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관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의사담당관 한순석입니다. 두 가지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7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도지사및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의결된 직후에 집행부로 이송하였습니다만 교육청 소관 공무원 중에서 초등교육국장은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중등교육국장은 7월 20일부터 7월 24일까지 교사연수회의 출강으로 인해서 부득이 출석을 못한다는 불참사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난 7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1차 회기중 회의를 갖고 제59회 임시회를 8월 17일부터 8월 25일까지 9일간 열되 제1차 본회의를 오후 5시에 개의하는 것으로 협의했습니다. 그리고 그밖에 의원회의출석여비와 의원의정활동비 지급방안 그리고 '91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위원 선임대상 등에 대한 협의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도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

의사일정 제1항 도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 실시하는 대집행부 질문은 '92년도 도정 및 교육행정의 상반기 결산과 하반기 계획에 대한 질문으로써 질문과 답변방법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질문만하고 7월 24일 열릴 예정인 제3차 본회의에서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과 보충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본회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1인당 질문시간을 15분 이내로 제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시간 15분을 준수하여 주시고 질문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앞에서 질문한 내용을 반복 질문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출해 주신 질문요지의 범위를 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도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박용일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의왕출신 박용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석보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배려로 제58회 임시회 대집행부 질문에 있어서 가장 먼저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도정수행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도지사님, 교육감님 이하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질문할 사항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도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또한 행정시책 중 시정·개선되어야 할 문제들에 대하여 우선 도지사께 몇 마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정시책에 있어서 모든 분야가 다 중요하겠습니다만 도민생활의 기본이 되는 환경분야는 생존권 차원의 문제로서 다른 어느 분야보다도 우선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절실히 느끼며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쓰레기 감량 및 분리수거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쓰레기 처리문제는 쓰레기의 전쟁이라는 말이 실감날 정도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쓰레기 총 발생량은 '90년도에 5,300여만톤이었던 것이 '91년도에는 11.3%가 증가한 5,900여만톤으로 증가하였고 1인당 하루 쓰레기 배출량에 있어서도 2.3㎏으로 미국, 대만의 1.6㎏, 일본의 1㎏에 비해 2배 가까운 양의 쓰레기가 버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쓰레기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서 쓰레기를 분리해 버리는 성숙한 도민의식을 정착시키는 일과 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쓰레기의 수거율을 높이는 두 가지의 감량대책이 가장 우선되어야 하며 또한 발생된 쓰레기를 근원적으로 처리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도민의 의식개선을 위한 우리 도의 개선대책을 밝혀주시고 조선일보를 비롯한 각종 언론기관의 선도적 캠페인으로 도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많은 도민들이 분리수거를 실천하려 했으나 일선 시·군의 장비, 인력부족과 제도적 미비로 가정에서 분리된 쓰레기가 청소차량 수거과정에서 다시 혼합되어 건전한 도민의 의지를 꺾고 있으며 또한 2월 13일자 모 지방지의 보도에 의하면 수원시의 경우 공동주택의 85%가 넘는 4만 8,000여 세대가 분리수거함을 설치하여 재활용품을 모았으나 수지타산의 문제로 고물상마저 안 가져가고 쓰레기와 함께 매립장으로 버렸다고 하는 등 전반적으로 행정수용 태세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우선 재활용품만이라도 전량 수거할 수 있도록 시·군단위로 재활용품 수집소를 설치하여 동단위 수거차량을 운행하고 재활용품 매입기금특별회계를 설치하여 도에서 밑지는 고물장사를 해볼 용의는 없으신지 또한 매립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열병합발전소 등의 처리시설 확충이 요구되는데 우리 도의 시설확충 계획은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팔당상수원 수질보호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금년의 업무보고나 신문지상을 통해서 경기도에서는 1,800만 수도원 인구의 식수공급원인 팔당상수원 수질보호를 위해 환경정비 시설과 팔당특별대책지역내 주민지원사업으로 1,861억 2,800여만원을 투입하여 각종 사업을 전개하고 상수원의 유입하천인 경안천의 수질은 '91년도에 4.3ppm에서 연차적으로 '96년도에는 1ppm의 1급수로 한다는데 지난 7월 9일 KBS의 한강을 살리자라는 프로에 도내 경안천의 심각한 수질오염 상태가 방영된 바 있어 과연 수도권 주민의 식수인 팔당상수원 수질보호대책이 실효성이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그간 팔당호 수질보호대책을 위한 환경기반시설 조성내역과 지역주민 지원사업은 무엇이며 금년도 팔당취수장과 유입하천인 경안천의 수질검사 결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사항은 환경처 소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수질보전을 위해 환경대책협의회와 환경관리협의회가 구성되어 경기도 보사환경위원 중 다섯 위원이 각각 협의회 위원으로 위촉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다수 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거나 했다 해도 1∼2차례의 회의만 소집 환경처 대책만 전달했을 뿐 과연 정부가 환경보전을 위한 의지가 있는지 염려스럽습니다. 도지사께서는 환경처에 건의해서 각종 환경관리위원회가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리고 도에서는 이와 유사한 지방환경보전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방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운영실태와 토의안건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환경처소관 공해배출업소의 지도감독권의 지방이양에 따른 대책으로써 금년 7월 1일자로 환경처에서 담당하던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지도 감독권이 도에 이양되어 경기도의 경우 2,071개 업소의 지도감독권이 이관되어 현재 도 및 시·군이 관리하고 있는 업소 등 모두 8,401개의 공해배출업소를 관리감독해야 하나 이에 따른 인력동원과 장비확충 등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업무를 이행하는데 차질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20여일이 지난 지금 인력부족으로 인한 지도단속에 소홀한 그 동안의 업무공백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금번 환경처 업무이관에 따른 증폭하는 공해업무 지도감독과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업무 등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료보험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지역의료보험조합 업무의 전산화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국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각종 업무에 대해 행정전산망 또는 전산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전산화로 민원업무가 효율적으로 처리되어 오고 있으며 주민에게도 많은 편익을 제공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유독 주민의 건강과 직결된 지역의료보험 민원에 있어서는 자체 보험업자의 재정능력과 정부의 지원부족으로 전산화를 추진하지 못한 채 절차상의 번거로움 등 많은 주민의 의료수급권이 큰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이의 해소를 위해서는 전산장비를 확충하여 지역조합의 읍면동 의료보험업자간의 유기적 연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도지사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로는 의료보험 진료비예탁제의 개선입니다. 현재 도내 시지역 19개 의료보험조합과 9개 직장의료보험 지역의 경우 병원에서 서울에 있는 의료보험연합회에 진료비를 청구하여 의료보험연합회가 청구내역을 심사하여 진료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료보험연합회는 진료비 예탁금을 산정하여 통보함으로써 도내 조합에서는 예탁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금액은 '91년도에 무려 1,556억 9만 3,3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진료비 예탁제는 자금의 역행유출이라는 점에서 지역경제활성화에 역행하는 제도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제를 시행하고 있는 지금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지역내 자금은 그 지역에 활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도지사께서는 이러한 의료보험 진료비예탁제에 대하여 개선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주변 유해업소 정비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학교보건법상 학교로부터 50M 최고 200M 이내를 환경정화구역으로 지정하여 청소년 유해업소의 영업을 제한하고 있고 또 경기도에서는 금년 1월 17일에 각 시·군으로 지침을 시달하여 유해업소를 조사하고 책임담당자를 지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정화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상습고질 업소관리 대장을 만들어 특별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간의 학교주변 유해업소의 단속실적과 행정조치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의 경우 48개 초·중등학교 주변에는 약 60여개의 유흥음식점, 만화가게, 전자유기장 등이 운영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이 현재 학교환경정화 구역내에서 영업중인 유해업소에 대한 장비대책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가정복지 분야의 불법호화분묘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5일 보사부에서는 불법호화분묘를 조성한 사회지도층 인사 91명의 명단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분묘가 대부분 경기도지역에 조성돼 있다고 하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며 이러한 불법 호화분묘가 조성되어 있는 것은 국민의 묘지에 대한 그릇된 인식도 있겠지만 현행법상 처벌규정이 너무 미약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현행 매장및묘지에관한법률 제18조에서 20조까지 벌칙규정에는 최고 1년이하의 징벌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처벌규정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또 지난 5월 25일 보사부에서 발표한 불법호화묘지 조성자에 대한 산림훼손, 농지훼손 등 위법사항에 대한 원상복구 지시 및 고발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왕시 지역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수도권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경기도에서 지난 '90년 4월 25일부터 착공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는 의왕 과천구간 유료고속도로 공사가 금년말 개통을 앞두고 있으나 10만 의왕시민들이 매우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왕 과천간 유료고속도로 총 연장이 10.9㎞로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중 의왕시를 통과하는 지역이 8.2㎞로 공사구간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왕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이 별로 없습니다. 그 이유는 청계동 지역주민과 내선동 지역주민 5만여명이 본 고속화 도로를 이용하여 과천을 갈 경우 상행선 진입도로가 개설되지 않았고 과천 고속도로에서 하행선을 이용할 경우 청계지역과 내선동 지역을 진입할 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지역주민들이 시정해 달라고 몇 번 행정부서에 건의한 바도 있다고 합니다. 이 지역 5만명의 주민들은 시의원과 도의원들이 의회에 가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질책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의왕시 청계지역에서 과천가는 도로의 진입로와 과천에서 수원으로 오면서 청계지역에서 하행할 수 있는 진입로를 개설해 달라는 요구사항입니다. 또한 서울외곽 순환고속도로와 의왕 과천간 유료고속화 도로는 청계지역 IC로 연결되는데 관내를 지나가는 지방도인 안양판교선은 접선이 되지 않아 앞으로 교통이 체증되고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게 된다는 여론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도에서 직접 시행하고 있는 의왕 과천 유료고속화도로를 일부 변경하여 10만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진입로를 개설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지사께서는 기술적인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를 떠나서 진입로를 개설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끝으로 교육감님께 청소년 약물남용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이끌어 나갈 청소년은 맑고 티없이 자라나야 하며 호연지기를 키울 수 있는 여건조성은 기성세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약물남용에 대한 한국약물남용연구소 발표에 따르면 고등학교 3학년 887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2%가 진통제를 복용하고 있으며 대마초, 히로뽕 등 마약을 복용한 학생도 1.3%나 되었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청소년들의 약물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건전한 학교생활지도와 가정에서의 관심이 매우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난 '70년대 실시하다 중단된 학교약사제도를 부활하여 학생들에게 약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고 현행 간호사 출신의 양호교사 체제를 보강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 학교약사제를 부활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지사, 교육감께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위원회 이광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시 출신 보사환경위원회 이광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58회 임시회에서 대집행부 질문을 하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30여년만에 지방자치가 시작되어 1년을 지내는 사이에 의원님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 경기도가 한층 달라져 가고 있음을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만 아직도 그 손길이 미치지 못한 점들이 있어 행정당국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경기도가 한강수질개선을 위해 건설중인 11개 하수종말처리장중 양평군, 구리시, 남양주시 의정부시 등 4곳에 현재 진행중이나 그 동안 레미콘 등 자재난에 봉착되어 중단상태에 있다가 다시 시작되어 공사중인 남양주군의 경우 화도읍 하수종말처리장은 40%의 진척을 보이고 있는데 이 공사는 금년말까지 완공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장 공사에 있어서 근본적인 예산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경기도내는 군비가 없어 공사를 중단하고 있고 남양주군의 경우 군이 부담해야할 돈이 9억 2,000만원이나 됩니다. 남양주군 같은 자립도가 58%인 군에서 군비를 이렇게 많이 투입하게 되면 군의 재정은 말할 나위도 없거니와 군민의 세금부담이 가중되어 원성이 쏟아지리라 믿습니다. 만약에 군비가 금년안에 9억 2,000만원을 낼 수 없다면 이 공사는 중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구리시 왕숙천에 건설중인 왕숙천 하수종말처리장은 '90년도 착공 '94년도 완공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 15%에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국비 353억원과 도비 75억원을 들여 하수종말처리용량 11톤을 확장하고 차집관로 59.7㎞를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이와 같이 총 공사비의 15%를 3개 시·군, 구리시, 미금시, 남양주군이 공동부담키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 부담액 7억 5,000만원은 구리시가 부담하고 있으나 미금시의 경우 '90년도부터 '92년도까지 8억 1,000원과 남양주군의 9억 7,000만원이 지금까지 납부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업비 분담금이 계속 지체될 경우 하수종말처리장 공사는 늦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래서 서울이라는 커다란 수익자를 위해 조그마한 시·군들이 피를 흘려야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물론 맑은 물 한강을 되살리는데 있어서 오염을 시키고 있는 지역에도 책임이 있다고는 하나 남양주군의 폐수관리 및 환경오염도는 극히 경미한 실태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부담을 하든가 아니면 국비에서 100% 지원을 받아낼 용의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이상기후로 엘리뇨현상으로 전염병이 동남아 지역에 많이 발생하여 이 지역을 여행하는 관광객에게 전염되어 전국에 확산될 우려가 있고 경기도만도 5월말 집계에 의하면 해외 입국자중 콜레라 환자가 4명이나 되고 장티푸스 환자가 20명이나 발생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장마가 끝나면 각종 질병이 발생하여 인명을 앗아갈텐데 시나 군의 보건소에서는 방역차량과 인력부족으로 지역내 방역활동에 어려움이 많은데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1개군에 방역차량이 한 대밖에 없고 휴대용이 40대 정도인데 어떻게 넓은 지역을 방역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군보건소에 방역인원은 겨우 6명 정도이고 방역인원이 부족하여 일용직을 고용하면 일당이 16,100원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돈으로 어떻게 인력을 보충할 수 있으며 방역차량 한 대로 넓은 읍면을 비롯한 군 단위를 어떻게 방역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예산을 더 늘리고 또한 주민자력 방역단을 조직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경기도에는 65세이상의 노인이 27만명이 있는데 이중에 돈없는 노인이 노인축에도 못 들어가는 설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난 '88년 민간 사회복지법인이 외국시설을 모방한 유당마을이 있습니다. 이 유당마을은 정원이 70명에 현재 47명이 입주해 있고 한 사람이 1실을 사용하고 있는데 보증금은 876만원에 월 36만 5,000원을 내고 있고 금년 3월에 문을 연 충효가는 67명 정원에 22명이 입주하여 1실 보증금이 2,826만원에 월 53만 1,000원을 내고 있습니다. 물론 도복지국에서 시·군에 떠맡길지는 몰라도 월 53만 1,000원과 2,800여만원에 대한 2부이자 56만원을 합산하면 월 110만원 꼴이 됩니다. 우리나라 1인당 생계비 7만 8,000원으로 환산하면 약 14명분으로서 광열비 및 세탁비 등을 따져도 7명분은 될 것입니다. 이러한 금액산출은 어떠한 근거에서 나왔으며 또 한가지는 2인 1실로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방을 돈 있는 사람이 1실을 점거하여 쓰고 있으므로 해서 적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돈이 비싸 들어갈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은 없으신지요. 금년도 경기도는 노인복지를 위해 국비 65억 5,700만원, 도비 4억 7,100만원, 시·군비 44억 600만원 도합 155억 6,500만원 예산을 책정해 두고 노인들의 수당, 시설보호비, 운영비 등에 쓰여질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파주시, 하남시, 의정부시, 성남시 지역에 있는 양로 및 요양시설에 현재 811명의 노인이 수용되어 있는데 그 외의 노인들은 갈 곳이 없습니다. 군포시, 의왕시, 시흥시, 안산시, 남양주군 등에 노인시설이 전무한 실정인데 이 155억원 중에서 이곳에 양로 및 요양시설을 설치할 예산이 없으신지 묻고싶습니다. 넷째 우리나라의 155개 단체가 자원절약 및 환경보호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 중에서도 자원을 재생하여 간편하게 쓸 수 있는 것은 많지만 손쉬운 것은 재생으로 쓸 수 있는 종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느 가정이나 신문, 잡지들이 산더미처럼 쌓이는데 이것이 모두 쓰레기장으로 흘러가고 있어 재생이 불가능하여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부천시에서는 4.5톤짜리 트럭 6대를 시비로 장만하여 군포시 금정 1동에 있는 동창제지로 보내어 이 기금을 불우이웃돕기 기금으로 적립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는 폐지상회나 폐지수집을 하려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것은 우선 폐지를 쌓아둘 장소가 없고 또 인력이 없고 값이 싸서 이득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89년 중간상에게 ㎏당 98원씩 납품하던 신문지가 현재 골판지 가격이 40%가 내린 60원에 거래되고 있고 그나마도 양질의 폐지만 요구하고 있으며 동네 주민들조차 고물상을 꺼리고 있어 할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이웃 일본에서는 300평 규모의 자동화 공정을 갖춘 고물수집장을 동경 등 대도시내 한복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지방자치단체가 땅을 빌려주거나 현에서 그린벨트를 내주어 폐지수집장을 설정해서 효율적으로 재생품목을 늘리고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고물상은 당국의 도움을 받기는커녕 귀찮은 존재로 취급을 받고 있는데 고물상들이 부지난을 해결하기 위해 공유지나 그린벨트 등지에 설치해 줌으로써 재활용하게 해줄 용의는 없으십니까? 끝으로 폐건전지에서 수은이 용해되어 토양을 오염시키고 농작물을 통해 인체에 유해를 주고 있다는 것은 일찍이 '50년대 후반 이웃나라 일본이 한 화학공장에서 흘러나와 유기수은 폐기물에 오염된 바다생선을 먹은 후 미나마타병에 걸려 어촌주민 수천명이 희생된 사실이 의학계에서 널리 알려진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군에서는 폐건전지 수거는 물론이고 수거통도 설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당국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으신지 묻고 싶고,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적극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도지사님께서는 충실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관계 공무원과 언론기관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위원회 이계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석보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집행부에 질문하도록 배려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의원들의 질문을 들으시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심재홍 지사님, 한환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인은 보사환경위원회 간사 평택출신 이계석 의원입니다. 국민 총생산의 경제발전 시대를 거쳐 이제 지방화 시대가 열림으로써 국민 총참여의 정치발전 시대에 진입하였습니다. 그 동안 꾸준히 기반을 다져 오기는 하였으나 아직 국민 총 복지의 시대는 대기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방자치가 사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 봅니다. 오늘의 상황을 진단해 볼 때 재정위기의 현상에 사로잡혀 스스로 의기소침하여 지방자치력이 퇴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도 하여 봅니다. 이러한 비판은 개원 1주년이 지난 오늘 지난날의 도정활동 중 이곳 저곳에서 감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느낌은 지방지치단체의 정신구조에 취약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에 대한 믿음보다는 중앙의 권위나 재정의 매력에 매료되는 경향이 노골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과 재정위기를 이용해서 효율적 효과적인 집행 운영체제를 창출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의 빈곤과 태만으로 재정 능력이 빈곤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맡고 있는 장이 제도에 기대어 빈둥거리고 있다고 하는 비판으로부터 지방자치부활운동이 지방공무원들을 중심으로 공무원 신분 이전에 주민으로써의 이러한 운동이 제기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점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 본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는 현행 제도의 획기적인 변혁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재편에 관하여 본 의원의 소신을 밝히며 지사의 소신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0년대 선진복지국가 건설을 앞두고 복지시설의 근대화, 사회화를 표방하고 있는 작금의 사회복지 대상은 일반적으로 불행한 자나 낙오자를 도와주는 것으로 생각하여 고아, 미망인, 장애자, 노인 등 요보호자가 주요한 대상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현대 사회에 있어서는 물질적 욕구와 정신적 욕구, 탈선과 불평 등에 관심이 높아져 그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모든 분야의 기능이 보다 전문화되고 복잡화되는 경향이 있는데 사회복지 기능에 있어서도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까닭에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인력의 확보와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 바이며 현재 우리나라 사회복지 행정전달 체계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와 수혜자간의 행정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보사부내에 사회복지 정책실이 있어서 상급기관의 복지행정의 조직은 상당히 발전되어 있으나 하급기관인 도, 시, 군, 구에는 상급기관에 상응하는 조직이 되어 있지 않아서 복지행정의 전달체계가 확립되지 못해 지방자치 실시에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음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행정의 독립과 전문화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이고 지역실정에 적절한 지역복지정책 수립 및 주민복지행정을 위해서 과감한 조직개편이 요구되는 바 현재 본청에서 사회복지 부분의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는 보사환경국, 가정복지국 2국안에 9과 25계로 되어 있으며 업무적으로는 내무부, 보사부, 노동부, 청소년체육부, 보훈처, 환경처 등의 중앙부서의 지시를 받고 있으며, 사회과 소관업무는 분장사무가 25개, 사회복지시설이 722개소, 여기에 종사자수 2,574명, 수용인원 5,000여명, 자원봉사단체가 134개, 개인이 91명으로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방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으로 가정복지국 업무와 사회과를 통합하여 사회복지 서비스국으로 재편하든지 불연이면 2국 25계를 통합하여 사회복지청으로 재편하여 지방자치의 본질과 수행방식이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정부에 배분되어진 권한과 기능을 지역주민 스스로의 참여와 결정에 의하여 수행하고 최종적인 주민복지증진에 공헌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환경처에서 각 시도 공해배출시설에 대한 허가처분 등 공해업소 관리업무가 이관된 줄로 알고 있는 바 이에 관련하여 신문과 방송 등 각 언론매체의 보도에 의하면 도본청 및 36개 일선 시·군의 환경담당부서의 기구 인력 및 장비확보가 되지 않아 업무공백이 우려되고 있고 특히 경기도보사환경연구원의 경우 각종 보건 및 환경분야의 검사업무와 연구분석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또한 시·군 보건환경 검사요원의 자질교육을 시키고 있는 유일한 준교육 기관으로서 검사 분석업무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검사요원 인력이 부족하고 검사에 따른 정밀측정장비가 확보되지 않아 원활한 업무추진에 지장이 있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된 다음 몇 가지 사항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업무 이관과 관련하여 기존의 도본청 및 시·군의 환경보호행정체제와 향후 공해배출업소의 관리대책은, 보사환경연구원의 경우 검사업무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는 바 기존관리하고 있는 공해배출업소의 검사건수와 이번에 이관된 예상검사 건수는 얼마나 되며 특히 앞으로 신도시 등이 들어차면 급격한 보건 및 환경저해요인의 증가로 처리하여야 할 검사건수가 폭증하리라고 생각되는데 평소 연구원 업무의 연간 자연증가율에 대하여 언급해 주시고 업무량이 늘어나면 이에 따른 인력보강이 시급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현재의 연구원 인원현황과 앞으로 보강되어야 할 인력증원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연구원의 현재 보유장비 현황과 앞으로 업무이관에 따른 추가방지 보강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이와는 별도로 이른바 업무 자연증가와 더불어 기존장비 노후화 등으로 매년 최신의 시험연구 장비의 교체가 뒤따라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따른 장비구입의 종합대책이 수립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기구 확장에 대비한 연구실 확보가 필수불가결하다고 생각되는데 현재의 연구실 상황과 앞으로의 부족되는 연구실 확보대책을 설명하여 주시고 앞에서 질문한 인원, 장비, 연구실 등이 충분하게 구비될 때까지는 상당한 기일이 경과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반하여 업무는 지난 7월 1일자로 이관된 상태이고 보면 앞으로 업무이관 준비완료시까지의 공백기관 중의 업무처리대책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에서 근무하는 보건직 공무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들 보건직이 처리하는 업무는 임산부 및 가족계획에 대한 상담, 예방접종, 결핵환자관리 등으로 비밀보장 및 타주민에게 보안을 요하며 상담의 대부분이 가정주부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담실이나 예방접종실이 별도로 없어서 숙직실, 지하실, 빈공간, 공개된 장소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위생상에도 문제가 있지만 상담을 기피하거나 주민들에게 상당한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주민들이 마음놓고 이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공간을 만들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각종 예방접종시 보건요원의 주사행위에 위험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모 읍에서 DPT 접종후 1일만에 사망한 예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보건지소 의사감독하에 있었기에 별 문제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호조무사는 의사는 있으나 간호사의 지시하에 주사할 수 있으나 읍면에는 간호사없이 조무사만 있고 보건지소에는 의사는 있으나 근무지가 다르므로 위급사태시 속수무책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들 보건직을 보건지소로 근무지를 변경토록 하든지 아니면 보건소 산하에 두고 순환보직케 하든지 직제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아울러 미취학 영유아 예방접종도 보건지소로 이관해야 하며 일반직과 승진의 기회가 동일하도록 직급을 조정해서 사기도 진작시켜야 할 것입니다. 9급에서 8급까지는 수년이 걸리지만 8급에서 7급은 무한대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근무경력이 21년이 되어도 8급이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여성차별인지 몰라도 과감하게 시정,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지사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지역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평택군 포승면에 개발하고 있는 평택항건설 및 포승지구 아산 국가공업단지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포승지구는 1970년 초에 제2종합 제철예정지로 지정된 후 현재에 이르도록 약 20년간 개발이 제한되어 규제와 소외, 불이익 속에서도 조상 대대로 농업에 종사하며 땀흘려 노력한 대가로 살아가는 순박한 전형적 농가들입니다. 국가발전을 위한 사업이라는 큰 과제 앞에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문전옥답을 버리고 떠나야 하는 애절한 상황에서 내땅, 내터전이 어떻게 개발되는지조차 알 수 없는 가운데 공단지역내 247만평중 130만평은 주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각 기업체에 분양하는 등 농촌의 힘없는 농민들이기는 하나 이들에게도 알권리와 기본권은 있지 않는가.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영향을 받게 되는 주민들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와 주민참여 제도를 마련하여 개발계획 입안 때부터 환경문제를 검토할 수 있도록 환경초안 평가서와 최종평가서를 작성하는 환경영향평가를 2단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2단계 환경영향평가 작성시 주민참여가 있었는지와 그 내용을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주대책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인 이주택지는 100평, 상가분양은 조성원가, 유보지역도 수용해 달라고 하는 사항을 검토해서 도민복지차원에서 행정력을 총동원해서라도 해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러한 도민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당국에서는 어느 정도 행정개입을 하였는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구환경에서 산성비는 북미나 유럽에 있어서 호수나 삼림 등의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국경을 초월한 국제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산성비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산림청 임업연구원 대기오염실에서 '91년 5월부터 '92년 5월 4일까지 전국 65개 지역을 대상으로 비의 산성도를 조사한 것을 자료로하여 본 도 평택지역이 산성비 PH4.6으로 정상비의 10배 가량 높은 강산성비로 나타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자료를 요구한 바 있는데 모일간지 7월 16일자 1면 톱기사로 제58회 임시회 도정질문 답변자료에 의하면 '도내 강산성비 내린다, 평택 PH4.6, 전국 최저'로 보도되었습니다. 질문도 하기전에 답변자료가 일주일전에 유출 보도되었는데 의회운영에 큰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료유출 경위와 '91년부터 '92년 6월까지 대기오염 측정현황을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일부 지역의 농민들에 의하면 고추, 수박, 채소류 등에 원인불명의 이상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그 원인을 규명해 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도내 평택지역에 강산성비가 내리는 이유가 무엇이며 그 대책은 무엇인지, 일본은 산성우를 소화 58∼62년부터 파악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파악하고 있는지, 일본은 연 평균치가 PH4로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나라 전국 연 평균치는,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지도감독은 어떻게 하였는지, 향후 이러한 추세로 계속 된다면 생태계에 어떤 증후군들이 발생하는지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전위천의 구원교와 통복천의 하류 농업용수와 공업용수로 사용되는 아산호 오염이 BOD와 COD가 기준치의 2∼3배로 오염도가 심각한데 특히 평택위생처리장, 진위천 상류의 공해배출업소가 그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도감독은 어떻게 하였으며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진위천 횡간가스관 매설공사로 하천일부인 구원교 하단부에 매립하여 놓고 제거치 않아서 수해피해가 예상됩니다. 7월 20일부터 7월 21일 사이의 강우량이 안중이 1.9㎜, 수원이 235㎜, 시흥이 245㎜였습니다. 아산호 배수관문에서 7월 20일부터 7월 27일까지 7일간 주야 11회에 1억 8,300㎥를 배수하였는데도 진위천 상류인 율곡연수호의 제방이 붕괴되었습니다. 이보다 많은 강우량이 있을 때 엄청난 수해가 예상되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교육감에게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평택군 포승면 주민일동이 포승고교 설립추진을 조건으로 '80년도에 기금을 조성하여 평택군 방미리 산 71, 72에 2천평을 확보하여 도 교육위원회로 등기이전까지 하여 주었으나 고교설립도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고교설립을 하여 주든지 토지를 환원해 주든지 어떤 조치를 요구하는 민원이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이에 대한 상세한 보고와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위원회 전윤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위원회소속 평택군출신 전윤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석보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농림수산위원회를 대표하여 집행부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도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심재홍 지사님과 한 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노고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정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그 동안 농림수산위원회에서 농어민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건의받은 사항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서는 지난 1년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농촌현장을 방문하여 그들과 대화를 통하여 애로사항을 듣고 문제점을 찾아 해결하고자 다방면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지난해 10월 4일과 5일에는 평택군 등 11개 농어촌지역을 순방하여 128건에 이르는 건의사항을 수렴하였고 금년 1월에는 시화 화옹지구에 대한 대단위 간척사업시행으로 인한 농어촌의 피해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보상과 관련한 농어민의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였으며 3월에는 도내의 농협조합장과 간담회를 갖고 유통구조개선 등 농촌발전을 위한 방안을 논의한 바 있고 5월에는 평택군 진위면에 소재한 비닐하우스 농장을 방문하여 시설채소에 성공한 독농가의 성공사례와 함께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에는 우박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가 가장 심했던 가평 지역을 방문하여 피해현황 파악과 함께 피해농가의 요구사항도 들은 바 있습니다. 농림수산위원회에서는 이와 같은 현장활동을 통하여 파악된 어민 중에서 중앙정부에서 해결해 주어야 할 사항은 건의안을 채택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하였으나 그밖의 농어민이 요구하는 사항들에 대하여 집행부에 반영되도록 요구하였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으며,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로 농어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농어촌 발전대책과 휴경농지 문제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0여년간 공업화 과정에서 우리 농어촌은 소득과 생활·교육·환경면에서 도시와의 격차가 날로 심화되어 왔으며 작금에는 농산물 수입개방압력과 농업생산성의 저하로 인하여 우리 농어민들은 영농의 의욕을 잃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지사께서는 우리 경기도 농어민의 지역특성에 맞는 농어촌 발전대책을 갖고 계신지 갖고 계시다면 그 방안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와 같은 영농의욕의 상실과 영농여건의 변화로 발생되는 휴경농지의 증가와 활용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휴경농지의 발생은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영농비용 증가로 인한 채산성 상실이 주요 원인이겠으나 도로건설 등으로 인하여 농경지 출입이 곤란해지고 공사후 모래, 자갈 등이 섞인 흙을 인근 농지에 매립하고 기존 용배수로를 차단하여 경작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도 대단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휴경농지가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와 같은 농경지 훼손방지를 방치한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근본적인 휴경농지 발생방지를 위한 장·단기 대책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입지여건이 불량하여 불가피하게 경작할 수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농어촌 관광휴양자원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모형을 개발하여 이를 보급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리고 휴경농지 중에서도 내수면을 개발하여 소득증가를 꾀하고자 하는 주민이 많이 있으나 시설에 필요한 자금이 많이 소요되어 어려움이 있으므로 도지사께서는 농어촌 소득증대 사업의 일환으로 내수면 개발을 위한 지원을 할 용의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농업진흥지역 지정문제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정부발표에 의하면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는 지역은 농업생산기반시설과 영농자금을 집중 지원하고 농지소유 상한선을 현재 3㏊에서 20㏊로 상향조정하고 양도세나 취득세도 감면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농민들은 농지전용이나 지목변경이 불가하게 되고 농지가격 하락과 농지매매가 불가하게 됨을 우려하여 진흥지역으로 지정되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의 계획으로는 주민이 진흥지역 편입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진흥지역에서 제외할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농민이 동의하는 지역만 진흥지역으로 지정하고 그 외 지역은 현재의 절대농지와 상대농지 체계를 그대로 유지할 계획인지, 꼭 필요한 농경지를 진흥지역으로 지정하여 집중 지원한다는 기존의 정책을 포기한 것인지, 그리고 진흥지역에서 제외되는 기존의 절대 농지에 대하여는 각종 지원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농업진흥지역 지정에 대한 전반적인 추진상황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농수산물 유통마진을 줄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할 수 있는 공영도매시장을 도내 시·군 단위에 가능하면 많이 건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도지사께서는 현재 건설중인 도매시장의 추진상황과 향후 건립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농산물 가공수출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리는 과거 우리 경제상황이 어려웠을 때 보릿고개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우리 식탁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였던 귀중한 식량이었습니다. 요즘에는 타작목에 비해 소득이 낮고 인력난 등의 이유로 재배가 거의 되지 않고 있으며 경기도내 옹진군을 비롯하여 화성, 평택의 서해안 일부 지역에서만 보리를 재배하고 있는 실정이며 보리 방앗간도 이미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보리경작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생산량 전량을 정부에서 수매해야 마땅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전량 수매가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수매가는 생산원가와 비교하여 어느 수준인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지역주민 숙원과 당면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한 지역균형발전과 수혜자 및 부담 원칙에 위배되는 송탄 상수도 보호구역이 해제되기를 원하는 주민 숙원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사항은 도지사께서 취임후 평택군을 순시할 시에 주민들이 건의도 하였고 진정서도 집행부에 제출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서 회신의 내용이 주민요망에 미치지 못해 불만과 원성이 심화되고 최근에는 이의 관철을 위해 대책추진위원회가 구성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송탄시의 현 급수실정과 지역주민의 숙원사항을 함께 고려하여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송탄 상수도 보호구역 해제를 위해 송탄시 부족분의 급수량을 광역 상수도로 확충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여러 여건 상 이것이 불가할 경우에는 송탄지역에 공업단지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현재 진위천에서 식수용으로 급수하는 것을 공업용수용으로 개체하여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하여 평택군민이 겪고 있는 생활불편을 해소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아산호 관광지 관리사무소 인력 보강 및 직제조정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평택군 산하기관인 아산호 관광지 관리사무소는 전체 직원 11명에 관리사무소장은 6급으로 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면 인근 충남 당진군 산하의 삽교호 관광지 관리사무소는 우리 평택군의 아산호 관리사무소와 비교하여 관광지 면적이나 관광시설 등에 있어 규모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총 인원 14명에 관리사무소장은 5급으로 보하도록 하고 있어 관광지 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평택군의 아산호 관광지는 관광객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어 이에 따른 행정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도지사께서는 효율적인 관광지 관리와 인력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아산호 관광지 관리사무소의 인력보강과 사무소장 직제를 상향조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공위원회 김건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석보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심재홍 지사님, 한 환 교육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안녕하십니까? 안양시 출신 상공위원회 소속 김건상 의원입니다. 오늘 제58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대집행부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금부터 그 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파악된 사항을 중심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36개 시·군의 웅대한 조직과 650만 도민이 안주하고 있는 도라고 말할 수 있으나 1,200만명의 수도서울을 에워싸고 있는 수도권으로서 본도 인구의 1/3은 서울로 직장을 왕래하는 교통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되어 매일 교통난으로 시달리고 있으며 각종 규제법률로 인하여 사유재산은 물로 기업운영에도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 오늘의 우리 경기도 현실입니다. 우리 도의 산업구조를 분석하여 보면 1982년도에는 생산공장이 4,858개 업체였으나 10년 후인 현재는 3배가 증가된 14,679개 업체이며 여기에 종사하는 근로자수만도 71만 4,000여명이나 됩니다. 또한 수출실적을 볼 때 1982년도에는 3,959백만＄에 불과하였으나 10년후인 현재는 약 4.3배가 되는 17,180백만＄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차산업인 농업분야를 살펴보면 1982년도 본도 경지면적은 289,000㏊로서 농업인구는 1,101,610명입니다. 10년후인 현재는 25%나 감소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1, 2차 산업을 지원하여 주는 행정체제를 비교해 본 바 농업인구가 계속 감소추세에 있고 826,000여명을 위하여 본 도청은 2개국 8개과에 농촌진흥원 등 11개 사업소가 있으며 시도에는 4개과에 농촌지도소가 있으며 14,670여개 산업체와 거기에 근무하는 714,000여명의 근로자와 기업체를 위하여는 도 본청에 단 2개과 뿐이며 공업계조차 없는 시·군만도 5개 시·군이 됩니다. 이렇게 시대에 걸맞지 않는 아주 빈약한 기구로서 공업무역 행정에 기대를 건다는 것은 「연목구어」나 다름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선진국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으나 우리 도의 공업무역 행정지원 기구는 1차 산업기구의 절반도 못미치는 기구를 갖고 있어 우리 도의 앞날이 지극히 염려되는 바 기업체의 지원과 공단조성을 합리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우리 경기도에 「공업무역국」을 신설하고 시·군에는 공업과 및 공업계를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또한 무역업 대행업체가 없어 소액수출이 가능한 지방 중소기업체들이 무역법규 미숙과 수출시장 정보부족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중시한 바 중소기업수출을 대행해 주는 대행사를 설치할 계획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도에는 각종 규제법률이 적용되는 지역으로 공장의 원·부자재와 생산제품의 집하 및 보관을 위한 임시가건물 또는 공장의 증·개축에 애로가 아직도 해결이 안된 상태인데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건축법과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일부 임시가건물 등 설치가 용이해 졌으나 경기불황에 따른 판매부진 등으로 생산업체의 보관창고가 시급한지라 조속한 조치가 요망됩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정치권을 비롯 정부의 중소기업에 대한 관심이 유별나게 높아지고 있음은 올 들어 중소기업들은 인력난, 자금난, 기술개발부족까지 겹쳐 국내 경기불황을 타고 하루 평균 20여개 업체씩 무더기로 쓰러지는 것을 볼 때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요즘 중소기업인들은 「다시 태어나면 기업을, 도는 제조업을 하지 않겠다」고 넋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욕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인들은 정치권과 정부의 대책에 아픔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진통제 정도는 주는데 그치고 있다는 지적으로 말이 많습니다. 중소기업인들이 은행에 가면 대출재원이 없다며 담보를 요구하고 있고, 정부가 담보완화를 약속했는데 어찌된 일이냐고 따지면 다른 은행에 가보라는 핀잔 섞인 말을 듣고 불만을 말하지 않을 수 없으며, 산업체의 인력난 완화를 위한 병역특례제도도 절차와 조건이 까다롭고 복잡해 중소기업에서는 그림의 떡이라고 이구동성입니다. 탁상공론식 전시·선심행정을 하고 있는 실정임을 볼 때 정부의 각종 대책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복합적인 요인으로 기인된다고 보는데 이는 중앙정부에서 해결할 사항도 있지만 도지사기 해결해야 할 사항도 많다고 봅니다.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 육성기금 250억원을 조성 지원하여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내 중소기업이 14,679개 업체가 되는데 업체당 평균 1,736,000원밖에 안됩니다. 타 시·도의 지원규모를 소상히 밝혀주시고 '93년도에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750억원으로 대폭 증액할 뿐 아니라 업체당 융자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증액 지원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인력난 문제로 요즘 도내 일부 기업체에서는 불법인줄 알면서도 중국의 해외동포를 포함한 외국인 불법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데 그 실태를 파악하여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들의 범죄문제도 종종 야기되고 있는데 그 대책은 무엇이며 중국인 해외동포를 포함한 불법취업 외국인 근로자들을 모두 내보냈을 때 그 공백을 어떻게 메울 수 있을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임금문제 등을 고려해서 충분히 검토한 이후 그들이 계속 취업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부탁올립니다. 도내 산업체에 「기업병역특례제도」로 취업된 업체와 인원수는 얼마인지 그 실태를 파악, 답변을 바랍니다. 조건이 까다롭고 복잡한 병역특례제도 개선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한 환 경기도교육감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기술인력난을 장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공업단지 지역내에 공업고등학교와 전문대학을 설립토록 중앙정부에 건의한 적이 있으신지, 또 있었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시 경기도지사께 질문합니다. 30여년동안 실종됐던 경기도의회가 소생한지도 지난 7월 8일로 1주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중앙집권 일변도의 지시행정에 젖었던 관료들이라 그런지, 도의회는 엄연한 도민의 대변기구인 것을 몰라서 그러지, 아니면 주민에 의해 뽑힌 도의원을 경시해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되어서 그런지 도지사의 초청이나 일선 시장 군수의 초청을 받고 행사장에 나가 보면 도의원이 앉을 자리 하나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는 그런 환경을 접해 볼 때 심재홍 지사의 시정 철학 중 도덕성 회복에 걸맞는 의전인지 궁금할 뿐입니다. 1년이 지나간 지금 우리 도의원의 의전상 문제를 재검토 해볼 용의는 갖고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지방자치시대의 행정은 과거의 중앙집권적 시대의 행정과는 달리 주민의 참여속에서 수행되어야 하며 주민에 의하여 도정이 비판을 받고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주민의 통제와 협조를 받아 행정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지방자치요, 주민자치일진데 중앙정부의 방침과 지시에 순종하고 중앙정부의 감독과 통제만을 의식하는 모습의 지방행정이 불식되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점이 많은 것을 유감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한 예를 들면 부족한 경찰관을 대신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경각심을 준다는 목적하에 마네킹 교통경찰관을 수인산업도로, 국도 등에 무려 107개소나 배치한 것을 볼 때 실소를 금할 수 없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마네킹 경찰관이 스피드건을 겨냥한 그 모습은 혐오감을 주고 깜짝 놀라게 하는데 충분하나 가짜 경찰관임이 곧 드러나게 되는데 운전자들이 알게 됨에 따라 이를 무시한 채 과속운행을 하는가 하면 일부 운전자들은 속은 데 대한 화풀이로 마 경장을 치고 때리고 심지어 차로 밀어붙여 파손되는 것은 분명한 예산낭비이며 비난을 사도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이 이 문제를 지난 제57회 임시회 기간중 상임위원회에서 해당국장께 질의, 상부에 보고하여 개선대책을 건의토록 하였으나 오늘도 여전히 도로변에 교통초소앞에 설치된 것을 보면 분명 행정 독주적이고 행정 횡포적인 사례로 봅니다. 주민은 한 번은 속아도 끝까지 안 속는다는 사실을 아시고 지사께서는 마 경장을 철거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80년대 이후 특히 올 여름은 전력사정이 최대의 고비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어 중앙정부의 지시와 소비절약 차원의 절전시책으로 이해가 되나 본도 본청 직원 1,319명을 포함한 경기도 전 공무원 32, 593명은 요즘 무더운 날씨와 씨름하느라 업무능률제고에 한계를 느끼게 됨은 부정못할 사실입니다. 한 차원 높은 행정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해야 할 공무원들에게 짜증스런 근무 분위기를 조성하여 훌륭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은 안양시 출신임을 밝혀드린 바 있습니다. 안양시 관내 인덕원 사거리에서 안양, 과천, 군포방향 주 간선도로는 현재 8∼10차선으로 차량소통에 지장이 없으나 성남방향도로인 지방도 342호선은 현재 10미터 왕복 2차선으로 차량통행이 되고 있어 본 도로에 교통체증이 극심한 실정이며 또한 평촌 신도시개발과 관련 이용차량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박달동에 광명시로 연결하는 소하 일직간 도시계획 폭 25미터 도로가 현재 광명구간은 '92년도에 완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나 안양시 850미터 구간은 사업비 약 60억원이 소요되므로 시재정 형편상 부담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92년에 우선 16억원을 투입, 보상을 추진 중에 있으나 동 도로를 조기 완공하여 효율증대를 위한 도비지원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의있고 알찬 답변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상공위원회 우춘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출신 우춘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또한 알권리를 650만 도민에게 제공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경기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각자 맡은 분야에서 봉사하고 헌신하시는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경기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향후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지리적 여건으로 볼 때 한강이 가로막고 있고 한수이남북을 왕래하기 위해서는 서울시를 통과해야 하므로 사실상 경기남북도로 분리되어 있다고 봅니다. 또한 경기도의 초법적인 베드타운화 5대 신도시 건설로 인해서 수도권 인구집중이 더욱 심해질 것이고 정부의 인구집중억제정책의 실패로 인해서 '85년부터 '91년까지 인구증가 집계를 보면 매년 약 30만명씩 증가하였고 앞으로는 더욱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수원시만 하더라도 현재 인구증가율 7.4%를 감안하여 2천년까지 백만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한수이북도 고양시가 일산 신도시의 영향을 받아 앞으로 수년내에 인구 50만이 넘는 대도시로 변모하게 될 것이고 남북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게 되면 파주군은 물론 11개 시·군의 인구가 현재 140만에서 200만이 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보는데 한수이북 주민들은 수원시에 각 기관, 본청과 연수원, 지부 등이 산재해 있어 왕래가 빈번하고 서울시를 통과함으로써 서울시와 경기도에 엄청난 통과 교통량을 유발시켜 경기도민과 서울시민은 다함께 교통은 물론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을 져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봅니다. 경기도가 이처럼 거대해지면 교육, 환경, 교통, 행정 등에 어려움이 많고 주민복지 정책을 시행하는데도 어려움이 많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경기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또한 북부지역의 종합적인 민원편의와 지역균형개발, 효율적인 행정발전을 위해서라도 경기남북도를 적극 추진할 시기가 되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소신과 정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성장의 몫이 정당하게 배분되지 못한 농민들의 숙원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촌은 해토가 되거나 비오는 날이면 농로가 포장이 되지 않아서 경운기는 물론 사람도 다닐 수 없어 영농에 막대한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 출신지역을 예로 드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파주군 적성면 가월리, 주월리에서 두지리간 노폭이 3.5m 길이가 3.5㎞인 농로가 있습니다. 20㎝두께로 포장을 하면 소요예산액은 약 2억 5,000만원, 직접 수혜대상 마을은 54개리 1,370가구 약 1,700명이나 됩니다. 간접수혜로는 순환도로로서 주민 교통편의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비교적 광활한 농토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말없는 다수의 농민들은 숙원사업인 농로를 포장하지 못해 영농의욕을 잃고 정부가 농촌을 경시하고 불평등 복지정책을 시행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살기 좋은 농촌건설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대안이 있겠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마을 안길 포장과 농로포장이라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농로와 마을안길 포장이 안된 농촌에서 주택개량이 무슨 소용이 있고 문화주택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미 늦었지만 다행히도 국제화 개방화에 대응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리 농촌의 구조적인 취약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향후 10년간 42조원을 투자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에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만 지사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 부럽지 않은 농촌환경조성과 영농의욕을 위해 농로포장과 마을 안길포장을 최우선 순위로 예산에 반영 집중투자하여 추진토록 시달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또한 지사님께 사소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농민의 숙원사업인 가월리 두지리간 농로포장을 군비로써는 도저히 어렵고 도비로써 지원해 주실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다음은 율곡선생과 신사임당의 얼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각계각층의 노력과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운서원은 율곡선생과 신사임당을 모신 이곳에는 경기도내 각급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연수원이 있습니다. 또한 이곳에서 율곡선생과 신사임당의 얼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매년 19만 파주 군민의 대축제로서 종합문화예술제인 율곡문화제를 개최하고 있으나 청소년 정서함양을 위한 공간이 없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지난해 10월 27일에는 율곡선생 기념사업회, 유림대표, 재경향우회장, 파주문화원장, 군의회 의원, 군 관계자 등 200여명이 모여 자운서원 입구에서 동문 2리까지 진입로 확장보수와 율곡문화제를 중앙단위 행사로 격상시키기 위한 건의서를 제출키로 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으나 아직까지 진입로를 확장포장하지 못하였고 또한 신사임당의 얼을 배울 수 있는 여고가 없어서 진정서와 탄원서를 관계기관에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홍 지사님과 한환 교육감님께 말씀드립니다. 19만 파주군민의 대축제인 율곡문화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자운서원 경유 순환도로를 시급히 확장 보수하실 용의는 없는지, 또한 자운서원이 소재하고 있는 법원읍에 청소년을 위한 도서관과 청소년 연극, 영화, 예술공연, 감상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청소년 종합복지센터나 청소년 교육회관을 건립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또한 신사임당의 얼을 배울 수 있도록 여중내에 여고를 재검토하여 설립하실 의사는 없는지 묻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지사님 못지않게 이 모든 숙원사업들에 대해서 공동관심을 가지시리라 믿습니다. 다음은 수도권 전철연장에 대한 지사의 소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파주는 서울과 공일 생활권에 위치한 지역으로서 통일의 길목입니다. 서울시와 고양시를 연결하는 전철을 파주로 연장함으로써 일산신도시의 교통망을 확충하고 2000년대의 통일기반 조성과 '93년부터 급진전될 남북교류에 대비해서 수도권 전철연장은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소신과 중앙정부에 적극 추진토록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다음은 주차난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아는 바대로는 본 도에는 지난 5년간 차량증가율이 연평균 35.6%로 차량대수가 급증 현재 70여만대에 이르고 이에 따른 주차수요도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주차난은 쓰레기, 공해문제와 함께 계속적으로 심각한 도시문제로 우리 앞에 크게 대두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도내 주차장 확보현황과 앞으로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확충계획은 수립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시·군에서는 늘어나는 주차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주차장 확보를 위한 투자재원의 한계로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이에 대한 과감한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사께서는 도비를 집중 투자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한 그린벨트나 녹지를 과감히 변경하여 무료주차장으로 만들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법행위 차량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최근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로 교통체증이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으며 이에 편승하여 각종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과속, 난폭운전, 부당요금 징수 등 운송질서가 혼란하여 이용승객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행정당국에서는 모를 리가 없을 터인데 이용승객의 불편은 뒷전에 두고 안일한 단속이나 형식적인 단속만을 하니까 불법이 자행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도에서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하여 어떻게 대처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치차량 수거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최근 수년동안 국민소득 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자가용자동차가 폭발적인 증가추세로 우리 도내만 현재 등록된 자동차 대수가 70만대에 육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도난차량이 상대적으로 증가하면서 도로변 등에 방치하는 차량들이 현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도시 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타인 소유의 토지에 버림으로써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고 보는데 본 의원 생각으로는 우선 버려진 차를 관에서 현장촬영한 후 즉시 일정한 장소로 옮긴 다음 해당차량에 대한 추적조사를 할 수도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지사께서는 방치차량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의 부족한 관광공간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경기도내 관광지 개발이 현 수준에서 지속될 경우 절대적인 관광 휴식공간의 부족, 환경훼손 심화, 관광시설의 지역편중적 개발 반복, 기존 관광지로의 관광교통 체증 악화 등으로 금후 예상되는 수도권 관광객 불편이 더욱 가중되어 관광지가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그래서 도내 관광개발 여건이 양호한 지역을 관광휴양지로 개발하는 것은 수도권 관광애로 타개를 통한 건전 여가문화 창달, 관광산업의 적정 육성, 환경보전 달성 등의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기도 지역의 부족한 관광공간을 공급하는데 있어서 관광객들의 다양한 관광형태에 부응할 수 있는 종합적인 관광공간을 개발하여 각종 관광개발 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지역간 관광시설 편중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늘어나는 관광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가 이러한 관광공급 상황을 비추어볼 때 부족한 관광시설의 확대 및 향후 개발계획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간 12만명 이상의 수도권 시민의 휴양지로써 제2의 설악산을 연상케하고 다양한 국방유적이 있으며 안보관광국에 속해 있는 경기도의 명산 감악산을 국민관광지 또는 도립공원으로 지정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다음은 적법절차를 무시한 도시계획을 확정하였으나 도로편입지역 주민들은 도시계획안 과정에서 전혀 소외되었고 주민의 의견반영이 무시되었으므로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데 본 의원 생각으로는 실질적인 주민 공청회를 거치지 않는 도시계획은 마땅히 전면 백지화해야 하고 주민을 무시하고 경시하는 관행은 없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께서는 주민의 의견이 무시된 도시계획을 과연 적법절차를 거쳤다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민의 의견이 무시된 도시계획을 전면 백지화시킬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다음은 국민관광지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국민관광지라 함은 일반국민이 저렴한 비용으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민복지적 차원에서 관광시설을 갖추어 개발하는 곳으로 기반시설과 편의시설은 필요적으로 배치하고 최소한의 숙박 및 상가시설은 민자유치토록 되어 있으나 도시권 1,800만 주민의 소득증대로 인한 의식의 변화와 여가시간의 증가에 따른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국민관광지에도 관광호텔, 콘도미니엄, 가족호텔, 국민호텔, 유스호스텔 등의 숙박시설을 유치하고 관광지의 특성에 맞는 주말 휴식관광과 체재관광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광인구의 집중화를 방지하고 교통체증을 해소시키는 방향으로 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국민 모두가 관광에 관한 의식의 대전환없이 관광 선진화를 기대할 수 없으며 관광은 사치 향락, 퇴폐산업이 아니라 여행, 휴식, 관찰을 통해 자아를 발견하고 대자연의 오묘한 진리를 학습하며 정서를 순화하는 가득률 100%의 미래산업임에도 작금의 관광환경은 그러하지 못했다고 봅니다. 우리 도의 아산호와 15개 국민관광지가 아직도 기반시설과 편의시설이 미비하여 제몫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앞으로는 각 계층이 고루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시설을 갖추도록 할 것은 물론 지역간 균형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특히 아산호와 같이 도경계 지역의 전략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은 '93년도 경기도경계관광행정강화방안으로 관광지 조성계획의 전면 재조정과 이에 상응하는 재정의 집중투자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의원 선거공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경기도는 지방의원들의 출마 당시 내걸었던 주민숙원사업, 지역개발사업 등 선거공약 사항을 충분히 검토, 예산에 반영하기로 하고 인기사업이나 억지요구는 아닌지 타당성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도에서 지방의원 숙원사업 등 선거공약을 얼마나 예산에 반영하였는지 지사께 묻습니다. 다시 한 번 의원으로부터 선거공약사항 해결 내역과 미해결 내역을 건네받아 충분히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예산에 반영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지방자치제도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지사님과 집행부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건설위원회 유중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출신 건설위 소속 민주당의 유중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난 7월 8일 제3대 경기도의회 개원 1주년을 기념함으로써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제 1년을 뒤돌아보며 그간의 공과를 되새기고 오늘 제58회 임시회에 다시금 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년간의 의정활동기간 동안 본 의원은 650만 경기도민의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 진정한 민주주의의 실현인 지방자치의 정착에 혼신의 힘을 기울여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두어오고 있음을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현행 지방자치법의 모순, 단체장 선거의 불법연기, 집행부의 불성실한 자세, 그리고 아직까지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도민의 낮은 참여도 등 제반 문제점들을 심각히 안고 있는 것 또한 우리 지방자치제가 처해있는 솔직한 현실입니다. 특히 이러한 문제점은 의정활동의 경색화와 의원의 위상정립 문제로 직결되어 급기야는 지난 57회 임시회기 중 추경예산안 심사시 거의 무수정 통과시킴으로써 형식적 예산안 심의였다는 여론의 질타를 받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의회와 의원의 위상확립을 통한 의정활동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위에서 지적한 문제점이 하루빨리 해결되어야만 한다고 믿으면서 다음의 세 가지를 그 해결책으로서 의장 및 지사께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지방자치법의 전면 개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입법권, 재정권, 행정권, 조직권 등의 권한이 중앙정부로부터 자치단체 및 의회로 대폭 이양되어야 하며, 지방자치를 가로막는 독소조항의 개정이 시급함을 지적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경우 그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이나 부칙에서 제한하고 있는 점 중앙정부의 자치단체에 대해 행사하는 광범위한 인사권에 대한 자율권 신장, 국가행정과 지방행정 사이의 명확한 책임한계 설정 및 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로의 권한 대폭이양 등의 몇 가지를 특별히 지적하면서 현행 지방자치법 중 불합리한 법조항 4, 5, 6, 36, 96, 98조 등의 개정을 본 의원은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둘째 의원 보좌관제의 검토를 요구합니다. 그간 누누이 지적해 온 의원의 전문성 확보 및 각 상임위의 활성화 문제, 의정활동 업무량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사무처 요원 및 한정된 회기 집행부의 불성실한 자세 등에 대한 해결책으로써 의원 보좌관제는 일부 여론이 우려하는 것처럼 단순히 의원 예우의 차원을 넘어서 그 필요성이 상당수 의원들과 전문학자 및 국민들 사이에서 인정되고 있는 바, 이에 본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 및 의회의 명확한 입장표명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셋째 단체장 선거의 조속한 실시를 요구합니다. 법에 의해 올 상반기까지는 단체장 선거가 이루어져 지금까지 운영되어 오던 지자제가 전면 실시되었어야 하나 정부 여당의 일방적인 연기로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인 지방자치에 상당한 후퇴가 예상되는 바 이에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 개정, 단체장 선거, 보좌관제의 관철을 강력히 주장하며 동시에 이 문제에 대한 의원 및 지사의 답변을 요구하면서 도정일반에 관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91 수해복구 및 금년도 수해예방대책과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작년 7월 집중호우로 용인, 안성지역에 많은 피해를 당해 본 의원을 포함한 건설위원회 소속 위원 등 다수의 의원이 수해조사특위를 구성하여 현지조사활동을 벌여 건의안을 낸 바도 있습니다만 도에서는 완벽하고 항구적인 복구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수해복구 추진상황과 문제점은 없는지, 있다면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현재도 장마철입니다만 수해복구가 완료된 지역에 또 다시 피해가 재발될 우려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를 거울삼아 도 전지역의 재해예방을 위해서 그간 추진한 사항은 무엇이며 특히 도내 여러 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신도시 건설, 택지개발, 지하철, 대규모 도로공사, 골프장 공사 등 각종 대규모 사업에 대한 수방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특히 골프장에 대해서는 공사를 중단시킬 생각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유선 및 도선 허가현황과 안전대책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하절기 휴가철을 맞아 관내에서는 행락 피서지가 많이 있는데 도내 유도선 경영자의 영세성으로 안전관리 조치 및 사고수습대책이 미흡한 실정으로 행락철만 되면 항상 사고의 위험이 따르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의 유도선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이에 대한 안전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는지, 또한 유도선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안전검사 및 지도를 강화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안양석산개발과 관련하여 지난번 행정감사시에도 집중적으로 조치한 바 있습니다만 경기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안양시 석수동 산 11-1번지 일원의 17만 2,000평을 개발함에 있어 발파, 소음, 진동, 분진 및 과속차량의 질주운행 등으로 20여년전부터 현재까지 지역주민이 많은 피해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인근 지역 33만평을 추가로 개발하고자 건설부에 승인 신청함으로써 석산인근 주민들이 지난 3월 17일부터 3월 22일까지 6일간 석산 진입로를 막고 차량소통을 저지하는 등 집단반발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은 지역주민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관악산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훼손해 가면서 확대개발을 할 불가피한 사유가 무엇인지 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기존 석산 인근지역 33만평에 대한 확대개발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또는 개발사업을 중단한다는데 사실인가요, 또한 기존의 석산개발은 계획완료 한계인 '93년말까지 계획물량을 다 채굴할 수 있는 것인지, 다 채굴하지 못하면 복구계획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견되는데 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강화군 무인도 불법개발경위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강화군 외포리 배터에서 북서쪽으로 20분거리 휴전선을 1㎞ 남겨놓은 강화 앞바다 무인도섬 돌모루면적 5만여평)에 양어장을 설치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는데 그 내용은 공유수면 매립허가 없이 870평의 무허가 실내양식장 등을 건축하고 건물안은 양어장 관리인 숙소로 허가한 후 호텔과 같은 후론트 데스크를 설치하고 지하에는 남녀사우나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강화군에서는 '91년 8월 1차 계고후 '91년 9월 산림법, 공유수면관리법, 건축법 위반으로 행위자를 고발하였지만 불법 건축된 양어장 80평은 10개월이 지나도록 그대로 있으며 고발된 불법사항들은 지난 5월 500만원의 벌금형 선고로 그친바 있었고 호화판 양어장 관리인 숙소가 들어선 땅의 지목은 지난 '87년 9월 임야에서 대지로 변경될 때 건축물 대장에는 126평이었던 것이 556평으로 지나치게 넓은 면적을 대지로 변경하였고 사업주들은 불법개발시설을 활용 1인당 1,000만원에서 2,100만원의 회비를 모집하여 현재 500여명이 가입하고 있으며, 이들은 양어장을 관광위락시설로 분양하고 있다는데 이와 같은 불법행위가 이루어진 경위와 향후 조치계획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라며, 이것은 곧 5공에서 허가해 주고 6공에서 공사를 묵인해온 이른바 5공과 6공의 합작품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본 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5공당시 청와대 경호실장이었던 안 모씨의 친형이 사업주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인가요, 그리고 이번 사건으로 공무원 50여명이 권고사직, 징계를 당했다는데 말단 공무원만 피해를 봐야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징계내용 및 권고사직 내용을 소상히 밝힐 것을 촉구하면서 지사는 허가 당시 군수와 공사 당시의 군수를 그 책임을 물어 파면 조치할 용의는 없는지, 다섯째 고속전철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수원은 인근 성남, 과천, 안양, 평택, 여주, 천안, 안산, 광명, 하남, 안성 등 도내의 인구 밀집 시·군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지임에도 불구하고 고속전철이 수원을 경유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고속전철을 이용하기 위해서 위 지역의 약 400만 도민은 서울까지 가야 한단 말입니까? 이 문제에 관하여 지사의 대책을 묻겠습니다. 예를 들면 충청도는 설계를 변경해 가면서까지 역을 유치하였다는데 수원에 역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사는 이와 같은 노력을 할 의사가 없는지, 다시 한 번 이 문제에 관한 지사의 견해와 대책을 촉구합니다. 여섯째 성남시 자연녹지 해제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성남시 남단녹지는 1976년 5월 4일(일명 5.4조치)의 대통령령으로 인하여 전국 유일의 개발제한에 한한다 했습니다. 일체의 개발 행위가 금지되어 오다가 '89년 분당 신도시 개발로 일시 해제되었으나, 또 다시 묶여 오다가 이제 '92년 10월까지는 해제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시 보전녹지로 변경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성남만이 이렇듯 불합리한 사유재산 침해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보전녹지로 변경될 경우 실질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가능한지 지사는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서민주택에 관해 묻겠습니다. 경기도는 650만 인구를 가진 거도입니다. 그러나 개발행위에 있어 토지의 경우는 한국토지개발공사와 수자원공사에서 그리고 주택은 주택공사가 그 개발의 주체가 되어 있어 경기도에 공사를 하면서도 오히려 경기도민은 그 실질적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데 특히 주택공사에서 발주하는 주택의 50%이상은 경기도민에게 우선 분양토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요, 그리고 현재 낮은 주택보급률을 보이고 있는 경기도의 실정을 감안하여 도내의 무주택 서민을 위해 도에서 토지를 수용, 공영개발사업단 등을 통해 대규모 주택사업으로 확대시켜 대부주택 등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무주택 서민들에게 분양할 용의는 없는지요, 이에 대한 지사의 답변과 향후 도내 주택정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이 자리에 나오면서 상당히 여러 가지로 섭섭한 생각을 했습니다. 관계 공무원들도 앉아 계십니다만 특히 지사께 묻겠습니다. 요즘 보면 기강이 해이해져서 굵직굵직한 공무원 부정행위가 대문짝만하게 신문에 터지고 있습니다. 하필이면 왜 경기도에만 이러한 굵직굵직한 공무원 부정사례가 있는지 저는 경기도민의 한사람으로써 도의원으로서 무척 마음이 아프고 창피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지사는 이러한 일이 생긴 이유가 무엇이며, 앞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공무원들을 어떻게 선도할 것이며 어떠한 방향설정을 할 것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의회운영 및 소관 도정업무에 대하여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지방자치 2회를 접어들면서 지사의 성실한 답변과 지속적 개선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됨을 다시금 강조하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의원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한 분만 더 하시겠습니다. 건설위원회 박영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출신 건설위원회 소속 박영길 의원입니다. 지난 7월 8일자로 도의회 개원 1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돌이켜 보면 작년 개원 당시 의원 개개인의 의욕과 기대에는 다소 못미치는 활동을 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운 생각도 듭니다만 활동을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을 위하여 의원 개개인의 왕성한 활동으로 집행부 행정독주를 견제하는 등 어려운 여건속에서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였다고 나름대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특히 의회의원의 위상정립 문제는 커다란 걸림돌로써 집행부의 인식대전환과 의정활동의 효율을 위한 새로운 각오가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의원 개개인이 의회 위상정립을 위한 끝없는 노력 즉, 전문지식, 관련법규 연찬 등 공부하는 의원상 정립은 물론 불합리한 지방자치법개정 건의 등으로 의원의 위치를 스스로 찾을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감히 말씀드리면서 제가 1년간 도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느낀 점, 의문이 났던 점, 불합리한 제도, 행정은 개선되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생각했던 점을 토대로 본인이 소속한 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도지사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내 불법이 성행하고 있는데 완화대책과 중앙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경기도는 36개 시·군 중 22개 시·군(1,302.8㎢)이 그린벨트지역으로 지정되어 도 전체면적의 12.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지역에 약 87,000호 35만 9,00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 의원의 지역구인 하남시의 경우에는 전체면적 87.81㎢중 98.7%인 86.41㎢가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 단일 행정구역상 전국에서 가장 많은 면적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이로 인한 피해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린벨트 지역내 거주하는 10,800가구 41,358명 모두가 기본권 및 재산권의 행사가 원천적으로 봉쇄되고 있음은 물론 지난 '91년말 현재 총 1천여건의 위법사례가 적발돼 그중 870건을 강제 철거 300건이 고발 조치되어 재산권의 피해를 봄으로써 하남시민은 물론 이를 단속하는 공무원 등에게까지 전과자라는 오명을 계속 양산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간 '71년부터 '91년까지 그린벨트 관련공무원 문책현황을 보면 총 문책인원 2,247명중 파면 29명, 해임 5명, 정직 5명 이렇듯 단적인 사례이외에도 그린벨트로 인한 행정공백과 낭비는 빈약한 자치단체의 재정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으며, 강등 141명, 견책 257명, 경고 313명, 주의 454명, 훈계 1,051명이나 되는 엄청난 재수없는 공무원들이 문책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권위주의 속에서 창출된 악법 속에서 오늘날 현재도 많은 공무원들이 문책당하고 있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72년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된 후 그간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34여회에 걸쳐 규제완화 하였다고 하지만 그린벨트 불법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단속과 고발의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20여년이 지난 지금의 상황은 과거와 달라서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완화 요구에 대한 불만이 그 어느 때보다도 고조되고 있어서 그린벨트내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좀더 능동적으로 검토하여 이에 대한 완화대책을 중앙에 건의할 용의는 있는지와 그간 도에서 그린벨트 완화를 위한 조치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영개발사업단의 기구개편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의 설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투기를 진정시키고 개발이익의 불공정한 배분을 시정하여 토지의 공개념을 구현하고자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구신설의 필요성만을 내세워 급작스럽게 발족함으로 축적된 경험이 부족하고 전문인력 및 예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느라고 애로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전국의 토지공영개발기구는 크게는 공사형태와 사업소 형태가 12개 시도 즉 공영개발사업단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영개발사업단 직원은 본청 직원에 비해 소외감을 갖기 쉽고 사업진행에 따른 이익만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일부 주민들이 잘못 인식하고 있기도 합니다. 더구나 공영개발사업단은 전문기술인력의 부족, 조직관리의 경직화 등 인력과 기능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봅니다. 또한 경기도는 서울을 제외하고 인구나 재정면에서 일동 도로서 부산, 대구, 대전 인천직할시는 건설본부가 있는데 인구 및 재정이 풍부함에도 건설본부가 없음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공영개발사업단이 650만 도민을 위한 전문성과 능률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합리적 기능배분과 유사기능의 통폐합으로 경기도 공영개발사업단을 경기건설청이나 종합건설본부로 개편할 용의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강남 IC 접속도로 건설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89년 10월에 착공해서 '93년 12월말 준공예정으로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하남시 신장동, 창우동, 천현동 일원 274,000평의 택지개발사업이 준공이 되면 8,125세대가 입주하도록 계획도어 있어서 서울, 강북지역에서 유입되어 하남시를 통과 수원, 광주, 이천 등으로 가는 교통량이 급속히 증가하여 경기도에 막대한 교통체증이 예상됩니다. 이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강남IC와 하남시 천현동 택지개발지구를 연결하는 접속도로 700미터를 조속히 착공할 계획은 있는지 있다면 언제쯤 착공이 될 수 있는지 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정부투자기관 등이 공사를 발주하려면 매년 정부가 고시하는 노임단가를 적용하여 공사원가(설계)를 계산하게 되는 바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토목공, 건축목공 보통인부, 철조공 등 18개 직종에 대한 정부노임단가와 시중노임을 비교조사한 결과 정부노임단가를 시중노임단가의 49% 정도에 불과하므로 노임부분에서만도 51%의 공사비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비는 최대한 절약을 하여야 하겠지만 적정공사비 보장없이 성실시공을 기대한다는 것은 사실상 무리이고 따라서 비현실적인 노임단가를 계속 적용토록 하는 것은 부실시공을 자초하는 길이라고 판단됩니다. 정부노임단가의 현실화가 타 산업에 대한 임금인상이나 물가상승의 요인으로 작용될 것을 우려하는 정부의 고충도 이해하지만 현실적인 모순이 적극적으로 시정되어야만 각종 재해도 예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집행부는 이와 같은 현실에서 성실시공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안을 강구하고 정부 노임단가가 시중노임에 최대한 접근할 수 있도록 정부에 대한 건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의 원활한 시공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산회계법 제68조와 동법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금액이 1,000만원 이하이고 공사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70% 범위내에서 선급금을 받을 수 있으며 공사대금은 동법시행령 제117조의 규정에 의거 시공분에 대한 기성금 또는 완공 후 일괄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바, 경기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시행규칙 제4조에 의하면 10만원 이하의 상수도 공사는 도급계약체결과 기타공사의 경우는 선급금 또는 기성금 등 최초대금 청구시 공사금액 총액에 대한 공채를 소화하되 시지역은 5%, 군지역은 3%로 차등 소화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건대 예산회계관계법령에서 공사의 원활한 시공을 지원하기 위하여 선급금, 기성금 제도를 도입한 취지에 반하여 상수도 공사의 경우는 계약체결시, 기타공사는 최초대금 청구시 총액에 대한 공채를 사전 소화하도록 하는 규정은 모순이며 업자의 시공부담을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판단된 뿐 아니라 군지역보다 시지역 개발사업에 중점 투자하기 위하여 공채 소화율을 군 3%, 시 5%로 정한 것이 아닌가 사료됩니다마는 시공여건은 오히려 도시화된 지역이 한층 어려울 것임에도 고율로 정하였음은 불합리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따라서 공사의 경우는 최종대금청구시 또는 대금청구시마다 청구금액에 상당하는 공채를 소화토록 개정하여도 재정확보에 하등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도급자의 시공상 재정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며, 특히 공사의 경우는 정산과정에서 금액이 증액되기 때문에 사후 소화제도가 오히려 합리적이라 판단되고 시지역의 소화율 5% 조정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지방건설사업체 육성 및 지방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사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예산회계법시행령 제90조 및 계약사무처리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제한발주제도는 지방중심건설업체의 보호육성과 지방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며 제한대책은 일반 및 특수공사는 예정가격(관급자재대 제외) 20억원 미만, 전문공사는 3억원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내 전문건설업체의 경우 1991년도 총 수주액은 5,581억원이며, 도내에서 수주한 공사는 34.6%인 1,930억원에 불과하고 그중 원도급공사금액은 1,817억원인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원인은 공사발주량 자체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지역제한 발주금약이 적은데 원인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래의 입법취지대로 지역제한발주제도를 통하여 지방중소건설업체를 보호 육성하는 한편 지방경제를 활성화하려다 보면 적극적인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제한기준금액을 대폭 인상조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는 공사만은 금액에 불구하고 제한 발주하여야만 본 제도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고 장기의 개선방안을 관계부처에 건의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부연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충남도의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공사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업체가 하고 국가기관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발주하는 것은 현재 금액을 상향조정하도록 건의한 바도 있다는 것을 부연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곱 번째 1984년부터 1990년까지 7년간에 도내에서 당초 전문공사로 발주되었거나 일반공사로 발주된 후 하도급받아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한 공사금액은 무려 4조 1,623억원에 달하고 있으나 그 중 서울업체가 78%, 본 도업체가 16%, 여타 시·도업체가 6%를 시공하였는 바 이로 인하여 서울로의 경제력은 더욱 집중되고 도내은행은 송금역할이 고작이며 단순 인부까지도 서울거주자를 고용함으로써 지역주민은 취로기회조차도 얻기가 곤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이 계속된다면 경제력의 서울집중화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건설업 분야와 관련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이 강구되고 있는지, 없다면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장단기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도정에 관한 일곱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을 마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차제에 해결가능한 것은 조속히 개선하고 중앙에 건의 또는 의회차원에서 조치가 필요한 것은 이 자리에 계신 117명의 의원과 합심 노력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견을 수렴한다는 뜻으로 성의있고 알찬 답변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장내정리와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 오후에 속개하여 질문을 계속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유석보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사님,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그 동안의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도시위원이라기보다는 서해안지역개발추진위원 한상국입니다. 낮에는 꽃장사를 해야 되고 저녁에는 상가집을 다녀야 하기 때문에 우리 도내 전체를 못다녔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공단과 가까운 지역의 문제를 가지고 지사께 질문을 드립니다. 도세징수 교부금 교부율 조정에 대해서 한 말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세징수에 따른 교부금을 시·군에 교부함에 있어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대해서는 교부율이 50%에 이르고 있고 인구 50만 미만의 여타 시·군을 30%의 징수교부금을 지방세법 제41조에 의해 교부하고 있습니다. 교부율을 달리 한 것은 50만 이상의 인구를 가진 시에 중앙 또는 도의 업무를 더 위임하는 것으로 타당성을 갖추고 있습니다만 우리 도의 인구 50만 이상의 시를 보면 재정력이 다른 시·군에 비해 매우 양호한 편으로 이는 오히려 재원의 불균등성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재정력이 약한 타 시·군에 대해 도세징수 교부율을 높이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대책일 것입니다. 지사께서는 50만 미만의 전 시·군에 도세징수 교부율을 30%에서 50%로 상향조정하는데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그 실행을 위한 지방세법개정안 등을 건의하실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시흥공단대책에 대해서 한 말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86년부터 시행되어 온 제1단계 시흥공단 조성사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현재 1,000여개 업체가 분양 입주될 계획에 있으며 314개 공장이 건축 중에 있고 86개 공장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래 100여개의 입주계획 업체가 용지분양계약을 취소하고 입주계획을 포기하는 등의 사태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 요인이 기업경기의 위축 등 요인도 있겠으나 가장 중요한 요인은 시흥공단의 열악한 교통여건과 배후도시가 조성되지 않은 점으로 집약될 수 있습니다. 교통여건이 나빠 가동중인 공장들은 자재와 생산품 수송에 큰 지장을 받고 있는 실정이고 또한 근로인력 확보에도 큰 애로를 겪음으로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공단조성 사업을 건설부 및 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다고 관망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도의 균형개발과 중소기업육성을 통한 활력있는 지역경제를 위해서도 시흥공단내 교통대책과 배후도시 조성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여 특히 당면한 시흥공단과 서해안고속도로와의 연결계획 도로의 조속한 신설과 공단간의 연계성 확보와 원활한 물동량의 유통과 배후도시 인구의 교통편의를 위해 우리 도 시흥시 월곶동과 인천직할시 논현동간의 소래교량시설, 수인선 협궤철도의 조속한 전철화 사업이 요구되고 있는데 지사의 의견과 도의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최근 서민들이 이용하는 노선버스회사들의 횡포로 많은 도민들이 곳곳에서 불편을 겪고 있는데 우리 도가 도민들의 교통문제의 어려움 때문에 교통관광국이 새로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동안 교통관광국이 우리 도민들이 교통문제에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청소재지인 수원버스터미널 앞 도로를 주차장화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앞으로 터미널을 다른 곳으로 옮길 계획이 있으시다면 언제 옮기실 계획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지방행정동우회관 건립에 힘을 쏟으신 정도의 힘을 쓰신다면 수원터미널은 다른 데로 옮길 수 있으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최근 중앙정부의 계획에 의해 기존 반월공단에 인접 시화공단을 조성하게 됨으로써 시흥시, 화성군, 옹진군 등 자연환경의 훼손은 물론 하천오염, 해수오염, 대기오염과 폐기물로 인한 어장의 황폐화, 식수오염은 물론 공단지역 인근주민들의 악취 등으로 주민생활에 심대한 위협이 초래되고 있다고 보는데 중앙정부와 도차원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서부지역관리공단청에서도 도의회 서해안개발추진협의회에 건의한 사항입니다만 시화공업단지 배후도시 주거지역은 1년에 편서풍이 200일 이상 공업지역을 거쳐 주거지역으로 바람이 불어 공장에서 발생한 분진, 독성가스, 악취 등으로 살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국가와 기업의 입장만이 고려되고 지역주민에 대한 입장이 소외됨으로 주민만 피해를 입는 결과에 지사께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며 전혀 기반시설도 되어 있지 않고 인공차폐 녹지조성도 안되고 단지내 상하수도의 부실공사, 외국 배수로의 퇴적물로 심한 악취, 포장되지 않은 외곽도로로 인한 심한 먼지공해, 저수지 연약지반위에 주거지역을 조성함으로 인한 1,000여만원 이상의 파일시공비로 인한 막중한 건축비 부담 등 많은 이주농민들의 어려움을 지사께서는 건설부에 건의하셔서 피해만을 당하고 있는 이주농민들을 도와주실 대책은 없으신지요. 백문이불여일견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지사께서 한 번 현장을 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시화공단 조성에 아무 것도 모르고 개발된다는데 들떠 무상으로 토석을 제공한 땅주인들에게 하루빨리 임야를 되돌려 주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사께서는 건설부에 빠른 시일내에 건의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이성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군 출신 내무위원회소속 이성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석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재홍 경기도지사님과 한 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도내 공무원 여러분! 삼복더위에 도정업무를 수행하시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충심으로 위로와 격려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도정에 관하여 지사께 11가지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도정의 하반기 6대지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사께서는 부임이후 도정의 운영상황을 전반적으로 재점검 분석하고 행정수요의 폭발적 증대와 주민욕구 사항의 질적 고도화, 주민자율의식의 뚜렷한 향상 등으로 파악하고 앞으로 지방행정이 이에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역할과 위상정립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하반기 도정의 6대 지표를 광역행정체계의 보강, 도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행정쇄신대책의 추진, 예산절감 및 낭비요인의 제거, 주민등록 및 자동차에 따른 중앙부처 및 도의회와의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 등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도민복지의 증진을 위한 도정 6대지표의 세부적인 내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난 '87년 대통령께서는 지방도 확·포장 사업을 '92년도까지 완료하겠다고 대통령선거 공약사업으로 제시하였으나 금년도말까지 사업추진을 해야 전 사업량의 81%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되며, 나머지 구간은 '94년까지 완료한다고 하나, 이는 국민과의 약속사항에 배치되는 것으로서 지방도 확·포장사업을 최대한 앞당기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따른 지사의 견해를 묻습니다. 셋째로 도내 각 시·군 농촌지도소에 배속되어 있는 농기계수리반 수리요원은 도내 20명 정도로서 이들은 '81년 7월 10일자로 상용작급직에서 별정 8급으로 발령되어 오지, 벽지농촌을 순회하면서 농기계수리 및 기술교육보급에 임하고 있으나 소속은 시·군에, 배속은 농촌지도소로 되어 있어 시·군에서는 물론 배속근무지에서도 인사 등 각종 근무여건에 소외와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비슷한 여건에서 출발한 보건소와 약사감시원은 정규직으로 가정복지과의 부녀담당 등은 별정직으로 혼합조치가 되었으나 고급기술자인 이들은 10년이 넘도록 승급이 안되어 근무의욕이 저하되어 근래에는 이직 또는 이직을 계획하는 공무원들이 많다고 하는 바 힘들고 위험하고 더러운 일은 안하겠다는 3D기피현상이 만연하고 있는 세태에도 흔들림없이 맡은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이들에 대한 사기증진 및 승급대책이 있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8조제1항제3호에 의하면 종전에는 "다른 직렬의 상위직급으로 승진 임용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91년 6월 27일 임용령 개정으로 "그 기관에 동일직렬의 상위직급의 직위가 없는 직위에 근무하고 있는 자를 동일 직군의 다른 직렬의 상위 직급으로 승진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전직시험을 거치도록 되어 있어 직군간의 승진, 전직을 제한함으로써 기술직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됨으로 동 조항을 폐지하여 균등한 승진, 전보기회가 주어지도록 관계부처에 건의할 용의가 있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산업화, 도시화와 아울러 산지의 다목적이용 개발과 산지자원화를 위한 조림, 육림, 산림경영 등 산림행정의 중요성이 대두되어 이에 따라 새로운 업무량이 폭주하는 바 현재 시·군의 기구와 인원으로는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있고 특히 산림보호에 따른 각종 단속에 지장이 초래되는 바 기구보강 및 인원증원이 불가피한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검토한 사실이 있으면 언제 어느 정도의 기구확대 개편이 가능한지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일선 면단위에서는 토목, 건축직공무원의 결원 내지는 부족으로 사업시행의 차질은 물론 민원인들의 불편과 민원을 초래하는 바 이는 관련 기술인력의 부족분만이 아니라 처우에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의 해소를 위하여는 공무원 전체적인 처우는 물론 부족현상을 겪는 당해 토목 건축분야 전공 희망학생을 모집하여 군비장학생을 육성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묻습니다. 일곱 번째 지역주민숙원사업 등 각종 사업추진에 있어 사전에 지역주민과 사전 협의없이 관에서 일방적으로 발주함으로써 사업초기부터 주민과의 마찰이 빚어지는가 하면 완공이 되었다 하더라도 실효성이 없는 사업이라고 주민들이 판단하는 등의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의 개선을 위해 각종 사업 발주시에는 사전에 주민의견을 첨부하여 시행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구할 용의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도가 추진하는 사업에 따른 용지편입보상금이 한국도로공사 등 타 기관에서 추진하는 보상금보다 낮게 책정될 뿐만 아니라 보상의 지연 등으로 인해서 주민과의 마찰과 보상불응 사태가 발생되는 바 형평에 맞는 보상금 책정과 신속히 보상처리해 줄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영동고속도로 편입농지보상금은 ㎡당 7,200원이며 동일 지역내에서 도가 실시하는 여주군 가남면 양화천 제방축조공사 농지편입 보상금은 ㎡당 600원 정도로 보상금액이 무려 12배나 차이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아홉 번째 금년도부터 소방업무가 군단위로 광역체제화 됨으로 해서 소방관서 미설치지역의 읍·면의용소방대 소방차 운전원 등의 처우가 종전보다 나빠져 불만을 토로하는 사례가 있는 바, 구체적으로 얼마만큼의 불이익이 발생하였으며 발생하였으면 이의 해소대책은 무엇이며, 아울러 군·읍·면 단위지역에도 소방대상물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소방관서의 조기설치가 요구되는 바 현재 미설치지역에 소방관서 설치를 과감히 추진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지난 10일부터 19일까지 우리 도의 자매주인 미국 유타주를 의회방문단이 방문하여 많은 것을 배우고 왔습니다. 유타주는 인구 200만명으로 상원 29명, 하원 75명, 모두 120명이고 정기회의시는 45명의 임시직원을 한시적으로 특별채용하여 총 165명이 업무처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의원 1인당 직원 1.6명이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반면 우리 도는 인구 650만명에 의원 117명, 의회직원 75명으로 의원 1인당 직원 0.6명으로 인구수나 의원수에 비교하면 너무나 현격한 차이가 났습니다.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돕기 위하여 의회 직원의 증원이나 다른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북부출장소 직제 축소조정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초에 고양시 신설에 따라 고양시장 직급인 부이사관 정원확보를 위하여 북부출장소장의 직급을 현재 이사관에서 부이사관으로 하향 조정하고 부소장직제는 폐지한다는 안을 금년 1월 22일 내무부에서 총무처에 제시하였다고 보는 바 이는 자치시대에 역행하는 처사이며 북부지역 주민의 지위가 격하되는 것이므로 북부접경지역추진협의회를 중심으로 이해 반대하는 건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북통일을 대비하여 북부접경지역의 역할과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어 북부출장소의 기구를 확장해야 할 시기에 오히려 소장의 직급을 하향 조정하는 등 기구를 축소한다는 계획의 사실여부와 사실인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열한 가지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김학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군 출신 내무위원회 소속 김학규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서 한 가지 유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도정질문 준비를 위해서 여러 번의 자료제출 요구를 집행부에 했습니다만 전체 자료가 본 의원한테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저에게 보내주신 몇 건의 자료는 어제 오후 6시가 지나서 본 의원에게 도착이 됐습니다. 그 내용을 볼 때 별로 알차지 못한 형식적인 부실한 내용에 불과했습니다. 과거에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자료제출 요구건에 대해서 많은 시정을 촉구하는 말씀들이 계셨던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항상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의회와의 관계는 항상 협조관계에 있어야 되고 또한 양대 수레바퀴와 같아야 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실무적인 관계가 제대로 협조가 안된 상태에서 과연 실질적인 협조관계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그야말로 현란한 말잔치에 불과하고 속빈 강정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아직도 의회의 권능을 존중하지 않고 의회를 경시하면서 행정의 공개주의보다는 비밀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본 의원은 지적해 보고 싶습니다. 여하튼 본 의원으로서는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첫 번째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58회 임시회에서 도정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금부터 그 동안의 의정활동 중 도민의 관심사항과 도정의 개선을 기대하는 사항 등을 중심으로 아홉 가지를 지사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도 고위공무원 인사이동의 기준과 원칙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핵심간부인 실·국장의 인사만 보더라도 본 의원의 기억으로는 의회개원 이후 기획관리실장 세 번, 기획담당관 네 번, 공무원교육원장 네 번, 공보관 네 번 등 평균 3개월에 한 번씩 이동이 있었습니다. 도정의 실무책임자인 실·국장이 새로 부임하여 소관업무도 제대로 파악하기 전에 이처럼 자주 있는 인사이동은 도정발전을 위한 창의적 업무개선면에서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전례만을 답습하게 되는 무사안일에 빠지게 하거나 또는 그 반대로 도정의 실무방향이 자주 바뀜에 따라 일관성이 결여됨으로 인하여 도민에게 혼란과 예기치 않은 피해를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실·국장의 재임기간이 최소한 1년 정도는 되어야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처럼 실국장이 자주 바뀌게 되는 인사이동의 필요성과 기준 및 원칙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의회사무처 인력보강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경기도의회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뒷받침하고 의원 117명을 보좌하는 사무처 직원의 정원은 75명으로 이는 속기사 19명, 청경, 타자원 등 기능직 12명 등이 포함된 숫자입니다. 사무처 직원이 부족하여 의정활동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여러 동료의원들의 말씀을 일일이 거론하지 않고 최근에 있었던 한 가지 예만 들겠습니다. 지난 7월 8일 의회개원 1주년을 맞아 의회소식지 특집을 편집하는데 있어 의원님들께서 1년간 활동하신 기록사진이 없어 의장님을 이 본회의장으로 나오시라고 말씀드려 의회소식지 기재용 사진을 개별적으로 촬영한 연출경험을 많은 의원들께서 겪으셨던 것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의회사무처에 공보실이 있고 사진기사가 확보되었다면 각종 의정활동기록을 평소에 사진으로 확보할 수 있어 이러한 불편은 없었을 것입니다. 의회의 각종 활동기록을 취록 수집, 편찬, 영구보존할 기록편찬과와 의회공보실, 경리계의 설치와 각종 조례안의 검토, 입안, 의원발의조례안 자료수집 등을 담당할 상임위원회별 입법조사관 신설 등의 문제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며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구합니다. 세 번째 경기도는 수도권에 위치하여 산업화 도시화에 따라 인구의 증가, 위험물 사용취급의 증가, 대형화재, 위험시설물의 증가 등 소방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소방업무가 광역체제로 이전하는 과정을 볼 때 일정한 준비기간이나 유예기간도 없이 금년 1월 1일부터 전격 시행됨에 따라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도에서 부담하게 되는 소방예산은 경기도 재정능력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과 적정기준의 소방력 확보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순수한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의용소방대는 화재 등 불의의 재난에 대처하기 위한 주민자위조직으로서 우리나라에서는 오래된 읍·면단위 자생조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화재의 예방과 진화, 기타 지역봉사활동에 많은 기여를 해온 의용소방대가 근래에 지원자가 격감하여 의용소방대를 운영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원도 모자라는 경우가 많은데 의용소방대의 대원이 되기 위하여 지원을 꺼리는 원인은 무엇이며 의용소방대의 활성화, 대원의 사기앙양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구하는 바입니다. 다섯째 저의 출신지역인 용인군 지역문제로서 용인읍 호리, 해곡리 일원에 건설예정인 대규모 석유비축기지 건설에 관하여 묻습니다. 국민이면 누구나 건설목적에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입지선정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주민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반대의 벽에 부딪쳐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용인읍 호리, 해곡리, 운학리 계곡은 경안천 지류로서 수도권 인구의 젖줄인 남한강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전까지도 팔당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동 시설의 건설로 인하여 건축억제 등 재산권 행사의 규제를 받을 우려가 있으며 수질오염 등 산업공해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완강히 반대하고 있으나 주민여론이 반영될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강행처리될 움직임만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지역주민들은 동지역이 입지선정 발표직후에 오비이락 격으로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해제된 것을 전혀 납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해제된 경위를 말씀하여 주시고 경기도에서는 내무부, 동자부 등 중앙부처와 사업시행자인 한국석유개발공사에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어떤 내용의 건의를 하였는지의 여부와 경기도의 입장과 견해를 지사께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용인군 기흥읍, 구성면, 수지면 지역은 경기도의 관문으로서 근래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여 작년말 현재 상주인구가 7만 2,000여명에 이르고 있으며 대단위 아파트단지와 유통구조개선, 특화단지 건설 등으로 인구증가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도시 기반시설이 뒤따르지 못함으로써 주민생활의 많은 불편을 초래함은 물론 기형적인 양태로 변모하면서 지역세가 확장일로에 있습니다. 3개 읍·면지역의 도시계획을 장기발전적 차원에서 확대 재조정하는 배려와 함께 독립 시로 승격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을 지사께 구하는 바입니다. 일곱 번째 용인군 기흥읍 영덕리와 수지면 동천리는 각각 수원시와 성남시 도시계획지역에 편입되어 재산권 행사의 제한과 민원사항에 관련하여 시간적, 경제적 손실 등 지역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지역의 도시계획을 수정 변경하거나 아니면 부분적으로 해제하여 주민고충과 애로사항을 해소시킬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지방교부세 제도개선에 관하여 묻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지방교부세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정한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을 초과한다고 하여 지난 '79년 이후 14년동안 보통 교부세 불교부단체로 지정되었습니다. 전국 15개 시도중 서울, 부산, 인천시와 함께 도단위에서는 유일하게 경기도만 포함되었고 타 도는 물론 대구, 광주, 대전시도 보통교부세를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보통교부세를 주기 위한 측정항목 및 계산방법이 지극히 작위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례로 가장 비중이 크다고 할 수 있는 공무원수를 보면 경기도는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203명이고 타 도는 120명정도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구수에 비하여 공무원정원을 우리 경기도보다 2배정도 많이 책정해 주고나서 인건비 부담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기준재정수입이 부족하다고하여 보통교부세를 지원한다는 것은 지극히 인위적인 요소가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방교부세의 설치목적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하여 재정상태가 열악한 자치단체를 중앙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이기는 하나 교부세의 재원이 관세를 제외한 내국세 총액의 13.27%를 기초로 하는 것이므로 시도별로 재정상태를 감안하여 교부금액의 차등을 두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금년도중 우리 경기도민이 부담할 내국세는 경기도일반회계 당초예산액 9,700억원의 3배가 넘는 3조원 정도로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보통교부세를 전혀 지원하지 않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보통교부세는 특별교부세와 달리 상징적 의미에서라도 도민이 부담하는 내국세의 일정비율을 교부받아야 순리이며 국세를 꼬박꼬박 내고 있는 도민을 위해서도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서 도 재정수입중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취득세와 등록세 수입은 부동산경기에 크게 좌우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 재정확보를 위해서도 보통교부세는 지원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도 당국에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지난 14년동안 내무부에서 불교부단체로 지정하였으니까 할 수 없다는 식으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었는지 아니면 어떤 개선노력을 하였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앞으로 650만 도민을 위해서 보통교부세를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교부세에 대한 답변은 기획관리실장께서하여 주시되 보통교부세를 받을 수 없는 이유나 경기도내 일부 시·군은 교부받고 있다는 내용 등은 본 의원도 양지하는 사실인 바 경기도가 보통교부세를 받을 수 있는 방법만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내무위원으로서 운영위원회 간사로 있기 때문에 의회사무처 인사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얼마전 의회사무처에 전문위원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이 인사를 두고 도본청 공무원사회에서는 정년이 얼마남지 않은 고참과장을 승진발령하면서 왜 그런 한직으로 보냈느냐, 너무한 것 아니냐는 인사후평이 무성했다 하는 얘기를 본 의원이 언론보도를 통해서나 공무원사회 내부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의회사무처를 보직받아 오기를 기피하는 현상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의회사무처 직원의 사기진작이 선행되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사께서는 의회사무처 직원의 사기앙양책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가지 사항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선배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문화교육위원회 김상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생활 1년하다 보니까 이 마이크 앞에 설 때도 있군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날씨도 더운데 지사님, 교육감님 이하 출석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러나 제가 질문에 앞서 짚고 넘어가야 될 얘기가 있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이 시간까지 약 10분의 선배·동료의원님들이 질문을 할적에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들이 조는 사람, 하품하는 사람 등 이런 태도를 가지고 650만의 대변자인 도의원이 전국구 있습니까? 임명장을 받고 온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눈 못뜬 장님 있습니까? 말 못하는 벙어리 없습니다. 집행부와 의회간에 가슴과 가슴이 맞닿지 않는 뭔가 겉도는 이런 지방자치제가 앞으로도 진행된다면 본 의원은 지금이라도 뺏지를 떼고 내 생업에 종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이 시점에서 우리가 집행부 질문을 얼마나 심도있게 연구해서 도민을 대변해서 질문을 한다 해도 답변하고 집행하는 집행부에서 성의없이 이런 태도를 보일 때는 우리가 질문이 어디서부터 잘못돼 있느냐, 의장님, 지사님, 교육감! 생각하셔서 앞으로 저희 경기도의회가 우리나라 대한민국 의회를 발전시키는데 앞서가는 의회, 좀더 잘 갖추어진 의회, 발전된 의회로 나가는데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모쪼록 가슴과 가슴이 맞닿는 의회와 집행부가 되어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또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아직도 중앙집권적인 집행부의 태도가 여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밖에 보면 과장, 계장 등 출석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이 꽉 차 있습니다. 이것이 일률적인 행정입니까? 그런 행정은 오히려 국장님, 실장님, 교육감, 지사님 모두에게 잘 보여야 앞으로 잘 될 수 있다고 오지 말라고 했는지, 따라 오라고 했는지 몰라도 출석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밖에 꽉 차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많은 도 행정의 민원을 해결하지 못하고 시간을 빼앗기고 능률을 빼앗기는 것입니까? 지금 바로 밖에 계신 출석공무원이 아닌 도 집행부 간부들은 빨리 돌아가셔서 도민의 민원을 하나하나 해결하는데 착오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사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체육보상금 지급대상자가 130명, 육성금 지급대상자가 76명해서 총 206명이 보상금 지급대상자는 월 25만원, 육성금 지급대상자는 5만원, 7만원, 10만원, 15만원씩 차등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체육발전을 위해서 28만원씩 받는 보상금대상자가 거의 가장으로서 가계를 책임져야될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이 대개 일선 초·중·고 실업팀의 코치 아니면 경기체육발전을 걸머진 선수들입니다. 이 분들에게 좀더 현실적인 보수를 주어서 경기체육의 앞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시·군 25개 기관에서 36개 종목을 도 지정종목이 아니면 그 기관내의종목으로 선정해서 육성시키고 있습니다. 그 선수들이 받는 봉급은 제가 미루어볼 때 적게는 6∼70만원으로써 많게는 백수십만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 선수들은 전시행정입니다. 경기도민이나 경기도의 실질선수가 아닙니다. 전부라고는 볼 수 없지만 거의 대부분 서울시 내지 타 시도의 성적위주로 해서 선수를 스카웃 해서 관계기관, 시·군에서 지정종목을 받은 선수로 전시행정 아니면 성적위주 경기도가 이런 식으로 전국체전에서 일등하면 뭐합니까? 그 막대한 예산은 연간 25개 단체 36개 종목에 31억원,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로 우리 체육의 앞날을 짊어질 육성대상자 보상대상자들의 전체 1년 예산이 5억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이것을 감안하셔서 체육보상지급대상자, 육성지급대상자에 좀더 많은 혜택을 주어서 실지로 우리 체육을 애향심을 가진 경기도민으로만 이루어진 선수가 출전해서 성적을 거두어야만 도민화합도 되고 지역체육발전도 되리라고 믿습니다. 모쪼록 이분들에게 최저생계비에 준하는 이런 예산을 할애해 주셨으면 하고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선배·동료의원님들이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문화교육소관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툭하면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나고 있습니다. 제가 참고로 몇 장만 가지고 왔는데 이것 보시면 "삐뚤어진 사도", "교사의 10시간 폭행추적" 이런 식으로 신문에 교육적 관계만 나오면 경기도입니다. 이런 문제를 교육감님께서는 정말로 어떻게 교사들을 단속하시고 또 교사들을 어떻게 지도하셨기에 경기도에 먹칠을 하는 교사가 이렇게 많습니까? 썼다하면 경기도, 나왔다 하면 경기도입니다. 좋은 일로 나오면 박수여야겠지요. 그러나 불미스럽게도 정말로 우리가 얼굴을 들 수 없을만큼 창피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이 선생님들에게 어떤 잘못이 있는지 어떤 진정을 하셨는지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발생되어도 괜찮은지 그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저희 광명지역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했는데 광명지역건에 대해서는 벌써 신문에 다 났습니다. 시간절약상 줄이기로 하고 대충 제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로는 광명의 열악한 재정형편에 서울에 가장 인접해 있고 서울하고의 유대가 아주 깊습니다. 경기도 중에서도 가장 서울과 인접해 있고 실제 행정만 경기도로 되어 있지 모든 것, 전화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이런 것은 할증료 없이 아까 어떤 선배님이 말씀하셨지만 광명은 할증료 없이 서울시내버스가 다닙니다. 이런 형편에서 광명시 교육자의 자제는 서울로 학교를 다닙니다. 그 사람이 광명교육을 책임지고 있어요. 그런 현실이 광명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서울외곽에 있는 경기도 어느 곳에도 있는 현실이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우리 경기도에 대한 애향심이라든지 우리 의회와 아니면 집행부간에 모든 문제가 거기에서부터 결여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광명 쪽에 예산이 열악한 점을 감안하여 주셔서 아파트형 공장에 중소기업인들이 지금 같이 어려운 형편에 좋은 조건에 입주해서 생산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지사께서는 배려해 주시고 광명5동에 서국민학교라고 있습니다. 그 서국민학교가 개교한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국민학교 앞 정문은 있어도 소방도로 하나 없습니다. 그 학교에 재난이 닥쳤을 때 누가 그것을 책임지겠습니까? 개교한지 10년이 넘은 학교앞에 소방도로없이 그 지역이 지금도 도에서 나라에서 예산이 내려와 가지고 소방도로개설을 하고 도시계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광명시 재정형편상 도저히 수년내에는 해결하기 어려운 점이니 이 점도 통찰하셔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문화교육위원회 한인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시흥시 출신 문화교육위원회 한인수 의원입니다. 650만의 민의를 대변코자 헌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유석보 의장님과 선배의원 여러분! 제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집행부 질문을 갖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지난 12월 7일 의원선서를 한 후 7개월간 의정활동을 하며 보고 느끼고 생각한 의견을 도정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도지사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시흥시의 택지개발사업 지구내 경찰사격장 이전대책의 건입니다. 저희 지역을 위해서 우선해서 말씀드림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시흥시 은행동 일원에 약 2만 2,000평 정도의 경찰종합학교 사격장이 위치하고 있어 인근 주변의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느껴 사격장 이전을 각계각층에 호소하고 있으나 경찰종합학교로부터 전국 경찰의 훈련장이라는 이유로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격장 설치 연도인 1956년 당시에는 주택 및 인구가 적었고 주변의 녹지도 잘 보전되어 별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지금은 이 지역 일대가 주거지역으로서 1,420세대에 17,723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훈련장에선 연 230일 10,500발의 사격연습으로 주민들이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곳 주변 20만 6,000평은 1991년 4월 24일 건설부고시 제212호로 현재 도에 실시계획승인을 신청하여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불안요소를 해소시키고 효율적인 택지개발을 위해서 지사께서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있으시다면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아울러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각종 시설물의 지역안배를 위해 말씀드립니다. 수원을 예를 들어 죄송합니다마는 경기도의 수부도시인 수원은 그래도 재정력이 좋은 도시여서 각종 도단위 기관과 시설물들이 타 시·군보다는 균형적인 도시로서 성장을 하고 있는 줄 압니다. 87%의 그린벨트를 지닌 시흥시 지역을 비롯한 재정력이 약해 복지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는 열악한 신설 시 지역에 더욱 안배하여 도시의 균형발전과 복지의 균점을 이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도지사의 의견과 계획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지방위임에 관한 건입니다. 전국민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과 노태우 대통령의 6·29선언에 따른 공약으로 30년만에 지방자치시대가 시작되었고 그 뿌리가 비로소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권한의 중앙집중화 현상은 여전한 실정인 것입니다. 이미 그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고 그 대책이 심도있게 검토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권한의 지방위임은 지방자치법을 포함한 제반법령이 개정되어야 권한의 위임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겠지만 현 법규내에서라도 권한의 위임이 대폭적으로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허가, 면허권은 위임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사례가 있고 우리도의 권한위임중에도 그런 사실이 더러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운수사업중 한정면허에 대한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해 놓고 내부적으로는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사례가 있고 시·군에서 주민공람 등 여론수렴을 거쳐 결정한 구획정리사업의 환지계획승인같은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바람직 할 것입니다. 예를 든 업무를 포함한 권한의 실질적 시·군 위임에 대해 도지사의 향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앙에서 도지사에게, 도지사가 시장·군수에게 인·허가, 면허 등의 권한을 위임해 주고 내부적으로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 업무는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의 복지대책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시 장애인 실태파악 보고서에는 전국민의 2%에 해당하는 100만명의 심신장애인이 있다고 했지만 한국지체장애자협회는 우리나라엔 최소한 국민의 10%에 달하는 약 400만명의 장애인이 있다는 추산을 했습니다. 분명 장애인복지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의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자립을 지원하며 필요한 보호를 실시하며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라고 분명 명시되어 있으며 또 누구든지 장애인을 이유로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300인 이상의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전체고용 인원의 2% 장애인을 채용토록 하는 장애인 고용촉진법으로도 규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경기도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우리 경기도에는 '92년 4월말 통계가 지체장애인 18,725명, 시각장애인 1,881명, 청각·언어장애인 3,685명, 정신지체장애인 4,884명으로 약 29,175명으로 3만여명의 장애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밝혀지지 않은 장애인까지 합치면 136,000명으로 도민의 2.2%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있는 장애인이 제일 원하고 있는 재활할 수 있는 작업장 설치는 수원시 권선구 원천동에 있는 수용 예정인원 50명 내지 70명을 유치할 수 있는 아파트형 공장이 이제야 계획 중에 있으며 수원시의 연무동에 있는 작업장이 고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외 장애인 복지추진이라는 명목아래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지원금, 장애인체육대회지원금,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참가비 지원금, 장애인단체운영비 지원금 등으로 1억 3,823만원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3만명이 혜택을 받는다고 가정을 해볼 때 각 1인당 5,000원 정도도 안 되는 행사위주의 장애인 사업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외 경기도엔 각 시에 지체, 신체장애자지회가 50여개의 지회로 운영되고 있는 줄 압니다. 장애인을 위한 명목으로 경기도가 지원하는 액수도 도지부의 운영비조로 분기마다 60만원씩 1년에 180만원이 지원되며 중복장애인으로 그것도 영세한 장애인에게 국가가 1개월에 2만원씩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장애인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지만 복지시설과 지원대책이 현실과는 너무나도 먼 상황인 것입니다. 장애인들이 원하는 것은 각 기관사회단체들의 후원금만을 원하는 것은 절대 아닌 것입니다. 사회생활 속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음은 물론 낙후되어 있는 사회시설과 장애인들 스스로가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수단의 편의시설확충과 재활교육의 확대와 장애인들의 생활주택문제, 사업장의 고용문제, 장애자의 수당지금 확대와 생활보호대상자 확대, 재활자금과 공공요금할인, 대부혜택 등은 더욱더 확대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장애인이라는 불편한 관계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을 경시하는 풍조는 적어도 우리 선진경기에서는 사라져야 할 줄 압니다. 우리 경기도가 잘사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으로부터 그늘속에 살고 있는 장애인들을 위해 희망과 용기와 기쁨을 줄 수 있는 근본적인 복지대책을 마련할 수 없는지 도지사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끝으로 예술인들의 육성과 보호대책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문명의 이기속에 현대사회는 윤리관, 가치관이 병들고 도덕성이 무너져 버리고 향락문화가 건전한 사회를 파괴하여 인간상실을 자초하는 이때 우리 문화예술인들은 이 시대에 기성세대와 방황하는 청소년들에게 소망과 기쁨과 욕구와 좌절을 문화예술의 장을 통해 새로운 삶의 좌표를 제시해야할 시대의 역군들인 것입니다. 문화예술을 한낱 사치나 과소비의 차원으로 보는 비문화적인 사고를 가지고 계시는 부끄러운 분은 이 자리에 한 분도 아니 계실 줄 압니다. 문화예술진흥이란 차원하에 매년마다 일과성 행사에서 벗어나 대폭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할 때 훌륭한 작품과 훌륭한 예술인, 훌륭한 관객 등 삼위일체가 되어 650만 도민의 정서함양은 물론 청소년들의 문화가 새롭게 꽃피워지고 그들의 가치관과 윤리관, 생활관, 세계관이 바르게 정립되어 밝고 맑은 사회가 이루어지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 현재 1년이 된 경기도의 예술회관은 우리 예술인의 희망이요, 기쁨이요, 긍지와 자부심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그 반면 빛을 바랜 예술 산하단체들과 예술인들에 대한 말씀을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 아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경기도 수원엔 지금 현재 예총 도지회를 비롯한 9개의 문화예술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는 650만 도민의 건전한 정신문화를 위해 1억원도 안 되는 9,697만 9,000원이라는 부끄러운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지부의 1년 예산이 너무나도 차등이 심해 예술인들 사이에 사기를 저하시키고 창작활동을 저하시키는 등 졸속예산 편성이 심화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경기종합예술제란 타이틀로 지금껏 12회까지 경기도예총지회 주관으로 예술행사를 치루어 왔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92년부터는 예총지회의 사업을 삭제하여 문화예술인들의 신뢰와 자존심과 긍지를 사회적으로 말살시키고 있으며 예술지회가 주관해야할 소인극, 연극경연대회를 도가 주관하는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속히 경기종합예술제와 소인극경연대회 행사는 예총지회로 이관되어져야 할 줄 압니다. 그리고 8개 시에 예총이 있는 평택, 송탄, 수원, 안양, 부천, 성남, 광명에 21개의 극단이 공연예술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명색이 극단이고 예총이지 그 기능은 유명무실한 상태인 것입니다. 8개 시의 예총엔 1년에 한 번씩 내무부 정액보조금으로 내려오는 경상비 1,200만원으로 예술활동을 하며 가난하고 찌든 살림을 꾸려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지금 현재 문화예술의 창작활동을 위해 기금을 마련된 문화예술진흥기금 55억원중 40%의 적립금을 제외한 60%중에서 경기도내 8개 시의 예총에도 지원금이 확대되어 각 극단이 보조금을 지원받아 지역별로 특성있는 창작활동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안배해야될 것입니다. 또한 매년마다 참여만 하고 있는 전국연극제를 훌륭한 문화예술회관을 가지고 있는 경기도에 유치함으로 도민에게 긍지를 심어주고 지역문화의 꽃을 피우는데도 한몫을 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어려운 상황속에서 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각 극단들은 공연시 홍보활동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학원용, 극장용, 지정벽보판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각 시·군에 공연의 홍보를 위한 연극 또는 공연예술전용홍보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홍보의 과잉욕심을 내다보면 파출소 혹은 새마을과로 끌려가 문책과 벌금을 물기 일쑤이니 문화예술인들의 위상과 사기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이제 빵만으로 사는 시대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젠 문화를 먹고 사는 문화전쟁의 시대가 곧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술을 사랑하는 예술인들의 사기를 칼질하는 행정이 되지 않도록 예술인들의 육성대책과 보호대책을 위해 도지사께서는 획기적인 대안을 갖고 계신지 심도있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문화교육위원회 어경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의원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렇게 대집행부 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도지사님을 비롯한 도 관계공무원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은 양평출신 어경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질문에 앞서 대학에 나오는 한 구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불재언이면 시이불견이요 청이불문이요 식이불여기미라" 즉 마음이 없으면 보아도 보이지 아니하고 들어도 들리지 아니하고 먹어도 그 맛을 알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왜 본 의원이 이 구절을 인용하는가 하면 오늘의 대집행부 질문과 답변이 실질적이고 알차야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저 이 시간이 뜻없이 넘어가는 도로의 시간이 되지 말고 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이 마음에 새겨서 그야말로 경기도 행정에 바로 반영되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묻겠습니다. 경기도는 도세면에서 볼 때 서울 다음으로 큽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교육대학이 없습니다. 두 분이 합심해서 교육대학을 세울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은 교과서에 의한 교육도 중요하지만 학생에게 내가정, 내고장을 사랑하는 애향심이 있어야 장래에 대한 건전한 꿈이 생기고 협동심도 생겨서 참된 전인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이러한 교육을 담당한 선생님들이 누구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본 도의 교사는 타 시·도 출신이 태반을 차지하고 그것도 서울로 들어가려다 잠깐 거치는 일과성 교육자가 많습니다. 그분들이 진정한 경기도의 긍지를 심어주고 뿌리있는 교육을 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유는 그 뿐만이 아닙니다. 다가오는 지방화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본 도에 교육대학의 필요성은 무엇보다도 제1순위로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교사의 수급계획이라던가 교육부와의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핑계를 댈 말들은 있습니다만 교육이야말로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사와 교육감께서는 전력을 다해 교육대학의 설립을 추진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에 대한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우리 농어촌은 날로 황폐하고 이농현상이 이제는 극에 달해 있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토는 반드시 균형적으로 발전돼야 하고 누군가가 농촌을 지켜야 하는 것은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이농현상이 줄지 않고 오히려 급증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원인을 분석하면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더 큰 원인은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내대에서는 고생과 희생을 해서라도 자녀만은 좋은 교육환경에서 올바른 교육을 시켜야겠다는 일념에서 대대로 내려온 농지를 버리고 도시로 떠나가는 경우가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농촌을 지키는 사람을 위해 읍·면 지역에 더 많은 교육시설을 해야 하고 도시보다는 농촌지역에 더 훌륭하고 사명감이 투철한 교사를 배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는 정반대로 읍·면 지역은 초임교사가 일시 왔다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도시로 가고 있습니다. 교사의 이농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훌륭한 교육은 우수한 교사에서부터 생기는 법인데 황폐한 농촌에 뜻있고 우수한 교사를 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일선교사의 사기를 진작시켜 주어야 합니다. 비록 도비를 써서라도 면단위 이하에 근무하는 교사에게는 특별수당을 지급하여 우수한 교사가 농촌근무에 지원하도록 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사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심재홍 지사는 많은 경륜과 지식을 겸비하고 국가와 백성을 사랑하는 훌륭한 분으로 본 의원은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도 도백으로 부임하자마자 도정을 파악하고 도민의 소리를 듣기 위하여 36개 시·군을 거의 다 초도 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5월말 양평군을 초도 순시할 때 군청회의실에서 도지사, 군의원, 기관단체장 등 군내 유력인사를 모셔놓고 좋은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진짜 군민의 소리나 군민의 요구사항은 듣지 못했습니다. 군수의 보고나 듣고 정작 필요한 군민의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무엇하러 오셨습니까? 그날 몇 분 군의원이 지사에게 군내 숙원사업 등 건의사항을 말씀드리려 했으나 군에서 지사가 피곤하다는 핑계를 대며 발언을 사전에 자제시킨 것은 지사가 시킨 것인지 아니면 군수나 내무과장이 과잉충성에서 자제시킨 것인지 분명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도민의 언론을 봉쇄해 가며 초도순시를 하였다면 지사의 자세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군수나 내무과장이 과잉충성에서 그랬다고 봐야 하는데 이것이 시정되기 위해서는 엄격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외에 공무원 자세에 관해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양평군에는 팔당댐을 막은 후로 안개가 많이 끼고 기온도 그 전보다 3도 내지 5가 춥습니다. 그래서 그 보상차원에서 강으로부터 2㎞이내에 농토를 가진 사람에게는 비료를 무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 사람들은 그 비료를 안개비료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안개와 기온차이에 의한 피해는 비단 강에서 2㎞이내에만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곳 산을 기준으로하여 그 밑에 사는 농민전체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산골짜기마다 전체가 피해를 입고 있는데 2㎞라는 자구에만 매달린 공무원들이 현실을 수수방관하고 있으니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지사께서는 잘 알아 보셔서 공평한 처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5월 25일경 양평에서는 못자리를 할 때 주는 농약인 물바구미 약을 지급했습니다. 우선 농약은 그 종류를 농사를 직접 짓는 농민이 선정해야 하고 또 적기에 공급이 돼야 하는 것을 기본으로 알고 있는데 적기도 아닌 때에 군에서 일방적으로 지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이 농약값의 40%는 정부보조이고 60%는 농민 자부담이라고 하는데 적기 아닌 그리고 필요치도 않은 농약을 일방적으로 지급해 놓고 그 뒤에 농민들이 항의를 하니까 농민 부담의 농약값도 받지 않기로 하고 그렇다고 농약도 회수하지 않고 있으니 그 낭비는 누구의 책임입니까? 이것이 모두 관에서 민을 얕보는 데에서부터 오는 관주도 행정에서 오는 처사입니다. 공무원들의 의식과 자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신속히 처리해야할 가능한 민원사항도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지연시키는 사례라든가 무사안일에 빠져 소극적으로 공무를 수행하는 사례라든가 지방세의 과오부과 사례 등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사례별로 열거하지 못하는 것이 한스럽습니다. 지사께서 오늘 본 의원이 지적한 사항 몇 가지는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하시고 공무원 기강확립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잘하는 공무원은 두둑한 상을 주고 아까 지적한 류의 공무원은 일벌백계의 원칙에 따라 엄하게 처분을 해서 기강을 확립시키고 민을 하늘같이 받드는 공무원의 의식의 변화를 가져와야 합니다. 그렇게 시정이 되지 않는다면 지사의 봉사정신과 능력을 의심받게 되고 공무원 사회의 무사안일, 부정부패를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지사에게 묻겠습니다. 도의회 자율권에 관해서 몇몇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지사가 과연 올바로 보장해 주였느냐에 대해 한 번 짚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도의회의 역할은 자율권의 바탕 위에 조례 등을 제정하는 입법권, 도정을 감시하는 감시감독권이 있는 것인데 그 근본인 자율권의 보장이 없다면 입법권과 도정의 감시감독권은 전혀 의미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 도의회의 현실을 봅시다. 도의회사무처 공무원들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의원의 입법활동을 도와야 될 사람들인데 의장의 감독권보다 지사의 임명권을 더 의식하고 의회를 도와줄 생각은 않고 지사의 눈치만 보고 적당한 시기에 좋은 자리로 옮겨갈 생각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로 모 전문위원은 2개월만에 다른 데로 전보가 됐습니다. 전문위원은 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 의원들의 입법활동을 도와주어야 하는데 이렇게 전보가 되니 올바로 의회를 돕는다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지사는 명백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더 심한 말을 하면 도청 간부가 오면 일일이 친절, 공손히 하면서 전에 추경심사에 우리 상임위원회를 야간에 개최했는데 사무처 공무원들은 모두 퇴근을 해 버렸습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 지사는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지방공무원의 직분을 가진 사람 중에서 의장과 협의하여 지사가 임명하도록 돼 있는데 이 법 자체가 지방자치 취지에 모순입니다. 비록 법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그 운영은 법 취지에 맞게 잘 운영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임명전 지사는 의장과 협의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의장의 뜻을 따라야 하며 기이 임명된 사무처 사람들한테도 의회사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명실공히 의회가 자율권으로 모든 일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지사는 보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점에 관해서도 지사의 명백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재무위원회 유웅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제가 제일 끝순서가 되는가 봅니다. 장마철 날씨에 실내온도가 상당히 후덥지근한 가운데 장시간 질문을 경청하여 주셨는데 저까지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게 된 점 미안하게 생각하면서 간단한 내용의 요점만 들어 질문에 임할까 합니다. 존경하는 유석보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재홍 지사님과 한환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저는 광주군 출신 재무위원회 소속 유웅준 의원입니다. 지난 1년여 동안 의원 여러분께서는 각 지역에서의 각기 지역활동으로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제14대 국회의원선거 관리업무는 물론 맡은 바 주어진 업무수행으로 노고가 많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저는 오늘 제58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대집행부 질문을 할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금부터 그 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파악된 도민들이 도정의 개선을 기대하는 사항과 궁금해 하고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도세징수 전망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번 '92년도 경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세입예산을 보면 당초 예산 5,657억원보다 20%가 많은 6,800억원으로 책정하였는데 요즘 언론보도에 의하면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투기억제 정책과 과소비 억제대책에 힘입어 부동산가격이 점차 안정화 추세에 접어들고 있다고 보아지며 서울지역에서도 아파트 가격이 지난 봄보다 2∼3천만원씩이나 떨어지고 있는가 하면 우리 관내에서도 송탄, 안성지역 등에는 신축한 아파트가 미분양 되는 사태가 발생되고 있어 오는 '94년까지가 내집마련의 적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경기도 자료에 의하면 부동산경기의 선행지수라고 할 수 있는 건축허가 현황이 지난 4월말까지 토지거래 건수는 38,651건으로 지난해 59,150건보다 35%가 감소하였으며 건축허가 건수는 2,879건으로 지난해 6,281건보다 무려 56.7%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황으로 살펴볼 때 부동산 관계가 깊은 취득세, 등록세 등 거래세의 감소는 당연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도 세입을 당초 예산보다 20% 증가된 6,800억원으로 편성해 놓고 과연 무난히 징수할 수 있을지 본 의원은 의심치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도지사께서는 금년도 도세징수 전망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가구 주택 재산세 과다 부과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6월에 부과된 재산세중 다가구 주택이 일반 공동주택인 중형 아파트나 단독주택보다 비싼 재산세가 부과되었다고하여 여론이 분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가구 주택은 1989년 이전까지는 건축이 허용되지 않아 주택난이 극심했던 80년대에 임대용 주택의 수요가 급증하여 단독주택을 지어 준공 후에 임의로 방, 부엌, 화장실 등을 설치하여 여러 가구에게 임대해 주었고 이러한 다가구 주택의 건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법을 위반하는 건축물이 증가하였고 이러한 위법사례를 해소하고 서민들의 임대용 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서 1990년 3월에 건설부에서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적극 권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의 주택난 해소정책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다가구주택이 건물면적이 크다고 해서 호화주택에 해당하는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다가구 주택이 중형아파트보다 비싸게 재산세가 부과된 사례와 그 사유가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가구 주택과 관련하여 주택의 지하층을 지상층 과세와 동일하게 부과하는 사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도내 모 시의 경우 다가구 주택의 지하층이 건축허가시에도 지하층으로 되어 있고 등기부에도 지하층으로 등기되어 있는데도 지하실로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고 주거용 시설로 보아 비싼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그 근거는 무엇이며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절감 운영방안과 세외수입 차원에서 3가지만 간략히 질문하고자 합니다. 그 첫째로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지역개발과 복지증진에 대한 주민의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치재원확보가 급선무라고 생각하는데 지난 6월 20일자 중부일보 보도에 따르면 우리 경기도가 1991년도를 기준으로 운영수지사업이 전국평균치 22%보다 훨씬 못미친 10%에 불과하다고 하였는데 여기에 대하여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개선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지난 6월 23일 재무위원회 간담회시 논의된 경정장 설치 또는 유치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경정장설치법이 1991년 12월 31일 정부로부터 법률 제4476호로 선포되어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으며 경기도 경정장을 설치하여 운영할 경우 마권세보다 더욱 세수를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일본의 경우 1조 8,000억엔의 세수를 올리고 있는 바 우리 경기도의 1,500억원 이상의 세수를 증대시킬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사께서는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92년도 업무보고시 자치단체의 재정담당을 경감시키기 위해 공공성과 기업성을 조화시켜 도로건설, 택지개발 등 각종 공익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민·관 공동출자 지방공사설립추진계획을 보고하셨는데 그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식품진흥기금의 운영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 마칠까 합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의 향상을 위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1989년 1월 1일부터 보건사회부에서 시·도에 이관된 업무로 그 조성금액이 17억원이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고 1992년 6월 30일 현재 22억 1,299만 8,000원 중 신규식품접객업자 교육비 지원으로 4,293만원을 지급하고 또한 식생활 문화개선 추진운동사업비 지원 2,869만원 해서 도합 7,162만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21억 4,137만 8,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금의 조성내역을 밝혀주시고 현재까지 국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얼마나 사용하였는지 그리고 그 조성액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식품위생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부과한 과징금이 전부 징수된 것인지 총 부과건수와 결손처분액은 얼마나 되는지 앞으로 그 기금의 사용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어떻게 해서 지난 '91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92년도 주요 도정업무보고시 보고를 누락시켰는지, 그 금액이 미미하여 650만 도민을 대표하는 의회에 보고할 가치가 없었는지 아니면 매년 기금운용계획과 집행실적을 중앙부서에 보고하니까 보고할 필요가 없었는지, 22억 1,300여만원이란 막대한 돈이 어떻게 조성되어 운영되는가를 의회에 지금까지 보고하지 않은 것은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지사님께서는 구체적이고도 명확한 답변을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불충분한 내용의 질문에 조용한 가운데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데 대하여 의원 여러분과 지사님, 교육감님 이하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도정및교육행정에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신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16분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도지사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제3차 본회의에서 듣기로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심도있고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휴회의건 (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