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앞서 사무직원으로 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 황영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7월14일 정한열위원외 네분의 발의로 지방자치법 제37조에 의거 「매스컴」보도로 여론화된 위법건축물발생및처리상황에 관한 보고·청취 및 질의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위법건축물발생및처리상황에관한보고(질의) 가. 부전2동조흥상호신용금고서면영업소사옥의무단용도변경및불법증축사항(부전2동 536-2, 536-18 이정우) 나. 개금1동무허가건축물및무단용도변경사항(개금1동 540-228 김익추)

의사일정 제1항 위법건축물발생및처리상황에 관한 보고를 상정합니다. 지난 7월7일 당 위원회 간담회시 논의된바와 같이 오늘 회의는 부전2동 조흥상호신용금고서면영업소사옥의 무단용도변경및 불법증축사항에 관한 건과 개금1동 무허가건축물 및 무단용도변경사항에 대한 내용을 보다 소상하게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원으로서 「매스컴」에 보도되고 여론화된 구 행정사무에 대하여 구민들의 의혹이나 궁금한 사항을 풀어주고 또 잘못된 점이 있으면 차후 그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부측에 강력한 촉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피해가, 당 위원회 소관업무를 연찬하고 좀 더 상세하게 파악하는 계기도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기관의 보고를 자세히 듣고난 다음에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설치 이후 당 위원회에서 구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처음으로 실시하는 만큼 집행기관측에서는 성실하게 보고를 해주시고 우리 위원님께서도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상정한 건 이외의 발언은 가능한한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는 바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국장으로 부터 위법건축물발생 및 처리상황에 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입니다. 위법건축물발생 및 처리상황에 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위법건축물 발생및 처리상황에 관한 보고서 제 목 : 부전2동 조흥상호신용금고 서면영업소 사옥의 무단용도변경 및 불법증축사항 1. 위 치 : 부산진구 부전2동 536-2,18번지 2. 건축주 : 이정우 3. 보도사항 1991.11.18. MBC-TV 및 1992.7.5. 경향신문 보도사항임. (보도요지)조흥상호신용금고 사무실 무단용도변경 무허가 건물 6년 사용 및 소유주 이정우의 회사공금 부정대출사건 수사중 관할 경찰서와 구청 공무원등 수십명에게 수시로 수천만원 뇌물 제공 4. 위법사항 5. 조치사항 ○ 1991.11.16 자 건축주에게 1991.11.30까지 원상복구 시정명령 ○ 1991.11.18 부산지검 221호 검사에게 고발에 필요한 자료제출 ○ 1991.11.27 (주)조흥상호신용금고 측에서 건축허가 규제완화시(1992.3.31)까지 시정명령 유보요청 ○ 1991.12.16 동사항 진정서 접수 ○ 1991.12.31 구체적인 신축계획 제출하면 검토할 것임 통보 ○ 1992.7.6 임대차계약서 제출(부전동 535-4 로얄빌딩으로 이전 예정) ○ 1992.7.10 건축30420-2912호에 의거 무단용도변경 시정 및 이전촉구 6. 금후조치계획

증축한 218.7㎡에 대하여는 발생시점이 1987년1월로 공소시효 만료되어 고발은 불가하며

도시국장 수고많이 했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과 속기를 위해서 거수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전2동 조흥상호신용금고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동열위원입니다. 최초 용도를 보게되면 공장에서 업무시설, 창고 및 공장이 업무시설, 점포가 업무시설, 이렇게 연도별은 안나오고 면적만 나와 있는데 공장건물과 창고를 용도변경 해 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상업방화지구이기 때문에 방화지구의 건물이 원래 건축법상 지어져야 되는데 이것은 옛날부터 지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조치가 안되기 때문에 아마 무단으로 용도변경 한 것 같습니다.

슬라브건물 838㎡가 업무시설로 되어 있는데 가옥대장에도 업무시설로 되어 있는지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옥대장에는 업무시설로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건물은 무허가입니다. 무허가이기 때문에 이것은 가옥대장에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허가는 가옥대장에 안올라 가거든요. 그러니까 용도가 아마 명시가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것이 업무시설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시설로 평가를 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정위원님 말씀하세요.

도시국장님께 묻겠습니다. 1991년11월16일자 건축주에게 11월30일까지 원상복구하라는 명령을 했는데 그 시정명령에 대한 결과가 나온게 있습니까?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그 당시에 업무시설에 대한 건축허가가 규제가 되어 있어서 1991년3월31일까지 허가를 받을려고 했으나 저희들이 허가를 못해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서울 설계사무소에 연락을 해서 자기들이 아마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저희들 구청하고 건축 허가규제가 풀리면 허가를 받을려고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조치를 했습니다.

원상복구하라고 시정명령을 했는데 관에서 그렇게 말씀을 할 것 같으면 그 상호신용금고에 특혜를 준 것 밖에 더 있습니까? 그리고 1991년11월27일자 건축허가규제 완화시 1992년3월31일까지 시정명령에 대한 유보요청을 받아드렸는데 그 유보를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축허가를 저희들이 규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정명령에 따라 "즉시 저희들이 허가를 받겠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좀 유보가 되었습니다. 허가가 풀리면 자기들이 건축허가를 받아서 시정하겠다 합니다.

여기보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부전동 535-4번지 로얄빌딩으로 이전 예정이오니 이전 될 때까지 유보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유보한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아까 조금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만 로얄빌딩으로 지금 임대계약을 해서, 이미 이분들은 전부 이사를 하고 지금 객장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객장은 왜 안하느냐?" 하고 물으니 "그것은 컴퓨터 시설하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옮기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이것을 조치를 해서 옮기겠다." 그래서 지금 업무를 보는 부서는 다 옮겼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는데 동 무단용도변경의 행위에 대하여 1992년7월20일까지 시정치 않을시는 관련법에 의거 조치코자 한다 하는데 날짜가 어제까지 인데 조치에 대한 어떤 뚜렷한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전부 옮기고 객장 하나만 남기고 있는데 그사람들이 전혀 옮길 의사가 없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다른 조치를 하겠는데, 저희들이 아직 객장이 남아 있는데 대해서는 촉구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옮길 수 있겠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정영택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최겸일위원님 질의하세요.

조흥상호신용금고가 대지 평수가 몇평입니까?

약 100평 정도 입니다.

공장이 서 있었다하는 평수가 몇 평입니까?

119㎡이니까.

33평 정도지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공장은 사실은 땅은 100평이고, 공장이 지어져 있는게 33평이라면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100평을 다 지어놨어요. 거의 다 지어놓은 상태인데, 그러면 일반적으로 서민들이 부엌을 만들려고 한평, 두평 달아낸 것은 철거를 강행하면서 이런 문제는 어째서 그동안에 가만 놔두었느냐고 하는게 본인의 생각입니다. 그런 문제에서는 혹시 공직자하고 관련이 안됐는지 좀 의심스럽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또 한가지는 지금 현재 건축과나 건설과에서는 일단은 위법사항이 발생될때는 세무과에 통보해서 공장으로 되어 있을 때는 건물에 대한 재산세가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슬라브 건물만큼 견고하게 잘 되어 있는 이것도 재산세 관계는 적용을 어떻게 해서 세무과에 통보를 했는지 그 관계도 알고 싶고요, 여러가지 사항을 봐서는 부득이한 경우에 있었다고 보는데 아까 건물이 사실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 자연소멸 될 수 있는 지역인데, 지금 이 건물은 언제 지었습니까?

1981년10월3일,

1981년? 그러면 지금 1991년, TV나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노출되었는데 이게 보통 건축주가 받아보게 되는 것은 1년 정도 지나서야 받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용케 골목길 안에 두평, 세평, 한평짜리 건물 늘어난 것은 잘 아는데 이것은 대형건물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발견이 안된 이유는 무엇인지 사실은 그게 의심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아주 소상한 질의를 하시는데 좀 책임있고 소신있고 명확하고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좀 크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안들립니다.

예, 최겸일위원께서 말씀하신 위법건축물이 건립될 당시에 관계공무원들이 "이것을 묵인하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의혹이 있다."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그 당시에 저희들이 1981년부터 거의 한 10년 됐습니다. 그래서 그 서류를 찾아보니까, 없습니다. 저희들이 무허가건물관계에 대해 고발되는 것은 1년 이상만 지나면 소멸시킨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행정조치가 어떻게 됐는지는 확실히 알 수가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무과의 과세자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과세자료를 세무과에 통보를 하지 않아도 세무과 자체에서 이것을 조사를 합니다. 해서, 무허가건물이 건축된데 대해서는 과세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흥상호신용금고, 이 문제에 있어서도 전부 조사가 되어서 세무과에서 세금을 부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기로는 무허가건물이라든지 이것은 세무과의 직원이 잘 몰라요. 이것은 건축과나 감독기관에서 건축관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세무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통보가 안가면 그분들이 무허가 건물이 지어졌는지 안지어졌는지 또, 저렇게 큰 대형건물이 지어질때는 허가를 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세무공무원이 그것까지 챙겨서 할 수 있는 공무원이 계시다하면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1988년에 사실 무허가건물이 엄청나게 올라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뒤에 알아보니 과표를 정해주는「파트」가 전달을 정확히 안 해주기 때문에, 이것은 건축 「파트」에서 과표를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세무과는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실제로는 세무과에서 잘 파악 못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는 좀 신중하게 해서, 세무과에만 맡길 것이 아니고 지금 건축과에서 발생되는 사항을 즉시즉시 통보하셔서 우리가 정말 세금을 거둬야 될 것을 못 거두는 것, 공무원들 그렇지 않아도 체력단련비부터 기타 잘 해 드려야 될 종목들이 많은데, 그것으로 인해서 안되면 곤란합니다. 그것을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도시국 건축과에서 그런 문제를 세무과에 통보를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MBC-TV에 보도되고 나서 저희들이 안 것으로 말씀합니다만, 저희들이 사실은 먼저 이 문제를 다뤄서 검찰청에서 고발하겠다고 해서 자료를 내 주고 난 뒤에 MBC에서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MBC보도는 18일자고 저희들은 16일자가 되겠습니다.

최겸일위원 질의에 대하여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공장에서 업무시설, 창고 및 공장이 업무시설로 변경이 되고 진행이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공장용지에는 아까 무허가라서 가옥대장이 없다고 했는데 그래도 이게 발견이 되고 난 이후에 공장, 주거지나 상업지구에서 공장을 하게되면 중과를 하게되어 있는데 최겸일위원님께서 세무과에 대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중과를 좀 했으면 싶어서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 도시국 건축과에서 세무과에 통보를 해서 세금에 참고로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태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알고 있기로는 각동에 건축담당직원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흥상호신용금고 불법건축물이 1981년10월3일 부산시 항측판독 결과에 나타났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동안 공무원들이 무얼 하셨는지, 이렇게 1982년도 부터 점포에서 업무시설, 주택에서 업무시설, 이래가지고 몇번을 짓고 하는데도 1991년11월16일자 건축주에게 11월30일까지 원상복구시정명령을 내렸다하면, 그동안 약 10년정도의 기간이 있었는데 담당 공무원이 무얼했는지 궁금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고 두번째는, 개금1동장께서는 건축법 위반으로 인해서 동장직을 타의든 자의든간에 사표를 냈는데, 공무원은 어떻게 자기 맡은바 소임을 다 안했는데도 직무유기가 안되는지? 그리고 또 세번째는, 관할 경찰서하고 구청공무원 수십명에게 뇌물을 제공했다고 보도가 됐다는데 구청공무원하고 구청공무원들이 뇌물을 수시로 수 천만원씩 받았다는데 누가 얼마를 받았는지 이 자리에서 공개를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런 큰 건물들이 용도변경이 되고 했는데 우리 공무원이 동에도 담당공무원이 있는데도 몰랐겠느냐 하는 문제는 저도 의심이 갑니다. 그런데 저의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완전히 용도변경을 해서 조흥상호신용금고로 사용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제가 왔기 때문에 그 전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그것이 어떤 용도에 있었는지 확실히 몰랐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간에 공무원들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더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관련 서류를 한번 조사를 하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10년간의 공문이 지금까지 없을 것 아니냐, 이렇게 봐집니다. 조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거기에 대한 것이 있다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떤 조치를 하든지 거기에 대한 것은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하지 않음으로써 직무유기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관계는 저희들이 방관해서 있는 것은 아니고, 그동안에 조치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조치라도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직무유기 하고는 관련이 없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뇌물문제, 경찰하고 뇌물이 있었지 않느냐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뇌물을 받은 사실이 없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예, 윤태곤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난 일에 대해서 모른다면 말씀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인사이동이 있을때는 한 자리에 오래 있으면 근무가 태만해지기 때문에 자리가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 연결이 안되고 공백상태에-국장님이 말씀 하는 것은-가깝다면 그것은 공무원들이 처음 발령부터 끝까지 책임을 가져야 안됩니까? 역으로 설명을 드리면 국장님 말씀은 안되는 말씀이고, 내가 아까 직무유기라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은 개금1동장께서도 한 6, 7년이 지난 사건으로 인해 오늘날까지 자기가 사표를 낼 정도로 그분이 책임을 지는데 별정직이 아닌 공무원은 어떻게 책임이 없느냐 이런 뜻입니다. 별정직 공무원은 몇 년이 지나도 책임이 있고, 별정직이 아닌 공무원은 책임이 없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경찰공무원하고 구청공무원들 수십명에게 뇌물을 줬다고 보도가 있으면, 받은 사실이 없을 경우는 명예훼손죄로 고발이라도 해야지요. 우리 구민은 이런 보도가 나오면 사실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행정관청을 믿지를 않습니다. 그럼 믿지를 않으면 그 다음 일은 아무것도 되는게 없습니다. 믿는 사회가 될려면 사실이 아닌 것에 대해서 명예훼손죄나 기타 방법으로 해결을 하든지, 지상보도를 통해서 해명을 하든지 이런 조치를 취해서 깨끗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될것 아닙니까? 사실이 아니면 사실이 아니라는데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지요. 조치를 취해야 보도도 잘못하면 큰일난다는 것을 알고 공무원들도 깨끗하다고 우리가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공무원상을 가지고 있다고 구민들도 그렇게 믿을 수가 안 있겠습니까? 가만 있으면 억울하게 덮어쓰고 하니까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국장 답변해 주세요.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것을 모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전에 처리한 사실이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 근거서류를 찾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알고나서부터 여기에 대한 조치를 했다는 것이 저희들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수뢰관계 문제는 신문보도 사항이 돼서 더 합니다만 신문보도가 모호하게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확실히 수뢰를 해가지고 "제공한 사실이 있다. 근거가 있다"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사항이라든지, 안그러면 "그런 혐의가 있다"할 정도로만 이야기를 하지 확실하다는 얘기를 안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분개를 많이 하고 반발을 해야하지 않겠느냐 하지만, 이것이 육하원칙에 딱 맞는 근거가 없고, 그런것이 있다는 정도로서 제공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참 안타깝습니다. 그것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동열위원 질의하세요.

상호신용금고는 허가업종이 원래 허가를 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 문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재무부장관허가로···

재무부장관허가라도 일단은 건물이 완벽해야 허가를 내줍니다.

업종에 허가를 받아야되는 업종은 무허가 건물에서는 허가가 안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무부에서 했던지, 국회에서 했던지, 구청하고 어떤 관계로 한 것이지, 거기서 허가를 내가지고 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업종자체가 무허가 업종이 아닌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그 문제는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순전한 무허가가 아니고 가옥대장에 다있는 건물로서 용도변경된 사항입니다. 그 문제는 제가 답변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하나의 은행인데 모든 보완조치가 아니고 무허가에 말이지, 신용금고허가를 내줬다는 자체가 뭔가 처음부터 나는 의심스럽고 구청하고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상호신용금고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허가권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용도변경 해가지고 업무시설로 떼줬기 때문에 이렇게 된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구청에서는 업무시설로 떼준게 없습니다. 그냥 지금 현재 공부상으로 공장·창고 및 공장·점포·주택,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가옥대장에 되어 있습니다.

예, 최겸일위원 질의해주세요.

부전2동에 관련되기 때문에 제가 묻기도 어중간한데 공무원이라면 앞에 정직공무원이 일을 했으면 인수인계를 받아가야 되는 것이고, 무작정 모른다고 해서 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제가 한 예를 들어보면, 우리 부전2동에 조그만 5평짜리 식당허가를 했는데 그 앞에 무허가가 한 4평인가 짓고 있는 바람에 허가가 안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흥상호신용금고가 원래 창고로 되어있든, 공장으로 되어있든 간에 땅은 100평이고 건물은 30평이면, 70평은 무허가로 올라간것은 당연한 사실이고, 다음에 부전2동 새마을금고를 작년에 사가지고 이전한 것은, 이것은 허가는 여기서 안해줄 망정 재무부에서 허가를 받지만, 결론적으로 용도변경이 안되면 어떤 사항이든 간에 허가가 안 떨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정동열위원이 얘기한 바와 같이 무허가 건물에 재무부에서 허가를 내줬다면, 이것은 우리가 질의한번 해 보겠습니다. 답변에 대한 것은 어떻게 나왔든지, 그러면 앞으로 은행은 무허가에 공장만 있으면 다 허가가 나는걸로 이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심도있게 다루고자 하는 것은 다른게 아닙니다. 왜 조그만 4, 5평의 가게중 그것이 옛날에 지었던 무허가 3, 4평도 허가가 안나느냐, 그러면 형평의 원칙에 너무 안맞다하는 것이고, 앞으로 모든 법을 지켜 나갈때 어떠한 것이 중요하다면, 민원의 편에 서가지고 "법은 법이지만" 이렇게 유권해석을 해서 주민의 편에서 서주신다면 모든게 저도 이해가 됩니다만, 이번에 조흥상호신용금고는 제가 보도를 통해 알았고 또 가보고 해도 그게 무허가 건물이란 생각은 안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하실려면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이것은 우리가 보니까 잘못됐다.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다"든지 그런 신뢰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 위원들이 자기 나름대로 다 얘기할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의 답변은 정말 거기에 부응이 전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 오늘 이걸로 끝날게 아니고 내일, 모레 계속 상임위원회가 진행이 되면서 "꼭 파헤쳐야 된다"는 생각도 여러 위원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나간 것이고 전직공무원이 잘못됐다 시인하시고 오늘 날씨도 더운데 우리가 원수 진 것도 아니고, 잘해보자는 것으로 하니까 답변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이 자리에 있다가 다른데로 가고하면 인수인계가 되고 합니다만 그것이 세월이 흐르다보면 인수인계가 잘 안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어떤 면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누락이 되고 그것이 다음에 발견이 되어 문제가 되는 이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절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렸다시피 이것은 저희들이 잘됐다고 하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잘못된 점으로써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앞으로는 없어야 될 것으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점 이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정영택위원님 질의해주세요.

부전2동에 536-2, 18번지에 브록스레트 838㎡를 무허가 건축을 한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무단 건축 확인은 1981년10월3일 부산시 항측판독에 의해서 확인됐죠?

저희들이 확인될 때는 그렇습니다.

오늘이 1992년7월21일인데 시정명령을 안하면 관계법령에 의해서 조치코자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무려 11년간이나 그것을 공무원이 방치해 두었다는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왜 특혜를 줬느냐, 특혜에 대한 말씀을 분명히 해주시고, 부전2동 536-2번지부터 시작해서 공장이 업무시설, 공장 및 창고가 업무시설, 주택이 업무시설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발견일자는 없는데 언제 발견이 됐습니까? 개금1동 건에는 발견날짜가 1987년1월1일 발생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발견된 날짜가 없습니다.

제가 와서 저희들이 인지한 날짜는 1991년11월16일자로 인지를 해서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의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몰랐다는 사실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상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되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사과를 드렸습니다. 그런점을 이해를 해주세요.

건축물 1981년10월3일 부산시 항측판독결과 부산진구 무허가 건축물 단속처리 규정에 의거 철거 유보를 해놨다는데 11년간이나 유보를 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는데요.

이 문제는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에 대한 조치법이 생기면서 이 문제는 그 이전에 난립된 건물에 대해서는 사실상 유보라하는 것은 서류상 확실하게 양성화는 안됐지만 현재 있는 것을 철거 안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건립된 것은 행정적으로나 모든 조치를 유보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영택위원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통령선거때 보면 부동산 조치법이 거기에 해당 돼버리면 그 건물은 용도변경이 안되고 그대로 인정을 해주더라고요.

용도변경해 주는 것은 가옥대장에 안올라가고···

안올라가고 그 법이 이번에 부동산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양성화하는 법을 시행중인걸로 알고 있는데요.

말씀대로 하면 어째서 1991년11월까지 조치를 한다고 해놨어요.

업무보고서에 보면 용도변경이 공장에서 업무시설 해놨는데, 공장에서 어떻게 수리를 해 가지고 몇 년, 몇 일자로 업무시설, 창고 및 공장이 업무시설 할때는 어떻게 구조변경을 해서 업무시설이 됐다 하는 것까지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고 기재가 되어야 되는데, 시장에 떡장사 하듯이 공장 업무시설, 공장 업무시설 이것은 공무원 마음대로 해줬다는 겁니까? 날짜도 없고, 년도도 없고, 예를 들어서 슬라브 건물로 몇 평 했기 때문에, 이건 창고가 업무시설로 변경 되었다든지 이런게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전부 현장확인한 공무원들이 조사를 해서 보고가 되어 있고, 저희들에게 전부 인수인계가 되고 해야 저희들이 파악이 되겠습니다만, 아까도 말했듯이 그것이 인수인계가 안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다 하는 상세한 보고가 안되어서,

됐다고 생각하지요?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우리 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서상수위원 입니다. 국장님이 상당히 잘못 됐다는 것을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 건에 있어서는 정말 공무원들이 왜 이런 식까지 갈 수있겠끔 했느냐가 문제입니다. 저는 이 건에 있어서는 공소시효가 물론 지났습니다만, 크게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네요. 왜? 꼭 파 헤친다면 그때 그 당시에 공무원들 다 출석을 시켜야 될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가 안 가는 점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왜 이해가 안가느냐하면, 이렇게 돼서 공장이 업무시설을 바꿀 수 있는 그 과정이 소상히 기재가 안됐고, 그냥 가옥대장에만 올려져 있습니다. 이렇다면 공무원들이 너무 안일한 생각을 했다,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과 지금 현재 조흥상호신용금고간에 어떤 묵계가 있었다 이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방의회도 생겼을 뿐만 아니라 조그마한 두평, 세평짜리 무허가 짓는 것은 가서 부수고, 이 큰 대형건물은 또 대형건물이라도「쎄일쎄일 타운」이나 저기 태화백화점 같은 경우는 작년에 유죄판결을 받아서 심지어 구속됐다가 출옥했습니다. 그런 결과가 빚어졌는데도, 물론 공소시효가 지나갔으니까, 그런 것은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만, 공무원들이 어찌보면 너무 안일한 생각으로서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어떤 묵계의 형식이 안됐느냐, 이렇게 나는 단정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물론 국장님이 여기서서 잘못됐다고 하기 때문에 이로서 저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이것을 거울 삼아서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이건 완전히 영세상인들 조그만 집짓는 것은 가서 부수고 큰 집, 대형은 그냥 묵과하고 이런 법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되겠다, 공무원 자신도 이것은 좀 바꿔야 되겠다, 이것을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은 절대 용납치 않겠습니다. 의회가 살아 있는 한 이것은 용납치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공소시효가 다 지났으니까, 말씀을 더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앞으로는 공무원들이 꼭 해야 될 사항들은 좀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서상수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 외에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부전2동 조흥상호신용금고에 대해서는 질의가 없는 것으로 하고 개금1동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기 전에 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동 540-228번지, 건축물 위법사항에 대해서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불법 증축한 218.7㎡에 대해서는 1987년1월에 발생되어 공소시효 완료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단 용도변경 행위에 대해서는 1992년7월20일까지 이를 이행토록 하고, 이행치 않을 시 관련법에 의거 조치코자 한다고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당시 무허가건물을 설립할때는 동장으로 안계실때고, 그때 무단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분이 다행히, 동장이 되어서 근무를 하시는 도중에 이런 불미스러운 자기 건물에 대해 방송이 나오고 하니까, 스스로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표를 낸 줄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발언한데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도 다소 동정이 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이래서 이 개금1동에 대한 건은 사표 하나로 마감하는 것이 어떤가 싶어서 동료위원들에게 한번 이야기를 하고, 또 무단 용도변경에 대한 것은 집행기관에 처벌에 대한 것을 위임을 하면 좋겠다는 것을 본위원이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개금1동 지역을 제일 잘 알고 있는 의원이 김상길의원하고 이상목의원하고 두분이고, 송영희위원님도 그 근처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영희위원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거론 했으면 좋겠습니다.

송영희위원님 말씀 좀 해 주십시요.

기타안건에 대해서 하나 하겠습니다.

기타안건은 준비가 잘안되고 해서 구정질문때나 다음에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것을 다음에 한번 더 합시다. 지금 대아호텔앞에 보판을 설치했는데 이 보판을 언제 설치했으며 그때의 단가와 가격이 어느정도 들어 갔는지, 지금 이곳이 어제 아래부터 아스팔트를 하고 있어요.

그 건은 구정질문때 할 수도 있고 또 별도로 할 수 있고 하니까, 메모를 해놓은것 아닙니까? 오늘 각 위원회에서 거론된 모든것이 평소 집행부에서 위법 건축물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조금더 성실하게 일을 처리를 하였더라면 메스컴에 보도도 되지 않았을 것이고 오늘같은 자리가 없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속기록을 정리를 해서 별도 회의결과를 구청장에게 통고를 하겠지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당위원회 위원들의 시정 요구사항이나 건의사항을 적극 수용을 해서 집행부에서는 차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실것을 강력히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우리 52만 구민들이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항상 감시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을 하여 한점의 의혹도 없는 깨끗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여 주실것을 거듭 당부를 드립니다. 무더운 날씨에 장시간 정말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