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만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조례정비및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안녕하십니까? 날씨도 좋지 않은데 이렇게 오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푸르름이 더해가는 녹음의 계절을 맞아 위원님들께서는 각종 지역구 활동과 하시는 사업에 바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바쁘신 중에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 본 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시행 중에 있는 조례가 상위법령, 관계 조례간 상충되는 부분과 주민 편의를 외면한 행정편의 위주로 운영되는 조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였으며, 정비대상 조례의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각 분과별 합동작업 및 주민·유관기관·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한 조례정비및심사특별위원회 정비대상 조례는 총 234건 중, 정비안 60건으로는 개정 41건, 폐지 16건, 개정건의 3건과 정비불요 174건으로 분류하는 등 조례정비의 최종마무리 단계에 와있습니다. 오늘 조례정비및심사특별위원회 조례 정비안에 대한 의결로 지방자치 입법기능을 확보하고 본 특별위원회 활동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앞날에 무궁한 영광과 가정에 행복이 항상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회의진행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면 '92년 7월 10일 조례정비및심사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정비한 조례정비 추진결과에 대하여 소위원장님의 보고가 있은 후 토의를 하고 조례정비및심사특별위원회 개정안과 경기도지사및교육감이송대상조례를 의결하여 집행부에 이송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토록 처리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적극적인 활동과 정비안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 의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1. 조례정비및심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조례정비및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안희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정비및심사특별위원회의 조례정비 추진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의회 구성이전에 제정 시행되고 있는 조례 중 각종 법규와 상응되거나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하여 주민편익을 증진하고 지방자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91년 10월 22일 제5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2명씩 해서 17명으로 구성되었으며 '91년 11월 8일 제1차 조례정비및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선임된 7명의 소위원은 '91년 11월 15일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조례정비추진계획안과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총 234건의 조례정비대상 조례목록을 작성하였습니다. 조례의 중점심사사항을 말씀드리면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자치법규를 검토하여 관련부서와 협의 검토하여 상위법령 또는 관련 조례간 상반, 시기성이 상실되었거나 행정편의 위주로 제정된 사항과 조례의 체계, 자구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92년 7월 10일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한 조례를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체계, 자구 등의 검토와 조례정비안에 대한 특별위원회 안과 경기도지사및교육감소관이송대상조례 분류작업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조례정비및심사특별위원회정비대상조례는 총 234건의 조례 중 개정 41건, 폐지 16건, 건의 3건, 정비불요 174건으로 분류하였습니다. 그중 본조례 특안에서 개정하는 것이 15건, 경기도지사에 이송처리 조례는 42건 중 건의 3건, 개정24건, 폐지15건이며, 교육감이송처리 조례는 개정 2건, 폐지 1건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다음 배부해 드린 조례정비및심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에 의하여 상임위원회별 조례정비 내역을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조례정비내역

안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장께서 조례정비 보고 내용에 대해서 조례의 체계·자구와 정비안에 대해 말씀해 주셔야 겠습니다만 그에 앞서 본 특위의 간사를 맡고 계신 정완립 간사님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정완립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개정할 내용 15가지 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만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도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기전에 조례안의 내용 중 바로 뒷페이지의 제3조2항을 보시면 각종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도단위의 위원회, 심사위원회, 심의회, 추진위원회 협의회 등(이하"심의라"한다)에서 여러분들이 심의한 내용보다 하나 더 추가해서 집어넣었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회에서 조례안을 만들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이 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을 추가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5가지조례안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소위원회의 안희인 위원님과 정완립 위원님의 조례정비 보고내용에 대해서 조례의 체계 자구와 정비안에 대해서 여러분의 고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문제가 되고 있는 보사환경위원회 경기도무의촌순회의료봉사요원실비변상조례 20페이지의 내용와 26페이지의 경기도여자기술학원설치조례에 관한 사항, 34페이지에 경기도농어촌지도자육성기금운용조례를 오늘 회의에서 결론을 내주셔야 조례정비및심사특별위원회 개정조례안으로 확정지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좋은 말씀을 부탁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정완립 간사께서 전체 조례에서 문제점에 대한 것을 요약을 해서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한 조례 한 조례의 내용에 대해서 대조표의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토의를 했으면 합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무의촌순회의료요원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판단을 한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그 문제에 대해서 토의를 해서 넘기고, 또 다른 문제를 다루는 순서로 하면 회의진행이 원활하고 빠르지 않을까 해서 의사진행발언을 드립니다.

김일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특위전문위원님께서 그 동안 검토하신 내용을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그 다음에 결론을 내리는 순서로 회의진행을 했으면 하는 의사진행발언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한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제안설명과 주요골자는 간사님께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문제된 것만 말씀을 드리면, 무의촌 순회요원들의 실비변상인데 무의촌 대신에 의료봉사요원으로 말을 바꾸다 보니까 무의촌에 대한 의료봉사하는 규정은 있었는데 의료봉사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의료봉사 규정을 따로 조례를 만들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이 나온 것입니다. 의료봉사조례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사람들이 활동하는 실비를 변상해야지, 왜 의료봉사 조례도 없이 변상하느냐 해서 저희들이 당초의 무의촌 의료요원에 동원된 사람들을 의료진료에 동원되는 사람들로 말을 바꾸어서, 우리가 1종 전염병이 발생했다든가 예를 들어서 콜레라가 만연됐다 하면 콜레라 발생지역으로 고시를 합니다.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에게 모두 예방접종을 하게 되는데 현재의 공무원수로는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반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의료원 간호사를 차출해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과법에는 무의촌 위주로 했었는데 지금은 촌마다 면마다 진료소를 거의 지었습니다. 그래서 무의촌이라는 말을 거의 쓰지 아니하고 의료봉사로 명칭을 바꾸어 의료요원이라 함은 의료봉사에 참가하는 공무원이 아닌 다음 각호 자로 한다 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의사, 약사, 간호사, 조무사, 의료요원, 기타 두 번째는 의료봉사라 함은 다음 각호에 의해 행하는 진료를 말한다. 이렇게 규정을 두어서 병원선, 차량이동진료, 재해에 의한 의료지원, 예를 들어서 수해대책지구나 일정 사태가 고시된 지역 등이나 그 다음 각종 주요행사에 동원되어 참가하는 의료요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전국체전을 하는데 각 운동장에 요원들을 차출해서 활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일당일비를 주는데 조금전에 보고드린 대로 의사는 5,000원, 간호원이나 간호사는 3,000원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요즘 취로사업 나가는 것도 일당 1만원씩인데 의사를 5,000원만 줘서는 안되지 않느냐 해서 전문의사의 봉급액의 30분의 1 하루분 또, 약사나 간호사들은 6급 공무원의 15호봉 봉급의 하루치, 그 나머지 조무사라든가 기타 사람들은 7급 15호봉의 월급의 하루치를 정해서 월급이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따라가고, 변동되면 변동되는 대로 따라 갈 수 있도록 개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료봉사 자료를 만들면 좋겠지마는 이렇게 명시하는 것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해주십사 하는 것을 보고드리고, 그 다음에 경기도여자기술학원설치조례는…….

하나하나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이 생각하시는 내용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주원인은 현재 개정안 가지고는 곤란하다는 얘기아닙니까? 거기에 대해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의 입장에서는 의료봉사 조례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전문가들 누구요?

도 법무담당관실에서 그것이 선행되어야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해서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무의촌이라는 것이 아까 없어졌다고 하셨는데요.

사실 의사가 배치되지 않았습니다. 진료소에 오래된 간호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배치가 됐는데…….

법률에 의해서 이 얘기가 나오는 것인데 무의촌이라는 것을 없애고 봉사요원으로 바꿨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갑니다. 그 다음에 구태여 봉사요원이라는 것이 기타 무의촌말고도 의료봉사에 대한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대두되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얘기도 같이 들어가야 되겠다 하는 필요성이라면 여기 이 조례에서 뜻하는 무의촌 및 의료봉사를 포함한다는 그 목적사항 조항만 조정하면 되지 지금 제가 말씀드리니까, 이쪽 얘기따로 정하고 먼저 것을 폐지하자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없애자는 것이 아니고 내용은 똑같은데 무의촌이라는 말이 자존심이 상한다고 해서 의료봉사라는 말로 바꾸고 또 그 사람들의 목적은 거기에 동원하는 사람들이 실비변상을 하는데 무의촌이란 말이 지금 시대에는 조금 구시대 말이니까 의료봉사란 말로 바꿔서 고리를 강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전문위원님 좋은 말씀하시는데 죄송합니다만 집행부에 있는 법무담당관실에서 말씀이 계시기를 무의촌을 빼고 의료봉사로 하자는 안 아닙니까? 비용에 관계되는 비용부담은 이렇게 올려주는데 그것에 관계없이 일단 무의촌이라는 자존심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무의촌이라는 것을 빼고 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자꾸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이죠?

네, 무의촌 순회진료를 의료봉사요원으로 말을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광길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전문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심의 검토할 때도 거론이 됐습니다마는 첫째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자는 목적은 수당이 너무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수당을 올려주자는 근본 취지가 있고, 두 번째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의촌이라는 개념이 병원이 아니고 지금 도에서 실시하는 각 읍·면에까지 보건진료소가 나가 있고, 교통이 취약한 벽지에도 보건진료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는 아니더라도 간호사를 오래하신 분이라든지 의료계에 오래 있었던 분들을 배치를 해놓았으니까 무의촌이라는 그 어감은 그렇게 실시하는 것에 부합되지 않지 않느냐 해서 봉사자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자는 뜻이었었습니다. 그런데 법무담당관실에서 얘기하는 것은 의료봉사라는 조례가 없기 때문에 조금 약하지 않느냐는 뜻에서 하는 것이지, 어감을 바꾼 것에 대해서는 상관없습니까?

고리가 약하니까 의료봉사조례를 만들면 튼튼하지 않느냐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22페이지를 보시면 개정안이 나와 있는데 제1조 개정제명 중 무의촌순회의료를 의료봉사로 개정을 한다는 안이 나와 있고 제1조중 "무의촌순회진료사업에 종사하는"을 "의료봉사에 참가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대해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시며는 토의를 종결했으면 합니다. 한 건만 가지고 많은 논란의 말씀이 계시는데…….

법률에 고리가 약하다는 말은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률 제3335호에 관계된 무의촌순회의료의 뜻이 본 의료봉사에도 참고가 된다하는 것이 어디엔가 한 줄이라도 단서가 붙으면 오히려 고리가 연결이 되지요.

그래서 그 고리를 만들기 위해서 따로 조문을 만들지 아니하고 의료봉사라함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진료를 말한다로 고리를 만들었고, 무의촌 나간다는 얘기는 병원선이나 차량이동진료나 이런 것이 무의촌을 상대로 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법률 제3335호에 무의촌을 나간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와 있습니다. 농어촌의 의료혜택을 취약지로…….

이상규 위원님의 말씀대로 법률 제3335호안에 무의촌이라고 명시가 됐다면 조문 하나를 삽입하면 되고 무의촌이라는 말이 없이 농어촌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라는 내용에서 예를 들면 농어촌의 보건 취약지역이라고 명시가 됐다면 조문을 삽입시키지 않아도 대목이 들어가야 되고, 무의촌이 없고 취약지구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으면 전년대로 해도 관계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김일수 위원님 말씀은 법률 제3335호에 무의촌이 명시가 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런 문항을 만들어서 조문을 넣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씀을 하셨고 대통령이 정하는 의료 취약지역에 의료봉사 전문요원 실비변상 이렇게 문구가 들어가 있으면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원안대로해도 관계없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보사환경위원회의 이광길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의결을 해주신 개정조례안 대로 하면 다른 이상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법무담당관실에서 얘기하는 내용은 필요로 한다면 의료봉사에 관계되는 조례를 집행부에서 다시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해서 마감을 하면 관계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분류를 지어서 하나씩 마무리를 지어야지, 이것 저것 합해서 말씀하시면 안되니까 개정조례안대로 여러분들이 의결을 해주신 것으로 하면 다른 하자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보사환경위원회 경기도무의촌순회의료봉사요원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한 사항은 토의를 종결할까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 다음경기도여자기술학원설치조례개정조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여자기술학원설치조례개정조례는 경기도여자기술학원이·미용료징수조례와 통폐합했습니다. 기술학원이 서울과 동두천에 분원으로 있었는데 용인군 구성면으로 전체를 이사하기 때문에 불가피 조례가 바뀌어져야 하는데 같은 여자기술학원을 옮기면서 설치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게 되었고, 또 거기에서 실습에 이용하는 분들의 실습료를 받을 필요가 있어 징수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합해서 하나로 만들고 징수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짰습니다. 그리고 2개의 조례를 하나로 만들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고, 그 문제의 원인은 실습료로 받은 돈을 누가 썼으면 좋겠다하는 것을 명시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당초에 조례가 만들어질 때에는 경기도에서 사업소로 운영했었습니다만 경기도 공무원이 양공주를 24시간 관리하는데 계속 도망가는 등 여러 가지로 관리의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을 사회복지법인에게 위탁해서 운영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방향으로 변경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지법인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징수조례가 따로 있고, 설치조례가 따로 있어서 이것을 연결하는데 도사업소에 있을 때에는 실습료를 도 잡수입으로 넣으면 문제가 안되는데, 법인에서 운영하게 되면 실습료를 500원∼2,000원 정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따로 명시해 두면 관리하는 곳이나 경기도 감독청에서도 어려워져서 생각다못해 그 규정을 유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명시해 놓으면 문제가 더 복잡해지니까 명시하지 않고 감독하는 데에서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자고 협의했습니다.

이광길 보사환경위원님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십시오.

이광길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기여자기술학원이라는 어감의 명칭은 좋지 않습니다만 경찰이 잡은 양공주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관리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동두천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상봉동에 위치해 있는데 서울 지역에 위치한 곳은 경기지역이 아닌데 도시개발이 되어 가지고 문제가 있다 해서 용인으로 옮겼는데 시설은 잘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서울 상봉동에 있을 때는 주택가의 주민들의 많은 왕래가 있어서인지 미용을 하러 오는 사람들이 현재보다 많았었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용인으로 이전하다보니까 한적한 곳에 위치하여 실질적으로 그곳에 가서 고대, 컷트, 드라이 등을 하기도 어렵고 또한 기술이 좋은 사람들이 하는 곳이 아니고 배우는 과정에 있는 학생들이 하는 곳이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들은 안 온답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오지 않아서 가발 등으로 하는데 그나마 오는 사람들을 무료로 해줄 수는 없어서 금액을 조금 인상을 해주었습니다. 문제는 금액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습료로 받은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있는 것이지 이 요금을 인상했다든가 통폐합한 것에 대한 것은 별 이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님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금인상이나 통폐합관계를 보사환경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전문위원의 보고와 비슷한 말씀인데, 결국 개정조례안에서 요금으로 징수된 것이 어떻게 쓰여야 될 것이냐에 대한 명문화가 안되어 있는데 명문화했을 때는 어떤 문제점이 나옵니까?

명문화했을 때의 문제점은 도 수입금으로 잡을 것이냐, 아니면 복지법인에서 임의로 쓸 수 있게 할 것이냐 하는 것으로 나뉩니다. 만약 복지법인이 만들어서 쓸 수 있게 한다면 나중에 도에서 돈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문제가 있고, 그 돈을 받아서 세입에 넣으라고 한다면 돈이 없다고 할거란 말입니다. 일단 징수조례가 있었으니 모두 없앨 수는 없고, 명백을 유지하고 다만 그 사용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감독해서 문제가 발생시 조례를 개정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모순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는 입장에서 실무진에서도…….

김일수 위원님 좋은 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보사환경위원회 소속 위원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곳에 가봤는데 운영하는 것을 단체에 위임해 주는 관계인데, 돈 관리는…….

지금 까지도 명시없이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한다면 10원을 받더라도 받은 것만큼은 어느 곳에든지 해당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이상규 위원님! 지금 돈이 많든 적든 일단 실습사용료로 받은 것이니까 내용의 명시를 하는 것이…….

제9조에 보시면 위탁경영이라는 것은 제8조까지의 사항을 전부 위탁경영하는 것입니다. 위탁경영을 할 수 있는 것은 제8조까지의 사항을 준수하면서 위탁경영을 대신할 수 있고, 제8조에 보면 요금이 들어온 게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8조 이상에서 위탁경영자는 수수료를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미용료로 받은 수수료를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감사받아야 한다. 어차피 위탁경영을 하면서 미용료를 받았기 때문에 남든 모자라든 보고해야 하는 것은 위탁자의 임무입니다. 그것이 진짜든 가짜든 수지결과의 감사는 받아야 하며 그것이 있어야만 나중에 도에서도 모자라는 예산을 생각할 것 아닙니까? 예산은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지예산을 근거로 해서 운영비가 얼마가 모자라서 도의 예산으로 얼마가 필요할 것이라는 것을 판단해서 예산편성에 가미되는 기준으로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탁경영의 수수료는 징수하되…….

그 부분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요금징수표에 의해서 요금을 징수한다. 징수된 요금은 원생의 후생복리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넣었었는데 그 부분은 꼬투리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므로 넣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꼬투리고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만약에 명시하려면 완전무결하게 넣어야지 어물쩡하게 넣으면 감독부서나 시행부서 양쪽이 다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지요.

만약에 명시되지 않았을 때에 여태까지 어떻게 처리되어 왔느냐 하는 것이 문제지요. 여태까지는 요금징수를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용되었습니까?

거기에서 적당하게 사용되었습니다.

감독부서에서 감사하는 것도 없이 사용되었습니까?

감사는 받았습니다.

가정복지국 소관인데 위탁 의뢰를 했기 때문에 지도 감독은 도에서 합니다. 거기에 연수입이 얼마인데…….

연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수천만원됩니까?

그렇게는 안됩니다.

이것을 시행규칙으로 넘기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시행규칙으로 넘기는 것을 협의하면서 감독을 하면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규칙으로 정하든지 별도로 개정을 하는 방법으로 해서 그 부분을 제외시켰습니다.

정형만 위원님 어떠세요? 시행규칙으로 넘겨도 큰 하자는 없겠습니까? 징수를 하는 것으로 요금표는 올라갔는데 들어온 수입에 대해서는 사회복지법인에서 어떻게 쓰든지 간에 시행규칙에 명시하도록 하며 지도 감독을 받아야 되니까 시행규칙에 정하면 하자가 없지 않습니까?

제3조에서 제5항까지 보면 학원의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실습비는 제3조의 업무수행을 하는데 쓸 수 있다. 단, 세부지침은 규칙으로 한다로 해서 넣을 수도 있고 집행한 내역은 정기감사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든가…….

명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굳이 넣지 않아도 다 시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9조3항의 내용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자는 도지사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제10조의 시행규칙에 보면 이 조례사항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시행규칙에 명문화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으로 말씀드리면 경기도여자기술학원설치조례에 있어서 문제점으로 된 것은 실습료 수익으로 인해 쓰여지는 것 등의 자세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하자는 말씀이니까 그런 내용으로 토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농어촌지도자육성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한 사항을 다뤄야하는데, 김일수 위원님과 이상규 위원님이 계시고 하니까 정확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물밑 교류나 로비 등이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34페이지의 경기도농어촌지도자육성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농어촌지도자육성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의 당초 명칭은 농어촌지도자 육성입니다. 그런데 수혜대상에서 농어촌지도자가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대상자가 본 조례에는 농어민 후계자와 새마을지도자만 들어가 있어서 농어촌지도자 및 4H연맹이라든가 전문경영인도 들어가도록 했으면 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이 됐었는데, 그것을 유관기관 사회단체에 통보를 하니까 농어민후계자연합회 및 새마을지도자연합회, 농어촌지도자연합회 등 각 단체에서 공방이 오고 갔습니다. 그리고 육성기금은 100억원을 목표로 해서 80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80억원을 가지고는 8,000여명이 되는 지도자들이 혜택을 받기도 모자라는데 새로운 농촌지도자가 들어오면 우리의 밥그릇이 작아진다 그러니까 혜택을 받는 단체를 넓힐 수 없다는 지론이고 농어촌지도자들은 조례안 명칭이 농어촌지도자인데 진짜 농어촌지도자를 빼놓고 무슨 소리냐 이렇게 대립이 되는 사항입니다. 당초 조례특위에서는 농어촌지도자를 넣는 것으로 하고 조회하는 과정에서 관계단체에서 논란이 되어서 문제시 되었는데, 농림수산위원회에서는 처음에 이 부분을 수용하는 것으로 했다가 반발이 강하니까 일단 이 사람들을 빼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에게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그 공문이 온 것을 지난 번 11일 개최된 소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은 들어가야 합리적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2개 도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님 어느 도입니까?

강원도와 경상남도입니다.

이미 강원도와 경상남도에서는 농어촌지도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는 빠져있어서 이번에 집어넣으려다 보니까 반발이 거세서 조례정비및심사특별위원회에서 결의한 사항을 농림수산위원회에 이첩했더니 어제 오후에 상임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관계기관들을 전부 출석시켜서 의견을 듣고 다시 결정을 했는데 유보하는 것으로 결정해서 조례특안에 다시 통보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 안을 존중한다면 빼야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논의해서 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농촌지도자및4H연맹하고 농업전문경영인을 넣을 것이냐 아니면 뺄 것이냐 하는 것을 결정짓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상세히 보고하셨습니다만 직접 관련되시며 농어촌후계자 4H관계에 조회가 깊으신 김일수 위원께서 농림수산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그간의 경위와 소위원회의 분과위원장으로서 결심 사항도 같이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그간의 경위를 말씀드리고 이상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내용은 경기도의 농어촌지도자육성기금이라고 해서 당초 100억원을 목표로 해서 기금을 출연해 가지고 농촌에서 애쓰는 지도자들에게 도움을 주어야 겠다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현재 100억원 중에서 70억원 정도 확보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경기도에서는 수혜대상자를 농어민후계자하고 농업을 하는 새마을 지도자로 두 단체만을 명시했습니다. 그후 진행되어 오는 과정에서 농촌지도자경기도연합회에서 정식으로 작년, 재작년 2년에 걸쳐서 진흥원과 도 농어촌개발국에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을 별도로 조성하기 위해서 도에 건의했는데 도에서는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이 있는데 농촌지도자 단체에서 별도로 조성하느냐! 그리고 농어촌지도자육성기금 100억원에는 농촌지도자 입장에서는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다 그래서 여기에 넣어달라고 해서 이것이 도의 농어촌개발국에도 얘기가 됐었고, 진흥원에도 얘기가 됐었는데 작년도까지 시행되지 않다가 도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여기에 부합되어서 조례개정의 필요성을 느껴서 지난 번에 전체 회의나 소위원회에서 얘기가 되어 가지고 농림수산위원회에서 각 단체에 통보를 하고 전문위원이 현지의 진흥원에까지 나가서 단체를 방문해서 의견 청취를 해가지고 검토후 삽입했습니다. 그래서 3항과 4항을 삽입하기로 했는데 이러한 내용이 신설되다 보니까 현재의 내용을 그대로 보고드리면 농어민후계자 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현재 있는 인원들에 비춰볼 때 이 예산가지고는 수혜자가 많아지면 그만큼 도움을 적게 받으니까 넓히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지난 번 농림수산위원회에서의 간담회에서 그 내용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내용을 유보하기로 해서 조례특안으로 그 안이 넘어왔습니다. 지난 번 소위원회 회의과정 중에 수혜를 받는 단체에서 넣어라, 빼라라고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니냐는 말씀들이 있으셨습니다. 도움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경기도민의 기금을 출연해서 주는 것이므로 도내에서 농촌에 관계되어 노력하는 사람이 있다면 수혜대상에 넓혀서 줘야되는 것인데, 수혜받는 사람이 빼라, 넣어라 하는 것은 어불성설 아니냐! 그래서 소위원회의 의견은 다른 단체들도 들어가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고, 이외에는 농촌에서 일하면서 고통을 받는 지도자들이 있다면 더 넣어야 된다. 경기 도민이 세금을 내서 농촌지도자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돈을 줘야 되는 것이면 더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도리인데 특정단체에서 수혜대상자를 넣어라, 빼라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그래서 이것을 통과시켜야 된다는 의견이 일부 계셨는데, 실은 제가 농림수산위원이고 4H연맹과 지도자에도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유보해온 것을 소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강행하면 모양이 좋지 않으니 다시 농림수산위원회로 돌려보내 가지고 심도있게 보고해서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안을 소위원회의 위원들께서 결정해서 농림수산위원회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어제 농림수산위원회로 해가지고 관련단체인 농어민후계자, 농촌지도자연합회장, 4H연맹부지회장과 관계공무원인 농촌진흥원과 농어촌개발국 등을 출석시켜서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그런데 후계자들의 얘기는 기금조성이 현재 70∼80억원 정도밖에 안 되는 데다가 수혜자들의 폭을 넓히면 도움이 적으니까 한 200억원 정도로 규모를 늘린 후 규모가 정비되었을 때에 넣었으면 좋겠다는 뜻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각 단체간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 얘기까지 다 보고받았는데 농림수산위원들께서 각 단체들간의 갈등이 있다면 문제가 되니 심도있게 다루기 위해서 좀더 유보를 했으면 좋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느 단체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경기도가 100억원의 기금 조성을 해서 도를 위해서 일하는 지도자들에게 육성기금을 줘야 된다면 어느 특정단체 중 하나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농촌을 위해서 일하는 지도자들이 있다면 발굴해서 도움을 주도록 하는 것이 본래의 조례목적이요, 기금을 조성하는 목적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4H연맹도지부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사료를 내지 않은 것에 대해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혹시 4H연맹이 안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농촌지도자 같은 단체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연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책임을 통감하면서 실제로 농촌지도자로서 고생하는 사람들은 넣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일수 위원님께서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으로서 4H연맹관계를 상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농어민후계자는 농어촌개발국 쪽이고 농촌지도자는 농촌진흥원 쪽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이 법을 만들 때에 농어촌개발국에서 만든 것으로 유추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얘기를 들으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농어촌 후계자의 주장은 경기도가 전국에서 제일 먼저 이 조례를 발의를 한 것입니다. 어떤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발의하는 기본목적이 뭐였냐하면 영농후계자라는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가 처음에 시작할 때 기금을 얼마씩 받고나서는 후속육성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 뒤에는 지원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만들어줬는데 그때 만들어진 것이 농어촌지도자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놓고서 농어민후계자라고 못을 박아놨다고 보는데 경기도에서 먼저 시작하니까 다른 시·도에서도 실시하게 되었는데 농촌지도자라는 말 때문에 영농후계자도 들어가고, 농어촌지도자도 들어가고, 4H회원도 들어가게 되어서 처음에 경기도에서 시행하려던 기본방향하고 달라졌습니다. 다른 도에서는 농어촌지도자라면 이 단체 저 단체 다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고 잘못 해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영농후계자의 뒷바라지를 해야 되겠다고 실시한 이 법이 농촌지도자 육성이라는 글자 때문에 다른 시·도에서는 확대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이것이 문제제기가 되기전에도 다른 시·도의 예를 들면서 왜 우리 경기도에는 농어촌이 없느냐 하고 따졌던 모양인데, 결국 우리는 기본목적이 영농후계자를 후속조치하여 농촌지도자로 육성시키는 것에 역점을 두었기 때문에 다른 단체는 못넣었다는 것이고 지금 현재에 와서는 다른 시·도에는 다 들어가 있으니 늦었다 하더라도 농촌지도자라는 것은 영농후계자를 주축으로 한 지도자가 아니고 현재 농촌지도자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H회원이 있고, 4H연맹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뭐가 있느냐 하면, 현재 영농후계자 단체에서는 당초 기존 조례의 목적대로 우리를 지원해 다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단체는 주지 말고 우리만 주라는 뜻이지요?

네, 어제는 기금이 적기 때문에 많아질 때까지 우리를 지원해 달라고 하다가 그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만 영농후계자 단체에서는 처음에 실시될 때 우리를 지원하기 위한 기금이 아니었느냐! 그렇다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지금 다른 시·도에서 그러한 곳이 있더라도 그대로 지원해 달라는 내용이고, 다른 집단에서는 농촌지도자 단체와 옆에 계신 김일수 위원님이 관계되시기도 하고 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4H연맹에 대한 문제입니다. 4H연맹은 4H회원으로 있던 사람들이 연맹을 만든 것인데 다른 시·도의 경우를 보면 4H연맹이라는 것은 없고 4H회원이라는 것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3가지가 있는데 영농후계자, 농촌지도자, 4H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영농후계자, 새마을지도자 등 전문 경영지도자 등으로 제한되어 있고 농어민후계자, 농촌지도자, 새마을지도자, 4H연맹으로 되어 있고 4H회원은 빠져있습니다. 4H회원은 빠져있고 4H연맹은 들어가 있고, 새마을 지도자와 농어촌지도자, 영농후계자가 들어가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 4H연합회에서 알게 되면 4H연합회에서도 들어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경기도에는 4H연합회는 안들어가 있고 다른 시·도에서는 4H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결과를 두고 보면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당국에서 보면 예산상으로 보나 이 단체들의 주장이 다 일리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근본 취지대로 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시·도와 마찬가지로 농촌지도자라는 의미의 확대를 넓힐 것이냐를 놓고 조금 더 생각해 보자는 뜻에서 유보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이상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한가지만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00억원 목표를 넘으면 후계자 기금으로 쓰기 위해 이렇게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얘기가 안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농어민후계자 육성만을 위해서 100억원을 목표로 했다고 하면 농어민후계자육성기금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농촌지도자 육성이 아니라 농어민후계자육성기금으로 명칭을 바꾸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도에서 할 때 농어민후계자와 새마을지도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농어민후계자만을 육성하기 위해 100억원을 목표로 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도 농어촌개발국에서 봤을 때는 주로 새마을지도자나 농어민후계자들을 대상으로 해야 되겠다해서 만든 것이지 농어민후계자 육성만을 목표로 했다고 하면 기금을 농촌지도자육성기금으로 하지 않고 농어민후계자육성기금으로 했다면 이런 얘기는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 다음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규 위원님께서 4H에서 알면 문제가 된다고 하셨는데 문제가 안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경기도에는 4H후원회라고 해서 기금 10억원이 있고 또 농촌진흥원에서는 4H 현역을 위해 만들려고 하고 있고, 10억원을 별도로 마련해서 이자를 가지고 현역4H를 육성해 나가고 있다는 이런 자세한 내용들을 모르면 혼돈하기가 쉽습니다. 4H를 넣으면 안 되는 이유는 이중 세액이 되니까 10억원을 100억원에 합하게 되면 4H까지 또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H는 그대로 두고 본래의 4H만을 후원하기 위해 만든 10억원이 있으니까 그것만 가지고도 4H는 문제가 없으니까 그것도 건드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저런 내용에 대한 것을 근본적으로 알면 이의의 여지가 없는데 부분적으로 알다보니까 자꾸 오해의 소지가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측에서는 왜 반대를 안하고 있고 돈을 받고 있는 것인지요?

새마을지도자 측에서는 왜 반대를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볼 때에는 그것은 그분들의 상례적인 것이 아니냐! 도움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빠진 것은 넣어달라고 할 수 있지만 도움을 받고 있는 사람이 내 몫을 네가 빼앗아가니까 그 사람을 넣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은 넣지 않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농림수산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유보해도 좋은데, 그렇다면 경기도의회가 무엇이 필요하고 경기도민이 100억원을 염출해서 농촌을 위해서 출자하는 것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받는 단체가 나만 먹겠다라고 해서 할 수 있겠다하면 의회의 조례가 필요없는 것이고 아무것도 필요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일수 위원님 고맙습니다. 이상규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이성범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농촌단체간의 지원관계를 조금 알고 있기 때문에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시고 토의를 하셨으리라 믿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농어민후계자, 새마을지도자에게는 많은 정부의 지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어민후계자들은 지원을 받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추가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새마을지도자에게는 자녀에게 장학금까지 지급되고 있지만 농촌지도자가 현재 경기도내에 7,000여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분들에게는 아무런 지원이 없습니다. 또한 이분들은 요구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농어촌지도자육성기금이 사실 후계자에게 집중적으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너무나 한쪽에만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을 못받는 단체에서는 소외감을 가지고 있고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장기간 계속될 때는 단체간의 갈등과 또한 농어촌단체에서의 서로간의 문제점이 점점 대두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해결되는 것이 좀더 바람직스럽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농어촌지도자들의 연령이 거의 50대이상으로 되어 있고 전부터 이런 지원없이 농촌에서 묵묵히 4H가 농촌발전을 위해서 헌신봉사한 그런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4H회원들은 별도로 과제자금 또한 해외연수를 별도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소외되고 있는 농촌지도자, 또 한전에 했었던 4H연맹단체에는 아무런 지원없이 농촌에서 봉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원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해서 이것은 너무나 장기적으로 유예를 하면 단체에서 서로 자기의 주장만을 요구할 때 문제점이 더 크리라고 보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매듭을 짓는 것이 좋지 않을까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범 위원님께서는 내용설명과 더불어서 이 문제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빨리 이루어져야 단체간의 갈등이 해소되지 않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12시 30분이면 식사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만 안건이 얼마남지 않았으니까 계속 진행을 하는 것으로 할까요? 아니면 정회를 하고 할까요?

내무위원회는 14시부터 회의가 시작되기 때문에 정회를 하면 다음 회의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계속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조금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제가 된 농림수산위원회에서 경기도농어촌지도자육성기금운용조례중개정안에 대한 회신이 있습니다만 자료에 보시면 설왕설래되고 있는 내용이 개정조례안 제2조에 관계된 사항이 좀더 광범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해서 유보를 요청했습니다. 조례특안에서 의결을 하시면 거기에 따라서 집행이 가능합니다만 상임위원회가 존속되어 있어서 상당히 심도있게 다뤄오신 결과 유보를 요구했습니다. 조례정비및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서 복잡다난한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결론을 내실 것인지 아니며는 유보요청이 와 있으니 제22조 사항과 더불어서 전체 경기도농어촌지도자육성기금운용조례개정안을 다시 김일수 위원님이나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해서 조례정비및심사특별위원회의 의견을 달아서 농림수산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도록 보내주는 방법도 좋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안희인 소위원장님 그동안 농촌문제라든가 수원에 계시면서 상당히 말씀들 많이 들으셨을텐데, 어떤 방식으로든 토론을 종결할까 합니다.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라도 소관 위원회인 농림수산위원회의 유보 요청이 있으니까 그대로 유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매듭을 짓겠습니다. 경기도농어촌지도자육성기금운영조례관계는 농림수산위원회에 다시 되돌려보내서 다시 심도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는 기회를 드리게 된다면 조례정비및심사특별위원회의 개정조례는 15건에서 14건으로 수정이 되겠습니다. 15건의 조례정비및심사특별위원회 개정조례안으로서 정완립 간사께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자세히 설명해 드렸고 또 심도있게 보사환경위원회의 경기도무의촌순회봉사요원실비변상조례와 경기도여자기술학원설치조례, 경기도농어촌지도자육성기금운영조례 등 세 가지에 대한 심도있는 토의가 있었습니다. 15건 중 14건인 조례정비및심사소위원회조례정비안 즉, 본 특별위원회 정비안의 토의를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없으시면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내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경기도도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3조제2항에 보면 자구수정과 관련된 각종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도 단위의 위원회, 심사위원회, 심의회, 추진위원회, 협의회 등 그리고 괄호를 열고 이하 심의회라 한다하고 괄호를 닫았습니다. 이 문제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하 심의회라고 해서 해당된 사항이 제가 보기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족에 불과한 단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경기도도정조정위원회조례 제1조 목적에 도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과 법령 또는 기타 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심의연구의결을 괄호 열고 이하 별정이라 한다하고 괄호 닫고 하기 위하여 도의 도정조정위원회 그리고 괄호 열고 이하 위원회라 한다하고 괄호를 받았습니다. 제1조의 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제3조2항에서는 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하는 것이 앞뒤 논리상 맞지 않는 것 같고, 제3조2항에서 이하 심의회라 한다했을 때 심의회에 해당될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사족에 불과한 이 사항을 그대로 괄호 안에 넣어서 의결 처리하는 것이다 하는 점에 대해서 전문위원님께 질의를 합니다.

도정조정위원회하고 다른 종류의 법령 조례에서 이루어지는 도단위 심사위원회, 심의회, 추진회, 협의회 이렇게 조정위원회하고 별도 법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평가위원회, 심사위원회, 심의위원회, 협의회 등이 있는 것은 이 조례에 있는 조정위원회하고 다른 법령과 구별하기 위해서 이하 심의회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뜻이 없습니다. 이 조례에 있는 조정위원회하고 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라고 하면 똑같이 겹쳐지니까 조정위원회하고 별개로 구분하기 위하여 심의회라고 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설명드렸지만 괄호 열고 이하 심의회라고 해서 괄호 닫는 것은 인정을 해도 관계 없겠습니까? 그러면 정완립 간사께서 보고드린 조례정비및심사특별위원회개정조례안 유인물 중에서 7번 농림수산위원회 경기도농어촌지도자육성기금운용조례안을 제외한 14건의 조례정비안을 본 특별위원회 정비안으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조례정비안에 대해서 14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농림수산위원회 경기도농어촌지도자육성기금운용조례안은 농림수산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다시 농림수산위원회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고 농림수산위원회에서 개정할 수 있도록 본 위원회에서 재회신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통과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지사및교육감이송대상조례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원임면에관한조항 제10조입니다. 지방공사 경기도수원의료원설치조례 뒤에 있는 지방공사 경기도 의정부, 이천, 안성의료원 설치조례, 지방공사 경기도 금촌의료원하고 포천의료 다 같은 사항인데 제10조 임원의 임면에서 당초 현행이 감사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원장이 임면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분과위원회에서 토의할 때 감사는 도지사가 승인을 해서 원장이 임면하면 같은 계통이니까 제대로 감사가 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감사는 공인회계사로 해서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서 도지사가 승인한 다음에 원장이 임면하는 것으로 하자고 해서 안이 잡혀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을 관계 유관기관에 조회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에서 공인회계사를 조그마한 시골병원을 감사하는데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체제도 어렵고 또, 구하기도 어렵고 돈도 부담하기가 어려우니 빼줬으면 좋겠다는 문제를 제시했기 때문에 오늘 전체회의에서 논의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방공사 경기도 수원의료원의 의정부, 이천, 안성의료원과 금촌의료원, 포천의료원의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승인하고 원장이 임면한다로 집행부에서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이고 원래 분과위원회에서 검토하시기는 굳이 공인회계사를 개정안에 넣었습니다. 여러분이 처음에 결정하실 때는 감사는 공인회계사로 해서 확실한 수지결산 등은 정확히 봐야 되니까 집행부에서 다시 감사를 구하기 힘들고 또 조그마한 병원에 감사를 굳이 공인회계사를 써야 될 입장은 아니라고 집행부 제출안이 있습니다만 여러분의 의견이 어떠신지에 대해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의 곽만식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보사환경위원회에서도 장시간 동안 토론이 많았습니다. 의료원에서 막대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운영상태는 원장이 거의 독단적으로 위임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에서 감사를 이사회나 일반 임원들이 하고 원장이 임면해서 도지사가 승인한다면 1년에 수십억원씩이나 되는 막대한 돈을 감사를 원장이 임면한 사람이 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나 공적으로 공인을 받은 공인회계사가 했을 때는 많은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것은 곧 우리 도비를 받아서 지원받는 의료원의 일반원장이 임면해서는 도저히 감사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군단위라든가 도립병원이 있는 곳은 거의 공인회계사나 세무회계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감사로 있을 때는 감사로 임면을 받았기 때문에 임원으로서 감사를 하는 것이지 특별히 공인회계사나 세무회계사가 돈을 받고 의뢰해서 하는 외부감사가 아닙니다. 자체감사도 그 사람들을 임면을 하게 되면 임원으로 감사를 하는 것이지 돈받고 감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사환경위원회의 위원들이 심도있게 의논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 주시고 또 수렴해 주셔서 공인회계사나 또는 세무회계사를 감사로 임면하면 세무회계에 밝지 않겠느냐 해서 보사환경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곽만식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일수 위원님 말씀 해주십시오.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대표로 파견되신 곽만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이것도 조례소위원회에서 상당부분 이 문제에 대해서 전체 소위원회에서도 토론을 했었습니다. 실제 원안대로 임면을 해달라고 요청이 있었다는 얘기는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도 잘 해 왔습니다마는 사실은 조금 안일한 발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의료봉사요원들이 연간 보통 많은 액수가 아닙니다. 엄청난 것입니다. 종합병원에서 대단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돈을 도비를 출연해서 주면서 감사를 원장이 임면해서 하는 것은 하나마나이고 감사할 여지도 없는 것입니다.

김일수 위원님은 찬성 발언이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토의를 종결하고 감사는 공인회계사를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승인하고 원장이 임면한다. 즉 개정안 그대로 이송하는 것으로 의결을 보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방공사경기도수원의료원설치운영조례 등 감사는 공인회계사를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승인하고 원장이 임면한다로 개정안에 이의가 없으므로 통과시키겠습니다. 19페이지 설명을 정완립 위원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립 위원입니다. 전체 회의에서도 본 위원이 건의했습니다만 공교롭게도 시 위원회의 특별위원 두 분이 안나오셔서 나중에 전문위원님을 통해서 연결을 했는데 내용이 잘못 전달되어서 개괄적인 문제만 토의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경기도도립공원관리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자구수정만을 해달라는 요청보다는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까지 집어넣어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은 이 문제에 여론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현재의 당 조례에 의하며는 입장료 및 주차요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언론지상에서 단순통과 차량도 요금을 징수한다는 신문보도를 접하면서 바로 조례를 개정하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보완할 필요도 있지 않느냐, 또한 단순통과 차량에 대해서 근무시간이 하절기에는 10시 30분으로 되었습니다. 이쪽에서 통과할 때 돈을 내면 참고자료가 있습니다마는 단순차량 통과 확인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돈은 얼마되지 않습니다마는 돈을 내고 통과증을 가지고 가서 상대편에 있는 케이트에서 돈을 환불을 받습니다. 그런데 통과하는 시간이 길이 밀리지 않아도 보통 30분이 걸립니다. 그런데 근무시간이 지나고 또 내지는 가장 복잡한 시기에는 2시간도 걸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근무시간 10시 30분 통과되는 차량이 저쪽으로 가면 이미 요금징수를 안하고 있고 환불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환불을 해준다고 해놓고 안 해준다는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도립공원인 남한산성에 가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파악해 보았더니 운영이 연간 약 3억원 정도가 되고 있답니다. 3억원의 도비가 현실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다는 문제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광주군에서 적자를 메꿔보기 위해서 경기도도립공원관리조례개정안을 작년에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입장료 및 주차요금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인정이 되지 않아서 타 국공립 전등사라든지 마니산, 경기도에 있는 각종 전적지의 입장료 및 주차료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인상을 한다든지 한다면 보완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광주군측의 개정안이 있었고, 또한 현 조례에도 보면 주차요금에 있어서 체류숙박을 하면서 야간에 자는 차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배를 받게 되어 있는데 전시가 안되고 있어서 그 이유를 물었더니 일반 주차장도 있답니다. 일반 개인업체가 운영하는 곳에 주차되고 있는 것을 자기들이 요금을 징수할 수가 없다. 이런 문제 때문에 또 야간에는 입장료나 주차요금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이런 관계로 인해서 현재의 조례에 있는 것을 엄격히 얘기하면 직무유기를 하고 있고 또 행정 편의주의에 의해서 조례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러나 경기도로서는 도립공원이 한곳이 유일하기 때문에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광주군이나 이런 곳에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인 내용을 포함한 개정을 넣어서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 취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완립 위원님께서 내용조사도 하시고 현지도 가보시고 해서 경기도립공원관리조례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경기도지사에게 개정의 뜻을 전달하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개정의 모양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조례 특위에서 개정조례 활동을 조금 더 깊이 있게 토를 달아서 정완립 위원과 소위원장님과 또 전문위원과 검토를 해서 정리하여 이송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배려를 해주시면 개정조례의 의사를 반영해 도로 이송을 시켜서 도에서 개정해 오도록 해서 도시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실 수 있도록 하고 조례정비및심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소위원장님과 정완립 위원님께서는 조례특안을 대표해서 개정 조례에 대한 뜻을 넣고 싶으신 경기도도립공원관리조례의 뜻을 첨부하셔서 도에 이송토록 해주시고 따라서 경기도에서는 다시 집행부에서 도시위원회가 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상 여러분들께서 14건을 가결해 주셨고 또 1건은 농림수산위원회에 이송하도록 가결해 주셨습니다. 나머지 경기도지사와 교육감이송대상조례 및 활동결과보고서는 유인물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진지한 토론과 적극적인 협조로 좋은 마무리를 하게 되었으며, 본 조례 정비 및 심사특별위원회가 지난 '91년 11월 22일 구성되어 불합리하고 행정편의적인 조례와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조례에 대해 정비한 결과, 총 조례 234건 중 개정 44건, 폐지 16건으로 총 60건을 채택하여 지방자치 입법의 기능확보를 위하여 9개월동안 본 특위가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조례정비로 의정활동 능력제고와 지방자치 활성화에 모두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오는 7월 27일 제5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보고를 드림으로써 본 조례정비및심사특별위원회의 임무를 모두 마치게 됩니다. 9개월동안 위원님 한 분 한 분과 전문위원님께서도 전부 합심해 주셔서 많은 시간 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께 재삼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회를 마치기전에 본 위원회를 이끌어 오면서 느끼셨던 점에 대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네, 정완립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완립 위원입니다. 그 동안 조례특안 간사로서 여러 선배님들을 제대로 보필 못하고 마치게 된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많은 지도편달해 주신 위원장님이하 선배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저는 한가지 건의안을 낼까합니다. 그것은 우리 도의회의 자치법상이나 모두 법령에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예산결산과 조례심사 등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안에 있어서는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진행되고 있는 바, 조례에도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심사라든지 이러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의원들 스스로가 조례를 제정해야 할 일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럴 때에 어느 상임위원회에 부합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의원들에게 부합되는 문제도 발생될 수 있을 것이고 또 본회의를 대표해서 특별위원회에서 그러한 부분을 제정 심의할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런 뜻에서 이번에는 안되겠습니다마는 의장단을 비롯한 본회의에 차후라도 이런 특별위원회의 상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건의안을 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상임위원회에서도 다룰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 스스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또 위임한 것을 서로 각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나눌 수 있는 특별위원회의 상설이 지방의회의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는 결론을 말씀드리면서 이러한 건의안을 정식으로 동의안을 제출할까 합니다.

정완립 위원께서 특안의 계속 존치를 건의하는 동의안을 제출하셨습니다. 정형만 위원님 이런 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조례정비및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노고가 많으셨던 김건상 위원장님과 간사로서 애를 쓰신 정완립 위원님은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한일은 없습니다만 안희인 선배님이나 구정회 선배님 등이 소위원장으로서 많은 애를 쓰신 데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느낀 소감을 말씀드리면 정완립 위원님이나 정형만 위원님께서 조례정비및심사특별위원회는 이제 임무를 마쳤지만 앞으로 기구의 상설화가 필요하다는 두 분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가지 느낀 것은 물론 조례정비및심사특별위원회에서 많은 애를 쓰셨습니다만 상위법이나 각종 관련되는 부령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위법령에 저촉이 되고 또 상충이 되는 문제 때문에 상당히 운신의 폭이 좁고, 의회의 기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범위가 너무 적지 않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아쉬운 감을 느낍니다. 또 한가지는 우리 사무처 기구 중에서 앞으로 우리의 제일 중요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입법기능 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부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국회에도 보면 국회의원들이 우리 도의원보다 출중한 분들이 진출을 해서 활동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한 분 한 분을 보면 다 전문성을 띠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국회사무처에는 입법심의관이 있고, 입법조사관이 있어서 입법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기구가 있기 때문에 제가 내일 도정질문에도 그 사항을 삽입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사무처기구에는 직원이 두 명이 됐든 한 명이 됐든 조례제정에 필요한 입법기능을 할 수 있는 사무처기구의 증설이라든가 인원의 보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건의안을 정완립 위원께서 제안하신다면 그러한 내용도 포함을 시켜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정완립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본 조례 정비및심사특별위원회라고 가칭해서 그것을 상설화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말씀이 계셨고 정형만 위원님께서도 건의하시기를 찬성하셨습니다. 더불어서 추가를 한다면 우리 의원내의 상설기구를 두는 것도 좋지만 사무처에서 입법기능에 뒷받침하는 기구와 필요하다고 김학규 위원님이 추가로 넣어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도의원으로서의 열정과 주민을 위한 모든 대의기구로서의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바가 깊으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제안사항에 대해서 동의안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의 없으시면 만장일치로 가결을 하려고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안희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명칭관계가 달라져야 되겠다는 뜻에서 정비라는 말은 기존 조례를 정비하겠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꼭 정비라는 말이 앞으로 필요하겠느냐! 그래서 차라리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 명칭을 바꿔가지고 상설화하는 것이 말의 뜻으로 볼 때 합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하간 명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되든 어느 명칭이 되든 명칭 문제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이런 모임이 조례에 관계된 특별위원회가 상설화되어야 겠다는 것으로 건의를 가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명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 하겠습니다. 안희인 위원님께서는 개의가 아니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 명칭을 바꿔서 존치할 것을 건의하는데 동의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른 의견없으시면 정완립 위원께서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가결할까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정비및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