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정차모 의원 발언
차모
정차모위원장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날씨도 무더운데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현장답사시에는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해서 동참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상 상임위원회 는 내일모레 양일간 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저희 위원회 소관에는 한 건 밖에 없기 때문에 편의상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되었습니다. 집행부측에서는 도시국장이나 건축과장께서 제안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업무상의 사정으로 참석 안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위원들께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태현
오태현의사계장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14일자 의장으로부터 부산직할시금정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부산직할시금정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5분
차모
정차모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금정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주관부서인 건축계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공무원들이 의원들을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는데, 더울때 의원들이 3일간 고생하는데도 집행부 공무원들은 아무도 없었죠. 이번에도 왜 하필이면 오늘부터 휴가를 하고, 그러면 의원들은 뭘합니까? 이렇게 되면 앞으로는 집행부가 와도 질의 하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김일만위원께서도 현장답사시 이 점에 대해서 섭섭함이 있었습니다만 오늘은 일정상 내일회의를 앞당긴 것이기 때문에 오늘 문제에 대해서는 자제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김일만위원께서 말씀하신 뜻은 우리 위원들이 각자 마음을 재충전시켜서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강력하게 뜻을 모아서 건의해 가지고 시정토록 하는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장
참작하겠습니다. 건축계장 제안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귀환
박귀환건축계장
건축물관리대장이 옛날의 가옥대장을 전환한 것입니다. 가옥대장의 연혁을 말씀드리면 1906년도에는 가옥증명부라고 하였으며 68년도에 전가옥을 대상으로 가옥세 대장으로써 마련한 것이 가옥대장이 되었습니다. 91년도에 건축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그때 건축법에서 건축물관리대장등재라는 것으로 법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올해 92년 6월 1일부터 건축법시행령개정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렇게 개정이 되면서 건축물관리대장의 수수료금액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옥대장을 서식도 바꾸면서 수수료규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내용에 보면 건축물 관리대장 초본, 등본, 도면 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열람을 전번 규정과 같이 하도록 하고 초본은 400원 등본은 500원으로 하고 도면은 600원으로 하도록 승인요청을 했습니다. 초본은 건축물 관리대장 사본을 가져왔습니다. 초본은 전면을 말하고 등본은 전면과 뒷면을 말합니다. 그리고 건물준공을 하고 나면 평면도를 건축물대장에 표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3면을 도변발급합니다. 그래서 도면까지 발급하면 600원으로 하도록 신청하는 바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세가지 다 하는데 600원입니까?
귀환
박귀환건축계장
초본만하면 400원, 뒷면까지 하는 등본은 500원입니다. 여기에 도면까지 발급하면 600원이 되겠습니다. 도면도 고층건물이면 여러장 나오게 되는데 도면 1면 추가시마다 100원씩 가산됩니다.
수준
윤수준위원
1면에 한 층만 합니까?
귀환
박귀환건축계장
초본신청만하면 지금 발급하고 있는 건축물대장과 내용은 같습니다. 뒷면에 들어가면 건물에 대한 주차장과 일부 도면이 같이 돼있습니다. 뒷면에 보면 건축주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까지 표시하고 주차장과 승강기의 모양등 건물의 형태가 변하는 용도변경을 할 경우 뒷면에다 표시되도록 돼 있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한 층에 도면 1장밖에 안나옵니까?
귀환
박귀환건축계장
4층정도의 건물은 도면 1장에 다 표시가 됩니다. 20층이라든지 대단위건물은 1장 이상이 됩니다.
차모
정차모위원장
세부적인 질의사항은 질의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계장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택명
권택명전문위원
나누어드린 검토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89호 부산직할시금정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2년 7월11일자 금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2년도 7월20일 본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개정이유는 조금전에 건축계장이 얘기했듯이 1992년도 6월1일자 건축물 관리대장의 기재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이 건설부령 제507조로 제정공포됨에 따라 수수료일부를 변경하거나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등본은 500원, 초본은 400원, 열람은 200원, 건축물도면은 600원, 1면 추가때 100원으로 돼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이 건설부령 제507호로 공포 되어 동규칙 제10조에 건축물대장초본 및 건축물 현황 도면을 발급,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고 동규칙 제11조에는 등초본 및 현황도면발급열람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토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 가지고 금정구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달라진 내용은 열람료는 종전에 모든 민원서류열람 1건에 100원이었는데 2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등본은 종전에 300원을 이번에는 1통에 500원으로 돼있습니다. 초본 1통 400원은 신설되었습니다. 현황도면 발급 600원, 초과면당 100원 가산되는 것이 신설되었습니다. 검토한 내용중에 보면 금정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2조의 규정을 보면 제증명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토록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산직할시금정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별표 6-1과 별표 10-1만 삭제하면 동조례의 개정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한다고 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앞에 말씀 드리 것이 법에 명시된 사항은 이 조례가 실제 필요없습니다. 조례 개정은 다른 법이나 다른 조례에 명시된 사항 이외를 개정하기 위한 것인데 여기 구청측에서 회부 되어 온 것은 다른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도 우리 조례에 돼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금정구조례에 있는 별표 6-1 및 10-1만 삭제해 버리면 자동적으로 조례중개정조례로서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초본이 신설됐는데 지금 현재는 문제가 없지만 과거에 돼 있는 집을 어떻게 옮깁니까?
귀환
박귀환건축계장
그것은 법이 제정되면 앞으로 10년에 걸쳐 그러한 건물도 이 대장으로 전부 교체해나갈 것입니다.
봉진
우원 기존건물은 설계 도면을 제출해야 되는 겁니까?
귀환
박귀환건축계장
우리가 전부 조사해서 그려나가는 것입니다. 앞으로 건축법이 개정돼서 건축에 관한 종합민원실이 생깁니다. 이 민원실에 건축지도원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그 사람들이 현장조사해서 도면을 그려 넣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무허가 건물도 전부합니까?
귀환
박귀환건축계장
가옥대장에 올라가 있는 것만 할수가 있습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신건축물은 도면이 다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은 별 문제가 없다고 보고... 기존건물에 대하여 도면을 어떻게 정비합니까?
귀환
박귀환건축계장
6월1일부터 준공되는 것은 도면이 들어오고 기존건물은 10년에 걸쳐 지도원이 현장답사를 해서 신도면으로 교체할 것입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관리에 잇점이 뭐가 있습니까?
귀환
박귀환건축계장
모든 공부가 흩어져 있던 것이 통합관리되고 인원과 재정이 절약됩니다.
차모
정차모위원장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분 하십시오.
복찬
박복찬위원
개정안 제3조(요율)의 "별표"중 제10-1항만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되었으면 합니다.
차모
정차모위원장
찬성토론 하실 분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 하겠습니다. 부산직할시금정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중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안 제3조(요율)의 "별표"중 제10-1항만 삭제하기로 수정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