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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이윤정 의원 발언

제15회 제2차 내무위원회1992-07-22

이윤정 의원 프로필 보기 →

영로

정영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광주직할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목적세신설반대결의안에대한동의의건(이윤정의원 외 6인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목적세신설반대결의안에대한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1992년 7월 23일 이윤정 위원 외 6인의 발의에 의하여 제출 접수되어 오늘 제2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의위원 대표이신 이윤정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 37분

윤정

이윤정위원

이윤정 위원입니다. 목적세신설반대결의안에 대한 동의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민생현안문제는 거들떠보지도 않은 채 정부가 목적세를 신설하려고 하는 것은 6공의 특혜 의혹 시비가 있는 경부고속전철건설 등 일부 지방에 편파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비에 충당하고자 하는 것이며 내국세 총액에서 제외되는 목적세를 신설하여 중앙정부의 가용재원만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 명백합니다. 이는 마땅히 현행 세제를 제대로 운영하여 대형탈세사건을 예방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보장하여 국가의 이윤을 높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걸핏하면 국민의 주머니를 짜내는 세금만 신설하려는 구태의연한 낡은 생각의 소치로써 악명 높은 백골장포 같은 가렴주구 행위가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중앙정부에서는 지방자치를 실시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원만한 재산운영에 도움을 주고 진정한 민주주의가 정착되도록 지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번 목적세를 신설하게 된다면 중앙정부의 교부세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93년도 규모로 총 6,404억원이 감액되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직할시는 평균 20억원, 도는 평균 658억원, 시는 평균 9억원, 구는 평균 16억원씩 감소되는 바 재산자립도가 극히 미약한 기초자치단체는 존립마저 위태롭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국가와 지방재정의 규모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61대 39%, 일본의 경우는 49대 51%,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이 타 국가의 지방재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실정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구조상 교부세 의존비율이 50% 이상, 단체가 40%이고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는 단체가 73개 단체나 되는 현 시점에서 목적세 신설은 지방재정여건을 더욱 악화시킬 뿐인 것입니다. 지방자치 실시에 따라 더욱 증폭되고 있는 주민욕구와 행정서비스 향상에 따른 재정수요를 감당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은 지방자치를 실시한다고 하면서 내면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를 고사시켜 민주주의 발전을 말살하려는 의도가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주민의 대변자인 우리 의원들은 민주주의의 신봉자로써 지방자치를 확고히 뿌리 내릴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을 거듭 다짐하면서 지방자치가 정착되지도 못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지방재정사정을 더욱 악화시키는 목적세 신설을 적극 반대하면서 진정한 민주주의 꽃인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이고 확고한 의지와 지원이 더욱 확대되어 진정한 민주주의가 확실히 이 땅에 뿌리 내릴 때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계속 투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광주직할시의회 의원 일동은 금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목적세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을 더욱 악화시켜 중앙정부의 의존도를 높임으로써 중앙통제를 더욱 강화시키려는 의도임을 직시하고 이를 규탄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1. 우리는 지방자치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지방재정확충에 적극 조력한다. 1. 우리는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하여 중앙통제지향의 정책에 극력 반대한다. 1. 우리는 정부의 목적세 신설계획이 철회될 때까지 투쟁한다. 1. 우리는 목적 달성을 위해 전국 지방의회의원과 연대 투쟁한다.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이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세신설반대결의안에 대한 동의를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4분

13시 44분 산회

출처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