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묵 의원 5분자유발언

임정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영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짓는다는 거지요. 짓는다는 것인데 우리가 현재 지으려면 '95년도 정도에 가야 재정 뒷받침이 되자 않나 했기 때문에 재정계획은 '95년부터 3년 간 접은 것입니다.

아니, 지금 현재로서는 예를 들면 의원님들에게 빨리 느낌이 가도록 현재 군에서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어디다 짓는다 이것이 안되었다는 얘기지요.

예, 그러니까 실시계획은 아니고 재정계획 때문에......

그곳은 우리가 모양, 형태를 어떠한 모양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현상공모라는 것은......

글쎄요. 제가 답변을 의원님들에게 이해를 빨리 하시도록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그것은 미리 모양, 형태는 군청 청사라 하는 것이 종합 청사로 지어져야 하기 때문에 미리 공모를 해야 합니다. 공모를 해도 금방 일반사람들이 공모에 응하는 것이 아니고 대학교 교수들이 현상공모에 응해야 하기 때문에 또 전문직들이 공모를 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1년도 걸릴 수 있고 또 타군에서 한 것을 보면 공모한 것이 1년 이상 걸려요.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 공모는 일단 모양, 형태는 어떻게 잡을 것이냐 그것을 공모하기 위해서 예산이 확보되었죠.

예, 엄태룡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5월 11일날 발족을 해서 회의를 두 번밖에 못 가졌어요. 그리고 발표회는 안 가졌습니다. 일지는 씁니다마는 그동안 연구한 실적이 없기 때문에 9월중에 발표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동안 발표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발표회를 가진 후에는 발표사항을 각 의원님들께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수입이 없었어요. 아직까지는...... 그러나 금년 가을이나 그 생육상태로 봐서 내년 봄 정도면 재무과, 건설과에서 판단한 결과 조금 수입이 나올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육상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하천골재채취 관계와 잔디포 관계, 과수시험지, 저습지 매립 그리고 앞으로 보고를 주무과에서 드리겠습니다마는 공동묘지를 어떻게 한번 활용해 볼 것인가 그리고 군 유지를 아까 보고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대리산 약 60여만평, 수철리 54만평, 그리고 대흥산 약 37만평, 그런 많은 면적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같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열심히 자기일과 같이 해 가지고 조금 남는 행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단원들에게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고 인사 우대한다는 것은 군수님 방침이 창발 정신이 있는 자에 한해서는 군정에 경영수익에 혁혁한 발표를 한다던가 보고서를 작성한다 해서 군수님의 결정이 나면 그 사람은 인사에 우대를 하고, 그리고 포상휴가도 보내준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 박태규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다 끝난 줄로 알고 있는데요. 다 했는데요. 의원님들 잠깐 들어주세요. 의사진행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일괄 답변을 듣고서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한 가지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건소장님이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보건소 소관이기 때문에 보건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년 1월 18일날 예비비에서 손해배상금을 지출한 경위와 구상권 발동 않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보고를 드리기 전에 우선 사건 발생부터 보고를 드려야 이해가 빠르기 때문에 사건의 발생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9년 2월 12일날 예산보건소 지방간호사 모자보건계장 입니다마는 최영희가 가해자입니다. 피해자는 예산군 봉산면 대지리에 사는 정순옥씨 입니다. 사건내용은 '89년 2월 12일날 정순옥씨가 분만을 위하여 보건소에 입원대기 중 호흡상태가 악화되어서 순천향병원으로 후송 도중 그 사람이 사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1년 1월 11일날 소송이 붙어 가지고서 1월 15일날 서울 고등법원에서 손해배상 판결에 의한 배상금 2,8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인 318만원 그래서 총 3,100여만원을 '91년도 1월 16일자로 지급하였으며, 구상권은 발동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상권 발동을 안 했다면 그 사유가 무엇이냐 그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구상권 청구요건은 우리가 국가배상법 제2항 구상요건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때 관계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이렇게 국가배상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상권 미 발동은 사유를 상세히 보고를 드리면은 구상청구소송 요건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여부의 판단은 자치단체장인 군수가 결정할 고유의 권한입니다. 이것이 중대한 과실이나 또는 과실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자치단체장인 군수가 하게끔 되었습니다. 대법원 판례와 우리가 1차, 2차 변호사를 선임을 하였습니다. 1차에는 이도임 변호사와 2차에는 이완희 변호사를 선임을 했고 그래서 거기에 자문을 일단 받았고, 군수가 결심하기 위해서 그리고 충청남도 법률 고문 변호사가 있습니다. 법률 고문변호사 김종석 변호사에 의해서 자문을 받았고, 도에는 법무담당관 실이 있습니다. 법무담당관이 있고 송무계장 송무만 취급하는 그런 계장이 있습니다마는 그 계장으로부터 법률자문에 의해서 모자보건계장 최영희는 조산자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82년 6월 31일부터 '89년 12월 11일 날까지 사고전일까지 수회에 걸쳐 약 1,151명이라는 안전분만을 한 직무상 행한 행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당시 판단한 결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 그 구상권 발동을 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재산책임을 묻는다 하더라도 승소 가능성이 없다는 위 사람들의 자문과 본인 재산이 전무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구상권 청구소송시 행·재정적 손실만 군에서 과중 되는, 군에 실익이 없음이 판단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구소송을 하지 안아서 우리가 구상권 발동은 하지 않고 그 해당되는 예산은 항목이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지출한 사항입니다.

임정묵, 의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아니오. 첫째는 이것을 구상권을 걸으면 우리 군에 승산이 올 것이냐 해 가지고 그 당시 1, 2 변호사 두 분께 자문을 받았고 그리고서 도에 우리는 그때 법률고문 변호사가 없을 적이예요. 법률변호사가..... 도의 법률변호사의 자문을 받았고, 그리고 송무계장의 자문을 받았는데 도저히 이길 가망이 없다. 그리고 소송을 걸자면 군에 막대한 재정 손실만 올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그 사람 자체가 상당히 건실한 근무를 했고, 그리고 1,150명이란 분만을 무사히 했고, 그 자신도 재산이 하나도 없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수가 여러 가지 판단을 해 가지고 구상권을 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장시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새마을과 소관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최봉일입니다. 먼저 임정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세 세수내역과 세수증대 방안 및 세수내역에 대하여 먼저 답변을 하겠습니다. '91년도 지방세 부과징수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목표액은 93억 3,700만원 이었습니다마는 목표가 늘어서 101억 8,500만원이 목표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112억 2,500만원이 부과되어서 목표 대 조정은 110.2%, 징수는 111억 4,500만원 징수를 해서 8,000만원이 작년도 결산 시에 미수가 있었습니다. 도세는 자동차 신규등록 증가와 건축경기의 활발 등으로 취득세 및 등록세원이 증가되어 목표 대비 124.7%의 상당한 실적을 거수하였으나 군 세는 담배소비세와 자동차세를 제외하고는 세원 자체가 빈약하여 목표대비 103.7%인 72억 9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목별 목표, 부과, 징수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세를 보면 목표가 15억 800만원이었는데 조정을 17억 5,514만 4,000원 해서 상당히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등록세도 목표가 15억 8,300만원이었는데 21억 1,453만 5,000원 조정을 해서 33.6%나 증가했습니다. 군세를 보면 2억 9,700만원이 목표였는데 2억 9,743만 7,000원 그것은 별로 증가가 없었습니다. 목표 대비 0.1%밖에 증가가 안됐습니다. 자동차세는 9억 4,400만원 목표에 9억 9,527만1,000원해서 5.4%밖에 증가가 안됐습니다. 담배소비세 목표는 38억 6,000만원이었는데 39억 2,377만 5,000원으로 이것도 1.7%밖에 증가가 안된 상태였습니다. 종합토지세도 목표가 7억 7,500만원이었는데 조정을 7억 9,530만 4,000원으로 2.6%밖에 증가가 안됐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체납액 및 일소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체납액을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산결과 8,070만 5,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상반기 중에 3,669만 8,000 원을 저희들이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은 4,400만 7,000원이 남았는데 이 도 세 체납액 징수실적이 부진한 것은 예덕학원 취득세 1,482만 1,000원이 92년도 5월 26일 대법원에서 원고 상고 기각 결정으로 군이 승소하였으나 법인의 자금사정으로 7월 16일날 완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는 징수액이 미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도 세의 체납액은 279만 5,000원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군세 체납액 중 57.4%를 징수한 것은 고명학원의 것이 2,182만 5,000원 이었는데 금년도 4월 25일자 성업공사로부터 공매처분이 되어서 저희들이 징수를 했기 때문에 징수실적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체납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400만 7,000원 중에서 예덕학원 1,482만 1,000원을 7월 16일날 징수함에 따라 2,981만 6,000원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반기 중에 체납액을 건별로 사유를 면밀히 분석·추적 조사하여 징수 가능한 분은 강력한 체납처분을 단행하여 징수 조치하고 결손사유가 해당하는 것은 법적 절차에 의해서 결손처리 하여 가지고 금년 연도 말까지 2,918만 6,000원을 하나도 없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를 위한 획기적인 세수증대 방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성공적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국세와 지방세의 부분비율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국세 비율이 85%, 지방세가 15%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획기적인 세수증대방안은 군 자체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 세목의 지방이양이라든지 신 세목의 개발, 지방교부세 증대 등이 획기적인 세수증대방안으로 생각되나 이러한 것들은 군에서 검토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정부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므로 계통조직을 통해 계속 건의, 보고하여 현재 주어진 법규의 범위 내에서 보다 지방재정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생각해 본 것이 지방세 분야에서 군 세의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담배 판매소비세를 증대하기 위해 관내 유관기관이라든지 단체, 출 향 인사, 담배소매상에 협조공문 발송하고 수시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수입담배 판매를 지양하고 내 고장 국산담배 애용운동을 범 군민운동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해동안 우리 고장에서 약 20만 갑의 수입담배가 판매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것은 자체판매량의 1.7%에 해당되고, 충남도는 4.7%입니다. 전국 평균은 5.2%로 해서 저희 1.7%는 상당히 낮기는 합니다만 이것도 만약에 한 갑도 안 사고 내고장 담배로 할 경우에는 약 7,000만원의 군 세수가 증대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자동차세는 군 세의 약 15%를 점유하고 있는 대종의 세원으로 타 시 군 자치단체 명의 등록차량이 관내 소유로 운행되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본 군 명의로 이전 등록코자 유관기관단체, 기업체 등에 협조서한문을 발송하고 해당차량을 추적해서 종용을 하고 있으나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량 이전등록을 시키려면 주민등록이 우선 와야 합니다. 이이들 학교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이런 사람하고 저희 재무과하고 종종 마찰이 많이 있는데 계속 종용을 해서 저희한테 등록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상반기 중에 42대를 조사를 해 가지고 31대를 이전 등록 조치하였고 나머지 11대는 계속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탈루세원의 발굴과 공평과세를 구현하고자 법인 세무조사실시 및 읍면 세무행정 지도를 강화하고 있으며, 부과된 세금은 어떻게 해서든지 100% 징수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임의원님께서 군유재산 지목정리 및 미 임대 군유재산에 대하여 질문하신 군유재산 중 현실에 불부합한 지목정리와 미 임대 군유재산 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 관내에서 관리하고 있는 군유재산은 5,617필지나 됩니다. 면적은 579만 4,000㎡나 되는데 이중 군유 임야가 316필지, 271만 8,000㎡이며 건물은 173동에 2만 9,000㎡이나 됩니다. 잔여토지 5,128필지 304만 7,000㎡중 4,208필지 207만 6000㎡가 행정재산입니다. 저희 행정기관에서 직접 사용하고 있는 재산이고 58필지 6만 6,000㎡는 사적지입니다. 충의사라든지 추사고택이라든지. 그 다음에 실제로 임대해 줄 수 있는 재산이 862필지에 90만 5,000㎡가 잡종재산입니다. 이 잡종재산 중 현재 대부된 재산은 598필지에 41만 1,000㎡입니다. 잔여토지 264필지 49만 4,000㎡는 임대를 못 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대부분 도로라든지 하천, 불모지, 포락지 등으로 분포가 되어있습니다. 군유재산 중 공부상 지목과 현실지목이 다른 재산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임대계약시 현지확인 후 현실지목에 맞게 대부하여 주고는 있으나 공부상 지목을 현실에 맞게 지목변경은 100%다 시키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군유지중 현실지목과 공부상 지목이 상이하여 지목변경이 가능한 토지는 47필지로 2만 5,360㎡가 있습니다. 이 토지에 대하여는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현실지목에 맞도록 지목변경을 해서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 대부된 재산 264필지 49만 4,000㎡가 되는데 이것은 기 대부된 재산에 대하여도 읍·면장을 통하여 1년에 두 번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읍·면장한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군에서도 확인점검 또는 행정감사를 통하여 무단점유재산을 발췌하여 변상금 징수 및 임대조치 시키고 있고, 대부계약조건 위반 사용시에 재산을 회수하여 전대행위 시에는 실경작자에게 임대시키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예산읍 시장부지를 현황측량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단 점유된 21필지 5,116㎡에 대하여 대부를 해서 변상금 및 대부료를 작년에 850만원 추징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5월 18일부터 6월 10일까지 읍 면에서 군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무단 점유된 재산 4필지 2,496㎡의 군 유지에 대하여 대부계약 조치하였으며 실태조사 중 사유지와 경계가 불분명하여 경작자가 대부계약을 기피하는 군 유지는 9필지 3,878㎡인데 그것은 7월중에 확인하여 임대가능하면 대부계약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대부된 재산 및 미 대부된 재산에 대하여는 저희들이 수시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단 한 건의 무단점유 재산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현실적으로 경계가 불분명하여 대부계약을 못 시키는 재산에 대하여는 예산에 반영하여 현황측량을 실시하여 실 경작자에게 대부시키고 그 실경작자에게 대해서는 변상금도 추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엄태룡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장사용료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시장사용료 현황 및 현실화 용의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관내 시장이 7개 시장이 있습니다. 예산읍시장, 역전시장, 삽교시장, 신양시장, 광시시장, 덕산시장, 고덕시장, 이렇게 해서 현재 5일 시장으로 서는 것이 7개 시장이 있습니다. 시장면적은 6만 5,843㎡입니다. 점포면적은 713칸입니다. 이용 객수는 74만 8,000명 정도로 저희들이 읍 면에서 조사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 사용료는 1,580만 7,000원을 저희들이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현실화 용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산군 시장사용료 징수조례 재정상황을 말씀드리면 예산군 시장사용료징수조례제정이 1976년 2월 5일자로 조례로 제정이 되어서 그 후에 1991년 의회가 조성되기 전 1월 8일까지 10번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간 개정된 내용은 20개 시군의 시장사용료징수조례를 도에서 시군간 형평성에 입각하여 준칙을 시달하여 20개 시 군이 밸런스를 맞추어서 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시장은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고추 출하나 김장 출하시 등 성수기에는 예산, 역전시장은 잘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농협연쇄점이라든지 슈퍼마켓, 교통수단의 용이 등으로 계속 이용객 수가 해마다 5일 시장을 이용하는 객수가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군시장사용료징수조례는 저희들이 보아서 현실에 맞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연내에 시장을 각 읍면과 합동으로 직접 조사해서 최대한 현실화 되도록 도에 건의를 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겠고, 이 건의를 올릴 때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의견을 나눈 후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도하고 어느 정도 왜냐하면 예산군만 많이 올린다든지 하면 청양이나 홍성 인근 군에서도 장 보러 다니는 사람들이 계속 장을 돌기 때문에 이것은 도에다 계속 건의를 하면 형평에 맞추어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형평에 맞도록 도에 건의해서 최대한 반영토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예산읍 시장사용료 징수를 위해서 번영회에 위탁한 경위와 위탁내용을 질문하셨습니다. 위탁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군시장사용료징수조례 제5조에 보면 위탁관리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수는 시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공조합 또는 민간단체에 운영 관리케 하거나 그 사용료 징수를 위탁한다고 되어 있고 또 예산군 시장사용료 징수조례 제5조에 보면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 징수할 때에는 시장조합, 새마을 부락이동개발위원회 등 지역개발에 공헌할 수 있는 단체와 징수위탁, 분수계약을 체결하여 징수업무를 대행토록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위탁한 것은 예산군시장사용료징수조례 제5조와 시행규칙 제5조에 근거를 두어서 위탁을 했습니다. 예산읍 시장번영회와 위탁한 경위를 말씀을 드리면 본 군에서 1년에 징수한 세금이 담배판매 소비세를 빼고 33억 976만 4,000원입니다. 등록세라든지 담배판매소비세는 저희들에게 직접 넘어오기 때문에 징수하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예산읍에서 징수해야 될 세금이 60%인 약 20억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현재 예산읍의 징수계는 인원이 5명밖에 없습니다. 이중 2명은 수납창구에 아래 위층에 따로 있어 가지고 계속 오는 사람들한테 세금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3명밖에 안 남는데 이 3명이 연중 20억원 정도의 수납세금을 받기 위해서 징수 업무에 임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직접 역전 시장하고 예산읍내 시장을 5일에 한번씩 계속 시장사용료를 받는다면 고유업무에 상당한 문제가 있어서 별도의 직원을 채용하는 것도 시장사용료가 많지 않기 때문에 현재 시장사용료 징수조례 가지고는 별도 직원의 채용해서 그 사람들의 인건비로 한다는 것도 상당한 문제가 있고 해서 예산읍 시장번영회에 위탁을 해서 지금 시장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위탁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내용은 예산읍에서 매년 1월 달은 관계공무원이 읍 시장과 역전시장을 직접 징수를 합니다. 1달 동안을. 징수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11달 동안을 예산읍 시장 번영회와 매년 2월부터 12월까지 위탁징수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예산시장은 38만원 3분기 3달에 1번씩 역전시장은 15만 4,000원으로 지금 계약을 해서 받고 있습니다. 납부방법은 당 분기 초에 1개월 전에 분기별로 분할해서 납부를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전 의원님이 질문하신 대형버스 운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예산읍 세워 주셔 가지고 저희 버스를 5월 8일자로 등록을 했습니다. 산 금액은 5,623만 8,400원으로 저희들이 조달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중에 7회를 운행하여 약 150만원 정도의 차량 대절료를 절감했으며, 앞으로도 널리 홍보하여 많은 일반기관 단체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활용방안으로써는 군청의 각종 행사에 지원하고 군에서 지원 육성하는 단체에 활용토록 하여 주민과의 유대관계와 예산절감에 임하고 있습니다. 통근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봤습니다. 그런데 운행노선이 단일화되어 있지 않고 가령 예를 들면 예산서 대술, 신양을 거친다든지 대흥, 응봉, 광시를 거친다든지 또 예고 선이 있습니다. 삽교읍, 덕산, 봉산, 고덕, 오가 또 신암이 별도로 있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고선의 경우 사용가능 인원은 32명입니다. 이중에서 자가용 소지자가 16명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조사를 해보니까 이용하면 오히려 불편한 것으로 얘기가 되고 또 만약에 이것을 출퇴근용으로 돌릴 경우에 어떤 각종행사를 갈 경우에는 출근하느라고 9시까지 대고 퇴근하느라고 6시 30분부터 7시 30분에 대고 보면 실제로 어느 단체나 임원들한테 빌려줄 때는 그 시간을 비켜야 된다든지 통근하는 사람들은 또 방송을 해 가지고 그 날은 이용을 못하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의견도 듣고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좀 연구를 해 가지고 버스가 산 것만큼 활용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재무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정묵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 직원 중에서 타 시군 자동차 넘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들이 있습니다. 몇 사람 있는데 조치가 다 되었고, 지금 약 두 사람 정도가 남아 있는데 상당히 저희들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예산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또 기술직이라 발령이 나면 갈 사람들인데 주민등록을 옮겨서 이리로 와서 월급은 여기서 타고 자동차세는 딴 데로 낸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저희들도 상당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주민등록을 옮겨오면은 아이들 학교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이 되어 가면은 그곳에서 부인들도 차도 끌고 다니고 그 차를 이곳으로 가지고 오는 주일도 있고 안 가지고 오는 주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가 가고 또 그렇게 해야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지금 현재 약 3명 정도의 우리 군청직원 중에서 대전넘버를 붙이고 있는 직원들이 있는데 하여간 계속 종용을 해 가지고 저희 군으로 이전 등록조치를 해서 저희한테 자동차세를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다시 읍면, 사업소, 저희 군수 산하 공무원들의 자동차 현황을 조사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엄태룡 부의장님......

예, 삼미아파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산세가 249만 1,540원이 '92년 6월 10일날 부과되어서 6월 16일날 249만 1,540원을 완전히 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취득세는 1,477만 9,920원이 '92년 5월 10일자로 부과를 했는데 저희들이 아직 취득세는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저와 세정계장이 고덕을 가서 전진수씨하고 오덕희씨를 만났습니다. 만나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등기까지는 자기들이 다 냈는데 준공검사가 아직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보고 취득세 1,477만 9,920원은 내 줄 테니까 준공검사가 되도록 협조를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와 협의를 해 가지고 가능한 방향으로 준공검사가 되도록 특별한 하지가 없으면 준공검사가 되도록 해주고 취득세는 오늘도 전진수씨가 다녀 갔습니다마는 자기들이 엊그저께 회의를 해 가지고 취득세는 우선 내주는 것으로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 7월말 내지8월 10일경까지는 취득세 1,477만 9,920원은 틀림없이 내줄 것 같습니다. 계속 징수독려해서 미수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엄태룡 부의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엄태룡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예산군시장사용료징수조례 문제에 대해서는 실무자인 과장님께서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인식을 하시고 앞으로 도와 상의를 해서 도내 형평에 맞도록 동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시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문 않겠습니다. 다음에 예산읍 시장번영회 하고 위탁한 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도중에 예산읍 시장번영회하고 위탁한 경위는 매월 1월달 읍사무소 직원들이 직접 시장에 나가서 징수한 것을 산출근거로 해서 분기별로 38만원씩 징수토록 계약을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예.

1월달 예산읍에서 예산읍 시장을 상대로 해서 거두어 징수한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얼마입니까?

예산읍에서 예산시장은 12만 6,660원을 징수를 했고......

가만 있어요. 제가 묻는 것만 답변을 해주십시오. 예산읍 시장에서 1월 달 징수한 금액이 12만,

6,660원.

6,660원이오. 그러면 이것은 조례대로 받은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12만 6,660원 곱하기 12해서 총 금액을 따져 보셨습니까?

11달로 해야 됩니다. 1월 달은 받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1년 12달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12달을 곱해 보세요. 1년에 총 거들 수 있는 것이......

그래서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릴께요. 12만 6,660원 곱하기 분기별로 받으니까 3달로 곱하면은 38만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38만원씩 받습니다.

아니죠.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읍사무소 직원이 실질적으로 조례안대로 받으니까 12만 6,660원이 거두어지더라. 그러면 이것을 1년 통계를 잡으면은 얼마가 됩니까? 계산 좀 해 주십시오.

144만원입니다.

144만원이죠.

예,

144만원...... 그러면은 분기별로 38만원씩 3기분만 우선 계산합시다. 1월 달은 읍사무소에서 거두었으니까 빼고 이것은 두 당만 계산을 해야되니까...... 여기서 읍사무소에서3기분 해 가지고 38만원 빼니까 114만원이 되죠?

실무자가요?

예, 읍사무소 직원이......

얼마 받는다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총 예산읍 시장번영회에서 읍사무소한테 받는 돈이 1년에 138만 6,890원이요. 맞죠?

138만......

3개월에 한 번씩 받으니까?

예.

3개월에 38만원씩 140만원하고 1월 달은 읍사무소에서 직접 징수했으니까 2월 달 3월 달만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2월, 3월 달 받는 것이 24만 6,890원이요.

예.

114만원 더하기 24만 8,690원은 138만 6,890원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 1년에 통 털어서 예산읍 시장번영회로부터 읍사무소 받는 시장사용료가 138만 6,890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은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44만 4,000원밖에 안 되는데 138만 6,890원을 달라는 것은 바로 너희들이 부당한 요금을 징수해도 좋다. 다시 말해서 부당 요금 징수하는 것을 방조하고 묵인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시장사용료 징수조례를 보면은 이것은 무엇은 얼마 받아라 무엇은 얼마 받아라 하는 것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받고 있는데......

주로 예산읍에서 받고 있는 것이 좌판, 노점 이런 것입니다.

예.

여기를 보면은 조례상에 노점은 1등지 1급 지가 하루에 90원씩 받기로 되어 있어요. 2급은 70원, 3급은 60원......

노점 및 좌판이 1등지 1급이 평당 월 900원 1일 90원......

1일 90원......

오전이면 50원 오후면 50원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렇게 됐죠?

예.

이렇게 받는 금액이 읍사무소에서 직접 징수하니까 1월 달이 12만 6,660원을 거두었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렇다면은 1년에 전부 거두어 봤자 144만원 밖에 못 걷히는데 예산읍 시장번영회한테 거두어들이는 것이 138만 6,890원을 거두어들이니까 결국 그 사람들도 두 사람을 채용하여서 시장요금을 징수하는데 그럼 결과적으로 너희들은 부당 요금을 징수해서 이만큼 가져라 하는 얘기밖에 더 되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말이요. 그것을 저희들이 1개월 간 나가서 그것을 관계공무원이 있는데 받고서 그것 이상 그것 이하도 더 위탁징수 계약을 해서 받지 못하게 되어있어서 그대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그 사람들도 인건비를 주고 또 다소 보탬이 되어서 시장번영회의 자금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 가격을 하향조정을 해 주던가 아니면은 이 시장요금 징수가 실적으로 맞지 않으면은 이것을 현실화하여 올려서 개정하던가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시장사용료 징수에 대하여 시장사용징수조례 제13조에 보면은......

예,

이 조례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요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에 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 징수 규칙 제6조 제2항을 보면은 수입금 출납원 분임 수입금 출납원 또는 그 사무의 위임을 받은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을 수납하였을 때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호 내지 제26호 서식에 의한 영수증서 원 부에 의하여 영수증을 납부 자에게 교부하고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시장사용료 걷는데 대하여 단 한 건의 영수증을 발행한 사실이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발행하지 않는데 대하여 답변해 주십시오.

이것이 실질적으로 지금 엄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300원 받으면 300원짜리 영수증을 해주고 그래야 됩니다. 원칙대로 그렇게 하면은 50원짜리 받고 100원짜리 받고 영수증을 해 주어야 해 주어야 하는데 실지 시장에 사람 많이 널려있는 가운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가능하지 않으면 이 조례안을 삭제해 버려 야죠. 개정해야 되지......

그래서 저희들도 이 시장사용료 조례는 전면적으로 개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엄의원님께서도 한번 시장을 나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만 100원짜리 받고 200원짜리 받고 언제 이것을 영수증을 떼 줍니까?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아니, 그런데 이것은 어려울 것이 없어요. 그것은 여기서 지시만 하면은 영수증을 100원짜리 만들고 200원짜리 만들고 도장찍고 영수증을 찢어주면 그것이 어려울 것은 없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회피하려고 하시는데 그렇게......

아니, 회피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뭐,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 무엇입니까? 아니, 영수증을 여기서 발행해 가지고 100원권, 200원권, 300원권 등이 조례안대로 만들어 가지고 100원짜리 받을 때 100원짜리 떼 주고 200원짜리 받으면 200원짜리 떼 주면 그만이지 뭐, 시장에서 뭐 어려울 것이 무엇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은요. 임의원님께서는 사람이 제일 없는 1월 달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부당하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것은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왜 1월 달에 하는고 하니 1월 달에 하여야 2∼3월 달부터 받기도 좋고 1월 달에 어떻게 보면은 설전에 있는 달이라 그렇게 또 적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례안대로 영수증을 떼어가며 한다면 실제 위탁징수 못해요. 저희들이 직접 받아야 합니다.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하여간 저희들이 영수증을 만들어 가지고 한번 시행을 하겠습니다. 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다시 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김영식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