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광주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장영숙 의원 5분자유발언

제15회 제4차 본회의1992-07-21

장영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순길

정순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정순길 의장, 김채구 부의장과 사회교대)
순철

이순철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입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 끝에 실음) 1. 시정에 관한 질문 (Ⅱ)
채구

김채구부의장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이신 장영숙 의원, 서병조 의원 두 분이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두 분 의원께서 계속하여 질문을 하신 다음 집행부측의 답변을 위해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속개하여 먼저 시장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들은 후, 교육감의 답변과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광주직할시의회규칙 제38조 제1항에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니 질문하시는 의원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장영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10시 05분

영숙

장영숙의원

장영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시민복지증진과 시민 편익을 위해 이 무더운 더위에도 에어컨 틀지 않고 애 많이 쓰고 계시는 시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 1년 동안 지방의회 활동을 해오면서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시민을 위한 행정이 진정 시민의 어렵고 가려운 점을 긁어줄 수 있었던가, 시민이 잘 살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잘 정착되어 가고 있는가, 한 가닥 희망과 기대를 가져 보면서 또 한편으로는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주어진 활동을 열심히 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상임위와 임시회를 통하여 답변을 요구하고 잘못된 행정을 지적해주며 시정을 요구했을 때 과연 시민의 지팡이요, 시민을 위한 공직자의 답변이 책임성 있게, 소신 있게, 성실하게 답변하는 자세였든가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립니다만, 시장께서는 산하 공무원이 시민 앞에 군림하는 자세에서 하루속히 탈피하여 참으로 시민에게 봉사하는 자세로써 시민의 의견을 하나하나 귀 기울여 수렴하고 진정 시민위주의 행정을 성실하게 실천해나갈 수 있도록 지휘 감독을 몸소 세심한 데까지, 남이 소홀히 한 데까지 확인위주로 임해 주십사 하는 간곡한 부탁과 함께 시정, 시행정과 시민의 생각이나 의견과는 동떨어진 불합리한 계획이라고 생각되는 몇 가지 도시계획에 관한 질의를 하고자 하오니 사실대로 거짓 없는 답변과 앞으로의 시정계획도 상세히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학교시설지구변경 문제점은 없는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상고, 동일실고, 숭일중ㆍ고가 학교시설지구 변경으로 인하여 이미 외곽지로 이전 또는 이전계획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외곽지로 이전은 시민을 위한 학교시설지구 변경인지, 아니면 학교재단을 위한 특혜인지? 먼저 질의를 드리면서 제가 학교시설 문제는 지역간 인구와 도시발전 비례와 적정 배치해서 학교의 근거리 통학을 원칙으로 학군배정, 면학분위기 조성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에 보면 도시건설 및 주택건설을 빌미로 외곽지 이전만이 최상인냥 유도하고 묵인해서 학생들만 골탕을 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외곽지로 이전할 때 자연히 학생들의 통학거리가 멀어지고 이에 따른 도보통학 보다는 통학버스나 차량이용으로 인한 도심교통 장애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어린이 및 청소년 보호차원에서 말씀드리면, 무거운 책가방을 어깨가 빠지도록 들고, 짊어지고 다니고 거기에다가 도시락, 신주머니, 학용품 도구가방이니 양손에 들고 지친 몸으로 그래도 배우겠다고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실로 안쓰러울 정도입니다. 학생들의 몸과 마음을 건전하고 건강하게 훌륭히 키워야 할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할 때 학교 이설문제는 단연코 전면 재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외곽지로의 학교이설이 불가피하다면 우리 모두 자녀를 기르는 부모로써 밤늦은 시각 어둡고 외진 곳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하교하는 청소년보호대책은 완벽한가 묻고 싶습니다. 교육의 목적은 100명의 우등생보다 단 한명의 낙오자가 없게 하는데 최선 책임인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고를 당하거나 상부의 지침이 하달되면 떠들썩하게 대책을 수립하고 철저히 보호한다고 발표를 하고는 며칠 지나면 흐지부지 해버리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는데 학교주변 청소년보호대책이야말로 전 시민이 믿고 안심하게 납득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이 날로 심각해 가는 도시교통난 가중요인이 되는 위험천만인 학교이설 계획을 승인하는 시 당국과 만에 하나라도 육영사업을 하는 학교재단이 토지가 상승을 노려 학교를 외곽지로 이전한다면 시민들의 눈길을 피할 수도, 특혜의 의혹을 면할 수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려 둡니다. 또한 도시계획 부분에서도 중심지 확보 부지가 아파트나 예식장, 호텔, 백화점 등 다중집합 시설로 변경된다면 도심 교통난만 가중시켜 광주시 하루 78대 증차를 볼 때 이 도시는 차량공해 때문에 움직일 수 없는 도시가 되고 말 것입니다. 다행히 김동환 시장님께서 취임 후, 학교 부지를 인근공원이나 주차장 등 공공시설 용지로 변경하기 위해 시에서 매수계획안을 발표한바 있어 기대는 해 보겠습니다만 기 이전된 사레지오고, 승의실고, 숭일중ㆍ고 등은 이미 아파트 단지로 변해 버렸는데 20~30% 부지만이라도 근린공원이나 주차장 용지로 의무 확보하였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위와 같이 본 의원이 제시한 안으로 공원 및 주차장을 확보하였으면 도심 교통체증도 감소되고 당면 시급한 주차장난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주거활동 주택이 필요하다면 도심보다는 쾌적한 외곽지의 녹지를 완화 조치해서 폭넓은 다핵구조 도시건설 계획을 수립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알리면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도로시설 계획 이대로 좋은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시에서 마련한 도시기본계획안이나 재정비계획안을 보면 예산만 많이 소요되는 애드벌룬식 계획만 수립하고 당면 문제요소가 많은 도로시설을 변경하거나 바로잡지 않은 몇 가지 사안이 있는데 그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서구 주월동 대동교 옆 소로1류 92호선 즉 신천아파트 진입도로는 경사도가 약 43%인데 이 경우 소로개설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특정인의 요청에 의해 개설한 것인지 특혜 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답변바라고 또한 대동고 정문에서 신천아파트까지의 도로확장은 전남고시 96호 86년 6월 4일자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대동고 운동장 끝에 위치한 라인아파트는 84년에 준공되었습니다. 그럼 도로 계획선에 물린 라인아파트는 어떻게 관통할 것인지, 또 1년~2년 사이에 도로계획이 마구 변경된 사유와 아파트 건설업체 신청에 편의적 도로계획을 넣고 아파트 건설이 끝나면 사실상 불가능 하지만 도로를 개설하지 않고 어물쩍 넘어가는 이유를 상세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 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월산동 로터리에서 현 MBC 부지까지 연결되는 도로계획을 86년 5월 28일자 도시계획 수립시 세웠다는데 이곳은 50여년 전부터 주민 200여세대가 거주하는 집단 밀집주택가이며, 또한 도로시설규칙에 의하면 도로경사는 12˚을 초과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덕림산 고갯길이 터널 아니면 도로개설이 가능한지, 답변과 아울러 관계공무원은 현지답사를 해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가능하면 본 의원이 지적한대로 신천아파트 진입로와 덕림사를 관통하는 도로는 재고되어야 한다고 부언을 해 둡니다. 셋째, 제2차 순환도로 계획을 보면 광산구에서 서구, 동구, 북구로 순환토록 하여 북구 월출동 첨단과학기술단지 지구로 연결 계획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본의원은 중ㆍ소 상공인, 교수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같이 연구 검토한바 있습니다. 제2차 순환도로 계획에 공중교량과 터널 등의 난공사가 많고 그에 따른 공사비도 많아서 공사기간도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기 시설된 도로와 계획 중인 도로계획과 인접된 부분이 많고 도로방향도 흡사한 곳이 몇 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의 공사를 하여 개설될쯤 하면 도시발전상 문제점은 발생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간선도로는 계획도 미비한데 도심을 순환하는 차량은 도심을 돌아 생활중심권으로 진입한다고 하는데 도심교통난 방안에 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어 차라리 적은 공사비와 짧은 공사기간으로 가능한 국ㆍ공유지를 이용 황룡강 천변으로 계획한다면 비행장에서 북구 첨단과학기술단지까지 20분에서 30분 거리로 외국인이나 타 시ㆍ도 외지인에게는 도심을 장시간 주행하는 도로보다 천변 대상공원을 바라보며 단시간에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는 편익을 도모하는 계획으로 수정하였으면 어떨지 묻고 싶습니다. 넷째, 금번 도시계획재정비안을 보면 증심사 진입로를 현행 노폭 15m의 의제로 중 홍림교(동구 학운동)에서 운림교(학운여중 입구)까지 북측으로 폭 10m 확장, 운림교에서 증심사까지는 남측으로 폭 10m 확장하여 노폭 25m의 도로로 확장 개설토록 지그재그식 도로로 확폭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계획 시설기준에 관한규칙과 도로의 확폭 방향 선택 기준은 도로의 선형, 보상비, 공사의 난이도 및 공사비등을 감안 국ㆍ공유지의 우선 편입원칙과 기존 도로망과 유기적인 연결 및 적정한 형성을 고려 편측으로만 확폭하는 것이 원칙으로 한다. 그런데 현지 사정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당연히 북측으로 편측 확폭하는 것이 타당한데, 시장께서는 지그재그식 확폭계획을 어떤 근거에서 수립하였는지 책임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이는 필시 어떤 이권이 개입된 편의적 발상인지, 아니면 관계 국장의 공무착오인지 의혹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끝으로 시에서는 지하전철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타당성 여부, 즉 이용인구 및 유지차원, 공사비 충당에서 구체적 계획은 서있는지 묻고 싶고, 물론 지하 전철은 세계적 추세에서 볼 때 장기적 도시교통 수단으로 마지막 대안인줄 알고 있습니다만, 조그마한 도로개설시에도 용지매입 자금이 없어 지연되고, 특히 도심철도 이설계획도 별 진전 없이 흐지부지 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시장께서는 공사비 충당을 단기간 내에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전 시민이 우려하고 있는 혹시 애드벌룬식 공약이나 계획이 아닌가 하는 궁금증을 해소해 주는 설명을 자세히 답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시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무더운 더위에 불편한 자리에서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또한 방청석에서 귀담아 경청해 주신 방청석에 계시는 여러분에게도 깊은 고마움을 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구

김채구부의장

장영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병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서병조의원

광주직할시 광산 제3선거구 서병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친애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30여년 간 중단되어 온 지방자치시대가 새로운 서막을 연지도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지극히 권위주의적이고 행정 편의주의적인 행정실태에서 서서히 벗어나 개방과 타협, 참여와 이해의 폭을 넓게 한 발전행정의 참모습을 실감하면서 진정한 지방자치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우쳐준 변화의 한해였음을 회고해 봅니다. 아울러 본 의원도 예향으로서의 광주, 의향으로서의 광주시민과 더불어 미래를 설계하고 같이 호흡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도 감사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김동환 시장님! 그리고 편중된 힘의 지배아래서 소외당하고 무수한 인위적 인재 재앙을 당하면서도 이를 묵묵히 수용하고 감내하면서 120만 광주시민의 생활향성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악한 근무환경과 박봉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광주시의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창의적인 위민행정의 맡은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고 계시는 6천여 시 산하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면서 발전 시정을 기원하는 차원에서 먼저 예향에 걸맞은 특색 있는 건축문화 창조방안과 아울러 균형 있고 조화로운 미술장식품 설치대책에 대하여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먼저 흔히들 외부에서는 우리 광주를 지칭할 때 예향의 도시라고들 합니다. 그러나 이 지칭에 걸맞게 우리 광주는 과연 예향으로서 면모를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또 그러한 도시구조를 갖고 있다고 보시는지, 거기에 대해 본 의원은 상당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최근 일본 구마모토 현의 호스카와 전지사가 쓴 글 한 토막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유럽에는 도시 전체가 지적인 분위기와 예술적인 감성을 느끼게 해 주는 곳이 얼마든지 있는 반면 일본에서는 공영주택은 토끼집, 관청은 아무 특색도 없는 사각상자, 학교는 병영의 막사 같은 것 일색이다”라고 분석하면서 구마모토 현에 특색 있고 개성적인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국제건축전의 형태로 “구마모토 아트폴리스 92”를 개최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비록 사례가 일본이기는 합니다만, 우리 광주시도 한번쯤 냉정하게 생각을 해 볼 문제라고 보며 과연 우리 광주시에서는 예향의 도시에 걸맞은 특색 있는 건축문화를 창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여 왔으며,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행건축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5항 광주직할시건축조례 제31조에 의하면 “연면적 7,000㎡ 이상 또는 6층 이상의 건축물중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화, 조각 등의 미술장식품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것을 본시 건축법의 이념으로 하고 있는 건축물의 안전기능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을 실현하고 급속한 산업문명의 결과가 빚어낸 콘크리트 숲과 경직된 도시구조에서 오는 이질감을 해소하기 위한 일련의 규정으로 알고 있는데 이의 실현을 위한 노력으로서 88년 본 제도가 도입된 이래 현재까지 설치된 미술장식품은 28점뿐인바 미술장식품 설치대상 건물 중 미 설치된 건물은 몇 건이며, 그 건축주는 누구인지 소상하게 시장께서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술장식품 설치제도의 취지로 볼 때 회화, 조각 등 각종 미술품을 당해 거리와 지역에 조화 있게 배치되어야 함에도 기 설치된 28점 중 자료에 의하면 조각 25점, 회화 1점, 기타 2점으로 되어있는바 이 결과는 조각 작품만을 설치토록 지도한 결과가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그 사실 여부와 앞으로 균형 있게 설치되도록 하는 방안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설치되는 미술장식품 등은 그 질을 향상시키고 거리와 지역에 특색 있게 설치하여 도시의 랜드마크가 되도록 하면서 시 전체적으로는 조화와 균형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건축허가는 구청장이 하더라도 예술장식품의 심의는 현재와 같이 본청에서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생산도시 광주권 개발을 위해 광주시가 추진해온 평동공단 조성사업 추진경위 및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하오니 시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평동공단 실시계획이 승인난지도 7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실시계획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방관만 하고 있는데 이는 6공화국의 전반적인 경제실패로 91년 하반기부터 불어 닥친 불경기 여파로 각 기업체가 극심한 자금악화에 시달리고 있는데다 토지매입에 대한 은행의 여신규제, 부동산 경기의 침체 및 기업인들의 투자의욕 상실 등 모든 악성 요인으로 인하여 공단을 조성할지라도 결국 분양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아래 지금껏 아무런 대책 없이 미루어 오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반해 지역주민들은 공단이 조성되어 땅이 팔릴 줄 알고 자금을 변통하여 다른 곳에 생활기반을 마련하려다가 빚더미에 쌓인 주민이 100여명이나 되고 그뿐 아니라 짓고 있던 농사를 포기한 주민, 다른 곳에 일자리를 알아보고자 우왕좌왕하는 주민, 생업에 대한 안정을 잃고 방황하는 주민 등이 부지기수인 것입니다. 위민행정을 근본으로 삼는 광주시 당국이라면 현 상황을 예의 분석하여 공단조성을 유보한다는 솔직한 발표가 있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광주시장의 용기 있고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으며, 시행한다면 어느 시기에 시작한다고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행정처리의 잘못으로 편입 주민들에게 무고하게 부과되는 토지초과이득세와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광주시는 끝까지 책임을 져야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세법에 의하면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후 1년이 지나서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매각할 때는 엄청난 토지초과이득세와 양도소득세를 물도록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동법시행령 제12조 및 소득세법 제5조, 동법시행령 제14조에 명시되어 있는데 평동공단 1차, 2차 예정지 142만평은 1991년 5월 27일자로 공업지역으로 고시되어 금년 5월 27일이 경과되므로 모든 지역이 세금과세 지역으로 되어 있으나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동 부칙 제19조에 의하여 금년 12월 31일까지는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1차 지역 80만평에 대해서도 매수하지 않고 있으며, 2차 지역은 ‘93년 이후의 사업시행 지구로 되었을 때는 토지초과이득세와 양도소득세는 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는 바로 광주시가 91년 5월 27일자로 모두 공업지역으로 지정하였기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이는 행정당국의 무사인일하고 편의주의적인 자세에서 기인된 주민에 대한 엄청난 피해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광주시가 경제기획원 등 중앙부처에 “국세감면 및 시행연기 건의”를 한 것으로 아는데 이러한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최악의 경우에도 광주시가 토지초과이득세 등에서 지방에 교부되는 광주시의 몫 50%를 노려서 무리한 행정력을 발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세금문제에 대한 시장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하는 바입니다. 세 번째 공특법, 지가공시관련법률, 도시계획관련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토지초과이득세, 양도소득세 관련법률 및 조세감면관련법등은 편입 주민들에게 실제 이해에 적용되고 알아야 할 내용들에 있어서 광주시는 소상하게 편입 주민들에게도 홍보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특히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이해가 따르는 민감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일호의 문제점도 없이 해주어야 마땅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법이 적용되는 시점과 방법, 그리고 형평에 맞는 법의 적용만이 주민들의 의혹과 불신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보상감정, 세금부과등과 관련하여 평동공단 1, 2차 지역에서 형평에 맞지 않는 법률 적용상의 현상이 나타나리라 사료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광주시는 충분히 연구하시어 지역주민에게 홍보하여 주시고 본 의원에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네 번째, 책임질 줄 아는 행정이 되어야겠다는 것입니다. 일은 계획과 마무리가 모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평동공단 조성계획에 보면 계획당시 89년도에는 공단만 조성한다면 아무렇게 해도 분양이 잘될 줄 알고 미분양이라는 문제는 생각도 하지 않았으리라 보며, 당시 입안 공무원은 유능한 공무원이라 인정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물론 학자들도 경제동향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겠지만 평동공단의 분양이 안 될 것이라는 예측을 한번쯤 염두에 두고 이 일을 추진하였더라면 이 엄청난 시행착오는 범하지 않았을 것이며 좋은 시절에 빨리 일을 다그쳐 진즉 조성하였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이제 주민들의 생활불안과 막대한 예산투입 그리고 언제될지도 모르는 공단편입지에 대한 세금위협, 당황하여 우왕좌왕하는 주민 이러한 문제를 들어 책임을 질 사람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그동안 투입된 예산은 얼마인지 주민에게 소상하게 공개하여 주시고 투입된 예산의 효과는 무엇인지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철저한 책임행정 구현으로 시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상습 침수지역 해소대책과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하수도 시설이 안 되어 있거나 기존 하수도 시설의 단면부족 등으로 인하여 장마철이나 집중호우시에 서구 쌍촌동, 방림2동, 광산구 송정동, 도산동, 우산동 등 일부지역이 침수되어 물난리를 매년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침수로 인하여 서민재산 피해가 많을 뿐만 아니라 차량통행에도 지장이 많아 시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한 점이 많은데 시장께서는 이와 같은 상습 침수지역 해소대책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를 바라며, 특히 지난 7월 16일 산업건설위원회에도 질의하도 현장 확인시에도 누차 시정을 촉구한바 있는 쌍촌동 간선하수도공사 시행구간이 운천저수지 주변부터 광산구 월암입구까지 계획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타령만 일삼아 종점을 종축장 입구 농로 용수로에 연결한다는 어처구니없는 사업시행을 볼 때 편의주의적인 행정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광송 간 도로에서 종축장 입구까지 86m 공사는 예산낭비이며 용수로에 공사종점으로 연결 하였을시는 농경지 90정보는 항시 침수 상존지구로 남아 있으며 그 많은 생활폐수가 농경지를 덮었을 때 그곳에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은 과연 견디어 나갈지 의문입니다. 그러므로 종축장 입구 86m 곡선 진입로는 완전 없애고 광송 간 도로 광산구 월암부락 입구로 연결공사를 시행함은 물론 장기 안목적인 하수정책 해소를 위해서는 금년 추경이나 92년도 채무부담 사업으로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예산부족 타령만 일삼는 행정당국의 견해와 아울러 조속 연결공사 시행여부를 시장께서는 확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이러한 침수지역이 발생하는 원인은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바입니다. 광주직할시 하수도정비계획을 본 의원이 검토하여 본 결과 기존 시가지 지역은 나름대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시가지 변두리 지역인 신흥도시 및 신개발지역은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최근 시 외곽지역에서 활발히 개발되고 있는 택지개발사업이나 구획정리사업 등은 하수도 기본계획에 맞추어 하수도 시설을 하여야 침수지역을 예방하고 해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시장께서는 이제까지 시 외곽지역이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유와 언제까지 신흥개발 지역을 포함한 시 외곽지역의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인지에 대한 광주시민이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기술직 공무원의 인사정책 및 인사행정은 공정성을 기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처사라고 생각되는데 기술직 공무원 인사에서 공정성을 잃고 파행적으로 운영되어 사기저하는 물론 근무태세마저 해이해지고 있는 사례가 있으며 그 대표적인 사항으로는 기술직 M모씨는 지방5급 5년 4개월만에 국가5급도 거치지 않고 4급으로 승진한 사례가 있는가 하면, 기술직 L모씨는 지방5급으로 승진한지 9년 7개월이 되어도 국가5급으로도 승진 못하고 있으며, 기술직 O모씨는 지방, 국가5급으로 도합 18년이 되었어도 지금도 과장으로 보직되어 있고, 토목직O씨, K씨는 7급으로 승진한지 3년 6개월만에 6급으로 승진한 경우에 비해 건축직 O씨, Y씨, M씨 등은 최초 7급 공개 채용된 이후 14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승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 사실을 시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는지요? 같은 기술직이라도 4급은 시설기정이라 하여 현재 4급 이상 시설기정직 17명 중 토목분야 16명, 건축분야 1명, 타 분야 없으며, 광주직할시 토목분야는 총 274명중 3급 1명, 4급 15명, 5급 34명, 6급 56명, 7급 93명, 8급 46명, 9급 29명인데 반해 건축직 분야는 총 107명중 3급 없고, 4급 1명, 5급 15명, 6급 22명, 7급 27명, 8급 16명, 9급 26명으로 현격한 차이와 대조를 이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1962년 1월 20일자 건축법의 제정 시행 이후 시행과정에서 건축법은 14회, 같은법 시행령은 27회를 필요시마다 개정하여 시행하여 왔으나 31년만에 건축법규는 전면 개정하여 1992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므로 그 업무는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더불어 각 구청마다 별도의 건축종합 민원실 설치운영 의무와 날로 늘어나는 건축붐 소규모 건축인허가 업무가 일부 동장에게 위임하게 됨에 따라 동사무소에서도 건축업무 전담공무원의 신규배치의 필요성, 위법건축물 지도단속 업무가 폭주되고 있는 현실에 이 업무를 건축직이 아닌 행정직 또는 고용원등 비전문가가 담당하고 있는 현실은 엄연한 행정의 미숙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러한 부분을 시정 보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공무원 법상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최소 연한은 3년인데 건축직 공무원이 타 직종인 행정직, 토목직에 비하여 승진이 특별히 늦은 이유는 무엇인지 시장님께서는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1992년 6월 1일 건축법 개정 시행이후 건설부령으로 건축물대장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의 개정 시행으로 기존의 건축물대장, 가옥대장 등 다양한 형태로 임의작성 처리하고 있는 서식을 일원화하여 건축물을 전반적으로 재 작성하려면 건축물의 실태현황을 조사하여 필요한 내용을 파악하고 간이 설계도서를 작성해야 하며 건축종합민원실 설치운영, 동사무소의 건축업무 전담공무원의 신규배치의 필요성 등 전문기술을 요하는 사항이므로 이에 필요한 건축직공무원 증원 조치가 당연하고 필요한데 이의 해결방안과 증원대책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시개발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하여 종전에는 도시가 기반조성 사업쪽인 토목행정 위주의 수평적 팽창 위주에서 현재는 입체적인 도시개발 추세에 따라 건축행정 위주로 발전하는 변화에 따른 전문 건축인력이 배치 근무하여야 하는데 공경개발사업단, 기술담당관, 각 구청 도시국장, 각 구청 건축지도계장 등을 전문 건축인력으로 보강할 의사는 없는지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또한 토목, 건축 복수직으로 되어있는 부서와 복수직으로 되어있던 부서 중 단일 직종인 토목직으로 변경한 부서를 건축직 전문분야로 보강할 의사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넷째, 건축법령을 제정 시행한 후 지방화시대에 부응하여 30년만에 건축법령의 전면개정 시행이후 지방마다 특색 있는 건축문화 창달 및 계승체계로 전환하며 급속한 도시화 추세 및 과밀화된 도시행정 수행과정에서 제반여건의 건축을 수반하는 바 건축분야의 비중 증대와 아울러 1992년 6월 1일부터 건축법령제정 시행에 따라 자치단체의 조례제정, 건축 인허가 전반, 구 건축위원회 운영 등 건축위주의 행정처리에 대한 전문직 지식과 일관성 있는 건축행정의 기틀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절실히 느껴지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기 서울특별시 및 부산직할시에서는 시행 중이며 경기도에서 연구 중에 있는 현행 토목 및 건축통합 기구인 건설주택국을 토목분야와 건축분야로 분리하여 건설국과 건축국 또는 주택국 양분되어 업무추진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광주직할시의 건설주택국은 다른 부서보다 배 이상의 업무를 맡고 폭주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사료됩니다. 시장께서는 현 실정에 맞추어 기구 개편을 하시어 타 시와 같이 건설주택국을 건설국과 건축국 또는 주택국으로 분리하실 의사는 없으신지 정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 택시증차 계획에 대하여 몇 가지 묻겠습니다. 광주직할시내 영업용 택시 보유현황은 77개 업체 2,921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개인택시는 2,608대, 도합 5,529대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의 택시 보유로서 광주시내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지 묻고 싶고 92년도 택시 증차계획은 어떻게 새워졌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울러 영업용 택시업체 77개 업체 중 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 및 동시행규칙 별표1의 규정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및 부산직할시는 50대이상, 기타 직할시는 30대 이상으로 면허취소기준 대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광주직할시의 경우를 보면 기준대수 이상의 업체는 39개 업체 2,062대이며, 나머지 38개 업체는 1대부터 19대까지 기준대수 이하를 보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광주직할시 택시증차시 기준대수 이상의 업체에 배정하는 사례가 많은데 영세업자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께서는 기준대수 이하의 업체부터 배정하여 중소업체의 육성과 활성화를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 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 애쓰시는 교육감에게 광주직할시 학군조정 문제와 특수지 학교 지정 해제에 대하여 몇 가지 묻고 싶습니다. 교육감은 교육자적인 양심으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 7일 광주직할시교육위원회에 정홍채 외 6,672명이 서명 날인하여 제출한 청원서의 주된 요지는 광산구 관내 인문계고등학교에 대한 특수지 학교 지정 해제와 2개군 학군제를 93년부터 실시해 달라는 요지의 청원에 대하여 각 구의회 대표, 학부모 대표 등 참고인 진술을 청취하는 등 시교위가 광주교육의 현안인 특수지 학교 지정취소와 관련한 청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절차상 보다 민주적이고 공정한, 그래서 성실한 민의의 대변기구로서 발돋움 하려는 노력을 보여주어서 많은 광산구민은 물론 120만 광주시민은 시교위의 청원처리 결과에 주목하여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참고인 대부분의 진술의견이 특수지 학교 지정취소에 동의하고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2개 학군제 시행을 바랐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민의 여망과 참고인 진술내용을 과감히 수렴하지 못하고 결국 시교육청 관계자들이 지금껏 일관되게 주장해온 1995학년도가 마치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최상의 시기인양 1995년 이전에라도 고교평준화 여건을 갖춘 학교부터 단계적으로 특수지 학교 지정해제를 검토하라는 소신도 원칙도 없는 애매모호한 의견을 제시한바 교육감은 기다렸다는 듯이 6월 2일 기자회견을 통해 학교평가위원회를 6월 30일까지 구성하여 평가활동을 통해 94년도에 1,2개 학교를 특수지 학교에서 해제하고 96년도에나 2개 학군제를 시행하겠다고 발표 하였습니다. 지금껏 시교육감은 특수지 학교 해제는 서구의회와 광산구의회가 합의만 되면 내일 당장이라도 실시하겠다고 공언해 왔었는데 서구의회 전체 의원이 참석한 5월 30일 의총에서 특수지 해제에 있어 전원이 찬성 결의하자 교육감은 6월 2일 기자회견에서 평가위원회에 그 책임을 떠넘기려는 얄팍한 속셈을 드러냈는데 교육감은 서구의회와 광산구의회가 합의만 되면 특수지 학교를 해제하겠다고 공언한 것은 양 의회에서 합의 안 될 것을 전제로 한 식언이었다고 솔직히 공개 사과하고, 지금껏 교육감이 공언한대로 이제는 93년도부터 특수지 학교를 단계적으로 해제해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교육감의 견해를 솔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20만 광주시민의 여론을 감안해 볼 때 조속한 시일 내에 2개 학군제 실시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교육감은 2개 학군제 실시를 위해서, 그리고 교육법 제9조 제1항에서 명시한대로 학교를 지역적 또는 종별적으로 공평하게 배치시킬 의무가 있는 교육감이 법적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라도 도심권 학교가 광산지역으로 이설할 때는 특수지 학교 지정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교육감은 선언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리고 학교평가위 구성과 활동일정, 평가대상 분야, 그리고 평가방법 등 학교평가위 전반에 대하여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조 주민의 권리를 명시한 조항에는 지방자치단체 주민을 소속자치단체 행정으로부터 균등한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한바 교육법시행령 제112조 12의 2항이 명시한 특수지 학교 지장과 관련 학교배정의 특례는 상기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보고 17만 광산구민은 교육감을 상대로 행정소송 등 법적 투쟁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는 무엇인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교육위원회 11회 임시회의 때 질의ㆍ답변한 자료에 따르면 광주. 전남 공동지원제 폐지에 따른 인문계 고교신입생 정원이 93학년도에는 3,000여명이 부족하게 됨에 따라 인문계고교 75학급을 감축해야 된다고 시교육청 관계자는 답변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92학년도 학급 감축에 따른 과원교사의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광주시내 사립고교 재정결함 보조금 증가율이 90년도 80억원에 불과하던 것이 금년에는 214억원으로 2년 사이 260%나 급증한 것은 과원교사에 따른 사립고교 재정결함을 보충하기 위한 인건비가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바 시교육청은 92학년도까지만 과원교사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93학년도부터는 과원교사에 대한 제반문제를 학교자체 해결하라고 지시했다는데 그것이 사실인지의 여부를 교육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내용을 사실대로 지시했다면 사립학교 당국은 재정결함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과원교사들을 대량해고 해야 될 터인데 이 또한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킬 교육문제라 보는데 시교육청 당국은 이러한 과원교사 문제를 눈앞에 두고도 예산을 낭비하면서 아무 대책도 없이 93학년도에 또 신규 중등교사를 채용할 계획인지 아닌지 과원교사에 대한 대책을 교육감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동안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채구

김채구부의장

서병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측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두 분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김동환 시장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의사진행상 답변이 미진한 점이나 의심나는 사항은 답변이 끝난 후 일괄하여 보충질문 하시도록 진행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1분

동환

김동환광주직할시장

제15회 임시회가 개막되면서 어제에 이어 연일 의원님들께서 저희 시정에 대해서 소상하게 살피시고 심도 있게 질문하신 지적사항은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거나 추진이 부진한 사항에 대하여 큰 채찍으로 받아들임과 동시에 시정에 반영하고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장영숙 의원님께서 도심지내에 있는 학교를 외곽지로 이설함으로써 통학거리가 멀어 학생들의 교통체증이 가중되고 외곽지 학교주변 청소년 보호대책이 무방비 상태가 되며, 도심지의 학교시설 부지 지가가 학교재단의 특혜요인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있을 뿐 아니라 이전된 학교부지에 아파트, 예식장, 호텔, 백화점 등 다중집합 시설이 건립되면 오히려 도심지 교통난이 가중되게 되므로 학교시설지구 변경을 재고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문 하셨습니다만, 서구 주월동 대동고 아래 신천아파트 진입도로 개설, 그리고 제2순환도로 개설 수정, 증심사 진입도로 확포장 계획 이권개입과 지하철 계획내용을 밝히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어 서병조 의원님께서는 우리 시의 6천여 공무원이 열악한 근무환경과 박봉에도 불구하고 120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소임을 다하고 있다는 격려 말씀에 감사와 함께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의원님께서는 예향 도시인 우리 광주에 걸맞은 특색 있는 건축문화 창조를 위한 현재까지의 방안과 금후대책, 그리고 평동공단 추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또한 상습침수지역 해소대책과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여부, 기술직공무원의 인사와 관련한 기구를 조정할 의향과 택시공급 기준을 영세업자에게 우선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장영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2순환도로의 계획수정 용의 및 지하철 계획내용과 서병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평동공단 추진사항에 대하여는 제가 답변드리고 양해하여 주신다면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소상한 답변을 위해서 주무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영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제2순환도로 건설은 공사비의 과다, 공사기간의 장기화 및 공중교량 8개소, 터널이 2개소가 있는 등 난공사가 많으므로 그 대안으로 극락강 천변도로로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제2순환도로는 기존 도시계획상 순환도로를 최대로 활용하면서 광주시 외곽지역을 순회하는 총연장 35.7㎞를 폭 35~50m까지 6차선 도시계획도로로 확장하여 시속 80~100㎞로 달릴 수 있도록 계획된 도로입니다. 이 시점에서 제2순환도로 계획을 추진하려는 것은 상권과 주택단지 및 도로망 등이 기존 도심권에 집중됨으로써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도시교통체증 및 주차난을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도시 균형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사비의 과다에 대해서는 당초 총 연장 35.7㎞에 5,700억원이 소요될 예정이었으나 이 막대한 재원조달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설계상 인터체인지 14개소 중 6개소만 우선 시행함으로써 공사비 1,020억원이 절약되어 4,683억원이 됩니다. 이 공사비의 재원조달 방법으로는 470억원은 택지개발부담금으로 토개공이 부담케 하고, 나머지 4,213억원 중 2,035억원은 교부공채 및 지방채로 2,178억원은 매년 신장되는 시비가용재원과 국비지원에 의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사기간의 장기화 및 난공사에 대해서는 당초의 계획이 99년까지였으나 3년을 앞당겨 96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며 이러한 시기는 상무신도심개발, 첨단과학산업기지 조성 등과 연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되며, 공중교량 8개소, 터널 2개소 등 소위 난공사는 현재의 기술수준을 감안할 때 충분히 소화해낼 수 있는 공사이며, 오히려 교량공사 및 터널공사를 실시함으로써 저지대의 성토문제와 고지대의 절토문제를 각각 해결할 수 있는 긍정적 측면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대안노선으로서 극락강 천변도로 활용안에 대해선 현재 추진 중인 제2순환도로는 그 타당성 및 기본설계 용역을 실시하였고 금년 6월 12일자로 건설부 중앙설계심의위원회의 기술심사를 받은바 있습니다. 또한 노선 선정에 있어서는 장래의 개발계획 및 지형여건에 의한 지역간 교통량의 적절한 배분 등을 고려해서 3차에 걸쳐서 전문가 및 유관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확정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한 대안 중 극락강 천변도로 활용방안은 극락교에서 덕흥부락까지 연장 3.5㎞를 이용하도록 제2순환도로 기본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금년 추경에 제1구간과 제3구간의 실시설계 용역비가 이미 확보되었고, 일부 문제가 된 제3구간의 군부대 통과 노선도 협의 중에 있으며 광주대학교에서 소태동에 이르는 제2구간은 공사발주 선행단계인 중앙설계 심의를 의뢰 중에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미 확정되어 소정의 절차를 순조롭게 밟고 있는 제2순환도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간청해 마지않습니다. 다음으로 지하철 건설의 타당성 여부와 공사비 충당계획 등 지하철 건설계획을 밝혀달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하철 건설은 우리시의 도시구조는 금남로를 중심으로 업무, 상업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단핵도시로서 교통이 도심에 집중되게 되어 있어 교통처리가 대단히 어려운 실정이며, 도로율 자체를 보더라도 91년 현재 14%로 도시규모가 비슷한 대전이 18.4%, 대구가 15.3%보다 낮고 25.3%에 이르는 선진 외국도시에 비해 크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비해 자동차는 88년 1월 현재 39,000대에 불과했던 차량이 4년 6개월이 지난 금년 6월말 현재 12만여대로 약 3.1배 증가하였고, 이는 연평균 35.1%의 폭발적인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광주시 발전지표에 의하면 2001년대에는 52만여대로 증가될 것이고 도심주행속도는 91년 작년에 19.8㎞/h로 도심교통난을 심각한 상태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날로 심각해지는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도로망 확충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나 노면 교통시설 공급만으로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차량증가에 따른 도시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장래 도시구조의 다변화와 다양한 교통수단을 요구하는 시민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안락하고 수송효율과 안정성이 뛰어난 신 대중교통 수단인 도시철도 건설이 꼭 필요하다는 데는 전 시민과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지난해 8월에 국책 교통연구 전문기관인 교통개발연구원에 타당성 조사용역을 의뢰하였고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 6월에 시민 공청회를 거쳐 확정된 용역결과에 의한다면 장래 우리시는 총 5개 노선 103㎞의 도시철도 건설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중 1, 2호선은 경제적 타당성이 있어 우선 먼저 건설하고 3, 4, 5호선은 2000년대 초에 제반여건을 고려 재검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우선 건설해야 될 1, 2호선의 총 공사비는 1조 3,000억원 정도이며 현행 정부방침은 총 공사비의 30%를 정부에서 지원하되 그중 15%는 순수보조금이고 15%는 정부융자금으로 되어 있으며 잔여 70%는 지방비로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정부지원금을 40%로 하되 순수보조금 30%, 융자금은 10% 정도를 지원토록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구할 작정입니다. 나머지 60%는 지하철 공채발행, 일반회계지원금, 양질의 차관도입 등의 방법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공사시기는 현재 2차 순환도로 건설의 마지막 연도를 96년도로 판단하고 있고 매년 800~900억의 공사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96년 말경부터 착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으며 1호선은 97년에 착공하여 2003년까지, 2호선은 2004년에 착공하여 2008년까지 공사를 완료하는 잠정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현 광주시 인구가 120만이나 1호선이 개통되는 2003년에는 장기발전 지표상 200만 정도의 인구로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어 교통인구의 여건과 경제성 측면에서 볼 때 2003년에 지하철을 개통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도시철도 건설에 따른 재정확보를 위해 시에서는 최선을 다하겠지만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간청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서병조 의원님께서 평동공단 조성사업에 대하여 네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현재 조성중인 평동공단 조성시기가 언제이고 조성사업이 지연될 경우 토지소유 주민이 토지초과 이득세와 양도소득세에 대한 과중한 부담, 책정당시 입주 어려움을 예측하지 못한 점, 그동안 사업을 위해서 투자된 예산이 얼마인지 물으셨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평동공단 조성시기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우 지방재정 형편상 토지매입비와 공사비등의 사업비를 미리 확보할 수 없고, 은행차입이나 교부공채 등으로 자금을 동원해야 하기 때문에 분양에 차질이 올 경우 막대한 부채를 짊어지게 되므로 그 착수시기의 선택에 있어 신중을 기하기 않을 수 없어 착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추진해온 사항은 중앙 8개 부처의 협의와 도시기본계획 변경, 기본계획 수립, 실시설계 등의 준비작업을 끝냈고 사업비 동원에 있어서도 건설부 토특자금 78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부공채 동원에 있어서도 하남3차단지 교부공채 상환이 지난 6월까지 완료되었기 때문에 평동공단 교부공채 인수업체 선정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은행 차입금도 분양 전망이 확실시 되면 은행으로부터 협조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경기상승 둔화와 지가상승 등으로 인근 타 시ㆍ도 공단의 분양이 극히 저조하게 나타남에 따라 어려움이 있어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분양의 어려움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누차에 걸쳐 설명하였고 주민대표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협의해온 결과 처음에는 주민들이 시의 무조건적 공사착수를 요구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현재는 착수의 어려움을 이해하시고 어떻게든지 공단조성이 되는 방향으로 지혜를 모으고 있는 중이므로 조속한 시일 내 착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평동공단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세금부담 문제는 각종 도시개발 사업이 안고 있는 한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려면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으로 인가를 득하여 공단조성 완료 후 1년까지는 면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1, 2차단지 모두를 일단 공업용지 조성사업으로 공시하면 공특법에 의거 사업결정 이전의 공시지가를 적용하게 되어 가까운 시일 내에 착수하는 1차단지는 문제가 없으나 2차단지는 토초세를 물지 않으려면 토지보상시에 손해를 보게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토지초과 소득세를 물면 보상가격이 높아지게 되므로 마찬가지이나 먼저 토지초과소득세를 내야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시기를 사업시행시나 전매시 부과하여 주도록 건의한바 있으며 또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국가에 양도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92년 12월 31일까지는 조세감면규제법에 의거 연기하였으나 앞으로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계속 연기토록 건의하여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단계획 당시에 공단의 분양이 안 될 것이라는 예측을 한번쯤 염두에 두고 이일을 추진했더라면 지금의 시행착오를 최소화 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90년도에는 분양가 25만원선 추정하여 70만평의 입주의사가 있었고, 91년도에도 분양가 30만원 선으로 추정하여 중소기업이 60만평, 대기업 5만평 입주의사가 있어 대기업 유치에 우리시가 좀더 노력하면 분양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등 공단조성이 성공하는 데는 고무적인 시기가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경기부진으로 입주희망 업체가 적고 지가하락 추세하에서 분양가격을 높게 정할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의 경기회복 전망 또한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어떠한 방안이 지역주민의 기대에 부응할 것인가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건을 감안해서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여 의회에 사전에 보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평동공단조성 추진으로 투입된 예산은 용역비 8억 3,000만원과 측량비 및 부대비 6,100만원 등 총 8억 9,0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어제와 오늘 여러 의원님들께서 최근 시 직제의 불합리성과 공무원 인사에 대하여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는 5년 전에 직할시로 승격되면서 많은 행정수요가 증폭되고 민주화 과정에서 행정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행정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기구의 기편과 이에 따른 인력의 보강이 불가피하였기 때문에 그동안 기구가 대폭적으로 확대되고 공무원 수도 3,240명이나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빈번한 인사 기회가 있었고, 또 많은 공무원들이 승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중에 승진하지 못한 직원은 직종에 따라서 승진의 폭이 적거나 승진 규정에 따른 여러 가지 사유로 모든 공직자의 승진에 대한 희망을 다 소화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행정수요에 대한 대응적 기구와 인력이 정착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다소 미흡한 것들이 조정되어 인사질서가 정상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기구의 범위 내에서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과제로 안고 있어 기구는 적정한 인력 재분배를 위해 불요불급하고 쇠퇴적인 부서와 중복된 기능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고 이에 따른 인사는 객관성과 공평성, 그리고 능력과 전문성을 조화 있게 운영하여 불이익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으며,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안들에 대해서는 개선원칙에 꼭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계획대로 추진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저희 시정과 시의 발전을 위해 심도 있게 질문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채구

김채구부의장

김동환 시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환 시장님은 업무를 추진하도록 해드리고 관계 실ㆍ국장의 답변을 듣겠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직제순서에 의하여 관계관 나오셔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내무국장 임종철입니다. 서병조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병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축직 공무원이 타 직종인 행정ㆍ토목직에 비하여 승진이 특별히 늦은 이유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승진인사는 상위직에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동일 직렬의 하위직중 승진후보자 순위 배수 내에서 능력과 경력을 감안하여 승진을 시키고 있습니다. 건축직 공무원이 행정직이나 토목직에 비하여 승진이 다소 늦어지고 있는 이유는 토목ㆍ행정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5급 이상 상위직이 적은 데에 원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시 5급 이상 상위직 공무원의 직제상 인원이 행정 275명, 토목 50명인데 반해서 건축직은 16명으로 되어 있어서 자연히 승진의 기회도 적어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다만 건축직의 경우 1980년 건축업무를 전담하는 기구인 건축과 직제가 시행되면서 당시 건축직 공무원들은 경력이 일천하면서도 많은 인원이 승진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현 건축직 공무원 중 5급 이상 공무원을 살펴보면 공무원 총 경력은 오히려 토목ㆍ행정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천한 경우도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복수직렬을 살펴보면 총 28명중 행정직 3명, 토목직 14명, 건축직 11명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둘째, 92년 6월 1일 건축법 개정시행에 따른 건축물대장 정비, 구 건축종합민원실 운영, 동사무소 건축업무 전담요원 배치 등 건축직 공무원의 보강대책에 대하여는 건축법 개정에 따른 기구와 인력 등 직제보강안은 건설부에서 일괄적으로 91년 1월 16일 내무부에 협조 요청하여 이를 포함한 일선기관 기술인력 보강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으므로 내무부와 긴밀한 협의하에 필요한 기구와 인력을 확보하여 운영개시 시한인 93년 6월 1일내에 시행할 계획이며, 기존 건축물대장의 정비업무는 건축법시행 이후 10년 이내에 정비하도록 규정되어 건설부에서 정비지침을 마련 중에 있으므로 지침이 시달되는 대로 세부계획을 수립,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셋째, 도시개발의 양상이 도시기반시설 위주에서 건축위주로 변화됨에 따라 관련 공영개발사업단 기술담당관, 각 구청 도시국장, 각 구청 건축지도계장을 건축직으로 보강할 의사가 없느냐는 질문에 대하여는 우리시의 도시개발 수준은 타 대도시에 비해 직할시 승격이 늦은데다 광산구의 편입으로 낙후되어 도로, 상ㆍ하수도 등 도시기반 시설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서 의원님의 고견을 참작 앞으로 연구 발전해 나가겠으며, 지적하신 공영개발사업단 기술담당관, 각 구청 도시국장은 시설기정으로 되어 있으므로 건축직렬에서 임용이 가능하므로 소관업무의 비중과 건축직렬의 상위직 확보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으며, 각 구청의 건축지도계장의 직위는 건축과의 서무계장으로써 본연의 업무도 중요하지만 과 전체의 행정사항도 점검하여야 할 직위이므로 행정직렬로 보직하고 있습니다. 넷째, 건설주택국의 다른 부서보다 조직이 비대하고 업무량이 폭주하므로 건설국과 주택국으로 분리 운영할 의사는 없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본청의 직제중 국은 보통 3~4개과로 조직되어 있는데 비해서 건설주택국은 6개과로 조직되어 타 국에 비해 다소 비대한 편입니다. 그러나 업무 면에서 볼 때 본청 각 실ㆍ과는 소관 업무의 총괄기획, 조정, 통제 기능만을 수행하고 직접적인 사업은 사업소나 구에서 시행하므로 대체적으로 업무가 폭주된다고는 판단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소 분리운영 할 요인이 있다 하더라도 국 증설에 수반되는 막대한 인력과 예산이 소요되므로 앞으로 늘어나는 업무량을 감안하여 직제조정안을 승인받아 분리운영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교통관광국장 윤진호입니다. 서병조 의원님께서 현재 택시 보유대수로 교통소통은 어떠한지, 만약 택시를 증차할 경우 영세업자 보호육성 차원에서 자동차운송사업 면허기준 대수에 미달한 회사에 우선 배정할 용의는 없는가 물으셨습니다. 우리시 관내 택시보유 대수는 총 5,523대로 그중 법인택시 2,916대, 개인택시 2,607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90~91년 양년 동안에 5,523대 중에 1,500대가 증차되었기 때문에 출ㆍ퇴근 시간대인 러시아워 시간을 제외하고 아직까지는 시민 이용에 크게 불편은 없으며, 더군다나 지난 7월 1일부터 공영 개시된 직행, 완행버스와 고속버스가 한 장소로 이전함에 따라 환승의 필요성이 없어져 택시 승차의 어려운 점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택시교통량 조사를 정확히 하여 증차요인이 있을 경우 증차하겠습니다. 택시증차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해서 현재 면허기준대수, 행정지시사항 이행도, 사고지수 등을 내규로 정하여 그 가중치에 의하여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소위 30대 이하를 보유하고 있는 영세업체는 38개 업체로서 당초 50대가 기준이었으나 91년 9월 27일 운수사업법시행규칙 개정으로 30대가 기준대수가 되었습니다. 현재 20대 전후의 법인택시는 82년부터 85년 사이에 한시택시 정리과정에서 영세업체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하문하신 영세업체의 활성화를 위한 증차 우선권은 택시업계의 이해가 상충되는 예민한 사항임은 물론 관계법규를 벗어난 증차 우선배정은 어려운 사항임을 감안해서 이점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송영환 입니다. 도시계획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도편달을 아끼시지 않는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장영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물으심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학교시설지구 변경 문제점에 있어서 학교를 외곽지로 이전하면 학생들의 통학거리가 멀고 이에 따른 교통수단을 이용하기 때문에 통학버스 및 차량이용에 많은 도심교통 유발요인과 교통장애 요인이 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어린이 및 청소년 보호 차원에서도 무거운 책가방, 도시락, 신주머니 등을 머나먼 학교까지 짊어지고 양손에 들고 지친 몸으로 통학한다고 볼 때 어린학생의 몸과 마음을 튼튼히 하고 훌륭히 키워야 할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면서 학교이설계획은 전면적으로 재고되어야 된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날로 극심해 가는 도심교통난 가중요인과 위험천만인 학교이설계획을 승인하는 시당국과 육영사업 하시는 학교재단이 토지가 상승을 노려 학교를 외곽지로 이설한다면 특혜 의혹을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하시면서 도시계획 부분에서도 중심지 학교부지에 아파트, 예식장, 호텔, 백화점 등 다중집합시설로 변경된다면 도심교통난만 가중시켜 광주시가 하루에 78대의 증차를 볼 때 차량공해 때문에 움직일 수 없는 도시가 되고 말 것이며, 주거생활 주택이 필요하다면 도심보다는 쾌적한 외곽지의 녹지를 완화 조치하여 폭넓은 다핵구조 도시건설 계획을 추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지적하시면서 숭일학원과 유은학원, 동일실고의 예를 들으셨습니다. 도시계획시설중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게재되어 있는 학교시설은 국ㆍ공립 학교와 사립학교로 구분되어 있으며, 학교 시설변경은 국ㆍ공립, 사립 관계없이 교육청의 승인에 의거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이설은 학교시설의 노후나 주변도시화에 따른 소음 등으로 교육환경에 열악해진 도심학교에 대해 이설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는바 고등학교는 학군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나 중학교 이하는 교육청에서 학군별 수용계획에 의거 학군 통학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이설여부를 결정하고 사립학교의 경우 재단의 요청에 따라 승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이설이 승인된 학교에 대하여 공립학교는 교육청에 신청, 사립학교는 학교재단의 신청과 교육청의 협의를 받아 도시계획법, 학교시설ㆍ설비기준령 등 관련 법규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관련 부서의 협의를 거쳐 주민공람과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밟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교이설 폐지되는 학교부지는 매입자가 이용계획을 세워 활용할 것이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점을 시에서도 충분히 고려하여 학교부지가 아니더라도 아파트, 예식장 등 교통을 유발하는 다중집행시설에 대해서는 개별법에 의거 도로망, 주차장 등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교통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등을 실시하여 교통문제와 공해문제를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지난 6월 26일 시장님의 지시에 따라서 매입 가능한 학교에 대해서는 재원대책을 강구하여 녹지, 주차공간, 공공시설로 이용하는 방안을 구상 중에 있으며, 전남공고는 기 시에서 매입계약을 맺고 활용계획을 수립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교육청이나 사립학교 재단의 학교이설과 관련한 재원조달 문제는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드릴 수 없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끝으로 어둡고 외진 곳에서 하교할 때 청소년 보호대책에 대하여는 치안문제이기 때문에 경찰청의 협조를 얻어서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 계획에 있어서, 첫째, 서구 주월동 대동고 밑 소로1류 92호선 즉 신천아파트 진입도로는 경사도가 약 47%인데 이 경우 소로개설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특정인의 요청에 의해 개설한 것인지, 또한 대동고 정문에서 신천아파트까지 도로확장은 86년 6월 4일자 전남고시 제6호로 결정 고시 되었으며, 대동고 운동장 끝에 위치한 라인아파트는 84년에 준공되었는데 도로계획선에 물린 라인아파트는 어떻게 관통할 것인지, 또 1년~2년 사이에 도로계획이 마구 변경된 사유와 아파트 건설업체 신청에 의하여 편의적 도로계획을 넣고 아파트 건설이 끝나면 사실상 불가피하지만 도로를 개설하지 않고 어물쩍 넘어가는 이유를 자세히 답변하시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도시계획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도로라고 하면 폭 4m 이상으로서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로의 기능은 교통기능과 토지이용 유도기능과 공간기능으로 구분이 되는데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본 소로는 지구내의 주거단위에 직접 접근되는 도로로써 이동성이 낮고 접근성이 높은 도로로 통과 교통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배치되고 운영되며 버스통행이 없고 보행자 통행이 차량보다 우선권을 갖는 도로로써 가부를 확정하고 택지와의 접근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이용 유보기능을 갖는 도로입니다. 대동고 부근에 배치된 도시계획 도로는 86년 6월 4일 건설부 고시 제96호로 결정 고시된 3개 노선으로 그중 1개 노선은 기 개설되어 있으며, 2개 노선 중 소로2류 162호선은 금회 추진 중에 있는 도시계획재정비 소로계획에서 이를 검토하여 민원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미 개설된 소로1류 91호선은 도로개설시 인접지역의 지형과 기 개설된 도로망과의 연계체계를 고려하여 공사시공시 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도로를 개설하는 공법상의 문제로써 현재의 지형이 다소 급경사를 이루고 있다 하더라도 도로개설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위하여 도시계획 도로를 배치한 것이 아님을 답변해 올리는 바입니다. 최근 1, 2년 사이에 변경된 도시계획 도로는 주택건설 사업에 따른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의하여 사업지구내의 도시계획 도로를 변경하는 경우는 있었습니다만, 주택건설사업자 신청에 의하여 편의적 도시계획 도로를 배치한 예는 없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월산동 덕림사를 관통하는 도시계획시설이 가능하냐, 월산동로타리에서 현 MBC 부지까지 연결되는 도로계획은 ‘86년 6월 28일자 도시계획 수립시 세워졌는데 이곳은 50년 전부터 주민 200여세대가 거주하는 집단 밀집주거 주택가이며, 덕림사 고갯길이 가파르고 도로시설규칙 도로경사는 12˚를 초과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편협터널 아니면 도로개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이 앞에 대동고등학교 인접 소로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교통기능과 토지이용 유도기능, 공간기능으로 구분이 되는 점은 똑같습니다. 서구 월산동 덕리사를 관통하는 본 도로는 86년 6월 4일 전남고시 제96호로 결정 고시된 소로3류 106호선입니다. 지구내의 주거단위에 직접 접근되는 도로로서 이 도로역시 택지와의 접근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이용 유도기능 도로입니다. 본 도로를 폐지시 연접도로와의 연계체계가 미흡하고 과다블록이 형성되어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부적합할 뿐 아니라 선형 변경시 신규통지의 편입에 따른 제2의 민원이 발생되어 변경이나 폐지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도로개설은 인접지역의 지형과 기 개설된 도로망과의 연계체계를 고려하여 공사 시공시 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도로를 개설하는 공법상의 문제를, 즉 심도 있게 검토하여 현재의 지형이 다소 급경사를 이루고 있다하더라도 도로개설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증심사 진입도로를 현행 노폭 15m의 의제로 중 홍림교에서 운림교까지는 북측으로 폭 10m를 확장했고, 운림교에서 증심사까지는 남측으로 약 10m를 확장하여 노폭 25m의 도로로 확장 개설토록 지그재그식 도로확장계획을 수립했다고 하시면서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도로확장 방향선택 기준을 도로의 선형, 보상비, 공사의 난이도 및 공사비 등을 감안하여 국ㆍ공유지의 우선 편입 원칙과 기존 도로망과 유기적인 연결 및 적정한 형식을 고려 편축으로만 확장하는 것이 원칙으로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지그재그식 확장계획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수립하였는지, 이는 필시 이권 개입된 편의적인 발상이 아닌지, 관계국장의 공무착오인지를 지적하셨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증심사 진입도로의 확장계획 입안사유는 증심사 이용 관광객의 수요증가 및 고층아파트 입주로 교통이 가중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노폭 15m의 도로를 25m로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10조 제7항의 규정에 이미 설치된 도로의 확폭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어느 편측으로 확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경우에 도로선형이나 공사의 난이도 및 공사비 연도의 토지이용 효율성, 타 공공시설과의 관계를 비교. 검토하여 결정을 하되 국ㆍ공유지가 유선 편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도로주변의 토지이용의 효율성과 도로의 시행 보상비 및 공공시설 등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원지교에서 홍림교 구간에 대해서는 도로 좌측편인 삼익, 평화아파트와 단독주택이 입주하고 있고 도로 우측편은 증심사 천이므로 국. 공유지를 우선 편입하여 도로 우측으로 확장하는 것을 계획하였습니다. 홍림교에서 운림교 구간 도로 좌측편은 단독주택이 입주하고 있고, 우측편에는 교회와 고층건물 등이 입지하고 있어서 보상비를 감안하여 건축물의 연면적이 적은 좌측으로 확장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운림교에서 도립공원 경계까지는 도로의 좌측은 공공시설인 금남중학교, 학운국민학교가 입지하고 있고, 도로 우측은 단독주택과 나대지로 되어있어서 공공시설과의 관계 등을 비교ㆍ검토하여 도로 우측으로 확장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도시계획의 특징으로 상대성이 있어서 법적기준과 원칙에 따라 도시계획을 입안하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도로 입안계획과 관련하여 그간 시의회에서는 도시계획재정비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92년 1월 10일~2월 9일까지 현지답사 및 조사를 철저히 실시한바 있으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전문교수진으로 하여금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지조사 및 6차에 걸친 심의를 통하여 의결한 도시계획 내용으로써 이권개입된 편의적인 발상이 전혀 없으며, 관계국장의 공무착오가 아님을 분명히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건설주택국장 손병선입니다. 서병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을 요약하면 건설주택국 소관으로 예술장식품에 관한 사항, 상습침수지역 해소대책, 그리고 쌍촌동 하수도문제, 하수도 기본계획 순으로 질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예향의 도시에 걸맞은 특색 있는 건축문화를 창조하기 위해서 시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계획은 무엇인가? 그리고 예술장식품 설치대상건축물중 미설치 건축물의 숫자와 건축주를 밝히고, 예술장식품이 조각품 위주로 설치된 이유와 예술장식품 설치 심의를 시에서 계속하지 않겠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예향의 도시에 걸맞은 특색 있는 건축문화를 창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문화는 기후, 풍습, 문화 및 생산자원과 과학기술의 정도에 따라서 지역마다 독특한 건축문화를 이루어 왔으나 오늘날에는 교통 및 통신의 발달과 건축기술의 발전으로 건축물이 점점 대형화, 고층화되어 지역적 특색 없이 세계화 되는 추세에 있을 뿐 아니라 특히 우리 건축문화가 궁궐, 관청, 사찰 등 권위건축 위주로 편성되었으나 우리시는 역사적으로 권위건축에 접할 기회가 없어 우리 시민의 특색 있는 건축문화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예향이라는 문화적 특성을 갖고 있어 우리시에서는 예향에 걸맞은 도시건설을 위하여 건축문화의 창달과 직접 건축업무에 종사하는 건축사의 창작의욕이 고취되어야만 창의적이고 독창적이며 더 나아가 우리 교유의 건축문화가 싹트리라 믿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특색 있는 건축문화 창조를 위하여 매년 건축설계에 시공이 우수한 작품에 대하여 89년도부터 광주시 건축상을 제정하여 시상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비록 상금은 연간 300만원 적은 액수입니다만, 건축동호인의 창작의욕을 고취하고 이 고장의 특색 있는 건축문화 창달에 조금이지만 이바지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금년 7월 10일부터 16일까지 7일간 건국에서 우수한 건축작품을 남도예술회관에서 전시하여 이 고장 학생들은 물론 건축사들에게도 유익한 전국적 행사를 지방에서 갖은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이 건축문화의 발전과 이 고장의 특색 있는 건축문화 창달을 위하여 우수한 작품이 이 고장에 건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예술장식품 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종전에 건축법 8조의 2 동법시행령 제15조 제5항 우리시 건축조례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술장식품을 설치하여 왔습니다. 예술장식품 설치대상은 건축물은 20m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신축하거나 미관지구, 풍치지구, 업무지구 내에 신축하는 건축물 중에서 연면적 7,000㎡ 이상 이거나 연면적 7,000㎡ 이하일지라도 6층 이상의 건축물을 설치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공동주택이거나 군사시설, 분뇨, 쓰레기처리시설, 묘지관련시설, 창고 및 공장은 설치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설치할 수 있는 예술장식품은 작품가액이 총 건축비용의 1%이상에 상당하는 회화나 조각 등이며, 건축물 준공검사시 설치 여부를 확인하여 설치된 건축물에 한하여 준공검사 필증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건축위원회에 예술분야에 대학교수 등 전문위원 3명을 추가한 총 19명으로 건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축위원회에서 작품의 예술성, 작품가격의 타당성, 설치장소의 적정성, 건축 및 주변환경과의 조화를 심의하여 설치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 시행기간인 1988년~1992년 4월 20일 현재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 설치된 예술장식품은 삼성빌딩, 대신증권, 무등빌딩 등 26개소에 조각 23점, 벽에 조각한 부조 1점, 회화 1점, 예술적인 시계탑 1점이 설치되어 있으며, 지난번 예술장식품 설치현황 자료에 미설치 건축물 2건은 현재 미준공 건축물로 예술장식품도 미준공한 상태였기 때문에 미설치로 보고한바 있으나 예술장식품이 준공 이전까지 설치되지 않을 경우에는 준공검사를 하여주지 않고 있어 예술장식품 미설치 건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설치된 예술장식품이 조각품 위주로 설치된 것은 조각품은 외부에 설치되어 설치효과를 구체화 할 수 있고 이미지 제고에 회화보다 유리하며 파손 및 도난의 염려가 적어 건축주들이 선호하여 설치하고 있다고 사료되면 시에서 조각품만으로 권장, 유도하지는 않았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2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건축법령에 따라 건축허가를 구청장이 하더라도 예술장식품은 그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적 특색과 시 전체적으로 조화와 균형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시에서 심의를 계속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신데 대하여는 지방화 시대를 맞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능력 제고와 지역적 특성에 따른 자율행정 강화를 위하여 개정된 건축법령의 지침에 따라 건축허가와 같이 구청에서 심의하여야 지방화시대에 부응한 건축행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되나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각 구청의 건축기준이 서로 상이하고 통일성이 결여될 수 있는 점 등에 대하여는 건설부의 법 개정을 건의하겠습니다. 두 번째, 상습침수지역 해소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습침수지역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하수도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 시 배수구역은 90.125㎢ 중 하수도 계획연장 2,222㎞, 91년 말 기 시설연장 1,431㎞, 개수율 64.4%가 개수되었습니다. 시가 관리하는 상습침수지역은 12개로서 92년도에 광산구 송정동등 4개소 3,496m 사업비 31억 7,100만원을 투자하여 상습침수지구 일부가 해결되었으며, 미 해결지구 8개소는 도시계획 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하수도 시설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서구 방림국교 주변 등 5개소와 기존 하수도의 단면이 부족한 북구 임동 전남방직 주변 1개소, 지형이 저지대로 배수처리가 곤란한 서구 쌍촌동 상무시장 주변 등 2개소가 있으나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업비 110억원이 소요되나 시 재정 형편상 일시에 사업비 확보를 하지 못하고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므로 침수지역을 조기에 해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93년도에는 중앙에 양여금이 지원되도록 요구 중에 있으므로 시비 및 구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우선적으로 침수지역을 해결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기설 하수도의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강우시 도로 및 가옥침수 방지를 위해서 노력 중에 있으며 금년도 유지관리 비용 4억 5,400만원을 확보하여 상반기에 3억 5,300만원을 들여 하수도 준설 148km와 뚜껑 및 교체 파손부분을 보수하였고, 침수지역에 대해서 순찰을 강화하여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쌍촌동 간선하수도 종축장 입구 연결부분 86m를 변경하여 광산구 월암부락 입구로 연결공사를 시행하도록 금년 추경이나 93년도 채무부담 사업으로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시당국의 견해와 연결공사 시행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쌍촌동 간선하수도를 시행하게 된 원인은 침수 상습지역인 서구 쌍촌동 7, 8통과 상무시장 주변 그리고 치평부락이 강우시에 매년 침수를 당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88년도부터 연장 1,560m, 사업비 15억 6,000만원을 투자하여 하수도를 91년 말까지 시설하였으나 예산부족으로 현재까지 침수지역을 해결하지 못하여 금년도에 802m의 하수도를 12억 2,200만원 사업비를 들여 종축장 입구에 있는 기존 배수로에 연결계획으로 추진하였으며 종축장 입구의 기존 배수로에 연결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강우시 쌍촌동 7, 8통과 상무시장 주변, 치평부락의 상습 침수지역을 우선 해소하기 위한 것이며, 종축장 입구 연결지점 주변은 주택지역이 아닌 농경지로서 가옥 침수가 되지 않으며 상무신도심 개발시에는 주변개발과 함께 침수지역이 완전 해결될 것으로 판단하여 추후 시설할 것으로 계획하였던 것입니다. 서병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농경지 침수예방을 위해서는 종축장 입구에서 광산구 월암부락 입구까지 하수도 추가연장 420m에 사업비 6억 2,000만원이 소요되므로 금년도 2차 추경시 사업비가 확보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비 확보가 어려울 경우에는 93년도 채무부담사업으로라도 시행하여 달라는 말씀에 대하여는 채무부담 사업으로 시행한다 하더라도 관급자재 구입비 3억원이 현금으로 확보되어야 하므로 금년도 채무부담 사업시행은 현금으로 확보하지 않는 한 어려운 실정입니다. 만약 금년에도 추가사업비 6억 2,000만원의 확보가 어려울 경우는 쌍촌동 하수도 사업이 완공되지 못하게 되므로 쌍촌동 일대가 침수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종축장 입구에서 기존 배수로까지 토사 개거를 설치하여 배수처리를 함으로써 사업비의 이중투자를 방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병조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농경지 침수예방을 위한 종축장 입구에서 광산구 월암부락 입구까지 연장 402m 연결 하수도의 사업비는 93년도 본예산에 확보하여 하수도 사업을 완공하여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신흥개발 지역인 시 외곽지가 포함되지 않는 사유와 시 외곽지역을 언제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광주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기존 시가지 중심부인 38.8㎢를 수립하여 84년 4월 22일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였고, 직할시 승격 후 송정시, 광산구가 편입되어 행정구역이 확장됨에 따라서 배수수역을 늘려 면적 90.125㎢에 대하여 하수도 기본계획을 변경 89년 9월 10일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았으나 89년도 기본계획 수립시에는 자연녹지와 생산녹지를 제외한 기존 시가지 75㎞와 앞으로 시가지화 가능한 지역 일부만 포함하여 90.125㎢를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시 외곽지역을 포함하지 아니하였으나 택지개발사업, 구획정리 사업 등으로 도시가 급격히 팽창되고 있어 현재 시행하고 있는 하수도처리장 2단계 용역의 파업지시에 시 외곽지역인 시가화 가능지역 33.5㎞를 확대하여서 123.6㎞의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92년 10월 7일까지 변경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로 하수도 기본계획에 포함될 33.5㎞가 92년 10월에 계획이 확정되면 우리시의 변두리인 시가지 가능지역 모두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구

김채구부의장

김동환 시장, 관계 실ㆍ국장께서는 시정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두 의원님께서는 다소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보충질문 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두 분 의원의 질문이 있은 후 일괄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영숙 의원의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43분

영숙

장영숙의원

장영숙 의원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답변하시느라 고생 하셨습니다. 다시 몇 가지 보충해서 묻고자 합니다. 먼저 시장께서 답변하신 제2순환도로 계획에 대하여 제2순환도로 개설시 소요되는 도로소요 부지중 국. 공유지는 얼마이며, 또 몇 %인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제2순환도로가 완공되었을 때 도심을 완전 순환된다면 소요기간은 얼마나 예정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현 계획대로 제2순환도로가 개설된다면 현 우리시의 예산을 감안할 때 공사진척에 무리는 없는지 상세히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주월동 신천아파트 진입도로가 차량보다 사람의 운행을 우선으로 하는 도로여서 43% 경사라도 도로개설이 가능하다 하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건대 인접된 건물을 감안하면 더욱 도로 경사도는 완화되어야 주변도로나 건물에 사람의 통행을 요하는 유기적 연결 및 적정한 형성을 조려한 도로개설 및 계획이라고 생각되는데 관계국장은 어찌 국장 편리한대로 답변하셨는지, 또한 사람 통행을 우선으로 하는 도로는 경사도가 높아도 괜찮은 것인지, 그리고 이 도로 차량은 절대 금지되는 도로인지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도시계획재정비안에 대해서 증심사 지구의 대형아파트 건립으로 인하여 많은 인구가 집중하게 되고 교통혼잡을 가져왔습니다.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로를 25m를 확장하는 계획을 세웠다고 하는데 아파트 허가를 해주기 전에 교통영향평가를 거쳤는지, 거쳤다면 그 평가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증심사 계곡 내에 제1수원지에 공원집단 시설지구를 설치하기 위하여 미리 도로확장을 하는 것은 아닌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 가지 비용 및 공사의 난이도등을 볼때 증심천쪽으로 넓힐 경우 난간과 지주를 세워야 하는데 오히려 산비탈쪽으로 넓혀야 더 효율적으로 생각하는데 관계국장의 설명과는 배치되는 도시계획이기 때문에 질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구

김채구부의장

장영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병조 의원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기 바랍니다.
병조

서병조의원

더운 날씨에도 시장님 이하 관계관께서 장시간 동안 성실한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예향에 걸맞은 특색 있는 건축문화 창조 방안에 대하여는 시관계관께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관계관 답변대로 이행되리라고 믿고 계속 시행여부를 예의 주시 하겠습니다. 다음 평동공단 조성에 대하여 시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경기침체 이유로 착수시기를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셨는데 앞으로 경기가 회복되지 못하고 10년이나 20년 앞으로 계속해서 경기가 침체 된다면 이 공단조성을 하지 않을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 어떤 시기에 다시 공단을 조성하려는지, 시행여부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라고 질문을 했습니다만, 아주 애매모호한 답변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서는 정확한 이 평동공단을 시행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또 언제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금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고, 노력하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세금문제는 그야말로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얽혀 있고 편입된 해당 주민의 생사에 관련된 문제인 만큼 좀 더 전문적인 입장에서 검토되어 져야할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편입주민의 처절한 몸부림을 우리 스스로 느끼는 입장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전문적인 입장에서 답변을 해 주시고, 보상관계법이라든지 토초세법, 소득세법, 개발이익환수법, 조세감면규제법의 상관관계를 관계 공무원이 좀더 철저히 연구하여서 앞으로 지역주민이 세금을 문다든지, 어떠한 형평에 맞지 않는 부과가 되는 일이 절대 없다고 시행적인 보완대책을 수립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다음 상습침수지역 해소대책과 하수도정비 기본대책에 대하여 관계관께서 성실한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 중 지난번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쌍촌동 간선 하수도 공사는 쌍촌동 7, 8통 상무시장, 치평동에 침수지역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설치공사중이다. 조금 전에 관계관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에 종축장까지의 공사도 11월중에 완공된다고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년에는 쌍촌동 7, 8통 상무시장, 치평동에 침수지역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축장 입구 86m에 들어가는 예산을 광산구 월암부락까지 연결해서 할 수 있는 공사로 시행하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너머지 402m에 필요한 예산 6억 2,000만원이 소요된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6억 2,000만원은 금년 추경에 시장님께서 적극 배려를 하셔서 이 침수지역을 공사 시작한 이 과정에서 완전히 해소할 수 있도록 월암입구에 연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추경에 우리 시장님께서 적극 반영하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기술직 공무원의 인사에 관련해서 내무국장님께서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조금 전에도 본 질의서에도 내용이 들어있습니다만, 도시개발의 급속한 발전이 종전에는 토목행정 위주로 나갔습니다만, 도시의 발전에 건축분야가 팽창위주에 있기 때문에 건축직이 필요한 부서에 우리 내무국장께서 자세한 답변하신 바와 같이 적극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고, 그러한 여건이 발생했을 때 건설국을 주택국과 건설국으로 건설부에 조례 개정을 해서 건의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한 사항이 발생하면 즉각 조치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 중에 건축종합민원실을 운영한다는 내용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해 제가 산업건설위원회 김 길 의원님의 시정질문시에 건축종합민원실을 운영해 주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까지 시당국에서는 건축종합민원실을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종합민원실은 언제 운영하며 시행할는지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택시증차 계획에 대해서 교통관광국장께서 자세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금년 증차계획은 특별한 계획이 없고, 증차용인을 조사해서 증차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대업주보다는 영세업자를 육성하는 부분에서 영세업자를 살리려는 목적에서 제가 30대 미만의 기준대수를 미달하는 업체에 증차할 수 없느냐 하고 질의를 했는데 그 부분에 어떠한 업자들 간의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영세업자를 다시 살린다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앞으로 증차계획 용인이 발생했을 때에는 협조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채구

김채구부의장

서병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겠습니다. 안주섭 부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섭

안주섭광주직할시부시장

(좌석에서 일어나서) 시간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채구

김채구부의장

그래요. 원활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겠습니다. 안주섭 부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11분

주섭

안주섭광주직할시부시장

부시장 안주섭입니다. 장영숙 의원님과 서병조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장영숙 의원님께서 제2순환도로에 관련된 세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첫째, 편입된 국ㆍ공유지의 면적이 얼마나 되는가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2공구는 실시설계가 완료되어서 현재 지적분할 측량 중에 있고 1, 3공구는 이번 추경에 실시설계 용역비가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실시설계된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지적분할 측량이 완료된 후에 정확한 면적이 파악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지적분할 측량된 후에 정확한 면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둘째, 순환도로의 총 운행 소요시간이 얼마나 되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대로 순환도로의 총 연장은 35.7㎞고 여기는 도시고속도로라 해서 시속 80~100㎞의 운행시간으로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주를 한다면 약 30분 내외로 추정이 됩니다. 셋째, 재원 조달상 무리가 없는지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대로 제2순환도로 총 공사비는 5천70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만 저희들이 인터체인지를 14개중 6개를 우선 시행함으로써 약 1,020억원이 절감되어서 4,683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중에서 토개공에서 택지개발 하는데서 나오는 470억원이 부담이 되고 교부공채나 지방채로 해서 2,035억원, 나머지는 국비와 저희 시비로 해서 2,178억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재정부담상 어려움은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국비지원을 강력히 요청을 해서 지원을 많이 받고 또한 주변 개발을 통한 수익사업 등을 구상 중에 있으므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목표대로 추진토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다음 서병조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서병조 의원님께서는 평동공단의 착수 의지에 대해서 그 시기를 밝혀 달라는 말씀과 아울러서 세금문제에 대해서 전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잘 검토해서 편입지역 주민에게 손해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는 당부말씀이 계셨습니다. 먼저, 아시는 바와 같이 평동공단은 우리 광주시의 생산도시화를 위해서 절대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 사업은 꼭 시행한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다만 그 시기에 있어서는 경기 동향을 면밀히 파악해 나가면서 시 재정에 부담을 초래하지 않고 또한 지역주민에게 피해가 최소화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함께 모색해서 착수시기를 선택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전망하기는 조금 전에 서의원님께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경기침체가 그렇게 장기간 지속되리라고는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공업단지 조성사업의 특성상 경영행정 차원에서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감안하셔서 저희들에게 맡겨 주신다면 앞서 말씀드린 주민에게 피해가 최소화하는 그러한 빠른 시기를 선택해서 추진초록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세금문제에 대해서 서병조 의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만, 관련법규가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검토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서병조 의원님께서 쌍촌동 월암간에 하수도개설사업비를 약 6억 2,000만원이 우선 소요가 됩니다만, 이걸 금년 추경에 꼭 반영시키도록 해야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재원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건축직 인사와 관련해서 몇 가지 보충질의를 하셨습니다. 내무국장이 답변을 해 올렸습니다만, 제가 부언해서 몇 가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직 인사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신 점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이 분야 문제에 대해서 다소 해결을 해야겠다 해서 그동안 지방5급 토목과 건축직이 복수직으로 있는 데는 모두 건축직으로 충원을 했고, 이번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토목직으로 있던 것을 건축직 복수직으로 저희들이 직제를 개정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아직 내무부에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공영개발사업단에도 지금 현재 토목직이 한 사람 기술담당관으로 있습니다만, 여기도 종합건설본부처럼 1부, 2부로 나누어서 2부장에는 건축직 시설기정으로 앉히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직제도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앞서 내무국장이 답변해 드렸습니다만, 저희들도 기왕 주택국이나 안되면 주택담당관제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내무부에 수차 건의를 했습니다만, 직할시간의 형평 때문에 이의 승인을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구

김채구부의장

이어서 직제순서에 의하여 관계관 답변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송영환입니다. 보충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신천아파트 진입로가 통행의 안전과 주변 건물을 감안하여 경사도가 완화되어야 하고, 사람뿐만 아니라 차량통행도 가능해야 된다고 지적하신 물으심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답변말씀 올릴 때 도로의 기능을 교통기능이라든가 공간기능을 표현했던 것을 도시계획상 소로에 대한 기능의 성격을 제가 설명드렸던 것입니다. 신천아파트 진입로로 활용하고 있는 도로 3개 중에서 신천아파트 옆으로 통과되는 도로는 기 개설이 되어 있고, 라인아파트 상단부분을 통과하는 소로와 또 측면으로 통과하는 소로 2개만이 현재 개설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미 개설된 소로 1호 91호선이라든가, 106호선은 도로 개설시에 인접지역의 지형과 다른 도로와의 연계체계를 감안하여 공사 시 공시에 검토되어야 할 공법상의 문제임을 다시 한번 답변해 드립니다. 도시계획 도로 중 특히 소로에 있어서는 주변 지역의 토지이용을 고려한 도로배치 계획으로 도로 개설시의 경사를 추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도로 개설시에 차량 및 보행자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검토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답변 올립니다. 증심사 진입로로 주변의 아파트 입주시에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였느냐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행 교통영향평가 실시기준을 보면 우리 광주직할시의 경우 도심지역은 70,000㎡ 이상, 그리고 외곽지역은 100,000㎡ 이상의 경우에 한해서 대지의 면적입니다. 이상에 한해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증심사 진입도로 주변에 있는 아파트는 단일시설의 경우에 말하자면 아파트 연립주택이 단일시설의 경우에 제가 말씀드린 70,000~100,000㎡의 부지 면적이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도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실시한 적이 없음을 답변해 올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건설주택국장입니다. 서병조 의원님께서 추가로 질문하신 건축종합민원실 실시운영 시기가 언제인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건축법 개정에 따른 개정기구와 인력 등 직제보강은 건설부에서 일괄적으로 92년 1월 16일 내무부에 협조 요청하여 이를 포함한 일선기관 기술인력 보강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으므로 내무부와 긴밀한 협조하에 필요한 기구와 인력을 확보 운영하여 운영시기와 시한이 93년 6월 이내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건축종합민원실 운영시기가 늦어도 93년 6월 1일 이내에는 실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채구

김채구부의장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신 두 분 의원님께서는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더 이상 의심나고 미진한 것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행정사무 감사 또는 예산심의를 통하여 질의하실 수 있으므로 이만 시장 소관 부분의 질문을 종결하고 교육감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장내를 정리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 준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42분

안 준 교육감 장시간에 걸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셨던 서병조 의원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병조

서병조의원

예.
채구

김채구부의장

서병조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서병조의원

안 준 교육감님 성실한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한 질문만 하겠습니다. 특수지 학교 해제문제에 대해서 광주시내에 있는 학교가 광산구로 이전할시는 옮기는 기간이 2년이 걸리기 때문에 학교가 2년 후에 옮기게 되면 그때 특수지 학교를 해제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특수지 학교로 지정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느 학교가 광산구로 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학군제 조정문제는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우신 실정에 있다 하시더라도 특수지 학교 문제는 93학년도부터 해제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준 교육감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특수지 학교로 지정되어 있는 광산구 지역이 어떻게 해서 광주시내에 있는 학교가 그쪽으로 이설할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서구 주민 백운범 외 1,067명이 진정서를 내셔서 학군 조정문제에 대한 반대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로 그 진정서 사본을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여러 가지 특수지 학교 문제나 학군 조정문제를 결정한데 여태까지 우리 교육감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평가위원회에서 이런 결정을 할 문제다. 그런 부분의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현재까지 그 좋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이제야 구성해서 평가위원회를 만들어서 광산구나 또 광주학군을 조정하는 문제를 논의하게 되셨는지? 그렇게 좋은 평가위원회를 만들어서 이러한 민원을 생기지 않도록 해 주셔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야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2년 5월 30일 서구 의회에서 윤봉근 의원이 발의한 회의록 사본이 있으시면 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만 광산구민이 교육감을 상대로 한 여러 가지 법적인 투쟁을 하고 있는데 어떠한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 주시라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조금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광산구에 있는 학교 교장, 서무과장, 이사장을 불러서 광산구 학교 학생 확보 애로사항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시다가 이 주민들이 지금 이러한 법적 소송을 준비할 때 우리 교육감께서는 어떠한 견해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과원교사 문제는 금년에 단 두 명만 광주시로 전입을 해 주셨다. 참 고맙습니다. 앞으로 과원교사는 숫적 계산으로는 처리할 수 없으시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학급 감축에 따라서 과원교사가 분명히 발생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과원교사 대책에 대해서 지금 애매모호하게 어떤 숫자를 나열 하셔서 답변해 주셨는데 앞으로 과원교사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실는지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채구

김채구부의장

서병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순서입니다. 교육감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실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바로 나오셔서 하시겠습니까?
보충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4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안 준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17시 27분

병조

서병조의원

(의석에서) 말씀하세요.
(의석에서) 처음 질의한 내용이 빠졌습니다.
채구

김채구부의장

서병조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십시오.
병조

서병조의원

제일 중요한 부분이 하나 빠졌기에 제가 다시 한번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교육감님께서 제가 제일 강도 높게 질의를 했는데 그 부분은 딱 잊어버리셨습니다. 무슨 부분이냐 하면 특수지 학교가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광주 도심지에 있는 학교가 광산구로 옮긴다는 학교가 어느 학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특수지학교가 해제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광산구로 옮긴다는 그런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했습니다만, 특수지 학교가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광주 이쪽 도심권에 있는 학교가 광산구로 옮길 수 있다는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라 그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 어떻게 우리 교육감이 답변하셨냐면, 적절한 방법으로 적당한 곳에 위치를 잡아서 하시면 학교 신설하기가 2년이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옮겨도 특수지 학교를 2년 후에 해제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은 안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치를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현재 학교 입장에서 특수지학교가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해서 광산구로 학교를 옮긴다고 할 학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 있고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도 답변이 빠지셨는데 이렇게 과원교사가 많은 상태에서 93학년도에 신규 중등교사를 채용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 부분도 조금 전에 질의를 했는데 빠졌습니다. 그래서 두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다른 방향으로 답변하시는데·····.
채구

김채구부의장

서 의원님! 교육감님 답변을 다 듣고 다시 질의하십시오.
서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십시오.
병조

서병조의원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 교육감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내용은 학교의 제반여건이 평준화되었기 때문에 적정한 거리, 적정한 환경을 가지고 옮기면 승인을 하겠다. 참 좋으신 답변입니다. 그런데 지금특수지 학교로 묶여있는 광산구에 도심지에 있는 어느 학교가 광산구로 옮기려고 하겠느냐, 그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 요구를 했는데 우리 교육감님은 엉뚱한 답변을 하십니다. 제반여건이 평준화되었기 때문에 적정한 거리, 적정한 환경만 유지를 하면 승인을 하겠다. 승인하는 것은 당연히 교육감님이 승인하리라 믿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특수지 학교가 풀어지지 않는 광산구 지역에 어느 학교가 이설하려고 하겠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했는데 우리 교육감님은 다른 애매모호한 답변으로 시간을 넘기시려고 하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채구

김채구부의장

안 준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병조

서병조의원

(의석에서) 안됐습니다만·····.
채구

김채구부의장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면 차후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하여 질의하시기로 하고 오늘의 시정에 관한 질문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내무위원회 소속 의원 두 분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3분

17시 44분 산회

출처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