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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조명환 의원 발언

제107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1992-07-22

조명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조명환위원장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7회 임시회 도시건설 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오늘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92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이 회부되어 왔습니다. 금일 중으로 심사를 마쳐야 하므로 짧은 시간 내에 효율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려 마지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해당 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시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 국장님 취지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낙흔

성낙흔도시계획국장

조명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 도시계획국 녹지과 소관으로서 무궁화 구입 경상사업비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 구입비 본 수는 약 만 본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27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만 그 당시 단가가 270원으로 정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단가가 310원으로 변경돼서 도에서 하달되므로 인해서 약 4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40만원을 증액하여 310만원으로 추경예산안을 상정했습니다. 내용을 검토하셔서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환위원장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님 취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양

정진양건설국장

건설국장 정진양 입니다. '92년도 건설국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여금 특별회계에서 18억원이 도에서 보조되어 서부우회도로, 즉 동원고등학교에서 원예시험장까지 도로 용지 12,857㎡ 즉, 3,889평입니다. 이것을 보상코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정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 및 안전시설 정비사업비로 당초 시비로 3억 5,000만원이 확보되었으나 예산이 부족해서 도비 보조로 4,700만원을 계상 총 3억 9,700만원으로 신호등 설치 16개소, 교통섬 설치 3개소, 차선도색 196㎡, 횡단보도 11개소, 도로표지 21개소 등을 설치하여 교통사고가 없도록 개선코자하는 사항입니다. 이상두가지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조명환위원장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원용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원용 입니다. '9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도시계획국 소관입니다. 도시계획국의 일반회계 세출은 금번 2회 추경에는 증액된 사항이 없으므로 1회 추경까지의 예산규모 104억 2,032만 8,000원으로 변동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입니다. 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358억 4,600만 5,000원으로서 일반회계 전체예산 1,644억 5,389만원의 21. 8%를 차지하고 있으며, '92년도 1회 추경까지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357억 9,900만 5,000원보다 4,700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구 청소과 입니다. 장안구청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1회 추경까지의 세출예산 120억 1,036만 3,000원보다 216만원이 증액된 120억 1,252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권선구청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1회 추경까지의 세출예산 130억 205만 9,000원보다 24만원이 증액된 130억 229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도시건설위원회 총 예산은 요번 2회 추경에 4,940만원이 증액돼 가지고 1회 추경까지 712억 3,175만원보다 4,940만원이 늘어 가지고 총 712억 8,115만 5,000원으로써 전체예산 1,644억 5,389만원의 4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금번 2회 추경에는 증액된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2회 추경예산 편성요인은 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내시로 인한 세입세출을 편성하였으며, 즉 도비 보조인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 및 안전시설 정비사업비 4,700만 원을 계상 하는 등의 추가 소요 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재검토할 사항은 국 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도비 보조사업과 거기에 따른 시비부담 내역이기 때문에 재검토할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조명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병홍위원

질의 있습니다.

조명환위원장

이병홍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병홍위원

이병홍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의견 아주 잘 들었습니다만 요번에 인상된 부분이 구 청소관으로서는 무궁화 묘목 구입비가 단가 즉, 한 그루 당 40원의 인상요인이 발생했는데 그 인상요인의 내역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불방지 유공자 격려비 200만원을 조금 구체적으로 집행내역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건설국 소관으로서는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 및 안전시설 정비 비용 4,7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이것도 구체적 설치지점 등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심의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지금 이병홍 위원께서 도시계획국 소관 240만원 책정된 것하고 건설국 소관 4,700만원 계상 된 것에 대한 자료요구와 설명을 부탁하셨는데 해당 국장님 어떻게 할까요? 과장님이 나오셔서,

이병홍위원

무궁화 묘목단가 인상요인을 말씀드립니다. 설명을 좀 해주세요. 40원이 인상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무슨 요인에 의해서 인상된 것이지요.
낙흔

성낙흔도시계획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무궁화 구입건수가 만 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당 270원씩 계산해서 만 본을 하면 27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70원이 310원으로 되므로 인해서 40원이 본당 단가가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30원에서 만 본을 곱하니까 3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가 분이 40만원입니다.

이병홍위원

제가 질문한 요지는 왜 40원의 단가인상이 있느냐 하는 것을 여쭤본 것입니다. 시세가 올랐는지 아니면 다른 요인이,
낙흔

성낙흔도시계획국장

그것은 당초 무궁화뿐만 아니라 저희가 공사를 하다보면은 '92년도 단가 산출은 작년 11월달, 12월 달에 대개 합니다. 그 당시에 무궁화 구입단가가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도에서 도비가 확정돼서 무궁화 단가 자체가 확정이 돼서 같이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시달된 금액을 환산하다보니까 4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병홍위원

국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러면 무궁화 묘목을 어디서 구입을 하실 것이고 어디서 구입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40원이 인상된 것입니까?
낙흔

성낙흔도시계획국장

단가 자체는 저희 조달청 구입단가가 있습니다. 구입단가가 있는데 무궁화를 우리가 구입할 적에는 일정한 장소에서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단가에 의해서 계산해 가지고 입찰을 합니다. 입찰해서 저희가 구입하는 방법도 잇고, 또 저희가 이것을 직접 구입하는 방법이 있는데 직접 어린 묘를 구입해서 양묘장에서 키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만 본 자체는 우리 자체적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고 순전히 외부에서 단가에 의해서 매입하는 가격이 310원이 되겠습니다.

이병홍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제 질의를 잘 이해하시고 답변해 주시면 굉장히 시간이 단축될 것 같은데요. 제 질문의 요지는 연초에 잡아놨던 270원이 왜 40원 인상되어서 310원이 되었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조달청 단가가 연초에는 270원이었다가 지금은 310원으로 바뀐 것인지, 그렇다면 실제구입비용이 묘목비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실 구입을 그렇게 증액해서 잡으신 것인지 인상요인 자체에 대한 질문입니다.
낙흔

성낙흔도시계획국장

그 270원 자체는 당초 예산, 그러니까 작년도 예산편성 당시의 단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금년도 구입단가가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저희가 계산을 해서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그 이후에 금년도 무궁화 본당 단가가 확정이 돼서 도에서 하달이 되었는데 그 단가가 31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40원 단가자체가 금년도 단가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병홍위원

그럼 도에서 310원에 구입하라는 지시가 내려온 겁니까?
낙흔

성낙흔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도에서 지시 내려온 310원은 전국적인 단가가 되겠습니다.

이병홍위원

그러면 연초 당초예산 270원은 무슨 단가죠?
낙흔

성낙흔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작년도에 우리가 대개 1년 단가는 2월 달에 확정이 됩니다. 조달청단가가 2월 달에 확정되는데 그 전에는 2월 달에 우리가 기본예산을 한 것이 아니고 작년 12월 달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가 자체가 작년 단가하고 인상이 안 되는 것도 있고, 또 인상되는 것에 대해서는 대개 당초단가를 기본예산에 계상 했다가 추경에 다시 인상이 되면 적용하는 이런 사례가 있는데 바로 이 사항이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병홍위원

대단히 고맙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수원시 예산 중 묘목구입비가 무궁화뿐만 아니고 각종 가로수 꾸미기 비용이라든지 또는 각종 묘목비용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와 같은 묘목은 전혀 인상요인이 발생하지 않았고 지금 무궁화 묘목구입비만 약 15%가 인상됐다 이런 말씀이시죠?
낙흔

성낙흔도시계획국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병홍위원

그것이 도에서 단가가 내시 되어 내려온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낙흔

성낙흔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홍위원

대단히 고맙습니다.

조명환위원장

건설 국장님 자료 어떻게 됐습니까?
진양

정진양건설국장

교통사고 많은 지점은 교통행정과, 경찰서, 건설과 이렇게 3개 부서에서 조사를 해서 책자를 만들었는데 지금 실무직원이 찾으러 갔습니다.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홍위원

도시계획 국장님 산불방지 유공자 격려금 200만원에 대한 것은, ("장안구청이에요."하는 이 있음) 200만원 요번에 증액돼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낙흔

성낙흔도시계획국장

그 내용은 시에서 계상한 것이 아니고 장안구청장이 작년도에 산불감시원이 사망을 했는데 그 격려금으로 200만원을 계상 요청한 사항입니다.

이병홍위원

그러니까 연무동 산불방지요원 사망자에 대한 격려금 말입니까?
낙흔

성낙흔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조명환위원장

그러면 아까 이병홍 위원께서 말씀하신 건데요. 그러면 잘 됐네요.

한홍수위원

산불을 끄다 죽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더 줘야 될 것 같아요.

김광수위원

격려금을 더 올려주지요.

김업환위원

200만원은 너무 인색한데요.

한홍수위원

한홍수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를 가질러 간 사이에 몇 가지 여쭙겠는데요. 교통사고 많은 곳에다가 경찰서에서 교통순경 마네킹 해놓은 것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 졌더라고요. 그런 것도 여기 들어갑니까?
진양

정진양건설국장

안 들어갑니다.

한홍수위원

그거 해놓고 나서 지금 보니까 전부 없어졌어요.

이병홍위원

막간을 이용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묘목은 얼마정도 주면 살 수 있습니까?
낙흔

성낙흔도시계획국장

그게 정부단가 입니다.

김업환위원

녹지과장님한테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묘목이 몇 년 생입니까?
준기

조준기녹지과장

2년 생입니다.

김업환위원

2년 생으로 단가를 도에서 내시 한거죠? 그럼 만약에 여기서 추경 받지 말고 1년 생으로 하면 안돼요?
준기

조준기녹지과장

1년 생은 너무 적어서 안 됩니다.
낙흔

성낙흔도시계획국장

우리가 도비를 ,그만큼 해서 다 받았는데 그럼 도비를 반납 해야죠.

조명환위원장

건설국장님! 자료를 참석하실 때 관계 과장님보고 가져오라고 해야지 이제 가져오라고 그러고,
진양

정진양건설국장

제가 죄송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4,700만원 도비가 나왔었는데 건설과 보수계 소관입니다. 그런데 보수계장이 급한 사정이 있어 가지고 자리를 비워서 책자를 몰라서 찾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늦어질 것 같습니다.

한홍수위원

그럼 국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조명환위원장

제가 몇 개소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 장소가 어디냐를 말씀하시는데 그건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그게 문제 아니고요.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회의에 참석을 하면서 관계증빙자료를 가지고 관계과장이나 계장이 참석을 하도록 하고 위원이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신다든가 자료를 요구하면 즉시 볼 수 있도록 해야 효율적인 운영이 되고 피차간 기다리고 앉아 있는 것은 우습고 회의진행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양

정진양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

가져오실 때까지 마냥 기다리고 있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정회를 하고 다시 시작을,

이근수위원

먼저 번에도 자료 안 가져 와서 그냥 넘어갔었는데,

"잠시 정회하시죠."하는 이 있음

조명환위원장

저는 가급적이면 날씨는 덥고 여러분이 지루하시고 힘드시고 그래서, 추경예산액 자체도 전체가 4, 940만원밖에 안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도비 이고 시비는 몇 푼 안되고 그래서 그냥 여러 위원님들이 특별히 문제를 제기 안 하신다면 빨리 끝내고 종결을 지을려고 그런 것인데 자료를 안 가져오시고 그래 가지고 한가지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진양

정진양건설국장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를 신호등 설치가 16개소, 교통섬 설치 3개소, 차선도색 196㎡, 횡단보도 11개소, 도로표지 21개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장소가 어디 어디냐 장소를 알려달라 말씀하셨는데, 신호등 신설은 제가 여기서 쭉 낭독하는 것보다 이 위원님한테 내역을 드리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병홍위원

아니,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은 저 개인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건설위원회 전체 위원님들이 심의하는데 참고로 하기 위해서 질문을 통해서 자료 요청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건설국장님께서는 당연히 전 위원님들한테 그 자료를 작성, 배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심의자료로 활용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심의 중에 제가 질문했다고 해서 저한테 그 자료를 주겠다고 하는 것은 다른 위원님들을 무시하는 것으로밖에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정회를 하든지 해서 자료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양

정진양건설국장

알겠습니다. 복사를 해서 한 부씩 드리고, 제가 여기서 낭독을 해 드릴까요?

조명환위원장

그 얘기가 아닌데요. 지나간 말을 해서 죄송한데 먼저 번 효행공원 예산안 10억도 자료요구를 했는데 그 자료를 안 가져 와 가지고 결국 옥신각신 하다가 10억 전액을 삭감한 적이 있었어요. 106회 임시회 때. 그런데 자꾸 그런 식으로 자료제출도 안하고, 당연히 추경 예산안을 냈으면 거기에 소관 되는 자료를 제출해 가지고 위원들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해주셔야 그걸 참고로 해서 충분히 검토하신 다음에 의결을 하든가, 삭감을 하든가, 부결을 하든가 결정을 할텐데 그냥 말씀으로 몇 말씀하시지 말고 그러기 때문에 이상하게 집행부하고 의원간에 묘한 감정이 흐르게 되는데, 제가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시비는 얼마 안되고 전부 도비 지원이 많고 그래서 자료를 준비 안 하신 것으로 아는데 이번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서 그냥 넘어가 주시는 것으로 보고 다음부터는 철저하게 자료준비가 꼭 되도록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세요. 어떻습니까?

김광수위원

위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액수가 적고 많고, 자비고 도비고 국비고 간에 지금 이병홍 위원님의 말씀이 아주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시의원으로서 어디에다 뭘 설치하고 뭘 한다는 것은 근거로써 받아봐야 알지 지금 말로 하면 어떻게 다 기억을 합니까? 그러니까 그게 오래 걸리지 않으면 국장님 자료를 뽑아서 주세요.
진양

정진양건설국장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복사를 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저희도 참고를 해야 되니까요.

조명환위원장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진양

정진양건설국장

지금 막 책자에 있는 것을, 볼펜으로 써서 타자를 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조명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대략 얼마나 걸립니까?
진양

정진양건설국장

약 한시간 정도는,

안용덕위원

자료는 내일 모레 받도록 하고,

김광수위원

그럼 지금 심의를 못하니까 그러는 겁니다.

조명환위원장

자료를 보고 심의를 하고서 의결을 해주시는 것이 순서이기 때문에 나중에 받자는 것도 이해는 갑니다만,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이 양해를 해주시고 이번만은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자료를 꼭 보시겠다면 한시간 정도 걸리는데,
진양

정진양건설국장

지금 정리를 하지 말고 바로 복사를 해오라고 했습니다.

조명환위원장

그러면 얼마나 걸려요?
진양

정진양건설국장

20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조명환위원장

20분요? 그러면 정각 2시인데 20분간 정회를 하고 2시 2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0분 회의중지

14시 25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이 약 5분이 더 지났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 비로 4,700만원을 계상해서 거기에 대한 자료가 준비 안 돼 가지고 20분 동안 정회를 했었습니다만 자료를 여러 위원님들 앞에 한 부씩 전부 나눠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계속해서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조명환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김광수위원

신호등 설치 지점을 보면 육교삼거리, 수여고 앞 삼익아파트 앞 등 전부다 현재 그 위치가 기존에 신호등이 설치돼 있는 곳이 아닙니까?
진양

정진양건설국장

앞으로 할겁니다.

김광수위원

지금 본 위원이 볼 적에는 다 설치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다 예를 들어서 혹시 고장나서 교체하는 것인지 여기는 신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다 설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양

정진양건설국장

처음에 색깔이 3색 등, 2색 등 신호등을 거리 다니다 보시면, 있긴 있는데 다시 교체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2색 등이 있으면 3색 등으로 교체를 해야 교통에 원활을 기하겠다 해 가지고 개량을 하는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있는 장소에다 추가로 설치한다는 말씀이죠?
진양

정진양건설국장

아니요, 있는데 개량을 하는 것입니다. 뽑아놓고 다시 2색 등 3색 등으로 한다든지 개량하는 겁니다.

이근수위원

설치하고 개량하고는 틀리잖아요.
진양

정진양건설국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경찰하고 방법을 협상해 가지고 계획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물론 개량하고 신설하고는 다릅니다.

이근수위원

그런데 문맥자체도 그냥 설치고, 설치하고 증설하고는 틀리죠.
진양

정진양건설국장

그것은 개량 및 설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설치로 돼 있어서 그 문구가 잘못된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서 기존에 설치가 돼 있는 지점에 다시 설치를 했기 때문에, 혼동이 돼 가지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진양

정진양건설국장

예, 문구가 잘못 돼서 죄송합니다.

이병홍위원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북문파출소 앞에 신호등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3색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좌회전 신호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다시 설치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하나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비용이 얼마나 책정이 돼 있는지,
태권

윤태권도로계장

그것은 국장님 대신 도로계장이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신호등이 전방 건너기 전에 하나 설치해야 되고, 후방에도 하나 설치해서 사전에 운전자가 신호가 있다는 것을 감지를 하고 넘어가게 돼 있는데, 수원시의 경우를 보게 되면 단일로 해서 하나만 서 있습니다. 거의 다가요. 그래서 전방에 하나 세워주고 후방에 하나 세워주고, 서울 같은데 가게되면 저쪽 반대편에도 또 하나를 만들어 줬습니다. 그런데 수원시에는 아직까지 그런 곳이 없어서 차량이 노란 불인데도 진행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요번에 아예 할 때, 개선할 때 같이 하자 하는 것이 경찰서의 의견이고 해서 신호등 설치문제는 저희 시가 주관이 되는 것보다도 경찰서 자체에서 주관이 돼서 요구를 한 사항이고, 경찰서와 잠정적 협의된 사항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러한 시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홍위원

그럼 본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고 계시는게 없습니까?
태권

윤태권도로계장

그 개수별로 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관할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요구한 사항이라서 협의는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이병홍위원

그러면 경찰서에서 그와 같은 협조요청이 왔을 때 담당공무원께서는 그 내용도 모르시면서,
태권

윤태권도로계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병홍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지금 북문 파출소 앞의 신호등 체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16군데나 되는 걸 모두 설명하기는 너무 힘드니까, 북문 파출소 앞 사항은 전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고 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개선하고자 하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면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도 집행사항을 유추할 수 있으리라고 보아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설명을 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권

윤태권도로계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문에서 운동장 방향으로 올라오다 보면 신호등이 길 건너에서 한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횡단보도 건너기 이전에도 설치를 하나 더 하는 것입니다.

이근수위원

천주교 뒤에서 정자소방 파출소 가는 쪽에 횡단보도에 등이 하나 잇고 그 북문파출소 지나서 직진 신호등이 있고 2개가 있죠.
태권

윤태권도로계장

그런데 앞뒤로 2면 등을 만들어 주는 거죠.

이근수위원

옆으로 우회전 할 수 있게끔.
태권

윤태권도로계장

그건 조그만 등이고 큰 원 신호등 자체 등,

이병홍위원

그럼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2색등을 3색등으로 바꾸겠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죠?
태권

윤태권도로계장

그것도 일부 있습니다.

이병홍위원

그럼 그게 어디입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있다고만 이야기하지 마시고 담당 계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하고 국장님 말씀하신 것이 저희들로서는 잘 이해가 안되고 있습니다.
태권

윤태권도로계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매탄 입구 삼거리 같은데 선경아파트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 선경아파트 들어서는 입구에 신호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는 당초 횡단보도 건너가는 데는 삼거리에서 사거리로 되기 때문에 신호등 자체가 다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런 경우는요. T자형 도로에서 +자형 도로로 되니까 신호등 자체가 3면 등에서 4면 등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에 있던 제어기하고 그 안에 있던 등하고 전체적으로 다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량이나 이런 것 때문에 기초 뿌리까지 다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까 말씀드린 등 위치가 바꿔지면서 도로가 개설되면서 신설되고 하니까 기존에 있던 신호등은 다 빠져나가야 되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병홍위원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종로파출소 앞 횡단보도는 어떤 형태로 개선하는 것이죠? 없는 것을 다시 넣는 겁니까?
태권

윤태권도로계장

이것은 횡단보도가 지금 되어 있는 곳도 있고 되어 있지 않은 곳도 있는데 횡단보도를 일부 개선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것이 밑에 교통 선을 설치한다든지 했을 때 신호등 위치보다도 상당히 앞으로 당겨 가지고 횡단보도를 만들어야 하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때 그 때 신축성 있게 되는 것인데, 이것은 횡단보도가 기 설치되어 있는 곳도 있고 개량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이태호 위원입니다.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게 간선도로죠?
태권

윤태권도로계장

이것은 주로 시도로 조금만 이면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지금 31개 동에 5개 동만 과속방지 턱이 한쪽으로 편중이 되어 있는데요. 수원시 전체를 조사해서 이렇게 나온 것인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과속방지 턱을 이면도로에 많이 설치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요. 왜냐하면 차량들이 신호등을 받지 않으려고 우회해서 간선도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송죽동이 23개, 또 서둔동은 없고 그러니까 좀 더 면밀히 조사를 해서 어느 지역에 치우치지 않고 고르게 할 그런 용의는 없으신지요?
태권

윤태권도로계장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면도로에 가보게 되면 아니게 아니라 +자 도로로 되어 있어 가지고 과속방지 턱을 설치해야 될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 이곳은 물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 전역에 걸쳐 가지고 또는 아니면 시·구 전체적인 총괄된 그런 것이 아니고 일부지역에만 되어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저는 그게 잘못됐다는 걸 지적한 겁니다.
태권

윤태권도로계장

예,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관할 동사무소에서 요구되는 대로 유지관리비나 기타 사업비가 있으니까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의원님이나 아니면 동에서 요구가 있을 시 구, 또는 동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이태호위원

알겠습니다.

이병홍위원

궁금한 것이 있어 가지고 하나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방금 과속방지 시설 말씀이에요. 우리 이태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보면 '92년도 지동에 사업 량이 1이라는 것은 한군데 과속방지 턱을 만드는 거죠?
태권

윤태권도로계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홍위원

그리고 사업비가 100만원이죠. 사업비가 100만원 아닙니까? 그리고 지동 아래쪽에 보면 우만동 사업 량이 4라는 것은 네 곳에 과속방지 턱을 만드는 거죠?
태권

윤태권도로계장

네, 그렇죠.

이병홍위원

그 사업비가 100만원입니다. 그렇습니까?
태권

윤태권도로계장

예.

이병홍위원

그러며 이게 노 폭의 차이에 따라서 설치비용이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동에 설치하는 것은 단가가 한곳에 100만원이고, 우만동의 경우에는 한곳에 25만원의 단가가 책정돼 있습니다. 그 내역을 아시면 성의껏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조원동에 4곳에 100만원, 송죽동 23곳에 500만원 그러니까 잘 이해가 안됩니다.
태권

윤태권도로계장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잘못된 것은 시인을 하고요, 그런데 이것은 사업할 때 설계를 해 가지고 그것에 맞춰서 도로 노 폭 이라든지 아니면 과속방지 턱을 해야 할 곳은 하고, 그렇게 맞춰서 하겠습니다. 잘못된 곳은 정정을 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이건 전부 신설입니까?
태권

윤태권도로계장

예, 신설입니다.

이근수위원

이근수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를 갖다 주시고 설명을 비교적 잘해주셨는데 사실 4,700만원 예산 중에서 신호등 설치, 위험도로, 교량, 횡단보도, 교통섬 설치, 안전표지판 이렇게 내역은 되어 있으나 각 부분별로 예산이 얼마 필요하다는 게 제대로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먹구구식으로 전체 이런 사업량을 하는데 4,700만원 소요가 되니까 그대로 이걸 확인해 달라는 것밖에 안되지, 각 부분별로 조절할 수 있는 것도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뒤에 있는 것도 잘못 돼 있는 거라고 시인한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시간도 그렇고 준비가 안된 상태니까 앞으로는 우리가 자료를 해달라고 그럴 적에는, 예를 들어서 주무 국장님이 설명할 수 있다든가 아니면 담당자가 볼 수 있건 누가 보건 다 일목요연하게 판단할 수 있게끔 자료를 성실하게 준비할 수 있게끔 부탁드립니다.
태권

윤태권도로계장

예, 알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

제가 한가지 더 첨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아까도 제가 건설 국장님께 자료를 갖다가 배부해 드리고 그리고 심의를 받은 다음에 의원께서 거기에 대한 질의가 있으면 충실히 답변을 하시고 이렇게 회의를 해야 되는데, 자료도 없이 요구하니까 그때서 복사 해다가 나눠 드리고 이런 식이면 곤란한데요. 그리고 지금 과속 방지턱 내용에도 4개하는데도 100만원 한군데 하는데도 100만원 이런 식으로 하고서 거기에 대한 것을 잘못했다고 시인을 하셨는데 이근수 위원께서 또 내용별로 4,700만원이 뭐 신호등 설치 개량하는데 얼마가 들고 뭐가 얼마 들고 뭐가 얼마 들어서 4,700만원이 된다, 이렇게 좀 내용을 상세하게 해주셔야 위원님들이 보시고 이해를 하시고 도움이 되는데 그냥 내용만 여기서, 건설 국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앞으로는 좀 더 성의껏 자료를 준비해주시고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질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병홍위원

잠깐만요.

조명환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이병홍위원

이병홍 위원입니다. 지금 오늘은 해당 상임위원회 심의고 내일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심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지금 상임위원회 본 회의장에서는 혹시 이것으로 종결이 되더라도 잘못된 부분 즉, 심의하시기에 불편한 사항은 해당 국장님께서 내일 특별위원회 심의 전에 그 자료를 작성 제출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 부탁드립니다.

조명환위원장

저희가 먼저 106회 임시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예비심사를 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넘기면 거기서 다시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안 계시면 수원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무더위 속에서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 44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