득세 및 토지초과보유분담금등 조세부담의 증가로 나대지에 대한 건물신축이 당초 예산물량보다 약 98만4,000㎡가 증가하여 초과세입 부분 6억3,6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항공기 및 중기에 대한 재산세도 당초 편성시 예상치 못했던 대형 여객기 12대와 중기 45대가 추가 등록됨에 따라 징수분 10억2,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세외수입으로써 보건소 간염예방접종자 증가로 인한 수수료 추가징수분 2,500여만원, 관내 56개 산업폐기물 배출업소에 대한 폐기물 반입수수료 3,900여만원등 7,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91년도 결산에 따른 잉여금 36억9,400만원을 세입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구 추경예산안을 경비 성질별로 구별해 설명드리면은 추경예산액 54억2,000만원중 인건비는 약 9억6,700만원으로 약 17.8%를 점하고 있습니다. 먼저 92년도 당초예산에 6윌분만 계상된 방범원인건비 부족분 4억8,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복지요원 16명 증원 및 가로청소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2억400만원, 기타 직무수당 인상 및 위원회수당등 총 9억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관운영에 필요한 경상비 및 경상사업비로 10억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주요한 내용을 보면 가양지구에 금년 9윌부터 6,400여세대의 영구임대아파트가 완공되어 입주가 시작됨에 따라 늘어나는 저소득층 생계지원, 취로사업, 월동기 위로격려등 저소득층 보호를 위하여 3억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김포매립지 쓰레기반입 수수료 2억1,900만원과 청소차량, 컨테이너박스 천개문 교체 및 통합공과금 과징위탁부담금등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주택가 주차구획선 시설 및 불법운행택시 단속을 위한 소요예산 6,400여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양지구 민원분소 설치에 따른 수용비, 공공요금등 경상비와 구민회관 운영비 부족분, 동구내식당 운영비 지원등 소요예산 4억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고 행정업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행정장비구입 및 청사시설보강을 위하여 10억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장비 구입비로는 구의회 상임위원회 설치에 따른 사무실 비품구입비 6,800만원과 민원분소 행정장비구입비 1억3,700만원을 계상하고 구민회관 피아노, 자동매연측정기, 업무용 승용차등 기타 장비구입에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부지 확보 및 시설보강을 위하여 가양지구 동청사 부지매입비 6억원을 계상하고 구민회관 증축비 8,100만원과 동청사 신축설계비, 민원분소 내부시설등 소요예산 1억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투자사업 및 당면한 행정업무수행을 위한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의 복지를 위하여 92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되어 사업 추진중인 강서청소년회관 건립비 부족예산 2억9,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청소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쓰레기적환장 시설비 2억2,000만원을 계상하고 염창근린공원 조성으로 폐쇄된 청소차고지 신축비 2억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의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공사중인 방화어린이공원 조성공사 토지보상비 부족분, 쌈지마당 조성, 우장산테니스장 시설등 공원조성 및 체육시설 설치를 위하여 9억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환경개선사업으로써 등촌동 산89번지 일대 도로개설공사 및 마곡우수배제 펌프장 진입로 개설공사의 부족예산 1억3,000만원을 계상하고 아스콘 덧씌우기 및 도로 소파보수등 노후도로정비를 위하여 2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우장산 가로등 개량공사, 취약지 보안등 시설비 소요예산 1억2,000만원을 계상하고 개화육갑문외 3개소의 수문전동화 공사비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91년도 결산에 따라 국비 및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200만원 및 예비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등촌동 보육시설 건립공사와 공항동 노인정 건립사업이 시유 재산의 사용이 불가하여 토지매입비 및 대수선비로 경정하였으며 기타 사회단체지원금 5,000만원을 바르게 살기협의회에 보조금으로 경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추경예산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시비 보조금 반환금과 공항이주단지조성 특별회계 경정예산으로써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구는 타구와는 달리 대단위 택지개발 사업으로 지역여건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행정여건 변동으로 재정에 상담한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하여 우리 공직자들은 예산편성뿐만 아니라 집행에서도 한 푼이라도 아끼고 절약하는 자세로 예산을 운영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92년도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재수 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92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제출기관은 강서구청장, 제출일시는 1992년 7월7일, 제출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1조를 근거로 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심사 : 1992년 7월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상임위원회별로 소관예산을 심사하여 의장에게 보고한 내용을 예결위에 회부하도록 돼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 1992년 7월20일부터 7월21일까지 2일간 상임위원회 심사안을 수합, 종합심사를 하여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심사된 안을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셔서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고안을 가지고 심의의결하도록하여 9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하도록 돼있습니다. 91년도 예산결산서가 붙어 있습니다. 그것의 과목이 세분돼 있지 않고 장관밖에는 안돼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그래도 전년도 예산을 대비하실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심사에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근거는 예산회계법 제33조, 지방재정법 제31조, 제36조를 근거로 하여 구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만 편성하였고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지방채는 없습니다. 구분은 일반회계 세입·세출과 특별회계 세입·세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세입은 일반회계는 자체수입으로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91년도처럼 국고보조나 시비조정교부금 같은 것이 금년에는 없습니다. 일반회계를 말씀드리면은 92년도 기정예산이 609억7,596만7,000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번 추가경정예제으로 증액되는 금액이 54억2,595만8,000원이 증액이 돼서 8.1%가 증가됩니다. 그래서 예산총액이 664억19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중 공항이주단지는 증액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였습니다. 특별회계중에 의료시혜사업비가 92년도기정예산이 8억1,992만원이었습니다. 여기에 추경예산으로 증가되는 액수가 1억1,511만9,000원이 증가돼서 증가율은, 그리고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은 심사하는 중에 91년도 예산의 내용을 파악하시고자 하실 때는 조금전에 예산과장님이 설명하신 예산안설명서 13쪽에 보시면은 12.3%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총액은 9억3,503만9,000원이 됩니다. 다음은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구분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가 92년도 기정예산이 609억7,596만7,000원이었고 증가액이 54억2,595만8,000원이 증가해서 증가율은 8.1%가 되며 예산총액은 664억19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의료시혜사업비로서 92년도 기정예산이 8억1,992만원이었습니다. 여기에 증가액이 1억1,511만9,000원, 증가율은 12.3%, 예산총액이 9억3,503만9,000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주단지조성비가 131억이 92년도 기정예산이고 예산액은 증가없이 목간 조정만하여 예산안총액이 131억입니다. 심의방법은 입법과목 즉 예산과목중에는 장·관·항과 세항·목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결의를 하여 주실 사항은 장·관·항을 심사하여 총액으로 의결하여 주시면 됩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에 의거 새로운 비목신설과 총액증액은 불가하고 비목간 조정 또는 삭감만 가능합니다. 단, 구청장의 수정예산제출은 가능합니다. 세출예산분석은 자료로 설명을 생략하고 대신 가름하겠습니다. 특별회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료로 대신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분석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금 및 조정교부금이 없이 자체수입 잉여금만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재원부족으로 추가경정예산규모가 매우 적은 편입니다. 세출예산 분석 : 최대 증가과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목은 의회운영비로 21.4%가 증가하였습니다. 요인은 상임위원회 구성으로 위원회실 및 회의실 시설비 및 비품구입비로 인하여 21.4%가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의 점유비율은 두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에 필요한 일반행정비 및 의회비 이런 것들을 포함한 금액과 복지 및 투자개발비를 포함해서 사회복지비, 지역개 발비, 지원금, 산업경제비, 예비비 이렇게 묶어서 나눠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비를 말씀드리면은 일반행정비 295억3,273만8,000원으로써 점유비율은 44.4%입니다. 그리고 의회비가 11억2,299만3,000원으로써 1.6%, 그리고 지역방위비가 1억3,490만1,000원으로써 0.2%, 그래서 총 예산액은 307억9,063만2,000원이고 점유비율은 46.3%가 되겠습니다. 이 비용은 주로 기관을 존속시키고 운영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금액이라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복지 및 투자개발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비 176억8,589만9,000원으로 26.6%, 지역개발비가 161억4,217만3,000원으로 24.3%, 그리고 지원금이 10억7,200만원으로써 1.6%, 그리고 산업경제비가 7,257만5,000원으로써 0.1%, 그리고 예비비가 6억3,872만6,000원으로써 0.9%, 그래서 예산액 총액이 356억1,129만3,000원으로써 53.6%. 내용을 검토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예산편성내용으로 볼 때 92년 예산은 기관운영의 필요경비가 307억9,063만2,000원으로써 점유률이 46.3%이고 복지 및 지역개발비가 조금 많은 356억1,129만3,000원으로 점유률이 53.6%입니다. 재정자립도 취약으로 보다 많은 복지예산 투자를 위하여 세입증대 방안을 꾸준히 연구 노력하여 재정자립도 향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92년 예산편성의 점유률은 부즉한 재원을 가지고도 기관운영보다 복지에 역점을 둔 예산편성이라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신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예비심사를 거쳐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것이므로 회의진행은 상임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질의·답변 및 계수조정을 하여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별로 설명을 듣는 게 어떨까요?

제가 먼저 상임위원회별로다가 아까 간담회에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책을 기준으로해서 페이지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문제가 됐던 것들, 삭감을 했던 것, 이런 것들을요.

회의진행하는데 제가 말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이 상임위원회에서 다 검토가 됐지마는 상임위원회에서 각 검토된 내용을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현재 자기분야밖에 모르고 있고, 세부적인 건 물론 지금 말씀드린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하나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거를 상세히 별도로 상임위원회에서 말씀한 거를 어떻게 조목조목해서 전체적인 세 상임위원회에서 한 내용을 상세히 좀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각 상임위원회별로 총무위원회, 시민보건위원회 이런 식으로 보고를 듣고 질의를 하는 방법으로 하자 이겁니까?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김용준 위원하고 동의성 발언인데요 전체적으로 3개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포괄적으로 하다 보면은 일목요연하게 나타나지 않으니까 각 상임위원회별로 1차적으로 예산심의를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고를 정식으로 여기에서 듣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 하나 하나 과별로 문제점이 있었던 것을 상임위원회별로 더듬고 나가자는 얘기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있었던 것을 자세히 좀 보고해 주시죠.

그런데 물론 위원님들이 회의를 진행하시는 거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릴 자격은 없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지금 우리가 회기를 10일간 잡아가지고 10일 이상은 회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단 하루도 연장을 할 수 없는 회의이기 때문에 그간에 저희가 회의를 추진해온 것이 상임위원회에서 거의 2분의1을 넘겨서 날짜를 소진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상임위원회가 검토했던 내용을 다시 검토를 하고 예결위 검토로 들어가신다면은 실질적으로 이틀이라는 시간에 카바를 하실 수 없을 걸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가 위원님들한테 건의를 드리는건데요, 상임위원회에서 문제가 됐던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고 책에다 표시를 해드려서 여기서 항목별로 보고를 받으실 때 그걸 구체적으로 좀더 판단해 보시고 따져 보실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책에다 표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보고서만 가지고 낭독을 해드리면은 이것이 몇 페이지에 있는지 뜬구름잡기가 돼가지고 위원님들이 막상 책을 펼쳤을 때 이게 그 과목인가 눈에 안 들어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페이지별로 쭉 나가면서 이건 어느 위원회에서 다뤘던 문제입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 나왔던 것은 제가 체크를 해왔으니까요.

예, 알았습니다.

그러시면 예산서를 좀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맨 먼저 13페이지를 봐주세요. 이것은 세입예산과목인데 이게 시민보건위원회에서 거론됐던 문제입니다. 뭐냐하면은 안양하수처리장에서 분뇨처리를 하고 있는데 강서구에 설치된 장소에다가 서울시내 각 구청에서 지금 분뇨처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강서구민들에게 환경공해를 유발시키고 있는데 그 피해는 우리 구민들만 보고 있고 이용은 서울시 전체가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담금 같은 것을 징수하는 방안을 좀 연구해달라 이런 건의가 있으셨습니다. 이건 예산중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13페이지 세입예산목별 조서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그리고 39쪽으로 넘겨 주세요. 이것은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삭감하기로 결의를 한 내용입니다. 39쪽 목번호가 234 특별판공비중에 1항 의원연수비가 있습니다. 이건 아까 위원장님이 설명하셨던 대로 50만원씩해서 27인×2분의1 이렇게 돼있는 것을 산출기초를 없애버리고 포괄적으로 600만원만 하자 해서 75만원을 삭감하기로 결의를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42쪽에 있습니다.

끝은 왜 자른 거죠?

50만원×27÷2분의1하니까 우수리가 75만원이 생기는데요, 금년에 처음 신설하는 건데 사실상 인원 곱하기 몇분의 몇 이렇게 하는 건 모양새 보기 좋지 않으니까 그런 기초를 없애버리고 포괄적으로 600만원으로 해서 활용하는 방법으로 하자 그렇게 해서 결의를 하셨던 겁니다.

몇 페이지예요, 다음에?

다음에는 42쪽입니다. 42쪽에 목번호 412번 시설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방송 및 음향시설, 이것의 총액이 5,3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의회사무국에다 자료를 요구해서 예결위에서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조치해 달라고 예결위에다가 위임을 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은 임시건물을 만드는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꼭 투입을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이건 삭감을 하는데 단, 자료가 밝혀지지 않기 때문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다뤄주십사 하는 그런 요망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43쪽 이것도 역시 운영총무위원회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아까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방범대원에 대한 것인데 이것이 세항으로 2111입니다. 기관운영비 여기에 급여, 상여금, 기타직 보수, 수당, 넘어 장까지 또 있습니다, 44페이지까지요. 그래서 정액수당, 복리후생비까지가 방범원급여에 해당하는 것인데 당초 구청에서 편성될 때 티오 인원인 123명으로 산출이 돼서 여기 편성이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원이 89명이고 34명이 결원인데 충원계획이 없다고 하여서 34명분은 그럼 삭감을 하자 그래서 1억3,142만원을 삭감하는 걸로 과목은 나눠져 있는데 제가 세세하게 산출을 못했습니다. 총액은 이렇게 삭감하기로 되었습니다. 43페이지부터 44페이지 중간까지 여기에서 목번호 316 출연금은 빠지는 겁니다. 다음 46쪽이 되겠습니다. 목번호 234 특별판공비 중에서 아까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의정활동비란 산출기초 명칭을 의정활동지원금으로 명칭을 바꿔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특별판공비 액수를 4,110만8,000원으로 좀 증액을 해서 전경위문금 500만원 본예산에 삭감됐던 것을 살려줬으면 좋겠다고 운영총무위원회에서는 그렇게 결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위탁관리 부족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건 아직 안 나왔습니다. 조금 있으면 나올 겁니다. 이것도 역시 운영총무위원회 소관이었습니다. 52쪽을 봐주십시오. 50쪽 목번호 221 수용비수수료 중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52쪽 맨위에서 산출기초 세번째줄입니다. 친절봉사아이디어사업추진 이것을 1,975만9,000원을 삭감을 하자 그렇게 했습니다. 당초 예산이 2,575만9,000원이었습니다. 600만원만 남기고 이만큼은 삭감을 하자고 운영총무위원회에서 결의를 했었습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역시 운영총무위원회 소관이었습니다. 목번호 417 물품구매비중에 맨끝에 보면 1항 구민회관 피아노 구입 이게 1,624만4,000원으로 돼있었습니다. 이것은 1,024만4,000원을 삭감하고 600만원만 남기자, 그렇게 운영총무위원회에서 결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60페이지 시설비중에서 말씀드리면 이건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삭감은 없었고 문제점으로 지적이 됐던 겁니다. "별개 사업발주로 인하여 예산반영에 문제점이 있다" 이것을 한 건으로 묶어서 처리를 안하고 나눠서 계약이 돼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반영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거는 지적만 하신 건지 아니면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다뤄달라는 내용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민보건위원회에서. 412번 시설비중에 있습니다. 강서청소년회관 건립 추가분 그리고 공항동노인정 건립비 과목경정, 그리고 등촌2동 시유건물 보육시설비 과목경정 이 사항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리고 63쪽이 되겠습니다. 63쪽에 목번호 412번 시설비중에 1항 테니스장 시설이 있습니다. 여기에 시설비가 7,000만원으로 돼있고 또 테니스장 시설이 56만원 이렇게 쭉 나열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산은 그대로 반영을 하는데 편성 후에 불용을 시키지 말고 반드시 테니스장을 설치하도록 해달라 그런 일종의 건의였습니다.

구민회관 위탁관리비 46페이지도 있습니다.

65쪽을 좀 봐주십시오. 목번호 234 특별판공비 이것도 아까 시민보건위원장님이 설명을 하신건데요, 1항 청소모니터요원 간담회 이 문제에 대해서 모니터요원이 일반시민으로 돼있기 때문에 활용이 제대로 안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모니터요원에 대해서 막대한 비용을 들이려고 하지 말고 통반장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예산안 자체도 재검토를 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다뤘던 내용입니다. 67쪽에 세항 3322번 녹지관리에 속하는 목번호 108 일용잡급 해가지고 예산이 있습니다. 이것이 1,160만4,320원입니다. 그 내용은 딴 일용잡급인부들보다 금년 연초에 예산편성시에 금액이 적게, 그러니까 하루에 딴 일용잡급직은 전부 1만2,600원씩으로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유독 공원녹지관리인부만이 1만1,690원으로 편성이 돼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1만2,600원으로 딴 고용인부와 똑같이 임금을 맞추는데 목적을 두고 부족 재원을 요청한 거라고 해서 이것은 처음에 삭감의도를 보이시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대로 승낙을 하신 과목입니다. 그리고 69쪽이 되겠습니다. 69쪽에 세항 5113 지역개발비중에 목번호412 시설비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맨끝에서 두번째 아까도 도시건설위원회 간사님께서 설명이 있으셨습니다만 우장산근린공원내 가로등 교체 및 케이블공사 예산이 7,000만원이 요구가 돼있는데 사실상 우장산공원 완공한지가 불과 4년밖에 안되는데 전면 선로를 교체해야 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건설관리국장님이 설명을 하실 때 이것이 당초에 시에서 시설을 했었고 공사를 가로등부터 설치를 했는데 그 후에 하수도 문제에서 하자가 발생돼가지고 하자보수를 하는 과정에서 많은 곳의 선이 파손이 됐고 또 교통사고로 인해서 전주가 절주가 되면서 누전으로 인해서 고장이 난 곳이 많고 했기 때문에 부득이 선을 바꾸지 않으면은 안된다는 설명으로써 일단은 삭감을 양해하셨습니다. 그리고 관내 보안등 설치 200등 신설, 이 문제는 신설도 물론 좋지만은 그것보다는 기존된 시설이 지금 고장 나있는 것을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주는 것이 더 선결 문제가 아니겠느냐? 매일 새것만 다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해가지고 이것을 삭감을 하느냐 마느냐 하시다 결국은 삭감은 안하되 기존시설을 철저하게 유지 보수해 달라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각동별로 들어 왔습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하나의 여러 위원님들한테 방안이랄까요? 그러한 사항을 제시하고 싶은데요 각 분과별로 심도있게 충분히 추경예산이 다루어졌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약 10여건 정도가 지적사항 내지는 삭감액이 나왔는데요, 페이지수별로 13페이지서부터 39페이지, 40페이지 쭉 이렇게 분과별로 페이지수가 지적사항이라든지 삭감이라든지 할 부분이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 하나 거기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 페이지별로 해가지고요 13페이지부터 짚고 넘어가야지 이걸 포괄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양이 너무 많으시기 때문에 하시기가 좀 힘이 드실 거예요.

위원장!

예.

시간을 보니까 11시45분입니다. 그래서 점심시간도 가까우니까 일단 정회를 하고 점심식사를 하고 나서 다시 회의를 속개했으면 합니다.

정회를 김종래 위원이 요구하는데 좋습니까? 그러면은 최환 위원이 의사진행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동의가 들어왔었는데 요것부터 짚고 넘어가고 정회로 넘어 가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가결된 걸로 오후에 속개하도록 하고 이상 오전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3페이지입니다.

그것은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 회의할 때 해야 할 일이지 여기서 할 게 아니라고 봅니다. 예산서 39페이지 의원연수비 항목에 대하여 의정계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의정계장입니다. 예산심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결위원님께 먼저 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설명드린 것을 다시 자료요구에 의해서 설명드리게 돼서 먼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연수비는 의원 세미나라든가 의원연수에 대한 50만원×27명인데 매년 27명이 다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반 정도는 갈 수 있지 않느냐 해가지고 2분의1로 해서 675만원 잡아 놨습니다. 675만원을 잡았는데 운영총무위원회에서는 75만원을 삭감을 해서 600만원으로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산출근거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 질문사항 계십니까?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27인×2분의1인 그 대목은 삭제되는 거죠?

어느 것 삭제 말씀입니까?

의원연수비에서 50만원×27×2분의1로 돼있는데 그 27×2분의1은 삭제되는 거 아닙니까?

2분의1이 삭제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산출근거는 보통 그렇게 잡고선....

그 모양새가 좋지 않아서 그 부분을 삭제하자고 한 거 아닙니까?

2분의1이요?

, 27×2분의1 그 대목을 삭제를 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걸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을 봤다고 그러던데?

27인이란 명칭은 넣지 말자고.

명칭을 빼고요? 예, 그건 관계 없습니다. 총액 675만원 중에서 75만원 삭감하고 600만원 잡았습니다 해도 좋습니다.

27×2분의1은 상임위원회에서 삭제하자고 그랬었고 75만원은 우리 감수하기로 했으니까 고 부분을 명칭을 바꿔달라 이 얘깁니다.

뭐로 바꾸면 좋겠습니까?

내용을 삭제하라 이 말입니다. 딴 건 없습니다.

이 기초를 놔두면은 75만원이 도로 나오니까 빼버리고 포괄로

예, 포괄로 해도 좋습니다. 600만원 잡으셔도 좋습니다. 이해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진행할까요, 시설비에 대해서요?

더 이상 질문없죠? 그러면은 다음 42쪽 의회시설비에 대하여 의정계장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2쪽에 항목 412 시설비 항목에 대해서 방송음향시설 4,800만원과 내부전기시설 500만원에 대해서 구체적인 견적사항을 그 배부해 드린 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찾으신줄 알고 견적서 제일 앞에는 포괄적으로 액수를 정해 놨습니다. 상임위원회 1, 2회의실을 우리가 옥상에서 한 5,60평을 증평을 할 경우에 여기에 방송음향시설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상임위원실, 3층에 지금 3개를 위원실을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또 기타 재료비하고 설치비, 인건비 해갖고 4,40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가가치세는 1할을 산정하기 때문에 합계 4,800만원을 잡았습니다. 이 방송 시스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방송 시스템은 지금 우리가 현재 2층에 설치돼 있는 그 시스템을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한 60여 가지 기기가 들어가게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가장 특징적인 것이 비디오, 카메라, CCTV 모니터 또는 각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에 있는 이 앰프조작관계, 속기사 시설관계, 이것이 다른 회의실하고 조금 성질이 틀린 것이 예를 들어서 구청 기획상황실 같은데서는 속기가 필요치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드폰이라든가 카세트라든가 이것이 다 음향적으로 속기에, 회의에 중심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짓수가 많고 또 지금 2층에 있는 본회의장과 소회의실의 각 위원님앞에 있는 유니트 관계 이것까지 한꺼번에 합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시설이 그냥 그대로 따라가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다가 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CCTV를 안하게 될 경우에, 저 카메라를 안하게 될 경우에는 한 1,300만원을 축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자료가 필요하시면 드리려고 그 자료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옥상이 증평되는 것에 대해서 CCTV를 설치하게 되면은 한 3, 4백만원이 줄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모니터에 녹화는 안되고 라디오 속기 카세트로만 녹음이 되고 비디오 촬영은 안됩니다. 그것이 특징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CCTV카메라를 설치한 경우에는 4,800만원 정도, 그리고 그것을 제거시킬 때는 한 20여 가지의 기기가 축소가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한 3,490만원의 소요예산이 필요합니다. 음향기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이 충분한지 모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정계장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요것이 다음에 우리가 의사당 건립을 해가지고 옮기면 요 기기는 다 쓸 수 있습니까?

예, 쓸 수 있는 것은 일부는 쓸 수 있고 일부는 쓸 수가 없습니다.

제 얘기는 이 거금을 들여서 할 때 나중에 주민들도 호응이 갈 수 있도록 될 수 있으면은 뜯어서 쓸 수 있는 방향으로 고정해서 버리질 말고 다음에 의사당 건립후 다시 써먹을 수 있도록 최대한 그런 거에 신경을써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다른 분 질의하세요. 예, 최환 위원

장동선 위원님의 질의에 동의를 하는데요. 저도 생각을 했던 바인데 지금 의사당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추진되는 이유는 현 의사당이 협소하기 때문에 앞으로 증가된 동단위에 의해서 구의원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의사당이 추진이 되는데 지금 말씀중에 일부는 소위 말해서 다시 재생이 가능해 가지고 다시 쓸 수 있고 옮겨가지고, 일부는 쓸 수 없다는 말씀을 지금 했습니다.

기기....

따라서.

기기에 따라서 기기는 옮길 수 있습니다. 옮길 수 있으나 배선관계라든가 1회 소모성은 옮길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유니트 같은 것은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배선 깔았던 거나 이런 경우에는 재생이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은 단위 얘기가 아니고 예를 들어 CCTV 같은 것을 사용하고 안하고에 따라 3,940만원의 차액이 나오는데 배선 같은 것은 금액이 적은 것이고 당연히 그것은 다시 쓸 수 없겠죠. 예를 들자면 전기선 같은 적은 금액의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전문용어다 보니까 사실 우리 계장님 설명만 듣고만 감지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솔직한 말씀이지. 여러 가지 세부사항에 기기나 전문용어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필요성에 계장님의 설명으로 일단 감지가 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설명에 의하면 막대한 금액인데 꼭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넣은 것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과연 필요필급하고 충분히 넣어야 될 입장이라고 한다면은 구의회사항인 만큼 당연히 해야 되겠죠. 삭감하자는 그러한 측면의 얘기가 아니라 옮겼을 때 그러한 큰 금액을 들여놓은 기기자체를 옮기는데 하자가 없겠느냐는 측면의 설명이 되는 겁니다.

기기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카메라라든가 TV모니터라든가 이런 것은 옮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 메인엠프라든가 이런 것은 용량이 틀리기 때문에 재설계할 경우가 생깁니다. 재설계할 경우가 생길 때는 그 기기는 기기의 용량에 맞취서 쓸 수가 있지 그 용량에 안맞을 경우에는 쓰지 못합니다. 큰 시설을 할 경우에는 용량이 커져야 되고 적은 시설을 할 경우에는 적어져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본회의장의 시설을 증축해서 우리가 새로 짓고 나갈 때는 소회의실에 활용할 수 있다든가 이런 방안은 충분히 나옵니다.

의정계장! 지금 줄이는 것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는 시설을 유효적절하게, 다음에 써먹을 수 있도록 보완조치를 해달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 또 한가지 이 정도 견적이면 몇 군데에서 받았겠죠?

견적은 우리가 과거에 여기 한, 조달청에서 조달한 회사에서 자문을 구했습니다. 견적은 우리가 시설하기 전, 발주하기 전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견적서요구는 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견적이 또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좀더 의사당이 생기고 의회가 생기면 뭔가 긴축적으로 짜임새있는 계획을 잡았다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런 건 저도 전문용어라서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견적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잘 할 수 있게 저렴한 경비로 할 있는 것을 구상해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다른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한가지 더 남았습니다. 시설비중에서 방송 및 음향시설과 내부전기시설 두가지로 크게 대별됩니다. 이번에 늦게 나눠준 견적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견적서도 전기회사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자문을 받아서 재료비가 360만원들고 노무비가 77만원 들고 부가가치세 합쳐서 480만원이 소요되는데 여기의 노무비는 조금 유도리가 있기 때문에 우선 계산하기 좋게 5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 이면으로 넘겨주시면 전선관하고 전선, 전기내부시설, 이해를 못하신 것이 지금 여기 2층, 3층을 쓰는 전기시설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기존 전기시설은 용량이 적기 때문에 온풍기라든가 에어컨을 가동할 수 없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선을 다 빼고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하고는 조금 액수의 차이가 집니다. 이것이 중요한 사항입니다. 저번에도 자문을 구해보니까 기존 돼 있는 것은 여기에 맞춰서 썼기 때문에 온풍기, 냉장고등 전기시설을 안쓸 경우 조명용으로만 넣어놨기 때문에 용량이 많이 부족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건대 한 500여만원 드는 걸로 계산이 나왔습니다. 질문 있으면 해주십시오.

위원입니다. 의정계장님 말씀한 내부전기시설 견적자료를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마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문용어라 무엇이 무엇인지, 실질적으로 이것이 100% 필요한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방송음향시설에서 견적서를 보자하니까 견적서가 안나왔다고 그랬죠? 견적서 없다고 말씀하셨죠?

견적서 말씀 안하셨는데요.

그렇게 들었습니다마는 아까 세부적으로 방송음향시설.... 왜 이런 문제가 제기되냐면 방금 장동선 위원이나 최환 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구민회관을 저희들이 영구적으로 사용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내 모니터 설치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될까, 안해야될까 우리 구의회에 서 심도있게 다루어주라고 의정계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부분에서는 방금 말씀하실 때 내부전기재료에 대해서 견적서를 받아보니까 약 440여만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부전기시설도 중요합니다마는 방송음향시설도 이렇게 세부적으로.... 여기 자료에 돼있죠? 거기에 재료비가 포함돼 있긴 있습니다마는 전자의 최환 위원과 장동선 위원의 얘기의 보충된 부분도 없지않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의회를 계속 사용하지 않을 바에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음향시설 일부를 줄일 수 있다, 또 이것을 떼어가지고 새로운 의사당에다 설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의정계에서 조금 더 심도있게 생각한다고 그러면 비용이 더 들더라도 만약 재활용할 수 있으면 새로운 의사당 건립하는데 활용할 수 있게끔 비용이 더 들더라도 새로운 기계를 확충해 주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내부전기시설부분에서는 전번에 저희들이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얘기할 때는 3층상임위원회 내부시설만 얘기했거든요. 방금 의정계장 말씀은 거기 시설하다보니까 여기 선의 용량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죠? 그럼 1층, 2층 선을 전부다 교체한다는 이 말입니까?

아니죠. 우리 의회에서 쓸 선만 바꾸면 됩니다, 2층, 3층요.

2층, 3층이요?

예.

1층하고는 별개의 선입니까?

별개입니다. 별개인데 기계실이 지하실에 있습니다.

기계실에서 곧바로 3층으로 올리면 되지 않습니까?

예, 지하실에서 그 선을 바꾸어 넣어야 됩니다.

, 2층을 경유하지 말고 지하실에서 3층으로 다이렉트로 올려버리면 되죠.

예, 2층을 경유하지 않고 바로 올라옵니다.

2층선을 새로 교체할 필요없잖습니까, 용량문제에 있어서?

지금 이 선은 원 기존선은 못씁니다. 왜냐하면 용량이 적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휴게실이나 본회의장에 에어컨을 가동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선을 가설로, 임시적으로 지하실에서 빼서 한 열흘만 쓰기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걸 참조해 주십시오.

말씀드리는 것은 내부전기시설은 3층 상임위원회실 설치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까?

예.

상임위원회실 설치하면 2층 내부선의 용량이 적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지하실에서 막바로 여기 2층을 경유하지 않고 3층으로 올라가면 이 선은 그대로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층에도 에어컨을 슬림형으로 한 대여섯대 놔야 됩니다. 놔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용량이 안맞습니다. 본회의장도 첫날 보셨겠지만 에어컨 큰 걸 갖다놨습니다. 그것도 임시로 선 굵기가 제 엄지손가락만큼 굵습니다. 그걸로 다 교체해서 임시로 지금 뽑아놨습니다. 뽑아놨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새로 가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2층에 있는 선은 굵은 선으로 넣어야 되고 3층은 옥상증축분하고 상임위원회실 에어컨과 온풍기 들어가는 선으로 교체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가 예상보다 커졌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예산 500만원이라는 것이 상임위원회 전기시설로만 알고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확충이 됐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때문에 그럽니까?

예, 에어컨이 5㎾ 들어가는데 여기는 지금 3㎾미달로 들어와 있습니다.

자료를 운영총무위원회에서 며칠전에 요구했습니다마는 사실 오늘 끝내고 오늘 오후에는 계수조정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문용어라 실지로 이 가격이 합당한지 합당하지 않는지 이 상태에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없습니다. 항상 구의회에서 우리 의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마는 미리 저희들이 자료요청을 하기 전에 이런 부분적인 자료는 구청에서 미리 협력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 질문 없습니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실에 꼭 모니터시설이라든가 방송음향시설을 설치하는데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겁니까? 꼭 상임위원이라든가 이분들이 많아야 10명선인데 육성으로 해도 충분한데 여기서 조금만 더 살려가지고 구내방송 같은 것은 2층에 있는 것을 조금만 살려서 올려갈 수 있으면 다 설치가 될 수 있을 텐데 신규로 설치한다는 건 좀.... 꼭 각 위원님들앞에 모니터가 있어야 되고 이런게 설치가 돼 있어야만 되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육성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임위원회실로 알고 있는데 꼭 이렇게 마이크시설을 해가면서 상임위원회를 열어야 된다고 봅니까? 앞으로 저희가 신규로 부지설정을 해가지고 의사당을 건립하게 되면 거기에 막대한 방송시설이라든가 이런 예산이 많이 들텐데 굳이 여기서 이렇게 집어넣어야 되는지 이것도 위원님들은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의회는 회의중심이기 때문에 다른데의 방송시스템하고 모두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좀 다릅니다. 여기는 기록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육성으로 하게 되면 속기에 지장을 받습니다. 지장을 받고 또 엠프를 통해서 나가야지 모든 음이라든지 속기라든가 이런 게 기록하기가 낫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방송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여기의 시스템하고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41쪽 위에서 여섯번째입니다.

예, 이것은 접는 의자를 말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혹시 방청객들이 오게 되면 1개 상임위원회에 10개 정도는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방청석 의자가 하나에 5만원입니까?

예, 5만원입니다.

됐습니까?

예.

그러면 43페이지 방범원급여에 대하여 총무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42쪽의 물품구매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뭘 말씀드릴까요?

응접세트라든가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의장실 소파구입이 200만원, 부의장실 응접세트 교체 450만원, 이렇게 꼭 들어가야 됩니까? 고급제품이 들어가야 됩니까?

이거는 제품 품질을 논하기 전에 여기에 대해서는 면적에 맞춘 제작구매를 해야 됩니다. 제작구매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는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하고 계산을 놓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운영·총무위원회, 시민보건위원회, 의장실 소파 추가, 갯수가 좀 부족됩니다. 그러니까 부의장님실 응접세트가 다른데 비해서 크기라든가 규모가 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러한 개략적인 가구점의 전문가에 의해서 계산을 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나중에 정식으로 물품구매하게 되면은 충분히 다시 검토하고 넘어갈 사항입니다. 지금 이 예산 가지고 구매할 수 있는 정확한 예산은 우리가 아직 잡을 수가 없습니다. 정식으로 발주할 때 정확한 계산이 나오나 이 액수를 넘지는 말아야 됩니다.

사용하는 걸 그대로 사용이 됩니까?

예, 충분히 사용됩니다.

꼭 이렇게 추가로 구입할 그런 이유라도 있습니까?

추가는 여기서 반드시 저희들이 하겠다 못하겠단 말씀은 못 드리고 위원님들이 계수조정하면서 숙의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됐습니까?

예.

그러면 총무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저희가 현재 지금 방범원은 정원상으로 123명으로 돼 있습니다. 예산편성의 원칙은 원래 정원을 기존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급여나 수당등 모든 복리후생비는 정원을 기존으로 해서 예산을 책정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나 방범원은 소모가 되더라도 충원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방범원은 89명인데 현원이 89명이죠. 그러나 정원상에는 123명으로 돼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은 원칙에 따라서 123명으로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러나 차후에 결원에 대한 충원이 불가능하므로 더이상 예산은 필요가 않을 걸로 보아서 89명으로 조정을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종래 위원입니다. 방금 총무과장 말씀대로 예산편성지침상 티오정원인 123명으로 처음 이렇게 편성을 해가지고 다시 충원 계획이 없기 때문에 89명으로 해도 별이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처음부터 이걸 이렇게 인지를 하셨으면 89명으로 올려버렸으면 이 문제가 거론이 안되고 빨리 진행될 수 있었는데 왜 굳이 처음부터 그렇게 될줄 알면서 123명을 넣었는가, 먼저 이 부분을 한번 짚고 싶습니다.

예, 그 말씀은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급여를 책정할 때는 일반직도 마찬가지고 방범원도 마찬가집니다마는 예산편성 원칙상 직급에 따라서는 몇호봉을 기준하라, 예를 들어서 8급 경우는 5호봉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했을 경우는 전체 직원이 5호봉, 8급 직원이 전체가 아니더라도 8급 직원이 전부가 다 1호봉인데도 5호봉으로 예산을 책정하도록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왜 굳이 현원을 알면서 그것을 무시하고 정원으로 편성했냐하는 말씀도 그와같은 맥락하고 똑같은 말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일단은 기준에 준해서 편성을 해놓고 그 다음에 불편한 부분은 삭감도 가능하고, 이 예산은 결코 낭비하고 버리는 예산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령 불용액이 떨어지더라도 차후에 재편성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본적인 원칙을 준수를 해서 예산을 편성했던 것입니다.

됐습니까?

더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강서구에 방범원수가 123명이 현황이다 그런다면은 34명이 미충당인데 사회전반적으로 봤을 적에, 여러 가지 면으로 봤을 적에 치안의 문제라든지 그러한 문제점이 여러 가지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123명이 아니라 우리 강서구민이 쾌적한 구민으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충당이 되어야 될 소지인데도 굳이 이렇게 인원이 적은 이유는 여러 가지 사회전반과 정부시책에 의해 봤을 적에 국민이 원하는 방향에서 봤을 적에 저는 좀 의아스럽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이렇게 인원이 적습니까? 현재 신문보도상으로 보더라도 방범대원들이 데모하고 난리 났지 않습니까, 처우개선해 달라고?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문제는 치안문제하고 관련된 문제이겠습니다마는 현재 치안문제에 관한 한 경찰력으로 충원을 하고 방범대원으로선 충원하지 않을 계획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범대원은 더 이상 모집을 하지 않는다, 현재 수준을 유지하고 결원 부분에 대해서 충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지금 현재 정책이 이렇게 바뀌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점차 방범대원을 없앤다는 얘깁니까?

아,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이번에 처우 문제에 관련해 가지고는 정년 돼 가지고 나가는 방범원에 한해서는 각 구청에서 가능하다면 기능직으로 채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서 앞으로 그와 같은 것이 검토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대신 현재로서는 더이상 방범대원은 늘리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결론적인 얘기로 방범대원에 대해서는 충원을 하지 않고 점점 없애겠다 하는 뜻이 되는 겁니까, 정부시책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년까지만 하고 나서 자연소모되는 인원은 충원을 안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경찰력으로 충원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동선 위원님.

총무과장님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 조금 의아심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결국 강서구의 방범대원들은.... 인원수가 지금 강서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지금 123명에서 89명이 남았습니다. 이대로 간다면은 결과적으로 방범대원들의 복지라든지 인건비가 모자라서 나는 스스로 관두겠다, 사표를 내고 관두겠다하는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는데 그랬을 때 강서구 인구는 점차 불어나리라고 봅니다. 불어났을 때 증원계획이 없어서 경찰로만 대처한다면은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더 증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 생각 같아서는 어느 시점에 가서 막말로 89명도 50명으로 줄 수 있는데 여기 지금 몇년 사이에 준 인원입니까?

이게 지금 몇년부터 줄었는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방범대원이 원래는 무보수직으로 해가지고 동네에서 아마 수고비를 걷어 가지고 했던 것을 서울시에서 안으면서 예산편성 해가지고 급여를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88년도엔가 기능직으로 이걸 바꿨습니다, 방범원들을.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는 더 이상 충원을 하지 않고 조금전에 인구가 불어나고 동이 늘어나고 함에 따라서 제가 알기로도 경찰력 자체 증원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범원이 줄어든 반면에 그에 따르는 경찰력을 증원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현행 방범원은 정년까지만 계측 유지를 하고 자연 감소가 된 부분에 대해 충원하지 않고 경찰력으로 배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후생복지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53세로 정년이 아마 돼 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정년이 되고 나면은 서울시에서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다른 기능직으로 채용하는 방안도 검토가 되고 있기 때문에 복지후생문제는 별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님한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방침이 어떻다, 또한 시 조례가 어떻다 이걸 떠나서 강서구는 강서구에서 지방자치를 해야 됩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왜? 기본계획이 있는데 그걸 깎아내려가면서 주민의 불편한 거를 감소하면서까지 줄여나갈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하는 의도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부지시 받는 것도 좋은데 이왕 지방자치제가 실시가 됐으니까 강서구 일은 강서구내에서 플어나갈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우리 총무과장님은 해나가셔야 강서구 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찰력으로 투입이 된다 하지만 경찰력에 보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89명이 굉장히 적은 인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 유지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다른 방안도 앞으로는 모색을 하고 계획을 좀 잡아 주셨으면하는 바람에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다음은 46페이지 특별판공비 의정활동비의 내역과 전경위문비의 신설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라며 구민회관 위탁관리비 부족분에 대하여 같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목칸 234목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직원대화의날 운영 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들이 새질서새생활 추진업무라든가 기타 주요 당면 업무를 굉장히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들을 마무리짓고 마지막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간부직과 직원간의 대화의 자리를 마련해서 소관분야중에서 주민이 바라는 분야가 무엇인가, 또 주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해결할 방안이 무엇인가 등, 나아가서는 직원들의 고충사항이라든가 건의사항을 청취를 해가지고 갈등이나 불만, 고충사항 등을 해소해 주고 또 그들의 건의를 받아가지고 주민들을 위해서 긍정적인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서 직원과 구 간부직, 구청장, 부구청장 그리고 국장들과의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사업근거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보게되면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의 근무능률증진을 위하여 보건, 휴양, 안전 그리고 후생,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에 근거를 해서 또 후속사항으로는 92년도 공직자 새질서새생활실천운동에 세부실천계획과 92년도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복무지침, 92년도 강서구지방공무원복무지침에 준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예산은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인가? 대화의 시간은 하반기중에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화구분은 주로 부서별, 직능별, 직종별, 사업단위별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부서별로는 3실 5국 1소 19개동 923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직능·직종별로는 12개 직종을 포함한 353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겠으며 여기에는 건축원, 토목원, 교환원, 전기원, 기계원, 운전원, 농림원, 위생원등 12개 직종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사업단위별로는 93년도의 예산편성에 앞서서 주요업무 계획수립과 예산편성반을 격려하고 다음에는 가로정비분야에 일반광고물과 특수광고물등 상시단속반 24명, 그 다음 새질서새생활추진을 위한 추진반과 주차단속원 45명, 기타 격무 단일사업으로서 수방반, 제설반, 김장쓰레기 수거반등 4개 사업 128명, 총 1,404명을 대상으로 연간 1회를 기준해서 1만5,000원씩 계산을 해가지고 2,106만원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직원과 간부직과 대화를 통해서 소관분야중 주요 주민의 요구사항을 발굴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며 격무분야를 특별격려 위로함으로 인해가지고 노고도 위로를 하고 추진의지도 결속할 수가 있겠고 대화를 통해서 직원의 갈등과 불만을 해소함으로서 조직간의 유대도 강화될 것이며 따라서 조직안정과 직원의 사기진작으로 저희 구청에 밝은 분위기가 조성될 걸로 사료가 됩니다. 위원 여러분들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으시면은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말씀이 직원 대화의날 운영, 그것 말고 그위에 민원행정쇄신 및 구민 구정참여 확대홍보 있죠?

예.

예, 그 5,000만원 책정된 거 말입니다.

예.

제 기억으로는 금년 본예산에 지역방문대화 및 구정홍보로 해서 약 2억원이 편성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예.

또 91년도에는 보니까 약 1억4,000만원이 편성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91년 대비해서 금년이 약 45%나 많이 대폭 올려놨어요. 근데 이것이 어떤 특수한 목적이 있어서 이렇게 구청홍보를 하려고 그런지, 그렇지 않으면 특별한 어떤 사업비나 어떤 목적비 같으면 예산금액을 초과할 수도 있다고 그러지마는 정보비를 이렇게 대폭 45%를 상승시킨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정보비나 판공비 성격은 아마 위원님들 잘 아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지난해보다 올랐다는 대목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아마 정보비하고 비목이 다른 비목이 있었을 것으로 봐집니다. 그러나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92년도 예산에는 다른 보상금이나 기타 특별판공비를 줄이고 정보비로 전부다 흡수, 통합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랐던 것이지 특별히 금년에 한해서 정보비만 많이 인상이 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린것은 지역방문 대화 및 구정홍보에서만 2억원이 편성됐어요, 금년 본예산예요.

그렇습니다.

아까 딴 것까지 포괄적으로 포함해서 2억이 아니라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앞에다가 민원행정쇄신 이 글자만 바꾸어 삽입해서 넣은 것이지 본예산때 지역방문대화 구정홍보하고 밑에 구정참여확대홍보하고 특별히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산의 성격은 거의 같습니다. 정보비 성격은 특별한 사업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주로 포괄적으로 계상을 하신 건 위원님들이 잘 아실 걸로 보아집니다. 그러나 조금전에 명목만 바꿨다는 것보다는 정보비 성격은 부기사항에 돼있는 내용과는 관계없이 성격은 똑같은 성격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관장이 소속기관을 원활하게 그리고 신축성있게 운영하도록 편성된 예산이기 때문에 그 항목은 본예산에 있는 비목과 비슷한 비목의 성격이라고 보시면 맞겠습니다.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오늘 저희들이 다루고 있는 것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제 얘기가 빠르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딴 사업비나 어떤 특수한 비용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만 경보비를 본예산 대비 45%나 크게 올린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민원행정쇄신강화대책이 수립이 돼가지고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위원님들 잘 알다시피 지역책임제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구청장 동1일근무제라든지 아니면 지역주민과의 간담회가 많이 대폭 늘어날 걸로 봐지고 또하나는 여론모니터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 여론모니터요원을 92명을 확보를 해놓고 있으며, 명예행정관제를 저희가 294명을 또 위촉을 해가지고 활용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하반기 사업이 갑자기 많이 늘었기 때문에 92년도 본예산 가지고는 부족하다 생각이 돼서 이번 추경에서 5,0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해놨던 것입니다.

지금 다시 앞장으로 넘어가서, 뒷장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45쪽 있죠? 기자정례 설명회 및 간담회 말입니다, 특판비에서.

이거는 문화공보실 소관인데요.

아, 그렇습니까?

제가 설명을 을리겠습니다, 나왔으니까요.

넘기다 보니까 그게 있어서 그럽니다.

이거는 예년도에 없던 정례 브리핑이 매월 본청에서 구청장과 구청 간부들이 들어가가지고 구정업무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이때마다 1회당 거의 100여만원씩의 간담회비용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을 해 놓은 것입니다.

보통 1회당 간담회에 몇명이나 참석을 합니까?

현재 서울시 출입기자가 한 100여명이 거의 다 됩니다.

100여명이 거의다 간담회때마다 100% 참석합니까?

3, 40명씩 고정적으로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3, 40명씩?

예.

3, 40명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보면 직원대화의 날이랄지 각 자치단체장간담회 이런 걸 보면 평균 1사람앞에 1만5,000원씩 정도 책정해놨습니다. 그런데 3,40명 온다고 그러면은 100만원이면 얼마씩 책정한 것입니까? 제가 봤을 때는 간담회가 아니라 향응쪽으로밖에 추정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죠, 위원님. 저희 같은 경우는 조금 약해서 직원들한테는 조금 약하게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그분들의 오찬비용은 아마 3, 4만원 정도는 계산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 지금 오찬비용이 제가 봤을 때 시내 가서 어디 특별한, 여기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어디 칸막이 된데서라면 몰라도 우리 강서구에서 오찬하는데 3, 4만원이 필요한데가 있습니까?

강서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본청으로 들어가서 시내에서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청에 와서 하는 게 아니고 본청 기자실에 가서 정례적으로 브리핑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 그럼 우리 청장님이 본청에 가서? 그럼 지금 본청 기자들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본청 출입기자들입니다.

출입기자라 하더라도 3, 4만원씩 책정된다는 것은 지금 나는 이해가 안갑니다. 우리 강서구민들도 서울시민이고 저쪽 기자들도 똑같은 서울시민인데 우리 단체장들이나 직원들은 1만5,000원씩 책정해놓고 그 사람들은 3,4만원씩 책정한다는 것은 간담회라는 명목이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위원님, 그러니까요 40명 정도로 계산을 하시면은 2만5,000원밖에 더 되겠습니까?

언제부터 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마 5월달부터인가 시작이 됐습니다.

각 구별로 전부다 합니까?

그렇습니다, 전구가 다 똑같습니다.

전구 다 똑같으면, 제가 또 한가지 의문나는데 한달이 30일아닙니까? 그럼 22개 구청이죠?

예, 그렇습니다.

22개 구청은 매일 정례간담회를 하겠습니다, 서울시 본청에서는?

거의 그렇게 한다고 봐야 됩니다.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요 22개 구청중에 저희가 벌써 5월달에 시작해서 2번하고 3번째 금방 돌아오거든요. 이 관계는 문화공보실장한테 다시 한번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이어서 제가 설명 계속 하겠습니다. 아르바이트생 간담회는 저희가 현재 상반기에 50명 하다 보니까 좀 숫자가 적었습니다. 작년도에 50명을 하다 보니까 좀 숫자가 적어가지고 올해 여름방학계획으로 해서 66명을 현재 모집을 해가지고 아르바이트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적어서 16명이 추가가 돼 있습니다. 그건 얼마안되는 예산입니다마는 간담회비용으로 4만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의정활동지원금이라고 그렇게 지난번에 운영총무위원회에서 명칭을 바꿔달라고 말씀하셨는데 구민의 대표기관인 구의회와 집행기관인 행정부서 구청과의 유기적인 상호보완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금년 연말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판공비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저희가 전투경찰위문금 500만원을 추가로 요구를 해가지고 거기에 나와있을 겁니다. 그거는 92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5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이 되다 보니까 본예산에 편성됐던 것은 상반기에 다 활용을 했고 나머지 하반기중 연말에 가서 또 전경위문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꼭 필요한 것 같아서 이번에 5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의문나는 점 없으십니까, 위원들? 없으시면은 다음 5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46페이지 구민회관 위탁관리 부족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자료제출이 아직 안된 것 같습니다.

자료는 기 제출해놨습니다.

있어요, 오전에 나눠줬어요.

48쪽 한번 보시죠.

, 48쪽 아직 아닙니다.

계속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네, 46쪽 315목 민간에 대한 위탁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민회관 예산은 위탁관리업체인 사단법인 서울특별시 시우회에서 매년 6, 7월경에 감우회경영회계연구소에 관리비 산정에 따른 용역을 발주를 하게 됩니다. 그 용역에 따라서 시설의 규모와 관리인력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연간 운영예산을 통보받아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올해 본예산에 저희가 2억7,779만1,000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너무 많다고 그래서 본예산에서 2,760여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따라서 올해 본예산은 2억5,889만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마는 이 이후로 향후 구민회관관리를 위해서 필요액을 다시 산정을 해보니까 현재 집행잔액이 140만원이 남아 있고 나머지 향후 소요액이 약 3,314만원 정도가 소요될 걸로 판단이 돼서 잔액을 제외한 3,227만2,000원을 이번 예산에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예산은 주로 뭐냐하면 향후 소요내역을 보고드리면은 전기료가 약 929만원 정도가 소요될 걸로 보아지고, 전화료 그 다음 도시가스료, 상하수도료, 전기안전검사수수료, 건물보수 및 유지관리비, 그 다음에 냉방기 세관, 난방기 세관, 보일러검사, 정화조청소등 총 3,367만6,000원 정도가 소요될 걸로 보여지는데 현재 잔액이 104만4,000원이 남아 있기 때문에 금번 추경에는 3,227만2,000원을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타구의 구민회관관리비를 비교를 해보면은 이것은 물론 관리인력하고 건물규모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마는 제일 많은 중구가 연간 예산이 3억8,900만원, 그 다음에 용산이 3억7,300만원, 서초가 2억8,400만원, 노원이 2억9,900만원, 성북이 2억8,800만원, 저희는 추경에 만약에 편성이 된다면은 약 2억8,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자료에는 타 구청의 추경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총무과장님 한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 위탁관리비에서 금년에 저도 다뤘습니다마는 2,700만원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삭감됐는데 이게 아까 과장님이 전기시설해 가지고 오버된 용량이 나온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오버된 용량이라기보다는 기이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으로는 위탁관리비 이것은 월 시우회에 지급하는 예산이 되니까 1,80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으로 다 썼고 나머지 기타관리비로써 필요한 예산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기타관리비는 충분히 알고 있는 것이고 세부사항에서 아까 설명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걸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해주십시오.

예, 기타관리비 내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향후 소요예산액은 주로 기타관리비인데 전기료, 전화료, 도시가스료, 상하수도료, 전기안전검사수수료, 건물보수 및 유지관리비, 냉방기 세관, 난방기 세관, 보일러검사, 정화조청소등 이와 같은 예산이 약 3,369만원 정도가 필요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의회에서 지불되는 것 별도로 얘기하시는 거죠? 의회사무국에서 지금 쓰는 것 별도로 얘기 하시는 거죠?

의회사무국에서 쓰는 것하고 별도가 아니고 다 포함이 됩니다.

다 포함이 됩니까?

예, 이 건물 전체가 다 포함이 되니까요.

, 의회에서 나가는 건 별도로 지금 책정이 돼서 나가는 거지요?

의회에서 나가는 건 없습니다. 구의회에서 별도로 의회사무국에서 나가는 예산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부족분이 막말로 추경에서 다뤄지지 않을 때 후속으로 나올수 있는 문제점이 뭐 있습니까?

추경으로 만약에 여기서 편성이 안된다고 그러면은 앞으로 전기료인상분이랄지 공공요금을 지불하기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공공요금은 기본적으로 책정이 돼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에는 얼마 오를 것이다, 본예산에서는 분명히 이걸 감안을 해서 올렸을텐데.

그랬는데 그때 2,700을 삭감을 하셨지요. 저희들은 그때 다 맞춰가지고 감우회에서 나오는 경영평가를 해가지고 월간 얼마가 소요된다는 그와 같은 판정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그때 많다고 그래 가지고 2,700만원을 삭감을 하다 보니까 현재 부족하게 됐고 또 아시다시피 그 말씀은 제가 설명을 빠뜨렸습니다마는 약한 1,000여만원 정도가 남아 있었는데 그 중에서 3층에 상임위원회실을 설치해 달라고 그래 가지고 다른 예산이 없어서 구민회관 관리 예산을 약 800만원을 소요해서 현재 지금 상임위원회 칸막이를 설치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더구나 더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칸막이문제가 나와서 그런데 칸막이에 800만원을 소요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 사실 칸막이하는데 800만원씩 소요경비가 들어갈 수가 있는가도 의심이 갑니다. 하여튼 이건 나중에 휴게실에서 계수조정할 때 다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네, 칸막이가 나와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칸막이를 처음에는 반나이트로만 간단히 막는걸로해서 하게되면 390만원 정도면 했습니다. 그런데 의회 요구에 의해서 방음시설을 해달라 방음재질로 해달라고 하다보니까 그게 훨씬 단가가 높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견적 나오기는 약 820만원 나왔습니다마는 790만원에 계약을 해가지고 완료를 했던 것입니다. 상임위원회뿐만 아니고 2층 옆에 있는 자료실도 같이 포함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탁관리비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3억여원의 돈이 위탁관리비나 운영비로 지금 지출이 되고 있는데 시우회단체에 근무하시는 분들 외에 시우회단체의 보조적인 여기에서 어떤 자금형성이 돼가지고 보조적으로 용역을 줬기 때문에 거기서 이익금을 가지고 시우회가 결과적으로 운영하지 않느냐 이런 충분한 개연성도 생각할 수 있거든요.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방금 노후대책의 일환으로 근무를 하니까 당연히 수당이 나가야 되겠지만은 근무하지 않는 시우회멤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한테도 여기에서 단체에 대한 보상이 지급되지 않느냐 하는 의혹이 제기될 수도 있다, 이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강동의회에서는 운영비를 보니까 구청에서 직접 집행했듯이 강동구에서도 운영비를 직접 구청에서 집행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이유는 여기서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사유가 있어서 그렇지 않느냐 이런 것도 추측해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그럴 염려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다른 위원 없으세요?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2페이지 수용비수수료 항목중 친절봉사아이디어사업 추진내용에 대하여 총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절봉사아이디어사업 추진에 관해서는 제가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아마 제 설명이 충분하지 못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세히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에 민원행정서비스를 근원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주민들과 직원들로부터 친절봉사아이디어를 공모를 했습니다. 1차적으로 기간을 두고 구·동에다가 공모포스터를 붙이고 구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부친 결과 약 한 2백 7, 8십개 아이디어가 제출이 됐습니다. 그것을 심사를 한 결과 그 중에서 가장 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 사업 12개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 사업이 주로 자동차주소변경안내고무인 제작해서 안내하는 것, 공사문안내제작 게첨하는방법, 직무실천과제를 제작을 해서 직원들한테 나눠주는 방법, 그 다음에 직원명찰, 구 상징물을 도안을 해가지고 제작하는 방법, 월별주요행사표를 동에다 설치해가지고 구민들이 구·동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 알 수 있도록 하는 홍보판 제작, 민원신청접수대를 개설하는 방법, 또 주민등록발급신청서를 관내 고등학교에다 비치해가지고 고등학생들이 필요시에 주민등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는 방법,기타 등해서 12개 사업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 사업을 하반기에 추진하기 위해서는 약 2,575만9,000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예산을 올렸더니 아마 이것을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수용비수수료기 때문에 친절봉사 아이디어에 대한 보상금으로 주는 게 아니냐 이렇게 조금 곡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일 첫번째 사업을 제가 보고를 드리면은 이것은 각 동과 구청에 있는 민원부서에 어떤 사업을 추진함으로 인해 가지고 구민들이 훨씬 편리하게 구·동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친절서비스를 하려는 사업이지 결코 아이디어공모에 대한 시상금 등으로 사용한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자동차 주소변경안내 고무인 제작입니다. 이거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 7월1일부터 법령이 개정이 돼 가지고 주소지변경 벌과금이, 범칙금이죠. 벌과금이 최고 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것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출입 신고상에다가 저희들은 각동에 안내 고무인을 제작해서 나누어 주므로 인해가지고 전출입 신고시에 거기에 자동차 가지고 계신 분은 자동차 넘버를 기록하고 그 다음에 신고시에 바로 보고 나서 기간내에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전출입신고서 하단에다가 고무인을 제작해서 다 찍어 가지고 내보냅니다. 현재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아마 우리 관내에서는 주소변경 지정으로 인해 가지고 벌과금을 무는 사례가 줄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공사장안내문 게첨입니다. 이거는 현재 저희 관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공사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공사가 언제 시작을 해서 언제 끝나는지 주민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각 공사장에 안내문을 게첨하거나 안내판을 만들어서 알려줌으로씨 주민들이 인식을 하고 공사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도 포함돼있고, 세번째는 직무실천과제를 제작을 해가지고 각 동직원들한테, 구청 직원들한테 배부를 해서 주민들한테 친절한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이와 같은 사업도 포함돼 있고 그 다음 저희가 지금 다 아시다시피 동에 가보시게 되면은 각 동별로 명찰이 구구각색입니다. 의회에서 지난번에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 구 상징물이 제작이 됐습니다. 따라서 구 상징물을 도안한 전 직원 명찰을 통일시키려는 사업도 포함이 돼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각 동사무소에 월별주요행사표를 만들어 가지고 게첨해 놓음으로써 구·동에서 일어나는 사업이나 사항등 행사들을 동 직원들이 금방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각구·동에 월별 주요행사표를 제작 비치하고, 그 다음 민원신청접수대가 지금 불편하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도 포함이 돼있으며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를 관내의 고등학교에다가 비치를 해놓고 고등학생들이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아니면 편리한 시간에 동회에 써 가지고 와 가지고 접수할 수 있도록 각 고등학교에다가 주민등록발급신청서를 배부하는 사업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하반기에 약 2,575만9,000원 정도가 소요될 걸로 판단을 해서 추경예산에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예, 장동선 위원님.

총무과장님이 아까 말씀해주신 부분에서 주소이전과태료에 대해서 잠깐 여쭤 보겠습니다. 아마 분명히 7월1일부로 시행을 한다고 그래서 제가 총무과장님한테 구청장님한테 보고해 달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태료가 15일 이내는 없습니다. 15일 이상이면 하루에 1만원씩 추가해서 50만원 한도까지 해서 과태료를 물기로 돼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셨다시피 5만원의 과태료입니다, 전번에는. 이거를 1,000%를 올려서 지금 50만원입니다. 이거는 세계적으로 이런 과태료는 지금 한국에서 처음으로 실시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저번에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정부물가 한자리숫자다 행정부에선 떠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과태료는 1,000%다 라는 정말 서민들이 대개 제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저도 매매상사를 가지고 있어서 민원문제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는데 서민들이 하루 벌어서 하루 먹다 보니까 사실 주소이전도 못하고 그런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민원문제를 제가 다뤘습니다만 그래서 1,000%라는 건 굉장히 과다하다 그래 가지고 제가 교통부 차량과장하고도 직접 통화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을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벌과금 과태료를 물리는데 중점을 두지 말고 그 사람들이 주소이전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데 행정관서에서 중점을 두어야 되지않을까 해서, 먼저도 말씀 드렸는데 요런 문제는 굉장히 서민들을 압박하는 하나의 과태료가 되기 때문에 먼저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시점으로해서 좀 풀어줘가지고 원활하게 행정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민원조사 해본 결과 저는 재산관계도 없고 사글세방 사는데 썩은 차 하나를 폐차시키려고 그러니까 50만의 벌과금을 내라고 그래서 나는 폐차를 못시키겠다. 폐차를 못시키고 하다 못해 안되면 구청 뒷마당이라도 갖다놓겠다 하는 사람들도 제가 만나 봤습니다. 그래서 우선 선 처리를 하고 후 조치하는 방향으로 해서 우리 행정이, 또 강서구는 특별히 해나가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아까 과태료 1,000%에 대해서는 어느 시점에서 좀 그 사람들이 다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아마 법령관계 개정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다루기는 굉장히 힘이 들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구민들의 피해를 줄여나가기 위해서 보시다시피 주민등록신고서 이면에다가, 비고란에다 소유자동차 번호하고 고무인을 새겨줬습니다. 새겨져있고 그 뒷면에 자동차주소변경등록신고는 전입일로부터 15일 이내이며 기일경과 신고시는 2만원에서 최고 5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사항이 포함이 안됐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고무인을 찍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강서구민들은 이 사항에 대해선 앞으로 별로 그렇게 피해가 적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업을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친절봉사아이디어사업 추진사업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굉장히 좋은 측면에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도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 염창동에도 크게 민원실 앞에다가 써서 붙이라고 그래서 붙였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직인으로 해서 할 게 아니라 기본조사를 해가지고 차 등록된 사람은 그 기재란에다 기재를 해가지고 의무적으로 해줄 수 있도록 했으면 더 좋은 효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본인이 꼭 신고하는 것보다도 차량보유현황을 파악해서 주소 이전할 때 같이 해줄 수 있는 기재란을 차량은 대물차는 무슨 차다, 승용차는 무슨차다 해가지고 기재란에다 해서 동직원들이 같이 병행해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개선계획이 본청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 계획에 준해서 본청에서 같이 신고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1,000%라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 동기는 지금 불법주차 단속을 하다 보니까 주소지가 안맞습니다. 주소지로 하면 전 주소지로 가서 이 사람은 살지 않는다해서 이런 문제 때문에 아마 1,000%라는 과태료를 물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물리는 것까진 나쁘다곤 안합니다. 쫓아오도록 유도하는 방법은 좋은데 좀 부과액수가 1,000%라는 건 너무 과다한 금액이라 우리 강서구라도 좋은 아이디어로 해가지고 올리셨다고 그랬는데 아예 주민등록상에 기재해서 그게 자동적으로 주소 이전이 될 수 있도록 그 아이디어 사업은 한가지 더 과장님한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없습니까? 안 계시면은 58쪽 물품구매비중 구민회관 피아노 구입에 대하여 총무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48페이지 좀 묻겠습니다.

그거는 이따 총괄적으로 합시다.

위원장님 거기에 앞서서 제가 한말씀 드릴 게 있습니다. 예산과장님한테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먼저 46쪽이요.

46쪽 그건 있다가 총괄적으로 다시 하죠.

46쪽에 목에 들어가서 민간에 대한 위탁금 그 항목이 바뀐 거 아닙니까? 먼저 예산서에는 333으로 나왔는데 여기에는 315가 돼가지고 그런 것은 상세하게 줄 좀 그어 가지고 어디서 어디까진지 이걸 좀 똑바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도 이런 형태가 많이 일어나가지고 강서구에서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런 것은 똑바로 해가지고 좀 헷갈리지 않겠끔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58쪽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8쪽 물품구매비 417목이 되죠.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현재 구민회관에 피아노가 한대가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그게 연주용이 못되고 가정용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다고 해서 차제에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연주용 피아노를 한대를 구입하고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 대신 현재 보유하고 있는 피아노는 연습용으로 활용을 하고 진짜 그랜드피아노로 해서 구민들이 정말 진정한 문화공간으로써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욕심을 부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외제가 아니냐 이렇게 보신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 국산중에서 연주용으로 가능한 게 지금 1,400에서 1,600만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피아노 구입 예산서 1,624만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마 지난번에 운영총무위원회에서도 이 예산이 많다고 그래 가지고 600여만원짜리 가정용으로 바꾸는 게 좋지 않느냐 그랬습니다. 굳이 연주용이 아니고 가정용으로 구입을 하자고 하신다고 그러면 수용을 하고 저희들은 그 수준에서 피아노를 구입하는 방법으로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마는 피아 노구입이 지금 1,624만원으로 책정돼 있는데 이 금액을 제가 한번 시장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삼익악기에서 수입한 배제놀프가 똑같이 1,624만4,000원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수입품이 아니라고 그러고 가격이 끄트머리 마지막 숫자가 똑같은 걸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수입품인 것 같고, 또 한가지는 설령 이것이 이 그랜드피아노가 꼭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구청에서나 교회에서나 관공서에서는 면세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면세가격 놔두고 이 가격으로 상정한 것도 이상하고 또 한가지 아까 저희 운영총무위원회에서 600만원대로 올렸습니다마는 그것이 뭐냐면은 국산품중에서 제일 좋은 것이 영창악기에서는 1,900만원짜리로 돼있고 그랜드피아노가, 또 635만원짜리도 돼있고 면세가 안된 가격입니다. 그 다음에 삼익악기에선 737만원짜리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737만원짜리를 면세가격으로 사면 584만원에 사지 않느냐 해서 600만원으로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책정한 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전문기관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구민회관 정도 같으면 아까 이 737만원짜리를 584만원에 살 수 있는 게 충분하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음악하는 분들이나 아까 판매점 얘기에서도 그러니까 그 점을 총무과장님께서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랜드피아노는 제가 보니까 G275 모델넘버 같은데요 그랜드피아노 G275 모델넘버 이게 지금 1,624만4,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저도 마찬가지고 저희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기왕에 구민회관을 조금더 구민회관답게 갖추기 위해서는 저희가 조금 욕심이 과했던 걸로 봐집니다. 그러나 그중에서 제일 나은 걸로 해서 한 6, 7백 정도해서 구입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베풀어 주신다면 그 선에서 구입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말입니다 덧붙여서, 방금 말씀 있었습니다마는 왜 면세가격으로 뻔히 구입할 수 있는 가격을 면세가격으로 책정 안하려는 이유는 뭡니까?

그런데요 저희가 지금 김위원님께서 면세가격, 면세가격 하시는데요, 공공용재산을 면세가격으로 취급한다는 그런 조항이 있다는 건 완전히 모르고 있었던 사항인데요.

, 1,624만원짜리를 구입하려 했을 때는 시장조사를 했을 거 아닙니까요?

저희들은 전문업체에 물어서 최고급 피아노가 얼마냐? 모델넘버가 뭐냐? 그 선에서 해결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진짜 계약을 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면세가 되면 면세가격으로 계약을 하고 이것보다 낮춰서 계약을 하면 또 다운해서 계약을 하고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거는 말하자면 자기들의 공식가격이니까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공식가격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사항입니다.

시장조사할 때는 어디서 사용을 하냐고 그래서 구민회관에서 사용한다니까 "아! 그러면 면세가격이 됩니다" 이렇게 두말도 없이 제가 물어보기 전에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굳이 뻔히 다운된 가격인 면세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가격을 이렇게 책정해놓은 이유도 방금 말씀을 못들었고요.

알겠습니다.

또 이것도 이 비용을 우리 의회에서 이건 하나의 가정된 사항입니다만 그렇지 않고 인정을 했다, 추진을 했다 가정을 합시다. 그럼 나머지 금액이 또 어떻게 면세가격으로 샀는지 안샀는지 저희들이 행정감사에서 조사해 보면 알 수 있겠습니다만 또 부분적으로 누락될 수 있거든요.

예.

부분들이 저희들이 생각 안할 수가 없어요. 또 한가지 처음부터 면세가격으로 책정해 버렸다면 나머지 200만원 차액 같은 걸 딴데 어떤 사업비나 어떤 복지후생비에 적용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불용액으로 넘어가서 다음에 내년도에 쓰는 것보다도.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할때 감안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면세가격으로 되면 면세가격으로 사게 되고 조달가격이면 조달가격으로 분명히 사게 됩니다. 조달품목인데 일반구매를 하게 되면 저희가 감사에게 지적을 받게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달품목은 반드시 조달가격으로 사게 돼있습니다. 그건 참고로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60쪽 강서청소년회관 건립 추가분에 대해 가정복지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강서청소년회관 신축 별도공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강서청소년회관은 91년도 예산으로 추경예산때 3억원을 확보했습니다. 당초 시에서 보조금이 7억1,000만원이고 작년도 추경에 3억4,000만원을 합해서 10억5,000만원으로 발주를 했습니다. 당연히 예산을 확보한 후에 발주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이지만 시비 7억1,000만원이 연내에 발주를 못하면 불용하는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91년도 설계비 발주 당시에는 예산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냉온방 유니트라든지 토목공사분야는 제외해놓은 건축분야만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불가분 옹벽공사라든지 기타 토목공사에 대한 2억9,400만원을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2억9,472만원에 대한 예산 산출근거는 저희가 옹벽공사가 얕은데는 2m부터 높은데는 5m까지 됩니다. 그 총 길이가 170m로 해서 1억2,000만원을 잡았습니다. 다음 법면보호 블럭공사 및 기타가 1,880㎡에 4,172만원, 다음 법면 잔디공사가 1,880㎡에 2,0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그 쪽에 경사가 많이 지고 산마루기 때문에 산마루 및 유수배수로 공사가 184m에 1,100만원, 기타 재료 운반비가 1,000만원, 그 다음에 기계 설비비로 건축분야에서 제외된 냉·온방 유니트가 7,000만원, 그 다음에 부대시설 인입공사는 주로 전기, 가스, 수도 인입공사비가 2,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총 2억9,472만원을 금년 추경에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안계십니까? 예, 장동선 위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좋은 말씀들었는데요, 이 분야지만 이거하곤 좀 별도의 얘기를 한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염창에 독서실이 있죠?

예.

밑에 있는 그 독서실에 한번 들어가면 아마 입장료입니까?

열람료요.

받습니까?

100원 받고 있습니다.

100원 받죠. 100원이 많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공부하다 야간에는 굉장히 배가 고픕니다. 그래서 사발면이나 이런 걸 먹으러 나왔다 들어가면 다시 또 100원을 내게 됩니다. 그런 거는 학생으로서 그날 아침에 들어 갔다 저녁에 나와도 100원, 30분만에 나와도 100원인데 매점인가요? 매점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매점은 없는데요.

, 그러니까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매점을 할 계획은 없습니다, 장소도 좁고요.

이런데 자그맣게라도 할 수 있는 공간은 없습니까?

장소는 없고 자판기에서 라면이나 이런 걸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그쪽의 학원, 독서실에는 너무 불결하고 위생상태도 좋지 않기 때문에 자판기 넣는 것은 아직 안놓고 있습니다.

, 그러니까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제반사항은 준비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100원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들어갔다가 배고파서 라면 하나 먹으러 나오면 다시 또 100원을 내야 되고, 또 한가지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학생들이 관리하는데 시끄러워서 독서실의 분위기가 안맞는다고 그러니까 그 점도 참작해 주셔서 우리 과장님이 앞으로 그 일을 마무리해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외의 다른 질문은 좀 삼가해 주시면 합니다. 진행상 시간이 걸리니까 의안 건수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청소년회관 건립문제가 91년도 예산에 편성돼서 지금까지 쭉 내려오고 있는데 91년도에 1억500만원이 예산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보건소 내의 독서실을 뺀 상태에서 청소년회관 건립 과목경정해 가지고 4억 들어간 게 있고 청소년회관 건립비 추가분해 가지고 3억 들어간 게 있고 보조금해가지고 4억5,000 들어간 게 있고 청소년독서실 건립 부대비해가지고 4억5,600이 들어간 게 있습니다. 또 반면에 청소년회관 시설부대비해 가지고 4,000만원돈 들어간 게 있습니다. 또 보조금해가지고 1,000만원이 들어간 게 있고 또 청소년독서실 건립 부대비해가지고 1,050만원 들어간 게 있고 이런 상태로 들어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집행이 되는 건지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신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보조금으로 돼있는 것은 시에서 보조받은 돈입니다. 당초에 저희 예산이 시에서 보조받은 금액이 7억1,000만원이고 구비가 3억4,030만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역이 구비 집행 따로 시보조금 따로지 총 예산은 10억5,080만원입니다. 예산은 10억5,000만원이었는데 작년의 계약액은 8억5,800만원으로 91년도 불용액이 1억9,100만원이 났습니다.

, 과장님 무슨 말씀이냐면요 91년도에 계약단가가 돼가지고 연차사업이 아닌 바로 사업으로 들어갔다면은 문제가 틀리는데 소위 말해서 91년도사업이 92년도까지 넘어온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차원에서 종전에 시비와 구비를 합한 금액이 10억5,000만원이 계상돼 가지고 발주중에 있는데 여기에서 추경예산을 또 2억9,000 즉 3억을 더 요구한 상태라면 말이죠, 그러면 추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본예산에서 쓰다가 부족하니까 그 부족분을 충당하는 게 추경 아닙니까? 그렇죠, 대체적으로 봤을 때 해석을 해보면? 그러면 종전에 10억5,000만원에 대한 발주금액이 어떤 내역으로 돼있고 왜 3억이 추경으로 들어가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 대충 설명했고 종전에 우리가 그것의 자료제출을 요구했었습니다.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요구했는데 여기 보니까 간단하게 세 줄 정도만 나와가지고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잘 안돼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더 자세하게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는데요.

작년에 10억5,080만원에 대한 내역은 주로 건축분야입니다. 건축분야에서 냉·온방유니트라든지 기타 토목분야는 10억5,000만원안에 포함이 안돼있었죠. 그래서 건축분야는 기왕에 계약해서 공사가 되고 있는데 토목공사라든지 냉·온방유니트가 없기 때문에 추경에 다시 반영하는 겁니다. 당초에 10억5,000만원 안에는 토목분야와 냉·온방유니트는 빠져 있었던 사항입니다.

3억을 요구한 금액에는 사업내역에 빠져있는 새로운 내역이다 이 말이예요?

빠져있는 내역이죠,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건축분야만 발주했습니다.

여기 계약 및 지출내역에 보면 1억으로 돼있지 않습니까? 건축·기계·토목·전기 지급재료해 가지고 거기에 1억이라는 게 포함돼 있는 건데 거기에는 엄연히 건축하고 기계·토목이 다 들어가있는데 거기에 왜 토목이라는 게 빠졌는지?

토목은 건축부분에 대한 토목은 들어가있지만 그 앞에 있는 진입로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옹벽공사에 대한 건 전혀 발주가 안돼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9쪽 우장산근린공원내 가로등 교체 및 케이블공사와 관내 보안등 설치에 대하여 토목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이명의입니다. 먼저 토목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존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사업중에서 먼저 우장공원 가로등 교체 및 케이블시설공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장공원의 가로등 시설개요를 말씀드리면 88년 12월 당초 종합건설본부에서 우장산공원 조성계획공사의 일환으로 시설된 시설입니다. 시설등 수 및 규격을 말씀드리면 수은등 200W 53등이 되겠습니다. 주철가로등으로서 높이는 5m38㎝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연장은 총 3,100m로서 설치등 간격은 50~60m가 되겠습니다. 이 시설에 대한 문제점으로서 도로침하 등으로 케이블 훼손이 많이 되어서 약 10여 차례 수선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공원가로등의 분전함이 청소년직업훈련원 구내에 설치돼 있으므로 전원차단시에 전체가 소등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음 전력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분전함에서 공동으로 전력이 분배돼야 되는데 이 시설은 한군데에서 전체를 공급하도록 직렬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전력의 과부하현상이 발생되므로 인해서 점등불량상태가 노출되고 있습니다. 또한 차량사고 등으로 등전의 배선접지로 접지영향이 전선로에 파급되므로 인해 가지고 잦은 미점등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점등이 많으므로 해서 가로등에 대한 주민의 민원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지정배철돼 있는 케이블 3,100m를 완전히 교체하고 분전함 신규설치를 해서 전력공급을 적정분배하고 청소년직업훈련원과 완전히 분리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수은등도 조도저하가 있는 수은등을 효율이 좋은 나트륨등 250W로 교체해서 조도향상을 꾀하고자 합니다. 이상 우장공원 가로등 교체공사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위원님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보안등 관계 설명해 주세요.

다음 관내 보안등 시설공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편성요청한 보안등 설치공사는 관내 19개동 전체에 시설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나트륨등 50W등 200개소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업비는 약 5,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 선정사유를 말씀드리면 관내 우리구 청의 보안등총수는 7,946등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92년 본예산에 가설된 등수는 446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92년 3월16일서부터 6월30일까지 완료된 숫자입니다. 6월 이후에 각동에서 추가로 시설요구해 온 것이 8개동에 105개소가 되겠습니다. 지금 나눠드린 자료 맨뒷장에 보면 각 동별 신청내역 105등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신청한 동은 등촌1, 2동, 화곡1, 2, 6동, 발산1, 2동, 과해동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미신청된 11개동에 대해서도 수시로 보안등설치 요청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민생치안대책과 주민생활편의를 위해서 필요한 시설인만큼 신속한 설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일단 공사를 다 완료해 놓기에는 시설비가 없기 때문에 시설을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청한 등은 105등이지만 200등 규모로 예산을 확보해서 연말까지 수시로 가설신청이 오면 이에 대처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기존 보안등에 대해서 수리가 잘 되지 않고 있다는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었고 민원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 사안은 각 동당 연간 한 2,000만원의 동 복지비로 총무과에서 지급되고 그 예산을 갖고 보안등 수리를 동 자체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고치고자 하는 동의 직원과 보수업체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우리 토목과에서도 보안등 수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유인물에 보면 동별 보안등설치 대상지역에서 각 동별로 19개동중에서 11개동이 미보고가 돼있지 않습니까?

예.

언제 조사하셨습니까, 아직도 미보고가 돼있는데요?

추경예산 편성작업을 하면서 6월말까지 받은 자료입니다.

토목과장님께서는 말 보고를 설치할 장소가 없다고 봐서 이분들이 각동에서 미보고한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행정적인 전달이 아직 덜 돼서 미보고를 했다고 생각합니까?

일단은 동에서 설치할 장소를 전부 취합 못한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된 개수는 105개소이지만 저희가 200개소로 늘려서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생각이 드냐면 말입니다, 컴퓨터시대이고 전산화시대인데 아직도이렇게 미보고된 동이 많고 또 지금 보고된 8개동중에서 105개라고 해서 그 배로 약 200개 정도를 잡았는데 방금 제안설명에서와 같이 시민의 보호와 민생치안의 문제에서 보안등은 꼭 필요하다고 그 내역을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계획이 이렇게 주먹구구식입니까? 행정체계가 이렇게 주먹구구식이면 사실이 얘기를 듣고 겁이 납니다.

예산편성은 우리가 제출하는 기한이 한정돼 있고 동에서 보안등 설치가 필요하다고 민원이라든가 또 동 자체 나름대로 조사한 결과가 추경예산편성시까지 도착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가 더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또 앞으로 신청을 안한 동도 보안등 신설을 요청하는 기회가 충분히 있으리라 생각했기 때문에 불충분한 자료이지만 저희가 200등으로 잡았던 것입니다.

동에서 생활하다 보면 가장 작은 민원이고 또 민원대상이 많은 것이 이 보안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다고 하면 우리 토목과장님께서는 각 동에 독촉을 해서라도 보고자체를 100% 완료해서 이 계획을 잡았으면 이 계획에 대한 만에 하나의 차질도 없을 것이고 또 예산상 문제에서도 어떤 문제점이 없을 것입니다. 만약 이 다음에 말 보고된 동에서 그렇지 않으면 다행입니다마는 설치장소가 200개나 300개로 보고됐을 때, 또 부분적으로 설치 못한 동이 많지 않겠습니까?

예.

일반주민들의 민생하고 가장 직결된 것이 보안등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소한 것이지만 지역주민들로서는 가장 근접한 일이거든요. 이번은 기이 이렇게 됐으니까 할 수 없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완전히 각 동에서 취합해 가지고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좀 하겠습니다.

예.

연간지원금이 2,000만원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미보고 동의 경우에는 지원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원을 안하는 겁니까, 아니면 의무적으로 하는 겁니까?

연간 2,000만원은 보안등 수리에 쓰는 예산의 과목이고요.

내용이란 말이죠?

예, 수리하는데 드는 예산인데 그 2,000만원 전체가 다 보안등 수리에 들어가는 예산은 아니고 동에서 자체 나름대로 도로소파라든가 다른 복지를 위해서 쓰는 예산을 포괄적으로 2,000만원을 동당 배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토목과 예산이 아니고 총무과 예산에서 배정돼있는데 보안등 수리에 들어가는 수선비는 이 2,000만원에서 지급된다는 내용입니다.

지방의 일꾼으로서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지역주민들이 몇 번지에 보안등을 설치해 주십시오 하고 민원이 온다 이거죠. 그래서 동에 가면 동에서는 뭐라고 답변을 하느냐 하면 방금 과장님 말씀중에 은연중에 있었습니다마는 접수시기를 말합니다, 접수시기가 있다 보니까 설치시기가 있고. 부탁하는 주민의 입장에서는 바로 당장 오늘 저녁에라도 불이 밝혀져야 할 입장이고 행정관청 내에서는 시기가 있고 그런 관계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설치가 되고 있습니까?

물론 지역주민이 밤에 어둡기 때문에 바로 시설을 해달라는 민원의 뜻은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안등을 수선하는 거하고 신설하는 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신설은 전기수용신청을 우선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가설하고 전기수 용신청을 하고 하기 때문에 수시로 임의로 설치하기는 상당히 곤란한 문제가 있습니다.

모아가지고 합니까?

그래서 매년 200등 내지 500등을 예산에 편성해서 신설하고 있는 겁니다. 보안등 보수처럼 동에서 일방적으로 동 복지비 갖고 신설할 수가 있지마는 신설해가지고 관리가 안되기 때문에 이것은 일괄적으로 이번 추경예산안 요구한 것처럼 일괄적으로 발주해서 전기수용신청까지 다 하고 공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토목과장님께서는 현황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토목과장님한테 전달이 됐습니다. 그러면 현재 200개의 등을 갖다가 세부약으로 신청한 동도 적고 하니까 그걸 갖다 수리비로 좀 돌려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안되겠습니까? 지금 105개소 접수가 들어왔다고 그러니까 110개소나 120개소 정도를 보안등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예산부분을 시설관리비나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보안등 수리비는 각 동에 배정되어 있는 돈 갖고 충분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 보안등 수리비가 모자라면은 총무과에서 별도예산을 추가로 더 내려줄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실 때 수리비가 충분한데도 지금 진행이 안되고 있는데 대책에 대해서는 현재 토목과장님 하나도 말씀 안하십니다. 보안등은 동사무소에서 하니까, 한 2,000만원 예산이 내려가니까 저희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 여기서는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 구청에서는. 그리고 가로등은 구청에서 담당하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보안등은 각 동에서 예산 내려가고 그러면 지금 현재 보안등 내려간 실태 자체가 돈은, 예산이 내려가지만 실제 형식적인 정리만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업자에 의해서 정리는 그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고 있는데 실제 과정에서 전등이 나갔을 때 조치가 안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를 해서 토목과장님께 거기에 대한 조치를 동에서 지급할 사항이지만 그 자체를 관리를 하고 어떻게 좋은 대책을 세워가지고 그 자체를 원활히 할 수 없느냐는 이야기를 묻고 있는데 토목과장님은 엉뚱한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어디서 잘못 된 것 같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안등 수리에 대해서 상당한 민원이 있는 걸로 저희도 판단하고 있고 실제 민원이 많습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도 보안등이 장기간 미점등돼 가지고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토목과에서 보안등 수리를 전체적으로 담당을 하고 있다가 수리가 늦고 민원이 많기 때문에 동장이 책임을 지고 수리하라고 전체적으로 동에다가 수리권한을 넘겨준 때가 한 2년이 됩니다. 2년 동안 실시해 본 결과 어떠한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은 보안등 수리가 늦어지는 이유가 대체로 3가지 정도로 분석이 됩니다. 첫째는 보안등이 고장이 나있는 상태를 수리관리하는 동사무소에 신고가 잘 안되는 경우가 한가지 있습니다. 신고가 1주일이 되든 2주일이 되든 신고가 안되는 경우 한가지가 있고 두번째는 신고가 됐다 하더라도 동에서 건설담당이나 이런 담당자가 수리업체에 다가 수작업지시를 늦게 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세번째는 수리지시서를 받고 수리업자가 여러개소를 한꺼번에 모아서 수리하려고 지연되는 경우 이렇게 대체적으로 세가지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각동 건설담당 또는 동장회의때 수시로 보안등 수리에 대해서 지연시키는 일이 없도록 촉구를 하고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안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 미처 보고를 안드렸습니다마는 이러한 보안등 개선대책을 하기 위해서 각 보안등에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그 관리카드를 보안등 관리책임자한테 한부씩 나눠주려고 합니다. 이 관리책임자는 보안등이 설치돼 있는 그집 바로 앞에 관리자를 위촉을 해서 그 보안등이 미점등이 된다든가 고장이 날 경우에 어디로 어떻게 신고하면 된다라고 관리카드에 전화번호와 그 수선내역을 나눠줘서 수리를 하면은 그 관리책임자의 확인을 받도록 이런 제도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관리카드에 수선내역이 많은 시설, 한군데를 4번, 5번씩 고쳤다 한다면은 그 시설 자체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시 시설을 한다는등 이러한 계획을 지금 성안중에 있습니다. 성안이 안됐기 때문에 미처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이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번에도 지적이 된 바가 있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안등 내지는 가로등에 점검카드까지 만들어서 하신다는 사항은 굉장히 제자신도 좋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문제가 보안등 설치는 토목과에서 주관을 하고 관리는 총무과에서 한다고 얘기 하셨습니까?

관리는 동장이....

, 총무과에서 그 대금을....

예산을 내려주는 거죠.

요는 업무가 일괄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안등이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한 부서에서 마무리까지 해야 되는데 설치하는건 토목과 소속이고 그 대금을 결재해서 내려주는 건 총무과 소속이고 업무가 자꾸만 양쪽으로 분리되다 보면 어려운 점이 파악하는데 문제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 한가지하고, 지금 동단위로 해서 동장한테 내려보낸다고 그러는데 제가 저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구의원이 되고서부터 제가 몇 번을 도면을 놓고 현장에 나가서 체크를 다 했습니다. 이거는 몇번지에 있다고 도면을 체크하면서까지도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와서 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업자가, 전업사를 하는 사람이라든지 업자가 그 금액이 적어서 못하겠다 하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한달에 두어번 정도니까 지금 작업을 한 이틀정도밖에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동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결국은 위험성이 있고 전주에 올라가야 되고 보안등 위치까지 올라가려면 굉장히 장비문제도 있고 위험성이 있어 가지고 지금 그 금액도 굉장히 적어서 나는 이 금액 가지고 못하겠다 해가지고 마지못해서 쫓아가는 수리업무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김용준 위원님께서도 얘기했듯이 지금 1백 몇 등이 접수가 됐는데 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이걸 방향을 틀어서 수리비에 더 지원을 해주면 제 자신도15% 내지 20%가 지금 안들어오고 있습니다, 염창동을 예를 들어서 봤을 때. 그러면 15%, 20%면 굉장히 비중이 큰겁니다. 이걸 못쓰면은 신설만 열심히 해도 소용이 없지 않은가 해서 다시 추가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금액 책정이 적게 됐다든지 또 동장한테도 말씀을 하셨다고 하지만 실제 파고 들어가서 그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는가, 그 금액 가지고 할 수 없는가를 거기까지는 파악이 제대로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 주관으로 하든지 토목과 주관이 되든지 좌우지간 마지막에 전보선대나 수주에 올라가서 일할 수 있는 공업사 요원들이 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거를 좀 더 세심하게 파악해서 우선 모자라는 부분을 대체해 가지고 제 생각은 120등 내지 130등을 금년에 추경에 올리고 나머지 남는 금액은 보수비 지원금으로 해서 각동에 조금이라도 더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더 묻겠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단위로 내려 가지고 말이죠, 거기서 동에서 보안등을 설치했는가 안 했는가에 대해선 그 감독이랄까, 어떤지요?

신설에 대한 감독은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장님

예.

63쪽에 매 예산때마다 항상 얘기가 되는 건데 테니스장 시설관계를 갖다가 국민운동지원에서 합니까?

예, 생활체육과장입니다.

대해서 확실하게 어디에 용도를 갖다가 지정을 했는지 그런 것도 좀 상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테니스장은 우장산 축구장 옆에 기존에 테니스장 2면이 있습니다. 그 옆에 삼미연립과 우장빌라 15m 건너편 지역입니다. 경사도는 약 15°정도 되고 삼림은 한 3년 정도 식생된 그런 나무가 있습니다. 테니스장은 2면으로서 예산은 7,000만원입니다. 7,000만원중에서 1면당 건설예산이 2,500만원 정도 해가지고 5,000만원에다가 진입로하고 그 다음에 옹벽 쌓는데 한 2,000만원해서 7,000만원 올렸습니다. 그동안에 예산과정이 91년도에 테니스장 4면으로 해가지고 1억4,800만원을 올린 바 있습니다. 당시 강서구 여건상 더 시급한 복지부분이 많으므로 시기상조라고 하여 기각이 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92년도 작년도에 본예산 편성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테니스장 2면으로서 소요예산 6,500만원을 올린 바 있습니다. 역시 강서구 여건상 시기상조라서 기각당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동안 작년부터 초토세 관계로 테니스장이 감소되는 추세에 있었습니다. 현재 강서구 테니스장이 21개소에 48면으로서 1년 사이에 7개소에 18면이 폐쇄가 된바 있습니다. 생활체육행정을 하는 담당과장으로서 강서구내의 테니스장 시설의 현격한 감소를 안타깝게 생각을 했었고 또 당초 전 구청장님이 약속한 바 이 지역에 테니스장 2면을 추진을 해왔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동안 걸려 왔던 것이 공원조성계획인데 저희가 작년 2월부터 금년 6월달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서 공원조성계획을 상정한 바 있었습니다. 근데 공원조성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시도시공원위원회,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결정하고 또 변경을 하는데 이 도시공원위원회에서는 공원조성계획 변경시 일부 시설물에 대해서는 심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민체육센타, 청소년회관, 기타 우장근린공원내 전체 시설물을 다 같이 심의를 받게 돼있었습니다. 도면상의 불일치와 여러 가지 시설물의 불일치, 또 상세한 도면의 미흡 등으로 해서 6차례에 걸쳐서 기각을 당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원조성계획은 현재 받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예정지는 앞으로 하려고 하면 문제가 없는데예요?

예, 그 예정지는 지금 공원조성계획만 못받고 있고요, 공원조성계획이 통과되면은 건설이 가능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안계세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테니스장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오고 있지만 이 공원조성계획이라는 것이 그 테니스장 하나만 가지고 변경승인의 가부가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전체 시설물을 같이 올려서 심의를 받기 때문에 조금 예측하기는 힘듭니다. 다만 저희가 주관과인 본청의 공원과 직원들하고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통과시키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그러면 이런 문제를 전에 본예산 나왔을 때, 이게 지금 예산이 두번째 누락된 겁니까, 이게 지금?

예.

이야기된 건데 그 당시에는 이런 말이 안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이런 말이 안나왔고 무조건 이번에 추경예산에는 틀림없이 해주겠다고 의장님이나 구청장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고 지나간 사항인데 그러면 만약에 이게 이번에 이와 같이 테니스장이 설치가 안됐을 때는 그럼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작년에 저희가 92년도 본예산에 올릴 때도 선결문제로서 공원조성계획이 통과돼야 된다고 그때 올렸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도 공원조성계획을 올리고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금년 4월달하고 6월달에도 두차례에 걸쳐서 올린 바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이 공원조성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일부 시설물만 같이 추가가 되도 전면 재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령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번에 구민회관 상임위원회실을 늘리는 것이 총무과에서 본청에 접수가 돼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공원조성 올리려고 했었는데 그것까지 추가시켜서 다시 지금 재작성해서 올려야 되기 때문에 또 딜레이가 됐거든요.

공원조성계획으로 올린 근거실적이 있습니까? 몇회에 올렸습니까, 본청에다 올린 실속이?

저희가 금년에는 4월달하고 그리고 6월1일, 4월17일하고 6월1일날에 올렸었습니다. 4월17일날에 올렸을 때는 우장산의 도면 불일치로 도서내용이 상이하여 검토가 불가하니 재검토 작성지시가 내려 왔었습니다.

그러면 공원조성계획이 지금 이거를 못받으셨다고 그러면은 다른데 공원조성계획이 지금 현재 지금 승낙이 난데가 있습니다. 4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승낙이 다 난데가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테니스 동호인들에게 약속한 사항, 구청장님께서도 약속하셨고 의장님께서도 약속한 사항이니까 그 신의를 저버리지 말고 어떻게든지 꼭 이행을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믿는데 여러 가지 주민과의 접촉에서 너무 무성의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이 테니스장 문제 때문에 그 난리가 나고 말썽이 그렇게 많았는데도 지금 와 가지고 이야기하느냐? 그때 총무국장님께서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현재 공원계획이 안돼있기 때문에 이번만 연기하면은 틀림없이 알아서 다 해주겠다고 그렇게 약속한 사항인데 지금 도시공원계획이 이제 또 현재와 같이 조성계획이 나온다는 거는 정말 공무원님들이 뭘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모두 말씀하신 거를 하여튼 성실히 우리 주민에게, 현재 강서주민의 복리를 위해서 그대로 이행을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말씀 드리면은 공원조성계획이라는 것이 저희가 심의를 올려서 두부 모 자르듯이 딱딱 가부가 승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저희도 6차례에 걸쳐서 딜레이되는 과정에서 수만번 도면을 바꾸고 시설물을 재작성해서 올렸습니다마는 저희가 공원조성계획을 추진하려는 의지가 부족하다기보다는 이것은 우장산조성계획 당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작성한 도면 자체가 지금 부실하고 또 완전히 조성계획이 수립된 상태에서 개발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개발이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도면이 작성되고 조성계획이 입안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공원조성계획을 변경받는데 고충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추진을 해서 통과시키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청소년회관 건너편에 기존에 승인받고 있는 4면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는 그 지역을 차선으로서 그러니까 지금 올리고 있는 이 지역이 공원조성계획 변경승인을 못받았을 경우에 차선의 대책으로서 고려를 하고 있지만 그 지역은 지금 이 지역보다는 상당히 입지조건이 불리합니다. 경사도가 30°에 수목은 20년 이상이 된 수림이 울창하게 우거져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주택가와의 밀집지역으로 10m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기성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됐습니다.

66쪽 좀 봐주십시오.

46쪽이죠.

, 이거에 대해서 테니스장 끝난 거예요?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염창동 하수처리장에서 우선 쓰고 있죠? 여기 제반경비는 지금 신설하는데로 경비가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는 언제쯤 그쪽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염창동에 임시로 쓰고 있는 것은 안양하수처리장으로 지금 거의 다 옮겼습니다. 이번 주일이면 완전히 염창동에 있는 차고는 폐쇄가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거기서 수리를 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차들이 들락거리는데.

지금까지 다니는데요 저쪽 안양하수처리장에도 지금 그러한 시설을 뜯어다가 지금 거의다 해놨습니다.

비포장도로라 굉장히 주민들의 원성이 높습니다. 그런 것 빨리 조치를 해주시고 지금 신설하는데는 세차오수를 처리할 수 있는 정화시설이 준비돼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예산은 얼마나 책정돼 있습니까?

기타 부대공사 해가지고 저수로, 집수정, 폐수정화시설 이 모든 걸 하는데 약 2,6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2,600만원 가지고는 좀 모자라는 금액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화시설을 하려면은 아무래도 쓰레기차라든지 마무리기계니까 기름도 많이 나와서 그 정화시설을 하려면 금액이 꽤 들어가는 걸로 아는데 2천 몇 백만원으로 기타사항에 같이 포함해서 한다는건 계수조정상 좀 잘못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지금 정비공장에서도 정화시설하면은 한 4,800만원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규모가 웬만한 정비공장보다 더 크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거기서 기타사항까지 다 해가지고 2천 몇 백만원이 된다는 건 결과적으로 공해물질을 방출할 수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얘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세부적인 것은 제가 잠시 후에 가서 설계서를 보고 갖다드리겠습니다.

제출해 주셔도 좋습니다.

제가 안가지고 왔습니다.

그건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고 다음 유기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65쪽이요. 65쪽 특별판공비에서 청소모니터요원 간담회해 가지고 예산책정이 됐는데 이걸 차라리 지역이나 동에 계신 부녀회라든가 자생단체의 회장님보다도 차라리 통·반장님들을 활용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래서 각 동에 통반장들이 골고루 있으니까 이분들의 책임하에 홍보활동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래서 이거는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청소모니터요원 간담회 142명이 각 동에 7~8명씩 해서 돼있습니다. 그분들을 보면은 통반장님도 계시고 부녀회원도 있고 가게주인도 있고 여러분들로 돼있는데요, 이분들은 우리가 가끔 전화로다가 청소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느냐 그런 등등을 물어보는 그런 요원이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먼저번에도 말씀하신대로 142명 이 사람들에 대해서 출근하지 않으시는 통장님이나 반장님들로 교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엔 관계없지만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금년 11월1일부터는 난지도쓰레기장이 폐쇄가 되고 김포해안매립지로 가는데 이거를 견학하기 위해서 그 아래로 매립지 구민견학 이렇게 돼 있지만 그거와는 별도로 시 계획에 의해서 23일날 오후 4시부터 9시반까지 135명에 대해서 김포매립지를 견학을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분들이 누구냐 하면은 청소조장 13분하고 운전수들중에서 10분하고 각동에 동장님 또 청소담당 각 동 부녀회장, 통장의 친목회가 있습니다. 거기의 장 그리고 이번에 7월1일부터 실시되고 있는 분리수거의 추진위원회의 장 이런 분들해서 135명이 23일날 김포해안매립지를 견학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왜 오후 4시에 출발을 하느냐 하면은 지금 난지도쓰레기장은 시간이 없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포해안매립지는 저녁 8시부터 그 이튿날 6시까지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경하기 위해서 밤에 갑니다. 아까 장위원님이 말씀하신 모니터요원은 통반장 이런 분으로 하는게 어떠냐 이것은 제가 가서 각 동에 연락을 해가지고 그런 분이나 아니면은 부녀회원중에서 열성적으로 잘하시는 분으로 교체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토론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서구협의회라고 돼있는데요 협의회로 그러면은 1,750만원 내려간다는 내용입니까?

예.

1,750만원이 협의회장 앞으로 내려갑니까?

예, 구는 협의회장 앞으로 갑니다.

협의회장 앞으로 내려갑니까? 그럼 쓰는 용도는 그럼 현재 예산을 받아가지고 지금 몇 개월을 썼습니까? 예산 나간 거 있습니까, 현재?

예산이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90년도에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나간 예산이 2/4분기까지....

나간 예산이 얼마 나갔습니까?

2/4분기까지 나간 액이 구협의회로는 25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동협의회는 동당 50만원 해 가지고 950만원이 지금 전체 금액이 19개동에 950만원이 나가있습니다.

그 옆에 괄호 보니까 경정이라고 써있는데 경정이 무슨 말입니까?

이게 뭐냐하면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르게살기조직육성법이 시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92년도 당초 예산은 사회복지분야에서 사회단체지원금이라고해서 1억5,000만원이 계상돼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사회단체기 때문에 90년도에 내려온 지침에 의거해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용도에 대해서 간단히 어떻게 쓰신다는 것을 구협의회에서 쓰시는 용도를 좀 말씀해 주시고 동협의회에 서 쓰신 용도를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첫째 구협의회에서 쓰는 용도로서는 주로 사업비에 쓰고 있습니다.

사업입니까?

예, 캠페인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장학사업을 한다든지 관내에 모범청소년에 대해서 격려를 한다든지 그런 명목으로 지금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제가 알기로는 별도로 구청에서도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 나갑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나간 적이 없습니다.

세부적으로 명세된 실적이 다 있습니까?

예, 그거는 분기별로....

좀 보여줄 수 있습니까? 다음에 명세를 좀 보여줄 수 있습니까?

네,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용한다는 계획서도 나와있죠?

네.

그 계획서도 좀 보여줄 수 있습니까?

계획서는 연간계획으로 나와있는 게 있습니다.

계획서로요?

예. 그런데 여기에서 바르게살기에서는 거의 전부다가.

현재 각 동에 몇개 단체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각 동마다 이와같은 단체가 현재 1십 몇 개 단체가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거는 저희 국민운동 관련단체를 제외한 단체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모르고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단체가 17갠가 몇개 단체중에서 지금 특히 바르게살기운동하고 새마을도 일부 나가고 있지만

단체가 일부 조금씩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새마을지도자협의회하고 바르게살기협의회하고 문고협의회하고 3개들은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이 일부 지원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안된 이야기지마는 공공단체 똑같은 단체들인데 다 지금 회장들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단체들이 다 고생하고 있는데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만 특히 이렇게 예산을 많이 주면은 어떤 위화감을 조성하고 인화단결을 굉장히 저해시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게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 각도 차원에서 봤을 때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런 문제는 생각을 안했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국민운동관련단체에 대해서는 타 단체는 물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황이라든지 그런 걸 파악해 본 적이 없습니다만 국민운동관련단체가 새마을조직과 바르게살기조직, 문고협의회 등이 있습니다만 시대가 변천이 되고 과거에 새마을사업이라든가 하던 거에 비한다면은 우리 지도자님들이 지역사회에서 활동하시는데 굉장히 사기가 떨어지고 있다는 건 위원님들도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새마을단체에서는 새마을조직육성법에 의거해 가지고 과거부터 지원금이 지원되고 바르게살기조직에서는 그런 관련법규가 없어가지고 사회단체 지원금에서 인쇄물비 정도로 해가지고 지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관련조직법이 개정되고 해가지고 전국적인 현상으로써 조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도록 일괄적인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계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타 조직과 비교를 하신다고 그러니까 제가 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가지 다른 세부적인 명세를 좀 갖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하겠습니다. 지금 연간 동단위별로 220만원인데요, 그렇죠?

예.

정회 좀 했다가 하자고요. 지금 몇 시간이예요.

위원님 요거에 대해서는 말이죠 저희들이 무슨 사업에 대한 산출근거를 해서 여기 계상에 올린 게 아니고 정액보조금으로써 단체에 대한 정액보조금으로써 나온 거기 때문에 상반기에 연간 예상계상액이 책정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상반기에 집행되는 금액 마이너스한 잔액을 지금 예산에 계상해놓은 겁니다.

세부적으로 나와야죠.

세부적으로 나왔는데 여기 내무부 지침에 5월달에 그 지침이 시달이 돼가지고 단체에 대한 정액보조금으로 계상하도록 지시가 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여러분, 진짜 오랫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