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권성학 의원 발언
종길
안종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합니다. 1. 92년도하반기군유재산관리계획안의건
14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하반기군유재산관리계획안의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원안 등재)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자리에 일단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순천
박순천전문위원
92년 하반기 군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유재산관리계획은 그 연도중에 취득, 처분, 또는 사용 대부 허가 할 모든 재산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해야 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관리계획에 계상해서 승인을 받아서 집행해야 하는 것이고 연도 중에 집행이 안된 것은 연도 종료와 동시에 그 효력이 상실되는 것입니다. 본 군의 현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하수처리장부지 110필지, 38297평에 대한 매입예산이 금년도 당초예산에 21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계획에 계상되지 않고 있어서 이 업무추진에 아마 어려움이 예상 됩니다. 그리고 부서별로 연내 취득이 필요한 토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영 안된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유산 쓰레기 매립장 부지 취득계획은 전체 13필지 중에 국공유지가 5필지이고 사유지가 8필지에 3만 5천여평이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4필지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가 왜 계상이 안됐느냐 알아보니까 현황토지가 압류가 되어서 그렇다 하는데 압류가 되었다 하더라도 일단은 관리계획에 계상해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절차를 위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봐집니다. 유산매립장 편입예상토지조서는 검토보고서 별첨 17페이지에 조서가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당초예산의 세입부분에 군유재산 임대수입 158건, 19,592,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군유재산 관리계획상에 사용 및 대부허가에 반영되어야 하는데도 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취득재산 3번과 4번 토지는 취득시기의 긴급성이 있는지 개별적으로 검토를 요합니다. 현재 지번 표시가 없는 것으로 봐서 공사중에 있는 토질라고 봐집니다. 그 다음에 매각재산 1번 토지입니다. 매각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95조 제1항 제3호 보존 부적합한 재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지침 5페이지에도 잇고 첨부물에도 첨부를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조항을 적용하기가 적절한 것인지, 그 다음에는 사립학교에 매각하는 것을 공공목적이라고 봐도 될 것인지 이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필지가 443평으로써 주거지역내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60㎡)의 약 24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매각재산 6번토지는 양산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의 2를 적용했는데 이것은 증빙서류인 건축물 관리대장을 확인해봐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그 다음에 매각재산 8번토지와 9번토지입니다. 이것은 농경지를 대부받은 실경작자한테 매각한다고 했는데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8번토지는 92년 6월 30일로 대부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9번토지는 91년 12월 31일로 대부기간이 종료되었고 현재는 대부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시행령 95조 2항 2호를 적용하기는 적절치 않다고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재무과장 다시 나와서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이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학
권성학의원
“의장님”
종길
안종길의장
예. 말씀하십시오.
성학
권성학의원
과장님 제가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91년 11월 군유재산을 특위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본회의에서 부결을 시켰는데 다시 상정할 수 있는 법적 무슨 근거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대부기간을 대다수 1년도 한것이 있고 2년도 한 것이 있고 5년도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법적으로 그 대부기간을 언제까지 하라는 이런 법적 사항은 없고 대부하는 사람의 요구하는 기한에 따라서 대부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웅상 삼호에 “학교용지”를 보면 1년 대부기간이 아닙니까? 다른 것을 보면 5년, 4년, 3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는 구태여 꼭 1년 해가지고 54년도부터 지금까지 대부를 하고 있는데 대부 현황에 보면 1년 기한을 해놓은 이유에 대해서 학교용지는 1년하고 다른 요지는 5년으로 하면 이것은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닙니까?
복금
조복금재무과장
91년 11월에 부결된 것을 다시 올린것은 그 당시에 가결을 안 해주었으나 불가피해서 또 올려야 되고 검토를 해본 결과 매각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느냐고 생각이 되어 다시 의회에 상정한 것인지 어떤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또 대부기한도 그 내용을 보게 되면 필요에 따라서 장기간 할 수도 있는 것이 행정재량권이라고 생각되며 실례를 들어서 쓰레기 매립장이 1년만 대부하고 또 대부하고 그럴수는 없는 것이 행정재량권에 의해서 그 기간을 결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학교부지 관계는 54년도에 하면서 사실은 누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89년도에 발견을 하여 5년을 스급을 해서 일단 대부 변상을 한 곳이고 부득이 하기 때문에 이것은 영구적으로 해줄수가 없어서 일단 매각을 하려고 1년만 기한을 해 놓았습니다.
성학
권성학의원
의장님!
종길
안종길의장
예. 질의 하세요.
성학
권성학의원
군의 군유재산 취득관리계획안에 취득재산 현황에 남부동에 군청사부지 매입하는 이것이 81년 5월 29일자로 678㎡중에서 148㎡만 우선 매수하고 확정측량 결과에 따라서 이것 만큼 더 사 넣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말씀이 안계셨습니까? 그렇게 하면 지금이 92년인데 81년도에 일어난 사항을 10년이란 세월이 지나고 난 지금 매입하고자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토지소유자에게 엄청난 손해를 끼친 그런 사항이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북정리에 공공시설부지에다 양산군에서 매입하도록 하는 취득재산 이것은 아마 구획정리 지구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상으로 학교용지나 시장부지든지 정유장 부지든지 한번 고시가 되고나면 그 변경하는 사항이 엄청나게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매입 안 하는 것을 변경하겠다 하면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아까 전무위원님께서 대부기한이 지났다 하는 일광 화전리에 보면 88년 7월 14일부터 92년 6월 30일까지 끝났다. 그 밑에 정관 용수에 보면 91년 12월 31일로 끝난 것입니다. 그러면 대부기간이 끝났는데 여기에 지금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체결할 수 있는 이 법하고 지금 현재 대부할 수 있는 법하고 다릅니까? 대부기간이 끝났는데 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연고권이 존속되느냐 이말입니다.
복금
조복금재무과장
이거은 그 당시에 청사를 부지정리를 할 때에 678㎡중에서 148㎡만 우선 매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확정 측량을 해보니까 172㎡가 기히 추가 편입되어 있어 이것을 부득이 사야 되고 또 여기에 군의회를 지을려고 필요한 일부만 살려고 하니까 파는 사람은 358㎡를 다 사야 팔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북정지구 취득재산은 일단 우리가 사겠다고 동사무소부지로 도시계획상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사애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대부기간안에 연고권이 있는 장본인이 신청을 안 해서 그런 것이지 딴 사람이 결과적으로 대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 1년내에 지금 방치를 하고 있고 포기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또 이 사람들이 직접 경작을 하고 있고 소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한테 이것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대부가 되어 있는 사람에 한해서 수의계약을 해라 그런 것은 아닙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의장님”
종길
안종길의장
최원구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원구
최원구의원
종복되는 질의가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이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제가 과장님에게 묻고 싶은 것은 취득재산과 매각재산에 보면 금액 표시가 되어 있는데 한군데는 “공시지가”라 하는 표시가 되어 있고 한 군데는 그런 표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취득 및 매각금액 공히 공시지가 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 취득재산 중에서 장안읍 좌천리 상수도 정수장 부지가 나와 있는데 상수도 정수장 부지 이것은 언제부터 편입이 되어가지고 현재까지 무산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안읍 소재지 지역인데 얼마전에 군유재산을 처분할 때 면 평당 가격이 백 몇십만원이죠? 그런것이 지금 여기에 제 나름대로 계산을 해보니까 ㎡당 33,700원 이렇게 나옵니다. 과연 이돈 가지고 살수 있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 답변을 해주시고 그다음 북정, 신기, 범어 택지개발 내지는 구획정리 사업을 하는데 “동사무소 부지”라 하는 것이 공공의 기관이 되는 동사무소 그런것을 말하는 것인지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일반 자연주락에 있는 부락회관이 설치되어 있는 그러한 동사무소 같으면 각 리,동에 산재되어 있는 그것도 역시 전부 군에서 자금을 가지고 토지를 매입해서 부락회관을 짓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느냐. 어떤 특정한 지역에는 동사무소 부지라 해가지고 군비를 가지고 사야 되겠고 그렇지 않은 곳은 안사야 되겠다고 하는 법상 논리가 어디에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금
조복금재무과장
예. 최원구의원님께서 제일 먼저 질의하신 공시지가와 여기에 실제 취득금액 및 추정금액의 내용은 처분을 할때는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고 또 인근 실례 가격을 거기에 적용을 시키고 그다음에 공시지가를 적용을 해서 그중에서 제일 고가가 되는 것을 적용을 시킵니다. 그리고 매입할때는 2개의 감정기관에 의뢰 해가지고 평균치를 내어서 매입하는데 작년 연말까지 사려고 감정 해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정금액을 써놓은 것이 사실 여기에 적용은 안됩니다. 1,321,570천원과 396,730천원 이 관계는 나중에 감정에 의해서 적용될것 이니까 비고란에 써놓은 것은 잘못되었다고 사과를 드립니다. 그다은 사수도 이것은 지금까지 무상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쪽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그때는 그렇게 큰 고가가 아니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냥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와서 매도를 해달라고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근간에 사야된다. 이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다음 동사무소 부지 변경 관계는 직접 토지개발 공사나 주택공사에서 일단 군에 이 부지를 동사무소로 규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회관이다.” 그렇게 이름 안하고 동사무소로 규정을 해놓았기 때문에 수차례 걸쳐 군에서 일단 사달라 하는 독촉이 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기회에 사는 것도 유익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넣어놓은 것이고 앞으로 시승격이니 이런것을 바라보고 현재 동사무소를 넣어놓았는지 그것은 제가 깊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유산 쓰레기 매립장 관계로 오늘 4필지를 장정 시켰습니다만 총 필지는 8필지로 알고 있습니다. 왜 4필지만 올렸느냐? 4필지를 안올린 것은 미등기로 되어 있거나 가처분 압류로 되어 있어서군에서 샀을때 나중에 곤란하지 않겠느냐. 우선 이것이라도 사놓고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내년도에 이것이 해제가 되면 사겠다. 그래서 취급과에서 이것만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지금 제안설명이나 질문이나 답변 요지 상항으로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들을 볼때 여러 가지 중요 사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제를 여기서 가부를 결정하기 보다는 특위를 만들어서 충분한 검토를 한 이후에 처분하는 것이 옳겠다 싶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 회기에 처리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특위를 만들어서 다음 회기에 결정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원구
최원구의원
“의장”
종길
안종길의장
최원구 의원 말씀 하십시오.
원구
최원구의원
결정하기 전에 한가지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특위가 구성되는것 같으면 제가 집행부에 요구하고자 싶은 것은 양산군의 하수종말처리장은 작년도부터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는데도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 고시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기이 금년도 예산에 안얹혀 있으니까 하수처리장 부지관계 이것을 매입하는 내용을 추가해서 내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제안 드립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현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나와있고 의회에서 검토할 여유가 없었고 하니까 특위에서 한번더 심사숙고 할 의사를 가지고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없음) 이의 없으면 특별위원회 위원을 의장이 직접 지명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지명하겠습니다. 권성학의원, 문장호의원, 손무헌의원, 장성진의원, 지부용의원, 전덕주의원, 이 여섯분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ㅇ벗으므로 이상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회기까지 특위에서는 심사결과를 보고 해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92년도 상반기 군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안으로 의결 되었으므로 특별위원회에서는 폐회중에도 특위활동을 하셔서 다음 회기까지 심사보고 해주실 것을 거듭 부탁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3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