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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선옥 의원 5분자유발언

제107회 제1차 본회의199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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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제10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창원

김창원의사계장

의사계장 김창원 입니다. 제107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월 14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수원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7월 16일, 동 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107회 임시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7월 11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수원도시기본계획수립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7월 14일 수원시장으로부터 '92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안)외 2건이 제출되었습니다. 7월 16일 진흥국 의원 외 9인으로부터 수원시동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제106회 임시회 제3차 본 회의시 이성국 의원이 질문한 「권선구 청사내 별관 건물을 사용중인 특정기관 이주대책」과 관련한 답변서를 6월 20일 수원시로부터 제출 받아 동일 자로 이성국 의원에게 발송하였습니다. 6월 30일 송재규 의원으로부터 벽산아파트 진입로 개설공사에 관한 서면 질문서가 접수되어 7월 13일 수원시로부터 제출 받아 이를 송재규 의원에게 발송하였습니다. 7월 2일 박선옥 의원으로부터 도시계획안에 있는 땅의 건축규제에 관한 서면질문서가 접수되어 7월 13일 수원시로부터 답변서를 제출 받아 이를 박선옥 의원에게 발송하였습니다. 한편 6월 24일부터 25일까지 2일간 주성광 위원장 등 보사지경위원회에서 울산시와 울산시의회, 포항시의회 등을 방문하여 의회시설과 청소업무현황을 파악하고 울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방문하셨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7월 21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제106회 임시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제107회 임시회 의사일정 및 결산검사위원 선임방안, 의회소식지 발간에 대하여 협의하고 의사당 부속청사 건립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의회소식지 발간에 따른 편집위원으로는 박우양 의원, 정재국 의원, 박선옥 의원으로 선임하고 박우양 의원을 편집위원장으로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07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조정환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07회 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07회 임시회 회기는 회의규칙 제12조 및 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한 대로 7월 22일부터 7월 24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고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번 회기를 3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박선옥의원외 12인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의 제안자이신 박선옥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옥위원

존경 하옵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선옥 의원입니다. 눈에 보이는 수원시의 발전과 눈에 보이지 않는 시민의 자긍심을 살리고저 노심초사하시는 의정활동을 그 어느 누가 이해를 할 것이며 위로의 말을 하여줄는지 반신반의하면서 잘못된 것 바로잡아야 하고, 새롭고 발전적인 문제를 제기해야 하며, 시민이 바라는 민원을 풀어나가야 하는 우리 의원들은 오로지 봉사자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자부심을 갖고있습니다. 그 중에서 언젠가는 한번 짚고 넘어야 할 산, 깊다고만 해서 못 건너가는 강을 건너야 하고 두드려봐야 할 우리들의 문제가 바로 시외버스터미널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안건은 어느 특정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며, 수원시 전체문제, 그리고 수원시민 전체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바로 코앞에 눈앞에 버스터미널이 보이는데도 노상에서 버스를 타고 답답하게 안절부절 기다려야 하는 수원을 찾는 여행객과 수원시민, 시외버스 기사들은 주차장안에 손쉽게 못 들어가는 바람에 휴식과 용변을 제대로 못보고 곧바로 출발하여야 하는 혹사를 당하니 즐거운 여행과 안전운행의 가능성에 문제가 제기되기도 합니다. 택시기사의 터미널로의 운행, 일반차량기사의 터미널 통과, 지레 겁이 나기도 합니다. 정말 아비규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수원시민은 차치 하더라도 수원을 찾는 여행객들께서 수원의 관문에서 받는 첫인상을 어떻게 갖을지 궁금합니다. 수원의 명물로서 쾌적한 여행의 시발지로서의 시외버스터미널. 앞으로 20∼30년 뒤에도 적응될 수 있는 시외버스터미널을 기대하는 바 간절합니다. 상당히 오래 전부터 터미널 이전의 필요성을 느꼈을 것임에도 이제껏 마냥 내팽개쳐둔 교통행정, 내 집을 짓듯 정성과 책임을 다 못하는 안일주의 적인 공무원상. 민주주의의 상징이며 지방자치의 꽃인 시의회가 문을 연지 15개월 째 우리수원시민의 자존심을 찾고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누구의 책임인가를 묻고저 무겁고 착잡한 심경으로서 관계공무원 지역경제국장과 도시계획국장의 출석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존경 하옵는 의원 여러분! 부디 만장일치로서 가결하여 주심을 간곡히 바라면서 제안설명에 갈음코저 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정환의장

박선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질의가 안 계시면 이 안건을 가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3.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부시장님으로부터 추경예산안에 다른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재호

조재호부시장

존경하는 조정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107회 임시회의 개회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 동안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복지와 각종 지역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헌신 노력하여 주심으로서 시정의 각 분야에서 좋은 성과가 하나하나 거두어 지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 의원님들 잘 사시는 바와 같이 새질서 새생활 실천 평가에서 지난해에 전국 최우수시로 수상한데 이어 금년 상반기에도 우수시로 선정되어 지난 7월 16일 중앙으로부터 수상한데 비해 70만 시민과 함께 여러 의원님들께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의에 앞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오며 이번 회기에도 의정활동에 좋은 결실이 맺어지시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금번 회기에 상정하여 의원님들의 심의를 요청 드리는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은 경기도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92. 6. 23. 도의회의 승인을 득하여 확정됨으로서 이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비가 변경 내시 됨으로서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내시분과 제106회 임시회의 당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논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립비 부족분과 화홍문화제 참가보상, 장안구 폐수처리시설 용역비, 세류1동 노인회관 부지매입비등을 계상 하였고 당면하고 시급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추가로 편성 하므로서 예산투자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금회 상정된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지난 제103회 정기회의 및 제106회 임시회의에서 승인하여 주신 수원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총 예산액 4,056억 5,500만원보다 27억 9,900만원이 증가된 4,084억 5,400만원으로서 이를 일반 및 특별회계로 나누어 보고 드리면, 우선 일반회계는 지난 1회 추경까지의 예산액 1,636억 6,900만원의 0.4%가 증가된 7억 8,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또한 특별회계는 1회 추경까지의 예산액 2,419억 8,600만원의 0.8%인 20억 1,300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계상 된 주요사업의 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른 변경사업비로서 철도변 정비사업 및 농산물 도매시장 건립 등 8억 2,000여 만원을 투자하였고 지난 106회 임시회의시 의원님들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논의된 여러 가지 안건을 계상 했습니다. 특히 최근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5대 밝은 정신 회복운동 등 시책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당면하고 시급한 사업비 2억 1,000여 만원을 계상 하므로서 최소한의 필요경비만을 계상 코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금회 추가경정 예산에서는 국·도비 보조금이 세입재원만으로 예산편성에 임하다 보니 시의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숙원사업 등 각종 시민의 요구사업에 대하여 예산에 반영치 못한 점을 심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금번 회기에 상정된 '9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에 있어서 여러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금번 제107회 임시회도 수원시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성과의 장이 될 것을 굳게 믿으며 의원님들의 건강과 댁내에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9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 설명에 대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정환의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규칙 제61조의규정에 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서 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장께서는 오늘 본회의가 산회되면 오후 2시부터 위원회 활동에 들어가셔서 소관분야에 대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하시고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이 안건을 상정하게 된 것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치게 되면 다시 본회의에서 예결특위를 구성해서 예산안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할 경우 예결특위 구성을 위해서 내일 다시 본회의를 개의하여야 한다는 번거로움 때문에 그런 번거로움을 피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제가 사전에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예결특위 위원을 추천 받아서 오늘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양해가 있었습니다만 이번 추경예산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예결특위 위원을 여섯 분 정도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의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번 107회 임시회 예결특위 위원을 6인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6인으로 할 것을 가결했습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 사람이 사전에 각 상임위원장로부터 예결특위 위원을 두 분씩 추천 받아서 여섯 분이 추천되어 왔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주신 특별위원회 위원을 발표해드리고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에는 송옥섭 의원, 진흥국 의원, 이민제 의원, 이영근 의원, 이병홍 의원, 한홍수 의원 이상 6인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예결특위위원회가 이상과 같이 6인으로 구성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내무위원회 회의실에서 특위활동을 하셔서 심사결과를 7월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에 제출된 의안에 대해서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의안은 총 7건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원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수원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수원시동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92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안, 정수물품변경취득승인안, 수원도시기본계획변경에따른의견청취에관한건 등입니다. 이중 6건이 모두 내무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수원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수원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수원시동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92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안, 정수물품변경취득승인안 이렇게 6건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예산안 예비심사와 병행해서 지금 회부한 안건과 더불어서 제106회 미료안건인 수원시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원시도시계획변경에따른의견청취에 대한 건은 제2차 본회의에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5. 휴회의건(의장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별 예산안을 포함해서 소관별 안건을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내일 하루는 예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회의가 산회되면 각 상임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회활동을 하셔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기타 회부된 의안을 심의하셔서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