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팔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동해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1. 보고사항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박순곤의원 외 7인으로부터 동해시의회(임시회)집회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92년 7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12회 동해시의회 임시회의 회기를 7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92년 7월 15일 의장이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2회 동해시의회(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원 신분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7월 10일 실시된 동해시의회 의원 보궐선거에서 동호동 선거구에서는 김진한씨가 어달동 선거구에서는 염인식씨가 각각 시의원으로 당선되어 지방자치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된 날로부터 임기가 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폐회중 위원회 개최사항으로는 `92년 7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가 개최되어 12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과 시정질문 계획의건,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을 의결하였고 7월 15일 개발위원회가 개최되어 천곡동 848번지 시유지 매각대금 미납문제를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의안제출 및 위원회 회부사항으로는 `92년 7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공동명의로 시장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이 발의되었으며, `92년 6월 30일 동해시장으로부터 "동해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과"동해시과태료(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부과 및 징수에관한조례안"이 제출되어 7월 13일 동해시장으로부터 "동해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이 제출되어 7월 14일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네 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유인하여 의원 여러분께 이미 배부해 드린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의원(김진한,염인식)선서및인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전에 두 분 의원의 선서부터 하겠습니다. 지난 7월 10일 실시된 동해시의회 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김진한, 염인식 의원님이 오늘 처음 등원하였습니다. 선서를 하시겠습니다. 두분 의원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두분 의원님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분 의원님으로부터 각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진한 의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동 김진한입니다. 먼저 저를 믿고 시의회 단상에 보내주신 우리 동호동 주민들께 엄숙히 머리숙여 감사 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시의회 채영주 의장님, 의원님, 그리고 동해시 행정의 수반자이신 한상철 시장님, 그리고 각 기관장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 동해시 균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여 저 자신이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부족한 저에게 많은 지도편달이 있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인식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달동에 염인식입니다. 먼저 저를 시의회로 보내주신 어달동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약관의 나이로 동해시의회 의원이라는 이 무거운 중책을 지게 되어 어깨가 무겁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선배 의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더불어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자신도 초지일관 열심히 노력하는 의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제12회동해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박순곤제출)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2회동해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미 결정한 대로 7월 20일부터 7월 22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의원 있음) 그러면 제12회 동해시의회(임시회)회기는 7월 20일부터 7월 22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의사일정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제12회동해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의회운영위원장 박순곤입니다. 동해시장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박순곤 외 3인으로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전반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추진상황을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지방자치 행정역량을 강화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 출석 일시는 1992년 7월 20일부터 7월 22일까지 3일간이며, 출석대상자는 시장, 부시장, 총무국장, 개발국장, 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장, 총무과장, 새마을과장, 세무과장, 시민과장, 회계과장, 사회과장, 환경보호과장, 지역경제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주택과장, 수도과장, 녹지과장 이상 19인이 되겠습니다. 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은 운영위원 전원이 발의한 의안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박순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전원명의로 발의하고 운영위원장님이 제안한 대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의원 있음) 그러면 시장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회의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한 후 오후 2시부터 속개하여 의사일정 제5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의원 있음) 그러면, 위원회별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7. 시정에관한질문

안녕하십니까? 남우 의원입니다. 제12회 동해시의회(임시회) 본 회의에 첫 번째 대시정 질문자로 등단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공사간 다망하시고 찌는듯한 삼복의 염천 속에서도 이렇게 시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15명의 동료의원 중 덕망과 품위가 훌륭하셨던 전두호, 염장하 두 분의 신분에 이상이 생겨 지난 7월 10일 보궐선거 결과로 당선되신 김진한, 염인식 두 의원들의 첫 등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더군다나 유독 동해시 600여 공무원들께서는 공무원 기본업무 외에 해수욕장 관리까지 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신데도 이렇게 시의회 본회의까지 나오시게 하여 3중으로 고생을 시켜 죄송하기 그지 없습니다. 본 의원은 객담 한가지를 소개해 올리고 질문에 임할까 합니다. 여치는 여름내내 즐겁게 뛰놀고 있었습니다. 삼라만상은 모든게 풍족하였습니다. 여치는 일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는 끓는 태양 밑에서도 쉬지 않고 일하는 개미를 무척 딱하다고 여겼습니다. 그가 보기에는 일생을 쉴 줄 모르고 즐길 줄 모르는 개미가 마냥 한심스러웠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그래도 여치는 마냥 즐겁기만 하였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맑고 어디를 둘러보나 먹을 것이 천지였습니다. 개미는 그러나 열심히 일했습니다. 어느새 낙엽이 지고 겨울이 왔습니다. 헐벗은 여치는 끼니도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몸을 녹일집도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그제야 여치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이 얘기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솝우화중의 한 구절입니다. 지금 삼복더위에 이렇게 고생하는 여러분과 우리들을 여치는 비웃겠지만 삭풍이 부는 추운 겨울이 닥쳐오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하고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내일의 희망과 우리 2세들의 미래를 위하여 우리는 이렇게 고생하며 인내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본론에 들어가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첫째 천곡동 신시가지 조성 특별회계에 대하여, 두 번째는 동해시 소재 중소기업의 육성방안에 대하여, 세 번째는 금년도 상반기 중 사직당국에 고소 고발할 각종 현황과 네 번째는 여름한철 피서객을 이용한 세수증대 방안에 관한 문제와 끝으로 양담배 판매량 증가에 따른 대책의 순서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천곡동 신시가지 조성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시가지 조성 특별회계는 1980년 4월 1일부터 삼척군 북평읍과 명주군 묵호읍을 통합하여 동해시로 개청하면서 도시계획법 제2조와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특별회계 설치 목적은 송정동 일대를 공업단지로 지정하면서 그 지역 주민들을 소산시켜 인근 천곡동을 개발시킬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송정동 일대가 주민들의 반대로 공업단지가 해지되어 주거지로 변경되는 등 소위 공업단지 조성에 따른 배후도시의 역할이 무산된 결과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천곡동 신시가지 조성계획은 계속 추진되었는데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자료에 의해 분석해 보겠습니다. 동해시 평균치와 천곡동 1개동을 대비해서 도시기반조성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주택보급율, 도시계획도개설율, 마을안길포장율, 상수도보급율, 하수도보급율, 택지조성율을 구분해서 제가 비교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통계치는 `91년 12월 30일을 기준으로 파악을 한 것입니다. 주택보급율 첫 번째 전국적인 수치는 평균이 74.2%, 강원도 95.5%, 동해시 평균치가 87.2%가 되겠습니다. 천곡동의 주택보급율은 95.6% 쉬운말로 100세대가 사는데 96세대가 자기집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두 번째 도시계획도개설율 강원도 수지가 49%, 동해시가 29%, 천곡동의 도시계획도개설율은 89%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동해시 평균치와 천곡동의 평균치를 비교할 때 무려 60%의 차이가 나는 것이지요. 다음 마을안길포장율 동해시가 78%, 천곡동 90% 제가볼 때 이런 수치는 이해가 갑니다. 그 다음 상수도보급율 동해시 89%, 천곡동 96%로 무려 7%차이가 나겠습니다. 다음 하수도보급율은 동해시 40.3%, 천곡동 98% 무려 58%의 차이가 납니다. 택지조성율은 신시가지이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다. 지금 여러분과 같이 통계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이런 통계를 볼 때 자타가 공인하는 전국 최고의 쾌적한 주거지역이라고 우리가 공인 안 할수 없습니다. 인구는 당초 천곡동이 2∼3천명에서 시작되어 현재 2만 여명이 조금 빠지는 크나큰 동으로 동해시 15개동 중 제일가는 동으로 부상되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옛말이 있듯이 제가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단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천곡동을 제외한 14개 동은 동세가 빈약할 뿐 아니라 상대적인 빈곤을 느껴 시민화합의 위화감을 주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한상철 시장님 천곡동을 금년까지 신시가지 조성계획을 완료하면 모든 분야의 기반조성율이 100%의 수치에 육박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곡동 신시가지 조성계획 종료시기는 언제까지로 계획되어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고 이에 따라 동해시장님은 천곡동 신시가지 조성 특별회계를 내년부터 해제할 용의는 없습니까? 천곡동 신시가지 조성계획을 종료한 후에 특별회계의 이득분을 처분하여 균형개발 차원에서 14개동의 개발투자에 일반회계로 환원시켜 투자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현재까지 특별회계사업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을 말씀해 주식 제반도시 기반조성을 즉 도로개설율, 상하수도설치율, 주택보급율, 택지조성율, 마을안길포장율을 동해시 각 동과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특별회계 수지타산을 고려할 때 재정판단과 토지매각 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동해시장님 두 번째 질문사항은 동해시 소재 중소기업 육성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제10회 임시회 대시정 질문시에 본 의원이 물가안정대책 및 중점관리품목에 대하여 집중 질문한 바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경제는 3고 현상으로 전국의 경제지표를 볼 때 금년도 상반기동안 4천여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도산되는 등 작년같은 기간에 비해 70%나 증가한 수치로 지금 우리나라 전체가 경제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행정부와 집권여당은 중소기업의 보호책으로 7월 16일 획기적인 행정규제 완화조치를 취하는 등 기업의 보호육성에 고심하고 있는 실정이 역력합니다. 이런 난국에 우리 동해시도 중소기업에 관한 제반현황을 다시 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동해시 소재 중소기업의 현황과 금년도 부도로 인한 폐업관계를 말씀해 주시고 금년도 상반기 시중의 어음교환액은 얼마였으며, 그 중 부도액은 얼마이며 몇 %쯤 되는지 이는 전국과 도내 평균치와 대비할 때 어떤 상관관계를 갖고 잇고 동해의 경제지표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사항으로 1992년도 상반기 중 사직당국에 옹해시장이 고소 고발한 현황을 분야별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만 시민을 위하여 애써주신 동해시장님 네 번째로 여름 한철 동해안 제일의 빼어난 관광지인 망상해수욕장과 무릉계곡을 거쳐가는 관광객과 피서객은 무려 70∼80여만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여름은 문학적으로 낭만은 가득히 즐거움은 끝없이 추억은 영원히 손님마다 가슴속에 담고 가십시오 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기다리는 관광이 아니라 유치하는 관광이 지나가는 관광이 아니라 자고가는 관광이 되게끔 시장님은 적극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0여만명이 다녀간다는 개념은 대전직할시민 전체가 우리 동해시에 와서 며칠씩 묵고 간다는 엄청난 수치의 개념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좋은 기회를 한 예를 든다면 담배 판매고를 높여 세수를 증대시키는 방법등을 연구해 보셨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양담배 판매량 증가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해시 국산담배 판매량과 양담배 판매량의 점유율은 각각 얼마이며, 영동 남부 4개 시군의 양담배 소비량의 비교와 양담배 소비가 날로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그 대책은 강구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두서없이 질문을 하였습니다만, 성의있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으로 믿으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남우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자이신 이건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학 의원입니다. 저는 `91년도, `92년도 우리 시에서 발주한 1천만원 이상 사업은 몇 건이며, 완공된 공사는 얼마나 되는지 또 하자공사는 얼마나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다음 망상 옥산 콘크리트 공장건축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 이것을 좀 묻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동양시멘트의 망상동 토석채취허가에 대해서 동원운송과의 계약당시 그 문제점 이것을 묻고, 다음 망상의 비지정 관광지인 노봉해수욕장 화장실문제, 다음 사문동 버스차고지를 망상 산 18번지로 이전계획인데 지금 현재 강원여객에서 가지고 있는 평수가 적정한 평수를 가지고 있는지, 또 동해상사도 기존평수가 충분한 것인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저는 지금 `91년도, `92년도 공사에 하자가 있다면 보수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담당부서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하고 있는지, 앞으로는 부실공사가 발생치 않도록 사전예방을 할 용의는 없는지, 가급적이면 공사감독관을 상주시켜 하자가 발생치 않도록 미연에 방지할 계획은 없는지 본 의원이 하자공사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것은 하자공사를 꼭 꼬집어서 하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사실 우리 인근에 시군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공사하는 것하고 우리 시에서 공사하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더라 이러한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자공사에 대해서는 어디라고 지적을 안하겠습니다. 동해시도 `93년도에 강원도민체전이 열리기 때문에 많은 공사가 예상이 되고 있고 하자공사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에서 그 공사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옥성 콘크리트공장은 제가 알기로는 가동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버젓이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에서 봐주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건지 제가 행정에다 물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전에 만들어 놓은 완제품을 실어내는 중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이것은 옥산 콘크리트가 가동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해당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양시멘트 망상 토석채취허가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문제를 야기시켜 가지고 민원이 발생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통 주민의 상수원이 상류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동원운송과 재계약을 할 때 우리를 참여시켜 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했답니다. 그랬는데 참여를 안 시켜주고 그냥 일방적으로 했단 말입니다. 이러니까 문제가 된 것입니다. 주민들이 시에 와서 데모를 할려고 몇 번 시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많이 말렸습니다. 그렇게 안해도 해결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문제가 관련된 과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서 지금 답변하시지 마시고 서면답변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것은 주민이 알아야 될 사항이니까 여기 발언대 와서 답변하면 주민들은 모르니까 앞으로의 대책이 어떻다는 것을 서면답변해 주십시오. 네 번째 비지정 관광지인 노봉해수욕장이 있습니다. 보통 보면 농촌에서 해수욕을 하면 지금 망상해수욕장에 안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면 입장료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시설도 시설이지만 농촌사람들이나 지금 시내사람들이 대부분 노봉해수욕장을 이용합니다. 입장료도 없고 그런데 여기에 화장실이 없다는 건 정말 문제입니다. 시에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몰라도 날로 피서객이 증가되는 추세인데 화장실이 없다는 것은 도대체 있을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사문동 버스차고지는 본 의원이 발언대에서 벌써 네 번째 합니다. 어제 방송에 망상까지 연장운행 한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떤 특정사업자를 두둔해서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버스차고지를 옮겨 주던지 시민이 문제를 삼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시에서 특정업체를 보호해 주는 입장이예요. 그런데 사문동 거기가 강원여객이나 동해상사가 가지고 있는 평수가 충분한 것인지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고 우리 망상에서 바라는 것은 전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균형있는 도시로 개발하려면 이러한 조그만 일부터 하나하나 시에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장지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첫 번째 질문자인 남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도시과장, 지역경제과장, 세무과장, 문화공보실장 순으로 답변을 먼저 들은 다음, 마지막으로 `92년도 상반기 중 고소, 고발사항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관련되는 부서가 여러부서이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하여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을 하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천곡동 신시가지조성 특별회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우 의원님이 질문하신 천곡동 신시가지 특별회계에 질문하신 10개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시가지 특별회계 법적설치 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지방공기업법 제13조 특별회계가 설치근거가 되겠습니다. 동해시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는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8조, 동법시행령 제7조와 도시계획법 제25조 및 구획정리사업법 제32조가 모법이 되었으나 현재는 폐지된 조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시가지조성 특별회계에 관한 조례의 변천과정과 조례 104호로 제정하고 634호로 폐지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 제 104호는 동해시 북평산업기지 지원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사항이 되겠으며 634호는 동조례를 폐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유는 동해시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를 공포하면서 도시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와 북평산업기지 특별회계, 공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를 흡수 통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89년 3월 24일 제 635호로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조례를 제정한 이유와 사업근거와 자금운영근거 및 부동산의 관리는 무슨 조례를 근거로 관리운영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조례를 제정한 이유는 공영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으로 지방재정확충과 난립된 특별회계를 정비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며 사업근거는 도시계획법, 구획정리사업법, 택지개발촉진법 등이 있으며 자금운영 근거는 예산회계법과 지방재정법과 동해시 재무회계규칙이며 부동산관리는 국유재산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및 동해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천곡동 신시가지 조성계획 특별회계의 종료시기는 언제쯤 계획하고 있는지 지적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아직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시행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의 현재 계획은 `95년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아직 사업을 진행시켜봐야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천곡동 신시가지 도로개설율, 상하수도설치율, 택지조성율, 마을안길포장율을 동해시 평균치와 대비해서 말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동해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지구내인 천곡동 신시가지 시설물설치 추진상황은 도로포장율 총 34,088㎡중 30,186㎡가 개설되어 89%가 되겠습니다. 동해시 포장율 75.4%에 비해 13.6% 높으며, 미포장 지역은 `95년도까지 도로개설과 병행해서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미개설 도로는 덕곡천변 6m도로와 시영아파트 뒤의 6m도로가 아직 개설이 안된 상태입니다. 상하수도보급율은 총 11.,610m중 109,390m를 설치하여 시 평균 78%에 비하면 20%가 높은 98%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택보급율은 1,795필지에 909,557㎡의 대지면적 중 565필지에 460,995㎡의 주택이 지금 신축 되었습니다. %는 51%에 달하고 있습니다. 택지조성율은 총 1,602,482㎡중 1,549,482㎡의 부지를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미조성된 부지는 북평여고 앞의 일부가 조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다음 10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천곡동 중심 시가지 사업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동해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동해시 천곡동과 용정동 일부가 포함되겠습니다. 사업면적은 498천평으로 1,648,514㎡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81년 6월부터 현재까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대상사업비는 33,01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면 75년 12월 20일 북평산업기지개발구역 지정이 건설부고시 제207호로 지정되었습니다. 79년 4월 30일 북평산업기지 배후도시건설을 위한 기준지가가 건설부고시 제136호로 고시되었습니다. 79년 5월 1일 강원도 북평지구 지원사업소 강원도사업소로 개소되었습니다. 그 이후 80년 4월 1일 동해시가 개청되었습니다. 81년 5월 4일 동해시 도시계획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시설결정 지적승인이 되었습니다. 동일사업으로 강원도고시 제44호로 승인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81년 6월부터 82년 6월 30일에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산업기지개발 지원과 여러 가지 주위여건이 조성이 안되어서 지금까지 완료 안된 것입니다. 81년 6월 4일 동해시 도시계획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가 강원도고시 제68호로 인가되었습니다. 다음 88년 9월 12일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실시계획 변경고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간과 면적변경으로 당초 81년 6월부터 86년 12월 31일까지 계획되어 있던 것이 81년 6월부터 90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이 연장되었고 1,605,746㎡에서 1,648,514㎡로 면적도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89년 3월 11일 사업완료 및 확정처분공고가 있었습니다. `89년 7월 1일 지정확정 공고가 있었습니다. `89년 10월 13일 환지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대상필지는 1,903필지가 되겠습니다. 89년 11월 4일 동해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소유권이전둥기가 각 소유자에게 통보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등기이전 미 이행한 것은 37필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정산금이 정산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다음은 천곡동 중심시가지 개발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실적이 되겠습니다. 보상토지가 431천평으로 이것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건물과 기타 256동도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부지조성이 되겠습니다. 491천평중에 468천평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도로 및 포장율은 당초계획이 34,088m에서 30,186m가 현재 개설 및 포장이 되었습니다. 상수도는 36,870m중에 34,608m가 시설되었습니다. 하수도는 73,740m중에 74,782m가 시설되었습니다. 하천개수는 금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92년도 공사시행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9건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3,814백만원으로 덕곡천 하천개수가 300m에 1,605백만원입니다. 대로 3-15호선 해안도로의 보도포장 62A가 134백만원을 들여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중로 1-4호선 포장공사입니다. 이것은 현대아파트 입구로 올라가는 보도포장이 되겠습니다. 580m를 621백만원을 들여 역시 완료했습니다. 중로 1-5호선 암거설치공사 375백만원을 들여 작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지 도로포장공사 이것도 완료되었습니다. 8단지 비탈면 정비공사 이건 현재 녹지보전 차원에서 녹지과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곡도로 개설공사 120m가 되겠습니다. 67백만원입니다. 이것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로등 설치공사 45백만원 이것도 일부는 완료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정택지 개발공사 이것은 금년도 하반기에 착수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이후 공사계획은 하천개수가 870m로 덕곡천이 되겠습니다. 870m가 남아 있습니다. 도로개설 3개소는 미 개설된 부분이 있습니다. 660m를 금년도 이후에 완료하겠습니다. 가로등 설치공사 150개소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내년도 사업으로 완료하겠습니다. 용정택지개발사업 이것도 금년 하반기부터 착수를 해서 내년도에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정판단을 말씀드리면, 향후 소요사업비가 18,06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92년도 사업비는 3,814백만원, 92년이후 시설완료시까지 14,246백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미매각토지 매각시 예상수입이 18,06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입대 지출이 제로된 상태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이건 사업종료가 되어야 잔액이 얼마 남는지 알게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천곡동 토지매각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매각대상 필지가 1,311필지입니다. 상업지역이 151필지, 업무지구가 22필지, 주거지역이 1,138필지가 되겠습니다. 기 매각된 토지는 상업지역이 112필지 업무지구가 13필지, 주거지역이 1,126필지해서 1,251필지가 이미 매각되었습니다. 아직 매각 안된 토지가 60필지 있습니다. 상업지역이 39필지, 업무지구가 9필지, 주거지역이 12필지 해서 60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향후 특별회계를 종료할 의사는 없는지 하고 의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이것은 아직 특별회계가 진행중에 있고, 사업이 완료된 이후라야지 되겠습니다. 이상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중소기업 육성책과 양담배 판매증가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장식입니다. 남우 의원님이 질문하신 중소기업 육성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해시 소재 중소기업의 업종별 현황과 운영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제조업이 43개업체, 광업이 2개업체, 운송업이 20개업체, 건설업이 35개업체 그리고 기타 서비스업이 28개업체로 총 128개 중소기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실태를 보면 각 업체별로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은 자체자금으로 조달하고 있으며 강원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필요한 업체는 상, 하반기 연 2회로 저희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도에 추천해서 융자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동해시소재 중소기업 중 부도로 인한 폐업업체는 없습니다. 다음 중소기업의 보호 육성책에 대해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업활동에 필요한 관련 민원은 어떠한 다른 민원보다도 우선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민원접수가 되면 시장이나 부시장이 선람제와 일일결산을 확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구비서류라던가 아니면 내용검토도 즉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성금행위를 일체 엄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무릉계 행사라던가 아니면 불우이웃돕기에 제반성금 관계를 과거에는 업체를 대상으로 많이 모금을 했습니다만 현재는 어떠한 경우라도 성금을 모금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꼭 그 사업에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별도로 예산으로 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라도 성금을 안 모으는데 그래도 어떤 업체가 성금을 냈을 경우에는 반환 조치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각종 부담행위를 폐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하면 시에서 각종 자료 요구라던가 기업체 직원에 대한 교육, 각종 행사동원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무원의 기업체 방문도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사실상 간섭을 하고 남이 자꾸 치근덕거리면 기업이 육성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꼭 공무원이 출장을 가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2인이상 조를 짜서 시장님의 특별결재를 받은 다음 기업체를 방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취업정보센터 운영 활성화로 시와 동에 16개소를 설치해서 취업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상반기에 취업알선 실적을 보고 드리면 구인 접수가 267개 업체에 430명이 구인 접수되었습니다. 다음 구직 접수는 253명이 했는데 그 중 취업알선을 상호 중개를 해서 117명을 알선했습니다. 참고로 유망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실적을 말씀드리면 `91년도에 1,300만원을 지원했고 금년도에는 5,000만원이 지원된 실적이 있습니다. 강원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지원은 업체가 희망을 해야지만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실적이 그리 많지는 못합니다. 다음 어음부도액과 비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음부도액과 비율을 보면 금년 상반기중에 부도업소가 8개업소 발생했습니다. 건설업 2개, 중기 1, 창고업 1, 기타 도소매업 4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느 업소라는 것은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부도금액은 243건에 2,52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부도율은 0.34%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음교환 총 금액에 대비해서 0.34%가 됩니다. 도내 평균치와 전국적인 수치를 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도율 도내 평균치와 전국적인 수치를 월별로 보면 전국적으로 1월달에 0.08%, 6월달에 0.11%로 높아졌습니다. 강원도를 볼 때 1월달에 0.1%, 6월달에 0.36%, 그리고 우리 동해시를 보면 1월달에 0.16%, 6월달에 0.69%입니다. 그래서 1월에서 6월까지 평균치는 전국적인 부도율이 0.1%, 강원도는 0.27%, 동해시를 볼 때에는 0.34%입니다. 비교적 높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담배판매고 증대로 인한 세수증대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입니다. 남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름철 피서객을 상대로 한 담배판매 세수증대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지방세 목표액이 시세 9,355백만원 중 담배소비세가 차지하고 있는 목표액은 3,948백만원으로 시세의 42%라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6월말 현재 1,936백만원을 부과하여 그 목표액의 49%를 먼저 징수 결정하였습니다. 그 중 국산담배는 1,832백만원, 외국산담배는 104백만원으로 징수 결정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다른 세목보다 가장 비중이 크기 때문에 담배소비세의 홍보를 대대적으로 전 시민운동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수증대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금 통상마찰 때문에 시에서 직접 홍보물을 제작한다던가 하는 것은 지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수증대 방안으로 시개청 기념담배 20,000갑과 라이타 2,000개를 지난해에 배부하였으나 금년도에는 제가 앞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한국담배인삼공사에서 통상마찰이 더욱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거절하여 기념담배 발행을 못했습니다. 따라서 망상해수욕장 51개 점포조사를 해 본 결과 8개 점포가 담배를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점포는 본인들이 허가신청도 안 했고 또 저희들이 국산담배 판매를 앞으로 적극 권유하도록 지역경제과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여성단체 협의회와 민간단체 주관으로 내고장 담배 애연운동을 추진하도록 하고 각종 홍보와 세수증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입장료 폐기물수집 수수료를 포함하여 징수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김진봉입니다. 민방위과장인 제가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은 지동식 문화공보실장이 현재 교육중입니다. 그래서 7월 30일까지 겸임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남우 의원님께서 입장료에 폐기물수집 수수료를 포함시켜 대폭 인상하여 세수를 증대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입장료는 폐기물 수수료가 포함이 된 개념에서 받고 있습니다. 현재 관광지 입장료는 91년 6월 동해시 관광지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개정시에 평균 30%인상된 금액으로 정해진 것이 저희들이 금년도에 받고 있는 입장료가 되겠습니다. 정부의 물가인상억제 시책 관계로 금년 상반기에 인상하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금년 하반기에는 인근 시군 관광지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수준을 감안해서 인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조례 개정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방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상반기 고소, 고발사항에 대하여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셔야 하는데 지금 여기에는 16개 과의 과장님이 나오셔서 각 과별로 답변의 요지가 나와야 합니다. 시민들에게 꼭 알려야 된다는 것 보다도 서면답변을 요하는 것이 오히려 회의의 진행상 낫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남우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질문을 했으니 대표되는 어떤 분이 나오셔서 답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전체 16개 과장님을 대표해서 나오실 실과소장님 계십니까? (...................) 취합은 안되어 있지요?

취합이 안 되어 있습니다.

취합이 안 되어 있다는데.........

알았습니다. 보충질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끝나면 바로 보충질문으로 들어갑니다. 다른 의원님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양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으로 들어가겠는데요 남우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보충질문을 일괄하여 질문한 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의원 있음) 네 남우 의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남우 의원입니다. 제가 드린 질문사항도 많고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남들이 피서를 한다 어디를 간다 할 때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기본적인 공무를 위해 또 해수욕장 관리를 위해 또 여기에 나와서 시의회에서 답변을 한다는 것도 참 어려운 사실이고 쉬운 말로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이솝우화를 말씀드린 것도 우리가 열심히 일 좀 하자 그런 뜻에서 말씀 드렸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해시 지방자치제가 생긴지 이제 1년 3개월 남짓 되었습니다. 그 동안 천곡동 신시가지 조성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한번도 질문과 답변을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모르고 질문하지 않았어도 집행부에서 상임분과 위원회를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간담회시 우리에게 소상히 설명을 했어야 원칙인대 한 번도 없었다고 생각하며 또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사전을 찾아보았더니 특별회계의 뜻이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수입, 지출을 일반회계에서 분리하여 독립으로 처리하는 회계를 말하며 통상 한시적이다. 이렇게 백과사전에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차트에 나름대로 통계를 적시했지만 98%, 90% 이런 수치는 제가볼 때 우리 쉬운말로 다 되었다 이런 개념의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독립적으로 사는 세상에서 모든 조건이 100%는 있을 수 없거든요. 98%, 90%, 89% 이것은 우리가 목표에 달성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럼 1992년도 금년까지 집행에서 앞으로 6개월 후에 마감을 하게 되면 요구하는 목표를 더 초과하게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개동에 계획의 목표달성이 충분히 되었으니까 14개동에 그 상대적인 빈곤을 생각을 해서 내년이나 후년부터는 종료시키고 14개동에 일반회계로 환원시켜서 집중투자를 해서 균형적인 국토개발, 균형적인 지역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답변을 듣고 생각을 하니까 사실 우리가 질문요지서는 사전에 냅니다. 그러나 답변은 우리가 즉석에서 말씀을 듣거든요 사실 우리가 신이 아니고 머리가 비상하지 않아서 내용을 하나도 몰라요. 어떻게 말씀하시는 내용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지를 사전에 내듯이 집행부에서도 사전에 답변서를 내 주어야만 원칙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떠올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존경하는 동해시 부시장님 우리가 사전에 질문요지서를 내듯이 답변서도 사전에 우리에게 보내주는 풍토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지역경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잘 아시겠지만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에 더 중요시되는 것이 지역경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집행기관에서는 지방화시대가 도래할 때 지역경제와 상응해서 같이 발전해야 하는데 경제사정은 지방화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동해시만큼은 또 공단조성문제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조건이 많지만 지금 현재까지 지역경제만큼은 행정에서 주관을 하였지만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전국의 부도율이 0.1%, 강원도의 부도율이 0.27%, 동해시 부도율이 0.34% 왜 동해시 부도율이 전국 평균 부도율보다 높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볼 때 우리 시민의 뒷받침이 안 되었고, 아울러 시장님 이하 집행부에서 뒷받침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열악한 중소기업의 환경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고소, 고발사건 우리개발 측면에서 한번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총무측면에서 다루어 보지도 않고 또 잘 몰라서 제가 질문을 냈습니다. 질문을 낸 후에 들리는 소리가 너무 방대하니까 답변을 못하겠다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답변을 듣자고 낸 것도 아니고 제가 알기로 집행기관에서 고소, 고발사건이 많다. 고소, 고발현황이 여러 분야에 많다 하는 것은 평소에 집행기관에서 일을 안하고 무사안일주의로 행정을 끌어나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행정편의주의 뭐 이런 것이 되겠지요. 모든 것은 예방행정이 원칙입니다. 우리가 고소, 고발하기 전에 가서 지도해 주고 예방해 주고 해서 고소, 고발현황이 없어져야 원칙입니다. 그런데 고소, 고발현황이 많다는 뜻은 그 만큼 사전에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예방활동과 지도편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건 차후에 각 분야별로 서면답변을 저에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담배건에 대해서 말씀 드렸는데 우리 동해시의 담배판매 실적이 인구에 비례해서 통계를 보았더니 우리 시세에 비례해서 담배판매 실적이 부진합니다. 그 이유는 뭔가하면 제가 압니다. 그 만큼 우리담배, 국산품을 애용하자는 범시민적인 풍토가 조성이 안되어 있어 그런 소치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원주, 춘천, 강릉 다 월등히 높은데 우리 동해시만큼은 그 평균치보다 왜 낮은가 이거예요. 항상 우리 강원도 22개 시군 중 7개 시를 비교해야 원칙이 아니겠습니까? 그 문제도 앞으로 우리시 하나만 빼서 생각하지 마시고 원주, 강릉, 춘천, 속초, 삼척, 태백과 비교해서 우리 동해시가 얼만큼 그 시와 그 시세와 버금가는 평균치가 되느냐 하는 것을 분석해야지 말이야 그것을 분석하지 않고 자꾸 우리 한 시만 가지고 떠드니까 모르겠다 이거예요. 그것도 집행기관 행정의 결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양담배 판매실적도 삼척시군은 뭐 양담배를 얼마나 팔았는지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태백시도 없고 그런데 동해시만 유독 양담배 판매실적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양담배 판매실적이 매년 증가함과 동시에 국산담배는 매년 감소하고 있는 이런 언바란스 다시 말해서 역지현상이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물론 제가 볼 때 전매청에만 떠넘기면 안되고 집행기관에서 이것을 주도해서 항상 수치를 우리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양담배와 국산담배를 비교해서 자꾸만 보완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두서없이 보충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의 답변은 생략해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의원 있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우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요지는 천곡동 도시계획 목표달성에 대한 문제가 균형개발 차원에서 행정이 각 동이 모두 균형개발 할 수 있도록 좀 만들어 달라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지역경제과에서 참여하고 있는 문제가 중소기업 육성에 집행기관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지 않느냐, 세 번째는 고소, 고발사건에 대한 현황관계가 많다는 것은 행정에서 권위주의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고 이것은 바로 고소, 고발사건이 없게 한다고 하는 것은 지도를 먼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이 시간이 쉬는 시간후에 총무과장님께서 집결을 해서 총괄적으로 좀 답변을 해 주실수 있도록 (의원석 소란) 서면답변보다는 남우 의원님께서 총괄적으로 해 달라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서면으로 답변해 달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서면답변으로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담배 판매실적이 인구수에 비례해서 상당히 미약하다 그리고 국산품 애용이 생활화 되어 있지 않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양담배 판매실적은 타지역 즉 태백이나 삼척시군을 비교 평가를 해 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비교 평가가 나오지를 않았고 동해시민의 양담배 판매실적이 자꾸 올라가는 이 문제는 수수방관하고 보고 있을수만 없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상세한 내용의 질문은 있었습니다만 답변은 원치 않았습니다. 남우 의원님 감사합니다. 그럼 다른 의원님들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의원 있음) 여러 의원님들 더위에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휴식을 위해서 좀 쉬었다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의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입니다. 이건팔 의원님이 질의하신 도로준공이 된지 얼마 안된 상태에서 다른 공사로 절단, 파괴하는 사례가 다수발생, 부서간의 협조로 손실을 극소화하는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굴착에 대해서는 도로굴착조정위원회라는 것이 지금 시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로법에 의해서 중복되는 도로굴착을 일괄적으로 처리를 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내용을 보면 도로법시행령 제24조 4항에는 시설된 포장된 도로는 3년 이내에는 굴착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도로를 굴착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 포장을 한 구간은 2년 이내에 굴착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 예외적으로는 천재지변이나 전기, 전기통신의 불통, 그 다음에 수도관, 가스관 그 다음에 군사상에 필요한 경우 그 다음에 농어촌 새마을사업 지원을 위한 전기공급등은 시행령에도 불구하고 굴착은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에는 지금 현재 도로굴착조정위원회가 총 위원 1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은 당연직으로서 시장, 부위원장이 부시장, 그 외에 저희 시에 도로굴착과 관련이 많은 실과장님하고 그 다음에 한전, 전기통신공사, 군부대, 경찰서 이렇게 해서 위원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금 저희가 한국전기통신공사에서 통신케이블 매설을 위한 도로굴착이 조정위원회에서 심의는 되어 나갔습니다만 아직까지 전후 허가신청은 들어오지 않아서 공사가 착수되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매년 년말을 기해서 굴착이 필요한 부서에다가 사전에 저희 시에서는 공문을 내가지고 다음 연도에 계획을 통보를 받아 가지고 년초 1/4분기중에 도로굴착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굴착조정위원회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어떻게 개최를 하라하는 별도 규정은 없었습니다만 최초에 도로굴착조정위원회가 설치 될 때에는 매월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그것이 없어지고 그 후에는 지금 현재는 저희가 년초 1/4분기에 전체를 받아서 하지만 그 외에는 분기별로 개최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전기하고 수도 부분에서는 긴급사항이 발생했을 때 수시 굴착을 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시각으로 보았을 때에는 포장을 해 놓고 금방 굴착을 하지 않느냐 하는 사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해서 수시 굴착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건축허가시 현장답사 및 환경영향평가 선행실시 문제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입니다. 이건팔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건축허가시 환경영향평가 후 건축허가 하는 방안, 부수해서 북평동 성협아파트 하수문제와 하수도료 부과문제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허가시 환경영향평가 후 건축허가를 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정책기본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에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정하고 있습니다. 대상사업 범위에 포함되면 건축허가는 물론이고 다른 사업도 신청전에 환경영향평가를 환경처장관에게 제출해서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범위를 보면 도시개발의 경우는 구획정리사업이나 대지조성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인 경우에는 일단의 사업면적이 30만㎡이상이면 영향평가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입지 및 공단조성사업, 에너지개발사업, 항만건설사업, 도로건설사업, 수자원개발사업, 관광단지개발사업 등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건축허가시에 반드시 거기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만 그 미만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까지 받기는 좀 곤란하겠습니다. 그러나 건축허가를 처리함에 있어서 다른 관련법규에 의해서 위배되는 사항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해서 건축법시행령이 `92년 6월 1일자로 개정 시행되고 있습니다. 새롭게 생긴 조항이 건축에 관한 계획에 사전결정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내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 즉 5층 이상이거나 옆 면적이 2,000㎡이상인 건축물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용도에 한해서 건축허가전에 건축에 관한 계획에 사전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건축허가시 복합적으로 검토하는 사항은 앞으로는 조례가 조속히 제정이 되면 동 건축법시행령 규정에 의해서 건축허가전에 다른 부서에 관련되는 사항도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북평동 성협아파트 하수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협아파트의 공사계획을 말씀드리면 위치가 북평동 233번지 외 1번지입니다. 사업자는 주식회사 성협주택 대표 이분호씨로 되어 있고, 세대수는 54세대, 지하1층, 지상6층이 되겠습니다. `91년 10월 18일날 사업승인 되어 가지고 `92년 6월 19일날 임시사용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아직 준공처리는 안 되었습니다. 사유는 도로하고 하수도 문제 때문에 준공처리를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성협아파트 사업계획 승인할 때 기본적으로 검토되어야 되는 것이 상하수도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관계도 당시에 관련부서는 건설과가 되겠습니다만 하수도 문제에 대해서는 도면에 의한 시설계획을 검토요청을 했습니다. 복합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내용은 현재 도로변에 공공하수도 맨홀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수도 맨홀에 연결시공함이 적합하므로 하수도법 제24조에 의거 협의 연결시공시 부주의로 인하여 오염 및 기존공공 하수도가 파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되 도면에 의해서 시공하도록 협조가 되었고, 검토가 되었습니다. 지금 하수처리가 잘못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지중에 매몰된 하수관이 매몰이 되었습니다. 일부가 매몰이 되었기 때문에 북평동 파출소 앞으로 나가는 하수도가 지금 흐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관의 일부가 매몰이 되었기 때문에 하수가 안되고, 이원동 도로개설 하면서 맨홀을 설치해 놓고 하수관을 연결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아파트에서 나오는 하수관을 연결하니까 현재 하수도는 농로변을 따라서 흐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집단민원이 서너차례 있어서 저희들이 현지조사하고 대책을 강구를 했습니다. 우선 사업자로 하여금 북평파출소로 가는 도로확장공사로 인해서 하수도가 완전히 정비되기 전까지는 사업자 부담으로 1통 마을을 관통해서 200m되는 별도 하수도관을 오늘부터 공사를 하기로 약속을 해서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성협아파트 지역의 하수도 문제는 근본적인 것은 못되지만,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하수도료 부과문제는 저희과의 소관은 아닙니다만 하수도료라는 것이 공공하수시설의 사용료이기 때문에 공공하수시설이 불비하지만 설치되어 있는 지역은 하수도료가 부과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확인한 결과로는 망상동 일부지역하고 이원동 일부지역에는 공공하수시설이 없기 때문에 하수도료를 부과하지 않는 걸로 담당부서에 확인을 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건팔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보충질문은 일괄하여 의원님들이 질문한 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의원 있음) 네 이건팔 의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 의원입니다. 이건팔 의원님의 질의에 추가해서 보충질의를 할까 합니다. 도로관리법상 우리가 3년 내지 2년 이렇게 규정해 놓고 재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은 사실입니다. 법이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 법대로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반공사에 들어가는 비용이 우리가 내는 세금이라는 얘기입니다. 서로 필요성 때문에 공사를 할지언정 그에 대한 부담은 국민에게 있다 그럼 국민이 손해를 보는데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는 취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허가 내지는 승인을 해주는 것은 부당하다고 이렇게 봐지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삼흥동 상수도공사를 이번에 추진하면서 느낀 것인데 수원지에서 정수장까지 관 공사를 하면서 상수도 관을 묻었습니다. 관을 묻으면서 상수도 관을 같이 묻었거든요. 그럼 공사에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공사를 했다 하더라도 실지 그런 공사를 할 수 있는 허가를 동해시에서 했다는 얘깁니다. 했으면 실지 필요에 따른 조사를 해 가지고 허가를 해줘야 하는데 형식적인 허가를 해 준 부분이 사실 드러났습니다. 무슨 형식적인 허가냐 하면 2차선도로가 있는데 2차선도로 우측으로 올라가는 아파트 쪽에다가 상수도 관을 묻었으면 최소한 도로를 건너오는 관은 하나 묻어 두어야지요. 그래야 이쪽 마을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데 애초 허가과정에서 그런 것을 챙기지 않고 일방적으로 공사를 해 놓으니까 지금 바로 상수도 공사를 할려면 그 도로를 절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굴착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우선 굴착을 하는데 2중으로 돈이 들어가는 데다가 사실 굴착한 다음에 재시공하는 부분은 지금 거의 누더기 옷을 입혀놓은 것처럼 보이지 제대로 안되더란 얘기입니다. 이중피해를 주민들이 보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허가관청이 철저한 조사를 한 다음에 허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소 말하자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이원화되어 가지고 사업에 상당한 차질을 가져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 복판에 소방도로가 나야 되는데 소방도로에 따라 가지고 포장하기전에 상수도 관을 넣어줘서 주민의 편의를 봐주어야 하는데 회계법에 걸려가지고 실지 수용가가 없으면 사전 작업을 못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바로 이 작업을 못하니까 도로포장은 도로포장대로 하고 나중에 실수요자가 나타나면 다시 도로를 깨고 굴착을 해서 상수도시설을 하는 이런 제도가 되어 있는데 특별회계법에 따라서 방법이 없을지 모르겠는데 일반회계는 사전에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서 지원해주는 쪽에 어떤 정책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만 필요하시다 하면 보충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의원 있음) 이건팔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이 건설과장님께 도로굴착상에 위원은 어떠한 법에 적용해서 선출했으면 그 위원은 누구누구인지 답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주택과장님에게 건축법 5조 6항에 배수시설 설치사항의 신고와 각종 규정은 적용되고 있으나 하수구시설이 없는 곳은 하수도시설에 대한 세를 받지 않는다고 하고 있는데 생활폐수를 지하에다가 처리하고 있는 이 사항에 대해서 세금을 징수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공무원이 책임을 안지고 어떠한 단체에다가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하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집단민원이 있었을 때에는 처음부터 일괄해서 어떠한 문제점들을 민원인들을 설득을 하던지 거기에 대한 문제를 체계적으로 한 목소리가 나와야 하는데 처음과 끝이 다른 목소리가 나옴으로 해서 민원이 야기될 수 있다 하는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다음 양승웅 의원님 보충질문 내용중에 답변은 받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만 도로관리법상에는 2년, 3년 재시공이 안되고 있으나, 재 공사에 비용이 시민의 세금으로 조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조치는 우리가 시민들에게 많은 누를 끼치는 것이 아닌가 이 문제는 왜 허가를 2중으로 해줘 가지고 민원도 야기가 되고 우리가 세금도 유용하게 쓸 수 없는 과정으로 하고 있지 않은가 도로공사를 하기전에 먼저 처리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점검을 해달라는 부탁의 얘기와 아울러서 상수도에 대한 문제는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로서 공사를 시공하고 있으므로 해서 회계법상의 차질로 인한 공사에 차질이 막대하기 때문에 회계법부터 검토를 해서 이러한 이원화 된 문제를 일원화를 시켜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건설과장님부터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옥규입니다. 이건팔 의원님과 양승웅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순수한 건축부분만 제외하고 제가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 도로굴착조정위원회 구성에 관한 법 근거는 도로법시행령 24조의 6에 나와 있습니다. 5는 조정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이고 그 민원에 대한 사항은 6에 나와 있습니다. 특별시, 직할시에는 15인 이내로 되어 있고 기타 시군에는 1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위원에 대한 선임관계는 소속공무원중에 관련있는 분들과 기타 이 부분에 관련되는 분을 추천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한국전력에 관계, 전기에 관계되는 부분, 통신에 관계되는 부분, 교통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경찰서, 그 외에 저희관내에 군부대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해서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연관되어서 어떤 위원회 같은 것이 설치되어 있는데 의회에서 그것을 빌미로 등한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도 계셨는데 어디까지나 도로관리청은 저희시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구역 밖에 국도도 일부 있습니다. 다만 시 전체가 시장이 되고, 굴착조정위원회에 부의 한다는 것은 동시에 하는 사업을 2중 굴착이 안되도록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조정협의회기 때문에 물론 조정위원회에서 법에 의한 근거에 의해서 가부를 심의하고 그 외 다른것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전적으로 관리책임은 저희시가 가지고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승웅 의원님이 얘기하신 상수도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가 이원화되어서 동시에 모든 공사가 원활히 안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제가 정부도 일부 시도를 했다가 성취가 안 되었습니다만 전기나 통신이나 전체 지하매설을 할 때에는 사실상 공동구를 설치해서 전체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아직까지 예산과 상호간에 시기라던가 또 예산범위라던가 이러한 이유로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의원님이 지적하신 도로설치시에 상수도관을 동시에 부설해야 한다 사실 당연한 얘기입니다만 현재 상수도특별회계가 사실상 재원이 없습니다. 저희가 신설도로를 현재 내는 것은 사업비의 문제가 다소간 있습니다만 최대한 상하수도관을 동시에 매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안도로 같은 경우에는 상.하수도관이 함께 매설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예산을 확보시에도 사전에 상수도관 매설까지 일반회계에서 가급적으로 처리를 해 나가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결부위가 도로횡단이 안되었다고 말씀 하셨는데 지금 달방댐에서 정수장까지 오는 부분은 관경이 한 1,000㎜정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큽니다. 커서 분기를 많이 설치를 하기도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현재 그 사이에 사실상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 크지를 못합니다. 대단위가 못되고 하기 때문에 분기점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분기점 밖에서 새로운 관이 다 연결되어 있어야 가정에서 인입할 때 바로 인입할 수 있으나 관이 그 당시에는 설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가까운데서 설치를 하다보니 아마 굴착된 부분이 나온 것 같습니다만 이런 것도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사용료에 관해서 자체처리를 하는데 대해서 하수도사용료를 물리느냐 그래서 지금 저희가 상수도를 쓰지 않았을 때에는 자동적으로 물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를 쓰면서 자체처리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서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시에 감면 신청이 들어와서 처리가 된 것이 확실히 기억은 못합니다만 10건 정도 됩니다. 주로 이원동 구간이 되겠습니다. 삼흥동 아파트 앞은 일부 계획을 했다가 그런 부분이 더 많기 때문에 제외를 시켰습니다. 이원동에 한 10건 정도 들어와서 저희가 감면처리를 했습니다. 북삼동에도 제가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몇 건이 들어와서 처리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 자체에서 조사를 해서 그런 것은 처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에 이해가 되십니까? (제 하는의원 있음) 지금 답변하신 내용에 더 질문하실 내용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의원 있음) 다음은 세 번째 질문자인 장지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회계과장, 주택과장, 도시과장, 문화공보실장, 지역경제과장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91, `92년도 1천만원 이상 사업현황과 완공공사 하자발생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형순입니다. 장지학 의원님께서 `91년도, `92년도 1천만원 이상 사업은 몇 건이며 완공된 공사 중에서 하자가 발생한 곳은 몇 건이나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91년도 1천만원 이상 사업은 총 76건에 14,172백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완공된 것이 68건, 8건은 이월사업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92년도 6월말까지 1천만원 이상 사업은 총 38건에 3.27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사를 완료한 것은 22건이고, 공사중에 있는 것은 16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중 완공된 부분에 대해서 하자가 발생된 것은 각 사업부서별로 조사를 했는데 현재까지 하자발생 건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추후 수시로 기 공사건에 대해서는 조사해서 하자가 발생되면 하자기간 동안에 보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작년도 어달동 해안진입로 축대공사 관계는 공사중에 일어난 사항이기 때문에 하자보수에는 들어가지 않고 공사기간에 보수를 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자보수에는 안 넣었습니다. 그리고 해안도로도 마찬가지로 `89년도 공사가 시작되어 포장이 잘못된 것도 그때 준공검사가 끝이 안났기 때문에 하자보수에 안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9년도에 천곡의 시민아파트를 지어가지고 주민들이 요구한 하자보수 관계는 `89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옥산 콘크리트 건축에 대한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정용입니다. 장지학 의원님께서 망상동에 있는 옥산 콘크리트 공장건축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망상 옥산 큰크리트 공장건축 개요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망상도 153-7번지 외 3필지가 되겠습니다. 건축주는 묵호진동에 있는 김재선씨고 실제 공장운영주는 박태화씨가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4,330㎡이고, 건축 연면적은 772.49㎡가 되겠습니다. 건축용도는 건축허가 당시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허가는 `91년 4월 22일이고 준공은 같은해 9월 27일 되었습니다. 생산녹지 지역내 건축이 허용되는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공장의 법규정을 살펴보면 생산녹지지역내 공장규모는 법규정에 이것은 구법이 되겠습니다.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한 도시용 업종이 공장으로서 동일건축물 안에서 바닥면적 합계가 200㎡미만이고 환경보존법에 의한 배출시설에 설치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규모의 공장은 도시형 업종의 공장으로서 건축법상 용도분류는 근린생활시설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생산녹지 지역내에 건축허가시 근린생활시설로 검토해서 허가가 나갔습니다. 문제는 공장건축허가 처리에서 당해 용도 바닥면적에 이견이 있었습니다. `92년 4월 1일 도 법집행 확인반에서 불법행위를 최초로 적발했습니다. 4월 18일 지시에 의해서 저희 시에서는 불법행위에 대해서 형사고발과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위법사항은 우선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무등록 공장이고, 농지보전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지불법 전용과 소음, 진동규제법에 의한 무허가 배출시설을 운영했고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에 불법 용도변경 위반사항으로 올해 4월 18일 불법행위를 형사고발하고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행정처분 내용은 소음, 진동규제법에 의해서 공장폐쇄 명령을 내렸고 동일일자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장조업중지 지시를 내렸습니다. 대책으로는 현재 위반사항이 조속히 시정이 되어야 할 것이며 따라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과 소음진동 규제법, 건축법 등 관계규정에 적합한 시설규모가 되도록 현재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공장폐쇄 명령이후에 가공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조업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조사했습니다만 그런 사항은 없었고 만약에 조사를 해서 조업을 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면 행정처분 등 다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망상동 토석채취에 따른 간이상수도오염 및 단수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석 소란) 장지학 의원님께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셨는데 다른 의원님들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노봉해수욕장 화장실 미설치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장지학 의원님께서 망상동 노봉해수욕장 화장실 미설치에 관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망상동 3통소재 노봉해수욕장 현재 마을주민이 운영하는 해수욕장이 되겠습니다. 운영주체는 주민들이라서 시에서 별도의 시설은 해 드리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망상해수욕장 조성계획에 노봉해수욕장이 포함되어 있는 관계로 본 계획이 교통부에 승인을 득한 후 조성계획에 의한 기반시설확충시 근본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기 설치된 재래식화장실 1동이 있습니다. 화장실 1동만으로 운영의 어려움이 있다고 볼 때 우선 간이화장실을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예산이 확보가 되면 바로 설치할 수 있도록 계획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사문동 버스차고지 이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장식입니다. 장지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내버스 차고지 망상동 산18번지 이전계획에 대해서는 지난 회의시에도 여러번 거론된 사항입니다. 다시 한번 상세히 보고드리기 위해서 현황도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황도에서 도면을 보시면 말씀하신 대로 산18번지 18-5가 임이 2,320㎡이고 18-4가 3,640㎡입니다. 그리고 바로 까만선이 철도입니다. 철도부지가 양쪽선이 되겠습니다. 현재 7번국도는 바로 이선이 되겠습니다. 빨간선이 도시계획상 7번국도의 면적입니다. 이렇게 볼 때 망상동 18번지가 적지라고 말씀하시는 땅은 현재 시유지입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상 도로를 제외하면 남는 면적은 철도 인근에 길게 늘어진 이선 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대략적으로 계산해보니 약 450평정도 됩니다. 그래서 도면을 보고 이해가 되시리라 믿습니다. 위치상으로는 차고지로 활용하면 버스노선에 시발점이 되고 상당히 좋겠습니다만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차고지 활용이 불가능하다는 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지확보 면으로 보면 시유지를 매각한다고 하더라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및 동해시공유재산조례 제39조의2 규정에 보면 현재 강원여객이나 동해상사는 연고권이 없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임대 사용한다고 조치한다 해도 지방재정법 시행령 89조 및 동해시공유재산관리조례 20조의 규정에 의해서 그 위치 위에다가 사무실이라던가 휴게실, 차고포장 등의 건축물을 시설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먼저 보고드린 바와같이 도시계획상 도로용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지로서 인가를 해 줄수 없습니다. 다시 부언해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상 도로를 차고지로 인정해 줄 수 없습니다. 현재는 도시계획상 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전이 시급하다 할지라도 법과 규정을 어기면서 행정을 집행할 수는 없으므로 현재까지 양 운수회사로 하여금 희망지를 망상동쪽에 차고지 적지를 물색하도록 종용하고 있으며 현재 다소 회사가 손해를 보고 비싸게 땅값을 지불하더라도 조속히 차고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 종용하고 있습니다. 시와 같이 협조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양 버스회사 차고지 확보 면적이 적합하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여객은 현재 면허대수가 31대입니다. 그리고 버스 1대에 소요되는 면적은 36㎡입니다. 이렇게 보면 현재 강원여객이 확보하고 있는 차고지는 발한동 산 26-1번지로서 500평입니다. 그래서 31대에 소요되는 차고지는 1.116㎡이고 338평이나 500평이기 때문에 적합하겠습니다. 그리고 현 지역은 주거지입니다. 시내버스 차고지 가능지역은 주거지, 자연녹지, 공업지구, 상업지구가 다 해당됩니다. 그리고 동해상사는 현재 면허대수가 20대인데 소요면적은 217.8평이 되겠으나 현재 자기들이 임대하고 있는 면적은 378평입니다. 그리고 실지로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을 확인해 본 결과 218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현재 법적으로는 아직까지 지적된 사항은 없습니다. 앞으로 동해시 인구라던가, 지역여건을 봐서 시내버스를 많이 증차를 해야 할 여건이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증차에 소요되는 차고면적은 동해상사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조속히 차고지를 옮겨야 하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지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내용중 보충질문을 일괄하여 질문한 다음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의원 있음) 네, 장지학 의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91년도, `92년도 하자공사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회계과장님이 나오셔서 하자공사가 한 건도 없다 다행입니다. 본 의원이 하자공사를 꼭 지적하기 위해서 이런 질의를 한 것은 아닙니다. 찾으면 없지 않아 좀 있다고 봅니다. 어디어디라는 것을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왜 하자공사에 대해서 질문을 했냐하면 하자공사에 대해 질문을 하는 것은 동해시도 도체전을 `93년도에 개최하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공사가 예상되기에 계속 하자공사를 하는 업체는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게 조치할 용의는 없는지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우리들의 세금으로 공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공사가 앞으로 하자가 없도록 시에서 많은 과장님들의 협조를 바라고 싶어서 질의했던 겁니다. 하자공사가 없다고 이렇게 회계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 다음에 옥산 콘크리트 공사에 대한 문제입니다. 4월 18일날 미등록 공장으로 지정이 되어서 공장폐쇄 명령을 해서 가공을 못한다 이렇게 주택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답변과 현실이 많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 지역에 공장이 있기 때문에 심각하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왜 질의를 했나 하면 메스컴에 하자공장으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지역에서 발생되었다 하면 그 지역도 사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한번 가서 감독도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래서 옥산 콘크리트를 질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택과장님 생산품을 절대 생산한 사실이 없다 그런 말씀 하셨죠. 답변과 현실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런 것은 좀 확인해서 답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동양시멘트는 서면답변으로 해 주십시오. 그리고 노봉 비지정관광지 화장실 문제는 마을에서 해수욕장을 운영한다 해서 화장실을 못해준다 하는 것도 아니고 해 준다는 것도 아니고 간이화장실로 앞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 하셨는데 이것도 마을에서 하면 주민소득사업이 아닙니까. 시에서 이런것도 좀 지원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기에도 영구건물로 화장실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버스차고지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님이 말씀하셨죠. 그런데 거기에 남아있는 것이 지금 현재 몇 평이 됩니까? 현재 기존도로가 있잖습니까? 도시계획 포함해서 그 지역이 얼마입니까? 대충 말씀하세요.

5,960㎡입니다.

1,800평 됩니까? 그것은 순수한 시유지죠?

언제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차고지가 가능한 지역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이라든가, 자연녹지가 있는데 그 지역은 지금 도로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행정의 지원을 받는건데 그 지역이 자연녹지면 자연녹지, 도시용도에 필요한 용도로 만들면 되는거고 그것이 행정에서 만드는건데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런 지역이 무조건 안 된다고 하면 얘기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기에 지금 선을 철도 옆으로 도로가 나가는 걸 봤을 때 그럼 그것이 언제 나가느냐 이런 말입니다. 위치는 바로 저기가 정위치입니다. 망상으로 봐서는 위치인데 본 의원이 질의를 벌써 네 번째 하는데 만약에 이쪽으로 도시계획이 끊겼을 때 그럼 현 도로는 거기가 뭘 하는데 입니까? 필요없는데 아닙니까? 용지를 쓸 수 있는 지역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지역이 그렇게 넓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위치가 바로 거기가 차고지에 적합한 위치다 거기가 만약에 도시계획상 어려움이 있다면 행정에서 바로 그 지역을 지정해서 버스차고지를 만들게 끔 변경해 주면 될 것이 아니냐 바로 그 얘기입니다. 거기에 평수가 개인평수하고 전체를 따져보면 약 4천평 안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지역은 불가한 곳이다 지금 양 회사에서 물색중이다 안 되지 않습니까? 물색 해봐야 지역이 없습니다. 노봉 그 근처에는 될 겁니다. 그러나 노봉 을 것이면 그 자리에 그냥 있는 것이 나아요.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만약에 어려움이 있어서 조례를 고쳐서라도 버스차고지를 만든다고 했을 때에는 의회에서 조례도 고칠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장 하는의원 있음) 남우 의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시 시내버스차고지 관계 때문에 장지학 의원님께서 여러번 심도있게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아마 망상동의 지역경제여건 때문에 자꾸만 차고지를 옮기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망상동에 한해서는 차고지가 그 쪽으로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망상으로 차고지가 간다면 소음이 있지 않습니까? 다음에 폐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가스가 있고 망상동은 앞으로 우리 동해시에서 유일한 관광단지 내지 관광도시가 되어야 하는 곳이 망상동, 이원동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차고지를 유치하신다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깨끗한 전원도시, 깨끗한 관광단지를 만들어야 하는 백년대계적인 좋은 곳인데 거기다가 폐수와 소음과 공해가 있는 그런 차고지를 유치한다는 것은 다른데는 지역경제에 활성화를 기할 수 있겠지만 큰 장래를 볼 때에는 저는 그 곳이 원칙에 어긋난다고 생각해서 앞으로 집행기관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집약해서 흔들리지 말고 정확한 백년대계를 봐서 위치를 정해야지 함부로 흔들리거나 함부로 좌지우지 당하면 우리 동해시가 큰일납니다. 그래서 물론 장지학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고 상당히 원인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크게 볼 때 더 광의로 해석해서 차고지만큼은 못쓰는 땅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 서쪽편 이런데다 유치해서 사각지역에 공해업체를 눈에 안보이게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하고 보충답변 비슷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대의사를 발표를 해 주시고 가셨는데요 다른 의원님들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의원 있음) 그럼 장지학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십니까? (의장 하는의원 있음) 질문을 더 하시겠습니까?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남우 의원이 말씀을 했는데 어떤 뜻으로 차고지가 거기에 가면 안된다 거기에 폐수가 있어서 안된다. 거기에는 앞으로 어떤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 춘향이 도시를 만듭니까 뭐하는 도시를 만듭니까. 지금 차고지가 그쪽으로 넘어가지 못해서 넘어오길 바라면서 동민 전체가 갈망을 하는데 일개같은 동료의원이 거기에는 폐수가 있어서 못넘어 간다고 하니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앞으로 망상을 전원 관광지로 키워야 한다고 생각해서......

키워야 된다 하면 거기에는 지금 산도 많고 들도 많습니다. 얼마든지 개발할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을 보면 망상에는 5만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곳으로 도시계획이 서 있습니다. 거기가 그런 상황인데도 버스차고지가 넘어가면 안된다 하는 의원이 있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그런 보충질문 안하셔도 좋을 줄 압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의원님들의 사견으로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학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행정의 답변을 받으시겠습니까?

버스차고지 이전에 관한 것만......

버스차고지에 대한 것만 설명을 들으시겠습니까? 그럼 하자보수관계 옥산 콘크리트문제 그리고 동양시멘트 점토채취에 대한 것은 서면답변이고요 노봉 화장실문제 그리고 버스차고지에 대한 문제는 다시 답변을 받겠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해가 안되시거나 제가 설명이 부족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유지로 되어 있는 땅이 제일먼저 얘기했습니다. 강원여객이나 동해상사에 임대를 할 수 없다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임대도 안된다. 두 번째는 만약 그 곳을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현재 도시계획상 도로를 예를 들어서 없앤다 이것은 우리 시에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항이고 그것은 국토개발계획에 의해서 나온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 마을대로 임의로 없앨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아까도 언급했습니다만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보면 차고지가 가능한 도시계획지역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상 차고지가 가능한 지역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연녹지라던가, 상업지구, 공업지구, 주거지역 이런 곳이 되는데 현재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빨간선은 전부 다 도시계획상 도로입니다. 말하자면 차고지를 업체에서 신청을 할 때 도시계획확인원을 떼 가지고는 부지가 도로부지다 이렇게 온걸 가지고 우리가 도로부지에다가 차고지를 인가해 준다는 것은 법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대할 수 없는 조건, 만약 저 사람들이 산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조건,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임대해 가지고 가도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는 조건, 그리고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지 이전 인가도 불가능한 조건, 그럼 제반조건이 다 안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연구를 합니까? 그것은 연구대상이 안됩니다. 그래서 불가능합니다.

과장님 나오신 김에 제가 나가서 보충질문 하는 것은 번거러우니까 간단하게 몇 마디만 묻겠습니다. 지금 동해시에 있는 시내버스 차가 강원여객하고 동해상사만 다닙니까?

그렇습니다.

본사가 강릉에 있지요?

노선변경은 시에서 합니다.

차고지선정도 시가하고?

차고지 선정은 업체에서 신청하게 됩니다. 본인이 땅을 확보해서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원여객과 동해상사가 차고지를 망상으로 한다 하면 승인해 주는 수 밖에 없네요?

적지라면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자동차 운수사업법 지역에 적합한 차고지 대상지역이라면 인가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 문제는 강원여객이나 동해상사가 시내버스 시장성이 망상까지 연장운행하고 차고지를 그 쪽으로 옮기려고 한다면 시에서 어떤 제재없이 승인을 해 주어야 합니까?

연장운행이라 하면 우리가 인가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아니 차고지가 있으면 어차피 연장운행이지

차고는 연장운행이 아닙니다.

차고라면 차만 있는 것이 아니고 차고에서 시발하게 되어 있지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만 현재 시발이라는 것이 현재 시발이 동해시청 로타리에서 시발하는 차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차가 차고지에서 빈차로 로타리까지 옵니다. 와서 그 시간되면 운행을 합니다. 그 차고지에서 나오면서 계속 태워서 나오는 개념은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장지학 의원님 지금 망상쪽에 전체적인 문제는 망상해수욕장이 금년도에 끝이 난 다음 전체적인 망상개발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 의회와 행정이 상당한 시간으로 거기에 대한 문제를 연구검토를 해야 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지역경제과장님 답변은 지금 현 상태가 동해시 땅이라고 하더라도 차고지가 적합하지 않다라고 하는 도시계획선상에 여러 가지 결격 사유가 많이 있다 그러므로 인해서 검토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도시계획선상에 도시계획에 대한 안건을 놓고 여기에 대한 문제는 전반적인 문제를 다루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망상동 해수욕장을 기점으로 한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는 그 때에 함께 거론을 해서 함께 토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의장 하는의원 있음) 질문입니까? 그럼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이죠 버스차고지에 대해서 망상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도 어느 지역이 적합한지 연구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제가 여기에 오기 오래전에 운수계장을 했었습니다. 그때에도 현재 시외버스터미널은 종합터미널이라 해서 시내버스, 시외버스, 다음에 고속버스까지 여객버스라는 버스는 다 거기에 들어오도록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속버스는 사실 터미널이기 때문에 우리가 맘대로 명령을 못 내립니다. 다음에 시외버스는 전체 조치가 되었기 때문에 다 옮겼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는 사업자가 차고지를 확보해서 변경신청을 해서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받아서 해야 하는데 신청은 들어온 것은 없고 기존 장소에서 영업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현재 시외버스터미널로 갔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망상은 아까 과장님이 부적합한 지역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가 과장님이 운수계장까지 했다고 했는데 그럼 상당히 망상 차고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셨을 줄로 아는데 차고지가 어느 지역이면 적합한 지역인지 그것을 내가 묻고 싶단 말이예요.

개인사업 장소를 제가 마음대로 정할 수도 없고.....

어느 지역이면 된다는 것만 얘기를 해 달라는 얘기예요. 녹지고 주택지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 그것이 어느 지역이면 가망성이 있는 지역인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고, 아까 얘기한 대로 주거지역이라던가, 상업지구, 자연녹지로서 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결격사유가 없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이 어디면 적당한지 얘기를 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답변을 하자면 그런 것 정도는 알고 답변을 해야잖아요. 어느 지역이면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것 이거 처음에 한 질의입니까? 이게 네 번째입니다. 상당히 오래 되었다고 했잖습니까? 그래도 무슨 대안을 가지고 와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가 안되면 어느 지역은 가능하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예요.

꼭 망상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얘기 하시는데 저희가 사전 질문사항만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이죠 차고지는 망상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지역은 불가한 지역이니까 그래도 대안은 줘야 될 것이 아니예요. 그 지역은 불가하니까 망상의 다른 지역을...... (의원석 소란)

지역경제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장지학 의원님께서 망상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차고지를 그쪽으로 옮기는 것이 한적하고 지역도 좋겠다고 하셔서 검토를 하신 것 같고, 조금전에 말씀해 주신대로 망상해수욕장 지역주민들이 거의 100%가 차고지라도 그쪽으로 왔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안 인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차후에 검토를 해 주시고 장지학 의원님께서는 망상해수욕장을 기점으로 한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때 검토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좀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의원님들 오늘 세분 의원님의 질문이 끝나고 답변도 끝이 났습니다. 보충질문까지 끝이 났는데 지금 시간이 15분전 다섯시입니다. 우리 시의원님들은 조금 더 시간을 가져도 되겠습니다만 행정 쪽에서 결재가 상당히 많이 밀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바쁘신 시간이고 해서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쳤으면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의원 많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오랜 시간동안 시정에 관하여 진지하게 질문을 하여주신 여러 의원님과 성의있는 답변을 위하여 애써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