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무주군의회 임시회의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폐회기간 중 청원서류 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30일자 안성면 금평리 591번지 박홍준 외 23명 낙우회 회원으로부터 김혁태 의원의 소개를 받아 쇠고기 수입쿼터와 직수입 입찰물량 및 직수입 업체 동결조치를 위한 청원서를 접수한 바 있으나 청원의 내용이 본 군 처리 소관 업무가 아니라는 사유로 7월 18일 청원을 철회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무주읍소재 중앙 새마을금고 이사장 및 권영수씨 외 469명으로부터 92년 7월 18일 현 중앙 새마을금고 부지의 군유지를 불하 매입에 최선책을 강구해 달라는 요지의 진정서가 접수되었음을 보고합니다. 다음은 제안접수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 7월 9일 무주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및 무주군물품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 공유재산관리 변경 승인, 정수물품 취득 승인을 위한 임시회의 소집요구가 있어 7월 14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6회 임시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참석하신 의원님은 7명으로 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6회무주군의회임시회의회기결정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6회 무주군의회 임시회의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무주군의회 회의규칙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7월 20일부터 7월 25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회 임시회의 회기는 7월 20일부터 7월 25일까지 6일간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정의건

기획실장 문정열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개요 보고에 의해서 제안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추경예산액이 당초의 약 8.3%인 34억5,900만원이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순 재원이 당초 예상보다 17.2%가 늘어난 40억600만원이 세입 쪽으로 늘어나고 특별회계는 5억4,700만원이 감이 됩니다. 회계별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40억600만원이 들어가서 272억4,500만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5억4,700만원이 감이 되어서 181억3,500만원의 규모가 되는데 상수도 사업은 6,100만원, 주택사업은 900만원, 의료보호기금은 2억3,100만원, 농어촌소득금고는 10억7,700만원 새마을 특별지원사업은 200만원이 각각 늘어나고,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2,700만원이 감이 됩니다. 농공단지 조성은 500만원이 늘어나고 경영수익 사업은 19억500만원이 감이 되는데 여기에서 경영수익사업이 19억500만원이 파격적으로 감액되는 이유는 현재 택지개발을 조성했습니다만 거기에 소유주와 소송이 벌어져서 그 재판이 끝나야만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 가능한 것만 연내에 판매가 되고 나머지는 소송사건이 해결되어야만 금년도 수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19억500만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의 가용재원을 판단해 본 결과 추가세입으로 40억600만원이 늘어납니다. 지방세에서 3,000만원, 세외수입에서 27억6,700만원, 지방교부세에서 5억2,000만원, 국고보조금이 9,300만원, 도비보조 사업비가 5억9,600만원의 세입이 늘어닙니다. 그 대신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절감을 한 것이 8억1,400만원이 되었고 나머지 일반전용을 하는 것 중에는 예비비에서 3억2,900만원이 전용되고, 기타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해서 13억3,200만원이 일반회계에서 타용도로 전용되는 것입니다.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64억8,100만원이 추가 세출 수요가 발생된 것입니다. 인건비가 2억2,800만원, 관서운영비 7,900만원, 기본경상비 2억600만원, 경상사업비 6억2,200만원, 특별교부세 사업이 3억7,000만원, 국고보조 사업 1억8,500만원, 도비보조사업 12억9,300만원, 자체사업비 34억9,800만원이 책정된 것입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의 증가요인을 보고 드리면 추가세입이 지방세에서 3,012만원이 늘어납니다. 이것은 자동차세에서 자동차 비업무용 승용차가 134대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세로 징수되는 금액이 3,012만원이 세입이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세외수입의 증가요인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사용료 수입이 121만2,000원이 늘어납니다. 이것은 시장사용료 입찰을 본 결과 당초 본예산에 잡힌 것보다 입찰금액이 상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21만2,000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징수교부금에서 1억2,624만4.000원이 늘어난 것은 공동시설세 징수교부금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소방세가 도세로 이양이 되니까 그 소방세를 받아준 것만큼 저희들 군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927만원, 하천골재채취료가 1억1,697만4,000원이 늘어납니다. 하천골재는 당초 예산에서 3만1,000M/τ 계상되었는데 하반기까지 운영할 것으로 보고 징수교부금을 추가로 잡은 것입니다. 이자수입은 1억3,0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일반회계의 정기예금 다시 말하면 자금을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불필요한 자금은 계속 정기적금을 넣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나오는 1억3,000만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25억9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순세계 이월금이 작년도에서 불용액으로 넘어온 것이 총 32억1,1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본 예산으로 7억200만원이 잡혔고, 나머지 본예산에 들어가지 않은 순세계 잉여금 25억900만원을 추가 수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규모가 늘어난 것입니다. 지방교부세에서는 특별교부세로 5억2,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천출장소 신축으로 3억, 무주읍 주차시설로 2억, 91년도 상수도 사업비로 2,000만원의 특별교부세를 얻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가경정 예산에 5억2,000만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보조금사업은 국고보조금사업이 37건, 도비보조사업이 27건 해서 총 64건이 변경 또는 새로 내려온 사업비입니다. 그것이 6억8,854만7,000원이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세출 추경 예산의 내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적 필수 경비 중 인건비입니다. 급여가 9,292만9,000원이 늘어납니다. 이것은 환경보호과가 금년 1월 1일부터 신설이 되었는데 예산이 편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과 예산을 전용해서 쓰고 나머지 모자라는 것은 추경에 보충이 되어야 하니까 그것이 12명분, 6개월분의 인건비가 들어갑니다.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까지가 연계되는 것입니다. 보건소 기타직 21명이 정규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명은 9개월분, 11명은 10개월분의 인건비가 서야 합니다. 기타직 보수건을 삭감시키고, 여기에 인건비로 넣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급여 9,200만원, 상여금이 4,100만원, 정액수당이 6,700만원 등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일용인부임은 당초 예산에 워드 및 타자요원, 청사 환경정비원, 분뇨 처리장 인부임, 사회복지 업무보조 이것은 당초 단가가 1만1,690원으로 책정되었는데 정부의 방침에 노임인상 등의 여건을 감안해서 910원씩이 올라갔습니다. 단가가 인상되었습니다. 수로원도 당초에는 1만7,200원이었는데 도중에 1만9,300원으로 인상 지급하라고 해서 2,100원씩이 올라갑니다. 이것은 단가인상으로 인한 일용인부임이지 새로 일용 인부를 사용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관서운영비에서 기타수당은 조금 전 환경보호과와 보건소가 신설되고 정규화 됨에 따라서 시간 외 근무수당이 계상됩니다. 환경보호과는 20시간, 보건소는 10시간으로 책정한 것이 543만2,000원이 늘어납니다. 복리후생비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보호과 신설과 보건소 기타직이 정규화 됨에 따라서 정액 급식비, 가계 보조금, 효도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 보상금 등 복리후생비가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5,454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정보비는 환경보호과장입니다. 기관운영 판공비도 환경보호과장에게 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제세공과금은 지도소의 차가 2대분의 보험료가 본 예산에 누락이 되었습니다. 농기계 수리차와 훈련장비용차가 보험료가 빠졌기 때문에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주민등록 전산장비를 금년 초에 구입했는데 유지비가 없기 때문에 만약 고장이 났을 때 수리하는데 쓴 것인데 이것이 54만원입니다. 관서당경비 중 기획실에 96만3,000원 서는 것은 신설과 법령집하고 관보대입니다. 관보대는 총괄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잡힌 것입니다. 사회과에 27만원은 사회과와 환경보호과를 정산해 보니까 사회과 몫 27만원을 환경보호과에서 더 썼습니다. 그래서 사회과에 27만원을 보충을 해 주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는 553만5,000원인데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사회과에서 사용한 것을 삭제하고 사회과 몫 중 모자라는 27만원을 보충해 주고, 앞으로 6개월 동안 사용할 것이 553만5,000원입니다. 지도소 846만원은 당초 예산에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삽입을 시키는 것입니다. 기본경상비입니다. 재정계획 심의위원회가 금년에 발족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조례에 개정이 되어서 한번 출동을 하면 3만원을 지급합니다. 1년에 2회 운영하는 것으로 보아서 30만원을 계상합니다. 지난번에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 시에는 기정예산을 전용해서 사용했습니다. 예산서유인은 단가가 당초에는 2만5,000원이었는데 3만원으로 올랐습니다. 당초예산 500만원 가지고는 연간 수요량을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1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POOL보조 미계상분은 정부에서 방침을 세워서 시·군 당 1억원인데 당초 예산에 3,000만원 밖에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7,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노인회 기금으로 당초 예산에 2,0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경상보조로는 내무부에서 주지 말라고 합니다. POOL 보조에서 주라고 합니다. POOL 보조에서 나갈 돈이 노인회에 2,000만원, 소비자 고발센터 운영비 399만7,000원, 행정 동우회비가 1,000만원, 자율방범대 774만3,000원, 나머지 2,800만원만 각 단체에 들어갈 수 있는 돈입니다. 그래서 본 예산에 노인회 기금이니, 소비자 고발센터니 하는 곳에 별도로 세워진 경상보조는 이번에 모두 삭감이 됩니다. POOL 보조에서는 줄 수 있어도 별도 예산을 계상해서는 줄 수 없다 라고 내무부에서 지적사항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쪽 예산을 삭감시키고 POOL 보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공무원 교양지 구독은 국제 문제지의 단가가 3,000원에서 3,8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지방행정지의 부수가 226부에서 신설과가 생겨서 246부로 부수가 늘어나고 지방 재정지도 38부에서 49부로 부수가 늘어난 것입니다. 그 외에 스피치 아카데미 등 행정에서 필요한 서적을 사들인 것입니다. 군정 홍보 수수료가 1,004만원인데 특집보도료는 3회를 잡았는데 군정을 자랑하고 좋은 것을 주민들에게 PR하기 위해서 3회를 내려면 300만원이 들어가고, 요즈음 칼라판으로 되어서 칼라판으로 내려면 당초예산으로는 모자라기 때문에 704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주민계도용 신문대는 당초예산에서 누락이 되었습니다만 이번에 6개월분만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서울신문이 들어오고는 있는데 돈은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온 것은 모두 무료이고 6개월분만 계상을 한 것입니다. 만약 통과가 된다면 의원님들이 지정하는 신문으로 해서 노인당 등에 배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직 공무원 유족 보상비라고 해서 4,712만8,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전 적상면장 김기원씨의 유족이 공무원 연금공단에 재소를 했습니다. 공무원 연금법 61조에 보면 의무적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 경비이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국고 대여 장학금 부족분 1,100만원 이것은 원칙적으로 공무원 연금 공단에서 농협을 통해서 농협에서 공무원 자녀 대학생에 대한 융자금을 줍니다. 그러면 공무원 연금공단에서는 군에서 얼마를 부담하라 하는 부담지시가 옵니다. 그래서 1,100만원의 추가 부담지시가 왔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공무원 대학생 자녀가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바르게살기 협의회는 6개월분만 계상 했습니다. 도에서 3,300만원만 계상하라는 지시가 왔습니다. 앞으로 활동할 것 1,66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바르게살기 운동협의회는 작년 12월달에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육성보조단체로 지정이 된 것입니다. 도-군간 문서 채송여비는 매일 문서사송부가 출장을 합니다. 그런데 하루에 1만5,000원 가지고는 모자라기 때문에 그것을 분석해 보았더니 출장을 가면 점심이라도 한끼 먹고 와야겠다 생각해서 단가를 하루 갔다오는데 1만5,000원에서 1만7,000원으로 인상을 해 준 것입니다. 통신관리전산용품은 지방행정 전산 관리해서 1,250원×150개 해서 8종이 있는데 이것은 프린트 리본이라든지, 리본케이스, 화이트 보드, 디스켓 등이 있고, 전산화 사업수행용품 10종은 소프트웨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넣는 것입니다. 월액여비는 보건소와 환경보호과에서 정규직이 되고, 신설됨에 따라서 추가로 부담해 주어야 할 월액여비입니다. 1인당 월 5만원입니다. 분뇨처리장 전기료 부족분은 사용량이 증가되었습니다. 작년도까지는 가동율이 없다가 금년도부터는 정상적으로 매일 가동이 되니까 71만9,000원의 전기료가 추가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지방토지 평가 위원회 수당은 연 2회를 계상했었습니다만 분기별로 한번씩은 운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횟수를 4회로 증가시킨 것입니다. 새마을단체 보조금은 당초예산 2,920만원에서 2,120만원이 추가 된 것인데 이것은 어느 시·군이나 공통적으로 추가된 금액이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에서 구천출장소 청사 신축 1동으로 당초에 군비로 잡았던 것이 특별교부세를 받게 됨에 따라서 군비를 전용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비 2억을 삭감시키고 특별교부세 3억을 투자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주읍 주차장 시설도 2억이 특별교부세로 왔습니다만 그것 가지고는 모자라기 때문에 군비 5,000만원을 더 계상하는 것입니다. 무주읍 대차리 안길정비는 서면마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로 2,000만원 특별교부세가 온 것을 서면 마을입구 진입로를 복개해서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해주는 사업입니다. 보조사업 64건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각종 공문이라든지 사업의 변경 등에 의해서 64건 중 감액이 되는 정도 있고, 증액이 되는 것, 새로 신설되는 것도 있습니다. 자체투자사업은 구천출장소 청사 신축부지 추가매입비가 있습니다. 청사부지를 백련사와 교체하다 보니까 불필요한 토지가 75평이 있어서 그것을 매입한 것입니다. 이것이 414만2,000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92년도 양수발전소 주변지원 사업비가 7,900만원인데 이것은 91년도 양수발전소 지원사업비를 정산해 보니까 불용잔액으로 이월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7,900만원이 추가로 들어간 것이고 19페이지 무주읍 간선도로 포장으로 해서 2억9,272만9,000원이 있는데 이것도 양수발전소 지원사업비가 이월되어 추경에 다시 들어간 것입니다. 작년도 예산에서 순세계가 넘어와서 추경에 세워져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주민건의사업 50건에 5억원 이것은 총 소요액이 저희 군에 건의한 것을 모두 해 주려면 약 36억원이 소요되는데 36억원을 확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5억만 계상한 것입니다. 본 청 증축은 1억4,800만원이 추가 소요되는데 이것은 명시이월로 3억2,232만5,000원이 넘어와 있습니다. 계약단가가 인상되고, 물가지수가 올라가서 다시 금년도에 변경설계를 한 결과 1억3,800만원이 추가로 소요되게 되었습니다. 공무원 연립주택도 91년도 명시 이월사업비로 2억96만6,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일을 하다 보니 약 3,000만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담을 쌓고, 대문을 만들고 하니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본 청 오수정화조 설치입니다. 이것도 추가로 7,000만원이 소요되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본 청사 게시판은 현재 전에 신약국이 있던 곳에 있습니다만 형편없어서 그 장소에 다시 개수를 하는데 소요되는 것입니다. 본 청 증축청사 차폐막 설치비가 900만원인데 본 청을 3층으로 올리다 보니까 그 주변사람들의 프라이버시가 침해가 된다 해서 집단행동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사생활에 침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차폐막 시설을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9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본 청 수질오염방지 시설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 시설에 관한 법률 9조에 보면 각종 관공서에서는 세차 시설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앙 부서에서 감사 지적 사항으로 내려와서 본 청 내에 세차 시설을 만드는 것입니다. 관공서에도 세차시설을 해놓지 않고 일반인들에게 지켜라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 군에서는 몰라서 설치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이것을 아는 이상은 설치를 해야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관사건립 1동에 1억원인데, 지난번에 의원님들께 저희들 계획을 구두로 보고 드린 적이 있습니다. 군수관사가 일정시대 때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수리를 해도 돈만 들어가지 제대로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택지 개발한 부지 한 동 분을 관사부지로 해서 관사를 하나 짓자는 것이고, 현재 군수관사는 팔든지 보존하든지 할 것은 의회에서 결정한 대로 집행 부서에서 따라가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로 구천진료소 및 복지회관 건립부지 해서 6억5,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천동 덕유리 집단시설 지구에 가보면 구천지서 뒤에 우체국을 짓는다고 해서 부지로 남겨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곳을 도와 로비를 해서 사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산다면 앞으로 경영사업을 운영해도 되고, 올림픽이 유치된다면 부지대금도 올라갈 것으로 보아서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그 사용계획은 별도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부남면 다목적시설부지는 현재 부남면에 복지회관이 있습니다만 중학교가 운영이 되다 보니 그 복지회관을 쓸 수 없게 생겼습니다. 앞으로 재원이 들어가면 부남면에 복지회관을 다시 지어주고 현재 복지회관을 중학교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위원회에 파는 방법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매입하는 것입니다. 위치는 부남면 면사무소 옆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 좋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작년도에 구두 상 협의한 단가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