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찬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수원시 의회 제107회 임시회의 보사지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보사지경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보건사회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사지경위원회 주성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들께서 그 동안 시정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고 특히 보사행정분야에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2회 추경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삭감 또는 약간의 증액된 예산입니다. 이번 추경이 원안대로, 심의통과 되어서 보사행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92년도제2회추경예산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페이지의 생활보호대상자 직업훈련 사업비가 당초예산에 1,297만 1,000원이 계상 되었으나 국비보조 내시 변경에 따라 1,144만 5,000원으로 152만 6,000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생활보호대상자 직업훈련 지침에 의해서 1인당 입소비용이 76만 3,000원이 소요되며, 당초 17명에서 2명이 줄어서 15명이 책정되는 바람에 152만 6,000원을 이번엔 삭감 조정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영세민 취로구호 사업비에 대한 예산요구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로구호사업은 생활보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동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자활을 도모하는데 기본취지가 담겨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사업은 저소득층의 구호효과를 거양 하기 위하여 사업설계가 필요 없고 자재가 별도로 필요 없는 경 노무로 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년 간 국비 2,610만원 도비 8,780만원을 보조받아 장안구 7,191만 5,000원, 권선구 4,208만 5,000원을 배정 추진코자하며, 사업내용을 보면 상반기 취로사업비로서 국비 1,310만원, 도비 2,930만원을 보조받아 장안구 2,481만 5,000원 권선구 1,758만 5,000원을 배정 현재 사업이 약 9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취로사업은 국비 1,300만원 도비 5,860만원을 투자해서 장안구 4,710만원 권선구 2,45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8페이지부터 수록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예산은 6억 602만원의 당초예산에서 1억 7,727만 3,000원을 증액한 7억 8,329만 3,000원을 '92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 변경내시에 의거 계상 하였으며, 그 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행정비가 371만 7,000원, 의료보호비가 1억 4,491만 4,000원, 반환금이 1,474만 5,000원, 예비비 1,39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의료보호사업은 순수 국·도비 보조금으로 추진되며, 거기의 행정비는 전액 도비로 의료보호 업무수행에 따라 여비와 수용비등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의료보호비는 국비가 80%, 도비가 20% 부담해서 추진하고 있고 의료보호환자의 진료비 및 대불금에 충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환금은 '91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잉여금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도에 반납하여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예비비는 기금이자, 대불금 상환금 등 예측 가능한 세입예산에 대한 세출예산상 차액을 계상 한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6페이지의 청소관리 주요사업비에 대한 예산요구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전국적인 쓰레기 분리수거와 관련해서 감량에 역점을 두고 또 각급 단체에서도 추진하고있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쓰레기 양 줄이기 및 자원 재활용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재활용품 수집 시범지역에 대한 분류 보관용기를 구입토록 이번에 국·도비 보조사업비 1억 원이 배정된바 재활용품 수집 시범지역에 대한 분류 보관용기 구입비 1억 원을 요구하였으며 그리고 도비 보조사업으로 시범지역에 대한 장바구니 구입비 3,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에서 지정한 지역은 신매탄 아파트지구가 되겠고 시에서 지정한 지역은 장안구는 우만1차 아파트 500세대, 권선구는 구운 선경아파트 250세대가 되겠습니다. 또한, 재활용품 수집 전담 차량을 각 구청별로 2대씩 구입 배정 활용하기 위하여 900만원씩 4대 구입비 3,6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의 가정복지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으로 1인 10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2명이 이번에 줄었기 때문에 차액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한, 소년소녀 가장 심신수련회비는 고등학생 9명이 3박 4일 계획으로 1인 8만원씩 72만원을 요구하는 것이고 또한 난방 개 보수비는 영아시설 경동원의 난방보일러가 오래돼서 교체하기 위해서 이번에 1,237만 5,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92년 당초예산은 '91년 말 6등급이하 저소득 모자세대 82명을 계상 하였는데 '92년 1/4분기 지급 시 모자복지 법이 개정되어 7등급으로 지급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 대상자가 120명으로 늘어나는 바람에 국도비 보조내시 및 부담지시에 의거 부족액 1,286만 4,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것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계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상보고 드린 사항은 주로 국도비 보조내시변경에 따라서 삭감 또는 약간의 금액이 증액된 분야이고 또한 시설에 수용된 인원수의 증감으로 불가피하게 거기에 따른 예산의 변경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이일을 하반기의 목표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심의 통과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지역경제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취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저희 지역경제분야에 적극적으로 지도와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지역경제분야의 추경예산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 관리 농수산물 유통구조개선 주요사업비로 도비 보조 5억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1회 추경 때 부족예산을 요청해서 증액 심의해 주셔서 사업해왔습니다만 도에다가 부족 분을 요청한 결과 도에서 5억이 계상 된 것으로 내시 되어 5억을 계상 한 것입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립에 대한 예산은 금년도 당초 37억 800만원, 도비 5억이 계상 되고 시비로 32억 800만원이 계상 되었던 것인데 이번에 5억이 추가됨으로써 총 42억 800만원이 금년 예산에 계상 된 것입니다. 금년 이 사업은 10월 달에 개장될 계획으로 지금 75%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공사에 박차를 가해서 10월 개장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농업기반조성 사업비로 1,199만 9,000원, 이것은 벼물바구미 병충해 방제에 쓰는 농약재로써 300㏊분에 4만원씩 계상 해서 도에서 360만원이 내려왔고 저희 시비로 840만원 또 도비 30%와 시비 70%의 부담지시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840만원을 부담해서 1,200만원을 이번에 계상 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소규모 기계화 영농단, 이것은 이번에 추경예산에 추가된 것이 아니고 기히 계상 된 기존 479만 8,000원에 대해서 당초 도의 시비부담 지시가 계수착오로 해서 천 원이 착오되었기 때문에 1,000원을 감액 지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 시비가 167만 9,000원이었던 것이 167만 8,000원으로 1,000원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산업과 소관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그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으로써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이것은 도시교통사업에 있어서 대형 견인차량을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견인차량이 소형견인차량으로서 소형견인만 가능하고 실제교통소통에 장애가 큰 것은 대형차량이기 때문에 대형견인차량을 1대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29일 도비로 보조가 3,500만원이 내시가 됐기 때문에 도비 50%, 시비 50%해서 7,000만원이 이번에 계상 된 것입니다. 이상 산업과 소관과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렸습니다. 도비 보조내시에 따른 예산을 계상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전액 계상 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원용 입니다. '9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사회국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사회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149억 8,488만 8,000원으로서 일반회계 전체예산 1,644억 5,389만원의 9.1%를 차지하고 있으며, '92년도 1회 추경까지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147억 9,299만 4,000원보다 13%인 1억 9,189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92년도 당초예산 6억 601만 9,000 원보다 29.3%인 1억 7,737만 3,000원이 증액되어 7억 8,339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 소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사회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78억 3,185만 2,000원으로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4,8%를 차지하고 있으며, '92년도 제1회 추경까지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73억 1,985만 3,000원보다 7.0%인 5억 1,199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가 '92년도 1회 추경까지의 예산 26억 8,552만 8,000원보다 1.3%인 3,500만원이 증액되어 27억 2,052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청소관입니다. 장안구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68억 3,713만 3,000원으로서 '92년도 1회 추경까지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67억 7,317만 7,000원보다 0.9%인 6,395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권선구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59억 3,478만 8,000원으로서 '92년도 1회 추경까지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58억 7,646만 6,000원보다 1%인 5,832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보사지경위원회 총괄예산은 1회 추경까지 347억 6,249만원에서 2회 추경에 8억 2,617만 1,000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까지 보사지경 전체예산은 355억 8,866만 1,000원으로써 일반회계 수원시 전체예산 1,644억 5,389만원의 21,6%를 점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번 주요사업내역은 예산사항 설명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2회 추경편성 요인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내시로 인한 예산편성으로 취로구호 사업, 청소관리 및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립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 등으로 추가소요 분을 반영하였고, 1회 추경시 의원 건의사항인 청소차고지 폐수처리시설 설계 용역비, 노인회관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비를 해결하는 등에 중점을 둔 예산편성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재검토할 사항은 해당사항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됐는데 이번에는 국 도비 보조 내시에 따른 보조사업과 보조사업에 따른 부담지시 내역이 전체적으로 있기 때문에 재검토할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의 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국 도비를 중심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1회 추경 시 우리 위원회에서 건의한 사항들이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위원님들 보사지경에 대한 질의가 많으면 점심 식사 후에 질의를 하는 것이 어떨까해서 말씀드려봅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점심식사 하시고 나서 2시부터 질의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11시 반부터 식사를 시작한다고 하면 1시전이면 다 끝날 것으로 생각해서 조금이라도 앞당기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1시부터 국장님들이 설명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선옥 위원입니다. 보건사회국장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1회 추경예산에 보면 장바구니 구입 비로 해서 300만원과 재활용품 구입 비로 해서 1,500만원이 계상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중에 장바구니 구입은 전액 삭감되었고 재활용품 구입 1,000만원에서 삭감되어 500만원 계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시 국장님께서 시범지역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도 지정시범지역인지 시 지정지역인지 확실히 해주시고 또한 이것이 분명히 연초에 국 도비 지원이 될 것을 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시비에서 그것을 계상 했다는 자체는 도 지원을 모르고 한 것인지 아니면 알고도 일부러 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삭감을 하니까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일을 하겠느냐고 할 정도로 말씀하셨는데 과연 이것이 국 도비 지원을 알고 시비를 계상 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에서 지정된 지역과 지정된 호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별안간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준비가 약간 안되어서,

준비하실 동안 다른 위원 질의계시면 질의해 주시죠.

방금 박선옥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을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지난번 1회 추경 때 장바구니 구입 비를 계상 했었는데 전액 삭감됐고, 재활용품 구입 비를 1,500만원 요구했을 때에 계수를 검토해 본 후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500만원으로 심의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그 당시로 봤을 때 도비 지원액을 알고 있었느냐 모르고 있었느냐 라는 그러한 질문 내용으로 알고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도에서 추경 확정이 안된 상태이고 다만 실무진을 통해서 구두로 내용을 알아봐서 파악한 내용인데 도에도 역시 의회가 있기 때문에 그 심의 과정에서 삭감 또는 증액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확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때 장바구니 구입 비는 계상이 안됐고 재활용, 매립용이라든가 그런 것을 위해 1,500만원 요구했다가 500만원으로 해주셔서 그렇게 통과됐는데 이번에 정식으로 도에서 공문으로 내시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도 지정지역이 신매탄아파트 지구 부녀회에서 주관하는 1만세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 지정은 두 군데가 있는데 장안구의 우만1차 아파트 500세대, 권선구의 선경아파트 250세대 이렇게 해서 여기에 필요한 예산을 아까 개략적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대충 봤을 때 도보조금과 국비보조금이 대충 예산이 짜여서 하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것이 결정은 근래에 됐다고 보지만 연초에 얼마정도 보조될 것이다라고 공문은 내려왔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가내시라고 하는데 그전에는 내려온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그것이 국 도비로 지원이 될 것이라는 걸 모르셨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예산 부서나 또는 지사님이나 중간관리 층에서 생각한 바에 따라서 변수가 생기기 때문에 확실히 된다, 안 된다는 것을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애초 시범지역에 대해 연초나 연말에 대충 예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도 대충 아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그것을 애초에 모르겠다 또는 그렇게 안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무언가 착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매년 11월말경이나 12월 중순 이후에 사업변경을 다루는데 일반적으로 매년 11월초나 말에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다루는데 필수적으로 참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수치는 확정이 안되었지만 대충 이러한 정도가 될 것이다 하고 가내시를 해줍니다.

가내시라면 대충 수치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수치가 대충 얼마정도 나왔습니까? 얼마 안나옵니까?

얼마가 아니라 전혀 안 나왔습니다.

시 지정을 실제 봐서 750세대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신매탄 아파트 1만 세대라는 것은 어떤 내역에서, 예를 들어 도에서 지정해 준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지정한 것입니까?

도에서 지정한 것인데 자료는 우리가 제시할 수가, 도에서 일방적으로 심사해서 지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매탄 지구는 1만 세대인데 신매탄 아파트하고 성일 아파트, 또 동남 아파트 삼성1, 2차 아파트가 되고 현대 아파트, 4, 5단지 아파트, 인계 아파트, 지금 불러주는 곳이 포함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확실하게 도에서 지정이 됐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지정된 공문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시할 수 있죠? 그러면 또 한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우만1차 아파트 500세대와 선경아파트의 그 당시 250세대가 아니라 500세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000세대로 해 가지고 50세대를 나누어서 20조로 해서 제가 계산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250세대라고 하셨는데 그 당시에는 왜 500세대라고 허위로 말씀하셨느냐는 얘기입니다. 착각하신 겁니까? 그래서 그때 1,000세대 계산이 나왔더랬습니다.

청소과장이 보충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은 저희가 먼저 추경 때 1, 500만원 분리 수거함 설치에서 1,000만원이 깍여서 500만원으로 내시 된 바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요점은 시 지정 시범아파트 세대를 틀리게 보고를 했다는, 현재 1,000세대인데 250세대의 차이가 난다는 말씀이셨고 도 지정시범 지역에 대해서 도비 내시 분을 미리 알지 않았느냐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도 지정 신매탄아파트 1만 세대는 먼저 소 회의에서 시범아파트 자료는 받아서 도에서 일방적으로 지정해서 시달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도비 책정된 수거함과 장바구니 등도 시범지역을 배정한 원칙에서 도에서 예산을 그런 내역으로 해서 통과시킨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사전에 알았느냐 몰랐느냐의 말씀에는 내용적으로는 제가 와서 1달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구두로는 실무자에게 들은 것 같은데 다만 추경과정에서 도의회에서도 예산심의에 도비 보조, 시·군 보조에 무리가 많다고 해서 삭감 우려가 많은 사항이었습니다. 저희가 그 당시에 요구한 것은 우리가 전체아파트가 5만세대가 넘습니다. 그래서 사실 먼저 우만 하고 선경아파트가 시의 시범지구로 알지만 우리 관내 같은 시민 입장에서 이것은 시범지구다, 뭐다 하는 것은 우리가 시범지역으로 육성하려고 했던 사항이지 딱 옆의 아파트는 해당이 안되고 제외된다 이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보고 내용의 250세대 차이나는 것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곧 제가 규명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말씀드릴 것은 지금 500만원만 가지고 시범지역을 꼭 분리수거를 해야겠다는 취지는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시범지역으로 해당되는 곳이 몇 군데 더 있고 또 자진해서 분리수거 시범아파트도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만세대 이상의 아파트를 분리수거 정착을 시키려면 예산이 무지하게 많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과장님 묻는 대답만 해주세요. 무슨 서론이 그렇게 깁니까? 저희가 알아듣기 좋게 설명해 주세요.

예, 그래서 1만 세대에 대한 것은 저희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도에서 산출근거에 의해 예산이 책정되어 내시가 되어서 올라온 것이고 저희가 시비 500만원 올린 것에 대한 시범단지의 차이나는 것은 저희가 규명을 해서 말씀 올리겠는데 다만 시범지역 뿐만 아니라 파급하려는 의욕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신매탄 지역 1만 세대라는 것은 인근의 아파트까지 포함해서 그런 것이죠?

예.

좋습니다. 성일이나 삼성, 동남까지 다 포함해서 그러신 건데 제가 보기에는 상급기관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와서 조사를 하는데 수원시 행정이 아주 편의주의 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장안구도 있고 권선구도 있는데 골고루 뽑아서 하셔야지 한 지역에서만 뽑아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자세가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다면 수원시에 전체적으로 파급이 되어서 견학도 하고 보기도 하고 그런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1개 지역에서만 올렸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기 예산에 올라가 있는 재활용품 수집함, 이 예산을 활용하실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산 활용하지 않고 국 도비에서 나온 것 가지고 활용하고 이것은 그대로 남겨둘 용의는 없습니까?

저희가 도비 내시 된 것으로, 제품별, 내용별 각 차이는 있습니다. 저희는 가급적이면 질이 좋고 저렴한 것으로 구입을 해서 저희가 시범단지 뿐만 아니라 시의 기타 취약 된 아파트에 보급해 가지고 효과적인 예산을 운용할까 하는 지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범지역 재활용품 보관용기와 장바구니를 1만 세대라면 이쪽 신매탄 지역 아파트 내에다가 투입을 하실 겁니까?

일단 도 지정이 시범지역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배정하되 먼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확대 제작해서 그것을 기타 아파트에 확대 보급하는 방향으로 예산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기 바로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 한 지역에만 하다보면 수원시내로는 파급이 되지 않습니다. 또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도에서 그렇게 나왔다. 여기서 그렇게 올렸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거죠. 그러면 그렇게 올린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박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와서 한 것도 아니고 해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제가 볼 때 집중적으로 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역별로 구역별로 안배를 해서 확산시켜 나갈 수 있는 것을 재검토 해 가지고 행정 운영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검토한다면 기히 나온 것에 대해서 조정하겠다는 이런 식의 건의를 올리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일단 지정한 것은 도에서 예산까지 전부 책정됐기 때문에 먼저 말씀드린 대로 여기 아파트에 우선적으로 제작하여 설치하고 기타 예산을 확대운영해서 기타 시범지역을 확대해서 거기에 보급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이 여기에서 올린 게 착오가 있고 시정을 요할 거라면 도에다가 이렇게이렇게 바꾸겠습니다 라는 건의를 해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야지 수원시내 전지역에서 재활용품 수집이 원활하게 되고 또 이것이 일반주민들에게 파급이 될 것으로 봅니다. 또한 여기에 추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꼭 아파트 단지에만 국한시켜서는 안될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동네에서도 이웃간에 왕래가 잘되고 단합이 잘되는 동네의 일반주택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확대를 해서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시장님께서도 지난번에 결재한 바가 있습니다만 분리수거나 기타 재활용관계, 예를 들어 우리가 일반주택지가 60%이상이 되기 때문에 수거용 차량구입을 4대 합니다만 이것을 연계해서 수거함 설치도 부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조성해 보고 계획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범지역 조정에 대한 건의를 할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예, 도에 제가 한번 건의해서 이 사항을 논의하겠습니다.

여기서도 잘못된 것을 조정해 달라고 했을 때는 수긍해 줄 겁니다.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범지역을 지정했다고 그러는데 시에서 일단 지정을 했으면 일단 거기서 육성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박선옥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도에다가 건의 하는게 아니고 왜 이쪽 지역을 지정한 이유가 있었으니까 지정을 한 게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과거 처음에 시범으로 아파트 몇 세대를 해보니까 이쪽 지역이 가장 부녀회에서 열성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지정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이것을 이왕 계획을 세웠으면 한번 수원에서 확실하게 잘 운영해봐서 시내 전체에 확대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박 위원님께서 그럼 문제 때문에 도에 건의해서 시범지역 지정을 변경하도록 하는 게 어떠냐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요즘 전국적으로 부천시에 있는 삼익아파트에서 노인들이 주관해서 하는 분리수거가 전국적으로 각처에서, 내무부에서 각 시도에 지시해 가지고 시도에서는 각 시 군에 지시해서 시 군의 각 동 부녀회장 또는 아파트관리소의 관리소장 등 배출된 원인제공자인 아파트의 사람들을 전부 소집해 가지고 부천시에 요즈음 매일같이 견학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지역 지정이라는 것이 한번에 여러 대상을 하면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일단 어느 특정지역을 지정을 해서 시범지역으로 해봐서 거기서 성공하면 파급을 시키고 또 시행과정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생겼을 땐 문제점을 도출해서 보완하는 효과를 하기 위해서 했는데,

잠깐만요, 그럼 지금 현재 시에서 지정한 시점과 도에서 지정한 시점이 어떤 것이 빠릅니까?

도에서 시범지역을 지정할 때 시에서도 조사해서 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조사해서 올린 시점과 도에서 지정한 시점이 어떤게 빠른 겁니까?

그것은 도에서 도비 보조를 해서 지정해 주고 또 시에는 시비가 투자되는데 도에서 도 지정시범구역을 육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을 무엇을 빠르다, 늦다 이렇게는,

예를 들어 시 지정은 작년 11월 달에 본다면 도의 지정은 몇 월 달로 해서 공문화 해서 올렸느냐는 얘기입니다. 지금 국장님 얘기하시는데 모순이 있어요. 시에서는 두 군데로 해 가지고 장안구 하나 권선구 하나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한 것 보니까 한 지역, 집단지역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반 나누어서 했더라면 그것이 또 확산될 수도 있는데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합리화시키시려고 하시네요.

합리화시키려는 것이 아니고 그 시범지구 육성을 하려면 그 지역에서 활동하는 단체의 대표자가 열심히 한곳을 지정하면 더 효과가 높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렇다면 수원시에서 지정하는 것도 그냥 한 지역에 해버리지 왜 동쪽하나 서쪽하나 끄트머리 양쪽에 지정해 놓으십니까?

잠깐 조용하세요. 보사국장님과 청소과장이 지금 박선옥 위원 질의에 대해서 물론 충분한 준비가 안되셨다 하더라도 지금 위원들이 여러 실 국장님들과 실질적인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실제 필요한 과정을 검토하는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아는데 까지만 솔직한 답변을 해주시면 좋은데 지금 이 순간을 보고 느끼는 게 바로 지난 '91년 행정사무 감사 때가 기억이 납니다. 곧바로 사실만 얘기해 주시면 이 더운 날씨에 땀 덜 흘리고 끝낼 수 있는데 이것을 경기도청으로 해 가지고 빙빙 돌다 보니까 대화는 자꾸 멀어져 가고 어린애가 뭐 달라고 보채는데 어른이 달래는 것도 어느 한도가 있고 정도가 있는 것이지 이게 말이 자꾸 맞지 않아서 시간이 흐르는 것 같은데 그러시지 마시고 된 것은 되고 안된 것은 여기까지밖에 안됐으니 차후에 서면 답변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간단명료하게 질의에 대해 아시는데 까지 답변을 좀 해주셔서 빠른 시간 내에 끝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못된 것을 지적하신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한정된 지역이고 아파트 부분만 지적하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일반 주거지역이 60%라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왜 문제가 많은 일반지역을 두고 아파트만 했느냐는 말씀으로 저도 받아들이고 의견은 같습니다. 이것은 시정이 되어야 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삼익아파트 얘기는 금년 6, 7월 달 얘기일 겁니다. 그 지역이 잘되는 것은 이미 지상에 보도 된지 오래됐지만 외부에서 시범지역이니 가보라는 얘기는 근간에 나온 것이고 도에다가 지정하겠다고 해서 시에서 건의했을 때는 작년도 말이거나 그 이전의 일일 겁니다. 그러니까 얘기가 안되죠.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고 시인을 하시고 시정할 부분은 시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 일반 지역도 많은데 아파트 지역만 지정하셔서 생활수준 높고 오히려 문제가 덜 야기되는 하기 쉬운 곳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시정할 용의 있으십니까?

네.

하나 더 지적하고 넘어갈 것은 여기에 보면 청소대행업체가 들어가는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그 업체에 대해서 특혜를 주는 역할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떤 시점으로 도에서 장바구니나 재활용품 수집함을 액수는 틀리지만 똑같이 지원이 됐을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부천이면 부천, 안양이면 안양지역이 한 집단지역으로 되어 있는지 제가 조사해 와서 국장님 면담해서 한번 따져 볼까요? 지금 발언하시는 것은 무언가 합리화시키는 발언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당연히 지적 받아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 중에 어느 일정지역에 편중된 것도 듣고 보니까 사실 그렇게 된 것도 틀림없습니다. 지금 보니까 편중이 됐는데 그리고 이 지역이 개인청소업체의 대행구역인 것도 지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알게 됐는데 그러나 지금으로 봐서 어느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어서 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이번만은 이대로 심의, 통과시켜 주시길 바라고 앞으로 이 지역이외의 단독주택이라든가 딴 지역에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것은 시범지역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국 도비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면 2차 국 도비 지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1억 3,000만원 작은 돈이 아니예요. 이것을 전 시민들한테 세금 똑같이 내는 사람들이니까 이것을 도와 협의해 가지고 지정을 바꾸자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도에 건의를 해도 어떤 지역의 지정이 이미 결정되어 한 것이기 때문에 건의를 해보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일단 지정이 됐기 때문에 도비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은 그렇습니다. 아파트 단지뿐만 아니라 일반 가정에서도 청소문제 때문에 고심을 하고 전쟁이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입장인데 이것을 시범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수원시내가 다 파급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는 아파트 단지대로 하고 지금 시범지역에 일반주택이 안 들어가 있다고 어느 의원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일반주거지역도 시범지역으로 만들고 그렇게 해서 추진해 주십시오. 제가 봤을 땐 아파트 단지가 세대수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이나 타 시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지역 선정만 할게 아니라 잘 활용을 해야되니까, 현재 지금 각 아파트단지에도 분리수거가 잘 안되고 있다는 것은 모든 주부들이 자기가 버리면서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철저하게 수원시가 전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시범단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소신껏 하십시오.

예, 박선옥 위원님과 그 외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깊이 되새겨서 뜻에 어긋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다른 시군 조사해서 집단적으로 지정이 됐는지 따질 겁니다. 각오하십시오.

지금 분리수거가 잘 시행되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 박선옥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전국적인 문제인데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쓰레기 줄이기에도 같이 동참해서 상당한 효과를 얻고 있는데 수원시에서는 거기에 따른 대책이 있는지 분리수거는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여쭙느냐 하면 버리는 분이 분리해서 버려도 수거해 갈 때는 제대로 해가지 않는다는 여론이 비등합니다. 감독은 해보셨는지 또 한가지 곁들일 것은 지난번 지상보도에서 소각장이 여러 번 건의되고 그 당시에는 쓰레기에 대한 획기적인 방안이 있어서 기대해도 될 만큼 시에서 홍보차원에서 했는지 실제로 했는지는 몰라도 각 동에 1대씩 소각기를 놓는다든가 몇 군데 선정을 해서 소각을 실시한다든가 했는데 그 추진사항은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어느 만큼 진행되고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분리수거를 해야 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민이면 전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가지로 구분해서 아파트단지에서 버리고 있는데 잘되는데도 있는가 하면 매립용에다가 재활용을 넣는 주민들도 있고 재활용에도 매립용을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쓰레기 이적 장에 와서 선별작업을 저희가 하고 있고 또 잘하는 데의 주민들은 분리수거를 잘하고 있는데 시 청소차가 와서는 그것을 구분하지 않고 혼합해서 실어가니까 거기에서 거부감이 나오고 당초 목표를 달성할 수 없지 않느냐는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청소과장과 삼성전자 옆에 있는 세화주식회사에 가서 여러 가지 샘플을 보고 관계관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매립용과 재활용용, 크게 봐서 재활용용에서 4, 5가지가 분류가 됩니다.

됐습니다. 국장님, 분리수거를 해놨는데 수거해 가는 분들이 제대로 분리수거 하지 않고 혼합해서 도로 가져가는 사례가 있다고 보고 받으셨죠?

얘기 들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시정하실 겁니까?

지금 주어진 여건으로 봐서 쓰레기 이적 장에 일단 싣고 와서 두 가지로 선별해서 다시 매립용은 김포 매립지로 보내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솔직히 말씀드려서 하루 이틀에 시정이 되는 것도 아니고 다만 단계적으로 주민에게 홍보하는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고 주민이 협조하지 않으면 안될 사항이기 때문에 홍보에 역점을 두면서 필요한 재활용용 박스를 아파트단지를 위시해서 일반 단독주택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으로 파급해서 우리 시민 골고루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수거하는 분들에게 교육을 잘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분리수거가 잘 됐을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분리수거가 잘됐는데 도로 섞어가니까 말씀드리는 것이므로 분리수거교육을 철저히 시키시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소각장 여쭤본 것 얼만큼 진전이 되고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정폐기물법에 규정된 폐기물은 아니지만 김포지구에서 받지 않는 산업폐기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김포에서 받지 않기 때문에 우선 시범적으로 각 구청에 한군데씩 두 군데를 설정해서 간이 소각기 1대에 약 1,500만원 갑니다. 그래서 부대시설비 등등 하면 2,600만원 내지 2,800만원, 개당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두 군데를 설치하려고 계획 중에 있는데 남은 문제는 설치할 부지가 재무부소관 잡종재산이고 건설부소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용허가 절차를 회계과와 밟고 있는 중인데 점유허가는 시 국장, 군수한테 위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획실장이 수원시장 명으로 해서 점용허가를 받은 다음에 기계를 설치하도록 하는 거라서 거의 그 절차만 끝나면 설치가 바로 되겠습니다.

추경 때 이것을 예산에 올리셔서 저희가 심의해서 통과시켰는데 그때는 사유지를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것은 그게 아니고 간이 소각기 설치이고 그것보다 규모가 큰 대형 소각시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이의동에 1,300평을 이미 사놨고 또 700여평을 현재 매입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부지를 매입하면 2,000평에 달하는데 거기다가 앞으로는 대형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시작 단계라는 말씀인데 빨리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범지역 장바구니가 언제부터 활용이 되는 겁니까? 그리고 그 샘플이 있으면 지금 좀 구경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재활용품 보관용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단지에 보면 색깔이 같은 것을 갖다 놓고 그 밑에 분리 수거함이라고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난번에도 위원장님께서 휴게소에서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색깔별로 해서 어린이나 주부나 누구든지 색깔별로 보고 잘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저희도 글씨가 써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잘 안보입니다. 같은 색깔, 같은 크기입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잘 좀 하셔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장바구니가 중앙에서 일괄해서 지급이 되는 거죠?

그것은 도에서 어떤 샘플을 지시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행정의 잘못된 겁니다. 어떤 업자의 물품을 팔아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액으로 봐서 경쟁입찰 사항이니까,

대개 보면 특혜를 주기 위해서 장바구니도 구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국 도비로 해서 공짜로 얻어 쓰는 것 같은데 우리가 세금 냅니다. 그렇다면 우리 수원시에서는 책임지고, 나중에 여론조사 해 보겠습니다. 장바구니가 나갔는데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지 시에서 그것을 다 들고 다니게 만들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 책임도 지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보사국장님, 청소과장님 더운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몇몇 위원님 들이 쓰레기 처리과정을 가지고 자꾸 말씀들이 나오는데 여기 보사국장이나 청소과장 못지 않게 우리 의원들도 거리에만 나서면 주민들과 입이 아플 정도로 이 쓰레기 문제 얘기가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관심이 많은 청소행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을 갖고 계신 거니까 그런 것을 많이 이해하시면서 알아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두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또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예, 말씀하세요.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돕기 정착금 얘기를 조금만 하겠는데 저희 민간 차원에서 저희가 8년째하고 있는데 약 3,000만원 모아 놨습니다. 40여명이 하는데 예산과는 다릅니다만 본 예산에서 적어도 1억 정도만 정착금을 마련해 주시면 합쳐서 정착금다운 정착금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나서 이 기회에 건의를 드립니다. 본 예산 할 때는 그런 것을 좀 참고해 주셔서 합쳐서 좋은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과장님, 현재 수원시내에 소년소녀가장들이 대략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세대는 38세대입니다. 가족 수는 76명입니다.

그러면 소년소녀가장이 지금 현재 수원시에 76명인데 여기에는 9명만 심신수련회를 하는데 8만원씩 9명만 측정하는 저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인원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수원시가 8명 부천시가 몇 명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수원시에서는 9명이 지정된 것이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죠.

예,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청소년 연극제 운영비 보조가 어느 학교 어느 학교입니까?

이것은 프린트가 잘못된 건데 새마을과 소관이거든요.

산업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착공된 지가 상당히 오래됐는데 이제 15%가 진척이 됐다구요? 10월에 개장 계획이고 예산도 이번에 5억이 추가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예산도 완벽하게 해결이 되고 공기도 해결될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착공은 작년 8월에 착공을 해서 현재 공사는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공정은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유인물이 미스프린트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전체적으로 75%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공사부분별로 발주가 다되어 있고 계획대로 진척된 반면 예산을 저희가 시비만 너무 투자하는 것 같아서 도에다 예산 요구를 한 결과 5억을 내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공사는 10월말 개장과 동시에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5억만 내려오면 공사에 문제가 없는 거죠? 됐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 잠깐 말씀드립니다. 대형견인차량구입비가 있는데 수원시에 1대만 구입합니까?

예, 1대만 구입합니다.

수원은 권선, 장안 양 개 구청이 있는데 두 대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는 견인 보관소를 통합해 가지고 한군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라도 견인하는 것은 장안구나 권선구나 둘 다 발생될 수 있다고 보고 1대만 가지고도 넓은 수원지역을 다 관할 할 수 있는 것인지 더 필요한게 아닌지 좀 말씀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요청하도록 하시라구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예산과 조금 다른 사항인데 한가지 궁금해서 제가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는데, 엊그제 자가용 영업행위에 대해 신문에 났는데 예를 들어 학교주변의 봉고 차들 사고 시 그 차에 탄 학생들의 보험 문제에 대해서 우리 수원시는 이런 차량이 어느 정도 산재되어 있으며 앞으로 이런 차량에 대해 무슨 대책이 있는지 예산과는 다르지만 나오셨길래 질의를 합니다.

그 관계는 저희가 현재 자동차운수사업법에 대해서 자가용 영업을 할 것 같으면 운송사업 신고를 저희한테 해야 됩니다. 그러나 현재 관내에서 볼 것 같으면 특히 중학교나 고등학교의 많은 학생들이 어떠한 운송사업법에 의한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봉고 차나 이런 차량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교통현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은 수원시뿐만 아니라 모든 시가 거의 유사한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사실 그 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는 것은 일반 자가용 영업차, 이런 승용차는 단속을 해서 삼성화물을 비롯해 대표자들이 구속까지 됐는데 학교의 학생에 대한 봉고차량 운행단속을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학군제를 검토하는 것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차후 그런 것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세요.

과장님 나오신 김에 예산과는 관계없는 것을 좀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수원시가 시내버스노선 공청회가 대략 8월 달에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공청회의 대상자는 어디서 어디까지 대상자로 포함시키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 공청회가 현재 끝난 건지 아니면 정확하게 공청회가 언제 시행 될 건지 그것 좀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지금 현재 시내버스 측에 대해서 교통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현재 연구 중에 있습니다. 단 그것이 저희가 금년 8월 31일까지 납품기간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을 동명기술공사에서 용역을 하고 있고 또 교통개발연구원에서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가로망 관계라든지 이런 관계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듯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8월 20일 이내로 공청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상자들은 교통관계에 대한 대학의 전문교수, 시의원님들, 또 언론기관, 상호이해관계에 있는 지역 대표자분들, 그런 분들을 모시고 저희가 공청회를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조금 전에 봉고버스가 학생들을 상대로 자가용 영업행위를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권선동에 보면 도로교통안전협회가 있습니다. 지부가 있는데 거기에서 벌과 금을 낸 운전자들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앞에 보면 거기서도 봉고버스들이, 10여대가 됩니다. 대기하고 있다가 각지에서 온 우리 운전자들을 상대로 교통편이 나쁘기 때문에 영업행위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묵과하고 있는 것을 조사하셔서 단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관상도 안 좋고 요즘 택시나 버스도 영업이 안 된다는데 그런 행위를 하면 안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수연 위원입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내시로 인한 사업이 대부분이므로 수원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이수연 간사께서 보고하신 대로 보사지경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은 시에서 제출한 예산안대로 의결하여 예비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원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비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비 심사한 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결특위를 거친 뒤 24일 본회의에서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민제 위원님과 이영근 위원님께서는 예결특위 위원으로 선임되셨는데 무더운 날씨지만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위원님들께 공지사항 한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공문 내용대로 8월 27일부터 28일까지 지역보건 발전을 위한 세미나가 개최됩니다. 의장님과 시장님이 참석하시게 되고 우리 보사지경 위원님들이 참여하시게 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지방 자치 시대에 맞는 보건행정 방향에 관해 좋은 의견의 교환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정이 중복되지 않도록 사전에 계획을 수립하시어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날씨에 위원님들 건강에 특히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