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효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및 조례안 등 총 8건이 회부되어 왔습니다. 또한 지난 제106회 임시회에 회부되어 심사중인 수원시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 관한 조례안도 오늘 심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 여러 안건을 심사해야 하므로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노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안건 순서를 바꾸고자 합니다.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할려면 뒤에 집행부 배석 없이 우리 위원끼리,

일단은 실 국장의 제안설명을 들어야지요. 그러니까 이것 30분밖에 안 걸리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해당 실·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직제 순에 의거 먼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기획실 소관 예산은 없기 때문에 해당이 없겠습니다.

다음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입니다. 오전의 본회의석상에서 저희 부시장님께서 예산 제안설명 시 이번 제2회 추경예산에는 재원이 전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 소요되는 사업비는 계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계상 된 사업비 이외에도 꼭 필요한 사업비를 추가로 계상 하였습니다. 계상 된 내역을 보고 드리면 첫째 10페이지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직자 연찬회 위탁교육비 600명에 2,100만원을 계상 하였고, 시정과 소관으로는 공명선거 홍보물제작에 900만원 그리고 지방행정동우회 초청간담회비 220만원, 시정설명회 개최에 따른 소요사업비에 1,860만원 그리고 지역직장예비군중대장연석 회의에 소요되는 58만원, 민간기동순찰대 창립20주년 기념에 85만원 그리고 재경수원향우회 초청간담회비에 310만원,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건비 보조금 부족분 1,440만원 해서 시정과 소관으로 4, 143만원을 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마을과 소관으로는 5대 밝은 정신회복운동사업에 소요되는 현판제작이라든가 홍보물설치, 선전탑제작, 홍보 기념품 제작 등 총 2,210만원 그리고 시계절개지 정비 사업에 4,000만원, 체육동호인과의 간담회비에 300만원, 생활체육활성화 기념품에 500만원 등 총 7,01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 소관으로는 화홍문화제 참가보상비 31개 동에 3,100만원을 계상 했는데 이 내용은 여러 위원님께서 수차에 말씀하셨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1개 동 당 100만원씩 3,100만원을 계상 하였고, 제1차 추경 때 동 당 100만원씩 해서 3,100만원 그리고 이번 추경에 동 당 100만원씩 해서 3, 100만원해서 1개 동 당 300만원씩 보조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홍문화제 행사비 보조금으로 수원문화원에 3,000만원을 보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곽관리사무소 소관으로는 팔달문∼노래비간 외성정화사업비 4,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계상 된 내용을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송후석 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재무국 소관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 액의 경위는 세정업무 전산화 추진에 따른 도비 보조금 900만원과 경영업무 추진활동에 따른 도비 보조금 200만원이 경기도로부터 교부되었습니다. 이를 재원으로 시비부담징수액 900만원을 더해서 총 2,000만원으로 장안구청의 취득세과세자료관리용 컴퓨터 1대 및 면허세과세자료관리용 컴퓨터 1대 그리고 권선구청에 민원업무 과세자료관리용 컴퓨터 1대를 구입하여 신속정확하고 과학화된 자료관리 및 신뢰받는 세정업무를 추진코자 합니다. 아울러 세외 수입 확충 및 발굴에 따른 일제조사 부족 분을 도비로 충당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세입재원 확충을 위한 본 예산을 작성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복 입니다. '9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내무위 소관 관련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92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의 규모와 3페이지에 있는 '92 제2회 추경예산안 소관별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5페이지에 있는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2 제2회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라 편성 제출된 예산안으로서 추경예산 재원을 분석해 볼 때 일반회계는 전체 재원 11억 4,061만 8,000원의 69%인 7억 9,221만 2,000원이 국도비 보조금이며 3억 5,527만 6,000원이 시비이나 이중 3,649만 5,000원은 국 도비 보조사업에 부담되는 시비이며, 당면 사업비는 시비의 88%인 3억 1,358만원으로서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은 이중 2억 7,158만원입니다. 따라서 2억 7,158만원의 내무위 관련예산은 주민숙원사업 및 시의원의 대 주민 약속 사업비가 52%인 1억 4,100만원이 반영되어 비교적 건전하게 편성된 추경예산안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양여금 특별회계」는 "서부우회도로 부지매입비"로 용도 지정된 도비 보조금 18억원을 세출예산에 그대로 계상 한 예산안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도 "'92우수농고생 영농정착 지원금"으로 용도 지정된 국비보조금 100만원을 세출예산에 그대로 농고생 1명에게 지원하는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국 도비 보조사업비는 모두 용도지정 사업으로서 예산편성의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예비비 부분은 3억 5,527만 6,000원이 전용되어 제2회추경예산안에는 37억 9,769만 5,000원으로 변경되었으나, 이는 지방재정법 제34조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조정된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말씀 여쭙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이 답변하시지요.

화홍문화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화홍문화제의 규모를 작년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총무국장 조동준 입니다. 금년도 화홍문화제 행사계획은 세부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아직 시에서 공식적인 입장은 정리된 것이 없고, 세부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각계각층 각 참여단체로 구성된 실무운영위원회를 어제 개최했습니다. 개최한 이유는 금년도 행사규모나 기간, 행사내용을 정확히 작성검토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계획서를 7월 31일까지 작성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서가 종합되면 종합된 안을 가지고 실무운영위원회에서 전반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행사규모, 기간, 내용을 조정하기 위한 전 단계를 밟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이 정리된 것이 없습니다.

상세한 계획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작년과 비교해서 금년이 낫냐, 그렇지 않냐를 묻는 것입니다.

기간은 3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각 분야별로 내실 있는 행사가 되고, 70만 시민이 동참하는 행사가 되게 하기 위해서 각 분야에서 제시해 주는 내용을 종합해 봐야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간만은 3일 정도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있습니다. 화홍문화제 행사는 우리 공무원으로서만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70만 시민이 참여해야 되는데 그 규모가 작년보다 발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냐 그렇지 못하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한 예로 1개 동의 몇 명씩 화홍문화제 경축식에 참석시킬 예정입니까?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이 화홍문화제 행사는 시 독단적으로 주관하는 행사가 될 수는 없는 것이고, 70만 우리 시민전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글자 그대로 대축제행사가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각 분야별로 행사내용을 제출해 주시면 총 종합을 해서 전체적인 검토를 해 봐야 발전시키느냐 작년 선을 유지할 것이냐,

문화예술과장 나오셨어요? 국장님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금년도 경축식을 할 것이죠?

네.

그렇다면 1개 동에 300만원을 보조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작년처럼 또 난리를 부리실 것입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번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될 때도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주셨고 1회 추경 때도 많이 거론을 해주셨고 또 저희 시에서도 여러 번 시의입장을 설명 드렸습니다. 예산이 어느 정도 충분하면 예산을 많이 지원해 드리면 좋겠습니다만 한정되어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윤명호 위원님, 문화예술과장님을 오시하고 했으니까 총무국장님 들어가시고 이것 말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주세요. 이종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 위원입니다. 여기 장안구에 보면 산불예방유공자에 대한 격려금이 200만원이 있는데, 권선구에는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질의 받으세요. 장안구는 산불예방유공자격려금 200만원이 있는데 권선구는 왜 추경에 없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기획담당관 윤세열 입니다. 지금 이종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불예방유공자 격려는 지난 봄에 산불을 끄다가 순직한 그에 대한 보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양 개 구에 똑같이 넣은 것이 아니라 대상에만 계상을 한 것입니다.

격려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기진작을 시키기 위해서 잘하라고 그러는지 알았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셨습니까? 그러면 윤명호 위원 다시 질의해주세요.

과장님, 금년도 화홍문화제 규모가 작년과 비슷합니까? 아니면 작년보다 축소되었습니까?

실무자 계획은 지난해 규모와 비슷하게 구성을 했고 그것을 시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제 분야별로 실무진들을 모시고 일단 계획서를 이달 말까지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전체적인 규모만 작년하고 비교해서,

행사내용을 토대로 가감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동참 할 수 있고 화합하는 가운데 내실 있는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는 생각을 전제로 좋은 계획서를 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검토하고 다시 동 관계자를 모셔놓고 그때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볼까 합니다.

그러면 화홍문화제의 하이라이트가 경축식인데, 경축식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또는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행사가 잘됐다 못됐다 하는데 경축식은 작년과 똑 같죠?

네, 같습니다.

각 동에서 준비할 사항도 작년과 같지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 경축식 때 입장식을 하고 그 다음에 모든 체육행사에 동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규모는 작년과 같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금년에도 동정자문위원장이라든가 아니면 자생단체 단체장을 앞세워서 경축식 등에 필요로 하는 경비 협조를 받으실 것입니까?

글쎄 이것은 실무자 입장에서 획일적인,

말씀만 하세요.

답변을 어떻게 드릴 수가 없습니다.

누가 답변하겠습니까?

받아라, 말아라,

300만원 가지고 일을 할려면 서로 경쟁을 시켜주는데, 경축식이 31개 동이 서로 경쟁예요, 경축식이. 그렇지 않고는 300만원 가지고 도저히 될 수 없는데 안 받으라는 말도 안하고 받으란 말도 안하고 어정쩡하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위원님들께 실무과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사라는 것이,

그 말씀 듣기 전에 경축식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면 주변머리 없는 동장들은 그것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핀잔만 들어요. 다른 동에는 유니폼도 잘해 입고, 음식도 육개장이다, 설렁탕이다 하는데 우리 동은 이게 뭐냐하고 핀잔을 받고 융통성이 있다거나 활발한 동장은 낫게 하니까 서로 위화감만 조성하고 있어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심지어는 어머니 배구대회 나가는데 어느 동은 운동화에다가 옛날 몸빼 입고 뛰고, 어느 동은 화려하게 유니폼해서 입고 뛰고 그럽니다. 그래서 싸움 나는 것까지 봤습니다. 이것이 그야말로 수원시민을 위한 화홍문화제, 시민의 날이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예산, 예산하시는데 예산이 왜 없습니까? 1회, 본예산에 우리가 화홍문화제를 위해서 삭감해 놓은 돈이 있어요. 그때 거기에 배정을 시킬려니까 삭감을 해서 예비비에 넣어 주시면 1회 추경에 반드시 반영하겠다는 약속이 회의록에 있어요. 누구 맘대로 이렇게 다른데 쓰고 왜 이렇게 합니까? 문화예술과장이나 총무과장은 수원시민이 아닙니까? 왜 수원시민의 행사에 궁색하게 하세요.

우리 윤명호 위원님께서 행사와 관련해서,

이 행사와 관련해서 우리 45명 시의원이 얼마나 얘기를 했습니까? 크게 생각해서 하는 것처럼 100만원 더 보탰다. 100만원 더 보탰다 이건 말이 안되요. 500만원 채우세요. 그리고 일체 각 동에 보조금 받지 못하도록 하고. 지금 동에서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보조금 받아서 할 바에는 안나가겠다는 거예요. 한 두 번 얘기가 나온 것입니까? 왜 자꾸 예산타령을 하세요. 예산 다 만들어 줬는데.

예산문제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행사에 깊은 관심과 생각을 해주시면서 여러 가지 지적해주시는 것은 좋은데, 예산도 100%정도는 늘었다고 봐야 되겠죠. 지난해 규모보다는,

글쎄 지난해 얼마나 난리를 피웠어요. 행정감사에 불러다가 야단치고, 그리고 나서 올해도 동장들을 야단칠 것입니까?

그 문제는 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동의 실무자를 다시 한번 소집해서,

작년 본예산 다룬 회의록 가져와요.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난해 제103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당시 이 사항이 위원들이 매우 심도 있는 관심과 집중적인 건의와 지적을 했던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답변하는 관계공무원의 자세에서 매우 못마땅함을 느낍니다. 지금 윤명호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1회 추경이나, 오늘 2회 추경이 되겠습니다만 분명히 각 동 당 500만원씩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각 의원들이 그토록 당부하고 건의하는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 측에서는 마이동풍이요, 우이독경입니다. 지금도 총무국장님 답변하시는 태도와 문화예술과장님 답변하시는 태도를 가지고는 도저히 이 사항을 매듭짓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수원시장님을 모셔서 책임 있는 답변을 구할 것을 동의하고 또 금년에 행사규모를 지난해와 같은 정도의 행사를 한다면 500만원을 가져도 사실상 부족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찬조금을 또 받겠다는 발상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만일 '92년도 10월 15일 시민의 날 겸 화홍문화제 행사에 각 동별로 찬조금 명목의 어떠한 비용의 부담을 주민들에게 준다면 저는 의원직을 걸고 이 문제는 금년 12월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집중적으로 다루겠다는 사실을 오늘 이 자리에서 밝혀 두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시장님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동장들이 이것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지금 김종철 위원께서 시장님 출석 요구 안을 내셨는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관계관 출석요구는 24시간 전에 제안을 해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 저희가 아까 윤명호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그때 본 예산에서 삭감한 예산을 가지고 500만원씩 각 동에 예를 들어 배분을 하겠다고 하는 회의록 자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명호 위원님께서, 전체 내무위원회 위원들이 동감하고 저희가 시장님 풀 보조 이런 것 한푼 안 깍았습니다. 이것은 한 동에 200만원씩 더 줘야 얼마입니까? 그럼 문화예술과장께서는 각 위원들이 이렇게 요구 안을 내서 예로 500만원씩 줘야 된다고 하는 안을 가지고 기획실하고 협의 한번 해봤습니까? 안 하셨지요?

요구는 냈습니다.

얼마로 내셨습니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요구 선은 되었는데,

말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김종철 위원, 이해 좀 해주세요. 총무국장님 이건은 다루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집행부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시장님 출석 요구안을 24시간 전에 의원들이 요구 안을 내야 된다고 하면 이 사항은 지금 각 실 국장님들이나 과장님께서 책임 있는 답변이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책임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서, 이것은 70만 수원시민의 문화행사고 시민의 날 기념행사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시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자 하는 뜻에서 출석요구를 한 것이니 만큼 오늘 이 자리에서 다룰 수 없다면 내일 모레까지 회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내일이라도 시장님으로부터 책임 있는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강력한 요구를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전에 기획실장님과 총무국장님, 배정이 가능합니까, 못합니까? 가능하다면 좋고 만약에 불가능하다면,

김용서 위원님 한 말씀하세요.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의원하고 행정부하고 힘 겨루기 하자는 얘기밖에 안됩니다. 힘 겨루기 할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누차 말씀 올립니다만 행정과 의회간에는 힘 겨루기를 하는 관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관계기 때문에 마찰도 생길 수 있습니다만 정말 윤명호 위원님과 김종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원시민의 날 행사는 거시적으로 하는 행사기 때문에 500만원이고 5,000만원이 되었던 배정되는 돈이 수원시민에게 주어진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까지 갈망하고 의원들이 생각하고 주위에서 생각하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요구하는 부분을 그렇게 인색하게 본예산에 100만원, 1회 추경에 100만원, 2회에 100만원, 이거 저희가 가지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행정기관의 행위자체가 마치 당신들이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안 하면 안 된다 이런 식 밖에 안됩니다. 이런 것 하나 자체가 의원과 행정기관과의 마찰을 일으키는 부분인데 왜 이렇게 읽어주시지 않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각자 위원님들이나 실 국장님이 말씀이 계실때는 이해가 가다가도 이런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는 행정기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금 문화예술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벙벙 하게 말씀하시는 부분도 문제가 있고,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도 10월에 시행되는 행사계획이 아직도 없다 하는 부분도 얼마나 우습습니까? 행정 하시는 분들이 마치 작년에 한 것 그대로 읽어서 한다는 것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물가상승이라 돈을 더 달래는 것이 아니고, 수원 시민의 날 행사에 500만원씩 주겠다고 약속을 한 부분은 어떻게 되었든 문서상이 아니더라도 약정입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하고 싶으면 한다 그러면 오늘 2회 추경예산안, 제 생각으로는 총무국 추경예산안은 보이콧할 것을 제안합니다.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의원님들이 그렇게 갈망한 부분을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는 것인지, 없애 버릴려고 하는 것인지 과장님은 둘째 쳐놓고 국장님이 의심스럽습니다. 이 자리에 기획실장님도 계십니다만 기획실장님은 의원님들이 이 문제를 얼마나 갈망하고 있는가는 더더구나 더 잘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위에 계신 분들이 너무 의원들에게 대립의식을 갖고 계신 것 같애요. 이런 부분을 꼭 주십시오 하는 얘기보다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문제를 시장님이 나오셔 갖고, 김종철 위원이 출석요구를 하셨으니까 꼭 밝혀 주시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국장님 회의록에 1억 2,4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까 김종철 위원, 김용서 위원님, 윤명호 위원님 말씀하시는 안이 딴 예산, 홍보 같은 것은 엄청나게 하고 의원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진짜 너무 힘들게 이렇게 하느냐 하는 말씀인데 지금 추경예산안중 이 건이 해결되지 않으면 내무위원회에서 다룰 수가 없습니다. 전체위원의 의사기 때문에 이 건을 짚고 넘어간 다음에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회의를 계속하느니, 이것을 짚고 넘어가십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하는 이 많음) ("보이콧합시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제6조 직원임용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수정해서 말씀드립니다. 여기 보면 「이동도서관직원은 문고지부회장이 시장과의 협의를 거쳐 새마을문고 중앙회 경기도지부회장의 승인을 얻어 임용한다」를「이동도서관 직원은 문고지부회장이 시장과 협의를 거쳐 임용하고 그 결과를 경기도지부회장에게 보고한다」로 수정하는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최봉수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6조의 「이동도서관직원은 문고지부회장이 시장과의 협의를 거쳐 새마을문고 중앙회 경기도지부회장의 승인을 얻어 임용한다」로 되어있는 것을「문고지부회장이 시장과 협의를 거쳐 임용하고 그 결과를 경기도지부회장에게 보고한다」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경기도 지부회장에게 까지 보고할 사항이 됩니까?

직속이니까 보고 해야죠.

최봉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안대로 수정하는 것이, ("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하는 이 있음)

재수정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6조 직원임용에 대해서 1항「이동도서관직원은 문고지부회장이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임용한다」시장이 임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운데 부분 시장과의 협의를 거쳐 새마을문고 중앙회 경기도지부회장을 빼고 그냥「이동도서관 직원은 문고지부회장이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임용한다」로 이렇게 동의 안을 내겠습니다. ("협의라고 그래 야지요."하는 이 있음) 이것이 시에게 모든 계획이 나가기 때문에 승인을 거쳐 임용은 지부장이 하는 것이고 승인을 받아서 임용하는 것이,

협의를 해야지요.

「이동도서관직원을 문고지부회장이 시장과의 협의를 얻어 임용한다」이렇게요?

「시장과의 협의를 거쳐,」 그러면 새마을과장, 최봉수 위원이나 이성국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새마을 과장입니다. 제 의견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시에서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이 당초에는 새마을 문고지부장에게 차도 사주고, 지부장의 책임 하에 운영되는 것으로 당초에는 계획이 되었습니다만 재산관리 등 여러 문제가 있어서 자동차도수원시장 소유로 되어 있고, 운영만 전문기관인 문고지부 회에 위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운영비는 인건비, 차량비등 연간 8,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위탁운영을 하기 때문에 지부회장이 소속직원을 임용하는 것이 좋지만 일단 시장의 승인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아까 이성국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말씀하신 것과 같이 문고지부회장이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임용한다」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질의 있습니다. 그러면 문고지부회장 필요 없이 시장님이 직접 하시지 뭘 그래요, 지부장이 그런 협의도 거치지 못할 지부장을 두실려면 뭐하러 두십니까?

지부장이 다하는데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협의를 하는 것이 지부장의 위치도 좋지, 아마 우리 의원님이 지부장으로 계신 것 같은데, 지부장이 나이롱 뽕입니까?

집행부 박승일 과장의 의견은 승인을 얻어야 된다. 우리 의회는 「협의를 얻어 임용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6조 1항의 「이동도서관직원은 문고지회장이 시장과 협의를 거쳐 임용한다」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그런데 예산지원을 받는 단체는 체육회나 기타 등 등 항상 지원기관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거든요, 물론 협의사항과 승인사항이 차이점이 있다하더라고 일단 문고지부회장이 임용하는 사항이니까 굳이 그것이 큰 문제가 안될 바에는 「승인을 얻어 임용한다」로 하고 싶습니다.

이성국 위원은 승인을 해야 한다고 그러고 여기는 협의를 해야 한다고 그러는데 어떤 것이 좋겠습니까?

이것은 국어사전을 찾아봐야 더 정확하게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지부장이 시장과의 협의를 거쳐」가 분명히 맞는다고 봅니다. 맥락으로 볼 때 승인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집행부 측에서는 승인을 해주는 재미가 있을런지 모르지만 시 지부회장 입장에서 볼 때는 승인이라고 하는 부분과 협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용서 위원님께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모든 것을 이제는 분권화 하는 것이 지방자치시대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을 뭐하러 시장이 가질려고 승인사항으로 해달라고 그럽니까? 협의를 안 거치면 임명이 안 되는 거니까 협의를 거쳐도 충분히 시장님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인하도록 해달라고 하는 것은 논리상으로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이 임명권자라면 지부회장과 협의를 거친다는 것이 맞습니다만 지부회장이 임명권자기 때문에, 물론 요청하면 승인이 됩니다. 다만 절차상의 문제인데 지부회장이 협의를 한다는 것이 절차상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박승일 과장님 참 답답하십니다. 시장님이 권한을 다 가질려는 듯한 발상은 이제 필요 없습니다. 그러지 말고 시 지부장에게 어느 정도 영역을 주되,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니까, 사전 협의 아닙니까?

이건 갖고 자꾸 이렇게 시간 끌 것 없고, 다수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승인을 얻어 임용한다」와 「협의를 거쳐 임용한다」중 어떤 것이 좋겠습니까? 표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협의를 거쳐 임용한다」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명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6조 1항「이동도서관직원임용은 문고지회장이 시장과의 협의를 거쳐 임용한다」로 수정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제6조 1항 「이동도서관직원임용은 문고지부회장이 시장과의 협의를 거쳐 임용한다」로 하고 기타 부분은 수원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최봉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는 이 있음) ("다 포함입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3항을 상정하기 전에 저는 의사일정 순서를 바꾸고자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의원 발의인 6항 수원시동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3항으로 올려서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순서대로 합시다. 이해해 주십시오. 3. 수원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수원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시정과장 박환의 입니다. 존경하는 김재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원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는 수원시 일부법정동의 경계가 도시개발로 인한 도로개설, 택지개발로 생활권이 분리되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을 지난 105회 임시 회에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한 12개 지역중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10개 지역에 대하여 2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이번 임시 회에서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행정의 능률향상과 시민의 생활편익을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가 변경되는 2개 지역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사항으로 승인이 나는 대로 즉시 개정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하겠습니다. 개정근거는 지방자치법 4조에서 자치구가 아닌 구와 동의 명칭과 구역을 변경할 때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 6페이지 7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내무부 규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8페이지와 9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팔달로 2가 4필지 즉 241㎡를 팔달로 2가로 변경하는 것에서부터 곡반정동 32필지 19,375㎡를 대황교동으로 변경하는 내용까지 총 91필지에 50,017.4㎡를 변경된 법정 동 관할구역에 편입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세한 필지별 개정내용은 17페이지 신구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원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앞에서 설명 드린 10개 지역의 법정 동간 경계 변동시 본 조례에서는 1개 법정동이 2개의 행정 동으로 분할된 화서동, 정자동, 세류동의 관할 구역만 변경된 행정동의 소속으로써 원활한 행정운영을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근거는 동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따른 조례사항과 동일한 사항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영화동, 화서동, 매교동의 변경된 구역을 화서2동, 정자2동, 세류3동으로 각각 관할구역을 변경하는 내용이며, 지번 별 세세한 내역은 유인물 39페이지와 40페이지 신구 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서두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법정 동간의 경계가 변경되는 10개 지역의 지번을 새로 편입되는 법정동의 신 번지로 하여 변경된 통 반의 관할지역에 소속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경계변경에 따른 통 반 관할지역 조정은 팔달동 6통 3반부터 곡선동 47통 2반까지 12개통 14개 반이며, 경계변동에 따른 반의 조정은 송죽동 15통 6반의 25가구가 파장동의 30통으로 편입되므로 인해서 송죽동 15통 6반, 1개 반이 감소되고, 파장동 30통 7반, 1개 반이 증설되며 그 외 지역은 주민이 거주치 않거나 해서 통 반의 조정이 없습니다. 통 반 관할 구역 내역은 유인물 53페이지부터 55페이지 신구 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2년 7월 14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7월 22일 제10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그간 도시개발에 따른 도로개설, 택지개발 등으로 행정 써비스를 이용코자하는 측면에서 시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법정 동간 경계를 조정코자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91년부터 조사된 16개 지역 중 주민이 반대의사를 표시한 4개 지역을 제외한 12개 지역에 대하여 '92. 4. 9일 개의된 제105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의회의견을 청취한바 집행부의 조정안에 별다른 이의가 없어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4조 제10항의 규정에 의거 구간조정이 필요하며, 내무부 장관 승인사항인 2개 지역을 제외하고, 경기도지사로부터 승인된 10개 지역에 대하여 법정 동간 경계를 조정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작은 사항이라도 시민생활에 편익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본 조례의 개정은 그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음은 수원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의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의 개정으로 법정동의 경계가 변경됨에 따라 행정운영동의 관할구역 변경이 불가피한 3개 지역을 조정코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법정동의 경계가 변경된 지역은 10개 지역입니다만 7개 지역은 법정 동과 행정운영동이 일치하여 행정운영동의 관할구역을 조정할 필요가 없으며, 3개 지역은 1개 법정동이 2개 이상의 행정운영 동으로 분리하여 운영되고 있어 행정운영동의 관할 구역 조정이 불가피한바, 변경되는 지역의 학군, 경제생활권 등에 있어서는 어느 행정운영 동에 소속되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행정기관 이용측면인 동사무소와의 거리를 비교하여 볼 때 집행부에서 제출한 본 조례 개정안은 그 타당성과 합리성이 인정됩니다. 다음은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는 '75. 8. 9 조례 제660호로 제정 공포된 이후 45회에 걸쳐 개정된 조례로서, 본 개정조례안에는 파장동이 1개 반이 증가되고, 송죽동에는 1개 반이 감소되어 전체적인 통 반 증감은 없고, 다만 통 반 구역만 조정하는 내용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은 수원시 동의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의 개정에 따라 법정동의 경계가 조정된 10개 지역에 대하여 통 반 구역 조정의 불가피성은 인정되고 있으나, 본 조례 3조에 규정된 통·반 확정 기준과 연계하여 제106회 임시회에서 개정된 본 조례의 내용을 검토해 볼 때 확정기준이 초과된 1통 당 7개반 이상 되는 통이 총 109통으로서 이중 8개반 이상 되는 과대 통은 29개통이나 되어 이의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지난 제106회 임시회 내무위원회의에서 검토보고 드린 바와 같이 1개통의 신설로 소요되는 재원이 124만원으로 과중한 재원부담을 고려하여 적어도 8개 반 이상 되는 과대 통에 대하여는 아파트 및 공동주택의 신축으로 '92하반기 말에 25개통 116개 반의 증설이 예상되는 바, 이때에 같이 검토하여 조정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본 조례는 그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시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년에 동의 명칭 관할구역에 관한 개정조례안을 몇 차례 내게 되어 있습니까?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아까 몇 군데는 주민의 반발로 인해 이번 개정안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반발지역에 대해서 밝혀주시고,

주민이 반대한 4개 지역요?

거기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먼저도 매탄 3동의 26통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편도 4차선 백령교 다리로 나가는데 우측으로 보면 26통이 있는데 거기가 권선동으로 편입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많이 얘기합니다. 그 점에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또 이런 기회가 있다면 주민생활이 편리하도록 행정구역조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이 반대하는 4개 지역은 영동에서 팔달로 2가로 편입을 시켜야 되는 11필지에 1,184㎡입니다. 이것은 수원 천을 경계로 해서 편입을 시킬라고 그러는데 거주하는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반대한다고 동에서 반대의견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의견청취 할 때도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영화동에서 화서2동으로 편입되는 지역인데 12필지에 약 3,000㎡입니다. 이곳은 서문로에서 영복 중학교 입구인데 여기 전세대가 반대하기 때문에 이번에 행정구역 조정을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매산로 1가에서 고등동으로 편입되는 지역입니다. 터미널 뒤인데 이곳은 주민전체가 반대합니다. 그 다음 원천동에서 우만동으로 변동하는 것인데 이곳은 아주대진입로입니다. 이곳 역시 주민전체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반대하는 4개 지역은 여기서 제외를 시키고 먼저 105회 임시회에서는 12개 지역만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도하고 내무부에 승인신청을 해서 도지사 승인사항인 10개 지역은 이번에 상정한 것이고, 2개 지역은 구청을 달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무부 장관의 승인사항입니다. 그래서 아직 승인이 안나왔기 때문에 승인이 나는 대로 바로 개정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말씀하신 임광APT 앞은 12개 지역 변경 안이 제시될 때 안이 동에서 안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포함이 안됐고, 저희가 다시 7월초에 각 구청에다가 행정 경계지역 조정할 지역이 있으면 보고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관할 시의원님이나 주민과 협의해서 조사 보고하도록, 그 다음에 들어오면 다시 의원님들께 의견청취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주민 여론을 청취한다고 그러셨는데, 그렇다면 여론수렴을 어떤 방법으로 하시나요. 한 예로 통장, 반장을 통해서 하시는지, 아니면 특정다수를 소위 얘기하는 지역유지라고 하는 분들은 대상으로 해서 하시는지 또 한가지 몇 %이상이, 몇 가구 중에서 몇 세대를 대상으로 여론을 수렴하며 그 수렴된 여론이 몇 %일 경우 의사를 존중해서 개정안을 낸다든지 안 낸다든지를 결정하시는지요.

주민들의 의견은 전체의 의견을 다 묻습니다. 통장님을 통한다든지 각 동에서 의견청취를 하는데 찬성인원이 몇%다, 이런 기준은 없기 때문에 주민의 과반수가 찬성하고 관할구역 동장이나 시의원님들이 찬성해 주시면 저희는 의원님들께 의견청취를 해서 도지사나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행정구역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앉아서 보고만 받지 말고 문제 있는 지역을 실지 설문서를 동민에게 직접 나눠줘 가지고 시에서 하실 용의는 없는지, 지금 일들은 잘 하신다고 했지만 일부 동에서는 동장이 일 안 합니다. 밑에 직원 시켜서 보고 받아서 그냥 올리는데 이것은 시정과에서 직접 관여해 가지고 면밀히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대상지역을 찬성이든 반대지역이든 다 보고를 받으니까, 반대한다는 지역은 저희 시정과에서 나가서 의견을 받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원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원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많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원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6. 수원시동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진흥국의원외 9인 발의)

진흥국 위원입니다. 수원시동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86년 10월 31일 수원시조례 제1247호로 구성된 수원시동정자문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고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사회발전 등 동정발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위원회의 기능으로 동 발전을 위한 중요시책의 수립과 주요주민건의사항을 추가로 신설하고,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는 기존 15인 내지 30인에서 인구 2만 미만인 동은 20인 이내, 인구 2만 이상인 동은 25인 이내로 구성토록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위원회에 고문 1∼2인과 총무 1인을 두도록 하며, 위원의 자격으로 동 관내에 2년 이상 거주한자로서 덕망이 높고 주민이 신망이 두터운 자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의 의무조항으로 위원은 동 지역사회발전과 동민의 화합단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위원의 해촉 사유로서 통보 도는 이유 없이 계속하여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할 때와 사회적 물의를 야기 시켜 지역주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될 때를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의 임기를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하되, 재 위촉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며, 부칙조항에 이 조례의 시행 후 30일 이내에 본 조례안 제4조 규정에 의한 자문위원을 위촉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토록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재봉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해 동정자문위원회 조례가 우리 의회에서 폐지키로 의결된 이후, 지난 6월 제106회 임시회에서 존치키로 재 의결한 6개월 이상의 기간은 모든 의원님들이 흡사, 몇 년 이상의 시련기라고 느꼈을 정도로 언론과 집행기관은 물론, 전국적인 관심사항의 하나였습니다. 이렇게 아주 민감한 본 조례를 내무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많은 의원님들의 중지를 들어보지도 못하고 본 의원이 대표로 발의하게 된 것에 대하여 여러 선배 의원님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어 우선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본 조례가 존치 의결된 이후, 각 지역에서는 동정자문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듯 하였고, 물론 운영이 잘되고 있는 지역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여하간 지역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서는 동정자문위원회의 활발한 운영이 급선무라고 생각되어 서둘러 개정조례안을 기초하여 발의하게 된 것이오니 선배의원님들께서 깊이 양지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여러 분야에서 미비한 점이 많을 줄로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토론하고 여러 선배의원님들의 고견과 중지를 모은다면, 원만하고 합리적인 조례개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어 본 의원은 우선 개정조례안의 골격을 제시한 것으로 의원님들께서 받아들여 주시고, 좋은 고견을 말씀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본 조례개정안의 발의와 관련하여, 선배의원님들께 깊은 사과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시동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92. 7. 16 진흥국 의원 외 9인의 의원발의로 접수되어 동년 7월 22일 제107회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등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시동정자문위원회조례는 '86. 10. 31 조례 제1247호로 제정되어 단 한차례의 개정도 없이 운영되고 있는 조례이나,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의회의 출범과 함께 그간 논란의 대상이 되어 온 조례란 점에서 몇 가지 미비점을 보완하여 시행하려는 것은 바람직한 사안이라 사료됩니다. 먼저 개정안에 대하여 주요골자에 적시한 바와 같이 목적, 명칭, 자격, 위원의 임기를 정한 조항에 있어서는 종전 규정보다는 좀 더 발전적인 내용으로 입안되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며, 동 발전을 위하여 중요시책의 수립과 주요 주민건의 사항을 추가로 보완하여 규정한 제3조의 기능 부분은 내 지역의 일을 지역 민 스스로 참여하여 자주적으로 해결한다는 취지에서 자문위원회의 민주성을 제고시킨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안 제4조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는 15인 이상 30인 이내로 규정된 현행 규정보다 축소된 20인 이상 25인 이내로 규정한 사항은 더 많은 지역주민의 특수하고 다양한 욕구와 의견을 반영하고 수렴한다는 측면에서 좀 더 적극적이고도, 확대 재생산적인 위원회 운영의 도모를 위해서 위원정수 상한선은 미흡한 감이 없지 않아 있으며, 안 제5조의 2의 고문신설 규정 중 제1항의 고문의 숫자를 1∼2명으로 하기보다는 약간 명으로 표현하는 것이 지역실정에 맞는 신축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제2항은 행정기관과 주민간의 완충 역할과 위원회 운영의 윤활유적 역할이 가능한 순 기능적 면이 있는 반면, 동조 제3항은 강제규정의 성격을 띠고 있어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고문의 영향력이 비대하여 자칫 고문과 위원회의 위화감이 조성될 소지가 있다는 역기능적 면으로 내용이 비슷한 제2항과 제3항으로 인하여 두 기능이 대립되고 있어, 이에 대하여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부칙 제2항은 지역마다 다른 실정을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되며, 위원의 해촉 등 기타조항은 위원회 운영의 활성화와 참여도의 제고란 측면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아까 회의 개최 전 말씀드렸던, 의원발의가 있은 후 어제 집행부로부터 있었습니다. 저희 의원의 발의 안을 가지고 수정해서 발언신청을 냈는데 이것을 받아야 좋은지 안 받아야 좋은지 여러 위원님께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발언신청의 요지는 무엇입니까?

개정안을 낸 것 가지고 보완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성국 입니다. 조례개정안을 우리가 좀 더 신중히 검토해야 되니까 의회 차원에서 의원이 발의한 안이지만 집행부의 개정안을 들어보고 검토하시지요.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좋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의견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입니다. 의정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시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주시는 김재봉 위원장님과 내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일선 동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동정자문위원회에 대하여 평소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심은 물론, 지난 제106회 임시회에서는 저희 시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의견을 받아들여 주셔서 지속적으로 존치 되도록 양해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86. 10. 31 동정자문위원회 조례가 제정되어 금년까지 6년째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만, 그간 사회적 변화, 행정여건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내용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시 의원님들께서 운영상 문제점등을 지적해 주신 바도 있어 저희 시에서도 적절한 시기를 택하여 자체적으로 관계규정을 개정하고자 계획하고 있던 차에 진흥국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발의로 개정조례안을 상정해 주신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시 측의 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지난 제106회 임시회의 시 김종철 의원님께서 동정자문위원회조례를 현행대로 존치할 것인지 아니면 향후 관계규정을 지역실정과 현실에 걸맞도록 개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질문 하신데 대하여 당시 송후석 기획실장이 의회 측과 충분히 내용을 협의해서 좋은 안을 도출해 가지고 개정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시 측에서 개정안을 먼저 제출하기 전에 의원님들 발의로 제출된 점을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신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에서 이를 검토하고 자문위원회를 직접 설치운영하고 있는 동장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정자문위원회를 근 6년 간 직접 운영해 본 경험이 있는 저희 집행기관의 입장에서 볼 때, 개정조례안의 일부 조항이 저희 시의 의견과 달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서 저희 시 나름대로 검토 수정한 안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마지않습니다. 시의회 개정안 제4조 제3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은 각계각층의 주민의사가 동 지역발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분야별 계층별 인사로 안배하여 위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만 조문 내용 중 "계층별"이란 용어는 다소 거부감이 있고 「분야별」이라는 용어와 중복되는 감이 있어 이를 동의 지역단위에서 고루 위촉 될 수 있도록 계층별이라는 단어를 「지역별」로 함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계층이라는 용어는 사회주의국가에서 많이 쓰고, 중복되기 때문에 바꾸고자 합니다. 다음 동조 제4항에는 「위원은 통장이 추천하는 자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다만 동 단체장은 위원장의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로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 추천 권을 통장에게만 국한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동장이 통장을 비롯한 지역 유지 등 지역 내 각계각층의 주민의사를 수렴하여 위촉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통장에게만 국한시킨 조문을 삭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굳이 위원 추천 권 조문을 명시한다면 당해 지역내의 동 단위단체장, 동정자문위원, 통장이 추진하는 자 중에서 동장이 위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동 단체장은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도록 제한한 것은 법의 일반원칙상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역단위에서 실제 주민들과 직접 대하면서 여론을 수렴하고 지역문제에 대해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는 이들 동 단체장들을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자문을 받을만한 인사는 얼마 되지도 않고 해서 동장이 판단해서 필요에 의해 동 단체장을 위촉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도록 위촉여부에 대한 재량의 범위를 넓혀 주어 동장 책임 하에 자문위원회를 더욱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위원의 제한규정을 없애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 사료됩니다. 시의회 개정안 제5조의 2 제1항이 되겠습니다. 「위원회에 1∼2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만, 고문 직을 신설한다면 1∼2명으로 제한하는 것보다는 지역여건과 지역실정에 맞도록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인원수를 「약간 명」으로 조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동조 제3항에 있어서는 「고문은 위원회의 운영이 설치목적에 부합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동장과 위원장은 고문이 제시하는 의견이 합법성이 결여되거나 객관적으로 불합리한 사항이 아닐 경우에는 이를 최대한 수용하여야 한다」라는 강제규정을 두었습니다. 이는 조리상, 사회통념상 불합리한 규정이라고 생각되며 용어자체의 해석을 보더라도 「고문」이란 말은「자문에 의하여 의견을 말하는 사람」으로 풀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정자문위원회가 동장의 자문에 응하는 자문기구로서 위원 상호간의 관계는 또한 모든 위원이 평등관계이지 상하의 수직관계는 아니라고 사료되오며 다만, 고문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자문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이므로 본 조항은 삭제함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의회 개정안 제6조 제2항과 제3항에 있어서 총무와 간사는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동장과 위원장의 명을 받도록 되어 있고 간사는 총무의 보조역할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당연한 사항이고 내용상 서로 중복되는 사항이므로 그 조문내용은 간결히 다듬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제6조의 2로 위원의 업무조항을 신설하였는데 이 조항은 위원의 자격을 규정한 제4안의 2 다음으로 이동시켜 제4조의 3으로 신설함이 조례의 규정내용상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제7조의 제2항에 있어 「전체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고,」라고 되어 있는데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이든 임시회의이든 모두 전 위원을 참석대상으로 하여 회의를 개최하므로 본 조문에서는 「전체회의」라는 용어를 사용할 필요가 없이 그냥 「회의」라고 규정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조 제3항에 있어 「위원회의 회의는 동장이 위원장과 협의하여 소집한다」로 되어 있습니다만 제1조의 목적에서도 규정되어 있듯이 동정자문위원회란 동장이 자문을 받기 위해서 설치 운영하는 기구이므로 회의개최는 위원장과의 협의도 할 수 있고, 평소에 동장이 필요하다 할 때에는 당연히 회의를 개최할 수도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반드시 협의한다고 하는 것보다는 협의 없이도 개최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동조 제4항의 의결규정에 있어서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모든 법의 의결규정에 있어서는 위원장도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통례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65조 제2항과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5조 제2항에도 이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9조의 제1항과 제2항에 있어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간사가 그 결과를 동장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동장이 필요에 의해 자문을 받기 위하여 회의를 개최한 회의결과를 구태여 위원장에게 사후 별도로 보고한다는 것은 행정에 번잡함만을 초래하는 결과가 되어 이 조항은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간사는 그 결과를 회의록으로 기록 보존하도록 규정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제2항에는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위원에게 동장이 회의록 사본을 송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동장이 회의를 개최하여 자문을 받은 사항을 불참한 위원들에게 사후에 자문결과를 송부하는 것은 불합리한 규정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한 회의록의 송부 없이도 다른 회기 때 지난 회의의 결과를 불참 위원들에게 알려주는 방법도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부칙 제2항에 있어 이 조례의 시행 후 30일 이내에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위원을 위촉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현재 각 동의 자문위원들의 위촉일자를 파악해본 결과 거의 다가 작년도 12월에서 금년도 1월에 위촉되었습니다. 아직 1년도 안된 자문위원들을 1개월 이내에 해촉하고 개정조례에 의해서 새로이 위원을 위촉할 때, 새로 위촉을 받지 못하는 위원들은 많은 실망과 거부감을 나타낼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그분들에 대한 예의가 되지 않고 이러한 부작용들로 인하여 지역화합을 저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 우려되는바 이와 같은 규정을 의원님들께서 동정자문위원회의 계속적인 존치를 허용해 주신 넓으신 아량으로 현재 위촉된 자문위원들이 1년의 임기가 거의 다 되는 금년 년 말까지 그 직에 임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두어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이상의 시 측의 입장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최대한 수렴하시어 앞으로 효율적이고 보다 합리적인 동정자문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널리 헤아려 주실 것을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께 다 말씀드리고싶은 사항입니다만 진흥국 위원께서 개정안을 내 주신데 대해서 집행부 측에서 대안을 제시해 주었다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은 수정이 된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말도 많고 문제도 많았던 동정자문위원회조례를 다시 개정안을 다룬다는데 있어서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마땅히 폐지되어야 할 조례를 다시 개정안을 가지고 다뤄야 되는 입장이 매우 심기가 불편합니다. 그러나 기왕에 개정안에 대해서 원 실장님께서 대안을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제3조가 되겠습니다. 3조 1항에 진흥국 위원께서 「동 발전을 위한 중요시책의 수립」이렇게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 측에서는 대안제시를 안 하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대안을 제시해 보고 싶습니다. 동 발전을 위한 중요시책에 관한 밑에 2, 3, 4항을 보면 기능에 관한 사항인데 그 위 1항만 「동 발전을 위한 중요시책의 수립」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수립 다음에 그 다음 말이 없어서 해석상에 문제가 있다고 봐서 동 발전을 위한 중요시책에 관한 사항 이렇게 시 측에서 대안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맞습니까? 시의 입장을 수정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네, 있습니다.

그 다음 4조 3항에 시에서 위원은 각계각층의 주민의사가 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진흥국 위원은 분야별, 계층별이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지역별, 분야별 인사로 동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계층별이라는 말은 사회주의 국가에서 쓴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층별이라는 문구가 나쁜 문구는 아닙니다.

분야별과 중복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것은 아니고, 지역별, 분야별 인사 중 또는 인사로 하되 당해 동 출신 시의원과 협의하여 동장이 위촉한다. 아까도 새마을문고 직원도 그랬습니다만 왜냐하면 시의원은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갖고 있는 입장이고 동장은 행정을 대표하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의 장이 주민의 대표인 시의원의 의사를 무시한 상태에서 앞으로 마찰의 소지는 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찰과 불협화음의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으로써 「지역별 분야별 인사로 하되, 동장이 당해 동 출신 시의원과 협의하여 위촉한다」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실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그 부분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단 문제가 있다고 하면 동정·구정 조례에 대해서 말이 많았기 때문에 시의원이라는 말씀을 넣었을 경우 언론에서 비판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다고 하는 판단이 돼서 저희들 생각은 고문이라고 하는 것을 신설하면서 거기서 약간 명이라고 한다면 시의원들이 들어가실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 시의원말고도 들어가신다고 한다면 고문도 추천 권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소화가 되도록,

그러면 「고문과 협의하여 동장이 위촉한다」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 단위 단체장, 동정자문위원 그리고 통장이 추천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고문도 추천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고문을 아까 1∼2명으로 했던 것이 우리 시의원을 지칭했던 것이고 조례에다가 시의원을 넣을 수 없고 해서 고문 1∼2명을 약간 명으로 하는 것은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구태여,

좋습니다. 그렇다면 「지역별, 분야별 인사 중 동장이 고문과 협의하여 위촉한다」이렇게 하면 융통성이 있을 것 같은데, 의견을 좀,

추천권에서 추천권자는 동 단위 단체장과 통장이 되고 위촉 할 때는 동장이 고문과 협의해서 위촉한다 그렇게 되면,

3항만 동 단위 고문과 협의하여 위촉한다 이렇게 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다.

그 다음 제3조 4항이 되겠습니다. 1안은 삭제, 2안은 위원은 동 단위 단체장, 동정자문위원, 통장이 추천하는 자 중에서 위촉한다. 저는 1안 삭제 안을 찬성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안의 위원은 동 단위 단체장, 말썽 많은 동 단체장, 동정자문위원, 동정자문위원을 추천하는데 동정자문위원이 동정자문위원을 어떻게 추천합니까? 또 통장이 추천하는데 통장이 1개 동에 40∼50명이 되는데 문제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차라리 3항을 존치 시키면서 4항은 삭제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실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추천을 누가 하느냐가 문제가 되는데,

동장이 하는 거죠, 동장이.

관계 없겠습니까? 저희는 좋습니다.

네, 그렇게 해야지 통장이 추천한다, 동 단위 단체장이 추천한다 동정자문위원이 어떻게 동정자문위원을 추천합니까?

동정자문위원은 빼더라도 동 단위 단체장에게 추천권을 줘 가지고 그래도 추천을 동장이 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지나치게 독선 할 수 있는 소지도 있기 때문에 동 단위 단체장님들이 물론 문제가 있는 동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그래도 지역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분들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기획실장님이 나오셔서 의견제시를 한 것이니까 의견 제시된 사항을 가지고 우리 위원끼리 의논을 합시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의결을 할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시 측에서 이의가 없느냐 하는 것을 의견 묻는 것입니다.

시 측에서 개정안을 의견제시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끼리 의논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92년도 현재 각 동의 동정자문위원이 변동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1년도에 이어서 변동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다시 말해서 '91년 12월 30일 구·동정자문위원회 폐지 이후에 각 동에서 다시 재 위촉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이 그냥 '91년도 명단을 가지고 그대로 이어서 '92년도에 자문위원으로 존치시키고 있는데 아까 원 실장님 말씀은 다시 재 위촉된 상태로 있다 그래서 중간에 이것을 조정하기가 인간적인 의미에서 부담이 있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는데 우리가 마땅히 조례를 개정하면 그 시점에서 구성이 새로 돼야 한다는 건 상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칙 2항에 집행부 측에서 일종의 아집이 아니냐 이렇게 묻고 싶은데 여기에 대한 소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아집이 아니고 제가 기획실장으로 처음 와 가지고 여러 의원님들이 그와 같은 문제에 대한 개정안을 내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행정상의 문제도 많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드리기 부끄럽습니다만 확인해 본 결과 조례상 30명까지로 되어 있는 자문위원을 어떤 동에서는 40명까지 위촉한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어겨서 위촉된 부분은 전부 정리를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지시하면서 위촉사항 확인을 했습니다. 그 결과 그렇게 나타났는데 저희가 부칙을 넣은 이유는 의원님들이 발의해서 만든 조례안 때문에 거기서 동정자문위원을 하시다가 재 위촉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또 무슨 얘기를 한다면 저희들보다는 의원님들한테 해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에서 그것을 조정을 할려고 한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위촉된 현실을 동에 나가서 감사실로 하여금 확인을 시켜 가지고 위촉이 안됐다 하면 해촉시키는 것이고 다시 위촉을 했다면 그 부분은 경과규정을 두어서 위원님들께서 흠집을 덜 받지 않겠느냐,

기획실장님 말씀입니다. 집행부가 '93년 1월 1일 까지 구성한다고 그랬는데 그 안에 해체한 동이, 의회사무국장 하실때 들은 적이 많지요, 그런데 이 조항을 신설했다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동장이 조례도 안 읽어보고 이런 불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미 지시를 했고, 그건 제가 오기 전 상황이고, 와서 지시를 해서 30명까지 줄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됐습니다. 들어가시고, 이 사항은 저희가 집행부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으므로 위원끼리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겠으니까 집행부 간부께서는 자리에 안 계셔도 되겠습니다.

조례가 공포되면 각 조마다 발효가 되는 것이죠?

그럼요.

그런데 제9조는 양쪽에서 거론을 안 하셨어요. 9조가 뭐냐 하면 위원의 대우입니다. 위원에게는 회의참석 시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2안 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국내외에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항이 시정, 구정에 똑같이 나와있어요. 그러나 시정과 구정은 실시가 되었습니다. 시정자문위원도 한번 나가면 한 2, 3만원 주고 밥 먹여 주고 국내산업 시찰시켜주고 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동정자문위원회는 이 조항이 실시가 안되었는데, 양쪽에서 삭제안도 개정안도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장님은 이 조항을 살려서 예산범위 내에서 하실 수 있는 의사가 계신지, 예산이 있으신지, 구정과 시정이 없어졌으니까 동정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실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실비보상이라고 하면 수당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800여명 수당을 만원씩만 줘도 1년이면 몇 억 들어갑니다. 그렇게 못할 바에는 저는 이렇게 개정하고 싶습니다. 위원회가 열리면 수당은 못 주더라도 밥은 먹여 줘야 되니까 회의 참석시에 예산범위 내에서 회의비를 보상해야 한다로 하자 이것입니다. 불러다 일만 시키고 밥은 먹여줘야지,

윤명호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시의 각종 심의위원은 일당을 3만원씩 주면서 동정자문위원회의 소집해 놓고 아무것도 안 주는건 안되요. 그러니까 다음에 추경에, 본 예산에 거기에 대한 안 마련하십시오.

금년도는 지나갔으니까 할 수 없더라도 내년도 본 예산에는 반드시 해야됩니다. 제가 유의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1, 2항은 다 삭제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 주는 것으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본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축조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1조 목적에서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이것이 확실히 법조해석이 맞습니까? 의문스럽습니다.

법조문을 본 것입니다.

현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에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언, 권고, 건의, 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등의 조례를 설치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방자치단체 시나 구나 군이고 보조기관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소관업무라면 도시, 지방 재정 등 특정업무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 자문위원회지, 동정자문위원회 설치 목적에는 맞지 않습니다. 확실히 그래요, 의심스러우면 우리가 법적 질의를 해 가지고 답변을 들어야지 이것을 우리가 만드는 김에 확실히 목적에 부합이 돼야지 맞지 않는 조항을 넣어서 나중에 후회하고 사리에 맞지 않게 만들었다는 말을 듣기보다는,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맞지 않는 조항입니다.

이성국 위원이 말씀하신 사항을 전문위원 확실히 알아 가지고 우리가 본회의에 상정하기 전에 우리가 수정안을,

그래서 수정안을 내는데, 「설치」는 빼죠, 「이 조례는 동 지역발전을,」이렇게 쭉 나가시죠, 시행령은 빼고 ("그러니까 현행대로 하자, 이런 말씀이죠."하는 이 있음)

지방자치법 시행령, 빼고, 현행대로,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현행대로 존치를 희망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이 많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제2조 신설이 있습니다. 「위원회 명칭은 행정동명을 준용하여 ㅇㅇ동 자문위원회라 칭한다」이건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이 많음) 그 다음 기능에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동장의 자문에 응한다」 「동 발전을 위한 중요시책의 수립」

위원장님! 기능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능에서 개정안에 동 발전을 위한 중요시책의 수립이라고 그랬는데 실상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보조기관 및 이하기관은 중요시책을 입안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시나 구의 지시에 의해서 집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중요정책이나 시책을 입안하는 기관이 아니니까 빼는 것이 좋고, 이 건의 사항이 다 나오니까, 현행규정 1, 2, 3, 4항이 있으니까 넣어도 그만 안 넣어도 그만 일 것 같습니다. 또 한가지 의회개정안에 6호 주요건의사항도 동정자문위원 전체가 주민의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주민의 건의사항을 넣어 봤자 주민의 뜻이 그의 뜻이니까 이것을 빼고 현행대로 했으면 하는 재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그런데 동 방위, 동 예비군 운영협조에 관한 사항 이런게 들어갔는데 개정안에 동 발전을 위한 중요시책의 수립과 주요주민건의사항을 신설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냥 기능부여를 그냥 두느니 조정을 한 것인데,

위원회의 회의방식은 일문일답식도 되는 것으로 알고, 우리 이성국 위원님과 의견을 조정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원 실장님한테도 물었습니다만 1안의 동 발전을 위한 중요시책에 관한 사항 이렇게 정정을 했으면 하고, 위원장님께서 아까 언급하셨듯이 5항에 동방위협의회가 각 동마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항은 삭제할 것을 동의하고, 나머지 2, 3, 4, 6항은 그대로 존치시키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1, 2, 3, 4, 6항은 현행대로,

아니, 1항을 갖다가 동 발전을, 여기는 동의 봉사행정개선에 관한 사항이라고 했는데, 동 발전을 위한 중요에 관한 사항으로 1항만 정정을, 동 발전을 위한 중요시책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나머지 5항만 삭제하고, 2, 3, 4, 6항은 존치시키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6항의 중요 주민 건의사항도 빼고요? ("빼고요"하는 이 있음)

7항도 빠진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에 6, 7항도,

제3조 구성, 이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조사할 때 보면 통 별수로 해 갖고 인구비례로 했는데 먼저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15인 이상 30인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동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인구비례로 해야 원칙이 아니냐해서 인구 2만인 동은 20인, 인구 2만 이상인 동은 25인 이내로 구성한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의 조례정비 심사특위에서 대안 짠것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때 대안에서 4조 구성에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인구 2만, 3만을 따지지 않고 15인 이상 2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렇게 대안을 제시했었는데, 당초 대안대로 15인 이상 20인 이내로 구성 안을,

김종철 위원이 12인내지 20인 이내로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분, 최봉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찬성합니다.

인구 따지지 말고 동별로,

4조 구성에서 20인에서 30이내를 따지기 이전에서 4조 4항을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은 통장이 추천하는 자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다만, 동 단체장은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지금 ("지금 그 얘기가 아닌데, "하는 이 있음) 왜 그러냐 하면 저도 압니다. 동 단체장이라는 것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이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나올 수 있다구요. 왜냐하면,

동 단체장이 빠지게 되면 인원조정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단체장의 숫자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분분하게 말씀하지 말고, 회의를 빨리 진행해야 하니까 김용서 위원과 정재국 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동의 단체장을 포함해서 구성하는 것이냐, 그것을 빼고 하는 것이냐, 이것부터 결정하고 하자는 얘깁니다. 그래서 동의단체장이 대략 새마을 부녀회장, 새마을지회장, 바르게살기협의회장, 방범위원회위원장, 선진질서위원회위원장, 자유총연맹, ("위원장님 긴급동의 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 사항을 얘기하고 나서,

긴급 동의하겠습니다. 긴급동의를 한 이유는 지역의 단체장을 규정짓는 것이 상당히 애매합니다. 그래서 단체장을 따지지 말고 1조1항의 자문위원 수는 본래 규정에 있던 대로 30인 이내로 한다로 했으면 하고 동의 안을 냅니다. 왜냐하면 현재 보통 3, 40명되는 동이 지금 20개 동이 현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20인 25인으로 줄여놨을 경우 이 분들을 다시 해촉 해서 골라서 선별해서 새로 자문 위원회을 구성하게 되면 거기서 현재하고 있던 분 중에서 빠져나간 분들의 반발의 화살이 우리 의원님들께 오게될 것이라 예상을 합니다. 각 단체장이라는 분들, 물론 단체장이라는 내용이 애매 모호합니다만 그 분들이 지역에서 일을 많이 합니다. 체육대회를 한다고 그러면 부녀회에서 나와서 일을 합니다. 그럼 동정자문위원회에서 그 사람들과 협의를 해야 일이 원만히 치러집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단체장을 전부 넣어서 한꺼번에 해 가지고 현재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는 30인 정도로 자문위원을 구성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정재국 위원은 현행대로 30인 이내로 하자고 하십니다.

그것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옛날 지방자치이전에는 그렇게 해서 잘 되었는데 지금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자치단체장이 모이다 보니까 콩이다, 팥이다 얘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단체장을 배제시킨 것 같습니다. 동정자문위원회를 통틀어서 운영하기 위해서 단체장을 집어넣은 것이 쉽습니다.

단체장을 넣어서 하는 것이 좋다.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단체장을 넣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좋다 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세요.

동장이 운영하는데 좋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체장을 넣어서 위원회를 구성 하는게 좋은 안이냐, 단체장을 빼고 위원회를 구성 하는게 좋으냐, 이 안이니까, 단체장을 넣어서 구성하는 안에 대해서 가부를 묻겠습니다. 단체장을 넣어서, 단체장을 포함 하는게 좋다는 분 거수,

새로 안을 넣을 수도 있잖아요.

구태여 우리가 넣자고 할 필요는 없잖아요.

동 단체장을, 단체장을 위촉할 수 없다. 이런 말을 굳이 넣을 이유가 뭐가 있냐고, 동마다 다른데 단체장과 협의해서 일 잘하는 동도 많은데 굳이 넣고 안 넣고는 마음 대로지 여기 굳이 넣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맞는 얘깁니다."하는 이 있음)

시에서 3항 낸 것은 이렇게 문구를 만들죠. 시안대로,

그래서 이관재 위원 말대로 넣고 싶은 동은 넣고 빼고 싶은 동은 빼도록 명시하지 말죠.

위원장님! 지금 저희가 아까 윤명호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자문위원회 운영비를 보조도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30인 이내로 다시 둔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폐지하자고 했던 입장에서 이것을 30인 이내로 두자고 하는 것이 정말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냐고 반문하고 싶습니다. 이해가,

의결이 되었으니까, 그대로 넘어가요.

본회의에 가서 이 문제를 좀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아니, 내무위에서 한 사항을 본회의에 가서 또 얘기를 한다면 내무위원회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니, 지금 진흥국 위원도 15인에서 25인 이내로 냈는데 30인 이내로 찬성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뭐냐하면 아까 저희 입장에서 15인 이상 20인 이내로 하자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와서 30인 이내로, 단체장들 들어가느니 마느니 하더니 그대로 원안대로 하신다면 여기서 역부족이면 본회의에서 다룰 수밖에 없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내무위원회에서 위원님들 다수의 뜻이 30인 이내로 원안대로 하자면 그대로 따라가 주세요.

앞으로 동정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30인 이면 30인, 20인 이면 20을 우리가 감안해야 됩니다. 과거에 인원이 많았다는 것은 행사 때, 솔직히 말해서 돈 걷기 위해서 사람 끌어다 한 것이지 유효 적절하게 각계각층을 위해서 동정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 걷기 위해서 인원을 늘린 거지, 실제로 운영할 때는 7∼15명 정도만 동네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모이면 일 잘합니다. 자꾸 인원만 늘리다 나중에 예산상에 문제가 있을 때에는 각 동에서 1년에 기게 얼맙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최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이의가 있습니다. 30인 이내로 해놓고 나중의 예산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다시 수원시 재정이 10년이나 20년 후에 월등히 좋아져서 동정자문위원회에 까지 보조가 나간다면 별문제가 안되지만 사실상 지금 1, 20년 내에 재정이 갑자기 좋아져서 동정자문위까지 보조가 나간다는 생각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말씀 마저 올리겠습니다. 윤 위원님께서 내년부터 예산을 다소 편성해 달라 말씀하신 것을 다소라는 말씀이 10만이 될 수도 있고 20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다수 의견과 소수의견도 있겠습니다만 소수의견의 15인 이상 20인 이내로 하자라고 하는 나머지 숫자를 포함해서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내무위 15명이 합의된 사항이 본회의에 가서 번복이 되거나 하면 내무위원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 통과돼야 돼요.

지금 김종철 위원은 30인 이내로 하자는 정재국 위원안과 김종철 위원이 낸 15인 내지 20인으로 하자는 안 두 안을 본회에서 가부 결정짓자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 15인 이상 30인 이내로 하자는 원안대로 존치시키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이 8표가 나왔다고 하니까 나머지는 15인에서 20인 이내라는 소수의견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15인 내지 20인 이내로 하자는 소수의견도 있었다 라는 말씀을 포함해서 보고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안건의 운영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구성에서 인구 2만인 동은 20명, 2만 이상은 25명이라고 개정안이 있습니다. 여기에 재수정안이 나오면 같이 가부를 묻지 않으시고 수정동의안과 재수정 동의안만 물으셔서 개정안이 빠진 상태입니다. 또 한가지는 정재국 위원도 기초를 같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초할 때에는 이 숫자에 찬성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돼서 동정자문위원회 조례개정에 내가 개입이 되었다고 소문이 났는지 몰라도 전혀 조례개정조례안 문구 만드는데 관여한 일이 없습니다.

제가 듣기에도 위원장님 하고, 김용서 위원, 정재국 위원, 진흥국 위원 네 분이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안은 기초를 만들어 가지고, 전화로 연락하니까 안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없으니까 개인 발의로 여러 군데 자문을 받아 가지고 만든 것입니다.

15인 내지 25인 개정안을 묻지 않고 엉뚱하게 딴 방향으로 나갔다 이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재국 위원 말씀대로 30인 이내로 구성한다라고 하고 김종철 위원이 말씀하신 안 15인 내지 20인을 요하는 사항도 있었다하는 사항을 본회의에서 꼭 보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항은 됐고,

아까 3조를 짚고 넘어가지 않았는데 시에서 개정안을 낸 부분이 「위원은 각계각층의 주민의 의사가 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별 분야별 인사로 하되, 고문과 동장이 협의하여 위촉한다」이랬는데, 고문을,

정리 좀 합시다. 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별 분야별 인사중 고문과 동장이 협의하여 위촉한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김용서 위원님 말씀이 3항을 그렇게 수정 하는게 좋겠다 하는 말씀이시고, 이성국 위원님 말씀하세요.

3항에 「분야별 계층별 인사를 안배하여 위촉한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역별, 계층별 인사로 안배하여 위촉한다」로 수정했습니다. 이유를 말씀드린다면 개정안에 「지역별」이 안 나왔기 때문에 넣었고, 「분야별」은 빼야 됩니다. 계층별은 시에서 빼자고 했는데, 이건 주민의 계층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넣어야 되고, 분야별은 어떤 학술, 학문 등에, 한 동의 동정자문위원회에 분야별 자문위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역별과 계층별이 들어 가야지만 지역별 자문위원, 또 서민계층, 부유 계층 이런 것이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문구 해석이 분야별은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이것을 빼고 지역별 계층별로 넣어 주십사 하는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그러면 진흥국 위원이 한 3조 3항에는 지금 이성국 위원이 말씀하신 「위원은 각계각층의 의사가 동 지역발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분야별 계층별로 안배하여 위촉한다」이런 안이고, 김용서 위원께서는 「동장이 고문과 협의하여 위촉한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 고문을 넣게 되면,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시정과로 지시가 내려갑니다. 항상 시의원과 협의해서 하라, 이렇게 고문인 시의원이 지적하게끔 되는데 여기에 고문을 꼭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죠, 그건 시정과의 지시사항이지요. 원안에는 고문이 들어 가야죠.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상태에서 고문제도가 없거든요. 새로 동정자문위원회 구성된 다음에 고문도 생기고 여러 가지 되는데 현재 동장한테 고문과 협의해서 위촉하라는 말이 안되니까 아까 이성국 위원 말씀이 맞습니다.

김용서 위원님 말씀하신 안과 이성국 위원 말씀하신 두 안이 있는데 어떤 것으로 할 것인지,

저는 김용서 위원님 말씀에 찬성하는 발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편하게 또 표결로 합시다. 그러면 이성국 위원에 동의하시는 분 손들어 주세요. 이게 왠고 하니 지금 진흥국 위원이 발의하신 안 3조 3항에 분야별을 지역별로 고쳐 가지고 이 안을 채택을 하자 하는 안이고,

분야별이라면 단체장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자문이라는 기구에는 분야별이 꼭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문소리를 빼자고 그런 것 아니예요? 어떤 사람이 동장한테 자문한다해서 그것이 먹혀 들어가요?

그러면 지역별, 분야별, 계층별 인사로 한다 이렇게 하나 넣지요?

포괄적으로 다 넣지요? 원래 자문이라는 얘기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자기 전문분야의 것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건의하는 기관이 자문기관 이예요. 그런데 동정자문기관이 동장한테 그런다고 해서 동장이 어느 시책에 어떻게 반영이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문이라는 소리는 빼자, 바꾸자 그런 것인데 집행부에서 하도 자문을 넣으니까 자문을 넣으면 분야가 들어가야 돼요.

고문이 왜 필요하냐 하면은요, 지금 과거에 우리 지자제가 실시 안됐을 경우에는 별로 의원님들과 동정자문위원회간에 마찰이라든지 불편관계가 없었지만 이제 지방화시대가 됐기 때문에 각 지역 동별로 의원님들 계시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자문을 받기 위해서는 역시 고문이 추대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렇죠.

아까 「고문과 협의하여」라고 했는데 뭘 자꾸만,

가만히 계세요. 그러면 지금 김용서 위원이 말씀하신 「동장이 고문과 협의하여 위촉한다」에 찬성하시는 분? 11분이십니다. 그러면 3항을 그렇게 수정하겠습니다.

위원장님 3항을 다시 한번 들려주시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은 각계각층의 주민의사가 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별, 분야별 인사 중 동장이 고문과 협의하여 위촉한다」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 다음 3조 4항 회의 개정안에 「위원은 통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다만 동 단체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는 삭제가 되는 겁니다. 진흥국 위원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다음 위원의 자격 「위원회의 위원은 2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동 관내에 거주한 자로서 덕망이 높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 이어야 한다」이것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있습니다. 저희 구운동은 신설된 지가 1년밖에 안 돼 가지고요, 여기 보니까 2년이라고 넣어 놓으니까 2년 된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애요. 시골 사람들은 있는데 새로 이사온 사람들은 2년 안된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3조 3항의 현행은 폐지하는 거죠?

폐지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3조 3항 개정안을 지금 개정한 거죠?

예.

4항은 삭제하고요.

그런데 이것은 왜냐하면 지금 구운동 같은, 여기다가 하나 넣었으면 좋겠어요. ("넣지 마세요."하는 이 있음) 박응렬 위원 이해하세요.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신설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제4조는 현행과 같군요. 그 다음 5조 신설, 이게 고문입니다. 고문제도, 위원회에 고문 1명을 둘 수 있다 를 갖다가 위원회의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제4조 제2항의 「사고」라는 말은 「유고가 있을 시」로 정정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이 사고가 교통사고인지 무슨 사고인지 모르겠는데, 4조 2항에 보게되면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유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해야지 사고가 있을 때라고 하니까, ("유고로 고치자고요."하는 이 있음)

그럼 유고로 정정하겠습니다. 그 다음 5조의 고문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아까 김형복 전문위원이 검토의견 하는 과정에서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고문의 기능을 너무 강화시킨 것 같은 인상이 있고요. 저는 이 고문조항을 1, 2, 3항을 하나로 묶었으면 합니다. 1, 2, 3항을 하나로 묶을려고 그래요. 「위원회는 약간명의 고문을 두되 고문은 위원회의 운영과 설치 목적에 부합되도록 두되 고문은 위원회의 설치목적에 부합되도록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이런 정도만 돼도 충분히 되지 안 하겠느냐,

저는 1, 2항만 그냥 묶었으면 좋겠네요.

지금 김종철 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시의 1안과 2안과 같습니다.

시안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이걸 1항, 2항 하지 말고 위원회는 약간명의 고문을 두되 고문은 위원회의 운영과 기타 지역발전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조언, 권고, 의견제시 등을 할 수 있다. 3항 삭제.

그럼 3항을 삭제하겠습니다.

시 개정안으로 하는 것이죠?

묶을 필요 없이 시 개정안 올라온 것으로 그냥, 그러면 1, 2항은 그렇게 하고 3항을 삭제하겠습니다. 진흥국 위원 미안합니다. 이해해주세요. 다음 제5조 간사 관계입니다. 개정안이 총무 및 간사「위원회에는 위원 중 호선하는 총무 1인과 소속공무원 중에서 동장이 임명하는 간사 1인을 둔다」이게 각 동에 보면 위원회에서 간사를 임명하면, 동에서는 총무가 간사 하더라구요. 이것은 위원 중에서 해야 됩니까?

현재 위원 중에서 총무도 있어요.

아니 위원 중에서 하는 데가 있고 동 총무가 간사 보는데도 있고 하니까 이걸 하나로 묶어 주자 하는,

의회 개정안이 좋은데요.

총무하고 공무원 중에서 하나 하는 걸로, 이거 좋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동에서 하는 간사는 담당 부서별로 지원하는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위원회는 총무 1인을 둘 수 있다 하면 그걸로 끝나지요.

저희 지역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은 지금 의회 개정안대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하면 동 행정을 맡으신 간사가 있으시면 회의를 소집한다든지 안건을 다룬다든지 하면 동 행정에서도 지원해주시고, 또 회원들이 화합하고 또 회원들에 대한,

그러니까 그게 동 행정의 하나의 일반 사무에요. 그 사람 본연의 총무담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무담임은 자문위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 주세요. 왜 그런고 하니 지금 진흥국 위원께서 개정안 내신대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세요."하는 이 있음) 그리고 2항 간사와 총무는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동장과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준비, 보고서 작성, 기타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한다.

그건 삭제해야 돼요. 이걸 여기다 명시 안 해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2항, 3항은 삭제해도 돼요.

그러면 2항, 3항은 삭제할까요?

2항, 3항을 삭제하고 시 개정안 낸 것을 2항으로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진흥국 위원이 내신 2, 3항을 삭제하되 시에서 개정안 낸 것을 2항으로 삽입하자 이겁니다.

그러면 김종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2, 3항을 삭제하고 시 개정안을 삽입하겠습니다. 그리고 3항은 삭제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또 신설하나 나왔습니다. 제6조의 2(위원의 의무) 「위원회의 위원은 동 지역사회발전과 주민의 화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앞에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안 나와 있어요.

아니 그 기능에서 위원의의무가 다 나오다시피 하는데요. 제2조 기능에서 위원회의 의무가 다 나오다시피 했어요.

4조의 3으로다 신설한다고 했는데요.

4조의 2항은 자격이고 시에서 내는 3항은 의무를 같이 넣기가,

그런데 6조 2항 말씀하시는 거죠?

네.

위원의 의무요. 저는 이런 말씀을 하고 싶어요. 위원회의 위원은 동 지역사회의 발전과 동민의 화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하면 됐지 화합단결이라는 말이 문맥상으로 저는 동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냥 동민의 화합을, 그렇지 않으면 지역주민의 화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런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지역주민의 화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화합단결이라는 말이 문맥상으로 맞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지역 주민의 화합을 위해 이렇게 하면 돼요.

위원장님 2조의 기능을 보시면 위원회의 기능이 결국 위원의 기능이 아니예요? 그래서 위원회의 기능에 포괄적으로 다 들어갔어요.

「동의 봉사 행정 개선에 관한 사항, 주민의 편의 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다르지요. 이건 위원개인, 기능하고는 다르죠.」

위원회나 위원이나 위원회 안에 위원 있고 위원이 있어야 위원회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 기능이나 의무는 다 똑같은 얘기예요.

김형복 전문위원님 어떻습니까? 위원회의 위원은 동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화합에 노력하여야 한다. 여기에 어떻습니까?

김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도 괜찮고 진흥국 위원님께서 내주신 안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진흥국 위원 어떻습니까?

주민의 화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정정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위원회의 의무가 주민화합만 한단 말이예요?

지역사회발전과,

기능은 저버리고 주민의 화합과 지역발전만 해서 한다고?

그게 아니고요. 기능은 동정자문위원회가 전체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고,

위원의 의무입니다.

이게 개인이기 때문에 단결을 기본적으로 넣어야 되는게 사실입니다.

그럼 그걸 기능에다가 한 조항을 더 넣죠.

그게 문맥상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주민의 화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동민」이 아니라 「주민의」그러면 「지역사회발전과 주민의 화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이 있음) 그 다음 6조(회의의 개최) 이건 7조가 되는데 현행과 같음. 다음 2항「전체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고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임시 회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또 「위원회의 회의는 동장과 위원장이 협의하여 필요시 소집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 수인 경우에 위원장이 결정한다」진흥국 위원 개정안과 시 개정안을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 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시안이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건 또 3항에는 필요시를 꼭 넣으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동의 안을 내죠, 위원장님이 그러실 것이 아니라 시안이 맞으니까 10조의 2, 3, 4항을 시 개정안대로 해주실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전체회의」를 갖다가「회의는」이렇게 하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개정안 낸 2, 3, 4항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리고 말씀 이예요. 4항에서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이」에서「개의」가 아니라「개회」죠. 자구가 틀린 것 같습니다.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 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이렇게 3, 4항으로 해서 수정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제8조 (안건의 배부)「위원회에 상정한 안건은 회의개최 2일전까지 당해 위원에게 미리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불가피한 경우에는 회의당일 배부할 수 있다.」

「상정」을「부의」로 고치는 겁니다. ("부의가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부의」가 맞습니까? 그럼「부의」자만 시안대로 수정하겠습니다.

같이 않아서 회의했는데 뭘 또 간사가 보고해요. 그냥 기록으로 남겨둔다 그러는게 낫겠는데요.

그러면 1안만 놓고 2안은 삭제하겠습니다.

2항을 삭제하고 1항을,

가만 있어봐요. 위원의 대우 이것이 현행은 「위원에게는 회의 참석 시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또「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국내외에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2항을 삭제.

1항은 보상보다는 운영비 쪽으로다가 해서,

이게 왜냐하면 이런 겁니다. 각 동에 월, 새마을 가족계획에는 다 보조가 나갑니다. 그렇다고 동정자문위원회라고 보조하는 사람에게 월보조비로 얼마씩 주는게 낫잖아요?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제10조 (위원의 대우)에서 시에는 현행과 같음. 이렇게 했는데요, 저는 1항, 2항 중에서 2항을 전부 삭제하고 1항을,

실천 가능 할 수 있도록 바꿔놔야 돼요.

「위원에게는 회의 참석 시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 보상을 할 수 있다」를「위원에게 회의 참석 시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 보조할 수 있다 입니다. 왜냐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동의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께요. 이건 예산이 있을 적에 회의비를 주고, 일비 주고, 실비를 주는 것이지 예산이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그러니까 첫째는 예산을 각 얼마씩 보조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든 다음에 그럼 문제가,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만들어서 각 동에 해야죠. 그래서 범위 내에서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를,

아니, 실비 보상을 갖다가 회의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

그래도 회의 운영비라고 하지 말고 회의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하죠.

지급은 아니 되죠. 회의운영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동의하는 것입니다.

대개 나가는게 회의비예요.

회의비 보조를 자문위원회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

「자문위원회의 운영비를 보상 할 수 있다」는 얘기는「회의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하는 이 있음)

김종철 위원님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밤낮 선거 때만 운영한다고 그러는데 보조하여야 한다는 것은 예산을 세워놓고 보조할 수 있다하면 항상 선거 때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하여야 한다 로 못을 박아 놓으세요.

그러면 아까 고문도 「고문을 둘 수 있다.」라고 했지 고문을 둔다라고 했습니까?

아니 보조하여야 한다하면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회의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로 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2항은 삭제하겠습니다.

그런데 질의 있습니다. 지금 운영위원장님 말씀하시는데, 「보조 할 수 있다.」, 보조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냥 보조한다 이렇게 하세요.

예산 범위내이니까 예산을 세우는 것은 할수 있다라고 해야지 안 세울 수도 있는 것 아니예요?

지난번에 결산검사위원 있잖아요, 그 경우처럼 되는 거예요. 거기서 할 수 있다 하니까 그럼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해서 뺐잖아요.

윤명호 위원장님! 그래도 위원장님이신데 그런 말씀하시면 안되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라는 것은 극히 상식적인 문맥 이예요.

이건 문안이 잘 된 겁니다.

위원장님! 이 위원의 대우가 일상 도정자문위원회, 시정자문위원회 그대로 복사한 겁니다. 그러면서 시정자문위원회 일비가 나갔지만 아직까지 '86년도에 설립돼 가지고 지금까지 한번도 동정자문위원회 나간 적 없습니다. 또 그 분들이 이거 바라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다 놓고서 할 수 있다 어쩐다 하지 말고 그냥 2항만 삭제하고 1항만 존치시키는 것이면 동 단위에서 알아서 집행하도록 해주십시오.

여기서 줘야 나가는 거지요. 이제껏 해놓고 안 줬는데,

이성국 위원님! 저희가 이렇게 해놓고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 본 예산에 다만 얼마라도 동에 협조를 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니까, 지금 김종철 위원이 말씀하신 회의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라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 심의할 때 저희가 이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항은 삭제하고,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또(위원의 해촉) 「동장은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통보 또는 이유 없이 계속하여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할 때, 이런 것은 넣어줘야 돼요. 이4호를 신설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저희 진흥국 위원님이 낸 개정안 대로다가, ("찬성합니다."하는 이 있음)

통보라는 것은 사전통보를 얘기하는 겁니까, 사후통보를 얘기하는 겁니까? 여기 4항을 보니까 통보 또는 이유 없이 계속하여 3회 이상했는데 이걸 사전통보로 넣어 줬으면 좋겠어요. 통보 앞에 사전통보인지 사후통보인지 문맥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전통보를,

여기서「통보」는 빼세요.

그러면 이것은 「이유 없이 계속하여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할 때」

그렇죠 그게 낫죠. 「통보 또는」까지 빼야죠.

그래서 「통보 또는」까지 빼고 읽었잖아요 지금. 「통보 또는」은 빼고 「이유 없이 계속하여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할 때」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12조로 넘어가겠습니다. (의견의 청취) 이것을 현행과 같다고 했으니까 넘어가고 13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 위촉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이렇게 신설했습니다.

의견 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했는데「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재 위촉된 경우에 연임할 수 있다.」고 문맥을 넣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1년은 너무 짧어"하는 이 있음) ("2년으로 해"하는 이 있음) 1년 정도 한 사람들이 그 다음에 아까 원 국장님 재 위촉한다고 그랬는데 전혀 위촉이 안되더라구요.

왜 그러냐하면 그 동안 동장들이 조례가 뭔지 모릅니다. 그래서 조례안을 만들어서 동장에게 줘서 새로 해야 되는데 대략 보면 1년하고 해임한 뒤 위촉 하는게 아니라 그냥 흘러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2년으로 해야 됩니다. 1년은 금새 넘어가요. 그래서 2년으로 하는게 좋을 듯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그렇다면 저도 동의하겠습니다만 「2년으로 한다. 단 재 위촉될 경우에 연임할 수 있다」를 꼭 넣어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재 위촉에 의하여」그랬는데 문맥이 조금 뉘앙스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하도 문제가 많았던 것이기 때문에 관심이 엄청 많아집니다.

시의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새로 구성해야 됩니다. 그런 얘기죠?

내일 본회의에서 의결이 끝나면 바로 통보가 가서 30일 이내에 재구성하는 겁니다.

당장 저희 매탄 1동은 문제가 되는데 물론 동장이 가히 자문위원회 조례로 해서 36명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5명을 해촉해야 되는데 혹시 다른 동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 동은 없으신지, 어떻게 해야되나 하고. ("있어요."하는 이 있음)

회의에 참석 안한 순서대로 다 짜르지 뭐.

동장과 협의를 해서 여기 팔달동도 34명, 신안동 37명, 연무동 44명, 영화동 30명, 매교동은 33명, 조원은 23명

매탄 3동은 몇 명으로 들어와 있습니까?

매탄 3동 25명, 그래서 그것은 아까 최봉수 위원님 말씀 마따나 회의에 참석 안한 것, 그 동안 회비를 안 냈다든지 뭐 이런 것으로 해야지 덮어놓고 무 자르듯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동장하고 잘 상의해서 하세요.

질의 있습니다.

김용서 위원 말씀하세요.

지난 얘기지만 3조 3항 위촉의 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 구성에서 30명으로 의견을 주셔서 결정이 됐습니다만 이 30명을 어느 동의 1통에서 자문위원이 두분, 세분 있을 수도 있고 또 멀리 10통에서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30인을 계층별, 지역별로 나눠놨는데 이것을 명시시켜줘야 돼요. 왜냐하면 통별로 1인 이상 될 수 없다든지 그런 것을 해줘야지.

지역별로 저희는 안을 내놓고 시정과 에서 구성에 대한 세부지침이 내려갑니다.

김용서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겁니다. 저희도 보니까 1개통에서 5명씩 구성 됐더라구요.

김종철 위원님, 저희 한신, 인계 아파트 쪽은 한 사람도 없어요. 이것은 이 안대로 지역별로 해서 시정과 에서 지침이 내려가도록 해서 몇 개통에 하나씩 할겁니다.

이 개정안에 의해서 최초로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동장들과 시의원들이 충분히 협의를 해서 위촉해야 됩니다.

이것에 관한 사항은 이 교육을 동장들을 불러서 꼭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성할 때는 시의원과 필히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이건 꼭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괄호해서 통별이라는 문구를 넣어주지 않으면 까다로운 사람은 지역구를 어떻게 나눴느냐 하면 어쩔 겁니까? 맨 끄트머리도 지역구예요.

단위가 동이니까.

자연부락이 있으면 자연부락 단위로 몇 명 이렇게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통별로 몇 개통씩 지역을 하나 만들고 그렇게 해서 하죠.

이왕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건데 이것을 명시 시켜주지 않아야 될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동정자문위원회조례안을 우리가 의결하게 되면 여기는 시장이 규칙을 또 마련하겠죠. 그런 사항은 규칙에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죠.

이것이 원 모범으로 또 세부지침서인 시행규칙을 또 만듭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시에서 세부지침이 내려가니까 제가 확인을 다 할겁니다.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십시오. 지역별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우만동 동정자문위원회 한다고 그래서 갔더니 신분증을 시에나 구에는 다해줬는데 동에서 해줄 수 없느냐고 묻던데요. ("맞아요."하는 이 있음) ("뭘 또 그걸 해줘요 그래."하는 이 있음) ("그걸 어디 갖다 내밀어요?"하는 이 있음)

저한테 위임해 주시고 이제 축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동정저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축조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잠시 4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7. '92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안(시장제출) 8. 정수물품변경취득승인안(시장제출)

회계과장 김성득 입니다. 우선 위원님들 가지고 계시는 상정의안 책자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내무위원장님과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 '92년도 추가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에 대해서 제안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법적 근거는 -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 시행령 제84조 및 수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해서 변경승인을 요청했습니다. 금번 상정된 본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취득재산 내용에 대하여는 장안구 이의동 노인정 건립 부지 2필지 50평을 매입하고자 하는 것이며, 공유재산 유상대부 내용에 대하여는 장안구 하광교동 397-2번지 외 9필지 2, 935. 3평을 대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의동 노인정 건립부지 취득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위원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현 이의동 관내에는 노인정이 없어서 노인 분들이 마을회관을 빌어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난 '91년도 예산에 건립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그동안 실제 부지가 없어서 짓지 못했다가 지난 제1회 추경예산에 부지매입비 3, 000만원이 편성되어서 관리계획승인으로 부지를 매입 노인정을 신축해서 노인분 들에 대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쾌적한 주거생활을 조성해서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며 두 번째 공유재산 유상대부 내역에 대해서는 광교 수영장 부지 내 편입된 공유재산 7필지 1739. 6평과 매교동 매교 교 인근에 위치한 공유재산 1필지 76. 8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원 천 복개공사에 따른 현장사무소 설치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안구 이의동에 위치한 공유재산 2필지 이것은 답이 되겠습니다. 1, 118. 9평을 경작 목적으로 대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계획된 재산관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반의안은 '92. 7. 15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07회 임시 회에서 당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정 건립은 노인복지 시책을 점진적으로 확대 실시하려는 국가 정책의 지방적 구현이라는 관점에서 건립부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은 그 필요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92년도 제1회추경예산에서 장안구 예산으로 3, 000만원이 이미 확보되어 있으며, 대부에 있어서 하광교동 공유재산의 대부는 광교 풀장 운영자가 풀장 내 공유재산을 풀장운영과 관련하여 '92하반기만 대부코자하는 사항이며, 매교동 소재 재산의 대부는 수원천 복개공사 시공자가 현장사무실을 설치코자 대부를 필요로 한 사항이고, 이의동 재산은 농경지로서 인근주민이 경작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대부에 따라 재산의 형질이 변경되거나 가치 손실이 수반되는 사항이 아니므로 세외수입의 확충이라는 측면에서 대부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국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잡종재산에 대한 운영실태, 대부사항이나 대부 표에 대한 처리과정 이런 것을 자료를 요구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여태 저에게 들어오지 않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 장안구 이의동의 경작지 대부 건이 현재 이것이 대부로 되어 있는데 승인을 받은 건지 앞으로 대부를 해 줄건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잡종재산 운영실태자료 요구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기히 제가 자료를 의회사무국으로 넘겼습니다.

의회사무국으로 넘겼어도 본인에게 오지도 않았는데,

며칠 자로 넘겼습니까? 그 자료가 10일 이내에 와야되는 것 아닙니까? 요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회계과장님 확인해서 의사 계로 언제 넘겼는지 확인해 주시고 또 다음 답변해 주세요.

두 번째 질문하신 이의동 경작지 대부는 우선 현황을 말씀드린다면 그 두 필지는 현재 경찰국 신축 지와 검문소 중간에 위치한 답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대부는 안되고 휴용지로 있던 것을 인근 주민이 경작을 목적으로 대부 신청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동 토지에 대해서 더 첨가해서 보고 드린다면 청소과와 장안구청 환경 위생과 에서 청소차고 부지, 홀온 박스 부지 등 기타용도로 활용하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타진한 바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동 토지가 농경지로 지번이 답이기 때문에 청소차고부지라든가 또는 기타용도로 활용할 경우에는 도시계획법 제4조와 농지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 제4조 수원시 농지전용업무처리 규정에 의거 토지형질변경이나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소차고부지나 홀온 박스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실시하기 전까지는 세외 수입 증대차원에서 유상 대부하는 것이 저희 실무자로는 바람직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계약조항에 보면 계약조항 제8조 제1호에 의거해서 동 재산을 공공목적으로 활용할 경우에는 다시 환수 받을 수 있는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대부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가 대부 표를 내고 농사를 짓는, 수원시 주변에 보면 그저 농사를 지으라고 해도 안 짓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대부를 해서 돈을 내고 농사를 짓겠다는 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이 양반의 목적은 농사짓는 목적이 아닐 것이라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고로 만약에 의결이 됐을 때는 시에서 철지난 사무관리를 하셔서 분명히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다른 목적으로 쓰지 않도록 철저한 사무관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 사람이 지금 모를 심었습니까?

아직 안 심었습니다.

이것은 경작지 대부용 이의동 1, 118. 9평은 이것은 대부해 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모도 안 심었는데 무엇을 하겠다는 말입니까? 잘못된 것 같은데요.

대부신청자 인적사항하고 주소를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마디만 더 부연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정재국 위원님 말씀내용과 가까운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우리 청소차나 롤온 박스 등을 보관할 데가 없어서 민원이 야기되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우리 부처간 협의를 거쳐서 청소차나 롤온 박스를 갖다 놓을 수 있도록 하셔야지 농사지어서 얼마 대부료 받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대부의 목적보다 추후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쪽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찌됐든 간에 모자라는 수원시의 차량 관리등 이런 것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대부의 목적을 좀 변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여기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거기 현지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공동묘지 옆이고 경사가 져서 앞으로 대부해도 다시 환수할 수 있으므로 저희 세외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부신청자 주소 좀 가르쳐 주세요.

지금 확인하러 갔습니다.

거기가 지금 현재 공동묘지 앞 같은데요. 현재는 농사를 안 짓기 때문에 거기 푯말이 붙어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다는 목적 하 에라고 답변하셨는데 현재는 제가 봐도 농사지을만한 사람이 없고, 이의동 현 주민으로 거기에 농사지을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거기가 천수답이기 때문에 모심는 것도 이미 끝났고 다시 전용한다해도 이것을 어떤 사람들이 임대했는지는 몰라도 전용하기 위해서 빌리는 것 같으니까 과장님께서 고려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 안건에 대해서는 취득재산은 노인정 건립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유상대부재산 3건에 대해서 경작지 대부는 삭제하는게 어떻습니까? 이것을 제가 각 부서와 협의를 해서 청소차, 롤온박스 부지로 사용하도록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건 가지고 올라오셔야지.

그러면 이승대 위원님 말씀하세요.

노인 복지 차원에서 경로당을 짓기 위한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평동 같은 데는 11개의 자연부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인회관을 갖지 못한 데가 있는데 앞으로 그런 문제는 노인회관을 만약에 짓는다고 나올 시 그쪽에도 노인복지 차원에서 그러한 계획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는 재산 취득만 관여하고 노인정 설립문제 이런 것은 가정복지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계 과와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지는 부락에서 내놓는다고 할 때 그 건축비는 보조가 되는지, 된다면 그 한도액은 얼마까지나 됩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명확한 답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회계과 소관이 아닌가 봅니다. 그리고 회의를 할 때는 자료를 좀 가지고 나오세요. 조금 후에 추경예산 심의하는데 자료 가지러 가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담당 실무책임자께서는 자료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광교 수영장관계는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회의가 늦게 열려서이고, 지금 시간이 촉박하니까 다음에 한번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경작 대부에 대한 안건은 삭제하는 걸로 제안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부결을 받아야죠. 우리한테 의사를 물어야죠.

위원님들 그럼 경작대부에 대해 의사를 말씀해 주세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 양반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대부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이 안돼서 이것은 대부하지 않기로 동의합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삼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부결된 것입니다. 삭제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74년 시에서 인수해 가지고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74년에 시에서 인수를 했는데,

그 동안 어떻게 관리를 했습니까?

관리는 무슨 관리예요.

현재 7호 안건을 상정했으니까 대부에서 말씀하신 장안구 이의동 1088-32필지에 대한 것은 제외시키고, 나머지 안건은 상정이 되었으니까 봐주셔야 되겠죠.

제가 얘기하는데 자꾸 딴 말씀들은 하시는데 취득재산은 아까 의결해 주셨고, 그 다음 유상대부 3건 중 경작지 대부 부분만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건은 의결을 해주십시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92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이의동 1088-3외 1필지에 대한 경작지 대부를 제외하고 기타부분은 수원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정수물품변경취득승인안에 대하여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정수물품변경취득승인안에 대한 법적 근거는 지방재정법 95조와 동 법 시행령 113조 2항,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에 의해 승인요청 했습니다. 금번 상정된 '92년도 정수물품변경취득승인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업무용 차량 1대를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임시회 때 정수승인을 다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상정한 내용은 각종 행사나 외빈안내, 강사초빙, 각종 세미나 등 각과에서 요구하는 행사지원에 업무용 차량 프레스토 2대 밖에 없습니다. 원활한 지원이 안돼서 이번에 업무용 1대를 더 취득해서 능률적인 행사지원과 늘어나는 업무수행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승용차가 엑셀 두 대가 있는데 9010, 9020으로 해서 짝, 홀수 운행 시 쉬게 되면 차량운행을 못하게 됩니다. 정수에 보면 328대인데 실수 126, 보유 수 132조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취득하겠다 해서 1,000만원이 올라올 사항인데 여기에 대해서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물품변경취득승인안에 대하여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원시의 업무차량으로 책정된 정수는 328대이나 현재 196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 연차적으로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수 328대 중 승용 차량이 23대이고, 이중 현재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20대로서 시 본청 10대 내용은 단속용 2대, 기관장용 2대, 특별회계 2대, 의회사무국 2대, 행사지원차량 2대가 되겠습니다. 사업소 4대, 구청 6대이나 시 본청 운영 10대중에서도 행사 지원차량은 2대 밖에 없기 때문에 효율적인 행사지원이 곤란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건은 취득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종이 뭐예요?

소나타랍니다.

전문위원님 지금정수, 실수, 보유 수 말씀을 하셨는데 정수가 328대 입니까? 이게 언제 이렇게 정해졌고 실수는 무엇입니까?

실수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수입니다.

보유 수는요?

앞으로 보유해야 될 수입니다.

아, 앞으로 더 보유할 수. 그러면 우리가 사겠다고 하는 건 승인해서 혼날 일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어느 과 에서 쓰는 것입니까?

풀입니다.

저희는 회계과에서 전부 관리를 해서 행사지원이나 세미나,

사게 되면 제일 좋아할 국장님은 누구고, 과장님은 누구입니까?

소속이 없으니까 그때그때 사정에 의해서 활용되는 것입니다.

소나타 2000입니까?

1800입니다.

자동차 값이 내렸으니까, 의결이 되면 바로 구입하세요. 굉장히 싸졌습니다.

전체 실 국장님이 좋은 것입니까? 아니면 어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좋은 거예요. 답변해 봐요.

각과에서 다 쓰기 때문에 누가 좋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수물품변경취득승인안에 대하여 수원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아까 유상대부 명단을 불러주신다고 그랬는데 도착되었습니까?

신청자가 장안구 조원동 749번지 최기동이 되겠습니다. 대부목적은 속성작물 야채를 재배하겠다는 내용으로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9.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위원추천의건(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위원추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7월 16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추천에 앞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 제2 규정에 의하면 지방재정계획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수원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규정에 의하면 위원회의 기능으로 지방재정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투자사업 수입에 관한 사항, 기타 시장이 부여하는 사항에 관하여 응하며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상 17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게 됨에 따라 우리 위원 중에서 3인을 추천하도록 의뢰된 것입니다. 그러면 위원 3분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을 회의하기 전에 저희 연배 위원님으로 공통적으로 세분을 추천하기로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최봉수 위원, 이종구 위원, 이승대 위원님 이렇게 3분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제 조례안 및 승인 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일정 변경에 따라 다시 추경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이제 종결하고 세부심사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 안은 대부분이 국 도비 보조 사업이고 또한 예산규모가 적기 때문에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보다는 정회를 해서 전체 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이 자리에서 계속 심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의 의견을 묻기 전에 아까 정회해서 심사를 뒤로 미룬 추경예산안은 총무국장님이 시장님께 가서 우리 45명 의원의 공통된 사항이므로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는 안대로 수용하겠다는 답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상정하는 사항입니다. 잠깐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시장님의 뜻과 그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조동준 입니다. 문화재 행사와 관련해서 동에서 소요되는 사업비 지원문제는 그 동안 여러 위원님께서도 거론을 하셨고 저희 시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실무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지원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지만 예산편성 지침사의 문제, 금년의 경제 불황 등으로 인한 정부 방침에 의해서 편성된 예산은 10%를 절감하도록 시책 적으로 추진하는 마당에 소모성경비를 1년에 100%까지 상향 계상할 수 있으나 이런 예산 운영 면에서도 상당한 문제점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금년 당초 예산편성 당시부터 계속 거론을 하셨고, 또 저희도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이 일리가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잠시 전에 예산편성권자인 시장님께 가서 보고를 드려서 여러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내용을 그대로 수용해서 편성하도록, 이번 추경에 수정예산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우리 총무국장님 나오셨는데, 원안대로, 요구안대로 수용하는 사항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1억 2,400만원입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개 동 당 800만원인데, 지금까지 계상 되어 있는 것은 예산이 확정되어 있는 것은 200만원이 확정되어 있고 이번 추경예산에 100만원이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에 차액 200만원에 대한 총 6,200만원을 수정예산안으로 편성 제출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있습니다. 이성국 위원입니다. 11페이지에 시계절재지 정비사업은,

그것은 심의 들어가서 해주세요. 당초에 200, 지난번에,

당초에 100, 1회 추경에 100, 200만원은 확정되어 있고, 이번 제2회 추경에 100해서 300만원인데 나머지 부족 분 200만원을 수정요구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총 500만원씩이죠?

각 동 당 500만원씩입니다.

지금 500만원 전액을 시장님이 수용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이번에 2회 추경에 100만원이 상정이 되었는데 수정예산안에 200만원을 더 추가해서 300만원으로 편성해서 제출하겠다는 얘기죠? 그렇게 쉽게 될 것을 왜 그렇게 뜸을 들이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실무적으로 예산을 운영하는 부서의 입장으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건 틀림없습니다. 금년도 국가경제의 불황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기왕에 편성된 예산도 경상사업비적 성격의 예산이라 하더라도 10%를 절감 운영하라는 지시가 있는데 당초 예산편성 지침 상에 의하면 소모적 경비, 다시 말씀드리면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억제 편성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화홍문화제 행사와 관련해서 동에 지원하는 경비는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전부다 소모성 경비입니다. 소모성 경비가 1년에 과연 500%까지 상향조정할 수 있겠느냐, 이것은 나중에 정부예산편성 지침에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이 문제까지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저희 시 입장에서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여러 위원님 공히 강력히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의견을 수용해서 그대로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출석 요구 동의 건을 철회하겠습니다.

이것이 소모성 예산이긴 하지만 눈에 안 보이는 큰 생산성 경비도 됩니다. 70만 수원시민이 혼연일체가 돼서 수원지역 발전에 거시적으로 노력한다면 이것이 상당한 생산성 경비가 됩니다.

공식적인 발언은 아니고, 참고사항으로 보고를 드리는데, 실무적으로 사실상 여러 각도로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가지는 제 사견입니다만 시민축제행사에 나오는 참여경비를 예산으로까지 지원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것도 검토 대상이 된다고 저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약 30분간 정회해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0분 이내에 심사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올라온 추경예산안 심의하는 과정에서 특별회계는 삭감내용이 없습니다. 일반회계가 2억 5,884만 7,000원에서 총무인사 행정에서 경상 사업비로 2,100만원이 섰습니다만 1,050만원만 감액하고 1,050만원은 계상이 되었습니다. 삭감내용은 1회 추경에 기히 2,450만원이 계상 되어 있으므로 2회 추경에서는 위탁교육자를 300명 정도 줄여서 1,0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두 번째로 새마을 사업부문에서 5대 밝은 정신 회복운동 기념품 500개 제작하고자 집행부에서 1,5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양만 제작토록 300만원을 삭감해서 토탈 1,3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일반회계 2억 5,884만 7,000원 중에서 5.25%을 삭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드린 심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회의규칙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방금 간사께서 보고하신 대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서 보고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아까 회의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저희 의원들 해외연수와 병행해서 제가 개인자비로 일본 아사히가와시에서 시장님을 모시고 2박을 합니다. 저희와 자매한 시의회와 시를 방문하고 거기를 경유해서 중국 제남 시를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에서 초청할 때 그 사람들이 몰라서 경제인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인 3분과 제가 가서 7분이 가게끔 되어 있는데 개인자비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들이 8월 중순경 해외를 떠나시게 되기 때문에 의장님이나 저는 한번 갔다오면 다시는 여러분과 같이 못 갑니다. 그래서 아까 한번에 4분씩 가시게 되니까 그것과 병행해서 가는게 어떠냐 하는 안을 내무위에서 의결해주면 경비는 제가 일본 가서 여러분과 같이 1주일 있는 경비를 보탬을 해드리겠다 하는 안입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갔다오라고 하면 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시면 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다녀오세요."하는 이 많음) 그래서 제가 일본에 여러분과 같이 1차로 간다해도 저는 경비를 이번에 일본 가서 2박 3일하고 제남 시에 갔다오는데 그 경비를 보충을 해주겠다 하는 뜻입니다. ("다녀오세요."하는 이 많음)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가서 일본의회와 협의해서 여러 위원님들 따뜻하게 영접할 수 있도록 상의하고 중국을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일본 가시는 분들은 결정 하셔야지요."하는 이 있음) 운영위에서 하겠지만 저희는 시간이 없어서, 일정은 운영위에서 하지만 4분, 일본 가실 분을 여기서 선임을 해주세요. 1차 적으로 가실 분을요.

비자가 있는 분들이 먼저 가셔야지요.

괜찮습니다. 금방 나오니까요.

그럼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선배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먼저 선발대로 다녀오시지요. 위원장님하고, 최봉수 위원님과 이종구 위원님, 이승대 선배 위원님하고 간사님이 먼저 선발대로 다녀오시면 되겠네요.

위원장님이 4분이라고 해서,

아닙니다. 관계없습니다. 그러면 최봉수 위원님, 이종구 위원님, 이승대 위원님 그리고 이성국 위원이 1차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8월 15일 전후입니까?

20일 경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들어가서 30일날 아사히가와에 들어가서 거기서 의회와 시와 협의해서,

위원장님 아사히가와시로 꼭 못을 박는 것은 어렵지요. 왜냐하면,

아까 의장단회의서도 뭔고 하니 저희하고 자매시가 되어 있으니까 아사히가와는 들리셔야 됩니다. 거기를 복 1주일간이니까 훗가이도 에서는 보내실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는 3박 4일 정도면 되니까 동경 가셔서, 이런 데는 시에서 연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군데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서너 군데 돌고 동경 거쳐 들어오시는 것으로 안을 짜도록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들 드렸습니다. 저는 일본에 자주 다니기 때문에, 1진에 선배님이 먼저 다녀오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말씀 없으시죠?

4차례로 나눠가게 되면, 2진은 언제쯤 나가는지, 알아야,

그것은 운영위에서 위원장님이,

일정이 나와야 거기에 대비를 하죠.

1진에 우리 선배님들을 모시는 것으로 하고 2진은 다음에 논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하는 이 있음)

8월 달에 사업상 갈 수 없으면,

일정 나온 것을 보셔서 사업상 안되면 다른 위원님을, ("미리미리 해 줘야죠."하는 이 있음)

조를 짜기 위해서 변경하면 안되죠.

이관재 위원 비자 있으니까,

운영 위원장님이 먼저 갔다오시지요. ("그것도 괜찮죠."하는 이 있음)

빠른 시일 내에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오신 분들이니까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대신 가실 분이 누구냐 인데. ("윤명호 위원님이 가시면 되겠네요."하는 이 있음)

1차 적으로 그렇게 하죠. 왜 그런가 하면 운영위원장이 먼저 가셔서 1진이 언제 오고, 2진이 언제 오고, 자매 시는 갔다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협력이 잘돼야 하니까 운영위원장님 포함한 4분으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