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동호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92대구직할시북구일반·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15일 의장으로부터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2년7월14일 김태달의원 외 7인이 발의한 국유재산법시행령개정건의촉구건의안이 7월15일 의장으로부터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2대구직할시북구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입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총무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에 대한 예산은 지난 본회의 때 부구청장께서 상세히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는 총무국장이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이,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 조직은 총무과, 시민과, 재무과, 세무과, 시민과, 민방위과 등 6개 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총무과의 기능은 의식행사 및 의전행사, 청사관리, 인사운영, 출장소 및 동행정 지도감독 및 중요업무계획과 추진 다음 새마을운동의 종합추진 그리고 청소년육성 및 생활체육 진흥업무, 전국체전대비 가로환경정비 및 각종 협의단체에 대한 조직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라서 총무과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에 일반회계에서 3억8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3억876만원에 대한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일용인부임 단가인상분 그리고 볼링선수 수당 미계상분,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인상분 등 급증 경비에 1,977만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비 3천만 원 또 전국체전대비 가로환경정비 경비 7,045만원, 청소년수련방신축비 8,443만5천 원 등 상급기관으로부터 부담 지시된 경비가 1억8,488만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지역주민의 경조사 부조, 불우시설 즉 경로당과 재활원, 복지단체 등 위로위문방문비, 불우단체 및 보훈 각종 사회단체행사비지원, 전국체전선수단위문격려 등 주요시책추진 경비로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새 질서 새 생활업무 추진을 위해서 7백만 원, 여론동향업무추진을 위해서 4백만 원, 인사고충상담업무추진을 위해서 1백만 원, 그 다음에 각종 기관단체초청간담회, 각종 보고회, 동자치 자생단체행사지원비 등 구정시책업무특판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기근속 및 퇴직공무원산업시찰비증액분, 반회보발간 외 2종 인쇄비 전사입력기구입 등 직원후생복리 및 경상경비로서 2,709만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총1,200만원입니다. 이것은 새마을특별지원사업의 융자금입니다. 융자금으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두 번째 시민과의 기능은 일반민원접수처리 및 호적, 병무, 통합공과금 사무처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라서 이와 같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금번 추경예산안에 721만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민원 온라인 즉 FAX입니다. 업무보조인부임 189만원, 사무비품구입 민원행정쇄신 및 민원실 환경개선비로 532만2천 원 계상했습니다. 재무과의 중요기능은 회계, 국공유재산 및 청사유지관리 그리고 구청 차량관리입니다. 여기에 따른 추경계상액은 총5,866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일용인부임 단가인상분 71만5천 원 그 다음 물가 및 원가조사업무추진비 1백만 원, 청사사무실배치에 대한 수선공사 그리고 민방위교육장 방수공사 및 인쇄비, 카메라구입비 등으로 695만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무과 기능은 지방세 부과징수 법인세무조사 및 토지등급조정, 세입총괄계획수립 및 조정 이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금번 추경예산에 1,731만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일용인부임단가인상분 786만원은 세원 및 세외수입발굴 업무추진비 5백만 원, 세무유공공무원선진지견학 그 다음 컴퓨터용 책상 외 장비구입, 급량비 등으로 445만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적과 기능은 토지기록전산관리, 토지이동지검사 및 정리, 지적기초점 관리 등입니다. 이와 같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필요한 경비로 금번 추경에 161만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일용인부임단가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과의 기능은 민방위교육 및 훈련, 민방위시설장비관리 등입니다. 이와 같은 업무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금번 추경예산에 1,7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민방위급수시설유지비 270만원, 민방위실기교육기자재 확보비를 370만원, 민방위교육강사수당 및 교육교재로 280만원, 민방위교육장시설보완비로 330만원, 이웃간 비상벨설치비로 474만원, 기타경비 6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총무국 소관에 대한 세출예산을 보고드렸습니다. 물론 위원 여러분께서 구정추진을 위해서는 우리 집행부와 다 같이 걱정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총무국에서 요구한 예산은 총무국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최소의 경비를 요구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담당국장으로서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더 상세한 답변은 담당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상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추경예산안 심사에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요구액이 2억6,137만8천 원으로서 인건비 1,745만3천 원, 관서운영비 479만3천 원, 기본경상비 3,826만1천 원, 경상사업비 1억7,871만8천 원, 주요사업비 2,215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기배부하신 안을 심의하시는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본 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열과 성을 다하여 봉사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안에 대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손양목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92년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 기구는 공보계, 문화계 2계가 있습니다. 현원은 7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요기능으로서 공보행정 종합계획 및 조정, 구정계몽, 선전 및 보도, 기자실 운영관리,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출판사 및 인쇄소등록, 음반 및 공연에 관한 사항, 종교, 향교 및 사찰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추경예산 총 요구액은 4,818만원입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 상승분이 36만4천 원, 기본경상비로서 주민계도용신문구독료가 3,322만원, 홍보활동수수료 4백만 원, 경상사업으로 구정업무추진비가 4백만 원, 공보사진실비품구입비가 34만6천 원, 공보사진실운영, 현상기, 인화기 부기 조정된 것이 4,925만원입니다. 이것은 시설비에서 자산취득비로 목을 변경시킨 것입니다. 총 사업비에서 사진현상 및 인화기 부기조정으로 4,425만원을 삭감했습니다. 5백만 원이 자산취득비에서 증액되었습니다. 기구구입비가 인상이 되어서 5백만 원 더 요구를 했습니다. 사진실 배선공사비가 125만원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2년도대구직할시북구일반,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위원장께 건의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심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서에 의한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되겠고 설명에 대한 납득이 위원들에게 되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식의 내용설명에 대해서는 너무나 광범위하기 때문에 납득이 잘 안 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원장께서 좀더 상세하고 효율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방안이 강구되면 10여분 정회를 했다가 회의를 계속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제안을 드립니다.

신국근의원께서 10분간 정회를 한 다음에 회의를 원만하게 이끌어 나가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럼 10분이 적은 것 같아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상적세외수입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임대수입입니다. 임대수입은 경정입니다. 국유재산임대료가 있는 것은 경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5만원에서 22만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증액이 되겠습니다. 2.5%의 기 준수치로 상향이 되었습니다. 상향되었기 때문에 그 밑의 부기와 같이 877만5천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임대료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02입니다. 기타 재산임대수입입니다. 시유재산임대료입니다. 이것은 앞의 사항과 같이 국비는 2.5%이고 시유는 25%가 되겠습니다. 인상된 금액이 112만5천 원입니다. 다음은 징수교부금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징수교부금은 215-01입니다. 이것은 '91년 시세결산분입니다. '91년도 시결산하고 난 뒤에 1,203만6천 원이 결산교부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용료징수교부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과목은 215-2입니다. 이것은 하천사용료입니다. 하천사용료 당초예산액 6,201만8천 원에서 50%를 계상했었습니다. 이 사항은 50%를 계상해서 6천만 원에서 경정은 50%가 되겠습니다. 경정사용료는 여기에서 당초 계산에서 201만8천 원을 감하게 된 원인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사용료수입에는..... 그래서 6천만 원에서 50%로 해서 1백9천 원의 감이 나왔습니다. 215-03입니다. 이것은 기타 징수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피임약재 및 콘돔보급수수료입니다. 이것은 당초 240만원에서 30%의 부담율이었습니다. 여기서 국비가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198만6천 원으로 확정이 되어 잔액에 대해서는 30%로 요율은 같습니다. 그래서 1만2,400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주차장관리대행수수료입니다. 당초 1억9,700만원에서 30%를 적용시켰습니다. 현재로 예산이 1억9천만 원이 안 된다는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1억으로 해서 30%로 요율은 같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이 되겠습니다. 2억6,758만원에서 30%로 추정을 했었습니다. 이것도 기정해서 있던 275만8천 원이 이번에 경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계3,198만2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재산매각수입 221-02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가 114만5천 원에서 39입방입니다. 39입방에 원래 기정예산은 얼마나 되어 있었냐면 30만원에서 50입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매각재산으로 수치변동이 되어서 증액이 2,965만5천 원이 더 세입에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장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2항의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40억583만1천 원, 이것이 경정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해 예산입니다. 기정이 18억6,657만원입니다. 이로 해서 경정에서 기정을 제하면 21억3,926만1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고보조 사용잔액입니다. 국고보조 사용잔액은 2,972만3천 원입니다.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2억654만4천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228잡수입은 228-09가 되겠습니다. 기타잡수입입니다. 개발부담금 현대주택 사항입니다. 당초 토지관리과에서 2,207만7,760원에서 0.5%를 계상했었습니다. 계상을 했는 경정의 원인입니다. 기예산은 2,604만5천 원에서 0.5%를 가산했었습니다. 이것은 증산 부담이 2천2백으로 하향이 되었기 때문에 감이 198만4,12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까지는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 25페이지부터 30페이지 사이에 경상 임시적세외수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이 앉아서 답변하게 해주시고 현재 이런 식으로 해서는 시간적으로 소모가 큽니다. 오늘 하루종일 해도 다 못하니까 기획감사실 소관 같으면 1페이지부터 하나하나 훑어보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이 질의, 기획감사실장의 답변 식으로 해 나가야지 이걸 다 읽고 있으면 하루종일 해도 다 못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방금 김창순위원이 말씀하신 그런 방법으로 해 나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외수입 경상 임시적세외수입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장애자학비지원에 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자학비지원은 장애등급에 따라 시비와 국비가 계상이 됩니다. 등급별에 대해서는 가정복지과장에게 물어보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오후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3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가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4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35페이지에 대해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추가부담금이 생기더라도 당초 예산에 낮추어서 지출하면 되는 것이지 등록금이 인상했다 해서 추가로 지원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분들이 생활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으면 적은 대로 지불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마을지도자장학금은 순수 구청 예산이 아니고 지금 현재 세입상의 시비보조입니다. 시비보조 505, 구비 50%로 책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92년도 예산편성할 때 침산2동 침산탕에서 신천간 개설공사의 그 당시 공사비책정금액이 10억6천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4억5천만 원이 추가부담금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업 관계 때문에 이 예산이 올라왔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검단동 민들레아파트의 금년도 사업비는 5억6천만 원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추가에는 6억 원으로 또 다시 책정을 했습니다. 이중으로 책정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침산2동 관계와 검단동 민들레아파트 관계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격동 1058번지 도로, 침산탕, 검단동 민들레아파트, 체육관 입구 도로확장 이것 모두 시장님의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되어 계속공사로 집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모든 사항들은 시장님께 건의가 되어서 특별교부금으로 하달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교부금에 대해서 물은 것이 아니고 '92년도 사업계획에 보면 10억6천만 원이 나와 있는데 민들레아파트 건은 5억6천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추경에 올라온 것은 4억5천만 원과 6억 원이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비 관계를 설명...

위원장님, 긴급동의입니다.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도 역시 내무 소관만 다루어야지 사회도시 분야까지 우리가 다룰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출분야에 들어가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러나 이미 나온 안건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여원기위원이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임자이기 때문에 내용을 아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침산탕 사항은 당초 예산에 책정된 사업이 아니고 추가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모자라서 주민이 시장님 순시 때 건의를 했더니 시장님께서 즉석에서 해주겠다고 하셨던 것입니다. 민들레아파트의 당초 예산했던 사업은 옆옆이고 10억 문제는 남북으로 소통되는 도로를 개통하기 위하여 추가로 얻은 사업입니다.

여원기위원,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그럼 35페이지까지는 이의가 안 계십니까?

29페이지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1억3,926만원에 대해 그 내역을 상세히 설명바랍니다.

당초에 18억6,657만원이었습니다. 결산결과가 40억583만원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기정예산은 당초예산을 빼니까 21억3,900만원이 이번에 증액된 것입니다.

그럼 기획관리비 관계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는 질의가 없는 것 같으니 5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53페이지에 보면 구자치법규집 대본발간 135부, 3,375만원이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 자치법규집은 조례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상당히 많은 조례가 수정되거나 새로 제정이 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이 자치법규를 발간할 것이 아니라 내년도에 발간하는 것이 좋겠다고 동의를 해서 본예산은 내년도로 이월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기에 관하여 관계공무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전부 철끈으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불편합니다. 대한민국법령집과 같이 바인더식으로 해서 발간한다는 것입니다.

규격이 안맞기 때문에 어차피 새로 발간하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조례가 완전히 수정, 개정되고 또 제정이 된 이후에 발간하면 그만큼 예산이 절감되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지금 현재 구자치법규집을 사용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줍니까, 바인더식이 아니라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문제점은 조금 귀찮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장이 있는게 아니고 현재 가제상황이 잘 안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6개월만 있으면 내년인데 내년도 예산에 올려서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절약이 되지 않겠냐는 생각인데 집행기관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항목에 대해서는 삭감할 것을 동의합니다.

관계공무원들 앞에서 삭감을 하자, 말자 그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관계 기관에서는 예산을 깍으면 집행을 못할게 아닙니까?

이 문제는 나중에 계수조정을 한 후에 결정하도록 합시다. 그럼 54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현재 사회보조단체를 요구하는 단체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기정예산에서 경정예산이 추가된 부분은 현재 경찰동우회서 요구한 것이 3백만 원이었습니다. 시정동우회와 이 사항이 계속 교부단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번에 3,500만원을 경정요구했습니다.

추가질문하겠습니다. 경찰동우회 그리고 시정동우회 단체 등에서 지원을 해 달라고 해서 무한정으로 지원해도 됩니까?

그럼 예시를 들겠습니다만 우리 북구지회 바르게살기가 750만원을 지원 요구했습니다. 증액이 되겠습니다. 각종 단체별의 사항을 모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제가 볼 때 경찰동우회, 시정동우회의 보조액수에 대해서는 사실상 현행 사회운동을 하고 있는 새마을이나 바르게는 지원해도 된다고 인정이 갑니다만 경찰동우회나 시정동우회를 굳이 우리 구청예산에서 짊어지고 그분들에게 보조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는 것을 지적하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바랍니다.

실제 시정동우회는 현재 이분들이 구정업무뿐만 아니라 시정업무에도 가교적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무료행정대서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건의를 수렴하면서도 그 업무를 도와 가고 있습니다. 시민들을 돕고 있기 때문에 이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경찰동우회는 전과는 달리 이번에 처음 요구해 왔는 것은 우리가 법질서 확립의 캠페인 등에 참가하는데 필요한 사항이 다 해서 2백만 원의 새로운 사항 발생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요구를 법질서 집행에 따른 소요경비로서 이번에 지원해 주었습니다.

경우회, 시정동우회를 우선 거론하였고 바르게살기나 새마을 등 각 자생단체를 지원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리고는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부녀회 등 많습니다. 국가행정기관에서 지원해 주고 있고 경우회와 시정동우회도 물론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경우회나 시정동우회는 나름대로의 자기네의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나 새마을지도자나 바르게살기운동하는 분이나 자유총연맹의 이분들은 종사만 하는데 지원하는 비중은 어디에, 어떻게 두고 하는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리질서와 전국체전을 맞아서 이 사람들이 자원봉사로 활동하는 사항에 대한 새로운 업무기 때문에 이번에 확정되었습니다. 바르게의 경우는 요번에 법정교부단체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보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정비율에 따라 하는 것은 아니었었습니다.

3,500만원에 대해 상세히 항목별로 한 번 불러봐 주십시오.

바르게살기 동당 140만원이기 때문에 바르게가 2,750만원이 됩니다. 모두 증액이 되는 것이 바르게살기에서 다 나가게 됩니다. 시정동우회 3백만 원, 경우회 2백만 원입니다.

3,500만원 어디다 쓰는지 상관 안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기정예산이 1억6,500만원이 당초 예산에 이렇게 있는데도 또 그 단체에 3,500만원을 더 요구한 것은 피땀 흘려 바친 세금을 이렇게 낭비해도 된다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단체에 대해서는 내역별로 유인물에 의해서 모두 교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내역별 지표는 있습니다. 손용길위원님 이해하십니까?

예.

그러면 54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54페이지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 구정업무추진급량비 69명에서 100명으로 해 놓고 1,275만원, 구정업무추진수용비 및 수수료 29종에서 49종으로 해 놓고 1,550만원, 지방재정 및 구정시책업무수행 7천만 원 또 그 밑에 가면 기구증설비품비 3백만 원, 동민방위대원 부상치료비 1명에 1천만 원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급량비는 지금 우리가 불행하게도 5월5일 소모가 거의 다 되었습니다. 여기 급량비는 전국체전 발생에 따른 업무량을 추정 감안하고 또 12월의 산화경방이 발령되면 그때의 근무수당을 한테 모아서 이번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정업무추진비 수수료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구정업무추진비도 역시 체전에 따라 수반되는 예측 못하는 사항들을 20종 내지 40종이라는 사항으로 얹어 두고 있습니다. 밑에 지방행정업무수행, 구정수행, 난방기임차 혹은 동원 민방위대 부상치료 1명 1천만원, 여기 1명은 동원되었던 민방위대원이 다쳐서 가톨릭병원에 입원해서 퇴원할 때까지 지급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54페이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손용길위원,

위에 보면 W/S 해 놓고 유지보수비 집행잔액 639만원을 삭감해 놓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지보수비는 공개입찰시켰던 결과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54페이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5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5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 페이지에도 질의가 안 계십니까? 그럼 56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57페이지에 대해 질의 있으십니까?

57페이지, 경상사업비 행정자료실 도서구입 100권에서 400권되어 있는데 행정자료실이 생긴지가 한참 되었는 줄로 아는데 당초 예산은 1백만 원, 추경예산은 3백만 원으로 갑작스럽게 책을 더 사서 구비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다음 제일 밑에 보면 주민계도용신문구독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신문 때문에 당초 예산 때 논란이 된 줄로 아는데 또 다시 이번 추경에 3,322만원이나 더 늘려서 신문을 보급해야 할 아주 절실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행정자료실 도서구입 3백만 원과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 3,322만원의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도서구입비는 위에 보면 의회운영비에도 3백만 원이 있습니다. 이번에 공무원들이 필독해야 할 서적 등 새로운 요구사항이 늘어났기 때문에 증액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공보관리사항은 문화공보실장님이 상세하게 설명드릴 것입니다.

주민계도용신문구독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신문은 서울신문입니다. 서울신문은 일반기사도 보고되지만 특히 정부시책 및 주요정책은 물론 우리 시, 도, 구란을 설치하여 특성있게 발행되고 있습니다. 구정 및 시정을 신속히 보도하여 국민에게 널리 홍보하고 기여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민을 통합하기 때문에 우리가 반영하고 있는데 보급 수는 당초 예산에 833부였는데 대상별로 말씀드리면 통장이 506명입니다. 반장이 2,782명중에 435명을 선정해서 하고 구홍보위원님이 25명입니다. 전원과 새마을지도자가 1,012명중에 340명을 배부합니다. 그리고 경로당에 72부를 배부해서 1,387부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72년4월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의 지시가 있었으며 보급시기는 '72년도5월부터 계속해 온 상황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반영되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문화공보실장의 신문배부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설명 중에 통반장을 선임해서 신문을 배부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사실상 똑같이 일선에서 관에 협조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을 선별하지 말고 통반장 전원을 배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 그렇게 해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예산 사정상 통장은 우리가 전원 배부하고 반장은 2,782명이기 때문에 신문 1부에 5,000원씩 계산하면 상당한 예산이 됩니다. 그래서 반장중에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들을 선별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반장중 선별된 인원이 435명입니다. 반장과 똑같이 배부한다면 1억6,600만원정도가 더 추가됩니다.

실장님 잘 알았습니다. 의회에서 가급적이면 전반장이 똑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57페이지는 끝내고 58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지금 현재 현상실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당초에 예산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구입단계에서 500만원이 더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가 구입을 못했습니다. 반영해 주신다면 곧 운영될 것 같습니다.

그 사업은 작년에 저희들 기획감사실에서 지원해 드린 사업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구청 특수사업이라 해서 이 사진대가 각 과에 다 있었습니다. 업무를 보는 부서에서는 사진으로 촬영해서 기록을 남겨야 하기 때문에 일반수용비로서 사진비용이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들어서 예산절감차원에서 검토를 해본 결과 4천만 원 정도의 기계는 최고물품은 아니고 중간정도는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는 공보실에 사진기사가 있기 때문에 공보실 옆에 사진실, 현상실을 만들어서 운영하면 되지 않겠냐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구청 예산절감차원에서 장기적인 특수사업으로 기획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금이 12시30분입니다. 1시간 3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9페이지 인건비에 사환증원 8명에서 10명은 어느 부서를 말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구신설로 인한 사회산업국장실의 사환1명과 이번에 청소과와 환경보호과 2명, 의회사무과 1명해서 전체적으로 4명이 되겠습니다.

59페이지에 대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럼 6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60페이지 경상사업비 공무상 요양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해놓고 추경에 100만원 올려놓았는데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공무원 요양비는 수행 중에 질병이 나게 되면 1인당 50만원으로 두 사람을 계상해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액수로는 요양비가 부족하지 않나해서 1인당 100만원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더 추가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사관계에 해당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인사고충상담업무수행비라고 되어 있는데 인사문제에서 고충이라는 내용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 공무원이 총900여명이 됩니다. 이렇게 대가족을 거느리고 있기 때문에 900여명 직원들의 개개인의 어떤 고충이라든지 또 인사상 자기가 필요한 부서에 근무를 요한다든지 신상상담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인사고충상담은 일상공무상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별도로 기구같은 것을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까?

기구설치는 안합니다. 현체제에서 상담을 합니다.

인사고충을 상담하는 일이 공무에 속한다고 보는데 별도 예산이 필요하겠습니까?

인사상담을 꼭 사무실에서하는 것이 자기의 신상에 관한 보안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외부에 나가서 상담한다든지 일과시간 이후에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업무추진비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60페이지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그럼 6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61페이지 질의할 위원 없으면 6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62페이지 주요사업비 분동사무소 통신시설 산격4동은 아직까지 분동이 된 상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분동이 안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해도 되는 것입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연말까지 쓰는 것을 전제로 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계획으로는 9월1일경에 개원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원이 되었을 때 예산을 못 얻게 되면 분동문제는 사실 무의미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예산을 책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다음 경상사업비 중 민원창구공무원 제복 23명에서 33명, 49만1,600원이 600만원의 예산에 대해서도 당초 예산때 건의한 바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23명과 33명은 어디에 기준을 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시민과장님이 안 계셔서 제가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민원계장 정명자입니다. 민원실 여직원이 당초에는 23명이었는데 10명이 더 증원되었습니다.

민원창구직원은 구청직원이나 동직원은 민원인을 상대하는 것은 똑같은데 구청민원창구 직원에게만 입히고 동직원을 소외시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동민원창구직원도 구청민원창구직원과 같이 편성해 주셨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마다 한 번씩 지급을 하는데 동도 똑같이 합니다.

민원온라인 팩스업무보조인부임이라 했는데 보조인부가 따로 필요합니까?

1번 창구에서 팩스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1번 창구에서 하는 업무는 호적제신고와 우편민원과 전화민원 그리고 민원안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하기는 업무량과 시간이 폭주하기 때문에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62페이지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6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반회보단가가 40원에서 54원으로 증액해 놓았는데 반회보의 지질을 낮추면 예산을 증액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반회보는 우리 구정소식뿐만 아니라 정부시책이라든지 주민이 꼭 지켜야 할 사항이나 알아야 할 사항, 모든 정부시책을 주민들에게 통보하는 사항입니다. 반회보는 앞뒤로 다 인쇄를 합니다. 지질이 나쁘면 잘 안 보이는 폐단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질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이 검토를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63페이지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6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창호위원입니다. 새 질서 새 생활 업무수행비에서 1,500만원, 일선동행정업무수행 7백만 원, 여론동향업무수행 4백만 원 등 이러한 난들이 있는데 수긍이 갈 수 있도록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지참 못했습니다. 끝나기 전에 다시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새 질서 새 생활 업무수행하는 것은 바르게살기나 새마을협의회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중복사업이 아닌지 그것도 김창호위원님의 질문요지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4페이지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63페이지에 반회보발간과 구시책추진 유인물을 함께 넣으면 안됩니까?

이것이 내용이 다릅니다. 반회보는 순수한 반회보발간경비이고 구시책추진 유인물은 저희들이 당초 예산 때 2,420만원을 편성해 놓았습니다만 금년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공명선거 관계 홍보물이라든가 각종 회의서류들이 추가되어서 예산을 추가요청해 놓은 것입니다.

구시책추진 유인물금액이 240만원밖에 안 되는 적은 돈입니다. 이 적은 돈을 가지고 유인물을 만들어서 홍보하는 것보다는 많은 예산이 들어 있는 반회보에 이와 같은 홍보사항을 포함시켜서 하면 240만원의 예산도 절약되고 또 홍보도 더 잘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반회보에 대해서는 직접 홍보한 사실이 없습니다. 회의자료나 유인물에 이런 사항을 실어서 최소한의 경비로 홍보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64페이지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럼 65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전페이지의 민원창구공무원 제복문제를 보면 10명분의 예산요구가 있었는데 이 페이지의 제일 위편에 보면 민원창구공무원 제복 5명분이 더 요구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중복이 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중복이 아니고 출장소소관입니다.

65페이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 생각으로는 민원창구공무원의 제복을 전 공무원에게 다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창구직원들을 보면 인사이동이 잦습니다. 민원을 보다가 다른 곳으로 전출을 가면 그 제복은 못 입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직원이 와서 민원을 보게 되면 또 다시 제복을 맞추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서는 전 공무원에게 제복을 해주면 어느 곳에 전출을 가든지 다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좋을 것 같습니다.

신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습니다. 그러나 실제 1인당 42,000원에 940명이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연구를 해서 다음 신년도 예산에 반영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복하나 맞추는데 42,000원이나 듭니까?

민원계장이 지금 입고 있는 옷이 42,000원입니다.

65페이지에 체납세 전산업무추진소모품과 소인수납부, 체납액정비루, 체납부, 체납액 입력대사부 독촉장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동에서는 주민세를 빨리 거둬 들이기 위해 경쟁을 붙인 답니다. 1, 2등을 정해서 시상을 하는 등 세금을 빨리 거둬 들이므로써 그만큼 유효적절하게 쓸 것이고 독려를 하면서 주민들도 세금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또 여기에 따른 정리부와 체납부 등이 필요 없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민들을 독려하는 방안을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이 사항은 컴퓨터로 정리되는 것입니다. 소인부도 현재까지는 영수증을 받아서 소인부를 찍어 나갔습니다. 현재는 컴퓨터에다가 전산입력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체납액정리부 역시 기계에서 한몫 다 나옵니다. 저희 북구도 체납세징수실적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상금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65페이지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66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원실 보수에 있어서 7백만 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현재 있는 상태에서는 어떻게 보수하시는지 그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장소장 박문화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일부를 할애받아서 민원실을 확장했습니다. 확장하다 보니까 도로변에 편입된 지역이 나옵니다. 일부 건물이 도로에 편입되어 그것을 뜯어내고 다시 개·보수하자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 7백만 원입니다.

66페이지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6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67페이지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6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들 예산서 검토) 68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6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69페이지 질문이 있습니다. 전국체전대비 청사도색 1백만 원 이것을 양쪽에 편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요구한 것은 4층 의회 분과위원회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수도사업소가 다행히도 옮겨져서 1층을 우리 북구청사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제히 도색을 했고 또 4층 분과위원회를 설치하면서 전부 칸마다 도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5백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럼 기집행한 것입니까?

그것은 당초에 수선비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달리 추가로 새로운 사항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만큼 예산을 확보해야 당초 예산이 집행이 됩니다.

69페이지 제일 밑 부분에 민방위교육장 방수공사가 약1천만 원이 나와 있습니다. 보통 이런 공사를 하면 공탁금을 걸어 놓는다든지 시기적으로 기간도 있을텐데 이곳에 공사비 1천만 원이 더 들어간다는 것은 시효가 끝났다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대피시설은 '89년도에 시비와 국비의 지원을 받아서 건축했었습니다. 통상 재무회계규칙, 예산회계법상 건축물에 대한 하자보수기간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금년 초 봄에 비가 왔을 때 일부분이 상당히 누수가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하대피시설은 누수문제가 제일 걱정되는 문제인데 이것을 조기에 완벽하게 보수를 안 하면 큰 문제가 생길 것이 예상이 되어서 대대적인 보수를 했습니다. 거기에 소요된 예산입니다.

68페이지에 종합토지세, 재산세, 보조인부임 단가인상 여기에 403만7,600원이 인상되어 있고 3명 인상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이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은닉세원발굴업무추진 실적과 세외수입발굴업무추진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은닉발굴상 법인 심사대상이 관내 전부 352개의 법인이 있습니다. 연2회에 걸쳐 법인심사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제보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제보를 받고 추적하는 가운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심사하는데 필요로 하는 예산입니다. 은닉세원이라는 것은 탈루세원입니다. 이미 장부상에 정리가 되었고 국세청에 보고한 다음에 사항을 주주총회나 열람에 의해서 연2회 관내법인과 관외법인에 대해서 실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인건비 상승분에 대해서는 설명자료를 가져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발굴업무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세외수입하는 것은 보조비, 기타이전비 사실상 구세는 불과 1백 억밖에 안됩니다. 나머지는 세외수입, 의존재원, 교부금재원을 추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건적인 사항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겠지만 공통된 사항 같으면 한군데 묶어서 편성하면 되는데 따로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편성할 때 꼭 공통적인 사항이 안됩니다. 포괄적인 성격을 띤 사업이 있고 개별사항도 있고 해서 분리합니다.

68페이지에 은닉세원발굴업무추진, 세외수입 발굴업무추진비에 1백만 원, 4백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업무는 공무원이 수행하지 않고 타 외부에 인부를 고용해서 추진합니까?

아닙니다. 공무원이 관내 362개 법인을 실사하는데 규모가 5천만 원 이상 되는 법인은 세무사에게 의뢰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우리가 의뢰된 세무사에게 찾아가서 거기에서 국세납부 상황과 지방세 납부상황을 대조해서 보조인부의 협조를 받아서 세무사 사무실과 현장사무소에 대사하는 사항들이 주로 많습니다. 법인은 자기가 작성해서 제출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세무사에 의뢰해서 작성하기 때문에 세무사의 자료를 받아서 국세청과 대사합니다.

69페이지까지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대회의실 및 소회의실 커튼 구입 150만원, 청사재실등 의회포함 93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대회의실과 소회의실에 커튼이 없습니까? 그리고 재실 등에 들어가는 예산이 너무 엄청난데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바랍니다.

대회의실과 소회의실은 이번에 보수를 했습니다. 당초에 했던 커튼은 오래되어 2층 커튼으로 다시 설치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재실등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84년도에 이 건물을 옮길 때는 청장님 밑에 8개 과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17개의 실, 과로 증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용량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근본용량을 증설키 위해 예산이 그만큼 많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세무1계장님께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67페이지 보조인부임 관계 추가금액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세무과장님이 본청 세정운영에 관한 긴급회의로 인하여 참석치 못하여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토지세 4명에서 2명으로 추가된 것 빼고는 모두 정부노임단가로 인해서 예산을 추가요청한 것입니다. 사실상 종합토지세 보조인부는 종토세가 실질적으로 과세물건수가 13,577필지로서 여기에 종합과세, 분리과세, 별도합산과세로 인해 많은 인부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4명에서 2명으로 추가요청된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69페이지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결산검사위원수당과 결산검사위원 여비보상이 의회로 예산이 올려져 있는데 이것은 집행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로 편성이 된 것이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작년까지는 결산검사위원이 구청에서 추천을 하고 구의회 의원님 중에서 한 분이 대표결산검사위원이 되고 세 분이 결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법이 제정이 되어서 구청장이 한 사람만 추천할 수 있도록 되었고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는 권한이 의회에 있기 때문에 7개 구청 공히 예산을 의회사무과로 이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 과에 편성되었던 것을 감액 조치하고 이번에 의회사무과로 신설하게 된 것입니다.

69페이지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일용인부임은 채용할 때 신원조회를 합니까?

신원조회를 다 합니다.

그럼 1급 비밀에 속한 사항도 일용인부에게 맡깁니까?

1급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일용인부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그럼 국유재산조사 및 인사기록카드정리 이것은 1급 비밀이 아닙니까?

그것은 비밀사항이 아닙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70페이지부터 계속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예산서 검토) 그럼 116페이지로 넘어갑시다.

질문 있습니다. 경상사업비에 새마을이동도서관 3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경부선 주변 환경정비가 3종에 3,600만원을 보조 받아서 6천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 3천만 원은 아직 근거도 없는데 어떻게 예산이 편성되었습니까? 관계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천만 원은 금년 연내에까지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상적 전제 하에서 예산요구를 한 것입니다. 조례의 가결 여부에 따라서 저희들도 거기에 맞게 조치하겠습니다.

가상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예비비는 어디에 쓰는지요?

예비비는 지출의 항목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긴급한 사항 즉, 운영예비비로 운용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비비의 명목도 어떤 조례나 사업상 필요하면 사용하기 위하여 예비비에 편성해 놓았는데 굳이 재원이 있는데도 근거 없는 항목을 설정해서 예산편성을 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손용길위원님의 보충설명은 총무과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새마을이동문고조례가 현재 의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항 자체는 확실히 하지 않았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국비가 2,500만원, 시비 1천만 원이 내시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부담금을 현재 책정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동문고는 구민의 정서순화 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을 논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제대로 잘 되었느냐, 안되었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확실히 부결된 사항이면 예산에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단지 계류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보조금에 의해서 부담금을 책정한 상태입니다.

계류된 것이나 부결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계류된 것도 확정은 아닙니다. 확정된 연후에 예산이 필요하면 예비비에서 빼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항목증설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조례가 의회에 계류되어 있고 정부보조비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담금을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본 위원회의 새마을이동문고가 계류 중에 있으므로 일을 원만하게 하자면 새마을 차원에서는 꼭 해야 될 큰 사업이고 조례도 계류 중이니까 조례안이 가결되면 그때 이동문고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3천만 원을 구비로 예산에 반영시켜 놓았고 시비나 지원금이 있는데 지원금은 어디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지원금은 본청 예산에 편성되어 구새마을문고로 직접 지원됩니다. 구예산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럼 만약 구예산에서 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 3천만 원을 구예산으로 책정해 주지 않으면 그것은 반납해야 됩니까?

통상적인 정부보조나 시비보조사업은 거기에 수반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부담을 책정하지 않으면 반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부선 주변 환경정비개선 3종에 6천만 원을 편성해 놓았는데 어떤 사업을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경부선주변환경정비사업은 체전대비사업입니다. 시비 3,600만원이 지원되고 나머지 2,400만원을 구비로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대구역 지하도에 점포와 다음 철로에서 시가지가 보이는 곳이 많습니다. 여기에 전부 가림판을 설치해야 됩니다. 설치비가 1,200만 원 가량 되고 차폐식수용으로 4백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원대와 칠성 대구역 지하도에 도색문제입니다. 도색에 4,400만원 이렇게 해서 총6천만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철로주변정비사업이라고 해서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책정한 사업입니다.

그럼 110페이지, 111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있으십니까? 116페이지 한 페이지만 더 하고 잠시 정회하도록 합시다. 116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볼링운동선수 수당 1,333만3천 원 해 놓았는데 원래 운동선수 수당이 당초 예산에 책정이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볼링선수운영관리지침을 보면 봉급이 기본급과 수당으로 계산되었습니다.

총무과장님 제가 묻는 것은 '92년도 예산서에 보면 운동수당이라는 항목이 없습니다. 당초 예산에 없었기 때문에 추경에 신설되었나 싶어 물어 봅니다.

볼링운동선수 수당이 예산서에서 누락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요청한 것입니다.

116페이지에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81페이지 청소년복지사항은 저희 과 소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방 설치라 해서 정부보조가 2,5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 액수로는 새로 집을 구입한다든지 설치할 능력이 도저히 안됩니다. 여기에 경상사업비에서 2,500만원 줄이고 뒷면에 보시면 청소년수련방이라 해서 설치비를 7,500만원을 넣었습니다. 국고보조비도 집행사용하고 구비도 좀 보태어서 작년에 노곡동 동사무소 2층을 올리면서 회의실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개선했습니다. 2,500만원을 가지고 별도로 청소년공부방을 도저히 마련할 재원이 없어서 이중적인 효과를 거두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청소년수련방을 설치하는데 거기서는 어떤 일을 하며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청소년수련방은 대부분 청소년들이 모여서 토의하고 공부할 계획입니다. 수련방은 공부를 할 수 있는 분위기조성을 주목적으로 해서 수련방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민방위과장님을 모셔서 다음 시간에 답변하도록 하고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웃간 방범비상벨설치 476개소에 700개소로 표시해 놓고 474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비상벨을 두 집마다 설치하는 것이 맞지요?

민방위계장 배주환입니다. 그것은 방범이라든가 재해 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세 집씩 모아서 비상벨을 만들어 벨만 누르면 서로 대화가 될 수 있는 시전체 각 구청별로 계획되어 내려온 수치입니다.

엄연히 예산은 구예산으로 지출하고 있으면서 홍보는 경찰관서에서 하고 있고 신청도 경찰관이 받으러 다니고 있던데 구청에서 동에 지시해서 그런 것을 홍보하고 통반까지 제대로 지시한 적이 있습니까?

동 민방위담당자 회의를 3,4일전에 열어서 이 계획에 의거 동별로 할당해서 하도록 계획되어 있고 우리 구청에서 자율적으로 한 실적이 33개소입니다. 동에서 조사해서 보고된 이 숫자대로 금년도내에는 설치하도록 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관서에서 예산을 지출하면서 일하는 것은 경찰관서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행정기관인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비상벨이 지금 설치된 곳은 있습니까?

아직 행정기관에서 설치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474만원을 추경에 더 해달라는 것입니까?

추경이 되어야만 계획대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자부담이 있습니까?

자부담 50%, 구 보조 50%입니다.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이 한 곳에 1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12,000원이 되어야만 이 30,000원짜리를 살 수 있기 때문에 5,000원 더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아직 실적이 없고 추경예산이 확보되면 사업이 시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0페이지와 121페이지에 대해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민방위교육강사수당에서 민방위교육 횟수에 18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줄어진 것 아닙니까?

횟수가 줄어든 것이 아니고 민방위강사수당이 시간당 3만 원 해서 3시간에 30회에 하도록 되어서 180만원이 되겠습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 줄여서 시행하라는 지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방위교육이 전체적으로 전보다 줄어든 것이 아닙니까?

현재 시간이 준 것은 없고 기업체에 대해서는 그 실정에 맞도록 거기서 할 수 있고 또 야간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육시간도 법적으로 줄었는데 왜 30회나 더 늘어났느냐 하는 것은 직장민방위대와 민방위편성대원이 더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91년에 비해서 편성자원이 직장대원과 민방위대원수가 증가되어서 교육횟수가 올라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267페이지까지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들 예산서 검토) 그럼 26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68페이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특별회계이기 대문에 내용을 아마 잘 모르실 줄로 생각하고 전반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이것은 당초에는 전부 국비입니다. 현재는 구비로 특별관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 자금은 매년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두 번 새마을소득특별지원금을 지원합니다. '87년에는 28가구, '88년도 30가구, '89년도 43가구, '90년도 45가구, '91년 29가구, '92년 33가구 이것은 자금을 빌려줬다가 회수해야만이 다시 지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가로 하는 것은 금년 '92년도 상반기에 회수된 자금을 추경에 반영해서 '92년 하반기에 다시 지원됩니다. '92년 하반기에 납부되는 금액은 다시 내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됩니다. 1년에 두 번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중간에 들어오는 것은 잡수익으로 구좌에 입금시켜 놓습니다. 년도별로 잡고 있는 것이 상반기, 하반기로 구분해서 대부했는 금액에 대해서 목표설정을 해 놓았습니다. 여기 예산을 보시면 세입부분에 1,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 예산에 1억5,400만원을 예상했던 예산액이 작년 12월 전에 1,200만원이 더 입금되었습니다. 이것은 납기도래 전에 이 사람이 '91년도에 빌려가 돈이 어떤 소득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사정에 의해 못하겠다고 생각되면 즉시 반납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획되었던 어떤 사업포기자가 우리 북구를 떠나면 이 돈은 반납이 됩니다. 이번에 영세민임대아파트가 많이 책정되어서 타 구로 많이 갔습니다. 그런 분들이 빌려 갔던 1,200만원이 예외로 자율반납이 되었습니다. 반납된 그 금액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해서 대부를 해줄 계획입니다. 12월에 자진납기도래되는 1,200만원과 예비비에 5,500만원이 있었는데 여기에 약300만원을 절감시켜서 1,500만원을 하반기에 대출금액에 포함시키기 위해 이번에 추경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새마을소득금고지원사업에 대해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새마을소득금고지원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같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가 복사되는 대로 위원님들게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마을 당 1천만 원, 개인 당 200만원까지 빌려줄 수 있으며 1년 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 되어 있고 이자가 연3%입니다.

소득금고지원사업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시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 예산 관계에 대해서 좋은 질문과 성의에 감사드리면서 내무위원회 예산 관계는 전체적으로 조정을 하기 위해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유재산법시행령개정건의촉구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연일 수고하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본 위원이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하기 전에 현행 국유재산법시행령에 대한 불합리한 점에 대하여 개정을 건의하겠다는 것이 본 안에 내용임을 먼저 말씀드리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법규상의 국유 재산 중 잡종재산으로 있는 재산 중에는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재산으로 있는 폐도, 폐천, 폐구 등의 재산은 원래의 목적을 상실하고 그 지역의 발전을 저해하는 실정으로 있고 또한 그 재산을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법 및 시행령에 따라 국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유재산에 대하여 규정된 국유재산법 및 시행령 제34조 국유재산 수입금 귀속범위에 대한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 본 위원이 발의한 건의안인 것입니다. 그 이유로는 국유재산의 관리에 다른 각종 인건비와 매각 또는 대부키 위한 분할 측량 및 등기에 따른 수수료 등의 소요예산을 충당키에 부족하거나 또는 빠듯한 실정으로 알고 있으며 그것은 저희 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같은 실정에 있습니다. 그것은 '92년6월16일자 매일신문에도 게재된 바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유재산을 원활하게 관리키 위해서는 재산관리에 따른 수입금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되는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유재산법시행령 제34조가 마땅히 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킬 수 있는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 또는 변상금, 현행 범위 100분의30을 100분의60으로 확대해 줄 것을 건의하는 것으로 북구청장께서는 조속해 주무부에 건의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촉구하기 위하여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본 건의안에 대하여 현명하신 판단으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이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동호입니다. 방금 김태달위원께서 제안하신 국유재산법시행령개정건의촉구건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34조 지방자치단체 귀속 비율 100분의30으로는 행정수행상에 사용되는 비용으로밖에 충당할 수 없어 지방자치단체 귀속비율 100분의60으로 높여야 한다는 것이 제안이유의 골자입니다. 주요골자는 현행 국유재산법시행령 중 제34조 사용료 등의 귀속입니다. 3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킬 수 있는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 또는 변상금 범위를 확대 건의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매각의 경우 매각대금의 100분의30을 100분의60으로 둘째,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의 경우에는 그 사용료 또는 매각대금의 100분의30을 100분의60으로 셋째, 변상금 징수의 경우 변상금의 100분의30을 100분의 60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검토의견은 현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를 감안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확충이라는 측면에서는 바림직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국유재산법시행령의 개정은 정부 차원에서 개정이 가능하다고 사료되므로 북구청장이 본 안을 건의한다고 하여 정부차원에서 받아들여져 실행될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국유재산법시행령 제34조를 개정하여야 한다는 당위성에 비추어 여론 형성에는 좋은 건의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의하시면 제가 생각하고 있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여유를 주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공직생활을 할 때 늘 느낀 점이고 지금도 국유재산건에 대해서 생각했던 점입니다. 이래서 현재 공직에 계시는 분들과도 상의를 한 점입니다. 전에는 지방자치제가 없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국가에서 법을 저렇게 만들었지 않겠나 하는 개인 생각입니다. 지방의회가 생긴 이래 대폭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유재산법시행령개정건의촉구건의안이라 되었는데 개정건의촉구안이라고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양휴위원께서 개정건의촉구안으로 원안을 수정해 달라는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대단히 감사합니다.

표결은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부터 거수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의결해서 집행기관에서 건설부에 건의안을 이송해서 결과를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결해 주시기를 동의합니다.

이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은 들어왔습니다만 찬성하십니까? 그러면 국유재산법시행령개정건의촉구안으로 안을 냈습니다. 다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제안설명하신 김태달위원에게 한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현행법상 잡종대상으로 되어 있는 제안이유를 아주 부각시켜 제안설명하셨는데 이 내용중 매각대금이 지방자치제 환수는 잡종재산에만 해당되는지 딴 임야나 전이나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게재된 것은 잡종재산이라야만 처분이 가능합니다.

밑에 보면 자치단체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동산과 종물에 한하여 했는데 종물이란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종물이란 그 부동산에 따르는 물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본 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지 않고 그대로 가결할까요?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국유재산법시행령개정건의촉구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구직할시북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 조례는 새마을문고운동의 활성화로 독서를 통한 건전 사회 기풍을 진작시키고 특히 도심외곽지의 아파트밀집지역과 영세민 집단거주 지역의 새마을이동도서관을 개설 운영하여 문화공간이 취약한 도심외곽지 주민의 상대적 소외감을 극복하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민주시민의식 함양에 기어코자 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조례제정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조례제정안 내용을 요약해서 설명드리면 첫째, 새마을이동도서관의 주요사업은 도서의 수집 및 순회대여, 독서상담 및 자문, 국민독서진흥운동,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사 연구 및 홍보, 기타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써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사업을 하며 둘째, 이동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며 그 구성은 위원 1인을 포함한 6인에서 10인 이내로 하며 위원장은 문고회장이 당연직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중 문고회 회장이 위촉하는 자가 됩니다. 구청장이 지정하는 공무원 1인과 새마을문고지도자 2인 이상, 기타 독서운동 분야에 식견이 높은 자 3인 이상으로 합니다. 셋째, 이동도서관의 예산 및 결산에 대하여 살펴보면 예산은 구보조금과 기타 수입으로 하며 문고지부회장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매회계년도 개시 3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예산신청을 해야 하며 이에 대하여 구청장은 신청을 받은 금액을 조정하여 예산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결산은 회계년도 경과 후 문고지부 회장은 3월 이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대구직할시북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조례안을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서 심의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들 구청 관내 문고현황을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북구 관내 새마을문고는 현재 13개소가 있습니다. 지역에 6개소, 직장에 7개소가 있습니다. 지역새마을문고 이동실태를 살펴보면 지역새마을문고 6개소에 장서가 17,250권이 있습니다. 그 중에 6개월 동안 이용하신 분이 5,364명으로서 대출도서가 6,400권이었습니다. 저희들 정부 통계에 의하면 국민1인당 연평균 독서량이 3.75%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미국이 9.17%, 일본이 10.4%로 통계숫자가 나왔고 1년에 책 한 권도 읽지 않는 분이 41%나 되는 걸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그 반면에 공동도서관, 북부도서관에 이용실태를 검토해 본 결과 장서가 103,000권이 있고 월평균 10,600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1년 간 도서대출이 24,400권이 대출되고 있습니다. 새마을문고는 제가 제안설명을 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촌 등 주민의 독서의욕 고취와 다양한 생활정보를 습득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도시외곽지 주민의 상대적 소외감을 극복하고 영세서민의 독서기회 확대와 독서생활의 분위기 조성, 독서를 통한 지역 주민의 정서순화 효과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관내 새마을문고의 문제점으로는 각종 신간도서와 교양도서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지도층 인사의 관심도 부족으로 저희들이 일단 책을 확보한 연후에 신간도서가 부족하여 그 이용률이 상당히 저조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동문고조례안을 제정하는 사유는 '91년도에 시새마을문고지부에서 저희들 구청에 산격2동 에덴아파트와 복현동 성화아파트에 2주 간격으로 이동문고를 18회씩 36회 실시했는데 하루에 약120명씩 동시대출 200권이 되는 걸로 본청에서 실적이 통보되어 왔습니다. 오늘 이 조례안을 깊이 생각하셔서 지역 공공사업에 일익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산 상황에 보면 소요예산이 6,500만원이고 그 중에 교부세가 2백만 원, 시비가 150만원, 구비 3천만 원으로 되었는데 교부세는 어떻게 지원되는 것입니까?

교부세는 본청 자금으로 국비가 2,500만원, 시비가 1천만 원입니다. 현재 3,500만원이 지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어떻게 운영하고 어떤 도서를 구입한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구비 3천만 원을 막연하게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이 사항은 새마을문고에다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자체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대략 계산해서 먼저 요청했습니다만 실질적인 집행사항은 문고가 구성된 연후에 다시 자기들이 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면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서 타당성 여부를 결정해서 통보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 문고협의회 회장과 회원 2명이 당연직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북구협의회가 몇몇 구성되어 있으며 운영비는 어떻게 하며 구청에서 얼마나 지원해 주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6개 지역 문고가 있습니다. 예산지원 사항은 없고 그 문고위원회가 10명 이내로 각 동별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현 상태는 도서를 구입해서 지원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산사업계획서가 작성되지 않을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아무런 준비 없이 예산부터 확보한다는 그런 식이 되는데 조례는 심사해서 통과하더라도 예산은 조례가 통과된 후에 예산현황을 반영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거법령 새마을조직육성법 제32조제1항에 되어 있는데 법조문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3조제1항에 출연금과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 내용의 근거에 의해서 문고의 지원 관계를 조례로 정하도록 지시한 것입니다.

몇 조를 적용하던 그것은 좋습니다. 현재 대구직할시북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조례안을 구청장이 내었습니다. 구청장은 법적근거도 모르면서 조례안을 낸단 말입니까? 구청으로 다시 반송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조례제정안을 구청으로 다시 반송해야 한다는 손용길위원님의 안이 들어왔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타 구청에 새마을중앙협의회부터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대구 7개 구청도 운영하고 있으므로 우리도 그대로 가결시켜 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손용길위원님 말씀과는 조금 틀리는 이야기입니다만 내일 모레 조례특위가 구성되므로 이 안을 조례특위로 요구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한 가지 물어봅시다. 도서를 구입해서 문고에 준 것은 무슨 근거로 준 것입니까?

새마을문고도 새마을조직속에 들어간 사항입니다. 제3조1항에 보면 출연금이나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3조1항을 보면 출연금의 교부라해서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의 기금조성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한 조례는 당초 문안과 법적근거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조례안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청으로 반송하자는 제안입니다.

김규배위원의 조례안 3조1항을 인정하고 통과시켜 주는 안으로 채택하자는데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다음은 먼저 안을 내신 손용길위원께서 32조1항이 아니고 3조1항인데 조직육성법 자체를 총무과가 실수를 했기 때문에 구청으로 반송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