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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박선옥 의원 발언

제106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1992-07-21

박선옥 의원 프로필 보기 →

윤명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임시회 폐회 중 운영 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데도 불구 하시고 오늘 일찍부터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내일부터 시작되는 제107회 임시회 의사일정과 결산검사위원 선임방안에 대해서 협의하고자 소집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 순서대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07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제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07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사일정 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번 회기는 총 3일간으로 하고 7월 2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본회의를 개의해서 '9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 이어 예결특위를 구성한 다음 오후부터는 각 상임위별로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해서 상임위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7월 23일에는 예결특위 활동을 위해서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월 24일 오전에는 추경예산안과 상임위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기타 수원시에서 제출한 안건을 처리하는 순서로 회의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위원들께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2. '91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방안협의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1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방안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106회 임시회에서 수원시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그에 따른 위원선임 방안을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선임방안을 결정하기 전에 먼저 결산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면 회계 연도 출납 폐쇄 후 (매년 2월 28일) 3개월 이내에(5월말까지) 결산서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 의견서를 첨부 다음연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수원시 조례에 의하면 검사위원 수는 3인내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선임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는 위원 3인중 1인을 지방자치단체의장이 추천한 자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은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하여 지방의회에서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이 안건을 사전에 의장단 회에서 협의된 사항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 내용은 먼저 결산검사위원 선임방법에 있어서 첫째 위원3인중 1인은 시장이 추천하는 자로 하고 2인은 의회에서 선임을 하고, 둘째로 위원선임 대상에 있어서는 시장이 추천하는 자 1인은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로 선임하고 2인은 시의원으로 선임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셋째 위원 중에서 2인을 선임하는 안인데 우리 운영위에서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선임방안에 대해서 의결한 후 의원 두 분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결산검사위원선임방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온 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용서위원

의장님으로부터 위촉받은 것으로 지금 동의안을 내신 것입니까?

윤명호위원장

그러니까 3인중 한사람은 공인회계사 같은 전문가로 시장이 추천하고, 두 사람은 우리 의원 중에서 추천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방금 의결한 바에 따라 위원 두 사람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두 사람은 두 가지 방안이 어제 논의가 되었는데 그 중 한가지는 각 상임위별로 1인씩 3인을 추천해서 본회의에서 가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나머지는 우리 운영위가 각 상임위별로 4명씩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두 사람을 직접 추천해서 본 회의의 의결을 거치는 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제 의장단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두 사람을 추천하는 방안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45명을 대상으로 두 사람을 추천해서 본회의에 올리면 되는 것입니다.

박우양위원

운영위원 중에서 추천하는 것입니까? 45명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추천하는 것입니까?

윤명호위원장

45명 전체입니다. 우리 운영위원회 중에서도 되고, 각 상임위에 속해 있는 위원도 되고, 그러니까 45명을 상대로 해서 추천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곁들여 말씀드릴 것은 되도록 계수에 밝고 결산 검사하는데 경험이 있으신 분으로 추천하면 더 좋겠다 그 말씀입니다.

박선옥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45명중에서 과거에 이런 금융관계라든가 마을금고 이런데서 결산에 경험이 있는 사람을 우리가 몇 사람으로 압축을 시켜놔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야지, 자료도 없이 무작정 하기는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윤명호위원장

여기서 대개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4, 5인 정도로 대상 추천을 하고 거기서 최종적으로 두 사람을,

김용서위원

오늘 선임을 마쳐야 됩니까?

윤명호위원장

그렇습니다.

김용서위원

그러면 정회를 해서 추천대상자를, 정회를 요청합니다.

윤명호위원장

김용서 위원께서 검사위원 추천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께서 홍장유 위원, 이근수 위원을 추천하기로 의견이 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홍장유 위원과 이근수 위원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추천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이광운위원

홍장유 위원이 안 계신데 그렇게 결정해도 되는 것입니까?

윤명호위원장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사석에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면 경험이 있으니까 한번 더 해야죠?" 이렇게 물었더니 펄쩍뛰지는 않던데요.

이광운위원

답변은 못 들으셨죠?

윤명호위원장

수락할 것입니다.

박선옥위원

수락을 안 하면 우리 운영위원회를 긴급 소집해서 보완해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윤명호위원장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3. 수원시의회의사당부속청사건립계획보고의건(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의회의사당부속청사건립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보고의 건은 내일 본회의에서도 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내일 본회의가 있기 전에 운영위원회에 나오셔서 회계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득

김성득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입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저희가 마련한 유인물을 미리 위원 여러분께 보고를 해드렸어야 되는데 저희가 먼저 4월 13일자 의장단에서 결정된 안만 미리 배부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 드리는 과정에 시장님이 1안부터 4안까지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라는 지시가 있어서 유인물을 급히 만들다보니까 시간이 늦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명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오늘 민주화의 장이 될 의사당 신축 안을 위원여러분을 모신 가운데 보고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 보고안은 아까 말씀드린 4월 13일자로 의장단과 시장님을 모신 가운데 보고드린 바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며 금일 보고드릴 내용이 2000년대를 내다보는 의사당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편달과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1, 2, 3, 4안에 대한 내용을 규모와 장단점,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실 현황이라고 유인물에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기준면적이 아니고, 의회와 저희가 협의한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용면적은 413평이 되겠는데, 최소한 558평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참고사항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요면적과의 차이는 144평이 적은 형편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안의 조감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안의 위치는 시 청사 서편, 지금 주차장 지역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 부지입니다. 여기에 했을 경우, 확정된 면적입니다. 대지면적이 3,837평, 연건평은 700평, 층수는 지하 1층과 지상 3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00평이 실 면적이 되겠고 소요예산은 285억이 되며, 토지 매입비가 260억, 건축비가 25억 거기에 따른 장단점을 말씀드리면, 우선 건축면적 700평에 비해서 대지면적 3,837평으로 주차나 조경 등 공간활용이 편리하다는 이점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 단점으로는 의회청사에 비해 부지가 크다는 시민여론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으며, 또한 건축면적이 대지면적에 비해 5.2%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토지의 효율적 이용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 청사에 비해 규모가 작으므로 시 청사와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본 토지는 구획정리 특별회계 자산이므로 일반회계 예산에서 부지매입비, 260억원의 확보가 현재로서는 어려운 형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안은 의장단에서 부적지로 가결이 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 2안이 되겠습니다. 조감도를 봐주시고 뒤에 7페이지에 2안의 위치는 시 청사 본관건물 후면이 되겠습니다. 본관건물 후면하고 별관사이에 본회의장을, 현재는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본회의장을 설치하고 의장 실하고 의회상임위원실, 사무실은 별관 2층에 설치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규모로는 전체 시청사 부지가 7,132평이고 연건평은 5,043평, 의사당이 779평 부속청사가 4,264평해서 지하 2층 지상은 5층까지 해서 5,043평을 계획하고있습니다. 소요 사업비로는 총 118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의사당 건립비가 23억 3,700만원, 그리고 부속청사 건립비가 95억 1,400만원, 이것도 공사의 여러 가지 난점이라든지 예산확보라든지 그런 것에 있어서 부적합한 것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장단점을 말씀드리면, 우선 장점으로 의회건물과 부속청사를 동시에 건축이 가능하고, 의회와 집행부간의 업무를 긴밀히 협조할 수 있다. 그리고 2층 별관은 의사당과 연결해서 의회사무국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단점으로는 별관 청사와 동시 건축으로 예산과 공사기간이 많이 소요된다, 다시 말씀드려서 금년도에는 설계용역 발주를 하고 '93년도에 지하 1층 지상 5층까지 골조공사를 하고 '94년도에는 내장공사와 마감공사를 해야되는 공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 드린 대로 막대한 118억이라는 공사비가 다른 안에 비해서 소요되기 때문에 재정적 부담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본관과 별관사이 의회본회의장의 구조적 연결에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첫째 중앙 주 계단이 위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돌아서 올라가는 계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본회의장과의 연결공사가 어렵고, 두 번째 본관 후면 외형과의 연결공사가 어렵다 하는 것이 실무진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부적합한 것으로 의결했습니다. 그 다음에 3안이 되겠습니다. 3안의 위치는 시청 내 서측 부지 별 동으로 건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 위치를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테니스장 옆에 가건물이 있습니다 그 가건물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지면적이 7,132평, 전체면적이 되겠습니다. 조감도를 봐 주세요. 바로 우측에 있는 것이 본관건물이 되겠고, 좌측에 있는 것이 의사당 7층 건물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건평이 700평, 층수는 지하 1층과 지상 3층 해서 700평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액은 25억, 이것은 예산이 부지가 시청사 부지기 때문에 건물공사비만 투자가 되겠습니다. 장점으로서는 별관청사와 연결하지 않고 별동으로 건립하기 때문에 순순한 의회의사당 건립예산만 소요가 되겠습니다. 단점으로서는 의회청사의 규모가 축소되기 때문에 시청에 비해서 권위가 낮아질 우려가 있다는 단점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 11페이지 4안이 되겠습니다. 4안의 위치는 아까 3안과 마찬가지로 시청내의 본관 후면 부지에다 현재 기존건축물 바로 옆에서부터 연결해 가지고 짓는 안이 되겠습니다. 대지면적은 마찬가지이고, 건평은 3,080평, 의사당이 700평, 부속청사가 2,380평, 그리고 층수로는 지하1층 지상5층 그렇게 해서 소요예산액이 72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사당 건립비가 20억, 부속청사가 52억 되겠습니다. 13페이지 장단점은 장점으로서 의회건물과 부속청사 가동 시에 건축이 가능하다 하는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동일 청사 내에 위치하기 때문에 의회와 집행부간의 상호편익을 제공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별동으로 신축되어 의회청사임을 부각시킬 수 있다, 또한 부속청사를 이용 향후 늘어나는 의회업무 수용에 능동적으로 대처가 가능하겠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단점으로서는 본관과 별관 건물사이의 공간이 이격되기 때문에 본관과 신관의 건물조화가 잘 안되고, 그 다음 의회와 집행부간 동선분리로 주·정차 진입이나 업무의 유기적 연결이 어렵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4페이지 앞서 말씀드린 4월 13일자 1, 2, 3, 4안을 의회의장단과 시장님을 모신 가운데 보고드린 내용으로 결정된 사항은 당초 저희가 기본적으로 별관건물 계획안이 있습니다. 여기에 3안을 합친, 별 동이 되겠습니다. 저쪽 테니스장 옆에 별도로 지을려고 하는 안하고 절충 준비를 해서 지어보자 하는 것으로 해서, 조감도를 보시다시피 의회청사를, 별관청사하고는 연결이 됩니다만 별도로 지어 가지고 의회를 부각시키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안으로 건립할 때의 장점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의회건물과 부속청사가 동시에 건축이 가능하고 별관 기 건축 분도 당초 계획으로 보완 없이 건축 가능합니다. 의회 본회의장 의석은 향후 2천년의 인구, 이것은 도시정비지표에 나와 있는 1백 10만명 직할시 승격 전에 대비할 수 있는 구조로의 계획추진이 가능하고, 현재 계획은 '95년도 인구 85만 5,000명에 대비한 50석이 지방의회선거법 제14조에 의한 기초의원 정수의 상한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할시 이전에는 50석만 있으면 된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의회와 집행부가 동일 청사부지 내에 위치하기 때문에 상호 편익을 제공할 수 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월 17일날 상임위설치에 따른 의회에서의 협조 요청에 따르면 총 소요 평수가 558.4평이었는데 현재로는 413.6평이기 때문에 144.6평이 부족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번 의회청사계획에는 700평 내지, 1,000평 계획을 가지고 늘어나는 수요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고적으로 인근 시·군, 저희가 같은 시세에 있는 안양시는 1,000평 규모로 현재 실지설계를 의뢰하고 있는 중이고, 성남시는 432평, 부천시는 390평 규모로 저희와 똑같이 청사 내에 복합으로 설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4안을 기보고 드렸기 때문에 건립규모는 보고 드린 내용으로 하고 그 다음엥 소요사업비는 말씀드린 대로 72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금년도에 예산확보는 사실상 시설비 13억을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91년도에 받지를 못해 가지고 명시 이월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 의원 여러분들이 승인해 주신 설계용역비 1억 6,900만원이 현재 계상이 돼있고, 57억 7,900만원이라는 예산이 부족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은 '93년도와 '94년도 본 예산에 확보를 할 계획을 가지고 '92년 7월 24일날,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잠정적으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날이 되겠습니다. 설계에 대한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그 다음 7월 30일쯤에 설계용역을 발주하고, 그 다음 '92년도 11월 달 도에 건설기술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건설기술관리법 제39조 2항에 의해서 5억원 이상100억 미만에 대해서는 도에서 건설기술심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 건축허가는 12월 달에, 공사발주는 우선 금년도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발주만 하고 사실상 공사 착공은 내년도 3월 달, 공사준공은 '94년도 12월 달에 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고 사실상 오늘 보고드리는 목적은 저희가 생각할 때 규모나 이런 것은 나중에 장소가 결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의석수라든가 평수라든가 사무실 등 이런 것은 별도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주목적은 위치 선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1, 2, 3, 4안중에 의장단에서 결정하신 4안이 채택되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고, 정말 신축의사당이 민주화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명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청취의 건은 아닙니다만 위원여러분께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서위원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청사 내에서도 주차공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금 제4안을 놓고 봤을 때에 현재 청사 내에 주차공산을 더 가져야 되는데 주차공간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성득

김성득회계과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총 건축면적에 비해서 법정 주차대수가 193대입니다. 본관전면에 82대, 기존 건축물지하에 51대, 후면은 지하가 아닙니다만 별관과 본관사이에 68대 주차를 하고 있고, 앞으로 신축지하, 만약 별관을 짓는다면 1층에 40대가 들어갈 수 있는 주차공간을 확보해서 법정대수가 193대 입니다만 총 가능대수가 241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차면적 확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김용서위원

그런데 과장님! 현실적으로 법정 주차대수로는 주차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 법정주차 대수를 생각하셔 가지고는, 이 커다란 건물이 우리 청사 내에 들어가 가지고는 법정대수를 가지고 맞추면 안되죠.
성득

김성득회계과장

그래서 저희가 한 50대를 더 주차할 수 있는 그러한 여유를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김용서위원

50대라면 290대라는 것입니까, 291대라는 겁니까?
성득

김성득회계과장

아니죠, 법정주차 대수가 193대인데 241대입니다.

김용서위원

241대로 놓고 봤을 때도 현재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심각한 주차 난을 다소 대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청사내의 기본주차는 도저히 수용 못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물을 짓기 위한 주차대수를 얘기하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매일 늘어나는, 수원시에서 한 달에 늘어나는 차가 2,000대라고 합니다. 이 2,000대 늘어나는 것을 우리가 연도수로 봤을 때 '94년도에는 앞으로 4, 5년 뒤 수원시에 늘어나는 주차대수를 수원시청에서 어느 정도 우리 민원 인들을 수용할 수 있겠느냐 봤을 때는, 건물을 짓기 위한 주차대수를 생각해서는 안돼요. 벌써 우리 의원님들 의회 개원할 때 되면 의원님들 차하고 여기 민원인들 차들이 너무 많아 도저히 차가 못 들어가서 옆에 갖다대고 이러는 형편인데 먼 장래를 볼 때 차가 늘면 늘지 줄지는 않는 건데 건물을 짓기 위한 주차대수를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박선옥위원

그리고 과장님! 만약에 의회건물이 완공 돼 가지고 실제로 운영하면서 의회에 필요한 주차기능 대수보다도 의회가 열리므로 해 가지고 그때 보통 들어올 수 있는 주차대수를 몇 대로 보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수원시 전면에 있는 주차공간을 보면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부족한데 앞으로 인구가 더 늘어나고 민원이 복잡하고 차량대수가 더 늘어난다고 보면 굉장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도 있고 또 시의회라 하면 대내외적으로 보서 뭔가 보이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시청 후편에 가다보면 실제로 전면에 가려 가지고 보이지 않는 경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아무데나 가서 의회가 있으면 어떠냐 싶지만 그래도 남들이 보기에 번듯한 위치에서 공간을 활용하고 대외적으로 그것이 시민들로 하여금 뭔가 보이는 위치가 적당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우양위원

박우양 위원입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4안이 채택이 됐다고 결정이 된 사항인데 제가 볼 때에는 아까 옆에 4,000여 평되는 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많이 든다고 그러시는데 거기에 한 1,000여 평을 저희 의사당 후보지로 해서 그쪽에 독립으로 의회청사가 건립이 돼야만 앞으로 100만, 200만 수용하는 수원시의 의회 상이 정립이 되고, 또 앞으로 시민들의 의회를 생각 하는게 타 시 군에 비해서 앞서가는, 현재는 예산관계 때문에 그러신다고 그랬는데 앞으로 백년대계를 생각해서 하시는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박선옥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청사 뒤에다 부속건물을 짓는 것이지 어떻게 의사당 건물입니까? 그래서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나 우리 의원들이 생각할 때도 또 제 개인생각으로도 부적합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용서위원

과장님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수원시 인구가 지금 약 70만 내지 74만 된다고 하는데, 2천 년도에 수원시 인구가 100만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수원시가 직할시가 아닌 지정 시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럼 지정시가 됐을 경우에 의회의원수가 얼마만큼 더 늘어날 수 있습니까?
성득

김성득회계과장

직할시가 됐을 경우에는 오히려 의원수가 줍니다. 그리고 지정 시는 지금 법에 안 나와 있습니다.

김용서위원

성격이 시로 준하는 모양이죠. 그럼 의회 의원 수는 50석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성득

김성득회계과장

50석 이상은 직할시 전에는 안됩니다.

정재국위원

정재국 위원입니다. 저도 박우양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다시피 현재 우리 의회가 있는 날은 의원님들 차를 넣기 위해서 민원인 들이 청 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차문제도 있고, 또 길게 내다보는 뜻에서 저는 1안에 대한 찬성을 하면서 우리가 예산이 어려우면 내년에 못 짓더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의회의 면모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광운위원

좋은 말씀 이예요. 어차피 저희가 의정활동은 이 신축건물에서 못하는 걸로 생각합니다. 당대에서는 못합니다. 지금 실무진이나, 의장단이나 시장님께서 상당히 고심한 흔적이 있습니다만 두분 앞서 말씀드린 분, 또 후에 말씀드린 분 다 주차 문제도 있고, 위상문제도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로 볼 때, 또 이번에 기왕 자손만대에 물려줄 영구적인 건물이 되는데 수원을 상징할 만한 건물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양식 건축이 아닌 우리 수원이 효원의 도시이고 성곽의 도시다 말만 그렇지 수원을 상징할 만한 건물이 없습니다. 차제에 의사당은 수원을 상징할만한 그런 건물이 돼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1안에 동의합니다.

김용서위원

과장님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1안을 우리 박우양 위원님, 정재국 위원님, 이광운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1안의 대지는 물론 아직 수원시가 확보는 못한 것이지만 거기 무슨 안이 있습니까, 수원시가?
성득

김성득회계과장

그것은 현재 아까 보고드린 대로 구획정리사업 지구 내 체비지기 때문에 특별한 계획 같은 것은 회계과장으로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광운위원

한가지 곁들이면, 우리는 부지만 확보해줘도, 시청청사부지가 7,000평이죠? 7,000평인데 1,000평 가지고 안됩니다. 사실.

정재국위원

1안이 토지의 효율적 이용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건물이 필요한 만큼 짓고 나머지는 시민의 휴식공간 차원에서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으니까 토지의 효율적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단점으로 지적한 것은 적합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윤명호위원장

의장단회의에서 보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도 1안부터 4안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전부의 욕심은 1안인데, 그 외 이 사실을 안 위원님께서도 우리 의회의 위상과 품위를 봐서는 당연히 1안이 채택돼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285억이라는 많은 예산 때문에 4안으로 잠정적으로 채택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도 4,000여평을 다 쓰는 것보다는 약 2,000평 내지, 2,500평 정도만 쓰고 나머지는 달리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모든 의원들의 생각이 1안 채택을 많이 원하는 것 같아요.
후석

송후석재무국장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이 부지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1,000평을 짓는다 하더라도 바닥면적이 1,000평이라도 5층의 경우는 바닥면적이 200평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넓은 면적에 비해서 규모가 작게 되기 때문에 본관과도 균형이 맞지 않고,

이광운위원

1,000평입니까?
후석

송후석재무국장

전체 연면적이 1,000평이니까,

이광운위원

아까 부속건물까지,
후석

송후석재무국장

부속건물은 별관과 함께 지었을 때 면적이 나오는 것이고, 여기에 따로 지었을 때는 바닥면적이 불과 200여평 밖에 안 나오거든요. 이 넓은 마당에 200평이면 규모가 작아서 전혀 건물로써 밉습니다. 또 이것을 위해서 잘라서 하면 좋겠다 하지만 나머지 땅에 대한 효용가치가, 나중에 균형 있게 써야 하는데, 이것이 걸림돌이 되어서 못쓰게 됩니다.

박우양위원

앞으로 자르면 되잖아요. 1/4로 자르면 되잖아요.
후석

송후석재무국장

1/4로 잘라서,

이광운위원

1/2로 잘라도 되겠구만, 1/4로 갈 것도 없고,
후석

송후석재무국장

잘라서 배치했을 경우,

이광운위원

저희는 기초를 닦는 것입니다. 저희를 위해서가 아니고, 후대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데, 이런 졸작을 남겨서는 안됩니다.
후석

송후석재무국장

그림이라서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면적에 비해 크게 나온 사진입니다. 참고가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김광수위원

국장님! 조경 해 놓은 울타리로 해 놓은 거죠? 만약에 하게 되면.
후석

송후석재무국장

전체면적이 넓은데, 가운데는 도시계획상 가로망이,

김광수위원

그렇게 할 예정이라고 해 놓으신거죠? 그 뒤에 건물은 뭐예요?
후석

송후석재무국장

이건 상상해서 한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시에서 할 수 있다는,
후석

송후석재무국장

이것도 그러니까 일반 매각을 하든지, 일반회계로 하든지,

이광운위원

이것만 4,000평 아닙니까?

김광수위원

4,000평입니까?

박선옥위원

반정도 자르고 반정도 매각하면 쉬운 방향이 나오겠네요.

김광수위원

부자 되는거 아니예요? 수원시. 땅 그렇게 해놓으면,
후석

송후석재무국장

반쪽이 나면 활용도에 문제가 있습니다.

박우양위원

전체 평수가 몇 평입니까?
성득

김성득회계과장

3,873평입니다.

박우양위원

앞만이 아니라 뒤의 것까지 우리 것이라면서요, 전체가.
성득

김성득회계과장

전체가 3,873평입니다. 확정된 것입니다.

윤명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앞에서 말씀 드렸듯이 의견 청취의 건도 아닙니다. 회계과장님께서 참고하셔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의 건을 마칩니다.

박선옥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이것이 앞으로 뒤에 이을 사람이 활용할 건물로 본다면 현재 의견청취도 아니고, 의견개진도 할 수 없는 입장이라면 시에서 일방적으로 할리는 없지 않습니까?

윤명호위원장

본 회의에서도 보고가 되니까,

박선옥위원

그러니까 대충 운영위에서 어떤 식의 결론을 내서 회계과장님께서 하나의 어떤 안을 잡고 우리 운영위에서 어떤 식의 얘기가 나왔다는 것을 위원장님께서 하나의 안으로 결정해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윤명호위원장

지난 의장단에서도 보고가 있었는데, 거기서도 1안부터 4안까지로 봐서는 4안이 적합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잠정적으로 결정이 된 것입니다. 오늘은 본회의에 보고하기 앞서 오늘 운영위원회가 열리니까 보고를 해주십시오 해서 보고가 된 것입니다.

박선옥위원

그럼 의회 자체에서 4안으로 결정이 났다는 얘깁니까?

이광운위원

이대로 의안 상정이 되는 겁니까? 이대로 보고를 하실 것입니까?

박우양위원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이 올라가면 결정이 되는 것이지 번복이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셔야 되지 않습니까?

윤명호위원장

본 회의에서는 어떻게 할는지 모르죠.

박우양위원

아니, 본회의에서가 아니라 의장단이 결정을 한 것인데,

윤명호위원장

지난번 의장단에서는 1안부터 4안까지 다 듣고 예산규모라든지 우리 수원시가 감당할 수 있는 예산능력을 다 감안해서 4안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결정이 된 것입니다.

박선옥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분명히 4안 채택 배경이 나왔습니다. 그럼 4안이 채택된 얘기거든요.

윤명호위원장

4안이 좋지 않겠느냐,

박우양위원

위원장님! 분명히 의장단에서 잘 하셨겠습니다만 이 건물을 짓는 것은 현재를 보고 짓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를 봐서는 맞습니다. 예산도 없고 하니까 타당성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좀 심사숙고하여 의장단에서 앞을 내다보고, 아까 이광운 위원께서도 말씀 하셨듯이, 현재 4대 의원이 들어 가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은 얼마든지 안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저희들이 들어가는 집이니까 한다 하는 오해도 있을지 모릅니다만 지금 도의회 같은데 보십시오. 얼마나 건물을 크게 짓습니까? 수원시에서도 앞으로 몇 년 후에는 후회합니다. 그때 했어야 되는 건데 하는 시행착오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윤명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내일 본 회의에서 다시 심도 있는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운위원

위원장님, 운영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부당성을 여러 위원님이 지적해주셨으니까 이 사항을 내일 본회의에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부결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윤명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질의가 더 안 계시면 다음 의사일정으로 넘어가기 전에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의회소식지발간협의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회소식지발간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 동안 의정활동에 대한 시민홍보를 위해서 매 회기 종료 시마다 사무국에서 의회소식지를 발간해서 배부했습니다. 배부처를 말씀드리면 매 회기마다 총 5,000부를 제작해서 각 통장, 부녀회장, 유관기관 그리고 시·구·동 민원실에 배부를 해 왔습니다. 오늘 이 안건을 다루게 된 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의회소식지 발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의견이 계셨기 때문에 먼저 의회소식지 발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의견이 계셨기 때문에 먼저 의회소식지발간의 필요성 여부와 또한 의회소식지 발간이 필요하다면 어떠한 방안으로 편집을 할 것인지, 즉 우리 위원님들이 편집위원회를 구성해서 발간을 한다든가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덧붙여 말씀드리면 매 회기 종료 시마다 의회소식지를 5,000부 만들어서 중요 부서에 배부해 왔습니다. 그런데 많은 의원님들이 의회소식지 발간, 편집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의회소식지를 운영위에서 맡아서 편집서부터 발간에 이르기까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을 한 것입니다.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린다면 의회소식지 편집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한 예로 어느 의원님의 의정활동을 중점적으로 싣는 적이 가끔 있어요. 가끔 사무국에서 의회소식지 낼 수 있는 원고를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돌리면 내시는 분도 있고, 안 내시는 분도 있고, 내시는 분에 대해서는 소식지에 내면 상당히 홍보가 되는데, 안 내신 분이 그걸 보면 편파적으로 내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기 때문에 편집내용과 방법을 운영위에서 논의를 해보자 해서 오늘 이 안을 상정한 것입니다.

이광운위원

매회 5,000부라고 그러셨어요? 매월입니까?

윤명호위원장

매 회기마다.

이광운위원

매월이나 마찬가지인데,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회소식지라는 것이 5,000부면 상당한 양이고 우리가 절약을 부르짓는 때에 꼭 필요한가라는 문제 제기를 합니다. 의회소식지 보다는 지난번 운영위에서 한번 말씀드린 일이 있고, 그 문제 때문에 몇 몇 위원님이 좋은 의견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만 이런게 아니고 이건 보고 나면 쓰레기가 됩니다. 예산 낭비도 될 수 있고, 국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시정뉴스가 매일 나가죠? 나가는데 한달 30일간 하루도 안빼고 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 달이면 4주를 잡고 1주만 의정뉴스를 보내달라 이런 얘깁니다. 편파적 일수가 없고 의회활동, 상임위활동, 임시회 활동만 1주일간 내보내 주시면 충분히 시민에 대한 홍보가 된다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편집이라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형평에 치우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활동하고도 아닌 말로 형평성을 잃었을 때는 문제가 생깁니다. 특징 잡아 홍보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하니까 유선을 통해서 나가는 시정뉴스 시간에 1주일을 의회를 홍보하는 시간으로 할애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윤명호위원장

좋은 말씀, 저도 동감입니다. 시정뉴스가 12시부터 몇 분간 나오죠?

이광운위원

20분간 나갑니다.

윤명호위원장

매일 나가죠? 그래서 의정뉴스도 그런 형식으로 나가면, 예로 운영위원회가 107회 임시회로 오늘 열린다 이런 것도 나갈 수 있는 자료가 되고 또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를 다루기 위해서 활동한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약 5분 정도만,

이광운위원

5분이 아니라, 1주일간은 의회활동만 내 보낸다 이겁니다.

윤명호위원장

그래서 상당히 홍보가 되는데 5,000부를 발간을 한다고 그랬는데 과연 5,000부중에서 몇 부가 우리 시민 눈에 의해서 읽혀져서 의정활동에 홍보가 될는지 저도 의문인데, 그런 방법도 좋은 얘기예요.
원일

박원일사무국장

지금 위원장님과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공보담당관실과 협조해서 방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하는 이 있음)

이광운위원

시정뉴스가 나오는게 방송법 같은데 저촉이 안 되는 거죠?
원일

박원일사무국장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니까,

이광운위원

그렇다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노력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박선옥위원

5,000부를 발간한다고 그랬는데, 5,000부 발간하는데 1회 발간 비용이 얼마입니까?
원일

박원일사무국장

12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박선옥위원

그런데 역시 유선방송으로 나가는 것이 효과적이더라구요. 소식지를 줄이고 그것을 폐지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비용이 나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윤명호위원장

유선방송으로 나가는 것은 어디서 주관하는 것입니까?
원일

박원일사무국장

기획실의 공보담당관실에서 합니다.

윤명호위원장

의사국에서 부탁하면 안 나가요?
원일

박원일사무국장

저희가 협조해서 방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뉴스 전체 중에서 의정활동을,

윤명호위원장

방영이 안되기 때문에,

이광운위원

개인적인 말씀을 하는데, 의정뉴스로 타이틀을 받아서 보내달라 이것입니다. 간단히 나가야지요, 안 나가는 것은 아닌데, 그러나 시정홍보에 비해서 1/100도 안됩니다.

윤명호위원장

오늘 같은 경우도 제107회 임시회를 위해서 운영위원회가 열려서 다루고 있는 안건이 뭐구나 상세하게 나가면 시민들이 임시회전에는 반드시 운영위원회가 이러한 안건을 다뤄서 임시회에 상정이 되는구나, 이것보다 더 좋은 홍보가 어디 있습니까?

이광운위원

예산도 절감되고, 한푼 안 드는 홍보 매개체가 있는데 왜 예산 낭비를 하는지, 소식지를 발간해야 되느냐, 이건 모양을 갖춰야 됩니다. 1년에 한번 나오는 책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해도 충분한데, 정 필요하다면 분기별로 한다든지 이런 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매월은 적당치 않다고 봅니다.

윤명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정활동 홍보를 위해서 유선방송을 이용한다하는 말씀과

김광수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께요. 의정활동 보고에 있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방의원이 45분이 지금 계신데, 동별로 보면 한 분인데도 있고 두 분인데도 있습니다. 물론 서로 잘할려고 하겠죠. 그러나 대민 관계에 있어서 어느 사람은 불우이웃 돕기로 어떻게 하고, 노인을 찾아 뵙고 어떻게 했다는 등등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다 보면 동네에 두 분이서 대립밖에 안됩니다. 그것이 의정활동에서 서로 상부상조하고 단합하고 해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일해 나가는 입장에서 대립상태밖에 더 되겠냐 해서 의회에서 개인적인 홍보는 하지 말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의회차원에서 수원 70만을 위해서 이렇게 움직인다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의회 상을 정립하는데 고차원적인 얘기가 되는 것이지 개인이 할 일은 자기가 알아서 해라 이것입니다.
원일

박원일사무국장

알겠습니다. 두 분이 선임되신 지역이 있고, 혼자 선임되신 지역이 있는데, 45분 개별적인 사항으로 홍보에 가치가 있어서 시정뉴스라든지 의정뉴스에 나오면 그분이 부각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의원님들간의 민감한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장님 말씀대로 운영위가 열린다 이런 공통적인 사항은 좋지요. 그리고 또 의장단 활동 사항만 나오면 간부 되는 분만 나오게 되고 하니까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종합해서 그렇게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명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정활동을 위한 홍보매체를 이용할 때 방송이 되었건 소식지가 되었건 공공성에 한해서, 각 상임위별 활동사항, 특별위원회 활동사항, 한 예로 지난번에 도시건설 위에서 재해대책에 대해 활동한 사항 이러한 사항에 한해서 소식지나 방송매체를 통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선옥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가지 부연해서 말씀드릴께요. 지금 김광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요지는 이렇습니다. 지난 5월 달에 의회소식지에 보니까, 물론 그전에 윌 위원들한테 연락이 몇 번 왔었죠. 활동내용들을 알려달라고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의회소식지에 어디서 얼마 상품을 전달하는 그런 사진을 찌고 하는 것이 8번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 국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불공평하고 해서 그걸 하지 말아라해서 소식지에 인쇄까지 된 것을 돌리지 못하고 거기서 취소된 적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신 것 같아요.

김광수위원

예, 맞아요.

윤명호위원장

그럼 소식지를 완전히 전폐를 할까요, 부수를 줄일까요?

박선옥위원

부수를 줄이는 것이 낫죠.

윤명호위원장

부수를 줄여서 삼위일체, 그러니까 보고 듣고 말하는 것으로 홍보가 되도록 소식지를 줄인다면 대강 몇 부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광운위원

5,000부, 4,000부 근거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이걸 먼저 들어야 됩니다.
원일

박원일사무국장

배부처를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

김창원의사계장

배부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의 각 실과에 한 부씩하고, 시 민원실에 민원 인들이 볼 수 있도록 10부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안구에 2,250부가 나가는데 이것은 각과와 구 민원실, 그리고 통장 부녀회장, 새마을 지도자, 홍보요원한테 나가고 있습니다. 권선구에 2,300매가 나가는데 이것은 장안구와 똑같이 나갑니다. 그 다음에 유관기관에, 도청이나 도의회나 경찰서 등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내 타시군 의회에 저희가 2부씩 보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 자료실에 100여부를 비치해서 각 시 군에서 저희 의회를 방문했을 때, 저희가 이런 사항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한테 2부해서 90부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5,000부가 배부되고 있습니다.

윤명호위원장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5,000부가 많은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는 제가 가끔 어느 동에 가보면 소식지가 그냥 쌓여 있어요. 저도 동장 할 때 문서고나 이런 창고에 가보면 도정소식지, 시정소식지 이런 것이 많이 오는데 홍보물이 한 두 가지가 아니예요. 이렇게 많이 쌓여 있는데 다른 건 쌓여있더라도 우리 의정소식지만은 볼 수 있는 사람 앞에 다 나갈수 있도록 동장이나 사무장님께 독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운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당초에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홍보물이 어디 필요치 않은 홍보물이 있겠습니까? 다 필요해서 나가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대안으로 아까 시정뉴스를 방영해야 된다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저는 의회소식지 발간을 주시도록 요구를 드립니다. 오늘 이것을 물어주세요. 발간이 필요하냐,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류시켜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선옥위원

그런데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시청각으로 볼 수 있는 유선방송을 통해서 하는 보도도 굉장히 바라고, 또 보기 싫어도 보면서 눈으로 해서 뇌파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만 의회소식지라는 것도 경우에 따라 관심 있게 보는 사람도 있고 또 기관에도 나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소식지의 발간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명호위원장

저도 발간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부수가 문제지요, 그만큼 해야 되는냐 하는,

윤명호위원장

그래서 부수를 물은 건데 꼭 나가야 할 때가 어디인지,

김광수위원

위원장님 말이예요, 아까 제가 듣기로는 해당구역에 지급해 주는 부수가 반장까지라고 얘길 들었는데요.
원일

박원일사무국장

통장, 부녀회장, 새마을지도자입니다. 반장은 아닙니다.

이근수위원

새마을 지도자는요, 거의 통장, 부녀회장이 겸하고 있거든요.

박선옥위원

그런데 그게 중복돼서 나가는 경우도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윤명호위원장

의사계장님! 지금 5,000부가 다 소요가 되는 거예요?
창원

김창원의사계장

다 나가고 있습니다.

윤명호위원장

통장이 몇 사람 이예요?
창원

김창원의사계장

통장이 한 680명 정도입니다.

윤명호위원장

새마을 지도자도 그렇게 되고, 그럼 700명 잡고 2,000명이네요.
창원

김창원의사계장

동별로 홍보요원이 있습니다. 홍보요원까지 나갑니다.

윤명호위원장

그 만들어진 부수가 꼭 봐야할 사람들한테 가도록,
창원

김창원의사계장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대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에서 나가는 사람이, 담당직원이 있어서 가지고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통장회의나 또는 부녀회장 회의 등 이런 회의 때 대개 나가거든요. 그래서 조금 지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여튼 저희가 배부하는 즉시 받아볼 수 있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윤명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광운 위원님, 소식지는 발간하는 것으로 하죠?

이광운위원

여러분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윤명호위원장

그리고 부수도 지금 보니까 5,000부는 가져야 되겠는데 5,000부 발간해서 현행대로 배부를 하되 꼭 봐야할 사람 손에까지 갈 수 있도록 이것은 의사국을 통해서 구청, 동을 통해서 배부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서위원

위원장님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가 의정뉴스를 발간하느냐 안 하느냐를 물으셨지, 처음의 회의내용자체는 편집자체를 우리 위원님 중에서 누구를 하느냐 그 말씀을,

윤명호위원장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의회소식지는 현행대로 5,000부를 발간해서 배부 처에 배부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소식지 편집에 대해서 누가 주관해서 할 것이냐, 현행대로 사무실에서 공공성을 띤 홍보에 대해서만 사무국에서 편집을 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편집위원을 몇 사람 위촉해서 그 분들로 하여금 소식지 편집에 참여하도록 할 것인지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박선옥위원

제가 말씀드릴께요. 사실 우리 위원들이 참여한다는 것은 하나의 감수의 역할도 되고, 의회사무국 차원에서 한다면 항시 행정에 몸담아 왔던 사람이라, 그래서 우리 운영위원 중에서 몇 사람이 편집위원에 가담을 해 가지고 제작이 된다면 조금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윤명호위원장

그러니까 사무국에서 편집한 것을 우리 위원들이 같이 검토하는 식으로,

김용서위원

편집자체를 주관은 위원님들 중에서 주관하고 사무국에서 보조를 하느냐 그걸 먼저 말씀하셔야 돼요.

윤명호위원장

그러니까 그 주관을 사무국에서 해 가지고 우리 운영위원들 중에서 조예가 깊으신 분이 편집내용을 같이 검토해서 나가자는 이런 방안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용서위원

편집위원을 위촉하자는 얘기입니까?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 중에서요?

윤명호위원장

예, 운영위원회 위원님 중에서, 그러니까 거기에 조예가 있는 분이 계실 것 아니예요. 그런데 주관은 사실 사무국에서 해야죠. 사무국에서 하고 편집 들어가기 전에 하루쯤 우리 운영위원회 몇 분이 나오셔서 검토를 해 가지고 편집하는 것으로 하는 방법이 어떻습니까? ("좋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용서위원

그러면 정식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편집위원을 위촉하기 위해서 한 5분간만 정회를 하죠?

윤명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약 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2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회소식지 발간에 대해서 먼저 시정뉴스시간에 일주일간 의정뉴스를 방영하도록 건의하고 의회소식지 발간은 현행대로 5,000부를 발간하면서 편집방법에 있어서는 사무국에서 편집을 주관하고 박우양 간사님, 정재국 위원님, 박선옥 위원님 이상 세분을 편집위원으로 구성해서 발간토록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박선옥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우리가 지난번에 연수대회에서도 얘기가 나왔고, 또 현재 우리가 위원회에서 위상이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내무가 앞에 들어가고 운영위원회가 맨 뒤에 들어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맨 위입니다. 국회도 그렇고, 지난번 우리가 연수할 때도 그랬는데, 그 문제를 갖다가 사무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내무위원회가 제1순위에 올라가 있어요.
원일

박원일사무국장

그 문제는,

박선옥위원

운영위원회가 1순위입니다. 그러니까 항시 앞으로 의회사무국에서 어떤 호칭이나 어떤 위원회 명칭을 할 때에는 내무위원회 앞에 넣어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요구사항이 아니고 법적으로 운영위원회가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운영위원회를 내무위원회 앞에 넣어주셔야 됩니다.

윤명호위원장

국장님 말이죠, 상임위원회가 구성돼 있는 다른 시의회를 보셔 가지고,
택용

이택용사무국직원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서는 없습니다. 단지 위원회 조례에 보게 되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순서가 운영위원회가 맨 끝에 있어서 저희가 한 것이지 순서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박선옥위원

그러나 그 순서하고 역할이 정리가 돼야 됩니다.
택용

이택용사무국직원

아니 어느 위원회든지 순서를,

박우양위원

각 시 군에서 현행되고 있는 것을 참고해서 국장님이 그것을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원일

박원일사무국장

충분히 검토해서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재국위원

잠깐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사석에서 말씀하셨던 동정자문위원회 개정조례에 제가 관여한 것으로 말씀을 잠깐 비치셨는데, 일정에 보면 우리 동정자문위원회 조례개정내용도 있어요. 제가 확실히 말씀드립니다만 조례개정에 대한 개입은 전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언제인가 며칠 전에 내무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재봉 의원님이 만났으면 좋겠다해서 개별적으로 내무위원님들을 만나서 그것을 제출하는데, 발의하는데 제출자의 서명날인 찬성인가 하는 데에 싸인을 해달라 그래서 잠깐 와서 제가 싸인을 했는데, 자세한 내용은 확실히 검토 안하고 발의에다 싸인을 했어요.

윤명호위원장

이건 산회하고 나서 얘기를 하세요.

정재국위원

아닙니다. 제가 정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제가 자세히 봤더니 문제점이 많아요. 그래서 김용서 의원님한테도 인원수에 대해서도 바로 전화를 드리고 했었는데 내무위원회에서 다시 검토가 될 테니까 그때 보자 해서 했는데,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저는 관여는 않고 다만 발의 자에 동의를 하는 뜻에서 거기다 싸인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내일 정식 조례안이 여러분에게 배부됐을 때 인원이라든가 고문제도라든가 아주 내용이 골치 아파요. 그게 저희 내무위원회에 올라올텐데 거기 조언도 좀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아무 무리 없이 조례가 잘 개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박선옥위원

아니, 정재국 위원님! 거기 발의에 서명을 하셨는데 거기 내용에 불만이 있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면 서명하셨는데 서명 취소할 용의 있습니까? 서명을 철회할 용의 있습니까?

정재국위원

아니 그 내용을 내무위에서 다루고 싶다는 얘기예요.

박선옥위원

지금 보면 누구 외에 9명이 있습니다. 그럼 빠지신다면 이건 상정이 안 되는 거예요.

정재국위원

아니 빠지는게 아니라 내무위원회에서 다루겠다는,

김용서위원

박 위원님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요, 내용자체는 잘못 봤다고 하더라도 우리 발의하는데 동의는 하시되 이게 본회의에 올라가기 전에 상임위에서 다룰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뤄 가지고 문제점에 대한 것은,

정재국위원

참고 위원들을 많이 내무위원회로,

박선옥위원

서명은 했는데 이게 잘못돼서 철회할 용의가 있으면 철회하신다고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죠? 그러면 그것이 의안으로 성립이 안 된단 말입니다.

이광운위원

이 자리에 내무위원들이 많이 계신데, 한 6개월간을 끌어가고 말이지 전국적인 시선이 수원시에 집중되는 사항인데 그걸 시기적으로 지금 꼭 만들 필요가 있는가 저는 생각합니다.

김용서위원

아니죠, 지금 동정자문위원회는 부활을 시켜놨기 때문에 그 조례안을 바꿀 필요성은 없습니다.

박선옥위원

그런데 정재국 위원님 발의하실 거죠?

정재국위원

아닙니다.

박선옥위원

그런데 이게 필요합니다. 현재 그 관계는 내무위원회에서 같이 다뤘으면 좋겠어요, 조례의 조항으로 들어가기는 어려운 일인데 사실 우리가 의회 내에서 동정자문위원회 폐지안이 많이 나왔던 얘기 아닙니까

윤명호위원장

그 내용이 여기 있으니까,

박선옥위원

아니요, 우리 위원들이 동정자문위원회에 들어가신 분들은 뭔가 재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거기 들어가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이냐, 또 한가지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동정자문위원회나 시정자문위원, 구정자문위원으로 있다가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그 사람은 그 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윤명호위원장

신 조례에는 우리 의원님들은 빠지게 되어 있어요.

정재국위원

제가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요, 저희가 작년에 개원이 되고 나서 교육위원을 우리가 선임을 해서 수원시 교육에 대한 모든 것은 교육위원이 다 다루고 있습니다. 수원시 교육청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 은요.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 교육에 대한 것은 전혀 다룰 기회가 없어서 우리 운영위원회 차원에서라도 문제복 교육위원을 1년에 한번 내지 두 번이라도 좀 교육위원회에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한테 와서 보고해도 좋고, 의원 의정보고 같은 것이라도 하면 좋은데, 요새 보면 뭐가 있냐하면 학군조정이 신문에 났어요. 수원시내 학군조정이. 그런데 의원님들 입후보해서 선거전에 학군조정얘기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의회 차원에서 그런 여론수렴도 할 필요가 있고 해서 우리 운영위원장님이 사무국과 협의를 하셔서라도 교육에 대한 것은 교육위원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뽑아준 양반이니까 그걸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하는 이 있음)

윤명호위원장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