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동해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처음으로 지난 회의에서 동해시 공설운동장 채무부담행위 동의안 등 2건을 심도있게 심사하였고 본 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제12회 임시회에서 처리할 동해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안과 동해시 과태료(오수,분뇨 및 축산폐수)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안, 동해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생산적으로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신규선임위원(염인식)인사

어달동에 염인식입니다. 10만 동해시민의 대표기구인 동해시의회 의원이 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들과 더불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동해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동해시장제출)

환경보호과장 김복천입니다. 동해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폐기물 관리법이 91년 3월 8일 전면 개정 제정됨으로써 이에 따른 시행령 시행규칙이 제정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계법규에 대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규정토록 하는 사항으로서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골자는 일반폐기물 관련 과태료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으로써 폐기물관리법 제63조의 근거에 의하여 관계법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관련법규는 폐기물관리법 제63조 및 시행령 42조, 시행규칙 제84조가 되겠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조 청문이 되겠습니다. 과태료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제5조에 보면 과태료부과 기준은 시장이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를 참작하되 별표1의 부과기준에 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뒤에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 이의제기입니다.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7조 강제징수입니다. 시장은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체납 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8조의 과태료의 귀속입니다. 수납되는 과태료는 시 수입으로 한다. 제10조 준용규칙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세입징수관 사무처리 규칙을 준용한다고 했습니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폐기물투기 금지지역 또는 시설에 폐기물을 투자한 자에 대해서는 가, 나, 다, 라 항에 따라서 각각 1회이상 투기할 시에 매회마다 1만원, 3만원, 5만원,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폐기물의 종류 성상별로 분리 보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가, 나, 다 항에 있어 다량배출자와 다량배출자 이외의 일반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개선대책 기타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가, 나에 대해서 구분하여 각각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에 따라서 구분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시장이 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요금을 받는 일반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해서 각각 1차, 2차, 3차로 구분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사용개시 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에게도 각각 1차, 2차, 3차 위반정도에 따라서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 사항으로 첫째 위반행위가 2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토록한다. 둘째 위반행위의 회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한도에서 산입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셋째로 영업의 양도, 상속 또는 법인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 상속 또는 합병전 당해영업에 행하여진 처분의 효과는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 후 법인이 이를 승계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사영대입니다. `92년 6월 30일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동해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폐기물관리법이 1991년 3월 8일 법률 제4363호로 전문개정됨에 따라 동법시행령도 1991년 9월 26일 법률 제13480호로 전 개정되었고, 동법시행 규칙도 1991년 12월 13일 총리령 제397호로 전문개정 되었습니다. 이 법은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고,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번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근거는 폐기물관리법 제63조의 과태료와 동법시행령 제42조의 과태료부과에 근거하여 조례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본 조례는 제1조 목적에서 제10조 준용규정까지 본문과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5조의 과태료 부과기준에서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와 동기가 그 결과를 참작하되,. 별표와 같이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부과 항목은 모두 6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1차위반에서 3차위반까지 부과금의 차등을 두었고 위반행위가 2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은 앞서 제안설명에서 소상한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쓰레기 문제는 일찍이 공중위생의 견지에서 의론(議論)되어 그 후에 환경위생, 환경보존으로 변화해 왔다고 봅니다. 쓰레기 문제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그 중요성이 증가하여 이제는 지역의 문제일 뿐 아니고, 지구환경 문제와도 관련되는 중요과제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대로 쓰레기 증가를 방치하여 두면 쓰레기의 처리, 처분을 적정하게 할 수 없게되어 생활환경이나 자연환경이 파괴되어 시민들의 생활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을 위협받게 됩니다. 이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시스템 그 자체를 순환적인 조직으로 바꾸어, 생산에서 유통, 소비 그리고 최종 처분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 있어 쓰레기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또한 모든 시민이 새질서 새생활실천 차원에서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과 금지지역, 시설에 투기행위가 없도록 모든 시책에 적극 동참해 주어야만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재갑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보호과장님 지금 현재 일반폐기물 처리 기업들이 고발된 기업은 몇 개나 됩니까? 그리고 동해시 폐기물 처리 회사는 몇 개 회사가 있는지요?

저희 관내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업체는 2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러한 폐기물 수집업소는 위반해서 고발되어 처벌받은 업체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고발된 업체가 없어요?

네 없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순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환경보호과장님 우리가 지난 18일 총무위원 간담회에서 이 안건을 한번 다뤘었는데요 오늘 여기에 보니 수정분이라고 적혀 있는데 지난번 우리가 다뤘던 것 하고 오늘 나온 것 하고 수정된 부분이 있습니까

수정된 부분은................

어느 부분인지 그것만 좀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일 뒤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끝 페이지에 4항의 과태료 부과기준 시도지사가 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시장이 조례로 정하는 기준으로 바꾼 것입니다.

이것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지난 18일에 다뤘지만 법은 사실상 강화되고 과태료도 상향조정된 만큼 행정당국에서 보다 성의있고 강력한 행정조치가 따라야 한다고 보는데 지난번 묵호동에서 부락에서 폐기물로 일어났던 본인이 버리고자 해도 못 버리게 하고 동네에서 분쟁을 일으킨 문제 같은것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폐기물 처리는 일반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근본적으로 처리해 주어야 할 책임이 시장 군수에게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일반폐기물이라고 볼 수 없고, 일반폐기물을 재 이용하는 그런 차원의 폐기물이 되었습니다. 그런 폐기물을 생산하는 공장에 저희들이 자주 들러 지도하여 그런 일이 없도록 유도하여 잘 처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8일 토요일에 이 조례 3건을 저희들이 간담회 석상에서 질의할 것은 질의하고 수정할 것은 수정을 하고 했는데 오늘 총무위원회에서 회의를 한다고 그러면 모양상 이상하고 지난 18일날 간담회에서 다 끝났으니까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해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해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동해시과태료(오수,분뇨및축산폐수)부과및징수에관한조례안(동해시장제출)

환경보호과장 김복천입니다. 동해시과태료(오수,분뇨및축산폐수)부과및징수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91년 3월 8일 전면 개정됨에 따라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 규칙이 각각 제정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법률제정에 따라 과태료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처리한 사항이 이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과태료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으로서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의 근거에 의하여 관계법규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와 동법시행령 제27조, 시행규칙 제85조가 되겠습니다. 동해시과태료(오수,분뇨및축산폐수)부과및징수에관한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제2조는 과태료 부과징수 사항으로 과태료는 시장이 부과징수 하도록 했습니다. 제3조 청문입니다.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4조 과태료 처분 통지이고, 제5조 과태료 부과기준에 있어 시장이 과태료를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를 참작하되 별표1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제6조 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입니다.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7조 강제징수입니다.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6조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4조 제2항 규정에 의한 독촉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국세체납 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토록 한다. 제8조 과태료의 귀속입니다. 수납되는 과태료는 시 수입으로 한다. 제9조 과태료 수납부 비치 관리입니다.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등을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준용규칙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세입징수관 사무처리 규칙을 준용토록 했습니다. 부칙으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과태료 부과기준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수정화시설, 정화조 또는 축산폐수 정화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오수정화시설의 경우와 정화조, 축산폐수 정화시설을 각각 구분하여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에 따라 차등 부과하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수정화시설 또는 정화조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오수정화시설의 경우와 정화조의 경우를 구분해서 부과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수정화시설, 정화조 또는 축산폐수 정화시설의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당해시설을 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준공검사를 받기전에 사용한 경우와 준공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고도 계속 사용한 경우를 각각 구분하여 1차, 2차, 3차 위반으로 구분해서 부과토록 했습니다. 네 번째 오수정화시설. 정화조. 분뇨처리시설 또는 변경을 당해시설의 설계. 시공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자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맡긴자도 가, 나, 다 항을 구분하여 1차, 2차, 3차로 차등하여 부과 징수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오수정화시설. 정화조 또는 축산폐수 정화시설을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지. 관리한 자에 대해서 가, 방류수 수질을 측정하지 아니하거나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나, 내부청소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다, 처리대상인원 500인 이상인 오수정화시설 또는 정화조의 방류수 소독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라, 축산폐수 배출시설 및 축산폐수 정화시설 관리일지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각각 3차로 구분하여 부과토록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오수정화조 설치명령을 위반하여 당해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도 각각 1, 2, 3차로 각각 구분하여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축산폐수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한 자에 대해서 가, 허가대상 축산폐수 배출시설의 경우와 나, 신고대상 축산폐수 배출시설의 경우로 각각 구분하여서 부과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영업구역 기한 기타 필요한 조건을 위반한 분뇨 관련 영업자에 대해서 영업구역 또는 영업기한을 위반한 경우와 적기에 분뇨를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를 구분해서 부과합니다. 아홉 번째 기준을 초과하여 요금을 받은 분뇨관련 영업자 열 번째 기술관리인의 선임 또는 해임신고를 아니한자 열한번째 기술관리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자 열두번째 기술관리인 등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열세번째 장부를 기록, 보존하지 아니한 자 열네번째 휴업 폐업 등의 신고를 아니한 분뇨관련 영업자, 정화조 또는 축산폐수 정화시설의 설계 시공업자 열다섯번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자에 대해서도 각각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으로 구분하여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주입니다. 위반행위가 2이상일 때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두 번째 위반행위의 회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한동에서 산입한다. 세 번째 영업의 양도, 상속 또는 법인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 상속 또는 합병전에 당해영업에 행하여진 처분의 효과는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후 법인이 이를 승계한다. 방류수 수질에 대한 오염물질은 농도 및 제거율의 계산은 소숫점 이하 첫째자리까지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사영대입니다. `90년 6월 30일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동해시과태료(오수,분뇨및축산폐수)부과및징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1991년 3월 8일 법률 제4364호로 제정됨에 따라 동법시행령은 1991년 9월 7일 대통령령 제1346호로 제정되었고, 동법시행 규칙도 1991년 9월 9일 총리령 제 392호로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고 수질오염을 감소시킴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수라 함은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더러운 물질이 섞이어 그 상태로는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사용할 수 없는 물로서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수세식변소, 목욕탕, 주방 등에서 배출되는 것을 말합니다. 분뇨라 함은 변소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을 말합니다. 축산폐수라 함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배출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을 말합니다. 금번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와 관련 과태료부과 및 징수에 관한 근거는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의 과태료와 동법시행령 제27조의 과태료의 부과 등에 근거하여 조례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본 조례는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와 관련 과태료의 부과징수 사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본문 10조와 부칙으로 하여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5조의 과태료 부과기준에서 과태료를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자의 동기와 그 결과를 참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과대상 항목은 모두 15개 항목으로 구분, 1차위반에서보다 2차위반, 2차위반에서보다 3차위반에서 과태료 부과금액을 무겁게 하고 있으며, 위반행위가 2이상일때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토록 하였습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은 앞서 소상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내용은 생략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환경오염이 날로 심화되어 쾌적한 생활환경의 확보는커녕, 개인의 건강유지조차 우려되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됨에 따라 환경개선사업을 보다 적극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이때, 정부에서는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지방의 강, 하천 등 오염원의 주범인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에 이르기까지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다행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모든 국민은 각국과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개선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환경오염을 야기시키는 물자와 에너지를 아껴쓰는 등 환경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모두가 노력할 때라고 보아,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건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지난 18일 저희들이 간담회에서 대략 질문이 오고가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충 내용은 알고 있는데 박춘근 위원님께서 특히 강조한 사항입니다만,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을 제가 하겠는데요. 발한동 같은 지역 또 주민집단 거주지역 특히 아파트 연립주택의 지역의 분뇨 정화조가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막바로 하수구로 연결되어 있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을 해서 주인으로 하여금 소유자로 하여금 그 관리상태를 감독해서 시 당국에서는 환경보호과장님께서 보수 및 개수하는데 중점을 두고 업무를 치중해 나가기를 바라면서 특히 18일날 다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는 국민들 수준이 절대빈곤에서 상대성빈곤으로 와 가지고 상대성빈곤에서 이제는 차원이 달라져 가지고 전부 다 환경정화에 중점을 두고 국민보건 위생과 건강에 대한 생각이 거의 7, 80%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렇게 차원이 달라졌습니다. 달라졌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특히 이 점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서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춘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안은 별 이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단, 간이화장실에 대한 여덟 번째 영업구역 또는 영업기한을 위반한 경우 여기는 업자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분뇨를 당해분뇨처리 업체의 처리 지연으로 인하여 자연 방류되었을 때에는............... 오늘같은 경우도 반석실업에 간이화장실 처리를 환경보호과장님 직접 전화를 해 보시면 알지만 언제 된다고 예측도 없습니다. 지금 비가 오는데 묵호동이나 사문동 산비탈에 사는 사람들이 전화를 걸어서 언제쯤 찾아옵니까 하면 밀려서 언제 갈지 모릅니다 하는 이런 대답이 나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내 분뇨처리업자가 두 곳이 있는데 영업구역을 설정해서 반석실업의 경우에는 북부지역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영성실업의 경우에는 남부지역으로 이렇게 영업지역을 구분을 지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묵호동이나 발한동 고지대 같은 경우는 정말 열악한 조건으로 해서 사용자의 불편은 물론이거니와 수거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묵호동 같은 경우에는 이 도로가 협소하기 때문에 고지대에 수거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A라는 지점에서 고지대 같은 경우에는 호수를 300m 400m를 연결을 해서 수거를 할 경우 인도에 있는 분뇨를 처리해야 할 가정에서는 기왕에 왔으니까 전부 다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차를 A라는 지점에 정차시켜 놓고 장시간 수거작업을 함으로써 소음이나 악취가 상당히 납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들에게 진정문제가 많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고지대 주민들하고 저지대 주민들의 이해의 폭을 넓혀서 민원을 제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이 어렵습니다. 대부분 남쪽지역에는 민원의 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북쪽지역 고지대에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지역에 있는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서로 이해의 폭을 넓히도록 협조한 바는 있습니다만, 이것은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주민 서로간에 이해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고 봅니다. 어떤 경우에는 분뇨수거차가 가면 앞에서 길을 막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뇨수거가 지연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대책으로 저희들이 지연이 되는 그런 가정에 대해서는 시에 직접 신청서를 넣을 수 있게 했습니다. 시에 직접 신청을 하면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환경이 어려운 취약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난번 임시회때 제가 본회의때 물론 얘기지만 고지대에 사는 사람들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장기 함께 수거하는 것 까지는 좋으나 반석실업에 노후차량이 있기 때문에 옆으로 유출되는 량이 너무 많아 가지고 노후차량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새 차면 되는데 장기적으로 시간을 끌다 보니까 호수가 찢어지고 차체가 아주 폐차에 가까운 차이기 때문에 더러워지는 것이 많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상 그렇게 많이 흐르고 그런 노후차량이라면 차량을 교체하거나 그런것도 지난번 임시회때 물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가 아까 야기된 동네 얘기가 새차이고 정비된 차라면 호수에서 누수가 없는데 차가 끌어당기는 힘보다는 상당히 약하기 때문에 누출량이 많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것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차량이 2.5t인 경우에 흡인할 수 있는 범위가 100m 이내에서는 적정합니다. 한 3∼400m라는 거리는 가속으로 가동을 해야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음이 많이 납니다. 노후차량에 대체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영업자로 하여금 촉구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두 대로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 세대가 있는데, 여건만 좋으면 사실 카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3∼400m를 호수를 연결하면 호수가 세 개 네 개가 되어야 합니다. 중간에 터지는 경우 남의 장독을 넘어야 하는 경우, 담을 넘어야 하는 경우 그 호수를 연결한 것이 압력이 세면 터집니다. 터지면 남의 장독대 위에 터지는 경우도 생기고, 사실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도 거기에 안가요. 저희가 그런 분들과 실제로 한 번 가 보고 그랬는데 그 밑에 가서 상점주인이나 도로변에 있는 주민들하고도 대화를 해 봤고 고지대에 있는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 봤습니다. 서로간에 이해는 합니다만, 우선 당장 급하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정말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가운데 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도로를 개설할 경우에는 많이 완화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허가업체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노후차량에 대해서 교체라든가 민원에 신속한 해결, 친절 이런 것을 위해서 계속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재갑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인분 청소문제는 사회과 소관이지요?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청소문제가요?

저희과에서 부과를 해 가지고 징수는 해당부서에서 합니다.

부과를 환경보호과에서 부과를 시켜서 세무과에서 징수가 안 되었을 때에는 강력한 지시를 해 가지고 조치를 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번에 저도 도에 체납세 질의를 해 놓았지만 이것을 해 놓으면 뭐 합니까? 한 사람이 4∼5000만원씩 세금을 안 내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환경보호과에서 부과를 해 가지고 세무과에서 세금을 못 받는다고 그럴 경우에 강력한 지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그럴 경우에 조례안에 강제징수도 있고 저희들이 징수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세무과에서 강제징수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압류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구체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만약 장기체납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런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이 조금 틀린 것 같아요. 부과대상에서 5조 정화시설의 경우 어떻게 됩니까? 4조 나항 이것이 1차, 2차, 3차가 가격의 차이가 나야 되는데 1차, 2차, 3차가 똑같습니다. 80만원, 80만원, 80만원 그 밑에 축산폐수 정화시설 허가대상의 경우 이것도 1차, 2차, 3차의 부과금액이 똑같아요.

그것은 지금 조례준칙안이 내무부로부터 시달되었기 때문에 그 조례규칙안대로 저희들이.............

아니 다른 것은 차등이 되어 부과되어 있는데 이것은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 내려오면 축산폐수 배출시설 및 축산폐수 정화시설 관리일지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그것도 차이가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맨 끝에 12조 기술관리인 등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자 법 제43조도 차이가 없는 것 같고요.

아마 이 규칙안을 만들 때 주민에 대한 부담정도 이런 주민들의 부담을 감안해서 그렇게 안이...........

그 12조는 완전히 틀린 것이 아닙니까? 50만원, 70만원, 10만원.....................

50만원, 70만원, 10만원인데 100만원이 아닌가요?

100만원이 되어야 하는데 10만원이 되어 있어요. 맞지요?

그것은 오타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어차피 이 안은 본 회의에 가서 재 질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총무위원회에서 잘 좀 꼬집어 지적을 해 주세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말씀하십시오.

환경보호과장님 이것도 어느 부분이 수정되었는지..............

그것은 수정보다도 한 항목이 밑으로 쳐야되는데 위로 쳐 가지고 금액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가 나 항목에 그것이 들어가야 하는데 2번 항목에 들어가서 라인이 맞지 않아서.................

그것은 조정하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관내에 축산폐수 정화시설을 해 달라는 업체가 지금 몇 개나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허가대상을 없습니다. 신고대상만 14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고대상이나 허가대상이나 과태료는 다 부과가 되었습니까?

위반을 했을 경우에는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홍보대책은 되어 있습니까?

동이나 해당업체에 저희들이 서면으로 예고함과 동시에 의결해서 실시할 사항을 통보한 적이 있습니다.

과태료 징수만으로 예방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위반업소를 폐쇄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지금 이 안 이외에 더 강력한 규정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과태료 한 50만원을 물려도 정화시설을 하는 것 보다도 차라리 50만원 물고 하는 것이 낫다 해 가지고 과태료만 무는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서 말이예요. 2차, 3차까지 과태료를 부과해도 안 될 경우에는 뭐 해당업소를 폐쇄하는 규정이 있어야지

몽땅 해 봐야 150만원 밖에 안 되는데

그런 사태가 있을까봐 악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수질이나 환경오염 등 계속 위반이 됐을 경우에는 어떤 조치가 있어야 하나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규정이 없습니다.

다른 관계법에도 없어요?

네 농민들이 저소득층이고 대상자가 농민들이기 때문에 조금............. 이 규정도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새로 법이 개정되면서 가능하게 만든 그런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문제는 온 나라가 환경문제에 대해서 지금 눈을 떳는지는 모릅니다만, 정부 당국에서 강력한 지시 국무총리산하가 직접 이 환경문제를 종결시키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국장님 여러 실과소가 많지만 환경보호과 사회과를 특별히 격려를 좀 해 주시고 또 때에 따라 지도 격려를 해 주세요. 문제는 뭐냐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신 저 사문재, 묵호동 뒷산 바로 드럼통 묻어 놓은 분뇨문제 언제 끝날는지 골 아픕니다. 상당한 문제이고 민원이고 드럼통을 묻어 놓으니까 일주일에 한번씩 갔다가 와야 되잖아요. 이게 민원의 고질문제인데 근본적으로 한번 대책을 강구해서 그 지역 단위로 공중화장실을 한번 만든다던가 뭐 이런 안을 한번 만들어 보자고 언제까지 그렇게 말썽이 되어야 합니까

지금 개인별로 정화조를 묻을려고 저희들이 한번 시도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정화조를 묻을 땅도 없습니다. 대부분이 거기가 마당이 길이고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그분들도 하고 싶을 의사는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실지로 정화조를 묻을 땅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도 어렵고 저희들도 어렵고 정말 어려운 그런 상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행정에서 앞으로 좋은 안을 검토를 좀 하시고 또 제시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조례안 두 개 나온 문제 이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다만 업자들이 괴롭히는거야 조례가 그래서 이것을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듯이 업자들을 시에다 모셔다가 일단 홍보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1차 또 2차공문도 내 보내고 그래서 충분한 지시를 하고 시행을 할 때 무슨 1차,. 2차 과태료가 나가야지 옆에 사람은 3차 위반을 해도 과태료가 안나오는데 처음 걸린 사람이 한 30만원 나오면 그것도 민원이란 말이야 그래서 상당히 적용하는 것이 어렵고 그러니까 우리 환경과에서 말썽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분뇨업체도 허가가 티오제입니까?

티오제가 아닙니다.

자유로 승인을 하는 것입니까?

일단 시장님이 지역의 특성을 감안해서 승인을 하도록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박춘근 위원님이 말씀을 했지만 묵호동 등대라던가 이런 곳은 분뇨가 밀렸다고 해도 안와요. 우리 아파트 같은 곳이 오라고 전화하면 치워가기가 좋거든요 싹 뽑아가면 상당한 수입이 나오니까 여기는 금방 나와요. 그러나 오지 같은 곳이 순번이 밀려서 2주 후에 오겠다 이거야.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 업자측의 관리를 제대로 잘 해주면 사실 행정하기가 쉬운데 업자가 저렇게 멋대로 하니까 힘들고 그런 식으로 하니까 결론적으로 민원이 시의회에도 들어오고 해당 과에도 들어오고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시내에도 잘 나온다고요.

저희들이 양면적 시각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저 묵호동 실정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산지골, 논골이 있습니다만, 논골 로폭이 옛날에는 차도 못 들어 갔습니다. 지금은 차가 다니는데 그 길가에 분뇨차 주차를 못하게 합니다. 여름 같으면 문을 열어 놓아야 하는데 거기에 지나만 가도 코를 막고 있는 실정인데 차를 계속 못 놔둡니다. 그러면 그 분뇨차를 어디에다 주차시켜 놓고 그 일을 하느냐 이런..............

그러니 그 차가 얼마나 노후 되었는지 가보라 이거야 서있어도 엄청난 냄새가 나는 차를 못 들어가게 합니다. 다 썩어서 흐물흐물해요.

문제는 말입니다. 작년도 위생처리장 현지에 가본 분도 많지만 이 해수욕장 개장 이후에요 분뇨처리장에 안 갔습니다. 가지고 가다가요 솔직한 얘기로 다른 곳에다 내 버릴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수거를 해 가지고 인분처리장에 가서 처리를 하느냐 하면 그것을 100% 믿지를 못하거든요. 지금 저희들 경우에는 정화가 잘 안돼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있는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하자면 예산이 소요됩니다. 작년도 위생처리장에 가 보아서 아시겠지만 실상 나가는 구멍을 가보면 우리들 관에서 하니까 그렇지 만일의 경우 개인이 한다고 그러면 매일같이 고발당해요. 그래서 개인으로서는 사업을 이렇게 지탱해 나갈수가 없어요. 문제가 근본적으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지대 같은 경우에는 100m 이내로 들어오는 차량말고 좀 호수가 구경이 적은 것으로 압력이 좀 세게해서 많이 갈수록 그쪽 고지대에 가 봐야 한드럼 두드럼 이렇다고 그러니 호수 구경을 좀 적게 만들어서 아주 긴요하게 쓸 수 있도록 앞으로 연구를 해 가지고 저것은 뭐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비가와서 밖으로 버릴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이거야 그러니 환경오염문제 아무리 해봐야 그 사람들에게 마이동풍이라 이거야 그러니 다른 차도 생각을 하면 될 겁니다. 현재의 호수에서 반으로 구경을 줄이면 압력은 배가 되니까 100m 나갈 수 있는 것이 300m 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위 고지대 같은데에는 멀리만 나가면 되는 것이고 량이 많은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만 되면 호수가 구경이 적으면

그럴수가 없어요. 그럴 공간이 없습니다.

과장님 이것이 어려운 문제인데 말하자면 파이프가 출력이 센 것으로 가지고 하던가 이러한 것을 연구를 합시다. 연구하는 것으로 하고 이것이 상당한 문제입니다. 앞으로 이 조례를 다루는데 상당한 부작용이 있지 않겠느냐 위원님들이 거기에 상당히 유념하는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 잘해 주세요.

과장님 말입니다. 오늘 내일 비가 많이 온답니다. 참 많이 오는데 걱정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쌍용에서 밤중에 분진을 확 내 뿜는 식으로 몰래 갖다 내버리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업자들은 밤을 세우더라도 밤에 싹 잡아 들여야 합니다.

과장님 말입니다. 자꾸 저만 질문을 해서 미안합니다만, 과장님 정화조시설을 하나 해 가지고 정화조가 제 기능을 발휘를 못하거든요 그러면 비오는 날에 분뇨가 말입니다. 인분이 하수구로 그냥 막 흘러내려 갑니다. 그러면 신고를 어디다가 합니까?

저희들의 환경보호과에..........

환경보호과 직원이 현지에 나가가지고 측정해 가지고 개수명령을 내고 보수명령을 낼 것은 내고 그런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며칠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분뇨정화조 준공검사까지 전부 다 주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청소를 우리가 합니다. 이것이 제가 업무를 담당한다고 하지만 답답할때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준공처리는 해주고 청소는 우리한테 넘겨줍니다. 그럴 경우에 그 준공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완벽하게 되어 있다고 해도 관리가 이원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 행정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수차 정비하고 또 계도하고 있지만 정리가 잘 안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내가 질문을 했습니다만 건축허가는 주택과에서 해 가지고 아무곳에다 허가를 내 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배수가 나가든 안 나가든 간에 말이죠 정화조가 전체 주민에게 피해를 주어도 그것은 아무 생각없이 건축허가를 내주고 준공만 딱 해주면 가 준공도 해주고 말이지요. 그래가지고 먼저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고 현지에 가 봤는데 과 간에 협조가 잘 되면 그런일이 없는데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3개 과에 다녀도 나는 모른다 이것은 주택과 소관이다. 그래서 주택과에 가니 이것은 환경보호과 관련이다. 또 환경보호과에 가니까 주택과 관련이다 그래서 왔다 갔다하다 보니까 주택과에서는 이것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단 시일내에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래 걸려야 합니다. 2차 추경때 가서 반영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나온다 이겁니다. 민원인이 갔을 때는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득을 시켜야 하는데 이해가 안가요. 그것이 잘 안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택과에서 허가를 내줄 때 물이 나가는가 안 나가는가를 파악해야지 개인소유의 여유가 있는 공터에 아주 구덩이를 파 가지고 거기다가 내보내고 있어요. 물이 흘러 나가거든요 거기에다 상수도 하수도 세를 물리는가 이겁니다. 하수도를 구덩이 안에다가 자갈을 넣어 가지고 그 물이 거기로 빠지는데 왜 하수도세를 내야 하느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하여튼 이것이 부서간에 잘 협조가 되어 가지고 해야 되는데 특히 성협아파트 같은 경우 50세대가 사는데 오수, 생활폐수가 나가는 것은 반영하지 않고 그냥 허가를 내주니까 그런 문제가 생겨요.

환경보호과장님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여기 오수 분뇨는 알겠고 축산폐수까지 알겠는데 이 오수라는 개념이 어떻게 됩니까? 생활폐수를 말하나, 생활오수를 말하나 공장폐수라던지 우리 동해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축산폐수도 없지않아 있거든요. 그런 것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오수라 하면 생활에서 나오는 것을 오수라 합니다.

그것은 오수이고, 그러면 공장에서 나오는 공장폐수 같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폐수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폐수가 되는 것이라 그러면 여기에 비단 축산폐수라고 딱 명문화시켜 정해 놓았는데 그러면 공장폐수라던지 수산폐수라던지 그것도 별도로 어떻게 명시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오수에 다 들어가나?

그런 사항은 각각 개별법에 의해 가지고 전부 다 따로 있고 이것은 오수 분뇨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만든 것으로 그것은 58조 과태료는 이러이러한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에 부과징수 거기에 관한 처분사항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저희 부서가 그렇습니다. 공장을 하나 짓는다고 해도 공장설립에 가면 관여하는 법률이라던가 건축법이라던가 이런 공해업소는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다 없다 사전에 관계법에 의해서 다 검토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스콘 공장이라 그러면 아스콘 공장이 공해공장이기 때문에 도로선에서부터 4m 일반공장은 4m입니다만 아스콘 공장은 6m를 떨어져야 합니다. 개별법에서도 전부 다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단 저희들 부서에서는 거기에 대한 허가가 나고 거기에 대해서 주변에 공해우려가 있을 경우에 방지를 하는 그런 일을 하는 부서가 저희 부서입니다. 지금 현재 보면 모든 것이 전행 행정행위로부터 후행 행정까지 전부 다 환경보호과에서 다루고 있는 것처럼 일반 주민들이 그렇게 많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오해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하면 저희들이 변명이 되고 저희들의 답답한 마음을 어떻게 금할 길이 없는 그런 착오가 많습니다.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각 부서간에 서로가 협조가 잘 되어야 하는데 부서간에 협조잘하기 그렇게 덕목을 정해놓고 있지만 실제 우리가 북평공단부지에 가보면 말입니다. 건설과에 조금 문제가 있어요. 도로밑에 오수가 나가는 길이 따로 있고 폐수가 나가는 관이 따로 있고 또 우수가 나가는 길이 따로있고 세 개가 있어요. 세 개가 있으면 건설과에서 어느정도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주고 말입니다. 여기서는 주로 하천이 아니고 전에 같으면 하천이어서 비가오면 그냥 막 내려가는데요. 여기는 오수가 나가는 통로고 이것은 폐수가 나가는 통로고 이것은 우수 나가는 통로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것을 아무것도 안해요. 중앙도로에 시설 암거 만들어 놓은 것 어디에서 처리를 했느냐 그랬더니 우리는 모르고 지역경제과에서 처리했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솔직히 누가 맨 처음에 계획을 했느냐 그랬더니 아니 그것도 몰라요 전부 지역경제과에서 다 했어요. 이렇게 전부 과마다 책임만 전가할려고 하지 자기가 책임을 지고 이것을 뭔가 해명을 해 주겠다 하는 그런 책임의식이 전혀 없어요. 우리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요즘 제일 문제가 되어있는 환경보호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많이 노력하십시오. 시장님실에서는 시장님이 개발국장님 보고 공사중지 시켜요 하기 때문에 개발국장님이 나오시는가 했더니 개발국장님이 안 나오시고 도시과장도 안 나오시고 담당자가 나왔더라고요. 나온 그 사람도 잘 모르고 현장에 있는 30여년 동안 토목직만 근무를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들하고 대화가 됩니까? 그러니 빙빙돌다가 들어가고 그러는데 우리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내가 지난번에 보니까 그런 민원이 있어서 관리소장님도 좀 만나보고 좀 해주시오 했더니까 소장님을 다 만나봤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런일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충분히 참고로 하시고 열심히 하세요. 많은 질문이 나왔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다른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해시과태료(오수,분뇨및축산폐수)부과및징수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해시과태료(오수,분뇨및축산폐수)부과및징수에관한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동해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동해시장제출)

사회과장 박종흔입니다. 동해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 자녀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함으로 해서 빈곤의 세습을 예방하고 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을 할 수 있는 지원관계법규를 제정하는데 이의가 있겠습니다. 현재 거택보호자, 자활보호대상자, 의료부조대상자 이 세 개 부류의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자녀에게 중학교 및 실업계 고등학교까지 국비로 학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재원이 한 분기에 약 4,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재원의 내역을 보면 국비가 40%, 도비, 시비가 각각 10%씩 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현재 우리 시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은 중고등학생 합해서 530명이 되겠습니다. 이런 학생들은 정부의 법정지원을 받고 있고 이런 법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추가로 일정기금을 지원해서 면학할 수 있는 학비를 지원하는 것이 본 조례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일반장학금은 생활보호대상자, 의료부조대상자, 생활보호대상자라고 하면 거택보호대상자하고 자활보호대상자 이렇게 두 개의 대상자를 말하겠습니다. 기타 저소득 가구의 중.고등학생 여기에서 이 조례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부분이 기타 저소득가구의 중고등학생이 되겠습니다. 이런 학생들은 지금까지 법정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학생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장학금으로써 상기 생활보호대상자, 의료부조대상자, 기타 저소득가구의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을 포함하고 선행 학생들을 포함해서 학비를 지원하는데 있습니다. 이것이 조례안 제2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제5조에는 지급 시기를 연 2회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회 내지 4회 분기로 나누어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학생의 선발은 동장이 해당하는 자를 시에다 추천을 하면 시는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 심의위원회를 위원장이 부시장 부위원장이 총무국장으로 13개 실과장이 위원으로 해서 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재원의 범위 내에서 장학금이 지원되도록 하였습니다. 장학금의 재원은 저희들이 `91년부터 `95년까지 5년간 매년 2천만원씩 1억원의 기금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하고 금년에 이미 4천만원의 재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1억원의 기금이 확보가 되면 그 이식의 범위 내에서 이런 일반장학금 및 특별장학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저희시 관내에 생활보호 및 의료부조대상자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난 18일 간담회 때에는 4월말일 현재 등록된 수를 말씀 드렸는데 6월말 최근의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거택보호대상자가 677가구에 1,125명, 자활보호대상자가 709가구에 2,390명, 의료부조대상자가 16가구에 54명으로서 1,402가구에 3,569명의 주민들이 저희들이 생활보호 및 의료부조대상자로 지원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는 생활보호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교육보호에 근거를 두고 제정을 하는 조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지난해 2천만원과 금년 2천만원 4천만원의 재원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식이 약 250만원 정도가 확보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택보호대상 자녀 중에서 인문계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학비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내 677가구 거택보호 가구에 인문계 고등학교 재학생을 확인한 결과 29명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4천만원의 이식이 250만원 정도 발생될 것으로 보고 거기에 부족한 예산액 100만원 정도는 도비로 지원을 받아서 29명의 학생에 대해서는 3/4분기 일기분의 학비라도 금년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내년에는 거택보호대상자로 인문계 학교에 다니는 학생에 대해서는 수업료의 20%를 년간 90%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동해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사영대입니다. `92년 7월 13일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동해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저소득 주민의 자활능력 배양을 목적으로 자녀에게까지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의 향상에 기여코자 이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도조례 준칙에 의거 시조례로 제정함에 있습니다. 이는 가난하고 불우한 주민의 필요로 하는 시책을 개발,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계층간의 갈등해소와 소외된 계층의 복지증진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할 뿐 아니라 교육기회 균등을 실현하고, 지역사회와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는 참다운 인간교육을 위해서도 학비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본 조례는 제1조 목적에서 제11조 시행규칙까지의 별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본문과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서 제안설명에서 소상한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 및 의료부조자, 기타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자년 중 중.고등학교 학생으로 하는 일반장학금 지급대상자와 그 동안 정부에서는 균형발전을 목표로 하여 복지분야 재정을 대폭 늘리는 한편, `88년 국민연금제도 실시, `89년도에는 전국민 의료보장의 실현 등 선진사회보장제도의 기반을 확립하였으며, 또한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시책면에도 꾸준히 확충하여 왔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복지시책의 내용이나 지원수준이 아직 미흡하고 복지재정 투자도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으므로 국민들의 복지욕구 증대와 국가발전 수준에 맞추어 복지시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보며, 흔히 대단위 개발사업에 밀려 어려운 이웃에 대한 보살핌이 소홀한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 이들을 사랑으로 감싸고 실질적인 자립기반을 조성할 때라고 보아 본 조례는 원안대로 승인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은 지난 18일날 충분히 위원들이 검토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ㅂ고 : 네 감사합니다. 지난 18일날 충분한 설명도 들었고 충분히 질의도 하였으니까 그대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위원 있음) 동해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위원 있음) 그러면 동해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제12회 동해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수고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동료 위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