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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김무길 의원 발언

제10회 제2차 추가경정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2-07-21

김무길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무길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10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92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연일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열과 성의로 회의에 참석하시어 강서구민을 위한 봉사와 지역개발을 위하여 애써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1. 92년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오늘은 92년도 추가경정예산 계수조정 사항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선 간사께서는 항목별로 낭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어제 논의된 사항을 간사의 낭독사항과 비교·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선 위원께서는 위원님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천천히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항목별로 이의 있으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선위원

감사합니다. 92년 추가경정세출예산안 항목별 삭감내역을 발표하겠습니다. 92년 추가경정예산액 요구액 총액 54억2,595만8,000원, 증감액 1억9,55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소계, 의회운영비 1억8,001만4,000원, 조정액 1억6,526만4,000원, 증감액 1,47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연수비가 요구액이 675만원이 되고 조정액이 600만원, 증감액이 75만원이 되겠습니다. 제가 낭독하는데 이의가 있다든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지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및 음향시설 4,800만원, 조정액이 3,400만원, 증감액 1,400만원, 그 1,400만원은 CCTV카메라시스템을 빼버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아무래도 긴축정책의 일환으로써 예산을 삭감하고 구의원들이 경비절감에 솔선수범이 되고자 상임위원회실을 좀 축소해서 CCTV는 빼버리기로 지금 잠정합의가 된 부분입니다. 기획행정비에서 방범원 급여요구액이 2억3,247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정액은 1억6,821만원이 되고 증감액은 6,42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방범원이 123명에서 금년에 89명으로 줄은부분을 삭감을 시킨 겁니다. 방범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요구액이 1억1,746만8,000원, 조정액이 8,690만원, 증감액이 3,056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방범원 정액수당은 요구액이 8,982만4,000원이고 조정액이 8,166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감액은 816만원이 되겠습니다. 방범원 복리후생비 요구액은 1억285만9,000원이 되겠고 조정액은 7,44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감액은 2,84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칸으로 구자치법규집 추록발간 요구액은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정액은 300만원, 증감액은 400만원, 자치법규집입니다. 기자정례설명회 및 간담회 요구액은 600만원, 조정액은 300만원, 증감액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기자정례설명회 및 간담회는 사실 꼭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결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대로 넘어가겠습니다. 내무행정비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원행정쇄신 및 구민구정참여확대 홍보 항목이 되겠습니다. 요구액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정액은 2,500만원, 증감액은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경위문비 요구액은 없습니다. 그리고 조정액이 500만원, 증감액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예산에서 빠진 부분을 다시 삽입한 부분입니다. 바르게살기강서구협의회(경정)요구액이 1,750만원, 조정액이 1,000만원, 증감액이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바르게살기동위원회 항목의 요구액이 3,230만원, 조정액이 1,615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감액이 1,61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의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길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을

내용을김용준위원

다 설명하고 하죠. 설명하고 조정을 할 건 나중에 하고.

김무길위원장

끝까지 다하고 할까요?

장동선위원

네, 그럼 설명을 마저 마치고 이의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재조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내무행정비의 친절봉사아이디어사업추진비가 있습니다. 요구액이 2,575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조정액은 1,575만9,000원이고 증감액은 1,000만원입니다. 재무행정비로 넘어가서 구민회관 피아노구입비 1,62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조정액은 600만원, 증감액은 1,02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복지사업비로 넘어가서 기타사회단체보조금(경정)항목이 되겠습니다. 요구액이 4,98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정액은 2,615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감액은 2,365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환경녹지비에 청소모니터요원간담회 요구액이 213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정액은 없고 증감액은 213만원입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항목별 삭감내역을 발표해 드렸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이라든지 다시 보충질의라든지 하실분 있으시면 위원장님한테 건의해서 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무길위원장

전체적인 안건중에서 이의 있는 분들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예, 남난우 위원님.

남난우위원

바르게살기협의회 부분은 다시 좀 조정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김무길위원장

그렇지 않아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우리 바르게살기 강서협의회 회장 김인환 의원이 나와 계십니다. 그분이 자기가 보충설명을 하겠다고 나왔는데 한번 듣고서 질의·답변을 하도록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인환 의원 말씀하세요.

김인환바르게살기강서구협의회장

감사합니다. 안녕들 하십니까? 저는 바르게살기운동 강서구협의회장 김인환 입니다. 존경하는 김무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간 40만 강서구민의 발전과 그리고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점을 높이 경하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무더운 날씨에 92년도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시느라고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외람되게도 여러 위원님들 앞에 바르게살기운동에 관한 사업계획을 설명하게 된 점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작년도 91년도 사업규모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320만1,000원을 사업계획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보조비는 중앙협의회에서 240만원, 그리고 지방경비로써 500만원, 총계 740만원을 지원받아 가지고 3,200만원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지출내역은 예산은 3,200을 잡아가지고 총 3,199만3,000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92년도 사업계획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중앙협의회와 구에서 740만원을 보조했는데 거기에 맞춰서 3,200만원의 사업계획으로 수립했었고 금년에는 작년 연말에 국회에서 국민지원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약간 증액될 걸로 알고 총5,328만8,000원의 사업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내역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인건비에서 1,1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 다음에 사무국 운영비가 약 2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회의비라고 있습니다. 총회 경비, 임원비, 동위원장 회비등 32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교육홍보비에 있어서 약 232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활동비에 있어서 524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사비입니다. 소위 말하는 사업계획입니다. 이것은 2,52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략적인 설명을 드린다면 자연보호 및 등산대회 같은 것이 50만원, 이것은 관악산 같은데서 쓰레기를 줍고 오물을 청소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간 자매결연 경비가 있습니다. 우리가 홍천에 있는 바르게 군협회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연 2회 서로 왕복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 결의대회 및 사례발표회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5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또 여성위원 자체 백일장 및 의식교육을 실시합니다. 시상금 및 대형현수막등 5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 주관 여성백일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가 주관하는데 강서구에서 버스 1대 내지 2대를 가지고 참여를 합니다. 버스 임차료 내지 중식비로 3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노인 칠순잔치를 저희들이 사업계획했습니다. 작년에도 이 사업계획에 없었던 일인데 각 동에서 노인들 2, 3명씩 초청을 해서 점심대접을 하고 또 그리고 조그만 돈이지마는 한 3만원씩 드리고 해서 효도잔치를 한 일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600만원을 책정해서 노인 300명을 예상하고 노인 1인당 2만원씩을 책정해서 6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년소녀가장 장학금으로 300만원 책정했습니다. 15인을 잡아서 5만원씩 연 4회 3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소년소녀가장 및 청소년 수련대회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45명 정도 책정을 해서 영종도로 1박2일 다녀올 예산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 놨습니다. 실시는 8월3일날 출발해서 4일날 올 계획으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수련대회라고 해서 세대간, 계층간 대토론회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이 약 15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동위원회 순회격려방문이 있습니다. 각 동에서, 동바르게살기에서 무슨 행사가 있을 때 구협의회에서 회장단이 10만원씩을 가지고 가서 격려하고 19개동을 해서 190만원을 책정해 놓고 지금 반 이상을 집행을 했습니다. 여성주부교실운영을 1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연말연시에 불우이웃돕기 100만원, 여기에는 고아원, 양로원 등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소계가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우리가 이번에 추경예산에 반영된 내용을 보면은 구협의회에 1,750만원 그리고 각 동으로 19개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230만원인데 저희들이 지금 91년도 사업계획과 지출내역을 설명드렸고 또 92년도 사업계획을 설명드렸습니다만 이 예산 가지고는 반도 안됩니다. 이 나머지 것은 회장단에서 성금으로써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성금으로 회비 및 성금으로 충당된 것이 2,400만원입니다. 이점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좀 간곡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무길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세요? 장동선 위원.

김인환장동선위원

의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삭감이 3,230만원에서 50% 삭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인환 의원님께서는 그동안에 자체적으로 모금한 것도 2,300만원이나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각 동단위로 해서 3,230만원에서 동단위로 100여만원씩 해서 지불을 하면 그래도 어려운가, 그렇지 않으면 그게 꼭 다 소요가 되는가를 한번 더 여쭙고 싶습니다.

김인환바르게살기강서구협의회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새마을단체나 바르게살기협의회는 주기적으로 시나 구청에서 지시가 내려오면 또 정기적으로 캠페인을 합니다. 새벽 6시에 나오십니다. 나오셔서 아침식사도 해야되고 또 매월 월례회를 합니다. 월례회할 때는 낮에는 여러 가지 직장이라든가 사업이 바빠서 저녁에 합니다. 그러면 저녁식사를 대접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지금 여성위원들은 회비를 징수를 못합니다. 한다면 자기들 나름대로 2, 3천원씩 경비를 지출해서 보관하고 있다가 자체적으로 씁니다. 나머지 것은 전부 남성위원들, 동위원장들이 그걸 항상 지출하고 있습니다. 동위원장을 하시려면 적어도 한달에 1, 2십만원씩은 매월 충당해야 됩니다. 이번 예산을 가지고도, 결국은 따져보면은 위원장이 이거 외에도 또 지출을 해야 되고 또 이 경비 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프랑카드라든가 입간판, 또 행사모임을 하려면 차량수송비등 많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것 가지고도 동위원장도 또 동임원들도 많은 성금을 내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협의회 같은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450만원을 성금 및 회비로 충당했는데 이것은 정상적인 회비는 못됩니다. 나머지 것은 회장단들이 성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점을 감안해서 전액 통과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김무길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목이

목이선호선위원

잠겨서 가까이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경에서 계수조정을 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점을 느꼈습니다. 추경예산은 우리 의원들 스스로가 해야 되는 것이고 추경특위에 잡혀있는 분들은 다른 위원님들을 대변해서 움직여야 되는 사람들로 알고 있어요. 그런 위원님들로 구성된 걸로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 의원님중에 무슨 협의회장이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유기성위원

위원장님, 긴급동의있습니다.
하고

건의하고선호선위원

싶은 말도 할 수 없는 입장에 놓여있습니다.

유기성위원

위원장님.

김무길위원장

잠깐 있어요.
잠깐

잠깐정병옥위원

있어요.

유기성위원

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하는

얘기하는김용준위원

중인데요.

유기성위원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무길위원장

질의를 듣고 정회를 하죠.
의가

질의가선호선위원

아니고 지금 현재 놓여있는 입장에서 우리의 처신이 애매모호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기성위원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건 질의가 아닙니다.
이건

이건선호선위원

질의가 아니고.... 예, 5분간 정회합시다.
것이

그것이정병옥위원

좋겠습니다.

김무길위원장

그러면 유기성 위원의 의사진행발언에 의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그러면 바르게살기협의회 및 동위원회 지원금 삭감안에 대하여 다시 토론코자 합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주십시오. 장동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장동선위원

감사합니다. 아까도 제의가 있었습니다만 바르게살기동위원회 보조금으로 3,23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과다하다고 2분의1로 삭감을 시켰는데 위원 여러분들이 동단위에 100만원씩은 보조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19개동 1,900만원은 있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어떤지 위원장님한테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무길위원장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으면 1,900만원으로 다시 재조정된 걸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그러면 다른 항목에 대한 질의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장동선위원

계수조정된 것은 다시 보고하겠습니다.

김무길위원장

예.

장동선위원

1,615만원이 1,33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무길위원장

1,900만원이 아니예요?

장동선위원

1,900만원을 빼니까요.

김무길위원장

아, 증감해서! 증감액은 1,900만원이죠.
액이

조정액이유기성위원

1,900만원이죠.
액이

조정액이최환위원

1,900만원입니다.

장동선위원

계수조정한 걸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행정비에 바르게살기 동위원회 요구액이 3,230만원입니다. 조정액이 1,615만원에서 1,900만원으로 조정돼서 증감액은 1,615만원에서 1,3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무길위원장

다른 항목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그러면 장동선 간사께서 보고한 안대로 심사안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용준위원

위원장님! 이야기할 것이 있는 모양인데요.
동남

임동남총무과장

위원장님, 허락하신다면 내무행정비의 일부에 대해서 보충설명할 기회를 주십사 건의를 드립니다.

김무길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김용준위원

이야기하세요.
동남

임동남총무과장

우선 민원행정쇄신 및 구민구정참여확대홍보비용을 50% 삭감하신 걸로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올해 상반기에 없던 사업들이 많이 추가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담당관제 운영이랄지 지역주민과의 간담회 횟수가 늘어나고 또한 아울러서 일선 동행정지원을 위한 모니터요원의 운영, 명예행정관제 운영등 많은 사업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고 한다면 현재 50%를 삭감해서 2,500을 삭감했는데 일부라도 상향조정해 주십사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2,500만원중에서 1,500정도만을 삭감하시고 1,000만원 정도는 살려주십사고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친절봉사아이디어사업추진입니다. 이것도 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사업 자체는 저희가 구민을 위해서 12개 사업을 책정해서 사업에 소요되는 최소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저희가 구하고 동 합해가지고 동사무소가 19개동이 되고 그 다음에 친절봉사아이디어사업으로 구청에서는 시민봉사실과 확대부서로 5개 부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1,575만9,000원을 조정해 주셨는데 1개동에 100만원씩하면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의 시민봉사실, 5개 확대부서를 포함해 100만원만 계상해준다면 2,000만원까지는 예산확보가 돼야만 올해에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걸로 보아집니다. 따라서 이것도 마찬가지 2,000만원 수준으로 조정해 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다음은 재무행정비 중에서 구민회관 피아노 구입 건입니다. 물론 위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 여러 가지 시장조사도 해보셨고 많은 고려를 하셨을 걸로 생각됩니다마는 피아노를 구입한다는 것은 저희 구청 재산이 아니고 구민의 재산입니다. 한번 구입해 놓으면 영구적으로 쓸 걸로 보아집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세종문화회관을 파악해 봤더니 거기는 독일제 외제를 샀습니다. 외제를 샀는데 명칭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스타인드웨인이라고 해가지고 1억짜리 피아노를 구입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약 1,600만원 수준에서 국산 그랜드 중에서는 최상품이 되겠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예산을 확보해 주므로 해서 구청 재산뿐만 아니라 구민 재산의 차원에서 강서구민의 문화수준과도 결부된다고 생각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려해 주신다면 한번 구입할 때 좋은 피아노를 구입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가지고 수십년내내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구청도 쭉 파악해 봤더니 타 구청 전체가 그랜드피아노를 구입했고 구로구청의 경우는 모 인사가 기증해서 1,200만원짜리 그랜드피아노를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이점도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무길위원장

위원님들 말씀하실 분 계세요?

장동선위원

총무과장님, 동단위 100만원 얘기가 나왔는데 어느 항목 얘기하시는 겁니까?
동남

임동남총무과장

친절봉사아이디어사업추진입니다. 19개동에 100만원씩해서 1,900만원하고 구청의 시민봉사실과 확대부서 5개 부서가 있습니다. 이 5개 부서 합해서 100만원을 계상한다면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동선위원

2,575만9,000원이 요구액이죠?
동남

임동남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서

거기서장동선위원

2,000만원은 동단위 19개동하고 추가로 그 부서가 얼마 가져야 됩니까?
동남

임동남총무과장

그러니까 19개동이 100만원씩하면 1,900이고 추가부서로 구청의 시민봉사실과 5개 부서가 없습니다.

장동선위원

5개 부서가 있으면 2,400만원을 가져야 되잖아요?
동남

임동남총무과장

욕심 같아서는 그렇습니다마는 우선 구청은 100만원 가지고 꾸려나갈 수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제가

제가김용준위원

묻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친절봉사아이디어사업추진은 1,575만9,000원을 2,000만원으로 해달라는 것이 아닙니까?
동남

임동남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예.

김용준위원

예산관계는 금액을 저희들이 나누다 보니까 동단위로 나눠야 할 금액이 안나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575만9,000원인 친절봉사아이디어사업 추진금액의 조정액 1,575만9,000원을 2,000만원으로 해달라고 그럽니다.

선호선위원

1,900이죠.

정병옥위원

2,000만원이예요.
니다

아닙니다김용준위원

, 2,000만원입니다, 구청에도 있으니까요. 동단위 100만원씩 1,900하고 구청도 합쳐서 2,000만원으로 해달라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해줬으면 쓰겠습니다. 동단위 금액이 맞지 않다 보니까 수정안에서 그렇게 했으면 쓰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김무길위원장

지금 얘기가 들어온 것이 내무행정비중 민원행정쇄신 및 구민구정참여확대....

장동선위원

친절봉사아이디어사업추진이죠.

김무길위원장

아니, 그거하고 친절봉사아이디어사업추친하고 3가지가 있는데 위에서부터 하나씩하나씩 의결하고 넘어갑시다.
지는

나머지는김용준위원

바라지 않고요.

김무길위원장

일단 이게 들어온 거니까 의결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민원행정쇄신 및 구민구정참여확대홍보에 대해서 참작해 달라는 그런 건데 위원님들 의사가 어떻습니까? 안돼면 안된다, 되면 된다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죠.
경수

최경수총무국장

총무국장이 한가지 보충설명을 해도 관계없겠습니까?

정병옥위원

예, 하세요.

김무길위원장

예, 하세요.
경수

최경수총무국장

총무과장이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민원행정쇄신 및 구민구정참여확대 홍보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설명을 들어서 내용을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50%가 삭감돼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구민이 구정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경비입니다. 그래서 타구의 형평을 좀 맞춰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50%가 삭감돼 있는데 총무과장께서도 얘기가 있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약 30%만 삭감하고 3,500정도라도 저희들한테 할애해 주셔야 앞으로 우리가 하반기에 구민활동이라든가 구정참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친절봉사아이디어사업 추진은 작년에 저희 구가 최우수구로서 친절봉사상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 금년에 들어와서 아까 총무과장께서 말씀 있었습니다마는 본청에 5개부서가 더 확대됐습니다. 가장 민원이 많은 건축이나 토목, 지역교통과나 이런 5개 부서가 확대되고 또 하반기에 저희들이 가장 우리 공직자에게 필요한 것은 친절봉사가 우선이 돼야 된다 하기 때문에 모든 행정력을 거기에 집중하고 있고 또 작년에 저희들이 우수구로 시상까지 받았는데 금년에도 더 좀 동에 대한 환경개선이나 직원사기앙양등 여러 가지 면에서 도와줘야만 앞으로 일선 동행정봉사에도 사업이 잘 추진될 것으로 생각되어서 김용준 위원께서도 조금 도와주실 것을 제안했습니다마는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이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많이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선위원

위원장님!

김무길위원장

예.
지금

지금장동선위원

국장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하나 결론을 내려가야겠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1차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쇄신 및 구민구정참여확대 홍보의 요구액이, 5,000만원입니다. 이거 가지고는 앞으로 일해 나가는데 어려움이 있지않느냐 해서 국장님이 3,500을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친절봉사아이디어사업 추진에 과장님이 2,000만원은 가져야 되겠다고 얘기하셨는데 꼭 일을 해나가기 위해서 예산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됐지만 기본적인 일은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리라고 보는 의도에서 본 위원은 민원행정쇄신 및 구민구정참여확대 홍보는 1,000만원 증액해서 3,500으로 조정했으면 하고 친절봉사아이디어사업 추진은 2,000만원으로 통과시켰으면 하는 의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님 그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길위원장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러면 장동선 위원이 민원행정쇄신 및 구민구정참여확대 홍보는 2,500만원을 3,500만원으로 1,000만원을 수정하고 친절봉사아이디어사업 추진은 2,000만원으로 하자고 얘기했는데 여기에 이의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말씀하세요.

김종래위원

민원행정쇄신 및 구민구정참여확대 홍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방금 국장님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92년 본예산에도 거의 이와 똑같은 내용으로 2억원이 편성되어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 명목은 정보비입니다. 정보비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목적의 사업비용이 아니라 1년을 계산하든지 정보비의 사업계획에 의해서 금년 본예산 2억에 대해서 맞췄을 수 있으리라고 저는 내다봅니다. 더구나 구민구정참여확대 홍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이 부분에서 얼마나 남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구정홍보는 이 정보비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 도 예산이 많이 편성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제 삭감한 내용대로 했으면 해서 말씀 올렸습니다.

김무길위원장

원안대로요?
감한

삭감한김종래위원

원안대로요.

김무길위원장

또 다른 의견있습니까?
방금

방금유기성위원

김종래 위원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민원행정쇄신 및 구민구정참여확대 홍보에 대한 부연설명을 총무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면서 최소한도 총무국장님이 요구하신 3,500만원 또 친절봉사아이디어사업 추진에서 2,0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행정을 펴나가시다 보면 필요한 액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는 우리가 계수를 조정하는 자리기 때문에 행정부에서 말씀하신대로 통과했으면 합니다.

김무길위원장

다른 의견 또 없습니까?
여러

여러최환위원

위원님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이신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내무행정비에서 민원행정쇄신하고 친절봉사아이디어사업 추진인데 그러니까 행정을 쇄신한다는 뜻은 뜻풀이를 해보면 새롭게, 즉 개혁을 한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거기에는 친절의 한부분도 들어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중복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일단 해주십시오.
동남

임동남총무과장

이게 어떻게 보시게 되면 내용이 비슷하게 보입니다마는 친절봉사아이디어사업은 환경개선이랄지 아니면 제도적 개선하는 방법은 우리가 선택을 해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민원쇄신 및 구민구정참여확대방안은 친절봉사내용도 포함이 돼있습니다마는 금년상반기 때 저희 지역주민과의 대화를 포함한 동지역담당관제 운영하는 게 상반기에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론모니터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시·구 모니터요원이 지금 위촉이 돼있고요. 또 아울러서 좀더 구정을 주민들한테 상세히 알리기 위해서 명예행정관제도를 운영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자체는 성격을 광의적으로는 비슷합니다마는 협의적으로는 사업 자체가 서로 다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길위원장

다른 의견 또 없습니까?
로는

앞으로는유기성위원

이런 사업관계는 저희 강서구는 잘 알다시피 가양지구에 엄청난 영구임대주택에 가실 분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또한 동이 늘고 이래 가지고 업무추진을 하는데 어느 정도 필요치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런 말씀드려서 뭣하지만 장동선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원안대로 위원장님이 표결에 붙이시던가 해서 통과하는 방법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제가김종래위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방금 유기성 위원께서 말씀하신 가양지구 임대아파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실 운영 같은 것으로 예산이 따로 편성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무길위원장

그러면은 지금 찬반양론이 대립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금 점심시간이 다 됐어요. 그러니까 점심식사를 하고 우리가 휴게실에서 다시 이렇게 한번 재조정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그러면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59분 회의중지

12시1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우리가 휴게실에서 조정논의된 내무행정비 등에 대하여 다시 토론을 갖겠습니다. 장동선 위원님 휴게실에서 토론된 것을 말씀해 주세요.
리를

정리를장동선위원

하겠습니다. 내무행정비에서 민원행정쇄신 및 구민구정참여확대홍보 항목에서 요구액이 5,000만원, 조정액이 3,000만원, 증감액이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무행정비의 바르게살기 동위원회의 요구액이 3,230에서 조정액이 1,900, 증감액이 1,330이 되겠습니다. 친절봉사아이디어사업 추진비가 요구액이 2,575만9,000원이 되고 조정액이 2,000만원, 증감액이 575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회단체보조금(경정)에서 총 요구액이 4,980이 되고 조정액이 2,90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증감액이 2,080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이걸 삭감의결사항을 발표를 할까요?

김용준위원

이의가 있는지 물어봐야죠.

김무길위원장

다른 위원 이의 없습니까?

정병옥위원

예, 제가 한 말씀 드리겠어요.

김무길위원장

예.
지금

지금정병옥위원

기자정례설명회 및 간담회에 관해서 말씀을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말씀의 기회를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김무길위원장

그것은 저기서 토의를 하고 왔잖습니까?
아니

아니정병옥위원

, 했는데 지금 또 부탁을 해갖고 설명을 해주시겠다고 그러셔서요.

김무길위원장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 우리가 조절을 했는데 또 여기서 그러면은 시간이 늦춰지는데, 일단 우리가 휴게실에서 토의한대로 그대로 그것을 하는데 이의 없으면 통과한 걸로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장동선 간사께서는 이것을 항목별로 수정안만 다시 한번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선위원

내무행정비의 민원행정쇄신 및 구민구정참여확대홍보 항목에 요구액이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정액이 3,000만원, 증감액이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바르게살기 동위원회 요구액이 3,230, 조정액이 1,900, 증감액이 1,330이 되겠습니다. 친절봉사아이디어사업추진비 요구액이 2,575만9,000원, 조정액이 2,000만원, 증감액이 575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사회단체보조금(경정)란을 보면은 요구액이 4,980, 조정액이 2,900, 증감액이 2,080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무길위원장

그러면 내무행정비 전경위문비항목과 복지사업비, 기타사회단체보조에 대한 예산이 증액됨으로 지방자치법 제118조3항 규정에 의거 자치단체장인 구청장의 동의를 요하는 사항이므로 이를 통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예산심사를 종결하고 자치구에서 수정예산안이 통보될 때까지 회의를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면은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24분 산회

출처 서울 강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