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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이형재 의원 발언

제13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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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92년도추경예산안심의의건(구로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최고의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산결산위원님들 연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어제 오후, 저녁 무렵에는 우리 구로구의회 운영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 또 우리 예결위원 14분과 합동으로 조정안을 토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책상위에 놓으 있습니다마는 조정안이 한부씩 배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황규태간사께서 다시 잘모ㅅ 된점 누락된 점이 있나해서 하나 하나, 설명을 하면서 통과시키는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황규태간사

먼저 내무행정비 사항입니다. 내무행정비 사항중에서 구민회관 종합정비 공사 요구안이 4억1,811만5,00원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 예결위원회에서 여러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내부의 도색부분만 승인을 하는걸로 되어있고, 그 다음에 외부에 나와있는 수목 시설물정비 그 다음 보도블럭 정비, 이러한 사항들은 삭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행정 운영에 있어서 위생사역원은 기능직 10등급으로 임용하면 장단점이 많이나와서, 그래서 일단은 일용인부로 대체해서 동사무소의 사기를 떨어뜨리지 않고, 동직원들의 급식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대체하였습니다. 다음에 이것은 정수물품 매입비 사항인데요, 이것은 최초 정수에 올라왔던 사항하고, 그다음에 추경예산안에 올라왔던 사항이, 사무착오인지 행정착오인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것이 발견이 되어서 다시 바로 잡은 사항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사항으로는 구로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대중목욕탕 보일러 교체 및 증설을 준공된지 지금 약 16개월이 경과 되었습니다. 이러한 마당에 있어서 새보일러를 교체시켜 주어야 되느냐, 물론 거기에 여러가지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저희 예결위원회 소견 또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사회복지관 운영을 하는데 문제점이 있었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구청에서 앞으로 이 종합사회복지관 또는 새로 생기는 복지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시설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하도록 그런 안이 나와있습니다. 다음에 마찬가지로 항목은 가정복지이지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구로3동 종합복지관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경로이발관 비품구입, 경로이발관 설치비는 저예결위원 15명이 전부 답사를 했었습니다. 그 결과 사실 거리에서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는 많이 있습니다. 예결위원이나 구청에서 가보신 직원들도 그정도면은 되겠다는 것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로우대 정책을 펴는 시점에 있어서 노인분들만의 전용 이발관이라는 그러한 단서아래 이러한 비품 및 설치비를 다시 책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이돈이 한치의 착오도 없이 노인분들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생활체육지원에서 특별판공비 입니다. 이것은 구민걷기대회 사항인데 이것은 6월에 한번 하고, 하반기에 또 3회를 실시한다고 해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이 통의한 끝에 반기1회 연2회 하는 것이 좋겠다 모든 일을 할려면은 타당성이 있어야 되고 또 시기가 적절해야 합니다. 그래서 연2회 하는걸로 해가지고 2회는 삭감을 하고 1회만 조정하는 걸로해서 지금 안이 나와있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의 쓰레기처리 보상금문제입니다. 이쓰레기처리 견학시찰에 대한 구민시찰 또한 시장바구니 보급, 이러한 것에 대해서 저희 예결위에서 가장 논란이 많았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정부시책 또 우리 구의회 차원에서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점점 활성화를 시켜야 되지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취지에서 이것을 세부계획 수립후 발전적인 방향으로 변경시행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한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기회에 구청에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보상금이라든가 어떤 행사라든가 이러한 것이 있을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해야만 논란이 없고 또 가장 발전적으로 되어야만 자치제가 바로 뿌리를 내릴 수 있를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에서 시설비 사항입니다. 시설비는 가마산길하고 안양시계 정비사항인데 지금 구청앞은 경계석 및 보도블럭을 깔은지가 얼마 안됩니다. 최근에 준공이 되었기때문에 여기에다 화단같은 것도 굉장히 좋다는 소수의 의견도 나왔지만은 다수의 의견은 겨울철 관리 및 그다음에 점차적으로 안양시계를 해놓고 그후에 반응이 놓으면 점차적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안양시계만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건설사업중에서 지역개발시설금액입니다. 구로 1, 2, 3동에 지역주변침수해소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인데 이것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위치선정 또 구청에 있는 과장 또 계장이 와서 할때에도 사실 저희 구의원들이 상세하게 알고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냐 하면은 바로 구청의 주무과하고 또 그지역에 있는 우리 구의원들하고 어떤 협의가 잘 안이루어졌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지역은 틀림이 없는데 위치를 잘못 선정한것 같다 그래가지고 이것은 다시 조사후 지역위치 선정해서 변경 시행토록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다음에 건설사업에서 지역교통 분야입니다. 자전거 보관소가 2개소로 지금 올라왔습니다. 신도림역하고 대림역으로 올라왔는데 이것도 지금현재 대림역 같은 경우에는 주차타워가 있고 그주변에 널직한 주차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도림역은 우리 구로의 어떻게 보면은 관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인로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여기하고 그 다음에 시흥역과 2군데 설치해서 여기에서 얻어지는 호응 그다음에 주민의 참여도 이러한 것을 구청이나 또는 저희 의회차원에서 파악을 해서 계속 확대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시추사업 부분에서 하수사업 전출금입니다. 구로1유수지 사유지 토지 보상인데 이것은 엄밀히 따져서 서울시에서 사업계획을 만들고 사업승인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계획 이므로 서울특별시에서 보상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예산은 확보해 놓습니다. 추후 저희는 구청에서 서울시에다가 얼마만큼 구의회 뜻을 반영했는 가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보상금을 책정해 놓았다고 해가지고 곧바로 마음대로 보상을 하시지말고 서울시와 일단 서울시 사업 사항이므로 다시 협의해서 거기에서 얻어진 결론하에서 집행하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사항은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는 말씀을 못 드리고 있다가 본회의 구정질의 때 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획행정비 분야에서 이것은 저희 예결위원들의 발상입니다. 문화공보 사항에서 특별판공비 이웃끼리 합창경연대회 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날로 개인화 되어가는 그런 이웃한테 노래부르기 이러한 것에 참여를 시킴으로 인해서 좀더 다정다감한 이웃이될 수 있는 그러한 뜻에서 이것을 새로 증액을 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조정안 내지는 변경안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은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형석위원

위원장.

이형재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오형석위원

오형석위원입니다. 지금 황규태간사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관계관의 의견을 한번 듣고, 조정으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이형재위원장

위원님들 좋습니까? 그러면 총무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근

강석근총무국장

총무국장 입니다. 이렇게 연일 수고를 해주신데 대해서 많은 감사를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대강 조정안이 되었는데요, 상당히 참 잘하셨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구민회관종합정비공사에 4억1,811만5,000원을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2억8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여기보면은 수목하고 시설물정비 9,500만원, 그다음에 응접세트 300만원 이것은 삭감하는 것이 저도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도정비 1억1,000만원인데 이것은 지금 우리 구민회관을 정말로 구로의 문화전당이 되도록 환경정비를 할려고 합니다. 어차피 이것은 해야될 것이니까 좀 시간적으로 앞당겨서 금년에 추경에서 반응해 주면은 좋지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우리 걷기대회를 우리가 상반기에 한번 하고, 하반기에 또 하겠다고 3회를 넣었습니다. 그중에 2회는 깎고, 1회만 넣었는데 1회만 더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왜냐하면은 저희가 1회때 한번 해보니까 상당히 좋았습니다.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수천명이 이렇게 하니까 구민의 건강증진에도 아주 좋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런 것은 횟수를 많이 해서 하는게 좋지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1회만 더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것도 위원님들이 생각 하셔서 이렇게 조정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재위원장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전반적인 조정안에 대해서 의견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에 대해서 도로정비 1억1,000만원 문제에 대해서 다시 반영시켜 주는걸로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총무국장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으로써는 어제 아까 인사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적어도 우리 구의회 50명의 의원을 대변할 수 있는 운영위원회, 각상임위원회, 연석회의를 가진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정안이 마련이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3년도 예산안을 다룰때에 중요성을 감안해서 보도정비 문제하고 걷기대회 1회를 93년도에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 원안대로 여러위원들이 가결을 시켜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본회의에 상정문제도 있고 위원장이 거짓말하는, 전체의원의 의견을 중시하지 않는, 그러한 행동을 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한소신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총무국장님께서 일하는데 지장이 있겠지만 한6개월만 참아 주시면은 93년도 예산에는 기필코 반영이 되어서 구정살림에 차질이 없도록 우리 예결위원님과 더불어서 약속을 드립니다. 여러위원님들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본조정안에 대해서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9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이 조정내역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연일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동료위원과 관계공무원들이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위원회에서 가결된 내용대로 심사보고서를 작성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2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시37분 산회

출처 서울 구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