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제 의원 발언

연일 찌는듯한 무더위에 예산 다루는데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2년 7월 20일 제12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서대문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10명이 선임되었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위원은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전성장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1992년도 제1회 서대문구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당위원회에 회부되어왔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위원이 최연장자로서 이런 위원장직을 맡게 됨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특히나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저보다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연령이 많다보니까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됨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된데 대하여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회의진행 과정에서 다소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께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김평락위원입니다. 오늘 위원장 선거에 있어서는 지난번과 다르게 오늘 하루로 예정된 일정인 것 같으니까 연장자이신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고 계시는 전성장위원님을 오늘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으로 하도록 하고 선거 방법으로는 구두 추천을 해서 또 다른 이의가 없으면 만장일치로, 안그러면 다른 분이 이의가 있으면 그 이의를 받아들여서 선거를 결정함이 옳다고 본인 의사를 말씀드립니다.

다른 위원 말씀 없습니까? 말씀하십시오.

김평락위원님의 구두호천에 의한 임시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성장위원을 위원장으로 하자는 제의에 대해서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민주 방식에 의해서 위원장을 선출해서 우리 추경예산특별위원회 위상을 더 높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성명제위원을 예결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김평락위원님하고 김종채위원님께서 두분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최연장자로서 임시위원장직을 맡는 것만도 과다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우리 김평락위원이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는 제가 사양하겠습니다.

본인이야 사양하겠지만 일단은 두분을 놓고 투표를 한다든지 어떤 방법에 들어가야죠. 물론 본인이 하지 않겠다는 겸양한, 겸손한 말씀은 대단히 감사하나 연장자로서의 오늘 회의를 이끌어감이 좋지 않을까 싶고 또 우리 위원이라면 어느 누구라도 위원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을 한번도 경험 안해 본 사람들이 한번씩 거쳐봄이 경험상으로 좋지 않은가 싶고 하니까, 이것이 오래갈 것도 아니고 오늘 하루하는 것이니까 하시도록 하는 것이 괜찮치 않는가 싶습니다. 제 개인생각으로는.

참 좋으신 말씀인데요. 일단은 제가 사양하고 현재 김평락위원이 구두호선을 하셨고 김종채위원께서는 성명제위원을 추천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하여 다른 위원님 말씀 있으시면… 네, 말씀하세요.

네, 정혁주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직무대행님께서 방법론을 제시했는데 벌써 앞서서 사람들은 이렇게 추천하게 되는, 순서가 바뀌지 않았나 생각이 되네요. 그러니까 임시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우선 방법론부터 얘기가 된 다음에 두분 얘기가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되네요.

김평락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는 일단 호선으로 추천한 것을 분명히 사양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김평락위원이 거두어 주시고, 김종채위원께서 추천하신 성명제위원에 대한 것만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그러면 인원도 많지 않은 인원이고 유종의 미를 걷기 위해서 구두호선으로 마무리짓는 것이 좋으리라고 봅니다. 단 하루 몇시간을 위해서 서로가 하는 것보다도, 김평락위원님의 추천하는 것을 분명히 제가 거절합니다. 다시 성명제위원에 대한 것만을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십시오.

김원주위원입니다. 김평락위원이 연장자이신 전성장위원을 구두호천방법으로 추천하셨고, 김종채위원께서 성명제위원을 위원장 후보로서 구두호천을 했습니다. 저는 본위원회가 오늘 하루뿐이기 때문에 만장일치로 추대를 해서 오늘 하루에 멋있는 추가경정예산팀으로써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두위원님께서 얘기를 논해서 5분간 정회해서 만장일치로 추대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5분 동안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제가 한마디하겠습니다. 제가 간사를 추천할까요? 우리 김평락위원 한번 간사시켜 주었으면 하는데…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저로서는 어저께도 이해못한 점이 많았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4분이 계시고 나머지는 총무위원회에서 오셨기 때문에 첫 번째 의회의원들에 대해서 국·과장님들이 너무 안일하게 무시한 상태로 임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 금화터널, 독립공원, 아파트 잔여제거 같은 것은 시자금으로 영달돼서 해야 되는건데 답변자체를 어떻게 하는지 의원들이 전부 거부반응이 나오도록 답변을 했습니다. 소속 국장님들이 안계시고 과장님들 자체가 하나 하나 그런식으로 답변을 하고, 제가 어저께 의문난 점이 서대문구의 자립도가 몇%냐, 36%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64%는 시의 지원을 받아서 금화터널이라든가 독립공원이라든가 아파트 같은 것, 이것을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데 어제는 답변이 미진하다가 오늘와서 금화터널 같은데 부결되면 당장 봉급 줄 것도 없습니다. 아파트 잔여같은 것 제거안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식으로 나와가지고 곤란한 얘깁니다. 답변을 해주실 때 한분 한분 연구해 가지고 자신있게 답변을 해주시고 어저께 부결된 점도 있겠지만 사항에 따라서는 살려 줄 것을 살려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점을 참작해 주셨으면, 우리 위원들에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전성장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하기 이전에, 사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92년도 본예산 다룰 때도 그 당시에 정화진위원이 위원장을 하고, 현재 위원님이 계십니다만 그 당시에도 서울신문대금 2,500만원을 삭감을 해가지고 나중에 좋지 않을 모양새를 갖췄습니다만은 우리도 오늘 여기서 서로가 체면을 지켜 주면서 모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루고자 합니다. 그래서 곽재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우리가 구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정부차원에서 긴축예산이니 뭐니하는데 본위원이 모르는 사항이, 들여다보기에도 얼토당토않은데 꼭 필요한 부분에는 들어가 잇지 아니하고 쓸데없는 부분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위원장께서도 여기에 대한 부분을 지적을 해주시고 또 여러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만은, 실제 여기서 국민운동지원과 같은 좋은데는 지원을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걸 참고로 하시고… 예비비에서 어느정도 증액해 줄건 증액해 주고 부분적으로 삭감할 자리는 과감하게 삭감을 하시되 서로간에 모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모양을 갖추자는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보기쉽고 일목요연하게 보실 수 있도록 이런 자료를 별도로 준비를 했습니다. 92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이라고 해서 별도 유인물이 있습니다. 이속에 총괄적으로 요약을 해서, 간략하게 요약을 했기 때문에 그 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을 제출하게 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입면에서 봤을 때 작년도에 쓰고 남은 돈이 약 43억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입분야에서 추경을 해야 할 재원이 생겼기 때문에 이번 추경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세출면에서는 우리가 그간에 본예산을 한 이후에 여러 가지 법령이랄지 새로운 여건변동으로 인해서 부득이 지출해야 할 비용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방범대원, 지금현재 158명이 있습니다. 이 방범대원 인건비를 당초 본예산에서는 6개월분만 계상을 했었습니다. 나머지 하반기 6개월분은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기로, 국가예산에서 충당을 해주기로 했었습니다만은 그게 안돼가지고 시에서 지침을 받기를 금년 하반기까지만 자치구에서 방범원 이건비를 계상을 해서 추경을 해라하는 지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약 9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금화터널이 8월 15일까지 통행료를 받고 그 이후는 통행료를 안받습니다. 그와 동시에 저희 서대문구로 관리이관이 돼가지고 저희구에서 관리해야 할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금화터널 관리비용이 8천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보수규정이 약간 변경이 돼가지고 추가요인이 생겼습니다. 이런 세출면의 몇가지 요인에 의해서 이번 추경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이번 제출 추경예산을 제출함과 동시에 전체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에 보시게 되면 제일 왼쪽에 기정예산액이 있습니다. 기정예산액은 일반회계가 589억8,474만3천원 특별회계가 두가지가 있습니다. 의료보호기금이 10억7,270만9천원, 새마을소득 특별회계가 1억1,627만5천원해서 특별회계가 11억8,898만4천원 해서 전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다 합한 금액이 601억7,32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왼쪽에 증감이라고 표시된 것이 이번에 추경을 제출하게된 금액입니다. 총금액은 39억9,813만원입니다. 일반회계가 38억2,573만6천원 특별회계가 두가지 합해서 1억7,239만4천원 총39억9,9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규모가 601억원에서 641억7,185만7천원으로 증가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세입세출 분야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는 첫째 91년도 결산전년도 이월금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돈을 쓰고 남은 그런돈이 되겠습니다. 그 전년도 이월금이 43억719만3천원입니다. 이 속에 우리 자체수입도 포함되고 본청의 조정교부금도 포함되고 분명히 구분은 안됩니다만은 여하튼 전체가 작년에 쓰고 남은 나머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쓰레기 반입수수료 4,277만7천원이 추가로 수입이 됩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국비나 시비보조금이 당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 국비, 시비 보조금이 안나오는 걸로 지침이 시달됐습니다. 그 금액이 5억2,423만4천원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발생한 자금과 또한 보조금이 계상됐던 것이 빠지는 것을 +, - 했을 경우 38억2,57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분야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장별로 먼저 의회비가 되겠습니다. 의회비는 총 4,697만6천원입니다. 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사무국직원 의사수당이 1,680만원 그 다음에 직원기말수당, 직무수당등 인상분이 618만6천원 그 다음에 의정활동 업무추진비가 2백만원, 의원휴게실 설치에 따른 비품비가 1,010만원, 상임위원장실 비품이 1,189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일반행정 분야입니다. 일반행정분야 이번 추경재원은 18억9,885만원입니다. 내역은 제일 먼저 방범원 인건비가 하반기 6개월 분으로써 9억8,194백원입니다. 이것은, 방범원 인건비는 어제 총무위원회에서 현재 방범원 정원이 171명입니다만은 현원은 158명입니다. 158명이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방범원을 추가로 더 임명할 계획이 없고 현원인 158명으로 유지한다고 해가지고 정원 171명과 현원 158명의 차이인 13명분의 인건비는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삭감내역이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어제 총무위원회에서 9억8,100만원에서 5,500만원을 삭감하도록 됐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금화터널 직원 인건비입니다. 금화터널 직원 인건비는 저희들이 인수를 받음으로 인해서 청경 2명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늘어납니다. 그 늘어난 인원에 대한 4월분 인건비가 8,353만7천원입니다.

몇 명입니까?

청경이 2명 늘어나고 일반 직원이 8명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기타 일반직은 법정 추가 인상분입니다. 이것은 그 동안에 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저희들 공무원들한테 추가로 줘야 할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2억2,97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첫째 기말수당 계산방법 변경입니다. 금년 12월부터는, 종전에는 급여만 가지고 보너스를 계산했습니다. 기말수당을… 그런데 금년 12월부터는 급여 플러스 직무수당을 포함해서 그 금액을 보너스로 주도록 돼있어서 그것이 3,830만6천원 그 다음에 기타직 보수 증원이 직원 3명과 청경이 3명이 늘어나서 2,974만7천원, 그 다음에 기타 수당 인상분 보전이 1억6,169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청부 기능직 전환은 9,435만4천원, 이건 삭감이 됐습니다. 다음 직원 휴게실, 구내식당 주반기구구입 및 설치공사가 5,305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동사무소 위생원 인건비 등 10개월분이 1억6,214만2천원입니다. 다음 동장 및 동근무운전원 월액여비 증액분이 2,860만원, 그 다음에 동사무소 구내식당운영 지원이 3,960만원 다음에 바르게살기협의회 정액 보조가 4,14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저희들이 쓰고 남은 보조금을 반환을 해야하기 때문에 이것이 7,24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경상비가 3억62만5천원입니다. 다음에 사회복지분야입니다. 이 사회복지 분야는 당초에 본예산에 편성이 됐었습니다만 본청에서 보조금을 주기로 해서 편성을 했었던 겁니다만 본청에서 보조금을 우리한테 안주고 직접 시비나 국비에서 직접 지출을 해서 우리한테 비용을 주기로 해가지고 우리 예산에는 삭감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8,295만7천원입니다. 내용은 노령수당 지원비 1억1,089만원, 다음 경로승차권 경비 부담금이 3억4,05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건소 의사가 1명이 증원이 돼서 1,232만5천원 그 다음에 보건소의 기말수당 계산방법 변경 및 기타 수당 인상분이 2,080만7천원, 다음 청소차량 운전원 및 기능직 야간 급식비가 4,860만원 쓰레기 반입 수수료가 1억5,994만2천원입니다. 이것은 김포 해안매립지로 쓰레기를 매입할 적에 저희들이 지불해야 할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중변소 관리청소원 인부 2명을 증원해 가지고 2,043만3천원 다음에 이건 줄은 것입니다만 서대문 독립공원 청사난방비를 5,464만8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서대문 독립공원 개원준비 및 관리업무추진비가 900만원, 기타 경상비 1억7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분야가 되겠습니다. 총 15억7,871만6천원입니다. 이 15억7,871만6천원 이것이 어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금화터널 기타 경상비등 4개월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 금액이 5,458만1,000원입니다만 반절 이상이 순수한 공납금입니다. 전기료, 수도료 이런 비용입니다. 다음에 토목, 자재 창고 및 차고 신축 및 기타 부대비가 7,971만8천원, 건설사업으로써 도로 1건이 있습니다. 남가좌1동 215-56에서 80-26간 도로개설보상비가 1억8천만원, 이것은 그 동안에 저희들이 3개년 동안에 계속사업으로 추진해오던 사업인데 토지가 인상으로 인해서 보상비가 부족해서 1억8천만원 보상비를 추가 보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수 1건은 관내 불량하수관 및 암거 개량공사 2억5천만원입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하수관계 민원에 의해서 쭉 저희들이 받아왔던 것을 이번에 일괄 공사를 해주는 것입니다. 다음에 공원녹지 사업으로써 안산공원 전망대 설치가 1억8,445만원, 안산외 2개소 경관림 조성이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구·동 소규모 복지사업비가 3억5,400만원입니다. 이것은 구나 동에서 풀로 가지고 잇다가 긴급한 공사가 있을 시에 수시수시 직접 즉시 처리를 해줄 수 있도록 가지고 있는 돈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제일 먼저 지역개발 분야에서 금화터널 기타 경상비가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공원녹지 중에서 안산 전망대 설치관계 1억8,445만원이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아파트 잔여지 정리공사입니다. 이것은 시민아파트를 70년대에 철거를 하고 잔지정리나 도로정비가 덜 된 지역으로써 8,595만원을 들여서 도로와 잔지를 정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표지 문형식 표지판 설치 3천만원 다음 도시계획 지적열람도 제작이 3,672만6천원 다음 포장마차 단속업무 추진비가 1억3,625만4천원, 기타 경상비가 8,700만원입니다. 해서 이중에서 시민아파트 잔여지 정리공사 해서 3천만원, 교통표지 문형식 표지판 설치해서 3천만원 그 다음에 포장마차 단속업무추진비 해서 2억3,600만원 이런 것 들이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기타사항으로써 산업 경제비에 물가모니터요원 격려등 730만원, 민방위실습 기자재 구입에 744만1,000원, 예비비 3억6,94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써 세입이, 의료보호기금이 5,148만원입니다. 이것은 세출분야에서 부족 진료비 보전금에서 7,031만7천원이 삭감되고 91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에서 1억2,100만원을 지출해서 총 플러스, 마이너스 금액이 5,14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 지원사업비가 1억2,091만4천원입니다. 이것은 하반기에 추경을 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 추경의 내용을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위원님들 가지고 계신 각 상임위원회별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가 3개위원회에서 다 보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예결위원회에서 이 심사보고서를 중심으로 해서 심의를 시간관계상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조금전에 예산과장님께서 마지막에 얘기가 있었지만 오늘은 3개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예산을 다루는 예결특위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올라온 심사결과 보고서를 일단 들은 다음에 모든 안건을 처리해 나가는 것이 순서인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의사진행 발언을 마칩니다.

김평락우원입니다. 방금 설명하신 기획예산과장에게 의문나는 것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약 38억원의 이번 예산중에서 삭감되는 금액이 있다면 이 금액은 93년 본예산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를 묻습니다. 두 번째 금화터널 인건비 4월분 8,400만원 책정된 것에 대해서 인원을 물었더니 청결 2명하고 일반직 8명해서 계 10명이라고 하는데 18명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서대문 독립공원 청사 난방비 5,464만8천원이 지금 남아서 나왔지요, 본예산에서 남아서 나왔지요?

예.

이걸 어떻게 검토했길래 이렇게 많은 돈을 난방비로 책정했다가 남아가지고 추가경정예산으로 남아서 다른데 사용해야 되는지, 본예산 짤 때 어떻게 계산하고 검토했느냐 이것하고 그 다음에 공중변소관리 청소원 인부 증원하는데 약 2천만원이 소요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2명을, 한 사람당 천만원에 해당되는 급료를 줄 것인지, 몇 달분이 된 것인가, 마지막으로 금화터널을 우리 서대문구가 인수해서 9월 1일부터 관리 운영해야 되는데 인건비, 피복비, 관리비 등등을 전부 나눠서 일견 금화터널을 9월 1일부터 관리해야 함에 얼마가 소요되는가 예산을 전혀감을 못잡고 있습니다. 금화터널을 인수함으로써 얼마를 책정했는지 예산을 총액으로 얘기를 해주십시오. 이상 의문나는 것 몇가지 설명해 주십시오.

처음에 말씀하신 삭감액이 내년예산에 포함될 수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일단 예산은 항목별로 빠지게 되면 예비비로 편입이 됩니다. 그래서 예비비는 쓰는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는 천재지변이나 급박한 경우 외에는 쓰는 경우가 거의 드뭅니다. 예를 들어서 수해가 나서 사고가 생겼다랄지 또 당초에 예상하지 않았던 법정경비가 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새로이 소요되는 경비랄지 이런 경우 외에는 쓰는 경우가 적기 때문에 예비비는 거의 안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년도 이월되면…

예비비로 있다가 내년도에 안쓰면 세계잉여금으로 남아가지고 내년도 추경에,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되고 추경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금화터널은 제가 착각을 했는데 18명이 맞습니다. 청경 10명하고 직원8명, 18명이 맞고 금화터널의 비용은 인건비가 8,400만원이고 기타 전기관리 청소하는데 5,400만원해서 1억3천8백만원 정도가 추경에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독립공원 난방비는 년초에 단가와 용량을 잘못 계상을 한 것 같습니다.

잘못했어도 1, 2천만원이라든지 1,2백만원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예산을 전문으로 다루는 과에서 5,400만원이나 엉터리 예산을 짰다가 남았다는 것은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공중변소관리 청소원 인부임대 2명에 대한 2천만원 얘기해 주십시오.

예, 공중변소 관리인이요?

예, 언제부터 몇 개월간… 2,043만3천원 책정된 것 있지요? 2명에 대해서… 다음에 찾아서 개인별로 얘기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도별로 찾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의사진행발언에도 말씀드렸지만 총무위원회에서 총무위원회 보고를 받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심의를 거치고 그 다음에 도시건설위원회보고를 받고 또 심의를 받고 이렇게 하는 순서를…

제가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김종채위원입니다. 먼저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무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과정에서 제1차 총무위원회 추경예산안 상정 제안설명에 있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고 질의, 답변, 토론 또 계수조정에 따라서 심사결과가 있었습니다. 제안이유에 있어서 제1회 서대문구 추가경정예산을 지방자치법 제121조, 지방재정법 제46조의 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함으로 심의가 있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추경재원 개 편성과 92년도 본예산중 불용경비와 91년도 순세계 잉여금, 총무위원회 소관 총 추경예산 규모는 예비심사대상 세출예산액 합해서, 숫자는 제가 잘 못 읽으니까 원안에 나와 있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일반행정비 본예산 대비 18억3,063만4천원이 증가한 일반행정비 26억9,490만9천원중 증가된 것은 18억9,885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총무위원회 총액, 기획행정비, 내무행정비, 재무행정비를 총 합해 추가 예산해서 옆에 보면 증감액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회복지비, 보건위생비, 환경녹지비, 산업경제비, 민방위비등 다 포함해서 특별회계에서 본예산 대비 1억7,239만4천원이 증가한 내역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토의를 거친 결과 우리 이상헌전문위원의 결과를 보게 되면 금년도 추경예산안에 인건비 법정경비 추가 소요분 정수물품 구입등 시 시설사업, 자치구 업무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현 경제사정을 감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안정기조 확립을 위한 재정운영에 부응하는 의미에서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을 줄여서 솔선하는 뜻에서 절약형 예산을 짰던 것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중 행정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법정경비와 구민복지를 위한 복지사업비등 화재 소모성 경비인 국민운동지원을 위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비 및 생활체육지원 특별판공비와 구청의 후문설치등 긴급을 요하지 않는 경상적 사업은 이번에 제외를 했던 것입니다. 소수 의견으로써 심사결과는 재적위원 9명 전원의 참석으로 추가경정예산안 7,094만3천원을 삭감 수정 결의하고 소수 의견으로써 바르게살기협의회 특별판공비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과 추가경정예산안 특별판공비와 정보비가 집중적으로 편성된 것이 소수의견으로써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써 총무위원회에서 92년도 제1차 추경예산심의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어제 총무위원회 담당하신 전문위원 안오셨습니까?

총무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인정하겠다고 하는 것이니까 해당 없는 것 아니야. 그러니까 아무도 안 나온 거지.

인정하든 안하든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은…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걸 수긍하겠다는 거니까 여기서 토의할 필요도 없는 거고…

이것이 바로 실무 과장들이 나와서 답변할 사항이지 전문위원이 할 사항이 아니야.

그렇게 했다는 보고는 전문위원이 해야지.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방금 전에 총무위원회에서 회의한 것을 간사가 나와서 보고했는데 전문위원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회의를 했다는 것을…

그것은 상임위원회장님이 보고를 해야 되는데 상임위원회장님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못 하시겠다고 연락이 와서 제가 보고드린 것입니다.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문할 것이 아니라 자세히 들으려면 담당과장이 있어야 됩니다.

전성장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김종채위원이 보고했듯이 지금 현재 여기 항목에 보면 관서당경비니 정보비니 특별판공비니 해가지고 다 편성이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됐느냐 실무 과장으로서 여기에 대한 금액을 어느정도나 삭감할 용의가 있는지 여기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특히나 작년도보다는 금년도에 선거를 대비한 선심력이 엄청나게 있어요. 여기 눈에 보입니다. 여기에 대한 특별판공비나 정보비를 어느정도 삭감할 용의가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지금 말이죠. 현재 소규모 사업비 같은데 예산이 과다 책정됐다면 얘기를 안해요. 우리 성명제위원이 보다시피 그런 부분에는, 쓸만한 부분에 들어가 있지 않고 쓸데없는 부분에 들어가서 엄청나게 책정이 돼 있으니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평락위원입니다 심사보고가 유인물로 온 것은 어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다룸에 있어서 어떤 분야에 얼마를 삭감했다 하는 보고를 우리 가 받는것에 족합니다. 차례차례 삭감한 것 이외에 더 삭감할 것이 있느냐 그것은 토의해 나가야 되니까 총무위원회에서 보고를 받은 것처럼 그 다음에 도시건설위원회도 어제 어떻게 회의를 해서 그 내용이 얼마를 무슨 분야에서 삭감을 했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얼마에 왔다 이것을 우리 전체 위원들이 들을 수 있도록 보고를 받고 또 운영위원회에서도 어떻게 다뤘는지 그 보고를 받은 다음 그 다음에 처음부터 이것이 타당한가 타당하지 않은가 더 삭감할 것이 있는지 없는지 차례차례 심의해 나가야 순서가 잡힐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그런데 누구한테 물어보느냐고요. 담당과장이 없는데.

아니 그런데 구청에서는 이것이 필요가 없고 이것을 수긍하니까 안 온 것 아니냐고요. 이것을 삭감하겠다고 총무위원회에서 올린 것을 구청에서는 수긍을 한다 이거예요. 이것대로 인정을 하겠다 그래서 안온 것 아니냐 이거예요.

아니 곽재만위원님이 착각하고 계시는데 그게 아니고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1차 예비심사한 결과가 우리한테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삭감한 것을 가지고 더 삭감할 것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해 나가야 합니다. 수긍하고 안하고는 그 사람들 모르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가요.

아니 그것만할게 아니죠. 삭감된 것만 할게 아니고 어제 일반적으로 다뤘지만 하나하나 목별로 넘어가면서 삭감을 했건 안했건 확정해서 넘어가야죠.

아니, 그러니까 저기 보면 끝에 그런 의견도 붙어 있어요. 총무위원회에 바르게살기협의회 특별판공비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 되어있다든지 또는 추가경정예산의 특별판공비와 정보비가 집중적으로 편성되었다든지 이런 의견을 붙여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상임위운회에서 한 사항을 여기서 추인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토대로 한 항목씩 우리가 이것을 적절히 잘했는지 못했는지 보고 넘어가야죠. 그래야 예결위원회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회의 진행 하는것에 있어서 불만이 많습니다. 회의 진행은 이것은 구술토론이 아니고 발언권을 얻어서 그 발언권을 인정해주는 위원에 한해서 발언할 수 있는 그런 규모에 맞고 우리 예결위원회 위상에 맞는 그런 발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위원장님께서 위원들에게 발언권을 일일이 주고 그 발언이 끝난 다음 위원은 또 발언권을 얻어서 하나 하나 일목요연하게 의사진행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물읍시다. 이 삭감된것만 가지고 따지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삭감 되지않은 항목에도 어제 미비해서 못한것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놔두고 삭감 된 것이 타당하냐 더 삭감 할것이냐 살려줄 것이냐 이것만 갖고 얘기 해서는 예결위원회 기능을 하나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거 아닙니까?

저는 지금 먼저 성명제위원장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전제하고 아까 김평락위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소수 의견이라고 해가지고 바르게살기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고 추가경정예산이 집중적으로 편성됐다 이것은 총무위원회에서 소수 및 사람이 주장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거기서 통과가 되어서 올라온 것인데 이런 것 재론할 필요없고 올라온것만 가지고 다져도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한가지 다시 여쭙겠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상임위원회가 전속해 있는한 거기에서 다룬 것을 가지고 우리가 다뤄야지 김평락위원 말씀대로 지금 그것을 다시 다룬다면 내일 전체회의에서 또 다시 다룰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옳습니다. 거기에서 다루어서 잘 되지 않은 것만 오늘 다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대로 밀고 나가야 됩니다.

전성장위원입니다. 우리 총무위원님들하고 도시건설위원님들인데 실지는 각 분야별로 다 걸른것이거든요. 그걸 다시 걸른다고 보았을 때 시간 낭비고 여기에 상정된 안건을 다루면서 혹시 미심쩍은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또 다루어야 돕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죠.

이것은 지금 예산액 전액을 삭감한 것이 아니고 현재 정원만 가지고 예산안을 책정을 했고 그래서 현재 인원에 비해가지고 현재 예산안을 지금 삭감을 한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우리가 봐가지고 현재 급여를 삭감할 필요성도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정당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여론은 다시 없을것으로 보니까 이제 다시는 재론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생활체육에 각종 사회체육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생활체육을 복지 차원에서 확충시키고 주민 건강을 위해서 지원하는 비용입니다. 총 비용이 4,700만원인데 그 중에서 1,500만원이 삭감이 되어가지고 3,200만원만 남는 것으로 어제 총무위원회에서 결정 봤습니다.

1,500만원해서 3,200만원만 남는걸로 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무슨 건이냐하면 체육동호인이 우리 서대문구내에 94년 동호인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1개 동호인에게 50만원씩 지원을 해줘서 그것이 4,700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그러면 94개를 소부 지원하지말고 그 중에서 80개 정도만해서 40만원씩해서 4×8에 32, 3,200만원을 지원을 해주자 그래서 나머지 금액이 1,500만원이 지금 삭감되는 것입니다.

전성장위원입니다. 지금 생활체육 동호회 행사비용이라고 김원주위원께서 조금전에 설명이 계셨습니다만은 지난번 각과 업무보고 당시에 생활체육과장께서 체육인동호회에다 단 10원도 보조 한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 불경기에 50만원씩 어제도 40만원 얘기까지 나왔는데 40만원까지 동호회에 줄 필요성이 있는가. 본위원으로서는 동호회경비에 대해서 전액 삭감을 주장합니다. 단 10원도 필요 없는걸로 압니다.

어제 전성장위원님께서는 일찍 가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끝까지 못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생활체육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을 적에는 그 말씀이 아니고 지난번까지는 사실상 이름있는 단체는 지원을 했었는데 지금 서대문구에 등록돼 있는 단체가 130여개 된답니다. 그 중에 90여개 정도를 선정을 해서 바닥에 흐르는 동호인들을 지원을 함으로써 그 동호인들로부터 체육진흥 차원에서 생활화를 이루자하는 그런 차원에서 90개 정도를 선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지원을 해주자, 그러니까 130여개 중에서 90개 딱 못을 박아서 주는게 아니라 앞으로는 증록을 하고자 하는 단체가 여러개 있을 경우도 다 확인을 해서 등록을 받아 가지고 그 동호인으로부터 지원요청이 온다면 구청 자체에서 주민건강생활체육의 일익을 담당하기 위해서 약50만원 정도의 지원을 앞으로 해줄 계획으로 책정을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저희가 인지를 찬성을 해준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성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는 상당히 많이 틀립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전위원님들이 한사람도 부결없이 찬성한 그런 결과를 존중히 본 예결위원회에서 받아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니지요. 천만의 말씀, 다시 발언권 주십시오. 지금 92년도 본예산에도 동호회관계 예산이 분명히 책정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걸 하느냐는 얘깁니다. 그리고 김종채위원이 제안설명 하신 것 제안설명 요지는 맞아요. 그러나 지금현재 정부차원에서 긴축예산이니 뭐니하는 과정에서 동호회에까지 30만원, 40만원 줄 필요까지 있느냐는 얘깁니다. 그리고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아까 조금전에 박노현위원이 말씀하다시피 우리 구청에서 보안등 하나 신설해 달라고 해도 예산타령하고 안됩니다. 그런 것은 안되면서 우리 세금 걷어가지고 36.5% 걷어가지고 이런데 써야만 됩니까? 김종채위원

발언권 주십시오. 말도 안되는 소리하지 마세요. 삭감도 하고 붙일 수도 있는 것이지 어떻게 그런… 위원장, 너무 월권하지 마십시오.

설명하기 전에 하나만 물어봅시다. 김평락위원입니다. 94개 단체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가 조금전에 김종채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약 90여개, 약 80여개 이렇게 얘기를 하는구만요. 예산에 “약”이라는 것, 대략이라는 건 없고 이 단체가 어디 어디 몇군데인지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현재 움직이고 있는 단체라면 어디 어디를 줘야 되는가를 봐서 거기가 100군데인지 50군데이지 우선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여기는 유명무실하니까 빼고 여기는 현재 활동하고 있으니까 줘야 되고 여기는 줄 필요가 없고 이걸 다뤄야 하지 않습니까? 명단을 우선 제출해 주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발언있습니다. 김평락위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한 발언입니다. 본위원이 한 80여개, 한 90여개라고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청에서 현재 동호인 단체를 조사한 내용을 보게 되면 약 24개 종목에 등록돼 있는데…

약이라는 숫자가 어디 있습니까?

얘기 들어보세요. 지금현재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현재 숫자는 126개 단체가 등록이 돼있답니다. 이중에서 90개 단체를 일단 선정을 해가지고 그 단체에 의해서 50만원씩 지불하는 예산으로 4,700만원을 책정을 했었는데 총무위원회에서 80개단체로 제한을 하자, 그러니까 80개단체 어디를 주겠다고 결정된게 아니고 그 126개 단체중에서 80개단체를 선정을 해가지고 하자는 얘깁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것을 말꼬리를 잡아가지고 물어 늘어지는 것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체육진흥법이 있습니다. 이 법은 요근래 국민들이 건강이나 레저나 이런 것에 관해서 관심이 높아지고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아침이면 안산에 새벽운동을 위해서 2만명 정도 올라옵니다. 그리고 각 동네에서 테니스, 볼링, 배드민턴, 조기축구 이런 많은 분들이 사회체육을 위해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회체육진흥법에는 올림픽 이후에, 올림픽은 특정한 엘리트 체육방침이고 전국민이 이런 운동을 통해서 건강을 증진하자는 의미에서 사회체육을 진흥하자는 취지에서 법이 생겼고 또 체육부가 생겼고 체육부가 발족과 동시에 사회체육을 진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펴고 사회체육진흥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책을 모색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물론 잘 알고 계십니다만 대표적인 것은 연중 1회 구청장기 쟁탈 축구대회, 배드민턴대회, 테니스대회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제가 알기로 요근래에 게이트볼, 볼링, 테니스교실까지 우리 예산을 들여서 테니스교실도 하고 있고 볼링교실도 하고 있고 에어로빅교실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아주머니들까지 사회체육에 많이 참여를 하고, 이건 좀 외람된 얘깁니다만 저희 마누라도 에어로빅 한달 다니고 좋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회체육이 확산되는 마당에서 이것이 좀더 많은 시민들한테 수혜가 가고 좀더 확산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저희 구의 채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확산시키고자…

예.

발언권 좀 주시지요. 우리 기획예산과장이 설명을 하셨는데 안산에 수많은 사람이 아침에 등산을 옵니다. 저도 가는 사람입니다. 그 중에 저도 6개소에다 2만원씩 내고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 각 단체에서 우리 구청에 단 10원도 자금요청한 바도 없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각 생활체육과에서 운동시설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리나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도 조금 생각을 달리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꼭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줘야 되지, 현재 우리가 스스로 회비를 거둬가지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구청에서 왜 선심을 쓰냐는 얘깁니다. 그리고 현재 실무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회진흥촉진법은 압니다.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다 통과 됐어요. 그러나 지금 생활체육진흥법에 대해서 지원하라는 것은 없을 겁니다. 틀림없이 저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본위원으로서는 전액 삭감해야 마땅한줄 압니다.

명단에만 받아놓고…

발언권좀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업니다.

어제 총무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도 반대의견을 개진한 사람중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92년도 본예산에 우리 생활체육과가 4,700만원이란 거금을 들여서 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4,700만원이라고 하면 신규 동호인들을 도화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구의 생활체육과에서 동호인들에게 굉장한 선심을 쓰는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4,700만원이. 그런데 이걸 과연 꼭 해야만 될것인가 이게 해야만이 우리 서대문구에서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는 일인가 그것이 약간 의문스러워서 오늘 제가 경청하다가 이 얘기를 다시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생각하셔가지고 1,500만원 삭감한 것이 과연 잘된 것이고 더 삭감해야 될 것인가, 4,700만원이 신규사업입니다. 일단 그점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법상 생활체육협의회라고 생활체육을 총괄 조정하고 총괄 계획하는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협의회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전 동의하지 않습니다.

명단도 없는 것을 놓고 하자고 하면…

저 발언권좀 주십시오.

동호인이 90명이든 70명이든 명단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데이터가. 어느 체육회, 어느 배드민턴, 또 어디 명단이 일단 온 후에 여기 여기는 유명무실하다 이름만 있지 움직이지도 않는 것이다, 이것을 뺀 뒤에 10개소니까 한 개소에 50만원씩 500만원을 해주자든지 이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무조건 총무위원회에서 왔다고 해서만 여기서 찬성하는 사람 손들어라, 아니다, 예결위원회 할 일이 뭡니까?

최용완위원입니다. 우리가 토끼를 한 마리 놓고 장님들이 볼 때 보는 관점에서 전부 상이하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위원회에서도 이 항목을 놓고 우리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른 의견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위원장님께서도 받아들이셔서 의견이 2개로 돼있다면 빠른 시간내에 종결을 지으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 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합리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질의하는 시간을 제한좀 시키셔서 우리 위원들이 다 똑같이 할 수 있게끔 그리고 문답형식의 질문이 아니라 자기가 질문한 것은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1회면 1회, 2회면 2회 이렇게 통제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적으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최용완위원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신상발언을 하고자합니다. 우리 민족은 태초로 복을 받기를 좋아하고 웃음이 많은 민족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 가보면 유난히도 복자가 많이 있고 웃을 수 있는 소자가 많이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조금 격앙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덕을 쌓고 웃고, 또 우리가 복을 바라듯이 40만 구민에게 복을 줄 수 있는 참으로 좋은 자리가 되었으면 하고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이봉수위원장님께서 보고를 드려야 당연한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오늘 오전에 이 자리에 참석하셨다가 오늘 검찰청에서 개인적인 용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무슨 감사장을 받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에 참석 관계로 이 자리에서 보고 드리지 못하고 간사가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고 보고에 앞서서 신상발언겸 한말씀을 올리겠습니다. 7월 20일 바로 어제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4억6,600만원이라는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다가 이런 삭감을 하다보니 오늘 여러 가지로 각자 나름대로 생각하고 구청은 구청에서 느낀대로, 또 우리 위원들은 위원들대로 느낀 문제점이 있어서 이런 원인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꼭 지적하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추경예산에 임하고 있는 우리 위원들의 모습보다 관계 국·과장님께서 연구나 제안설명이 굉장히 부족해서 불성실했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이러한 일을 당하게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비록 1년 전에 우리 기초의원들이 탄생함으로 말미암아서 지난해에는 구정업무를 잘 숙지하지 못하고 또 잘 익히지 못해서 심도있게 다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금번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심의한 결과 우리 위원들의 연구나 준비에 대하여는 관계 공무원들이 다시한번 느낌을 가지고 이제는 획일적이고 또 위에서 내려오는 하향식이 아니라 평형을 찾아서 우리 주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들의 책임감과 소신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예산편성은 구민들의 어렵고 또 가렵고 꼭 필요한 사항을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들이 지적했듯이 많은 사항들이 우리 주민의 편에서 일하기 보다 지역개발, 건설, 하수분야 정말 어려운 분야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하시는 관계공무원들이 얼마나 관심을 가졌느냐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의아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산이 구민과 구정을 위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때 누가 질타를 하고 반대를 하겠습니까? 이제 오늘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고 난 후에 이러한 어제 불성실했던 관계공무원들의 질의나 답변을 들으시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었던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제12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우경예산안 상정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이 원하시면 듣고 원하시지 않으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토론, 계수조정 및 심사, 의결을 거쳐서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항은 모두 생략하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수정한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첨부돼 있는 마지막 두 번째 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비중 공원관리 사항 중에서 특별 판공비가 최초 추경안은 900만원으로 상정이 돼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서대문 독립공원 개원 준비비에서 500만원 250만원을 삭감해서 수정예산은 650만원으로 통과되었습니다. 건설사업비, 이 사항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어제 관계 과장님께서 설명을 할 때 많은 이해 부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금화터널관리 수용비 및 수수료, 전액 삭감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항은 전액 삭감하게 된 배경을 설명드리면 관계 과장님께서 금화터널을 설명하실 때 8월 15일 이후에는 통행료를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9월 1일자로 저희 구청으로 이관되어 오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물으니까 연간 4억이 소요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은 자치구로써 우리 자체 예산으로써는 실지 많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조정교부금으로 대체받을 수 있느냐 했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 이것은 자치 예산으로 사용한다고해서 일단은 우리 구에서 관할만 하고 콩껍질 얘기도 나왔습니다. 콩 좋은 것은 시에서 전부하고 껍데기만 갖다가 우리 구청에 넘겨주는 것이냐, 이런 말씀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금화터널에 관한 사항은 전액 삭감하기로 의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노점상 단속 업무에 수행활동비 1억3,200만원중 660만원을 삭감하기로 의결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포장마차 보상금으로 단속업무 추진비는 전액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이 삭감액에 대한 배경은 본회의시 우리 의원들이 결의를 해서 구청장님께 선대책 후속 조치를 해달라고 건의문을 올렸는데 그것에 반하는 사항이 아니냐 해서 업무추진비 전액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비중 공원녹지 사업중 안산공원 전망대 설치 예산중 1억8,445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하게 된 배경은 92년도 예산안에 건물을 짓게, 안산공원에 갖게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안 가지고 하고 이것은 증액해서 건축한다는 것은 반대한다는 의견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타 안산공원 전망대 설치 용역비 전액, 이것도 같은 이유에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주택사업비, 시민아파트 잔여지 정리공사중 3천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삭감하게 된 배경은 일부 의원이 알아 본 결과 4천만원이면 할 수 있다는 첩보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사항도 세부적으로 국·과장님께서 제시를 하셨다면 답변이 됐을텐데 과장님께서 세부적인 사항을 하지 못하고 우리 의원님께서 세부적인 내용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조정을 해서 3천만원 삭감하는데 의견을 모았던 것입니다. 도시계획에서 지역교통 문형표지판 설치예산은, 이것은 하나입니다. 연희동 로터리에 설치하기로 관계과장님께서 했는데 이것이 불요불급한 사항이 아니지 않느냐 지금 긴급예산 편성, 긴축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과다한 것 아니냐 꼭 필요하다면 더 연구검토해서 다음회기에 설치함이 가하다는 의견이 많아서 3천만원을 전액 삭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4억6,1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 의견은 재석위원 11명중 일부 위원이 시간관계로 참석하지 못한 위원을 빼고는 전원일치해 수정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보고한 사항입니다. 이 상정안에 대해서 우리 예결안에서 심도있게 다루셔서 성과있는 결실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아주 깊이 심도있게 다룬 부분에 대해서 총무위원회 간사로서 또 예결위원회 위원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보고서를 보고하는 내용을 가만히 보게 되면 금화터널 경상비를 전액, 금화터널 건에 대한 기타 경상비 전액과, 또 공원녹지과에 안산공원 전망대 설치에 대한 1억8,400만원상당 또 포장마차 단속업무추진 1억3,625만4천원등을 전액 삭감하고 시민아파트 잔여지 정리공사를 3천만원 삭감하고 교통표시 문형식 표지판 연희동 로터리 설치에 3천만원을 삭감하는 그런 내용으로 돼있습니다. 본위원이 어제 자료가 있어서 그 동안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본 결과 안산공원의 전망대 설치는 올 본예산에 일부 책정되어 그것이 시멘트 블록으로 하는걸로 돼있었지요? 예산과장님, 그 당시에.

예.

그걸로 예산을 편성한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1억8,400만원이라는 숫자가 들어가서 어찌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했는데 산에 여러 가지 미관을 살리기 위해서 통나무로 건축한다는 얘기가 있지요?

예.

백년대계를 생각해서 나무로 안산에 좋은 전망대를 설치한다고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대문구에는 여러 산이 있지만 아직 좋은 전망대가 한군데도 설치돼있지 않은데 안산의 좋은 위치에 여러 시민휴식 공간을 할 수 있는 것을 설치한다고 하니, 물론 전체적으로 잘 심도있게 다루셨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이 문제를 토의해서 가능하다면 본예산에 올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말씀드리고 또 포장마차 단속업무 추진비 1억3,625만4천원에 대해서는 사실상 포장마차 때문에 상당히 무질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게 되면 조금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 포장마차 단속업무 추진이라는 것은 포장마차를 전문적으로 단속하고자 해서 책정된 금액이지요?

예.

맞지요? 그래서 이 금액이 책정이 안된다면 우리 서대문구는 또다시 방치한 포장마차로 온구가 방치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 포장마차 단속업무추진비도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뤄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견있습니다.

김평락위원입니다. 쉬는 시간에 동료위원과 소란을 피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 위원님한테 특히 곽재만위원님한테 미안하단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김종채위원님께서 어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삭감해 올라온 금화터널과 안산공원의 전망대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이라 하면 그 업무에 전문성을 가진 분들로 구성돼서 그 업무를 다루 것이 상임위원회입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어제 진지하게 몇시간에 걸쳐서 관계과장에게 그 여부를 묻고 따지고 타진하고 다 했던 사항입니다. 따라서 총무위원회에서 올라왔던 그 사항도 별다른 이의 없이 통과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모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상임위원회에서 그 분야의 전문인들이 전담하는 과장님과 타당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여러각도에서 따졌던 겁니다. 특히 안산공원의 전망대에 대해서는 7천 몇백만원의 본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안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약 2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짓겠다 이렇게 올라 온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팔각정을 콘크리트로, 철근으로 짓는 것보다는 나무로 짓는 것이 경관에 더 어울릴 것이다라고 그 변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어제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고 본위원도 발언한 바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제일인 남산에 있는 팔각정도 시멘 콘크리트로 해 놨어도 이상이 없습니다. 특히나 산봉우리에 있는 것은 비바람이 쳐도 막을 길이 없습니다. 관리 유지가 훨씬 더 힘드는 것이 이 팔각정입니다. 그런데 굳이 2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특히나 추경예산이라 하면 불요불급한 그런 사항은 제외하고 계속사업이나 우리가 꼭 쓰지 않으면 안될 사업에 예산을 써야되는 것이 본 추경예산의 목적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무로 해가지고 썩을 우려도 많고 관리하는데도 문제점이 있고 또 여기다 2억이라는 돈을 투자해 가지고 꼭 해야만 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은평구라든지 성북구에 설치되어 있는 사진까지라도 전부 제시를 받아서 전위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엄격히 다뤘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삭감해서 필요한 곳에 하지는 못할망정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어서 삭감해 온 것을 여기서 그냥 생각대로 올리자하는데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포장마차 단속에 대한 1억3천몇백만원의 책정은 87개 포장마차를 철거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87개 포장마차를 치우는데 하나당 얼마냐하고 나눠보니까 개당 1개 포장마차를 치우는데 156만6천 몇백원이라는 돈이 책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그 포장마차를 김일성 군대처럼 한칼에 싹 치워야 될 그런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특히나 본의원 29명으로 결의안을 내서 구청장님께 건의문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선대책을 세우고 후철거를 해 주십시오. 불법적으로 하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용납해서 철거를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기업형이거나 악질적이고 또 충분한 재력이 있는 그런 포장마차는 단호히 단속을 하고, 생계와 직결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은 충분히 대책을 세워서 철거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제가 살고있는 모래내 지역의 포장마차는 17개가 하나도 안 나옵니다. 어떻게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하고, 말만해도 되는 것을, 무조건 나오지 말라고 하면 안나오는 업소까지 다 포함해서 1개당 156만6천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치워야 되겠느냐 또 행정조치를 하고 경찰의 협조를 얻어서 하면 됩니다. 여러차례라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단속을 보면 단속 용역업체에 의뢰를 하고 또 일용인부를 하고 단속업무추진비하고 이게 지금 급한 돈이겠느냐 그러니 이 돈은 없애고 행정적으로 치우도록 하고 계속적으로 치우도록 해야 맞다 이렇게 의논이 충분히 됐던 사항입니다. 다만 이 단속업무에서 정보비, 노점상 단속을 포함한 이 단속 정보비만은 주자 그래가지고 그것은 살렸습니다. 그리고 이 포장마차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조치를 연속적으로 해서 이것을 치우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이건 필요없다라고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많은 돈을 들여서 강제로 철거하는데는 조금 물리적인 문제가 있다 그렇게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의논해 온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전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심도있게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상임위원이 우리 의원들도 포함돼 있는 상태에서 구성되어 있는 상임위원회입니다. 그런데 그 상임위원회에서 해온 것을 여기서 해주자라고 한다면 그것은 상임위원회를 거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또 예년에는 10일씩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했던 것을 상임위원회에서 자세히 좀 해 와라 해가지고 오늘 하루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임위원회 의사을 우리는 충분히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우리가 또다시 칼질을 한다면 앞으로는 상임위원회 무용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안하셔서 이것을 다시한번 의논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만 이 위원회에서 한 것 이상으로 오랜 시간동안 심도있게 의논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평락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 아주 지당한 말씀입니다. 아까 처음에 회의하기 전에 우리 국·과장님들께서 너무 무사안일하고 구의회를 경시해가지고 처세를 이렇게 해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 공원녹지과장께서도 안산공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에, 한달전쯤 안산공원에 대해서 구청건축심의위원회에 올라왔었습니다. 그 당시에 먼저 안이 올라 왔었는데 연세대학교 교수라든가 경기대학교 교수 여러분들이 이거 못쓰겠다 그래서 거기서 다시 조정을 한 것입니다. 그 얘기를 그 자리에서 했었으면 이런 결과가 안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시멘 콘크리트 나무 이것을 볼 때 언뜻 보면 시멘 콘크리트가 더 단단하고 더 오래갈 것 같지만 시멘 콘크리트는 일본에서 수명이 80년이라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20∼30년도 안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더 춥고 겨울에 터지고 갈라지고 그래서 얼마 안가고 목재 시멘 콘크리트 돌멩이 위에 놓으면 목재는 수배년가고 그 모양도 날렵하고 미려하고 참 보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교수들과 심의위원들간에 이런 결론이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런 설명을 하나 하나 안하고 또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금화터널 관계도 사실은 우리구 자체 수익금으로 하는게 아니라 우리 자체는 36%이고 시 의존도가 64%인데 거기에 상정해서 거기의 자금을 얻어다 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안하고 당장 아까 와가지고 이달부터 봉급도 못주게 생겼다, 과장님들이 좀 책임있게 말씀을 하셨어야죠. 도대체 지나간 다음에 우리 상임위원들, 건설상임위원들 체면이 아주 말이 아닙니다. 우리 김평락위원 말씀이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단 이렇게 됐지만 우리 행정을 위해서, 정책을 위해서 이 예산안은 고려를 해봐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 위원님에게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전성장위원입니다. 지금 최용완위원님의 제안설명도 들었고 실제 이 건을 다루셨던 김평락위원의 얘기도 잘 들었습니다. 또 우리 전문위원이신 곽재만위원께서도 좋은 말씀 해 주셨고요. 본위원으로서는 현재 여기 전액 삭감건이 5건입니다. 부분적으로 삭감된 것이 3건인데 실제 이 일을 하다보면 또 어제는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하셨으리라고 봅니다. 실제가 일을 하다보면, 또 어제는 여러위원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날이 중요하지 않고 앞으로 돌아오는 날이 중요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본 5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께 다시 상정해서 여러 위원님들한테 적합성을 묻는 것이 올바르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현재 일부 삭감 부분에 대해서 서대문구 독립공원 개원준비에 대한 것, 현재 여러분들도 손님접대를 해보셨지만 손님접대를 해놓고 실제 모자라면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몇 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상정해서 진지한 의논을 주실 것을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발언 한번 하겠습니다.

예결위원장님을 위시해서 위원여러분들 더운데 고생 많습니다. 제가 여기 나와서 발언하게 된 것은 지방자치법 제44조에 보면 의장도 위원회에 참석해서 발언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자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또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 예산안에 대해서 결산심사를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분의 비중이 다른 상임위원회보다 더 중요한 위치에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회의규칙 제5장의 제1항에 보면 예산안 심의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되는 때는 구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예비심사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잘 알고 계셔야돼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제2항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하 예결위원회라고 합니다. 예결위원회에서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것을 의장은 양쪽다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오늘 여러분이 회의를 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를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열리는 본회의에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결정해 주시는데로 예결위원장이 나오셔서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결정을 볼려고 회의진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이 신중히 다뤄주셔야 될 임무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기왕에 나온김에, 이 말씀은 여러 위원께서 참고로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의장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구의원으로서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삭감하고 안하고 이런 것을 따지기 이전에 전액을 삭감한 것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기 때문에 아무 오해없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이 안산공원 전망대 설치에 대해서는 어느 구든지 그 구정의 발전을 위해서, 구민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은 할려고 노력을 합니다. 제가 볼때에는 임기가 금년에 끝날는지, 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금년에 할는지 또 내년에 할는지 3년 후에 할는지 그것은 국회에서 법을 다루겠습니다만 현재 42만 서대문구민을 위해서 일을 해보겠다고 하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이 사업은 하나의 숙원사업이 아니냐, 이렇게 보았을 때 좀더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숙고하여 다뤄 주셔서 처리를 해주시고요. 또하나 포장마차 단속업무 처리에 있어서는 현재 서울특별시 22개 구에서 금년 7월 1일자로 일제히 못 나옵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단속을 하고 용역을 주어서 단속하는 회사에서 이것을 다스려 나가고 있는데요. 만약에 여기서 여러분이 이것을 통과시켜 주지 않는다면 서대문구만 이것을 단속시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냐,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외에 다른 문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겠습니다만 이 두가지 문제만큼은 심사숙고하여 다뤄 주시기를 바라면서 간단히 인사 말씀을 겸해서, 오늘 고생하십니다. 하는 뜻에서 제가 한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항목 하나하나를 다루기에 앞서서 제가 아까 보고사항에 말씀을 드렸던대로 우리 기획예산과장님도 나와 계시고 각 과장님도 전부 나와 계시고 국장님도 나와 계십니다. 그런데 설명이 미비해서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못했던 분야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항은 과장님이나 국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그것을 논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에 반대합니다. 발언권 주시겠습니까?

왜 그런고하니 이미 어제 그 안건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드렸고 다른 위원도 이 안건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으로서는 한건 한건 안건을 상정해서 가부를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결론을 맺기 바라겠습니다.

이의가 있습니다. 금화터널…

금화터널 유지비는 유지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경비라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인정을 해줄려면 다 인정을 해주셔야 운영이 되지 거기에서 어느 부서를 알아서 쓰라고 그렇게 모호한… 염불을 맡기십니까? 인정을 해줄려면 기본경비니까 운영을 할거라면 전체적으로 인수받아서 운영을 기본적으로 해야 되니까 교부금으로 해서 받으신다고 저도 이해를 받았거든요. 어제는 자치구 예산으로 쓰는줄 알았더니 이것이 교부금으로 받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저희가 관계과장님 나와 계시니까 설명을 듣자고 얘기했고 어차피 인정을 해주신다고 봤을 때는 전액 인정해 주심이 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5,458만천원 중에서 3천만원만 인정을 하고 2,458만천원은 삭감한다는 그 얘기는 금화터널 유지 관리비가 여기에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총무위원회 소관으로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은 인원이 18명으로 돼있는데 자동적으로 나가도록 하고 실제 필요한 인원은 8명 정도면 되는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자동적으로 하나씩 나가게 유도를 해서 그래서 실무과장님으로부터 3천만원 정도만 올린다면 행할 수 있다는 양해사항을 받은 것입니다.

공공요금이라 깍으면 안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것을 제가 말씀을 몇 번 드렸습니다만은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돼 온 것을 전액 다 삭감했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 상임위원회를 모독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하면서 모자라면 땡겨다 예비비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목과장님 얘기를 들은게 아니고 예산을 담당한 예산과장님이 말씀한 사항이예요. 그러니까 전액을 해준다는 것도 좋습니다만은 일단 양해된 금액이니까 그렇게 해가면 되지 않겠느냐, 지금현재까지는 돈을 받는 상태에서 유지 관리해왔던 그 금액을 산출한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토큰 받는 사람도 필요가 없게 되고 따라서 거기를 정비하는 사람도 18명이나 되는데 그 인원이, 최소한의 인원이 8명이면 된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10명은 도태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가져도 된다라는 판단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상임위원회 입장도 살려야지요.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해 놓은 것을 전액 살려 놓으면 상임위원회는 앞으로 할 필요가 없잖아요.

위원장님 발언권 주십시오.

전성장위원입니다. 지금 김평락위원님이 도시건설위원회 체면 말씀을 하셨고 또 최용완위원은 최용완위원님대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줄려면 삭감하지 말고 전액 주고 삭감할려면 아주 다 삭감하고 깨끗하게, 이왕 하실려면 삭감하지 말고 전액 줍시다. 이왕할려면 전액주고 삭감할려면 전액 삭감을 하고…

건설국장입니다. 저희들이 공공시설 유지관리비는 본청에서 보조금이라든지 예산을 배정받아서, 항목별로 받는 것이 아니고 전체 풀(full)로 묶여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편성을 하기 때문에 본청에서 예산을 보조를 해줄 때는 공공시설 유지관리비라든지 기타 등등을 해가지고 전부 포함시키기 때문에 절대로 본청에서 항목을 정해서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본청에서 예산 보조할 때는 이러한 것이 감안이 돼가지고 배정이 되기 때문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요, 유지관리비를 깎는다고 말씀하시는 이것은 경상비입니다. 공공요금이라든지 실질적으로 터널을 유지관리하는 비기 때문에 전액 다 통과시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방금 전성장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찬성하면서, 저희 자립도가 36%입니다. 그러면 모든 돈을 시에서 영달해서 교부금을 받게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통과되면 틀림없이 시에서 받을 돈이 아닙니까? 아까 건설국장 얘기도 시에서 받아온다고 얘기 안했어요? 그렇다면 전성장위원님 얘기하신대로 삭감하지 말고 전액 통과해 주는 것을 저는 원합니다.

예비비는 목적이 예산 전체 금액의 약 2%정도 계상하도록 돼 있어요. 그것은 당초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예상이 안 되는 아까 말씀드린 천재지변이나 비상금입니다. 한마디로 비상금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쓰도록 되어 있는데 쓰는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천재지변시나 비상금으로 쓰도록 돼 있는데 그것을 안쓰면 남습니다. 남으면 그게 다음해 5월까지 결산이 끝나지 않습니까? 5월까지 결산이 끝나고 5월에 계산해 보면 그게 잉여금으로 남는데 그 속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제가 어제부터 자꾸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자립도가 36%이고 시의존도가 64%인데 이거 금화터널 운영비는 시에서 받게 돼있습니다. 이것을 구태여 삭제를 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원안 통과시켜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분야에서 우리 김평락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다뤘던 분야는 제가 알기로는 인건비에 상당하는 그런 분야를 다룬 것이고 저희가 지금 다루는 것은 인원이고 상관없이 여기에 들어가는 기초 공공요금이라든지 시설비라든지 재료비 이런 것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참고로 금화터널비용은요, 예산서 93페이지에 보시면 항목별로 쭉 나옵니다. 93페이지입니다.

그런 분야로 받아 주시고요. 저도 김위원님과 똑같이, 어제 더욱이 도시건설위원회에 있는 간사로서 이것을 재론하게 됨을 참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던 이해라든지 설득력이든지 이런 것이 부족해서 재론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소신을 갖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 주시더라도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 추경예산을 잘못 이해를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서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추경예산은 시에서 준게 아닙니다. 우리 예산의 잉여금입니다. 남은 거예요. 작년에 쓰고 남아서 넘어온 돈 42억 얼마 중에서 청소비 반납 뭘로 해서 빼고 어쩌고 해가지고 38억이 남은 이 돈을 우리가 쓰는 겁니다. 물론 금화터널에 사용하는 이 돈도 결국은 교부금으로 중앙에서 받아오니까 그돈도 들어 있겠죠. 내년에 오는 돈중에서… 그러나 지금 추경예산 이 예산은 시에서 받아와가지고 쓰는게 아닙니다. 그걸 꼭 알고 넘어가십시오. 앞으로 내년에 교부금 받아오는 금액 내에 지금까지 온 교부금 이후의 금화터널 운영관리비 약 4억이 든다면 4억이 더 첨가돼서 올지 안올지는 모르는 겁니다. 아무튼 금화터널을 너희들이 관리해라 해서 관리 이전이 됨으로써 9월 1일부터 우리가 하는 것이지 지금 서울시에서 이거 금화터널 관리비니까 얼마 준다해서 온거 한푼도 없어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38억 몇천만원의 추경예산을 안쓰면 없어지는 걸로 아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게 내년에 넘어가서 또 우리가 예산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적절히 아셔가지고 불요불급한 것이면 빼야됩니다. 빼가지고 내년 예산에 또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기를 조금은 빼도 됩니다 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도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청경을 포함해서 인원 18명이 운영해 나가는 일체의 것이 포함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2천 얼마를 빼도 금화터널 유지관리하는데는 이상이 없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자는데 본위원 혼자서 구예산 다루는 것도 아니고 여러 위원님이 다해줘야 된다면 추가라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 예산은 한푼이라도 아낄 수 있으면 아껴야 됩니다. 그것은 꼭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지금 시에서, 금화터널 관리운영이 9월 1일부로 서대문구청에 가니까 여기에 필요한 돈 얼마 준다해서 준 것이 10월도 없습니다. 그걸 꼭 아셔야 됩니다. 앞으로 주기는 주겠죠. 그러나 교부금에 그것이 포함돼서 올지 안올지는 아직 모른다는 것을 아시고 다음에 진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발언권 주십시오.

전성장우원입니다. 기히 우리가 이 건에 대해서 수시간 토론을 했고 이미 어느정도 결론은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전액삭감 5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평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8명 인원에 대해서 전액을 주되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나중에 퇴직한 날짜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은 계산하면 나오니까 그 5개 부분에 대한 것은 인정을 해 주고 도 일부 삭제 부분에 대한 것도 부분적으로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결말을 맺어 나가는 것이 옳은 줄 압니다. 시간도 없고 하니까 하나씩 결말을 맺어 나갑시다.

5,458만1,000원입니다.

통째가 아니예요. 1/2만 뺀거예요.

아니요. 1,320만원에서 660만원이 빠진거예요.

아니오.

그러니까 삭감한 금액이 660만원이예요. 그런데 이것이 1/2을 삭감했으니까 1,320만원이예요.

원안대로 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안을 놓고 결정하기 이전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실제 이런 예산을 들여서 없애는데 그때 지난면 사람이 먹고살아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또 나와야 되거든요. 이러다 보면 실제는 우리가 매년 이 과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여기서 예산을 줘어서 다루었다고 보았을 때 한쪽에서는 좋지만,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솔직히 서운한 감도 듭니다. 남을 못살게 하는 과정인데 본위원으로서는 이번만은 부분적으로 인정해 주고 다음 기회에는 이런 것을 없애자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참고로 90년도에 이대앞은 위원님들도 잘아시겠지만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차도 못지나다닐 정도이고 사람이 비집고 다닐 정도고 쓰리꾼들이 난무하는 그런 지경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가 학교앞이 이래서 쓰겠느냐 더군다나 우리나라 최고의 사립 명문의 여대인데 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그때에도 300개의 노점상을 정비했어요. 그리고 2년간 용역회사와 우리 직원과 경찰이 합동으로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1년 6개월 후에 상가번영회가 구성돼서, 이재철씨가 회장님을 맡고 계십니다만 그분이 상가번영회에서 자율적으로, 상가에 계신분들은 정리하니까 좋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율적으로 정리하자 해서 그분들이 돈을 걷어서 현재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신촌도 이렇게 정리해 놓으면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정비도 하고 깨끗이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요새 우리가 며칠 강력하게 의지를 보이니까 노점상이 안나오는데 신촌 주민들이 그렇게 박수를 칩니다. 깨끗하고, 좋고, 위생적이고, 장사 잘된다고 해서 우리 주민들이 좋아합니다.

그렇죠.

아직은 정리가 끝난상태가 아니고요. 이 사람들하고 우리가 서로 대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로 노려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무과장님한테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번 예산에 상정해서 이것을 다루고 있는데 앞으로 내년도 예산에 단속업무에 대한 예산이 다시 상정이 됩니까? 안됩니까?

제가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은 이대앞의 경우는 저희들이 1년 정도 도와 주었어요. 그래서 주민들의 반응이 좋으니까 우리가 동네를 직접 정비하자 해서 1년 정도 도와 준 다음부터는 주민들이 했는데 신촌 연대앞은 그 기간이 어느정도 갈지 그것은 제가 자신있게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것은 분명히 한계를 지어주셔야 우리도 여기서 한계를 짓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것이 자꾸 이러다보면 버릇이 돼요. 실제 우리가 쓸 예산이 얼마든지 있는데 이런데다 쓸 필요성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것을 분명히 안하신다면 모르지만 내년도 이런 안이 상정됐다라고 할 때는 여지없이 삭감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하시고 일하십시오.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단속 일변도도 참 좋습니다. 거리를 깨끗이 하고 합법적으로 영업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참 좋은 것이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 포장마차 단속에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한달도 채 못됩니다만 29명의 결의로 선대책을 세우고 후철거를 해주십시오 하고 결의를 해서 구청장에게 보낸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놓고 한달도 안돼서 1개당 156만6,000원씩의 단속비를 들여서 철거를 시켜라, 이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또 담당과장님이 먼저 말씀하시기를 몇 개소는 전업한 곳도 있습니다. 그러면 전업한 곳을 뺀다면 개당 156만6,000원이 훨씬 넘는 것입니다. 그런데 꼭 이렇게 엄청난 돈을 들여서 단속만하는 것이 그렇게도 급한 일이냐, 이것은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의논을 하고 토론을 했는데 또 전액 다 살려서 단속을 해라, 상임위원회는 앞으로 필요도 없습니다. 필요없는 대신에 먼저대로 예결위원회를 열흘쯤해서 한 항목 한 항목을 들어보고 따지고 했어야 옳죠. 상임위원회 해놓고 거기서 삭감해서 올라왔는데 여기서 다 살리자, 이건 말이죠 말도 안됩니다. 그러니까 단속을 하되 조금 느슨하게 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금액이 너무 많습니다. 그분들 단속하는데 해준다 할지라도 1억3,000만원을 들여서 포장마차 없애기로 결의했다 하면 너무 많으니까 오늘 저녁에 집에 못들어 갑니다. 포장마차 하는 사람들 전부가 진칠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업무추진을 하게 해주더라도 정도껏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여러 위원님께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의견있습니다.

위원장님, 의견 있다니까요.

금액 하자는 것은 조금 많고 1억3,600만원인데 1억 정도는 인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이것도 많은 금액입니다만 3,600만원 이하는 삭감을 하고, 어떻습니까? 과장님.

아니, 발언권을 주셔야지 왜 발언권을 안주실려고 그러세요.

반복되더라도 발언권을 주세요.

김종채위원입니다 지금 김평락위원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 포장마차 단속업무추진비를 인정해 주고 가면 포장마차하는 사람들이 전부 집에 와서 진을 치고 있다, 이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염려의 말씀도 하셨는데 저는 의원의 입장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감을 갖습니다. 어떻게 해서 의원이 포장마차 집단민원이라고 해서 그쪽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우리 의정활동 업무를 제대로 수행 안한답니까? 그것은 말이 안되는 얘깁니다. 어디까지나 의회는 의회고, 공정하게 일을 다루어야 됩니다. 40만 이상의 서대문구민이 한결같이 전부다 바라고 있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여기서 결의를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거리를 깨끗이 하고 좋게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서대문구에서 그 사람들에게 보상을 안해 줍니까? 1인당 500만원씩 언제고 요구하면 해준다는 기본방침도 서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이 자리에서 위원들을 반공갈 협박하는 것 밖에 안됩니다. 그런 얘기는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29명 의원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어제도 도시건설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를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포장마차로 인한 시민생활의 불편사항은 저희가 설명을 안드려도 여러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번에 포장마차 정비는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실시하는 업무입니다. 서울시가 도로율 1%올리는데 13조원이 소요됩니다. 그 막대한 돈을 들여서 도로를 개설해 놓고 포장마차라든지 노점상이 시민의 통행권을 침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불법 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포장마차 영업은 낮에 하는게 아니고 빠르면 오후 3, 4시 늦으면 오후 5시, 6시부터 영업을 시작해 가지고 새벽 2, 3시 늦게까지는 새벽 3, 4시까지 영업을 합니다. 그럼으로 인해가지고 시민한테 주는 불편사항은 상당히 크다고 아니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렇게 저녁늦게 심야까지 영업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 직원으로서는 도저히 단속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럼으로 인해가지고 용역업체의 용역인부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관내에서는 신촌하고 모래내가 집단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잠정적으로 영업을 않고 관망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며칠 있으면 다시 영업을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신촌에서 영업을 시작하면 전 지역이 다 나올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날짜를 정해서 정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토요일 낮에 잠깐 정비를 했습니다만 그때도 상당한 불상사가 있어가지고 저희 직원이 상처를 입고 저희 집기까지 부숴지고 뺏기는 그런 사태도 일어나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입장으로는 용역인부가 아니면 저희 직원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하기가 어려운 업무입니다. 그리고 집단적으로 포장마차가 있는 지역은 저희구 뿐만 아니고 종로, 중구, 은평, 동대문, 노원, 송파, 영등포, 강동 같은 이런 곳에서 다 용역을 주고, 이런 구에서는 1년내내 용역을 주면서 정비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으로 저희도 부득이 예산에 상정을 했습니다. 여러위원님이 이런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좋은 결론 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대문구 관내에 포장마차가 몇 개입니까?

87개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주게 되면 비단 포장마차만 정비하는게 아니고 노점상까지 아울러 정비를 하게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저희들이 일정하게 파악해 놓은, 정기적으로 나온 노점상이 약 5백개됩니다. 이 노점상까지 같이 단속을 하게 되겠습니다.

총 5백개로 봐야죠. 현재 보상을 5백만원 해주는 것을 대상을 80개로 했습니까? 5백개를 해서 해줍니까?

아닙니다. 포장마차 영업을 하는 본인이 희망했을 때…

한번 하는데 80개말고 내가 알기에는 노점상 연합회 회원으로 가입된 사람만 보상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는 안해주지요.

그렇습니다. 영업자금 신청도 89년도에 저희가 조사해 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35세 이상은 취업을 알선해 준다고 돼있는데 사실입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고 있어요?

알선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한테 신청은 없습니다.

대책은 세우고 있구만,

그런 사항으로 대책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전업을 몇군데 했습니까?

보상도 해주고 취업도 알선해 주고 대책을 하고 있구만, 알았어요.

전업은 자료가 있는데 제가 잠깐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1억가지고 움직일 수 있어요?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지. 1억 받아가지고 운영을 못할 것 같으면 지금 얘기를 해야지 깍아가지고 운영 못했다 그러면 말이 안되지…

저희가 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6개초소를 운영하는 걸로 해가지고 용역인원을 20명으로 해서 한달 30일해서 계상이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용역비가 월 2,2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저희 직원이, 현재 일용인부가 사실 타구에 비해서 적습니다. 타구는 단속인원이 20∼30명인데 저희구는 현재 13명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7명 더 쓰는 걸로 해가지고 1,625만 4천원 그 다음에 초소제작비로 천만원이 돼있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6개소중 신촌지역이 4개소, 모래내지역에 1개소, 홍제동 서대문 세무서 입구에 1개소해서 6개소를 운영하는 걸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가능하다 그러면 다 통과를 시켜주시면 저희 입장에서는 더 이상…

전액을 다 통과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발언권 주세요.

2천만원 줄 바에는 예산대로 다 줍시다. 깎아서 뭘해요. 이왕 줄거면 깨끗이 다 줍시다. 깎으면 천만원, 2천만원 하지말고 예산액대로 다 줍시다. 깨끗이 주자고요.

저는 찬성입니다. 전성장위원의…

그렇지 않을 바에는 포장마차 단속업무의 건을 그런 식으로 하면 한푼도 줄 수 없습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질문을 한번도 안했습니다. 그런데 발언권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사항을 우리 추경에서 부활시켜서 전체적으로 원안대로 해주자라고 하는 건 저는 상임위원회를 굉장히 불신하는 처사가 될 것 같아서, 모양새가 절대 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조정안이 몇 번 나왔습니다만 저는 조정을 해야만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발언권 한번 더 주십시오.

지금 상임위원회에서의 그 얘기도 옳은 얘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특별히 구성된 예산을 다루는 특별위원이기 때문에 솔직히 그 해당위원들도 이해하실건 이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예산안 원안대로 다 줬다고 해가지고 그분들이 나쁘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특별위원으로서 임무를 다할 뿐이지 그분들 위해서 일 못할 사람들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려면 예산안대로 다 주십시오. 아주 깨끗하게 줍시다.

우리는 공인입니다. 공인들이 한 얘기에 대해서는 또 책임도 질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기획예산과장님하고도 말씀도 드렸고,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도 예산을 긴축해서 슬 수 있다는 언질이 김평락위원하고 같이 얘기가 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운영하는 면에서 긴축을 할 수 있다는 사항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삭감을 해야지 그 사항까지도 그냥 인정해 줄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왕 준 사항을 우리가 업무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업무를 하되 예산을 줄여서 긴축을 해서 운영할 수 있으면 해야 되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우리 예산과장님도 그런 언질을 주셨고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가령, 김평락위원이 1,000만원 한 것에 대해서 운영할 수 있다고 하면, 또 복안이 있으니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님, 발언권 한번만 다시 주십시오.

작년도 본 예산때에 서울신문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500만원 삭감한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때 다시 상정해서 그게 원안대로 통과된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런 선례가 있으니까, 추경이니까 우리도 전액 주자 하는 얘깁니다. 안주면 안주고, 또 그것 깎아서 뭘합니까? 실지로 깎으려면 싹 깍아버리고 부분적으로 1억2천만원 그렇게 하지말고 전액 주자고요. 줄려면 주고 깎을 려면 삭감하고 두가지중에 하자고요. 깨끗하게 하려면 하고

지금 전성장위원님 말씀이 맞은게 뭐냐 하면 일을 하게끔 해 줘야지 2천 몇백만원씩 깎으면…

그 얘기는 운영하시는 분께 하시겠다는…

건설관리과장이 정식 책임자인데…

아니, 일을 하게끔 해주고 아까 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감사할 때 철두철미하게 지켜보자 이 얘기예요. 왜 자꾸 깎으려고만 해요. (장내소란)

김원주위원님은 반대예요. 1억으로 한 것이고.

왜냐하면, 제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을 했는데 우리 예결에서 부활해서 지금 새로 심의하는 과정에서 모양새가 안납니다. 제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이 아니었기에 망정이지 저는 이 자리에 안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낮부끄러운 일은 안해야 됩니다. 그쪽 상임위원회 얼굴도 살려주고 우리 추경예결위원회도 살려주고 해서 모양새를 갖추어 나가자 그 말입니다. 제가 오늘 전체, 하나도 삭감하자고 대든 사람은 아닙니다. 원안대로 해달라고 그랬는데…

제가 건축심의위원회에 선정이 돼서 보니까 교수님들이라는 분들이 개성들이 강하고 계획을 잡은 업자분들도 아주 대단하신 분들이셨습니다. 그래가지고 팔각정 같은 것은 특수건물이고 일반 주택이라든가 아파트하고는 다른 특수건물이라 제가 보기에는 전액 인정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 생각합니다.

위원님, 이것은 지난번에 곽재만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솔직히 이 건축은 모르지만 이것은 실비에 의해서 타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재값이 오르면 올랐지 내려가는 일이 없기 때문에 이 가격은 외국에도 없습니다.

제가 참고로 하나 용역설계같은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주택이라든가 아파트는 2종으로 되고 이 고유건물이라든가 성당같은 것은 5종에 속합니다. 설계 자체가 그만큼 배이상 힘들고 공사비도 배이상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회의가 말이야, 예산심의가 아니라 삭감한 것 재심사야.

의견 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3,000만원 삭감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대로 원안대로… 그런데 지금 무슨 말씀을…

발언권 한번 주십시오.

제가 같은 종씨 입장에서 얘기드리면 돕는다는 것 같아서 그러는데 아까 예산 관계는 아마 전재환위원이 상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건은 3,000만원이면 공사를 하지 못한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얘기를 하고 갔는데 내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건도 우리 김평락위원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같은 위원 입장에서 아까 그 얘기를 하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안들은 것만 못해서 제가 여기 보충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 양해해 주십시오.

예. 이것이 전재환위원 관계예요.

제가 보충설명을…

고지대에 소방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삿짐을 나를 때 사람들이 전부 져서 나르고, 리어카도 들어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전성장위원님께서 도로개설을 하기 위해서 토목과에 요청했는데 아파트 기초공사가 있기 때문에 도로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기초공사를 선행 철거해야 도로공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기초공사 철거해 놓아야 저희들 도로공사가 완료되고, 차가 들어가서 주민들의 이삿짐도 나를 수 있고, 연탄도 배달해서 땔 수 있는 그런 고지대입니다. 그래서 이 기초공사 철거는 예산을 삭감하게 되면, 그리고 또 일부를 철거하고 일부는 철거 안했을 때는 차가 들어갈 수 없고 상당히 비탈지기 때문에 다음 공사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전액 확보가 돼서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지대인데 아파트 기초공사가 약 4m 50㎝정도 돼있습니다. 그리고 비탈지역이기 때문에 아파트 철거하고 나면 비탈을 전부 사방사업이라든가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 철거하는데는 그렇게 많이 안드는데 주변을 다 철거함으로해서 도로를 만든다든가 이렇게 할 경우에는 돈이 그렇게 소요됩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 아파트를 다 철거할 수 있습니다.

5,500만원 해주고 3,000만원 깎은 거야.

깎으면 공사가 완료 안됩니다. 나머지 공사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 사항은 주택과의 사업입니다. 토목과에서 도로를 내기 위해서 주택과에 다가 아파트 기초를 다 철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뽑았을 때 흙이 약 15,000㎥나옵니다.

예. 그래서 실제 아파트가 일반적인 아파트 기초가 아니고, 그것을 4m정도 기초 철거해서 주변 환경 정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만한 돈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비탈이 져있기 때문에 현재 입장에서 덤프트럭이 들어가서 흙을 실어낼 수가 없어요.

천상 포크레인이나 뭐가 들어가서 다 끌어내서 실어 나가야 되는데 큰 덤프트럭이 못 들어갑니다. 경사가 워낙 급경사이기 때문에 짐을 싣고서는 트럭이 통행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재 공사를 하다가 중단이 돼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공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과에서 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주택과장이 설명하는 과정에서 내용을 잘 몰라서 설명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공사비는 저희 토목과에서 뽑아서 주택과로 알려 주었습니다.

전성장위원님 의견을 한번 들어보죠.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냥 줍시다. 아니, 그것은 아까 전재환위원이 와서 수차 얘기하고 여기서 기다리다 갔어요. 그러니까 같은 동료의원이 공사하는 것이니까 이왕 이것은 인심쓰는데 씁시다.

발언권 주세요.

전성장위원입니다. 물론 다 급한 사항인데 실제 표지판은 쳐다보고 갈 수도 있고 안쳐다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차를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은 중요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정도, 지역교통과장님 이 착하신 분 같아서 이해를 하실 것 같아서…

지역교통과장입니다. 여러위원님들이 도로안내 문형식 표지판에 대해서는 아직 급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일견 타당성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여러 위원니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금년이 교통사고 줄이기 원년의 해입니다. 이것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기왕에 구 복지비로 설치하도록 방침이 정해졌었습니다. 그런데 구 복지비는 여러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동에 쓰는데도 소액 복지사업에 많이 투자를 해야 되고 예산이 적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기회가 닿아가지고 다시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참고로 표지판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도면 제시) 돌에다 전부 설치해 가지고 예고기능을 강화시켜 가지고 쉽게 보고 방향을 제대로 가라 이겁니다. 이 설치목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방향표시가 되겠습니다. 지금 한쪽만 있기 때문에 가로수라든가 신호등이다 이런걸로 해가지고 시야에 장애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서울시에서 13군데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중의 하나로 저희 구에 한군데를 설치하도록 돼있습니다.

그것 하나 설치하는데 소요예산이 3천만원이예요?

예. 그렇습니다. 안전관계가 중요하고 도로횡단에 설치하기 때문에…

현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검토하기로는 연세대학교에서 모래내쪽으로 가자면 교차로…

내년도 본예산에 하시지요. 왜 그런고 하니 실제 우리가 그전에도 여러번 나갔다 들어왔다 했는데 실제 하다보니까 체면도 있는데 이건 내년도, 조금 늦으면 어떻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시지요.

이 사업은 5개년 사업으로 돼있습니다. 서울시 사업이 5개년 동안에 85개를 설치할 계획으로 돼있습니다. 금년계획이 20개고 내년도 연차적으로 사업이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방침은 구 복지비를 사용해서 설치하도록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복지비가 적은데 추경에 기회가 닿아가지고 이런 것은 추경에 확보를 하고 복지비는 본래 그 방향대로 쓰도록 하자…

굳이 안될 것은 없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이 교통사고 줄이기 원년입니다. 유감스럽게도 교통사고가 우리나라가 가장 많은 나라 아닙니까?

위원장님.

교통사고 세계 1위가 우리 한국입니다 암환자 발생률 세계 1위가 우리 한국이예요. 창피스러워서 외국을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걸 전부 통과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합니다.

마음이 좋다 보니까 다 해줬는데 이건 본회의에 상정해 가지고 이것만은 보류를 했다가…

발언 좀 하겠습니다. 다 했으면 들어가십시오.

시간없을 것도 없고 한 건만 하면 끝나는 모양인데 오늘 예산위원회가 아니고 도시건설위원회 사항 재심의위원회입니다. 특히 무엇을 깎았느냐는 그거 하나만 거지고 따지고 있습니다. 예산결산 위원들의 위신도 말이 아니고 상임위원회는 앞으로 무용지물입니다. 상임위원회를 뭣하러 합니까? 예결위원회 하루해서 본예산에 올리자는 것은 상임위원회에서의 전문적인 검토를 해옴으로써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인정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상임위원회에서 다루고 그 다음 하루 다루고 이틀 다룬거예요. 이렇게 졸속으로 예산을 다뤄서 주민의 예산을 좀 심하게 말하면 낭비하고 있는겁니다. 여러차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추경예산이라 하면은 불요불급한 것은 빼고 계속 사업이거나 이것을 책정하지 않으면 도저히 안되겠다 하는 것을 책정해서 써야 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누가 부탁했으니까 그래, 그래 인심좋게 넘어가고 또 다했으니까 넘어가고 또 올려놓은 과장님의 의견들이어서 그러냐 넘어가고 이것이 오늘 예결위원회의 얼굴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20면 후에, 그렇게 많이 하지말고 4년이나 5년후에 몇월 몇일자 예결위원회는 뭣했느냐 하고 말할 때 여러위원님 가슴에다 손을 얹고 그때 심도있게 예산을 했노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예산안 하나도 안들춰보고 어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삭감한 항목 그것대로 되살려 주자는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예결위원회를 몽땅 도시걸설재심사 위원회로 이름을 바꾸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하는 회의를 느낍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됐던 것을 한자 고치지도 않고 통과했거든요. 물론 여기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이 4명밖에 없고 위원장님을 빼면 3명입니다만은 5명 위원이 총무위원이기 때문에 그쪽은 그렇게 했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만은 어제 심도있게 얘기할 때는 말씀도 안하고 가만히 있다가 오늘 상임위원회 추락시키는 일 생겼습니다. 4억 얼마를 깎았다네, 말로만 해놨지 지금 1억원도… 그러면 상임위원회는 앞으로 없애야 됩니다. 없앨라면 예결위원회를 연장시켜서…

그래서 꼭 필요한 것만 하자고 몇 번 얘기를 해도, 지금 연희동 입체 교차로 위에다가 현재 몇 명 어떻게 하고 어디가 경사이고, 그것 세우는 일이 그렇게 급합니까? 내년예산으로 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임위원회에서 방망이 친 사람의 얼굴도 봐야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