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계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담당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 끝에 실음) (정순길 의장, 전계량 부의장과 사회교대) 1. 시정에 관한 질문(Ⅲ)

지자체가 실시된지 어언간 1년여 그간 모든 여건에 애로가 허다한 처지에서 의원님 여러분의 눈부신 활약과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의원이 아니면 이해하기 곤란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느끼고 상심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의원들 활동에 내조와 뒷바라지를 해주신 의회 처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시장님 이하 여러 각료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시정을 비롯 의회의 가는 길에 물심양면 동조해 주시고 협조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의회와 집행부간의 특별한 마찰 없이 시정에 차질이 없었다는 것을 무엇보다도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도상의 미흡, 중앙정부의 통제, 기타 등등으로 인하여 시정운영과 시의회의 활동에 언제까지 제동이 걸릴 것인지 궁금한 점 금하지 못하면서 또한 다수 의원들의 시정질문을 통하여 얼마만큼의 성실한 답변이 있었으며 또한 얼마나 해결이 되었는지를 상기하면서 우선 시민의 소리를 반영코자 하니 답변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맑은 물 관리대책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대구직할시의 페놀사건 이후 수돗물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불신은 아직도 팽배되어 있고 수돗물 보다는 판매되는 생수나 자연수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상수원 오염방지 대책의 부실, 폐수의 정화부족 등을 열거할 수 있으며 가까운 예로는 일부 아파트의 옥상 물탱크 청소부실로 수돗물을 불신하는 등 시민들의 보건향상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현재 광주에는 현 317개소의 아파트 1,014동에 97,200여 세대, 약 34만여명이 살고 있으며 아파트 옥상 물탱크는 1,785여개소와 공중이용시설 물탱크 198개소를 포함 1,980여 개소의 저수조로써 저수용량은 30여만톤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령 제4조 및 공동주택관리규칙 제3조를 보면 관리주체는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시설로 우물 및 비상 저수시설을 규정하고 있으며 비상저수시설 우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위생진단 및 청소는 연 2회 이상 점검을 해야 하고 노후시설 및 위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시설은 매분기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검토한 바로는 저수조의 수질위생 분야에 대한 관리책임이 법적으로 명문화 되어있지 않아 관리를 소홀히 해도 책임을 물을 수 없고 또한 당국의 행정지도 역시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 아닌가 의구심이 갑니다. 그러므로 현재 이들 아파트 물탱크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위생진단 및 청소실시 여부를 안전점검한 실적이 있는지요? 그리고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규제 처벌하는 규정과 행정조치한 실적이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노후시설이나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시설물이 있는 곳을 적발된 사례가 있는지 위해발생 우려시설이 있었다면 조치 내용은 어떻게 하였으며 그후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 법적 미비점이 있다면 공동주택 저수조 청소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전문관리인을 두도록 하며 이행상태를 점검 확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의무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는 강력한 법적 제재조치를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요?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상수원 보호대책 및 오폐수 정화대책 등 맑은 물 관리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책이 있다면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수라상을 들고 신하가 오는 것을 망대에서 왕이 보고 계셨어요, 그런데 우연히 들고 온 수라상에서 계란이 한 개가 굴러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이 수라상을 들고 온 사람은 주저하면서 그 수라상을 내려놓고 그 계란을 그 도중에 어쩔 수가 없으니까 자기 입으로 빨아서 그 계란을 괴어가지고 다시 수라상을 들고 그 왕 계신 데로 갔습니다. 그때 왕은 그것을 보시고 자신이 보고 계신 것을 눈치챌까봐 거실에 가서 앉아 계시니까 수라상을 내려놓고 막 그 신하가 갈려고 하니까 왕이 그 사람한테 물었습니다. 세상에서 무엇이 제일 깨끗하냐, 그러니까 그 신하 답변이 모르고 보지 않는 것이 제일 깨끗한 줄로 아뢰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왕이 다시 묻지도 않고 알았다, 그만 돌아가거라 하셨답니다. 우리가 보지 않은 것, 모르는 것을 한두 번이지 지금 물탱크 물이 보통 처지가 아니어서 제가 이 말씀을 강조해 드립니다. 한 가지 부언을 해드리면 약 20여년 전에 일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기꼬간장이라면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간장공장입니다. 그해 유독 그 간장이 맛이 있어서 그 간장 평이 아주 애호가들한테 대 호평이었습니다. 1년 후 그 간장통 2통이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간장통이나 정종통은 스기, 삼나무인가 모르겠습니다. 그걸로 해서 향내를 좋게 내는 통을 청소를 하려고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 보니까 거기에는 자기 공장에서 이미 1년 전에 실종된 사람이 뼈와 껍질만 남아서 그 장독에 빠져 있어요. 우리 광주시에서는 물탱크에 쥐 한 마리라도 빠져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고 질문을 계속 하겠습니다. 광천음료수 유통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영업허가 제한기준 제1조 제6호에 의하여 광천음료수는 수출만 할 수 있고 시판은 할 수 없으나 광주시 관내에는 8개 광천음료수 제조허가 업체에서 1일 약 8,840ℓ를 유통 시판하고 있는데 이는 수돗물의 수질을 불신하고 시민간의 위화감마저 조성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시당국에서는 무허가 광천음료수 판매를 단속하고 허가 광천음료수를 수거하여 수질검사를 한바 있는데 이는 시판을 묵인하고 있는 처사가 아닌가 궁금합니다. 둘째, 식품영업허가 제한기준에 의하여 광천음료수 시판에 대한 시당국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질문을 합니다. 다음 영산강 하상정비공사 추진 계획과 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직할하천인 영산강의 극락교 상류 2.0㎞ 지점부터 하류 1.5㎞ 지점까지 3.5㎞ 구간에 대한 하상 정비추진 계획에 의하면 총 사업비 134억1,300만원 중 보상비 9억 3,400만원과 골재채취 점용사용료는 25억원입니다. 1988년 5월 9일 허가청인 이리국토관리청이 사업시행자인 한국중공업주식회사에 비 관리청 하천 사업허가를 하였으며 동년 6월 14일에 이리국토관리청이 실시계획 인가를 보류시킴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행정소송 결과 이리국토관리청이 패소함에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추진하게 될 수 있게 되어 이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본 사업과 연계하여 그 당시에 시 당국은 극락강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였는지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92년 1월 24일 광주직할시장은 골재채취 점용사용료 25억원에 대한 계획서와 보상물건에 조서, 용지도 감정평가 내역, 보상비 납부계획서와 보상업무 위 수락, 협약안을 제출토록 사업시행자에게 요구하였는데 이에 대한 이행여부와 진척사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보상물건에 대한 보상비사 일부 지불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보상비 지급내역과 보상비 과소책정으로 보상비 수령 반대 주민에 대한 시당국의 대책은 어떠했는지 묻습니다. 넷째, 사업착수는 언제까지 하게 되며 공사감독을 시당국에서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애인 이용 보ㆍ차도 경계석 정비와 점자 보도블록 설치 촉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장애인과 노약자 편의도모를 위하여 보ㆍ차도 경계석을 낮추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바 총 572개소 연장 5,228m에 사업비가 1억 3천여만원이 소요되는데 이미 348개소를 정비하였고, 금년에 55개소를 정비할 계획으로 되어 있으나 남은 169개소도 사업비 약 4,200여만원과 또 장애인 이용 편의도로도 연차적으로 보도블럭 설치를 총 423개소에 사업비 8,600여만원이 소요되며 95개소가 이미 설치되었고 금년에 43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니 남은 285개소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비 3,600여만원을 추경에 같이 반영하여 설치 정비하였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신선도로 개설시 필요 개소에 장애인을 위한 보ㆍ차도에 점자 보도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 전남대학병원 이전계획 부지확보를 위한 행정지원 강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남대 부속병원의 현황을 보면 병원부지는 약 2만여평으로 연건평은 약 1만 8천여평에 780여 병동을 확보하고 있으나 절대적으로 비좁고 각종 도심공해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1일 평균 외래환자는 1,500~2,000명, 입원환자는 700~750명, 보호자 및 면회자, 문병객 10,000~13,000명에 달하고 있고 1일 평균 20~30%의 외래환자를 받지 못하고 입원은 5~10일전, 수술은 1~6개월 전에, 예약을 하여야 하고 응급실은 초만원으로 온통 북새통을 이루고 있어 전남대병원은 이대로는 아니 되겠다고 시민이나 전남도민은 이 현실을 누구든지 개탄하고 확장 이전을 갈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좁은 병원 부지에 밀집된 건물로 인하여 화재등 대형사고가 발생시 이에 대처하기 극히 어렵고 환자의 휴식공간의 절대부족과 주차장 협조로 어려운 사정이며 시민과 도민의 숙원사업인 전대병원 이전 확장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종합대책을 강구하는데 시당국은 앞장서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 병원당국과 협조하여 병원확장, 이전부지 확보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이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병원과, 의대, 치대, 약대, 기타 등 부지로 10만여평이 소요되는데 상무신도심 개발계획부지에 약 5만여평을 확보토록 하고 연계 근접지 부지에 약 5만평을 병원 및 연계대학시설 지구로 지정하여 부지를 확보토록 함이 타당하리라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차선의 부지 확보 방안으로 상무신도심 2차 개발계획에 이를 반영할 용의는 없으신지? 셋째, 전대병원 및 연계대학 확장이전 필요성에 대한 견해와 부지확보 지원방안은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오늘 바쁘신 시간에 방청하고 계신 시민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또 시의원 여러분, 관계관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영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김동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 우리들은 지난 1년 동안 지장자치시대의 원년을 맞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시 살림을 시민과 더불어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꾸려 나가는데 기초를 다져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기초를 토대로 하여 더욱더 시민을 위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을 하여야 하겠고, 본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형식에 그쳐서는 안 되겠으며 서로 지혜를 모아 120만 시민을 위하고 광주 발전에 큰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양해 말씀을 구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은 시정질문 스물두 번째 질문으로써 질문시간이 다소 소요되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운천저수지 근린공원 조성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운천저수지를 조속히 근린공원으로 조성해서 도심공해 완충지와 광주의 명소인 시민 휴식공간으로 만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운천저수지는 1967년 광주시의 제4호 근린공원으로 지정된지 25년이 경과한 현재 생활하수와 토사가 유입되어 구름처럼 자욱한 샘이라는 옛 본래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고 시궁창으로 변해 악취가 진동하고 모기 서식처로 전락하였으며, 도시미관 저해는 물론 주민들이 오염공해에 시달릴 대로 시달리고 있으며, 수질은 농업용수로서 기능을 상실하고 다 죽어가고 있는 현실에 이제 더 이상 방관, 방치하지 말고 운천저수지를 되살려 시민의 쉼터로 만들 것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광주직할시 서구 쌍촌동 상무대 앞 광송간 도로변에 소재한 운천저수지의 재원과 연혁을 살펴보면 유역 면적은 350㏊이고, 저수량은 15만 6천톤이며, 몽리면적은 78㏊, 만수면적은 8㏊이며 1928년에 설치, 1956년에 확장 준공되어 현재는 영산강농지개량조합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저수지의 수질과 토양상태를 보면 1992년 4월 1일 광주직할시 상수도사업본부 수질검사 결과 완전히 썩고 오염된 물로 농업용수로서도 부적합 판정이 나왔으며 준설 후 준설잔토처리 환경영향평가를 위해서 1992년 4월 30일 광주직할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 저수지내 지표면 토양검사를 실시한 결과 토양 중 중금속 함량은 국립환경 연구원에서 우리나라 논 토양 중 중금속 함유량에 관한 연구조사 자료수치보다도 훨씬 많은 량이 검출되었으며 수질검사와 토양 검사시 관계 공무원이 심한 악취와 구토증을 참으면서 적극적으로 검사시료 채취에 임하여 준 것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시는 경양방죽과 오치방죽을 매립하여 버렸고 시가지에 유일하게 남은 운천저수지를 오염 피해를 직접 받고있는 일부 주민들의 매립주장에 편승하여서 시 재정확보 차원에서 매입, 매립하여 택지조성 계획을 혹시나 은밀하게 추진하고 있는지 않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운천저수지는 너무 오랫동안 무방비 상태로 방치하여 두었기 때문에 갖은 억측과 유언비어가 난무하였으며 급기야는 사기불하 사건까지 벌어져 광주시민을 깜짝 놀라게 하였던바 있었습니다. 이제 상무신도심 개발계획과 연계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민의 휴식공간과 광주의 명소인 근린공원으로 하루 속히 조성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하는데 시장님의 견해와 의지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저수지의 유역내 염주지구, 쌍촌지구, 백일지구 등 대단위 택지개발 조성으로 인하여 토사가 대량으로 유입, 퇴적되었고 생활용수 유입으로 하수집하장이 되어버려 저수지로써 기능을 상실한 운천저수지는 종합개발계획의 수립에 앞서서 수년 동안 수질오염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집단보상 차원에서라도 원인자 부담원칙에서 금년에 우수기를 지나서 물을 빼내고 준설공사에 필요한 소요액 약 7억여원을 시가 부담하여 준설작업을 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생활하수 유입방지를 위해서 현재 공사 중인 쌍촌동 광송간 차집관거 시설을 조속히 완공하고 운천저수지 종합개발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리자인 영산강 농조측과 협의 체계를 구축하여서 수원확보책으로 지하수 개발과 강우시 수문조정 및 개발 이후의 유지관리 문제 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설도로내 사유지 매입대책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광주직할시의 개설도로내 편입사유지 현황을 보면 총 2,616필지에 사유지 편입면적은 42만 4,623㎡에 보상예상 매입액은 약 1,785억여원이며 이중에서 시 본청에서 관할하고 있는 노폭 20m이상의 광로와 대로는 436필지에서 사유지 편입면적은 7만 7,203㎡이며 보상예상 매입액은 약 252억여원으로 27%에 해당되며, 구청에서 관할하고 있는 노폭 20m 이하의 중로와 소로는 1,533억여원으로 73%에 해당됩니다. 이로 인하여 사유재산에 대한 막대한 침해를 당하고 있으며 보상을 하지 못하여 많은 도로가 포장되지 못하고 하수도 시설까지 못한 곳이 많아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주민의 원성은 날로 심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개설도로내 사유지에 대한 사용료는 지불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구 재정상 현실로 보아서 사유지 보상매입은 극히 어려운 실정인데 이에 대한 대책과 개설도로내 사유지매입 종합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지방채를 방행하여 매입할 용의는 없는지 아울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각종 공사발주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광주직할시의 91년도, 92년 5월말 현재 5,000만원 이상 각종공사 발주현황을 살펴보면 시 본청은 총 41건에 총 설계금액은 281억 3천만원이고 입찰예정 총 금액은 279억 8,836만4천원으로 설계금액에서 3%를 감한 97% 상당 금액이며 낙찰 총 금액은 265억4,484만3천원으로 낙찰률은 무려 97%나 되며 대부분 99% 이상을 낙찰률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경쟁 입찰 건수는 20건에 48.8%, 제한입찰은 5건에 12.2%, 수의계약은 10건에 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와 건설종합본부 또한 공영개발사업단에서 발주한 모든 공사들이 낙찰율과 설계 총 예정금액들이 앞서 말씀드린 본청 발주공사와 거의 비슷한 형편입니다. 이와 같은 각종 공사발주 현황을 종합검토 분석한 결과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설계금액의 산출방법과 산출된 설계금액의 타당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바 있는지? 또한 있다면 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사준공에 따른 준공검사와 정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적이 있는가? 셋째, 감사실시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와 감사를 위한 전문기술직 공무원의 현황을 밝혀주시고, 넷째, 설계금액과 예정금액의 낙찰률을 분석한 결과 누출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어서 설계금액과 예정금액의 보안을 위한 대책과 예정금액 결정방법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낙찰률이 70%에서 80%까지 있는가 하면 90%에서 100%까지도 있습니다. 70%에 낙찰하여 공사할 수 있다면 이런 공사는 준공검사 결과 어떠하였고 부실공사는 없었는지? 그리고 예정금액을 앞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폭 하향하여도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정금액의 대폭 하향 조정 결정할 용의는 없는지? 여섯째, 응찰자간의 담합을 방지하고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밝혀 주시고, 일곱째, 공사발주 방법과 개선에 관하여서 계속 공사의 경쟁입찰과 수의계약을 경쟁입찰로 전환 시킬 수 있는 방법과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공사발주 방법과 입찰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에 대한 종합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도심지내 예식장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광주의 도심지 예식장 밀집지역은 예식이 많은 토요일 오후와 일요일에는 도로와 인도에는 차량과 인파가 뒤범벅되어서 이루 말할 수 없이 복잡하고 예식장과 예식장 주변 음식점은 북새통을 이루고 있어 광주가 안고 있는 가장 큰 현안문제의 하나로 하루빨리 그 해결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이는 온 시민의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은 이에 대하여 대안제시와 아울러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시 당국은 도심지에 소재하고 있는 예식장을 이전하기 위해서 상무신도심 개발지역 항공기소음 지역을 활용할 방안으로 약 6만여평에 30여개의 예식장을 이전과 신설을 하기 위해 예식장 시설지구로 지정할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나 장기 안목에서 이는 신도심 지역에 또다시 교통문제를 유발사킬 수 있고 거리상 시민의 편의도모를 위해서도 불합리하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추진계획을 철회할 용의는 없으신지? 둘째, 가정의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 준수사항 제8항은 결혼, 예식에 지장이 없도록 결혼예식장의 1회 사용 시간은 적어도 50분 이상의 충분한 시간을 줄 것을 정하고 있으나 예식장 운영, 조례규칙을 제정하여 예식장의 1회사용 시간을 1시간 30분 이상으로 하고 각 예식장마다 예식시간을 조정 토론하여 일시에 연속 밀어내기식 예식을 할 수 없도록 예식장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하는 대안을 제시하며 이에 대한 견해와 시행을 위한 시장님의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 당국은 가정의례에관한법률과 시행령 그리고 가정의례준칙 등을 왜 시행하고 있지 않는가 답변하여 주시고 이로 인해 결혼예식장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고 보지는 않은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가정의례에관한법률과 시행령 그리고 가정의례준칙 등이 사문화 되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또한 현실에 맞게 개정할 용의가 있다면 중앙정부에 능동적으로 적극 건의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결혼예식장은 사방으로 분산되어 위치하고 있어야만 지역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교통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 보며 이런 맥락에서 몇몇 학교의 학교시설 부지내에 다목적 생활관을 건립하고 학교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결혼예식장과 예식시 학교운동장의 주차장 이용, 그리고 지역주민의 공회당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시 교육청과 생산적으로 협의하여 다목적 생활관을 건립할 수 있는 사업비를 시 당국은 지원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주장하는데 시장님의 견해와 의지를 밝혀주시고 아울러 교육감님의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직공무원 연고지 배치에 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광주직할시는 91년도에 시ㆍ구의회 사무국과 종합건설본부, 그리고 문예회관 설치등 기구확대로 인해서 91년도에 실시했던 신규공채 및 특채로 300명을 충원하고도 91년말 현재 270여명의 결원이 발생되어 일선 행정기관의 대민행정 서비스에 대한 차질 우려와 공무원들이 격무에 시달리는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서 특히 14대 총선 업무추진에 차질이 우려되어 공채할 경우 4개월이 소요되므로 최단 시일내에 경력 있는 자를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 2항에 의거 내무부 연고지 배치 승인을 받아 전라남도에 행정직 135명과 기술직 10명 등 155명을 전입 요구하여 1차로 92년 3월 12일에 행정직 53명과 2차로 92년 4월 21일에 행정직 19명, 기술직 17명 등 총 140명을 전입 받아 각 구청에 인사 배치한바 있어 이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전입요구자 155명중 140명만이 전입된 배경과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전입희망자가 242명 이었는데 140명을 전입 받은 구체적인 전입설발기준을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셋째, 전입자의 직급강등의 법적근거와 몇 직급을 강등시켰는지, 그리고 전입자 전원을 동등하게 직급을 강등시켰는지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14대 총선 법정업무 추진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하여 공채를 하지 않고 전입을 받겠다고 하였는데 14대 총선은 92년 3월 24일에 실시하였던바 14대 총선이후 두 차례에 걸쳐 70명을 전입 받은 이유는 무엇인가? 다섯째, 91년말 현재 전라남도 시ㆍ군 결원현황은 무려 624명인데 왜 전출을 시켰고 그와 같은 환경에서 전입 받은 배경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91년도, 92년도 공채 현황과 향후 장기공무원 인력수급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일곱째, 인사행정에 대하여 시 산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고충상담을 실시한 실적과 향후 계획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광주직할시립국악관현악단 창단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광주직할시는 예술단체설치조례 제1조에 근거해서 시민 정서함양과 지방문화 예술창달을 위하여 시립교향악단, 시립국극단, 시립합창단 등을 창단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나 시립국악관현악단은 아직 창단하지 못하고 있어 최근에는 국악관현악 전문인과 이 지방대학을 졸업한 전문 엘리트들에 대한 무관심과 시 당국의 무성의로 전문인들은 이 고장을 떠나고 국악관현악인들의 설자리마저 흔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해에 동료 의원이 시립국악관현악단 창단에 대한 질문을 한바 그 당시 시 당국에서는 창단할 것을 긍정적으로 답변한 바 있었습니다. 전국 대다수 시에는 시립국악관현악단이 창단되어 활성화 되고 있는 현실에 광주에서는 1985년도에 전남대학교 교수와 졸업생들이 중심이 되어 광주국악관현악단을 조직하여 현재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으로 광주국안관현악단을 발전적으로 흡수하여 시립국악관현악단이 창단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재 촉구하는 바입니다.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강당이 개관되어 금년 6월말까지 각종 공연이 123회 공연되었고 약 15만여명의 시민이 공연을 관람하였으나 국악관현악 공연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예향의 도시, 특히 국악의 고장으로 자랑하며 자부하고 있는 이 고장 광주에 하루 속히 시립국악관현악단이 창단되어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창단 공연을 필두로 이 지방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립국악관현악단의 창단을 강력히 주장하며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으로 시내버스 안내방송 실시를 촉구한바 있었습니다만 현재도 실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시민들과 광주를 찾아온 많은 사람들은 큰 불편을 당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원성은 대단히 높습니다. 안내방송을 실시하지 않은 이유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근본적인 원인은 안내양제도 폐지이후 운전기사들은 승객의 승ㆍ하차 업무와 요금관리로 업무가 가중되어 안내방송 실시를 기피하고 있으며 버스노조 측에서는 버스운수 사업자에게 안내방송 수당 지급을 요구하고 있으며 시 당국에서는 개인택시 면허발급 자격 요건을 영업용 법인택시 운전기사와 동등하게 부여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버스노조측 간부와 안내방송 실시를 위한 비공식 대화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광주직할시의회에서는 시내버스운송사업의 지원을 위해서 연간 약 1억 5천여만원으로 예상되는 자동차등록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측은 최소한의 대시민 서비스이고 법적으로 안내방송을 하도록 되어 이를 외면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 관련한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부과기준 자목에 의하면 차내 안내방송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방송실시 상태가 불량할 때는 5만원의 과징금액을 부과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를 시 당국은 시행한 실적과 금후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92년 7월 18일 현재 영업용 각종 자동차의 운전기사와 수는 총 1만 3,522명이며 이중 시내버스는 1,975명으로 14.6%이고 영업용 법인택시는 5,320명에 39.4%이며, 개인택시는 2,606명으로 19.4%이며, 화물자동차는 3,635명에 2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영업용 법인택시 운전기사의 수가 많다고 하지만 타 시ㆍ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개인택시 면허발급자격 요건을 시내버스 운전기사에게도 영업용 법인택시 운전기사와 같이 동등하게 부여할 수 있도록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셋째, 시내버스 안내방송 실시를 위한 종합대책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최루탄 부상자 병원 치료비 지원대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87년 6월 항쟁부터 90년말까지 각종 시위로 인하여 최루탄에 의한 부상 시민들은 병원에 밀려 있는 치료비 약 1억2,600여만원을 변제할 길이 없어 이에 대한 동료 의원의 청원 소개로 제9회 광주직할시의회 정기회 9차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현행법상 피해자에 대한 변제규정이 없어 의료보험 혜택, 병원치료비 대책이 불가하여 국가배상 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므로 민간단체 보조금등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데 의견을 모은바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처리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을 치유하고 시민의 화합 차원에서 최루탄 부상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지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사고 줄이기 범시민 운동 전개 촉구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91년도 광주직할시내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사고발생 건수는 5,331건 중 사망 244명이며, 부상은 5,087명입니다. 92년도 1월부터 6월까지의 사고발생 건수는 2,521건에 이중 사망은 139명이고 부상은 2,899명으로 사망은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약 24%가 증가하였습니다. 교통사고의 주원인으로는 다 아시겠지만 안전운행 불이행, 운전자의 준법 운행의 결여와 보행자의 보행질서의 결여, 교통안전 시설 미비 등으로 나타나 있어 보행자나 운전자가 교통질서만 잘 지킨다면 교통사고는 대폭 감소될 것으로 보는데 시 당국은 경찰청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교통사고 줄이기 범시민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시민의 고귀한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시민홍보를 대대적으로 전개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하고 교통지도원을 채용하여 적극 대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행사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대규모의 광주문화예술회관의 대강당, 미술관, 국악관 등이 개관함에 따라 예향 광주의 상징성 있는 전국 규모의 문화예술 행사를 정례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광주의 관문에 소재하고 있는 광주교도소를 이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분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분구와 아울러 구청을 신설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무더위가 계속되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시정질문에 노고를 아끼시지 않는 의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리며서 오늘 정담진 의원님과 정영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담진 의원님께서는 우리시의 상수원 보호와 오폐수 정화를 또한 맑은 물 관리대책이 무엇이며, 광천음료수 유통문제, 영산강 하상 정비공사 추진계획, 그리고 장애인 노약자의 편의시설 확보방안과 전남대학 부속병원을 상무신도심 지역내로 이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또한 정영로 의원님께서는 운천저수지의 근린공원조성 개설 도로내의 사유지 매입대책 각종 공사발주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 도심지내 예식장 문제점과 분산대책, 그리고 지방직공무원의 연고지 배치, 지방문화 발전을 위한 시립국악관현악단 창단 아울러 시내버스 안내방송 실시, 최루탄 부상자 병원치료비 지원대책, 광주교도소 이전과 서구청 분구문제 등 시정에 대한 폭 넓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두 분 의원님의 질문내용 중 정담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맑은 물 관리대책, 영산강 하상정비공사 추진, 그리고 정영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운천저수지 근린공원 조성과 도심지내 예식장의 문제점 대책, 그리고 시립국악관현악단 창단, 광주교도소 이전, 서구청 분구문제에 대하여 직접 답변 드리겠으며 이외의 질문에 대해서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주무 국장님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담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담진 의원님께서는 우리시의 맑은 물 대책과 관련하여 일부 아파트 옥상 물탱크 청소부실로 야기되는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 방안에 대해서 물으시고 아울러 상수원 보호대책 및 오ㆍ폐수 정화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는 광주시장을 맡고 있는 책임자로서 행정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주민 욕구에 부응하는 최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의 맑은 물에 대한 욕구는 시민의 가장 기본적인 행정수요이자 권리로서 마음 놓고 마실 수 있는 물의 공급이야말로 시장으로서 해야 할 일중 가장 중요한 책무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매우 적절하게 지적하여 주신 바와 같이 현행 공동주택관리규칙에 의하면 아파트 저수탱크는 연 2회 이상 위생진단 및 청소를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지도 감독에 관한 법적근거의 미비로 적절한 의무이행을 강요하지 못함으로서 관리부실로 인하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일선 행정기관의 주민의 행정지도를 통해서 90년부터 연 2회 아파트 저수조와 옥상 물탱크 청소를 추진한 결과 보고상으로는 연 2회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현재 행정지도로 아파트 저수탱크 청소를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형식적으로 청소를 하고 있는 아파트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 규모에 따라서 많은 비용이 투입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되고 있으나 앞으로 이 문제는 시민건강화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시민운동으로 청결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서울시 등 타 시ㆍ도와 제도적 보완 방안을 협의해서 건설부등 관계부처에 의견을 개진하여 수도법이 개정되도록 건의한 결과 92년 12월 25일 이후에는 아파트 저수조 청소가 의무화 되었고 이를 위반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되는 강제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이 제도의 시행과 더불어서 수용가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기존 청소용역 업체로 하여금 아파트 물탱크 청소를 위한 시설 및 설비 기준을 보강하여 전문성을 제고토록 주민들의 부담이 줄어드는 가운에 청소가 실시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TV, 신문, 시보 등 홍보매체를 통해서 아파트 물탱크 청소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함으로써 맑은 물을 공급받는 것이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길임을 인식시켜 주민이 자발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펴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아파트 준공검사 시에는 상수도사업본부 직원을 함께 참여시켜 신축시부터 규격에 맞는 깨끗한 물탱크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상수원 보호와 오ㆍ폐수 정화대책은 상수원의 수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각 수원 주변에 대한 정화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금년 6월말 현재 45회에 걸친 군부대, 주부를 비롯한 시민 1,500명이 참가 45톤의 오물을 수거한 바 있습니다. 동복수원지 5개, 하천상류 10개 마을 중심으로 10명의 민간 오염 감시원을 배치해서 각종 오염물질 제거와 오염을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남대학교 환경연구회가 주관이 되어 동복댐 수질보존을 위해서 지난 90년부터 연구와 시험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2급수로서 전국적으로 가장 깨끗하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만 광주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1급수로 만들어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전문 교수들과 협의 수질보존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수 수질 관리를 위해서 보사부 음료수 수질검사 항목별로 일일검사, 주간검사, 월간검사를 기준 회수 이상 실시하는 등 수질시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교수, 언론인, 민간단체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수질감시위원회를 운영하여 연 2회 가정수도전 수질검사를 실시 시민에게 공개하는 제도를 시행 작년과 올해 그 결과는 전국에서 가장 질이 좋은 물로 판명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각 정수장 별로 수질검사 장비의 현대화와 과학화를 추진해 나가면서 24시간 상시근무 체제와 휴일의 취약시간 때 특별근무 활동으로 수질 이상 등의 긴급한 사태가 발생치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수돗물 공급 과정에서의 오염방지를 위해서 금년에는 640억원을 들여서 142km 노후 배수관을 교체 중에 있으며 나머지는 노후 급ㆍ배수관 447km는 오는 97년까지 계속 정비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을 비롯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시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어서 정담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영산강 하상정비사업 추진내용과 관련해서 시 자체 극락강 종합개발계획 수립여부, 시가 사업 시행자에게 제출토록 지시한 골재채취 점용료 25억원에 대한 협약안의 이행여부 및 진행사항 그리고 보상물건에 대한 보상비 지급내역과 보상비 수령 반대 주민에 대한 대책 또는 사업착수 시기 및 시의 공사감독 여부 등 네 가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산강 하상정비 공사는 환경개선의 일환으로 하상정비 허가청인 이리국토관리청이 지난 88년 5월 9일 한국중공업 주식회사에 하천정비사업 시행허가를 하였으나 보상문제 등 선결사항이 해결되지 않아서 현재 공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의원님께서 시가 자체적으로 극락강 종합개발계획을 수립을 할 사실이 있느냐하고 물으신 사안은 앞에서 언급한바 한국중공업주식회사가 허가관청으로부터 이미 정비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시에서는 사업이 완료될 경우 고수부지를 활용해서 운동시설과 휴식공간 등 시민 편익시설을 설치할 예정으로 있으나 아직은 세부 계획은 수립한 바가 없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물으신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토록 지시한 협약안의 이행여부 및 진척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되어야하기 때문에 양해하신다면 별도로 보고기회를 갖겠습니다. 그리고 보상금 지급은 총 대상 371필지 중 49필지에 3,3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사업 착공시기와 공사감독에 대해서는 87년 10월 21일자로 한국중공업에서 이의 사업 신청이 있은 후 추진과정에서 하천점용 사용료와 보상비 지급 등의 어려움이 있어 추진이 지지부진한 반면 시민의 기대는 점차 높아가고 있기에 시장으로 부임한 이후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시행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실무진을 독려 연내에 착공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의 촉진을 위한 이리국토관리청으로부터의 실시계획 인가와 관련 부지에 대한 보상을 마무리하고 93년까지는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광송간에 위치한 극락교 주변의 영산강의 유수가 원활해지고 시민들이 자연을 즐기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만들어 시민 정서함양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정영로 의원님께서는 운천저수지를 조속히 근린공원으로 조성하여 도심공원 완충지와 광주의 명소를 만들어 시민 휴식공간으로 제공할 것을 촉구하면서 네 가지 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시가 운천저수지를 매립하여 택지로 조성할 계획을 은밀히 추진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운천저수지를 지난 67년에 2만 7천평 상무근린공원으로 지정하였고 현재의 기능은 농업용 저수지로서 소유권은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있지만 관리권은 영산강 농지개량조합에 있기 때문에 관리권이 없는 우리시가 임의로 매립하여 택지로 개발할 수도 없으며 그러한 구상은 한바 없습니다. 직할시 승격 후 농림수산부의 운천저수지의 선량한 관리가 영산강 농조로서는 어렵기 때문에 관리권을 광주시에 넘겨주도록 수차에 걸쳐서 절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진전을 보지 못한 점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운천저수지를 상무신도심 개발과 연계하여 시민 휴식공단인 근린공원으로 조속히 조성할 의지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운천저수지는 지난 70년대부터 보트놀이 등을 즐기며 놀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활용되었으나 현재는 생활오수가 유입되고 침전물 퇴적 등으로 농업용수로도 부적합하기 때문에 향후 상무신도심 개발과 연계하여 새로운 개발방법을 모색할 필요를 느끼고 있습니다. 토지 매매비와 조성비가 약 400억원이 소요될 현재의 시재정 형편성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상무신도심 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경우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고 전문기술 용역을 거쳐서 명실상부한 시민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는 주변 생활오수가 유입되고 인근 택지개발로 인한 토사가 누적되어 인근 주민의 피해가 많으니 시가 간접보상 차원에서 7억원을 부담하여 준설작업을 할 용의는 없느냐고 지적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정의 책임자로서 오염과 악취로 시민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리청이 다른 소유의 시설물에 대한 준설공사를 시가 부담할 경우 남의 시설에 시민들의 세금으로 준설작업을 해야 한다는 명분상의 문제가 있어 많은 시민의 공감을 얻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되며 준설작업 주변경관조성 등 종합적인 개발은 적어도 관리권을 넘겨받은 후 투자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운천저수지는 광주시의 관내 근린공원 48개중 아직 미 조성된 31개소의 하나로 상무신도심 개발과 연계 물과 숲이 어우러진 공원으로 개발하는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쌍촌동에서 광송간 차집관거 설치의 조속한 완공을 촉구하시고 운천저수지 건설계획을 수립하여 영산강 농조측과 협의 체계를 구축하여 수원확보책으로 지하수 개발과 강우시 수문조절 및 개발 이후의 유지관리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현재 이미 추진 중에 있는 쌍촌동 광송간 간선 하수도 공사는 93년까지 전 구간을 완공하겠으며 생활하수 유입 방지를 위한 개별하수도 정비와 운천저수지 되살리기 운동을 추진하겠고 영산강 농조측의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준설공사 및 지하수 개발 등을 적극 추진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심지의 예식장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광주도심지에 대형 예식장들이 운집하여 일시 교통수용을 촉발시킴으로서 교통혼잡을 크게 악화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상업위주로 운영하여 많은 사회적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저로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표시하면서 정책대안으로 예식장 관리공사를 설립하여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는 것과 그 순환도 어느 지역을 선정해서 집단화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는 것을 검토하도록 지시하였음을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심지에 소재하고 있는 예식장을 이전하기 위해서 상무신도심 개발지역내 집단이설 예식장 시설지구를 지정하는데 따르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저희 시에서는 상무신도심 개발계획 수립시 소음치가 70dB을 초과하지 않는 일정지역을 선정하여 예식장 집단 시설지구를 검토하였으나 도시계획법상 관계법규를 검토한 결과 불가능 하다는 판단에 의해서 계획추진을 유보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결혼 예식장 1회 사용시간이 50분 이상에서 1시간 30분 이상으로 늘리는 이에 대한 조례 규칙을 제정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의원님께서 확인하신 바와 같이 가정의례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1조 8호에 규정되어 있는 최소 예식소요 기간인 50분 이상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예식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1시간 30분 이상으로 늘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행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므로 좀 더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는 게 가정의례에 관한법률 시행을 개정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시에서는 지난 2월부터 예식장의 혼잡 방지를 위해 실별로 시차를 추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를 더욱 철저하게 지키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가정의례에 관한법률 등이 현실적으로 사문화 되고 있으므로 이 법규에 대한 개정을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허례허식의 범위나 기준은 미묘한 가치 판단을 내포하는 문제로서 일률적으로 제한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일부 부유층을 중심으로 호화로운 예식장등이 문제가 되고 있지 않나 사료됩니다. 현재의 결혼 추세를 살펴보면 젊은이들이 개성적이고 건건한 결혼의식의 재정립으로 교회, 성당, 공공시설 등을 이용한다든가 합동결혼식을 갖는 등 건전한 풍토도 점차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편 결혼예식장비나 장례식등 주민의 의식적 행사와 관련된 문제는 오랜 전통과 관습이라는 특성상 지도 단속이나 법규개정 또는 폐지만으로 근본적으로 개선이 어렵기 때문에 시민들의 자발적 협조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의례 법령 등의 폐지 또는 개정의 필요성 건의에 대해서는 극히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자율적인 시민의식에 맡겨야할 부분에 대해서는 법령 규정을 폐지토록 하고 규정된 법령은 꼭 지킬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하여 관계부처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학교 시설부지에 다목적 생활관을 건립하여 예식장, 주차장 및 지역주민의 공회당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생산적으로 협의하여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각급 학교에 다목적 생활관을 건립하여 활용하는 방안은 교육관계부처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하므로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영로 의원님께서는 우리 광주가 예향의 도시답게 하루속히 시립국악관현악단이 창단되어 지방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하셨습니다. 우리 고장은 예로부터 예향으로 불리어 오는 한편 이에 대한 시민의 자긍심 또한 매우 높은 편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시에서는 어려운 재정여건에서도 문화예술회관을 건립 운영함은 물론 5개 시립예술단체를 창단, 운영하여 그간 지역문화 예술 창달에 기여한 바가 적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운암동 일대에 종합문화예술회관, 민속박물관, 어린이대공원, 국립박물관, 그리고 개관을 앞두고 있는 시립미술관등을 한데 묶어 문화예술의 벨트화를 시도하면서 산책로, 구름다리, 지하상가, 민속주점등을 관광자원화하여 광주의 명소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무등산권 관광개발과 연계 충장사, 충민사, 식영정, 소쇄원 등과 함께 도요지 복원, 무진 고성 복원을 서둘러 조상들의 문화유산을 소중히 간직하면서 관광자원화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문화예술 분야에 보호시책에 대해서는 시민의 폭넓은 여론을 수렴해 나가겠으며 국악관현악단 창단 문제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영로 의원님께서는 광주교도소 이전을 건의할 용의가 없는가? 라고 물으셨습니다. 교도소의 적절한 위치는 본인의 판단으로는 도심의 외곽에 입지하는 것이 시민들의 생활공간 확보는 물론 재소자들이 안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정서순화에 적합한 생활을 영위 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그러나 현재의 교도소를 이설하려면 이를 관리하는 법무부와의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의 독자적 추진은 어려움이 있으나 이전을 위한 노력은 아끼지 않겠습니다. 끝으로 정영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마지막 답변인 과대구인 서구 분구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구 분구 기준은 관할 인구가 50만을 상회하고 자체 수입이 일정 수준에 달하는 인구 증가등이 계속 확충 추세에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데 국회에서 자치구설치에관한법률을 제정해야 이루어집니다. 한편 우리시의 서구는 인구면에서 지난 10월 1일 현재 전체인구 41%인 49만3천명이며 개발측면에서는 상무신도심 개발, 광천터미널 이설 등으로 계속 더욱 확장의 추세에 있을 뿐 아니라 국회의원 선거구도 2개로 분리되고 남부경찰서가 신설되는 등 분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견해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의 편의제공과 행정능률의 향상을 위해서 분구 설치를 중앙 요로에 건의하였으나 전국적으로 50만 이상 자치구가 15개나 되어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는바 의원님께서도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3일간에 걸쳐 실시된 시정질문에 대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함과 아울러 지금까지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에 제시하신 지적사항과 대안들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답변으로 면제일수 없다는 생각으로 사안별로 장ㆍ단기 대책을 마련해서 시정시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솔직한 저의 심정은 의원님들의 질문 중 시민들의 절실한 기대와 소방이 저희 집행부에 충분히 전달되었습니다만, 그런 사항들이 제반 여건 특히 재원이 수반되는 문제들이어서 명쾌하게 답변 드리지 못한 것을 못내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민의 바람을 시정에 반영하고자하는 의회의 열의와 집행부의 성취하고자하는 결의가 한데 어우러져 반드시 밝고 활기찬 시정이 구현되리라는 확신을 피력하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로 의원님의 학교시설 부지내에 다목적 생활관을 건립하여 예식장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에 대해여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시에서 이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협의하여 온다면 학생의 수업과 안전, 지도 등에 지장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감사실장입니다. 정영로 의원님의 질의 중 저희 감사실 소관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소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저희 감사 감찰기능의 중요성을 역설해 주시고 소신 있는 감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 격려해 주시던 차에 금번 시정질문시 방대한 자료수집과 현장확인을 통하여 각종 공사와 관련한 현황 및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지적해 주시고 저희 감사기능의 한계성에 대하여 대책을 강구토록 촉구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91년부터 92년 5월까지 발주된 5,000만원 이상 공사가 시청을 비롯한 상수도본부, 종합건설본부, 공영개발단을 합하여 93건 1,256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의 항목은 설계금액의 산출방법과 그 타당성 여부는 매년마다 격년제로 실시되고 있는 중앙의 감사원감사 및 정부종합감사 그리고 감사실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종합감사와 회계 감사시 집중 실시되어 시정되고 있습니다. 91년과 92년도에 공사분야 감사 실적을 먼저 말씀드리면, 91년도 시 자체 감사결과 회수가 11건에 300만원, 시행 중인 공사에 대하여 감액이 14건에 3,500만원이며 현지 시정 조치사항이 37건에 이르렀습니다. 92년도 금년 상반기 중에는 자체감사시 회수가 7건에 300만원, 감액이 3건에 500여만원, 그리고 현지 시정을 통하여 41건을 적출하여 시정시킨바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 항목인 준공검사와 정산에 대한 감사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통상적으로 공사감사는 설계에서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다룬 것으로서 설계에서는 공정별로 물량산출, 공법선정, 단가적용, 기타 단가산출방법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준공에 대한 검사는 당초 계약 목적대로 적정하게 현지 시공도 되었는지의 여부를 살피는 것으로서 시행 부서별로 준공검사자를 지정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공사시행 중 현장여건과 물량 등의 변동으로 인하여 도급자와 변경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하여 변경계약 내용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으나 공사 준공에 따른 별도의 정산이나 정산에 대한 감사는 없습니다만, 직영 공사시에는 관련 규정에 의한 정산을 당해 부서에서 실시하고 이에 대한 정산감사가 부분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질의하신 감사실시에 대한 견해와 감사를 위한 전문기술직 공무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 본청에 대한 감사는 감사실 자체의 인력부족으로 인하여 자체 감사를 실시하지 못하고 감사원, 내무부, 건설부등 상부기관에 의해 감사가 이루어졌습니다만, 이는 공사뿐만 아니라 타 업무 분야도 마찬가지 실정에 있습니다. 다만 본청에서 이루어진 사업일지라도 특정 사안에 대하여 시장님의 지시에 의해 감사 내지 조사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1차적으로 연말에 본청, 사업소는 20억원 이상, 구청은 5억원 이상의 대형공사 20여건에 대하여 자체 특별 정밀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구청 및 사업소에 대한 공사분야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사항의 근본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설계부터 시공, 감독, 준공에 이르기까지 담당공무원의 책임감과 전문성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어떤 경우에는 사무실에서 평상 업무를 추진하는 것 이외에 한사람이 10여개 이상의 공사현장을 감독하는 경우가 있어 업무과다로 인한 현장 감독관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항으로서 점진적으로 기술직 공무원의 증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어제 서병조 의원님께서도 적시해 주신 바와 같이 아직도 더 많은 기술직공무원의 인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시 감사실의 전문적인 기술감사 요원의 현황은 감사3계장을 포함한 토목직 3명과 건축직 2명등 총 5명으로서 현재의 인원으로 1년 동안 종합감사 22개기관 회계검사, 27개 기관단체, 부분감사 4개기관 등 총 53개 기관단체에 대한 정례 감사를 추진하고 있는 관계로 시 본청 및 전 기관에서 시행한 모든 공사를 감사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만, 금후 내무부에서도 전문기술 감사요원의 증원 등 대책을 강구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나 현재 부족된 인력이라도 꾸준한 교육과 연찬활동을 통하여 전문성을 꾸준히 확보해 나가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국장 임종철 입니다. 정영로 의원께서 지방직 공무원의 연고지 배치와 최루탄 부상자의 병원 치료비 대책 그리고 예향 광주의 상징성 있는 전국 규모의 문화예술 행사를 정례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의 계획과 견해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직 공무원의 연고지 배치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직 공무원의 연고지 배치 추진 배경은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에는 지방의회 구성에 따르는 시ㆍ구의회 사무기구와 종합건설본부, 문화예술회관 등 공무원 충원계획 당시 예견하지 못하였던 많은 기구가 신설되어 공개자들을 모두 임용하고도 270여명의 결원이 발생하여 이의 충원을 놓고 공개경쟁 채용방법과 대학졸업생의 특별채용 등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해 봤습니다만, 공채의 경우에는 채용시험 기간이 약 4개월이 소요되면 임용 전 교육과 수습기간까지 감안한다면 6개월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되고 대학생의 특채방안은 충원해야 할 인력이 대부분 일반 행정직으로서 자격증 소지자의 특별채용 기준에 부합되지 못하여 제14대 총선 법정 업무의 차질 없는 집행과 신설기구의 원활한 업무수행 지원을 위하여 타 시ㆍ도 공무원 전입방안을 불가피하게 선택하였던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입요구자 155명 중 140명만이 전입된 배경과 이유는 지난해 전라남도 산하 공무원 중 내무부에 연고지 배치 승인을 받은 공무원 155명에 대하여 전입 요청을 하였던바, 그중 해당 소속 시장, 군수로부터 전출을 동의하지 않은 6명을 제외한 149명이 지난 5월 15일까지 당시에 전입되어 구ㆍ동에 140명, 시 산하 상수도본부 등 사업소 필수요원 9명을 배치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 의원님의 전입 공무원 서면 요구자료 제출 시에는 시 산하 사업소를 제외한 구. 동에 배치된 140명만을 제출한 것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입 희망자가 242명이었는데 140명만이 전입을 받은 전입선발 기준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금년도 내무부의 지방청 공무원 연고지 배치 계획상 우리시 전입 희망 공무원은 242명으로서 이중에는 작년도에 연고지 배치계획을 승인받았으나 전입되지 못한 140명과 금년희망자 10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전입자 결정기준은 작년도에 전입 요청한자 전원을 우선적으로 수용하여 전입 조치하였던 것입니다. 세 번째, 전입자 직급강등에 대한 법적근거와 강등에 대한 형평성의 적용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입자에 대하여는 1개급 또는 2개급을 강등토록 하였으나, 이는 전입자 대부분이 공무원 최초 임용에서부터 현직급 승진기간까지의 근속기간을 시청직원과 비교해볼 경우 우리 시공무원들 보다 3년 내지 4년 이상이나 짧은 근속기간에 승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시 기존 공무원들에게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고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1계급식 강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었습니다. 전입자의 강등현황을 말씀드리면 특수직렬공무원 간호직 1명을 제외하고는 전원 1계급식 강등시켰고 2계급 강등자도 3명이 있습니다만, 이 공무원들은 전출ㆍ입 절차 추진 중에 승진이 이루어져서 우리 시가 당초 전입 요구한 직급에 맞지 않아 제외코자 하였으나 대상자들이 2계급 강등에도 불구하고 전입을 희망하여 예외적으로 2계급 강등이 이루어졌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등임용에 대한 법적근거로는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 3항에 의거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강임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임용권자가 1계급씩 강등시켜 임용하였습니다. 네 번째, 14대 총선 법정업무 추진을 이유로 타 시ㆍ도 공무원을 전입시켰으나 실제로는 총선 후에도 두 차례에 걸쳐 70명을 전입시킨 사유의 물음에 대하여는 제14대 총선 법정업무 수행과 기구 증설에 따른 결원보충을 위하여 당초 전라남도에 155명을 총선 전인 금년도 2월말까지 전출ㆍ입 동의토록 요구하였으나 전라남도의 사정이 다수 인원을 일시에 전출시킬 경우 많은 행정공백이 우려되기 때문에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1개월 간격을 두고 전출동의 함으로서 총선 이후에도 전입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섯째, 작년말 현재 전라남도 시ㆍ군 결원이 642명인 상태에서도 행정의 공백을 고려치 않은채 전출ㆍ입을 추진한 배경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작년말 현재 전라남도 산하 시ㆍ군의 결원은 667명으로 직렬별로는 토목 97명, 농업 71명, 보건 51명, 기계 34명, 건축 23명, 양묘 21명, 지적 20명 등 대부분 기술직이고 행정직은 9명이 과원인 상태에서 지난해 12월 30일 731명에 대한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거쳐 금년도 1월 23일 시ㆍ군에 전원 배정하여 단계별로 임용과 동시에 전출ㆍ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행정의 공백은 최소화 되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여섯 번째, 작년도와 금년도의 공채현황과 향후 공무원 인력수급 장기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에 7회에 걸쳐서 총 382명을 공채에 임용한바 있으며 92년도에는 행정직 195명, 기술직 66명, 기능직 29명, 소방직 100명 등 총 390명중 7급 공채자 40명을 제외한 350명을 공개경쟁임용시험을 실시 현재 임용, 대기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현대 행정은 양적인 팽창과 질적인 복잡화로 특징지어지고 도시행정은 인구의 도시집중에 따른 주택, 교통, 상ㆍ하수도, 쓰레기, 공해 등의 도시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적자원을 확보하여 정례화 시켜야하므로 앞으로 인력수급 계획은 직업공무원 제도를 지향하는 지방공무원법 정신에 따라서 공개경쟁채용을 확대해 나가되 시정수행을 위한 우수 간부 공무원의 확보를 위해 7급 공채자의 임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일곱 번째, 인사행정의 운영과 관련하여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고충상담 실적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6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각종 근무조건과 신상문제 등의 인사상담이나 고충심사제도의 법정신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인사부서등 계통조직을 통하여 수시로 인사상담과 애로 및 건의시항을 청취하여 해소하여 줌으로서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상호 신뢰하며 맑고 명랑한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 의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보다 더 고정사항의 청취와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다음은 최루탄 부상자의 병원치료비 지원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지역에서 각종 시위로 인하여 시민의 인명과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데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최루탄 부상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문제는 87년 이후 91년까지 경찰서의 치료비 지원요청과 최루탄 부상자 협의회 연명 탄원서를 비롯하여 피해 당사자의 치료비 지원요구 및 호소문 등의 형식으로 수십 차례의 지원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들 부상자들에 대한 치료비 보상에 대하여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보상해 주는 것이 인도적 차원이나 시민 화합 차원에서 당연하겠으나 의원님께서 심사, 검토하신 바와 같이 현행법상 의료보험 혜택이나 병원치료비 대책이 없어 저희들도 안타까운 마음을 금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지난 87년과 88년도 과격시위로 부상자가 속출하자 부상자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불우이웃돕기 차원에서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87년 9월부터 88년 9월까지 8회에 걸쳐서 198명의 병원비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2,500여만원을 지원해 주었으나 88년 12월에 실시된 내무부 종합감사에서 불우이웃돕기 성금 부당운영으로 지적을 받아 부득이 병원비 지원을 중단하게 되었으며 생계곤란자에 대하여는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하여 구호대상으로 하거나 의료부조 대상자로 책정하여 치료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등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민간단체보조금 지원방안을 강구토록 말씀하셨습니다만, 보조금은 성격상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토록 한정하고 있어 치료비는 지급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차원의 대책이나 법 개정이 선행되어 전국적으로 근원적인 지원대책이 세워지지 않는 한 현행법 체계 하에서는 우리 시 단독으로 최루탄 부상자에 대한 지원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광주에 문화예술 공간인 문화예술회관 대극장, 미술관, 국악단 등이 개관됨에 따라 예향 광주의 상징성 있는 전국 규모의 문화예술 행사를 정례적으로 실시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의 계획에 대하여는 예로부터 예향으로 불리어 오던 우리 광주에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 이어서 미술관, 국악단, 소극장등이 속속 개관될 예정입니다. 시에서는 이와 때를 같이하여 우리고장 특유의 예술성을 내포하고 있고 또한 이 지역을 상징할 수 있는 전국 규모의 문화예술 행사를 개최하고자 그간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바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고장 특유의 대표적인 예술은 국악 부분의 판소리와 한국화로 대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우리고장의 국악 즉 판소리 진흥과 보급을 위하여 전국에서 유일한 시립국극단을 지난 89년도에 창단 운영하여 오고 있으며 전국학생국악경연대회도 매년 개최하여 금년에 7회 대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한국화 부분도 지난 89년도에 문화부로부터 전국 규모의 한국화 공모대전을 개최 금년에 4회째를 맞고 있습니다. 근간에 우리 시에서는 전국 규모의 판소리 경연대회와 고수대회 등을 개최코자 이를 검토한 결과 현재 전국 규모의 판소리 경연대회는 11개에 이르고 있고 호남지역에만 8개 대회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웃의 전라남도는 문화부로부터 판소리 특장지역으로 지정되어 매년 전국 판소리 특장대회를 개최하고 있고 전국에서도 전주MBC와 전주 대사습놀이 전국대회가 개최되어 전국 규모의 행사로서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또 다른 국악 경연대회를 신설 개최할 경우 대회 주최측간의 불필요한 경쟁과 견제를 초래하고 행사의 내실화를 기하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유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이에 그치지 않고 의원님의 질의 취지를 충분히 살려서 우리 고장을 대표할 수 있는 또 다른 예술장르를 발굴, 전국 규모의 행사개최를 검토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우리지역 전통예술의 계승발전과 보급을 위해서는 우리시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온 시민과 예술인, 그리고 지역 여론을 선도하는 언론기관들의 혼연일체가 되어 적극 참여하는 등 주변여건 성숙 또한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 류한덕입니다. 정영로 의원님께서 지난해부터 금년 5월까지 5천만원 이상 각종 공사발주 현황을 소상히 분석하시고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감사실, 재무국, 상수도사업본부, 종합건설본부,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사항입니다만, 답변의 편의를 위해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기 답변드린 감사실 소관 이외에는 일괄해서 재무국장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해부터 금년 5월까지 시 본청과 상수도사업본부, 건설종합본부, 공영개발사업단에서 발주한 5천만원이상 공사는 정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총 93건에 계약금액이 1,256억원입니다. 그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와 정 의원께서 분석한 바와 같습니다. 우리 시의 각종 공사의 발주부서는 도로, 교량, 하천, 지하도공사, 문화, 체육 등 대규모 공사의 대부분은 종합건설본부에서 추진하고 택지개발공단 조성, 도시 재개발등의 개발사업은 공영개발사업단에서, 그리고 상수도에 관한 일체 공사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시 본청에서는 이외에 본청에서 직접 추진할 일부 공사만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신 내용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설계금액의 산출방법과 산출된 설계금액의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설계금액 산출에 있어서 모든 건설공사의 자재단가와 구매물품 단가는 원칙적으로 정부기관인 조달청에서 매월 발행하는 정부 구매물자 가격정보지와 정부 노임단가의 노무비, 그리고 건설부에서 제정한 건설표준 품신에 의해 설계를 하게 되며 시는 그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기술직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지정 설계를 심사 또는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설계가 완성되면 100억 이상 공사는 건설부에 의뢰하여 중앙건설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되며, 5억원 이상 100억 이하의 공사는 전문지식을 가진 교수, 민간인, 전문가, 시 기술직 간부 공무원 등 30명으로 구성된 지방건설심의위원회에 회부하되 설계심의회를 개최하기 전에 설계내용을 보내서 검토케 한 다음 심의회를 개최해서 설계상 불합리 하거나 모순된 점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만 5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 사업의 난이도에 따라 용역업체와 계약해서 설계하거나 시 기술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설계토록 하고 다시 다른 기술직 관계 공무원의 확인검사 과정을 거친 후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둘째와 셋째 질의사항은 감사실장이 답변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넷째, 설계금액과 예정금액 낙찰률을 분석한 결과 누출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어 보완을 위한 대책과 예정금액 결정방법을 물으셨습니다. 예정금액 작성절차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사업부서에서 설계금액을 적성 밀봉하여서 계약부서로 발주 의뢰하게 되면 대외비로 관리한 후 입찰시작 직전에 경리관이 설계금액을 기초로 해서 계약수량의 과다, 계약이행의 난이도,이행기간의 장ㆍ단점, 자재수급상황, 기타 공사계약조건 등의 제반 요건을 감안해서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밀봉해서 입찰에 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정가격 누출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만, 종합건설본부에서는 예정가격 누설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서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종합건설본부의 개선대책에 대해서는 질문 여섯째 답변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섯째, 낙찰률이 70%에서 80%가 있는가 하면 90%에서 100%까지도 있는데 70%에 낙찰되어 공사를 할 수 있다면 그 결과는 어떠하였고 부실공사는 없었는지 그리고 예정금액을 대폭 하향 조정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91년부터 92년도에 시 본청에서 5천만원 이상 발주된 사업 중 1건은 조달청에서 입찰한 비아 제9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서 80.7%에 낙찰된 바 있고, 종합건설본부에서도 발주한 청산아파트에서 광주대간 도로확장 공사도 80.5%에 낙찰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저가입찰의 경우는 보다 더 철저한 감독을 실시토록 하고 있으며 그 결과 준공검사 때에 하자는 아직까지는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정가격 대폭 하향조정 결정에 대해서는 현재도 업체간의 과당 경쟁으로 저가입찰 사례가 간혹 발생되고 있는데 대폭 하향 조정할 경우 더욱더 부실공사가 우려될 뿐 아니라 지방 중소기업체의 육성발전에도 발전 측면을 생각하더라도 대폭 하향 조정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여섯째, 응찰자간의 담합을 방지하고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설계금액은 법상 비밀취급이 보안을 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고 조달청등 일부 발주부서에서 입찰 공고시에 설계금액을 공개하고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현재 연구 검토 중에 있으며 공개함이 타당하고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면 공개할 것을 앞으로 검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응찰자간의 담합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편 입찰제를 병행 추진 중에 있으며 부실공사의 예방을 위해서 추진부서의 공사, 감독기능을 보강하고 감사실에서는 각 분야별로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하는 등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합건설본부에서는 설계금액의 사전공개, 예정금액을 3통 작성하는 것, 또 입찰 참여자가 직접 선정한 대표자로 하여금 3통 중 1통을 추첨케 해서 예정금액으로 삼는 등 개선대책을 마련해서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개선방안이 소기의 성과를 거양했다고 판단이 될 때에는 다른 부서에서도 활용할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일곱째, 공사발주 방법을 개선해서 계속 공사의 입찰실시와 수의계약을 경쟁입찰로 전환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시고 공사발주 방법과 입찰 등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해서 이에 대한 종합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큰 공사로서 그동안 수의계약으로 발주하게 된 내역을 살펴보면 장기간 계속되는 규모가 큰 사업이면서 재정사정이 어려워서 일시에 사업비를 확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재원의 범위 내에서 공사를 실시한 후에 점차 시공자가 시공하여야 목적달성이 가능하고 또 하자책임 한계가 분명하게 되는 그러한 사업 등의 경우에는 관계법규에 따라서 계약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수년 동안 계속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총괄 발주토록 해서 하는 그러한 관계규정이 개정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 계속 공사로 인한 수의계약은 앞으로 사실상 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만, 어쨌든 앞으로는 수의계약은 가급적 지양해 나가는 방향으로 계약 사무를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발주 방법과 입찰 등에 대한 공청회의 개최와 종합대책 강구의 문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공정한 입찰, 예산의 최소화, 완벽한 공사 준공이 보장되는 방향에서 앞으로 좀더 연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사국장 오현섭입니다. 정담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사항을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광천음료수 유통에 따른 시민 위화감 해소와 시민 건강문제를 깊이 걱정하시면서 생수 시판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에는 생수 제조업소는 없습니다. 그 영업허가는 92년 1월 1일 이전에는 보사부장관의 권한에 속했습니다만, 식품위생법시행령 개정으로 92년 1월 1일 이후에는 각 시.도지사에게로 그 허가권이 이관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사부장관이 허가한 전국의 생수 제조허가 업소는 13개 업소에 달하고 있습니다. 광천음료수 제조업소의 허가 근거는 식품위생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해서 또 동법시행령 제7조 1항 너목의 광천음료수 제조업으로 허가되며 현재는 보사부장관의 허가 유보 지시에 의거 신규 영업허가를 불허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91년 3월 11일자 대통령령 제13325호로 식품위생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보존 음료수 제조업이 광천음료수 제조업으로 업종의 범위 및 정의가 변경되어 이에 따른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광천음료수의 기준 및 규격 고시가 되어있지 않고 동법 제2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광천음료수 제조업의 시설기준 등이 현재까지 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허가 광천음료수의 제조 판매 행위에 단속과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광천음료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광천음료수의 수요가 급증해 가는 추세에 있고 많은 시민이 음용하고 있는 현실을 비추어볼 때 바로 정담진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대로 수돗물을 불신하고 시민간의 위화감이 조성되고 있어 이를 다소나마 해소하고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인 것으로 받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내 시판이 금지된 생수가 시주에 유통 판매되고 있는 것은 보건사회부장관이 허가당시 전량 외국수출 또는 주한 외국인에게만 판매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를 하였으나 대부분의 허가업소가 허가조건을 위반하여 시중 판매를 하다가 적발되어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된바 있으나 행정 처분에 불복하여서 행정소송이 현재 대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까닭으로 이들 제조업소에서 생산된 제품의 일부가 관내에서 유통 판매되고 있으나 현재로는 무허가 제품으로 단속할 수가 없으며 추후 대법원의 판결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둘째로 질의하신 상무신도심 개발 지역내에 전남대 병원부지 확보에 따른 지원방안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상무신도심 개발 사업은 전체부지 약 7백만평 중 상무 군 주둔지 68만평 및 인접지 약 25만평을 1단계 사업으로 개발코자 지난 4월 8일 토지이용계획을 확정해서 교통 및 영향평가를 완료하여 현재 관계 부처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상무대 1차 개발지내에는 전남대 병원부지 및 대학시설 부지의 확보는 기 확정된 토지이용계획에 반영된바 없어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상무신도심 2차 개발계획이 그 대상지역이 대부분 항공기 소음규제지역 및 군사보호시설인 탄약고가 위치하여 현 단계에서의 개발계획 수립은 그 자체가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으나 탄약고 이전 등 개발장애 요소가 해소되어 2단계 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될 경우에는 지가 및 토지이용의 효율성 등 그 타당성 여부를 도시계획 및 병원관련 전문가의 자문과 시민의견 및 관계기관간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관광국장 윤진호입니다. 정영로 의원님께서 시내버스 안내방송 실시를 촉구하시면서 안내방송 미실시 차량에 대한 과징금 부과여부와 그리고 개인택시 면허취득에 있어서 시내버스 기사화 택시기사간 동등한 자격을 부여할 용의가 있는가, 마지막으로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을 전개하면서 교통지도원을 채용하여 활용할 용의가 없는가하고 물으셨습니다. 먼저, 시내버스 안내방송 실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의 대시민 서비스 일환의 차원에서 하루빨리 시내버스 안내방송이 실시되어야함에도 지금까지 부분적으로만 실시를 하고 전면 실시하지 못한데 대해서 먼저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해부터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한 본 사업은 사업자가 2억 9천만원의 돈을 투자를 해서 컴퓨터 입력을 해서 실시를 했지만 기사들 입장에서 과거의 안내양이 맡아 해왔던 문을 열고 요금을 받고 안내하는 일을 해야 하는 일과 운전하는 어려움 등 여러 가지 고충 때문에 이를 완강히 기피하고 있던 중 수차 노조를 통한 기사를 설득을 해서 지난 4월 1일부터서 부분적으로 안내방송이 실시되어 왔습니다만, 새로운 교통수요 발생과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지난 5월에 시내버스 노선조정, 승강장 신설과 이설 등으로 인해서 승강장 명칭이 대폭적으로 변경이 되었고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난 7월 1일부터서 공영 개시된 광천터미널 주변 버스노선 변경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승강장을 통폐합하게 되어서 현재 변경된 내용을 지난 6월 29일부터서 컴퓨터에 재입력 중으로 현재까지는 시행이 되지 못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시의 시내버스 운영이 회사별 단독 운영체계가 아닌 공동관리인 공동 배차로 운영하고 있어서 승강장이 한개만 바뀌어도 왕복 2,232개의 전 노선 승강장을 재입력해야 되고 바로 이를 900대에 이르는 전 시내버스에 안내방송 기기의 전 컴퓨터 칩을 교환하는 등 기술상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재입력 기간에 1개월 이상 소요되어서 부득이 늦어지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달 말경에 입력작업이 완료되고 8월초부터서 시내버스 기기에 칩 교환을 마치면 8월 중순 이후에는 전 시내버스에 안내방송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안내방송을 위한 기기 설치가 완료된다 하더라도 운전기사의 자발적인 참여의식 없이는 성공할 수 없는 문제기 때문에 업체나 기사의 지속적인 교육과 지도, 감독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간 안내방송을 실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정영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관련법규에 의해서 과징금을 부과 조치를 해야 되나 공동배차제 운영으로 인한 안내방송기기 설치가 기술적으로 타 시에 비해서 어렵고 또 복잡하고 단독 노선을 운영하고 있는 녹음테이프에 의한 재래식 안내방송 이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국에서 최초로 컴퓨터 안내방송 실시를 위해 자체적으로 꾸준히 노력해 왔으나 처음 개발된 정비기 때문에 용량부족과 고장 등 고의가 아닌 얘기치 못한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사실상 과징금 부과를 유보해 왔습니다. 그러나 안내방송이 본격적으로 실시된 이후에는 안내방송 미실시 차량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조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본 시내버스 안내방송은 서울을 비롯한 6대 도시 중에 서울과 부산에서 부분적으로 현재 실시를 하고 있고 대구와 인천과 대전은 아직 실시하고 있지 않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개인택시 면허발급 자격요건 개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인택시 면허 우선순위 제정은 당초 교통부에서 일괄 조정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89년 3월 29일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시ㆍ도지사에게 위임이 되어서 우리 시에서는 교통부 시행안을 골격으로 지난 89년 11월 29일자 각급 관련 단체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개인택시 면허취급 규정과 지침을 제정했고 이에 대한 미비사항은 90년 1월 30일자로 1차 개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개인택시 면허는 원래 80년도 초에 택시업계의 불황을 타개하고자 종사하는 택시운전사의 우대차원에서 시행을 했습니다만, 시내버스나 화물 등 사업용자동차 운전자들도 개인택시를 갖는 것을 큰 희망사항이기 때문에 우리시 뿐만 아니라 전국 6개 도시에서 시내버스 기사와 택시기사의 운전경력 차등관계로 많은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개인택시 면허에 따른 자격기준 우선순위 차원에서 시행을 했습니다만, 사고가 제일 많이 발생해서 불명예스럽게도 교통사고 세계 제1위이고 또 우리 광주는 교통사고 증가율이 우리나라에서도 제일 높기 때문에 교통사고 예방에 정말 적극적인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의 효과적 달성을 위해서 시민과 운전자의 교통안전 의식개혁 추진과 교통환경 개선사업인 사고 많은 지점 개선, 그리고 교통안전시설 확충으로 사고를 감소시키는데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먼저 의식개혁 사업으로서는 시민 5만인 서명운동 전개, 교통 대형사고 사진전시회, 사업용 운수종사자 결의대회 그리고 시민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 주요 간선도로변 육교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매월 첫째, 셋째주 화요일을 교통사고줄이기 운동의 날로 지정해서 캠페인과 거리질서 지도계몽을 현재 실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사고 다발업체 운송종사자에 VTR영화상영과 운수연수원에 교통안전교육 강화를 통한 사업용 차량사고 감소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설개선 측면에서는 사고 많은 지점 68개소에 28억 6천만원 교통안전시설 확충 3,060건에 51억 1천만원을 96년까지 연차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며 금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사고 많은 지점 개선은 16개소 9억 4백만원, 교통안전시설 확충은 1,428건 10억 3,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근본책은 교통안전시설 확충과 더불어서 운전자 각자의 안전수칙을 위한 법규준수 이행을 생활화하고 보행자 또한 보행질서를 잘 지켜야만 사고를 줄일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러한 시민교통안전 의식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단계적인 홍보, 캠페인 보다는 어렸을 때부터서 교통안전 교육을 가정과 학교에서 실시토록 함으로서 성년이 되어서 교통질서 의식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긴밀히 협조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영로 의원님께서 교통사고 줄이기에 시민홍보용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운영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만, 지금까지는 본청, 구청의 통합관리예산, 즉 풀예산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후 상황을 판단해서 예산이 필요시에 다음 추경에 반영코자 합니다. 예산 성립에 적극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줄이기에 교통지도원을 채용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통지도원의 채용과 활용은 법적으로는 도로교통법 제102조에 의해서 경찰청 요구에 의거해서 시에서 예산을 확보를 하고 우리가 채용을 해서 경찰관서에 배치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난 82년부터서 89년까지 운영해본 결과 교통사고 예방에 일조를 할 수는 있었습니다만, 정규 경찰이나 제복을 입은 의경이나 전경 또는 행정 공무원에 비해서 교통지도 단속업무에 한계가 있어서 폐지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단속 업무는 교통지도원을 채용 활용하는 것 보다 제복을 입은 정규경찰을 활용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믿습니다만, 의원님의 고견을 경찰청과 적극 협의하는 등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주택국장 손병선입니다. 정담진 의원님께서 장애인을 위하여 경계석 낮추기와 점자 보도블록 설치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시의 모든 장애자와 노인, 그리고 연약자를 위하여 평소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염려하시면서 설치 여부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신 정담진 의원님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보도경계석 낮추기와 점자 보도블록 설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우리 시의 도로 현황을 설펴보면 총연장 1,468km 면적으로 19.6㎢가 되겠습니다만, 이중에서 개설 도로는 9.8㎢로서 50%가 개설되었으며 시가지 도로의 개설 도로는 7.9㎢로서 그중 보도가 조성된 면적은 8,300ha로 보도면적은 2~3m로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도경계석은 도로폭원에 따라서 높이를 15~25cm까지 세 가지를 활용하고 있는데 10여년 전에 설치한 경계석은 횡단보도 구간에는 턱을 그대로 두고 설치되어 보행인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를 점차적으로 낮춰 통행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보도경계석을 낮춰야할 대상은 총572개소에 5.2km 중 91년까지 사업비 7,200만원을 투입하여서 55%인 2.9km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 1,700만원을 투입하여서 55개소를 정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잔량 169개소는 93년도 전국체전에 대비하여 93년도 상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점자 보도블록 설치에 있어서는 기존 시가지의 보도블록으로 조성된 보도 중 지하매설물이 완전 정비된 시가지 도심구간 학교 및 시장 주변 등 다수인이 통행하는 곳을 우선하여 투수콘 포장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곳 투수콘 포장 구간은 모두 점자블록을 설치하여 맹인들이 횡단보도를 쉽게 건널 수 있도록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보도블록으로 설치된 보도구간에는 점자블록만을 갈아 끼운다하더라도 점자블록과 보도블록의 표면이 비슷하여 큰 효과를 거양할 수 없으므로 향후 보도블록을 일제히 정비할 경우와 투수콘으로 정비할 경우에 한하여 점자블록을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설도로 개설시 보도경계석 낮추기는 이미 설계에 반영 설치하고 있으며 점자블록은 보도를 투수콘으로 포장시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있으나 보도블록으로 조성시에는 큰 효과를 가져오지 못하여 설치 않고 있으나 보도블록 설치와 점자블록 설치에 공사차액이 많지 않으므로 신설도로의 횡단 구간에는 점자블록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영로 의원님이 질의하신 개설도로내 사유지 매입대책에 대하여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한 내용을 요약한다면 개설된 도로 내 사유지에 대하여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는지, 두 번째로 사유지 보상대책과 매입종합 방안 그리고 세 번째로 지방채 발행 매입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 관내 개설된 도로부지내의 사유지는 92년 5월 조사한 결과 폭원 20m 이상의 도로에 437필지의 2만 3,420평과 폭원 20m 이하 도로에 2,179필지의 10만 5,028평으로 총 2,616필지에 12만 8,448평이 있습니다. 도로편입 사유 중에는 6.25사변 전후의 작전도로로 개설되어 사용해 온 경우와 지적분할 후 택지 매매로 인하여 제공된 도로 및 도시계획 도로 고시 후 건축허가시 도로계획상 도로부지를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는 등기상 개인 명의로 되어있는 도로부지와 같아 개인의 행위허가로 인하여 제공된 자연 발생적인 도로가 대부분 사유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기 개설된 도로내에 사유지 12만 8,448평을 매입하는데는 평당 140만원으로 계상할 경우 1,79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시의 재정형편상 일괄 매입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매입하지 못하고 있는 도로부지 중 사용료 지급은 소송제기에 의한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우리 시가 패소한 토지에 한하여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용료 지급실적은 91년도에 189건에 9,086평에 8억6,400만원의 사용료를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유지 매입 종합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도로 사유지 매입 방침은 구청 관할 대상인 폭원 20m 이하 도로까지 시에서 모두 매입하고 있으며 소송결과 시가 2회 이상 패소하여서 감정가격의 2분의 1, 다시 말해서 반 가격으로 매도하여 희망한 토지 중에서 패소 횟수가 많고 면적이 적은 토지부터 우선적으로 매입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유지 매입현황은 91년까지 시비 30억 4,900만원으로 77필지에 5,807평을 매입하였으며, 92년도에는 16억원을 예산을 확보하여 2회 이상 패소 토지 중 매도를 희망한 15필지 1,200평을 9억 9,700만원으로 지난 5월까지 매입하였으며 현재까지 매입된 도로부지내의 사유지는 총 92필지에 7,007평입니다. 향후 매입계획은 92년 미집행액 6억3백만원으로 하반기에 매도희망자를 조사하여 추진하겠으며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 우리 시가 패소한 251필지 2만7,750평의 토지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서 매입할 계획인바 소요예산은 약440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1993년도에는 2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서 약 2,000평을 매입할 계획이며 앞으로 시의 재정형편이 호전될 경우 사유지 매입에 필요한 예산을 점차 확대하여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채를 발행하여서 매입할 용의가 없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도로내 사유지는 시에서 매입 보상하여야만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일괄 매입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 우리시가 매입해야 할 패소토지에 한하여는 매입 전까지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채를 발행하여 매입할 경우 지방채 이자 부담 등으로 시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현재의 여건으로는 지방채의 발행이 어려운 실정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담진 의원입니다.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시장, 실ㆍ국장께서 맑은 물 관리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이미 수질관계를 5월초에 광주에 산재해 있는 아파트 변두리부터 중심부 고루 빼지 않고 제가 물을 전부 수거 해다가 검사를 해봤습니다. 물론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용기는 제 손으로 직접 정확하게 소독을 해서 채수시간은 아침 7시30분부터 8시 사이, 왜 그 시간을 택했느냐, 가정에서 막 밸브를 열었을 때 아주 황토색이 나오는 그런 아파트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개 황토색을 빼고 난 시간을 찾아서 검사를 해봤습니다. 보건환경에 관한 일로 해서 약 10군데를 수거해 봤습니다. 그런데 열 군데 검사 중에서 부적합한 데가 두 군데가 나왔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부적합하다는 것은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또 이것에 대해서 통계를 내봤더니 대개 아파트 시공, 준공해서 약 10년부터 12년 사이 여기의 수질이 가장 나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편적으로 7년부터 8년, 9년 되면 그 아파트 물이 변질되어 가고 있다, 이런 결과를 얻어 보았습니다. 특히 금번에 이 검사하기 전에 상수도 검사를 제가 몇 번 해본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과연 상수도 물이 어떻게 되겠는가, 이것은 호기심으로 해봤는데 그 물 자체는 부적합한 물이 비교적 없었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물을 수거한 것 이것이 반드시 수돗물이, 상수도물이 탱크를 경우해서 아파트 수용가에 들어왔을 때 이렇게 여러 가지 착오가 생겼어요. 특히 심한 것은 대장균은 비교적 음성이었는데 일반세균 이것이 많이 나옵니다. 일반세균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결국 그 아파트의 탱크에서 그물 자체가 배양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을 과연 언제까지 이대로 먹어도 될 것인가? 이 물 자체를 제가 검사해 놓고도 발표를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에 계신 분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또 그 반영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래서 그 아파트 분들한테 되도록이면 여과해서 드십시오.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점을 감안해서 앞으로 우리 당국에서 어떻게 이걸 처리해야 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거론했을 때 단단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특히 여기서 강요의 말씀을 드릴 것은 4월말부터 5월초까지는 균의 생육, 균의 번식이라는 것이 온도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지금 6월, 7월, 8월 열이 많았을 때 온도가 기온이 높았을 때 얼마만큼의 균이 탱크에서 번식하고 우리 시민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할 때 너무나 암담한 감을 적지 않게 가져 봤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우리 시에서는 이걸 해결해야 할 것인가? 또 과연 1년에 두 번 이상 탱크를 청소한다고 하되, 과연 그 탱크의 청소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가서 실제 관리자한테 물어봤는데 탱크청소를 한다고 하면 한 것으로 우리가 알지 그것을 우리가 내다봤을 것이요,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이 문제가 우리 광주시민 아파트 생활하시는 약 30만 이상의 시민들이 앞으로 이런 문제는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이고 이 문제를 과연 집행부에만 맡겨야 될 것인가, 같이 협조를 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타개해야 할 것인가,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최후적으로 맑은 물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관리책임을 법적으로 명문화 해야 되지 않겠는가, 물론 아까 시장께서 말씀이 12월 15일부터는 의무화 하는 이런 법적인 조치가 강구될 것이다. 만일에 위배될 때에는 5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물릴 것이다. 이런 것이 됐는데 과연 그것이 그때 가서 어느 정도 이것을 법적인 명문화하기 전에는 안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명문화 할 것을 저는 주장을 하고 또 관리하는데 행정지도를 더 강화해야하지 않는가, 이것도 여기서 강요해 둡니다. 또 아파트 물탱크 관리에 있어서 매스컴, 또는 시민에 의해 그 주지시켜서 관리할 것을 강화해야 하지 않나, 이 문제도 집행부에 강요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부적합한 물을 먹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집행부에서 처리해 나가실 것인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 맑은 물 관리는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광천음료수 이 관계는 대개 어느 정도 납득이 가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우리 집행부에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검사결과가 나오는 데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영산강 하상정비공사 추진계획에 대해서 골재채취 점유사용료 25억원에 대해서 그 계획서를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93년까지 완공시키겠다는 계획서도 아울러 같이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보상비 지급내역, 미지불 명단을 같이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전남대학병원 이전계획부지 확보를 위한 행정지원 강구, 제가 이미 전 이시장님 계실 때 병원 이전관계 때문에 장재필 공영개발단장하고 상의를 한 결과가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민이 유일무이하게 이용하고 있는 종합병원 전대병원이 질식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부터 병원 이전관계를 논의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상무신도심 개발관계에 다소 관계를 하고 있으니만큼 현행 상무신도심에 대한 토지 관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차 계획 이것과 맞춰서 조속한 시일 내에 상무신도심 관계에 대한 부지확보를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부탁드립니다. 특히 이 관계는 집행부에서도 시당국에서도 속히 옮겨야할 이유가 지금 종합병원을 선호하고 있는 현 우리 시민의 병원이용도 이것 때문에 현 의대병원은 시립병원으로 그것을 한다면 의대병원은 반드시 변두리로 옮겨가야 하지 않겠는가, 이것이 공통된 사실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점도 아울러서 앞으로 2차 계획에 있어서 부지확보에 더욱 연구해 주시고 계획 나시는 대로 그 계획서를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로 의원입니다. 시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실. 국장님께서 장시간 답변을 성실히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말씀 드립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답변이 연구ㆍ검토하겠다는 답변으로 일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답변이 미진한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행정사무감사시 다시 동료 의원들로 하여금 질문하도록 하고 몇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운천저수지 근린공원 조성에 대하여 준설작업은 당 시에서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본 의원도 그러한 관리권이라든지 소유권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산강 농조측과 수차에 걸쳐서 협의한 결과 본 질문 했을 때에 밝혔던 바입니다만, 토사유입은 택지조성으로 해서 유입이 되어가지고 퇴적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생활용수가 유입이 되었기 때문에 저수지로서 기능을 상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님이나 관계 국장님께서는 근래나 최근에 운천저수지를 한번 가본 일이 있습니까? 본 질문에서 제가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악취와 구토증을 참으면서 시료채취를 했다고 했습니다. 인근 주민들이 얼마나 피해를 보고 있는가 며칠 전에도 집단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당 시에 와서 대책을 강구해 주라고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만, 시에서 원인자 부담원칙에서 반드시 퇴적된 토사를 준설하고 오염된 물을 맑은 물로 바꿀 수 있는 책임이 있다고 본의원은 주민들에게 얘기한 바 있습니다. 원래 운천저수지가 토사만 유입되지 않았다면 또한 생활오수가 유입되지 않았다면 오늘날 같이 그런 죽어버린 저수지는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본의원은 준설공사는 약 2만 4천여평을 준설 깊이를 1m50 정도 해가지고 루베당 약 6천원이 소요됩니다. 8km 지점내에 잔토 처리하는, 그래서 약 7억 1천여만원이 들어갑니다만, 7억여원 정도를 시에서 당연하게 부담해서 준설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만일에 시에서 준설공사비를 지원하지 않는다면 현재 상태로 언제까지 방치해 둘 것입니까? 인접 주민들은 모기에 시달리고 각종 오염공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운천저수지 근처는 침수지역으로 가장 피해를 많이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대책을 하루속히 강구해 가지고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이전에 반드시 준설작업을 한 연후에 운천저수지 종합개발계획이 상무신도심종합개발 계획안과 연계해서 수립해 가지고 근린공원 조성으로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방청석에 앉아계신 주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애로가 얼마나 많은지 이 시간 이후 시장님께서는 주민과 대화를 한번 해 보십시오. 다음은 개설도로내 사유지 매입대책입니다. 이 대답 역시 막연한 대답입니다. 계수는 나열 않겠습니다. 행정소송 해가지고 패소가 되어야만 보상 매입한다. 그런 원칙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사유지내 사유지에 관한 홍보를 해가지고 시민들한테 시민들이 보상을 원합니까? 소송을 하십시오. 이렇게 홍보를 하십시오. 모르는 시민들은 전혀 소송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소 예산액을 6, 7억원을 매년 세우고 있습니다. 모르는 시민은 소송을 하지 않고 아는 시민은 소송을 해가지고 승소를 하면 패소자금 예산액에서 현재 보상비를 지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로가 포장되지 못하고 하수도 시설이 되지못한 개설도로가 얼마나 있는지 파악이 됐으면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곳곳에 가는 곳마다 소방도로가 포장이 안 된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목적사업을 하기 위해서도 소유자가 사용승낙서를 제출 않기 때문에 사용승낙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뛰어 다니면서 보시면 매입대책이 우선순위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우선 도로가 개설되어 있지만 포장되어 있지 않는 그러한 도로내의 사유지, 하수도가 깨져가지고 소유주가 승낙을 안 해서 하수도 매립을 하지 못한 데가 수 없이 많습니다. 정확하게 파악하셔가지고 먼저 해결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매입에 대한 중ㆍ장기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대처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은 각종공사 발주현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감사실에서 인력확보를 해가지고 공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앞으로 기술직공무원을 확보해서 공사, 부실공사, 설계금액부터 예정금액, 낙찰금액까지 소상하게 감사하실 수 있도록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종합본부에서는 새로운 발주방법을 7월 2일부터 적용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한 방법을 채택한 절차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7월 이후 새로운 발주방법에 의해서 발주하는 공사는 어느 정도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고 건설종합본부에서 7월 1일자로 시행한 그러한 발주방법이 타당성 있고 합리적이라면 앞으로 확대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절차를 밟으셨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고지 배치인사에 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내무국장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만,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이 몇 가지 빠졌습니다. 가장 본 의원이 알고 싶어 하는 질문내용은 전입선발 기준이 무엇이냐,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이 없었습니다. 답변해 주시고 140명 전입자 중에서는 6명은 두 직급을 강등시켰고, 직급 강등을 전원 동일하게 적용했다고 하지만 적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9급을 전입 받아 강등을 시킬 수 없겠고 또한 2명의 직급을 강등시키지 않는 이유는 있겠습니다만, 무엇 때문에 9급을 전입 받아 강등을 시키지 않느냐, 그 이하 등급을 강등시킬 수 없겠지요. 그러나 8급 내지 7급을 전입 받아가지고 한 등급씩 강등시킬 수 있지 않느냐, 그에 대한 2직급 강등시키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공무원 임용 당시부터 2년밖에 되지 않는 기술직 공무원 2명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 산하 공무원들에 대한 승진 또는 인사에 대한 인사행정 정책을 위해서 본 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설문조사를 실시한 일이 있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만, 설문조사를 앞으로 실시할 의양이 있는가,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최루탄 부상자 병원치료비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법적으로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치열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화합 차원 치유차원에서 어떤 대책을 강구해 주라고 했습니다. 최루탄 부상자들의 치료비 해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있다면 본의원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심지내 예식장 문제점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가정의례준칙 이 법만 제대로 지킨다면 현재와 같은 문제점은 크게 해소되리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무엇 때문에 법을 시에서는 지키지 않는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입니다. 3일간에 걸쳐서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정 질의를 해 주시고 시정에 관한 좋은 지적도 해 주시고 비판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정담진 의원님께서 4건의 보충질의가 있으셨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3건은 서면으로 추후에 제출토록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고, 맑은 물 관리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상수도본부장이 나와 있기 때문에 상수도본부장으로 하여금 보충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정영로 의원님계서 6건의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운천저수지 근린공원 조성문제와 도심지내 예식장 관리문제에 대해서 부시장이 답변드리고 도로개설내 사유지 보상문제는 건설주택국장이, 각종 공사발주와 관련사항에 대해서는 건설종합본부장이, 지방공무원 연고지 배치에 관해서는 내무국장이 그리고 최루탄 부상자 치료비 지원에 관해서는 내무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운천저수지 근린공원 조성에 관한 보충질의 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말씀 드리기 전에 앞서 시장님께서도 답변 가운데에서 누누이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불결한 상태에서 이웃 주민에게 많은 불편을 드리고 있는 점에 대해서 퍽 안타깝게 생각하고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정 의원님께서 준설을 꼭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강조 말씀이 계셨습니다. 물론 준설만으로 이 문제가 완전 해결될 수 있다면 7억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준설을 해야 할 것입니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운천저수지 문제는 준설만이 근본적인, 근원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저희들은 봅니다. 따라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소유권이 농림수산부에 있고 관리권이 농조에 있기 때문에 농림수산부와 농조로 하여금 보다 더 철저한 관리를 하도록 저희들이 촉구하고 또한 더 노력해서 이 소유권이나 관리권을 우리시로 이관되도록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함과 아울러 인근에서 들어오는 생활용수 유입을 하루빨리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하수도 시설사업을 빠른 시일내에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현재 여러 가지 불결한 그런 환경 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최소화 시켜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환경관리에 보다 더 많은 노력을 경주를 하겠습니다. 바로 즉시 청소문제라든가 방역, 소독문제를 아주 주기적으로 실시를 하고 해서 저희 시에서 직접 정기적인 점검을 하고 해서 여기서 오는 날파리라든가, 모기라든가, 악취라든가, 이런 문제를 최소화 시키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관리권 문제를 또한 소유권 문제를 하루 빨리 이관 받도록 해서 근원적인 해결책을 강구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행히 저희들이 상무신도심 개발을 서두르고 있기 때문에 이와 연계해서 추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에 아까 도심지내 예식장을 왜 시에서부터 그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가지고 지도단속을 소홀히 하느냐 하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도 나름대로 지도단속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혼례가 전통적인 관습상의 특성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매회 예식마다 현장에 입회해서 지켜서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입장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주민들의 의식전환에 보다 더 많은 홍보활동도 강화함과 아울러서 업소의 지도단속에 더욱더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철저히 가정의례준칙이 지켜지도록 하고 또한 앞으로 필요한 입법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많은 연구를 해서 중앙에 건의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광주시 상수도 행정을 맡고 있는 상수도본부장입니다. 정 의원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상수도 행정에 관한 교훈적인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상수도 행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면서 질문하신 요지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 평소의 생각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맑은 물이라는 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좋은 물을 가리켜서 맑은 물이라고 합니다. 좀더 정리를 해 본다면 맑은 물의 개념은 여섯 가지 요인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첫째는 오염되지 않은 물, 둘째는 자연수에 가까운 물, 그리고 탁도가 없이 깨끗한 물, 그리고 시원하고 전혀 냄새가 없는 물, 그리고 불쾌감이라든가 불안감이 없는 물, 그리고 뒤탈이 전혀 없는 물, 이런 걸 가리켜서 저희들은 맑은 물의 개념으로 삼고 있습니다. 아까 정 의원님께서 아파트 단지의 좋지 않고 수질이 좋지 않다는 말씀을 강도 있게 하셨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은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정수장이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정수장에서는 실험실이 있어가지고 원수를 받아가지고 정수를 해가지고 다시 검사를 해서 각 가정에 내보내고 있고 저희 수도본부에는 수질검사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소장이 의학박사를 모셔다가 이분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서 지금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데 보사부와 환경청에 지시가 있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수장검사는 주 2회, 그리고 월 1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 2회는 13개 항목, 그리고 월 1회는 33개 항목에 걸쳐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보사부에 보고를 하고 환경처에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원수 조사는 주로 동복댐이 되겠습니다만, 월 2회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은 월 1회 정도로 해서 35가지 항목을 가지고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가정수도 이건 보사부 지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인구 1만 5천명을 1개소로 삼아서 계산을 해 보니까 광주시가 91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매일이 아니라 1주일에 3번씩 조사를 합니다.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그래서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는 저희들이 주로 서부지역, 북부지역을 중심지역으로 해서 하루에 15~25가정을 방문을 해서 직접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만, (자료 제시)

이것이 수질검사 매일하는 기록일지입니다. 다음에는 정 의원님이 주장하신 공동주택단지, 아파트단지의 물이 좋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원인을 세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는 아파트단지 밖의 노후관 이것이 하나의 문제가 되겠고, 또 하나는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관, 또 하나는 물탱크 청소관계, 세 가지로 아파트 단지의 물 문제를 저희들은 원인 분석을 하고 있는데 아까 정 의원님 말씀이 준공이 10년~12년 사이, 그리고 7~8년 사이에 아파트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런 문제는 아파트 내부에 있는 관에서 나온 문제입니다. 저희들도 이 문제를 가지고 저희가 상수도본부에 온지가 6개월이 넘었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고 그래서 문제를 깊이 찾아내고 있습니다만, 정 의원님 말씀대로 대충 이런 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래서 저희들은 지금 아파트 밖에 있는 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노후관을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내부의 문제이지 저희들이 손을 쓸 수 없단 말씀입니다. 이런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록을 가지고 나왔습니다만, 90년도에 아파트 탱크 청소를 저희들이 공문을 줄곧 내가지고 자율적으로 네 번을 했고, 작년에는 세 번, 그리고 금년에는 두 번을 실시를 했다고 저희들이 결과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하는 데는 잘하는데요, 잘 안 하는 데가 정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광주시보에 나와 있는 92년 4월 15일자 광주시보에 실은 전단입니다. “아파트 물탱크 청소를 잘 합시다” 하고 낸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5월 18일자 광주일보에 아파트 탱크청소를 연 2회 이상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고 저희들이 일부러 홍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안하느냐 하면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400세대가 사는 아파트 단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옥상의 물탱크하고 지하의 저수조가 있습니다. 이것이 10개부터 15개가 있는데 이 청소를 한번 하려면 200만원이 듭니다. 그런데 청소를 해주는 업자들이 있답니다. 알아보니까 양수기를 동원해서 물을 뿜어내야 하고 물탱크 속에 네 사람이 들어가서 청소를 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청소도구, 약품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200만원이란 돈을 아파트 단지에서 1년에 두 번씩 낼 수 있겠느냐,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래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할래?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전에 시장님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제까지는 강제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91년 12월 14일에 국회에서 수도법 개정 법률이 통과 됐습니다. 여기에 보면 정 의원님이 주장하시는 이렇게 해야겠다는 이런 것이 법으로 나와 있습니다. 61조를 보면 앞으로 물탱크를 청소를 안 한다든가, 이랬을 때에는 아파트의 관리소장에게 징역 2년 이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은 1992년 12월 금년입니다. 12월 15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 의원님이 말씀하신 관리자 지정문제 또는 탱크 관리문제 이런 것들이 전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 차원에서요, 보사부와 건설부가 공동부령을 제정해가지고 아파트 청소절차와 행정 강제방법 이런 것을 법으로 정할 겁니다. 아직 안 정해져 있습니다만, 그 내용을 보면 아파트 물탱크 청소기술, 청소용기, 청소약품도 법으로 지정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 물탱크를 전문적으로 청소만 할 수 있는 용역업체를 정부에서 지정을 한답니다. 그리고 아파트 저수조 옥외 물탱크 시설기준 이것도 법으로 정해 버립니다. 그리고 위생검사, 위생점검, 이런 것들을 전부 공동부령으로 정해가지고 다음 오는 12월 15일부터 법으로 시행을 해버리니까 아파트 물 문제만은 앞으로 강력한 행정방법이 나오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부터 대대적인 이러한 사항들을 아파트 단지에 서신도 보내고 또 아파트 단지의 관리인들을 소집을 해가지고 물탱크를 청소를 해야 한다는 걸 수차례 강조를 했는데도 잘 안 되는 데는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잘 되는 데는 잘되고 이렇습니다만, 앞으로 홍보를 철저히 해서 좋은 물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전에 정 의원님께서 수라상과 계란, 고사의 말씀을 하셨는데 신하의 말이 모르고 보지 않는 게 제일 좋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7월 15일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서병조 위원장님을 모시고 모든 6분의 의원님들이 주암댐 문제가 나오고 그래서 우리 동복댐을 볼 필요가 있다 해서 저희들이 동복댐하고 용연정수장을 모신 적이 있습니다. 또 일부러 의원님들이 가셔가지고 고생한다고 해서 우리 고생한 직원들한테 금일봉도 내놓으시고 이렇게 돌아오셔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주암댐 문제가 나와서 굉장히 걱정스러워서 가 봤는데 정말로 깨끗하더라, 이렇게 너희들이 잘할 줄 몰랐다 하면서 본부장 정말로 고생했소 하고 서병조 위원장님이 칭찬해 주십디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기분이 좋아서 제가 우리 상수도본부에 부장들을 데리고 가서 빈대떡집 가서 소주 한잔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정 의원님, 안 보고 몰라서 좋은 것도 있고, 보고 알아서 좋은 것도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마시고 쓰는 물은 정말 깨끗하고 좋습니다. 이것만은 제가 자랑을 하고 저는 이 물 문제 갖고는 내가 모시고 있는 시장님, 부시장님, 그리고 시민들에게 조금도 부담을 줘서는 안 되겠다. 그런 나의 철학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물만은 정말로 깨끗이 잘 나오고 있는데,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옥내 파이프 문제 이것이 문제란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시간을 내가지고 보고드릴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장님! 발언권 좀 주시겠습니까?

그러시구요. 또 한 가지는 보고 알아서 좋은 데를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상수도 행정에 관한 특수시책으로서 방청석에 우리 아주머니 되시는 분들이 와 계십니다만, 물 문제는 가정에서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부모니터 130명을 구청장하고 사업소장들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위촉을 받아가지고 5월 19일부터 5월 28일까지 조 편성해가지고 동복댐 정수장을 견학을 시켰습니다. 이 분들이 처음 가보신 분들이 거의 90%입니다. 가서 보시고 느끼고 들은 대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이런 깨끗한 물이 우리 집까지 오는 줄 몰랐다. 그리고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하십디다. 물이 좋지 않다 해서 가끔 생수를 사다 먹었는데 갔다 와서 보니까 생수 먹을 필요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생수를 우리 집에서는 안 먹겠습니다 하고 돌아가신 주부모니터도 계셨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이번에 비가 125㎜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동복댐 저수량이 만수가 되면 9,200만톤이 들어가야 하는데 현재 3,600만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 37.8% 선인데 이 물을 계산해 보니까 앞으로도 비가 안 오더라도 110일 동안을 120만 시민들이 쓰실 수 있는 양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정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수질문제가 문제인데 이건 최선을 다해서 정말로 아까 제가 송구스럽게 제 철학의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런 각오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정 의원님께서 오전, 오후에 걸쳐서 저희들한테 주신 여러 가지 교훈적인 말씀을 깊이 새겨서 앞으로 더욱 아파트 단지의 문제가 없도록 해나갈 것을 맹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보충질의가 아니에요.

내무국장입니다. 정영로 의원님의 지방공무원의 연고지 배치 관련사항과 최루탄 부상자의 병원치료비 지원대책에 관한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직공무원의 연고지 배치와 관련하여 첫째, 전입선발 기준에 대하여는 부모 봉양이나, 부부직장 생활자로서 당 시에 연고를 두고 가족합류를 원하는 공무원과 학업정진 등으로 자신의 발전을 통하여 행정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작년에 전입 요청한 자를 우선하여 전입 조치를 시켰습니다. 둘째로, 전입자중 8급 간호직 1명에 대하여 강등시키지 않고 전입시킨 이유는 간호직은 최 하위직이 8급이기 때문에 강등시키지 않았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전입대상자중 근속기간이 2년밖에 되지 않은 공무원을 전입시킨 이유에 대하여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파악을 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별도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인사정책 운영과 관련하여 하위직 공무원의 인사를 반영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할 용의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는 개선 조직을 통하여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반영하고는 있습니다만, 인사 반영을 위한 설문조사는 실익을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금후에 이것도 서면으로 저희들이 깊이 연구를 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루탄 부상자의 병원치료비 지원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최루탄 부상자에 대하여는 앞에서 말씀올린 바와 같이 그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보상해 주는 것이 인도적 차원이나 시민화합 차원에서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의료보험 혜택이나 병원 치료비 대책이 없어 저희들도 안타까운 마음을 금치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따라서 정부 차원의 대책이라든가, 또한 법 개정이 선행되어 가지고 이것이 전국적으로 근원적인 지원대책이 세워지지 않는 한 현행법 체계하에서는 저희들 시만 단독으로 최루탄 부상자에 대한 치료비는 지원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임을 양해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앞으로 이점 의원님 여러분들과 저희 시기 공동으로 최선을 다해서 부상자 치료비를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나갈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건설주택국장 손병선입니다. 정담진 의원님께서 영산강 하상정비공사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골재채취 점사용료 25억원 내역 계획서 그리고 93년까지 본 공사가 완공 목표로 추진할 계획서 보상비 지급내력과 미지급 보상에 대한 내력서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영로 의원님께서 도로부지의 사유지 매입에 있어서 본 답변이 좀 막연했다, 그리고 행정소송에 패소된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것은 원칙에 벗어난다, 아는 시민은 그러면 그 원칙에 따라서 보상비를 타가고 모르는 사람은 보상비를 못타는 그러한 불균형한 상태가 있지 않겠느냐, 그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도로사용료에 상당하는 도로 부당이득금 반환문제는 법률상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사실상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유도로부지 2,616필지에 12만8,448평은 현재 토지대장이나 등기부상에 개인명의로 되어있는 것을 전부 발췌한 것이나 실제 이들 토지에 대한 보상의무가 광주시에 반드시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릴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이들 토지가 시에서 전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보상을 해줘야 할 것이나, 가령 1920년, 30년대에 도로개설 한 도로내의 사유지는 그 도로를 최소한 20년 이상 우리시에서 선의의 점유를 하고 있었으므로 민법 제2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효취득으로 우리 시의 소유권 토지라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당시 소유권 이전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 하였거나 기타 사정으로 명의를 이전하지 않았을 뿐 실제 소유권은 현행법상 우리 시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땅에 대해서는 보상의무가 광주시에 있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 참고로 옛날에는 지금처럼 지가가 비싸지 않아 그냥 사용승낙서나 기부체납 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외에도 현행 대법원판례상 소방도로 등 도로의 경우 비록 사유부지의 도로라 할지라도 일단의 택지를 소유자가 여러 필지의 택지로 분양하면서 발생시킨 도로부지는 그 건축주가 자기의 토지의 효용을 높이기 위해서 스스로 도로로 내놓은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보상의무가 없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유 도로부지라 하여 전부 보상해 줄 수만은 없으며 정확한 소유권에 대한 명확한 판결이 있어야만 우리 시가 그에 대한 보상대상 유. 무를 가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시가 최종 사법부에 의한 패소판결이 나오면 그때야 우리 시가 보상의무를 지며 보상하고 있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보상기준이 시가 소송에 패소된 토지로서 평수가 적고 감정가격의 2분의 1만을 수령하는데 동의한 토지를 우선적으로 보상하고 있는 실정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인의 건축행위로 인해서 도로에 개설되어 있거나 도로부지가 사유지로 되어 도로포장이나 하수도 설치를 못한 도로는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 의하여 보상하는 사유지라고 할수 없고 이것은 도로개설이나 소방도로 개설 때 보상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입니다. 정영로 의원님께서 종합건설본부에서는 7월 1일부터서 새로운 입찰방법을 도입해서 시행을 하고 있다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고 그리고 7월 1일 이후 이와 같은 방법으로 발주한 공사가 몇 건이나 되고 앞으로 이와 같은 방법이 바람직하다면 확대 실시할 용의가 없는가 하고 질문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더불어 사는 밝은 사회 건설을 위해서는 많은 도덕률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신뢰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사입찰 방법은 저희 경우를 말씀드린다면 경리관은 총무부장이 30분전에 예정가격을 산정을 해가지고 밀봉을 해서 입찰 장소로 직송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설계금액도 철저하게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시행을 하다보니까 왕왕 불신을 받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첫째, 설계금액을 알아보려고 하는 활동이 많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설계금액에 대해서 사전 누출이 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불신풍조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입찰을 해서 단일 건으로 해가지고 입찰서를 만들어가지고 입찰에 부쳐보니까 또한 예정가격이 사전에 누출이 되지 않느냐하는 의심도 없지 않아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불신풍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설계제목을 공고란에 공고해가지고 누구든지 견적능력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응찰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했고 또한 지금까지는 단일견적으로 단일 예정가격을 해서 85%에 가장 가까운 금액으로 해가지고 낙찰자를 정했습니다만, 저희들은 이제 견적 예정가격을 3개로 밀봉해서 미리 비치를 해두고 많은 업체가 참여를 해가지고 투찰을 해가지고 투찰이 끝난 뒤에 바로 이어서 그 가운데 참여한 업체 가운데 대표자를 선정토록 해가지고 그 대표자가 나와서 추첨을 하게 됩니다. 추첨을 하게 되면 세가지방법 중에서 두 가지 방법으로 해가지고 응찰한 응찰자는 이제 제외가 되는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의 예정가격으로 해서 가까운 업체가 낙찰이 되도록 해가지고 불신풍조를 사전에 제어토록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가령 1억짜리 공사가 있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제 1%를 삭감한 예정가격이 9,900만원이요, 2%를 예정가격으로 했을 때 9,800만원, 3%로 했을 때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가령 대표자가 나와가지고 추첨을 했을 때 2% 예정가격으로 해서 추첨을 한다면 1%나 3%에 가까운 투찰자는 전부가 거기에서 제외되는 것이고 2%에 해당하는 업체 가운데에서 85%에 근접한 업체가 낙찰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저희는 7월 이후에 입찰에 붙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이설, 전기공사 48개 업체가 참여를 해가지고 처음으로 시행을 했고 아울러 이어서 2건을 해서 3건을 마쳤습니다만, 참여하는 사업자들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한다면 정말 행정관청을 믿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공감을 얻은 바가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확대 실시할 용의가 없느냐에 대해서는 아까 재무국장께서 좀더 검토를 해가지고 실시방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하였기 때문에 그 답변으로 저의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정영로 의원입니다. 운천저수지 근린공원 조성에 관하여 부시장님께서 저수지 관리자인 영산강농조측에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주기적인 방역과 청소를 하여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한다 해도 현실에서는 저수지 물을 빼내고 퇴적되어 있는 부식토를 준설하지 않으면 주민의 피해는 도저히 막을 수 없습니다. 향후대책으로 소유권 이관을 추진하겠다고 하시지만 사실 그동안의 문제입니다. 추진이 얼마나 급진전으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날마다 주민들은 각종 공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소유권 이관 이전에 농수산부와 절충하여서 준설공사비를 시가 부담하든지, 농수산부내지 영산강농조측에서 부담하든 대책은 하루속히 강구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시 당국은 영산강농조측과 하루속히 대책을 논의해가지고 대책이 강구되어지기를 바라면서 본의원은 집행부와 별도로 대책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연고지 배치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소관 위원회에서 다시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설도로내 사유지 매입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법적인 관계를 들어서 소상히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만, 근래에 20년, 30년 전이 아니고 10여년 이내의 근래에도 이러한 불이익을 당하고 도로포장도 하지 못하고 하수도설치 못한 도로들이 많습니다. 물론 택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소방도로를 어떤 조건부로 해서 개설하고 시에다 기부채납하는 조건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도 다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룰 수 있도록 조치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종합건설본부에서 공사발주에 관한 새로운 대안을 가지고 3건을 발주해서 추진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3건에 대한 설계금액과 예정금액과 낙찰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종합건설본부장입니다. 정영로 의원님께서 입찰제도 개선으로 해가지고 발주한 세 가지 공사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째, 차량등록사업소 이설 전기공사는 지난 7월 2일날 입찰을 봤습니다만, 설계액이 4,521만원, 예정가격이 4,418만9천원, 낙찰가격이 3,757만1천원으로 예정가격 때 85.02%로 해가지고 낙찰이 되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조경공사는 지난 7월 6일날 입찰을 시행했습니다만, 설계액이 1,062만6천원, 예정가격이 1,037만7천원, 낙찰액이 1,030만원으로서 예정가격 때 대비는 99%였습니다. 또한 차량등록사업소 이설공사, 본 공사가 되겠습니다만, 지난 7월 15일날 입찰을 봤습니다. 설계액은 6,171만원이고 예정가격은 5,956만 9,300원이었습니다. 낙찰액은 4억 9천만원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6억 1,710만원 설계액이 그렇습니다. 예정가격은 5억 9,569만 3천원, 낙찰가격은 4억 9,100만원이었습니다. 낙찰률은 82.4%로 해서 결정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