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경호 의원 5분자유발언

하경호 위원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농어업재해보상지원기준현실화및재해보상관계법제정건의안에 대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의안의 내용은 농어업재해대책법 등의 규정에 의한 농업 및 어업에 대한 보상지원기준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 또는 재조정하고 농어업재해보상관계법을 제정하여줄 것을 건의하는 것입니다.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된 배경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위원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6월과 7월 사이에 우리 경기도 지역에는 많은 우박이 쏟아져 막대한 농작물피해를 입은 바 있어 우리 농민들이 시름에 쌓여 있는데 우리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가평지역 피해현장을 살펴보신 바 있습니다마는 이들 피해 농민들에 대한 적적한 지원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지난 제1차 위원회에서 집행부에서 보고한 우박피해대책에 의하면 현재 중앙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을 농민들이 입은 피해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어서 실질적인 보상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 기준에 의하면 그나마 적은 지원도 받지 못하여 실의에 빠져있는 우리 농민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특히 사과와 같은 과수의 우박피해는 농작물피해에 대한 지원이 농약대와 대파대로 한정되어 있어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어 실의에 빠져있는 농민들에게 현실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농어업재해대책법과 풍수해재해대책법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정하는 지원기준을 개정 또는 재조정하여 줄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또한 재해는 비단 우리 경기도에만 발생되는 것은 아니며 언제 어느 때 발생할 지도 모르는 재앙인 것입니다. 그리고 농어업재해대책법은 재해복구를 위한 법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피해보상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와는 별도로 돌발적인 재해로부터 우리 농어민이 안심하고 농어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농어업재해보상관계법을 제정하여 줄 것을 아울러 건의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의원의 건의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