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근 의원 발언

박춘근 의원입니다. 연이틀 저희 의회에 출석하여 주신 부시장님이하 국, 실과소장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자하는 첫째 질문은 소위 묵호읍 당시에 가장 화려하고 경치 좋기로 이름난 해역사 의무실 자리를 가지고 여러분 앞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자리는 현재 전나무가 아름드리 서 있고 옛날 일제시대 때는 어느 부자가 개인의 돈으로 그곳 정상까지 수로관을 사용해서 쓰던 곳이며 또한 묵호 시내에 소재해 있는 홍익회에 콤베어도 설치한 사람이 살았다는 소위 노른자위라고 하는 좋은 땅입니다. 이것을 지난번 해역사에서 사용하고 있다가 저희시와 교환 대지로 해서 공원화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해시 지번은 발한동 241-9번지외에 한 필지 그러니까 두 필지에 5,680평의 지역이 현재 공원용지로 지정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당초 목적인 공원으로 미조성 되어 있어 이곳은 청소년들의 비행장소로 우범지역화 되고 이 부근에는 살인사건 두건, 그 외 부녀자 강탈사건이 수시로 일어나는 지역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코자 하는 첫 번째는 이 토지소유권이 국방부 소유에서 동해시로 소유권이 미 이전 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사유인지 본 의원이 떼 본 결과 아직도 국방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묻고자 합니다. 두 번째 이 지역 공원용지의 개발계획은 수립되어 있으며 그 추진상황은 어떠하며 시민의 생활체육과 휴식공간 제공을 위하여 조기개발 할 의지는 없는지 세 번째 동해시가 재정사정 등으로 조기개발에 문제가 있다면 개인이나 민자를 투자하여 현재의 풍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하여 일정기간동안 유료로 운영을 한 후 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사업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다음 두 번째 여기 인접되어 있는 한 100여m 떨어진 이 부근입니다만 여기서 한 100여m 떨어진 JC회관 우측 맞은편에 있는 발한동 관사촌이라고 일컬어지는 구 해역사 부지는 현재 인근 주민의 공원용지로 지정된 줄 알고 있으나 도시계획상에 보면 아직도 주거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되어 있는 상태이며 용도지역의 목적대로 개발이 계속 지연되어 여기도 역시 우범화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시에 운영방침은 어떠한지 알고 싶습니다. 역시 이 지역도 현재 제가 토지대장은 떼지 않았습니다만, 소유권은 언제 동해시로 되어 있는지 또한 개발계획은 어떠하며 어떤 방향으로 공원화로 알고 있는 이 지역을 동해시는 어떻게 활용할려고 하는 계획인지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92년도 년초 시장님께서 동 순시시 건의된 지역현안 사항에 대한 추진상황 및 해결대책은 어떠한지 각 15개 동별로 답변해 달라고 했는데 어제 각 의원 앞으로 자료가 배부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네 번째 발한동 관내에 개인 사유지가 도로용지로 편입 사용되고 있는 사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방대하고 계획상 모든 문제가 있지만 참고로 알고자 하여 질의합니다. 개인별 사유지의 도로부지 사용현황은 어떠하며, 그 보상대책은 수립 추진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시기와 방안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개인 재산권의 침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보상의 마무리 대책은 어떠한지 같이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 다음 다섯 번째로 이것은 지난번 3월달에 한라시멘트로 인한 흙탕물 유입당시 이후에 고지된 동해시 북부지역 상수도사용료에 대해서 4월과 5월에 무료로 사용한 외에 6월 고지된 금액의 차이가 너무 급등한 점이 많아서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어서 수도과장님께 자세한 내용을 알려 주십사하고 이 문제를 질의에 넣었습니다. 이상 다섯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각 과장님으로부터 많은 이해가 가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먼저 발한동 공원에 대한 현재 6천평에 가까운 공원에 대한 현지 나름대로의 위치상에 대한 분위기를 잠깐 여러 의원님과 실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발한동에 소재해 있는 공원에 올라가 보면 시에서 금액을 들여 세워놓은 철봉대나 여러 가지 운동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가보면 위치상으로 도저히 맞지 않는 곳에 즉 말하자면 나뭇가지 밑에 철봉대를 세워 놨다던가 누가봐도 적합한 장소에 세워놓지 않은 그런 생활체육 기구가 비용을 들여서 세워놓은 것이 보이고 또 배구장은 과거 경비부에서 헬리콥터 착륙장으로 사용하던 그 곳에 배구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도 역시 누가봐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헬리콥터장은 제일 높은 곳에 위치해 배구장에서 한번 치면 공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것도 역시 배구장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곳에 배구장을 만들어 놨고, 또 정상에 배구장을 만들어 놓은 곳은 이웃주민이 개방해서 쓰고 있는데 그 마당에 가 보면 개인용구 기계나 개인차량 이러한 것이 개인용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웃에 사는 집에 볼일이 있어 가봐도 너무나 안타까운 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주위에 사는 주민들도 공원도로를 이용해서 택시가 그리로 다년서 개인집 앞까지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공원내에는 우리 홍성환 부의장님이 사용하고 있는 자유총연맹 사무실도 있어서 그 주위를 지키는 것도 상당히 수고가 많지만, 그 부근에는 못쓰는 창고 및 건물이 있어 가지고 청소년들의 비행장소로 엄청나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가 보시면 어떤 창고를 열어보면 본드흡연 기구가 1,000여개 쌓여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말입니다. 이런 장소로 지금 모닥불도 해 놓고 이런 흔적이 지금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을 너무나 안일하게 지켜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점에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제가 본 결과를 말씀드리면 주민과 인접되어 공원내에 있는 지역에 1,000여평이상 농작물을 갈고 있습니다. 콩, 옥수수, 그 외 농작물을 공원내에 천여평을 일궈놓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비농민 영세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지만 소위 공원이라고 지정해 놓은 곳에 개인 농산물을 경작하고 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고 또 인근 주민들로부터 조그마한 창고 비슷하게 조금씩 조금씩 들어와서 건물화 해서 나중에 연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가능성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시 당국에서 철저한 감시, 감독을 해야 된다는 현지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도시공원법 4조에 명시된 입안결정이 도시과장님 되었습니까?

입안이 되어 있으면 시설을 할 수 있죠. 그러면 도시공원법 4조에 보면 조성계획의 입안, 결정을 제외하고 1항에 보면 4조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에 의하여 설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현재 공원에 설치된 어느 것인지 모릅니다만 통로 및 시설을 얼마나 들였는지 말씀해 주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1번질문 다항에 보면 도시공원법 제6조에 보면 비 행정청은 즉 말하자면 시장, 군수 이외의 사람이 시설설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도시공원법 제26조에는 관리청은 공원대장을 비치토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건설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되어 있는지 또한 국유재산사용 임대대장은 되어 있는지, 또한 공원점용료 징수대장 및 신청허가서는 되어 있는지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그 원본을 사본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구 해역사 자리에 지금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 말입니다. 일간 송정-사문간 도로개설로 인한 보상지역에 어떤 단체가 이 지역에 대한 보상을 거절하고 그 뒤의 땅과 교환하자는 진정을 냈다고 하는데 시에서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시장님이 동 순시때 건의사항은 각 동 출신의원께서 보시고 참고해 주시고 제 소관으로 되어 있는 발한동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상에 문제는 제가 거론치 않더라도 그 당시 시장님이 순시하셨을 때 큰 예산없이 할 수 있는 일건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발한동의 농협 앞에서부터 이쪽 굴다리 밑까지 보도블럭이 비만 오면 어느것을 디뎌야 할지 모를 정도로 질퍽거리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시장님께서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동장포괄사업이라던가 기타 시 관계부서를 통해서 마무리지어 주겠다고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큰 예산과 관계없기 때문에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또 한가지는 시내 각 은행앞에 가장 화려한 상가 은행앞에 적은 불빛하나, 밝은 불빛하나를 매달아 달라고 협조 해 달라는 시장님이 각 은행장님 앞으로 공문으로 협조하기 바라는데 아직도 실천되지 않고 있는 것은 아직도 그런 협조공문을 내지 않았나 않느냐 이런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네 번째 개인소유 땅 문제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시의 15개동에 너무 광범위하고 본의원이 원칙은 각 동별로 해야 됩니다만 도시과의 업무가 너무 폭주하고 이래서 건설과에서요 그래서 그것은 생략하고 아까 말씀대로 중심가인 발한동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린 것은 맞습니다. 그 문제는 우리가 많은 예산과 도시측량이 우선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는 서두르지 않더라도 전체적으로 해야 될 의지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또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만, 지난번 임시회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시유지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세입은 할 수 있어도 시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보상도 안 주는 경우 이런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즉 말하면 35-25지번에 보면 앞쪽 제일 비싼땅 11평을 시가 10여년을 쓰고 있으면서 뒤에 같은 지번에 있는 땅은 사용료를 내라고 독촉하며 미납시 법적조치한다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개인에게 국가가 손해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법적근거에 의해 말씀드리고 1필지내에 앞쪽은 나라가 쓰고 뒤쪽은 개인이 쓰는데 앞쪽을 보상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뒤쪽은 보상해라 이것은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 그 부분은 본 의원이 아는바와 마찬가지로 앞은 건설과 소관이요 뒤는 회계과 소관인지 알고 있습니다만 개인이 쓸 때는 이것은 건설과 소관이다, 회계과 소관이다 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이런 문제만은 앞이 시가 쓰던지 뒤를 시가 쓰던지 어느쪽 한 부분의 쓰고 있는 부분만이라도 법적으로는 보상을 해주고 이쪽은 매입을 하고 저쪽은 매각을 하는 인위적으로만 될 수 있는 일을 개인은 시로만 생각하고 또 시에서는 두갈래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문제는 충분히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되어서 이러한 앞, 뒤가 맞지 않는 한 필지에 있는 개인 소유땅은 교환으로 해 주었으면 안되겠는가 그 교환법에 보면 지방재정법 83조와 101조도 읽어봤고 국유재산법 43조 46조도 웬만하면 3/4에 해당하면 차액계산도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 다섯 번째 수도과장님이 해명으로 말씀하신 수도료 문제는 하나의 오비이락이라 해서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식으로 하필이면 5월달 북부지역 무료로 해 주었던 지역이 6월달에 수도료가 배 이상 상승된 문제 때문에 야기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어떤 검침에 대한 행정부분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까 과장님 말씀은 67세대라 했죠 그러나 제가 다니면서 수거한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집을 기준으로 해서100m 이내에 수거한 영수증에 보년 신화사장 4월과 6월 사이입니다. 5월달은 무료고 14,640원, 6월달에 25,080원, 차은옥씨 집에 5,400원 9,500원, 이상출씨 댁에 41,120원, 94,360원 한일철물에 8,800원, 18,880원, 다음에 그 위에 집에 15,760원, 69,690원 다음 김영호씨 집에 7,640원, 17,860원, 그리고 제가 김문주 의원께서 전화해서 받은 결과를 말씀드리면 세 집을 제가 받아 왔는데 여기도 보면 강노견이란 집에 보면 4월달에 검침이 725kl, 725kl로 제로입니다. 그러나 21t에 해당되는 8,900원의 영수증이 나와 있습니다. 쓰지도 않은 것이 8,900원으로 되어 있고 5월달엔 시에서 무료고 6월달에 보면 22,160원 공교롭게도 제가 골라서 가져온 것이 아닙니다. 또 묵호동 김문주 의원께서 살고 있는 건물은 말입니다. 그것을 보면 4월달에 18t, 5월달에 10t, 6월달에 28t 이렇게 되어 있고 김경수란 집에 보면 26t, 13t, 39t 뽑은 것은 제가 골라서 뽑은 것은 아닙니다. 가져온 것을 제가 계산해 보았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검침이 잘못 되었다 이런 것은 아니고 혹시 제가 알고 있는 67세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옆집도 안오른 집이 있습니다. 그러나 4월달에 틀어놓지 않은 집은 하나도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틀어놓고 맑은물 나오도록 방송을 해서 틀어놓은 집만 유독 차이가 난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누진적으로 계산해 오다가 5월달에 검침을 했던지 6월달에 한번해서 그 총 누계에 의해서 이런 문제가 나지 않나 저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침이 잘못 되었다고 부정하는 뜻은 아니고 검침에 중간에 맑은물을 먹고자 많이 틀어놓은 집만 유독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을 봐서는 혹시 검침상에 틀어놓은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방법이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어서 우리가 선심을 쓰고도 주위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나중에 필요하시면 자료가 여기 있으니까 보시고, 저희집 100m 이내 일어난 집들입니다. 나중에 다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앉아서 발언)

지금 현재 안 돼 있다는 얘기입니까?

징수대장도 비치해 놓고 있습니까?

그러면 누가 합니까?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공원점용 허가신청서도 안 냈고 점용 허가서도 없지 않습니까?

아니지 개인이 공원내에 있는 공유재산도 점용허가는 받아서 해야 하지요. 무슨 말씀인지 모릅니까?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지금 있다 없다 그것을 말해 주세요? 없지요?

교회는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앉아서 발언)

지방재정법 83조........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나라는 개인재산을 마음대로 도로로 써도 되고요?

같은 울타리 내에 한 지번에 앞의 땅은 시가 마음대로 쓰고 개인은 사용료를 내라하는 그런 불공평한 원칙으로써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주민들은 법 조항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안 되는줄은 모르고 내 땅 당신을 주고 당신 것은 내 놓아라 하는 것 밖에 없는데 이것이 원칙에 어긋나느냐 이런 것은 한 번지에서 일어나는 것은 교환해 줄 수 있는 법적근거를 두어야 안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양해를 하지만 일반인들은........

이해는 갑니다만, 일반인들은 안 가지요 어떻게 이해합니까?

근본적으로 연구가 안됩니다.

(앉아서 발언)

대표자 이름이 무엇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