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은평구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양승주 재무국장으로부터 오늘 회의에 앞서 간단한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재무국장 양승주입니다. 당초에는 모임을 10시에 갖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구의 정년퇴임식 관계로 해서 1시간 지연이 되었는데 1시간을 할애해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11회 임시회에 즈음해서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 재무국에서 두가지 안건을 제출한바 있습니다. 이 두가지 안건이 이 자리를 통해서 진지하게 토의가 되고 그 결과 여러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저희가 정수물품동의안을 매회기마다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께 늘 저희가 괴로움을 끼쳐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오늘날의 행정여건을 보아서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날로 발전하는 행정을 저희 인력으로 충당하기에는 너무나 행정이 발전되고 컴퓨터 시실이 도입이 되고 있어서 매번 위원 여러분께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제안설명은 각 과장이 하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회의를 통해서 저희가 제출한 두가지 안건이 승인이 되고 동의가 되어서 원만한 행정을 이룰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각별한 협조를 바랍니다. 특히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6월 1일부터 한 35일 동안 결산검사를 이성환위원님께서는 몸이 불편하신 가운데에도 끝까지 검사를 통해서 저희를 지도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가 제출한 두가지 안건이 이 자리를 통해서 진지하게 토의가 되어서 동의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더운 날씨에 저희를 위해서 위원회를 개최하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 ‘92년정수물품취득변경동의(안) 맨위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정수물품취득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동의안에 대해 재무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재무과장입니다. ‘92년도정수물품취득변경동의안에 대해서 제출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히 ‘92년도 정수물품취득 동의를 2차에 걸쳐서 22품목 303건을 받은바 있습니다마는 날로 변하는 행정여건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에 적합한 행정장비를 구입 행정의 능률화를 기하고자 이번에 동의안을 올리게 됐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신규취득입니다. 난지도쓰레기 매립장이 폐쇄되고 김포매립장으로 운반할 쓰레기 운반용 11톤 압축청소차량 6대와 현재 수시로 고지되는 체납고지서 수시분취득세 고지서 등 OCR로 고지코자 OCR고지용 프린터기 4대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또 구청 취업정보센터에 전산용 컴퓨터를 설치해서 노동부 취업알선 전산망과 연결 전국적인 취업알선을 통해서 인력수급의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컴퓨터 1대 및 프린터 1대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동차 등록에 관한 업무가 일부 구로 이양됨에 따라서 자동차 전산관리용 전산장비로 단말기 및 프린터 각 1대와 자동차 관련 세금용으로 컴퓨터 1대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위생업소 관련 컴퓨터 1대와 프린터 1대, 무선전화기 2대를 구입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적공부 발급 민원용으로 컴퓨터 및 프린터기 각 3대를 구입고자 합니다. 다음은 우수 펌프장에 T.V 1대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시청 전산망과 연결용 모뎀 5대 이것은 민원실, 민방위과, 세무2과, 사회복지과 등에서 필요되는 모뎀 5대를 구입고자 합니다. 그리고 구의회 상임위원회 사무실 비품 및 구의회 사무국의 행정장비 컴퓨터외 8종의 18품목을 이번 추경에서 새로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체취득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의전용 승용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대우 슈퍼살롱 대형 승용차를 정부의 승용차 소형화 방침 및 과소비 추방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부용매각 처분하고 중형승용차인 콩코드 1.8로 대체 구입하고자 합니다. 또한 내용년수 초과로 노후된 구내식당의 냉장고 1대 구청 대강당의 음향기기 1조 일부 동사무소의 주민등록 발급용 전자 복사기 4대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92정수물품취득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의문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상세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동의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하시겠습니다.

‘92정수물품취득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1992년 7월 14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7월 18일 총무재정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출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등록업무가 지난 7월 16일자로 각 구청으로 이양되고 구의회에 상임위원회 의회실 설치와, 노동부와 연결하기 위한 취업알선 전산망 확보 등 날로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행정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난지도 쓰레기매립장의 폐지에 따라 김포매립장으로 쓰레기를 운반하기 위한 압축용 청소차량 6대 구입, 현재 손으로 작성하여 고지도는 일부 세금 고지서를 전산으로 처리하기 위한 프린터기 4대 구입, 전국적인 취업알선과 인력수급을 위한 구청 취업정보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산장비와 자동차 등록업무의 이양에 따른 자동차관리용 전산장비 구입, 구의회에 상임위원회설치로 인한 사무실비품과 현재 일부 부족한 운반장비등 의회사무국의 행정장비 구입, 현재 구청에서 사용 중인 의전용 대형승용차를 정부의 관용차 소형화방침과 과소비 추방 및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중형차로 대체취득, 내구년한 초과로 노후된 구청 대강당의 음향기기와 구내식당의 냉장고 및 동사무소의 복사기 등을 교체하기 위한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수물품의 의의와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2년도 지방자치단체의 물품관리에 대한 내무부 지침에 정수라 함은 조직의 임무와 정원 및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그 조직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로 하는 비소모성 물품의 표준수량을 말하는 것이며, 정수물품의 지정은 내무부장관이 매년 1월 중에 지정하는데 금년에는 총 255개 품목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내용별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체취득하는 관용승용차는 정부의 승용차 소형화 방침과 사회에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는 소비절약운동에 맞추어 중형차로 교체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나 매각으로 인한 수익금액과 신규취득으로 인한 지출금액과의 차액을 내구년한 동안의 제세공과금 등 유지비와 비교하여 실질적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종합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구청 대강당의 음향기기는 사용자의 특별한 부주의가 없는한 장기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음향기기가 구형보다는 신형이 다소 성능이 좋고 사용이 간편하나 대강당의 활용에는 현재의 기기를 사용하여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정수물품 중 특별히 문제가 될만한 것은 없으나 다만, 구에서는 보다 더 계획적인 물품수급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운용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물품을 취득, 처분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정수기준에 의한 정수책정을 받은 후 예산에 반영하며, 그 예산이 의회의 의결을 얻어 확정된 후에는 지방자치법 제94조제3항에 의한 물품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취득, 사용 또는 처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입법취지는 무질서한 물품의 취득이나 처분으로 인하여 생산의 목적 외 사용이나 예산낭비 등 회계 질서의 문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이를 제한하고 생산의 적정한 운용과 원활한 사업지원을 도모함에 있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복사기, 냉장고, 음향기기 등의 내구년한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회계년도 개시 전의 정수물품 취득 승인사항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의한 취득, 처분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 몇말씀 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물품관계에서 사용할 과가 나와서, 예를 들어 총무과, 청소과, 사회복지과, 지적과, 위생과 등 물품이 필요해서 사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나와야 질문도 하고 답변도 듣죠. 지금 재무과에서만 나온 것 같은데 이것을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셔야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총무과장만 우리 구 상반기 정년퇴임식 주관관계로 그 식이 끝나면 오겠다는 전갈이 있었습니다. 미리 말씀 못드린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다른 해당 주무과 과장은 다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이나 대리가 나와야 물어보든지 하죠.

조금 있으면 총무과장이 도착할 것입니다. 우선 다른 과부터 질문을 시작하면 총무과장이 올라 올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호위원 질의하세요.

고성수위원입니다. 먼저 우리구의회 응접세트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수 24에서 부족이 6개라고 나와있는데 이 응접세트가 얼마만큼 고급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00만원의 단가가 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답변해 주시고 [앰프]부분에 있어서 각 동마다 1,510만원이 잡혀있고 지금 현재 각 동에 [앰프]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동을 순방하고 있는 차량에도 [앰프]가 설치되어 있고 또 마이크까지 설치가 되어서 동행정에는 지금까지 하등의 불편을 주지 않는다고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또 총무과에 대한 음향기기는 대체를 하겠다하시는 말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상세한 대답이 있었으면 좋겠고 특히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내주신 공문인데 여기에 제가 한가지 보겠습니다. 전국적인 취업알선 및 인력수급을 위한 구청직업정보[센터] 운영에 대한 컴퓨터가 필요하다 전산장비, 아니면 자동차 등록업무에 따르는 필요한 물품이다 말씀을 하셨는데 구청산하에서 취업알선까지 업무를 관장해야 하는 부분을 좀더 설명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입니다.

예. 고성수위원께서 건의하신 내용을 요약해 보면 구의회 응접세트 가격문제와 [엠프]에 대한설치배경 그리고 총무과 음향기기,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업정보[센타] 운영에 필요한 컴퓨터에 대한 것같습니다. 그 내용이 본위원장이 생각할 때에는 전체가 총무과장께서 답변할 사항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장 답변에 대해서는 그냥 두고 우선 구의회 응접세트 가격문제에 대해서는 가격결정 배경은 아마 재무과에서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무국의 허계장께서 왜 6개가 필요한지 거기에 대한 약간의 설명을 먼저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허계장! 증명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님이 휴가중이기 때문에 사회계장이 말씀 올리겠습니다.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컴퓨터가 1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것은 91년 11월부터 전국적으로 취업정보센터를 각 구청에 설치하고 각 동사무소에는 취업상담창구를 설치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인력으로써 구인자와, 구직자를 관리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전국적인 취업대상자라든지 구인자, 구직자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컴퓨터가 필요합니다. 은평구나 서울시만을 대상으로 한 취업정보를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취업정보망을 연결해서 사용하기 위해 컴퓨터가 필요합니다. 전국적인 취업정보는 금년 7월 1일 부터 가동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 11월 1일부터는 시범으로 운영해 왔습니다마는 인력으로써는 구인자와 구직자를 효과적으로 연계시켜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를 위해 컴퓨터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고성수위원 보충질문하십시오.

취업알선부분에 대해서, 행정관서에서 일반인에 대해 취업알선을 했다 하는 얘기는 오늘 이자리에서 처음 알았습니다. 각 동과 연계해서 여러가지 많은 일을 하셨다고 하는데 현재까지의 취업성과가 어느정도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들어서 6월말 현재까지 170여명을 연결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적이 170여건 됩니다.

170명 정도 알선하셨다고 하는데 취업알선을 행정관서에서 관장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일반적으로 취업전문업체가 상당한 불이익을 당할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그러한 부분을 접어두고 본연의 행정업무를 지나쳐서 한다고 하면 공무원으로서 조금 지나친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구 관내에 법인체로써 직업소개허가를 받아서 운영하는 곳이 3개소 있습니다. 또 개인자격으로 운영하는 곳이 5개소 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서는 폭주하는 구인자, 구직자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판단 하에서 노동부에서 전국적인 취업알선을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하면 오히려 효과적인 서비스행정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각도에서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도록 입안이 되어서 전국적으로 7월 1일부터 운영토록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행정관서에서 취업알선을 해주는데 허가는 허가대로 해주고, 또 다른 차원에서는 행정서비스다 이유를 붙여서 일반직이라든지 특수직에 취업을 알선하는 행위가 공무원으로서 업무에 대한 의무를 떠난 일이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허가를 받아서 영업을 하고 있는 취업알선기관만 가지고서는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수 없다 라는 판단 하에서 행정서비스로써 이것을 적극적으로 알선해 주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느냐, 행정관청에서 취업알선을 해줌으로써 구민에 대해 보다 질이 향상된 서비스를 해줄 수 있지 않느냐 해서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직업소개소를 폐지시키고 새로운 업소로 전환을 시켜주든지, 아니면 취업알선을 행정관서에서 도맡아 하든지 해야지 일반인으로서 직업소개소를 하고 있는 측은 그대로 하고 있고 행정관서는 행정관서대로 하고 한다면 업무가 이원화되어서 취업자도 자칫 혼돈하기 쉬운 양상이 이루어진다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컴퓨터를 자동차 등록업무에 필요해서 쓴다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취업알선 및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기 위해 이것을 취득한다고 하면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되고 인력은 인력대로 낭비가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공무원의 본연의 업무를 지나쳐서 취업알선에만 빠져들 염려도 있는 것이고,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가 여러가지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국가적인 손실을 가져오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태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회의가 열리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숙지해야 될 사항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상임위원회가 구성되고 몇번 안한 회의가 되므로 다소 미숙한 점은 있다고 본위원도 생각합니다. 우리 총무재정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우리 의사진행은 의사일정동의안에 대해서 먼저 동의를 했어야만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몇개의 안건이 어떠한 사항이라는 것이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안건은 몇가지 안건을 받았냐는 의사일정의 동의를 거쳐서 위원들한테 이상 유무를 물어야 됩니다. 말하자면 1호 안건 ‘92년정수물품취득변경동의안의 건 2호 안건 서울특별시은평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이러한 의안을 상정을 시켜놓고 위원님들한테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는지 물어서 그 안건을 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안건없이 바로 준비도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회의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얘기하고 있고 또 총무재정위원이신 존경하는 박기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관계 담당 공무원들도 사실 이 자리에 참석을 했어야 될 겁니다. 그러나 관계공무원들이 없어서 올라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은 회의에 익숙하지 못한 위원들께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회의가 진행될려면 제가 연락을 받은 때가 10시30분인데 위원들이 먼저 나와 있고 관계공무원들은 11시에 참석을 했습니다. 사살 우리는 공무원이 아닌 특수 공무원으로서 직업을 갖고 있고 생계를 유지하면서 지역사회를 발전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위원장께서는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일단 모든 관계공무원들이 참석하신 가운데 회의가 진행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 다음에 위원들에게 다시는 이런 불편함이 유발되지 않게끔 강력히 관계 공무원들에게 주지시켜 주시기를 바라며 이러한 지방자치제 회의진행이 정착될 수 있어야 한다고 본위원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92년 정수물품취득변경동의안에 대해서 관계공무원도 참석 안했을뿐더러 사실 의사일정에 동의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체가 무효되는 것을 본위원은 밝힙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동의안은 23일로 변경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말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태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에서 지적해 주신 것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장의 견해를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48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시 말씀드리면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의사일정에 대한 두건은 의사계장의 보고에서 미리 갈음하는 것으로서 저는 의사일정으로 갈음한 것으로 보고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10시에서 11시로 늦어졌다는 것은 이기태위원께서 조금 늦게 오셨는데 그동안 먼저 오신 7분께서는 간담회 형식으로 11시까지 했는데 마침 은평구 정년퇴임식이 10시에서 11시까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왕이면 30분동안 회의일정에 대한 간담회를 하고 11시경에 하자해서 오늘 회의는 10시55분에 개의했습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총무과장이 이 자리에 못올라 오신 것도 회의가 끝이 안난 것으로 메모를 제가 받았습니다마는 회의는 개회를 했습니다. 앞으로 의사일정과 개회일시에 대한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면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한 절차를 상임위원회에서는 간략하게 생략하는 뜻에서 오늘 회의를 의사일정 변경전에 한겁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총무과의 소관 과장이 안왔기 때문에 늦추자는 그 동의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잘못 아셔도 너무나 잘못 이해를 하신 것같습니다. 회의라면 조례에 나와있는 안건에 대한 권한은 위원장한테 있습니다. 간사하고 협의한다는 그 사실은 맞습니다. 그러나 위원들이 회의 안건에 대해서 다룰 것인가 안다룰 것인가를 얘기도 하기 전에 법해석을 마음대로 확대해석을 해서 의사계장의 구두로 된다는 것은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세계각국 어디를 가도 이렇게 의사일정을 안 정해놓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나와 있는 안건은 원래 본회의에서 의사일정에 대한 것은 의장님에 대한 고유 권한입니다. 그렇다면 위장님의 고유 권한이라 하더라도 민주주의 국가에서 여러 의원들이 그런 안건을 다루어야 될것이냐 말아야 될것이냐 그런 상태를 위원들한테 물었어야 됩니다. 그럼 위원들에게 가부의 확인을 묻습니다. 본회의 발언도 마찬가지입니다. 1호 안건, 2호 안건은 며칠부터 며칠까지 1일간 열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냐고 붇는 것은 당연한 얘기이고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됩니다. 어떠한 일이라도 공평하고 민주적으로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확대해석을 해서 위원들한테는 안건도 안물어놓고 변경동의안에 가결도 안물어 놓고 가결됐다고 방망이 친 것을 여러 위원님들 보셨습니다. 의안에 대해서 가결을 하고 그 다음에 방망이 세번을 치고 그 다음에 가결이 됐다는 것을 알고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생각에는 위원장님께서 경험이 몇번 안되고 의사진행 방법에 없었으니까 하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반드시 가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회의진행에 대해서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0시30분이라고 얘기를 분명히 들었습니다. 조금 늦게 나온게 아니었고 우리 지방의원들은 세비를 받는 것이 아니고 생계에 관계되어 있는 일을 하는 명예직인 의원으로서 앞으로는 박기호위원님의 말씀처럼 회의진행이 매끄럽고 원활하게 회의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위원장님께서 심사숙고해서 진행을 해주기를 바라며 잠시 본위원은 10분간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함재희위원입니다. ‘92정수물품취득변경동의안 중 대체취득 품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자복사기, 냉장고, 음향기기의 내구년한이 전자복사기 4년, 냉장고 10년, 음향기기 7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 물품 중 내구년한이 지나고 상태가 노후됐다고 하는데 전문위원께서 설명하기로 회계년도 개시 전의 정수물품 취득승인 사항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의한 취득, 처분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품은 년도가 지났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인데 불용처분함으로써 예산절감 효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되어 말씀드립니다. 음향기기는 반영구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년도에 설치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함재희위원과 고성수워원의 질의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답변을 받기 전 고성수위원께서 동시에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번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에 앰프가 기히 설치되어 있는데 다시 20개동에 1,510만원에 가까운 예산을 올린 부분과, 각 동 순회차량에 마이크가 장착돼 있는데도 또 다시 앰프를 구입하겠다는 데 대해 설명이 있어야겠고, 총무과의 음향기기는 함재희위원님과 동일합니다. 여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오늘 오전 행사관계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음을 사과드립니다. 먼저 함재희위원님과 고성수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각 동에 기히 앰프가 설치 완료되어 있는데 추가로 시설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고성수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각 동 옥상에 홍보용앰프가 고정시설되어 있고 각차량에 이동앰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정수승인 요청을 드린 것은 그런 시설과 별개의 시설로써 취득사유에 보시면 민원실 방송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민원출원이 있을 때 적어도 10분내지 15분 민원이 기다리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 때 민원인을 호축해서 한영석 민원인이 출원하신 인감증명은 몇번 창구에서 찾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는 식으로 이 시설을 각 동별로 민원행정 서비스를 극대화하고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위원님께서 알고 계신 옥외앰프와 차량이동앰프 시설과는 별개의 시설입니다. 두번째, 대강당 음향기기 대체취득입니다. 이것은 저희 구청청사가 ‘81년도에 준공되어 준공 당시 음향기기를 현재 되어 있는 시설로 했고 내구년한은 7년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강당의 각종 행사 시 느끼신 분도 계시겠고 또 참석하신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으로써 현재 강당 규모와 앰프시설과의 음향조절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재작년 본 예산에 올렸다가 구의회가 개원되면서 집기라든가 사무기기가 급박하게 요구되어 작년에 전용해서 금년 사업계획에 수립했다가 실시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강당 음향기기 시설을 대폭 정비해서 내구년한도 내구년한입니다마는 음향의 조화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정수승인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거 분동되기 전 범위가 넓기 때문에 이런 시설이 요구된다면 당연히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동 자체가 극히 소분화되어 있습니다. 1, 2, 3, 4동 소분화되어 있어서 민원처리에 있어서 번잡스럽지 않습니다. 또 동사무소가 상당히 협소한 관계로 굳이 마이크, 앰프시설까지 해가면서 민원처리를 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러한 기기를 설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관리하는 문제가 앞으로 큰 문제로 되기 때문에 그 협소한 동까지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앰프]시설을 한다는 것은 좀더 세세한 판단이 있어야 되겠고 따라서 여기에 확실한 대답이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고성수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일부 찬성을 하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작년부터 친절봉사 운동이 대민[서비스]의 극대화를 위해서 우리 서울시 470여개 동에서 일제히 실시되는데 저희 동에는 일부 구형으로 이러한 시설을 간이시설로 [앰프]시설을 해놓은 동이 있었습니다. 저희 서울시 본청에서 전동에 대한 민원 친절봉사 실적 평가 결과 이러한 대민[서비스] 현대화 시설이 우수사례로 평가되어서 전동에 확산해서 시설을 해놓았으면 좋겠다는 우수 사례로 지금 평가가 되고있기 때문에 저희 동도 거기에 따라서 시설을 하고자 해서 추경에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 여러분께서 검토를 하셔서 고성수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저희 관내 동 민원홀이 그렇게 광대한 것도 아니고 또 육성으로라도 대민[서비스]가 충분한데 예산까 낭비해 가면서 그런 [서비스]를 베풀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판단이 있으시면 위원 여러분께서 검토를 해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준식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물품취득과 신규취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우대위원입니다. 지적과의 컴퓨터가 현재 2대로 되어있는데 추가로 1대가 더 필요한 것인지, 그 다음에 지역교통과는 전반기 회의에서도 정수물품 취득관계 때문에 논란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써 이 모든 물품에 있어서 좀 계획성 있게 취득이 되었으면 하고 또 부서별로 물풀취득에 대해서 좀 계획성과 신빙성을 가지고 계획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 입니다. 그래서 세무2과의 [프린트]기가 지금 1대도 없는데 4대가 추가된 것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기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총무과의 공기청정기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막을 심도있게 총무과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고 각 부서별로 지적한 지금 말씀드린 사항도 심도있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총무과장께서 이 자리에 안계실 떼에 박기호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음향기기에 대한 설치목적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우대위원 질의에 답변을 해당 과장께서 해당 물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입니다. 우리 지적과의 지적 전산화가 작년 1월 1일부터 전국 온라인에 의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 는 토지대장을 정리하고 해서 일반열람으로 토지대장을 열람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토지대장을 정리를 안하고 전산만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등본발부만 컴퓨터로 하다가 즉 1월 1일부터는 열람도 컴퓨터로 하지 않으면 안 될 수 밖에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하루에 발급되는 양이 토지대장은 300필지를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발급하는 양하고 수시로 각 과에서 열람을 할 때 지금 2대를 갖고는 수요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실지 토지대장의 열람용으로 하나를 더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세무2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세무2과장에서는 4가지 세목을 지금 부과조정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대부분이 군청에서 전산[시스템]에 의해서 [OCR]고지서가 발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수시로 당 구청에서 부과하는 것은 손으로 써서 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단 그것 자체를 다시 전산[시스템]에 의한 [OCR]고시서를 발급하기 위해서 [프린터]기 2대를 추가로 구입하는 것이고 또 여기에 보면 컴퓨터 2대와 [프린터]기 2대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7월 15일부터 자동차 등록업무가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각 구청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 등록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등록세를 납부하도록 그 또한 업무가 이관되었기 때문에 그 등록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컴퓨터 2대와 거기에 따른 [프린터]기 2대가 필요함으로써 승인요청을 얻는 것입니다. 참고로 15일부터 그 동안 등록세 업무처리 내용을 말씀 드리면 15일 약60건, 16일 163건 그리고 어제같은 경우에는 95건 이렇게 많은 양이 되는데 이것도 자동차업무 전체가 이관된 것이 아니고 소유자 변경만 이관된 이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자동차업무 전체가 이관될 경우에는 더 많은 민원이 있을 것으로 알고 이 민원을 조속하게 해결할 수 있게 최대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승인요청을 얻는 것입니다.

유준식위원 질문 가운데 박기호위원의 질문을 겸해서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유준식위원 보충질문 해주십시오.

2과장님께서 지금[프린터]기를 2대 추가승인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자료에 보면 4대로 되어 있습니다.

총 합계가 4대지요. 등록세용이 2대 그리고 다른 전문업소용이 2대 이렇게 해서 4대가 되겠습니다.

물품이 많음으로써 업무량이 잘 진행이 도리라고 봅니다마는 과연 한꺼번에 4대씩이나 꼭 필요한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연 [프린트]기기 하나도 현재까지 없었는데 단번에 4대씩이나 필요로 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과장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본위원이 볼 때에는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직접 현장에서 한번 확인을 해봄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나시면 제가 안내를 해서 현장을 확인을 하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정수물품 심의과정 중에 우리 위원님들께 시간이 조금 필요하시다면 확인하는 시간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이 계시면...

지역교통과,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답변이 없기 때문에 지역교통과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교통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주소변경업무가 저희 구로 이관되어서 현재 추진 중에 있고, 7월 15일부터 자동차 등록업무가 이관되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업소가 이관되면서 자동차 관리사업소와 각 구청이 연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단말기와 프린터를 구입해서 대민업무에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본청에서 업무이관이 된 사항으로 예산도 저희가 추경에 반영해서 구매한것이 아니라 본청예산으로 각 구에 배정을 해서 구입하도록 한 것이고, 다만 구의회의 정수승인을 받아서 구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시에서 일괄적으로 어떠한 하달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금년 상반기 본회의에서 지역교통과장께서 정수물품취득변경동의안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같이 올라와서 사안이 다루어지는 방향으로 전환되었으면 이런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무계획성에 의해서 일어나는 과정이라 사료됩니다. 사실 단말기, 프린터가 극히 필요하시겠지만 이러한 물품관계를 한꺼번에 올려주셔서 처리될수 있는 방안이 검토됐어야 되는데 각 과별로 정수물품취득에 대한 경쟁이라도 붙은 양 지금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상 연초에 수급계획이 세워져서 일시에 정수승인을 해야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마는 사무이관은 저희 임의로 받는 것이 아니고 시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에 모든 사항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임을 감안하셔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함재희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한 내용 중 답변을 못 들은 것이 있습니다. 회계년도 개시 전에 정수물품취득승인사항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의해 취득 처분한 것이 아니라고 사료된다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지방재정법 제94조 물품의 수급관리계획에 보면 제1항 「지방지치단체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회계년도마다 그 소관의 예산과 사무, 또는 사업의 예정에 따라 물품의 취득, 사용 및 처분에 관한 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고, 제3항 「지방자치단체장은 1항의 수급관리계획에 따라 물품을 취득, 사용, 또는 처분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복사기, 냉장고, 음향기기 등이 내구년한이 규정되어 있어서 그 회계년도 개시 전에 예산에 계상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조례안으로 상정되어서 정수물품으로 해서 지금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구년수에 따른 구매인가, 그렇지 않으면 무계획적으로 정수물품을 구매하게 되는 것인가 하는 요지인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물품수급관리는 회계년도를 맞추어서 계획하고 지금같이 중간에 취득변경을 승인토록 하는 것은 물품수급관리 당시에 예상치 않았던 돌발사태에 의한 사항이 아니면 변경동의안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특히 음향기기에 대해서 내구년한이, ’81년에 시설을 하고 7년의 년한으로써 그 예산이 작년말 내지는 재작년 말에 되어 있는데 이때까지 방치하다가 이번 추경에 변경동의요구를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런 취지로 요약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이 예측을 했던 사항이고, ‘91년에 본예산에 음향기기 교체를 위해서 당초예산에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의회의 개원을 대비해서 먼저 수급을 해야 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91년에 예산변경조치를 해서 먼저 반영을 했고 예산의 형편상 ’93년 정도면 조정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그동안 강당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물의가 계속 야기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부득이 음향기기에 대한 정수변경을 이번 추경에 요구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물품수급관리 관계규정에 의하면 연말에 익년도의 일체의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내구년한이라든가 행정수요의 확대라든가 여러가지 제반사정을 감한해서 조정하는 것이 원칙인 것을 말씀드립니다.

유준식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각 위원들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순서있게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본위원이 몇가지 질문을 드렸는데도 도중에 다른 위원의 답변으로 들어가면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는 한 위원이 증언했을 때는 그 발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나서 다른 위원의 발언을 듣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해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 안건에 대해서는 상당히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좀도 세부적이고 심도있게 검토하기 위해서 심의를 일단 유보하고 중식을 취한 후에 다음 의사일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질의를 끝낸 후에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회의를 속개토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생각이 어떻습니까?

있습니다. 제가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두가지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이 답변은 정회를 하고 나서 오후에 받는 것으로 한다는 겁니까?

다시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위원 여러분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안은 좀더 세부적이고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해서 이 안건만 일단 심의를 유보하고 중식을 드신후 다음 안건을 먼저 제안설명과 보고를 들은 후에 위원 여러분들이 상의를 해서 다시 정수물품에 대한 것을 논의하자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두번세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속개 후에 차질이 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한 사정에 대한 몇가지 미진한 부분이 아직 답변이 소관과장으로부터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한 마무리를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준식위원님 새로 이해를 돕는다는 뜻에서 다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맨밑부분입니다. 구의회 [텔레비전]정수가 9대이고 현재 실수가 5대로 되어 있습니다. 추가분이 4대로 되어 있는데 현재 의회의 의장실, 부의장실에 [텔레비전]이 있습니다마는 전혀 이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의 진열품도 아니기 때문에 추가로 4대를 더 취득한다는데 대해서 전적으로 저는 삭감을 원칙으로 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의회 [텔레비젼] 관계는 삭제를 저는 원칙으로 하고 여기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순차적으로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각 동의 앰프시설은 현실을 감안하여 총무재정위원회에서 20개 동을 다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조를 편성해서 각 동에 나가서 검토를 해보고 나서 추가로 승인해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공기청정기는 총무과에서 제출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현재 23대가 필요 하다고 했는데 현재까지는 1대도 없었다는 것인지요. 그래서 23대를 추가 신청을 요구하셨는지 이부분도 삭제를 했으면 하고 지적과와 시민봉사실 두 과에 대해서만 승인을 해줌이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준식위원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 중에 구의회의 T.V추가 구매건에 대한 부분은 어디어디에 쓴다는 질문을 하신 겁니까?

앞으로 신설될 6층의 상임위원 3개 분과실하고 현재 7층에 마련되어 있는 운영위원장실에 4대가 필요한 것으로 본위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운영위원장실에는 T.V가 설치 안된 상태고 또 상임위원회가 새로 구성되어 상임위원장실에 T.V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의장, 부의장실에 T.V가 있습니다마는 사용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추가구매가 아닌가 생각되어 4대 추가분에 대해 삭제를 원칙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첫번째 삭감, 구입부분에 대해서는 품목별로 토론하기로 하고, 두번째는 20개동 조를 편성해서 앰프현황을 확인하자는 얘기고, 세번째로 공기청정기 20대 구입을 삭감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우선 품목별로 심의하기 전에 유준식위원의 조를 편성해서 20개동 앰프현황을 조사하자는 안을 동의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각 동에 확인하는 방법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재정위원회 위원들이 각 동별 일괄적으로 같이 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2인 1조가 되어 검토하도록 하는 제안을 합니다.

위원 여러분! 유준식위원의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서두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항목별로 해나가다가 문제되는 부분만 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간 중간 발언하다 보면 시간도 오래 걸리니까 통과시킬 것은 통과시키고 다수결로 할 것은 다수결로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유위원님이나 백위원님이 지적하신 방법은 공통점이 있다고 봅니다. 단지 회의를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품목별로 하자는 안과 20개동 앰프에 대해 조를 짜서 확인하자는 안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느 안에 찬성하시는지...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서두에서 하나 하나 짚고 넘어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유준식위원께서 중간에 체크해서 심의한 부분을 선정하고자 냈는데 또다시 안을 만들어 하기는 불필요한 회의진행인 것 같습니다. 유준식위원님이 말씀하신 해당 신규취득에 대한 품목건은 이미 지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한 나머지 부분을 체크해서 종결을 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말씀하세요.

이기태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동의하면서 유준식위원의 설명도 좋습니다. 이 부분은 각 품목별로 정돈해 나가면서 마지막에 다루기로 하고 백위원께서 지적하신 방법대로 첫번째부터 하나 하나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백영진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품목별로 하겠습니다. 우선 2페이지 추가부분, 신규취득 부분입니다. 컴퓨터 부분에 이의있습니까? 단말기 부분에 이의있습니까? 프린터 부분에 이의있습니까?

중에 제안설명을 듣고 또 제가 질의한 내용대로 현재 관내에 취업정보안내센터 3군대가 있고 개인직업안내소가 5군데 있습니다. 사회복지 차원에서 관내 인력수급을 가져오고 직업안정을 가져오기 위한 사회복지과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사회복지과에서 취업문제까지 신경을 쓴다면 직업소개를 하면서 생활하는 분들과 차후 논란의 소지가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 취업알선용에 대한 프린터 기만큼은 제외시키자는 것이 저의 견해입니다. 이점 관철하셔서 위원 여러분께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일단 참고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프린터에 대해서 이의있으십니까?

이의있습니다. 오전에도 세무2과 질문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질문 답변으로 들었기 때문에 제가 현장에 가서 직접 확인, 검토해서 결정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식위원의 의견을 받아 들이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프린터에 대해 질의있습니까? 비디오 카메라에 대해 이의있습니까? 문서세단기에 대해 이의있습니까? 금고에 대해 이의있습니까? 텔레비전에 대해 이의있습니까?

이의있습니다. 상임위원회가 구성됨으로써 각 상임위원회실별로 1대씩해서 4대가 추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4대를 전액 삭감함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준식위원이 삭감하자는 주장인데 그에 반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다음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응접세트에 대해 이의있습니까? 냉장고에 대해 이의있습니까? 모뎀에 대해 이의있습니까? 앰프에 대해 이의있습니까?

이의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 문제는 유준식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거론할 것이 아니라 유보시켜 맨 마지막에 심의했으면 합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무전기에 대해 이의있습니까? 공기청정기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유준식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야기인데 현재 각 실과별로 공기청정기가 한 대도 없다고 나와있습니다. 갑자기 23대를 요청을 하셨는데 현재 본위원이 알기에는 지적민원실과 시민봉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과는 공기청정기가 극히 필요없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21대 부분에 대해서 전액변상이 타당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공기청정기에 대한 유준식위원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기타 공기청정기에 대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잘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유준식 위원님! 지적민원실이라고 따로 있지 지적실하고 민원봉사실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지적민원실을 이미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는데요. 저는 시민봉사실... 거기는 안들어와 있어요?

그 부분을 좀...

그럼 지적민원실을 유준식위원이 착각하고 말씀하신 것으로 정정이 됩니다. 일단 받아 들이겠습니다.

지적민원실로 정정해 주십시오.

추가취득 내용 중 가항의 신규취득 부분의 여러 위원님들께서 문제점에 대한 [프린트]기가 사회복지과에 1대, 재무2과의 [프린트]기가 4대,구의회 텔레비젼 4대, 그다음에 [앰프] 20대, 공기청정기 22대분에 대해 의견이 거론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일단 구청측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프린트]기에 대한 것을 사회계장께서 한번 더 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중에 고성수위원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같아서 추가로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취업정보[센터]에 필요로 하는 컴퓨터 본체 1대하고 거기에 부수되는 것이 [프린트]기가 1대로 1조를 이루어서 사무를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구예산으로 지원되는 사항이 아니고 아까 오전 중에 말슴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본청 예산으로 22개 구청에 180만원이 영달이 되었습니다마는 정수물품으로써 구의회의 승인을 거친 이후에 시설을 해서 쓰도록 되어있어서 지금 정수물품 승인요청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성수위원님께서 오전 중에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저희가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취업정보[센터] 운영은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들이 직업소개 허가를 받아서 영업을 하고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구에서 이러한 사업을 함으로써 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서비스]를 폭넓게 해주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취업정보[센터]를 운영을 하는 것이라고 하는 얘기였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생업수단을 박탈하는 행위로 생각하지 않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하셨습니까? 한 가지만 위원장이 참고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만약 사회복지과에서 구입해야 될 [프린트]기가 구입이 되지않을 때에 어떠한 문제점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정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은평구청에서만 컴퓨터 구입이 안되어서 일을 처리하지 못하게 된다면 정부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리라고 봅니다.

사회계장한테 여쭙겠습니다. 854만원하고 522만원, 컴퓨터하고 [프린트]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보조금으로 내놓은 것은 아니지요?

보조금으로 이미 내려온 것입니다. 894만원이 아니고 88만...

85만 4,000원하고 52만 2,000원이요. 정정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국의 취업정보망을 보충하기 위해서 노동부에서 시행하면서 시비보조금은...

지난번에 총무국장이 말씀하신 추경예산의 그 부분 중 세입 부분을 삭제하고 말씀을 하셨는지요?

이것은 추경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시비보조라고 담당계장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시예산으로 그냥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유준식위원님께 권유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범국민적으로 또 노동력이 필요한 이 때에 얘기하신 컴퓨터가 85만 4,000원 [프린트]기가 52만 2,000원을 사회복지과에 그대로 희생을 시켜 주었으면 해서 가급적이면 고성수위원님이 양보를 해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 보충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수위원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제가 잘 아는데요. 이것은 구 차원이 아니고 노동부 차원에서 전국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인력을 관리해 보겠다는 측면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아주 편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취업을 알선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자꾸 갈등이 생기는데 그것이 아니고 지금 취업을 희망하는 인력이 얼마나 되는지 이것을 정부차원에서 판단해서 인력난 해결에 도움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차원에서 받아들여 주시면 큰 애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재무국장! 고맙습니다. 고성수위원 한번 더 질의해 주십시오.

이야기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오는 순간인데 조금 전에 설명하시기를 이 금액이 시비보조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정수물품변경동의안에 올라와 있는 것은 시비보조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 자산으로 지금 추경예산을 다루고 있는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시비보조금을 여기에 끼워서 해야 되느냐, 통계를 잘못내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중에는 시예산으로 해야할 것도 있고 또 구예산이 없어서 나중에 승인받아서 예산에 올려서 사야 할 그런 품목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사고자 하는 품목은 이미 예산이 시에서 구로 영달이 되어서 사야 할 품목인데 다만 정수물품취득동의를 못 받았기 때문에 못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 수 있도록 동의를 해주십사 하는 요구를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왜 시비보조를 우리 구에 대한 추경예산안에 포함시켜서 계상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계상이 안됐습니다. 이것은 별도 예산이지 추경에 반영되는 예산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물품만 올라왔다 뿐이지 지금 이 안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정수물품취득변경동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는 시에서 예산이 이미 내려와 있는 것도 있고 예산이 없어서 앞으로 추경에 올려야 할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미 시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구에서 확보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사도 좋다 하는 말씀만 하시면 당장 사야 할 물품입니다.

전체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데이타를 조사하기 위한 수단으로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프린터에 보면 취업알선용이라고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보고받은 것으로 봐서는 이미 76명을 취업시킨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단순하게 재원을 반영하기 위한 수단으로 구입을 해야 되겠다고 답변하는 것은 오전 답변과 상반된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혼동하지 않고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구인자와 구직자가 상대적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이것을 인력으로 구인자, 구직자접수대장을 작년 11월 1일부터 금년 6월말까지 관리를 했습니다마는 인력으로 관리를 하는 데는 한계가 뒤따릅니다. 구직자가 올 때 구직자접수대장을 확인해서 필요로 하는 직종에 구인자가 있으면 연결을 시켜줍니다. 이것을 컴퓨터에 수록해서 입력을 해놓으면 필요인력을 즉시 즉시 뽑아볼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알선을 해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반드시 컴퓨터가 필요하다는 설명을 드립니다.

그 취지는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벌써 76명이 은평관서를 통해서 취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무국장께서는 이것이 취업알선용이 아니라 재원을 확보하는데 통계자료를 뽑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재무국장 말씀과 사회계장 말씀이 다르다 하는 얘깁니다. 업소를 같이 관장하시는 분이 일치가 되어야지 서로 반대적인 의견이 나온다면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고성수위원의 질문과 유사한 이기태위원의 질문을 다 받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께서는 위원장님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잠시 혼선을 빚었습니다. 고성수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신규취득내역을 보시면 알겠지만 신규취득난에 컴퓨터, 프린터가 취업알선용으로 되어 있는데 관계를 전혀 무시한 재무국장의 발언은 좀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지하게 우리 구가 어떤 길로 가야할 것인가를 심층있게 생각하고 회의를 하고 있는데 단지 알아보겠다는 식의 답변은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경시태도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하고 있는 내용들은 과연 품목이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심사를 하여 구에 내려보낼 예정입니다. 아까 사회계장 말씀이 시비보조라고 했는데 지금 살펴보건대 시비보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회계장도 말씀을 잘못하셨습니다. 제가 고성수위원님께 정중하게 말씀드립니다. 이 신규취득의 컴퓨터부분하고 프린터부분을 고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셔서 통과시킬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프린터만 삭제해 버리면 취업알선에 대한 컴퓨터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고성수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컴퓨터부분은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태위원님께서 위원님들을 경시하는 발언을 한 것이 아니냐하는 말슴을 하셨는데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가 설명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오해가 있었다고 하면 사과를 드립니다. 사회복지과는 정보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컴퓨터이기 때문에 우선은 인력관리측면에 중점이 두어지면서, 물론 취업알선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구인자, 구직자에 대한 인력관리를 전국적인 측면에서 해보자 하는 뜻에서 이것이 설치된 것으로 보고,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 관내에 구직을 희망하거나 구인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일치하는 것이 있으면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소개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제 생각은 인력관리측면에 역점이 두어지면서 취업 관리도 하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무국장님 말씀이 참 [아이러니]한데 방금전에 사회계장이 말씀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한다면 오해같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사회계장 말씀은 이것이 취업알선용으로 구직자하고 또 모집자간에 연결을 시켜준다고 분명히 제안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런 말씀은 삼가해 주시고 담당부서를 국장님들이 다 아시리라고 생각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면 담당 과장들이나 관계공무원들한테 얘기를 하셔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과 토론이 있었습니다. 사회복지과 취업알선용 프린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후에 다시 의안을 정리할때 한번더 논의하기로 하고 그 건에 대한 질문은 이것으로서 일단 종결하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지금 은 삭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의견을 듣고 있는 중이고 다음에는 세무2과 부분의 프린터 4대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유준식위원께서 확인을 해야 된다 하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이건은 뒤로 미루고 총무과장께서 각 동의 앰프와 공기청정기 23대 이것은 의회와 각 동사무소입니다. 의회와 지적민원실만 두고 각 동과 구 상황실에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이대체취득 품목에서 승용차 부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입니다. 각 동의 앰프시설에 대해서는 오전 회의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원 친절봉사와 연계해서 금년 상반기 그리고 작년 하반기에 저희 서울시에서 470여개 동사무소의 민원 친절도 또 환경정비현황 이러한 사항을 점검과 비교평가하는 과정에서 다른 구의 앰프시설이 시범사례로 부각되었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는 현재 각 은행을 참고로 보면 동사무소의 민원사항과는 판이하게 다릅니다마는 규모라던가 대상 손님이 수백, 수십배에 이르는 그런 경우와 비교가 될수 있겠습니다. 우리 동에서는 현재 민원을 접수하고 5분내지 10분 민원인이 많을 때는 15여분씩 민원인이 대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 구두로 담당 직원들이 주민등록 등.초 본이라던지 인감증명이라던지 재산세 과세증명을 한영석손님 것이 완료가 되었으니 몇번 창구로 오십시오 하고 구두로 안내를 해서 교부를 하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더 발전시켜서 민원인에게 좀더 심도있는 서비스를 하자해서 시범사례로 부각이 됐기 때문에 우리 동도 20개 동을 전부 이런한 실내 방송 [앰프] 시설을 해서 오시는 민원인에게 친절하고 부드러운 이러한 서비스를 하자고 해서 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는 대해서는 아까 고성수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은행이라던가 기타 서비스기관같이 각 동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과연 필요가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서 기왕이면 저희도 다른 구에 뒤지지 않는이런 시설이 각 동에도 갖추어지도록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은 공기청정기 문제입니다. 금년에는 [에어컨]을 일체 사용을 하지않고 있습니다마는 동절기에는 온풍기라던가 기타 난방시설을 쓰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특히 근간에 아직 담배를 피고 있는 사람이 있느냐는 속담도 있습니다마는 내방하는 민원인들이 담배를 피신다던가 혹은 민원홀에 많은 손님이 계실때 공기가 상당히 탁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당초 예산에 계산을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예산 사정상 부득이하게 미루어 왔습니다. 금년은 특히 에너지 절약의 일환으로 냉방기를 쓰지 않기 때문에 실내공기가 상당히 탁하다는 각 동의 건의도 있고 해서 구의회 의원휴게실 1대와 그리고 지적과 민원실이 있는데 지적과 민원실은 아시다시피 방이 좀 협소합니다. 그래서 민원실에 1대 그리고 기획상황실이 있습니다. 간부회의를 한다던가 확대 간부회의를 할적에 한번 의회를 하는 경우에 적어도 30명내지 50명이 좁은 공간에서 회의를 하기 때문에 이때 공기가 상당히 탁하고 문제점으로 제기가 되어서 회의에 참석하시는 분이나 혹은 관계관들에게 여러번 건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의회 의회휴게실 1대 구 기획상황실에 1대 지적 민원실에 1대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는 각 과에 1대씩 놓은 것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주셨습니다마는 각 과에는 그럴 정도로 필요가 없고 각 동 민원실에 이것도 역시 먼저 말씀드린 앰프시설과 연계해서 대민봉사를 좀더 쾌적하고 분위기 좋은 가운에 서비스를 하자하는 측면에서 각 동에 1대씩 설치 하는것을 계산을 했습니다. 예산 2,080만윈이 소요가 됩니다마는 대민서비스를 좀더 쾌적한 분위기에서 한다는 측면에서 승인을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총무과장의 입장입니다. 다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아직 순서는 안됐습니다마는 대체취득 승용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구에는 기관장 의전용으로 ‘91년 11월 13일 서울특별시장의 차량 정수승인에 의해서 ’91년 11월 22일 조달구매한 현재의 대형차가 있습니다 이 차를 사게된 동기부터 말씀드리면 저희 서울시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4급이상 공무원의 자가용을 직접 운전할적에 차를 사서 오너를 할때는 차량보조비로 월 30만원씩 보조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청 기관장도 여기에 준해서 그동안 자가운전비를 30만원씩 지급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기관장인 구청장의 경우에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4급 공무원인 경우에 또 2급 공무원이라도 기관장이 아닐 경우에 다시 말하면 이사관인 경우 본청국장인 2급인 경우에는 자기가 차량에 투자를 해서 오너를 하면서 월 30만원의 차량보조비로서 그 차량이 충분히 운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단위 기관장인 구청장의 경우에는 자기가 돈을 들여서 차를 사고 30만원의 보조비를 받아서 차를 운영할지는 몰라도 기관장인 입장에서 각종 행사와 의식이 갖추어진 행사에 참여하는데 구청장이 차를 몰고 가는데는 의전상 문제가 많다. 그래서 그동안 잠정적으로 저희 구청 기사를 여분있는 시간을 활용을 해서 구청장의 자동차를 운전을 하도록 그렇게 편의를 제공해 왔습니다. 이것이 ‘91년 4월에 모일간지에서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어 가지고 구청장들은 자가운전비 30만원을 받으면서 자기가 운전을 하지 않고 구청의 기사에게 운전하도록 하는 부당한 사례가 있어서는 합리적이지 못하다 하는 것이 대대적으로 기사화된 일이 있습니다. 그 이후 서울시에서는 그런 여러가지 구청장의 입장, 의전상의 문제로 해서 작년 5월까지는 자가운전비 30만원을 지급하되 ‘91년 6월부터는 구청장에 한해서 자가운전비 30만원 지급을 중지하고 그대신 구청의 기사를 기관장에게 붙여주고 아울러 구에 의전용 차량을 예산에서 구입하라는 지시가 22개 구청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11월 13일 서울특별시장의 차량정수승인에 예산조치가 작년 추경에 반영되어 11월 22일에 조달구매를 했는데 이때 저희 구에서 산 차량이 대우 슈퍼싸롱 2.0 AT가 되겠습니다. 구입가격은 1,770만 8,000원이었습니다마는 이때 22개 구청 공히 대형차량으로 대체해서 구청장의 의전용 차로 확보하도록 조치가 됐습니다. 그 이후 이 차량운행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위원 여러분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나라의 에너지 사정이 극히 악화되고 소비절약 알뜰대책이 추진되는 시점에서 정부에서는 각 기관장의 차량진행을 하향조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현재 대우 슈퍼싸롱 2.0을 운행하지 못하고 1500cc 액셀을 구청장님께서 직접 활용하고 계시는 형편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22개 구청 공통사항이고 대우 슈퍼싸롱 2.0을 매각 처분하고 중형차량인 콩코드 1.8로 교체해서 취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흡하나마 대체취득을 위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의문사항이 있으면 하십시오.

이기태위원입니다. 대체취득 승용차 부분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한영석 총무과장께 감사드립니다.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본 동의안이 ‘92년 7월 14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7월18일 총무재정위원회에 회부된 안 중에 허노익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고 총무과장께서도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먼저 구입한 대우 슈퍼싸롱은 의전용 대형차라고 말씀하셨고 새로 구입한 차량은 중형차라고 구분하셨습니다. 제가 보건대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보면 승용자동차 소형, 중형, 대형 구분이 나옵니다. 상위법에 있는 도로교통시행령을 기준으로 삼은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구 규칙을 보고 하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중형, 소형차에 대한 구분을 말씀하셨는데 내무부 지침에 의하면 2000cc이상을 행정기관에서는 사용하도록 하되 이를 대형으로 관리하였고 1800cc이하 1500cc이상을 중형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1500cc이하 1300cc를 소형으로 해서 앞으로 행정기관에서는 기관의전용을 제외하고는 1500cc이하 소형차를 구입, 활용하도록 내무부 지침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형, 중형, 소형은 도로교통법이나 관계 법적근거에 의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질문입니다. 정원식 국무총리께서 시달한 정부의 관용차 소형방침에 대한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시달됐는지 상세히 알려주시기 바라고, 지금 말씀해 주신 분야가 당시 제가 추경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었습니다마는 그 당시 로얄슈퍼싸롱이 아닌 프린스가 올라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올라와 있는 것은 1998cc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2000cc 미만입니다. 흔히 통칭해서 2000cc라고 하는데 2000cc미만 1800cc는 자동차 세금이 일정하게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정부시책에 부응하는 정책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여 의회 전 간담회에서 몇차례 걸쳐 논의한 바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중형차적인 똑같은 범위를 놓고 말씀하시는데 정원식 국무총리의 정부관용차 소형화 방침의 시달지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태위원께서 질의하신 정부의 지침은 「2000cc이상의 차량은 장.차관을 제외하고는 행정기관에서 사용하지 않는다」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고 행정기관에서는 앞으로 활용차량의 수요가 생길 때 또 대.폐차인 경우 1500cc이하를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단위기관장의 의전용 차량에 대해서는 1800cc이하 구매하는 것을 지침으로 할고 있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대우 슈퍼싸롱 2000cc는 일단 소비절약 측면에서 운행을 하지 못하도록 서울시에서 지침이 있어 상당기간 운행을 하지 않고 일주일에 3, 4회 정도 차량의 [워밍업]만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작년 추경에 1,880만원을 반영해서 ‘91년 11월 13일 차량정수승인에 따른 추경 작업을 했습니다는 조달청 구매과정에서 1,770만 8,000원으로 구매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콩코드 1800cc는 조달청 구매과정이 997만 3,000원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대형차량이라고 얘기하는 2000cc이상인 경우 년간 세금이 43만 9,000원, 앞으로 살려는 1800cc 중형차량은 23만 9,000원의 세금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 내구년한을 5년으로 계산했을 때 세금만해도 100만원의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그 외 유류비와 수리운영비의 절감 등도 계산하고 있습니다마는 여하튼 에너지 소비절약 측면에서 단위기관장이라 하더라도 2000cc 이상의 차는 운행을 못하도록 정부방침에 의해서 부득이 현재 차량도 새차로써 충분히 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번거롭게 대체취득을 하도록 해서 위원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입니다. 총무과장! 지금 이것이 2000cc미만 입니다. 자꾸 혼동하지 마시고요.

어떤 것이요?

여기에 있는 것은 2000cc미만 입니다. 2000cc 이상일 때는 2.4인데요. 2400cc가 아니고 2000cc 미만 입니다. 지금 현재 하는 것이 그렇다면 혼선을 일으키게 하시는데 1800cc의 자동차 세금의 23만 4,000원이나 지금 우리가 구입하고자 하는 1800cc도 똑같이 분기별로 23만 4,000원으로 똑같습니다. 그런데 자꾸 사람들은 대형차라고 해서 지금 현재 있는 의전용 차량과 요금이 다르게 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여기에 세무2과의 과장이 계신데 이 자동차 세금은 말입니다. 1800cc나 2000cc나 동일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시는 부분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원식 국무총리의 관용차 소형화 방침에 대한 지침시달을 각 위원님들께 한 부씩 배부해서 이해를 돋구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대우 [슈퍼살롱] 2000cc라고 하는 것은 배기량이 1998cc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기태위원의 말씀은 배기량이 순수한 게 1998cc이고 우리가 얘기하는 2000cc라고 하는 것은 일단 외형으로 1998cc이지만 2000cc로 관리하고 또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콩코드 1.8이라고 해서 차량을 구입하려고 하는 것은 배기량이 1789cc이기 때문에 그것은 세무2과하고 더 조사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세금의 차이가 43만 9,000원하고 23만 9,000원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기태위원님께서는 1800cc나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2000cc나 세금은 똑같은에 뭘 자꾸 대형, 중형해서 차를 낮추어 사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자동차세가 부과되는 것은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부과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도로교통법 동시행령하고 똑같이 규정되어서 나가는 것이지 이러한 부분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과장이 지금 위원님 앞에서 설명을 잘 못해 주시는데요. 지금 도로교통법 상위법에 의해서 자동차는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지 내무부의 시지침 시달에 의한 부과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잘못 하셨으면 이해를 빨리 해주시고 지금 얘기해 주는 중형차의 그러한 개념은 사회 일각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 내무부 시달지침이 아닌 도로교통법 및 동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그러한 대형, 중형, 소형의 차량 등을 일컬어서 정의하는 바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세무2과장께서 좀더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금 부분은 이기태위원님께서 대형, 중형이라도 세금의 격차가 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를 한 것을 말씀 드렸고 또 도로교통법에 의해 대형, 중형, 소형 얘기가 아니고 저희가 관리하는 측면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슈퍼살롱]도 1998cc이고 2000cc미만 차량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저희가 관하는 측면에서는 이것이 도로교통법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마는 대우 [슈퍼살롱] 2.0으로 외형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살려고 하는 게 콩코드 1.8인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배기량이 1789cc인 경우 반복이 되는 얘기입니다마는 작년에 저희가 대우 [슈퍼살롱] 2000cc를 조달청 가격이 1,770만 8,000원 이었고 이번에 [콩코드] 1.8 1,789cc를 사려고 조달청 조사를 하니까 997만 3,000원으로 확인을 했기 때무네 거의 차량가격을 보아도 배가 넘는 가격차이를 가져오는 것으로 보아서 지금 이기태위원님께서는 도로교통법이라든가 관계법을 심도있게 연구를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이런 것에 문외한이기 때문에 다만 가격만 하더라도 거기에서 오는 유지비라든가 수리운영비라든가 제세 공과금이 절감이 되는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만 에너지 절약측면에서 기관장의 의전용 차도 중형차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번에 대체취득을 제안을 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조사를 해서 이기태위원께 다시 제출을 하던가 설명을 드리는 그러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에너지 대책에 의해서 소형화하는 것도 동감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은 예산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디 언론이나 그밖의 실제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사용을 못하고 그냥 덮어놓고 있는 차량은 우리로서는 막대한 결손을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위원들은 그 부분을 심층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팔고 새 것을 샀을 때 팔아버린 가격이 반 이하가 된다면 가령 사용년수가 5년의 기점을 두고 있었다 하면 그러한 부분들은 사실 우리가 신규 자동차구입을 해주어야 마땅하지만 이런 경우는 외부의 잘못된 입장을 우리가 스스로 알아서 딴 것으로 바꾼다는 그런 부분에서 더 큰 문제점을 야기시킵니다. 반면에 쓸 수 있는 부분을 못 쓰고 2000cc 미만에 대해서 사용하지 말고 1800cc는 가능하다 이런 문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한번 이런 문제점을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가령 우리 50만 주민이 내는 그러한 지방세를 가지고 이렇게 불투명한 예산이 집행되었다면 과연 누가 손해입니까? 우리도 손해고 관계공무원도 손해고 국가적으로도 손해라는 것을 알 수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 드리는 것은 단지 이 대체품목의 돈이 아까워서 하는 얘기는 결코 아입니다. 반면에 이런 식으로 몰려서 새로운 차량을 구입을 하고 또 그것이 여론에 의해서 쓸데없는 것을 파고 사고 하는 이런 관계가 되기 때문에 지금 제 자신만 하더라도 과장 설명이 자동차세 금액을 1년간을 기준으로 해서 4기분의 1년치를 통해서 저희 위원들한테 이해를 시키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들도 보는 눈이 똑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산을 아껴서 활용화 될 수 있는 부분을 살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살펴야 하기 때문에 과장께서 제가 위원장님께 잠시 정회를 요청하여 기다리는 동안에 자동차 문제가 절약되는 그러한 부분을 다시한번 생각해 보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이라고 가급적이면 우리가 아끼면 아낄수록 거기에서 새로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러한 범위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회의를 속개한 후 상당히 시간이 흘렀습니다.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계과장들께서 나오셔서 도와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특히 ‘92년정수물품취득변경동의안에 따른 사회복지과 프린터 정수물품에 대해서 고도화된 산업사회를 관장하고 거기에 따른 인력을 수급하기 위한 하나의 조치로써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한다는 차원에서는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개인 직업안내소에 따른 차후에 파급될 민원에 대해서는 깊이 인식을 하시고, 취업알선을 미끼로 한 취업자, 기업, 더 나아가서 행정관서에 따른 뒷거래가 혹시나 생기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지금까지 많은 말씀을 드렸고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은 추호도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더 나아가서는 취업정보센터를 좀더 알차게 운영해 보자는 취지에서 정수물품을 원안대로 받아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기태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의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성수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회복지과의 컴퓨터 및 프린터, 유준식위원님의 세무1과의 프린터, 그 밖에 구청장인의 승용차는 그대로 부활하기로 하고 ’정수물품취득변경동의안은 신규취득내용 중 구의회 텔레비전 4대 200만원 전액 삭감, 앰프 20대 1,520만원 전액 삭감, 공기청정기 23대 중 22대 2,420만원은 삭감하고 지적민원 1대는 부활하고 ‘92년정수물품취득변경동의안을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기태위원의 동의에 재청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본동의안에 대해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기태위원께서 동의한 부분은 동의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은평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서울특별시은평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우리 구가 소유하고 물품을 좀더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구재정의 건전화로 능률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 중 중요물품의 범위 등을 내무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내무부로부터 준칙안이 시달되어서 서울특별시은평구물품관리조례는 지난 5월 21일 재정 공포된 바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자치단체의 물품을 관리하기 위해서 분임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으로 이원화할 수 있는 하부기관의 물품관리체계를 분임물품출납원으로 일원화하여 물품관리의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구청에는 물품관리관이 있고 분임물품관리관은 현재 없습니다. 종래 은평구조례에는 분임물품관리관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없습니다. 실지 물품출납을 담당하는 것은 재정과장인 제가 담당하고 물품이 각 과로 배정되면 그 물품을 관리하는 것은 분임물품출납원이라 해서 각 과장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과물품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관서당경비에 의한 물품매입을 소모품에 한하도록 하며 중요물품의 범위를 현행단가 50만원 이상에서 내무부장관이 정한 정수물품으로 한정하고 불용품매각 시 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감정평가는 현행 매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300만원 이상 되어있는 것을 500만원 이상의 물품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하한선을 조정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물품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1992년 7월 14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7월 18일 총무재정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평구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유하고 있는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건전하고 능률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며 중요물품의 범위 등을 내무부과장이 정한 기준에 맞도록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물품관리관과 분임물품관리관으로 이원화할 수 있는 물품관리체계를 물품관리관으로 이원화함에 있고 물품의 과다구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서당경비에 의한 물품매입을 금하고 중요물품만을 구입하도록 했습니다. 중요물품의 범위를 현행단가 50만원 이상의 물품에서 정수물품으로 한정했습니다. 불용품매각 시 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감정평가는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300만원 이상에서 500만원 이상의 재활용 가능한 물품으로 조정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배경에 대해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은평구의 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물품의 취득과 보관 및 사용 등의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1988년 5월 7일 제정공포되어 시행되다가 89년 9월 17일 일부 개정공포되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 조례입니다. 내용별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제2항에서 구청장은 물품관리관과 분임물품관리관을 지정하여 물품의 취득, 처분,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나 분임물품관리관을 삭제한 것은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관리전환, 자연감모 등의 결정을 일원화하여 무질서한 물품의 취득이나 처분으로 인한 예산과 물자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제9조제1항을 개정하여 관서당경비에 의한 물품구입을 소모품으로 한정한 것은 소액의 물품을 취득할 때에도 물품관리관이 하도록 하여 효과적인 물품관리와 예산절감을 위하여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10조의2에서 중요물품의 범위를 물품당 단가 50만원이상의 물품에서 정수물품으로 개정하려는 것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30조제1항에서 중요물품은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기계와 중요한 기구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특기할 만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제16조 단서조항을 불용품을 매각처분하는데 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감정평가를 물품당취득가격이 500만원이상인 물품 중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개정하는 것은 불용처분의 근본목적인 신속한 처분을 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되나, 매각처분을 결정하기 전에 구청에서는 관리전환이나 양여등 재활용도를 제고하는 효과적인 방안이 요구됩니다. 종합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본개정조례안은 자치단체장이 소유하고 있는 물품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행정능률을 제고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한 합리적인 개정안으로 사료되나, 최근 사회전반에 만연되고 있는 호화, 사치, 낭비의 추방을 위한 씀씀이 줄이기 운동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물품관리관 책임하에 물자절약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예산을 결정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물품이라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동산 중에서 현금이나 유가증권과 부동산 등을 제외한 동산을 말하는 것으로 보관과 관리에 문제가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 바, 이에 대한 근본적인 방안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동의안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수위원입니다. 담당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의안번호 68번 맨끝에서 두번째장 신구조문 대비표라고 있습니다. 제9조에 보면 「관서당 경비에 의한 물품매입현황에 있어서 관서당 경비에 의한 물품의 매입은 내구년수가 1년 미만이고 매입가격이 5만원 이하인 물품에 한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안의 전문은 같습니다마는 매입가격이 5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개정안속에는 소모품에만 나와 있습니다. 소모품이라고 하는 것은 단돈 몇십원짜리도 있겠습니다마는 백여만원 넘는 중요한 소모품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5만원으로 명시가 되어 있던 것을 소모품으로만 명시를 한다고 할때에 차후에 의견 대립이 또 생긴다고 아니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소모품에 한하는 문제로서 10만원이라고 하는 가격을 명시해서 즉 9조1항에 관서당 경비에 의한 물품의 매입은 내구년수가 1년 미만이고 매입가격이 10만원에 해당하는 소모품 이하인 물품에 한한다로 적용을 해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고성수위원께서는 개정안에 대하여 질문부터 하라고 했는데 수정안까지 같이 동시에 질문한 것같습니다. 그러므로 수정안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이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재정국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수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물품이 소모품이냐 비소모품이냐 하는 문제는 내구년수가 1년 미만이면 소모품으로 취급을 합니다. 물품을 구입할때 관서당 경비는 국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품매입비는 재무과에서 통제를 합니다. 관서당 경비로 구입하는 물품은 통제가 잘 미치지 못하고 물론 전혀 안 미친다는 건 아이고 물품매입비만 통제됩니다. 관서당 경비로 소모품만 구입하면 사실 값이 비싼것은 소모품 중에서는 큰 것이 없고 1년 미만을 저희가 소모품이라고 하니까 큰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물품구입에 대한 일관성있는 체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설명에 대한 질의가 있은후에 다음 토론을 하고 그 다음에 의결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정과장이 제안설명한 이 조항의 의문나는 점은 질문해 주시고 또 답변을 받고서 토론을 하는 그리고 수정안이 있으면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식위원입니다. 용어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의안번호 68호 첫페이지에 보면 주요골자가 있습니다. 가번에 분임물품관리관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분임물품관리관의 뜻에 대해서 재무과장께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준식위원의 질문은 분임물품관리관이라는 용어에 대해 설명을 해달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품을 관리하는데는 기본적으로 관리관과 출납원이 있습니다. 물품관리관은 총체적인 관리책임을 지고 출납원은 구입한 후 물품을 관리를 한다던가 지급을 한다던가 하는 실제적인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관은 청내에는 1명밖에 없는 것으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에 직제가 개편되기 전에 수도사업소가 있었습니다. 이 수도사업소가 구청장관할이었을 때는 구청에 있는 물품관리관이 별도 사업소에 있는 물품관리를 할 수가 없어서 분임관리관을 구청장이 임명을 해가지고 수도사업소 물품관리관이 하도록 하는 이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현재는 수도사업소가 독립기관으로 나갔고 사실 관 진행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분임물품 출납원이라는 것은 물품출납은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물품 운영을 하는데 제가 30개 과의 물품을 전부 관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각 과장을 분임물품 출납원으로 임명을 해서 출납원이 지금은 물품을 분임물품 출납원이 관리하도록 해라. 이렇게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분임물품출납원은 각 과장이고 물품관리관은 재무국장님이시고 분임물품관리관은 현재로써는 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분임물품관리관 관직을 삭제하자는 취지의 내용입니다.

설명이 되셨습니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분임물품출납원은 각 과의 과장 1명으로 되어 있고 물품관리관은 재무국장으로 30개과를 총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출납원이 구청에서 물품매입비로 구입을 합니다. 예를 들어 동사무소나 총무과에 그 물품을 지급하면 그 물품은 저의 통제를 벗어납니다. 그 카드를 저희가 관리는 하고 있지만 물품이 언제 구입되어 어느 과에 지급됐는지 현황파악은 실제 운영면에서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물품이 지급된 각 과장은, 청소과에 청소차를 구입해 주면 청소과장은 분임물품출납원으로서 관리하도록 해라, 이렇게 지정이 된 것입니다.

유준식위원, 우리 구의원들이 행정용어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르는 것을 아는척 하는 것 보다 이런 기회에 배운다는 자세에서 좋은 질의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이기태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기태위원입니다. 유준식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제2조의 관리책임은 생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구청장은 물품관리공무원, 명했습니다. 구청장님이 물품관리공무원을 지정했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얘기하셨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책임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고 간단히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께서 각 과를 말씀하셨는데 이런 얘기는 이해가 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조물에 대한 관리책임의 명시는 안이 잘되어 있다고 봅니다. 구태여 이것을 바꿔서 구청장님이 당연히 물품관리공무원을 정할 수 있고 또 용도에 따라 소관 물품관리책임공무원한테 지정할 수 있다는데 거기에 잘못된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삭제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삭제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한 재무과장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임물품관리관을 삭제한다는 것은 구청에서 물품관리에 대한 총 책임관을 하나만 두겠다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관리관이 총체적인 건물을 관리하는데 분임물품관리관이 또 든다 하는 것은 명령체계에 혼란이 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 총 물품관리책임 정점은 한사람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물품관리공무원이라 해놓고 부수적으로 명시해 놓으면 되지 구태여 그것을 삭제할 이유가 있느냐 이말입니다.

현실적으로 이것은 필요없는 관직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괄호는 이해를 돕기 위한 상세성을 나타내는 것이고 일단 물품관리공무원이라고 정해지면 관리공무원에 대한 내용을 두사람으로 나누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그게 무슨 큰 지장이 있겠느냐 말입니다. 그것을 넣음으로 해서 조례가 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아니면 그것으로 인해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한다면 문제가 되는데 별도로 관리공무원이라고 지칭했는데 굳이 용어를 삭제하려는 의도를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의미로 범위를 지정하고 내용골자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그대로 있어도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소모품은 1년미만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사실 매입가격이 5만원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고성수위워님이 10만원이라고 해놓은 것은 소모품의 확대적인 해석을 공무원들이 임의적으로 해석해서 소모품에 대한 명칭을 얘기해서 매입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와서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지 관계국장께 묻고 싶고, 이렇게 바쁜 시간에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려는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소한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 될 부분인데도 무조건 올려서 얘기한다면 우리 위원들은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1년미만인 내구년한과 그밖에 5만원 이하의 소모품이라고 했으면 구태여 관계국에서든가 의회에서 소모품이라는 말을 바꿈으로써 나타나는 이득이 있으면 얘기하십시오. 그러면 충분히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소무품의 해석을 이렇게까지 따져가면서 상임위원회에 올리는 이런 처사는 관계공무원들은 반성을 해야 됩니다. 안그렇습니까? 내구년한수가 1년미만이면 소모품이지 그런 문제를 따지려고 매번 이런식으로 본회의에 올려서 상정시킬 겁니까? 그 다음 이런 관리책임에 대한 것은 해당 부분을 일일이 따져서 할 부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산적한 조례가 얼마나 많은데 이런 조례는 그냥 넘어가도 아무 이상이 없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이기태위원 질의는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분임물품관리관)을 포함한다)는 부분에서 굳이 빼야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는 요지인 것 같습니다. 이 조문을 삭제해야 된다는데 대한 과장의 설명과 국장께서 의견이 계시면 이어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과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재무국장이 물품관리관의 위치를 가지고 있는데 재무국장이 딴 국장이나 예를 들어 어느 누구한테도 나누어 주지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조항은 불필요한 것입니다. 과연 이런 것을 가지고 삭제니 뭐니 얘기할 필요성이 없다 이것이에요. 저희 위원들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매번마다 관계공무원들의 입에 맞도록 전부다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사정은 구청장은 물품관리 공무원이라고 지정을 했으면 지정되어 있는 부분으로 하지 구태여 나누어진 부분을 삭제해 가지고 하지말라 이것이에요. 그럼 우리 위원들은 발벗고 나서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소모품에 대한 것도 더이상 거론하지 마시고 이러한 부분도 다루어야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왜 이러한 바쁘신 시간에 이러한 문구 하나를 놓고 우리 위원들이 몇 시간씩 할 이유도 없고 더 큰 일이 산재되어 가지고 그 일도 해야될 입장인데 그것을 관계공무원들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문이 2조와 9조에 해당하는 조문만이 아니고 뒷면에 개정조문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은 유보하고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수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전에 제9조에 따르는 관서당경비에 대한 물품매입건에 대해서 한말씀 보충질문하고자 합니다. 본안에는 매입가격이 5만원 이하니 물품에 한한다를 왜 굳이 5만원이라는 그러한 금액을 삭제한 소모품에만 국한시켜서 개정안을 올렸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품이라고 했을 때에 이것은 5만원은 내구년한이 1년 넘는 것도 있고 미만인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품 단서당경비로써는 일체 물품구입을 하지말자 물품을 구입할 일이 있으면 물품매입비 항목에 편성하지 그렇게 물품구매 관리체계가 일어난다는 이런 취지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가는 부분은 조금 전에 이기태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제2조에 한하는 관리체계 문제입니다. 하등의 분임물품관리안을 포함을 하든 이것을 삭제를 하든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이러한 개정안이 올라오지 않을텐데 문제는 이러한 매입가격이 5만원 이하인 물품구매를 소모품으로만 국한시켜서 바로 관리체계로 전환을 시키고자하는 그러한 의도가 보이는 것이 아니겠느냐하는 그런 뜻으로 보입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고성수위원님 말씀은 비싼물품도 이렇게 규격을 고쳐가지고 살림을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 취지는 아니고 이 조례안을 저희가 상정을 하게된 이유도 제가 설명에서 말씀을 올렸다시피 내무부에서 준칙이 나와서 적극적인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제가 개정된 제안을 올린 것이고 이기태위원님이나 고성수위원이 질문하신 분임물품관리안에는 큰지장 없습니다. 이번에 조례단계를 전부 다시 정비를 하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장!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시면 제2조에서 분임물품공무원을 삭제할 하등의 이유가 없고 3조도 마찬가지 입니다. 앞으로 있는 직무에 관한 얘기가 말이죠 현행이나 개정된 안이나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자세히 읽어 보십시오. 그 다음에 9항은 지적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은 제10조2항을 보시면 주요물품 범위에 지방재정법 시행령 130조1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 물품은 물품당 단가 50만원 이상의 물품을 정수물품이라고 바꾸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매각된 300만원 이상의 물품을 단가 500만원 이상 물품으로 재활용 가능한 물품으로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금액이 상승된 것이고 그 다음에 23조를 보시면 물품출납원 2항 분임물품출납원은 각 각 제1항 장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제10조2의 규정에 의한 주요물품 및 정수물품에 대하여는 비품출납 및 운영카드에 중요물품 및 정수물품이라는 고무인을 찍어야 된다는 얘기에 중요물품이라는 게 들어갔는데도 굳이 그 것 빼고 정수물품만 고집하는 것이 이 개정안에 대한 안입니다. 그렇다면 중요물품 한마디 들어간 것에 정수물품이 들어가 있는 것밖에 그밖에 달리 해석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 원할을 기하기 위한 그 주요골자는 아니다 그말입니다. 보십시오. 제안이유가 은평구 소유물품의 자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로 구 재정의 건전하고 능률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초과물품의 발생 방지대책 및 중요물품의 범위 등을 내무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한다. 이것을 넣었다고 해서 초과물품 발생 방지 대책이나 주요물품 범위 등이 벗어났다든가 실제 우리가 알아야할 커다란 영향을 받았다면 얘기해 보십시오. 그런 것이 아니면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안건마다 말에 대한 편법적인 자구수정내지는 이밖에 탈오자하고 비슷한 내용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듭니다. 이밖에 우리 관계규정도 그렇고, 과장! 우리같은 사람들 굉장히 바쁜입장 입니다. 이러한 안을 사실 심사숙고해서 얘기해 주시고 우리 전문위원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의회가 심사숙고해서 올려야 될 부분들이지 이러한 부분들을 말이나 바꾸어서 해야될 문제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주요물품이나 정수물품에 대해서 구태여 조항을 바꾸어 가면서 올려야 할 필요는 없다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고성수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이기태위원님에 이어서 제가 보충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답변하실 때 같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복되는 얘기입니다만 제10조의 주요물품의 범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0조1하의 규정에 의한 중요물품은 물품당 단가 50만원 이상의 물품으로 한다 이렇게 현행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 단가 50만원에 관한 것을 굳이 개정안을 정수물품으로 개정시켜야할 하드의 이유가 있겠느냐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좀 정확하게 우리가 알기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이 미흡하시면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준비 및 또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신지요?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