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해 의원 발언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2년 7월 16일 정규순위원외 5일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부산직할시금정구의회의원일비 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92년 7월 18일 의안 번호 93호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1. 부산직할시금정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정규순의원외 5인)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직할시금정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2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동법 시행령 제15조(일비와 여비의 지급)가 개정되었으므로 이에 따라 금회에 개정안 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내용을 조문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에서부터 제3조까지는 변동이 없습니다. 제4조(여비지급)에서 "의원이 의회의 회의"를 "의원의 의회의 회의"로 개정코자 합니다. 이는 지방지치법 제32조 제2항과 같이 통일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7조의 여비지급 기준에 있어서 제1항과 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코자 합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항 국내여비는 별표1의 지방의회 의원 국내여비지급범위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2항 국외여비는 별표2의 지방의회 의원 국외뎌비지급범위표에 의하여 지급한다."로 개정하는데, 이는 종전의 우리 조례는 공무원 국내여비규정 및 국외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외여비지급기준표에 의하였으나, '92년 2월 15일 개정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 여비기준 별표5 및 별표 6에 의거 지방의회 의원 국내여비지급범위나 지방의회 의원 국외여비지급범위에 의한 개정입니다. 여비지급 금액에 대해서는 현행 조례와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9조는 준용규정의 개정안 인데 종전의 의원의 일비와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금정구 공무원의 예에 따르도록 한 것을 금정구 공무원 여비규정에는 일비에 대한 사항이 없으므로 "의원의 여비지급 등에 관하여만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금정구지방공무원여비지급조례에 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더 상세한 것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 질문이 없으시면 제안설명대로 조례가 개정 될 수 있도록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본회의 에 상정하는 절차를 갖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번호 제93호 부산직할시금정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2. 7. 16일 정규순위원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개정이유 지방지치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 2. 주요골자 - 의원의 여비는 의회의 회의증을→의원이 회기 증의 회의에 한하여 지급 - 여비지급기준표를 여비지급범위표로 - 여행지별 세분사항을 없애고 최고액만 명시 3. 검토의견 '92. 2. 15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가 개정됨에 따라 여비지급기준표(범위표)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급지별로 세분하였던 사항을 범위내에서 지급토록 하였으며, 조례자구내용을 일부 수정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