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묵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삼복더위에 의정활동을 하시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의안 경기도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외 2건과 행정기구및공무원정원조정시의회와의사전협의에관한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1. 경기도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홍성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을 오늘 회의를 통해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혹서기간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또한 오늘 상정된 여러 가지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해 주시게 되겠습니다. 우선 내무국 소관 가운데 오늘 상정된 경기도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보시면 여러 가지 내용이 담겨있습니다만 순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91년 12월 31일 각종 개별 법령이 개정되고 그 동안 중앙부처사무를 자치단체 이양 또는 도·시·군 사무의 중앙부처 환원과 업무폐지, 또한 신규업무발생 등 각종 사무의 권한이 변동되고 '92년 6월 15일 노정담당관 직제가 신설됨에 따라서 도에서는 위원님들의 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과 발맞추어 '92년 2월부터 5개월간 도 자체의 사무위임조례 일제 정비작업을 실시하여 신설된 담당관 및 과별 위임사무의 정비와 현행법 위임사무의 불합리한 부분을 조정하고 사무변동에 따른 각종 폐지, 업무의 삭제, 또한 기존위임사무의 용어정리 및 주된 위임사무에 수반되는 부대사무의 추가위임 등 일제정비 작업결과를 토대로 해서 도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하고자 사무위임 조례안을 금번에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보시면 각종 개별 법령 개정에 따른 근거 법규 조정 정비가 93종, 또한 사무변화에 따른 위임사무 신설 또는 삭제가 120종, 기 위임사무에 수반되는 부대사무추가위임 신설이 13종, 노정담당관 직제 신설에 따른 위임사무조정이 15종, 기타 위임사무에 대한 용어정리가 11종 등 총 252종의 사무를 정비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개정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위임사무내용을 정비할 사항으로서 총무과 소관사무 1번 항목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서 그 동안 사무위임 규칙으로 위임한 소속공무원 임용에 관한 전보권 직위부여권 등을 규칙에서 삭제하고 조례로 위임하기 위하여 신설하는 사항이며 또한 지방과 소관 5번 전공기념물 관리업무는 업무소관 부서변경에 따라서 문화예술과로 이관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예술과 소관 1번 지방문화재가 문화재보호법 제55조 규정에 의거해서 지정권자가 도지사로 돼 있어서 위임대상사무가 아니므로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2번 항목은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 개정에 따라서 법규를 조정 정비하였으며, 4번 공연장 설치에 관한 증·개축대수선허가 준공검사 등은 공연법 개정시 건축법에 합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연장 경영 대리인 신고 인검증 발급 등은 업무폐지로 삭제된 사항입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사무 7번, 8번 항목은 출판사및인쇄소등록에관한법률이 개정돼서 그 동안 문화부 장관의 권한 사항이던 출판사 및 인쇄소 등록에 관한 사무가 시·도지사에게 위임됨에 따라서 기 사무위임규칙으로 위임한 동 사무를 사무위임 규칙에서 삭제하고 조례로 권한위임하고자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로 전공기념물관리는 지방과에서 이관해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고, 사회과 소관 위임사무 1번항 2호 장애자 시설 이용자 비용수납은 전 사회복지시설의 일부로서 1호에 포함·삭제 정비하였으며 2번, 사회복지시설설치 허가 취소, 정지, 허가증 교부, 시설장 변경 허가 등의 사무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9조 규정에 의거해서 법으로 시장·군수에게 위임된 사무로서 폐지·삭제한 것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사회과 소관 4번 행려사망자 처리는 시·군에서 처리하는 사무로서 위임근거가 불합리하게 돼 있어서 삭제하고, 6번 보장구 조제·수리업 허가 및 사업정지, 허가취소 업무 또한 8번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허가, 폐지, 휴지신고, 허가취소와 9번에 장애인 복지지도원 임명 등에 관한 사무는 장애인 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규정에 의거해서 법상 시장·군수에게 위임된 사항으로 삭제했습니다. 보건과 소관 위임 사무 중 6번항 12호 부정 의료업자 단속은 의료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시장·군수 권한 사항으로 삭제하고, 제18호 및 제19호 안마시술소 개설신고 및 시술소 지도·점검은 기 위임된 안마사 지도·감독사무에 속하는 의료사무를 추가로 위임신설하고, 7번 약국개설에 관한 개설등록, 변경 등록관리, 약사승인, 변경승인, 약국 등록증 교부, 재교부, 폐업, 휴·폐업 재개업 신고, 등록취소, 영업정지, 약국 재개 업무의 폐지신고, 등록대장비치, 제제신고증 교부 등 11종의 사무와 제8항 약국 이외에서의 조제 승인 등의 사무는 그 동안 약사법개정에 따라서 도지사 권한이 시장·군수에게 이관된 사항으로써 시장·군수 권한 사업으로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보건과 소관 사무 중 9항 1호, 2호 약품 등의 검인, 의약품 제조업무 폐지 신고 사무는 보사부 훈령 제262호로 기 시장·군수에게 위임된 사항으로써 삭제하고 10번항 1호 내지 3호에 의약품 판매업자 허가사항 변경허가, 동 영업소의 이전허가, 도매상 폐업신고 사무 등 3종 사무와 11번 제1호 내지 제6호 약국개설과 의료용구와 위생용품, 판매업등록 변경등록, 등록증 교부 및 등록대장 비치, 보고와 감사, 영업폐지 명령, 영업시설 개수 사용금지 명령 등 6종의 사무는 약사법 제42조 규정에 의한 시장·군수 권한 사항으로 삭제 됐습니다. 또한 12항 불량약품 폐지 처분 및 부정업자 단속과 13항 약사감시원증 발급, 14항 약국 판매업 영업소, 한약업소의 등록 또는 허가증 갱신에 관한 사무는 역시 약사법 개정으로 시·도사무가 시·군으로 이양된 사무로써 도 사무위임조례에서 삭제한 것입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번항 향정신성 의약품은 8번 향정신성의약품 취급자에 대한 다음의 권한으로 용어를 정리하여 5호 및 6호에 사고보고처리 자격상실자가 소지한 향정신성 의약품 처리는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개정으로 보사부 사무가 시·도로 권한 이양되어 기 위임사무의 용어 및 순번을 정리하여 신설하였습니다. 17번 의약품 취급자의 업무소 및 향정신성 의약품 관계가 있는 자 또는 그 시설에 관한 권한과 제18번 불량향정신성 의약품의 폐기명령은 제21호 향정신성 의약품 양도·양수 승인에 흡수정비 삭제하고, 19번 소지 향정신성 의약품 취급업무 지정의 갱신과, 제20번 향정신성 의약품취급업무 지정의 갱신은 제16호 향정신성 의약품에 포함하여 제8호 향정신성 의약품 취급자에 대한 다음의 권한에 조정·정비하였습니다. 제21번 향정신성의약품 양도·양수 승인 사무는 위에서 설명드린 제17번, 제18번과 8페이지에서 제22번 몰수 의약품관리, 제23번 향정신성 의약품약품감시원임명 등의 사무를 흡수, 개정사무 제9번 향정신성의약품에 관련된 권한을 통과 8종의 위임사무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과 소관 위임사무 제24번항 제8호 마약취급자격 상실자의 마약 양도·양수 신고는 제10번항 자격상실자의 마약 처분승인으로 용어를 정비하고, 제25번항 마약에 관련된 다음의 권한을 기 위임사무에 수반되는 제11번으로 조정하고 제5호 몰수마약의 처분권을 신설 위임하였으며 제26번항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취급을 제17번으로 조정하여 제1호 취급자의 지정 및 취소로 하여 동 위임사무의 수반되는 부대사무에 추가 위임하였으며, 제27번항중 업무가 폐지된 제6호 의료유사업자의 설비 개대체 명령을 삭제하고 제7호 동시술소의 폐지신고를 제16호 동시술소의 휴업·폐업 재개업 신고로 하며 부대사무의 추가위임과 용어를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9번 제1호 한약업사 허가를 제13번항 제1호 한약업사허가 및 허가사항 변경허가로 순번 정리 및 부대사무로 추가위임 하였고, 30번 제1호와 제2호 의약품 도매상허가 및 허가사항 변경허가는 제14번 제1호로 통합조정하고 제2호의 폐업신고 등의 신고를 추가로 위임하였습니다. 또한 제33번 공중보건의 복무감독 및 근무지 이탈허가와 제34번 공중보건의 지도감독 사무는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8조 및 제14조 규정에 의한 시장·군수 권한 사항으로 삭제를 하였으며, 제36번 의료보호시설 지정 및 지정취소는 사회과로 이관 삭제하고 37번 안마사 자격증 교부를 도사무로 환원하기 위하여 삭제 정비하고 제40번 제1항 의료기관 삭제를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업소 지정의 취소로 기 위임된 동 처리업소 지정사무에 수반된 부대사무로 추가위임 하였으며 위생과 소관 사무 제6번 간이급수시설 폐쇄승인은 공중위생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 규정에 의거 시장·군수 고유사무로 삭제하고 농산과 소관사무 제6번 잠업지도원 임명은 업무가 폐지되어 삭제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위임사무 제9번 초지전용허가는 '91년 5월 31일 초지법 개정에 따라서 동 허가권자가 도지사에서 시장·군수로 이양이 되어 삭제하고 수산과 소관사무 중 제7번 어구대체검사, 제8번 어선건조 및 시설개량 검사와 제9번 수산장비 개량에 관한 지도 및 검사는 어선법 개정에 따라 한국어선협회로 동업무가 이관되어 삭제하고, 업무가 폐지된 11번 수산물 시설물에 관한 사전 검사 사무를 삭제하며, 제20번 입어료 징수인가 사무는 수산업법 제38조 규정에 의한 시장·군수 권한으로 삭제하고 21번 지구별 조합의 감독상 필요자료 요구사무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군수 권한사항으로 삭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내무위원회 소관보다 타 상임위원회 소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요골자만 설명을 들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위임사무에 대한 처리니까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본 위원은 어느 항이 중요하고 어느 항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무위임개정조례안에 관한 것이 왜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인가를 충분히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주시고 방금전에 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내무위원회 소관업무가 아닌 것중에 개정할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전문성도 없는데다가 내용도 모르겠고, 사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등등을 모르기 때문에 충분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단위 사무가 나열이 돼있고, 그 중에 서두에 설명했듯이 법이 개정돼서 도지사 권한으로 시·군에서 다시 끌어들인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 시·군에 위임된 사항들을 위임조례에서 삭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지사 권한이 아니고 법으로 시장·군수 권한 사항으로 명시가 돼서 개정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지사 위임권한 없이 시장·군수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갔던 것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조례로서 도에 권한사항으로 있는데 이것을 시장·군수한테 조례로 넘겨주면 시장·군수가 고유권한으로 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가하거나 삭제한 부분이 되는데 그 기본적인 골격은 될 수 있으면 시·군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을 많이 위임해 줘서 현지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조례설치 목적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은 추가로 업무가 늘어나서 신설된 것이 있다, 이런 것은 법의 근거규정이 바뀌어서, 예를 들어서 제1조에 있던 근거규정이 제2조제1항으로 됐고, 그런 근거규정이 바뀐 것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14페이지 이하는 전부 근거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내용만 넣었습니다. 이것은 업무가 변경된 것이 아니고, 근원적인 단위사무를 규정했던 근거법규가 법이 개정됐거나,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령이나 시행령이 개정돼서 그 근거규정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2조가 3조가 됐다든지, 4조 5항이 6조 7항이 됐다든지 이런 내용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14페이지 이하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11페이지 상정과 업무에서부터 13페이지까지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에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것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근거법규가 제5조에서 제6조로 바뀌었다든가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검토해 보기는 했어도 근거법규까지는 못봤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것이 제안설명해 주실 때나 아니면 나중에 작성할 때에는 법조항만 베끼지 말고 이 자료만 봐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설명한 내용가운데 수산과 소관 20번 입어료징수인가가 있는데 이것은 고기를 잡는데 입어료를 징수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인가권을 당초에 도지사가 가지고 있어서 이것을 시장·군수한테 위임을 했습니다. 그 사항이 수산업법 제38조 규정에 의해서 시장·군수 승인 사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도지사가 특별히 위임을 안 해도 시장·군수가 권한행사를 하기 때문에 위임조례에서 삭제한 것입니다. 이처럼 상세히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항목이 너무 많다 보니까 상세히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5개월 동안 작업을 하시는 동안 저희도 동시에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미 개정, 삭제하고 변동했어야 할 업무가 누적된 것이 이 안에는 상당히 많은데 이번에 실무자들이 땀 흘려서 이것을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 내용상에는 업무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내용을 조례상으로 정리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상정과에 시장에 대한 다음의 권한으로서 시장에 대한 위반자 고발, 과태료 처분을 역시 부대사무로 추가하고 다음 대규모 소매점 2,000㎡미만에 한합니다만 대형점에 대한 다음의 권한으로 보고 및 검사, 위반자 고발, 과태료 처분, 또한 유사 특수 매장에 대한 명칭의 변경명령, 판매활동의 금지 등 명령, 과태료 처분 역시 부대사무로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할부판매에 대한 과태료처분 이것도 역시 현지성 사무로서 시·군에 위임하는 사무가 되겠고, 다음, 공업과 소관 사항으로 공장에 대한 등록, 생산신고필증명, 휴업, 폐업신고 이것은 사무이관에 따라서 시장·군수로 권한 위임 됐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이렇게 수박 겉 핥기식으로 내용도 모르고 통과를 시키기 보다는 전문성 있게 다뤄가지고 과연 삭제, 신설해야 될 것인가를 알아야 될텐데 내용을 전혀 모르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하려면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나하나 완전히 알아서 파악한 후에 하든지, 아니면 해당 소관 위원회에 넘겨서 처리한 후에 내무위에서 의결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막연하게 통과시킬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설명을 듣고 그 취지에 대해서 보완을 하든가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명 들어서는 내용을 잘 모릅니다. 예를 들어 상정과에 "대규모소매점(매장면적 2,000㎡미만에 한함)에 대한 다음의 권한"을 "대형점에 대한 다음의 권한"으로 고치려고 하는데 과연 이렇게 고쳐야 하는 것인지 이런 것을 알기 위해서는 대략 넘길 사항이 아닙니다.

대략 넘기는 것이 아니라 일단 제안설명을 듣고 다음 질의·토론 시간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제안설명을 과연 위원님들께서 이해 하시느냐가 문제입니다. 내용을 모르면서 듣고 있는 것은 시간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우봉제 위원님 말씀대로 축조심의나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제대로 다뤄야 합니다. 도의 전반적인 업무사항인데 이 차제에 조정할 것이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근거가 몇 조에서 몇 조로 바뀌었는데 사실상 이 차제에 근거를 알아야 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법근거를 따진다고 한다면 소위원회를 구성한다든가 해서 전체적으로 심사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13조까지는 안 나와 있는데 제14조부터는 법령이 나와 있습니다.

법근거가 나와있지만 조금만 나와있지 실제 위원님들께서 몇 조에서 몇 조로 변경됐느냐 한다면 내무국장님도 답변을 못하실 것입니다. 만약 질의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을 하실 수 있다면 그대로 진행해도 좋지만 국장님이나 우리 위원들도 법조항을 펴보지 않고는 바로 답변을 못하실 겁니다. 그래서 심도있게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 위원님들 말씀이신데 일단 제안설명을 해 주시고 나중에 질의시간에 더 말씀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모든 것은 형식을 피해서 해야 하는데 이것은 형식적인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지금 우봉제 위원님과 이규세 위원님 말씀대로 제안설명을 저희가 피상적인 내용으로 들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간절약을 위해서 유인물로 갈음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듣고 대책을 강구하시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김학규 위원님 말씀대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이것은 기계적인 사무위임조례 개정이기 때문에 저도 어렵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취지는 현실성에 적합한 것으로 도지사가 가지고 있던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그동안 법이 개정돼서 다시 환수하거나 업무가 없어져서 삭제하는 내용, 그리고 근거규정이 달라져서 그 근거규정을 명시하다 보니까 사실상 내용은 같은데 근거규정을 명시하는 내용을 전부 담았기 때문에 오히려 번잡을 일으킨 것 같습니다만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혹시 단위업무 사무라든지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우형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권수창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보면 보건과 37번에 안마사 자격증 교부가 시·군단위 업무에서 도사무로 환원되어 있는데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중앙정부의 권한이 지방정부로 이양되어야 되는 추세에 오히려 안마사 자격증교부라는 이 업무가 도사무로 환원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중복된 말씀 같습니다만 기이 국별로 소관부서가 책정되어 있는데 아까 우봉제 위원 말씀대로 이것을 소관별로 발췌해 가지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해서 한 번 검토해 보는 것이 타당성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내무위원회 고유권한으로 우리가 몇 번이고 검토해서 의결할 사항이지 소관별로 나누어서 한다는 것은…….

위원장님! 저희 담당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보건과라든가 위생과 같은 분야는 내무위원이 다루어야 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문적인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어 가지고 내무위에서 취합해서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다른 상임위별로 나누어서 한다는 것은 안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몇 번이고 검토해서 처리해야 할 일이지 다른 상임위별로 나누어서 한다는 것은 곤란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연구해 가지고…….

그렇게 되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개선해야 할 사항은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권수창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이규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희 내무위원회는 법사위원회 업무를 수행하는 상임위원회이기 때문에 상임위별로 검토해야 된다는 말씀은 취소해 주시는 것이 원칙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우리가 좀더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며, 소위원회라도 구성해서 좀 더 깊이있게 다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영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 사실 전 위원들이 똑같은 입장인데 한두 가지도 아니고 각 과에서 현재까지 운영해본 결과로 미숙한 점에 대해서 도에서 처리하던 것을 시로, 시에서 처리하던 것을 도로, 또 삭제할 것은 삭제하는 내용으로 기존 시행하던 것보다 더 효율적인 운영이 뭐냐 해서 각 과에서 실무자들이 이렇게 법을 간추려서 내놓으신건데 웬만하면 이첩시키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 위원님 그 관계는 아까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내용이 달라서가 아니라 내용을 알아야겠다는 것입니다. 종류가 몇가지입니까?

252개입니다.

252개 종목을 내용도 전혀 모르고 의결한다면 너무 형식적인 것 아니냐 그겁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네, 송형석 위원 말씀하세요.

잠시 정회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하나로 통일해서 회의를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학규 위원 말씀하세요.

송형석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서는 저도 찬동하며 정회에 들어가기전에 내무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중앙위임사무 중 중앙에서 우리 도에 위임하는 사무조례안이 몇 건이고, 도에서 시·군단위로 위임되는 사무조례안이 몇 건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먼저 권수창 위원님께서 시·군에 위임했던 사항 가운데 다시 도로 권한을 환수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그 내용은 안마사자격증 발급 업무로, 실은 그렇게 위임해서 처리하는 것이 안마사자격증을 취득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해서 시·군에 위임했던 사항인데 그분들이 오히려 시장·군수가 발행하는 자격증보다는 도지사 명의로 발행해 달라는 전국적인 현상이 있어서 당초에 도지사가 발행하던 것이기 때문에 그 요구에 의해서 다시 환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까운데서 자격증을 받는 것이 더 편리하고 좋은데 그분들은 권위를 상당히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환원하기로 한 것입니다. 다음에 박영묵 위원님께서 도조례가 개정되면 바로 시·군조례가 따라서 개정되어야 되는 것이냐 하는 질의가 계셨는데 답변드리면 따로 시·군조례를 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도 조례가 개정되지 않아서 시·군에서 업무를 처리하는데 불평이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떠한 사항인지 지적해 주시면 조속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학규 위원님께서 오늘 설명된 조례개정 내용 중 중앙에서 도로 위임된 사항이 몇 건이며 나머지는 어떤 것이냐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252건 가운데는 삭제하는 것, 추가로 업무를 더 보완해서 보충적으로 사무가 늘어나는 것까지 모두 합해서 252종입니다. 따라서 중앙사무로서 시·도지사한테 위임된 것은 14건이며, 국가사무로 되어있는데 규칙으로 위임해야 할 사항을 조례로 정해야 되는 것이 2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못됐기 때문에 조례로 삭제하고 내부적으로 규칙에 의해서 위임할 성질이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이 2건입니다. 그래서 중앙과 직접 관련된 것이 모두 16건이며, 나머지는 시·도지사의 고유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삭제된 것도 있고 더 사무를 분화해서 넣은 것도 있습니다. 누차 말씀드리는 것입니다만 이것은 이미 다 오래전에 개정 됐어야 할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 계기가 됐던 것은 의회에서 조례특위를 만드시고 일을 많이 하셔서 저희도 실무자들이 수차에 걸쳐 검토해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했습니다. 물론 이 가운데는 단위사무의 성격이나 여러 가지 내용을 좀더 소상히 설명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 사실상 단위사무 자체가 민원과 관련되는 특정한 업무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업무를 관련자들은 소상히 압니다만 관련이 없는 분들은 전혀 생활과 관계가 없는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일일이 설명 못드리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을 좀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처리하기 위해서 다음 회의 때 질의·답변을 계속하기로 하고 일단 안건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무국장님께서는 현행법 내용과 개정법 내용을 각 과별로 발췌·정리해서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 외에도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좀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다음 회기때 협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심도있는 검토를 하기 위해서 다음 회기때 질의·답변을 계속하기로 하고 안건 보류를 선포하겠습니다.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그대로 돌아가시고 내일이라도 좋으니까 자료를 좀더 발췌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 2. 경기도화재예방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소방본부장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경기도화재예방조례안 심사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경기도화재예방조례안은 금년 1월 1일부터 소방업무가 시·군 단위에서 도단위 광역소방 체제로 개편됨에 따라 소방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그간 시·군 화재예방조례시행중 도출된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고 도 화재예방조례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화재예방조례는 법 체계상 소방관련상위법(소방법)에서 일일이 정하지 못한 세부사항을 지역실정에 맞게 정하는 것으로써 종전 시·군 화재예방조례 중 극히 추상적이고 일반 상식적인 것은 삭제하고 산업사회 수준에 걸맞는 각종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권장하여 화재예방을 위한 자체검사시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특히 본 화재예방조례에서는 소방기술체제를 화재발생 요인의 사전제거를 위해서 사용자가 맡아야 할 부분인 예방소방과 피해의 최소화를 위하여 공공이 맡아야 할 부분인 진압소방으로 구분하여 수혜토록 변화를 유도하였습니다. 먼저 화재발생요인의 사전제거를 위해서 사용자가 맡아야할 부분으로는 화재예방상 위험한 행위금지 또는 제한,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설비 및 기구의 안전관리, 위험물질의 저장 및 취급상의 안전관리, 화재위험경보 발령 중에 화기취급 제한 등에 대해서 산업사회시대에 맞게 공정별로 세분하여 규정하였으며 피해의 최소화를 위하여 공공이 맡아야 할 부분으로서는 화재시 초기소화를 위한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또 연소확대방지를 위한 방화계획 및 내장재 불허나 인명대피를 위한 피난계단 및 승강기 등의 안전관리에 대하여 상세히 규정하였고, 끝으로 본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자에 부과하는 과태료의 양정을 최고 20만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도내 전 소방공무원들은 본 조례에서 정하는 많은 안전규정을 전 도민에게 널리 홍보하여 도민들의 불조심 생활화를 유도하고 도민들로 하여금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력투구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경기도화재예방조례제정에 따르는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단하게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종전에는 시·군조례로 정해서 시행하던 것을 광역체제가 되면서 도 조례로 바꾸는 사항입니다. 다만 왜 이렇게 늦었느냐 하면 내무부조례준칙안은 중앙에서 전국적으로 통일시키기 위해 내무부의 조례준칙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경기도에서 화기취급을 잘못하다가 과태료를 10만원을 무는 경우 또 부산에서는 20만원을 무는 경우, 이렇게 균등하지 않으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준칙안이 내무부에서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번 회기에 상정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저희들이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셔서 무수정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우형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화재예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화재예방조례안 검토보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화재예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봉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소방본부장께서 제안이유에서 시·군조례시행 중 도출된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해서 화재예방조례로 개정을 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시·군 조례시행중 도출된 불합리한 점이 과연 어떠한 점이 있는지 제시해 주시고, 지금 6장 43절로 되어 있는 방대한 조례를 한조 한조 축조심의를 한다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화재예방에 불가피성이 있는 중요한 부분에 대한 것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죠. 권수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창 위원입니다. 650만 경기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시·군 단위 업무가 경기도로 환원됨으로써 어떻게 보면 지방화시대에 반대급부적인 입장에 소방업무가 도에서 시·군으로 내려가지 않고 오히려 경기도 소방본부가 설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조례에서 한 가지 의문나는 사항은 그 동안 시·군단위의 소방업무조례가 도로 이관됨으로써 새로운 입장에서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3페이지 2장에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위치·구조 및 관리기준등"의 배경은 "제1절 설비별위치 및 구조의 기준, 제2조에 열을 발생하는 설비 및 기구"의 1항에 보면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가연성 부분 및 가연성 물품으로부터 화재예방상 1m이상의 거리를 확보할 것", 그리고 아홉 번째 보면 용융물을 안전하게 유도할 수 있도록 주위에 15cm이상의 턱을 쌓아 안전장치를 할 것, 그리고 13조 다항에 보면 "연료탱크는 두께 1.2mm의 이상의 강철판 또는 이와 동등한 것 이상의 강도를 가진 불연재료로 만들 것" 등등 여러 가지 주요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전자의 시·군단위에서 업무를 시행할 때와 동등한 것인지, 만약에 이러한 사항들이 전자와 틀릴 경우에는 도민들로 하여금 새로운 조례에 의해서 시정을 해야 하는 입장이 아닌지, 여기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10페이지 제5조제1항제1호에 나목 보면 "연통의 옥상 돌출부는 지붕면에서 위로 수직거리 60cm 이상으로 할 것", 이러한 사항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전자의 법규와 동등한 것인지 만약에 이런 것이 차이가 있다고 했을 적에는 도민으로 하여금 새로운 시달변칙에 따르는 많은 부담과 고충을 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전체사항에서 전자의 조례를 새로이 바꾼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이해가 쉽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죠. 최병호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본부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시·군별로 건축허가를 내려면 각 지역마다 소방시설에 대해서 소방설비를 하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에서 건축 설비를 했을 경우 만약에 설비가 잘못되어서 화재가 일어나는 경우는 없는지, 설비가 제가 보기에 상당히 범위도 크고 건물 짓는데 중요한 회사이던데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이 회사에서 먼저 결재가 나야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몰라서 그러는데 어떻게 본부에서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말씀하시죠.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시·군에서 소방법이라든가 조례상 있는 것 외에 도단위로서의 조례가 더 추가되었거나 또는 시·군에서 운영상 불합리해서 조례를 개정했거나 추가된 사항이 있으면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소방본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봉제 위원께서 시·군 조례의 불합리한 점이 무엇이냐는 중요한 부분을 질의하셨는데 시·군 조례에서 불합리한 내용이라 하면, 예를 들어서 시·군 조례 당시에는 불티라던가 잔화라고 하는 말을 막연하게 썼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개정시에는 이를 분명히 명시했고, 20페이지 제20조를 보아주십시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0조에 보시면 "시설공정 등 안전관리" 기술용어가 되겠습니다마는 산업시설이 자꾸 발전하기 때문에 공정이 발전하고 까다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공정으로 인해 불이 안 나던 것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침냉·분무·분체도장공정 등 어려운 말이 많이 나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 조례에서 약간 빠진 부분들을 새로 삽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권수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군 업무에서 도 업무로 이관된 이후에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3페이지 제2조제1항을 보아주시면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권수창 위원님께서 3페이지 제2조제1항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가연성 부분 및 가연성 물품으로부터 화재예방상 1m 이상의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이것은 시·군 조례와 다른 바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방에다 난로를 설치할 경우 또는 화기 치보시설을 설치할 경우 가연물로부터 1m를 떼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화재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조항을 법으로서는 구체적으로 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또 이 조항은 시·군 조례나 도 조례나 1m 떼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릴 때 그렇게 설명을 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5페이지에 "연료 탱크는 두께 1.2mm 이상의 강철판 또는 이와 동등한 것 이상의 강도를 가진 불연재료로 만들어야 한다." 예를 들어서 기름 탱크를 만들어 가지고서 허가하는 과정과 또 양이 적은 것에 대해서는 신고로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신고로 끝나는 경우를 말씀드리는데 조그만 기름 탱크라 하더라도 최저 강철판의 두께는 소방법에서는 1.2mm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유소라든가 큰 기름저장회사 같은 데는 강철판의 두께가 15mm, 20mm짜리도 있습니다. 이것은 최하치를 규정하는 것으로써 시·군 조례나 지금 개정되는 도 조례나 기준치는 마찬가지로 변함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 제5조제1항제1호 나목을 권수창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내용을 보면 "연통의 옥상 돌출부는 지붕면에서 위로 수직거리 60cm 이상으로 할 것" 이것도 지금은 목탄 연료가 없고 난방이 전부 기름 보일러로 되어 있습니다만 기름 난로를 설치할 경우에 연통을 뽑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붕과 연통과의 높이는 최소한도 60cm이상 더 뽑아라 이것입니다. 지붕과 처마보다 낮게 되면 연통으로 해서 나오는 불티가 티어서 화재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60cm 이상 뽑으라는 것도 시·군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원리는 똑같고 60cm 이상 띄우라는 것도 같습니다. 그 다음에 최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축허가를 내주는데 소방설비를 합니다. 그 절차는 건축허가를 시장·군수가 해주는데 일정면적 이상 그러니까 1,000㎡ 이상의 건축물, 공장이라든가, 복합건물이라든가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소방서장한테 법률용어입니다만 "건축허가 동의"라고 해서 이 건물에 대해서 소방법의 적용 여부를 회신합니다. 그러면 소방법에 의해서 1,000㎡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는 무슨무슨 소방시설이 적용되는지 서류가 오면 소방관서에서는 소화기가 해당되느냐 또는 스프링클러가 해당되느냐 또는 자동화재감지설비가 해당되느냐 하는 것을 전부 소방법 시행령 시행규칙기술기준을 해석해서 해당되는 시설을 설계도면에 넣어서 이러이러한 시설을 하도록 해라 해서 시장·군수한테 서류가 넘어가면 그때 시장·군수는 타법에 적합하게 설계가 됐고 모든 설비가 완료됐으면 건축허가가 나가게 됩니다. 건축허가 절차는 그렇습니다만 지금 최병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소방설비업체는 소방법에 도지사가 설비업 면허를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갱신은 현행법상 2년에 한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방시설을 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의 설비업 면허를 가진 자만이 소방시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내에는 92개의 소방설비업체가 있습니다마는 감독관청은 경기도지사이고 수시로 면허대여라든가 부실공사 여부는 저희 본부에서 감사 또는 검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1페이지 보면 매년 11월 9일을 소방의 날로 정해서 불조심에 관한 기념행사를 할 수 있다라고 제14조에 나와 있습니다. 11월 9일을 소방의 날로 정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지 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노래방을 요즘 많이 개설하는데 허가낼 당시 소방관련 규정은 없습니까?

먼저 말씀하신 내용은 나중에 답변을 드리고 김학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는 노래방은 경기도내 604개소가 있습니다. 시·군단위 현황은 자료를 안 가져 왔습니다마는 노래방을 허가하는데는 현행 소방법상 규제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단속하고 점검하는 이유는 단속문제가 나와서 제가 한번 가보았습니다만 가연성 목재로 밀폐된 장소이고 좁은 공간이어서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연소 우려는 물론 인명피해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경기도내 605개소에 대한 노래방을 각 소방관서로 하여금 일제 단속해서 조치하도록 보름전에 지침이 내려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방법에서는 규모라든가 면적이 적기 때문에 소방법에서 무슨 소방시설을 한다든가 하는 단속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또는 재산피해나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또 그 내용물이 화학섬유 카페트, 가연성목재, 밀폐된 장소, 피난계단 등이 상당히 우려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화재예방상의 조치로서 일단은 점검을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김학규 위원님께서 51페이지 제14조에 소방의 날 제정운영에 대해서는 작년 12월 14일날 소방법을 개정하면서 과거에는 관습적으로 11월 1일날을 소방의 날로 정해 가지고 26회째 행사를 했습니다. 이 법을 제정할 때 왜 11월 9일이냐 이것은 다른 의미는 없고 11월 9일하면 119가 되지 않습니까? 119화재신고를 연상하기 위해서 전국의 소방공무원이나 의용소방대원이나 또는 소방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서 이렇게 제정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11월 9일로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법 제정에는 전혀 관여를 안 했습니다마는 우리 직원들이 공청회 때 내무부 중앙에서의 법 제정 취지가 그렇다는 것을 전해 들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11월 9일은 역시 119를 상징하기 위해서 정했던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봉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재예방조례는 어디까지나 화재예방을 위한 각종 규제 사무로서 주민의 생활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항들입니다. 소방본부로서는 이 조례안 제정이후에 이것을 화재예방을 하기 위한 조례로서 예방조치에 한해야 하는데 주체하는 입안으로서 활용하는 조례가 돼서는 안 되겠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표시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 홍보되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이 조례안에 의거해서 화재를 예방할 수 있게끔 해주는데 목적을 두어야지 기타 여기에 대해 주체를 목적으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소방본부장님께 부탁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권수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3페이지 제119조 과태료 부분에 제1항, 2항, 3항, 4항이 시·군에서 업무를 추진할 적에는 이 사항에 동의를 했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 제목과 몇조 몇항만 나와있으니까 어떠한 내용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제119조 과태료 조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사실 조항만 나열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권수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핵심은 과연 시·군조례 제정당시와 이번에 도 조례로 개정할 때와 과태료 금액을 상향조정 했느냐, 하는 뜻이신 것 같습니다. 과태료 조정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고는 50만원입니다만 보통 20만원 이하로 되어있고, 시·군조례와 도 조례에서 과태료가 인상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법률로서 정해졌기 때문에 그 이상도 이하도 할 수가 없습니다.

김학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23페이지에 보면 제24조 제6항에 옥내에서도 창문 등을 개방한 채로 불의 사용을 억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집안에서 가사를 위한 불의 사용도 제한하는 겁니까?

화재위험경보 발령 중에 불의 사용 제한입니다. 화재위험경보 발령은 어느 경우에 발령하는지 우선 설명드리면 태풍이 불거나 기온이 건조해서 실외습도 40% 이하일 때 제한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청교 위원님 말씀하세요.

53페이지 제119조 제4항에 보면 "제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부과·징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와 징수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과태료 징수는 조례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도지사, 또는 소방본부장이 하는데 소방기관이다 하면 소방서장이 4급 기관이고, 현재는 행정법상 소방본부장이 도지사의 참모로 되어 있습니다만 소방법을 적용 운영할 때에는 참모가 아니라 소방법을 직접 적용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법상으로는 소방본부장이 경기도지사의 보조기관이지만 소방법을 다룰 때에는 단독 사법권을 발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부과명의자가 소방본부장도 될 수 있고, 지사도…….

네, 도지사도 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소방본부장이 도청에 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서울 같은 데는 외청으로 나와 있어서 소방법을 단독 사법처리 할 때에는 소방본부장이 사법권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 시간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화재예방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방본부장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로이 제정한 경기도화재예방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 시·군소방행정운영과 운영과정에서 시행하던 사항을 광역체제화 함에 따라 합동하여 도 조례로 정한 것으로써 시행차질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혹시 본조례 운영에 있어 불필요한 기재사항이 없도록 당부하오며, 이러한 사항이 발생할 시에는 즉시 개정하여 주민이 따르고 이행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오늘 저희 경기도소방본부에서 제안한 경기도화재예방조례제정에 대해서 수정없이 통과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화재예방조례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국민의 불편이라든가 조례적용에 하자가 없이 공정하게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경기도화재예방조례안 3. 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에대한동의안 (경기도지사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에대한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기획관리실장이 나와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내일 도정질문에 대한 여러 가지 준비관계로 기획담당관리 나오셨습니다.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에대한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광역행정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5개 시·도 지방자치단체간에 체결한 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은 당초 서울특별시행정에관한특별조치법에 근거해서 서울특별시와 다른 시·도간에 미합의 사항에 관한 조정을 국무총리가 시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서울특별시행정에관한특별조치법이 지방자치시대에 지방의회 구성과 더불어 폐지됨에 따라서 국무총리 소관사항으로 되어 있던 사항을 원래의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에 맞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국무총리와 내무부장관에게 협의회장이 협의회 개최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원래의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무부장관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통일시키고, 타시·도와 서울특별시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무총리에게 조정 요청하던 것을 내무부장관에게 요청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자치단체는 내무부장관이 조정한 사항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문을 통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문상으로 보면 규약내용에 제7조제5항이 회장은 서울특별시장이 되도록 되어 있어서 "회장은 협의회 개최후 14일이내에 개최결과를 국무총리와 내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국무총리로 되어 있었던 것은 원래 서울특별시행정에관한특별조치법에 서울특별시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대로 바로 잡아나가는 겁니다. 제11조 서울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2번 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역시 국무총리에게 조정요청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내무부장관에게 조정요청을 하도록 법에 맞게 바로 잡아 나가는 겁니다. 다음은 제12조 "관계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이나 내무부장관, 또는 국무총리가 조정하는 경우" 여기에 또 국무총리가 나옵니다. 그 "국무총리"를 "내무부장관"의 조정에 따라서 그 사무를 처리해야 한다로 "국무총리"를 다 빼고 "내무부장관"에게 귀속시키는 것으로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4페이지에 보면 「관계법령발췌」해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원래 광역행정협의회 구성의 근거를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의해서 구성되었습니다. 제146조에 보면 협의회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요청이 있을 때에는 "시·도간의 협의사항" 여기에서 시·도간의 협의사항에 대해서는 "내무부장관", 시·군 및 자치구간의 협의사항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관계 시·군 및 자치구가 2개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내무부장관"이 조정할 수 있다, 하는 내용 중에서 시·도간의 협의사항에 대해서는 "내무부장관"이 원래 지방자치법 제146조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서울특별시행정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국무총리 소속하에 서울특별시가 있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규약해서 국무총리를 더 집어넣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 법이 폐지됐기 때문에 본 지방자치법에 맞추어서 규약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번에 이 안을 올리는 것은 제148조에 보시면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 규약을 변경하거나 협의회를 폐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42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42조제1항이라고 하는 자체가 "협의회 구성과 개정에 관한 문제를 적용한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거나 또는 국무총리의 조정을 받던 사항을 지방자치법 내용대로 내무부장관으로 통일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현행의 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 전문을 열거해 놓은 것을 참고로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우형입니다. 지금부터 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 검토보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에대한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의사진행 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수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페이지 개정내용에 보면 제11조 중 서울특별시와 타 시·도간의 관련사항은 국무총리에게 기타 시·도간의 관련사항은 "내무부장관"에게를 "내무부장관"으로 한다 그랬는데 "국무총리"골자가 빠지는 것입니까?

그것을 고치는 겁니다. 서울특별시와 타 시·도 그것은 "국무총리"에게, 그리고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시·도는 "내무부장관에게"를 "국무총리"를 빼고 "내무부장관"으로 통일시킨다는 것입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 보고말씀드렸다시피 서울특별시는 총리의 소속하에 지휘감독을 받았었기 때문에 서울특별시하고 관련되는 사항은 "국무총리"에게 조정,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빼자는 것입니다.

송형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늘 기획관리실장님이 안 나오셨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도정질문에 관한 답변준비 관계로 못 나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무국장님은 나오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안 나와도 괜찮지 않느냐"하는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에 의해서 안 나온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의드릴 것은 여기보면 "회장은 서울특별시장으로 하고 유고시에는 서울특별시부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은 인천직할시장과 경기도지사로 비상임위원은 강원도지사와 충청북도지사로 한다"고 나와 있는데 서울특별시부시장의 직급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관리실장이 나오지 못한 점에 대해 질책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원래 기획관리실장이 도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대의회와 관계해서 창구의 책임자로서 일을 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의원님들께서 내일 신랄한 질문을 해주실 것에 대비해서 업무의 내용을 소상히 파악하고 충실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준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자리에 잠시 나와서 설명하는데 시간적인 제약이 그렇게 많이 걸리느냐 하는 문제는 위원님께서 힐책하신 바와 같이 하나의 변명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기획관리실 입장이 업무가 폭주하는 편이어서 이점을 양해해 주시고 또 이 부분에 관한 것은 기획담당관리 이 소관사항을 추진하는 실무 담당책임관리 되겠고 그래서 내용을 보다 내실있게 설명드릴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서울시장이 회장이 되고 서울특별시 부시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하는 점에 대해서 위계상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조례의 개정내용과는 무관합니다만 서울특별시 부시장이 직무를 대행하는 것은 시장의 직무대행으로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그리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서울특별시 부시장의 직급은 뭡니까?

서울특별시 부시장의 직급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지사와 같이 차관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특별시장이 회장이라면 같은 장관에도 서열이 있듯이 같은 지사라도 "경기도지사가 회장직을 대행한다" 라고 했으면 하는데 서울특별시 부시장이 대행한다면 경기도지사는 서울특별시부시장 보다는 낮은 직위란 말씀입니까?

그런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회의진행 관례상으로 회장의 대행으로서 부시장이 주관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써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만 충분한 토론을 거쳤다고 봐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고 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에대한동의안에 대해서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에대한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에대한동의안 4. 행정기구및공무원정원조정시의회와의사전협의에관한건의안 (홍성호의원외 42인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