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정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의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여러 의원님께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 것은 어제 구청관계관의 답변이 있었는데 일부 못한 것을 오늘 우리가 질의가 끝난 후에 일괄적으로 답변을 듣는 것이 어떤지 그렇지 않으면 답변을 계속하는 것이 어떤지.. 예, 정달호의원 말씀하세요

효율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우선 질의 안하신 의원님들의 질의를 마저 다 듣고 각 부서별로 어차피 공무원들이 답변해야될 사항이 많이 중복되고 있으므로 먼저 질의를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계속 우리 의원들의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계속하여 구정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순서는 독산4동부터 동별 순서대로 나머지 10분 의원이 하게 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절차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10분 의원의 질의가 끝난 후 구정 관계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최안묵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독산4동 최안묵의원입니다.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애쓰시는 문쾌식의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님, 또 구정의 발전에 수고하시는 김치운구청장님, 관계공무원 모두에게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건설위원회 간사의 입장에서 제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것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 행정의 행정 풍토쇄신에 획기전이고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것은 거론의 여지가 없이 상대가 주민이고 당연히 처리해 주는 것이 공무원의 의무이며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주민의 행정신뢰회복을 위해서 할 일은 예산을 수반해서 추진하는 각종 공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얼마만큼 예산을 효율적으로 절감하면서 각종 공사의 공기를 단축하고 견고하고 완벽하게 수준 놓은 기술을 발휘하여 품위있게 공사를 마무리함으로써 큰 불편없이 마무리되었다고 주민들로부터 인정 받을 때 이것이 바로 신뢰받는 행정구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간 공사진행상황은 기술의 전문화, 장비의 현대화로 많은 발전이 이룩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사기간의 장기화, 내지는 기술의 능력저하. 책임의식결여, 자재부족, 현장처리가 안된 상태에세 골목어귀에 산재한 자재의 공급지연 및 자재조달업체의 무성의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은 이루 다 헤아릴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차제에 획기적인 변화가 있기 전에는 행정의 불신으로 인한 휴유중은 크다고 하지 않을수 없을 것입니다. 행정쇄신을 위하여 거듭 태어나야 된다는 자세로 대책을 강구해야말 할 것입니다. 각 동의 크고 작은 공사추진상황이 관급자재 특히 아스콘, 레미콘 혹은 벽돌 등의 공급지연으로 원활한 공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바 관계관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토목, 하수공사에 필요한 관급자재를 지방자치 행정차원에서 서울시에서 우리 구로구에 수용하여 구로구에서 직영 운영할수 는 없는지요. 혹은 구로구에서 좀 더 역할을 행사하여 구매할 수는 없는지요. 장기적인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우리 구로구의 92년도 건설사업추진현황과 부진사업에 대한 부진사유 및 동별 분포사항은 무엇이며 그리고 관급자재 부족으로 인하여 미완성 공사현황은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셋째, 각 지역의 공원녹지대. 주택가의 뒷골목 등의 산업폐기물, 오물, 쓰레기, 기계부품, 철물구조물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폐기물을 방치하고 잠적하여 주민의 일상생활에 피해를 주고 특히 장마철에는 하수구 막힘과 악취 내지는 폐기물공해에 시달리게 합니다. 현재 거국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쓰레기 분리수거와 폐자원활용방안의 거창한 행정묵구보다도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이에 관계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계 부서에서는 동별 녹지대 공터의 훼손실태와 폐기물처리방안을 강구하고 계신지, 두 번째 폐기물을 버리거나 방치한 악덕업자, 혹은 주민의 민사, 형사고발 기획과 강력한 해결책을 강구해 오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관계관님께서 항상 애쓰시는 줄로 ㅇ라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질문은 항상 지역에서 느끼고 피부로 느끼고 들은 것입니다.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합니 .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영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쾌식의장님,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75만의 구민을 대표하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본 지방의회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주민의 생활불편사항과 각종 민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능률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집행의 구심점을 이루고 총체적 의견수렴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준비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의료보장제도 중 의료보장시책을 펴나가는, 복지국가로 가는 길목에서 국민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각 동사무소에는 지역의료보험조합으로부터 직원이 파견근무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보험주가 책정과정에서의 형평성 결여, 대주민 이해, 홍보부족, 불친절, 사무착오, 처리시간지연 등 주민으로부터 민원발생이 야기되는 바 이는 의료보험조합직원들이 근무평정, 감독권이 동장에게 없고 별개의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을뿐더러 심지어 전화, 전기요금도 동사무소 운영비로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민원이 구정에 대한 특히 대다수 근면성실, 친절한 공무원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어 이의 개선책에 대하여 지역의료보험조합과의 협의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설시장 단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봄·가을 로 공동주택 및 각지역의 공터에서 바자회 또는 팔도풍물시장 명목으로 열리는 각종사설시장의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을뿐더러 이는 노점상 단속법, 시장법에 위배는 물론 정상적인 상권보호와 저질상품의 상표도용에 따른 주민들의 경제적 피해를 막고 더욱이 비위생적이고 불결한 상태에서의 음식판매 등 구민보건보호지원에서도 철저한 단속이 요망되는데 지금까지 제대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는 경찰과의 합동으로 강력한 단속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가스공급관 설치문제에 대해서는 어제도 우리 동료의원들로부터 많은 질의가 있었기에 본의원은 이 보급세대에 대한 강남도시가스 주식회사의 산하 지역별 가스대행관리업소 지도감독과 이들의 부담요금징수에 대하여 행정력이 미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도시가스 부품교체 및 간단한 설치변경에 따른 서비스요금을 서울시에서 협정고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협정요금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홍보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대행업소에서의 협정요금을 무시한 과다 요금징수로 인해서 주민과의 마찰이 빈번한데 대행업소 횡포에 대하여 관련 부서에서는 강남 도시가스 주식외사와 이의 시정책을 강력히제기할 용의는 없으신지 부당요금고발센타 등을 설치할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준호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의원 안녕하십니가. 정준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폭염과 장마 그리고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또한 관계 공무원 역시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본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첫째 수도서울의 관문인 시흥검문소 지역의 주변환경 및 병목현상으로 인한 시흥대로의 교통제증 문제입니다. 시흥3동에 소재한 시흥검문소지역은 서울의 대동파이라 할 수 있는 왕목 8차선의 시흥대로와 경수산업도로의 연계지점으로 수도서울의 관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만 현 검문소위치가 노폭 50m 시흥대로의 2차선 앞까지 점유하고 있어 이 지점에서의 병목현상으로 교통체증 및 차량접촉사고 등을 유발하고 있으며 또한 일반주민이 마음놓고 왕래할 수 있는 인도가 없어 검문소 근무자 앞 차도까지 주민들이 왕래하고 있어 항상 교통사고위험이 많은 지역이며 또한 검문소 주변이 철재상가 지역으로 소음, 분진, 불법주정차등으로 각종 공해에 시달리고 있어 과연 이곳이 수도 서울의 관문인지 본의원 자신도 의심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민편의위민의 봉사 행정차원에서 시흥 검문소의 현 위치를 뒤로 이전하든지 다른 곳으로 옮겨서 시흥대로의 교통체증을 해소하여 주시기 바라며 잉ㄹ반주민이 마음놓고 왕래할 수 있도록 인도를 검문소 뒤쪽으로 개설하여 주시고 또한 서울의 관문으로써 수준높은 환경을 가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는 상가건축물의 녹지공간 사후관리문제입니다. 본의원의 출신 동에는 대단위 상가가 두 곳이나 있습니다. 당초 이 곳 상가의 건축시에는 건축법 제9조2항과 건축법 시행령 제 15조 1항 및 서울특별시건축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풍치지구 안의 건축물을 신축할 때에는 대지면적의 40%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식수든 조경을 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녹지공간을 확보하여 조경이된 것으로 봅니다만 그러나 우리 구의 구로역 앞 구로공단상가공원지역일반 상가건물 및 산업용지의 공단상가 등은 입주자들이 일부러 녹지공간을 훼손하였으며 일부에서는 나무까지 베어버리고 그곳을 불법주차장 및 고철폐자재하치장으로 전용 하였기에 그 아름답던 녹지공간이 황폐화되었지만 그 어느 누구하나 행정지도, 시정명령, 제재등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반 주택 및 아파트 단지내의 조경 및 녹지공간은 그래도 주민 스스로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녹지공간의 보존상태가 양호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알기로는 건축과에서 일반 건물의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시 관계 규정에 의하여 처벌 등 강력한 행정규제로 사후관리를 해오고 있으며 상가등의 녹지공간은 사후관리가 미흡하였기에 타용도로 전용되었으므로 본래의 목적대로 재정비하여 주시고 환경보존과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녹지공간을 철저히 사후관리하여 살기좋은 우리 고장, 푸른국토를 후손에게 물려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앞으로의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 질의는 동사무소 전화번호 정비문제입니다. 이번 추경에 동사무소 업무량 과다에 따른 통화량 폭주와 친절봉사 차원에서 전화회선을 1회선 증설하여 전화민원의 신속한 행정처리를 하겠다는 것은 좋은 착안이라고 볼수 있으나 각동 공히 일반전화번호의 무질서로 민원인이 동사무소에 전화통화를 하고자 할 때 전화번호를 쉽게 암기할 수가 없어 주민들이 그동안 많은 불편을 ��어 왔습니다만은 이에 따른 해소책으로 이번 추경에 각동 전부 전화 1대씩 증설한다고 하니 기존 전화번호를 신규전화 증설시 일련번호화 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해 왔습니다. 이를 예로 본의원이 거주 하고 있는 시흥3동 동사무소의 전화가 4대 있는데 전화번호마다 상이하여 쉽게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802-9436, 808-2350, 804-3116, 803-0133 등 4대의 전화번호가 국번까지도 다 상이합니다. 동사무소 전화번호를 쉽게 기억하고 편리하게 주민들이 사용할수 있도록 전화번호를 일련번호로 변경하여 민원인이 통화를 쉽게할 수 있게 하고 동행정 업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세가지 질의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성의있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변주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의원에게 질의할 기회를 주신 동료의원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귀중한 시간을 우리 의회에 질의를 경청하고자 이 자리에 출석해 주신 김치운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 오늘 질의에 앞서 동료의원들에게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구민 전체에 해당하는 질의를 해야 도리입니다만 제가 처음이 자리에 서다 보니까 지칭한 한동을 오늘 질의를 하게됨을 용서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도시정비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서울시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폐지에 대해서 우선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서울시 고시 제3호, 1969년 1월 18일 고시된바 있는 구로구 전체의 소방도로에 대한 도로가 지금 40년이 가까워진 이 시점에도 아직까지 많이 난무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저희 고척동만 보더라도 52번지 292호를 비롯하여 98번지 10통, 11통,145번지, 12통, 13통,24통, 148번지 14통, 15통, 22통, 우성현대아파트, 76번지 일대, 8통,9통,33통, 34통, 풍년주택, 현대연립 주변, 7통 일대는 40년이 흐르는 지금이 시간까지 소방도로에 대한 계획만 되어 있지 1개동에 7개통이 소방도로가 하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점은 구로구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어떠한 보상의 원칙을 세워서라도 시간을 가지고 우리 구로구에서 검토를 빨리해 주어야 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구로구로 봐서는 75만이 거주하기에는 대단히 방대한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구로구에는 인구만 많이 밀집되어 있지 구로구에서 제일 문제 거리가 되어 있는 그린벨트지역을 비롯해 공원녹지, 자연녹지 아니면 풍치지구 아니면은 이렇게 소방도로 계획에 무성의한 일로 인해 가지고 막대한 피해를 주민들이 보고 있다는 사실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우리 관계공무원께서는 잘 고려를 해주셔야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을 고려하셔서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전지역, 아니면은 고척지역만이라도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것을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고척동 76번지 일대 나대지가 많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 우리 관계공무원께서 서둘러 도와 주셔야 될 문제로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76번지 31호 신형경씨외 27명, 그리고 면적으로 보아서는 12,932㎡, 3,918평 정도가 되는 이 넓은 나대지는 지금 고척도로 보아서는 강서로와 경인지역을 연결하는 고척동 중심지에 있으며 이 지역은 수년간이 흘러도 누구 하나 이곳을 손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점은 어떤 점이 문제이냐 하면은 단 구로구민이 28명중 2명밖에 우리 구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나머지 26명은 전국방방곡곡에 사는 분들이 이 땅을 소유하고 있다보니까 우리 주민이 아니면 우리 구민이 이 토지를 형질변경자체를 우리 주민이 스스로 나서서 구의회에 부탁을 해야 되는데 전부 모일수가 없다 보니까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우리 구로구 균형발전을 위해서 이 문제 우리 도시정비과에서 신속한 처리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우리 구로구에 또 하나 문제점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무엇이냐 하면은 준공업지역과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골고루 우리 구로구에는 나눠져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어느 한 지역에 어느 한통에 주거지역과 준공업지역이 같이 있다고 하면은 민원에 대상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고척동 148번지 일대에는 한쪽에는 주거지역이요 또 한쪽에는 준공업지역으로 있어 가지고 작년도 91년 11월 26일 오전 7시 50분 MBC TV에서 방영된바 있는 무허가 공장 이전 문제와 환경공해, 소음공해, 무단폐수방류를 주민이 방송국에 나가서 직접 인터뷰한 바 주민의 원성이 높고, 거기에 직접 참여했던 모 아주머니는 많은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으며 그런가 하면은 그 사항은 제가 이름은 지칭 않겠습니다. 그 사람은 작년도 일로 주민들로부터 불려가서 구타를 당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점은 산업과와 도시정비과에서 다시 한번 그 지역을 조사해 가지고 만약에 주민의 원성이 높다고 보았을 때에는 이런 점을 속히 준공업지역을 주민지역으로 완전히 풀어줄 것이며 거기에 물론 공장이 전부 무허가는 아닙니다. 이미 공장설립이 되어 있는 공장이 있고 일부 무허가 무단방류된다는 것도 또한 우리 지역뿐아니라 서울시 서민생활에도 좋지 않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런점을 감안해서 우리 구로구 도시정비과 아니면은 구로구 구민을 위해서 항상 걱정하시고 노력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빠른 시간내에 이러한 점을 처리해 주셔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본의원의 질의에 많은 시간을 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저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정길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연배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되는 구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구정의 업무가 바쁘신데에도 불구하고 답변을 위해 또 저희 질문에 경청하기 위해 참석하신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건설국, 도시정비국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째 고척2동에서 개봉1동 남부순환도로를 횡단하는 오류1동 동경계까지 개설하고 있는 20m 도로의 개설완료는 언제이며 일부구간의 개통으로 도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잇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도로개설주변에 건축하고 있는 거성 및 부성 아파트의 입지심의시 밑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해발 35m 되는 높은 산꼭대기에 11층에서부터 19층까지 고층아파트의 허가를 내 주셨는지. 또한 주위의 단독주택에 대하여 경관 침해, 일조권에 대한 침해는 없는지 또 그 외에 민원사항발생건수를 묻고 싶습니다. 아파트 및 도로개설현장에 주민들은 구청에서 개설하는 20m 도로개설의 1순위인지, 아파트업자의 건축공사도로를 내주는 것이 2순위인지 명확히 답변을 구하며 개봉동은 상습침수지역의 불리한 여건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양개 아파트 공사현장 및 아까 말씀드린 1순위인지, 2순위인지 조차 모르고서 도로개설을 하고 있는 구청에서 개설하고 있는 도로공사에서 폭우 및 장마시에 발생되는 토사유출방지책은 어떻게 마련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개봉1동 남부순환도로 오류 인터체인지 부근 하수박스는 80-25에서 85-8일대 까지는 부분적으로 완료되어 있으나 85-4, 89-9번지,92부터 102번지 일대는 서울시의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승인을 득하여 사업을 시행할수 있는지 만약에 승인을 받아야한다면 저희 건축국에서는 서울시에 변경시설요청을 했는지 알고 싶으며 또한 한일시멘트정문우측에서 경인도로를 횡단 80-25에 이르는 하수박스 일련에 대한 증설계획은 언제쯤 완료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골목길 및 소방도로 굴착복구시 시공업체에 대한 선정 자격기준과 사후감독 및 하자보수 이행은 어떻나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번째 이 사항은 저희 구청 및 서울시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을 다루다보니까 묘한 건수가 지금 발생이 되어서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구로1 빗물펌프장, 다시 말씀드려서 신도림역 서북측이 되겠습니다. 복개 주차장건설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기아 그룹 주식회사 기산이 91년 6월29일자로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주차장건설시행허가를 득하여 현재까지 서울시에서 시행해 오던 사업입니다. 저희 92년도 추경에 토지보상비로 3억 6,200이 책정되었습니다. 최초의 사업시행자와 서울시장간의 계약시에는 사유토지라는 사실은 모르고 계약을 해줬다는 내용은 위치에 맞지 않고 또 허가조건에도 그러한 것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구청은 서울시에 보상처리비를 요구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91년 10월 23일 기산측에서 미불보상을 제의했고 그 후에 92년도에 와 가지고 서울시에다 계속 보상비를 요구했습니다. 92년 1월 27일 부시장 주최 회의에서 교통국과 하수국 의견에서 서로 보상책을 미루고 있습니다. 교통국은 하수국에서 주차관리시설이니까 교통국으로 미루고 있는 사실이 서류상으로 엄연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보상을 해야 한다는 사실은 다 나타나 있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교통국에서 하수국으로 미루고 하수국에서 교통국으로 미루고 또한 주차관리실에서 조차도 서울시에서 보상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저희 자치제가 생겨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서울시에 있는 모든 자치구에 속하는 재산은 장차 자치구로 준다는 그러한 막연한 표현을 써서 구로구에서 보상 처리토록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 일ㅇ반회계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을 해주라고 또 방침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본의원 생각으로는 서로 책임을 미루는 교통국, 하수국, 주차계획담당관실에 다시 한번 의회차원에서 의견을 첨부하여 최초행위 원인제공자인 서울시에서 보상토록 저희 구청장께서 노력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끝까지 저희 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위식위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쾌식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폭염과 장마에도 불구하고 구정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시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구로구의 75만 구정을 이끌어 가시는 김치운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연일 수고가 많으리라 믿습니다. 저도 오늘 세가지 질의만 관계공무원께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도·농간 즉 도시와 농촌간 자매결연에 대한 이야기를 묻고자 합니다. 근다에 도시와 농촌간 자매결연 해서 농촌지역의 농산물을 반입해서 많이 팔아주는 이런 차원에서 도·농간 자매결연이 이루어 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와 농촌의 농협간만의 자매결연이 가능한지 아니면 행정기관대 기관 즉 동사무소와 면사무소간에도 자매결연이 가능한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왜 이러한 말씀을 드리냐하면 지난번 6월 27일 저희 동 새마을 금고에서 홍성군 갈산면 하고 기히 작년도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해서 그 시자매결연을 맺은 측에서 초청해서 지난 8월 26일, 27일날 자내결연을 맺은 지역을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 동장님께서 도·농간 자매결연 관계로 어느 지역을 택4했으면 좋을까 하는 이야기가 계셔서 기와에 자매결연을 맺을려면 저희 금고에 기연고가 있는 자매결연을 맺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해서 동장님이 바빠서 못 내려가시고 사무장님이 동승해서 내려가셨습니다. 내려가니까 위원장님 이하 거기의 지역특위, 영농후계자 여러분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이래서 내려오신 것을 축하합니다 하면서 내려온 이유를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 면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여기서 나는 농산물 즉 영농후계자들이 지어놓은 농산물을 서울로 매입하는 문제게 대해서 기대가 큽니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더니 동승해서 같이 참여했던 우리 사무장님께서 면 대 동은 절대 자매결연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또 농협간만이 자매결연을 이루어진다는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영일국민학교 앞 방음벽은 이것은 어린 학생들이 약 4,500명 이상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주로 학생들은 가리봉2동, 구로2동, 가리봉1동, 구로4동 여기서 다니는 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방음벽은 10여년 전부터 요청을 했던 것이고 누구든지 그 동네에 와서 살지만 여기서 어떻게 사느냐 하는 정도로다가 아주 긴박한 사항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영일국민학교 담에다가 방음벽을 설치한다 이것은 막대한 돈을 소요해서 입막 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영일국민학교 담은 지금 현재 그 담은 남부순환도로보다 낮습니다. 또 남부순환도로 이것은 고가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다 6m 높이로 담을 친다 하더라도 정문이 있고 하면 하등의 효과를 발생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안 해 준 것만 못한 것입니다. 또한 남부순환도로에다 설치한다 이것은 순환도로가 앞으로 확장이 된다 하지만 그 옆에 길이 넓어질 수는 절대 없는 것입니다. 그 양옆에 8m 길들이 있는데 그 길 옆에는 거의가 다 학교나 건물들이 있기 때문에 길이 확장될 이유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남부순환도로 옹벽에다가 조금 기소만 파고서 콘크리트만 친다면 3m의 높이에 방음벽을 설치해도 절대적으로 방음이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항상 집행하는 사람들은 그 현장 답사를 안 하고 여기서 위에서 탁상공론만 해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이러한 민원을 해소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만약에 그 순환도로가 앞으로 확장이 된다 하면 전체 옹벽을 헐어 버려야 합니다. 그래 가지고 청계천처럼 다리를 놓아 가면서 기둥을 세우는 그러한 공법을 쓰지 않으면 그런 옹벽을 험어 버려야 합니다. 그래 가지고 청계천처럼 다리를 놓아 가면서 기둥을 세우는 그러한 공법을 쓰지 않으면 그런 옹벽을 칠 수 있는 그런 담은 앞으로 또 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민들도 절대적으로 반대할 것입니다. 왜냐 하면 현재도 남부순환도로가 지나감으로써 양쪽으로 한 동네도 나누어져 있어 가지고 또한 왕래할 수도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그런 계획이 없는 걸 주민들이 항의를 해서 굴다리를 하나 설치해서 주었는데 그곳으로 소통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 때도 설계와 시설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했던 것입니다. 10년 전에는 외국 착안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기술 원조를 받았기 때문에 말을 못했습니다만 이 시내에 남부순환도로가 지나간 곳에 대해서 가리봉2동과 같은 그러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또한 남부순환도로라는 역할이 주민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그 동네 사람들 해택 받는 게 있습니까? 거기 가 보시면 먼지와 소음공해로 인해서 하루로 살 수 없는 데가 바로 거기입니다. 나가 보아서 현장답사를 하고 그래 가지고 모든 정책을 실현해 나가야지 여기서 말로 무엇을 어떻게 어떻게 해 가지고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고 앞으로 집행해 주십시오.

황병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현장을 여러 번 답사를 하고 또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본청에서 순환도로에 대한 별도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이 확정되기 전에는 거기에다 부대시설물을 하면 곤란하지 않으냐?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 보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주민들이 의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해서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집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의 22에서 29의 6간 보도블럭 및 도로경계 교체공사입니다. 이것이 구로동길인데. 그 다음 가리봉동 25의 64에서 121의 44 그것도 보도경계석 노후 교체의 건인데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경계석하고 보도블럭 교체는 지난해까지는 각 구청별로 판단해 가지고 자유롭게 저희들이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강남 같은 경우하고 구로하고 비교할 때 우리는 노후되어 가지고 보기가 흉한데도 그냥 있고 강남에는 아직 몇 년 더 있어도 될 것을 교체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서울시 전체로 볼 때는 균형이 잡히지 않기 때문에 본청에서 보도블럭 시설은 조정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이 구간은 93년도에 내년도에 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우선 구청 앞에서 전철역까지 그 구간만 먼저 하고 93년도에 구로동 길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집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형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첫 번째 질문이 굴착허가시 복구비내역인데 이것도 서면으로 자세한 내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복구감독을 어떻게 하며 감리비를 내느냐? 또 감리비를 내면 얼마를 내고 있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현재 복구비에는 감리비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시우회에다가 감찰의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시우회에다 의뢰하는 이유라든지 어떤 근거는 쉽게 말하면 우리 인원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토목과 같은 경우에 전 직원이 21명인데 계장, 과장 빼고 전기직, 기계직을 빼면 순수하게 토목업무를 집행할 수 있는 직원이 14명밖에 없습니다. 14명인데 작년도에 이월되어서 넘어온 공사, 금년도 집행된 것 본 예산에 집행된 것 또 금년 추경에 집행해야 될 것 전부 합치면 건수로 104건 정도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현장을 제대로 감독을 하고 정밀하게 시공을 하고 싶어도 하루에 현장 한 군데를 가 보기가 바쁘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설계해야지, 관급자재, 공급해야지 그러니까 굉장히 업무가 과다한 편입니다. 굴착복구도 개소로 보면 100개소가 되니까 나가 보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울시우회 토목부에다가 거기는 거의 다 토목직들입니다. 서울시에서 근무하다 그만둔 토목직들이기 때문에 거기다 우리가 의뢰할 수가 없고 굴착복구만 의뢰를 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 구로구에 5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구역을 나눠 가지고 다니면서 조사를 하고 합니다. 그것은 본청 도로시설과에서 그 사람들 하고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보고도 하고 본청 도로시설과에도 보고하고 또 간혹 저희들이 어떤 업무지시도 줍니다. 오늘은 어떤 구역을 가서 조사해 달라 그러고 또 우리가 굴착승인이 들어 왔을 때에도 우리가 나가서 현장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시우회에서 나온 사람들한테 의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 토목과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득도 있고 또 반대로 때로는 지역에 나가서 잘못한 일도 간혹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교육을 통해서 시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말씀하신 것과 똑 같은 얘기인데 동에다가 그런 사항을 위임할 수 없느냐? 하셨는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우리가 제도적으로 실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독산2동에 통신공사에서 무단으로 굴착한 곳이 있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오늘 직원을 시켜서 현장조사를 나갔습니다. 나갔으니까 결과가 오는 대로 불법으로 시공을 했거나 굴착을 했으면 저희들이 통신공사 관계관을 불러 가지고 내용을 조사해 보고 우리가 처리를 하겠습니다.

벌써 한 20일 되었어요. 직원이 나와서 현장답사를 했다고요. 그런데 과장님이 모른다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직원들이 나가지 못하고 시우회에서 나가서 감독을 하는 경우가 있고 제가 어제 가서 그것을 알아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부족해서 동에서 파견 지원받아서 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이 나가서 현장을 조사한 모양인데 제가 어제 한 20일 되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본인을 불러 추궁을 했습니다. 오늘 나가서 정식으로 도면을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직원이 적어서 사실 저희들이 사전에 감독하고 지적을 해야 되는데 미안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최안묵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 관급자재를 조달청에 의뢰하지 않고 저희 구 자체적으로 집행할 수가 없는지? 그런 말씀이신데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재무부령에 의해서 사무처리 규칙대로 건설공사 주요 자재는 조달청에 구매 의뢰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앞으로 지방자치제 활성화 되면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저희 뿐 아니라 여러 의원님들이 같이 의견을 수렴을 해 가지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할 사항입니다. 현재까지는 우리한테 주어진 규약이 있기 때문에 조달청에다 구매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까지 건설사업 추진현황과 각 동별로 분포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런 말씀이신데 현재 92년도 우리 건설사업만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현황 및 동별 분포현황을 내 보았습니다. 저희들이 92년도 예산으로 집행된 것이 총 40건입니다. 저희들이 보상비 69억을 포함해 가지고 124억원이 금년도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92년 7월 15일 현재로 전부 17건 완료되었습니다. 23건이 현재 추진중에 있고 추진중인 23건 중에서 9건이 아직도 계획된 공정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보상협의 중에 있는 것이 있고 또 작년도에 비해서 관급자재가 원활히 잘 들어오지만 금년도에는 아스콘 같은 것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좋아졌는데 흄관 같은 것이 아직도 잘 안 들어 오고 있습니다. 레미콘은 거의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아스콘은 조금 모자랍니다. 그래서 조금 늦어지고 있고 부분적으로 도시계획선이 잘못되어 가지고 그것을 정리하느라고 지연되고 있는 건도 있습니다. 동별로 보면 신도림동이나 구로5, 6동, 고척1동, 오류1·2동, 가리봉2동에는 각 한 건씩 지금 지연되는 게 있고 지금 개봉1동에 2건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은 정준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안양시계 정비, 교통완화, 검문소 철거 그런 문제입니다. 시흥대로에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도시정비과장님이 아까 설명을 드린 바 있고 저희들이 그 주위에 환경정비를 위해서 당초 금년도 예산에 거기 정비할 수 있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없어서 저희들이 독산, 시흥지구에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사 중에서 이설비나 기타를 정산하면 이게 몇 100만원씩 남는 돈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용을 해서 정비하도록 저희들이 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히 방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나면 바로 집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검문소 이설문제는 저희들이 벌써 89년도부터 관계 군부대나 경찰서와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경찰서에서 관할하는 게 아니고 건물자체를 군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군 나름대로 사정이 있어서 협의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다시 금년도에 와서 협의를 했는데 앞으로 옮겨갈 대지나 여러 가지 예산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협의를 이루지 못했는데 계속해서 저희들이 다른 차원으로 해서 옮길 수 있도록 미루도록 이렇게 계속 군부대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정길의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92년 1월부터 지금까지 도로파산행위에 대한 원인자를 발견해서 조치한 실적이 있는가? 그런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도로관리청에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거나 또 무단굴착한 행위는 저희들이 추징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전부 8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현장에서 무단손괴한 것이 5건을 저희들이 조치했고 또 무단굴착으로 한 것은 고발조치를 했고 건축현장에서 무단손궤한 것은 부당이득금을 징수해서 7,223,000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소규모는 저희들이 그냥 경고처벌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강력하게 집행지시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저희들이 순찰해서 이러한 사항이 발견될 때 관계법에 따라서 고발하고 강력하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황규태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 고척로에서 남부순환도로를 횡단하여 소위 경인국도에서 남부순환도로로 연결되는 20m 도로 개설 그 현장을 물으셨습니다. 아까 우리 주택과장님께서 자세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 지역주민들로부터 토목과장이 굉장히 많이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 도로를 개설하려고 하는 차제에 아파트가 건축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91년도 9월달에 공사를 착공을 했고 입지심의신청을 91년 10월에 입지심의를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들어 와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지역주민들은 자꾸 아파트를 위해서 공사를 하는 게 아니냐 하고 그 지역주민들이 자꾸 질문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 날짜가 우리가 먼저 공사를 착공하고 나니까 아파트 입지신고가 들어 왔기 때문에 그 고도차이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아파트단지하고 우리 도로계획하고 그래서 아파트측에다가 우리가 당초에 옹벽을 아파트측에다가 시공하도록 저희가 조건으로 분담을 줬습니다. 그 옹벽을 설치를 해라 그러면 우리는 구 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그 공사비를 분담을 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기들 단지를 조성하고 옹벽을 설치해야 되니까 그 사람들 공동계획에 의해서 그 옹벽을 요즘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옹벽이 끝나야만 우리가 우리 작업에 들어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작업을 안 하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자꾸 여러 가지로 오해가 일어나는 것 같은데 입구 부분에는 그 지역주민들은 성토를 1m 20하면 현재 지어 있는 집보다는 차이가 나니까 아주 강력하게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계된 의원님들은 아시지만 의회를 여러 번 했습니다. 벌써 3, 4회에 걸쳐 회의를 하고 질문하고 했는데 거의 이해가 많이 됐습니다. 또 산을 깍고 나면 높은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보상을 해 달라고 우리 구에 요청을 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줄 수 있는 재원도 없지만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도를 하고 그 사람들하고 협의를 해서 제가 듣기에는 그 사람들하고 협의를 해서 제가 듣기에는 거의 타협이 이루어져간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파트측하고 협의를 하다가 잘 안 되면 자꾸 구청에 와서 항의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공사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해 가지고 진행이 잘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기가 다가와서 여러 가지 걱정이 되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대비를 하고 그 토사가 동네에 유출되지 않도록 지금 마대라든가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만일을 대비해서 긴급조치를 할 수 있는 자재가 확보되어 있고 또 비가 오면 인꾼들도 전부 대기해서 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로 우리 토목과 관내에 비가 오면 신경을을 써야 될 구간이 거기하고 구청주변도로개설한 곳이 이 두 군데입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집중적으로 우리 일꾼들도 대기시키고 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굴착복구업자선정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우리가 건축법에 의하면 전문업체가 19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도로굴착복수는 콘크리트 전문업체에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아스팔트는 아스팔트 전문업체가 있고 도시가스는 도시가스시설 업체가 있고 19개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건설업법상으로 보면 도시가스하는 사람들은 도로굴착 복구는 못하게 되어 있고 도로굴착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은 도시가스공사를 못하게 되어 있고 사람들은 도시가스공사를 못하게 되어 있고 상하수도하는 사람들은 상하수도만 하게 되어 있고 상하수도하는 사람들이 도로는 못하듯이 서로 각자 전문업이 분업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최초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법에 의해서 지금 도시가스를 시공하고 설비업자는 도로굴착을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신 상하수도라든지 도로굴착하는 사람들은 도시가스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분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중소기업 육성차원에서 분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한테 일을 줄 수 없느냐? 그랬는데 그것은 현행 건설업법으로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관계법이라 규정을 다시 한번 원본을 복사해서 저희들이 좀 이해하도록 보내드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한 오류동에서 개봉동으로 넘어오는 도로는 시기가 언제 끝나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체 연장은 1.1km입니다. 오류동에서 개봉1동으로 오는 도로가 1,100km되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발주한 것이 700m를 발주했습니다. 700m를 발주했는데 그것은 한 4년전부터 보상을 했습니다. 보상을 해 가지고 보상이 거의 끝나갈 때쯤 금년 처음으로 저희들이 공사를 착공을 한 구간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본청사업에 기히 예산을 보상잔액, 보상 및 공사비를 지금 반영을 해 달라고 올렸습니다. 이 계획대로 반영이 되면 내년도 보상을 완료하고 공사는 93년도 말에 이루어질 수가 있고 만일 일부라도 삭감이 되어 가지고 반만 반영이 된다하면 우선 보상만 집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단 금년도 발주되어 있는 700m 구간은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 관계나 보상문제로 민원이 있었지만 금년말까지 완성하도록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예산관계 때문에 도로공사가 완전히 끝날 수 있는 시기는 제가 여기에서 꼭 어느 날짜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최대한을 93년도 말까지 완료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노력한다는 것은 본청에 가서 예산이 나오도록 힘을 쓰고 본청비로 하기 때문에 본청비를 많이 가져오는 방법입니다.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서 내년말까지는 도로가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김명기의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지하 매설물을 예산절감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한데 묶어 단위로 할 수 없느냐 그런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지하 각종 매설물로 지하 시설물을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도 늘 해결방법이 없는가? 평소에도 걱정하고 연구하던 그런 과제입니다.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여러 의원님들이나 저희들이 한번 심도있게 다시 한번 검토해서 연구해 보고 이게 저희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 도로관계를 관리하고 있는 담당자들은 이것을 저희만 느낀 게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한번 땅을 파 보면 상수도관이 있고 하수도관이 있고 또 옆에 또 나오고 그게 돈이 있으면 공동물을 설치해 가지고 한 박스안에다가 시설물을 상수도, 도시가스 한데다 다 집어 넣고 지금 여의로나 지금 새로 신설되는 도로는 모든 공동물을 집어 넣습니다. 그것은 뒷골목에는 그것도 안 되고 지금 구청 옆에 도로도 도로가 좀 크기 때문에 그걸 같이 공동물을 만들려고 각 기관에다 통보해서 회의를 몇 번 가졌는데 통신공사에서는 같이 호응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한전이나 도시가스에서는 안 합니다. 예산 관계상 자기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심지어 도시가스는 앞으로 구로구청 주변에 들어 오면 굴착승인을 안 하겠다. 그래도 안 하겠느냐 하면 돈이 없어서 못하겠답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그 돈을 분담해 가지고 공동물을 하나 묻어 두면 아주 백년대계를 위해서 상당히 좋은 현상인데 그걸 각 기관마다 예산 형편 관계 때문에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지금 지하설 같은 대형공사장에서는 이루어 지는데 구청차원에서 소규모 공사에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정말로 저희들이 한번 계속해서 시정하고 검토할 그런 사항인데 당장으로는 해결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하매설물도 똑 같은 이야기인데 공동으로 증설되면 지하매설물이 한데 들어 갈 수 있고 공사를 구체적으로 발주를 한 4~5년 전에는 같은 서울시 예산을 가지고 할 때에는 상수도 공사를 설계를 해 가지고 토목과에서 한 건으로 묶어서 발주해 본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감독이 이중으로 나가고 그 나름대로 단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발주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관계되는 부서하고 다시 한번 깊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천태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희 토목과 소관사항에 대해서만 답을 해 올리겠습니다. 도로율 13.35% 하수도 보급율 3.3%을 연차별 ㅎ상향조정계획과 소요예산이 얼마가 드느냐 하셨는데 현재 우리 구의 도로율이 14.5%입니다. 서울시가 18.5%이기 때문에 서울시 도로율보다는 우리 구로구가 3.9% 약 4%가 도로율이 낮습니다. 아직 개설할는 도로가 많이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로 1%를 증가시키는데 돈이 얼마가 드느냐? 그러면 현재 금년도 모든 토지가격이라든가 공사비, 자재비를 따져 볼 때 1% 증가하는데 170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토목과에서 도로관계만 5년 내에 집행할 수 있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5년 이후의 것은 장래계획이라 해 가지고 전부 몰아 가지고 그 이후로 넘기고 5년 내에 집행할 수 있는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시행할 수 있는 20m 이하 도로하고 본청비를 얻어다 할 20m 이상 도로하고 합쳐지고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금년도 단가로 따지면 우리 구 에서 분담해야 될 예산이 9,8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90%가 토지보상비입니다. 공사비는 7% 내지 10%밖에 차지를 못합니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1% 증가시키려고 하면 적어도 282,000㎡니까 약 85,000평의 땅이 필요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린 거지만 도로율 1% 증가하는데 이렇게 많이 소요가 되니까 굉장히 우리 5개년 계획대로 9,800억을 다 투입해서 완성이 되면 우리 구로구 관내도로도 18.8%로 상향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8.8%면 서울시 현재 도로율보다 0.3%가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1% 증가하는 데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준비가 부족해서 충분한 답변을 드렸는지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있습니다.

예, 오영석의원 말씀하세요.

미안합니다. 시간이 자꾸 흘러 바쁜데 우리 과장님하고 꼭 짚고 넘어갈 일이 있어서 제가 현장에 일 하는데 오늘 과장님의 확답을 받아야 앞으로 도시가스를 해 나가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아서 여기서 3가지만 확답을 받고 싶습니다. 방금 과장님이 구간 10m이하는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랬는데 지금 도시가스 하는데 관로에서 가정으로 들어 가는 것은 많아야 7~8m 그렇지 않으면 3~2m입니다. 이것은 못하고 있습니다. 일을 그래서 관로를 묻어 놓고 100m고 200m고 묻어 놓고 그것을 못하기 때문에 포장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이 지금 솟구치고 말할 수 없는 고충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강남도시가스에 꼭 한번 이야기 해서 그런 정도는 해 줘서 빨리 포장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남도시가스에서 하는 소리가 우리가 해 주고 싶어도 토목과에서 하지 말아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검사를 해로서 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토목과만 핑계를 대가 있어요. 지금 국장, 과장님하는 이야기하고 현장에 설제 나가서 토목과에서 나온 직원들하고 180도 틀리고 있습니다. 지금 하는 행위 자체가 구로2동에서 바로 경찰서 건너편에서 수도를 놓는데 맨홀 묻는 그 주위가 직경 한 그 2m 되는 공사고 나머지 그 뒷따라서 3~4m 들어 가는 그 공사를 하는데 와서 직원들이 와서 공사를 중단을 시켜 놓고 거기에 현장감독관을 구청에 불러다가 자위서 써라, 각서 써라, 누가 시켜 가지고 난리가 벌어진 일이 있는데 이런 것을 과장, 국장님들이 막아줘야지 밑에 직원들한테 맡겨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구간 10m이하는 할 수 있게 했다 하는 이것은 틀림없이 했다는 것을 이 앞에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민원은 어디가 중요하느냐? 지금 제가 공사하다 보면 세입자나 그 도로를 차 타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민원을 넣습니다. 자기 집에 가스를 넣어 주고 수도 넣어준다하는데 민원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 사람들 절대 민원 안 넣습니다. 그런데 지나다가 차가 좀 흙이 묻고 하니까 민원을 넣는데 구청에다 민원을 넣으니까 나중에 내가 가서 어느 민원의 누구입니까? 내가 한번 알아봐서 따져 봐야 겠다 하면서 가르쳐 달라 하니까 전화만 왔다 이거예요. 이름도 모르고 주소도 모르고 그러면 그런 민원을 받아 가지고 처리하고 2만 내지 2만 5,000원을 대표해 주러 나온 구의원의 민원은 아랑곳 없이 헌신짝 버리듯이 해도 되느냐 이거예요. 구청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누구 민원이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그것 한번 꼭 챙겨서 그래도 민원들이 무슨 말 있으면 누구나 알아 가지고 구의원이라든가 줘 가지고 그 민원의 발생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난 후에 일을 해 주셔야지. 그냥 그런 식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너무 한다고 보아서 앞으로 구의원들의 민원은 어떻게 해 주실 것인가?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우회에서 나와서 감독하는 사람들을 우리 과장님이 교육을 시켜서 그렇지 않다고 하셨는데 시우회에서 지금 감독 나와 있는 사람들 교육을 여하이 시킬 것인가? 그전에 명예감독관이 있었다 하는데 각동에서 통장이나 반장을 명예감독관을 시켜 놓고 구청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지난 번에 감사할 때에 거기에 대한 일용비가 다소 얼마 나간다고 하는데 그것 받았다고 하는 사람 한 명도 없고 지금 그 사람들 일용비 하나 안 주고라도 오늘 여기 포장할 테니까 나와서 좀 봐 주십시오. 하면 절대 안 봅니다. 그러면 과연 꼭 그래도 시우회 직원으로 하여금 감독관을 할 것인가? 시우회를 우선 제쳐 놓고 반장, 통장이라도 명예감독을 시켜 가지고 공사가 끝나서 반장, 통장들의 말을 안 듣는다 하지만 도장이라도 받아 간다 하면 업자들이 와서 두손 빌어 가면서 절할 것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그러나 절대 부정을 못합니다. 지금 현재 포장한 도로를 보면 어느 면에는 10cm도 안 되게 해 놓고 어느 곳에는는 가서 레미콘이 남으니까 저녁 때 가서 퍼부어 놓고 갑니다. 나중에 가서 하수도가 고장나거나 수도가 고장 났을 때 그 시멘트를 어떻게 깨고 공사 할 것이냐 이거예요. 큰 문제 거리입니다. 그런 것을 누가 거기에서 감독을 할 것인며 누가 해줘야 될 것인가? 동직원, 구청직원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 동네에 사는 반장, 통장을 통해서 해 줄 수 있는가, 없는가 3가지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예, 김헌식의원 말씀하세요.

가로등 퇴색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내에는 3,665개의 가로등이 있다고 하셨는데 예산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1/3만 도책을 했다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통산 퇴색을 발주할 때는 가로등의 맨끝 부분 지면에서부터 등이 달리는 윗 부분까지 전체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퇴색한 현장에 몇 분 의원들하고 같이 가서 확인해 본 결과 불과 2m 정도 전체 길이에서 지면에서 2m 정도밖에 퇴색을 안 했습니다. 퇴색을 하고 나면 거기 지면에 페인트가 떨어져야 하는데 끝에 가면 등이 구부려저 있기 때문에 그 쪽에서 떨어진 것은 멀리 도로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바로 보도블럭에 설치된 자리는 바로 그 밑으로 떨어집니다. 저희가 조사해 본 결과에 의하면 상당수가 퇴색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어떤 예산낭비 내지는 우리 공무원들의 감독소홀이 아닌가 이게 생각되는데 담당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형석의원 말씀하세요.

때문에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복구비는 주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시우회 사람들이 복구하는데 감독해 주고 그냥 공짜로 감독만 해 줍니까? 시에서 주던 어디에서 주던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하고 도 예산과 과다해 가지고 시우회 토목직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감독을 해 준다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토목직에 해당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우리 구로구에 5명 정도가 30개 동을 카바한다고 볼 때에 이 숫자 가지고는 저희 일을 해 나갈 수 없는 것은 뻔한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대책을 빨리 강구해서 주민의 민원이 이 도로문제로 엄청나게 발생되고 있다는 것은 관계 공무원께서 너무나 잘알 것입니다. 지금 현재에도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복구하려고 파 놓고 지금까지 계속 복구를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에서 민원은 계속 발생되고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아까 오영석의원님이 통반장 말씀도 하셨지만 그 동에는 건설담당이 있습니다. 동장도 있습니다. 이 분들은 수시로 동네를 돌아 봅니다. 그 분들 지휘감독하에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텐데 하필이면 몇 명되지도 않는 시우회 분들한테 감독하라고 할 이유가 뭐가 있는가 이것은 하루빨리 제도개선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천태증의원 말씀하세요.

질문을 해서 토목과 직원이 나가서 과장님한테 보고를 했다고 이것은 너무 합니다. 이것은 너무 직무태만입니다. 그래 가지고 직원을 질책을 어떻게······ 이것은 답변하시지 말고 제가 내일 과장님한테 찾아 가겠어요.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하겠습니다. 아까 10m이하는 굴착이 가능합니다. 단 무단은 안 되고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또 도시가스는 별도로 단서가 3m 이하 일때는 도시가스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수도는 10m입니다.

들어서 겨울에 도시가스가 갑자기 고장이 나더라도 못합니까?

그것은 할 수가 있지요.

3m 넘으면 안 되고.

아니 그것은 다르지요. 그것은 긴급 경우에는 도시가스가 누툴이 되었다든지 긴급복구는 언제든지 조치할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보면 서울시 도로굴착 업무지침 제17조 제4항에 의거 우기에 대비 도로굴착업무와 관련된 다음 사항을 지시하니 자체계획수립하라고 했습니다. 자체계획수립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여기 실정에 맞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규정에 맞도록 계획을 수립하는 거지요.

도로포장도 못하고 우기를 만나 가지고 그것을 빨리 하도록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하려고 해도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고.

포장을 못하게 했습니까?

아니라 굴착을 조금만 하려고 해도 못하게······

지금 구로5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복구를 하지 말라고 해서 지금 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규정대로 하면 10m 이하일 경우에는 굴착이 가능하고 도시가스도 3m 이하일 경우에는 굴착이 가능합니다. 단, 긴급한 경우에 긴급 누수가 생겼다든지 어떤 사고로 인해서 긴급을 요할 때는 언제든지 굴착이 가능합니다. 또 시우회 교육문제는 제가 앞으로 교육시켜서 시정하겠다 했는데 그것은 저 혼자 해결할 수 문제가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복구비에는 감리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울시 예산에서 표결이 되어 가지고 감리비가 아닌 다른 걸로 돈은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구원인자에게 받는 복구비에는 감리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고 돈이 전혀 안 나가는 것이 아니고 계약이 되어 가지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예감독관 활용은 각 동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임명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은 시정해야 되겠다고 느꼈는데 굴착복구에는 저희들이 명예감독을 임명을 안 했습니다. 왜냐 하면 산재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을 못했는데 앞으로는 굴착복구도 명예감독을 임명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반공사는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굴착복구는 저희들이 생각은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굴착복구도 각 동별로 명예감독관을 각 동장으로부터 추천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퇴색을 1/3했다는 얘기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토지에서 2.2m 만 했습니다. 손이 많이 닿는 곳에만 퇴색이 자꾸 되기 때문에 그 이상 높은 곳에는 아주 퇴색이 자꾸 되기 때문에 그 이상 높은 곳에는 아주 퇴색된 부분만 색칠하고 육안으로 보아서 조금 깨끗하다 그런 것은 토지에서 2m에서 2.2m만 도색을 했습니다.

1개 발주시에 2.2m만 이렇게 했습니까?

예, 그렇게 했습니다. 공사 발주를 그렇게 했습니다.

맨 위에까지 할 때는요.

위에까지 한 칠한 것은 우리가 설계대로 발주할 때 우리가 보아 가지고 칠하고 또 나중에 우리 기동반들이 다니면서 환경정비하면서 칠한 것이지 공사발주할 때는 지상에서 2.2m까지만 칠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며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지상에서 2.2m 칠할 때 하고 높은 곳에 칠할 때 하고 우리가 적용하를 폼해 달라집니다. 단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우리는 손으로 칠할 수 있는데까지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감리비는 복구비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고 본청지침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월 얼마씩 이렇게 계약이 되어 가지고 6개월분 이렇게 시우회에 돈이 지출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천태증의원 말씀하신 것은 물론 제가 어제 보고 받은 것은 제가 책임이 있습니다. 그 직원이 저한테 보고를 안해 준데 대해서는 제가 다시한번 조사를 해서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제가 직원에 대해서는 공무원 관계규정에 의해서 처벌을 하겠습니다.

현재 시우회직원으로는 충분하다고 봅니까?

물론 부족하지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5명밖에 안 나와 있는데 5명을 가지고 사실은 우리 구로구 관내에 굴착 개소를 볼 때는 부족하지요. 지금 사람이 모자라니까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여기서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것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사항이고 전반적으로 우리 구로구만 그런 사항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적으로 인원이 부족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개선할 그런 연구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 직원을 어떻게 처벌하라는 뜻으로 얘기한 것은 아니예요.

그런 뜻으로 제가 얘기한 것 아닙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직도 일곱분의 답변이 남아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 도 가능하면 보충질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영수입니다. 어제와 오늘 의원 여러분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저희 하수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송태복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치수능력 보강 사업 중에서 특히 여름철 장마 수방대비 일환으로 홍수대비 하천보강 6건 중 건설이 실시된 또는 완공된 건수가 있는지 하고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 6건 중에서 하천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하천시설물 보강공사 6건 중에서 작년부터 금년까지 3건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완료된 건수는 도림천, 제방공사 그리고 한일시멘트 부지 내 개거확장 공사 그리고 도림천 고수부지 하상정비공사가 완료되었고 현재 진행중인 공사는 3건입니다. 이 3건은 오류천 확장 및 복개공사 그리고 개화천 개수공사 그리고 개봉동 80번지 주변 하수암거 설치사항입니다. 이것에 대한 세부 추진 내용은 시간 관계상 뒤에서 설명이 또 나오기 때문에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한 사업계획중 우수배제펌프장 보강시설 10건 중 현재 진행사항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바란다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90년 9월 서울시 집중폭우로 수해 이후에 수방사업으로 빗물펌프장 보강공사를 91년도부터 금년까지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2년동안 10건 중에는 현재 9건이 완료되고 현재 1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완료된 9건은 간단히 말씀드리은 신도림펌프장, 펌프를 증설을 했고 철산빗물펌프장보강했습니다. 그리고 구로1동 펌프장을 확장을 하고 금년에 들어 와서 유수지 정비 그리고 개봉, 철산, 신도림 빗물펌프장에 제진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개봉펌프장에 리액터개수 수문원격 제어장치 공사 등을 완료하였고, 지금 현재 진행중인 공사는 개봉펌프장보강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1건이 진항중에 있는데 이 개봉펌프장 보강은 기존에 있는 8대의 펌프를 12대를 더 증설하는 공사입니다. 이 공사는 내년도에나 종결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유정길의원께서 질문하신 금년 우기를 대비한 수방대책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은 어떻느냐 하는 질문 내용이었습니다. 수방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우리구 수방설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는 하천이 4개가 통과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안양천, 도림천, 개화천, 오류천 이러한 4개의 하천이 통과하고 있습니다. 90년 집중호우시에 저희 구가 상당히 많은 피해를 보았습니다. 그때 침수가옥이 무려 3,690동에 건물파손이 5동, 이재민이 5,769가구가 이재민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침수우려 지역으로 저희과 관리를 하고 있는 지역이 10개 지역에 315ha에 8,862가구를 침수 우려 지역으로 특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침수 우려지역은 거의가 개봉동 지역이 많습니다. 저희 구가 가지고 있는 수방시설로는 시간당 50mm 정도의 강우가 계속 되었을 때 2시간 정도 처리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수방시설은 아까 말씀드린 하천의 제방이 우선 수방시설입니다. 빗물펌프장 10개소에 펌프가 49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문은 24개소 41문입니다. 유수지는 8개소가 있으며 하수도는 495km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펌프장 시설에는 간이펌프장, 구로5동과 개봉3동에 있는 간이펌프장 2개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이 저희 구가 가지고 있는 수방시설 현황입니다. 다음은 수방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나 시나 마찬가지로 중앙에는 중앙재해대책본부시에는 시재해대책본부, 구에는 구재해대책본부가 설치 운영됩니다. 기간은 6월 15일부터 매년 10월 15일까지 4개월동안 운영됩니다. 이 기간동안에 구에서는 8개반 2,429명의 수방단이 편성되어서 운영이 됩니다. 평상시에는 당직업무를 하고 비상시에는 3단계 근무로 편성되어서 1단계, 2단계 호우주의보에 따라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3단계 근무시는 구청 전직원이 비상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동안 90년 수해 이후에 수방대책에 대해서 많이 확충을 하고 정비를 했습니다. 금년에 들어 와서 빗물펌프장을 보강을 하고 수문이라든가 또 스크린 펌프장의 스크린 제진기를 전부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정비를 하고 하천, 도림천과 기타 하천 수문을 전부 정비하고 도색을 하고 또 시험가동을 완료 했습니다. 역시 하수도 준설도 관거와 개거, 암거 빗물받이 전체 우기전에 해야될 물량을 전부 준설을 완료를 하고 현재 대비중에 있습니다. 특히 90년도 수해 이후에 피해가 가장 심했던 개봉동 지역에 침부방지대책은 저희 구 능력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기는 때문에 시에서 3개년 계획으로 현재 항구적인 복구대책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이 항구적인 복구대책은 구 자체 예산만 가지고는 되지 않고 시예산을 지원을 받아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은 말씀드리믄 항구적으로 개봉동 지역이 침수로부터 벋어 나려면 그중에 하나가 우선은 오류천 하폭을 확장하는 공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개화천을 개수로 하고 세 번째가 현재 있는 개봉동 핏물펌프장을 보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존 펌프장을 보강을 해도 수해로부터 펌프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적어도 백년마다 한번 정도 오는 수해를 이기려면 제2펌프장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2펌프장은 현재 개화천, 개봉동 지역의 오류천은 복개가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6월 30일날 확장을 해서 통수를 해서 금년 우기 때에는 오류천은 걱정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개화천 중심이 경계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만 아무리 수방대책을 해도 양쪽에 똑같이 바란스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것을 정비하기 위해서 시 하수국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경기도와 그리고 광명시 저희 구로구 서울시 합동으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펌프장을 광명시 철산동에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모든 공사가 다 완료되려면 3개년이 지나는 내년 말이나 내후년이 되어야만이 개봉지역에서 항구적인 침수대책이 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우선 금년 수방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개봉동 지역에 침수대책으로 우선 오류천의 복개공사가 내년도까지 해야 마무리됩니다마는 금년도에 우선 6월 30일까지 총력을 기울이고 기존의 하천단면이 7m 정도입니다. 이게 항상 범람이 되고 단면이 적기 때문에 범람이 되어서 개봉동 지역에 침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5m로 확장하는 공사가 금년 6월 30일까지 해서 한 바 있습니다. 오류천은 이렇게 해서 대비를 하고 개화천은 시비를 들여서 전체 36억을 들여서 차수벽을 설치하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역주민들의 여러 의견도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지역 구의원님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많이 수렴이 됐습니다. 돼 가지고 현재 차수벽 설치가 작년 8억 8,000이 예산이 되어서 발주만 했습니다마는 현재 공사진도가 약간 30m, 100m 정도는 공사는 하고 있고 30m는 완료는 완료되었습니다. 이 공사는 어차피 금년내에 완료가 안 되기 때문에 현재 개화천에 1,300m구간에 대해서 우선 90년도 수해정도는 넘기기 위해서 현재 마대 기를 1,300m를 시행을 했습니다. 해서 적어도 90년도의 홍수정도를 물이 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개봉 빗물펌프장 보강공사는 현재 펌프가 8대입니다. 이 8대 가지고는 개봉동, 오류동 지역의 면적이 워낙 넓기 때문에 이 물을 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12대를 본청의 시 예산을 받아서 시공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이 KBS 송신탑이 있기 때문에 이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펌프장 보강공사는 적어도 내년 우기전까지는 완료를 해서 20대 정도 이상의 펌프능력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이 개봉동 지역에 대해서 90년 이후에 시와 구에서 항구적으로 복구해야 될 계획과 그리고 금년 우기에 대한 대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그 외에 수방준비로써 비상자재를 확보했습니다. 마대라든가 삽, 곡괭이, 비닐 이런 수방대비축자재를 각 동에 배분을 해서 현재 8종에 4만 6,000점 정도가 지금 강 동 현장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방펌프자재로는 양수기를 소형 양수기 105대를 저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으로 99대를 금년 6월 30일자로 전부 이관을 해서 각 관리자를 지정을 하고 침수 예상지역에 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이 우기가 되면 한 강물이 불어 나고 안양천 수위가 올라가면 우선 내수가 차게 됩니다. 안양천 수위가 올라가면 저희 구로구는 지대가 낮기 때문에 수로를 다 닫아야 됩니다. 닫아야 되면 내수배제를 위해서 저희 구에서는 비상펌프를 49개를 가동을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지하실 침수라든가 일부 저지대의 물은 동사무소 수방단에서 아까 말씀드린 양수기라든가 또 수중펌프를 동원해서 가동을 해서 구체적인 큰 하수도로는 동에서 담당을 하고 저희 구에서는 안양천이라든가 한강으로 반원시키는 펌프장가동을 주로 담당을 해서 수방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동 수방단은 자위수방대라 해서 30개동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공무원과 소방서, 민방위대, 예비군, 자위수방단으로 2,286명이 편성되어 있고 그동안에 저희 구에서는 주민 홍보활동으로 홍보물을 배포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그동안 저희 수방대책의 준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지금 장마가 계속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하수과는 연일 비상근무 중에 있습니다. 수해로부터 저희 구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저희 하수과는 최던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황규태의원님이 질문해 주신 개봉1동, 오류IC 부근의 하수박스는 80의 25에서 85의 8번지 일대까지는 일부 완료되어 있으나 85의 4~89번지, 92의 97~98의 102번지 일대는 서울시의 도시계획시설변경승인을 득하여야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언제 결정승인이 나서 시행을 하는지 하고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그동안 개봉1동 지역은 현재 개봉1동을 통과하는 박스가 있습니다. 박스가 경인로를 횡단을 하고 개봉 고가도로를 횡단을 해서 지금 현재 개봉1펌프장까지 도달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박스가 적기 때문에 그동안 개봉1동에 침수가 상습적으로 침범이 됐습니다마는 시 예산을 지원받아서 전체 1,400m를 현재 더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로 무려 1,400m에 소요 예산이 8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연차적으로 투자를 해서 현재 경인로를 횡단하는 구간에 91년, 작년에 우선 병목현상이 있는 경인로 횡단구간 그리고 개봉고가 밑의 횡단구간을 작년에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하고 금년에는 한일시멘트 부지 내에 개천이 있습니다. 이 개천이 폭이 좁기 때문에 하류 구간에 한일시멘트 부지의 확폭율 완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류IC부근에 금년 상반기에 270m를 완료했습니다. 금년 예산이 원래는 양송이마을 쪽에서 내려오는 상류구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하수박스 노선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그래서 하류부터 하기로 결정을 봐 가지고 금년 예산을 한일시멘트 정문 앞에서부터 경인로 구간으로 바꾸었습니다. 이것은 공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만 일부 구간 사유지가 저촉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입안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는 바로 도시계획에 걸리는 필지가 한 필지이기 때문에 나머지 구간은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이것을 완료를 하고 그러면 남는 구간이 양송이마을에서부터 지금 주민들이 노선을 반대하고 있는 구간인데 이 구간은 여러 각도로 검토를 했습니다. 해서 본청에 예산이 내년도에 정착이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정착이 되면 되는 즉시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주민공청회라든가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노선을 결정을 해서 내년도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공사와 관계해서 한일시멘트 정문우측에서 경인로를 횡단 80-25에 이르는 하수박스 증설계획은 언제쯤 되는지 하는 질문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그 박스입니다. 그래서 한일시멘트 정문에서 경인로을 횡단하는 공사는 완료가 되었고 한일시멘트 정문에서 경인로까지 악 180m 구간을 금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명기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된 내용이 하수로의 간선, 지선을 합쳐서 5,000m의 양이고 하류에서는 1,000mm의 하수박스가 묻혀 있는 곳이 구 구에서도 여러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거기에 대한 대책과 앞으로의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내용질문이었습니다. 우리 구로구는 도시형상이 원래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시가 형성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수관계도 마찬가지로 부실합니다. 예를 들어서 상류는 관이 크고 하류는 적은데 상류부분을 개발하다 보니까 그 상류부분이 하류부분을 미처 개량을 하지 못하고 상류부분이 관이 큰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당히 도시가 계획적으로 발전이 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잘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침수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 하수도에 대한 기본계획은 지난 83년도에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 구를 서울시에서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갯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의 하수도는 지금 현재 관경이 몇 mm인데 몇 mm로 개량을 해야 된다는 계획이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로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기본계획에 의해서 전체를 다 시행하려고 하면 막대한 예산도 들고 공사분량도 엄청나기 때문에 재정이라거나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투자 계획을 세워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지역에서 우선 급하게 요구하는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은데 위의 부분은 크고 하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하되 우선적으로 하류부분부터 개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하류가 커야 병목이 안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하신 내용이 물이 흐르고 있는 지역의 적은 하천을 소하천을 이야기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스공사를 해 가지고 복개를 해 달라는 말씀이신데요. 순환도로, 소방도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서 시행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 구로구는 물론 도심도 있습니다만 외곽지역을 보면 하천이 많습니다. 소하천이 많습니다. 궁동이라든가 수궁동, 오류동 또 관악산 부근은 소하천이 많습니다. 개화천, 소하천의 하천기능은 이수, 치수, 환경이 세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이수라는 것은 물을 식수로 사용한다든가 생활용수로 쓸 수 있는 것, 그리고 물이 하천기능이니까 물이 많이 내려 와서 치수능력, 물이 범람하지 않도록 하는 치수능력과 물이 범람하지 않도록 하는 치수능력과 또 도심하천이 되다 보니까 환경오염문제 이 세 가지 측면에 도시하천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물을 이용한다는 것은 적습니다. 도시하천에서는 이런 하천들을 복개할 때는 치수능력도 보존되겠습니다마는 환경차원 그러니까 도심지로 흐르다 보니까 생활오수도 나오고 해서 냄새도 나고 그럽니다. 환경보존차원에서 물롤 하천도 보존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심하천의 흐르는 생활폐수가 흐르는 구간은 주민들 민원도 있고 계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많이 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도심구간에 있는 하천은 복개를 해 나갑니다. 물론 예산의 한정도 됩니다만 방금 지적해 주신대로 하천을 복개할 때는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께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순환도로의 기능도 하고 수방도로 기능도 해서 소하천이 복개되면서 도로역할과 아울러서 환경도 보존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천태증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하수도 보급률이 3.3%인데 연도별 상향조정계획과 소요예산은 얼마인가 이렇게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자료가 어떻게 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저희 구 하수도 보급률은 하수 관거 필요면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저희 구 면적을 다하는 게 아니고 임야라든가 개발제한구역은 빼고 하수관거가 필요한 면적에 대한 하수가 실제 들어가 있는 시설면적입니다. 거기에 백분율입니다. 그래서 현재 하수도가 필요한 보급면적은 저희 구가 2,149ha가 현재 관경이 적든 크든 간에 하수도가 전부 보급되어 있습니다. 보급율은 현재 99.4%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 하수관거개량을 해야 되고 나머지 신설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장기 아까 토목분야도 중장기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매년 중장기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하수분야에 대해서 중장기 5개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기에는 92년부터 97년까지 해서 총 소요예산이 714억이 소요됩니다. 아까 총 토목과에서는 998억이었습니다마는 하수분야는 714억인데 물론 이 예산은 저희 자치구비만을 가지고 하지 않습니다. 시비와 같이 해서 시 예산과 자치 구비를 합한 예산입니다. 연차별로 92년부터 97년까지 약 100억 정도를 투자해서 97년까지는 전체 하수도를 아까 말씀드린 하수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개량을 하고 또 신설을 해서 완료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방보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현장확인을 과장께서 하셨는지 묻고 싶고 어느 쪽을 보강했는지와 얼마 정도 보강하셨는지 또 준공검사를 해 주셨으는지를 답해 주시고 본 의원이 보기에는 흙을 갖다가 제방을 보강을 했으나 어느 부분은 30cm 높이 밖에 안 되고 흙을 갖다 보강을 하면 다져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은 그냥 흙을 부어 놓은 상태인데 장마철에 대비해서 만일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과장님께서는 재조사를 하실 용의가 없으신지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도림천은 작년에 제방보강공사, 지금 말씀드린 작년에 한 보강공사는 대성연탄 쪽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현재 하천정비, 도림천 기본정비 계획상에는 신도림 쪽의 제방이 도림천도 마찬가지로 영등포구와 관악구 저희 구가 3개 구와 관할이 되는 하천입니다.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따라서 조사를 해 보니까 실제로는 제방이 그렇게 낮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금년 초에 동정보고를 나가고 주민들의 여론이라든가 들었을 때 건너편 영등포 쪽 제방은 높지 않느냐? 우리 구로구 제방이 낮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고 또 실제로 측량을 해 보니까 낮았습니다. 낮아서 금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지 않는 도림천제방공사를 일부 타 공사구간에 설계하고서 나머지 이전비라든가 이런 것을 모아서 부랴부랴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 제방을 성토를 해 놓고 다지는 일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데 상당히 부실한 사실입니다. 우선 금년 우기는 닥치고 또 치수 전체적인 홍수계획선이 연도계획에 따라서 설계되어 있는 도림천 기본계획에 따라서 설계되어 있는 도림천기본계획에 넘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비가 얼마 올지 모르고 영등포 쪽은 넘지 않았는데 우리 구로구 쪽은 넘쳤다 하면 그것도 큰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 영등포 쪽하고 거의 맞게 성토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 떼도 입히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물론 도림천이나 수위가 올라 오면 유속이라는 게 안양천이 올라오면 제방 쌓아 놓은 데까지 올라오면 유속이 제방 쌓아 놓은 데까지 올라오면 유속이 상당히 높습니다. 완만하기 때문에 제 생각은 크게 유실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만 계속해서 떼심기라든가 그런 것으로 보강을 하겠습니다. 떼심는 것까지는 설계를 넣지 못하고 성토하는 게 급하기 때문에 올려놨습니다만 바로 떼심는 것을 하겠습니다.

뚝 높이가 안 높다고 했다가 영등포보다 높다고 하셨는데.

높은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높게 같이 맞췄다고 말씀드렸죠.

330번지 1,213통 일대는 저보는 장마시에 영등포는 안 넘었어도 여기는 넘을 정도까지 되어서 앞에 있는 포크레인을 갖다가 안쪽에 뚝의 흙을 파 가지고 급히 메운 적이 있었는데 저번 수해대책시 1m 이상 높혀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번에 현장에 가 봤는데 주민들도 가고 제가 가서 확인하고 과장님이 자리에 안 계셔서 계장님에게 1m 이상은 높혀야 된다고 그랬는데 제가 가서 확인해 본 결과 30cm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영등포는 지금 다리공사를 하면서 완전히 뚝을 시멘트로 막아 가지고 안전하게 했는데 이쪽에는 사실 물이 안양천 범람했을 때 수문을 막는다고 그러면 터지는 쪽은 신도림쪽입니다. 그래서 1m 이상은 330번지 1,213통 주위에는 높여줘야 된다는 것을 계장님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보고가 안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이 문제는 수해 전 분명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방을 무작정 쌓는 것이 아니고 측량결과에 따라서 즉, 어느 구간은 1m나 되고 또 어느 구간은 50cm가 될 수 있고 또 1m20cm 이 될 수 있고 이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330번지는 다시 저희가 측량을 해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답변할 관계 공무원은 서면으로 의원 전체한테 답변해 주기로 하고 답변은 오늘 이상으로 종료할 것을 제의합니다.

아직 여섯 분이 남아 있습니다. 여섯 분이 더 남았는데요. 그러면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공원옥지 분야에 대해서 어제 문수정의원님과 그리고 조충행의원님께서 그리고 유정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타 부서와 중복되지 않은 저희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문수정의원님께서 느티나무는 우리 구 전체 나무의 몇%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수목이 85만 5,440주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느티나무는 907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비는 0.1%임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에 구민 식수시 1개동에 50주씩 어느 나무를 선택해서 배부를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잣나무를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총 2,700주를 저희가 각 동에 50주에서 200주까지 해 가지고 배분 식재를 했습니다. 다음에 조충행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어제 도시정비과장이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저희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로6동 미시설 공원이 있습니다. 총 8,144㎡가 있는데 거의 다가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18명 사유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예산이 저희 구 형편상 어렵기 때문에 156억 9,000만원을 시에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가 공원을 조성하겠으니 예산을 좀 조치해 주십시오. 하고 올렸더니 이것은 구 자체에서 확보해야 할 재산이기 때문에 구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7개년 계획으로 해서 금년에 33억 5,000만원을 구 예산에 보상비로 반영을 했습니다만 워낙 예산이 과다하고 저희 구 재정 형편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구민을 위한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 내년에 다시 예산에 반영을 시키고자 합니다. 반영을 시켜서 보상이 되면 7년동안에 보상을 완료해서 구민이 휴식할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임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에 유정길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무궁한 식재를 총 3,669주를 식재했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바대로 그렇게 많은 양을 직재치 못했습니다마는 주요 도로변에 2,285주를 식재했고, 학교 기관 등 단체에서 789주를 식재했고, 마을에서 98주를 식재했고, 가정 및 기타 496주 해서 3,669주를 식재했습니다. 사실상으로 만족할 만한 것은 못됩니다마는 앞으로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아파트를 짓는다든가 주택 또는 상가를 건축시에 더 많은 무궁화를 심도록 해서 나라꽃이 많이 심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음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문수정의원 말씀하세요.

구 상징물로 제정된 느티나무가 우리 구로구에 0.2%밖에 안 된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구민식수를 한 동에 50주씩 이렇게 예산을 소요해 가면서 나무를 심을 때에도 주민들한테 알리기 위해서도 느티나무를 심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제가 질문을 했는데 잣나무를 심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구 상징물로 제정된 느티나무가 구로구의 상징나무가 무엇인지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데 구민식수할 때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차원에서 느티나무를 다음에라도 심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상 저희들도 구 나무인 느티나무를 많이 심기 위해서 반상회 회보도 냈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사실상으로 저희가 예년에 하던 전례대로 해서 잣나무를 금년에 보급을 했습니다만 이게 사실상으로 잣나무는 1,800원 내지 2,000원이면 사는데 이 느티나무는 저희가 심을 수 있는 규격에서 보면 1만 6,000원에서 2만원을 주어야 삽니다. 그래서 사실상으로 한다 그러면 1개동에 7~8주밖에 심을 수 없는 양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년에 연례행사로 해 오는 잣나무를 식재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 구 나무인 느티나무를 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구화인 백목련에 대해서······

예, 그것은 관계 부서에서 다시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여중입니다. 먼저 오영석의원님이 질문하신 방역소독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름철이 되면 복병처럼 나타나는 것이 일본뇌염이고, 또 불청객처럼 찾아드는 것이 장티푸스, 콜레라 이질 등 수인성 질병입니다. 이러한 질병은 환경위생 수준이 낮은 지역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질병을 전파시키는 주범이 바로 파리와 모기가 되겠습니다. 또한 최근 우리나라에서 의학상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대표적인 위생해충으로써 역시 파리와 모기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보건소의 방역소독 계획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파리와 모기에 대한 습성을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파리는 전세계에서 5만종이 살고 있고 우리나라에는 19종이 살고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검정파리, 쉬파리, 집파리 등 3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중 우리 생활에 가장 필요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집파리입니다. 이것은 소독계획에 참고가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잠깐 말씀드리고 넘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파리는 잡식성이어서 이것저것, 잘 먹고, 다리와 발에 털이 있어 평균을 묻혀다 음식물에 오염시킵니다. 바로 이점에 질병매개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집파리는 사람이나 동물의 변, 또는 퇴비 등 동·식물성 유기물질이 부식하는 곳에서 알을 낳고 유충은 발효가 상당히 진행되는 물질에서 발육합니다. 그럼으로 불결한 곳에서 파리가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은 모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모기는 전세계에 2,000여종이 살고 있고 우리나라에는 49종이 있으며 그중 의학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4종이 있습니다. 그 4종중에 일명 말라리아 모기는 20년 전에 우리나라에는 박멸이 되었고, 토고숲모기는 도서지방에 살고 있으므로 서울지역에서는 서식하지 않습니다. 다음 빨간집 모기는 특별한 질병을 전파하는 것은 없으나 우리 가정에 침입해서 사람을 괴롭히고 혐오감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 작은 빨간집 모기는 일명 노염모기라하며 주로 산임지역에서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이 모기는 고인물에서 알을 낳고 유충기간이 물에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유수지라든가 불결한 하천 방치된 웅덩이가 발생지가 되고 돼지우리 등 가축사육장이 뇌염전파에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보건소에서는 파리와 모기의 습성을 고려해서 환경위생이 취약한 곳을 방역대상지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저소득주민이 밀집되어 살고 있는 7개동과 또 사회복지수용시설 8개소, 유수지 8개소, 불결하천변 4개소, 기타 적환장 등에 대하여 방역취약지역으로 정하고 분무 및 연막소독을 이 지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즉,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분무소독을 매주 1회 이상 실시하고 있고, 일반지역에 대하여는 가장 활동이 심한 시간인 아침과 저녁 시간에 연막소독을 매주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정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후천성 면역결핍증 즉 AIDS에 대하여 구로구 보건소 내에 수혈에 의한 감염을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전문센터를 설립하여 의약행정의 실질성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후천성면역결핍증, 즉 AIDS 전파 경로는 3 가지로 첫째 성접촉, 두 번째로는 수혈로 인한 감염, 세 번째는 임신시 모체로부터 아기에게 감염되는 수직감염이 있습니다. 이중 성접촉과 수직감염에 대해서는 보건계몽을 통하여 감염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수혈에 의한 AIDS 감염에 대해서는 현재 의약기술로써는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미 세계 각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연구중에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국립보건연구원이 주관이 되어서 국내 각 연구기관은 물론 시계 각 연구기관에 연계하여 활발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혈에 의한 AIDS 예방법이 연구가 성공이 되면 혈액에 대한 관리 방법이 마련될 것으로 봅니다. 그럼으로 아직 세계적으로 개발되지 아니한 AIDS 예방법을 연구하기 위해서 구 단위에서 연구센터를 건립한다는 것은 추진하기가 매우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수혈감염 예방법이 개발된 후 이를 토대로 해서 구 단위 연구센터 운영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최은주입니다. 독산2동 천태증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중에 91년 6월말 병의원 345개소가 있는 중 그 시설의 적정수요는 얼마인가 하고 질문하셨습니다. 금년 6월말 구로구 관내 업소는 병원 27개소 의원 207개소, 치과의원106개소, 한의원 59개소로 총 379개소로써 1년동안 34개소가 증가하였는데 인구대비 업소 1개소당 인구 1,954명을 진료를 담당하게 된다면 오히려 업소가 과잉상태입니다. 또한 약국은 420개소가 있어서 구민들이 필요시 응급약품을 구입할 때에도 애로사항 없습니다. 90년, 91년 평균적으로 의약기관의 자연증가는 연 50개 정도로 증가 하였으며 장기적으로 과포화 상태가 되어 의약기관의 운영이 부진하여 폐업하는 사태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입니다.

포화상태가 되면 그것을 어떻게 제지할 방법이 없습니다.

개인 의원들이 구로구가 좋다고 와서 개업하는데 저희가 못하게 할 수는 없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관수입니다. 어제 질문하신 내용중에서는 답변을 드렸고 오늘 질문하신 안위식의원님, 김대영의원님, 김명기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위식의원님이 질문하신 도시와 농촌간 자매결연에 있어서 서울의 동사무소 지방의 농촌간만 가능한지 아니면 동사무소와 지방의 면과도 가능한지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도농간 소비자간의 질 좋고 보다 신선한 농산물을 중간유통마진을 거치지 않고 생산자는 높은 가격을 소비자는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기 위해서 91년 4월 16일 농협중앙회 회장이 서울시장 방문시 자매결연이 건의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시장방침 745호에 지시된 내용에 의하여 행정기관 자매결연의 대상은 구청의 경우에는 농협중앙회 공제회와 동은 읍면 단위조합과의 대상으로 해서 추진토록 91년 7월 12일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도농간 자매결연은 앞에서 말씀드린 배경과 같이 농산물을 질 좋고 또 싸게 도시에 공급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법령상으로 대상을 제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 동사무소와 지방의 면사무소 자매결연 추진하는 것은 상관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김대영의원이 질문하신 도시가스사업소의 대행업소의 직원횡포 및 협정요금 부당요구와 부정행위 고발센터 운영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지역관리소는 강남도시가스와 업무계약을 체결해서 대행하는 업소가 구로구 관내에 6개소가 있습니다. 이 6개소는 지역사무소 당 6명 내지 7명의 직원으로 운영되고 있고 여기서 처리하는 일은 강남도시가스를 대행해서 도시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누설검사 안전검사 가스렌지 연결 등 강남도시가스에서 해야 할 일을 대신해서 지역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역사무소에서 협정요금을 위반한다든지 또는 직원들의 횡포에 대해서 현재 강남도시가스 운영과에 고발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구청이나 동에는 이에 대한 고발센터는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에 대해서 동이나 구에 고발이 되어 오면 바로 강남도시가스에 연결을 해서 관계규정에 따라 조치토록 연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명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허가 공장의 현황과 무허가 공장의 추가허가시기, 무허가공장의 과태료 등과 실적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부칙3조 상공부고시 90년도 33호에 의해서 90년도 11월부터 12월까지 567건을 무허가 공장을 등록을 했고 91년도 4월에 533건을 추가등록 총 무허가공장에서 1,106건을 추가등록을 지시했습니다. 우리 구 추가등록 후에 조사된 무허가 공장은 237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공업배치법 20조1항 즉 공장면적 200㎡이상 또는 종업원 16인 이상의 공장이 80개소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구 관내 공업배치법에 의한 무허가공장은 80개소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하여서는 금년도 4월 27일 관할경찰서에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에 무허가공장 추가등록시기를 질문하셨는데 현재로서는 언제 추가등록이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공장에 부과한 과태료를 물으셨는데 저희 산업과의 공업배치법에 의하면 과태료 부과예정은 없고 고발할 수 있는 규정밖에 없기 때문에 80개소를 고발하려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입니다. 첫 번째로 정승우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질문내용은 한국산업은행 구로동 지점이 구로동435번지상에 일부 건물을 신축하고 91년 5월 2일자 준공검사 후 92년 1월 기부채납된 재산에 대하여 약 8개월간의 대부료 수입실적과 또 상기재산의 유상, 무상 사용기간은 어떻게 정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92년 1월 8일자로 구로구로 건물소유된 이전등기가 완료되어 1층 일부에 대한 사용기간을 산정한 바 15년 12일이란 기간이 나왔습니다. 상업은행이 입주한 날짜이자 준공일인 91년 5월 2일부터 2006년 5월 18일까지 산정하여 사용허가를 해줌으로써 91년 5월 2일부터 92년 1월까지의 약 8개월간의 사용료는 수입에 포함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 상업은행 구로구청 출장소의 사용기간은 구 공유재산 심의회에 사용료 사정심의를 요청하여 92년 2월 26일 사용료 사정을 완료한 것으로써 기부채납 재산가액인 건물공사비 총액을 연간사용료로 분할공제하여 사용기간을 산정하고 기간까지만 무상 사용후 기간이 경과하면 재신청에 의해 유상으로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산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간사용료 산출내역은 건물전체면적이 407.4㎡중 상업은행 사용면적은 114.17㎡로써 평방미터 감정가격인 38만 5원을 곱해서 4,338㎡ 4,600원이 나왔고 토지사용면적 114.17㎡로써 평방미터 갈정가격인 210만원을 곱해서 2억 3,975만 7,000원이 나왔습니다. 2억 3,975만 7,000원에다가 구유재산 관리조례 제24조 2항에 의해서 2/3를 곱해서 건물, 토지를 합하니까 2억 322만 2,600원이 나왔습니다. 2억 322만 2,600원에다가 곱했습니다. 그래서 연간 사용료가 1,016만 1,130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부채납 재산가액인 한국감정원에서 나온 가액인 1억 5,290만 2,800원이 나왔습니다. 연간 사용료 1,016만 1,130원을 나누어 주니까 사용기간이 15년 17일로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인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질문내용은 동 단위 행정구역에 여러 개의 단체조직을 통폐합하여 행정비율의 제고와 내실 있는 협조체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현재 8개 단체에서 4개 단체로 통폐합 축소운영을 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인준의원께서 질문하신 동 및 파출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존단체를 통폐합축소운영토록 요구하신 질문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또한 이의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여러 의원님들께서 동감하신다는 말씀이 계셔서 대부분 의원님의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존 각종 직능단체는 법률 및 훈령에 의해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설치근거는 바르게살기 운동조직직은 바르게살기 운동조직 육성법 1991년 12월 31일 법률 제4465호, 청소년지도위원회조직은 청소년조직육성법 1987년 11월 28일 법률제3,269호 새마을운동조직은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1980년 12월 31일 법률제3,269호, 자유총연맹조직은 한국자유총연맨육성법 1989년 3월 31일 법률 제4107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위협의회조직은 대통령훈령 제28호 90년 12월 1일 대비정규전 지침 및 세부시행규칙, 민방위협의회조직은 민방위기본법 99. 12월 31법률제4,056호에 의해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종 직능단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통폐합질문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상위 각종법률의 개정이 선행되지 않고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저희로서는 이러한 각종 직능단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상급기관에 건의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에 파출소에서 조직 운영하고 있는 4개 단체에 대해서는 경찰서 소관 사항입니다. 관할경찰처에 통보해서 결과회시 오는 대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정준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동사무소 일반전화를 일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에 현재 설치된 전화는 동사무소의 증설과 업무증가로 이는 전화기증설 필요에 따라 무계획적으로 설치되어 있어 사실상 전화체계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30개 동사무소의 전화를 관할하는 전화국이 신도림동 고척1, 2동 개봉1, 2, 3동 오류1, 2동 수궁동 등 9개동은 개봉전화국에서, 그 외 21개동은 구로전화국이 관할해서 전화국 자체에서도 업무의 체계의 획일을 기대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30개동의 전화의 순차적인 체계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민간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전화를 회수해서 동사무소에 설치해야 하나, 이는 민원을 야기할 수 있는 사항이고 차선책으로 동사무소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전화를 전부 반납하고 새로운 전화를 설치하여 체계적으로 설치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화국의 전화번호시설은 전화자체 통신회선 설치계획에 의거 중장기적으로 시행되는 사항이므로 일부 지역에 애로점이 많아 중장기계획 변경이 사실상 곤란하게 구로구 관내 30개 전 동사무소의 전화번호를 순차적으로 체계성 있게 기하는 것은 참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관계당국과 다시 한번 협의해서 어렵지만 가능여부를 검토해서 되는 방향으로 절충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천태증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구로구의 분구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 가? 있다면 그 시점은 언제이며, 분구된 시점이 인구와 구 재정 자립도는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구 설치는 법률사항으로써 분구 요구건은 첫째 인구가 70만 이상이어야 하고 둘째 재정자립도가 일정한 수준에 도달해야 되고 셋째 구민편익 및 행정능률의 측면에서 분구에 따른 필요 충분 조전을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 내무부에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구로구 현재 주민인구는 92년 6월 30일 기준해서 74만 6,627명으로 인구로서는 분구 요건을 갖추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현재 50% 미만으로써 자치구로서는 재정자립도는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재정자립도 측면에서는 대단히 빈약한 현실에 있습니다. 자치구 설치는 구 자체에서 추진할 수 없는 사항으로써 자치구 설치 절차는 서울시에서 내무부에 건의해서 내무부에서 다각적인 검토결과 결정되는 사항으로써 현재 분구에 따른 특별한 추진사항이 없어 분구가능성 여부 및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구청측에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분구에 따른 별도 지침이 시달되는 즉시 여러 의원님들께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정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로구민의 날 제정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정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민의 날 제정에서 구민체육 및 문화행사 등을 개최하여 애향심을 고취하고 구민의 화합참여 분위기 조성에 많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집행부에서는 구민의 날 제정을 위하여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본 계획수립은 각계각층 인사로 구민의 날 제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각종 여론을 모아 구로구민의 날로 선정하고 이에 수반되는 각종 행사 소요예산을 구의회에 상정해서 의결시 결정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정길의원께서 질문하신 구 동 경계 조정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 경계 조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조 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경계 검토대상은 공단 및 아파트 주택단지 조성 등으로 동일한 지역이 2개 이상의 행정구로 분할된 지역, 도로개설 등으로 생활여건이 변동된 지역, 하천유수변경 등으로 생활권이 변동된 지역이 해당됩니다. 구 경계조정 추진과정은 내무부에서 구 경계 조정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청취불능) 절차를 거쳐서 조정안에 대한 여론을 수렴 후 최종안을 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동경계 조정안으로서는 동경계 조정 지방자치법 제4조 3앙에 규정되어 있으며 동 경계는 변경하거나 폐지, 분할할 때는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경계 조정안은 도로개설, 도로에 의한 주민생활권의 분리지역 등 불합리한 동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편익 및 불합리한 동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편익 및 행정능률제도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향후 동경계를 면밀히 조사해서 대상지역을 선정해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형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명예행정관제 발생동기 및 주부들로 구성된 명예행정관의 임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형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명예행정관제의 동기 및 주부들로 구성된 점에 대해서는, 명예행정관의 발생동기는 친절봉사, 한 가족되기 운동 확산 및 참여행정 활성화를 위해서 구정참여기회가 적은 주부들에게 구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폭넓은 공개행정으로 구정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증신시켜 창의적이고 합리적인 구정실현 및 구로구민의 화합분위기를 조성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위촉기준은 순수한 가정주부로 연령, 생활정도 등 수준이 비슷하고 지역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구정참여를 희망하는 자이며 동장이 추천한 여성으로 구덩되겠습니다. 대상별 인원은 몇 시간에 여러 의원님들께 프린트해서 나누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어, 명예구청장 30명, 명예부구청장 30명, 명예보건소장 30명, 명예동장 90명해서 총 360명이 되겠습니다. 명예행정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금년도 6월 3일자로 구청안대로 추진함이 좋다고 인정되며 구의원과 협의로 명예행정관을 임명해도 좋다고 생각된다는 의견 통보가 구의회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의견통보로 추천동장에게 구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추천토록 지시를 했습니다. 명예행정관 임무는 민원인과 격의없는 대화 및 민원안내의 건의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구정에 반영하고 현장 접수방문 및 명예공사 감독관 역할을 하도록 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2개 구청 중에서 대부분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인준의원 말씀하세요.

인인준의원입니다. 총무과장께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구, 동 경찰서 파출소, 물론 이것은 경찰서에서 답변할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유관 단체에 적을 두고 있는 우리 지역에 살고 있지 않은 주민 현황을 좀 파악을 해서 서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구로구에 살고 있지 않으면 각종 파출소나 동의 유관단체에 회장이나, 또는 위원장 적을 둘 수 있는지 아니면 없는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떤 동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살고 있을 때 가지고 있던 직책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정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대로 직책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본의원이 볼 때에는 어떤 상업상의 연결 때문에 또 어떤 경우에는 자기 신분을 과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나쁘게 말하면 악용이고, 이용할 수도 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유관 단체를 사조직으로 이용할 목적이 아니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은 반드시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 만일 과정에 있던 곳에서 그런 모임에 그대로 있고 싶다 하면 일단 이사를 했기 때문에 사조직을 만들어서 개인 친목계로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이사를 가고도 그대로 있기 때문에 주민간에 거부반응이 있고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과를 엄격히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홍우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박홍우의원입니다. 아마 지금쯤은 상당히 지루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각 구청 명예행정관 제도에 대해서 몇 마디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장의 자체적인 의견에서 나온 사안인지 아니면 본청 지침 내지는 내무부의 지시에 의한 사항인지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동료의원께서 질문시간에 모 현 국회의원하고 구청장하고 면담시에 구로구의회에 합의했던 사항이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실 이 안을 어제 질문서부터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 과장님의 답변에 의하면 금년 6월 20일날 구로구의회에서 합의한 사항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 의원들이 20일 전후해서 이 중차대한 명예구청장, 명예부구청장, 명예각 실장·국장, 명예동장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이 알고 계셨으면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이 안을 맨 처음 접한 것 6월 26일날 운영위원회 석상에서 이것과 똑 같은 제안이 1번순위로 나왔기에 운영위에서 이 문제 이미 구청장이 각동에서 시달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이것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하고 반려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최근에 다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장으로부터 한 동에 명예구청장을 비롯하여 12분을 선임하여 현재 전부 선임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동에 따라서는 동료의원님들과 상의한 동도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현재 살고 있는 구의원 그래도 거기에 사정이 밝고 남보다도 관심이 많습니다마는 행정직에 있는 우리 동 책임자이신 동장님들은 길게는 몇 년 짧게는 몇 개월도 안 된 상황입니다. 동료의원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유인물이 필요하시다면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목적은 좋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순수한 가정주부로 위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순수한 가정주부가 그 개념을 여러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한 연령 및 생활수준이 비슷한 여성으로 반드시 위촉해야 된다는 상황과 또 위촉기간이 92년 7월 1일부터 93년 6월 30일까지라는 사실도 기억해 두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동장의 추천으로 구청장의 위촉이 되었다는 우리 본의회에서는 오늘이 처음인데 이게 이미 위촉장까지 각 동으로 내려 갔나 안 갔나 이것도 밝혀 주셨으면 고맙하겠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저 혼자의 생각일지는 몰라도 이제 도가 있으므로 해서 글자 그대로 합리적인 구행정의 현실과 구로구민의 화합의 분위기가 이루어진다면 더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만 이걸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위화감이 조성이 된다면 아니 있는 것만도 못하다는 실정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순수한 가정주부라는 그 이야기가 가장 나쁘게 표현해서 선거 때 유인물을 잘 돌리는 여성으로 추천이 된다면 이것 또한 잘못된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동료의원님께서도 이 점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오늘 이게 아마 우리 구의회에서 의결ㄷ될 사항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검토하신 후에 결정을 내려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우의원 말씀하세요.

정승우의원입니다. 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내용이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방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서 시설관리비와 전기, 수도, 공과료는 누가 부담하도록 해서 15년 17일 사용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구유재산상의 건물을 짓는 그 양자간의 게임에서 상업은행과 구로구청의 어떤 게임에서 우리 구로구청이 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졌느냐? 이 건물을 짓는데 용이 1억 5,200만원밖에 들지 않은 것으로 지난 해 본회의에서 의결이 된 바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과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이라고 하면 법적근거에 의해서 구태의연하게 산출근거를 제시하지 않더라도 1억 5,200만원은 15년 17일을 쓸 수 있는 금액으로 보았을 때 연간 1,000만원만 내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상업은행 건물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계산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점에서 우리 구로구청은 상업은행, 소위 돈장사들과의 게임에서 완전히 패했습니다. 다음은 방금 동료의원이신 박홍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동일한 명예행정관 제도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웃음거리라고 생각이 아니 될 수 없습니다. 며칠 전에 지방신문을 보니까 명예구청장이 누구 누구 그 다음에 구로구의회 의원 누구 누구, 서열이 벌써 달라졌어요. 이 민선에 의해서 뽑은 지방의회 의원은 어떻게 보면 중앙 모범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생단체장보다도 더 서열이 낮은 이런 현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아실 것입니다. 명예행정관 제도라고 하는 것이 주민에게 어떠한 이익이 있는가에 대해서 깊이 있게 본의원은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행정은 법적 근거에 따라서 시행하는 것이 행정의 업무 특성이라고 보는데 명예행정관 제도는 어느 법규에 의해서 실시를 하려고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역주민을 위한 지방의회가 탄생한지는 약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후로 지난 해에 우리 지방의회는 탄생이 되었는데 바로 이 명예행정관 제도는 구청장, 소위 지방자치단체 자력으로 마음껏 인선할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봅니다. 지방의원이 공적으로 민원을 해결하는데 대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구정에 반영해서 민원을 해결하고 또한 사소한 민원이라도 구두 또는 전화상으로 민원을 해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얼마 전에 매스컴에서 지방1년을 진단한다 했을 때 지방의회 탄생 이후 민원이 1/3로 줄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명예행정관 제도를 실시하겠다 하는 것은 첫 번째로 구의원 소위 지방의원 활동을 무시하는 처서라고 보며 명예사업소와 각 구청 민원창구는 민원해결창수가 아니었고, 어떤 다른 의도에서 여지껏 행정부서가 운영되어 왔는지 궁금한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산이 수반될 수 밖에 없는 현실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산이 수반될 수 밖에는 현실에 있습니다. 지방의원이 여러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의회에 참석하면 3만원을 받습니다. 또한 각종 자문위원회가 회의를 하면 똑 같이 3만원을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의원 50명보다 많은 360명의 명예행정관 제도를 시행할 경우 이분들을 식사제공도 안 해 주고 볼펜 한 자루 지급하지 않고, 어떤 사무용품을 제출해 주지 않고 명예행정관 제도를 실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어차피 순수한 가정주부로서 명예행정관을 추천한다고 했을 때에는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순수한 가정주부라면 순수한 가정에서 가정사를 돌보고 남편의 뒷바라지를 해야 될 그런 현실에 있는데 전문성이 전혀 결여되어 있고, 토목전문가입니까?, 건축 전문가입니까?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는 이런 행정관 제도를 만들어서 그것은 순수하게 여성으로만 구정 참여의식을 높이겠다 이런 취지에서 명예행정관 제도를 실시하겠다고 하는 것은, 더욱 더 결재권이 없기 때문에 관계 공무원이 결과를 보고 받아서 행정을 처리하는 그런 절차상의 순서를 낳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행정의 복잡한 과정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과 더불어서 제가 3가지 말씀드린 이런 검토사항을 두루 살펴 보았을 때 장점보도는 단점이 무수하게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인준의원님께서도 각종 자생단체를 통폐합해서 구민의 단결과 화합을 할 수 없느냐라고 했을 때 바로 과장께서는, 모범 시행령 모법 시행령이라고 하면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민의의 전당인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모든 자생단체를 축소해서 단일화시켜야지 우리 구가 발전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안 되는 것은 바로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마음대로 명예행정관 제도를 만들어서 또 다른 사족을 하나 붙여서 어떤 목적에 사용하려고 하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3가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아까도 6시면 끝내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만 지금 3분의 질문이 있었고 또 지금 남아 있는 것이 문화공보실장의 답변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진행해 드릴까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형석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명예감독관 제도에 대해서 발언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간단히 묻겠습니다. 정승우의원님이 말씀한대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야기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구청장께 직접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어느 1개 담당관이 하기에는 너무 힘든 일로 봐서 구청장께서 직접 답변을 구했는데 지금 계시지 않기 때문에 지금 부구청장님이 여기에 계십니다. 부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기를 원합니다. 제 생각은 이 제도는 불합리하기 때문에 즉시 폐지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부구청장님이 여기에 계십니다. 부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기를 원합니다. 제 생각은 이 제도는 불합리하기 때문에 즉시 폐지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부구청장님 답변 말씀을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이인준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단체장, 단체위원, 명단, 서면제출하겠습니다. 적합한지 아닌지는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박홍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예행정관제가 본청의 지시인지, 법규인지, 방침인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85년도에 시장님께서 강남구청에 방문했을 때에 강남구청에서는 명예행정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항을 시장님께서 보고를 받고 상당히 좋다고 해서 각 구청도 좋으니까 하는 방향으로 해라 이런 말씀이 계신 사항입니다. 두 번째 구의회에서 협의했다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이 알고 계신지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상의해서 주신 걸로 알고 순수한 가정주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위촉기간은 1년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도 목적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살기, 이런 직능단체에 들지 않은 순수한 가정주부로 해서 구정에 참여해서 공개 행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구에서 일어나는 사항을 동에 가서 PR하시는 이러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동장의 추진으로 구청장이 위촉했느냐 하시는데 아직 위촉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항은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하는 방향으로 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장한테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간혹 어느 동장인지는 모르지만 협의 안 한 동장이 있다는 말도 들어 오는데 그 동장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다시 올리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승우의원께서 말씀하신 상업은행과의 돈 장사에서 구청이 졌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연간 1,000만원이라는 임대관계도 있지만 상업은행을 빌려 주고 기사실, 체력관리실을 우리가 저렴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예행정관에 대한 법규는 아까 말씀드린 법규는 아니고······

, 수도료는 누가 물어 줍니까?

그 사항은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무상임대로 빌려 주면서 전기쓰는 것까지 구청에서 주고 있는지 상업은행에서 주는지 그것도 모르고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총무과장으로 있지만 하는 일이 많아서 사실 세부적인 것은 잘 모릅니다.

한 가지만 보충해서 말씀드릴께요. 지금 많은 의원님들이 궁금해 하는 것은 명예행정관 제도를 시행을 안 했으면 하는 의견들이고 그 답변을 요구한 건데 하시겠 안 하시겠다 대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첨부해 드리면 만약에 구청장께서 그 제도를 하시려면 그 목적에 의해서 민원 안내 이런 것들로 좋은 목적으로만 설립이 되어 있으니까 이왕이면 순수한 가정주부 한 30명만을 선정해서 명예 통·반장 명예과장·계장 다 하면 더 화합이 잘 되는 구로구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건의해 주십시오.

그 관계는 말이죠. 부구청장님이 계시니까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와서 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고 또 여러분이 요구하시면 부구청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명예행정관 제도는 85년도부터 이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도 85년도부터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명예구청장 또 명예시민봉사실장 또 명예보건소장 또 명예동장 이것은 벌써 85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를 시행해 본 결과 상당히 화합과 참여행정을 하는데 편리하다 유익하다. 이런 결과를 내려 가지고 각 구청에서 지금 확대해서 활용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구청에서 편성해서 명예국장, 명예부구청장 이렇게 확대해서 활용할 방침으로 이미 의회에 의견을 보내서 또 의회에서도 좋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임용에 있어서는 구의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임용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구의원들하고 상의해서 제출해 달라해서 지금 명단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여러 가지로 확대를 해서 한다면 여러 가지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또 토론을 하셔 가지고 의회의 집약된 의견을 우리한테 제시해 주면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석오의원께서 시흥동 난시청 문제가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주관 부서인 한국방송공사와 여러 가지 협조를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완전히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방송공사에다가 난시청해소를 해 달라 해 가지고 91년 2월 19일 그리고 91년 3월 9일 그리고 91년 4월 13일 이렇게 3차례에 걸쳐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91년 4월 29일 그리고 91년 5월 30일 이렇게 두 차례에 회시가 왔는데 그 내용을 보면 난시청해소를 위한 기술적인 검토와 시흥TV 중계탑 이전 설치를 추진중에 있다 하는 걸로 통보가 왔습니다. 그 이후에 91년 9월 10일 시흥1동 소재 한양아파트 5동에 있는 것을 6동으로 중계탑을 이전설치했습니다. 그 결과 시흥3동 지역 약 5,000여세대중에서 지역적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300여 세대를 제외하고는 난치성이 거의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소되었지만 한 가지 장치를 해야 볼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냐 하면 UHF안테나를 설치해야 볼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주민들한테 이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해결을 위해서 KBS기술본부에서 92년 예산에 3억을 반영해 가지고 시흥동 일대 난시청을 해소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예산을 올렸는데 감사과정에서 투자순위에 밀리고 또 재정문제 등으로 반영이 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지금 아쉽게 생각하고 또 추후에 검토하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우리가 계속 KBS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 지역 난시청 해소를 위해서서 특별히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창식의원입니다. 제가 웬만하면 이런 자리에 안 나오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마는 작년 우리 총무국장께서 윤석오의원께서 질문을 한 바 답변을 92년도 4월에는 3억이라는 돈이 책정이 되어서 난시청 해소를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본의원이 알아본 결과는 3억이라는 책정은 어디에서 어떠한 근거로 나왔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본의원은 총무국장이라면 그래도 구로구의 선임국장으로서 한 마디 말을 하면 말을 하는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할 총무국장이 우리 75만의 주민 앞에서 제가 보기에는 허위보고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무근한 그런 허위보고로 인하여 우리 75만의 주민 앞에서 제가 보기에는 허위보고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무근한 그런 허위보고로 인하여 우리 75만을 무시한 처사라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총무국장님은 정중히 여기 우리 동료의원 앞에서 사과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답변을 할 당시에는 91년 7월 23일이었습니다. 7월 23일 답변 당시에 KB S기술부에 알아 보니까 내년도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반영해서 3억을 반영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도 그 얘기를 믿고 답변하기를 여기 속기록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 내년에 약 3억원을 지금 예산에 반영해서 중계소를 따로 설치해서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예산을 제 힘으로 우리 예산에서 이것을 반영했다면 제가 힘 있는데까지 반영해서 해결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소관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도 부탁해야 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 힘이 모자라서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이걸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오의원입니다. 제가 어저께 보충질문에서 분명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의원님과 공직자들, 분명히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은 솔직한 심정이 이심전심으로 여러 동료의원님들도 느끼는 바 휴게실에서 오고 가는 감정이 일치된 거 아닙니까? 단적으로 굉장히 관청에서 우리 의회에 경시풍조가 일고 있고 그런 처사가 분분하다는 결론에서 제 머리에 입력된 지난 해의 답변자료를 가지고 제가 분명히 예를 하나 드린다고 했습니다. 제가 우리 총무국장을 무시한다거나 그런 쪽으로 매도를 한다거나 인신공격을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한 가지만 뒤에 묻고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은 강석근 총무국장의 머리속이지 그런 사실이 있었으면 91년 7월 23일 전화를 했다는 전보, KBS에서 예산이 확보되었다는 확약, 아무런 서류근거 제출도 안 하고 했는데 답신이 왔는데 하게 되면 그걸 75만 구로구민이 어떻게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의회는 기록입니다. 어제 제 얘기 뒤집을 수 없고 어제 한 얘기 뒤집을 수 없고 어제 한 얘기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 우리 동료의원들이 이해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석근 총무국장한테 인신공격을 하자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재삼강조를 하겠지만 명예구청장, 부구청장 행정관 임명제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면으로 볼 때 순수하게 받아들이면 우리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로도 받아 들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는 전 구로구민 순수 가정주부를 간부화하면 어떻겠느냐는 얘기를 건의를 해 달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우리가 민선으로 투표에 의해서 당선된 주민에게 봉사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할 일을 대신 해 주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하고 뭐하러 여기에 와서 회의를 합니까? 다 잘해 주실텐데, 하는 의도에서 말씀을 드렸고, 시간이 많이 갔고 사적인 표현입니다만 저도 바쁘지 않습니까? 내일도 생업에 종사를 해야 되고 해서 저는 어떤 개인을 놓고서 한다는 것보다는 처음에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 어떤 의회에 대한 경시풍조를 없애자는 쪽에서 관계 공무원들에게 경종의 얘기를 했던 것이고, 말씀해 주신 92년 2월 19일 또한 3월 몇 일 못 들었습니다마는 4월 13일, 4월 29일, 5월 30일 이렇게 회신을 받으셨고 그러는데 참고적으로 회신을 받은 서류라든가 KBS측과의 협의과정의 근거자료를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제가 받아 보고 이해를 하고 나름대로 총무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구로 을구가 가진 TV 난시정지역 문제는 해결하도록 저희가 노력할 것입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어려우시더라도 그때 당시 회신내용과 모든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여기서 장창식의원께서 질문한 것이나 우리 총무국장께서 답변하신 것이 머리속에 허공에 대고 한 것이 아닌 사실로 받아 들이고 아니라면 조금 전에 발언한 장창식의원의 발언으로 저도 생각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는 행동하면서 의회를 이끌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루한 시간이었었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것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구청장님과 국장님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제5차 본회의는 7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