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무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1.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군수이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지난번에 했었습니다. 7월 18일날 개회식때 군수인사말에서 효율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의회가 듣기에 실과장에게 위임한다고 말씀 하셨는데 오늘 군정에 관한 답변에서 과장들에게 불성실한 답변이 있을시는 군수 답변을 확실하게 듣기 위해서 이자리에 군수가 출석을 했으면 합니다. 출석하기 위해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예, 임채봉 의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습니다만은 임채봉 의원 발언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신청 안계십니까?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정의원 말씀하십시요.

예 정민홍 의원입니다. 임채봉 의원에 대한 진행발언에 대해서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렇지만은 이번에 우리가 한해로 인한다던가 우리가 의원들이 1년간의 그동안 의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실잠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여기에 대해서 공감이 가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은 우리 임채봉 의원의 의사진행 반언이 우리 군수님을 여기에 배석을 시키고 거기에서 우리 과장님들의 그 성실한 답변을 보고, 우리 의원들간의 필히 어떤 느낀점이 많이 있으리라고 그런 과정에서 꼭 배석을 해야 한다고 보지만은 본 의원은 주무과장님들이 그 답변, 질의 답변에 성실하다고 봤을때는 우리 군수님이 여기에 배석을 안하시고 만약에 불성실하다고 봤을때는 우리 의원들 동의에 의해서 다시 이 회의 과정을 지켜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 군수님이 이 자리에 배석을 안하는 것이 나는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민홍 의원께서는 실과장님의 충실한 답변을 들어본 후에 미진한 때는 군수를 부르고 그렇지않고 일시, 일차적으로는 진행하다가 군수가 없는 상태로 진행했으면 하는 의견을 말씀 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제의 계십니까? (정민홍 의원 말에 동감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해전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병오 군수님, 실과소 과장님! 본 의원은 실무과장님께 질문하기전 지방자치 의회가 개원이 되어 1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주민과의 대화, 의정활동을 통해 느낀 군정전반에 대한 몇가지 견해가 있기에 의견을 제시하오니 깊은 사려 있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해보다 조기에 무더워만 가는 하절기 군민의 복지행정을 위해 일익을 담당하셔서 사명을 다하시는 군청산하 600여 공무원 여러분, 본회의 임시회의에 참석하신 본청 실무과장님! 25년만에 최대의 가뭄으로 인하여 단비가 내리기 직전까지 실무 과장님들께서는 우리으 삶의 터전이요, 어느 지역보다도 축복의 땅이라고 자부하는 지역을 위해서 가뭄대책을 세워 열심히 일 해 오셨던 여러분께 본 의원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집행부와 의회가 우리군 복지 행정을 위해서 동반자라는 차원에서 전반적인 행정업무에 몇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는 지구촌에서 살고 있는 네델란드 국가복지 행정의 예를 들자면 실무과장님께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어느 나라보다도 국민소득이 높고 국민복지가 잘 되어 세계가 부러워하는 국가라고 인정받고 있는 네델란드에 전반적인 행정업무 시행은 특이하게도 시는 시장이 없고, 군은 군수가 없이 시는 총무국장이, 군은 내무과장이 행정을 주도하되 시.군.구 지방의회에서 정책을 수렴하면 그 정책에 따라 행정을 수행하는 주민자치 행정이야말로 세계가 부러워하는 국가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풀뿌리 민주주의 기초가 되는 우리 지방 의회의 현실은 미숙한 단계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크게 반성해야 할 부분은 행정제도 조직상 군수님, 부군수님이 계시므로 생산적인 행정에 비젼과 아이템을 제공하므로 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접목이 되어 우리 군이 피부에 와닿는 생산적인 의회와 집행부가 되어 획기적인 전환속에 군민을 위한 복지행정의 청사진이 만들어지므로 해서 농어민, 축산 기업인이 잘 살아 갈수 있는 요람의 산실이 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군은 지방의회가 구성이 되면서부터 엄청난 크고 작은 사건에 시련을 겪고 진행이 되는 과정에 있어서 그 산물로써 성암제 붕괴사건 복길간척지 농민과 어민과의 상대적인 피해가 주어지는 심화된 갈등이 생존과 삶의 근원이라고 생각되는데 성암제 붕괴사건 당시 본 의회는 어떻게 하면 군민의 여론을 잠 재우고 집행부를 질타 이전에 수습책을 강구하여 피해주민과 무안읍민의 식수 공급을 먼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우리 의회는 아낌없이 집행부를 써포트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군의 재정자립도는 말할 수 없이 열악한 상태에서 피해주민과 무안읍민의 식수제공을 위해서 집행부가 추가 예산을 편성해 오면, 의회에서 할 수 있는데까지 산업 예산 승인을 해 주므로 해서 집행부에서 일을 잘 처리하여 지금까지 주민의 민원이 크게 발생하지 않고 이 시간까지 왔었습니다. 집행부 측은 성암제 붕괴사건이 목포지방법원에서 신고가 되어 삼양 건설회사와 담당 공무원이 법의 판경이 어떻게 선고가 되어 결정이 되었는지 집행부는 의회에 공식으로 보고할 사실이 없으므로 의원들의 생각은 집행부가 하고 있는 사건상황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계 복길간척지 사건만해도 우리는 평범한 생활속에 농토를 중시해 왔느냐, 바다를 중시해 왔는냐, 그렇다면 농토가 먼져냐, 바다가 먼저냐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면 우리는 조상 대대로 농경사회를 중시해 왔고 옛성현들의 말씀에 농자천하지대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길 간척지를 제방해서 농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수십만평을 얻어낸 후부터 농민과 어민사이에 문제가 발생하여 그 지역 파운다리에 삶의 터전을 누리고 있는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여 생존권 보장을 받고 저 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집행부 측이 행정적으로 해태양식 어업권 보장면허를 신중히 검토하여 처리하였다면 이보다 더 어려운 현실에 부딪힞 않았을 것이고 본 의원들은 지금까지 이 상황이 왜 이렇게 어려운 무제가 숙제가 되어 해가 갈수록 민원이 가중되고 있는 것인지 행정에 잘못된 오류를 범하고 있는지 자세한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한번쯤 의회에 보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집행부측은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자는 어떤 의지속에 계속해서 해가 바뀌어 또 민원이 발생하면 주민의 소리가 높아지면 우선책으로 일시 보장만 해주는 무안군의 영원한 숙제로 어려움을 안고 가야하는지 무거운 마음 금할길 없습니다. 이 문제는 의원중에서 신중히 질문할 것으로 사료되옵니다. 우리군은 1차 산업에 의존다가 가장 높은 생산에 의존하고 있는 삶인데 예기치 않게 25년만에 가장 극심한 한해로 인하여 농민들의 수고와 고생의 보람도 없이 피해를 입은 상황속에서 실의에 찬 모습으로 한해를 극복했고 이겨냈습니다. 지역적으로 농작물이 타버린 농민들은 한방울의 물을 얻어내기 위한 일이라면 지푸라기라도 잡아 보려는 안타까운 심정속에 정부나 군에서 과감한 한해대책을 세워 지원을 해주기를 바라고 소망하고 있었지만 현지 농민들의 애타는 심정을 외면했다기 보다는 일선행정을 맡고 있는 공직자들이 신속 정확하게 현실을 파악하여 농민의 아우성을 천재로 받아들여 지원요청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군에서는 본 군의회 한해대책 간담회시 피해조사에 의한 피해대책을 세웠느냐 물었을때 전혀 피해지원 대책이 세워지지 않는 상황이었다는 사실을 집행부측은 부인하지 못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일선 행정에 책임을 맡고 한해대책에 앞장서야 할 단체장을 비롯한 군청산하 공무원들은 농정행정에 강 건너 불구경했단 말밖에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급기야 본 군은 7월 2일부터 7월 13일까지 타들어가는 농작물을 해갈시키고 미이앙 면적을 이앙하기 위해서 소형관정 191공을 지원했는데 단비가 내리기 직전까지 얼마나 많은량의 지하를 개발했는지 공직자 여러분이 스스로 잘 아실 것입니다. 지금 이시간까지 40%에 해당되는 지하수 개발을 했다고 보는데 바로 이러한 농정 행정을 우화에 나오는 이솝행정이라고 생각하면서 본 의원은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무안군은 어느 군보다도 특수하게 지역적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이유로서는 철로변쪽은 영산강수자원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고, 해안선쪽은 고산이 없고 평야에 가까운 지역을 형성하고 있으면서 지하수 개발이 잘 되어 어떠한 작물이라도 지역특성을 살려 고소득 작물을 개발한다면 천혜의 조건속에 살판나는 복지 농촌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기름진 땅, 축복의 따을 십분 활용하기 위해서는 고소득 작물을 전환 개발하는데는 산업과와 기술인력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농촌지도소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내고 1차 산업에 핵을 이루어낼 수 있는 비젼속에 먼 안목을 내다 볼 수 있는 U.R대비에 농촌을 위한 품종개량 작물전환 혁명이 일어나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산업과나 농촌지도소에서는 지도사업만 하지 마시고 무안군 농촌을 위해 잘 살아 갈 수 있는 청사진을 만들어 제시해 준다면 본 군의회는 농촌을 위한 의회정책사업으로 받아들여 아낌없이 지원 하겠습니다. 벼는 제한 수매가 되어 있지만 보리, 맥주맥은 계약 재배를 한다고 하지만 전량 수매를 하고 있으므로 산업과에서는 농사행정을 펼쳐서 금년도에는 농민들이 맥류 파종을 많이 해서 농가소득에 기여를 해주시고 또한 농촌지도소에서는 농한기 영농 홍보교육을 통해서 맥류 증산에 힘을 입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군 세입, 세출, 예산, 일반회계, 특별회계 총액은 4백5십4억3천7백만원으로 예산이 편성 승인되어 있는데 과연 과별로 편성되기 이전에 군민을 위한 농경정책, 군민생활 편익을 위한 복지정책, 주민생활 환경개선 정책, 문화공간 유휴지 시설을 위한 정책, 군민 보건을 위한 의료정책, 도로포장 개설 정책등을 시행하기 위하여 편성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기 위해서는 군민의 뜻을 수렴하고 있는 의회이기 때문에 집행부측은 먼저 군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후 예산 편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지방자치 개념은 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써 주민의 대표성을 지닌 의원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의회의 사업 정책은 주민의 뜻이기 때문에 사업별 정책이 수립되면 집행부서는 반드시 수렴하여 시행이 되어야 한다고 본 군의회는 생각합니다. 본 군은 양파 주산단지로 수확기에는 많은 노동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무안읍에 노동인력을 제고하는 인간 시장이 형성되어 평소보다 과다한 인건비가 지출되는 시점에서 군부대 인원이 동원되어 자원봉사 하므로 인건비가 절감되므로 농민들이 많은 혜택을 입었고, 한해때에도 많은 인력지원을 받았습니다. 의회에서는 위문차 군부대를 방문하여 군부대 병영생활을 살펴보는 가운데 부대장님과 이야기중 영내에 샤워장이 없다는 말씀을 듣고 의원님들과 서로 타협한 결과 의회차원에서 군부대 영내에 샤워장 1개소를 자재대만 지원해서 시설해 주면 큰 보람이 되겠다고, 의원들의 생각인데 예산부서 실장님께서는 지원해 줄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군의회는 공직자 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무안군을 위해서 공직자의 사명감을 가지시고 지방자치의 큰 뜻을 살려주시고 주민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주민을 하늘같이 모시며, 주민이 피부로 느낄수 있도록 봉사행정을 해 주실 때 복지행정 구현의 산실이 되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본 의원과 동료의원들은 여러분들이 이러한 대단한 의지를 가지고 집행되어서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신다면은 본 의원들은 행정을 써포트하는 의원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해당 실무과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과,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농어촌가로등을 읍면 시가지 가로등 설치는 주민의 절대적인 편익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92년 6월 8일 현재 9개 읍면에 시가지 가로등 설치는 자동식 37등, 수동식 327등, 농어촌가로등 설치는 745등을 설치 완료하고, 금년 7월 들어 농어촌가로등 1,108등을 설계 완료 지금 설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개 읍면에 지금까지 농어촌 시가지 가로등 총설치 등수는 2,217등이 설치되어 주민의 생활편익을 위해 시설되었다고 보는데 오히려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가로등 역할을 하지 못하므로 주민의 편익행정이 이럴수가 있느냐 선량한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무과장님은 어떻게 계획을 세워 2,217등을 관리하고 있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농공병진 정책을 수행하므로 도농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본 군에 농공단지를 조성하였고, 그중 일로읍 농공단지는 토목공사가 진행중에 있는데 토목공사는 전체 공정에 몇%로 진척이 되었고 지금까지 사업별 입주현황과 입주자 부담금 공장폐수, 직수를 배출할 수 있는 하수구 기본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천방뜰의 농경지 침수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에서 1키로미터 지점까지 배수로를 확장 및 준설작업을 하였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다고 생각되나 가장 문제가 되는 지점은 철로밑 천방뜰이 대상이 되므로 5만병 농공단지에 쏟아지는 직수를 어쩔수 없이 하단부에서 유입을 해야 하는데 현재의 상황은 천방뜰 하천이 시설이 되면서부터 한번도 준설을 하지 않아 매워져 있고, 수초가 흐르는 물을 막고 있어 앞으로 폭우가 쏟아지면 침수피해가 예상되므로 주민의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 주무과장님께서는 충분히 여건을 파악하여 관계실과와 협의를 해서 농경지 침수가 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일로읍은 73년 9월 10일자, 정정하겠습니다. 74년 9월 10일자 도시계획 고시후 18년이 지나는 동안 도시계획 재정비는 지역적 여건변화에 따라 재정비안이 실시된다고 보는데 먼저 면에서 읍으로 승격하여 옛날의 면의 면모를 찾아볼 수 없는 획기적인 읍소재지의 면모를 갖추고 각종생산공장 6개소의 대형건물이 위치하였고, 목포교도소가 89년 12월 26일자 부지 2만 4천평에 건물 33동이 세워져 이전되었고, 대단위 농공단지가 89년 12월 착공부지 5만평에 20개 업체를 목표로 하여 기반조성이 활발히 진행중에 있으며 서해안 고속도로가 본읍을 관통할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으며 영산강 하구언 공사로 인한 영산강 주변 농토가 1,200헥타조성, 기존 답의 배가 증가되었으며 목포시와 인접 교통편의 완화로 생활권이 목포시와 동등하게 주민생활이 개선이 되므로 400만평에 대불공단이 조성이 되면 일로읍으로 많은 여건이 유입될 것으로 봐 18년전의 도시계획은 급변하는 현지 여건과는 불합리한 계획으로 지역개발에 막대한 침해를 입고 있는 실정일 뿐 아니라 개인의 재산권 침해로 주민의 불평불만 사항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현실로 시급한 도시계획 변경 지역발전에 맞는 도시계획 재정비가 절실히 요망되는데 답변을 해 주시고 도시계획 고시 및 소도읍가꾸기 이후 주민의 생활폐수, 생활쓰레기, 자연적인 토사유출로 하수구 및 맨홀 준설을 하지 않아 읍시가지는 40리미미터 이상만 직수가 쏟아지면 하수구가 범람, 도로, 가옥 침수가 되고, 하절기가 되면 악취가 발생하여 시가지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주고 있고, 인도 보도블럭을 보수하지 않아 보행하는데 대단히 불편을 주는가 하면 부상까지 당하는 사례가 있고, 더욱이 우천시는 물장이 튕겨서 인도 보도블럭으로 다니는 보행자에게 불쾌감을 주며 옷을 버리는등 주민의 대단한 불만이 표출되고 있으므로 시급히 부분적 보수를 요하는데 이에 대책은 어떠하신지 실무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농촌지도소장님께 묻겠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지원사업으로 입식부억및 욕실, 화장실 개량사업이 상반기초에 사업대상자가 선정 되어 사업이 완료된 주민들은 융자금과 보조금을 가뭄에 단비 기다리듯이 지원을 고대하고 있는줄 알고 있는지요. 더욱이 자재 상승폭으로 많은 자담을 하였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언제쯤 융자금 및 보조금을 대상자에게 전부 지급할 것인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일로읍 영화정 청호 2,3구비네촌 사양동은 식수난 지역으로 생활에 불편을 수십년동안 어려움속에 살아온 주민들이었습니다. 물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명수로 생명의 근원이라고 생각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때문에 본 의원은 지방자치가 실시되므로 해서 주민의 우선되는 생활불편이 무엇이냐, 의정활동을 통해서 식수난지구 주민의 민원을 수렴한 결과 식수해결이었습니다. 91년 의회가 개원이 되어 본회의장에서 본의원은 의정발언을 통해서 식수난지역에 좋은 물을 공급 받을수 있도록 해결해 달라고 했던바, 반영이 되어 91년 년말이 되어서 3개소 대공관정을 굴착하여 성공하므로 해서 주민이 집행부에 환호성과 대단한 찬사를 보냈습니다. 이제 관계공무원은 어려운 여건가운데 주민이 원하는 식수를 해결하고 또 해결할 수 있도록 50톤에서 200톤이상 원수를 확보해 놓고 92년도 예산이 간이상수도 시설비 5천만원정을 승인해 주었음에도 92년 상반기가 지나고 하반기가 되었는데도 아직까지 시설을 하지 않고 있는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본 군에서 논메기 양식사업을 하게 된 동기는 농수산물 수입개방에 대처함은 물론 내수면 어종을 개발해 농어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농어민을 위한 의회정책사업이라고 알고 있는지요 그러므로 수산과에서는 논메기 양식사업에 사명감을 갖고 사업자에게 내수면 양식기술 지도선생님이 되셔서 힘과 용기를 주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감사위주의 지도를 하고 있는지 본 의원의 소망은 주무과장님이나 계원이 사업장을 방문했을때 고기가 과장님이나 계장님을 보고 쑥쑥자라나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사업 추진상황과 전망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본 군의 지역적인 여러가지 사업발전을 위해서 산림훼손및 토석채취허가로 인하여 주민의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읍면적으로 사업이 종료됨으로 수반되는 복구현황과 미복구된 현황 신규허가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현황과 허가만료로 사업이 끝난 사업장이 있어서 복구상황을 철저하게 감독하고 있는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께 묻겠습니다. 군 보건소는 군민 건강, 주민생활 보건및 예방의학 차원에서 의료보건정책을 수립하여 보건소의 역할과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지 자체적으로 검토 분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의원이 보건행정을 살펴본 바, 군민의 의료및 생활보건에 크게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피부로 느끼고 있는 바, 일반환자및 치과환자중 영세민 생보대상자 환자를 제외한 외래환자중 의보환자가 얼마나 군보건소를 이용하고 있는지 모자보건 읍면보건지소 진료소 운영사황 하절기 지역방역 소독계획과 실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각읍면에 1명씩 배치되어 있는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생활보호대상자의 조사업무에 임하도록 최선의 활용을 다하고 있는지 생활보호법에 의한 부락 이장님의 대상자 신청에 의하여 사회복지 전문요원 조서에 의해서 생활보호대상자가 확실하게 선정되고 있는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92년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중 동산, 양학지구 93헥타에 총사업비 8억원 가까이 투자하여 시행한줄 알고 있는데 그 공사기간이 91년 12월부터 금년 6월 10일까지 즉 영농기 농사철을 넘어서까지 실시한 이유가 무엇이며 그러다보니 30헥타의 논에 모를 이앙하지 못하여 민원이 발생되고 더구나 한발로 인한 물부족과 농민들의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완벽한 경지정리를 하지 못해서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설계의 잘못인가 아니면 시공상의 부실인가, 본 의원이 현장을 둘러본 결과 주민의 분노를 사치하는 경지정리였습니다. 용수로와 배수로의 기능이 요번 장마비로 완전히 역행하는 현장도 있었고 그래서 용수로가 붕괴되면서 벼를 심어놓은 논에 토사가 유입되었고, 농로에 설치한 암거시설물도 매우 싸이즈가 적은 피브이씨 관을 매설함으로써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한채 농로를 손상시키면서 전답을 황폐케하고 있고, 지역주민들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 충분한 물의 유입량의 대형 흄관을 시공시에 갖다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피브이씨 관을 매설하면서 밤중에 몰래 실어가 버렸다는데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가 묻고싶고 또하나 설계를 용역의뢰한 회사에서 충분히 지역주민과 대화나 의견 절충을 하는 시간을 마련하여서 설계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지역민의 여론에 의하면 매우 부실한 아주 어리석은 설계와 시공이라는 여론이 본의회에 답지하고 있으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주택 특별회계중 77국민주택 1,078동 76노변 불량주택 156동을 주민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기 위하여 지원하였으나 융자금 원금과 이자가 수혜자들로 부터 납기내에 불입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제 대해서는 실무계장님께서 대단히 고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고질체납자 때문에 주택은행에 본 군이 매년 열악한 재정속에 부담을 해야하는 입장에 있으므로 일시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이 얼마이며, 고질체납자가 몇건인지 법적수속을 단행하여 집행처리하고 있는 건이 몇건이며, 법적수속을 단행했으나 채권확보가 되지 않아 상환받지 못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절기 소독계획은 의료보호문제와 같이 병합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보건소장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10:54)

예, 정해전 의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전 의원의 군정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의견과, 무려 13건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질문에 대하여 주무과장님들의 답변을 차례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내용이 워낙 방대하고 여러 실과소에 나눠져 있기때문에 제가 문제를 물어보셨던 그 내용을 가지고 실과소장님을 부르겠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자주 나오셔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집행부에 보낸 질의에는 아마 없는 걸로 압니다만은 정해전 의원께서 농번기에 또는 재해시에 항시 인력동원을 했던 윌 해안대대 군부대를 위로하는 차원에서 어떤 목욕시설 문제라든가 어떤 편익시설 문제를 해결하는데 예산을 편성할 수 없을까 하는 것을 기획실장님에게 물으신것 같습니다. 기획실장님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병래입니다. 장금 정해전 의원으로 부터서 해안부태 샤워시설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 집행기관에서 먼저 그러한 사실을 발견하고 검토가 되었어야 함에도 미처 검토가 못되고 질문을 받은 점에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시설 지원에 대해서는 대단히 좋은 안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현지 확인을 해서 되는 방향으로 검토가 되어서 우리 정의원님과 상의해 드릴 것을 말씀드립니다. (10:56)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문순서에 따라서 농어촌 가로등 문제와 도시계획이 확정된 읍면의 가로등문제로, 두개로 나눌것 같습니다. 우선 농어촌가로등 관리문제로 산업과장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산업과장 정민식입니다. 먼저 질의에 답변드리기 전에이번 25년만에 처음으로 있는 한해극복을 위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한해 우심지구를 순회하시고 또 격려도 해 주시고 위문도 해주셨습니다. 또한 직접 현장에서 주무과장으로서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정해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어촌가로등 관리 소홀로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가로등은 89년부터 378개 자연부락에 3,118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여, 91년까지 95개 마을에 745등을 설치하여 24%의 실적을 거양한바 있습니다. 금년도에 141개 마을 1,108등이 완공되면 236개 마을에 1,853등이 설치되어 59%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농어촌가로등의 사후관리에 있어서는 마을단위 관리책임자는 이장으로 지정하고, 등별관리 책임자는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는 근거리 가구주에게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전압 불량 노후로 인한 배선불량등으로 고장난 가로등이 상당수 발생되어 주민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고장가로등은 66등으로 21등은 하자보수 기간중에 있어서 도급업자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하여 지금 보수중에 있으며, 나머지 45등은 군비로 늦어도 7월말까지는 보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농어촌가로등의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함은 물론, 이상유무를 수시로 점검하여 고장가로등이 발생되면 즉시 보수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10:59)

예, 농어촌가로등 문제 보충질의 하실분 계십니까?

예, 질의 있습니다.

예, 정해전 의원 말씀해 주십시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님과 건설과장님에게 우선 병행이 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과장님도 이 질문서내용에 보면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보다도 본 의원이 말씀드린 질문내용이 2,217등을 어떻게 가로등을 주민생활이 불편함이 없이 효율적으로 환하게 등을 밝혀 줄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원천적으로 고장을 막아내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9개 읍면에 지금까지 농어촌 시가지 가로등 총설치등수는 2,217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주민생활에 편익 시설되었는데 이제 그 주위에 여러가지 불만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어촌가로등이나 시가지 가로등이나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했는데 어떻게 하면은 효율적으로 잘 활용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우리 과장님에게 상위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방법을 우선 선택해서 세 관계 당국과 협의해서 방안을 연구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가로등 문제에 있어서 주민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가로등을 전담할 수 있는 전문기술 요원을 채용하여 상주시키므로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번째는 가로등설치를 할때 전압도란스를 부착하는데 도란스용량에 따라서 전구다마를 끼어야 하는데 전압용량을, 과장님 죄송합니다. 과장님 입장에서 알고 계신지요 답변해 주시고 이제 사진을 보면은 이렇게 보시다시피(정해전 의원이 사진을 제시하면서)하절기에 벌레가 가로등속으로 침입하여 빛을 차단하고 있는데 구태의연하게지금 현재 시설하고 있는 가로등을 종전과 같이 똑같은 상표로 시설하고 있는지 특수한 등으로 벌레가 침입하지 못하도록 메이커 있는 제품으로 시설하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고 네번째는, 우리 산업과장님께서 고장등이 66등으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본 의원이 고장난 가로등을 읍면별로 조사해 본 결과 150등이 넘고 있는데 주무과장님께서는 정확하게 실시 조사한 66등입니까, 읍면으로 부터 보고받은 숫자입니까? 확실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가로등을 전담할 수 있는 공무원을 채용을 해서 썼으면 어떠냐 이렇게 질문하신 부분은 이것은 인사부분이고 또 예산이 뒷따라야 할 사항이므로 제가 즉석 답변을 못드리고 이것은 상호 예산기관과 협조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전기 공사라는 것이 상당히 기술을 요하기때문에 급료가 낮아서는 근무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저희군에도 전기직이 한분 있습니다만은 그분 채용하기 위해서 약 한 몇개월동안을 애를 쓰고 그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을 해서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설치시 도란스용량은 어떠냐, 지금 보통 그렇습니다. 220볼트를 주로 쓰고 있는데 100볼트하고 겸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로등 사용시에 용량을 잘못 알고 했을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것도 이렇게 말씀 드렸고, 다음에는 하절기 벌레침입으로 인해서 어둡게 하신다는 하고 있기때문에 앞으로 제품은 메이커 있는 제품으로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에는 물품에 대해서는 입찰을 부쳐서 관급자재로서 들어옵니다. 종전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전기업체에서 물품도 대고 설치도 하고 그랬는데 금년에 만큼은 물품납품업자가 별도로 있고 설치업자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금년에는 좀 시정이 되리라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고장난 가로등이 한 150등 있는데 어떻게 됐느냐 이것은 사실상 제가 일일이 확인은 못했고, 읍면으로 부터 보고받은 등수가 66등이라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산업과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더 물어보실 의견이 계십니까?

예, 본 의원이 한가지 더 추가 질문 있겠습니다.

정의원, 제가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너무 한가지 문제 가지고 집중하다보면은 시간이 부족해서 굉장히 어려울것 같습니다.

제가 간단히 질의 하겠습니다.

예, 짧게 물어봐주십시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과장님을 모셔놓고 질타성 발언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 의회 의원이지만은 정해전이가 모르는 것은 과장님한테 묻고, 또 과장님이 모르는 것은 업무적으로 의원들한테도 상식을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질문사항이 있는데 생략을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가로등 설치할때 전압 도란스를 부착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안해 주셨어요.

그것은 제가 사실상 지금 내용을 모르기때문에 앞으로 잘 알아서 공부를 해서,

250 가스도란스는 전구마다를 반드시 250와트를 끼워야 합니다. 150와트 도란스는 전구다마를 150와트 끼워야 합니다. 그래서 각리에서 신고가 ㄷㄹ어옵니다. 가로등 전구다마가 떨어졌습니다. 하면 각읍면장은 전업사에다가 신고를 합니다. 명령이 떨어지면은 그 전업사 주인이 도란스가 250와트인지 150와트인지 몰라요. 그래서 아무거나 가지고 가자 하고 보니까 250와트에요 전기는, 다마는 150와트인데 몰래 슬쩍 끼고 옵니다. 끼웠습니다. 불은 밝지요. 3시간 이상 시간이 지나면 100% 떨어집니다. 이것을 과장님께서는 주의깊게 아주 이제 시정을 요구하셔서 절대적으로 주민들이 가로등에 대해서 우리가 군에서 많은 예산 투자 했는데 투자 해 놓고 왜 우리가 불만을 표출시킵니까, 이런 행정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문제는 제가 저 스스로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 읍면장들에게도 알려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도시계획이 확정된 읍면지역에 설치된 가로등 문제로서 건설과장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건설과장 장래완입니다. 먼저 한해대책 추진에 김득중 의장님을 비롯한 군의회 의원님,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감사와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의원님의 질의 답변합니다. 군의회 정해전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읍면 시가지가로등 관리 소홀로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읍면 가로등은 총 396개소에 이중 자동식은 37개소이고 수동식은 359개소입니다. 읍면 시가지 가로등 시설요구는 신설 78개소, 개보수 68개소이며, 이에 따른 소요사업비는 신설 2천1백8십만원, 개보수가 5백4십4만원, 합계 2천7백3십만원이 소요됩니다. 92년 읍면 시가지 가로등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92년 1월에 당초 본예산에 3백만원이 확보되어 9개 읍면에 이를 배정, 취약요소 44개소를 우선 개보수 한 바 있으나 예산부족으로 읍면에서 요구한 시가지 가로등을 신설 또는 개보수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제1회 추경에 소요액 4천7백2십만원, 신설 65개소, 개보수 400개소를 요구했으나 이중 2백4십만원이 확보되어 읍면에 배부, 시급한 곳부터 개보수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읍면 시가지 가로등은 관리의 문제점은 부족한 예산으로 인하여 가로등 고장및 개보수 즉시 보수를 못하고 있음으로 주민의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만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여 고장 발생 즉시, 읍면에서 보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09)

예,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의 시가지에 설치한 가로등에 대한 답변이 간단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도 여기에 보충 질의하실 의원,

예, 질의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정해전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내용은 뭐 산업과나 건설과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 답변요지에 상당한 예산만 이야기 해 놨습니다. 꺼져있는 등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주민들에 불편함이 없이 등을 켜 줄 것인가, 물론 예산도 뒷따르겠지요. 그러나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산업과장님 답변도 써져있는데 부락 이장님들의 책임하에 가로등을 유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지로 되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 실무장님께서는 한번쯤 과연 부락에 불이 꺼져있다고 그러면은 밤중이라도 한번 가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이것만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11)

그 읍면관리를 하고 있어서 사실 저 사는 집근처도 전기가 안들어 온 실정입니다. 그래서 고쳐주지 못하고 읍면장 포괄사업 지원에 고충은 있지만은 예산상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서 약 20% 정도가 1년에 고장이, 이것을 전부 고칠라면은 1개 고치는데 약 8십만원쯤 소요가 되는데 상당히 예산상 문제가 자꾸 예산을 비교해서 죄송합니다만은,

과장님, 예산을 지금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공직자의 입장에서 9개 읍면에 그래서 실무 가로등 책임을 맡고 있는 주무과장님 아닙니까?(예) 과연 예산이 없어서 불이 켜지지 않고 있다는 동네에 한번 가보신 일이 있는가 그걸 제가 물었습니다.

다른데는 안 가봤고, 무안읍은 갔습니다.

그리고 시가지 가로등은 오늘 아침에도 제가 스위치를 끄고 왔습니다. 바로 금성전자센타 앞에, 요즈음 저희들도 의회에서 생활합니다. 미안합니다. 군수님 에어콘을 쓰지 않고 있는데 저희들이 에어콘 쓰고 있어요. 한 10번 들었습니다. 정부기관에서도 에어콘 쓰지 않고 있는데 과연 우리 읍민들이 시가지에 날이 밝았는데도 불구하고 거의가 다 한 20%는 불이 켜져 있을 것입니다. 이런점을 과감하게 홍보해서 앞으로 시정할 용의는 있습니까?

예,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가로등 관리문제는 집행부에서 철저히 관리를 해주고 혹시나 예산이 확보되면은 전문 기술인력을 확보해서 아마 전문기술자가 관리를 해 줬으면 하는 방법으로 결론 된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일로읍 농공단지 문제로써 지역경제과장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용태입니다. 정해전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업별 입주현황과 입주자 부담공사 진척사항과 공장폐수 처리시설 및 하수구의 시설계획에 대해 말씀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입주 현황과 입주기피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단지 조성면적 49,000평중 40,000평을 20개업체에 분양 예정으로 91년 1월 분양 공고하여 20개 업체를 선정 환경사업성 검토결과에 따라 9개 업체 18,500평을 가계약 체결하였으며, 현재 2개 업체 2,500평을 검토중에 있고 또한 입주 희망업체 5개사가 20,000평을 분양받기 위해 사업계획서 작성중에 있으므로 단지조성 완료시기가 되면 입주업체 확보가 가능하다고 보며 입주업체 업종은 기계제조, 농수산물 가공, 가구, 섬유, 콘크리트, 전자등의 업종으로 구분되며, 입주기피 원인은 농공단지 조성사업비중 국고보조율이 89년이후부터 정률제에서 정액제로 평당 2만원이 지원됨에 따라 분양단가가 높은 편이고 최근 중소기업의 운영악화등의 영향으로 입주기피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만 현재 분양 추진 상황으로 보아 년내 입주업체 확보가 무난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토목공사 진척사항은 남양건설 주식회사에서 91년 12월 착공하여 92년 10월 준공예정으로 현재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토공 정지작업과 지구외배수로작업은 완료하고 단지내 도로 및 배수로 작업 사면보호등 부대공사를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공동 폐수처리 시설을 입주업체가 확정된 다음 종업원수와 폐수배출 능력에 따라 오폐수처리 규모를 결정하여 내년 상반기 중에 시행되며, 단지내 공동 오폐수처리장 부지로 1,459평을 확보하였습니다. 하수구의 기본적인 시설계획에 대하여는 농공단지 조성면적 49,000평중 지방도에서 양장리 진입도로의 우측편 단지 17,000평의 우수는 파군교 저수지로 유입되도록 분산시켰고, 기존 배수로를 농공단지에서 1키로 지점까지 인근주민 요구에 의하여 확장 및 준설작업 시행하였으므로 본 농공단지 조성후 우수량은 조성전과 같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질의내용은 인사말씀에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천방뜰 침수가 예상이 된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느냐 이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천방뜰은 비만 많이 오면 침수되는 지역입니다. 저도 일로에서 있어봤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농공단지 조성에 대해서 물이 더 간 것은 지금 현재 그렇게 가지는 않겠다 이렇게 지금분산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 천방뜰 하천정비는 관리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이것을 추진을 해야지 농공단지 사업비로는 이것이 하기 어렵지 않냐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11:17)

예, 지역경제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혹시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충질의 내용은 현재 농공단지 밑에 시설되어 있는 수로가 일시에 100미리미터 이상의 직수가 쏟아지면은 수로에 유입되는 강수량이 범람할 우려가 있지 않느냐 그 부분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 하면은 산맥중 찢어진 것과 같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이 배수로를 말합니다. 100미리미터가 쏟아지면은 5만평 경지에 17,000평은 저수지로 유입이 되고 37,000평에 대해서 직수가 쏟아지면은 이 수로를 수로에 유입될때 바로 이 범람이 되어서 농경지를 침해할 그런 우려는 없는가 과장님께 또 묻고 싶고, 두 번째로는 과장님께서 천방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다같이 과장님이나 저나 우리가 모르는 점을 찾고 또 분석해서 해결점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복용 2구, 1구사이 선창몰이라는 곳에 용호동 교각이 있는데 교각밑에 물이 흐르는 부분에 암이 거북등처럼 치솟아 있기 때문에 그 암을 빨리 제거되어야 천방뜰 침수가 덜 될 수가 있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는 하실일이 아니어도 그 지역에다가 농공단지를 시설함으로 인해서 첫째, 민원이 생긴다면은 우리 지역경제과장님께 민원인들이 찾아올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점을 알고 빨리 좀 대처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것도 참고사항입니다. 업무에 참고를 드리기 위해서 과장님이나 저나 함께 동감하면서 이야기 말씀을 드립니다. 천방뜰 하천이 그 수초가 제거되고 준설이 되지 않으면 침수피해를 벗어나기는 아주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지금 천방뜰 침수가 왜 되느냐 그러면은요 이렇게 수초가 산을 이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과정을 뉴스가 되겠습니까, 이런 것은 정부차원에서 우리 무안군수 유병오 군수께서 깊이 인식하고 좋은 농공단지를 만든 과정에 있어서 진력하시는데 큰 누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미리 상황을 아시고 이런점에서 감지를 하시고 만약에 이런점이 해결이 되지 않지 않는다면은 오늘 상신기리, 복용리 주민들한테 어떤 건의를 받았느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주민들이 진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참고사항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이런 모든 면에 있어서 신축성있는 행정에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1:21)

예, 정해전 의원님의 참고말씀을 해주신 사항 명심할랍니다. 첫 번째 말씀이 수로 강우가 100미리 이상 올 경우 범람해서 침수가 되지 않것냐 이 사항은 그때 상신기리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 중간에 그때 경지정리 할때 중간중간에 보를 만들어놨는데 사실상 그 보가 아무 필요가 없지 않느냐 효용의 가치가, 보를 전부 제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하천을 넘어 갈수 있도록 지나다닐 수 있도록 암거를 시설을 해주라해서 주민들 뜻대로 해서 농공단지 사업비로 해서 필요한 부분은 다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대로 해서 그 수로는 정비를 했기 때문에 아마 비가 많이 오면 어쩔수 없겠지요. 그러나 어느정도는 많이 당초보다는 좋게 시설을 했다 이렇게 지금 저희들은 판단하고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해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쓰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이 자꾸 많이 흘러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질문하신 항목별 대로 실과소장님의 답변을 듣기로 했습니다만은 답변의 효율성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실과소에 질문하신 내용을 종합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에 질의하신 내용이 네건이 됩니다. 그래서 도시과장님은 이 네건의 질문을 종합해서 답변 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도시과장 박용규입니다. 정해전 의원님께서 질문 해주신 일로읍 도시계획 재정비 미이행 사유 및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로읍 도시계획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지금부터 18년 전인 74년 9월 11일 일로읍 월암리, 용산리, 의산리 일부 2.68제곱키로미터, 일로읍 전체면적의 약 5.5%를 도시 기본계획 결정고시하였으며, 도시계획법 제10조의 2의 규정에 의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입안을 할 수 있도록 된 도시계획 재정비는 한번도 이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도시계획을 재정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지역의 산업, 교육, 교통등 사회개발 요인과 인구증가 등으로 인해 도시 기본계획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재정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로읍의 경우 인구추세가 매년 감소되고 있을뿐만 아니라 지역 여건상 재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지 않아서 검토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목포시가 서남권의 중심도시로 개발되면서 인접지역인 일로읍도 발전추세에 있으므로 금년 이후에 재정비 요인을 전망 분석, 재정비 여부를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91년과 87년의 인구를 비교해 볼때 약 한 2,200명 14%가 감소된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11:24) 그다음에 두 번째 사항입니다. 일로읍 시가지 하수구 준설 대책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전체와 일로읍의 하수도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군전체 하수도는 계획연장 84,600미터 가운데 30,100미터가 시설되어서 35.5%의 보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로읍의 경우 계획연장 14,000미터중 3,622미터가 시설되어 25.8%의 보급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수도는 집중 호우시 주변지역의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매년 1회 정도 우기전에 준설을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라 하겠으나 하수도 일제 준설시 막대한 사업비, 미터당 평균 12천원이 소요되어 시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소요사업비 군전체 361백만원, 일로읍의 경우에는 44백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도시행정 수요의 확대와 함께 하수도의 중요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1단계로 시가지 중심지역 하수도는 월1회 주민 스스로 준설토록 지도해 나가겠으며, 2단계로 내년부터 준설사업비를 조금씩이나마 확보하여 규모가 큰 하수도부터 준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기시 침수예방을 위해 금년도에 지방양여금 2억원으로 무안, 일로읍의 하수도 각 1키로씩을 개설하겠으며, 93년부터 96년까지 환경처에서 영산강 수질보전대책 일환으로 무안읍과 일로읍에 91억9천4백만원을 투자, 하수종말처리장을 시설할 계획임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참고로 하수도 종말처리장 사업을 내년부터 시행하기 위해서는 하수도 기본계획이 시행되어야 함으로 소요예산 7천만원을 다음 추경때 계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협조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질문사항입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원자금 지연사유와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우리군에 배정된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가운데 부엌, 욕실개량과 화장실 개량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은 부엌, 욕실개량은 300동에 동당 100만원씩, 화장실 개량은 480동에 동당 50만원이 보조 지원되며, 보조금의 재원내역은 교부세 40%, 도비 24%, 군비 36%이며 이중 의존재원이 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조지원 방법은 사업 주관부서인 내무부에서 사업공정에 따라 배부되기 때문에 일시에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지원액은 지난 7월 7일 총 사업비 540백만원의 54%인 300백만원이 지원되어 읍면별로 기 배부 하였으며, 참고로 군전체 공정은 6월말 현재 60%입니다. 앞으로 자금 지원전망은 금년 12월말까지는 전액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농어촌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서 자금지원 시기를 단축시켜 줄 수 있도록 수시로 도나 내무부에 건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주택특별회계 융자금 고질체납자 상환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융자금 지급현황과 체납현황을 말씀드리면 융자금은 국민. 수혜주택이 1,353동에 5,549백만원, 노변 불량주택은 217동에 114백만원등 도합 1,570동에 5,663백만원이 융자되었으며, 체납자는 고질체납자입니다. 전체의 18%입니다. 국민, 수혜주택이 216동에 1,138백만원, 노변 불량주택이 72동에 27백만원등 도합 288동에 1,138백만원이 체납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고질체납자에 대한 법적조치 실적은 90년부터 92년까지 3년동안 77동에 이르고 있으며 법적 임의경매 후 담보재산의 가격하락으로 인한 채권액 미확보 내역은 10동에 76백만원이나 94년부터 96년까지 보증인의 담보재산을 강제 경매처분하여 채권액이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까 참고로 정해전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성암제 형사재판 관계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성암제 붕괴이후 행.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지원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저희들이 재판결과를 보고해 드리지 못한데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재판은 지난 7월 1일날 목포지원에서 선고공판이 있었습니다. 선고내용은 삼양건설이 벌금 2천만원, m다음에 삼양건설 안영우 사장이하 문용백 현장관리인이 각 5백만원, 그다음에 관련공무원인 배상인 과장과 류학선이가 벌금 3백만원, 그렇게 해서 전부 벌금형으로 선고가 됐습니다. 당사자 삼양건설과 관련공무원 모두 광주 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해서 지금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죄명은 전부 다 해서 건설법 위반입니다. 건설업 법 59조 제2호 고의 또는 과실로 해서 법에 적정한 부분에 하자가 발생되어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 죄를 적용해서 전부 벌금형으로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설업법 59조를 보면은 벌금형을 5천만원 미만까지 선고할 수 있다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11:30)

예,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도시과장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분 계시면은, 예, 정해전 의원 말씀하십시오.

정해전 의원입니다. 도시과장님 장시간 답변을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91년 상반기 1차 본회의 5월 29일 질문시 답변내용이 해당과장님께서, 글쎄 이름은 여기서 말씀해도 되겠습니다. 김옥규 과장님께서도 보수가 시급하다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보수가 시급하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보도블럭 하수구 및 맨홀 준설사업비가 한번도 예산에 계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부분적으로라도 다만 몇백이라도 지원을 했어야 균형적인 행정에 복지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뒷장으로 넘어가서 주택틀별회계입니다. 그말씀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채무자와 보증인이 합법적으로 변제할 의무가 있어도 법적수속을 단행집행후 금액중 원금과 이자를 상계한 후 차인 변제해야 할 잔액을 어떻게 군은 처리할 것인가 손실보상법이 있다면 손실을 막해야 될것인가, 그 돈을 받어내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군이 존재하는 날까지 주택은행에 이자를 불입해야 할 것입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32)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도블럭하고 하수도 증설, 우선 시급한 부분부터 시행한다는데 대해서는 저희들은 9개 읍면에 전도해서 저희들이 한번 일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보수가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2회 추경때라도 사업비를 계상해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택특별회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그 법적으로 임의 경매처분을 해가지고도 채무자의 재산이 부동산이 가격이 떨어져가지고 실제 출현금액 보다 적은 경우와 아까 말씀드린 10동이 있습니다. 그 채무액이 7천6백마눤입니다만은 저희들이 보증인한테 보증인과 체납자의 충격을 회소화하기 위해서 내년까지 유예기간을 거쳤다가 94년부터 96년까지 보증인에 대해서 담보재산을 강제 처분한 경우에는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가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과장님 답변대로 보증인에 재산권을 확보해서 충분히 7천6백만원을 받아낼수 있다면은 문제가 안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증인의 재산권을 확보할 수 없는 상태라고 그러면은 7천6백여만원이라는 돈은 영원히 우리 무안군이 안고 가야하는 큰 문제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 심도있게 이 문제에 대해서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질의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임채봉 의원 질의 하십시오.

도시과장한테 상수도 문제로써 몇마디 드리겠습니다. 서두에 정해전 의원의 성암제 붕괴로 인한 여러 문제점에 대하여 유감의 표시가 있었습니다. 성암제 붕괴로써 군이 부담하게 될 부담금은 얼마입니까? 우리가 잘잘못을 따지기전에 행정을 담당하고 감독했던 여러분들에게 심히 유감의 뜻을 제차 드립니다. 다만 10만 군민이 내는 세금이 상수도 문제를 해결하는데 엄청나게 소모되는 것이 불만이 있으며 상수도 특별회계법이 있으므로 기채를 얻어서 충분히 해결할 수는 없는지 아니면 인근 타시군과의 상수도 요금을 감한하셔서 요금을 조정하므로써 군민이 내는 부담문제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한 과장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11:35)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성암제 붕괴로 우리군에서 군비로 투자된 것이 비상급수 대책 사업비로 해서 한 5억, 그다음에 급여된 응급복구가 되었습니다만은 잡비가 들어갔습니다만 5억정도 되고, 그 다음에 석진천 복구가 2억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성암제 제방 복구사업비가 12억 정도입니다.그래서 도합 한 2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군비로 부담하고 앞으로 그 시공회사인 삼양건설을 상대로 해서 q상금 청구소송을 제기 해가지고 저희들이 일부 우리가 군비로 투자한 사업비에 대해서 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상수도 요금 조정문제는 저희들 각 시군마다 어느정도 형평성을 유지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무안군만 또 더군다나 성암제 붕괴 이후에 주민들한테 상당히 식수에 대한 불편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상수도 요금을 다른 시군에 맞지 않게 높게 올렸을 경우에는 또 그서도 하나의 집단민원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다른 시군과 균형을 맞춰가면서 인상 조정작업을 건설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대로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성암제 복구사업비는 현재 군비로 3억하고 다른 것은 약간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9억중에서 부족한 3억은 내년 예산에서 확보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재무과장과 도시과장 협의해서 또 군수님과 하겠지만은 시공회사 보상청구 소송은 언제나 빠른 시일내 하겠냐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금 청구소송은 소송절차상 우리가 사업을 먼저하고 시행이 끝난 다음에 삼양건설을 상대로 보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어촌 환경개선 사업 질문 내용에 대해서 지도소장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김병환입니다. 항시 바쁘신 가운데서도 지도사업을 보살펴 주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정해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어촌 환경개선 보조금 및 융자금 지급사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들 부엌개량 사업은 29농가입니다. 그래서 상하반기 나누어서 상반기에 14농가 하반기에 15농가로 추진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은 없고 연리 3% 3년거치 4년 상환조건으로 농어촌 발전기금에서 대상농가에 호당 140만원을 융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14농가에 대한 융자금은 읍면 농협에서 7월 초순부터 지금 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2농가는 융자금을 수령 해 갔고 12농가는 융자 수속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가와 협조를 하고 융자수속에 협조를 해서 7월중에는 전부 수속토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정의원께서 말씀하신 좋은 종자의 생산문제하고 U.R의 대체작목 개발 그리고 무안군 지역농의 개발의 청사진 문제는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해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별도로 협의하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해전 의원 보충질의 있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지도소장님, 답변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옛날에 우리는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아왔습니다. 이 수해를 받는 주민들이 지금 현실이 죽쒀서 식히기가 어렵다. 우리 과장님 그점만 알으시고 빠른 시일내에 융자금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호 방문해서라도 단시일내에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과장에게 질문하신 내용이 2건이 됩니다.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식수대책 문제하고 영세민 책정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윤남열입니다. 정해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로읍 청호 2,3구, 영화정, 비노촌 식수대책 내용에 대해 먼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시행이 늦어진 점에 대해서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 지난 92년 2월 24일 식수난지구인 일로읍 청호 2리에 하루 140톤, 망월 3리에 하루 41톤, 죽산 5리에 하루 41톤의 대형관정을 개발하여 금년도 본예산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한 간이급수시설 사업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92년 1회 추경시 3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여 총 5천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사업비를 확보한 후 금년 4월 21일 일로읍 토목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설계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만은 일로읍장으로부터 본 공사는 총배수관 길이만도 13.7키로에 달하는 대형 간이급수시설 공사로 일로읍 토목직 공무원으로는 설계작성이 불가능하므로 군에서 협조하여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6월 12일 측량 토목설계 용역업체인 태은건설 기술사에 협조 의뢰하여 현지를 조사 검토한 결과 시설비가 2억여원, 용역설계비가 1,200마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잠정 비공식 진단하고 현재 확보된 시설비 5천만원으로는 본 간이급수시설 사업이 불가능함을 통보 받았습니다. 그래서 군 산하 토목직 공무원중 간이 급수시설 설계에 실무경험이 많은 무안읍 건설계장의 협조로 설계서를 작성하고 건설과에 설계심사를 의뢰하였습니다. 설계심사가 완료되면 부락 주민들과 서로 협의하여 또 일부 각 가정으로 설치되는 배수관과 수도전등은 주민 부담으로 나머지 사업비 부족액은 제2회 추경에 확보하여 주민 숙원사업인 식수난지구 간이급수 시설 사업이 완료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1:43) 영세민 책정에 있어 사회복지사의 배치취지에 맞도록 활용 방안에 대해 답변 해 드리겠습니다. 각 읍면에 1명씩 배치되어 있는 사회복지 전문요원 별정 7급입니다만은 그 전담사무가 생활보호대상자의 조사 및 보호의 결정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립지원을 위한 업무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개별상담 및 사후관리 기타 생활보호대상자를 위한 후원 금품의 모집 및 후원자의 알선등 주로 생활보호대상자의 조사와 책정을 거쳐서 사후관리에 이르는 업무에 국한 전담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활보호법에 의한 대상자 신청에 의하여 우선서류검토후 현지 확인 상담 조사, 부양의무자, 재산상황, 소득추계등을 거쳐서 엄정한 책정과 관리에 적정을 기하고 타업무 겸무를 원칙적으로 지양토록 하여 배치취지에 맞도록 운용을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현재 책정 시행중인 생활보호대상자의 사전 변경을 감안해서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정신교육을 통해서 확인을 해나가며 그 결과 사전변경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상황을 기측정 또는 탈락등 사전 조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생보자 책정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장의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으시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정해전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청호 식수난 지구에 대해서 지금까지 그 많은 고생을 해 왔는데 참 감사합니다. 여기서 드릴 말씀은 지금 설계심사가 언제쯤 끝나며 반드시 제2회 추경예산에는 반영되어서 설계 금액이 나오면은 그 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지 만약에 그 예산이 편성죈다면은 좋은 식수를 원수를 개발 해 놓고 주민들은 애타게 지금 식수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금년중 어느달에 그 사업을 완공하실는지 분명한 답변을 이 자리에서 해 주시므로 인해서 본 의원도 고향에 돌아가 어부가 만선을 해서 돌아가는 것처럼 내일부터 자랑을 하고 다닐랍니다.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회복지사 문제에 대해서 잠깐 질의 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께서는 각읍면에 배치되어 있는 사회복지사 전문요원을 절대적으로 활용을 하셔야 합니다. 그 분들이 일선에서 뛰고 있으므로 그집 부엌이라든가 그집 그릇수라든가 그집 생활상태를 속속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요원의 생활조서에 100% 근거해서 앞으로 영세민 생활보호대상자를 선정해 주시고 본 의원이 듣는 여론에 의하면은 우리 무안군도 생활보호대상자가 자가용을 타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는데 과장님께서는 확실하게 있는지 없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먼저 그 식수난 지구문제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설계심사는 오늘까지 설계가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내일 기술과에 설계심사를 의뢰토록 해서 이달 말까지 심사가 끝내도록 해가지고 금액에 대한 윤곽을 확정을 짓겠습니다. 따라서 2회 추경에는 반드시 이 5천만원의 부족액, 여기에 대해서는 확보를 해가기고 금년 사업으로는 반드시 시행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사회복지사 문제에 대해서는 적정 활용을 명심하겠습니다. 생보자 자가용이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매우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그런 사항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자동차 입력사항을 그때그때 통보를 받아가지고 년중 정리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해서 관내에는 단 한건도 없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다만 미진된 것 한건이 오늘 현재로 주민등록이 조회결과 불확실해가지고 처리를 못한 것이 한건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등록부와 저쪽 차적부와의 관계를 도와 연락 되는대로 해서 확실한 것을 파악을 해가지고 관내에 단 한건의 문제도 없습니다. (11:49)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다른 보충질의 없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어서 92년도 논메기 양식사업 문제로서 수산과장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수산과장 차태환입니다. 정해전 의원님께서 질의해주신 92 논메기 양식사업 추진상황과 전망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상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로 개소당 군비 250만원씩 11개소에 총 2,750만원을 지원하여 못양식 형태로 메기양식 사업을 추지하고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개소당 200내지 400평 규모로 하여 총 4,240평의 논을 못으로 만들어 여기에 메기치어 7센치 내외 것을 5월말부터 개소당 8,000내지 10,000미씩 총 10만미를 방양 하였습니다. 메기양식은 폐사율이 20내지 30%가 일반적이나 금년에는 자연폐사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성장상태가 매우 양호하여 13센치 내외로 성장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메기는 10월부터 12월까지 출하를 하게 되는데 현재 상태로 보아서 자연폐사가 거의없이 생육상태가 매우 양호하므로 특이한 병해 발생만 없다면, 미당 200내지 250그램 정도로 15내지 20센치 정도 될 것이므로 자연폐사율을 10% 감안한다 하여도 총 18,000키로그램은 무난히 생산될 전망입니다. 판매가격은 91년도에 타지역에서 키로그램당 8,000원씩 하였다 하나 일시출하로 가격이 하락하여 키로그램당 6,500원을 받은다 해도 총 1억1천7백만원으로 호당 1천만원의 조수익이 기대됩니다. 경영비를 제외하면 호당 약 500만원의 순수익으로 군전체 5,500마원의 군민 소득증대 효과가 전망이며, 금년에는 사업성공이 확실시 되고 있으므로 93년도에는 파급효과가 커서 다수 군민들이 사업에 참여하게 될 것이 예상되므로 앞으로 기술지도에 역점을 두어 앞으로 기술지도에 역점을 두어 농수산물 수입개방에 대처함은 물론, 농어민 소득증대에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배려 있으시길 부탁 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산과장님 답변 내용중에서 보충질의 있습니까? (질의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정해전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산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내용은 과장님 오시기전에 이성환 수산과장님이 계셨습니다. 지금은 가시고 안계시지만은 그분이 이지역 수산발전에 큰 기대를 가지고 늘 의회에 와서 많은 조언도 하고 또 의회와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메기사업이 사실은 의회 정책사업으로 이걸 진행한겁니다. 그래서 제가 수산과장님한테 몇가지 묻겠습니다. 수산과장님 답변을 듣고 보니까 본의원도 참 기쁘기 그지없고 마음이 흐뭇합니다. 과연 용두사미가 안될는지 의문시 되고 있으면서 몇말씀 드릴렵니다. 과장님께서는 기술적인 분야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 11개 사업장에 0.5마력내지 1마력 수차 산소호흡을 조정하기 위한 수차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0.5마력을 수차를 돌렸을때와 1마력의 수차를 돌렸을때의 메기성장율은 어떻게 또 먹이의 양은 어떤가 이걸 말씀해 주시고 저는 전문지식이 없습니다만은 왜 이런 관시을 갖게 되느냐 의회에서 의회 정책사업으로 우리 주민들의 내수면 어장 개발에 앞장 서주는 어민이 있으므로 해서 우리 무안군에 전역에 파급이 되겠다. 그래서 최복진씨에게 상당한 자문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몇군데를 가봤습니다. 지금 현재 11개 사업주에 이 사진에 나오고 있는대로 1마력 풍자입니다.(사진제시) 전부 다 과장님 이렇게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 다음에 답변 해주시고요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어종을 성어시키기 위해서 담수하면은 그 담수가 3일후에 색이 변합니다. 어떤 색으로 변해야, 이것은 뭐 어떤 시험이 아닙니다. 시험이 아니고 수산분야에 과장님으로 계시니까 3일후에 담수을 담으면은 어떤색으로 변해야 고기가 성장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해전 의원님에 저희들 수산업무에 관심을 갖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실지 지금 작년부터 작년 3개소, 금년에 11개소 해서 내수면 개발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고 소득증대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실지 0.5마력 수차와 1마력 차이 성장과정이나 먹이량은 실지 제가 연구를 안해서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수차 마력이 좋으므로써 산소공급이 더 잘되면 생활력이 더 왕성해서 먹이도 더 많이 먹을것이고, 또 생물이 먹이가 더 먹어지면 생육이 또 빠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실제 데이터나 이런 것 갖고 제가 어느정도 어떻게 다 말을 못하겠습니다만은 더 마력수가 0.5마력보다 1마력이 더 좋것지 않것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 그 담수색이 어떤 색으로 했을때 치어가 성장하겠냐 이랬을시는 3일후에 보통 먹이가 들어가고 하면 자연 부패도 되는 것이고 먹이가 심화되어 가지고 벌써 탄산가스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물색은 제가 다시한번 연구를 해 볼랍니다. 그래가지고 어종에 어떠한 피해가 없는 이런데서 그 환수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연구를 해 갖고 앞으로 지도를 잘 할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전 의원 제가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문적인 내용은 차후 시간에 주문해 주시고 오늘은 질의 응답 문제로만 끝내기로 합시다. 이어서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산림토석채취허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종환입니다. 군의원 정해전 의원께서 질의 해주신 산림훼손 및 토석채취허가 사업의 종료에 따라서 수반되는 읍면별 복구현황과 미복구현황 그리고 92년도 신규사업 현황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1년 1월 1일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읍면별 산림훼손허가 내역은 총 52건에 면적은 101,785평방미터로서 읍면별로 무안읍이 1건, 일로읍이 5건, 삼향 6건, 몽탄면 2건, 청계면 10건, 현경면 11건, 망운면 1건, 해제면 4건, 운남면 12건이 되겠습니다. 훼손허가된 임지는 대부분이 지목상만 임야일뿐 실질적으로는 전답으로 사용하고 있는 평탄지로써 복구가 불필요한 곳이 대부분이고 복구가 필요한 삼향면 1개소와 청계면 1개소는 기 복구 완료하였고, 현재 복구중인 청계면 월선리 중증 장애자 요양원은 요양시설 확장을 목적으로 추가허가된 부분과 병행해서 복구할 계획으로 있으며 참고로 목적별로 허가 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산물 저온창고 6건, 공장부지 4건, 축사시설용 18건, 농가주택 및 부속사 18건, 주유소 및 기타 6건으로써 대부분이 주민 편익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허가였다고 생각됩니다. 92년도 산림훼손 신규허가는 일로읍 1건에 187평방미터, 삼향면 1건에 177평방미터, 청계면 5건에 6,901평방미터, 운남면에 4건에 2,638평방미터로써 총 4개읍면에 11건, 면적은 9,903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목적별로는 농가주택 5건, 농산물 가공공장 및 농산물 저온공장 3건, 농기계 수리소 1건, 장애자 요양원 1건, 사설묘지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석채취 종료에 따른 복구현황은 일로읍이 2건에 21,703평방미터와 삼향면 1건에 12,643평방미터, 총 3건에 34,346평방미터이고 현재 사업이 완료되어 복구중에 있는 사업장이 일로읍 2건에 10,345평방미터인데 사업자별로는 일로읍 청호리 나철수씨와 의산리 신성건설 회사의 것이며, 92년도 신규 토사채취 허가로는 일로읍에 1건, 삼향면에 1건 모두 2건인데 일로읍 소재 토사채취는 주식회사 삼익세라믹에서 추진하는 영산강 개답사업성토용이고 삼향면 소재 토사채취는 신안종합건설에서 추진하는 서해안 고속도로 인터체인지의 성토용으로 허가한 바 있으며 허가 종료시에 복구 설계서에 의해서 완벽하게 복구되므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산림훼손 허가지 또는 토석이나 허가 채취허가지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지역주민의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2:03)

예, 정해전 의원님의 산림훼손 및 토석채취허가 건에 대해서 산림과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산림과장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의원,

예,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12시가 넘었습니다만은 기 두가지 질문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님의 답변과 건설 과장님으 답변으로서 오전을 마칠까 합니다. 이어서 보건소장님의 의료보험 진료 실태를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안군 보건소장 김평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득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돌보아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정해전 의원님께서 질문 해 주신 군 보건소에서는 주민건강 증진, 새마을 보건향상, 예방의학적인 기능 발휘가 미흡, 군민의 의료에 크게 부응이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의료보호환자 실적을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에는 병.의원이 총 19개소로 병원 1개소, 의원 11개소, 치과 6개소, 한의원 1개소가 있으며 읍면에는 보건지소 8개소와 보건진료소 14개소가 있습니다. 보건지소 8개소는 일반 진료와 치과진료를 겸하고 있으며 보건진료소에는 기본적인 일반진료만 하고 있습니다. 무안군 보건소에서는 일반진료 임상병리검사, 엑스선촬영등과 치과진료를 하고 있으며 이용환자 진료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91년 보건소 이용 환자수는 3,122명으로 일반 및 의료보험환자가 1,724명, 의료보험환자가 1,724명, 의료보호환자는 약 55%를 차지하였습니다. 92년 6월 30일까지의 실적은 1,188명으로 일반 및 의료보험환자가 685명 의료보호 환자 503명이며 의료보험 환자는 약 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이용환자 실적을 보건지소 91년 실적은 165,427명의 일반진료와 115,799명, 치과진료가 49,628명이며 의료보험 환자가 80% 실적이며, 의료보호 환자가 20%를 차지하였고 92년 6월 30일 현재는 82,713명으로 일반진료가 57,900명 치과진료가 24,813명이며 의료보험환자가 72%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보건진료소는 91년 이용환자가 29,801명으로 의료보험환자가 19,371명 의료보호환자가 10,430명으로 의료보험 이용 비율은 65%였습니다. 92년 실적은 6월 30일 현재 14,996명으로 의료보험 환자가 9,748명 의료보호는 5,248명으로 의료보험 환자가 이용비율은 65%를 차지하였습니다. 무안군은 전주민이 지역 의료보험, 기타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있으며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이용환자수는 92년에는 6월말 현재 98,897명으로 의료보험 환자가 69,987명 71%실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무안군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전 직원은 군민이 보건소등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좋은 약을 쓰고 있다는 인식이 가도록 더욱 더 노력해서 보건지소 또 보건소 보건진료소를 의료보험 환자가 더 많이 이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보건소를 이용하는 의료보험 환자에 그 본인 부담금은 750원입니다만은 일반의원 병원을 이용하실때는 1회 방문당 2,800원이라는 좀 많은 금액입니다. 이것을 널리 홍보를 해서 우리 보건 관계기관을 이용하도록 노력을 더욱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여름철 방역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92년도 급성전염병 예방대책을 수립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하절기 방역의 중요성을 감안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인성 전염병 예방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군은 해안지역이 많은 지역 특수성으로 인하여 콜레라, 비브리오 패혈증의 발생이 예상되므로 망운 톱머리를 비롯하여 항포구 7개소를 선정하여 주 1회이상 바다물 및 어패류등을 채취하여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반회보와 마을 앰프방송등 홍보매체를 활용 주민 계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위생 해충을 박멸하고 하계방역에 만전을 기하고자 무안읍 불무제 쓰레기장등 79개소를 방역 취약지역으로 선정 중점 관리하고 있으며 매월 새마을 대청소와 아울러 전지역에 일제 방역을 실시하고 위생해충 성수기에는 일출, 일몰시간을 전후로 하여 주 5회이상 분무 및 연막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요약품은 3,408통을 확보하여 읍면에 2,177통을 기 배정하였으며 보건소에서 279통을 사용하고 7월 하순부터 9월까지 소요되는 952통을 잔량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읍면에 배정된 2,177통의 방역 약품은 연막 590통, 분무 1,064통, 살균제 523병으로 연막용 약품은 읍면 또는 자율방역단에 확보된 연막소독기를 활용하여 분무용은 농약살포용 분무기를 활용하여 소독을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소독기 보유 현황은 보건소에 초미립자 살포기 1대 및 차량용 연막소독기 2대, 읍면에 차량용 연막기 3대, 휴대용 연무기 읍면 30대, 자율방역단 88대입니다. 군 재정상 약품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실정이어서 자연 부락 단위로 구성된 자율방역단에서 자체자금으로 1,122통 약 1,700만원 상당입니다. 약품을 자체적으로 구입하여 축산농가등 자체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콜레라등 수인성 전염병의 예방은 개인건강 수칙을 준수하고 각종 애경사시 집단 급식을 금지하는등 주민 보건교육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므로 하절기 식중독을 일으키기 쉬운 음식물은 절대로 오래 보관하여 집단으로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으며 꼭 필요시 음료수 또는 마른 안주를 활용토록 계도하고 있습니다. 하절기에는 생선회등 날음식을 가능한 먹지않는 것이 좋으나 어업종사자들에게 막대한 지장이 있으므로 강력히 규제하는 것은 고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염병 발생에 대비 유증상자 발생 상황을 즉시 파악할 수 있도록 질병 정보모니터 114개소를 선정 운영하고 있으며 병의원등 유증상 환자가 발생하면 투약하기 전에 확실한 검사를 하기 위하여 증균배지인 펩톤수를 병원및 보건지소등에 배정 비치하고 즉시 가 검물을 채취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각종 전염병 발생에 대비하여 보건소 직원 3명을 비상대기반을 편성, 매일 스물한시까지 근무토록 하여 질병 정보모니터를 매일 확인하고 있는 등 여름철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보건소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해 주십시요.(질의 있음 의원 있음) 예. 정해전 의원 말씀 하십시요.

보건소장님 답변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고장에 오신지도 얼마 되지 않으셔서 업무파악하시는데도 크게 심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중요한 부분만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92년 6월 30일 현재 보건소 이용 환자수는 1,187명으로 일반 의료보험환자가 685명, 의료보호 환자가 603명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 보건소에서 무안군 의료보험에 제출한 외래환자 의료수와 환자수는 외래환자가 군이 1월달에 45, 일로읍이 188 일로읍하고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2월달에 군이 27, 일로읍 163, 3월달에 군이 27, 일로읍이 93, 이렇게 보더래도 9개 읍면을 대표하는 보건소가 1개읍이 관할하는 지소보다 환자를 이렇게 유치를 해야 되겠느냐 반드시 무안군 보건소는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지적을 하고 여기에 오셔서 참 우리 소장님께서 소장님 역할을 다 하실라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물어볼 것이 있는데 군민 의료복지 차원에서 보건소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하지만 군민의 의료비를 폭넓게 절감해 주어야 되겠다고 사명감을 가지고 보건행정을 수행한다면 군민이 의료비에서 얼마나 많은 혜택을 외래 환자 1인의 치료비 군보건소에 비해 의원급, 병원급이 얼마나 수가를 지불하고 있는지 우리 과장님께서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군 보건소에 1일 외래환자 1인을 위해서 지불하는 금액이 얼마인데 의원급에는 얼마고, 병원급에는 얼마이다. 군 보건소를 이용하지 않았을 때는 우리 군민 의료환자가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다 하는 내용을 숫자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12:17)

전체적인 숫자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만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우리 군민이 1회 방문당 부담금액이 일반 병.의원을 방문했을때는 2,800원입니다. 그러나 보건소에는 750원, 보건지소는 650원, 보건진료소는 600원만 본인이 부담하면 됩니다. 또 치과의원도 그 일반치과 의원은 본인 부담 1회 방문당 3,100원입니다. 그러나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방문했을때는 750원, 7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회 방문당 상당한 금액의 혜택을 보건소 보건지소를 이용했을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널리 P.R하고 또 보건소에 가면은 앞으로 제가 방침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친절하고 약이 좋은놈을 쓴다 하는 그런 인식이 가도록 제가 몇 년전에도 그런 평판을 받고 왔습니다.

예, 소장님 알았습니다. 제가 묻는 요지는 보건소에서 외래환자가 갔을때 의원급으로 갔을때 병원의 의료수가를 말합니다. 나는 무안군에 보건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소장님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이 계산쯤은 분명히 하고 있어야 될 줄 생각합니다. 저는 방금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어디에서 산출을 정확하게 내셨는가는 몰라도 본 의원이 산출한 근거는 무안군 의료보험에서 저는 분명히 하루를 산출을 해서 뽑아 냈습니다. 그래서 군 보건소 환자 1인에 3,418원인데 비해 일반의원은 우리 군민이 군 보건소로 가지 않고 외래환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일반 의원으로 가면은 12,610원 더욱이 병원은 24,600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의료수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군민이 외래환자는 반드시 군 보건소를 이용하고 해서 무안군 의료보험도 살아 남을수 있을 것이고 우리 군민이 지불하는 의료수가를 엄청난 금액을 절감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방금도 제가 이야기한 바와 같이 92년도 1월달에 외래환자가 무안군 보건소에는 45명밖에 안됩니다. 일로읍은 188명입니다. 왜 그런 원인이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롭게 비젼을 가지고 군 보건소장님으로 이렇게 오셨으니까 과연 왜 우리 군민이 보건소를 찾아오지 않느냐 하는 원인을 밝혀내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군보건소 자리가 산중에 거문고다 반드시 군 보건소는 본 의원들도 다같이 동감하고 있는 사실입니다만은 언젠가는 주민이 살고있는 근접지역으로 보건소가 이설이 되므로 인해서 완도나 고흥지방처럼 일반병원 보다도 더 많은 환자를 유치해서 보건소에서 많은 의료수가를 불입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소장님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깊은 연구하셔서 정말로 보건행정이 군을 위해서 비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충질의 다 하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은 분명히 정해전의원이 부탁하신 대로 여하튼 주민에게 충분히 홍보를 하셔가지고 주민이 혜택볼 수 있게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전직원 신경을 써서 일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과장님에게 92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내용을 듣겠습니다.

군의회 정해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지정리 사업이 농민에게 불편함이 없는지 완공시기의 적정여부에 대한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92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은 현경면 동산지구 93헥타와 몽탄면 이산지구 15헥타를 시행전 지구내 주민의 3분의 2 동의를 득한후 91년 12월 12일 착공하여 92년 6월 10일 준공하였으나, 동사업은 모내기 이전에 준공하여야 하는 시한부 사업으로 사업추진상 다소의 농민불편함이 있다고 보며, 용배수로의 콘크리트 개거 설치 공사비 부족으로 인하여 대부분 용배수로가 토공으로 설치되어 있어서 민원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며, 현경면 동산지구는 물 지균시 추진위원회와 동산 농조 입회하에 저수지 물을 방류하였으나 지구내 농가의 마늘 양파 수확기와 일손 부족과 강우량 절대부족 및 저수지 저수량 부족으로 인하여 적기 이앙을 실시치 못한 논단지가 많이 있습니다. 금후 단기대책으로는 용배수로의 콘크리트 개거 공사비를 충분히 배정하도록 도와 농림수산부에 건의하여 상존하는 민원을 해결코자 하며, 가뭄에 대비하여 추수후 모촌저수지 준설공사를 시행하여 저수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장기대책으로는 선진국의 사업추진과정과 같이 대상지구 농경지를 국가가 사전 매입하여 1년간 휴작하고 충분한 공사기간내에서 완변하게 시공한후 해당 농가에 유상 분배하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보충질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정의원 말씀 하십시오.

시간이 점심시간이 넘었는데 과장님들 죄송합니다. 사진을 보면서 질의 하겠습니다.(사진 제시) 답변하시느라 고생 하셨습니다. 저는 농지, 농경지 정리에 대해서는 사실은 문외한입니다. 그러나 의원의 임무를 띄고 현장에 가본 결과 먼저 경지정리 주변에 배수로 관 매설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어린 국민학교 시절 일본을 여기서 칭찬하면 안되겠습니다만은 다방포뜰에 가면은 바로 조그마한 암거라도 바로 관이 매설되면은 바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그러면은 누수가 흐르면 이 지점은 이 흙이 패이지 않습니다. 본관 기술관리가 관만 묻어놨지 매설해 놨지 이제 이번 폭우에 씻어서 완전히 목불인견입니다. 바로 설계가 이렇게 났습니다. 이렇게 났습니까. 답변만 그때그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에서 나온 것을 말합니까?

그렇죠.

논에서 나온 것은 일자형.

용배수로에 설치되어 있는 암거문제를 이야기 하구만요.

예, 암거문제.

용배수로에서.

용배수로, 용배수로 그것이 한 500미리 됩니까? 그것이 붙어있는 상태에서 설계가 이렇게 나 있습니까? 이렇게 나 있습니까?

설계대로 거시기를 전부 했습니다만은 뒷장에 있는대로 나와있는, 있고요 저 밑으로 그냥 나온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주민들하고 충분히 시설 설계검토를 해서 경지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이 직접 부대사항에 있어서 없었다 할지라도 그 상대가 상당히 상대가 있는 공사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면 설계가 이렇게도 나있고 이렇게도 나 있다 이것입니까?

예.

이렇게 일관성 없이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보완을 하기 위해서 제가 와가지고 1억5천만원을 요구했는데 예산사항이 없어가지고 4천만원밖에 안되었습니다.

그것도 좋아요.

그래가지고 보완을 했습니다.

저 과장님. 분명히 현장 돌아보셨지요 (예) 돌아보셨지요 (예) 과장님, 현장 돌아 보셨을때 동산지구 경지정리 사업이 느낌이 어떠하십디까?

비 와서 한번 돌아봤는데 전체가 그 지분에 용수로라든지 배수로라든지를 콘크리트 제어를 해줘야 되는, 그 특히 동산지구는 땅 자체가 마사토나 모래질이 섞어져 가지고 모래질이 섞어져가지고.

됐어요 됐어요. 과장님 뒷꽁무니를 , 죄송합니다.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십시오 (예) 그러면은 이번 비가 쏟아지는데 물이 배수로로 흘러야 하는 물이 과장님 보다시피 용수로로 흘렀지요?

예, 그관계는

용수로로 흘러가지고 뚝을 밀어서 토사가 전부 유출을 해서 안타깝게 심어 논 모를 떨쳤습니다. 그 원인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왜 배수로 물이 비가 막 직수가 쏟아지면 배수로로 물이 흘러야 할 것인데 용수로로 흐르는 물이 어떤 이유에서 온다고 생각합니까?

용수로하고 배수로하고 겸해서 있는 하수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부구간이 연결이 안되어가지고.

일부 연결이 일부 구간이 연결이 안되었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설계상 좀 미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설계상 미쓰가 있다고요?

예, 그래서 어제 시공한사람을 불러다가 이것은 써비스로 해서 연결을 해라.

그래서 과장님께서 설계상 미쓰가 있다고 그러면은 몽리민들이 내땅을 덜 감량을 받기 위해서 중간에 하나 빼야 할 그 둑을 포기했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설계가 정말 잘못되어서 그렇게 된 것이냐 하는 분명히 이것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감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대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 여기 제일 밑으로 지금요 이것이 지금 배수로로 흐르지 않고 용수로로 흘러가는 둑이 무너진 것입니다. (예) 이거 우리가하나로 생각했을때 이것이 이 지금 배수로 말입니다. 이 흄관을 묻었는데 이것은 콘크리트로 새끼다를 붙여서 암거를 해야 되겠습니까? 흄관을 약 500밀도 안되는 것을 넣어야 되겠습니까? 설계상 아니 과장님, 전무직 과장님이시니까요 제가 묻는 말씀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몰라도 이렇게 배수가 흐르는 쪽에다가 그래서 새끼다로 암거를 해야지 어떻게 600미리도 안되는 흄관을 묻어가지고 이렇게 농민들이 피해를 입은 농지 농경지가 될 수 있느냐, 7억9천3백만원입니다.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에 문제에 대해서는요 너무도 지금, 너무도 지금 지적한 사람이 많고 또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분명히 피브이씨 흄관이 아니고 콘크리트 흄관을 그 현장에다가 갖다 놨는데 주민이 좋아서 아 흄관이 왔구나 박수를 쳤습니다. 날이 딱 새니까 원 이게 땅위에 들어가버렸는지 하늘로 솟았는지 갑자기 증발되어버린 이 주민들이 아침에 와서 보니까, 이건 사실입니다. 과장님도 가셨으면 그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주민들이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아니 본 의원이 들은 이야기를 일로사람 본 의원이 들었는데 실무과장님이 그 이야기를 안들었다면 어떻게 된것입니까, 그것이 어떻게 된 사실입니까?

바로 그 자체가 설계자체가 피브이 관으로 되었는지 콘크리트관을 갖다가 가져갔다는 소리는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아니 그런데 주민말을 철저히 믿어야 합니다. 주민들이 그것을 거짓말하고 과장님을 코너에 몰아넣고.

아니 그소리는 처음 듣는 말이라서요 주민들이 한번 이야기 한 적이 없습니다. 아직 까지.

그러면 계장 나와서 담당, 계장님 나오셨습니까? 담당계장님 이런 사실 있습니까? (방청석에 있는 실무계장에게 확인) 밤에, 낮에 흄관을 싣고 와서 주민들이 하루밤을 자고 나니까 흄관이 없어져 버렸어 피브이씨로 대치가 되어 버렸다 이말입니까? (방청석에 있는 실무계장 답변 확인) 멍청한 소리요. 과장님 용서하십시요. 왜 멍청하냐 하면 말입니다. 수송비를 왜 이중으로 물어야 합니까? 다 끝내기 위해서 놔 두었으니까 흄관, 그리 가져갔다 이말입니다. 흄관 다시 가져오면 될것 아닙니까? (방청석 실무계장 답변)참 그러니까,

예, 정의원님 잠깐요. 이 문제는 과장님의 의견을 듣는 걸로 하고 마무리 지읍시다. (12:34)

이 관계는 그 주민들이 잘 모르고 한것 같습니다. 흄관을 싣고 당초에 안싣고 왔지 그놈을 싣고 다시 어디로 나가고 있는다 아무리 멍청한 사람이라도,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또 그렇게 말씀하시네 흄관을 땅에다 동산지구에다 퍼놓고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니까 없어졌단말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아 볼랍니다. 그러면 끝나는 것이지.

예, 정의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예)바로 뭐 제지역에서 발생한 문제라 저로서도 말하기 곤란합니다만은 아뭏든 지역 주민들이 이야기는, 여하튼 시공이 잘못됐는가, 자기들 마음에는 전혀 맞지 않다는 의견이 다반수입니다. 더우기나 아까 말씀했다시피 이 콘크리트, 대형콘크리트 관으로 매설될 데가 전부 조그마한 피브이씨 주름관으로 해졌기때문에 용수로가 넘쳐버린다든지 마을에서 흐르는 물이라든가 전답에서 흐르는 물이 제 수로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넘쳐서 넘쳐버리는 것 그런 문제점에 대해 대단히 주민들에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 문제가 다시 과장님께서 실무계장하고 현장을 보시고 분명히 설계미쓰를 인정하시던지 시공자가 시공을 잘못했다든가 하는 것을 빨리 알으셔가지고 책임한계를 그어서 다시 재 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관계는 어제 그 시공자하고 우리 농지계장하고 직원하고 같이 다녀왔습니다. 현장을 보내가지고 주민 불편사항이 있는것은 해결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30분이 넘었습니다. 이상으로 정해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늘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3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민홍 의원입니다. 항상 군정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시는 실과장님들과 주민을 대표한 동료 군의원님들이 이렇게 군정현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자리에서 본 의원이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들께 감사 드리는 바입니다. 평소 본 의원이 의정활동 과장에서 절실하게 느끼고 적절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된 점을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계속해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복길간척지 대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70년대초 식량증산 일환책으로 막대한 자금을 투입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농지를 조성하였으나 조성단지 기존 어업권면허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간척지를 조성함으로써 오늘날 농어민과 어민의 이해상충으로 군청 농성등과 같이 집단민원이 발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지난번 모내기후 용수로에 저수된 물을 양수한 결과, 어린모가 고사되는 피해가 발생되었고 피해면적에 대한 무안군의 지원 이행 약속에 의해 잠정적인 해결을 본 줄 압니다. 그러나 그렇게 된 경위를 생각해 보건데 지난해 송도농산의 무단폐수 방류와 인근 축산농가의 무분별한 축산폐수 방류에 의해 해태 피해가 발생되고 수문관리 문제로 다시 농사에 피해를 주게 된 것입니다. 아직도 송도농산은 완벽한 오폐수 처리시설을 갖추지 않고 있으며, 공장 가동에 따른 오폐수 방류가 심히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말씀 드리면서 다음 사항을 질문 하겠습니다. 첫째, 복길간척지 피해는 근본적으로 송도농산 측의 오폐수무단방류에 의한 것이므로 송도농산이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고 둘째, 송도농산은 지금도 완벽한 오폐수 처리시설을 갖추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책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고 셋째, 복길간척지 항구대책으로 수문을 정상 개폐하고 대공 지하수 개발이나 영산호 물을 끌어들여 농업용수로 대체함으로써 민원소지를 없애나갈 용의는 없으신지요. 넷째, 복길간척지 주변 기존 축사 시설에 철저한 오폐수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축분의 무단방유등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고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간척지 인근 축산농가를 집합하여 집단 축산단지를 조성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청계면 소재지는 목포대학교가 있고 관련 상업시설과 주민이 계속 유입되고 있는 실정에 있어 생활오수나 폐수가 복길간척지에 영향을 미치게 되리라 봅니다. 그래서 청계면 소재지 하수 종말 처리시설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으로 우리 관내 농공단지 실태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제기반이 취약한 우리군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소득증대를 위하여 온국민의 성원과 높은 기대속에 청계, 삼향, 일로 등지에 농공단지가 설치되었으나 기대만큼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부실경영과 입주 기피등으로 농공병진의 꿈이 무산되지나 않을까 하는 염려스러운 마음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무안군에 조성된 농공단지 현황과 문제점을 밝혀주시고 둘째, 청계면 농공단지 기반조성시 부분적으로 부실한 공사가 됨으로써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구체적으로 부실했던 내용과 하자보수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번째 질문으로, 취약지 쓰레기 투기대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군민의 소득향상과 절약정신 결여로 우리지역에서는 문제의 심각성과 군행정에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쓰레기의 무단투기 방지와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집단 쓰레기장 설치를 해야 한다는데 모두가 공감하면서도 내지역 내마을에는 안된다는 지역 이기주의가 팽배하여 쓰레기장 설치에 많은 애로가 있는줄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민 건강과 직결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설득을 통하여 집단 쓰레기장이 설치되어야 하고 군민의식이 선진화 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다음 사항을 질문 하겠습니다. 첫째 각읍면별 쓰레기 투기 우심지역 현황, 둘째 무단 투기자단속실적과 조치사항, 셋째 쓰레기 방치로 악취가 나고 미관을 헤치는 그 무안읍 쓰레기장등을 비롯하여 각읍면마다 쓰레기 투기지역이 많은데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으십니까? 넷째 각읍면 쓰레기 처리대책에 관한 사항으로 읍면별 쓰레기장 설치 내역을 설치 일자와 그 규모 그리고 사용년한을 밝혀 주시고, 관리 및 방역실태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무안읍은 91년도에 이미 기존 쓰레기장이 폐쇄되었는데 아직까지도 쓰레기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데 무안읍을 비롯한 쓰레기장 미확보지역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섯째, 소규모 축산폐수 대책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소규모 축산에 대하여는 법적용등의 문제점을 들어 적극적이고 확실한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역시 생활환경 오염에 적지 않는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읍면별로 소규모 축산농가 현황을 밝혀주시고 소규모 축산폐수에 대한 처리와 방역대책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사항을 마치면서 명쾌하고도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장래완입니다. 군의회 정민홍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복길간척지 항구대책으로 수문을 정상 개폐하고 대공 지하수 개발및 영산호 물을 끌어들여 농업용수 확보로 사전 민원소지를 해소할 용의는 없느냐는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속된 장기 가뭄으로 간척지내 염해가 발생하여 고사현상이 확산되고 있어서 92년 6월 25일 채수량 1일 천톤의 대형관정을 개발하여 인근 간척탑 10헥타에 용수를 긴급 공급하였고, 단기계획으로는 대형관정을 최대한 개발하여 년차적으로 개발을 시행코자 하며, 간척지 하류 담수호에 대한 보강공사 칸막이를 2억1천만원을 투입하여 93년 이후에 시행하여 담수호 기능을 강화시키고저 합니다. 장기계획으로는 영산강 담수호 유입으로 도수로 등을 시행코자 하나 양수장 도수로, 터널의 보상비등 총 사업비가 42억원이 막대하게 소요되어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는 시행이 불가능하므로 중앙 정부차원의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92년 7월 6일 여.야 국회의원 한해피해 확인시 건의하였고, 92년 7월 11일 농림수산부장관이 한해피해지구 시찰시 건의한바가 있었고, 이 사항을 정부차원에서 할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를 상당한 모든 장기계획이 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답변해 드렸습니다. (15:12)

건설과장님 본의원이 질의하신 그 답변에 대해서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겠습니다. 1983년부터 1987년 사이에 무안군 시공 복길 간척탑 320헥타의 농경지를 무안군으로부터 매수하여 영농에 종사중 무안군당국이 간척지 내재방 농업용수개문 수문관리를 하는 것을 기화로 농업용수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채수기에 전시 농업용수를 하상 바닥까지 방류하여 버리는 행정적 조치도 수없이 있었습니다. 적기에 양수작업을 할 수 없어서 임해로 입은 감수피해와 1991년산 추곡 수확기에 나타나듯이 거꾸로 물을 거꾸로 방류하면서 간척답으로서 최저수위로 배수하여야 할 필요없는 물을 방류치 않고 수문을 봉쇄하여서 기본수위 1미터 이상 농경지 침수 상태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상의 상황은 물의 순리를 역류시키는 예상된 행정적 조치라고 하는 점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그동안에 우매한 농민들을 참 생각하여 보고 또 생각하여 보아도 세상에 공정성을, 세상에 흐르는 물이 역류할 수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행정당국은 공정성을 생명으로 삼아야 할 관청이 일방에 치중하여서 벼를 수확하여야 할 벼논에 물을 가득 실어놓고 물을 빼달라고 아우성 치는 농민들이 자유천지에 이곳에 있었으니 세상에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천인이 공노할 처사를 그동안 대단한 도량으로 인내하고 울분을 억제하면서 이제는 농민들은 정상수문을 정상수위로 유지하여 영농일에 할 수 있도록 요망을 바랍니다. 또 두번째 있습니다. 두번째는 현재 복길 양수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폐수상태에 있는데 그 양수장 관리를 제가 보면은 완전히 그양수장내에 있는 기계의 모든 시설 자체가 녹이 다 슬고 유리창, 건물은 말할것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이번에 25년만에 한해를 겪은 우리 무안군에 참 모든 관계 공무원 또 군.관.민이 동원해서 이번에 우리가 참 다소나마 해결되었고, 지금은 비가 왔습니다만은 이러한 그 대형모타를 앞으로는 사용할 수 있도록 또 다행히 복길 간척지에 이번에 6월 25일날 1천톤이라는 물을 지하수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서 그 양수장을 다시 살려서 수리시설을 완전해 해가지고 복길 간척지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언제든지 한해 생각을 하지 않고 농사를 지을수 있도록 여기에 대해서 대체를 해 주었으면 합니다. 여기에서도 건설과장님께 본의원은 답변을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말씀은 복길 어민들에 대한 관계에 있습니다. 복길 지선어민들은 복길 간척지를 매립준공함에 따라서 생활의 터전을 타의에 의해서 상실했습니다. 면허지나 기타 지선의 수산자원이 복길간척지에 저장된 대단위 방수를 일시에 방류함으로써 면허 양식장의 양식 수산물이 일시에 망치게 된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복길 간척지 상류에 공장 폐수를 하류를 하류로 방류하고 있는 공장이 송도물산등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공장의 폐수는 곧바로 바다로 방류됨으로써 해태양식장은 단 하루에 망쳐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장폐수에 대한 정화조치에 철저를 기하여 농어민이 피해가 없도록 행정조치 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문관리에 대해서는 제가 오기전 부터 상황이 일어난 사항이어서 자세히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그 관리는 앞으로 건설과에서 관리해서 수문을 막지 않는 방법으로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용수 관계는 수문을 완전히 개폐를 할라면 영산호 물을 닫어가지고 해야되는데 농업용수를 담수해다 사용했기 때문에 수문자체 개폐가 안됩니다. 자동개폐를 하면은 그 자체의 농업용수를 사용할 수 없으니까 개폐를 할 수 없습니다. 자동개폐 그 관계는 담수하면서 중간 중간 막아가지고 이용하는 방법하고 대형관정을 개발해서 하는 방법을 단기적으로 개발을 해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민원을 그 소지를 듣고 있습니다만은 복길 지금 현재 간척지 제방 있지요 (예) 그제방 중간쯤에 어디선가 바닷물이 샌다고 그럽니다.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요. 그리고 수문도 사실상 그렇게 많이는 쓰지는 않지만은 수문은 그 정도 두더라도 수문이 원래 지금 원래가 좋은 현상이었습니다만은 이렇게 좋은 현상이었습니다만은 이렇게 해가 가고 달이 가서 지금 녹이 슬어가지고 죄다로 그것을 일시에 가동을 않는답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과장님은 아무 내년에 예산이라도 여기에 심도있게 다루워주시고 그 제가 전에 이야기했던 그 제방 거기에 좀 철저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제방관계 물 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방이 대부분 제방이 물이 조금 새는 것은 상례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 관계도 잘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수산과장 차태환입니다. 정민홍 의원님께서 복길간척지 물 일시방류에 따른 그 사항을 문의해 주셨는데요 실지 지금 제가 그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지금 간척지 방류에 따른 어민의 피해는 실지 이것이 서로가 상대성이 있었기 때문에 실지 물을 방류를 하면 어민들한테 또 피해가 따르고 그렇지 않고 물을 막아놓고 모든 또 실지 농민들한테 피해가 따르는 이런 실정에서 저희들이 지금 앞으로도 지금 복길 간척지 담수가 벼수확기하고 실지 김 채묘시기하고 겹치기 때문에 서로 이것이 상대방끼리 이해관계가 겹쳐가지고 농민하고 어민하고 이것이 해결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농사를 짓는다던지 어업을 한다든지 해서 이것이 근본적인 어떤 해결대책이 쓰지 않으면 이것이 매년 반복된 이런 실정이 도달하지 않것냐 이런 생각도 해보고 이런것을 해결할라면 어떠한 어업을 폐지할지라도 정당한 어업권 보상이 따라야 합니다. 그런다하면 막대한 예산이 이것이 뒷받침 되지 않을때는 이것이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더 연구검토해서 해결방안을 찾아볼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금년이 복길간척지 담수방류에 대해서는 제가 수문, 어떠한 관리 책임자도 아니고 해서 좀 어렵습니다만은 이것이 같은 지역 주민이기 때문에 어느편이고 좀이라도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할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농어민 대표자간에 충분한 협의도 따라야하겠고 서로 이해도 해가지고 양쪽에 어떠한 상호간에 피해가 없는 범위내에서 농민도 살고 어민도 살수 있는 수위조절을 해가지고 담수방류가 이루어져야 이것이 되지 않것냐, 단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는 여러 의원님께서도 충분히 좀 검토를 해보시고 관심을 갖고 서로 합의해서 양측이 피해없는 이런 어떤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홍 의원 질의 먼저 있습니까?

아니 없습니다.

정해전 의원입니다. 수산과장님 질의하시는데 질문에 답변하시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참으로 복길 간척지 문제는 우리가 행정적으로도 개미 챗바퀴를 도는 식으로 되어 있고, 어민과 농민 사이에 심화된 갈등속에서 부분적으로 참 해소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중요한 사항이 발생된 문제를 어떻게 할것이냐, 과거 10년전에 그 공사가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그 어느 행위는 누구에게도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들에게 동원해 준 선사며, 우리들에게 주어진 특명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우리 본군은 이제 지방자치도 열렸고 집행부에서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연약한 이본군 자립도 갖고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로서는 어느 한편을 보상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농민에게 보상을 해줄 것이냐 또 어민에게 보상을 해줄 것이냐, 그러나 농토를 중시하기 때문에 지선민에 바램이 어민들에게 보상 강구책을 우리가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의회와 집행부가 하나가 되어서 정말로 해결할 수 있는 계획을 만들어가지고 이제는 정부차원으로 떠밀어내는 식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행정에 오류를 범했던지 시행착오가 있었던간에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집행부나 의회가 하루도 편할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중차대하게 생각하고 정말로 해결할 수 있는 기본계획서를 금년중으로 만들어서 청와대 대통령에게 건의를 한다든가 농수산부장관이나 국무총리에게 이런 사항을 건의를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이외에는 무엇이 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15:25)

정해전 의원님 말씀 참 감사하게 받아 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근본적인 어떤 해결방안을 한번 기본계획서라도 만들어가지고 될 수 있으면 이것이 단시일내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그러면은 최대한 좋고 그렇지 못할때는 하나에 년차적으로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가지고 여러 의원님들한테도 협의도 구하고 그래서 저 나름대로 해서 최선을 다해서 어떤 기본적인 어떤 해결책을 강구를 해볼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성한입니다. 군의원 정민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복길 간척지 피해는 근본적으로 송도농산측의 폐수 무단방류에 의한 것이므로 송도농산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송도농산은 지금도 완벽한 오폐수 처리시설을 갖추지 않고 있는데 이에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송도의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삼향면 지산리 396번지에 위치하여 고구마를 주원료로 한 전분생산 공장으로서 1984년 4월 17일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아 년간 4개월 정도의 가동해 온 공장으로서 복길 간척지 피해의 근본적 원인이 송도농산의 폐수 무단방류에 의한 것으로 송도농산이 책임을 져야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송도농산이 폐수를 무단방류한 것은 사실로서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할것으로 사료되나 환경관련법상 폐수 무단방류에 대해서는 형사고발과 병행하여 조업정지 처분토록 되어 있습니다. 91년 9월 27일 검찰 목포지청에 고발한 결과 5백8십만원의 벌금과 배출 관리인이 금보석으로 석방되었으며, 행정조치로는 1개월간 조업정지를 하였습니다만 법 규정때문에 우리로서는 아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송도농산은 지금도 완벽한 오폐수 처리시설을 갖추지 않고 있는데 대한 대책으로 지난해 11월 20일 송도농산의 시설을 확인한 결과 방지시설의 결함으로서 폐수가 적정처리 되지않아 91년 11월 21일부터 현재까지 조업정지중에 있습니다. 금년 5월 19일 송도농산에서 수질분야와 소음분야의 배출시설 변경허가 신청이 있어 3차에 걸쳐 현지를 점검한 결과 허가내역과 일치되지 않아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완료 신고서를 92년 7월 10일자로 반려조치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송도농산에 대해서는 배출시설 설치허가 사항이 일치하고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여 합격할 때까지는 조업정지를 해제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배출시설 허가설치 사항이 일치하고 오염도 검사결과 정상조업이 이루어질지라도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위법사항이 발생할 시는 환경관련법에 따라 엄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상으로 정민홍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복길간척지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님 본의원이 질의한데 대해서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겠습니다. 지난해 9월 26일자죠? 그때 송도농산에서 오폐수가 불법 유출되어가지고 지역주민의 고발로 인해서 송도농산에서 9월 27일 목포검찰지청에 고발 당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5백8십만원이라는 벌과금하고 1개월간 조업정지를 당했으며 또 거기에 해당된 배출관리인은 보석금으로 해서 석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개월간 그 정지를 했다고 그러는데 1개월간의 조업정지는 어디서 하십니까? 과장님 그것좀 궁금해서 묻습니다. 법원에서 하십니까? 검찰,

행정조치로서 환경보호과에서 1개월간 조업정지를 하였습니다만은 그후,

그걸 어디서 지시를 합니까, 자체내에서 1개월 정지를 했습니까? 저 위에서 하라고 해서

환경보호과에서 이 환경관련법 폐수 무단방류에 대해서는 형사고발과 동시에 병행하여 조업정지를,

예 예 알았습니다. 예, 그점에 대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해서 배출시설이 앞으로 계속 이렇게 지금 저희가 봤을때 확장을 하고 있는데요 배출시설에 의해서 아무런 오염도라든가 이런일이 없다고 허가를 내줄 수도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정해전 의원도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복길 간척지 문제로 해서 우리 무안군청 또 우리 군의회 의원, 모든 관공서 우리기관이 한마디로 말해서 시야시가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이런실정입니다. 그러면은 원인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송도농산이 작년에 9월 26일날 방출되었을때 원인이 거기로 인해서 작년에 물을 트지못하고 해태가 이렇게 되고 복길 그 추수기간에 군.관.민 모두 우리가 손해보상까지 해줘가면서까지 이렇게 지금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일은 우리가 해결을 해야 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정해전 의원이 어떤 아까 그 말씀도 공감이 간다고 하는 것은 나는 송도농산에서 이 오폐수가 나와서 검찰청까지 이렇게 해서 벌금 물고 조업정지까지 당했는데 우리 무안군에서는 우리 앞으로 또 예견되는 이 어민들도 보상문제가 또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내일모레 언제올지 모른다고 저는 여기서 단언을 안할 수가 없어요. 그런다고 보면은 송도농산에 이 피해보상을 전적으로 요구를 했으면 했어야 한다고 이런 이야기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참 어려운 우리 무안군의 예산에, 참잘이나 살고 부유하고 이렇게 된다면은 오죽이나 좋겠소만은 이런 부분이 있기때문에 송도농산이 앞으로 계속 오폐수를 갖다가 정화조를 갖다가 정리를 하고 해서 그 사업을 한다고 할것 같으면은 참 복길간척지나 또 어민들이 손해를 받던 것은 그 회사에서 기 회사에서 손해를 이렇게 피해보상을 해줌으로써 나는 그 송도농산에서 오폐수 정화조 돼야 된다고 해서 사업이 시작한다고 하면은 본 의원은 그 허가를 내준다고 해도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 송도농산이 있는한은 이 지역에서 복길간척지 또 어민들의 계속 분쟁지역이 나는 일어났다고 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무안군 전체가 어떤 예산을 말할것도 없고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무안군 전체의 행정을 살펴나가는데 어려움이 많은데 복길간척지로 인해서 해년마다 그런 어려움이 부닥치게 되면은 이건 좀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본의원은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과장님은 송도농산에 대해서 책임있는 어떤 대표하고 이런 부분을 1차적으로 협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지금 정민홍 의원님께서 많은 송도농산에 관심을 갖고 계신줄로 압니다만은 저희들도 환경관련법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나 모든것을 무시하고 앞으로 군의회 의원님 여러분들과 협조해가지고 그 가동을 불가능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 전양호입니다. 군의원 정민홍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복길간척지는 주변 기존축사 시설에 철저한 오폐수시설과 앞으로 축사시설 설치시 적절한 타지역에 집단화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길 간척지 주변 기존 축사 시설에 철저한 오폐수 시설에 대하여 말씀드린다면 복길간척지는 주변 축사현황에 있어서 삼향 6개 마을과 청계 18개 마을에 축산폐수 설치대상으로는 신고대상 36개소와 규모이하 28개소, 총 64개소가 있습니다. 그중 15개소는 기설치 완료하였으며, 24개소는 현재 설치중에 있고 미설치 25개소중 13개소는 금년도에 지원 설치하겠으며, 나머지 12개소에 대해서는 93년까지는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축사시설 설치 집단화 건에 대해서는 집단화에 필요한 적절한 부지확보의어려움과 집단화시 각종 가축질병 예방의 어려움등으로 농가가 사실상 기피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축산단지 조성건에 대해서는 공해 다발지역의 축산농가 이주대책 사업으로 계속 추진하겠으며 신규 축사시설시는 건축및 농지전용, 산림훼손허가 부서와 협조를 해서 정화시설을 의무화하여 축산분뇨에 의한 환경 공해가 절대 없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15:37)

축산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애썼습니다. 본의원이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91년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당시 복길간척지 해태어민에 대해서 우리 축산과에 환경오염에 대해서 이야기가 안나올 수가 없습니다. 작년에 우리 청계면에 47군데가 축산허가 소위 뭐 축산양계, 돈사 이런것들이 47군데 있습니다. 제가 본면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은 금년에는 96군데로 이렇게 불어났습니다. 96개입니다. 물론 그 적은데도 있습니다만은 청계란데는 특수한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무안에서도 목포대학이 국립대학으로 되어 있고 서해안이 앞으로 발전차원에서 우리 청계는 비중이 절대적으로 해서 크다고 봅니다. 그런다고 보면은 우리 청계는 많은 주민들이 앞으로 이설도 올것이고 또한 금년이나 2,3년후에 농공단지가 또 5만평이 이렇게 해서 주택단지가 들어서게 됩니다만은 이러한 문화시설, 문화도시로서의 면모가 될려면은 사전에 우리가 축산시설을 좀 억제를 시키고 이렇게 해서 그런 자연환경이라든가 또한 복길간척지 농민맞물려 어떤 수리시설 그런 관리문제라든가 또 해태어민들의 어떤 그 해태를 하는데 불편이 되지 않도록 우리 축산과에서는 좀 축산문제에 대해서 우리 청계에 좀 각별한 앞으로 좀 그 허가라든가 등등을 유념하셔서 억제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축산정책은 증식이 아니고 지금 가격안정에 역점을 두기 때문에 가능한 신규 농가는 전부다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사시설 건축부서에서 건축을 하고 있고 우리는 가격안정에 역점을 두고 있고, 건축부서와 해서 신규 양축허가나 건축허가가 더군다나 우사 건축허가시 반드시 축산과와 협의를 해서 가능한한 자제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박용규입니다. 정민홍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청계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계면의 하수처리 현황을 말씀드리면 상마리, 남성리, 도림리, 송현리등 4개마을과 목포대등 약 11,000여명이 1일 1,690톤의 하수를 배출하고 있으며 이중 생활폐수가 1,580톤으로 93%이며 나머지는 축산등 기타폐수 입니다. 청계면에다가 1일 3,200여톤을 정화할 수 있는 하수종말 처리장을 시설할 경우 약 62억원이라는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복길천의 정화로 인근 농어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하수종말 처리시설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군재정 형편상 군자체 추진은 대단히 곤란하여 지난 2월 27일 영산강 수질보전대책 일환으로 추진중인 무안, 일로읍 하수종말 처리시설 사업계획에 청계도 포함될 수 있도록 환경처에 건의하였습니다. 앞으로 수시 기회있는대로 상급기관에 설치지원을 건의하겠습니다. 참고로 국비로 지원했을 경우에는 재원부담이 국비가 70%, 도비가 15%, 군비가 15%해서 약 한 9억3천만원이면 부담하면 가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5:41)

지역경제과장 김용태입니다 정민홍 의원님께서 질의 해주신 무안군에 조성된 농공단지 현황과 문제점, 청계 농공단지 기반조성 부분 부실방지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에 조성된 농공단지는 87년 4월 삼향면 지산리에 무안 특별 농공단지로 62,000평을 지정받아 그 이듬해 3월부터 기반 조성공사를 착공, 사업비 4,590백만원을 투입하여 89년 1월 준공하였으며 그해 52천평을 코스모스전자사와 부품생산 협력업체등 9개사에 분양하여 6개사가 공장가동에 들어갔으나 현재 코스모스전자 회사가 부도로 인하여 중단, 현재 5개사가 가동중에 있고, 코스모스전자와 코스모스전기 부지 26,740평은 환수 조치했으며, 환수된 부지는 재분양 공고하여 3개사에 6,767평을 재분양 하였고, 20,000평의 잔여 면적은 분양중에 있습니다. 다음 청계농공단지는 89년 12월 청계면청수리에 89,000평을 지정받아 90년 10월 착공하여 사업비 9,422백만원을 투입 92년 1월에 기반조성 완료하여 24개 업체에 73,000평을 분양, 현재 12개업체가 가동중에 있으며, 4개 업체는 건축중이고 8개 업체는 건축설계등 입주 준비중에 있으므로 내년 상반기중에는 전 입주 업체를 가동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로 농공지구는 90년 12월 49,000평을 지정받아 현재 기반조성 공사를 70% 공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농공단지 문제점으로는 삼향 농공단지에 입주기업중 모체기업인 코스모스전자가 91년 2월 22일 부도발생으로 가동중단 됨에 따라 협력업체 7개사가 판매수요 부진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으며, 2개사는 공장건축을 포기한 상태에 있습니다만 코스모스 전자사의 재산이 성업공사 주관으로 경매 계류중에 있어 금년 하반기 중으로 다시 코스모스회사가 경락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내년 부터는 정상운영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환수부지 20,003평에 대하여는 현재 콘크리트업종과 기계 제작업종의 기업에서 분양을 원하고 있으나 기존전자업체에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내에서 유치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계농공단지 입주업체는 요즈음 경기침체와 경쟁력약화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으며 특히 경기 불투명으로 인하여 8개 업체에서 공장건축이 지연되고 있으나 93년 상반기까지는 공장가동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농공단지 입주기업체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행정적 지원을 최대한으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청계농공단지 기반조성 부분 부실방지 대책으로는 청계농공단지 기반조성 공사를 90년 5월에 농어촌진흥공사로 설계 위탁 시행하여 설계도서를 납품받아 90년 10월 23일 기반조성 공사비 3,874백만원으로 대양토건 주식회사 대표 강영철과 계약하여 92년 1월 26일 준공하였습니다. 본 공사감독은 농어촌진흥공사 전남지사로 공사감독 위탁 계약하여 현장에 상주 공사감독에 임하였으나 기반조성 마무리 공사를 동절기에 시행함에 따라 가로수인 은행나무 20여주가 고사직전에 있고 조성된 단지가 자연 침하됨에 따라 보도블럭 및 보도블럭 경계석이 일부 침하된 상태로 평탄치 못하는등 미흡한 점이 발견되어 금년 6월중에 시공회사에 하자보수 지시하여 8월 25일 까지 보수완료토록 조치하고 고사된 가로수는 하절기에 보식하면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10월까지 보식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본의원이 질의하신데 대하여 답변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보충질문 있겠습니다. 코스모스전자 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부지 26,740평을 환수조치한 후 3개사에 6,767평을 재분양 하고 20,003평의 잔여면적은 분양중에 있다고 하시는데 재분양 면적과 잔여면적의 합계가 26,770평으로 면적이 상이한 면이 있고, 코스모스전자 회사의 부도로 먼저 본군 농공단지내의 코스모스전자 회사의 부도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 및 군민들과 더불어 다같이 함께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우리군의 피해상황은 어떤것이 있으며 피해 상황이 있다면 그 피해액은 얼마나 되며, 그에대한 대책은 어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십시요. 그리고 청계 농공단지의 기반조성의 부실공사로 시공회사에 8월 25일까지 보수완료토록 조치한다고 하셨는데 만약 8월 25일까지 보수를 완료치 않는다면 그에대한 조치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48)

예, 감사합니다. 그 환수된 면적, 제가 합계를 안 내봐서 좀 차이난 것,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착오가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면 코스모스전자 회사에 부도로 인해서 그 코스모스 회사는 자기 부지를 전부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체를 전부 코스모스에서는 갚아버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자발생도 안되고 그런 상태입니다만은 협력업체 이런 업체에서 건물을 짓다가 중간에 지금 2업체가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 납품업체인데, 코스모스회사에 납품업체인데 그래서 코스모스회사가 가동되어야 여기도 따라서 가동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되고 저희들이 지금 이자발생의, 이런데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업체에 대해서 지금 그 이자 독촉을 계속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조금 지연이 되어서 이자가 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공문도 발송을 하고 또 돈도 납부를 빨리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약간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청계 농공단지 하자보수는 8월 20일까지 보수완료가 안되면 어떻게 하겠느냐에 대해서는 8월20일까지 완료토록 그렇게 조치를 할랍니다. 그래서 그 하자보수 지시하면 그 기한내에 허도록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 안에 서둘러서 착수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랍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본 질의에는 안넣었습니다만은 참고로 제가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무안읍에서 목포시내까지 가는 구간입니다. 무안군내버스와 소위 목포시내 좌석버스 이렇게 해서 나누어져 있습니다. 대중 교통수단이 이용되는 곳입니다. 버스가 정차해야 할 곳에서는 정차해야 하고 특히 승객이 흥하차를 요구할때는 반드시 정차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반 시내버스나 군내버스, 좌석버스등이 같이 정차할 수 있는 정류장에서 일반 시내버스나 무안군내버스등이 승객들의 정차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나쳐 버리는 사례가 많습니다. 시골 주민들 형편이 시간으로 보나 또 100원이나 200원이 아쉬운 실정에서 좌석버스를 이용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주무과장님께서는 단속을 철저히 하여 주시고 목포시와도 협의하여 앞으로 그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5:52)

예, 감사합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회사에다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런 사계가 없도록 해라 그래서 하차 지점에 하차를 해줘야지 지나치고 또 군내버스가 설 자리 또 시내버스가 설 자리, 하차가 그렇게 되도록 촉구를 1차 했습니다. 이것이 안되면은 2차 촉구하고 그리고 이에 대해서도 이행이 안된다 그러면은 법적조치를 할랍니다. 그렇게 하는데도 차질없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성한입니다. 군의회 정민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취약지 쓰레기 투기대책으로서 각읍면별 쓰레기 투기우심지역 현황과 무단투기가 단속실적 및 쓰레기 방치로 인한 악취와 미관을 해치는 지역에 대한 대책 구 무안읍쓰레기장에 대하여 답변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각읍면별로 쓰레기 투기 우심지역으로 일로, 청계, 망운, 해제면의 5일시장과 무안공원, 삼향 왕산 소공원 및 청계 서씨묘지등 3개소 및 무안버스정류장과 불무제, 일로 의산구방조제등 10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무단투기자에 대한 단속실적은 군, 읍, 면 합동으로 3개 기동반을 편성하여 취약지역을 중점 단속한 결과, 일반 폐기물 불법투기 17건을 적발하여 과태료 부과하는 한편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쓰레기 방치로 악취와 미관을 해치는 구 무안읍쓰레기장에 대해서는 침출수 처리 정화조설치를 위하여 사업비 9백만원을 92년 1월중에 무안읍에 전도하여 설계중에 있으므로 9월말까지는 완전히 조치될 것이며, 또한 쓰레기 매립장을 수시 답사하여 보건소와 무안읍으로 하여금 방역 소독을 실시하고 우천시 쓰레기 매립장 복토흙 유실시 재복토를 실시하여 깨끗한 쓰레기 매립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읍면 쓰레기 처리대책으로써 읍면별 쓰레기장 설치내역 설치일자, 규모, 사용년한과 관리 및 방역실태 그리고무안읍등 쓰레기장 미확보 지역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읍면별 쓰레기장 설치 내역은 각 읍면에 4개소씩 6개읍면에 설치되어 있으며 읍면별로 설치일자, 규모, 사용년한에 대하여는 일로읍은 9,031평방미터를 확보하여 92년 4월부터 2001년가지 사용토록 되어 있으며, 몽탄면은 4,092평방미터를 확보하여 91년 5월부터 99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계면은 2,905평방미터를 확보하여 91년 8월부터 95년가지 사용토록 되어 있으며, 해체면은 2,809평방미터를 확보해서 91년 10월부터 99년까지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남면은 1,533평방미터를 확보하여 91년 2월부터 96년가지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습니다. 관리 및 방역실태로는 이들 쓰레기장은 읍면장을 관리 책임자로 지정하고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서 5,500천원을 복토비로 전도하였으며, 방역약품으로는 환경보호과에서 아이스린 47통을 구입 배부하여 읍면별로 소독을 실시하며 보건소에서도 직접 방역에 임하고 있습니다. 무안읍등 쓰레기장 미확보지역에 대한 대책으로는 현재 쓰레기장이 미확보된 지역은 무안읍, 삼향, 망운면으로서 무안읍의 생활민원중 당면과제인 쓰레기장 구입을 위하여 정해윤군위회 의원님께서도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직접 앞장서서 추진하였습니다만 혐오시설로써 구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1차 후보지로써 청계면 청천리 산25번지 외 1필지 9,917평방미터는 청천리 주민및 산주의 반대로 무산되었고, 2차 후보지는 무안읍 신학리 690번지 3,233평방미터로서 저수지 상단 침출수 발생 우려로 신학리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3차 후보지는 무안읍 매곡리 757번지 외 1필지 8,228평방미터는 진입로매각반대 및 인근토지 소유자 매각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4차 후보지 무안읍 성동리 70-9번지 4,938평방미터는 산림청 소관 산림보전지역으로써 산림청 사용허가불가 및 저수지 침출수 오염 우려등으로 성동리 실학실 주민의 적극적인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5차 후보지 현경면 양학리 41-2번지 883평방미터도 인근 양학리 주민의 마을회관 2동 건립비 2천만원 상당을 요구하고 있으며 양학리 저수지 침출수 우려로 인하여 주민반대로 무산 되었습니다. 6차 후보지인 무안읍 고절리 229-12번지 외 3필지 12,179평방미터는 무안읍 쓰레기 매립장 구입 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 3년간 임차를 전체로 토지 소유자를 설득중에 있으나 인근마을 주민이 회관건립, 안길포장, 대형관정 개발등을 요구하고 있어 이에 대한 사업비가 약 1억6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무안읍에서는 당면과제인 쓰레기장을 해결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추진중에 있으므로 금명간 해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삼향면은 폐기물 관리구역으로 92년 7월 1일자 고시되어 쓰레기 매립장 설치를 추진중에 있으며, 망운면은 피서리 533,번지 외 2필지 3,101평방미터를 감정평가까지 완료하여 토지소유자 및 인근마을 주민 동의를 득하였으나 일부 주민반대로 설치가 지연되고 있어 제2의 장소를 선정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로 일로읍과 현경면의 쓰레기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로읍은 구정리 22-1번지 9,031평방미터를 4천6백4십8만8천원에 매입하여 92년 3월 17일 등기이전가지 필하였으나 구정리마을 약 45호 주민중 청년층이 쓰레기 매립 차량통행을 반대하고 있어 정해전 군의회 의원님께서 수차 마을을 방문 설득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역시 곧 해결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경면은 평산리1134-10번지 2,366평방미터를 3년간 임차하기로 하고 92년 6월 22일자 임차료 1백6만4천원을 현경면에 전도하였으나 토지 소유자가 장기 출타로 임차계약이 지연되고 있을뿐 별문제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민홍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모든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6:00)

환경과장님 본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입니다.

감사합니다

정해전 의원입니다. 과장님 92년도 예산에 생활쓰레기 분리수거를 추진하여 가연성, 불연성 그 봉지를 제작하여 읍면에 배부키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실시여부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본의원들이 의정 활동을 통해서 이곳 저곳에 다니다보니까 눈에 띈 곳이 많았습니다. 읍면에 음친한 산골이 몽탄면 현 쓰레기장에 약간 떨어져 있습니다. 한 30미터 떨어진 지점에 많은 폐타이어를 버려서 일로 주민이 사진을 찍어서 저에게 제보를 해준 사실이 있고 일로에서 감돈리저수지를 거쳐서 청계로 넘어가는 지점에 또 음침한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 알수 없는 그 산업폐기물인지 생활용기인지는 몰라도 그런것은 자연 환경을 훼손시키면서까지 밤중에 몰래 버리는 사례가 있으니까 과장님게서는 현지에 한번 출장가셔서 확인하신 다음에 버리지 않도록 그런 대책을 철저하게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정해전의원님게서 지적하신 일로 감돈리와 몽탄 쓰레기장에는 오늘 이시간이 긑나면 즉시 가서 확인해서 조치하겠고 가연성 쓰레기를 지금 구입의뢰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곧 도착하면 읍면별로 배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노옥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91년 2월부터서 96년까지 쓰레기 하치장이 운남으로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동암리 바닷가입니다. 바닷가인데 그 주위에 계신 분들이 쓰레기 악취때문에 민원의 발생소지가 육박해 있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도 전화를 받고 왔습니다만은 그것 때문에 걱정을 누누히 하고 있는 입장이란 말씀입니다. 그럼으로써 그 기존의 오폐수때문에 해산물이 지금 게나 낙지 이런 생태계가 고갈되어 가고 있어요. 그러기때문에 그 주위에서 해산물을 이 기회로 사신 분들께서 잦은 반발이 지금 예상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예상을 막기 위해서라면은 거기를 과장님 가보셨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뚝을 쌓고 석축을 해가지고 매립을 하면서 또 흙으로 또 덮고 이렇게 해줘야 합니다. 그렇지않고는 금방 이것이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만큼 과장님께서는 현지 확인을 하셔가지고 뚝을 쌓고 석축을 하는데 약, 면장님한테는 오늘 아침에 제가 소요액을 물어 봤어요 얼마나 소요되면 하겠느냐고 물어 보았더니 약 천만원이상 이천만원이라면은 거기를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사전에 주민의 민원이 발생되기 이전에 처리를 해 주시고 이에 사후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 드립니다.

예, 기노옥 의원님의 말씀 고맙습니다. 우리는 운남면에 1,533평방미터가 우리가 종전에 보고된 걸로 96년까지 별일없이 추진된 걸로 알았습니다만은 오늘 기의원님의 보고를 받고 제가 현지를 확인하지 못한것을 불찰로 생각하고 즉시 가가지고 민원발생요인과 우리가 보완할 수 있는 것은 예산에 반영해서 보완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과장 전양호입니다. 군의회 정민홍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소규모 축산폐수 대책에 애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별 소규모 축산농가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축산세는 전라남도의 최상위권에 속하는 가축 사육규모로서 한우 5,013농가에 23,237두, 젖소 81호 2,168두, 돼지 351호에 85,842두, 닭 582호에 766,000수를 사육하고 있으며 그중 소규모 가축사육 농가는 한우사육 10두 이하 4,500호에 12,670두, 젖소 10두 이하 13호에 67두, 돼지 50두 이하 151호에 2,993두, 닭 1,000수 이하 513호에 7,929두를 사육하고 있으며, 소규모 양축농가는 점유율은 사육농가 기준 한우는 90%에 해당되며 젖소는 16%, 돼지는 43%, 닭은 88%에 해당 되므로써 아직은 대다수의 농가가 영세부업 규모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5년까지는 호당 한우는 10두 이내의 농가 부업형을 유지토록 하고 젖소는 착유 두수 30내지 40두, 돼지는 모돈 50내지 100두, 닭 2내지 3만수 규모의 가족노동력 중심의 전업 농가로 경영이 개선되어 축산업이 농가주요 소득원으로 육성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읍면별 소규모 축산농가 호수별, 축종별, 규모별, 사육 두수현황은 시간 관계상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규모 축산폐수 대책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관리 현황을 말씀드리면 소 10두 이하 사육은 453호에 15,730두, 돼지 503두 이하 사육은 151호에 2,993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정화시설 설치 대상으로는 소사육시설 481개소중 127개는 기설치 하였으며 미설치 354개소중 110개소는 금년도 사업으로 개소당 융자 210만원, 보조 90만원, 계 300만원을 지원 설치 하겠으며, 돼비 사육시설 설치대상 110개소중 72개소는 기설치 하였으며 미설치 42개소중 20개소는 금년사업으로 지원 설치 완료하겠습니다. 미설치 소 244개소와 돼지 22개소는 년차적으로 지원자금을 확대하여 95년까지는 전개소 정화시설을 설치 완료하여 축산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이 없도록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축산농가의 가축방역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조기 예찰에 의한 질병 예방을 목적으로 년중 실시하고 있는 가축 전염병 예방주사는 기업 및 전업규모 농가는 자율 방역토록 하고, 부업규모 영세 축산농가 돼지 50두 이하를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에 의해 예방주사는 소 기종저외 2종 7,600두, 돈 콜레라외 1종 12,200두와 소 기생충 구제58,500두를 공수의사를 동원 지역 책임제로 실시하고 있었으며 실시 하였으며, 상반기에는 예방주사 17,049두 86%와 기생충 구제 45,033두 77%를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소 전염성비기관염외 돈콜레라 1종 3,300두의 예방주사와 소 간질충 구제 13,000두를 실시하겠습니다. 년중 실시하고 있는 가축 질병 예찰 및 지도 사업은 군, 농촌지도소, 축협, 공수의사 등으로 구성된 가축 질병 예찰요원 12명이 관내 축산농가에 대한 질병예찰 및 지도를 월 3화 실시하였으나 특히 하절기에는 가축 전염병의 발생 우려가 있어 예찰 및 지도를 특별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8월중 농한기를 택해서 수의사 진료를 받기 힘든 오지인 삼향, 몽탄 2개면 10개 부락에 공수의사 5명을 동원하여 사업비 100만원 도비 50천원, 군비 50천원으로 전 가축에 대한 무료 진료를 실시하여 가축 질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6:10)

축산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축산과장님 말씀 열거했던 그 내용을 차질없이 읍면별 또 소규모 축산농가 현황이라든가 이런 등등을. 잘 시행해 나가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과장님게서 이제 축산농가에서 오지에 하절기도 되고 해서 이것이 방역도 주로 해야 될것이며, 질병때문에 해야 할 것인데 실질적으로 시행을 하고 계십니까, 방역을 실질적으로 하고 계시냐고요?

지금 수의사를 동원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업이나 기업은 돼지 50두 이상 자율방역 들어갑니다.

한달에 한번씩 해야 돼요.

년간 상반기 하반기 딱 정해져 있습니다. 계절적으로 돈콜레라는 3-4월, 9-10월, 일본뇌염 4-5월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돈 콜레라 보다는 우리가 사람들이 더 중요하지 않겠소? 그런데 이젠 이제 우리가 질병발생 우려가 한번 나버리면 사고가 난다음에 해봤자 호미로 막을때 가래로 막는다 가래로 막을때 호미로 막는다고 사전에 예방이 좋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 운남 축산이나 닭이나 돼지나 소나 무안군에서 거의 빠지지 않겠그름 거의 많이 사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방역한데를 한번도 못봤어요.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어제는 전화가 닭대문에 이러는데 군에서는 어떤 조치가 없느냐고 자주 전화 옵니다. 그리고 더더욱 우리 마을을 본다면은 그 주위가 우리가 지금 돼지똥 속에서 삽니다. 그런데 방역을 구일산업에서 한번씩 한다고 해요. 그런데 행정지침으로 방역소독은 한번도 못봤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축산과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환경보호과에서는 무엇을 하고 예시는지 이걸 이해가 안갑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말슴으로만 우리가 이야기하면 대답을 잘하시고 일은 잘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행동을 않고 있습니다. 이래서 되겠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여러 과장님께서 주무과장님 해당되신 분들께서 오늘 넘어가면 내일부터라도 주민들이 말썽이 나지 않도록 말씀만 할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보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부탁의 말씀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 드립니다.

보충답변 해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자율방역입니다. 군에서는 지원해가며는 일반은 지원하면은 자체용으로 야경에 하는 자율방역이 있고 돼지는 50두 이하만 하기 때문에 운남면 같은 경우는 거의 현업 부업에서 현업 기업화 되기때문에 사실 실시하는 농가가 몇농가 안됩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돼지는 50두 이상만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보조는 없습니다.

50두 이상만 별도록 자체 방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하면은 어떻게 되는 것이오.

그래서 계속 확인 감독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습니다.

확인감독만 하면 어떻게 해요, 확인감독을 나와서 확인 감독해야지 여기서 말로만 확인감독해서 되겠어요? 와가지고 안하면은 3일만에 한다던지 5일만에 한다던지 아침으로 한다던지 오후에 한다던지해서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여러가지로 오염이 안되고 그러것지요.

예, 다음에는 계절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서 하고

상반기 하반기하면 1년에 한두번 하고 만다 그 말씀이요?

돈콜레라는 3-4월에 상반기 9-10월이하 하반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절적으로 다 맞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소독은 계속 지휘감독해서 잘 할랍니다.

임채봉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에 성의껏 답변해 주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슴을 드리면서 본의원이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무안 농산물시장 활성화 대책에 관하여 주무과장님게 묻겠습니다. 농산물시장의 설치운영은 군단위로서는 전국에서 최초로 우리군이 운영하게 됨으로써 타지역에 훌륭한 모델이 되었으면 합니다. 농민의 이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매우 바람직스런 것으로 자부과 긍지를 갖기에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설립당시 약간의 문제점과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은 옥의 티라고 생각되며, 오히려 발전의 교훈이 될 것입니다. 다만 많은 군민의 기대와 성원속에 설립된 무안 농산물시장이 그러한 설립 취지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또 제기능을 발위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본 의원은 군민과 더불어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다음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무안 농산물시장의 건축물이 당초 설립당시 군으로 기부체납하기로 했던 사항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기부체납이 현재까지 지연된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무안 농산물시장이 본래의 설립 의도대로 운영되고 지역농민의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도록 하는 활성화 방안은 무엇입니까? 셋째, 무안 농산물시장은 도매시장으로서의 기능과 집산출하의 기능을 가져야 될 줄 아는데 그러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무엇입니까? 넷째, 농산물시장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즉 도매시장 기능을 살리기 위하여 형태로 변경운영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다섯째, 양파품종의 다양화에 따른 품질향상으로 기호를 충족시키고 소비를 확대시킬 방안으로 양파품종 개량문제를 용역 의뢰하여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사항으로 공무원 인사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을 임용함에 있어서 지방공무원법, 동시행령 및 무안군 인사규칙에 의거 근무지에 관계없이 공평하게 적용되어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에도 90년부터 현재까지 공무원을 임용하는데 있어서 읍면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군 본청에 전입시는 승진후보자 순위에 관계없이 일정기간 승진을 제한하고, 본청 직원 8급 공무원이 7급으로 승진 임용시 무안군 인사규칙에 의거 읍면에 전보하고, 지방공무원법상 전보제한 규정에 관계없이 일정기간 본청 진입을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것은 관계법규의 규정에 벗어난 인사라고 보는 바입니다. 첫째, 90년부터 현재까지 본내규로 임용된 내역과 제한한 법적근거를 밝혀주시고 앞으로 개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이러한 인사로 불이익 처분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고충처리 제도를 십분 활용하여 불만을 해소할 뜻은 있는지 고충처리제 활용방안을 인사주무 과장님께서는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중음식점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새질서 새생활 실천 추진으로 관내 일반 유흥음식점과 대중음식점의 음식, 음주 문화가 많이 개선된 점은 긍정적인 일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아직도 통닭집이나 횟집등 일부 대중음식점에서 밴드 음향시설을 불법으로 설치 해놓고 변태영업을 자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첫째, 그에 대한 단속실적와 앞으로의 조치계획을 밝혀주시고 둘째 관내 위생업소 단속현황과 그 실적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주무 과장님들의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16:20)

산업과장 정민식입니다. 먼저 답변드리기 전에 농산물시장이 제대로 활성화되어야 할텐데 되지 못하고 여기 이자리에 서서 답변드리게 된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임채봉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산물시장이 당초 설립취지대로 군으로 기부체납이 현재까지 지연된 이유, 농산물시장 활성화 방안, 법정 도매시장 목적으로 설립하였으나 도매시장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 생산조합으로 변경할 의향, 여기에 대하여 네가지 항목,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무안 농산물시장은 90년 4월 도비 250백만원, 군비 150백만원, 민자 600백만원, 총 10억원을 가지고 투자하여 점포 50동 973평과 공동 작업장 1동 225평, 사무실 및 편익시설 5동 126평을 건립하여 91년 6월 12일 개장하였습니다. 군유지 부지에 건립된 민자건물은 점포 50동에 973평으로서 91년 4월 4일 무안 농산물 도매시장 추진위원회 대표 한만선의 건물 준공과 동시 기부체납 조건의 기부체납서를 징구하고 군유지에 점포를 건립하도록 하는 승락을 하였으나 91년 9월 28일 준공을 하고서도 기부체납이 되지 않아 91년 11월 8일, 92년 4월 8일, 2차례에 걸쳐 군에서 독촉을 하였으나 현재까지 기부체납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건축주인 무안 농산물 유통대표 한만선 측의 주장에 의하면 첫째는 건물 소유자가 무안 농산물 시장 대표 한만선 개인 영리사업자로 기부체납시는 증여세 67백만원이 부과되어 본 세금을 부담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본인은 할 수 없고 이것을 군비로 확보해서 저희들이 내야될텐데 역시 이것이 상당히 많은 액수이고 해서 수차례에 세무서와 절충하였으나 이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둘째는 기부체납시 무상 사용기간입니다.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3조에 의해 산출된 사용기간은 6년 3월로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요구한 것은 15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셋째, 자기 자본을 투자한 일부 입점자들이 당초 목표인 농산물 도매시장화가 되지 않고 활성화가 되지 않아서 기대에 못미치고 있기 때문에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늦어도 금년말까지는 농산물시장 측과 서로 해결점을 모색하여 기부체납을 완료토록 하겠으며, 의회차원에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산물시장 활성화 방안과 법정 도매시장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3조의 제약때문에 도매시장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지난 6월 8일자로 도를 통해서 농수산부에 건의를 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직까지 농수산부에서는 회신은 아직 안왔습니다. 또 본 농산물시장에 대한 출하조절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및 운영조례를 개정하여 주도록 지난 6월 9일자로 전라남도에 건의하는등 농산물시장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노력 연구하겠습니다. 농산물 시장을 생산자 조합으로 변경할 의향에 대해서는 농산물시장 도매시장화에 관한 관계법을 개정, 건의중에 있으므로 그결과에 따라야 하겠지만 생산자조합으로 전환할 시 문제점도 야기될 수 있어서 관계법과 효율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이것은 처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서 농산물시장 관계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양파품종을 다양화시켜서 소비를 확대시킬 방안을 전문기관에 용역 추진할 용의는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본군에서 지금 재배하고 있는 양파품종을 중생종, 만생종, 조생종으로 해서 구분해서 18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은 1개 종자를 생산하는데는 수천억이 든다고 그럽니다. 주로 저희 국내에서 종자 생산회사는 서울 종묘라든가 흥농, 주앙, 한농등에서 종자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어려움이 뒷따릅니다. 왜그러냐 종자 생산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종자를 생산하여 농가에서 그 놈을 파종해서 수확할 때 만약에 그 종자가 불량종자가 된다거나 기후조건에 안맞아서 그 종자에서 손실을 봤을때는 거기에 대한 소득보상을 하도록 되어나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농촌지도소와 또 저희군에는 작물시험장이 있습니다. 농촌진흥청 작물시험장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이것이 가능하다면 용역을 한번 맡겨볼 생각입니다. 이상 보고 말씀 끝내겠습니다. (16:28)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군수가 건축허가시 군수명의로 허가를 함에도 불구하고 추진위원장 한만선씨 앞으로 허가함으로 인해서 기부체납이 늦어져 있기때문에 바로 그것은 본의원이 볼때 증여세 때문일것 같습니다. 군수는 책임한계를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묻고 싶고,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군수가 책임져야 되는데 산업과장은 어떻게 생각하며 누가 책임져야 할 것인가 답변하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상장 수수료는 재무과에 지금 납부하고 있는지 아시는 대로 묻고 싶고 거기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실상 저희 산업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한 것은 작년 12월 4일자로 이 업무를 맡았습니다. 그 중간에는 제가 시험공부가 있었기때문에 불가피 타과에서 이 업무를 취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사견으로 말씀드리자면 군에서도 분명한 한계는 책임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당초에 이런 문제까지는 증여세 문제까지는 생각이 안되고 하다보니까 이제와서 기부체납을 받을라고 들고 나서니까 이런 문제가 야기됐습니다. 그래서 기부체납 증여세 관계는 어떻게 해서라도 세무서하고 절충을 해서 한번 더욱 더 절충을 해봐가지고 가능한 방향으로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서울에 상장수수료는 지금 현재 기부체납이 안된 관계로 단 1원도 지금 수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합니까? 군수가 져야 합니까, 한만선씨가 져야 됩니까, 산업과장이 져야 됩니까? 지금까지 수수료도 안내고 막대한 군비로 거기다 지금 투자를 하고만 있는데 그것이 안되는 것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원님들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과장 김용관입니다. 임채봉 의원님의 고명하신 고견을 들을 수 있어서 매우 참고가 되었습니다. 6급이하 승진임용시 읍면에 전보사유와 근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26조2항의 그 2항을 말씀드리면은 이것은 내무부에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제정해가지고 도를 통해서 우리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6조2, 시.구.군 및 동.읍.면간 인사교류 임용권자는 시.군.구 본청및 사업소에 근무하는 8급공무원을 7급공무원으로 승진 임용하고자 할때에는 동.읍.면으로 전보하여야 한다. 이렇게 강제규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26조2항의 시.군.구 및 읍.면.동간의 인사교류 규정에 의해서 본청에 근무하는 8급 공무원이 7급 공무원으로 승진 임용하고자 할때에는 읍면으로 전보하여 군.읍.면간의 행정의 흐름을 이해하고 업무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시행되고 있으며 전보제한 규정없이 일정기간 본청 전입을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안군 지방공무원 인사 내규 제10조 전입시험 운영규정에 의해서 읍면 7급 공무원은 당해 직급경력 1년 6월이 경과되면은 전입시험 성적에 따라 군 본청 전입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읍면직원의 군청 전입시 일정기간 동안 승진제한 사유와 법적근거로는 군산하 공무원의 공평한 인사질서를 확립하고 인사행정을 합리적으로 운여하기 위해서 지난 90년도부터 시행한 것이 아니고 지난 91년 5월 6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무안군지방공무원 인사내규 제5조 승진방법의 규정에 의해서 읍면에서 본청 7급으로 전입한 공무원은 3년동안 승진 제한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두게 된 이유는 9급 신규공무원으로 채용되어 6급까지의 승진 소요기간이 읍면에 근무할 경우 최저 8년에서 평균 10년 정도입니다만은 군 본청이 최근의 경우 15년부터 18년정도가 소요되고 있어 군.읍면 직원간의 균등한 승진기회를 부여하고 공평한 인사행정을 운영하기 위한 규정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안군 인사내규 시행이후 임용된 공무원중 8급 공무원이 7급 공무원으로 승진하여 읍면에 전보된 공무원은 6명이며 이에 따라 읍면 7급 공무원 10명이 군 본청에 전입되는 혜택을 보았습니다. 공무원의 고충처리제도는 지방공무원법 제 6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은 누구나 인사, 조직, 처우등 각종 근무조건과 기타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군에서는 지난 90년 10월 산하 직원들의 사기앙양과 직장의 활력화로 근무 분위기 일신을 위해 공무원 고충처리제도 활성화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채봉 의원님께서는 대단히 시사가 담긴 의견을 주셨으므로 앞으로 충분히 연구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참으로 좋은 참고가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것은 임기웅변식으로 넘기려고 하는데 제가 바로 물어본 것이 답변은, 본의원이 지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동시행령 무안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에 의거 임용하여야 함에도 규정에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을 군수가 내규를 임의 제정해서 제한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제가 내규를 자꾸 지적합니다. 무안군 내규입니다. 그리고 현행 무안군 내규에 시정여부를 물었는데 질문은 엉뚱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답변하는 것이 좀 과장님 무책임한 답변을 하고 있으니, 알았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무안군 지방공무원 인사내규는 그 많은 분들이 규칙을 내규를 정해가지고 시행하고 있고 도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기때문에 저희들은 도의 인사내규를 갖다가 참고로 해서 하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시 또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좀 고생스럽더라도 질의할 것이 많아서,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무과장의 과장님의 임무와 기능을 말하시고 무안군에 언제 어디서 전입을 하셨습니까, 물론 다 아시겠지만요 언제 어디서 전입을 했다고 말하시고,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공무원 인사행정과 모든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으로서 위민업무에 대해 자신과 희망을 갖게하며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게 하는 인사원칙과 공정성을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무과장은 지난해 5월 6일에 개정된 무안군 인사규정 제8조 2항에 보면 본청 7급 공무원이 6급으로 승진할때에는 강임이 없이 승진하고 읍면 6급 공무원이 군으로 전입해올 경우는 일률적으로 1직급씩 강등해 전입하는 불합리성을 갖고 있으며, 또 기술직 6급 공무원이 그대로 군으로 전입을 못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 묻고 싶고 내무과장은 타 시군에서도 이러한 인사내규를 시행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불합리성인 인사문제로 채용연도가 같아도 읍면과 군 어느쪽에 근무하느냐에 따라 진급 시기가 달라진다면 군의 인사부조리 의혹설이 사회문제화가 가속되고 이번 기회에 불합리성한 군의 인사내규를 개정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질의합니다. 개정한다면 언제쯤 하겠으며 언제부터 시행하겠습니까? 내무과장 좋습니다.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정확한 개정시기와 개정시행을 재확인 질의합니다. 내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내무과 소관업무를 총괄하고 있고 군산하 전 공무원의 인사 및 복무관련 업무등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1991년 1월 28일자로 함평군에서 4년 3개월 있다가 여기에 부임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6급 승진 소요일수가 군 본청과 읍면을 비교할때 5년이상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군과읍면 공무원과의 균등한 승진기회를 저희들은 부여하고 있습니다만은 읍면 6급 공무원의 군 본청 전입 대상자에 대해서는 자기가 희망할때에만 강임 전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읍면장으로 있을때에는 강임하지 않습니다. 그 인사내규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다만 읍면 6급 기술직 공무원의 군 본청 전입 또는 현재 시행중인 무안군 지방공무원 인사내규에 대해서 7급으로 강임해서 전입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그 재량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만은 금방 말씀드린 6급 공무원이 왜 강임을 해야하나 또 3년 승진제한을 두어야 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읍면과 군간에 근무할때에 자기가 6급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읍면에서만 있는 경우 10년이고 최장 군에서 있을 경우 15내지 18년이 되기 때문에 못한 사람들의 승진기회를 균등하니 갖게하기 위해서 그런 조치가 되어 있고 지금까지는 인사내규가 잘못된 부분이 별로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그놈에 대해서 언제까지 개정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차후 연구해서 별도로 서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각 군과 비교도 해보고 도의 것을 참고로 해서 연구도 해보고 다시 다음 기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몇가지 더 하면서 계속 한번에 제가 보충질의를 해버리면은 과장님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니까 하나하나 한 두서너가지 더 할랍니다. 과장님, 군 의회사무과의 직원을 인사할 때는 군의회 의장과 사전 협의하여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합의없이 인사 이동한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인사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인사권자의 뜻에 따라 비민주적으로 운영하여 직원이나 언론 보도에 빈축을 사는 사례가 있는데 무안군 인사위원회 운영실적과 비민주적 운영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무안군 인사를 비민주적으로 인사를 했기때문에 무안군 인사행정을 제멋대로 하고 언론보도에 빈축을 사는 사례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군의 수치가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견해를 듣겠습니다.

의회계 직원의 인사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거의다 제가 알기로는 100% 의장님과 같이 사전에 상의가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군의 인사위원회는 부군수가 위원장이 되어가지고 7명이 운영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어떤 탈선행위나 잘못되게 운영될 일은 없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말씀하신 무안군 지방공무원 인사내규는 91년 4월 1일부터 4월 3일까지 사이에 인사위원회의 심의 그리고 각실과소에 또는 읍면 7급 공무원을 24명을 구성해가지고 그 협의회를 거친 다음에 92년 5월 1일부터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모 일간지에 인사내규 부당성을 게재한 사실이 있었습니다만은 현재 시행중인 인사내규와 시행초기에 있고 극히 소수인 불만은 상대적으로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만은 얼마 안가서 정착단계에 들어가면은 무리없이 잘 운영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시 또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저번 전남지사가 시.군 공무원의 상당수가 근무지가 아닌 관외에서 출퇴근하는 사례가 급증하니 지방자치 행정에 역행하고 있다고 보고 계장급 6급이상 간부 공무원은 5월 10일부터 전원 관내 거주토록 지시하는등 공무원들은 관외 출퇴근을 억제시키기로 했다는데 무안군수는 시행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고 시행을 아니할때는 문책조치하라고 지시한 바 있지만 과연 무안군수와 내무과장은 지사의 지시에 따라 하고 있는가 아니면 문책은 몇건이나 했는가 묻고 싶습니다.

답변 해 올리겠습니다. 92년 5월 2일 지사님의 공무원 출퇴근에 관한 근무지시에 따라서 관외 출퇴근 공무원을 조사한 결과 저희들은 그안에 전부계장급이상 전부 무안군 관내에서 거주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군산하 6급이상 공무원중에 46명이 광주등 관외에서 출퇴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6급이상 공무원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관내에서 거주토록 강력히 지시한 결과 목포등 인근시군을 제외하고는 전원이 주소를 무안군 관내로 옮겨가지고 관외 출퇴근에 대한 이탈자도 없고 지금까지는 문책대상자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관내에서 거주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군수님 차량이 2대가 필요하는가 아니면 내무과장이 차량이 2대가 필요하는가 묻고 싶고 기사가 없는 차량을 다른과에 활용할 수 있도록 편의 제공할 수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좀 죄송합니다.

지금 6226군수 전차량 있습니까, 그것이 지금 군수님이 2대를 사용하는가 그러면은 내무과장님이 2대를 사용하는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기사가 없는 차량같으면 다른과에 필요있는 사업부서에 제공할수는 없는가 그것을 내가 묻고 싶습니다.

군수님은 3088군수님 전용차를 쓰시고 계시고 6226은 내빈이라든지 내객을 접대용으로 해서 같이 고용할 수 있도록 내무과에 지금 배차를 했습니다. 그리고 약 3개월전까지 내무과에서 쓰던 2537은 지금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226차, 내빈차가 그렇게 꼭 필요합니까? 사업부서에 있는, 과연 사업 주민과 대화할 수 있도록 사업부서에,

차량배차에 대해서는 우리 재무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재무과장님 조금 있다 하십시오. 내무과장님 나오시라 하고

지금 내무과장님께 보충질이 하겠습니다. 지금 내무과장님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내무과장께서는 약속이행을 안하시기에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인사관계입니다. 금년 2월 14일 각읍면 진료소장 급여를 상정을 하셨는데 유보를 하고 3월 11일 의회에서 승인을 하였습니다. 과장께서는 추후 진료소장의 인사를 단행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도 아무런 소식이 없고 진행하지 않은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6:49)

예, 제가 약속을 이행한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기노옥 의원님께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보건진료원들이 주민들의 욕구사항을 그대로 충실하니 이행하기로 약속이 되었으니 이 다음에도 그 전과 같이 태만을 하는 경우, 저희들한테 요구를 해주시면은 바로 인근에 한다던지 그리멀지 않은데로 이동을 해 드린 방향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그사람들의 생활근거가 지금 현재에 근무지에서 완전하니 기반을 닦고 생활을 하고 있고 또 어떤면으로는 그 사람들이 그 주민들하고 같이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일체감을 가지고 또 어떤면으로는 몇 달 몇 년을 같이 근무하다보니까 가족처럼 좋은 분위기에서 조성되었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마구 생활근거를 바꾸는 것도 뭣하고 그래서 이다음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할라고 지금 당초에 그렇게 마구 옮기기로 했다가 당분간만 좀 두고보자 하고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잘 몰랐는가 모르겠습니다. 생활근거지를 옮기기 때문에 지금공무원들 계장에 대해서도 이동을 하라고 하셨습니다만은 저희들은 매월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공무원들은 연고지 배치를 하도록 도 지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달달이 그 실적을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놈에 역행하는 경우 그 실적에서 감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 고충이 있습니다. 충분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그 밑의 하부직원의 말씀만 듣고 하시는 것이요 현지를 가보셔서 그분들하고 대화를 나눠보신 일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그 보건소 직원들하고 이야기도 해 봤고 그 사람들하고도 대화도 해 봤고 면직원들하고도 한번 이야기도 해 봤습니다만

주민하고 대화를 나눠보셔야지 직원들이나 그 현재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은 당연히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겠지요. 연고지 배치 이야기를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연고지 배치, 너무나도 그 참 주민과 유대감을 갖고 물론 그 좋지만은 연고지 배치를 해가지고 장기간 근속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허물이 없어져서 그런 그 주민의 빈축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연고지 배치하면은 결과적으로 시골에 가면은 시골사람이 연고지면 자기형님, 동생, 아버지, 조카 다 있어가지고 일손도 도와줘야 되고 그러다보면은 거기에 다 보면은 우선 응급환자가 오면은 치료도 못해주고 또 일을 해다 하다, 도와주다보면은 해 지면 8시 넘으면 문을 닫게 딱 되어있어 피로한데 누가 그 환자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겠지요. 그러기 때문에 그걸 진즉 부터서 무안군 전역으로 그 해당을 해야한다 하는 것을 몇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도 지금까지 과장님께선 실지 주민과 대화를 나눠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 실정을 아는 것이지 보건진료소장이나 면직원들 불러다, 어째 그러면은 누가 잘못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식으로 답변을 하시게 되면 결과적으로 의견을 상충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된단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진실성을 가지고 좀 해주시라는 그 말씀입니다.

의원님들하고 면장님하고 상의하셔가지고 정 바꿔 주시라고 하신다면은 저희들이 그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봉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각읍면 계장들도 연고지 배치 10년 20년 근속자가 되어가지고 어떻게들 된줄 아십니까? 그 무슨소리도 거의 주위에 사람들 이런 이야기도 하면 금방 한 5분 지나면 전부다 각읍면에 다 들어갑니다. 왜 그 시정을 요구하는가 하는 것을 아니 과장님께서는 내무과장님이시면 충분히 그걸 헤아릴줄 아셔야지요. 그 사람들 입장만 생각하고 연고지 배치위에 사람 이야기만 듣고 아 군의회 위원들이 누구대표입니까, 주민들 대표가 되지 않겠어요, 주민의 대표면 주민의 대표가 이야기하면 아 과연 실장 이런것이구나 하는 것을 짐작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뭐 직원들 이야기나 듣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습니까? 앞으로 그 유념해서 시행착오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다시 말하겠습니다. 지금 답답한 것이 제가 이야기한 것과 기의원 이야기한 것이 우리 과장님 동문서답 아니지요.

저는 진실성 있게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앞으로 시정과 개선을 하겠지요?(예) 예 감사합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이봉옥입니다. 임채봉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는 자상하니 자료를 발취를 하지 못해서 우선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간략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군 덤프차나 보건소 차량 또는 지도소 차량, 본청 차량해서 약 51대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본청에서 행정수행을 목적으로 한 차량이 각실과소에 운영된 차량댓수가 13대가 있습니다. 이 13대 중에서 기사는 11명이 됩니다. 11명에 13대는 거꾸로 나누면은 90%에 해당하는 기사가 기사정원이 되겠습니다. 도나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차량대수가 90%만이 90%만 기사를 갖도록 그렇게 내규로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12대가 3개월까지 있다가 3개월전에 의전용 군수님 차량을 구입함으로 인해서 그 차량을 내무과로 옮기고 내무과 차량을 별도로 각 실과소에서 사용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고 하니 2개월전에 도에 지침이 차량사용 한도 기간이 지났을지라도 사용할 수 있다면은 폐기처분을 하지말고 가급적 사용할 수 있는데까지 사용을 하도록 해라 그렇게 해서 사실은 놔두고 있고 더 깊숙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차량이 적어도 2대이상 있어야 기사 하나를 정수를 도에서 따올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사용도 있고 또 도에 지금 2대가 남아있으니 90%에 해당하면은 한명을 정수를 줄수가 있으니 우리군에 기사 정수를 정원수를 한명더 달라해가지고 절충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신문에도 한번 제가 맞었습니다만은 그런 내용임을 임채봉 의원님께서 감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좋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하는 것은 지금 우리 군민의 세금으로 지금 각실과소 공무원들한테 지금 운전교육을 다 받고 있습니까, 면허증 다 따고 있습니까, 기사 티오를 받아서만 꼭 차가 필요하냐 이것이어요 티오가 없어도 기사 운전면허증은 지금 다 쓰고 있습니까, 지금 저번 기획실 차 같은 것은 지금 예산부서라 차를 사가지고 티오를 못받아서 지금 실장이나 다른 사람들이 몰고 다니지요. 그러 상태에서 내무과 차량이 티오가 없다고 해서 그놈을 그대로 방채해 둘 수 있어요. 다른과에,

아니 임의원님, 임의원님. 저 그걸 푸울로 해서 푸울로 해서 하루씩 그 놀지 않습니까, 저 노는날 있지 않습니까, 그날은 이용을 해서 계속 푸울로 해서

예 그러니까요 없는 과장들은 이차, 배차과정에서 관재계에서 배차과정에서 배차받기가 힘들대요.

예, 어렵습니다. 그 솔찍히 시인합니다.

그러면 내무과장차, 군수차, 2대가 뭔 필요있냐 이거여요.

아니 그걸 푸울로 지금 쓰고 있어요. 쓰고 있고 또,

6262차, 그 6226군수 전용차, 다른 실과장 타고 다니는데 한번도 못봤습니다.

계속 저희들이 배차 내용을 임의원님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끝나고 나서 그리고 지금 윌 관용차량을 공무원들이라고 할지라도 개인한테 배차를 해줬는데 어떠한 사고가 나게 되면은 공무원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관용차량을 개인이 저 자격증을 소지를 하고 있어도 본인이 몰고 다닐려고를 안합니다. 그거를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급할때는 자기가 운전해 갈수도 있는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쓰고도 있습니다.

아 그러면 무엇하러 세금 내놓은 세금으로 운전을 배우게 만들어요 아니 세금 다른데다 쓰지

그렇게 사용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의장님 간단히 질문을 할랍니다.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2년도 군예산에 업무용차량을 우리가 사도록 예산을 신청해서 승인해줬지 않습니까? (예) 알고 계시죠? (예) 더 가부지침은 않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지금까지 소식이 함흥차사입니다.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날마다 실무과장님들한테 따라다니면서 저희들이 승인한 업무용차량이 구입이 됩니까 안됩니까, 입으로 날마다 알아볼 수도 없고 차라리 예산승인 했지만은 도에서 티오승인을 안한다 그러면은 그 예산을 사고이월로 넘기던지 불요불급으로 놔두던지 예비비로 이제 전환하던지 뭔수가 나야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의원뺏지 차고요 저희들은 뭐니 뭐니해도 참 써포트하는 공직자를 써포트하는 의원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게는 가재편이라고, 마구 무어라 필요없는 차를 저희들이 승인하겠습니까? 참 의원뺏지 차고 부끄럽습니다. 그러니까 금명간에 과장님 해결을 하셔서 안되면은 안되는 것으로 저희 의원들에게 통보해 주시면은 무안군의회 지방자치 의회는 절름발이다 상위법이 무너지기까지 한번 인제 투쟁을 해보자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얼른 챙겨주시고 우리가,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사회과장 윤남열입니다. 임채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중음식점 변태영업및 위생업소 단속실적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닭집에 있어서의 변태영업 문제는 관내에 소위 그 통닭집이라는 대중음식점이 삼향면 소재 호수 대중음식점, 청계면 소재 청계가든 대중음식점, 무안읍 소재 상무정 대중음식점 또는 삼호 대중음식점등 4개, 군에 있습니다. 그중에 1개소 삼향면 소재 호수 대중음식점은 지난 7월 11일 허가취소 되었습니다. 또 1개소 청계면 소재 청계가든 대중음식점은 지난 7월 2일부터 10월 1일까지 3개월간 영업정지되어 영업을 현재 하지 않고 있으며, 나머지 두군데는 사실상 밴드시설이 현재 없고 마치 농번기철이라 손님이 뜸한 그러한 형태로써 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들 4개소의 통닭집에 대해서는 매주 1회이상 특별집중관리하여 위반사항 적발시는 식품위생법이 정한 가장 중한 행정조치를 하여 불법 변태영업을 근절시키겠습니다. 다음으로 위생업소의 단속현황과 그 실적은 매월 2회 실시되는 전국 일제단속시 유관 경찰과 합동으로 취약 고질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 경유에서 주민 신고시나 유관기관의 위반사항 통보시 수시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단속실적은 다방은 영업정지 4개소, 시정지시 9개소를 대중음식점은 허가취소 1개소, 영정지 5개소를 유흥음식점은 영업정지 1개소를 각각 행정조치 하였습니다. 앞으로 퇴폐 또는 변태를 결코 근절시키기로 하고 또 업소내의 비위생적이고 지저분한 요인을 제거키위해 철저한 위생감찰과 동시에 지속적인 업소 지도단속을 꾸준히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5:04)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저희 무안군에 일반업소가 몇개 있으며, 군민위생에 있어서 위생계 직원은 각업소에 보건증이 다 소지하고 있는지 조사했다면 몇명이나 소지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식품 위생업소가 726개소입니다. 이건 뭐 여러가지 종류별로 나옵니다만은 그 대표적인 것이 대중음식점이 373개소이고 그밖에 식육판매업이 139개소로서 2가지가 2개 업종이 가장 많고 해서 726개소입니다. 그리고 환경 위생업소가 204개소입니다. 이것은 여관, 여인숙, 이미용, 이렇습니다만은 대표적인 것이 이용업이 70개소, 미용업이 65개소입니다. 이것도 약 930개소의 업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그 업소지도를 담당하는 위생계 직원이 티오상 3사람입니다. 현재는 1명, 한사람이 지금 결원중에 있습니다만은 그동안에 아까 단속실적에서 보고드린대로 여러가지 유관기관과 또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변태, 퇴폐 이것을 중점으로 근절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방금 질문해주신 보건증 휴대 현황문제에 있어서 우선 보건증은 참 건강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맨처음에 아마 업소에 들어가면은 보건증이 즉시 구하는 것이 첫번째의 상황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내에 있는 업소는 거의가 다 보건증을 소지해야 그렇게 위생적인 관리가 될것으로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여기에서 조금 그 보건증은 전국을 유효하기때문에 이동성이 있는 그런 업소의 종업원들은 매우 그 포착하기가 어려운 대목이 있고 숫자적으로 가령 목포시에서 보건증을 발행을 해가지고 저희 군관내에 와서 종사를 하더래도 일일이 가서 그 업소에 가서 저희들이 이제 그 검사를 해보기전에는 숫자적으로 지금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질문해주신 실제 가지고 있는 수치가 몇이나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자리에서 바로 수치를 대기가 조금 어려운 문제입니다. 앞으로 업소별로 단속을 해가지고 빠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해서 바로 그 보건증을 소지할 수 있겠그름 그렇게 계속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가 무안군 보건증을 알아본 결과 1월달부터 7월 지금 현재까지 신규, 재발급, 기타, 기타는 다음 유흥업소를 주로 이야기 하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소지자 검역을 받은 사람이 약 444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일반업소 종합 집계가 930개로 말했는데 다방이 아가씨들을 지금 보통 무안에 2내지 3명씩 또 그분들이 6개월간 소지를 하겠지만은 그대도 기존 보통 아가씨들이 한두달이면 지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지금 식당에 보면 식당 종업원들이 보통 아줌마들이 3내지 4명씩 그러면 3내지 4명하고 주인 한분하고 하면 보통 한 3내지 4명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을 전부다 보건증 소지를 하면 930명에 대해서 절반해도 2명씩 잡아도 무안 보건증 가진 사람이 1,000명은 넘어야 됩니다. 그러면 위생계 직원이 그만치 단속않고 가서 차한잔 대접받고 술한잔 대접 받아버리면, 예 알았습니다. 하고 앞으소 소지하쇼 이렇게 하고만 무책임한 단속을 했기때문에 지금 444명의 보건증 밖에 없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런것을 아시고 앞으로 우리 무안군 군민의 보건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철두철미하게 위생계 직원을 보내서 보건증을 소지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하겠습니다.

정해전 의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서 계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정부차원에서 일회용 소모품을 사용하지 말자 사회단체에서도 캠페인 운동을 아주 전반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본의원 생각은 지난번 목포에 갔더니 아주 참 좋은 착상인데 소개 드립니다. 종이에다가 쇠젓가락을 넣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우선 식당에 나무젓가락을 되도록이면은 사용억제하는 홍보를 사회과 차원에서 펴 나간다면은 이 일이 큰 실효를 거둘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을 드립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것을 말씀해 주신 내용 잘 알겠습니다. 일회용 이것을 젓가락도 있고 그밖에도 여러가지 있습니다만은 가령 목욕탕에 가면은 여러가지 한두번 쓰고 버리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아마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방금 타시에서 하고 있는 사례까지 들어서 말씀해 주신 점을 명심하고 저희군에서도 다 하나 둘이라도 무엇이 과연 일회용 사용에 억제되는 그러한 것이 시책이 있겠느냐 발굴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