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이상천 의원 발언

이상천의장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고 자세를 바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회 연천군의회(임시회)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섭
한이섭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한이섭입니다.제12회 연천군의회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지난 7월 13일 연천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7월 15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7월 16일 연천군수로부터 '9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연천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연천군보건의료원및보건지소설치조레중개정조례안, 연천군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과 7월 18일 '92년도공유재산관리게획변경안, 7월 20일 '92년도상반기군정에관한보고 계획이 제출되었으며, 7월 16일 박서진 의원외 8인의발의로 임진강광역상수도추진건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제12회연천군의회(임시회)를 소집하게 된것입니다.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1. 제12회연천군의회(임시회)회의결정의건 맨위로
10시 12분

이상천의장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2회연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이번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7월 21일부터 7월 25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번 회기중의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안건의 심의에 앞서 상반기 전방에 대한 부군수님의 설명과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부군수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의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군정보고만을 듣고 7월 24일 제3차 본회의에서 군정보고에 관한 질문.답변, 7월 25일 제4차 본회의에서 안건에 관한 질의.답변을 한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 '92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10시 1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92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찬규
박찬규기획실장
기획실장 박찬규입니다.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요인과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편성요인은, 첫째, 군립도서관 및 한탄강관리사무소, 건설과 방제계등 직제개편과 정원조정으로 인한 인건비 부족분을 확보하고, 둘째, 기 내시되었던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른 보조사업비 증감 조정과 세번째, 92년도 5월 26일자 심재흥경기도지사님께서 초도순시시 본군에서 지원건의한 주민숙원 7개사업 51억3천6백만원중 19억4천5백만원이 지원, 확정됨에 따른 세입세출예산편성과 넷째, 기정 세입세출예산편성 내용중 불요불급한 사항을 조정하여 합리적인 예산집행으로 군정수행을 원활히 하고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2회추경예산편성개요안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92년도 2회추경예산규모는 총 44억4천9백70만원으로서 일반회계는 45억3천7백90만원증액, 특별회계는 8천8백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특별회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상수도사업은 사업수입이 2천2백70만원, 의료보험기금운영은 국도비 보조금이 8천90만원과,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은 순세계잉여금이 8천5백90만원이 각각 증액이 되었고, 도시교통사업은 당초 도비보조금 1억원, 군비부담금 1억8천9백만원으로 주차장을 시설할 계획이었으나 도비보조금이 확보가 되지않아서 부득이 보조금 및 군비부담금 2억8천9백만원을 삭감하고 순세계잉여금 및 반환금을 2천6백70만원 증액하였으며, 경영수익사업은 당초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미확보로 이자수입 1천5백4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일반회계 2회추경 개요는 총 53억8천3백50만원으로서 추가세입은 45억3천7백90만원입니다.세분해서 말씀드리면 지방세가 2억6천5백만원,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는 건물의 신.증축의 증가와 과표인상으로 각각 1천3백만원과 1천2백80만원이 증가되었고, 자동차세는 신규등록증가로 2억2천9백80만원, 도축세는 당초 목표가 적게 책정되어서 9백3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또한 세외수입은 5억4천90만원으로서 수수료수입에서 보건의료원입원 및 외래진료수입을 1억2천4백80만원 증액시켰고, 징수교부금중 도세징수교부금은 자동차신규 및 이전등록이 전년도 동기대비 125%가 증가추세로 1억2천만원을 증액, 골재채취 원석판매대는 당초 50만루베에서 100만루베로 목표물량을 증가시켜서 2억2천5백만원을 증액하고, 정기예금에 따른 이자수입을 7천만원 계획하였으며, 네온싸인 부과요금을 1백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국도비 보조금은 37억3천2백만원입니다.국비는 중앙부처에서 사업변경계획변경 및 예산절감으로 1억6천4백만원이 감되었고, 도비는 지사님 초도순시시 건의, 지원사업비 19억4천5백만원과 쓰레기위생매립장시설비 10억원, 옥산교가설비 3억원, 농촌마을진입로 포장사업비 1억5천5백만원, 한탄강국민관광지개발사업비 1억2천4백만원등 38억9천6백1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기정예산 전용은 8억4천5백50만원으로 내역은 전곡2리도시계획도로개설용역은 2억2천6백60만원과 앞에서 말씀드린바 있는 주차장시설에 따른 도비 미확보로 군비지출금 1억8천9백만원, 92년도부터 소방공동시설세가 도세로 변경이 되서 소방관서운영비 1억6천2백80만원, 기타 불요불급한 경비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예비비등에도 2억6천7백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일반회계 2회추경 배분내역을 말씀드리면 총재원은 53억8천3백50만원으로서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55억8천8백40만원이었으나, 국도비 37억3천2백만원, 군비부담금 3억3백80만원 계 40억3천5백80만원만 편성되었고, 6건에 15억5천2백50만원은 미확보하였습니다.미확보된 사업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쓰레기위생매립장시설에 1억9천4백만원, 한탄강국민관광지개발에 2억4천8백만원, 철도 및 도로변정비사업에 1억5천만원, 향교보수비 1천만원, 공설운동장건립비 10억원이 되겠습니다.순수한 군비로서 각 실과소 및 읍면에서 요구되는 경상비 및 투자비는 총 31억 6천2백30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그러나 재원부족으로 인해서 18억1천4백70만원을 삭감을 하고, 이번 추경에 순수한 군비는 13억4천7백60만원만 계상이 되었습니다.이상으로 '9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의 편성요인과 예산규모재원내역, 재원배분등을 설명을 드렸습니다.그외에 5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 내역이 되겠으며, 9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는 순수한 군비투자사업, 32페이지는 상수도사업을 예산안 순서대로 상세히 나열했습니다.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본군의 지속적인 발전은 물론 효율적인 군정수립을 위한 불가피한 추경예산인 점을 깊이 이해해주시고 이를 전액 승인되도록 의결하여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3. 연천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10시 25분

이상천의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연천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윤
이한윤내무과장
내무과장 이한윤입니다.연천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제안설명에 앞서서 평소에 존경하시는 의원님여러분들께서 저희 내무과업무를 충실히 보살펴주심으로해서 우리 내무과가 타과에 뒤지지않는 그런과로 발전할수 있다, 또 이것은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지켜봐주신 가운데 발전할 수 있다하는 얘기를 이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연천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를 제출하게 된 동기는 우선 제안 이유로서 리장자녀장학생선발 자격여건을 완화해서 리장자녀로서 장학생으로서의 수혜를 좀 확대시켜준다 하는 것이고, 또 이렇게 함으로해서 리장의 사기를 진작시켜주고자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그래서 이번에 주요 개정골자는 리장의 근속년수가 종전에 3년이상 근속자 이렇게 했었는데 이것을 2년으로 조정하고자 하고 두번째, 입학 또는 재학중 학과성적을 종전에는 재석인원의 50/100이내에 해당하는자로 했었는데 이것을 60/100이내로 조정함으로해서 좀더 확대시켜주고자 하는 것입니다.다음 페이지를 보시게되면 연천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레중개정조례안에 보게되면 제2조중 3년이상 근속하자를 2년이상 근속한자로 하고, 또 같은 2조 1호중에 성적이 50/100이내를 60/100이내로 이렇게 확대, 조정하고자하는 것입니다.그 신.구문 대비표는 아까 설명을 드렸기때문에 구태여 다시 중복 설명하지않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천군리장자녀장학금 운영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연천군의 리장정원은 모두 94명이 되겠습니다.리장정원 94명중에 정원에 15% 범위내에서 장학생을 선발받을수 있기때문에 리장 94명중에는 14명이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그리고 우리 94명의 리장들이 고등학생이나 중학생을 가진숫자는 고등학생이 16명, 중학생이 16명 해서 30명의 자녀를 교육시키고 있습니다.그런데 지금까지 3년이상으로 제한하고, 50/100으로 제한함으로해서 이 30명 학생중에서 2명만이 혜택을 받을수밖에 없었습니다.그래서 이것을 좀 확대해서 최소한도 이렇게 되면 12명 정도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줌으로해서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이러한 취지를 특별히 감안하셔서 연천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의원님들의 심사숙고끝에 제대로 개정을 해주심으로해서 학자금을 부담하는 리장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 기회에 다시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히 제안설명에 가름하고자 합니다.감사합니다. 4.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맨위로
10시 29분

이상천의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2공유재산관리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상
조현상재무과장
재무과장 조현상입니다.존경하는 이상천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군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며 바쁜 의정활동중에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상정, 심의하여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이번에 제출한 관리계획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우루과이라운드를 대응해 확대, 보급되는 농기계의 원활한 수리 및 정비로 농업 기계이용도를 제고함은 물론 농민들에게 기술습득이 기회를 부여하고자 농촌지도소에 농기계보관실 및 공작실을 신축하려는 계획으로서 철근콘크리트 구조에 2층건물로 국비 및 군비 각각 1천8백68만4천원등 총 3천7백36만8천원을 투입, 47.21평을 신축코자 하는 것입니다.다음은 91년도에 장남면청사가 준공되었으나, 광장정리는 물론 울타리와 정문을 서치하지 못한 상태로 면사무소청사로서의 면모를 갖추지못하였으며, 또한 장남면은 민북지역으로 음식점 및 숙박시설이 없어 출.퇴근하는 직원이 많고 생활하기가 어려워 지방화시대에 따른 대민행정 및 면행정상 가장 중요한 일과후 주민대화행정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전세, 월세 입주자 및 관외에서 출.퇴근하는 직원을 장남면 관내에서 생활하도록 유도하여 근무의욕고취 및 지역발전과 대민봉사행정구현에 만전을 기하기위해 관사신출의 불가피함이 건의되어 검토한 결과 우선 장남면사무소 정문설치 및 관사부지확보를 위하여 인근 부지인 원당리 680번지 대지 797평중 30평과 원당리 683-3 잡종지 1,067평중 약 500평을 구입코자 하는 것입니다.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사업에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심도있는 심의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5. 연천군보건의료원및보건지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연천군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7. 연천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10시 32분

이상천의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연천군보건의료원및보건지소설치조례중개정조레안, 의사일정 제6항 연천군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연천군 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보건의료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영
안문영보건의료원장
보건의료원장 안문영입니다.보건의료원에서 상정한 세가지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차례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첫번째, 연천군보건의료원및보건지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안이 유자체가 보건의료원의 업무가 일부 변경됨에 따라서 개정할 필요가있고, 행정구역개편등 주민의료수혜 욕구증대에 대처하기위해서 제안을 했습니다.주요골자는 보건의료원에 보건사업과 진료부의 위치를 정하고, 보건의료원에 업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며, 보건지소의 증설근거마련으로 행정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입니다.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은 더 확실하겠습니다.개정안에 현재 연천군보건의료원을 전곡읍 전곡리에 둔다, 현행안을 보건사업과와 진료부로 각각 나누었고 제3조에 보면은 현재 보건소법이 1971년 7월에 개정이 됐습니다.7월에 개정이 됨에 따라서 예전에 보건소업무가 14가지로 분류되었던 것을 12가지로 조례를 개정해야될 필요가 있습니다.그 다음 제4조에서 보건지소의 설치에 관해서는 보건소법 시행령에 이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까지 어떤 보건지소설치에 대한 근거를 조례상에 마련을 했고, 제4조는 법률의 명이 농어촌보건의료가 농어촌등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바뀌었기때문에 자구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두번째로 연천군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건진료소진료수가기준이 보사부장관의 결정, 고시하게 되어있습니다.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조례상에 진료수가를 명시함으로써 매년 조례를 개정해야될 그런 번거로움을 피하기위해서 이 개정안을 내었습니다.마지막장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은 보건진료소수가조례중에 현행 제2조에는 진료수가는 농어촌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의하여 보사부장관이 정한 진료비기준에 의한다 그리고 별표가 이게 보건진료소가 제일 처음에 생길때 고시된 그 내용입니다.그렇지만 사회적상황이 달라짐에 따라서 보건진료소에 진료수가가 연동제가 되기때문에 매년 조금씩 인상폭이 있습니다.그래서 이것은 별표에 보건진료소수가기준을 조례상에 있는것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연천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건진료소의 위치가 조례상에 현재 위치와 굉장히 상이하게 되어있습니다.그래서 이것을 현실에 맞게 고친 안이 되겠습니다.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은 현행 제2조에 보시면은 상리 보건진료소가 연천읍 상리에 있다고 되어있는데 현재 상리보건진료소는 없고 고문리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이런식으로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참고로 맨 마지막에 보건진료소설치현황이 있습니다.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이상 연천군보건의료원에서 상정한 세가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8. 군정에관한보고 맨위로
10시 36분

이상천의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정에관한보고를 상정합니다.군정에 관한 보고는 아까 군수님을 대신해서 부군수님의 인사말만 들으셨고 군정보고는 군수님을 대신해서 기획실장님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찬규
박찬규기획실장
기획실장 박찬규입니다.존경하는 이상천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께 '92년도 상반기군정업무추진결과를 보고드리게 된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일부 미흡한 사항은 행정절차 및 여건변화에 따라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대다수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재정규모, 도지사초도순시시건의사항처리결과, '92상반기업무추진실적, 현안사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다음은 2페이지로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3페이지가 되겠습니다.'92재정규모로써 금회 추경 44억4천9백만원을 포함한 것으로 전액 승인하여 주신다면 유인물과 같은 규모가 이루어지겠습니다.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도지사 초도순시시 건의사항 처리결과입니다.지난 5월 26일 도지사 초도순시시 건의사항은 7건에 51억3천6백만원을 지원, 요청하였으나 7건에 19억5천5백만원이 도비로 지원되어서 금회 추경예산안에 일부 반영하였고, 나머지는 계속적으로 도에 건의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신서면 도신리 구수제 개수공사와 연천읍 차탄4리 도시계획 도로개설 사업은 전액 지원되었으며, 공설운동장 조성과 차탄교주변 제방공사, 교통사고 위험지역 도로개선등은 일부가 지원되었으며, 주민대화시 건의사항인 향교복원사업과 타기관 건의사항도 일부가 지원이 됐습니다.5페이지가 되겠습니다.'92년군정역점시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신뢰받는 행정구현과 화합으로 복지향상, 균형있는 지역발전, 애향으로 문화창달 등 4가지 군정방침을 목표로 7대역점시책을 상반기중에 동시, 수행하여 왔으며, 항목별로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상반기업무추진실적은 새질서 새생활실천의 정착, 성숙한 지방자치운영과 공명선거 실시, 성실한 봉사행정으로 신뢰사회 조성, 복지증진과 군민보건향상, 주민생활 편익증대와 지역안전 도모, 영농 구조개선과 농촌생활 기반조성, 조화이룬 균형개발로 지역발전 촉진등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7페이지가 되겠습니다.먼저 새질서 새생활실천의 정착입니다.새질서 새샐활운동은 5대 밝은정신 회복운동을 핵심으로 해서 추진한 결과 범인성 유해환경정화를 위한 심야 퇴폐.변태업수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영업정지 14개소와 시정경고 14개소를 행정처벌하였고, 우범환경개선으로는 가로등, 보안등 시설 및 보수로 367등에 6천7백만원을 투입하였으나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건전한 사회분위기 정착을 위하여 296개 단체에 군수서한문을 발송한바 있으며, 부녀단체의 주관으로 알뜰시장을 5회 운영하였으며, 또한 수범사례를 반회보, 연천소식지등에 게재하여 홍보하고 아울러 30분 일더하기 운동도 함께 추진하여 일하는 분위기조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였습니다.8페이지가 되겠습니다.민생치안을 위한 추진사항으로서는 10개대에 197명으로 주민자율방범대를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743개 주민신고망과 방법비상벨을 9,212가구를 설치,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민생치안에 노고가 많은 경찰을 유관기관과 주민이 수차례에 걸쳐 위문을 하였고, 교통거리 질서확립을 위해 불법 주.정차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152건에 4백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바 있으며, 노상적치물 및 불법 광고물은 1,725건을 정비하여 거리환경을 깨끗이 함은 물론 주차장 해소를 위해서 4개소에 168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공 주차장을 정비하여 질서확립에 기여한바 있습니다.사회적으로 매우 심각한 공해추방 및 오염방지를 위하여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하고 있으며, 생활쓰레기수거를 위해서 롤온박스 5대를 추가구입 배치하였고, 폐자원활용을 위해서는 분리수거 보관용기를 제작, 우선 전곡소재 진군아파트 단지에 시범지역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성숙한 지방자치제와 공명선거 실시입니다.지방자치제도 기반확립을 위하여 임시회 4회 14일간을 운영한바 있고, 특히 지난 11회 임시회에서는 의회에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4개 사업을 조사, 시정요구한바 있으며, 1회 추경에 18억1천8백만원을 승인됐고 조례 및 일반안건 28건이 승인되었으며, 자치역량제고를 위한 재정력 확충방안으로 토지과표 현실화를 위하여 2회에 걸쳐 수정, 공시지가에 26%의 준하는 등급을 인상, 조정하였고 차적 옮기기와 내고장 담배이용하기, 세무조사 체납세일소를 위한 노력등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하였습니다.지방자치제 발전을 위해 불합리한 제도와 법규를 개선 정비하고 주민불편해소 방안을 위해 연구,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으며 인접 시.군과도 적극적인 협의와 협조로 대처방안을 모색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깨끗한 선거문화의 정착을 위해서 밝은선거추진협의회를 구성, 42개 기관에 단체가 참여하였으며 8회에 걸친 공명선거 결의대회 및 캠폐인을 실시함과 또 리.반장은 선거운동에 불참하도록 서한문을 발송, 계도한바 있으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2회, 주민등록증발급 및 주민등록표기재사항 747건을 정비함으로써 2회에 걸친 선거에서 명실공히 공명선거를 실시한바 있습니다.앞으로도 깨끗한 선거문화를 위하여 주지도 받지도않는 신사고를 정립해서 금년말에 있을 대통령선거업무도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성실한 봉사행정으로 신뢰사회 조성입니다.공직자 365일 대민 친절봉사를 위해 농협군지부 직원을 초청해서 실기교육을 전직원에게 실시하였고, 퇴직공무원을 민원안내원으로 위촉, 고정배치하였으며,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계속 노력중에 있습니다.민원행정쇄신을 위한 추진사항은 9개반 27명의 기획단을 구성 운영중에 있으며, 또한 복합민원심의위원회를 정비하여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고 있으며, 민원처리 실태 확인점검을 매월 실시하여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공직자가 정신교육도 병행하고 있습니다.상반기동안 민원처리실적을 말씀드리면 14,732건으로 월평균2,455건을 처리하였으며, 유형별로 보면 창구즉결민원 31종에 9,733건, 유기민원은 4,081건을 접수하여 3,907건을 완결하였으며, 추진중인 민원이 174건 그밖에 온라인민원과 우편민원 835건을 처리하였습니다.주요민원으로서는 진정, 탄원, 이의등 73건을 처리하고, 원거리 민원을 위하여 이동군청을 백학면 노곡리에서 실시하여 335건의 민원을 해결한바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복지증진과 군민보건향상을 위해서는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하여거택보호자 생게지원 699가구, 의료보호 1,295가구, 월동기 특수영세민 483가구등에게 6억9백만원을 집행하였고, 어려운 이웃인 27세대의 경조사에 군수가 직접 위문, 격려하여 소외감을 불식시켰으며 저소득층의 자립을 위해 자녀직업훈련과 학자금지원도 267명에 4천5백만원과 또한 취로사업을 실시하여 279가구 984명에 취로비 1천2백만원을 지불하였습니다.노인존경 풍토조성을 위해서는 지역별로 어버이날행사를 하고 사회모범이 되는 효자.효부표창도 실시하였으며, 경로당 운영비와 노인승차권지급 및 노령수당을 지급하여 노인복지증진을 추진하였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청소년건전생활 기풍조성을 위해서는 청소년야간 공부방운영을 지원하고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한 어울마당 7회 운영을 하였고, 모범청소년을 격려코져 연예인을 초청해서 군민회관에서 위안회를 개최한바 있으며, 소년소녀가장보호를 위해 자매결연사업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밝은 복지사회를 위해서는 여성의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기위한 주부의날 행사를 실시하여 백일장, 꽃꽃이, 주부회화대회, 장기자랑등 행사를 하였고, 모자가정을 위해 교육비, 양육비등을 지원하였으며, 군민보건향상을 위해서 만성질환 및 성인병관리를 위한 교육을 11회를 실시하였고, 하절기전염병예방을 위해 113회에 걸쳐 방역소독 및 에방접종과 맑은물 공급을 휘하여 81개소의 간이급수시설에 대해 수질검사 및 소독약품을 공급, 관리하고 있으며 또한 하천오염을 방지하여 맑고 깨끗한 식수를 공급하는데 캠페인, 홍보, 오염도측정관리등 최선을 다해나가고 있습니다.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주민생활 편익증대와 지역안정 도모입니다.재난대비 태세확립을 위해서 재해상습지인 청산면 백의리에 침수방지시설공사를 2년여에 걸쳐 실시하고 있으며, 소하천제방 개.보수 3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갑작스런 재난대비를 위한 유비무환의 자세로 130개대 4,926명의 방재단을 정비하였고, 지난 5월중에 연천읍 옥산리에서 기동방제훈련을 실시한바 있으며, 수방자재는 제3종에 9,000여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화재대비를 위한 소방력보강과 지원태세확립을 위하여 금년에는 왕징면에 소방차고를 신축중에 있으며, 대형 화재가 우려되는 전곡시장에 대해서는 특별지도점검과 시설주의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예방에 주력하고, 의용소방대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출동수당, 재해보상금, 자녀학자금등 3천6백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생활불편해소를 위한 노력으로서 지난 6월부터 행정관찰제를 운영하여 100여건을 접수받아 74건을 처리하였고 19건은 처리중에 있으며 7건은 타기관에 이송해서 처리를 요구하였고, 반상회건의사항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또한 군남면상수도사업은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여 지난 6월 30일 공사는 마무리하고 현재 가정인입선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로서 물가안정 관리를 우해 합동단속을 실시, 184개업소를 지도한바 있고, 생필품 44개품목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동향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또한 저축증대를 위하여 입학아동과 성년의날을 맞은 직원에게 기념품으로 저축통장을 지급하였으며, 부동산 투기행위 근절을 위해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영업정지 2개소와 5개소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바 있습니다.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영농구조개선과 농촌생활 기반조성입니다.UR에대응하기위한 새작목 새기술개발로 점진적 영농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현대식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의 농촌지도소건물을 신축증으로 현재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아울러 첨단영농기술센타의 산실로 종합검정실, 농수산관측시설, 농기계공작소등을 설치 대농민 교육장으로 활용할 것이며, 새작목개발을 위한 시범단지는 2개소에 운영하고 흙이 아닌 물을 가지고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수경재배시설 30평을 금년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농업기계화촉진을 위해서는 기계화영농단을 조성, 운영하고, 금년에도 39개소를 지원, 육성중에 있으며, 1개소의 위탁영농회사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유통구조 개선 및 고급 상품화추진을 위해서 포장지를 등급화하여 상품의 질적향상과 구매의욕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유통구조개선을 위하여 저온저장고 1동, 율무가공공장등을 건립하여 상품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또한 생산자가 소비자의 상품을 직거래하여 소득을 향상시킨것으로서 대도시 자매결연지인 서울에 동신아파트외 8개소에 5종의 농산물을 1,600여톤이나 쾌적한 생활환경개선을 위해서는 쓰레기위생매립장조성에 많은 행정력과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인근주민의 이해설득을 위한 군수와 주민과의 대화추진 및 타시군 매립장견학등과 주민요구 지역을 현지 답사, 군부대에 작전성검토여부를 한바있고, 인근 주민의 이해설득을 위한 군수와 주민과의 대화추진 및 타시군 매립장견학등과 주민요구지역을 현지답사, 군부대에 작전성검토여부를 한바있고, 기본설계용역을 완료하여 조치, 승인을 신청중에 있습니다.또한 분뇨처리장 증설사업은 현재 처리용량보다 약 3배에 가까운 용량으로서 환경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믿어 현재 시설설치승인을 득하고 기술심의를 경기도에 요청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조화이룬 균형개발로 지역발전 촉진입니다.기간산업인 주요도로 확.포장사업 공사추진입니다.먼저 3번국도는 사업량이 총 17.5km로서 1구간은 동두천시 경계에서 전곡읍 은대리까지 10km와 2구간은 전곡읍 은대리에서 연천읍 현가리까지 7.5km이나 금년에는 용지보상 및 현장사무실을 설치하여 95년말가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다음은 37번국도입니다.37번국도는 3개분야로서 추진중에 있으며 1구간은 완료하였고 2구간은 일부 보상협의가 지연되어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3구간은 한탄강 선사유적지 발군조사관례로 문화재관리부에서 심의중에 있어 8월 이후에 착공될 예정입니다.그리고 도에서 시행중인 322번지 방도와 무등교 가설공사는 금년 3월에 착공하여 추진중에 있으나 공정은 30%에 불과한 실정입니다.군에서 추진중인 군도포장 2개노선과 농촌마을 진입도로포장과 농촌도로포장은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19페이지입니다.주민생활 기반조성사업으로서 연천읍도시계획재정비사업은 현재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도시계획사업으로 연천역에서 차탄천제방까지 325m와 전곡역에서 육교앞까지 300m는 현재 설계 및 추진중에 있고, 전곡5리 도시계획사업은 사고이월사업으로서 주민협의가 지연되어 6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농촌하수도 정비사업은 10개소에 4.3km이나 서ㄹ계상 관급자재를 지원케되어있으나 흄관과 철근공급이 지연되어 40%의 공정에 이르고 있습니다.농촌지역 새마을사업은 10개읍면에 38건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80%의 공정과 민북개발사업과 오지마을종합개발사업도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소도읍가꾸기사업은 용지보상 미해결로 3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주민숙원사업은 4개읍면에서 16건의 사업으로 80%의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정주권개발사업은 연차적으로 매년 추진되는 사업이 도에서 승인되야만 시작됨으로 현재 설계용역중에 있으며, 상수도노후관 교체사업이 30%이며, 전곡상수도 침전지공사는 이월사업으로서 80%이상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 의회조사특위지역사항조치계획, 군남상수도, 공설운동장조성, 쓰레기위생매립장조성, 통현지구공업용지조성, 정주권개발사업, 군립도서관건립, 분뇨처리장증설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지난 11회 임시회에서 운영한 의회조사특위지역사항조치계획입니다.지적사항은 4개 사업으로서 첫번째가 오지마을종합개발사업으로써 백석리도로포장공사, 타설 및 흄관매설, 기초공사 미시행 사업등이며, 두번째 사업은 원당리 마을회관 신축공사로써 슬라브방수시설 부실과 형광등재설치, 현관문 재시공, 보일러실 신규설치등이고 세번째, 사업은 삼거리마을회관 신축사업으로 슬라브방수시설 부실과 창문시설 부실, 배수로 재시공등이고, 네번째 사업은 백의리침수방지시설로써 장마시기 현재까지 잔토처리 미시행과 U형 하수구 철근조립상태가 불량하다는 사항등으로 추진경위를 보면은 백석리도로포장사업은 지난해 레미콘수급 불균형으로 동절기공사를 추진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으며, 원당리 마을회관공사 또한 지역의 특수성으로 군동의를 얻어야만 건축이 가능하므로 이 과정에서 군동의 지원과 관외업자 앞으로 사전 사업전체가 지연, 착공으로 인해서 동절기공사를 실시함으로서 하자가 발생되었기 2회에 걸친 하자보수를 촉구한바 이행치않은 상태였었습니다.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삼거리 마을회관 신축공사는 농촌새마을사업으로 일부주민 자부담이 포함되어 마을도급계약으로서 시공한바 전문기술인력부족과 감독소홀로 하자가 발생되었으며, 백의리침수방지시설 또한 장기적 공사에 의해 금년 장마철을 대비해 공사 추진중 기술인력부족과 공사감독 소홀로 철근조립 및 콘크리트 타설등에 하자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조치계획으로서는 백석리도로포장사업은 시공회사에서 재포장할것이며 기초공사후 흄관을 설치 견고하게 처리하겠고, 원당리 마을회관 신축공사는 2차방수시설과 현관을 재시공하고 형광등 및 보일라실도 새로 시공토록 하겠습니다.삼거리 마을회관 신축공사도 지적사항 모두를 재시공하여 완벽하게 완료하겠으며, 백의리침수방지공사의 지적사항중 잔토처리와 철근조립은 설계대로 견고하게 조치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여 공기내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남상수도 사업입니다.12억원으로 추진된 사업으로서 1일 생산량이 3,000톤에 해당하는 취.정수시설 및 제반시설 1식과 배수관으로 9.8km로 시공하여 군남면 8개리 1,048가구가 혜택을 보게되었습니다.사업추진중 도출된 문제점으로 관로가 노후되어 금년 4월부터 6월 30일가지 2억6백만원을 투입해서 5.7km에 해당하는 지선교체사업을 마무리하였으며, 현재 추진사항으로는 가정인입선 공사중에 있으나 대상가구 1,048가구중 324가구가 급수신청을 하였고 공사비 납부는 163가구에 불가합니다.공사비는 20m기준으로 39만7천원이며, 부담금 및 수수료는 가구당 38,000원을 감액조치한 금액이 되겠습니다.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공설운동장조성으로 현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일부에서는 규모가 타군에 비해서 매우 크다는 여론이 있으나, 부지면적 110,500㎡중 본군은 장기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청소년복지센타부지 47,500㎡를 종합운동장과 같이 매입함으로써 실제는 63,000㎡으로서 가평군과 같은 규모의 수준입니다.관람석도 콘크리트 구조가 불가피함으로 사업비절감이 어려운 실정입니다.대책으로는 '93년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비지원을 계속 건의하고자 합니다.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쓰레기위생매립장조성으로서 현황은 총면적이 36,057평이며 총소요사업비는 35억9천만원으로서 현재까지 확보된 금액은 24억8천5백만원입니다.매립가능량은 650,000㎡로서 향후 약 17년간 매립이 가능합니다.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서는 지난 91년 11월 28일에 군부대협의를 완료하였고 진입로개설과 포장, 교량가설에 3개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기본실시 설계를 마치고 서울지방 행정청에 설치승인을 신청중에 있습니다.문제점으로는 절수부분 2,073㎡ 미매입과 진입로주변 부락매립장조성 반대와 사업비 확보등이 있으며, 대책으로는 가능한 협의매입을 유도하겠으며 사업비확보에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통현지구 공업용지조성입니다.현황은 연천읍 통현리 산 14-4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60,000㎡이고 사업비는 34억6천6백만원이 소요되며 12개업체를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추진사항으로서는 92년 2월 10일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 승인을 얻어 편입토지를 매입, 보상완료하였으며 입주업체 모집공고를 2회에 걸쳐서 서울신문에 공고하였고,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변경을 용역, 설계중에 있습니다.문제점으로는 입주희망업체 선수금으로 사업비를 충당하였으나, 분양실적이 전무해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결과 채택된 민자유치방안으로 민간업체가 공업용지를 조성케한 후 분양해서 본군과 정산하는 방안을 모색코자 합니다.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정주권개발사업으로서 현황은 대상지가 왕징면일원이며 총예산 투입예정액이 융자포함해서 60억원으로 추정되며 91년도부터 93년까지 3개년에 걸친 사업이 되겠습니다.추진사항은 91년에 2개사업 8억8천5백만원과 92년도에 9개사업 10억8천9백만원으로서 금년도 사업은 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사업주관부서에 기술직이 없어서 어려운 점이 많으나 대책으로서는 기술부서와 협의하에 원활한 사업이 추진이 되도록 조치를 행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군립도서관건립사항은 위치가 전곡고등학교입구인 전곡읍 전곡리 396-10번지에 있으며 규모는 3,306㎡의 부지에 1,054㎡ 건축물로서 열람석 250석등 사업비 7억1천5백만원이 소요중 4억6천5백만원은 기 투자하였으며 추가사업비 2억5천만원은 현재 내무부에 교부세를 신청중에 있으며 도서구입, 집기구입, 부대시설인 담장, 조경, 광장을 포함해서 계획대로 하고자하며 하반기계획으로서 도서관진흥법에 의거 교육청으로부터 건물 및 제반사항을 인수코자하며 도서관운영관리에 따른 자치법규의 제정과 도서모으기운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그리고 분뇨처리증설현황은 전곡읍 전곡리 489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1일 35톤에서 90톤으로 증설함에 있어 사업비가 17억2백만원이 소요되나 전액 국.도비로 충당하고 있으며 추진사항은 증설공사 기본실시설계로 지난 5월 14일 완료하였고, 경기도에 설치 승인을 득하여 기술심의중에 있습니다.이상으로 군정에 상반기추진현황 보고를 마치면서 상반기 군정성과와 실적을 말씀드린다면 제14대 국회의원선거와 왕징면 지방의원 보궐선거를 대거없이 치루었으며, 4회에 걸친 임시회와 도지사의 연두순시 및 초도순시시 또한 경기도회의감사수감등 바쁜 일정이었음에도 전직원이 맡은바 소임을 성실한 자세로 수행하여 대부분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으며, 일부 사업의 승인 및 예산확보관계로 지연되고 있으나 금회 추경에 반영하여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특히 지금까지 추진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완대책을 강구해서 현장위주의 확인지도를 통해 내실있게 추진하여 나갈 계획이며, 600여 공직자는 7만군민을 위해서 하면된다는 신념과 할수 있다는 의지와 해야한다는 사명감으로 우리 역량을 결집해서 신뢰와 사랑이 충만한 연천건설을 위해 총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회의록 서명의원선출 맨위로
11시 21분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선출되신 의원께서는 이번 한회기동안 활동하시게 되었습니다.그러면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성태 의원, 심진택 의원 이상 두분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선출되신 두분 의원께서는 한회기동안 수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